이숙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 지원 방법을 찾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안동 시의회가 어느 지방 기초의회보다 앞서가는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의회사무국장님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보고 드린 2007년도 행정 업무 성과와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기간 역시 감사를 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시정 48건, 촉구 및 건의 229건 그리고 금년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뭐였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집행부로 이관이 될 때 지적사항들에 대한 구분이 시정, 촉구, 건의 이렇게 세 종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우리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본 위원은 건의라는 것이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결기구와의 관계라는 것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협력하고, 조율하고 이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건의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먼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1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됐었습니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데 건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라 하면 일종의 대안제시로서 1대 때부터 통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안이나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부수적인 감사기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결기관이지만 건의, 조치, 촉구 이러한 이외의 강력한 수단은 어디 법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상위법 관련 조례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금년부터라도 건의라는 구분 대신에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에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각종 조례 제ㆍ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국회에서 모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각 자치단체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라고 지침이 하달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까?

그 의견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나 행자부에서 준칙 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각종 조례안이나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다 합쳐서 120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조례안이 시장발의가 34건이고 우리 의원발의가 3건, 이것이 단순히 수치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한 것으로 보이고, 또 각종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이런 단순한 수치만의 대비만으로서 의회가 의회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에 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5대 의회가 임기가 시작되고 한 1년6개월 동안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려고 하면서 관련부서 담당자들하고 조율이나 협력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가 할 거다.” “우리 집행부가 할 테니까 의원님은 하지 말아 달라.” 의원은 무슨 소리냐 “나도 하겠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의원 발의안이 올라오고 집행부 발의안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관련 조례나 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집행부하고도 조율을 해서 일정 정도 역할을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자치의 조례 제정이 상위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다보면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야 될 조례안이 있고요. 그것이 또 의원 발의로 갔을 때 이 지역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격의 조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같이 좀 집행부와 원만하게 풀어나가면서 해나가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고 또 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 다른 의회의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과연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지극히 의례적이고 그냥 요식적인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들러리 서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자괴감에 좀 많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관행 그대로 모든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그동안 많이 했지만 위원이라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위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특별한 마찰도 없이 운영이 되고, 또 다른 하나가 그만큼 업무가 오픈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도 보니까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가 집행부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한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도 신경을 좀 써 달라. 그것이 단순히 친목도모가 첫걸음이 되겠지만 이후에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같이 세미나도 해나가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감사중인데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차도 조례집이 비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의원들 개개인에게 나눠져 있는데도 추록이 되어서 그때그때 되어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위원회 공통으로 한 집씩 좀 놔두어서 시의 적절하게 추록이 된 조례집들이 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 임시회나 정기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이럴 때 우리 집행부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석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우리 간부 조정회의 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장에 와서 심지어는 졸고 있는 공무원들도 보이고 한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삼가하고 즉각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홍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말 없습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와의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집을 위원회실에 미비치 되었다고 지적하셨고, 그 다음 정례회시 출석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세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회의 자매결연 관계는 지난 10월15일 이천 시의회에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그때 마침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이루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업무계획에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라서 제외를 시킨바 있고요. 조례집 미비치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석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회 방청을 할 때 자세 그것도 집행부와 교감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국장님,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러면 한 달 동안은 2차 정례회하고 정리추경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연수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회기가 열려있는 것이 12월17일까지고 그 다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빨리해도 12월21일부터 시작되면 12월27일 끝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첫해라서 그런지 의원 개별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단체 교육, 그 다음에 개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 이런 부분이 빈번했는데 올해는 지금 교육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몇 번을 갔는지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별적이든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전문위원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 자료에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보면 의원연수가 해외연수, 국내연수.

국내연수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연수는 6월13일 구미 센추리호텔에 한번 있었던 것 하고 다음에 영덕 저번에 단합대회 연수 한번 하신 것 하고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적인 차원에 있는 그런 연수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구미 센추리호텔 거기 한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내 여비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4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91만원이 남아있는데, 총 예산 2,760만원 중에서요. 추후 한 달 안에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것이 10월말 현재로 데이터를 뺀 것이지 싶은데 지금 다 쓰고 없습니다.

국내여비가요?

예, 78,000원인가 그래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걸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별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예산을 다 소비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질의를 한 취지는 올해 예산은 다 소비가 되었으니 방법이 없고요. 내년 예산에 보면 올해보다는 더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접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전체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교육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고 그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여비 중에서도 무슨 단체 비교견학도 좋고 하지만 교육부분도 일정 부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안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을 주시고 애써주시는 부분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까치소식을 보면 의원들의 근황이나 활동에 대해서 박스 홍보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사무국에서 추진하시는 일이십니까?

까치소식이 매월 반회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한 번씩 낼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정활동 부분을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왕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폭넓게 많은 것을 수합해서 집행부로 보냅니다마는 반회보 까치소식이라 그러는 게 면수는 한정이 되어있고 시민단체나 또 시민사회에서 그 다음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게재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수는 한정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은 많은걸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만 지면의 한계가 있으니까, 의장님도 담당부서장을 불러서 몇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서로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사무국장이지만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수는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고 포인트가 무엇이냐를 도출해 내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시민들이 보고 의회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태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이번에 그 정도라도 피력을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만든 의회보가 있습니다. 의회보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 의회라는 기관이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체 면이 4면이죠. 그 중에 한 면의 1/2만이라도 의회의 동정을 게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보니까 의회소식지를 2번 발행을 하실 예정이더라고요. 예산에, 그러면 이 까치소식지에다가 매월 1/8면 정도 게재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어쩌다가, 지난달에 한번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많은 양이 실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집행부 주무부서가 있고 그렇다고 제가 내려가서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이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시행하신 건데 매월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홍보 관계 얘기인데, 김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의장님하고 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 까치소식을 보다보면요. 1/8면이죠. 4면이 나가니깐. 1/8면 할애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면 사진 홍보판 다 있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것 한 장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사실 의원들도 활동을 했으면 사진 한 장 넣어주면 될 것을 왜 안 넣어주는지 집행부가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다른 면에 가면 면에서 할애를 했는지 끼워 넣어 놓은 것 보기는 봤습니다.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활동 사항을 면사무소에 사진을 내려 보내주셨으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붙여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활동을 했으니까 이번에 게시를 해 다오 그러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