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생활복지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입니다. 보관장소는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장 기계실 창고내 38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26종 4,877점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92쪽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176개 22,662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 중에 우수봉사자에게 표창과 인증서, 배지, 패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개인봉사자 8,464명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대축제 등 8개 사업을 개최해 가지고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홍보달력과 리후렛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495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및 대출실적입니다. 49,96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은 201,516건을 했습니다. 이용인원은 100,767명, 회원수 21,806명이 되겠습니다. 49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입니다. 제외된 현황은 311가구 599명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재산증거와 부양의무자가 발생되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7～51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심사시 탈락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부양의무자 존재사유 150건, 일정액 이상의 소득인정사유 176건, 미 거주나 본인포기 등 사유 29건 등 355건이 심사시 탈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제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 1월 7명으로 통합조사 및 서비스연계 등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7가구를 선정 5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종결하였으며, 2가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517쪽 사단법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22,662명, 연 활동실적은 334,66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자원봉사 범국민 홍보활동 및 자원봉사 행사지원 확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518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31일 현재 91가구 99명에 대해서 1억 6,489만 9,950원을 지급했습니다. 5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소득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기초공제액은3,100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인 경우 43만 5,921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재해비축물자 보관 및 장소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재해구호물품은 개별 비닐포장 및 박스 포장된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통풍 및 습기로 인하여 손상될 우려는 없습니다.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장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73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추가 확보와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회원 및 이용자수 증가추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874쪽 동 주민센터 상담실과 일지와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복지상담실의 관리상태, 이용실적 및 상담일지 확인결과 복지상담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자료 496페이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심사시 탈락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탈락되거나 제외된 분들에 대한 각동에선 어떤 차선의 지원책이 있습니까?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대상자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끝까지 관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그분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수급자 신청으로 생활이 개선되었다 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탈락해서 못 받는 경우에도 저희가 또 다른 관심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상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례전담공무원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본인들이 해결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데, 종결되었다고 나온 사항들도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주거적인 환경 등이 종결은 됐지만 지소적인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 관리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기사항을 벗어나면 수급자로 책정해 준다거나 차상위 보호대상자로 해 준다거나 그 정도로 연계가 돼야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었다 해도 꾸준한 관심이나 지원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힘드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민종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점이상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다는 식으로요.

마일리지 1,000시간 이상 분으로 해서 우수 자원봉사자해서 산업시찰을 1회 실시했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나요?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1,000시간 미만은 없습니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인증서, 감사패는 없어요?

인증서와 배지가 지급됩니다.

몇 시간까지 인증서를 주죠?

100시간 이상 활동자입니다.

배지는 같이 주는 거예요.

예.

패까지 3개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100시간에서 1,000시간까지는 인증서하고 배지가 되고요. 10,000시간 이상은 휘장입니다.

그 이상의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할 때 공로가 있다면 표창이라든가 자체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을 바꿔서라도 10,000시간이라면 대단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원봉사라는 게 상당히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참여를 높이는 뜻에서 종이로 된 인증서를 주기 보다는 요즘에 도지사가 주는 표창아시죠? 액자에 넣어서 한쪽에는 인증서, 한쪽에는 훈장 비슷하게 함께 넣어 주셔서 자부심을 갖게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0시간 이상이 몇 명이나 되죠?

자긍심을 고양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자원봉사의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명단 중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발생한다거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걸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현장 확인을 합니까?

예. 현장조사도 하고 서류조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있지만 연락도 안되고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조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을 보면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된데요.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소득 인정액은 얼마죠?

계산방식에 의해서 다 다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43만 5,921원입니다.

전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공제액이 3,100만원까지입니다.

복지상담실을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제일 많은 동의 이용현황이 대충 1일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30건 정도 됩니다.

장암동 같은데 예요?

기존에 혜택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장암동만 특별히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상담실을 상당히 잘 꾸며놨는데, 접근성이 없어요. 홍보도 덜 되고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갔는데 들어가기 거북스러운 곳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동이 고려를 했는데 어느 동을 가니깐 정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길 꺼려하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상담실 이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최고의 복지도시가 되기 위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애쓰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육성이라고 해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 보고 13쪽 보시면 일반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생활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육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 전문가 육성 및 지도자 훈련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운영가능한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담공무원 515쪽에 있거든요. 지금 7명이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7명이 활동하시면서 향후 민․관협력 사업추진을 보면 동별 사례관리 전담제를 운영하시겠다는 건 이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연계사업인가요?

예.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했었는데, 통합부분에서 빼고요.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관, 공공단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20명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사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중에서도 아마 가장 열악한 부분의 민원을 접해야 되는 측면이라 좀더 난이도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이라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알콜 중독자라면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측면일 텐데요.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례를 7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5가지가 종료되고 2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알선은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이 안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제를 1년 정도 실시하셨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공무원이 심리적으로 굉장히힘들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에게 심화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교육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일단은 전문가들 간호직이라든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건가요?

일단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어느 단체를 꼬집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바르게살기 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지출되는 건 전혀 없고 운영비로 100% 지출했거든요. 2～3년 정도 사업비로 지출한 건 없고 보조금 전액을 운영비로 지출했습니까?

바르게살기는 15개 동에 운영비가 고르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르게살기에 배정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사업비는 전혀 전무하고 100% 운영비로 지출됐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소한 20～30%는 사업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아니 순금도 99%입니다. 어떻게 100% 운영비로 다 지출했다는 자체가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도감독 분기별로 하나요?

연 1회 하고요. 정산은 분기별로 합니다.

연 1회는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예.

정산보고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이 그동안 지적 안 됐어요?

서류상 나타나면 바로 지도를 하죠.

지도 했으면 사업비로 지출했을 텐데요.

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 현황해서 제일 오래된 물품으로 90년도에 구입한 게 있네요.

예.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가정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10～20년 묵혔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포장을 벗겨서 못 쓰게 된 것은 교체를 합니다.

갑자기 재해가 닥쳤을 때 그때 포장 벗겨서 확인하고 쓸 겁니까?

평상시에 확인하는데요.

2000년 이전에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물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포장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환하거나 폐기하고 있는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취사버너도 다 녹슬었을 텐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됐다고 녹슨 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녹 쓸어서 못 쓰지는 않습니다.

부탄가스 101개로 가능합니까?

그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많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구입했잖아요.

임시로 쓰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거고, 대량으로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42만 시민들을 위한 재해대비 물품을 비축하는 거 아닙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4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조성액 1억 4,245만 9,000원으로서 집행액은 4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10억 7,415만 1,000원이고 2007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억 8,557만 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 9,4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1억 397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치매․중풍 전문 노인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설치에 따른 3억 6,000만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중풍 전문 노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설치비가 되겠는데요. 3개소인 의정부3동, 상금오, 녹양노인주간보호센터를 2007년도에 다 설치하였습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사업비 14억원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7개소 설치비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나눔의 샘과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신축 장소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비 7억 6,000만원 사업도 역시 나눔의 샘과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신축장소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50쪽 의정부3동 경로당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사고이월액 3억 1,405만 6,000원은 의정부3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주간보호센터 건립비로서 지난 5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1억 1,884만 4,000원은 2007년 3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공공근로사업비 6,801만 7,000원은 2007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함께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8개 단체 1억 5,30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환경개선 및 중랑천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4,590만원,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정부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사업비 1,050만원,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내일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비 1,000만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3,700만원, 세움공동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비 600만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의정부지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3,500만원, 의정부시 장애인부모회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한마음 캠프 268만원,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 의정부시지부 신장병 예방홍보 활동비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0쪽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기금운용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 의정부시실무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송산노인복지회관,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상금오노인주가보호센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의정부시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장애인부모회),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YMCA)등 9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민간위탁사무현황 중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의정부노숙인상담센터 등 2개 업무는 국가 및 도위임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총 5,980가구 10,360명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수급자 5,850가구 특례수급자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한국학원과 한국조리학원, 제일간호조무학원 등 3개 기관에 11명을 위탁 훈련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명이 중도포기하였고 예산지원액은 2,6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자활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409명입니다. 전체수급자 중 3.8%에 해당되고 수급자를 유형별로 말씀 드리면, 조건부수급자 327명, 자활특례자 24명, 차상위층 58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자활사업 참여현황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409명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397명, 노동부 자활사업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별 참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528쪽 취업박람회 개최결과입니다. 2007년 10월9일 14시부터 17시까지 예술의전당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원, 동두천, 포천, 양주 등에서 45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면접상담인원 225명, 현지채용 13명, 재면접 104명이 되겠습니다. 529쪽 YMCA에 위탁중인 자활지원기관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인원 5명이고 사업현황은 4개 사업단과 3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단은 복지간병도우미 등 4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고 공동체 사업은 깔끔이 세차 등 3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고 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30쪽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집행액이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참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자활지원기관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 2개월간 지출한 예산액은 3,236만 4,000원, 집행액은 3,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사무비, 사업비, 재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10개월간 총 예산액은 1억 3,413만 5,000원 가운데 집행액은 1억 1,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33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경로당 60개소, 아파트경로당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경로당 신축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금오경로당은2007년 11월에 준공하였고 수원지경로당과 버들개경로당, 본녹양경로당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으로 예산액 1억 2,000만원 가운데 1억 1,951만 4,000원을 집행하여 21개소를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535쪽 사회단체별 노인 및 장애자 식사제공(유료급식)현황입니다. 관내에서는 장암경로식당, 할머니경로식당, 중앙경로식당, 가능2동 경로식당, 다사랑 경로식당, 의정부2동 경로식당, 송산경로식당 등 7개소에서 유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30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1인 1식 2,000원이 되겠습니다. 536쪽 경로연금 신청현황입니다. 기초보장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185만 4,000원이 되겠고 지급현황은 총 3,021명에게 15억 6,392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37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암경로식당과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 시민노인복지센터, 다사랑 경로식당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급식인원은 305명 예산지원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1인 1식 2,500원이 되겠습니다. 538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관내 장애인 등록수는 15,497명으로 작년대비 1,65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539쪽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실적입니다. 맹인용 점자블럭을 백병원 앞 등 3개소에 설치한 바 있고 횡단보도용 벨을 32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540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28명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인건비 등 총 10억 2,4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입니다. 장애1급, 2급, 지적장애 등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이 1,0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6.7%에 해당 되겠습니다. 542쪽 중증장애인 차량 운영실적 및 전동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입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민원봉사차량, 콜승합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차량 운영에 따른 2007년도 예산지원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3,700만원, 콜승합차 운영에 따른 지원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는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1억 4,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전동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전동휠체어를 46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544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인가 사회복지시설이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 이용인원, 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 조건부 신고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금오동에 소재한 애헌장애인 안식의 집이 되겠습니다. 54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2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우선 의정부노인복지회관에 종사자 인원은 11명, 월 평균 이용인원은 13,000명 예산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3억원이 되겠고 송산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 17명, 월 평균 이용인원은 15,000명 예산지원액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0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입니다. 17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운영 전반사항이 되겠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의정부시의 15개 동사무소 및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비장애인인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체육시설의 경우 현 운영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후 2009년 6월1일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애인 우선 허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각 주민센터는 수익금이 극히 적은 관계로 자판기 설치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소년회관은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였으나 2008년부터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6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복지분야 지원금이 타 분야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많은 예산이 복지분야 사회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관련 단체에 적극 안내문을 발송, 홍보하였고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복지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77쪽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실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및 재취업, 교육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 차원의 단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2006년 12월에 수립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4개 기관과 협조해서 1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지난 9월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최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878쪽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비중이 동서간 불균형으로 서쪽 지역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879쪽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대기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별로 찾아가서 접종하는 등 각종 노인대상 시책추진시 노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독감 예방접종을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지난 10월에 총 160명의 어르신들께 출장접종을 실시한 바 있고, 노인대상 시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05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국외 선진지 시찰을 3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5개 과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의 업무를 봤을 때 복지지원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하다고 보거든요. 인원을 볼 때 6명이 결원이거든요. 생활지원과 1명, 가족여성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지식정보센터 2명인데, 인원을 더 확충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분담을 할 계획은 있는지요?

먼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체제가 작년 7월에 주민생활서비스 실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와 같은 체제를 갖췄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위업무당 업무량, 관리하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결재가 올라오는 부분을 보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무과인 생활지원과도 나름대로 종합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조사계 쪽에도 저소득 소외계층 심의책정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거의 사무실에 있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각동에 나가서 각종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연계팀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8대 서비스를 종합하는 입장이고 그외 자원봉사라든가 관변단체업무까지도 맡고 있고요. 생활지원과는 국 주무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체제에 대해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서 개편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복지는 복지 쪽으로 일원화 시키고, 8대 서비스 분야만 전담하는 체제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의 사전조치로 행정자치부의 8대 서비스 전담조직 인력이 5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일선 지자체조직개편을 위한 전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산간에 2단계의 개편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될 때 인사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모두 행사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도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도 효과도 없고 하니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인원을 더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 줘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체계개편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 전담반이라면 뭐뭐를 얘기하는 거죠?

8대 서비스거든요. 통상 생각하는 보건복지 외 나머지 6개 서비스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건 그쪽으로 몰고 지금 생활지원과에 복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보다 상위 개념인 8대 서비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관하고 분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문화체육과가 과연 생활복지국에 있어야 하는지 행사부서다 보니까 거기도 복지지원과 못지않게 업무가 많거든요. 체제 개편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편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자상담센터 포천로터리 지나서 좌측에 있는 건가요?

그건 의정부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숙소는 어떻게 됐죠?

노숙자숙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직원 4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노숙자숙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숙인들이 장기 투숙하는 곳이 아니고 하루 머물렀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많습니까?

이용인원이 4～5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상운회인가에서 순찰을 해줬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동절기에 동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운회인가 봉사단체에서 순회를 해서 노숙하는 분들을 그리로 모시고 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사회복지법인에서도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에는 숙소는 없죠?

예, 없습니다.

노숙자가 발생되면 거기로도 데리고 가나요?

그쪽으로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2～3일 아니면 단기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2～3일 보호했다가 연고하고 연계가 되면 인계도 해 주고 병원입원도 필요성이 있다면 해 주고 있습니다.

노숙자숙소에 노숙자가 거기 갔을 때 직원 4명이 순환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들은 전문직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상담소에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1차 검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예상이 되고 현재 저희 직원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문제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갔을 때 직원이 서로 안 가려고 했는데, 어느 한 직원이 자청에서 간다고 해서 갔다고요. 야간같은 경우에 부부가 살잖아요. 유리를 깨트리고 해서 혐오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예.

노숙자들이 대개 술먹고 많이들 행패를 부리는데, 2층에서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위압감을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끔 난동도 부리는 노숙인분들도 계시지만.

제 개인생각에는 직원들도 순환근무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분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 청경, 고용직, 상용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를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셔서 직원들이 부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시든지 위탁을 주시든지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7개소해서 나눔의 샘하고 의정부복지재단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명시이월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끝낼 겁니까?

현재 나눔의 샘에서는 신곡동에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끝낼 거고요.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소는 민락동 만가대에다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내년 6월경에나 개소할 것 같습니다. 나눔의 샘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 사업은 저희가 금년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10억원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안 돼요.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10억을 지급하게 되면 금년내 집행이 끝나고 신축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끝나서 잔금 치룰 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2가지 똑같은 거죠?

예.

의정부복지재단 5개소는 전부다 용현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기일내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다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당초에 의정부교회 주변에 계약까지 했었는데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52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자동차정비하고 조리, 간호조무인데, 2006년도에는 뭘 했어요?

매년 유사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직종으로.

2007년도에는 희망하는 직종이 3개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예.

작년, 재작년에는 미용도 많았는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중도포기는 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취업을 했다든가.

그럼 훈련비를 환수시켜요?

환수는 아니고요. 수료는 하지 못했지만 기간동안에 받은.

중도포기 했을 때 훈련비를 환원합니까?

예. 신청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로연금 혜택 받는 사람 중 장수수당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복된 분들이 있죠.

지난번에 각동에서 신청 받은 기초노령연금은요?

기초노령연금은 별개죠.

3가지를 다 받아도 됩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분한테는 경로연금 지급중지가 되죠. 그러니깐 중복해서 받지는 않죠. 경로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일은 없죠.

법으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예.

노령연금 신청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70세 이상 노인이 약 2만 2천명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계치라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가 14,026명입니다. 11월23일 현재 14,121명이 신청해 가지고 10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깐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2008년부터는 경로연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왜냐 하면 2단계 20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되는 분한테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을 하게 되면 경로연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장수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김효열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없어지면서 2008년 1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예.

경로연금 현황 보니까 대상자수가 3,021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13,000명이 넘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지급된 금액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나가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저번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비교가 가능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의정부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 한 65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노령연금하고 교통수당 등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한 게 한 44억 7,800만원인데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이 되면 한 57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저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들어간 금액이 65억원인데 그중에서 시부담액이 44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고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상금액이 57억이라는 얘기고 당초에 제가 물어봤을 땐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제도 예산 중에 국비지원이 70%입니다. 30%가 지방비부담인데요. 도비, 시비 50대 50을 각 시군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도 조례에 의하면 50대 50이 반영이 되지 않고 20대80으로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깐 당초에 50대 50으로 예상을 했는데, 20대 80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도에서 20대 80으로 확정이 되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이 문제가 있다 종전처럼 5대5로 해 달라고 해서 시장군수협의회때 정식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쉽사리 안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저희가 당장 확보해야 될 금액이 플러스 12억원이네요. 큰 변동이 없으면 어떻게 재원확보는 되셨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시비만 늘어나는 꼴이네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65억원 예산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65억 나가던 게 몇 백억 원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내 자판기를 작년 이맘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깐 많이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잘 운영하리라 믿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청결문제라든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밖에 많은 자판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장애인이나 모부자 가정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경기도에서 의료급여사업 평가가 있었지요. 각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사업관리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좋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14개 평가항목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허술하거나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원인이 따로 있나요. 1년간에 걸쳐서 집행된 내용에 대한 평가였죠?

김성수 당초에는 시군 교체평가로 했습니다. 저희가 성적이 좋아서 상위권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도에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10개 시군을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신문에 난 걸 보고 입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을 다같이 하고 평가제도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보면 마음 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14개 평가항목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시의 경우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2,000명이 넘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염려대로 걱정들을 하는데 이번 연말이나 내년에 행정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들을 쓰고 계신데 평가가 있을 때 수혜자가 우리 시민들인데 평가가 잘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중에서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이 15,497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651명이나 증가가 됐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작년만 이렇게 많이 늘어간 것이 아니고 매년 1,000명에서 1,5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교통장애라든가 사회적으로 복잡한 사고로 인해서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평균 보면 천명에서 1,500여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늘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혹시 장애신고가 안 됐던 사람들을 발굴해서 등록이 이루어져서 인원이 많이 늘었는가 생각했거든요. 장기적으로 여관이나 여인숙에 투숙하는 사람들이나 고시원이나 쪽방, 독서실 중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여관에 투숙하신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고시방 같은데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은 없고요. 관내 노숙인들의 실태를 파악한 건 있습니다.

그건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중한 업무에 사각지대까지 찾아서 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찾아야 하거든요. 생활지원과든 복지지원과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하는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차원에서 지난번에 노인 주유원 파견모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정유4사하고 대한석유공사, 한국주유소협회에서 노인 주유원 파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만65세 이상 67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노인 주유원들도 많아지고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대이지만 보다 연령 상한선을 올려주시면 사실 70대 노인들도 힘에 부치지 않고 장년이상으로 일하실 분들도 많거든요. 연령제한을 67세로 하면 70세 되신 분들이 오히려 노인으로 소외받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령을 조정해 주셔서 보다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몇 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체계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통폐합해 가지고 시스템화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 참여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내년에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 주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확대하고 참여연령도 높여가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정부에 지정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니어클럽센터가 지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일자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참여폭도 넓혀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8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현실성 있게 지원되고 있나요? 추운 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4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8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기준에 평수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보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지급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더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작년도에는 어르신들 접종에 있어서 출장 접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노인대상 시책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하셨나봐요. 그 외 다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제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설문자료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민종 위원입니다. 533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중금오, 수원지, 버들개, 본녹양경로당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12월 추울 때 입주하게 하죠? 늦어진 원인이 뭡니까?

중금오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늦었고요. 수원지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맑은물사업소가 경로당 부지 쪽으로 철거를 해서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버들개, 본녹양경로당은 토지매입 협의과정에서 건교부라든가 토지 주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경로당을 지어 주고도 시가 욕을 먹어요. 어르신들이 따뜻할 때 시작하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느냐고 하시는데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거든요. 12월말에 마무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중금오경로당 다 됐어요?

준공 처리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전혀 못할 것 같던데요.

오늘 회장님도 다녀가셨는데 12월6일 11시에 개소식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빨리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 시에는 요구사항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다 해결하고 착공을 해 주십시오.

가급적 따뜻할 때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때문에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요. 일반경로당은 이해가 가요. 제가 4대때인가 3대때 지적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심야전기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심야전기 이용하는 일반경로당 몇 곳이죠?

몇 군데 없죠.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엄청 싸거든요. 물론 목돈은 들어갑니다. 일반경로당 60개소가 전부 기름을 떼고 있다고요. 어르신들이 집에 갈 때 그냥 켜놓고 가서 밤새도록 켜져 있다고요. 연료 절감차원에서 심야전기 사용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경로당도 난방비 지원하죠?

난방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는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료비 절약차원에서 심야전기로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54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 장애인 전체 15,000명 중에 1,015명이란 말이에요. 6.7% 정도 외나머지 장애인들한텐 장애인행사라든가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안한다고 저에게 몇 분이 전화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유형이 많잖아요.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한테만 신경쓰지 말고 나머지 장애인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이 있으면 홍보도 해 주고 PR도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 장애인들한테 주어진 혜택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인가․비인가)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고요.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인가시설내 단체는 하나인데 서너개가 되어 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단체는 하나지만 시설자체는 예를 들어서 주간, 단기, 요양, 전문요양시설로 사업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 낼 때는 다 그렇게 내요. 그래서 위탁을 받고 인가를 받아요. 운영실태를 보면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가받을 때까지는 기준을 다 채워요. 그 이후에는 1인 2역, 3역을 한다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저희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모 단체는 10여개하고 있다고요. 너무 벅차지 않느냐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담당계장한테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단체가 너무 많이 하다보면 소홀할 수 있으니깐 위탁을 줄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할 때 참고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위탁사무에 대해서 분기별 정산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도감독은 뭡니까?

저희가 현지에 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은 현장에 나가서 서류도 보고 실적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체별로 보조금이나 위탁금액을 지원했을 때 개인통장이 아니라 거래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안 보여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련 보조금에 대한 사용출처라든가 통장 입출금 사항은 지도 점검할 때 당연히 봅니다.

아까는 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산 받을 땐 그렇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는 봅니다.

자부담 출연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출연 못했을 때는 심의해 가지고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변경 신청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사업별.

애당초 위탁이나 보조금을 줄 땐 출연금을 낸다고 해서 인정해서 줬는데, 중간에서 출연 못한다고 재심의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A단체에서는 1,000만원, B단체에서는 500만원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1,000만원을 택할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자부담 비율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보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과연 시민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를 우선 판단을 해 가지고.

물론 당연한 얘기죠. 자부담 비율이 일정치 않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단체는 50, 30%, 10%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실과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집행만할 뿐이죠.

52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 한국학원과 한국조리학원의 훈련비와 훈련수당 2,412만 1,000원을 지급하여 6개월간의 수료과정을 거친 수료생이 9명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명이 자격을 땄는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는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간호조무도 마찬가지고요.

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수료하면 다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시험을 봐야죠?

9명이 수료했는데요. 한식조리사 4명, 자동차정비기사 1명, 자동차검사기능 1명해서 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까?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여부는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낭비만 한 거라고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총 45개 업체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면접상담인원이 225명, 채용인원은 13명, 재면접 10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면접 104명 중 몇 명이나 채용이 됐는지 파악이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담인원이 225명인데 13명밖에 채용이 안됐어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13명의 실적이라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취업란 속에서. 왜냐 하면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에 어느 정도 서로가 희망하는 직종과 희망하는 구인자격이 맞아 떨어져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13명이라면 큰 성과라고 보고요. 재면접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사회단체별 노인 및 장애자 식사제공, 의정부의 노숙자가 30～40명에 대한 식사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노숙자들은 분산해 해 있기 때문에 식사까지는.

노숙자들을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상담센터라든가 여러 단체가 순찰활동을 하면서 이런 곳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굶어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인데요. 점심 한 끼로 하루를 연명하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인데요. 70세에서 94세 노인 15명이 의정부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제보된 사연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5년동안 길거리 노숙자의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시민이 알려지면서 심금을 울리고 있다. 내용을 읽어 보니깐 눈시울이 젖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의정부시 녹양동에 거주하는 65세 안계종씨 그분이 15명의 노인들을 뒤에서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음식을 먹는 곳은 의정부1동사무소하고 불과 700M 거리가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또 있어요. A, C 의원이 두 차례 노인들 식사현장을 돌아보고서 말없이 가고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칙 때문에 법적테두리 밖에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재가노인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가 보호관리 하에 운영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여 사각지대로 방치된 노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신문지상의 보도나 지역의 여러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서 늦게나마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관계되신 공무원들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 되겠으며, 조성액은 총액 12억 58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0억이고 이자가 2억 5,816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누계로서 9,657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11억 6,159만 7,000원으로 농협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용현산업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어룡어린이집)에 대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룡어린이집의 준공을 마쳤습니다. 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단체명으로 (사)늘푸른섬김과 나눔으로 사업명은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운영이 되겠으며, 지원액은 2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강사료, 체험기구 구입비, 홍보비 및 수용비로 집행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12월초까지 진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의정부건강가정지원센터 외 18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자료에 청소년공부방 2개소가 빠졌습니다. 자료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취업실적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현재 YMCA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장암사회복지관내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권익증진 관련 교육으로 재무설계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분노조절 프로그램, 소비자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사회교육으로는 여성근로자 정기모임과 근로자 재교육, 여성근로자 야유회,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후생사업으로는 햇살공부방과 햇살도서관 초등 방과 후 독서지도를 하였습니다. 취업실적으로 취업상담933명으로 구인 470명, 구직 463명으로 취업인원은 117명으로 아기 돌보미 39명, 간병인 도우미 18명, 산모도우미 60명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시민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교육은 2007년 4월16일 7월6일까지 12주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인원은 402명이 되겠으며, 교육과정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은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기관인 신흥대학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협력 예방교육실시 현황으로 학교 및 군부대 45개소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군인, 일반인을 상대로 197회 17,26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 강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으로 시설현황으로는 사랑깊은뜰 부설 북부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으로 운영인원은 소장포함해서 3명이 되겠으며 상담실적은 1,49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5,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부자 가정 현황은 818세대 2,062명중 모자가정 661세대 1,647명, 부자가정 157세대 415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지원내역은 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1억 1,864만 9,000원, 2007년도 6억 3,36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의정부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 및 강사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강부터 제16강까지 지원되었으며 총 2,22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57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대상시설로서는 새시대, 안말, 장수원, 은행, 용현, 삼동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이며 예산집행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동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입소유형별 현황은 10,004명으로 일반아동 3,796명, 1층 저소득 405명, 2층 저소득 1,357명, 3층 저소득 782명, 4층 저소득 854명, 5층 저소득 578명, 만 5세아 1,091명, 두 자녀 이상 1,018명, 장애아 123명입니다. 55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동별 지원내역으로 10월말 현재 총 401개소 총 지원액은 보육료 112억 8,250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이삭의 집이 양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21명이며 현재 수용인원은 78명이 되겠습니다. 영아원은 녹양동에 위치한 양육시설로 종사자수 21명, 현원은 29명, 선재동자원 현재 아동양육시설이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서 종사자수는 18명이며 현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아동상담소는 국내입양상담시설로 종사자수는 1명이며 수용정원은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집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남․여 2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각각 2명으로 정원은 각각 6명입니다. 좋은이웃 쉼터와 사랑의 집이 그룹홈이라는 공동생활가정인데요. 종사자수가 각각 2명으로 정원은 각각 7명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실적 및 외부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삭의 집은 보조금지원내역이 9억 3,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외부지원은 2억 5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영아원은 보조금지원내역이 6억 2,834만 4,000원, 외부지원내역은 1억 2,1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재동자원은 보조금내역 1,963만원, 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829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의정부아동상담소 2,157만원, 이삭의 집 남․여 그룹홈과 2개소 그룹홈에 대해서 각각 3,39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말까지 지급내역으로 총 지출액은 29억 8,860만 3,000원으로 가람어린이집 1억 8,186만 4,000원, 삼동어린이집 3억 641만 3,000원, 새시대어린이집 5억 2,787만 3,000원, 샛별어린이집 4억 3,844만 8,000원, 용현어린이집 2억 8,515만 2,000원, 은행어린이집 2억 8,879만 8,000원, 장수원어린이집 4억 4,766만 6,000원, 희망어린이집 2억 7,127만 8,000원, 안말어린이집 2억 4,1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으로 결식아동은 2006년도 4/4분기 534명, 2007년도 1/1분기 612명, 2/4분기 532명, 3/4분기 666명, 2007년 10월말 현재 620명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예산지원은 7억 6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각 동별로 자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서 자체급식을 합니다. 상반기 급식과 하반기 급식지원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91페이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현황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2007년 8월중 일본국 미야기현 리후쵸 고등학생 3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양국의 문화소개 등을 했으며 예산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고등학생 2학년생 5명을 일본 리후쵸시에 있는 가정에 파견했으며 지출예산액은 3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공료와 현지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으로 가능3동공부방에는 현재 상근자 1명과 보조자 1명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4,947명으로 1일 평균 1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56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원동공부방은 현재 상근자 1명, 보조자 1명으로 이용인원은 3,575명으로 예산액은 2,336만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 추진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설명 드리면, 총 1,340개소를 실시해서 일반음식점 252개소, 유흥주점 288개소, 단란주점 27개소, 노래방 301개소, 비디오방 및 게임장 16개소, 기타 45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은 총 51건으로 청소년고용으로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27건 과징금 10건, 이성혼숙장소 제공으로 과징금 4건, 시간외영업으로 과징금 2건, 담배제공으로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 유해약물․물건 등 제공으로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영업정지는 관련부서에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한 내용이 되겠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위탁단체는 의정부시 YMCA가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소장 1명, 상담원 2명, 행정원 1명, 동반자 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담실적 14,478건 교육실적 1,110건 사업실적 6,347건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실적 235건 청소년동반자 사업실적 47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2억 8,750만원으로 상담지원분야 6,250만원, 위기지원분야 8,000만원, 청소년동반자분야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여자청소년쉼터는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에 수탁을 하였으며 운영인원은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 취사원 1명으로 보호실적은 284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적 1,712건 교육사업실적 3,933명 퇴소자 사후관리 129명 입소청소년 교육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2,800만원으로 집행잭은 1억 7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로 2007년 5월21일 최초 운영을 하였으며 위탁단체는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상담원 1명 행정원 3명이며 운영실적은 보호실적 126명 상담실적 401건 교육사업실적 922건 퇴소자 사후관리 42명 입소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2,800만원으로 집행액은 9,1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97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는 운영인원이 300명으로 동별 2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구 의정부2동사무소 3층에 위치했으며 운영실적은 유해업소 지도단속 315회 2,5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선도 캠페인 및 계도활동으로 캠페인 1회 150명, 계도활동 3회 16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광장 지킴이활동 96회 768명,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지도위원 연찬회 및 방학 중 결식아동 돕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집행액은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각과에서 추진중인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아동보육과 이를 연계하여 보육시설 교사들의 보육교재 제작 및 보육방법, 각종 통신문 작성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하는 시정발전을 이루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e-보육을 활용해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교재 제작시 시의 주요시책을 게재할 예정이며 아울러 내년 3월에 정식 오픈할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상에 시정소식란과 연계한 시정 홍보망을 구축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1페이지 16년째 운영중인 시청 앞 청소년광장의 도로를 일부 차단하여 확보된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차단으로 나타나는 교통정체의 완화 및 신호위반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이 상주해야 함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이 대신하고 광장내 오락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소홀 하는 등 종합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문제가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청소년 기반시설 개발이 전무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단기적으로 청소년회관의 운동장 시설개선과 독서실 축소 및 문화교실 확충을 위한 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놀이 및 교육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주변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동부지역의 민락택지 개발지구내에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청소년 전용놀이 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882페이지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총 위원수 대비 단순 산술적 비교이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여성참여가 저조하고 전무한 실정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연 2회 각 실과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요청하였는바 2006년도 대비 6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임기 만료 위원들 재위촉 시에는 여성위원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3페이지 현재 운영중인 시민자치대학의 프로그램이 이론 강의 위주로 이루어져 시민호응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 실습 및 사례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시민자치대학은 국내 저명인사의 특강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만족도 설문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관심분야의 교양강좌로 구성되었는데, 제1기 2,466명, 제2기 2,673명, 제3기 3,136명, 제4기 3,790명으로 수강 연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호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시민사회교육운영으로 실습 및 사례견학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유적 해설사, 웰빙 제과제빵, 인형극 아카데미 등 1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보육료라든가 국가에서 주는 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그밖에 뭐가 있죠?

보육료 말고 특수보육이라고 해서 시간연장, 장애아 통합,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보전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인건비도 일부지원하고 교재 교구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수보육료하고 현대화사업 장비보조는 시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현대화사업도 국가사업이고요. 교재교구비도 국가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시비를 동반해서 계상합니다.

평가인증을 하는데, 민간 보육시설이 해야 하는 이유하고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유리한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상 2008년도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평가지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에 대한 정신적인 것 준비하는 과정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고생을 해서 평가인증을 하시지만 평가인증을 득한 시설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이 조성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민간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평가인증 했을 때 받는 혜택은 뭐죠?

평가 인증했을 때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 수당을 연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사업으론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그 시설의 교사들의 고생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몇 개월을 지급하는 거죠?

12개월 동안이요. 보통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1년 안에 정상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인증을 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44개소가 신청했는데, 36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는 국가에서 교사들에게 50만원 일정액을 지급하고 의정부시에선 참여기간동안 교사들한테 3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건 평가인증 기간동안의 3만원이네요?

예.

평가인증은 2008년도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법상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론 저희도 401개소의 평가인증 시설이 36개소라고 하면 진도의 추이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는다는 자체가 공무원들도 ISO인증을 1년 동안 고생해서 받는 건데요. 2008년도에 완료될 수 있을지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선 의문입니다만 법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선 평가인증을 받는데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시설에 대한 보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선생님들한테만 5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선 시설비도 투자를 해야 되고 1년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평가인증을 득하거나 준비중인 시설의 시설장들 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시설의 개보수비 등 일정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요. 401개소가 궁극적으로 다해야 한다면 시의 시책이라면 형평성,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점 때문에 지원책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강구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강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하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개보수 및 환경개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엔 공감을 했는데요. 지급하게 되면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시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의정부시에선 연합회 쪽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양주시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욕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연합회 쪽에서 의정부시나 국가사업에 열심히 동참, 참여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육교사와 관련된 게 주변 시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정부시의 예산상 차이도 있겠지만 평가인증이라는 한날한시에 전부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점차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연차별로 해 가지고 고정적인 인건비와 관련된 지원액은 선생님들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렵다 치더라도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은 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400여개 되는 시설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키우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관리감독 하더라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말일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요.

보육료 지급하는 절차가 해당 시설에서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e-보육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검토를 하는데요. 401개소에 대해서 관련 직원 3명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일부터 29일까지 밤1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저희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요. 물량과 저희가 원하는 행정에 대해서 민간의 시설장들이 행정을 잘 모르잖아요. 보완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e-보육에서 접수받을 때 1일부터 접수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죠. 10일 기준으로 모든 처우개선비 등의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일로 받는데요.

통상 공무원들은 20일이 월급이고 대다수 월급을 25일 받는데 유독 어린이집 교사선생님들은 월급을 30일 받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30일 지급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선 25일 받습니까?

25일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30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는 선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원에서 한 달은 미리 돌려야 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단축해 보려고 했는데요. 최대한 줄여도 27～28일은 가더라고요.

행정력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니까 25일까지는 못 맞춘다는 얘기네요.

예.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27～28일은 되더라고요.

노력을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결재나 모든 것이 거의 다 25～26일 결재하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월급과 관련된 일이니깐 총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25일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거든요. 제가 내용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사업 비영리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으로서 의정부시에선 보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의무하고 그만한 서비스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서도 점검위주가 아니고 지도를 통해서 시설장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기술을 발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5개 사업이 뭐죠?

저희가 공모한 5개 사업이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있는데요. 하나가정연구원에서 중년기 여성의 위기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인형극이 들려주는 성평등 이야기, 여성주의 인파워먼트 프로그램,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조성사업, 여성자원활동과 한마음대회 5가지를 공모해서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다섯 개를 한 단체가 했습니까?

아니요. 다 다릅니다.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공모사업을 늘릴 건가요?

여성발전기금 이자발생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지도자 연수 45명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봄에 갔나요?

예.

각 단체 여성단체장들만 갔습니까?

단체별 책임자로 그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갔습니다.

여성지도자에 대한 연수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워크숍도 없어요.

예.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탄생돼야 합니다. 1박2일 강릉으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지도 다녀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의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홈플러스 앞에서 한 김장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죠?

새마을지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력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여성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난 11월에 오픈했나요?

10월19일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보육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과 관련된 고객이라고 한다면 보육교사, 시설장, 학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교육도 해야 되고요. 보육교사들도 항상 사회변화 추세에 맞춘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시나 국가에서 지향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라든가 다양하게 교육과 상담과 정보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육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400여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정보센터가 너무 외진 곳에 있고, 보육에 대한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까지 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도 다 해결합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은.

시청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교사들의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워크숍을 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세요.

예.

어룡어린이집이 언제 오픈합니까?

개원식은 내년 3월이고요. 원아모집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됐죠?

예.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나요?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요.

지금 시설장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탁기관인 경민대에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운영비는.

겨울에 동파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운영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 400만원이 나갔고요. 1억 5,000만원은 물품, 법인에서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동파 등 염려는 없다는 거네요.

예.

오픈 전에 망가질까봐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어제 수능생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 잘 끝났습니까?

예, 잘 끝났습니다.

몇 명 정도 왔습니까?

3,500명 정도 왔습니다.

어젠 저희가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작년, 재작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수들을 초청해서 보여주는 공연보다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는 거예요. 작년엔 1부에서 비보이팀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1부는 동아리공연이라서 저희가 그걸 위해서 예선도 했거든요. 1시간은 동아리공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연예인공연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동아리공연에 대한 호응이 굉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몇 천만원씩 들여서 일류 가수를 데려오기 보다는 청소년 끼자랑도 있잖아요. 끼자랑에서 우승한 팀이라든가 각 학교별 동아리팀, 밴드들이 있다고요. 다양하게 넣어서 의정부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 6,000만원 중 70～80%가 초청가수 주죠.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깝다는 게 아니고 1억원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라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수능을 본 학생들을 위한 음악회인데, 아직 수능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능 잘 본 학생에 대한 표창이나 시상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럴 계획도 없고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참여도 하고 상도 타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수능을 제외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청소년 대상이다는 식으로 해서 수상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나라사랑 국토순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토순례요.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시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답사를 테마로 해서 2박3일로 한국청소년 탐험연맹과 연계를 해서 모집을 해서 국토대장정 순례를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를 갔다 왔죠?

철원에서 연천으로 해서 파주로 해서 양주로 해서 들어왔죠.

민주평통에서 하는 국토순례가 있어요. 대개가 대학생인데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국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집행내역, 안말어린이집이 몇 년 됐죠?

2005년 말에 준공이 됐죠.

2년이 안됐네요. 장수원어린이집은요?

오래됐죠.

장수원. 안말, 삼동어린이집 견적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광장 시청 앞에서 마사회까지 도로를 막고 무엇을 하죠?

지금은 경전철공사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도로를 막고 실제로는 청소년들에게 놀이마당을 제공한다는 게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놀이공간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해서 만들었던 사업이 청소년문화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길거리 농구대회도 여러 가지 했죠?

예. 관람존 배움존 등 6개 영역으로 해서 한 달에 매주 토, 일요일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경전철이 지나가면 어차피 못할 거예요. 안전 등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잖아요. 올해 예총 상설무대를 포장을 했습니다. 거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복개천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막는다는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대에서 청소년들이 장기자랑도 할 수 있고 인라인스케이트도 복개천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소년광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중랑천 사업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 12월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만 쓴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공연장은 지금 청소년회관에 농구장이나 운동장이 사실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계획상으론 농구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체육진흥기금에서 프로젝트 하는 게 있습니다.

상설야외무대를 이용하라는 거죠.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드리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그쪽으로 몰아주자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야외무대 앞에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회관 운동장을 인조잔디 비슷하게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게끔 하고요. 야외무대의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건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배수지에도 있거든요.

거긴 족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안 옮기더라도, 농구대가 있잖아요. 농구대가 너무 엉망이에요.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레탄들이 많이 훼손돼서 차후에 저희가 보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동장, 예총 앞 등을 고려하셔서 청소년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587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을 보면 선재동자원이라고 아동양육시설이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입니다. 수용인원이 현재 43명이 정원인데 종사자수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거든요. 소외되고 불우한 아동들에게 제대로 손길을 미치려면 인력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시설이긴 하지만 다른 기관을 보면 41명이면 종사자수가 21명 정도거든요. 인력지원 방안은 없으신가요?

선재동자원 빼고 아동양육시설인 영아원이나 일시보호소는 특수시설입니다. 영아들이 있기 때문에, 0세는 3명당 종사원이 1명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삭의 집에 많이 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적은데요. 다른 측면으로 인건비 관계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아동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불우아동 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CDA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그러니깐 결손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들도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건데요. 후원자들이 본인들에게 연결해 준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2만원이라고 저금을 하면 저희가 메칭을 해서 2만원을 적립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후원자 연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할 때 학자금, 훈련비용, 주거지 마련할 때도 자립자금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146명이 보호아동인데 후원자도 146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삭의 집, 경기북부아동시설이다는 건 거기서 후원자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중앙재단에서 지원하는 아이도 있고 해서, 아이마다 특수성이 다 있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좋은 사업인데 혹시 민간에서라도 후원자가 필요하면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 확산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554쪽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 여성권익증진 강화 지원 4개 시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의제21에서 여성인권 관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관계 과에서 수렴하셨나요?

그날 행사가 있어서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고 연락은 했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참석했던 느낌이 그 관계를 의제21도 실천협의회이지만 가족여성과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여성과에서 주체가 돼서 여성인권 보호나 관련 토론회나 워크숍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거든요. 추후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 책자 31쪽 가족여성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993명 정도 됩니다.

가구수로는요.

가구 수로는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온 거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주로 여성분들이거든요. 가구 수로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20가구 하시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삶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속에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시군을 찾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해서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센터를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32쪽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자료에 있거든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하고 같이 하는 게 건강관리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비만서비스 우리시에서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내 선정되어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각 지역에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이 질병이라고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조기에 비만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바우처 사업으로 국고에서 3만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는 걸 본 위원도 느끼는데요. 보육정보센터 개소해서 내년도 사업안에 정보프로그램 제공 및 상담창구 운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욕구나 아니면 운영자의 욕구는 이미 프로그램 제공이나 상담은 다 해결하고 있어요. 보육정보도 감사지적 내용 중 880쪽 보육시스템 e-보육을 활용해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보센터에서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보육센터가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모든 학부모들의 욕구는 아마도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보육정보를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더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좀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측면의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의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규제행정 중심의 서비스를 하시지 지도계도적인 행정서비스는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보육정보센터의 프로그램은 다른 방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관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보센터가 개소를 해서 내년도가 1차년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육시설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지원되는 정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때 육아데이 실시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문화를 바꾸는 일은 생활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의 계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보육분야거든요. 육아데이 실천하는 걸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면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내려온 사항에서 오히려 의정부시에서 중앙에 올려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김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지도검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연 1회 또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진정서가 와서 검토한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 지급해 주는 날짜 25일도 지침상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수가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 날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지침의 근거한 원칙을 관계공무원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은 규제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강화시켜면 해당 관계시설들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정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보육료 지급에 관계되는 프로세스를 제가 철저히 점검해서 기간도 단축해서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지도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원칙만 지침을 근거하지 마시고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법인체의 자부담 불이행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셨는데, 강제규칙은 없습니까?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강제보다는 행정기술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수탁을 할 수 없는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제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56쪽 의정부 시민자치대학,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3월21일 개강을 해서 7월4일 종강을 하셨는데,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호응도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원래 20개 강좌로 해 가지고 상, 하반기로 고려를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16회로 조정이 돼 가지고 16회를 하려면 4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수강생들에게 늘 어떤 요일에 어딜 가면 강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상,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4개월로 했는데요. 적어도 20개 이상 강의면 분리도 가능하겠지만 16개 강좌로 2개월씩 분리를 하면 교육생들의 인지도 측면에서도 우려가 돼서.

16개 강의라는 게 규칙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에 따라서.

호응도가 높으니까 늘릴 수도 있잖아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만 배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재검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쪽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 현황으로 총 4건으로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7호인 정문부 장군묘의 북관대첩비 복제비 1억 3,000만원으로 가첨석, 지대석, 비신 각 1식을 6월30일 준공 완료했으며, 신숙주 선생묘 수해복구 공사로 도비 2억 6,000만원으로 판축다짐, 배수로 등을 공사하고 10월6일 준공처리했습니다.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 주변정비를 4,6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입부 외 배면 등 3개소를 7월21일 준공했으며, 원효사 송라당 증․개축 공사를 1억 7,500만원으로 115평방미터를 7월31일 완료했습니다. 599쪽 문화학교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운영장소는 의정부문화원이 되겠으며 운영예산은 6,100만원으로 문화학교 강사료 3,300만원, 셔틀버스임차료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25개 강좌 51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2쪽 예술단체 공연실적(합창단, 무용단)이 되겠습니다. 시합창단 하반기 정기공연과 시합창단 상반기 정기공연을 예산 3,000만원으로 2006년 12월7일하고 2007년 6월19일 개최하였으며, 참고적으로 2007년 하반기 공연은 2007년 12월14일 예술의전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무용단 10회 정기공연과 11회 정기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회 공연은 2007년 12월30일 정기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603쪽 의정부문화원 지원예산 정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으로 5억 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제22회 회룡문화제 2억원, 토요문화가산책 6,000만원, 전통 민속놀이지원 500만원, 우리고장바로알기사업 6,0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9,1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6,100만원,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녹양문화쉼터 2,200만원, 제16회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산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토요문화가산책, 국제음악극축제 개최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예술제는 2007년 6월9일부터 6월1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주최는 예총 의정부지부가 되겠고 참여단체는 예총 8개 지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용내역은 협회 행사지원 300만원, 통일예술제 본 행사 7,960만원, 홍보비 944만 6,000원, 운영비 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문화제는 앞서서 의정부문화원 지원예산 정산보고시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문화가산책은 기간은 4월21일부터 9월15일까지 10회를 개최했으며 주관은 의정부문화원이고 내용은 토요문화가산책은 문화원에서만 만들어지는 문화행사가 아니라 주변의 유관기관 및 시민 축제 및 행사와 함께 하고 공연장소 구애 없이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악공연, 무용공연, 대중음악, 기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연료 3,099만원 무대시설 1,880만원 홍보비 등 1,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국제음악금축제는 기간은 2007년 5월11일부터 5월27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최는 의정부예술의 전당으로 참여단체는 30여개 단체로 해외 5개 단체, 국내 중앙 및 지역단체 2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500만원으로 시비 4억 8,000만원, 국비 5,000만원, 경기문화재단 1,000만원, 기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일정은 유일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 8,430만원 초청비 및 장치비 3억 2,310만원 행사등 잡비 5,560만원 홍보비 등 9,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19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출전성적이 되겠습니다. 총 35개 대회 중에서 제53회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출전 등 24개 대회를 출전하였고 제17회 태권도대회 등 11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지원액은 4억 7,5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성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3쪽 직장운동경기부 출전대회 및 성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클팀은 1988년 2월11일 창단되어서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4회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등 7개 국내외 대회를 출전하였으며, 대회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빙상팀은 2005년 6월17일 창단되어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7회 회장배 전국 남․녀빙상경기대회 등 7개 국내외 대회를 출전하였으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의정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습니다. 62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1,229만 9,000원으로 집행액 7억 4,9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보상금 사이클팀 급여 등 예산액 5억 2,114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4억 3,554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빙상팀은 급여 등으로 예산액 3억 2,885만 5,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억 6,6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사이클팀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27쪽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용 및 출전대회, 성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개 대회 중 제2회 경기북부연합회장배 야구대회 등 21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제4회 도지사기 검도대회 등 73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지원액은 2억 6,810만원으로 대회성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3쪽 학교체육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개 학교 55개 운동부로서 1억 3,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가능초등학교 외 10개 학교로 13개 운동부로 인원 185명,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학교는 13개 학교 23개 운동부, 인원 289명, 4,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는 9개 학교, 19개 운동부, 인원 257명,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36쪽 음반,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리업소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업은 160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별로는 경품취급 기준위반 48개 업소, 사행행위 21개 업소, 등급분류 위반 6개 업소, 기타설치 기준위반 82개 업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3쪽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일명 PC방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26개 업소로서 청소년 시간외 출입 3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사용 23건으로서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할 50만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6쪽 노래연습장업은 총 78개 업소로서 주류판매 28건, 주류보관 및 반입 묵인이 25건, 접대부 고용 14건, 기타시설 변경 등 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4쪽 체육시설업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체육시설업 일제점검을 2007년 1월23일부터 2월23일까지 한달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점검결과 시설기준 점검결과 적합했고 준수사항 확인 체육지도자 배치 등 기타사항이 양호했습니다. 하절기 수영장업 점검을 2007년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6개소를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석천, 동아, 믿음신협, 의정부시스포츠센터, 메인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생관리 양호, 안전관리 등 시설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884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개최된 제26회 소년소녀스포츠 교환 경기대회시 참가자가 실신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되었으나 늑장대처로 의정부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저하된 사실에 대해서 축구 및 육상종목이 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의료진들을 경기장별로 배치하여 응급환자가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5쪽 의정부 출신의 역사적 인물을 적극 발굴하고 역사적 고찰 및 고증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서 의정부를 알리는데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문헌을 통한 고증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과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정부시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재능 있는 체육인이 경기 및 연습을 위해 공동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는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의정부시 체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요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및 빙상장으로 관련공문을 발송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86쪽 의정부 문화상이 20회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나 역대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우가 전무하여 문화상의 위상이 저하되고 있으니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자부심을 거양하도록 향후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의 전시장소 협소 및 적은 수의 작품 출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수강생과 참여주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작품성 있는 내용과 발표회로 주민센터 서로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7쪽 엄홍길 전시관내 빔프로젝트가 고장 방치되어 홍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7년 5월10일 수리완료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엘리트체육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초․중․고등부 52개 팀의 지원금이 8,700만원에 불과해 선수육성 및 선수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5,050만원이 증액된 1억 3,750만원을 편성해서 선수육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888쪽 주경기장 LED전광판 제작 설치비가 32억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니 민간기업 협찬 등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 종합운동장 LED전광판 설치사례를 조사한 결과 21억 7,000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개방중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체육관 주차장과 겹쳐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2층 공간을 개조하여 스케이트장을 활용하기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테크 상부층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방안 또는 타 체육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889쪽 시설 대관시 대규모 인원의 동시 입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검사를 실시 문제점 발생시 보완하기 바라며 대관자의 귀책사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정부시가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물 사용 허가시 당일 경기 및 행사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적 또는 물적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서 42쪽 보시면 경원선고가철도 하부 생활체육광장 조성해서 추진계획안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역부터 녹양동역 사이 한 700～800미터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내년도에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미리 공문을 띄워서 무상사용 협의를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장암역 환승주차장건이라든가 호원IC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 되었다고 시일이 많이 지나다 보니깐 다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근거서류로 심의하는데,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서류가 보관되는 거죠?

10월5일자로 무상사용 승인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세당 유적발굴용역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06년도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제가 2006년도에 발굴용역을 한번 입찰을 했는데, 2번 유찰이 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언제쯤 끝나죠?

계약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50일은 발굴조사기간이고요. 나머지는 고증이나 책자 만드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를 하겠네요.

예, 결과보고를 할 겁니다.

결과보고때 연락 좀 주시고요. 문화원하고 예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면 대개 지도강사가 실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학원을 운영하면서 문화원에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나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문화원하면 지역의 문화를 발굴한다거나 전통놀이를 발굴한다거나 전통놀이를 교육시킨다거나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서예, 서양화, 요가, 스포츠댄스, 바이올린, 첼로는 누구나가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주민자치센터나 의정부시에도 너무너무 많다고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하는 뜻도 물론이겠지만요. 제가 바라는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하는 걸 많이 한다고요. 이걸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나 문화학교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사실 그런 사업을 해야 되요. 저희들이 바라는 건 지역문화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물론 42만 시민이 다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래도 문화원하면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계도, 홍보, 교육시키는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전부다 주민자치센터나 일반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지역문화라든가 지역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나 전통문화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학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사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런 것도 배제해 주십시오. 통일예술제나 회룡문화제 행사를 보게 되면 저도 시의원을 몇 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느끼는 것이 문화원하면 문화축제를 하고 통일예술제하면 예술축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로 끝나고 최종적으로 가수 불러서 초청공연하고 예총 행사도 보면 원스톱 코리아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사람들 데려다 공연 한번 하고 산하에 있는 단체들 발표회로 끝나고 그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을 발굴해서 예술발표회를 가져야 되는데, 내역을 쭉 보면 과장님, 국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00가수 몇 천만 원, 00밴드 몇 천만 원, 무대설치비 몇 천만 원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의정부의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예총으로 통합을 하든지, 분류해서 한다면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차별화된 문화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의정부시 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역예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담당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출되는 문제점이 15개 동 동 축제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격년제로 하고는 있지만요. 동의 일반적인 업무가 시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동인원은 적은데 동 축제땐 인원동원 하느라 많이 나오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축제때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오전에는 동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로 끝납니다. 오후에는 대개 노래자랑으로 끝나요. 15개동이 다 그런 식이에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아니면 동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의정부 세외수입이 뻔한데 필요이상의 중복되는 예산이 많다고요. 동에서 행사내역이 들어오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적을 해 주라고요. 장암동에서 박세당 동 축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했습니까? 그런 건 중복되는 예산이고요. 녹양동 같은 경우 군마축제 좋다고요. 전통문화예술인 정주당놀이 좋다고요. 그런 걸 문화원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발표회로 끝나야지 이중삼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앞에서 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있죠? 그것도 없애야 될 겁니다. 각 동별로 텐트 하나 쳐놓고 액자 몇 개 걸어놓고 동 주민자치센터 선생들 발표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 건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시정할 건 시정하라고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회 하는 걸 제대로 정말 멋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텐트 하나 쳐놓고 15개 동 작품 하나씩 걸어 놓으면 되겠느냐 그것도 학생들 주민들이 한 작품이 아니고 선생들 작품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과감하게 안 될 건 안 됩니다라고 시정요구를 해서 정말 바람직한 축제가 됐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토요문화가산책 중 615쪽 장애인의 날 행사 250만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내용이 뭐죠?

의정부문화원에서 장애인의 날 때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토요문화가산책 행사를 했습니다.

무슨 공연을 했어요.

장애인의 날에 맞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내 주신 거 기억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목 변경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앞으로는 목 변경을 이것저것 취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목 변경해 가지고 6,300만원을 쓰셨죠? 중앙로페스티벌에.

5,8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회단체보조금 경비를 중앙로페스티벌 행사에 목 변경해서 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부시무용단이 일본 시바타시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 예산 3,200만원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풀 보조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5,8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6,359만원인데요.

3,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목변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축제비용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이해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사에 쓴다는 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세워줬는데 그걸 행사에 전용해서 쓴 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집행기준을 철저히 따라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역 및 출전대회 성적 627쪽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책으로 해서 1억 6,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별도로 4,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과 각종 출전지원금을 월별 별도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출전비, 대회비, 운영비 3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 1억 6,900만원을 따로 해 주고 출전할 때 마다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잖아요?

100내지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왜 따로 지원을 해 주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1억 6,9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건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대개 소요되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체육지도자가 8명이고 간사, 사무국장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실적을 보시면 운영예산으로 6,100만원을 소요하고 있는데요. 강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전액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예산을 보시면 6,100만원 예산 중 강사료 3,300만원, 임차료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왜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합니까?

20여개 강좌가 있는데, 평균 300～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6,900만원됩니다. 3,3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 나머지는 수강생들이 낸 금액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토요문화가산책 무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6,000만원인데요. 614쪽을 보면 의정부문화원 야외무대 여긴 찾아가는 무대가 아니고 찾아오는 무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최측이 찾아가는 토요문화가산책이 돼야 되는데, 찾아오게끔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의정부 시민들이 용현동 구석진 곳까지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거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중앙로 일대라든가 부용천, 동막교 광장은 큰 호응을 얻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부용천을 저녁에 나가 보셨겠지만 거긴 수천명씩 모여요. 문화원 야외무대는 불과 백명도 안 모인다고요. 그래서 문화원 야외무대에서 주최하는 토요문화가산책은 장소를 바꿔서 그쪽으로 횟수를 더 늘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토요문화가산책은 문화원의 야외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를 위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막교 하고 부용천하고 옛날 시민회관 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건 인원이 적다 보니깐 그쪽에서 보면 찾아오는 거죠. 모여 봤자 1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곳은 없애 버리고 차라리 찾아가는 문화가산책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막교, 부용천, 옛 시민회관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횟수를 늘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지식정보센터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과학도서관 과학체험실 설치, 과학도서관 전자자동시스템 구축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및 가구, 집기류 구입는 현재도 집행중에 있습니다. 671～673쪽 도서구입내역으로 지식정보센터 3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내역입니다. 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 1,444만 510원으로 도서를 16,254권, 비도서 1,120점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과학도서관 6억 8,680만 3,000원으로 도서 64,062권, 비도서 1,623점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4억 3,347만 6,000원으로 도서 43,550권, 비도서 1,268점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674쪽 도서정리용역 지출내역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정리용역으로 2007년 9월3일 공개입찰 실시결과 다람엔지니어링 업체에 권당 882원에 낙찰되어 3,600만 8,100원으로 45,351권의 도서를 정리해서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가능1․2동, 신곡2동, 의정부3동, 녹양동, 장암동 등 6개 동이 되겠습니다. 675～678쪽 도서열람 및 대출실적, 비회수 도서현황입니다. 정보도서관의 도서대출은 총 347,878권으로 미회수도서는 800권이 되겠습니다. 비회수율은 0.2%로 계속 반납독려와 직접 회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도서대출은 134,030권으로 0.2%정도의 미회수로 379권이 미납되었습니다. 계속 독려하며 현지출장으로 직접 회수중에 있습니다. 679쪽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정보도서관 문화강좌 27개 강좌 수강생 853명, 어항강좌 18개 강좌 수강생 511명,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8개 강좌 수강생 141명이 수료했고 그 중에는 우리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개 강좌에 외국인 수강생 연인원 98명에 대해서 수료시켰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자녀독서지도 외 11개 강좌 172명을 수료시켜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책과 올바른 독서지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681쪽 정보미디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정보도서관의 중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미디어센터 운영은 3기에 걸쳐서 13개 강좌를 운영해서 255명이 수강함으로써 유용한 정보가공기술,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공했습니다. 682쪽 청사유지 관리내역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 및 청사 조경 위탁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8,350만 3,630원으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건축사무소 녹색 외 3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5월4일 개관했습니다.

과학도서관은요?

10월10일 개관했습니다.

2개 도서관 오픈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과학도서관이 많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무슨 불편입니까?

예를 들어서 춥다라든지 열람실, 학습실을 이용하다보면 이용객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소란스러워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방음이 전혀 안됐어요.

현재 방금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없어요?

그겁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접근성이에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통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걸.

글쎄,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이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설치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N하나로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하게 되면 접근성이라는 도서대여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동에 14개, 시가 운영하는 3개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비록 녹양동에 있더라도 과학도서관에 있는 책이 필요하다면 오기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녹양동 작은도서관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책을 이용 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과학도서관에 탐험실, 어린이도서관에도 직접 가서 체험하는 학습실이 있잖아요. 그런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도서관에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험, 관람하러 갈 거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을 연구해 보셨느냐는 거죠.

특별히 연구한 건 없습니다.

혹시 셔틀버스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청버스가 있으니까 시청버스 운행 안 될 때 순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걸 연구하시라고요.

셔틀버스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한 군데에서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건지 그걸 임차로 할 건지 몇 대 정도 할 건지? 저희가 이번에 2억 정도로 요구를 하려다 사실 파악이 안됐습니다. 2008년도에 더 연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 버스도 있어요. 그 방안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시 버스는 행사때만 쓴다고요. 매일 운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과학도서관을 언제 방문하실 분은 버스가 어디에 대기하고 있으니깐 그때 오십시오라고 홍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고정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놀고 있는 버스가 3～4대가 있으니까 안이 마련됐을 때 쓰라는 거죠. 연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새로 전입한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에다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시내버스에 한다거나 버스 스테이션에 한다거나 해서 3개 정보, 과학, 어린이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사유지 관리내역에 4대때인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입구가 2군데인데, 2군데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2대가 엄청나게 느려요. 꼭 2대를 장애인용으로 해야 합니까? 1대를 일반용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당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작년에 재검토 했던 게 1분 30초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북쪽 편에 1층하고 3～4층만 쓰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느린 불편을 해소했는데요. 「건축법」상 구조적으로 바꾸긴 곤란하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빈미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대상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우리글 익히기, 우리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민자 대상인가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 여자분들입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 100만인 시대거든요. 특히 의정부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떤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특히 도서관 지식정보센터에 맞게 우리말, 우리글을 직접 공부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민자로 제한하셨습니까?

제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깐 의정부시 거주자가 997명 정도로 국제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귀화하신 분들이죠. 연초에 모집을 동사무소,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요. 상반기 때 보니깐 우리문화 이해하기는 신청자가 부족해요. 근데 한글 익히기는 20명이 넘어가지고 1개 강좌로 했다가 하반기에는 한글 익히기 수료하신 분들이 우리문화 이해하기까지 같이 하셔서 2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자가 많으면 강좌는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받고 오프라인으로 사무실에서도 받습니다.

홍보는 잘되어 있나요. 인터넷상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홍보전단지가 나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동사무소나 시청 전광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가족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리문화에 동참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시나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등을 안내를 해 드리는데, 굉장히 바쁘세요.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도 되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보다 흥미롭게 우리글이나 우리말에 접근하고 우리문화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교육도 계획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과학도서관에서 상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정보도서관에 나와서 학습실도 보고 오전에 근무를 합니다.

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점검하십니까?

한 두 번은 나갑니다.

정보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애착이 높고 관심도 높은 것 같은데요. 이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쪽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잦아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계직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신경 써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 전체 도서관에 점자도서는 몇 권이나 비치하고 있습니까?

점자도서는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2,000여권이 있습니다.

점자도서를 어린이만 보는 겁니까?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어른들도 오시는데, 이용률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이나 과학도서관에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활용도인데요. 의정부 호원동에 점자도서관이 있어요. 회룡역 부근에.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인가를 내서 하는데요. 맹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의정부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점자도서를 비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보도서관에도 있는데요. 이용자가 없습니다.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이용을 하죠. 정보도서관에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수료했습니까?

약 40명 정도 됩니다. 2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교육계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분들을 교육을 했고요. 오후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합니다. 홍보를 했는데요.

홍보를 하더라도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반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적겠죠.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른 의미로 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 갈 수가 없어서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 많은 분들이 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 42만 시민이 있는데, 1인당 도서보유량이 어떻게 됩니까?

약 0.9권정도 됩니다.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요?

그건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열람하고 대출반납현황으로 보고 대략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34만 7천권 정도 되니까, 1인당 1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의정부시 자료구입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3개 도서관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자료 보면 한수이남 1인당 자료구입비가 1,400여원밖에 안 되요.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봤는데, 모닝콘서트에 대해서는 없네요. 모닝콘서트 성과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관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씩 해 가지고 올해 심의위원회 임기는 끝났습니다. 지금 새롭게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해서 총 8명으로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선정했습니까, 재임명됐습니까, 새로운 분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재임용된 분들도 있고 새로 되신 분도 있습니다.

8명을 불러줄 수 있어요.

당연직 대관심사위원장으로 예술의전당 사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당연직 심사위원이고 각 전문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분이 전문가예요? 어떤 분들이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예술진흥실장 양윤석씨라고 있고요.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신흥대학와 경민대학 교수 한 분씩 있고요.

전문가로 구성해 주시고요. 대관심의위원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1년에 2번 했다고 했죠?

정기대관이 1년에 상, 하반기 2번 있고요. 정기대관에서 접수 못했던 단체들은 수시로 접수를 해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작품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올리기에 작품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작품이나 또는 일정이 공교롭게 중복됐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떨어지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는 예술의전당 자체 대관규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비가 나갑니까? 7만원씩.

예.

대관심의위원회가 활발하기를 바라고요. 묻고자 하는 요지는 대관심사를 할 때 법인체로 갔는데도, 무료인 단체가 많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행감자료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액 감면을 대폭 축소화하는 쪽으로 대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시단체도 무료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아닙니다. 감면조항들을 대폭 삭제했습니다.

현재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10월30일까지 대관료 수입이 1억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하다고요.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법인체가 됐기 때문에, 내실 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거죠. 청사 관리계획 내역에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야간프로그램이 있을 때 관람객이 예술의전당을 찾지를 못해요. 앞으로 예술의전당을 찾아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유도등을 한다거나 전광판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808쪽 보시면 예술의전당 운영현황해서 포괄적으로 수입, 지출을 해 놓으셨는데, 운영현황(기획공연 추진현황)에서는 관객수만 들어가 있어요. 어느 공연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 지출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홍보마케팅부장 김호한입니다. 2005년 9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전국 22회 공연을 마쳤고요. 총 소요예산은 예술의전당이 40%로 2억 4,800만원이 소요돼서 11개의 지역의 수입은 1억 6,838만 7,600원이고요. 총 유료관객은 2만 7,319명이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진할 때 전국문예회관 및 전국을 무대로 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하고 경영수익을 증진하려고 추진이 되었는데 배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2차례에 걸쳐서 결산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은미씨 출연료를 6,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간을 6개월간 연장을 해서 2006년도에 끝날 사업이었는데 2007년까지 연장을 해서 추진했으나,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출이 2억 1,480만원입니다. 수입은 1억 6,838만 7,600원입니다.

마이너스가 얼마죠?

약 5,000여만 원입니다.

투자비용이 나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향후에는 지명도가 높은 아티스트를 섭외해 가지고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