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작년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 가능정수장 원가분석을 했는데 순수한 현금 들어간 비용만 했을 때는 121원이 나오고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했을 때는 271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보급율이 우리같이 거의 다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용량은 6,000톤입니다. 급수량은 5,500톤에서 6,000톤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생산원가는 271원으로 보고 판매원가는 광역에서 들어오는 가격 똑같이 받으니까요. 661원을 받고 있거든요.

생산량이 제일 적을 때는 갈수기 5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종결한 부분이 전 구역을 수계분리를 해서 가능동에서 나오는 거는 홍복저수지 물만 드시게 했는데 광역상수도 라인을 다 연결해서 부족할 때는 팔당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물어도 급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내는데 목욕탕의 경우 부도가 나서 경매에 걸렸다든가 건물주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상수도물은 들어오지 않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집은 정수하면 바로 내고 다중상가는 건물소유주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정수를 하는데 고의성으로 부도내는 분이 있는데 형평을 봐 가지고 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욕탕용으로 경매된 사항이라든가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거기도 경매가 돼 가지고 그나마 자산공사에 압류를 해 놨는데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소멸기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결손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를 계속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는 받는데 경매됐을 적에 못 받는 다는 거죠.

재산압류한 거는 등기하기 위해서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다만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공과금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사용료는 후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욕탕 그랜드호텔이 그런 건이 걸려 있는데 압류된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는 풀어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몇 건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단순하게 이전되는 거는 극소수이고 대개 경매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라고 하는데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경매로 가면 4차까지 유찰이 되요. 50억 60억이면 사는 걸 더군다나 채권이 많은데 상계처리하고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는 거의 다 못받는다는 겁니다.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상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배째라는 식으로 안 내고 그랬는데 금년도분을 8,562만원을 받아 냈어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고 독려를 하고 느낀 건데 거의 2억원 정도를 깔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받아 내는 것을 담당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하루에 주장하는 것이 5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지하상가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통로를 이용하고 대부분이 공중화장실도 쓰는데 전부 경원도시개발이 관리자 입장인데 다 부담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면담을 많이 하는데 수도법이나 사용조례상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지하상가도 어떤가 파악을 해 봤지만 지하상가에서 다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분들이 악의적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당해연도 것을 내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만약 과년도 것이 지나가면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됐으니까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과년도분부터 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용치는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내는 거 하고 조금 더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 5년이 채권 소멸시간이니까.

금액상으로 거의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2,8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7,850만원을 의정부지하상가에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부과한 요금이 8,000만원 돈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받았는데 500만원만 더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수처분을 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정수처분은 된 상태에서 재산압류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결국 사용을 못하잖아요.

지하역 같은 경우는 시민들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수를 한번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게 홍보를 갑자기 하면 어려우니까 접촉을 계속 하고 직원들을 어렵지만 전 상가 520개 점포에 일일이 개별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낼 시에는 정수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요. 자료에 있는 게 재산압류는 정수처분을 전단계로 거치는 게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고지한 다음에 답변을 안 할 경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지하역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김금자 개인도 있고 정수처분 한 사람이 수정사우나, 장윤숙, 정부 정수처분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한 겁니까?

김금자건은 4월27일 정수조치 했습니다. 재산 압류한 상태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전진수 김용한 재산압류는 전부 정수처분 한 거예요?

정수처분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일부 정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수를 했으면 전체적인 체납이 일소가 되면 나중에 풀어주더라도 정수처분을 조례에 의해서 하시고 채권확보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고 하면 결국 정수를 풀어주고 재산압류를 해 버리니까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채권확보하고 정수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거 같아요. 28번 안냈는데도 재산압류, 6번 안 냈는데도 재산압류, 세 번 했는데 정수처분, 김이식씨는 23회나 체납을 했는데 재산압류 예고를 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회 수산은 34회나 체납했는데도 재산압류 이제 예고하고 있어요. 가족동산은 45회 체납했는데 재산압류 예고하고 있고, 이상준씨 58회 체납 재산압류 예고, 김동례 55회 체납 재산압류 예고, 기준이 없어요. 두 번 한 사람도 재산압류 58번 한 사람은 재산압류 예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죠?

김이식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3년도에 물 값인데 동신섬유라고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실지 사용하신 분은 안종회씨가 했는데 그 분에 대한 건물주거든요. 이 분하고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세를 안 내고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세입자를 방출시키고 체납이 2003년도 과년도 분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독려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분은 된 상태이고 재산압류를 소유자한테 연계가 있으니까 보낸 상태이고요. 대부분 무재산일 경우 재산압류를 못하고 정수처분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료제출한 체납액들이 2007년도입니까, 과년도까지 포함한 겁니까?

과년도까지 포함한 겁니다. 금년거나 작년도거는 매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정수처분을 하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23회 50몇 회 밀린 게 과거에 2002년도 전에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거의 정수처분이 돼 있는 상태네요.

예. 수도는 거의 정수처분하고 재산압류 된 상태이고 지하수는 하수도사용조례나 하수도법에 보면 사용료를 부담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약합니다. 폐전할 수 있는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돼 있는 것은 정수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를 못 한 것은 정수처분만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산공사 쪽으로 재산압류 해 놓고 공매로 하면 안 됩니까?

요 근래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물건이 은행이라든지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회 이상 체납된 것을 못 한 게 이런 상태에 오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수를 하면 재산압류를 하고 조례를 지켜주시고요. 채권확보와 정수처분 기준이 지금까지 불명확한 거 같아요. 내부기준을 분명히 만드셔서 조속히 해야 됩니다. 정수는 몇 회 이상 안 냈을 때 정수를 하고, 계속 몇 회 이상 또 체납될 때는 채권확보를 하셔야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권확보를 재산압류를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권이나 채권자들에게 항상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공매도 못하고 채권만 확보해 놓은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경매가 끝나 버리면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면 우리 시에서는 갖고 올 게 없어요. 그런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정수를 몇 회 이상하면 정수하고, 정수가 된 다음에 재산압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조례나 이 쪽에 넣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행하는 공무원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명확하니까. 그래야 나중에 공매처분이나 자산공사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남는 거지, 채권확보 나중에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받을 근거가 없어요. 체납액이 최대한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천보산, 천보, 천보산초소까지 세 군데입니다.

과거에 급수계장할 때 양주 경계를 확인해 보니까 양주시 토지이고 한 군데는 군인이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사실은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벌입니다.

전에는 간이상수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마을상수도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부설한지 꽤 오래됐는데 배벌 전체가 다 깔린 게 아니고 부대 옆에서 올라가는 라인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송산길 확장하면서 취수원을 새로 개발해서 검사결과 좋고 해서 주로 많이 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돈 관계 때문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세대별로 100여 만원이 들고 간이상수도는 그런 돈이 안 드니까요. 다락원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수도신청을 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배벌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

수도 기본계획을 완료를 안 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벌써 기간은 지났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완료할 준비단계는 돼 있습니다.

결국은 2020하고 관련이 된 게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인구가 맞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인구가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정확하게 확정돼야 됩니다.

하수시설과에 관거정비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 말씀인 거 같은데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인데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을 총 사업량이 137.2km 현재까지 62.4km를 했는데 20011년까지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는데 매년 의원들도 총 노후관이 어느정도인데 어디에 교체했는지 정확한 도면이나 지역을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이런 큰 사업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믿고 마셔도 됩니다 하는 홍보차원과 시책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희들도 답변을 못해요. 송산1동 부락 했습니까 하면 저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인데 장기간 사업과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동에 자생단체 회의할 때라든지 이때 알려주시면 그 분들이 지역에 주민들 만날 때 이 지역은 노후관 정비를 해서 상수도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해당 동에 홍보하고 사업하기 직전에 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택 등에서 분뇨 수집시 게이지 부착으로 정확한 수집량에 의한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검토할 것에 대해서 분뇨수집 운반차량 탱크로리 후면에 용량 식별을 위한 유리봉 용량게이지가 설치되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표시하고 기재토록 하는 청소실명제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위한 도로굴착시 동주민센터 및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문, 안내판, 현수막 등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해서 굴착 시행 전 해당 동에 홍보 및 공문 시행 등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변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158건을 부과하여 45억 2,084만원이며 징수는 100건 16억 6,899만원 미납은 19건 27억 605만원 체납은 8건 5,987만원입니다. 기존 차집관로 및 신규 차집관로 현황입니다. 신규 차집관로 현황은 없으며 약 37km가 설치돼 있습니다. 6개 하천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 현황입니다. 신설사업은 없고 교체는 15건 1,973m를 7억 3,342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추진된 내용은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된 불량 하수관거에 대하여 투자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원활한 하수의 소통을 위하여 관내 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배수불량 및 침수예방 등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7개 배수구역과 차집관로에 대하여 준설한 사항으로 9건의 흡입 및 기계준설을 통하여 준설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5,7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86억 3,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62억 6,200만원, 도비 57억 9,600만원, 시비 및 기타 65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확보된 예산은 금년까지 169억 3,300만원 2008년 130억 8,600만원 향후 8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금년 11월24일 1차사업 완료 및 2차 사업을 착수하여 성능확인수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09년 5월까지 총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변 하수도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공사 추진결과입니다. 호원동 우성 3차 아파트와 중랑천 고수부지상에 여가활동 이용 시민의 하수악취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 대두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발생된 문제제기를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 정비 및 차집관로의 환기구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기 투자 완료하여 시행완료 했습니다. 용현 민락동 일원 오접관로 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용현 민락 일원으로 오수관 신설 2.3km 배수설비 165개소 정비와 오접관로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으로 현재 85%의 공정율로 금년 12월 15일까지 정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총계가 19,059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296개소, 단독정화조 18,743개소, 분뇨수집 운반업 5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7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은 연 2회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4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오수처리시설 13개소 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8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처분 8건, 과태료부과 8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합류식에서 분류식 관로 정비계획 실적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용현 민락동 관거정비사업과 호원 배수구역의 하수관거를 합류식 지역 중 계곡수 및 하천수 등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연내천과 백석천 구간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백석천으로 나가는 부분의 계곡수 정비와 내년에는 송산동, 호원동 부분에 정비공사시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적입니다. 의정부 하수도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게이트웨이 설치공사는 5,928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부착 의무시기가 금년 11월18일까지 설치토록 돼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명년 5월19일까지 조정 통보됨으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고도처리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변경하여 추진하고, 자체 구축관련 이월사업비는 마지막 추경시 전액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건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32억 2,94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호원동 중랑천 경관조성사업 외 1건으로 8억 3,365만원입니다. 과학적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코자 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한 고도처리사업과 연계 변경 조정 추진된 사업으로 사고이월시 삭감하여 전액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가능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 의정부2동 가능배수구역으로 타이틀이 잡힌 정비사업은 12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설은 기준에 2년에 한번입니다만

예.

수시로 체킹한 결과에 의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시로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소량일 경우는 자체 준설차량이 있고요.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준설단가 한 거는 일제조사해서 결과치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시공년도나 준공년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치에 의해서 배수구역별로 물량이 틀립니다.

그 지역은 당연히 빠졌습니다.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나 건교부 의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흄관사용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수관은 600mm 이상은 유리섬유 복합관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도출이 됐고, 오수관 600mm 이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경이 크면 유리섬유복합관이 타관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적으면 비쌉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시내 말씀하신 오수 우수가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도심지에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상가를 감안했을 때 굴착방법보다 비굴착 방법을 선택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분류식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굴착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호원 배수관거도 비굴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관 묻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리섬유복합관으로 오수관까지 썼을 때는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고 나중에 유지관리상 분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장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방류구가 틀립니다. 처리장별로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을 U/V 소독을 하는데 램프가 강도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법정기준치가 3,000인데 300 -500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과장이 보고드렸지만 가능배수구역이나 오우수분리하게 되면 유입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리가 점점 높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원배수구역도 하면 이것보다 높겠지만 금년도에 총질소 법정기준이 60인데 내년부터 20으로 강화돼서 고도처리해서

기준치가 오버될 염려가 있어서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면 유입수 농도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2008년 말에 준공이 돼서 2009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다.

1,000톤이니까 1,000톤이 들어와야 시험운전도 하거든요. 저희 시는 86톤을 계약했는데, 각 지자체 처리물량이 확보된 물량을 받아서 가동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는 무부하 시험을 하겠죠. 수도권매립지에 고형화 시설이 기존에 조그마한게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수슬러지는 매립지로 처리하는 거로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 문제가 도출이 될 겁니다. 2009년 해양투기를 할지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갈 건지 매립지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공단 본부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러움과 보고를 승인해 주신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시설별 수지분석현황은 총 수입액은 18억 6,800만원에 지출액은 43억 7,359만원으로 수입대비 25억 556만원이 부족한 42.7%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별 수지분석현황은 총 수입액 90억 6,033만원에 지출액은 131억 8,466만원으로 수입대비 41억 2,433만원이 부족한 68.7%에 그쳤습니다. 규격봉투 현황 및 월별 판매현황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규격봉투 인수물량 중 판매하고 현재 보유현황은 음식물봉투 402,319매, 일반용 486,340매, 건설폐기물마대 5,819매, 사업장요 3,666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현황은 음식물 330만 1,448매, 일반용 610만 8,436매, 건설폐기물마대 14,420매, 사업장용 11,989매를 인수하였습니다. 판매현황은 음식물 봉투의 경우 289만 9,129매를 판매하였고, 일반용은 562만 2,096매, 건설폐기물마대 16,924매, 사업장용은 8,323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의정부시 계획개소는 700개소중 지정판매소는 667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실적입니다. 공단보유 노면청소차량은 7대로 관내 주요도로 228km를 책임구역별로 반복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차량을 기동배치함에 따라 차량별 담당자 및 운행구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입액은 4억 3,568만원, 지출액은 4억 7,900만원으로 4,332만원이 부족한 91%를 나타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총 수입액은 22억 3,738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6,416만원으로 수입액 대비 4억 7,321만원이 증가된 127%의 수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10,021대로 전년대비 14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은 3억 2,594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7년 10월에 발생된 카드결재 수입건 800만원이 11월분 수입금으로 처리되었고, 2007년 10월말 현재 견인사무소에 보관된 58대의 견인보관료 징수분을 합하면 전년도 수입분 보다는 상승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동별 견인현황은 총 견인대수 10,021대 중 경원선 철도를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서 5,865대인 58.5%, 동쪽지역은 4,156대인 41.5%를 견인하였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의 주차장은 22,601건에 사용료 수입 2,748만원으로 3,404건에 5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이용인원 138,904명에 4억 7,623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560명이 증가하였고 입장료 징수 또한 4,9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44,448명에 1억 1,152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93명이 증가하였고 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극장의 경우도 총 대관 421건 중 유료대관 367건에 6,433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0건이 증가하였고 유료대관 또한 78건이 증가해서 2,119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매점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1,6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은 통나무집에 5인용 4, 8인용 4, 25인용 2개가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8,905명으로 1억 2,018만원이고 동기대비 2,434명이 감소되었으나 사용료수입은 인터넷 예약결재 시스템 정착 및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상된 사용료에 의거 3,812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동장, 수련거리 이용실적은 정보문화센터와 운동장 이용인원은 191,81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78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련거리의 경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은 2007년 1월1일자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인상이 돼서 이용자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 및 수익금의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관내 민간시설이 적어 입장료 수입이 7억 5,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관내 대형시설이 산재돼 있어 61,984명으로 1,490명이 감소하여 1억 9,591만원으로 4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에어로빅장은 전년 대비 204명이 감소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할 때 많은 이용인원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스포츠센터 이용인원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1,644명이 되겠습니다. 매점 및 기타수익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사용료는 월케이블서비스가 주최한 친선축구대회 외 5개 대회를 유치해서 398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의정부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10월28일까지 천주교 의정부교구 외 13개 학교 및 단체에서 23,000여 명이 이용하여 2,452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중흥중학교 외 14개 학교 및 단체에서 1,595명이 이용하여 15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사용료는 4억 2,87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77만원의 수익금이 증가되었고 이용인원 또한 96,65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7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별 감면현황입니다. 감면근거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용료 감면 사항으로 주경기장의 경우 제17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축구대회 도 선발전 외 10개 대회 사용료 83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의 경우는 의정부시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외 2개 대회 사용료 24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사이클 연습장소로 제공 168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은 경인일보 주최 제3회 경인일보 사장기 빙상대회 사용료 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50% 감면은 제3회 의정부시장배 아이스하키 외 16개 대회에 대하여 1,804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19개소로 18개 단체 및 개인에게 임대하여 7,868만원을 징수하였고 산출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접수 및 처리건수는 22,852건으로 5,295건이 증가하였고 판매액은 3억 6,444만원으로 6,559만원이 증가하여 PDA프로그램 통합관리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약 체결 합의내용입니다. 주차관리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결성된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은 2007년 5월17일부터 9차례에 걸쳐 협상하여 2007년 11월20일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을 준용토록 하였고, 주차관리원은 현재 기말수당 400%를 300%로 감액해서 기본급에 합산하였습니다. 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은 27,480원으로 조정하여 기본급에 합산했고, 11.1%의 기본급 인상율을 나타냈습니다. 기말수당 100%를 제외하면 실제 인상율은 4.54%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단 직원으로 결성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은 2007년 10월12일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협상하여 2007년 11월27일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 2006년도 임금협상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협약서 상에 직원의 고용안정 보장, 근속승진제 도입, 직종변경의 기회제공, 업무상 재해가족 채용, 청원휴가 축소의 문구가 수정 보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 공사 공단 96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저희 공단은 2006년도분 경영평가를 2007년 6월25일부터 26일까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위원 및 교수들에게 경영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사업장별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저희 공단이 전년도 다급에서 1등급 상향된 나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실적 평가 부문에서도 96개 공사 공단 중에서 22위로 전년대비 26위가 상승되었고, CEO에 대한 사장평가 또한 나급으로 전년도 평가수준을 유지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이 기회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현황 및 퇴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현황은 의정부1동, 2동, 3동과 가능 1,2동이 되겠으며 3,122면으로 배정건수는 25,032건 전년동기대비 1,356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익금 또한 6억 4,673만원으로 전년 대비 7,016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시로부터 거주자 시행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및 단속이 이루어지면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기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노외 1,2,3급지와 부설주차장 그리고 노상 1,2급지가 되겠으며 2006년 2개월 사용현황은 3,303면으로 4억 3,568만원이고 전년 동기대비 4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22억 3,738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 8,4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정부시청 부설주차장이 2006년 11월부터 운영하여 4,880만원이 증가하였고, 백석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일요일 무료운영으로 1억 2,900만원, 2007년 5월 운영된 구터미널 부지 공영주차장 또한 수입이 4,800여 만원으로 증가요인이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시설별 직원현황입니다. 총 정원 293명에 현원은 292명이고 결원 1명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안 계십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업체별 계약체결 및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7년 3월27일자로 명진여객과 평안운수가 3/4분기 사용료를 납부했으며 징수 수입액은 1억 1,755만원으로 지출액 6,056만원을 제외하면 수지액은 5,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현황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회관 내부 도장공사 외 5건을 개보수하여 1억 5,0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채방식에 의한 직원 채용으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 11월1일부터 5회에 걸쳐 6명의 인원을 공채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옥상 녹화사업시 건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벼운 재질의 재료가 사용되도록 검토할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저경량형 배양토로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파고라 및 조경수 식재시 하중의 영향이 없도록 현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계단의 비상구 등과 옥상 출입문은 상시 켜져 있고 열려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소방점검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지적으로 계단의 비상등은 즉시 보수하였으며, 기존 방화철문을 강화문으로 교체하여 개방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폐쇄 검토시 사전 대체부지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에 대하여 2006년 11월18일 교통지도과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조직과 업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공단 자체적인 조직특성 및 정원감축을 과감히 추진해서 예술의전당 위탁해지 및 종합체육시설 위탁과 연계해서 6팀 17계 339명 중 1팀 5계 46명을 감축 5팀 12계 293명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상위등급의 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 부진사항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보도서관 의회 주차장에 대한 요금 수납방법을 고려하여 시청 등 주변 관공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요금 수납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보도서관과 협의하여 2007년 6월10일부터 인근 시청과 관공서와의 형평성을 고려 최초 2시간 이하 무료를 1시간 이하로, 4시간 이하 1,000원을 1시간 초과 4시간 이하로 4시간 초과 2,000원, 월정기권 3만원은 이용자 경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요금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결과입니다. 상용직 고용내규의 전반적 검토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 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7년 2월23일 공단 자체 상용직 고용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용직 채용 또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기계 전기실 용역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스포츠센터 기계 전기시설 용역 위탁관리로 수탁자는 주식회사 한불에너지 대표 염정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연 1억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인원은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과 추동 베드민턴장은 임대시설물로 임대료 징수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등급으로 됐습니다.

2004년도 부임해 가지고 다등급이었고 나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나등급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매점 운영권에 대해서 전년보다 많은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봅니다. 계약을 하면 1,800만원 정도의 계약수준을 유지했는데 1,600만원의 임대계약이 돼서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 여러 가지 수영장 개보수라든지 올초부터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굳이 늘었다고 보고는 못 드리는데 현재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입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회계상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매점을 임대하면 월 30-40만원의 수도료나 전기요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수입금으로 납부했죠. 옛날에는 매점임대료가 1,900만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공공요금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리했기 때문에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냈고 올해부터 정정을 했습니다.

수탁일은 2007년 3월 8일이고, 시설현황은 면적이 1만㎡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층은 8실이 있고, 차고지는 대형주차장 70면이 갖춰져 있고 운영인력은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체결은 3월27일 됐고, 시설사용료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명진여객 36면 사무실 3개소 사용료는 7,800만원이고 평안운수는 주차장 34면 사무실 1개소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운송업체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은 1억 1,755만원이 되고 지출은 6,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진여객에서는 36면을 사용하고 있고 평안운수에서는 34면이 계약이 돼 있는데 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운수에 공문도 보냈는데 자기네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듣고 있는데 사용료는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입차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사들 차입니다.

인근에서 대는 차는 없습니다.

다른데서 이용하는 차량들은 저희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