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세무과장 홍재설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편성현황은 총 370억3,800만원으로 2007년도 총 367억3,000만원 보다 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9쪽에 지방세 수입분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내년도 수입예산액은 253억5,231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3,23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분야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37억100만원, 재산세 63억원, 자동차세 34억원, 도축세 6억5,131만2,000원, 담배소비세 46억원, 주행세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26억원, 10쪽에 사업소세 5억원을 편성했고 지난년도수입은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6억8,560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9,695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송내동 500-13번지외 150필지에 대한 임대료를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토지·건물임대료와 심의위원회 사무실 임대료등 총 8건에 5,525만3,000원을 편성했고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2건에 3,460만원 다음 11쪽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소요산 주차료등 총 6건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아름다운문화센터등 총 6건에 2억8,000만원 편성했고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은 2건에 3억8,4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2건에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서는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는 2건에 1,88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매각사업수입으로 동두천시 사이언스타워 분양수입비 38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사업수입으로서 일반환자 진료비등 총 6건에 2억1,8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도세 징수교부금등 총 6건에 6억9,710만2,000원을 편성했고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매각수입비 5,000만원 편성했고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매각대금 1,000만원 편성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원을 편성했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5,000만원 편성했고 잡수입에서 20만원 편성했습니다. 변상금은 3건에 300만원 편성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폐기물과태료와 특정경유자동차단속위반 과태료등 총 18건에 3억1,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 중간입니다. 기부금으로 지역사랑적립기금 3,000만원 편성했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선택적복지기금 수입등 총 4건에 1,73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총 16건에 2억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내년도 총세출 예산은 3억2,76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5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주재정기반확립에 있어서 지방세부과 및 징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28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모두 합해서 1억3,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업무활동여비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세수업무 및 세수증대업무추진비 3건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지방세 광역 홍보비 부담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관련 유지보수비 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등 3건에 2,48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주전산기 디스크 구입과 세무업무 프린터구입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50만원과 공공운영비 170만원 등해서 321만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증대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업무종합평가 시상금 600만원과 205쪽에 세외수입업무평가우수공무원산업시찰 500만원 등해서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은 모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에 곱하기 50%는 국비가 50%가 있기 때문에 내역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2명에 1,191만5,000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 관리비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634만3,000원과 개별주택가격통지서 우편요금 112만5,000원 등해서 3,7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06쪽입니다. 개별주택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178만2,000원을 편성했고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국내여비 4,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이언스타워 매각수입을 38억원을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요?

사이언스타워가 매각을 당초에 115억원으로 추정했다가 송내동사무소 유지 15억원을 빼고 100억원으로 담당부서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5억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송내동사무소 15억원을 뺀 나머55억원을 2차추경때 조정했습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그간에 판 금년도 매각해서 현재 수입금이 11억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38억5,000만원을 금년도에는 도저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계획된 물량을 내년도에 하려고 38억5,000만원을 잡은 것이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조금 일부 변동이 될 소지가 있고 금년도에 경우도 현재 마지막 추경으로 20억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어쨌든 계속 사이언스타워에 대한 매각을 홍보라든가를 통해서 내년도 목표된 이상을 초과하겠다고 하고 한쪽에 토지 일부분에 대한 것을 나눠서 분양하는 것도 23억원정도를 보는데 내년도에 봐서 같이 분양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잘되면 38억5,000만원에서 일부 추가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분양예정가를 115억원에 잡았다가 15억원 상당은 동사무소에 쓰고 매각된 것이 4층에 11억5,000만원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90억원 가량은 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1억5,00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8억원 밖에 안 잡은 이유는 어떤 전체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다 될 요지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 이 부분만 잡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추정해서 했느냐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금년도 계획된 것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90억원 가까이 세입을 잡아야 하는 형편인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원래 양쪽으로 짓겠다고 한 부분을 안 할 경우에 토지부분을 매각을 따로 하게 되면 그 부분만 해도 23억원정도 고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억원이상에 대한 세입은 가능하지만 과연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기능한 지 실무부서에서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미리 많이 했다고 나중에 감액되어서 어차피 세입을 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선 조심스럽게 38억5,000만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를 예상해서 잡은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20억9,7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줄은 부분이 12쪽을 보시게 되면 사이언스타워 분양수입대금이 당초 금년도에 65억원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38억5,000만원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26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일부 아름다운문화센터 개원에 따른 사용료 증액에 따라 전체적으로 20억9,6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사이언스타워 매각수입에서 줄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2회추경때 소방서 매각 나온 것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른데 세워져 있나요?

작년의 경우 25억원 잡았다가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할 당시에 조정하는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직 실무부서에서 알기로는 소방서에 대해서 매각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잡았다가 내년도에 혹시 세출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이 되면 잡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로는 거기를 별도로 활용할 계획은 확실하게서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세무과장님에게 말씀해주시면 답변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13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현재 전체적인 것을 어디에서 사실 발생될지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공유재산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좀 사야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심의 거쳐서 매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필지에서 얼마나 될 지……. 보통 보면 6,000만원 정도에서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디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연평균 정도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잡수익이 3억5,7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억6,000만원 잡혔고 전년도 예산액은 7억1,700만원이지요. 아까 말씀할 때 폐기물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우선 변상금에서 42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미2사단 앞에 건물 임대해준 사항인데 그것이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에 따라서 헐려서 이것이 줄어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업주들한테 변상금식으로 목을 정해서 받았는데 줄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 제일 많이 줄은 것이 3억3,500만원이 줄은 것이 과태료및변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 여러 개 부서에서 폐기물과태료는 환경보호과라든지 다음장까지 16건이 있는데 도시과나 각 13개부서가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쪽 중간에 자동차이륜차책임보험및번호위반과태료가 1억5,000만원 세입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4억8,0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당초에 경찰서에서 이완되면서 업무를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해서 계상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실무부서나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무를 접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계상이 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런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부분도 마지막 추경에 3억원정도 감액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당초에 추계를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입장료수입이요. 소요산 자재암하고 아직 시하고 협의가 안됐는데 소요산 입장료 부분을 미리 빼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소요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없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자재암측하고 시하고 아직 협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좁혀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거의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200원 정도 때문에 서로 핑퐁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든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회계과 도비보조금에 있어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 그리고 도유재산위임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2007년보다 2,800만원 증가한 7,1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부분입니다. 회계 및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새로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서 일반운영비에 9,830만원, 여비에 500만원, 업무추진비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시스템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에서 일반운영비 3,596만5,000원, 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여비로 국내여비 5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는 2003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 세우는 것으로서 이번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위임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5,9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신규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용 경승용차 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가 직협과 협의된 사항으로 부서별 업무용 경차구입의 일환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1톤 화물차량 교체구입으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광고물 단속과 제설작업에 지원되는 차량인데 6년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차량 마모 및 차계 부식 등으로 인해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형승합버스의 교체구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형버스는 2000년식인데 그동안 여러 번 말썽을 일으키는 등 최근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라든가 차량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억6,0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수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매입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인접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 주민센터와 붙어 있는 토지 229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추후에 저희가 기존에 매입한 땅과 같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 있는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청사토지 매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청사내에 있는 일부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남양 홍씨 종중 땅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재경부땅은 추후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토지매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시로 물건이 경매로 나옵니다. 그중에 일부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도 참여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119지구대 신축입니다. 현재 광암동에는 아주 노후된 조그만 소방차량 한 대가 있는데 현재 소방서에서는 광암동을 위해서 신형 소방차와 앰브런스를 구입해 놓은 상태인데 광암동에 어떤 건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에 1억9,800만원을 들여서 119지구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177억5,06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3회추경에 계상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봉급표가 내려오고 호봉이 일부 승급되면 약간은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서 업무추진비로 4,120만원, 회계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73만4,000원, 여비 3,900만원을 각각 금년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동 119소방서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리기로는 소방서 업무는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네.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소방관련 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그것이 언제될지 모르고 당장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데 이런 것은 도의원한테 예산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협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도에서는 많이 협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방면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축과 지적 및 부동산운영에 관한 2개의 정책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4억8,068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2억74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으로서 민원친절평가로 사무관리비인 친절도 평가수수료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친절교육강사료 100만원, 민원시책소모품 이것은 민원실내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차, 사탕, 복사지 구입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민원업무지도여비 100만원, 친절력향상을 위한 견학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민원모니터 우수활동자 시상 저희 민원시민모니터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우수민원 활동자에 대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전화친절도평가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계상했으며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이 민원실에 대기하는 동안에 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2대를 구입해서 140 만원 계상했고 특별고객석 장비구입이라고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를 특별석을 마련해서 거기서 앉아 있고 공공근로라드가 직원들이 민원을 전부 수행해서 모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신규재발급을 위해서 2,163만원이 계상됐고 우편료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구입비 10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물제작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우편요금 500만원, 인감담당 재정보증보험 가입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 시청, 민원창구 인감을 띄는 담당자들에 대한 재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유지보수비 291만6,000원이 계상됐으며 주민등록증 감별 유지보수비 81만원, 냉방기유지보수비 100만원, 민원행정차량유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여비 120만원 계상했고 시책사업추진비로서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과 보건소, 광암동 다목적회관, 소요산관리사무소등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구입한 소요산관리사무소와 다목적회관이 내구연수가 4년이 지났고 낙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교체해서 민원편의제공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관리사업으로 호적부가 폐지되었고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홍보책자발간 200만원 계상됐고 국내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 100만원, 차량등로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자동차 및 책임보험관련 서식제작 200만원,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26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자동차과태료 고지서등 제작에 100만원,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증지대금으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 번호판 영치와 사진촬영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도입을 위해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자 처분을 위해서 단속여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운영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로서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76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인 산정지가검증과 분할·합병등에 대한 산정지가검증, 의견제출 및이의신청검증에 따른 수수료 2,06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여비 150만원 계상되었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인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에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재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가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토지거래허가사후이용실태조사여비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조사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토지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토지거래허가신고보상금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거래를 허가하면 바로 인터넷상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후 이행실태를 조사를 안 하는 사례를 뽑아서 이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관할 시나 군에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올해는 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새 주소 사업으로서 인건비 1,8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새주소도로명 사업 관련해서 전부 고시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당초지번과 새로 변경되는 지번을 각각 알려서 그것에 대한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새 주소 안내도 제작, 새 주소 홍보물제작, 새 주소 변환 공지서 제작, 새 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을 통해서 1억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로명 새 주소 사업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판제작과 공동주택건물번호 설치를 위해서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고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지적정리 업무추진비 인건비로 7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운영소모품구입비 490만원과 지적측량기준점망실에 따른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운영지적서버유지관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적측량성과검사 여비 200만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을 위해서 지적경계정비사업추진 인건비 76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경계도면작성비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적경계정비대상토지 조사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등록중개업소및자격증대여신고포상금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920만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9명에 대해서 2,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 민원발급기말이지요.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청 민원실입구, 보건소, 소요산관리사무소, 광암동 다목적회관에 있습니다.

이것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민원실내에 것이 많이 사용하고 보건소에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소요산하고 광암동 다목적회관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광암동의 경우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게 배치했고 소요산관리사무소도 등산객 이용이라든가 다수 민원을 위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4년 됐는데 고장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수리비 내역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잦은 고장 때문에 특히 주말 토·일요일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급히 출동할 수 없는 사례로 민원인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 고장이 잦습니까? 소요산이나 광암동쪽에 것이 고장이 많이 납니까?

광암동 것도 그렇고 소요산 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기계선택을 할 때 부실한 것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4년 밖에는 안됐는데?

주로 화폐에서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상에 어떤 물론 오류사항은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전에는 꿈나무정보도서관에 놨었는데 아이들이 동전을 자꾸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안에 부속이 망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이 기계가 애물단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원래 중앙시장 사랑방에 도 몇 달간 있었지요?

네.

거기에서도 관리라든가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옮기게 됐습니까?

네.

각 비치한 곳 사용한 내역 있지요?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을 봐주시고요. 맨 위에 환경오염원조사해 가지고 1억원이 나왔습니다. 인건비라던가 일반운영비라던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조사 및 검사 독려 여비해 가지고 100만원이 나가고요. 그 밑으로 300만원 나가고 200만원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조사대상 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지역이 특별하게 지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양오염부분 같은 것은 주유소라던가 이런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럴 때라던가 아니면 이전할 때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때 출장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그 조사를 했을 때 결과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자료는 있으세요?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2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거라던가 이런 자료 같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

2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에서 한 적은 없고요. 그 전에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해서 조사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도비가 9,500만원이 내려 왔죠?

예.

이게 계속 사업이죠?

네.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보조금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국비70% 도비15% 시비15% 인데,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비율이 맞춰집니까?

총액사업비 6억3,300만원 중에서 국비로 70% 나가고요. 나머지 30%를 가지고 저희하고 도하고 15% 씩 계산하고요.

이게 결국 종료되는 시점에서 비율이 맞아요?

예. 최종적으로 사업을 정산할 때 비율이 맞춰집니다.

243쪽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가 올해부터, 처리하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능력이, 우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더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용봉투를 분리하는 비용이 원가에 계산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리량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정도 늘렸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기금 73쪽에 지출계획에 내용을 보니까 마을회 지원 5개통 불우이웃돕기, 이것은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에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계획에 근거를 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을 하면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 조례를 계속적으로 폐지를 안 하고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매립할 부분이 아직도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여분이 있고 그걸 종료를 했을 경우에, 양주소각장이 아직 건설 중에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양주소각장이 준공될 때 까지는 매립장을 완전히 종료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존치를 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기간동안은 기금에서 일부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현재는 적한장을 사용을 하니까 적한장에 맞게끔만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과거에 매립장 예산이 아니고…….

예. 주민지원기금으로 별도로…….

향후에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할 수 있다?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소각장이 준공이 될 때 까지 김포로 생활폐기물을 반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로 적치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복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나머지 부분도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을 계속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 처리하는 양이,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키셨고 기존 처리장이 계속 유지되는 유지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계속 시설보수라던가 연료구입비라던가 그런 부분은 계속 현상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일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40톤까지 소화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총량을 넘어서 처리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지적을 받아도 우리 지차체에 이익이 된다면 꼭 그 쪽에 따라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고발대상입니다. 총량을 초과해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5톤에서 1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간 총량으로 따집니다. 어떤 주기 상 계절별로 봤을 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적기 때문에 연간 총량으로 따져서 그 총량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성이 맞느냐? 그렇죠?

저희가 직영하는 음식물처리장의 경제성이…….

계속 줄이게 되면 경제성이 맞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위탁부분이나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용역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향후에 나올 거고요.

현재 혐오시설인데……. 소요동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체육시설해 주고 여러 가지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도와주셔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경제성 없이 지적을 받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 마는 요새같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리량도 약간은 늘었지만, 전용봉투 사용 분리하는데 협잡물 처리비용도 별도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원가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점점 상승효과, 올라가는 계속 점점…….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이에요. 기금에서 광역소각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분담금이 145억원이죠? 총액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예.

그런데 전년도까지 24억을 내고, 내년도에 또 분담금 24억원을 지출해야 되고, 2009년까지 145억원을 다 지출해야 되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가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100 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2009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세수 증대되는 부분하고…….

아파트입주 세수증대요?

취득세 등록세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증대됐을 경우에 세수가 증대되는 방안하고, 또 우리시에서 기금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방안하고, 2009년도에 준공을 됐을 때 저희가 일시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조금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10년까지라도 분담을 해서 50억원씩이라도 분담을 해서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통합기금을 기채로 쓰겠다는 거예요? 통합기금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의 목적이 있어서 통합기금을 관리를 하는 건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기금 기채를 받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목적 간에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채를 발행해서 쓴다는 게 아니고, 물론 통합관리기금이 당초에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타목적으로 쓰려면 당연히 목적변경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균형 위원이 부시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부시장 답변이 통합기금을 전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장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지방세 세수입이 증대되어서 거기에서 쓰겠다. 어차피 우리가 24%밖에 안 되는 재정지수를 가지고, 그 지방세가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타목적 사업에 쓸 예산도 지금 분단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막연하게 그렇게 어떤 계획밖에 안 되는 재정지수를 가지고, 그 지방세가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지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민간자본 이전에 청소위탁부분 말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12.8%가 인상되는 걸로 나왔어요. 이 부분도 제가 몇 년간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조용해지다가 또 갑자기 어떠한 목적에서 12.8%를 인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8%라는 것은 아마 본 예산 대비했을 때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부분을 포함해서 24억2,284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24억9,552만3,000원과 비교했을 때 본 예산비교가 아니라 전체 금년도 전체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5% 증가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는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던가 해서 …….

지금 여기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07년도 본예산대비12.8%이고, 추경까지 하게 되면 5%밖에 안 된다?

예. 5% 정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 다 합한 것도 같이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2차 추경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서 해 가지고 비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도구대행수수료는 내년도에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이균형 위원님도 음식물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산정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원가 계산하겠습니다.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대행수수료는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 같은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데, 보일러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질소산화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발생을 저감시키는 별도의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이 바깥에 나왔을 때,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공기 중에 오존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업소에 보일러…….

지금 동두천 중소기업에 보일러 설치한 업소가 얼마나 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거는 9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갖고는 어느 정도?

3대…….

3대만 먼저 1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3대를 먼저 하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억6,000만원정도 3대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지방비 50% 하고 나머지 30% 부분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어야 이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겠지만 올해 배정된 게 3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일러의 규격이라던가 용량 이거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지, 누가 자부담 30%씩 하면서 어느 업체가 자기네가 신청을 하겠느냐? 보일러 용량이 1톤 이상이라던가 이런 곳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대상이 1톤에서부터 10톤 일반보일러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데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몇 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버너를 설치하게끔 사업비를 시군에다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권고를 해서 시행을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금 의무적인 투자비용들도 안하려고 하는데, 권고한 사항 가지고 어느 사람이 신청을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겠느냐? 다 사업비 절감시키려고 하는데 투자를 그쪽 방면에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잘되고 잘못되고, 내년도에 향후에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저희한테 배정된 3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방문을 해서라도 일단은 3대 설치를 하고 그 효과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경상보조금 외 2억7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억1,8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 사업관리비 국비 3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30만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3,761만1,000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72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96만1,000원 해 가지고 4,637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7,95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425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양사무에 1,300만원, 보행관리기 공급에 2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새로운 농업사업에 아름다운 농장조성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장에 대해서 아름답게 조경수를 심어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2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뉴캐슬병 근절사업으로 42만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으로 90만6,000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살포가 있습니다. 봄가을에 실시하는데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고양이하고 개 방치되는 동물에 1,8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40만원, 공동방제단 도비보조 48만원, 농업전문교육에 500만원, 4H육성지원에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281만원, 소득 작목 신기술보급사업에 4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대해서 124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상규모는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4,000만원, 임시적 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8,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8억원 해가지고 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총 예산은 66억8,2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300만원, 농 특산물 인증브랜드 홍보비가 3,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증브랜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운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람회 참가운영비는 금년도 푸드쇼라고 코엑스에 참석하고, 농산물축제 코엑스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농어촌 발전기금 출연 시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연금액인데 2005년도에는 2농가에 6,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는 5농가에 1억2,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5농가에 3,000만원인데, 계속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1년 거치 1.5%이고 또는 5년 상환에 1.5%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은 종자 때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입가격에 18%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는 자부담인데, 농협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양곡관리 지도비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농지관리기금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자본으로 예비못자리준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업을 생산하는 유기질비료인데 80농가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20%가 들어가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40%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 시비 20%해서 지원이 나가겠습니다. 유박비료지원은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 생산하는 유박비료전용 3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35% 자부담이 50% 시비에서 15%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지지원에서 농산물규격출하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지지원이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포장지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하는데, 쌀이나 화훼농가 버섯농가에 대해서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원개발에서 꽃 및 특산물도 박람회 전시장부스설치비가 있습니다. 저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채소친환경재배 초음파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초음파 재배는 진딧물이나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장치를 해 가지고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내년도에 1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농기계 구입에 콤바인이 있습니다. 3,3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경영인 농기계는 현재 저희가 농업인들을 확인해 보니까 콤바인 23대가 있는데, 옛날 에 김영삼 정권 때 WTO 관계해 가지고 그 당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열악해 가지고, 현재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한테 1대를 보급을 해서,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협에서 4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이고,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이것은 도 시책인데 4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비25% 시비25% 자부담50%가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은 175ha에 방제는 3일 정도하는데,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행관리기 공급이 금년도 5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보행기관리는 밭을 갈 적에 흙을 고르고 비닐을 씌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61농가에 237ha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5,9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하고 농가소득보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0.1ha 이상이니까 300평 이상한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2,3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233톤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향상분야에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150만원이 계상됐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특색마을 물레방아 신청한 게 있습니다. 탑동하고 쇠목이 있는데, 전기 및 유지 보수비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정시책추진여비 및 농지관련현장확인 출장여비로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농업경제업무추진비 농정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실비행사 보상금중에서 농민교육참석 보상하고, 농민단체교육 및 회의참석자 보상금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의 행사가 매년 11월 달에 개최되는데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농업인신문하고 새농사 친환경에 대해서 신문 및 책자가 되겠습니다. 386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4,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70% 인데, 이것은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인 자녀 중에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의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살까지는 50% 지원입니다. 네 살 이하는 3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30% 시비70% 도에서는 농협으로 돈을 주고, 저희 대상자는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이자를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신품종 비교실증 재배시범이 있습니다. 상패동에서 매년 재배를 하고 있는데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벼재배화분기르기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새 영농 운영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재제작비가 260만원, 강사수당이 175만원, 전통음식 만들기 강사수당이 30만원, 허브웰빙비누만들기 강사수당이 30만원, 친환경농법 시범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 취미국화 재배교육 강사수당 3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차량임차료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에 따른 난방비 100만원, 농촌지도소 공공요금 200만원, 농촌순회지도 차량보급 및 유지비 2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생활과학실습재료비, 허브웰빙비누만들기, 교육재료구입비, 전통음식 만들기 품평회 재료구입비해서 5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식대 및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고유음식발굴행사에 5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3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단위대회참가보상 90만원해서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법 및 소득원개발현지 출장에 1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친환경농법시범단지 재료구입비 1,000만원, 국화실증시범재료구입비 300만원, 특색사업으로 천연마재배시범재료 구입하는데 200만원, 소요산 자연다믄 쌀 포장재 제작 구입하는데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요산 자연다믄은 저희가 브랜드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포장재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포장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법 교육하는데 참석하는데 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농림부 구거준설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게 재난관리과 하수계에서 하다가 농림부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86필지에 5만7,040㎡가 되는데 연 임대수입이 저희가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34만원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를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자능력개발사업에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정보지 농어민신문 주2회 발행되는데, 연 구독료 2만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현지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3월과 8월에 2회에 걸쳐서 선진농장견학 및 특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가 4,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34%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8%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소득직목신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됐는데 600평정도가 재배할 계획입니다. 비료에 물을 타서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관비재배시스템하고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파세기를 이용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4H육성지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활동이 있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지원 과제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꽃 가꾸기 등과 과제활동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교육 강사료 100만원, 농업전문교육 새해 영농설계 교육 행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교육 새해 영농설계 교육수행여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전문교육새해 영농설계교육 재료비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언전문교육새해 영농설계교육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가인원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한우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량은 340두인데, 명품화 사업은 한우로 인증하고 등록하고 인공수정하고 다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은 젖소를 등록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도 하고 객체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다음은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 4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이력추적 시스템구축사업은 한우고기를 생산자에서 판매자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주축협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대행한 비용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8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한우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한 마리당 떨어지는 가격을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마리당 13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130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의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은 고양이 애완견을 갖다 버리기 때문에 포획하고 보호치료도 해야 되고, 사체처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만 해도 450두를 포획을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 사업으로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비 전액100%가 되겠습니다. 기존모돈을 우량모돈으로 교체 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 사업으로 2,6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낙농이 25 농가가 있는데, 동두천에 20농가가 있고 광탑에 5개 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인증업체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같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34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사업물량은 20톤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50% 시비50%인데 경기도 전 시군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화학비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15% 시비 15% 자부담30% 기금보조에서 40%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4,5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농가에 대한 종자 때 암모니아 가스처리비 그 다음에 하얀포장비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1농가인데 신청에 의해서 농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아름다운 가꾸기 대상사업으로서 상패동에 양돈하시는 이건식씨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광견병 미끼백신살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수입약품이 되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미끼백신을 살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봄가을에 산7부 능선에다 약을 갖다 놓는 겁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뉴캐슬병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8농가에 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축질병예방에서 살처분 도살인부임이 있습니다.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살처분 도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9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 긴급가축방역비 살처분재료구입비 이것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소모품구입비 이것은 주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가금인플루엔자 예방약품구입비해서 3,4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수의가 한 명이 있습니다. 현재 통일동물병원 김한기씨가 공수의로 되어 있는데 매월수당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산공동방제단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게 조산부락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시술비 1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예방주사 시술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1두당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두당 2,000원해 가지고 4,0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가축방역통제소 이동차량임차료가 120만원, 가축매몰굴착기임차료 130만원, 가축방역차량 보험료유지비 1대가 있습니다. 250만원, 유기동물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372만1,000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대상수급자 및 불우한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23개 학교에 7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구조개선사업홍보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홍보물하고 식육거래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부르셀라병 근절사업으로 2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재 공급이 4,5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악취제거지역에 대한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 에덴동산에 지원하는 미생물제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6,0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수축산물 공급에 대한 차액보존지원인데 각 대상학교에다가 교육청과 협의에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우수축산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이 1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실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시장주차장설비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억8,000만원, 도비가 1억2,000만원, 시비가 2억원 해 가지고 8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 중앙시장화장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화장실건립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주인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가지고 달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한 곳에다가 신규사업으로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억3,800만원, 도비15% 해서 5,950만원, 시비가 25% 해서 1억250만원해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진입로확보공사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중앙동사무소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70㎝ 밖에 안 되가지고 좁아서 진입로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정부사람 땅인데 협의가 되어 가지고 21평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경제 활성화 홍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벤트행사시홍보물제작하고 쿠폰사용에 대한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제작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홍보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관광안내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이 5개정도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 역이나 터미널 다중집합장소에서 지도를 제작해서 소요산을 찾거나 오신 분들이 같이 와서 저희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지 관광안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공연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큰 시장하고 중앙시장, 금년도에 제일시장이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활성화 공연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수당이 200만원, 노정간담회 개최지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균형발전업무수행이 100만원이 계상됐고, 시책추진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이 200만원,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추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물가모니터요원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금은 지역진흥재단설립기초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경기도 5개 시 군중에서는 동두천, 과천, 연천, 가평, 양평이 가장 적은 금액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관광문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의 홍보로 판매할 수 있는 홍보센터인데, 프레스센터 1층에 만들어 가지고 지난 11월 20일 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스누수점검액구입에 15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취약지안전점검 5개시장에 대한 각종 점포에 대해서 취약지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업소 당 만원씩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이 점검할 경우에는 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웅변대회개최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탄비축 융자금인데, 전액 시비이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로서 연초에 갔다가 연말에 계속 가는 사업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관리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시설에서 1지방단지 하고 상봉암 단지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1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총 13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에서 분양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참석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3억3,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투자유치 지원 유치부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비, 지방산업단지 업무추진비, 투자 유치지원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기금출연금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이것도 출연금인데, 기술지원, 생산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등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 22시군에서는 벌써 작년도부터 출자한 게 14억8,000만원 출자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처음으로 출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출자를 못했습니다. 산업디자인 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디자인개발지원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제품디자인이 있고 시각디자인이 있는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출연금인데, 도비 50% 시비 25% 기업체에서 25%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 및 기업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 등의 해외홍보비등 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외박람회참석 및 부스 등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기업인발기인대회 창설이 되어 가지고 기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금년도에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사이언스타워가 있는데 매월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까지 분양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관리비를 5,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3,2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질의와 과별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0쪽에 보면 싸이언스타워 관리비로 해서 5,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 말고 어떤 부분에……. 나머지 건물관리비입니까?

예. 5,4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분양된 면적 말고 분양이 안 된 면적을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 예산지만 분양된 거에 따라서 관리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예. 줄어들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내년도 상반기까지라도 분양이 잘 되면 끝나는데, 조금 늦어지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임상오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사집행 잔액이 있죠? 4억2,500만원, 그것은 지금 어떤 회계 목을 무엇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사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경사업비, 먼저 그게 조경사업비 남은 게 뭐냐면, 2차 공사를 하려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거기가 화단이거든요. 2차 공사를 하려면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못한 부분의 금액을 떼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청사주변으로 조경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에서 홍보비하고 현재까지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에 대한 관리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속에 포함된 관리비하고는 별도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남은 금액에 관계없이…….

그럼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발생될 수 있겠네요?

네. 내년에도 분양이 늦어진다면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비가 있어요. 9억 원 정도에 삭감을 시키고, 269쪽에 보면 공공시설설치가 있거든요.

공공시설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워낙 총 사업비가 567억원 중에서 도비가 국비가 워낙 자원 배분할 적에 접경지역작업을 할 적에, 국비가 1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15% 민자가 60%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공공시설비가 66억원입니다. 공공시설비라고 그러면 단지 내에 공원녹지하고 단지 내 거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66억원인데 66억원 중에서 지방비로 5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50%가 33억원인데, 33억원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다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비부담이 15%인데, 저희가 시비도 금년도에 16억5,000만원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85억원 중에서,,,

시비부담을 뺀 나머지 잔액, 지불할 나머지를 9억8,000만원을 삭감한겁니까?

23억3,000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69쪽에 23억원…….

네. 23억3,000만원 저희가 시비부담이 46억6,600만원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가 들 되네요…….

총규모 시비부담이 85억원입니다. 85억원 중에서 현재 확보된 게 38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 때 추경을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추가로 6억6,300만원을 준다고 그래서 시비도 6억6,3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게 계상이 되면 45억원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분야가…….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활동비가 1,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인협의회가 금년도 창립총회를 열어 가지고 두 번 모였고, 빠르면 12월 달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기업인협의회에서 그 동안 구성이 미비하다가 워낙 저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사업 같은 게, 사실 기업인협의회나 단체 또는 기업인들한테 지원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인협의회에다 민간자본을 줘 가지고 기업인협의회운영을 하고 기업지원해 주고 서포터 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낼 거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자체 회비는 이번에 처음 발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 에 발기대회를 할 적에 1,300만원만 임원진에서 회장님이 일부 내시고 임원들이 내셔서 1,300만원은 …….

그러면 이 1,000만원은 기업인협의회에 귀속되는 거예요?

일단 민간자본으로 정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던 시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 1,000만원을 갖고 자체운영비, 밥값 내지는 이런 거 이외에는 쓸 용도가 있겠느냐고요.

기업지원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예산이 있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지원사업이라던가 각종 기계박람회 피혁박람회 등등 참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솔관계도 있고 같이 참여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계상됐습니다.

너무 임상오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캐노피시설에 따른 지원문제에 대한 자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더라 이겁니다. 1,000만원 주면 여기서 관리감독 잘합니까?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쪽에서?

네. 하여튼 워낙 기업인 협의회가 처음 활동하다 보니까 기업홈페이지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자체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나가는 대외협조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을 건전하게 잘 사용을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 데, 그것을 필요 이상을 용도로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될까 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돈을 드릴 때 확실하게 진짜 필요한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보세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269쪽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시설 관리가 신규사업입니까?

시설관리요? 제1 지방산업단지 하고 상봉암단지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요. 저희가 공공시설보수유지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차선도색이라던가 안내판 정비라던가 등등 보수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도로교통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만약에 중복되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안 하셨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설보수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중복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동두천시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2009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단지가 18만6,614㎡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동두천시 2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신문이라던 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고보조예산은 57억원이라고 그랬죠?

네.

57억원이라고 그러고요. 국비가 10% 도비가 15% 시비가 15% 민자 40% 해서 접경지역법을 근거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해 주지 않고 국비로도 전혀 보조예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얘기한, 국비지원을 해 주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업비확보에도 어렵고요. 그리고 도로라던가 이런 것도 잘 연관성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주라던가 연천 쪽에 지방산업단지가 이번에 많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평당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30만원 이상 간다고 그러면 들어 올 기업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떠넘기면서 우리에게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무관리비에서 분양홍보물제작에서부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참석수당에서부터 공기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부터 공공시설 설치 이거 다 예산에 모두 수반되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지불이 되고 이후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더 큰 손해를 저희시가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던가 이런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접경지역사업법으로는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사실 협의승인이 났는데 저도 와가지고 건교부도 갔었고 행자부도 갔었는데, 접경지역사업법으로는 건교부에서 절대 줄 수 없다. 단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태껏 준적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교부세과도 가서 협의를 봤더니, 지방산업단지에는 여태껏 준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성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에서 준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접경지역사업법으로는 그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현재는 물 건너갔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공공 시설비를 받아왔는데 도하고 협의해서는 16억5,000만원 도비 저희가 16억5,000만원해서 33억원 66억원 중 50%인 33억원을 다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왔는데 먼저 마무리 추경에 가서 6억3,300만원을 추가로 더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할거고요. 현재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당초에 부지사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사결제과정에서 안됐는데, 연천하고 동두천은 별도로 주는 것으로 결제를 맞다가 형평성 때문에 타시군의 지방산업단지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일단은 제2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추가로 도비지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못 받았지만, 하여튼 추가로 올려서 연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70억원이나 되는 그런 사업비를 지금 모두 받는다고 해도 100억원도 안 되고 하는데, 나머지 또 도지사가 기채 발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자꾸 도비세수가 줄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빚만 얻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3년 후가 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많기에 그 분이 다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간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은 또 어디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이 쪽에서 빼서 넣는 경우는 괜찮지만 우리는 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재정도 못되고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밀고는 가야겠지만 그 문제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가는 게 분양을 한다. 그러면 현재 받은 돈을 가지고 분양을 한다면 130만원인데 도비를 추가로 받고 시비 부담 15% 해서 도비부담이 만약에 15%가 되면 거의 100만원 대가 됩니다. 지금 추정은…….

만약에 못 받는 다면요?

도비 시비는 그렇고 도비관계 차액은, 도에서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시책추진비로 어떻게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공공시설지원비에서는 100% 다 줬으니까 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감사에서 따지고 들어갈 문제가 있지만,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매립되는 여러 가지 문제라던가 환경오염문제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끌고 간다고 하면 거기에 더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수백억이 되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고 지나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방산업단지 폐기물관련은 1차적으로는 기준미만 불 검출이 나왔고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보건환경원에서 9군데 채취한거는 그것도 기준미만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걸러 가지고 반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별도로 시행사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수사결과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건 더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7년 나무를 식재한 공원이 어디 어디죠?

나무를 식재한 구간은 현진에버빌하고 부영3단지 사이를 따라서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방까지 그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주로 많이 식재한 나무가?

철쭉하고 연산홍을 많이 심었습니다.

철쭉하고 연산홍이요. 잣나무도 심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잣나무 소나무 같은 것은 안 심었어요 ?

부영5단지 앞에 심었습니다.

부영5단지 앞에 잣나무하고 …….

예. 완충녹지에 심었습니다.

나무식재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나요?

이것은 입찰하는 것이니까요.

입찰지역이 양주 아니에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소송중이라는데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소송중인 사업은요. 이 사업이 아니고 중앙동에 위치한 생연1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교회요?

예. 부영1단지 하고 중앙교회가 있는 생연1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2006년도에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지금 소송의 기미를 보셨을 때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이겨야 되고요.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글쎄요.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요. 저희는 법을 가지고 따지는 입장인데 법을 위반한건 어느 쪽이냐 따지면 명백하게 그쪽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만약에 소송에 진다고 하면 넘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까지 예상이 되나요?

그것은 진다고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계산을 안 해 봤다고요. 소송에 진다고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충자료를요? 소송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은 지금은 가급적이면 삼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는데, 그 질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만 해줬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더 질의 쪽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276쪽에 학교숲조성이 나오는데요. 대상이 어디어디죠?

이것은 지금 관내 학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이 보영학교하고 동두천학교가 되겠습니다.

2개교에요?

예. 2개교인데 중학교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4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숲을 조성하게 되면 위치는 어떻게 되요?

위치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겠죠.

물론 학생을 위한 그런 숲조성도 좋지만, 지역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도 제공을 해야 될 텐데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활용해 달라고 하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일부 학교는 그것을 꺼리고 통제하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꺼리는데, 우리시비 70%가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해 주어야지, 학교가 너무 이기주의하면 안 되죠. 경기도에서 이것을 권장을 했을 때는 시민들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학교 측에 강요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담 허물면 더 청소년의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4개교가 남아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퇴치, 이렇게 해서 퇴치사업으로 해서 물품구입하고 재료비도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그것은 예초기입니다. 밑에 것은…….

예초기…….

밑에 것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기계를 말씀 드린 것이고요, 위에 재료비는 낫이라던가 장갑이라던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소모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모품이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MTB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줬고, 더 신중하고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때 당시하고 변화되고 알아보시고 한 내용이 있어요?

당초 간담회 때 맨 처음 보고드릴 때 주변 꽃 심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어차피 공원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MTB 대회의 실효성이라던가 그런 것이…….

그것은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반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년에 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의원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검토한 내용대로 온다던가, 이런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데 그대로 예산서에다 집어넣고 예산이 감행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불분명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당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하고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무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심의야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산불감시차량을 5,000만원을 했는데 어떤 용도의 차량입니까? 산악용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산불감시차량이 5,000만원 세웠잖아요. 사용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그것은 산불진화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모터가 달리고 소방차처럼 생긴 것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 그 외에 장비도 싣고 다니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산불진화차량이냐?

물도 싣고 다니고 홍보도 하고 장비도 싣고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복합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나온 차량이 있어요?

예. 사진을 제가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MTB에 대해서 잠깐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3,700만원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인력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장비를 움직여서 하는 인건비, 장비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모성, 매년 행사 치르기 전에 소모성 경비로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비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매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장애물도 있고 코스장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부대비야 안내판이고 하니까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쓰는데, 여기 보면 코스 만들고 하는 거는 거의 연중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반수 정도는 아마 매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비용을 절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 교통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비로 5,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3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등 지원으로 1억5,000만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으로 4억5,226만1,000원, 청소년할인손실보전지원금으로 465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5,773만7,000원 보조받았습니다. 31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로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7,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740만원,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 간 도로 개설 5억원, 소요초교 진입로 개설로 5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33쪽 국내차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상패 간 개설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9,000만원, 주차장수탁관리자부담금으로 600만원, 주차장위반과태료 5,000만원, 지난 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도로 관리심의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생활민원처리 야근근무자 급식비로 400만원,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등 800만원, 도로유지 관리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상패교 및 지행초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1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로행정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도로 시설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중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보수에 4억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2억원, 과속방지턱 유지 관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교량유지 관리비로 1억5,0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및 편익시설설치에 8,580만원, 빗물받이뚜껑 교체 및 신설에 3,000만원, 주민불편신고 도로 시설설치 및 보수비로 2억원, 방음벽설치비로 3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기기구입 중 과적차량단속측정기검교정비로 100만원. 도로 시설보수로 4,0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2,000만원, 도로 정비 건설기계임차료로 1,000만원 다음은 도로 조명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1,040만원, 도로 조명시설전기료로 4억원, 차량유지 관리비로 400만원, 생활민원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생활민원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유지 관리비로 2억원, 생활민원처리 및 도로 순찰용차구입으로 1,0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300만원, 지행초교 및 상패교 스노우멜팅시스템전기료로 1,500만원, 설해대책자재 소금 모래 비닐주머니 구입비 5,660만원, 트랙터동원 제설작업보상비로 360만원 다음은 사유재산보상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판결토지 사용료로 5억원, 도로 관련 사고배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100억원, 도로 표지 판정비로 1,480만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로 40억7,600만원, 소요13통개설비로 1억800만원,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 간도로 개설비로 7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소요농협에서 소요11통 마을회관 간 도로 개설로 2억700만원, 안흥교에서 시립묘지 간 도로개설 부족분 10억원, 지방도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2억원,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보도신설 4억원, 도로 편입미불용지매입비로 15억3,000만원, 토지 매입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단속여비 200만원, 교통관리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운수업계유가 보조로 16억10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5,773만7,000원,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1억9,659만8,000원, 청소년할인손실보존지원으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976만원, 교통신호등 전기 및 LED통신요금으로 1억1,00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가 400만원, 교통시설물유지 보수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으로 9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500만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구입 및 기지국 설치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3억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로 4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 4억5,226만1,000원, 교통안전시범도시 등 지원으로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로 84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 주차금지표지판 제작설치로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정리인부임 1,250만1,000원,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요원인부임으로 5,000만원, 주정차단속원 급식비로 700만원,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300만원, 각종서식 및 홍보물제작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무전기사용료로 277만2,000원, 단속용 소형차량 자동차세 24만원, 단속용 소형차량 보험료 50만원, 주정차단속초소 전기요금 60만원, 후납 우편요금 480만원, 주정차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648만원, 주정차관리 서버장비유지보수비로 120만원, 무전기 유지보수비로 49만원, 단속용 소형차량유지비 400만원, 주정차단속초소 연료비 7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여비 300만원, 주정차단속원 카메라구입 180만원, 주정차단속차량 탑재형 카메라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견인자동차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요원 인부임으로 1,2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로 360만원, 방화관리자대행수수료로 360만원, 당직비 270만원, 근무자피복비 210만원, 신천둔치주차장관리 장비임차 200만원, 전기요금으로 4,560만원, 수도요금 1,200만원, 공영주차장유지관리 200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 480만원, 배전반유지 보수비 150만원, 전기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경광조명유지보수비 700만원, 비상발전기유지보수비 120만원, 설비시설물유지보수비 300만원, 관재시스템유지보수비 150만원, 소방시설물유지보수비 200만원, 지하주차장건물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수중펌프설치에 500만원, 예비비로 1,8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2개소 포장공사비로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내집안 주차장설치지원으로 2,0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LED신호등교체 및 설치로 7,200만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2,620만원, 우편반송료 6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 교통과 200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2008년도 경기도 SOC사업에 예산을 요구했던 금액이 우리시에서 얼마나 되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도로는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조금 받은 게 소요초등학교 5억원만 보조금으로 받았고, 신규사업으로 무궁화유지간 도로도 받았는데 도비10억원도 해당 시군이 동두천 연천 가평 3개 시군에 특별히 10억원을 준겁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전체가 다 똑같이 안줬다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연천군에 2008년도 예산서를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대충 보니까 거기는 SOC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못 받는 건지, 규정이 있어서 못 받는 건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신청을 했는데 받은 게 얼마고 이런 부분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사업비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과에서 도로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받아야 될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도 같은 것이 문제가 걸린 게 그것입니다. 군 단위는 군비 부담이 없어요. 양주시 같은데도 보상비가, 동을 거쳐 가는 동구역만 부담을 합니다. 일반 시가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최대는 노력을……. 애당초30억원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나와서 조사를 해 갔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각 도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군 단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별 것은 없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 첨부서류를 보니까 내년 집행부분이 40억원이 집행되는데, 전부 다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이 국비28% 도비48% 시비24% 이렇게 지금 애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투여된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저희가 45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되는 당초 570억원 얘기가 나왔는데,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하고 보니까 마무리될 수 있는 금액으로 갔고요. 국비교부세로 17억6,0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전체 사업비가 처음에 400억원인가 그렇게 됐다가 설계변경 되어서 570억원 갔다가,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의 보조비율은 맞느냐? 그것을 다 받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국비는 다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중간에 그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책비까지 따져도 도비는 지원을 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원래 시책은 시비로 봐야 될 사항인데, 자꾸 이것을 도에서 도비라고 우겨 가지고……. 최대한 받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비율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제출해 주시고, 305쪽에 보게 되면 주정차단속차량 탑재형 카메라구입 4,0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주정차 위반을 찍는 카메라 탑재형이 있습니다. 위에 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지만 이게 청원경찰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해 보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은 내려 가지고 찍는데, 탑재를 해 가지고 찍으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탑재해서 찍으면 모니터로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해 가지고 탑재해서 찍게 되면 관제실에서 체크가 된다?

예. 복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처음 들어보니까…….

제가 카다로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306쪽에 중앙동 공영주차장 수중펌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 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애당초 물이 나왔기 때문에 수중펌프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있던 수중펌프는 옛날에 소방비상용으로 있던 펌프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교체를……. 그것이 한 15년 됐던 건데…….

지하주차장 갖다가 신축을 하면서 옛날 물건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 수중펌프는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는 펌프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수중펌프가 들어 가 있어서 작동이 되어서 사용을 했는데,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어서 교체시키는 겁니다.

신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라던가 건축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반영이 수중펌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거기에는 처음에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런 것을 작동하게 안전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펌프가 가동이 가능했으니까, 저희가 그냥 사용을 한 건데 이걸 새로 교체를 했다가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소요농협, 소요11통 마을회관도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뒤에 도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접경사업비 예산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예.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분이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도로 일부 땅을 샀는데, 포장을 안 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구 도로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두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관광사업비로 해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중복이 된다고 우리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쪽에서 예산이 안 서가지고 저도 고민이 걸려있습니다.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애당초에 주민들 설명할 때도 두개를 묶어서 같이 해야 지만 민원이 안 생길 일인데, 문화체육과예산이 도비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세워져야만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기만 예산이 올라와서…….

사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이것을 단독으로 했을 때 또 민원이 생기겠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도에 포장을 해서 주변 주민들은 먼지 안 나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 재정을 봐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화센터 옆에 하고 5단지 있는 쪽을 나중에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을 저희가 제시는 못하고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거를 강화를 해 보고 대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금 지역균형발전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신시가지 공영주차장부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옛날에 노상주차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예식장이라던가 현지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설을 하고 용역업체라던가 이런 곳에다가 수주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할거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구시가지 쪽이나 일부 위탁 계속 관리한 주차장을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단속이 따라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동두천 중앙역하고 지행역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에 돈을 받음으로서 인근에 차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퇴근시간에 맞춰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 인원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게 있고, 별도로 한번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것뿐이 아니라 현재 있는 중앙주차장도 이제는 1년 정도 해 봤으니까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고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