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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최환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07-11-29

최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선

김광선위원장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4분 회의중지

02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황은성 위원 외 10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황은성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0명이 수정제안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안의 핵심은 자체사업 중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21세기 희망심기 프로그램 예산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으므로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자체사업 중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조정한 것이니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 외 10인이 제출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은성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어떤 내용을 수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정회 중에 사안을 하나하나 다 의견교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 의견을 얘기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그냥 의견교환을 나눈 걸로, 속기록을 삭제하고 의견교환을 한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부로부터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난상토론 할 일이 아니고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서로 의견을 다시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장

최환식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1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형근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회의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광선

김광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진규

함진규위원

지금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을 불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 예산심사뿐만 아니라 그전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해명을 하라고 불러서 의견을 들었는데 절반의 위원님들은 의견을 들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듣고 그냥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예산심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른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괜한 오해를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내가 해명을 듣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사 관련되는 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차수변경을 해서 새벽 4시 가깝게까지 예산심사를 하다가 결국은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됐다기보다 어쨌든 합의가 안 돼서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국장께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어제 전체적인…….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그냥 말씀만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어제 감액사업이 4개, 증액사업이 22개, 증액사업 중에 신규사업 6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수용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광선

김광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FTA의 드림프로젝트 10대 과제를 발표해서 ‘경기농정이 대한민국의 농정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자부하시고 또 지사님도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농업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농업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고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 농업예산이 전국의 꼴찌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내가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수치가 잘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우리 경기도가 농업인 수 1인당 1년에 드는 예산 평균치가 92만원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광선

김광선위원장

강원도가 129만원이고 충북이 135만원, 충청남도 119만원, 전라북도가 156만원, 전라남도가 125만원, 경북이 119만원, 경상남도가 133만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4.7%뿐이 안 됩니다. 맞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강원도가 13.7%입니다. 많게는 경상북도가 20.4%, 전라남도가 19.4%, 전라북도가 19.2%입니다. 충청남도가 21%나 됩니다. 이래가지고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간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경기농정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밤새도록 우리 경기농정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경기농업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또 지난번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경기도, 농사짓지 말자. 어떻게 이렇게 경기농민들을 홀대할 수 있느냐. 우리 의회, 예산심의 거부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지사님한테 묻기를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재편성을 하겠으니 이것을 지사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난번에 봤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자,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예산이 더 줄어서 말로만 농정을 강화한다면서 사실상으로 예산이 줄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보다도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농정예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농정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국장께서 우리 농정국 예산심사 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농정예산이 더 줄어서 말로만 농정을 강화한다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보다도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농정예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농정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그렇게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국장님께 질의를 할 때 “예산심사 때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발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다른 예산을 수정한 대로 의회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국장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후에 어떻게 될까봐서, 확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원이 풍부한데. 하지만 지원대상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겁니다. 그렇지요?” 하고 물어봤을 때 최형근 국장께서 “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되짚어서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서 “예산심사 때 반드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신다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농정국 예산이 실링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실링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실링에서 삭감된 예산이 11.4%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순수 도비 사업만, 도비 예산만 11.4%입니다. 실링에서 못 받은 예산이. 국장께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사업 중에 실링을 받지 못한 예산이 순수 도비 사업만 11.4%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숫자는 제가 전혀 확인이…….
광선

김광선위원장

11.4%면 얼마입니까, 이게 돈으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봐야겠는데요.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지요. 아니, 예산을 얼마 못 받으셨는지, 몇 %나 이번에 미반영됐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세요? 국장께서는 국비가 내시된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늘어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순수 도비만 전년도 대비해서 11.4%가 감액이 됐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장님, 숫자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네,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숫자를 잘못 얘기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진짜 불요불급한, 여러분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신청한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예산부서에서 실링에 의해 사장됐기 때문에 죽어버렸어. 이거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위원님들이 새벽 4시까지 고생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을 못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농정이 경기농업을 위해서,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가장 불요불급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을 몇 가지 증액을, 뭐 증액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 이것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을 꼭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해서 요구한 사업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13억 900만원이야. 13억 900만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한 부분이 지금 제2도립수목원 조성하는 문제 “아직 안산시민들하고 잘 협의를 구하지 못하고 또 안산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니까 주변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자.” 하고 우리 안산 출신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5억 4,700, 이거 뭐 급한 사업 아닙니다. 국장께서도 인정하셨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또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거 방법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요구하십시오.” 해서 감액한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보고 왜 의회에서 집행부를 경시하고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다 뒤집어 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서를 다 뒤죽박죽 해놓느냐고, 집행부를 경시하신다고 저한테 정면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셨어요. 어제 국장께서 파란 볼펜으로 “이것은 감액이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러셨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한테 의견을 빨리 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언반구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 없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늦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협의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하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O, X, O, X 해서 위원회에다 갖다 주고,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누가 누구를 경시하고 누가 누구를, 오만하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난, 내 스스로 어제 저녁에 잠을 한잠 못 잤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자문자답도 해보고, 어제 ‘이게 충분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파행으로 여기까지 왔나.’ 하고 내가 밤새도록 한잠 못 자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세요. 오늘도 출근해서 우리 간사께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보세요. “농림위 계수조정 동의사업” 해서 “감액은 이거 두 가지만 해라, 이것만 인정하겠다, 증액은 여기까지만 해라, 이 뒤에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저한테도 발언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광선

김광선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우선 어제 건을 말씀드리면 3시 15분쯤에 제가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받아서 “이게 뭐냐?” 했더니 “감액과 증액사업이다.” 검토해 보기 전에 “빨리 상임위원실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많은 곳을 지우고 수정했기 때문에 천단위인지 억단위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들어온 상태에서 바로 위원님들께서는 농발기금 관리계획을 의결하시고 그러고 황은성 위원님 의견을 듣자마자 바로, 저희들한테 사전동의라든가 어떤 의견제시도 없이 의결을 바로 하시려고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자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45억을 감액하고 53억을 증액하시고, 감액사업이 4개, 증액사업이 22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30분 내로 바로 의견을 내놔라, 감액과 증액을.” 그래서 저희들이 또 드린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께서 진솔하게 저를 통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통하든지 그런 노력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O, X 표시해 가지고 오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 와서 “이것은 동의할 수 있고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광선

김광선위원장

국장님 입장에서와 위원장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수는 적지만 참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물론 제가 인정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가 정리한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심사를 올해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다섯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세 번째. 통상 계수조정이 끝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계수조정수정안이나 의결안 자료를 만들러 갈 때는 이미 이 자료가 여러분 계장, 담당과장 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다니시면서 뭐가 삭감되고 뭐가 증액된 거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불찰이 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받은 느낌은 국장께서 그렇지 않으셨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게 통상 우리가 나가기 전에 여러분 담당과에서, 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계수조정하면서 뭐가 삭감되고 뭐가 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하도 시간이 오래되고 지금 직원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워드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 같으면 국장께서도 들어오셔서 “위원님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도 해주셨고 다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어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2청에서 열심히 하시고 기술원에서도 다 하셨어요, 그 작업을. 2청의 이병기 국장께서 “저 말년에 편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산 잘리면 저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서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저 한번 살려 주십시오. 일 좀 멋지게 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살려 주십시오.” 다 노력하셨어요. 기술원에서도 다 들어와서 “아이, 뭐 그 예산을 삭감하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다 그런 노력을 했는데 농정국에서는 누구 하나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한테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지 않았고 누구 한 사람 와서 부탁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농정국 예산에 2청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포함해서 45억입니다. 2청 것 빼면 25억 삭감한 겁니다. 25억 삭감한 것을 “역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농정국의 본예산을 25억 삭감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이거 조정하느라고, 그게 25억 삭감된 게 내년 농정국 사업하는 데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대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대화도 하지 않고 일언반구에 거절을 하셨어요, 어제. 아니 세상에, 농정국 예산 25억 삭감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장님,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은 어제, 그제 예산 심사할 때 제가 간곡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것이 본래 2청에 세워져야 될 사업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청으로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도매금으로 망신당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예산심사하고 이런 불 보듯 뻔한 것을 바른 길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것은 잘못 편성된 예산이고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본연의 임무이고 위원님들이 그런 것 잘못하는 거 바로 시정해 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상임위원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장님, 그 감액사업은 그렇게 2청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감액하신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분명히 서류상으로 제…….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게 감액되면 25억이다 이 말이에요, 25억.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도 3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돼야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박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 감액에 대한 수용을 하겠습니다라는 의견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증액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총 22개 증액사업 중에서 6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솔직히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의 내용도 제가 모르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고 했을 때…….
광선

김광선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증액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다 신청해서 실링에서 다 잘린 사업 다시 부활해서 살려 주려고, 자료 좀 줘보세요.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자료검토하실 거 있으면 하시되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국장 답변이 하나 문제가 있는 답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우리 위원들이 증액한 사업 중에 사업검토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검토를 해봐야 알지 그 사업을 증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사업인지 몰랐습니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몰랐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어제 그 동의여부를 물을 때는 정확히 잘 파악을…….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지금도 모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사업이 우리 위원들이 만든 사업입니까? 증액한 사업이 위원들이 만든 사업입니까? 신규든 뭐든 다. 위원들이 만든 사업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만든 사업입니까? 증액된 사업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신규로 저한테 어제 주고…….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증액해서 준 사업이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에요, 아니면 집행부가 만든 사업이에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단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신규로 주셨지 않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올라갔다가 실링에 의해서 잘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미 실링에 의해서 잘린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 계획 다 세운 사업이지요? 그리고 반영은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실링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많은 사업을 검토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구체적으로 질의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왜 집행부가 모르는 사업 계획한 것을 실링 받아달라고, 예산 받아달라고 예산부서에 올렸었습니까, 농정국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 아니고 집행부가 만든 사업인데 2008년 예산을 신청했으나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것을 도민에게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우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검토가 안 돼서 무슨 사업인지 몰랐다? 위원들이 만든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정정하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여기서 집행부가 만든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을…….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22개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인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22개 사업 모두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행부가 세운 사업. 저희 실링 미반영된 사업을 다 받은 겁니다. 집행부가 예산 신청했으나 반영이 안 된 사업내용을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끼워 넣은 것처럼 “검토 안 된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까? 정정하실 의향 없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잘 보세요. 신규, 우리가 증액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부동의 사업내용에. 수산물유통 가공시설, 구체적 사업계획 파악하고 검토 필요, 이 사업 위원이 만든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수산물 가공…….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사업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저한테도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실링에 반영 안 된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마시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이 문자로 봤을 때 이게 김을 가공한다는 얘기인지 바지락을 가공한다는 얘기인지…….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오도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까? 위원들이 이게 6,600이 들어가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업이 집행부가 계획 짜서 올렸다가 예산이 안 돼서 빠꾸된 사업을 살려 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그 미반영사업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들이 만든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국장이 답을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바보가 앉아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크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데크사업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산림연구원의 데크사업 아시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환식

최환식위원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 사업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셨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인정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이 만든 사업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왜 위원들이 만들어온 사업처럼 대답을 하고 그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설명을 저도…….
환식

최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하셔야지요. 여기 한 개라도 위원이 만든 사업이 있어요?
광선

김광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이것은…….
광선

김광선위원장

답변하세요.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다 집행부에서 만든 미반영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쓴 건데…….
광선

김광선위원장

진정하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세요. 이게…….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국장님, 잠깐 계시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위원들이 만들지 않았다는 사업을 분명히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마치 위원이 만들어 끼워 넣은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맞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데크사업이 뭔지 아시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데크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찰했을 때 데크사업의 필요성을 상당히 설명하셨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설명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많은 그림도 보여줬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랬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필요성도 인정했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다만 “실링부서에 신청했으나 안 됐기 때문에, 경기농정의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서 필요성이 있음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자고 했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우리 위원이 독단적으로 만든 사업입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만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저도 대답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독단적으로 만든 사업이에요? 이 사업계획이 누가 만든 사업계획이에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만들기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까 국장님의 모르신다는 말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링제 배분할 적에 저희 사업소에 금액으로 배분해서 저희가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링 범위가 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뽑아 올까요? 소장님이 그 내용을 부서에 올렸으나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하자는 얘기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올렸지만요, 그게 실링제 배분할 때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국장님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된 사업입니까?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실링제 할 때는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목록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데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제부터 아셨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국장님은 행정감사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처음에 몰랐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처음에는 전체 목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필요 없는 사업을 위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건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왜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이 위원이 만들 수 있는 사업내용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 전문가인 집행부가 만들어 준 사업을 11.2% 경기농정 사업예산이 깎여서 284억이 농정 게 없어졌어요, 도민 게. 우리 농어민에게 가야 될 284억이 사라져서 그나마 최소로 살리려고 애를 써서 뒤져 본 사업인데, 그나마 20억도 안 되는 사업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이걸 마치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위원들이 끼워 넣어서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렇다,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저희 도와주시려는 것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소장님은 대답하실 수 있는 게 “그 사업이 필요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까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수목원 자체로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래도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증액해서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증액을 동의 못한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을 지금도 주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반영해서 증액할 예산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어느 쪽으로 얘기하실 겁니까? 어느 쪽 답이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저도 해명 기회를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어느 쪽 답이 맞는지만 해명하세요.
광선

김광선위원장

말씀하세요. 해명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증액사업 중에 일부사업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향기수목원 숲속쉼터 데크사업은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 지적하셔서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사업별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대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국비 2억을 확보했고요. 국비 2억 가지고 저희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내가 예산 확보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답을 한 것이 일반인이 보거나 농민이 보거나 어민이 볼 때 마치 위원들이 공무원도 모르는 사업을 만들어서 갑자기 끼워 넣어서 뭔지 몰라서 O, X표를 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오도되잖아요. 국장님이 좀 더 솔직하게 “이 사업이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경기도에 보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반영비율도 11.2% 감액한 돈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별도로 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감액한 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마치 이걸 가짜 사업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끼워 넣은 것처럼 하면 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환식

최환식위원

윽박지르기는 누가 윽박질러요? 그러면 국장님도 윽박지르면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까요? 윽박지른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국장님, 국장님이 어저께 부동의하실 때 화를 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지방자치법 운운하면서 위원 쪽에서 증액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어제 지방자치법 운운을 두 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뭐를 요구하셨냐면, 증액은 다 부동의한다 칩시다. 이것 외에는 감액하면 안 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22가지 사업 중에 빨리 저희들 의견을…….

「서류가 그렇게 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어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오늘 온 거잖아요. 어제 이런 서류 언제 만들었어요? 오늘 온 서류잖아요, 이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오늘 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시 워드를 친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자료를 아무리 빨리 만든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안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증액은 집행부 소관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삭감은 의회 소관 아닙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삭감도 안 되고 증액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위원들이 만든 사업처럼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위원들의 사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모든 사업계획은 집행부 계획이란 걸 말씀드린 겁니다, 미반영을 끼워 넣은 거라고. 그리고 11.2% 284억을, 경기도 농어민한테 돌아가야 될 284억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농어민이 삭감 당했습니다. 농어민은 알지도 못하게, 삭감당한 걸 그들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집행부에다 대고 “부당하다, 284억을 찾아 달라.” 그래서 이게 정 돈이 안 된다니까 “그럼 최소 이거라도 해 달라.”라고 미반영된 걸 끼워 넣은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게 13억 900이야.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284억 깎은 데서. 국장님이 지금 윽박지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국장님이 답하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을 하면 국장님이 이해가 가셨으면 가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죠. 국장님이 사업계획 만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왜 이것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것 집행부 사업인 건 인정하시죠? 국장님이 다 검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별로 왔으니까. 하지만 국장님, 이게 실링에 의해서 미반영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집행부가 짠 건 인정하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사업을 갖고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요. 22개 사업…….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들한테 의견 물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잠시 기다릴 테니까 지금 즉시 물어서, 이건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에 실링 반영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집행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넣은 사업을 위원이 넣은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대답은 분명히 하셔야 우리 천백만 도민이 위원들이 강제로 끼워 넣은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해 안 받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금 잠시 상의하셔서 주세요.
광선

김광선위원장

위원님,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이것…….
광선

김광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중복질의입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지금부터 최형근 국장께 최환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증액된 22개 사업 중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22개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하면 자꾸…….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그 말씀입니다. 22개 사업을 전체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22개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제가 인지를 못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사업을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개별로 하나씩 검토합시다. 아니, 하나씩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링 자료를 받아서 한 거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부동의 사유를, 안 되는 사업을 다 여기 적어서 이미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저희한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드린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만들었죠. 어제도…….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사업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답변은 여기 다 왔다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제가 인지하고 있느냐, 안 인지하고 있느냐를 지금 자꾸 최환식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22개 전체…….
광선

김광선위원장

이 답변을 기초로 해서 최환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실링 반영 안 된 쪽지 다 있지 않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담당공무원들도 계시고 기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농정국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사업 챙기기 위해서 다 끼워 넣기 한 사업이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나 다 제3의 사람들이 볼 때 일부 삭감된 내용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은 가뜩이나 농정국 예산이 적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삭감을 하는데 삭감된 내용만큼은 그냥 삭감해 버리면 농정국 예산이 그만큼 떨어져 나가니까 농정국 예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삭감된 부분만큼 만들어 놓자, 이 얘기는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국장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링에서 누락된 것 중에서도 그 수많은 것 중에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넣은 게 스물 몇 가지예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가 않아. 잘못 전달되면 그 사업이 마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당신 지역구 사업 챙기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고 다들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구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육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어촌정주어항건설사업, 어구실명제지원사업 이것 국장께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럼 뭐예요, 어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해양수산부 규칙에 의하면 허가를 신청한 피허가권자가 어구에다 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돈을 지원한다고 하면 해수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가 달았던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어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촌에서 그물 만날 건져 내느라고 돈 얼마나 씁니까? 실명제 해서 범인도 잡아내고 이런 예산도 좀 줄이자. 그래서 이것도 고민고민해서 이 사업 넣은 거지, 누구 지역구 사업 챙겨 가려고 한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밖의 소문은 제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예산 깎아서 자기네 사업 나눠 갖기 위해서 지금 농정국하고 실랑이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들이 농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농정국 예산을 올려주시려고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건 저희 전 농정국 직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위원님들…….
환식

최환식위원

아주 끝을 내야죠.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끼워 넣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모르는 사업을 끼워 넣은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여태까지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하시자니까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국장님이 농정국 것만, 몇 개 안 돼요. 한번 쭉 보시자고요. 자체재원 투자사업 조정현황 해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 미반영된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유통가공시설이 구체적 사업계획 파악 후 검토 필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자체재원 투자사업 조정현황에 수산물유통가공시설 3종 해서 6,600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이 대개 다 어구실명제사업도 있는 것이고 어촌정주어항공사건설 그다음에 보행관리기 보급,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이 사업은 조례죠. 그렇죠? 황은성 위원님이 조례 만든 거죠? 인정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도로포장사업, 내수면어선정박시설 지원, RPC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것 전부 다 집행부 사업 아니었나요? 아닌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우리가 준 서류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집행부 사업계획이 아닌 게 있으면 어떤 건지 하나 좀 알려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농정국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원과 제2청의 국장님들은 어저께까지 전부 조정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종결론은 안 냈지만, 종결은 안 했지만 최소한 이제 두 곳은 안 해도 되게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그런데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아니다, 그렇다.”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농정국 사업에. 제가 지금 불러드린 사업 중에 집행부 사업이 아닌 게 있다면 우리가 끼워 넣은 게 어떤 건지, 위원이 만든 사업이 어떤 건지 그 내용 좀 하나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이 여기서 “그 사업이 집행부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미반영된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반영된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끼워서 넣은 건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도 예산도 없고.” 이렇게 좀 정정해서 답을 다시 좀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위원한테 항의성 발언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22가지 사업을 봤을 때 “제가 모르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물유통가공시설 같은 것은 현재 수산물에서도 바지락도 있고요, 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여기 쓰여 있거든요. 바지락 채취기 구입 지원이 따로 있고요. 수산물유통가공시설이 따로 있어요. 수산물포장재도 따로 있고요. 여기 증액사업, 이 모두의 계획이 집행부 계획이에요. 집행부 계획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포장재사업은 저희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여기다 다 넣은 거라고,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자료에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게 있나 한번 보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는 이것 본 일이 없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 사업이 우리 예결위원이신 노영호 위원님이 주신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 쪽지가. 그래서 일일이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원들이 만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또 타당성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증액합니까?”라고 어제도 대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려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위원님들이 지역마다 이야기하면서 농촌에 필요한 것 또 여러 가지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빠진 내용들을 맞춰서, 그럼 이 사업이 위원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리된 사업들이 있나 하고 다 맞춰 본 겁니다. 다 집행부 사업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집행부 사업을 지금도 인정 안 하시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면서 언성 높인 것 가지고, 그 얘기만 가지고 항의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걸 제가 보지 못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최환식이가 아니고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의 대표니 보통 위원 1명당 10만명쯤 되는데 10만명이 여기 다 와서 국장님 상대로 항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대신 가서 전하라고 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대신 10만명이 말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만명 보고 당신들이 만들었냐고 왜 큰소리치냐고 항변하실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 서류를 제가 보지 못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이 서류를 지금 보고 확인하시고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저는 갈 거니까 이것 보시고 아닌 것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 본 내용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보시고 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밤도 샜는데, 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아닌 사업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보시고 집행부 사업 아닌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 안 보시고 자꾸 “처음, 처음” 얘기합니까? 보시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데. 한 시간 걸리든 두 시간 걸리든 보세요. 보시고 아닌 게 있다면 얘기를 하세요. 잠시 살피도록 하는 동안 전 잠시 질의를 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시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만든 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 만큼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장

금방 확인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아까 저 개인적으로 국장으로서 아마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만 수산물유통가공시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채취기 같은 건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그것은 국내에는 없는 기종이고 지난번에 농어민들이 일본연수를 갔을 때 실제로 바지락을 손으로 캐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캐더라,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걸 지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수입이 가능한 기계인지 아니면 수입기계가 국내에 와서 이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지 아무것도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셨어야지.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정말 국장님답지 않으신 대답을 하시는데 바지락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가까운 일본에 바지락 채취기가 있는 걸 어제 알았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침에 파악을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침에 알았습니까, 일본에 바지락 기계가 있는 걸?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아침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이 세계 농정에 대해서, 이웃인 가까운 일본에 있는 바지락 기계에 대해서도 아침에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안 바지락 기계사업이 그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지락에 대해서 노영호 위원님이 산증인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 우리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산시로부터 서류를 다 받았어요, 경기도 것까지. 무려 한 두어 달 전에 사업 올린 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집행부 예산부서에다가 따지고 들어갈 테니 이 서류를 달라고 해서 이건 안산시에 받아 온 거고 다 있는데, 여기 국비 요청한 것까지 다 있어요. 국비 요청한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달래서 오 예산담당관한테도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걸 미리, 예산에 반영되기 이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고 노력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거기에 “이건 실패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런 걸 국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담당과에서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실패사업은 어디…….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게 아까 여러 가지 어구실명제사업 이런 것도, 자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어구실명제도 분명히,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바다쓰레기, 폐그물 수거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부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등등 어민들이 1년이면 통발이나 폐어구가 엄청나게 잠식돼서 실명제를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도에서 허가 난 그물이고 이건 불법어구이고 이래서 지도하는 데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해서 폐그물로 잠식되는 걸 막아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를 주고 자부담까지 있는 건데 어구를 줘서 경기도, 배 이름, 선주 이름 써서 아, 이건 분명히 들어 봤을 때 잘못된 그물을 놨으면 이건 우리가 수거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에요.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저는 어업을 안 하고 농업을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려운 어업,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어민들에게 지금 바다의 이상기온과 온도, 수질의 변화에 의해서 어민의 70% 이상이 신용불량자입니다. 해태 하는 사람들은 수협에서 돈 대출을 못 받아서 그 좋은 김을, 아랫녘 사람들한테 물김을 넘겨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전라도ㆍ충청도산으로 둔갑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해수부에서 할 사업이고, 지정해서 어민이 할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모든 사업을 하나씩 볼 때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어떻게 하면 어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참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마무리 좀 하십시다. 유 차관! 내가 실링 미반영된 사업을 어제부터 요구했는데 지금도 안 주고 있는데, 왜 안 줘요? 농정국 건. 농정국 것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줘 봐요, 미반영된 사업들. 내내 자꾸 여기서 만들어 준 것 없으니까 다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줘 봐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지락 채취기도 일본에 있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해양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죠, 국장님? 들으면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무래도 제가…….
환식

최환식위원

아시면 하나씩 대답을 해주시든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모르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인 해양수산과장을 세워서 하나하나 사업계획에 있었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권혁운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해양 부분에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건 전부 다 사업계획 꿰뚫고 계시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거의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수산물유통가공시설이 사업계획에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었습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건, 됐건.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시ㆍ군에서 사업요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자꾸 수시로 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알기 좋게 사무실에서 내부자료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사업입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이건 시ㆍ군에서요…….
환식

최환식위원

시ㆍ군에서 집행부로 직접 올라온 사업이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어구실명제지원사업,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 아니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시ㆍ군에서…….
환식

최환식위원

시ㆍ군에서 집행부로 해달라고 올라와서 알고 있는 사업이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 사업들이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어촌정주어항공사건설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알고 있는 사업이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어촌…….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알고 있는 사업이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네,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바지락 채취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오늘 아침에서야 일본에 있는 것도 알고 오늘 아침에 이 사업을 알았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으로 짜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도 안 한 겁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내고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국장님한테 사항별설명서를 만들고 미리 보고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바지락 채취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우리 농정, 어민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 국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지락 채취기가 일본에 있다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이게요, 저희들이…….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는 알았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저는 당초에 알았었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당초에 알았는데 바지락 채취기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한 적 없나요?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사항별설명서를…….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라는 건 위원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죠? 애초에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처음 넣은 겁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이건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이것도 시ㆍ군에서 신청하고, 아까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에 신청해서 알고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 검토에 의해서 돈이 없어 못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있었으면 다 줘야 될 사업이죠?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쭸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올라온 위원들이 증액했다는 사업은 모두 다 시ㆍ군에서 집행부 쪽에 올라와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미반영됐지만 예산이 많이 있다면 반영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은 인정하시지요? 아닙니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 시ㆍ군에서 올라온 겁니까? 인정은 하십니까, 예산이 많다면?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 아닌 것도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 집행부가 취합해서 만든 사업인 것도 맞지요? 우리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만든 사업은 아니지요?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전담부서의 과장님께서 시ㆍ군의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 전자와 같이 “위원들이 증액한 예산을 사업계획에 끼워 넣어서 사업계획에 판단이 안 서서 못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와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끼워 넣었지만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시ㆍ군의 내용도 있고, 어제부터 검토한 거니까. 시ㆍ군에서 올라온 내용도 있고, 다만 예산이 미반영돼서 실링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치 못한 사업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시ㆍ군에서…….
환식

최환식위원

어떻게 대답하시겠냐고 여쭸습니다. 무슨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답변하는데. 옆에서 다 들으시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환식

최환식위원

아직도 인지가 안 됐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시ㆍ군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계장하고 확인을 해갖고…….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니까 최환식 위원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번에 증액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 사업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끼워 넣은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대답하시라는데 왜 그것을 못하세요. 그것을 어제 저녁에 받으셔서 오늘 이 회의 개회하기 3시 이전까지 보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끼워 넣은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으시는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인지를 못…….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럼 아니라고 대답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인지를 못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이게…….
광선

김광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이 서류도 몇 번 요구했는데 어제도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 검토해서 미반영된 사업의 내용을 다 주십시오.”라고 어제도 여러 차례 했고 오늘도 했고 아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주고 ’08년 본예산 반영 검토사업 내용만 줬어요. 왜 안 주는 겁니까? 이거 왜 안 주는 겁니까? 미반영 사업, 계획 짜서 올라가서 안 된 사업을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딱 맞아서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검토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럼 미반영된 사업내용을 위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어느 시점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지…….
환식

최환식위원

’08년도의 미반영된 사업이란 예산을 달라고 부서에 올렸는데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미반영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직원에서부터 계장이 검토하고 계장에서 과장이 검토하고 과장에서 국장…….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미반영 사업이 계장, 과장이 검토해 줍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환식

최환식위원

자꾸 질질 끌어 가지고…….
광선

김광선위원장

조용히 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 자꾸 의미 없이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세요? 아니, 예산부서하고 조정되는 단계부터 자료 주시면 되는 건데, 조정돼서 부지사까지 결재 나고 거기서 잘리고 거기서 되고 한 것 조정실무자부터 조정된 금액부터 주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어느 시점부터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도지사 최종보고 시 자료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니까 도지사 최종 보고자료는 이미 실링을 받아서 결재 받는 자료 아닙니까? 최환식 위원이 달라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하고 조정해서 조정이 안 된 사업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것을 어느 시점이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자꾸 도지사 운운하지 마십시오. 도지사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2청사에서는 어저께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즉시. 본청은 왜 못 내놓고 자꾸 도지사까지 운운합니까? 도지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정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강제로 끼워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의회에서 강제로 끼워 넣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22개 사업 중에 인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서…….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들이 끼워 넣은 사업이 아닌 것은 인정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거기에 동의다, 부동의다 얘기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린 거지…….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제가 묻는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입씨름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왜 자꾸 말을 입씨름하도록 돌립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게 이 사업이 위원들이 만든 사업이 아니라는 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 시ㆍ군에서도 올라왔고 여러 가지 검토된 사업들인데 반영은 못했고 돈이 많다면 필요성도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고, 그냥 이 순간에 다른 대답한다고 국장님한테 득 되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득 되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을 바보 만들어야 좋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정리하시고 제가 아까 하다가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가면 이미 실국에서 다 삭감된 내용부분을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마지막 타이핑해서 원고가 나올 때까지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협의가.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 농정국에서 그런 액션을 한 번도 안 취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우리들이 예산삭감도 얼마 안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 증액을 크게 오버…….’ 예를 들어서 50억 삭감하고 우리가 150억을 증액한 것도 아니고 50억 삭감해서 38억 증액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속된 말로 아귀가 맞아서 국장께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들어와서, 또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한 부분은 세 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국장님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부동의를 하겠다고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에서 실무국장한테 동의받을 이유 하나 없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래도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하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협의를 거쳐서 정말 내년도 본예산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나는 ‘위원장이 그러한 자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증액해서 방망이 두드리려고 한다. 이거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안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최환식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반영된 사업을 꼭 살려야 될 사업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부활시킬 테니까 자료를 좀 내라.” 하고 실무자한테 말씀을 했을 때 경제농정국, 기술원 다 냈어요. “이 사업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받지 못해서 사장됐습니다. 이것은 꼭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농정국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볼 때 평소에 최형근 국장께서 그러시지 않았는데 으레 우리 위원회의 흐름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위원장이나 위원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액션이나 제스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들어오시자마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난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나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혹시 누가 됐다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제가 그러면 너무 오버해서 생각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차원에서 최형근 농정국장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계수조정도 중요하지만 계수조정만 하면 뭐합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위원들이 여기저기 집행부 알지 못하는 사업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변이 없는데…….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거 답변한 뒤에 계수조정을…….
광선

김광선위원장

답변하셨다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무슨 답변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내가 분명히 묻고 답변하셨어요.
환식

최환식위원

언제 답변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거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겁니까? 잘못 말했다고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 위원장은 잘못 말했다고 들었다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제가 “어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끼워 넣은 사업이 하나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환식

최환식위원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인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조금 아까 그렇다고 또 답변하셨잖아요?
환식

최환식위원

아직도 인지 안 돼 있습니까? 인지할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광선

김광선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그렇게 여쭸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면…….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미반영된 사업을 도민들, 농어민들을 위해서 미반영된 사업을 그나마 살리려고 발버둥 쳐서 집행부에서 미반영된, 집행부가 만든 사업계획을 우리가 삽입한 거 맞습니까? 그거 인정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들이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인정합니까, 그것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을 위원들이 증액해 넣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시인하시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환식

최환식위원

이거 갈 적마다 자꾸 이렇게 됩니까? 어디까지가 답이 진짜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시간이 필요하시다니까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밤도 새서 잠을 못 자서 눈이 뻘게져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호

노영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 빨리 인정하시고. 도에서 자료도 내가 시마다 다 받아보고 시에서 올린 것도 도에서 다 캔슬 놓고 100% 반영하려고 보고도 안 했어요, 서류를 다 같이 맞대 보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사업을 주시면 제가 정회 시간 동안에…….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시에서 받은 사업과 도에서는 시에서 올려도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빠꾸되고 시에서 받아 온 거하고 도에서 받은 것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실무과장들한테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알고도 모른다고 지금 답변……. 아니, 그런데 보고가 안 됐을 리도 없을 텐데. 어차피 예산부서에 넘어갈 때는, 다 하나하나 파악은 못해도 일일이 국장님께는 과별로 들어와서 예산부서로 넘겼을 때는 대충적으로는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일일이 파악은 안 되지만, 전공분야가 아니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드리시고 그리고 시간 가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도민의 돈, 2007년도 사업 284억이 2008년도에는 달아났어요. 284억 도비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국고내시 빼고, 11.2%입니다, 284억.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목원 나무 심는 사업에 17억 4,000은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생태공원조성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런 돈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거 돈 그래봐야 몇 천짜리도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보행관리기, 수산물유통가공시설 6,600짜리입니다. 어구실명제 지원사업 4,800짜리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전부 다 위원님들이 끼워 넣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가 안 되신다고 그러면서 284억 중에 14억도 안 되는 돈을 증액하는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284억을 도 농어민을 위해서 좀 살려 주십시오. 도지사님한테 요구해서라도 살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전문위원님, 284억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환식

최환식위원

시간을 드리시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물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직접 물어서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얘기를 들려주셔서 그래서 위원들이 끼워 넣지 않은 사항은 분명히 알고 가야지요. 도민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맨 공무원들한테 큰소리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큰소리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광선

김광선위원장

답변하실 기회를 더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21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경제농정국 소관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권혁산 위원 외 5인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좌석에 배부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혁산 위원 외 5인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3.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그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고 단순하므로 농정국 등 3개 부서를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안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좌석에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정국장님, 경제농정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은 현 답변석에 앉아 계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조정에 따른 조정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가 어제부터 차수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새벽까지 한잠 못 주무시고 또 오늘 시각이 저녁 9시가 훨씬 넘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연이틀 동안 강행군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많은 고생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경기농정을 걱정하시고 애쓰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업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과 줄다리기를 하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농민들에게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반영하시고자 밤잠을 설치시면서 날밤을 새워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오늘 오후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열한 분 모두가 새벽 4시까지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예산확보에 또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인하여 원만히 의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차례에 걸친 정회를 거듭하고 차수변경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고생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43만 경기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아픔을 같이 하고 조금이라도 그분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