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문화공보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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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주요시책, 현장방문, 도민의 의견수렴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ㆍ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준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순식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권두현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부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매년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59건으로 자체사업은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등 43건, 보조사업은 문화ㆍ예술ㆍ교육 등 1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기금 1종으로써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1998년도부터 5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출연금이 없으며 금년도까지 적립된 385억 3,991만 7,000원과 이에 따르는 15억 3,158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서 총 400억 7,149만 9,000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세입은 이자수입 15억 3,158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1,457만 2,000원이며 지출은 15억 4,615만 4,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문화관광국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 및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유인물로 배포가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이 되는 것을 동의안으로 추천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윤성균 국장의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추경할 때 영어마을 위탁 관련해서 잠깐 보고가 계셨는데 그때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못했었습니다. 영어마을 위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2차 공모를 해서 5개 업체 중에서 2개는 자진 철회를 하고 3개 사업에 대한 공모심의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삼육SDA, 그다음에 중앙에듀, 삼육크레듀 3개 컨소시엄 업체에 일단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 컨소시엄과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계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럼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는 정해진 거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공고문에 보면 출연금을 5억에서 50억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는 출연금으로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시한 게 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1차 공모 때도 2억원인가 제시한 업체가 있었고 그 외 업체는 없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없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가 5억원에서 50억원까지 출연금 제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한 업체가 없었던 격이네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저희 경기도로써는 좀 공고문이랄지 출연금 제시가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것이 당초에 어떤 심사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추가로 그렇게 영어사업을 하면서 출연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공무원 측에서 검토를 한 거고 일반 사업체 측에서는 그것 외에 여러 가지 경영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출연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력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의지가 있지만 5억에서 50억까지 그런 출연금 때문에 그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돼서 좋은 업체들이 또 제안을 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점수의 갭이라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고 사실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업체가 들어오지 못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쪽 입장에서는 경영수익 측면을 많이 고려를 했을 겁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걸 시장, 사업적으로 보면 50억 정도 권리금 걸어놨다가 하나도 못 받은 격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만에 하나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가산점을 준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알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삼육SDA, 크레듀, 중앙일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크레듀는 어떤 회사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쪽으로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고 상장된 업체고 아마 삼성 쪽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중앙일보나 크레듀나 형식상 안 그렇지만 거의 삼성계열로 봐도 무방하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삼성 출신이 사장으로 계시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사장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삼육SDA도 이미 크레듀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거기까지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내용상으로는 삼성그룹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삼성그룹하고 한다는 의미는 너무 확대해석한 거 같고요. 삼성그룹 안에 어떤 교육담당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어떤 출연금 부분부터 그리고 1차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를 안 했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안 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선 영어마을 위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창작센터가 의회로써는 생소한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도 문화ㆍ예술을 진흥시키고 또 경기도민의 문화적인 삶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어디로 해볼까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의 경기도립직업학교가 있는 안산 쪽에 도립직업학교가 그 시설을 이전해서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도 괜찮고 또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의 입장에서는 그쪽에다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예술인마을을 조성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국제적인 예술인촌을 건설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선 경기창작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셨고 후에 안산 도립학교가 활용 가능하니까 활용을 모색을 하게 된 그런 선후가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도 이 용역서를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안산의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가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고 또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경기도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만한 예술인들에게 이런 시설의 조성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창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하시거나 보고하신 적이 있었나요? 이게 초기 비용만 58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안산의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시설변경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시설까지 하면 엄청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추적을 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 도립직업전문학교 활용방안으로써 이 용역을 추진한 거 아닌가? 이 용역을 9월에 주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용역이 먼저 되고 나중에 도립직업학교가 통합돼서 그쪽으로 검토가 들어간 겁니다. 순서가 도립직업학교의 활용방안의 하나로 예술인마을이 검토된 거는 아니고요. 예술인마을을 우리 경기도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립직업학교가 폐교되게 됐고 그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검토가 돼서…….

현복

김현복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문가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과 토론하셨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주로 미술인들하고요. 미술인들 쪽의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그 계통에 있는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친 결과 나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경기도가 저에게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내에 작가 스튜디오가 110개 정도 있습니다. 안산 부근에는 1개의 스튜디오도 없어요. 한 90%정도가 고양, 파주, 양평 등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인들이 아무튼 모여야 되고 그분들이 또 선호를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사전설명에서는 위치도 좋다 이랬는데 그 기준이 예술인들 입장에서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있는 시설이고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조금 더 면밀한 검토, 또 의회와의 토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을 했고 시ㆍ군에다 제가 의견조율도 한 번 했습니다, 사실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하고 양평도…….

현복

김현복위원

양평도 의견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고양, 양주, 양평이 예술인마을을 하겠다고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앞으로 의사결정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 도비로 하는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적용하느냐를 우선 도립직업학교를 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범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국제적인 대가를 모셔다가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복

김현복위원

용역보고서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용역보고서 제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술인에게도 버림받고 관광객도 찾지 않는 실패한 테마공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건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 또 어떤 컨센선스의 조성 이런 게 있었더라면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하는 사업일 텐데 전혀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됐다라면 이게 졸속 추진이 아닌가?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한 7, 8차례 제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복

김현복위원

제가 김홍희 미술관장에게 이 문제 때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미술인 입장에서는 어떤가 했더니 일단 김홍희 관장은 미술인으로서 상당히 반기는 그런 사업이지만 경기도와 안산 도립전문학교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분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그쪽을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업학교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적용할까의 여부는 앞으로 미술관이 주관이 돼서 지속적인 토론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과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보고서도 꼼꼼히 읽어봤고 또 어제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도 잘 봤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술관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이 모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조금 사업을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예산에서는 100% 삭감을 하고 추후에 더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보다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한 질의인데요. 영어마을이 2008년 예산으로 얼마를 신청하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40억 중에서도 우리 파주 영어마을 순수 운영비는 20억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주 영어마을이 처음에는 200억 정도 운영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경영혁신을 이뤘구나. 그런 정말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양평과 안산 영어마을에 대한 위탁을 결정을 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파주 영어마을에 대한 운영비 직접 지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가 파주의 운영비지원은 문제가 있다. 형평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복

김현복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분야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견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주 영어마을 분야는 도가 100% 출연한 법인이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실은 안산이나 양평 쪽의 캠프는 민간업자가 공고조건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회 위원님들도 협의할 때 독립채산제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나더라도 양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파주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직접운영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의회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는 시장이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설비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규약을 맺을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시비거리를 없애는 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더 옳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지원비용이 19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그런 긍정적인 판단은 들지만 아무튼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지원도 좋지만 그런 게 문제가 없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파주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진짜 놀라운 경영성과에 동조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경영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아무래도 도에서 보조받는 비율을 점차 내려가는, 출연료를 내리는 게 경영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되셨고,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2008년도에 얼마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7억 되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73억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7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네.

현복

김현복위원

잠깐, 세부적인 사항은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을 위탁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위탁수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도 받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와 인건비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경기관광공사가 14명이 계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8억여원을 전액 받고 계시는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네, 그렇다고 봐야죠.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인건비를 지불하는 그쪽이 직원 개념 아닙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경기관광공사의 한류우드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은 우리 직원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관광공사 직원의 인건비까지 지원받는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로 봅니다. 하나는 특정업무를 완전히 충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건비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 업무는 이것만 고유하게 해다오” 하는 그런 유형과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현복

김현복위원

14명의 관광공사 직원들은 한류우드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특별히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직원이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기존에 있던 직원이 업무분담을 그렇게 한 겁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업무분담을 했든가, 한류우드를 위해서 한류우드사업단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우리 관광공사에 두고 또 한류우드사업단이 한류우드 업무를, 그러니까 위탁업무를 충실이 수행했죠. 그러나 이번 연초에 조직개편 때에 사업단을 우리 개발본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14명의 엄청난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올해 우리 관광공사가 위탁업무 수행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기반공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한류우드사업이 진척되는 그 뒷배경에는 자료수집과 인허가 문제와 이런 통계데이터를 만들고 또 자료를 만들고 또 협상을 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왔죠.

현복

김현복위원

예산안에 위탁대행수수료 한 40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 8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의 운영여부도 의회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저희도 의회의 당연한 기능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관광공사가 태어날 때에 한류우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게 큰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겨날 때부터 사업단을 만들었고 그 업무를 뒷 보조를 해왔고 또 수수료를 받고 위탁사업을 해왔는데 기능이 약간 변환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기능은 충실히 유지되리라 보고…….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2006년, 2007년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한류우드업무에 대해서 위탁수행을 했는데 수수료를 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보상을 해야 된다.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투성이고 위반투성이었고 제대로 위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저희들은 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위법투성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관광공사가 없어야 된다는 결과가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관광공사가 위법투성의, 법 위반투성의 일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초기부터 모든 행정업무까지 위탁수행을 했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위탁수행한 게 위탁수행 범위 내에서 한 거죠.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위반을 했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도시개발계획법을 검토하면서 당시에 그걸 허가를 받는 입장에,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조역할을 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보조를 했지.

현복

김현복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겁니다. 나중에 감사를 통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관광공사가 앞으로 2008년도까지는 정착을 위해서 안정된 조직기반과 경기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조성이죠. 그게 2008년까지입니다. 부탁드린다면 2008년도까지는 저희를 믿어주시고 2008년 이후까지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적자를 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로서도 달게 책임을 진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까지 원래 처음부터 생길 때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문화공보위원회 예산 심사 마지막인 거 아시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동안 숙지도 많이 했고 또 준비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문화재 실측조사 사업비가 있어요. 2007년도에 1억 4,000만원에 집행률이 34.3%로 돼 있거든요. 맞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섰으니까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엿보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섰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한 사업 같아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문화재 실측조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 낙산사가 타서 중요한 국가유적이 훼손된 것을 계기로 해서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난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화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실측을 하는 사업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07년도의 사업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34%로 낮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지 곧 용역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해가 넘어가게 되면 이월사업이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전에 처리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2월 안에 처리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두 번째는 69쪽에 화성 만년제 복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50억 가까이 되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현재 부지매입비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008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부지매입비하고 총 공사비가 다 250억이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50억원은 부지매입비하고 그 옆에 지장물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예산은 추가로 좀 들어가는데 그것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형 자체를 복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종국

엄종국위원

지장물이 1억 1,700만원?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만년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 기념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면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종국

엄종국위원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인데, 그래도 문화재 쪽으로 이 정도 큰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도 지정문화재라서 국비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출연금을 떠나서 경기영어마을 구조조정을 가지고, 정말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고용승계, 인원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상당히 우려했고 또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어마을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축소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00억 넘게 지원하다가 현재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물론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고 안 필요하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은 면밀히 검토가 되는데 고용승계라든가 그다음에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서 해고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 아픈 게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부분이 관리 쪽에 있다가 해고돼서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과다하게 강사를 현장에 많이 배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고용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학생 대비 강사가 적어도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주 인원도 4, 5명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예산부분에서 자립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은 같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든지 쓸 데는 써야 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야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영어마을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한다라고 하면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그것은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체육진흥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가 에베레스트산 원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이것은 현재 16개 타 시ㆍ도에서 에베레스트산 원정을 위해 예산을 줘서 한 적이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타 시ㆍ도의 사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른 시ㆍ도에서 지원한 적이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몇 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면 경기도를 홍보해서 알리고 또 체육인의 긍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작은 광역 시ㆍ도도 이것을 벌써 추진했거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처음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런 사업들은 많이 못하더라도 그래도 알맹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32쪽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되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진흥기금으로 2,500만원 정도…….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큽니다. 이 돈으로 과연 체육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되거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에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사에 꼭 필수적인 경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오히려 확대해 주는 게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기념품 구입이라든지 소모성경비 쪽에서 조금 감액하더라도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체육회 사무처장도 인정했습니까?

용운

이용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7,500만원,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500만원을 깎아버리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무처장이 그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 저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이거 안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되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처장께서 다 동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압력으로 동의한 거 아니에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적은 돈 가지고 압력하지 말라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다음에 161쪽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기금 출연금 있잖아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2008년도에 왜 이렇게 많아져야 되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문화산업하는 분들이 경기도로 오려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입주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주공간이 지금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들어오려는 업체는 많은데 입주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입주공간에 투입하는데 한 30억 정도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산업진흥 펀드를 내년도에 하는데 그 부분에 30억이 또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게 총계적으로 60억에서 70억을 차지해서 작년보다 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은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뭐가 안 되네요. 182쪽입니다. 신규사업에 현대ㆍ기아차 공동협력사업 해서 10억이 있거든요. 경기도에는 자동차 업체가 현대ㆍ기아차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업체만 별도로 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는 없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특혜성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경기도가 현대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쪽 것을 안 하고 현대만 해서 상호이익이 되는, 윈윈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윈윈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타 업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요새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놔서 상당히 예산 심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면 관광사업에 경기도도 효과적이고 현대ㆍ기아차도 효과적이고 서로 윈윈사업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겠지만 도민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분야에서 특혜성 시비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이요. 북경올림픽과 연계해 관광홍보마케팅 해서 5억이 있거든요. 현재 올림픽 같으면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국가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로 선수들을 이끌고 오는 방법 또는 북경으로 가기 전에, 또 북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왔던 분들이 한국을 들렀을 때 경기도로 가능하면 많이 와서 관광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중앙에 있는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올림픽경기 중에 쓰는 예산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 전후를 통해서…….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경기 전 또 경기할 때에 경기도를 홍보하는 거죠. 북경이나 상해에 가서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북경을 가기 전에 들렀다 가든지 아니면 끝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이게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해야 되나 이러한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경기도에 선수단이 많이 배치돼 있고 또 경기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런 홍보도 가능하겠네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런 홍보도 가능하고 한국에 왔을 때 가능하면 다른 시ㆍ도에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에도 관광지가 많으니까 많이 들러달라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병

이유병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문화ㆍ예술 전략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28.3%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행정 구현, 소외계층 대상 문화ㆍ예술사업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홍보비 5억 6,600만원을 2007년도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2006년도에 90.2%, 2007년도에 28.3%로 상당히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계약이 돼서 아직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이 홍보비를 다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주로 연말에 관광분야나 이쪽의 시책분야에 홍보가 많고 더군다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면 연말에 그 성과가 나옵니다. 그 성과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연말에 주로 홍보비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렇다면 1년 중에서 연말에 행사하는 비중이 한 70%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7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하는 돈 자체가 연말에 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 이유가, 왜 연말에 다 나가죠? 문화ㆍ예술행사가 연말에 집중, 물론 연말에 많겠지만 연말에 이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문화행사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물론 문화행사 자체도 많습니다만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또는 예술분야의 각 행사라든지 그 실적을 평가해서 잘된 시책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이기 때문에 주로 연말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유병

이유병위원

이게 잘된 내용을 알려주는 홍보비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병

이유병위원

그렇지 않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문화ㆍ예술분야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도 도민들이 여가활동 중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문화ㆍ예술 감상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말에는 9.1%, 평일에는 3.3% 이렇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 전체의 문화공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문화행사 홍보를 많이 해야만 이런 문화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러한 많은 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술회관에 도민들의 문화향수 기회가 상당히 저조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홍보나, 이 분야는 주로 도정시책을 문화ㆍ예술분야에 우리의 시책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시책이 주로 연말에 평가가 많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홍보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활용도가 저조한…….

유병

이유병위원

네,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분야겠습니다만 이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제야행사개최 비용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2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예산요구액을 보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경기도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새해를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 제야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일회성이라기보다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행사라고…….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죠? 한 해를 마감하는 일회성 행사인데 이 행사가 유명 연예인의 공연이나 임진각 타종 그리고 불꽃놀이 이 정도 해서 몇 시간 정도 행사를 하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3시간 행사였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3시간 정도 행사를 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3억에서 5억으로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주로 방송국하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원가를 분석해본 바로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완해 주는 그런…….

유병

이유병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였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4억이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2007년도에는 3억이었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갑자기 2008년도에 이렇게 5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방송국에서 금액이 인상됐다는 얘기인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의 경우도 3억 가지고 좀 힘들어서 지금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2억이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라든지 들어가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방송국에서 할 때 원가가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 참여 부분이 지금까지 작년에는 한 4억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방송국 쪽에서 너무 자기들한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5억 정도는 돼야 된다.

유병

이유병위원

20억이 들어가는 행사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는 4억인데요. 방송국의 전체 행사비는 아마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심사의 중점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잘하는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신규사업은 좀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박인건 사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인건

박인건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이 69억 4,300만원 정도 되네요?

인건

박인건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중에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에 배정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인건

박인건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7억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7억이면 공연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인건

박인건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7억이면 저희가 서울에서 조금 줄여서 5억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PT가 통과되면 저희가 야외극장에서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지금 5개 업체가 돼 있고요. 12월 6일에 PT가 있는데, 지금 대장금이라든가 명성황후 여러 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수원에서 현재 2억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두 번의 공연이라는 얘기죠?

인건

박인건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광국장님 자리해 주시죠.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대표브랜드로 내세워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작품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이 작품이 서울과 수원에서만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방공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방공연에 앞서서 우선 경기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수원 말고 인근 용인이라든지 다른 대도시 정도에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연을 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경기도민들 대부분은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제목의 창작뮤지컬을 제법 많이 관람했어요. 인근 용인이나 수원, 안양, 군포 이런 수원 근교에 있는 쪽에서는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에 대한 얘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서울 공연에서 이 ‘화성에서 꿈꾸다’가 경기도 창작뮤지컬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고 그리고 지금 문광국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내에 고양이나 북부권에서 한 번 정도 공연을 계획한다면 7억 정도의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서울, 경기권이 아니고 대전, 대구, 광주 이러한 지방도시를 차츰차츰 타깃화시켜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7억의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좀 적지 않느냐. 한 번 정도 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문화의전당에 3억 정도 더 증액을 하더라도 대전이나 대구, 광주, 부산 이쪽으로 해서 한 번 더 공연할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의 본모습을 알리는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권선구에 짓고 있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도서관에 대한 20억 환수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환수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환수를 해야 되는 게 기본방침으로 저번 행감 때 말씀을 올렸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현재 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정조례라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방침을 확정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때 되면 확실히 명칭이 바뀌는 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환수할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주신 설명자료 91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으로 해서 25억 5,3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는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추가로 학교협력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기회는 아직 있으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학교 가는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교육협력사업 쪽에도 여러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우선 환수하는 것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협력기금에서…….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의 주목적은 환수 부분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인 도서관 정책의 앞길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억을 환수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수원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자체를 경기도립공공도서관 그 명칭으로 사수하는 입장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끝끝내 그것을 수원 평생학습관으로 가시겠다고 하신다면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감에게 따끔하게 질타를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선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부터라도 경기도교육감에게 어떠한 질타를 내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신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11개관에 4억 2,000만원 지원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아예 지금부터 확실하게 조례안 통과 이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따끔한 질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저희들 입장에서 공문이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 해서 기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예산을 깎는 것은 너무 과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도서관 정책이다.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동안에 쭉 진행돼 왔던 공공도서관 평가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전부 빠졌어요. 빠진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1개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2년마다 한 번 하는 걸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 평가라는 것이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아,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리고 부상으로 받는 도서관 선진지 견학 부분은 다녀와서 본인들이 아, 우리 도서관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음에 지적할, 이러한 일들을 하느라고 잘 하고 있는 1억도 안 되는 정책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 지적입니다.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원화성박물관에 대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신 설명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수원 역사박물관 건립에 도비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에 16억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같은 화성 만년제 복원사업에 125억이라는 큰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70페이지에 보시면 수원 화성 종루 복원사업에 50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잘 하는 정책인 도서관 정책에 1억을 투자를 못한다? 경기도가 잘못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 화성 종루 복원사업은 지사의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년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175억이라는 돈이 지사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정책인 도서관 정책에 1억 정도를 더 배정 못해 주고 175억이라는 큰돈, 돈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평가를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년 단위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2년 단위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지 내년에는 다시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수원 역사박물관이나 지금 수원 화성에 융자 원리금상환이든 수원도 굉장히 화성 복원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도 수원은 상당히 버겁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화성 종루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차기연도, 차차기 연도로 진행의 속도를 늦춰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화성 만년제 복원사업도 제기를 해보시자고요. 화성 만년제 복원사업의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만년제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께서 생각하는 만년제 복원사업의 그 끝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끝은 도에서 기념물로 지정된 만년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도 문화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용역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년제라는 것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 풍수지리의 완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현재 정조대왕 때 시작된 풍수지리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가 125억을 투자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광국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125억을 투자해서 만년제를 원형대로 복원시킨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국에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사업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화성에서 꿈꾸다’ 지방공연 3억 배정도 못할 정도, 공공도서관 평가 1억 정도의 배정을 못할 정도의 문화관광국 예산 속에서 12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만년제를 복원하고 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종루를 복원하고 이것이 과연 더 중요하겠느냐 이 개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시각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만년제 부분도 지금으로써는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도의 문화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제기되고 있고 한 16년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꼭 수리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도서관 평가부분은 평가부분이고요. 만년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만년제라는 저수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냥 방치할 경우에 각종 지장물이 들어가서 더 이상 방치하면, 더 이상 문화재로 복원할 수 없는 형편이 돼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훼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비용만이 필요하지 화성시에서 125억을 투자해서 250억이라는 그 큰돈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사용한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여하튼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경기도사격장에 갔었을 때 사격장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도 현장을 보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사격장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잡은 게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현재 그러한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년제, 종루 이런 데 175억씩 들어가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세계선수권사격대회 하나 유치할 수 없는 경기도사격장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경우는 후순으로 자꾸 밀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이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봤을 때 큰 문제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했던 목적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민들의 다양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본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계획인데 이게 설치연도는 ’97년도에 설치가 됐고 현재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목표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억원의 조성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난 2003년도에 90억원 조성을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찌보면 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도민들에게 특별히 장애인체육회가 2006년도에 발족한 이후로 다양한 체육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도민들의 욕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경기도가 도민들의 체육에 대해서, 체육ㆍ문화향수 건에 대해서 관심을 등한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체육분야의 기금조성을 통해서 체육인들이 소망하는 각종 체육분야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2004년 이후에 일반재정에서 출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도 재정이 그 이후부터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고, 도의 정책이 체육행정에 있어서 전보다 떨어졌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희가 사업을 볼 때 또 그 정책을 볼 때에는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03년 이후로 경기도체육회 예산,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회 예산, 사실은 경기도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도 2008년도에는 원칙적으로는 일정부분에 감액을 계획했다가 지금 체육이나 생활체육이 또 장애인체육이 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수준 내지는 약간의 증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생활체육회 이외에도 장애인체육회 등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시ㆍ군 간의 격차가 특별히 심한 경기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또한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체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의 요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실정에 있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문화관광국에서도 특별히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기금조성액인 500억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체육행정에 대해서 또 체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536쪽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및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은 지금 사업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2006년도가 171억, 2007년도가 159억, 2008년도는 139억으로 매년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고 현재 예산서에도 이천ㆍ광주 등에 문예회관을 건립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경기도립예술단 그중에서도 도립극단의 경우에 전무송 예술감독님, 그리고 경기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는 금난새 지휘자님 등 국내 유명한 문화ㆍ예술인들이 도립예술단의 감독으로 취임한 이후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도 했고 또 도지사의 의지도 대외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도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다소 20억 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분야는 도에서 도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해서 정책이 후퇴다, 이런 거는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재정상 문제로 인해서 다소 각 국의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줄어든 현실입니다마는 도립예술단 분야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본경비는 다 반영됐는데 다만 예산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이 적게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의 운영이 축소되거나 또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역, 특히 인건비보다는 공연사업비와 관련된 또 문화복지사업비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7쪽, 사업명세서 537페이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공ㆍ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ㆍ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2008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공ㆍ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ㆍ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을 선정하는 절차로부터 2007년도에 사업했던 실적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설명자료 59쪽, 사업명세서 53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역사ㆍ문화탐방 홍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역사ㆍ문화탐방 홍보는 기 2007년 이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2008년도에 신규로 예산 2억원을 배정해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기획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간단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역사와 문화의 어떤 거를, 경기도 역사ㆍ문화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경기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삶에 있어서 어떤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경기도의 역사ㆍ문화 또 자연ㆍ인물 등에 관해서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서 일간지라든지 이쪽으로 시리즈로 배부해서 그런 홍보효과를 거양하자는 취지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전문가들 평가를 한번 거쳐봤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런 사업을 많이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전문가들 평가계획서 있나요? 평가결과서.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평가결과서라기보다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자문받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문 받으신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실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기획홍보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서 약 25억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5억 6,800만원이라는 예산에 본 경기 역사ㆍ문화탐방 홍보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경기 역사ㆍ문화탐방 홍보와 홍보기획관실의 홍보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당초에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대변인 쪽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맨 처음에 접근하기로는 임진각이나 한탄강 또는 DMZ라든지 그쪽에 다큐를 제작해서 또는 기획시리즈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 일간신문에 시리즈를 게재하는 걸로 생각해서 저쪽하고는 가능하면 차별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에게 차별화가 가능한 이유, 또 차별화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3쪽, 사업명세서 543쪽,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것 역시 신규사업으로 교육협력과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사업명세서 5511쪽입니다. 경기도 광주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7년 12월 현재 공사 발주 예정인 것으로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156쪽, 사업명세서 554쪽 안성 맞춤랜드입니다. 안성 맞춤랜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이것 역시 금년 중에 아직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언제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01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안성시에서 안성 맞춤랜드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당초보다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다시 짜게 돼서 시간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최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균특으로 21억 4,000만원이 배정된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비 배정 안 하면 안 되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도비도 10억 정도 배정하게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2010년 완공예정이라면 현재 공사진행이 착공되지 않는 상태고요. 발주가 11월 중에 되면 아마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리라 예상을 하고 2010년 완공예정이면 지금 당장엔 도비 배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사업명세서 558쪽,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있는 관광안내 콜센터 1330인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사무실은 현재 관광협회 내에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예산은 위탁예산이 되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탁예산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위탁기관은 경기도관광협회가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현재 종사자 현황 그리고 2007년도에 관광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7일 도정질문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김포에 있는 경기도 지정 91호인 각 나라 성축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파악을 하겠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보고를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김포시에다가 공문을 발송했고 김포시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으로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 일이 발생된 것이 11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11월 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조사가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여론은 군부대에서는 다른 쪽으로 미루고 있고 김포시 역시 군부대로 미루고 있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속히 조사를 완료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역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장, 경기도박물관의 수장이신 박물관장이 6개월 넘게 공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 본 위원이 역시 국장님께서는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조속히 임명하도록 건의를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는 건의드리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경기도박물관 예산을 보면 굉장히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심양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전, 조선 초상화 특별전, 어린이 박물관 체험전 등등 신규사업이 많은데 물론 이병우 직무대행께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책임 있는 최고의, 박물관의 최고 수장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이종선 전 박물관장이 있을 당시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 유물을 구입한 적이 있고, 특히 2006년도에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유물도 구입했고 또 2006년도에는 전시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2억 2,550만원이라는 2008년도 예산안에 심양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전을 또다시 개최한다는 신규사업을 보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중국 유물을 구입할 때 국제교류 차원에서 유물을 구입한다고 비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했거든요, 여론에 밀려서 또 전시회도 한 번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국 유물의 소장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소신이라고 그럴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병우 과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장이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장 임명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심양 고궁박물관 특별전은 교류차원에서 상호 양해각서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어제 답변은 체결은 안 됐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오해도 없을 텐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이 창립된지 12년이 됐거든요. 12년 동안 176억이라는 막대한 경기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900점이라는 막대한 양의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예산 역시 5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어제 이병우 직무대행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3,900여점 가운데 과연 도민한테 오픈된 즉, 공개하는 것이 과연 몇 점이냐라고 질의했더니 1,200점이라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나머지 2,700여점은 미공개 상태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유물을 구입한 만큼 경기도민에게 이것은 틀림없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상설전시회가 연 15회 이상 개최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심양 중국유물전을 전시하는 것보다도 기 확보된 그런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검토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심양 고궁박물관 전은 다른 나라와 사전에 약속한, 그래도 체결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영근

유영근위원

체결은 안 했군요?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또 해외교류전시라는 것도 있고 해서 당초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는 한국에서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심양에서 교환 전시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들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2008년도에는 중국 심양에서 먼저 개최하면 어떻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쪽하고는 구두로 약속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겠나 추정을 해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소위에서 중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복된 질의인데요. 그동안 17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유물을 구입했는데 금년보다도 2008년도 예산이 많이 절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박물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확대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여쭸습니다.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거기가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협소하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관장이 없는 만큼 한 해 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든 경기도 미술관에 대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청을 토대로 간단하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미술품구입 감사실시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2007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미술품구입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소장품 구입계획과 구입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적정의 작품 109점 그리고 액수는 14억 8,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1명을 중징계 요구했고 감사관실에서요.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결정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아시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경기도에서 조치사항이 요점이 되는 거거든요. 조치사항을 보면, 제가 낭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해서 “구입작품 결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신청 작품과 내부 추천작품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한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도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임명을 하느냐 이것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미술품 구입에 따라서 다시 또 재판될 우려가 굉장히 많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미술품구입 관련해서 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구성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가 임명하는 것인지 솔직히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후발 행정절차가 지금 생략이 됐거든요. 감사 조치사항만 이렇게 됐고, 또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자체도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고 이것도 파악해서…….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이 분야를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진품확인 및 매매결정이 있습니다. 역시 감사관실에서 조치계획으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왔습니다. “구입이 확정된 작품은 정확한 작품명세서 제출 및 진품확인을 거치고 작품 매매 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이렇게 못박아 있습니다. 이 역시 가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고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생략이 됐거든요. 그리고 미술소장품구입 예산도 작년도에 15억이고 금년도 예산도 15억, 2008년도 예산도 15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소장품 구입에 있어서 재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한 후에 이 예산이 상정되기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또는 가격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활동하는 건지 또 규정이 돼 있는 건지 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제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조치한 다음에 미술관의 작품구입 건은 미술관이 설립한지 초창기인 만큼 작품은 다소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다 만든 다음에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말자는 말씀은 좀 과하고요. 그 예산은 일단 반영해 주시되 이 가격심의위원회라든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규정화시키고 제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나서 구입하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님께서 처음에는 행정에 약간 미숙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고무적인 현상이고, 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15억, 2006년도에 15억, 2007년도에 15억, 토털 45억,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320점이라는 미술품이 구입됐습니다. 2008년도 역시 15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고요. 다만 아쉬운 게 또 뭐냐 하면 미술품 구입에 있어서 동일인물 작품이 2, 3점이 있고, 서너 점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행정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한 행정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백래 부위원장,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아주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 550페이지, 설명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지도자 육성금으로 월 20만원씩 20명을 책정해서 4,800만원 또 우수선수 육성금 30만원씩 해서 40명, 1년치 해서 1억 4,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장애인 우수선수라면 나름대로 전국에서 금메달을 딴 그러한 선수 같은데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육성금은 개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체육회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경우 80만원, 그다음에 2위는 50만원, 3위는 20만원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장애인의 경우는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장애인은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을 보면 물론 차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역경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 도에서 이러한 신규사업으로 할 때 조금 더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우수선수 육성자금은 다른 시ㆍ도에 없는 우리 경기도만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분야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회의 경우는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것은 국가대표선수 급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따는 게 현실이고 그에 비해서 장애인 체육분야는 아직까지는 메달 따는 것을 보면 선수층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따기가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준대로 일단 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나름대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차별보다는 편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536페이지에 2008 제야행사개최 이것은 2007년도에 3억에서 2008년도 5억인데 아까 어떤 언론기관 그쪽에서 요구한 비용이 그 정도 든다고 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잘 못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듣기로는 방송국 측에서 제작비용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돈이 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5억 정도는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은 2006년도에 4억, 2007년도에 3억, 올해 5억으로 세워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아까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재질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와 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76쪽을 보면 도 대표축제 육성지원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도 관내에 있는 각종 축제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정확하게 몇 군데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 이것은 정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지사의 시책보전금으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사께서 시책추진비를 직접 주는 지역축제 말고 이것은 별도로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사께서 이미 시책추진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 축제 외에 지금 이것은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앞으로는 각 행사 때마다 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는 것 없이 전부다 이 돈으로 흡수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시ㆍ군 축제 중에서 아주 도의 대표성격을 갖는 축제를 평가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축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정이 빈약해서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ㆍ군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는 그때 다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생각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사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 인선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또 하나는 59쪽을 봐주시면 앞서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새롭게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굳이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사실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실무자 얘기를 듣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중복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거칠수록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세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홍보라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업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일간지 기획홍보, 책자발간인데 주로 일간지나 책자발간을 했을 때 경기도 내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할 것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경기역사ㆍ문화에 관한 소개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려서 경기도를 제대로 알자는데 그 취지가 있느니 만큼 경기도민을 우선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이런 부분을 다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신규사업을 계획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사업량이 주민의 삶과 생활방식, 역사적 격전지, 역사 인물에 대한 것을 홍보할 계획이 서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원에는 이런 책자로도 발간이 많이 돼 있고 또 각 지역 자치단체에 관광안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도록을 만들어서 할 계획인 것인지 그냥 홍보책자로만 내보낼 것인지, 이런 유적지나 인물을 전부 도록으로 만들어서 할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경기도의 역사적인 유적지, 문화 그다음에 자연 쪽에, 예를 들어서 DMZ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임진각 쪽의 다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또 기획시리즈로 해서 우선 일간지에 시리즈로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신문에 나게끔 하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37쪽을 봐주시면 2008년 제야행사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질의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특이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프로그램도 당연히 더 늘어나고요. 예산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3억이 서 있긴 합니다만 실제 집행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2008년도에는 5억을 반영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제야의 종 행사를 본청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지역도 북부권에 있고 그래서 2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청에서 하는 것은 지역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는 건데요. 임진각이라는 하나의 지역 때문에 지금 2청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임진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단위 전체를 묶는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본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면 임진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능하면 임진각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 행사 때 꼭 임진각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동안에는 연례적으로 임진각에서 그 행사를 해왔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 평화축전 대신 평화마라톤대회를 2청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치뤄냈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봐지고 주로 임진각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것을 예상해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이 내년도에 역점을 두거나 중점을 두고 사업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인프라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은 논란 끝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도 그렇고 여기 예산상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실학박물관 분야, 선사박물관 분야, 백남준아트센터 분야, 이 분야를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역점을 둬야 될 것이고 민선4기에 와서 문화정책 쪽으로 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보였는데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만년제를 상징적으로 복원을 정확하게 해서 민선4기에 문화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레지던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민선4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나름대로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인프라와 관련해서 어린이박물관 관련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안 올라와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진행은 하실 계획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 한다면 처음 설계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 전시 콘텐츠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 것인지의 여부, 또 3개 지역에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을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광국이 세운 부분을 사업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받은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많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문화ㆍ관광홍보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하고 문화정책과 관련한 문광국에 중복성이 있는 부분, 이 예산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한 취지, 목적과 문광국이 예산을 세워서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넘기는 사업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주로 관광ㆍ문화 관련해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주로 그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고 놓고 봤을 때 문광국 예산과 관련한 부분의 전체적인 느낌은 홍보하고 경기관광과 관련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시죠. 문화ㆍ예술 전략홍보 예산이 5억 6,000만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재진, 조복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예산이 또 편성돼 있었죠? 이 전략홍보 말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1억 6,000만원 이 부분과 전략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조복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문광국이 자체적으로 문화ㆍ예술 홍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경기도 전체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기획관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은 각 분야의 홍보를 전부다 총괄하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거기서 모든 홍보를 전부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에 관한 부분, 관광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산하기관에서도 재단에 관한 부분이나 체육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관광공사에 관한 부분은 나름대로 또 홍보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중복이라고 보지만 전체적인 양을 봤을 때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각 국에서 나름대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 또 각 산하단체에서 나름대로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단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59쪽 경기 역사ㆍ문화탐방 홍보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 이런 유사한 홍보기획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경기도 일간지를 통해서 DMZ 생태체험부터 여러 가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으로 경기 역사ㆍ문화탐방 홍보를 기획한다고 보지만 과연 얼마큼 차별성 있게 가져갈는지 하는 부분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개관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백남준미술관은 내년에 개관을 할 예정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실학박물관도 내년에 개관을 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후년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009년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준비팀 운영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준비팀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은 맞는데 준공행사 예산까지 내년도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실학박물관 준비팀에요?

승대

백승대위원

네. 41쪽 한번 봐주세요. 5,000만원 1식 해서 준공행사까지 내년도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분야는 잘못 오기가, 미리 당겨서 집행내역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다음에 38쪽,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에 수원역사, 수원화성박물관 관련해서 작년도 지원액이 각각 얼마씩이었습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역사박물관은 작년에 31억, 수원화성박물관은 작년에 10억입니다. 그러면 41억을 지원했고 올해 수원역사박물관 10억, 수원화성박물관 16억,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수원화성박물관은 화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나 경기도 전체의 위상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경기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수원에서는 화성박물관만 건립하면 되지 수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도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마는 이게 법상으로 보면 박물관을 하나 짓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시비가 가장 중심이 되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른 매칭되는 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 부분은 균특 부분은 아니죠? 균특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균특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균특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박물관 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공립박물관 즉, 시ㆍ군에서 박물관ㆍ미술관이 한 곳도 없는, 시립ㆍ군립박물관과 미술관이 한 곳도 없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1시ㆍ군 1박물관 내지는 1미술관 정도는 경기도 전체 인프라와 관련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에 예산을 아무리 균특과 시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면 예산이 있는 시ㆍ군은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없는 지역은 계속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서관정책과 더불어서 최소한 1개 시ㆍ군에 1개 미술관 내지는 1개의 박물관 정도는 그래도 시립이나 군립으로 건설하도록 시ㆍ군에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균특회계까지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을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식 사무총장님, 말씀하세요. 소개하시라고요.

순식

최순식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영어마을 사무총장 최순식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 경영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자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금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25억에서 30억 정도…….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작년 이월금이 대략 30억 정도에서, 그 부분 포함해서 거의 재정자립화하는 것으로 경영수지로 놓고 보면 100% 자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순식

최순식재영어마을사무총장

그러니까 금년도 말에 이월금을 포함시키게 되면 안산, 파주 합쳐서 재정자립도가 85%가 되게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빼게 되면 71%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

최순식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71%니까 한 60억 정도가. 당초 30억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충된 30억 그 부분을 빼게 되면 순수적자는 60억 정도가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출연금은 40억인데 그 중에 순수한 부분은 30억입니다.

순식

최순식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왜냐하면 나머지 10억은 저소득층 자녀하고 군장병 위문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경영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비로 쓰여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3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내년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설명자료 96쪽, 97쪽,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이 40억 5,000만원 정도인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운영 경상비가 30억, 저소득층 자녀 및 군장병 등 무료교육 지원이 9억 8,000만원,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97쪽 한번 봐주세요.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 얼마 예산 세우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8억 300.

승대

백승대위원

8억 300인데 내역을 보면 시설물 개ㆍ보수비 1억을 제외하면 7억 300, 맞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96쪽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군장병 등 무료교육 지원 9억 8,000하고 97쪽에 있는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 7억 300만원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9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파주 영어마을 쪽에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군장병 무료교육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승대

백승대위원

양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양평과 관련해서, 이 부분 시설물 개보수 관리비도 양평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안산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안산? 내용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내용은 낡은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지난번 민간위탁 관련해서 안산 부분에 우선사업 협상자로 진행되고 있는 삼육SDA에서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게 뭐였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어민강사 숙소가 안산 쪽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영어마을과 같이 지원이 돼야 될 것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숙소 부분을 개보수하는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우선 원어민강사 부분을 기존에 파주 영어마을에서 기존에 임차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관 받아서 저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 관련은 시설 개보수 비용하고 매치시켜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161쪽,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문화콘텐츠 펀드조성 비용을 얼마를 세우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30억.

승대

백승대위원

30억 세우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펀드조성을 해마다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010년까지 해마다 계속해서 이 정도 이상 금액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발표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전에 발표한 총규모는 2,000억으로 한번 발표할 때 1,000억해서 두 번째로 2,000억 했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민간펀드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실질적으로 펀드와 관련한 사업집행은 내년부터 조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 정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하고 관광과 관련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6쪽까지가 다 경기관광과 관련한 홍보예산입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해외잡지 활용 경기관광 홍보 예산, 그다음에 경기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북경올림픽 연계 관광홍보마케팅, 경기관광 홍보물 배부, 경기 관광안내 콜센터운영, 그러니까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옳은 건지, 이렇게 문광국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해야 옳은 건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마케팅과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을 문광국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이 돼 버려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홍보라는 게 관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홍보가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의 홍보라면 앞으로 경기관광공사 자체 수익금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기관광 인프라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경기관광공사가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 자체 자금으로 홍보를 하라고 그런다면 내부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광공사가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홍보비를 좀 대줘서 그들로 하여금 홍보하게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춰지면 관광공사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을 해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직접사업비 외에는 별도로 출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스템이 없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홍보마케팅은 직접 목적사업이 끼투어(GGi tour)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업으로 정착이 된 것이고요. 일반 경기관광 이미지 홍보분야는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미지 관광이라…….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경기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은 경기관광 홍보와 사업을 통해서 경기관광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진흥시키기 위해서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마케팅 직접 수익사업과 경기도의 행사와 관련된 마케팅 홍보사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반적인 경기관광 홍보사업은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경기관광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운영한다라기보다는 대행사업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정말로 경기도 전체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들이 사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다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경기관광 홍보물 배부조차도 문광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배포하는 것은 관광협회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죠.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업무분담을 하고 있다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도 우리가 경기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직접적인 사업홍보라든가, 마케팅홍보라든가 이미지 사업홍보는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해외관광 마케팅 홍보를 한다든가, 이미지 관광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분담을 해서 도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정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콜센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억 2,000만원 예산 가운데 사업비로 4,400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용이 뭐냐 하면 관광안내 사이트 운영 및 홍보예요. 이게 콜센터 홈페이지 운영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과 관련한 포털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모르십니까? 경기도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ㆍ예술ㆍ관광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경기관광 포털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관광안내 사이트라고 운영하는 1330 콜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경기관광 포털사이트로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독립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도 어렵고 알지도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털로 종합화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낫지 않겠는가.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포털하고 끼 1330에서 별도로 운영돼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끼 1330이라는 거는 문광국과 전국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떤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산하 공공기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 전체 이야기를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돼서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1년이 넘도록 보면서 어느 부서는 참 다들 고생하셨지만 눈에 띄게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고생하신 것만큼의 우리 위원 입장에서 어떤 좋은 격려의 말씀은 못 드리고 질타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서 일을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국 산하 단체까지 전체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조가 조금 빠지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조 가량 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1조 6,000억을 빼고 나니까 실제 우리 예산은 없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밖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진짜 공공단체하고 같이 쓰는 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지난번에도 예산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관광국과 산하 공공단체가 쓰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2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 천백만 인구로 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2008년도에는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살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서는 올해 같이 다시 반복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를 아시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 간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이백래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백래 위원님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마무리 2회 추경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의 적정 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신 이백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소위원장

문화공보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8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수정내역은 수원화성 관광자원화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등 3건이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6억 550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 수정내역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6억 7,20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2,006만원을 증액하고 16억 6,054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대변인실, 문화복지국,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으로 편성한 관계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홍보기획관실은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기획 홍보비 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주간경기 발행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은 전통혼례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305만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등 2건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술관은 그린아트 프로젝트 등 2건의 사업비 2억 9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국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등 6건의 사업비 중 10억 6,4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실학박물관 개관 준비팀 운영비 등 2건에 4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 만큼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동의하십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물관장 동의하십니까?

이병우박물관장직무대리

네,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미술관장 동의하십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소관 실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산회 선포에 앞서서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본예산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개정 관련 찬성측 토론회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7일 10시에 제6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1시 30분부터 경기도미술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21일 10시에 개최되어 각종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