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감사관 박은보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감사관실 소관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 3억3,206만7천원보다 2,762만4천원이 증액된 3억5,96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1억1,832만원, 물건비가 2억2,961만1천원, 경상이전비가 1천만원, 자본지출이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007년도 예산 1억1,622만7천원보다 209만3천원이 증액된 1억1,832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내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로 2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예산 4,036만2천원보다 1,184만2천원이 증액된 5,220만4천원이며 주된 증액요인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대상증가에 따른 회신수수료 증가분입니다. 여비도 2007년도 1억4,167만8천원보다 1,152만9천원이 증액된 1억5,320만7천원으로 주된 증액요인은 진정민원과 중앙부처의 도, 시·군 감사 및 확인 증가, 신활력사업, 기업지원실태, 문화재공사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사 강화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은 2007년도 예산 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명예감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명예감찰관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140만원과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인력 감사보상금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는 2007년도 예산 160만원보다 16만원이 증액된 176만원으로 문서세단기와 거리측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과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2008년도 도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 창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살리기, 새만금의 관광자원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88% 증가된 2조6,958억5,59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각각 543억원(10%), 1,099억8,68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38억9,856만6천원이 감액된 662억2,1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624억여원, 물건비 650억여원, 경상이전비 1조2,329억여원, 자본지출 1조83억여원, 보전재원 145억여원, 내부거래 1,844억여원, 예비비 및 기타 28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3,500억여원, 공공질서 및 안전 387억여원, 교육 167억여원, 문화 및 관광 1,052억여원, 환경보호 1,897억여원, 사회복지 7,637억여원, 보건 428억여원, 농림해양수산 5,286억여원, 산업·중소기업 1,194억여원, 수송·교통 1,2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87억여원, 과학기술 24억여원, 예비비 280억여원, 기타 2,100억여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93억3,146만5천원이 감액된 1조1,258억2,084만8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4,745억884만8천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5,993억여원, 국내차입금 519억여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75억2,387만6천원이 감액된 3,941억7,630만9천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559억여원, 물건비 79억여원, 경상이전 1,473억여원, 자본지출 239억여원, 보전재원 145억여원, 내부거래 1,163억여원, 예비비 및 기타 280억여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1,635만7천원이 증액된 67억6,874만6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용역비 10억원,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6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통합성과관리 운영비 9,070만원, 부서 기본경비 5,64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67억1,301만9천원이 감액된 3,405억288만9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22억3,846만3천원, 인력운영비 26억7,063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0억 등이 증액되고 시·군 현안사업지원 등 재정지원이 319억3,305만5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06억7,048만8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586만7천원이 감액된 121억5,582만9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 교부 5억8,829만2천원이 증액되고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등 국공유재산관리 2억5,563만8천원, 발간실 운영 4,552만9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7,778만1천원이 증액된 164억5,526만3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32억3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9억원, 원어민 교육 및 영어마을 조성 등 외국어 인프라 구축 9억1,300만원, 전북대·익산대 통합지원 10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및 전라북도장학숙 운영 등 지역인재양성 9억3,400만원, 지방대 육성 2억2,100만원이 증액되고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혁신분권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억5,087만2천원이 증액된 182억9,358만2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1시·군 1프로젝트 추진 140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 추진 25억원,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추진 1억6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혁신활동 및 홍보 1억1,5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사업 추진 3억8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보다 35억3,100만원이 감액된 1,81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141억, 융자금회수수입 317억여원, 지방채 매출수입 780억원, 이월금 53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제비용 169억여원, 기금융자금 900억원, 지방채상환금 701억여원, 예비비 43억여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3개 기금 총 2,566억6,1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26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18억여원, 중소유통구조개선기금 8억여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7억여원, 체육진흥기금 51억여원, 농수산물유통기금 127억여원, 환경보전기금 22억여원, 식품진흥기금 59억여원, 재해구호기금 67억여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4억여원, 노인복지기금 16억여원, 여성발전기금 12억여원, 재난관리기금 109억여원,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 10억여원입니다. 수입계획의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94억여원, 융자금회수 14억여원, 예탁금상환금 250억원, 예치금회수 1,941억여원, 이자수입 105억원, 지방채발행 및 기타 161억여원입니다. 2쪽 지출계획의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237억여원, 융자금 25억원, 예탁금 250억원, 예치금 1,769억여원, 기타 285억여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13개 기금에 2,191억3,400만원으로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375억2,700만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557억2,900만원입니다. 2008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82억200만원이 감소한 2,0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4% 감액된 2조5,948억1,9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8억5,814만7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83억여원, 보조금 70억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업예산 6억9,400만원, 채무상환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90억9,200만원, 예비비 22억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제개발비 54억6,600만원, 민방위비 1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49억9천만원, 사회개발비 89억8,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9,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3,700만원이 증액된 6,048억3,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8,500만원이 감액된 4,181억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관리실은 2,460억4,06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20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성질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7,500만원이 감액된 450억7,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4,600만원이 증액된 1,909억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5,600만원이 감액된 1,821억2,4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1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60만원이 증액된 91억500만원으로 도민평가단 평가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260만원을 증액하고 도정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8억7,700만원이 감액된 3,489억9,3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 15억2,900만원, 예비비 23억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3,700만원이 증액된 128억5,700만원으로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5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억9,200만원을 증액하고 결산작업 등 인부임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26억4천만원으로 1군 1우수고 집중육성 2억원을 증액하였고 전문 인물정보서비스 이용료 1,2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1억5천만원, BK21사업 4,3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혁신분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345억700만원으로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비 2,500만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청원특별교육 1억원, 도 외곽 접경지 생활권 유출대책수립용역 집행잔액 1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87억6,700만원이 증액된 2,33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융자금이자수입 3억3,400만원, 예금이자수입 2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70억4천만원, 지방채매출수입 50억원, 이월금 343억9,3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487억6,7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과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27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에 도정 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검토에 10억원을 세웠는데요. 지난번 어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민선4기 들어서 재정자립도는 18.6%뿐이 안 되는데 용역발주가 193건에 260 해서 전국 6위다, 너무 과다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실·국 담당자로 하여금 면피용으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는데, 또 도정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10억원이나 더군다나 풀비로, 자세하게 세목별로 하지 않고 왜 이것을 풀비로 세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풀로 10억원을 세우게 된 것은 전에 의회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데요. 그전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예비비에서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요사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예비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비비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이 오히려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것이 있고, 사업내용을 사안별로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검토보고서 19쪽 같은 쪽인데 통계조사를 하면서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준다고, 명색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답례품을 준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져왔는지, 또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만족을 해도 그 다음에는 계속 큰 것을 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2,500만원 서 있으면 나중에는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확대될 텐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일회용이 아니고 수시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줄 겁니까?

저희들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요, 통계법에 의해서 저희 통계요원들이 나가서 국가적인 통계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도 법에는 있고 또 줄 때 그런 선심성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지사 누구 이런 이름…….

그것보다도 통계요원이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무슨 미끼로 주는 것 같이 선물을 주고 그러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인데요. 실장님, 저희 2008년도 전반적인 예산안을 전체 검토해 보니까 기능별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증가한 게 있고 또 감소한 게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 전체를 조정작업을 하면서 전체 책임을 맡으신 거죠?

제가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예산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 해가지고 25쪽하고 26쪽, 27쪽을 보면 감소를 두드러지게 한 기능별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이 21.74% 감소를 했고 산업하고 중소기업 분야가 15.46%가 감소됐고 환경분야가 15.18% 감소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가장 크게 감소가 된 현황입니다. 특히 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에서 보면 산업이나 중소기업 일반분야가 93.82%나 감소를 시켰더라고요, 예산 2008년도가. 에너지나 자원개발이 64.9%, 산업이나 기술지원분야가 42%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2008년도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라북도 민선4기 들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바로 경제살리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 파트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가장 크게 되어도 괜찮나요?

중소기업 분야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감소하게 된 사유는 공모사업 형태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지원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 도비도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꾸로 증액이 된 내용을 한번 봤어요. 예산이 증액된 것들이 기능별로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가라는 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교육분야가 35%가 증액됐더라고요, 보니까. 25쪽에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0%, 보건분야가 약 18% 증액됐는데 교육분야가 증액이 된 건, 이건 국가사업도 아닐 것 아닙니까. 도 자체사업 아닙니까? 교육분야가 약 35% 증가됐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가 약 100%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사업 쪽에는. 지금 늘어난 요인이 친환경쌀 급식제공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사업 이런 사업분야가 좀 늘어나게 됐고요. 대학과 관련된 대응투자예산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 전체 예산 속에서 경제파트분야가 예산 삭감금액이 굉장히 큰 것하고 특히 증액이 된 분야는 교육파트분야가 증액이 많이 된 걸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교육파트는 행정기관에서 너무나 지역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는 건 당연히 둬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들까지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두 다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안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그런 파트의 문제가 나오면 지적을 하는 걸로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요. 다만 하나, 아까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조사 응답자 답례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예산편성상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운영비 목에서 일반 도민을 상대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선심성 예산이기도 하지만 예산편성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분야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이번에 운영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됐고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운영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2008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노후시설 이런 것 관련해서요.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관련해서 혹시 시설비 중에서 증액이 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 보수사업이랄지 식당 바닥 보수사업 이런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2천만원 증액됐고요, 서울장학숙의 경우에.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도 옥상방수공사, 건물외벽 실내보수비 이런 시설비를 1억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증액이 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퇴직적립금, 경직성경비도 4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재육성재단도 보면 증액사유가 직원들 관리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거기에다가 해외에 나가는 비용까지를 증액사유로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도가 출연해서 주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재단에서 이러한 비용까지를 늘 전액 다 도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죠? 혹시 재단 자체에서 내부의 후원금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혹시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요. 금년 10월에 서울장학숙의 경우는 후원회를 결성했고 전주장학숙도 후원회를 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재정에 충당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은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에다 위탁을 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후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어쨌든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기간도 5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 당시에 위탁시설과 관련한 운영경비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5년이면 5년 동안에 이 시설을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그 시설을 가지고 너희들이 위탁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매년 해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위탁비용을 주면 그건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문제로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창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저하고 비슷한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에 보면 지사께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아마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인재육성사업, 또 하나는 도정홍보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포인트를 맞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지나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도정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예산들이 도정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면 결국은 균형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균형이 깨지면 도정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정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경제살리기, 인재육성사업이나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쪽이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재정자립도가 18%, 16%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의 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되고 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가 낙후되는 요인을 저희들이 도에서 분석한 바로는 기업이 일자리가 없고 학교교육여건이 안 좋고 해서 사람이 떠나고 산업체가 안 오고 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장님, 그건 지금 도민도 알고 있고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그쪽에 약간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그쪽에 치중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전반적인 예산흐름이 균형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한 설명도 제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할 거니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그런 문제를 도청에서 잡고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업무가 도청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뭔가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치고 나가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치고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교육사업을 하면서 지금 교육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육성의 필요성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나름대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6쪽에 진학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도청이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거,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55쪽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지방대학지원 해서 전북대, 익산시 통합지원 10억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교육부 국가적으로 해서 국립대 통폐합정책을 펼쳐 있고 저희 도에서도 전북대, 군산대, 익산대 하다가 익산대와 전북대가 통합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북대 수의학과 익산에 이전문제를 약속을 안 지킨다 해서 이게 다시 결렬 위기에 처해있고 그래서 익산시와 저희 전북도가 중재에 나서서 양 대학 간에 원활한 통합을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이런 예산지원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익산시와 도가 같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북대하고 익산대하고 통합에 문제가 됐을 때 언론에도 지사님이 중재를 하셔서 이끌어내셨다고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도나 시에서 대학에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통합을 유도합니까? 무슨 근거로 이 돈을 줘요?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 도의 유수한 대학들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도와 익산시가…….

이런 예산은 말도 안되는 예산이고요. 이건 줄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서 160쪽하고 164쪽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추진,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이게 뭐가 틀립니까? 대민행정, 고객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대민행정을 잘 해야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해서 예산을 1억6천만원씩 이렇게 세운 것 보면 중복되는데 왜 이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164쪽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추진 해가지고 1억6천만원 세워놓은 것 이거 뭐예요?

그 예산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경영혁신 관련해서 우리 경영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서 고객만족도평가 같은 것 그런 관련된 예산입니다.

164쪽은 출연기관이고 160쪽은…….

아니, 잠깐만요. 맞습니다. 출연기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164쪽에 있는 것은요.

160쪽에 있는 것은요?

160쪽은 저희 도의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돈으로 포상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승진상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주셔야지 이렇게 꼭 돈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61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29억4,500만원이 줄었네. 30억6,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만 지급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 30억원은 동부권지역 시·군에 지원하기 위한 풀비였고요, 이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이 새로 금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30억 동부권 지원금이 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들어 있었어요? 작년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의…….

그러니까 29억4,500만원이 왜 줄었냐고요. 지역진흥재단지원금액 29억4,500만원이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신규사업일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30억원은 동부권 지역 시·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30억 풀비로 세웠었던 거고, 지역진흥재단출연금은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이번에 1억2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8월에 생겼습니다.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할 때 동부권하고 외곽지역의 용역비 같이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출연금이 아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던 것은 출연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서 표기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금년도와 전년도 비교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년도 치 표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입력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총액을 증감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항목이 있는데 출연금에 들어있는 부분은 입력 기재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출연금은 내년 예산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30억6,5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고, 이 전년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야 맞냐고요.

지금 시·군 동부권에 풀로 30억 세워졌던 부분이…….

161쪽에는 동부권 풀비가 안 들어 있잖아요, 지금.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는 아니고요, 예산편성 시스템 지침에 의하면 사업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출연금 밑에 단위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또는 시·군자치단체자본이전비 이게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30억 작년도 치는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30억이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0억이 예산책정이 안 된 관계로 그 부분 증감이 총계는 필요하지만 출연금 항목이 자치단체 그 항목이 빠지다 보니까 총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부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건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프린트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 전부 페이지 정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결위까지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들한테 전부 따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항목이 또 틀리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맞는데 이것은 14개 시·군이고 이 전년도 30억6,500만원은 동부권이라는 얘기지.

예.

어쨌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연금 밑에 출연금과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1시·군 1프로젝트는 단위사업이 새로 생긴 정책사업이 새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년에 들어있던 30억이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 표기를 해놔버렸잖아요.

여기다가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을 하나 더 넣어주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하고 161쪽을 보시면 자치단체보조금 1시·군 1프로젝트 해서 140억, 그건 매년 주는 거죠? 시·군에 가면서 주는 것.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말씀이시죠?

예.

1시·군 1프로젝트는…….

매년 시·군에 초도순시하면서 했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전략산업, 도비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시·군 1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거예요? 2008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도 그렇고 계속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초도순시라든지 할 적에 10억씩 주는 것은 별도로 예산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군 1프로젝트하고 그것은 차원이 틀린데 아직 서 있지는 않다?

예,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시·군에 주면 좋다고 하겠지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다음에 만일에 그런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도 되겠네?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협의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시·군…….

예.

근거라면 근거법…….

저희들이 도정의 발전을 아젠다를 하면서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정책을 하나 만들었고 이 사업은 시·군과 전략적인 산업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넣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비 지원이 더 나갈 수 있는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배급차원이 아니고요, 전략적인 산업을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국비 매칭펀드를 골고루 배급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도에서도 도비가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그런 전략산업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시·군에서도 건의를 받았고, 저희들이 연구한 것과 시·군에서 건의 받은 걸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2번이나 거쳤고 그전에도 실무협의를 했고, 그래서 시·군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원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n분의1로 준다면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10억씩 세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선정도 안 됐고요, 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역의 전략적인 산업육성 차원에서 어떤 것을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10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확보도 속도를 낼 수 있고 같이 도와 시·군이 함께 집중적으로 국비도 따내고 저희 도도 지원하고 시·군도 거기에 매칭을 시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시·군별로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시·군에 보조를 하면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저희들이 물론 계획서 같은 것은 받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은 시·군의 책임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했는데 보충질의 자세히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이 이중적인 지원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자체적인 걸 물어보고 하려고 했던 건데 자세히 물어봤으니까 그런 내용은 무조건 배분하는 상황에 지난번 금년도, 작년도부터 해왔던 지사가 일방적으로 시·군 순회하면서 줬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면 다시 해야 할 것인데 별도의 예산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주문한 대로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앞에 134쪽에 보면 시·군 현안사업지원에 38억 이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도 별도로 해야겠네요?

그건 별도로…….

별도로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요청 안 했어도 자세한 자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서 63쪽에 방과후 맞춤형교육인데 이 방과후 맞춤형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과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 도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선정이나 이런 건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해 가지고 예산만 보내주면 되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교육청에서도 저희 도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이 직접 오셔서 행정부지사하고 협의도 하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연구가 있어서 하겠죠.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선택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수혜를 받는 학교나 학생측에 고루 공정하게 혜택을 보는 이런 내용이 아니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골고루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방과후학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우수한 학생들 외에도 농산어촌의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초등생 보육프로그램, 대학생의 저소득층 학습지원멘토링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4년도에 대책이 발표됐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실질적으로 실행한 건 언제부터냐고요.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나간 거네요?

예,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액돼 가지고?

예,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일임하고 별도로 지원 안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에 의해서 5대5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안 하면 국비지원의 예산액이 감액돼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혜나 이런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학교 자체나 학생들이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것이 노출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우리가 삭감이나 이런 조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꼭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말씀드린다면 대응투자의 요청을 받아서 만일 국비가, 저희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대상으로 지적을 해두고요. 설명서 69쪽에 지역특화산업 연계한 전문계고등학교 자치단체보조금인데, 57개교에다가 10억 주면 별것이 있습니까?

57개교입니다만 금년도에…….

거기도 도비 5억뿐이 안 되는고만,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20개교를 선정했습니다. 도와 시·군,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심사하고 그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시·군에서도 인재양성 장학재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 여러 관련된 명품산업육성 또는 지역클러스터산업육성 이런 거와 연계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해당 지역의 기능인력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7년도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없고만, 몇 년부터 했는가.

2008년도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예.

이런 것은 인재양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인재양성사업 예산과…….

특정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하겠지만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그냥 용돈 주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하고 다음 계수조정할 때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사항별설명서 26쪽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 6억5천만원이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산출기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인건비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저희들이 전북발전연구원을 새로운 원장이 영입되고 활성화방안도 나름대로 거기서 마련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도 해봤습니다. 비교도 해봤는데 인원도 1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원도 좀 늘렸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처우수준 같은 것이…….

인원 늘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혹시 우리가, 그쪽에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없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의 예산은 계속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는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늘어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한 출연금 늘려야겠네, 원천적인 출연금을.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원이 늘어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지 뭣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이 이쪽에 인원이 내년에 몇 명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자체도 지금 잘 모르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이사회에 저희 도와 의회도 같이 참여도 하고…….

저희 의회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원이 늘어나서 세출예산이 나중에 우리 출연금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래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세출금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를 인정하는 것이지, 하여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제가 2007년도 세출예산을 봐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약 100억원 정도가 감됐는데, 경제개발비나 농수산개발비 이런 것들은 증이 많이 됐거든요. 계산해 보면 약 80억 정도 증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면에서 기능별에서, 이게 사업설명서로 보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농림해양수산은 이런 부분 산업이나 중소기업, 아까 유창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에 이번 결산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또 증액되고 2008년도에는 농업부분이나 중소기업부분이 감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2007년도에 일반행정비에서 왜 이렇게 45억이나 감됐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2007년도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감이 약 100억 정도가 됐잖아요.

저희들 집행잔액인데요, 인건비도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한 33명…….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행정 즉 인건비라든가 사회개발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재원을 처음에 만들 때 추계를. 이렇게 하려면 아무나 짜지, 세워놨다가 정원조절 잘 못하고 해서 남으면 삭감하고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나 농수산개발비 그리 증액해서 결산 마무리하고 2008년 예산편성할 때는 농업분야, 경제분야 삭감하고, 전년대비. 이런 정확한 예산구조가 되지 않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전북발전하는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신사업을 해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갑니다, 예산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나는 그 부분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예산서 134쪽에 140억이 원래 2007년도에 산출근거가 뭐였습니까? 134쪽 자치단체자본이전 해가지고 140억원인데 100억을 깎아가지고 지금 38억을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 140억이 원래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건 시·군에 연초 순방해서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세웠던 겁니다.

10억씩 준 거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않겠다? 예를 들어서 161쪽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140억을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지사님은 이 예산은 앞으로 시·군을 다니면서 그 부분에 쓰던 것이 161쪽에 이미 프로젝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안 쓰겠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군의 1시·군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지역의 전략적인 산업육성차원에서 실무 협의해서 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시·군.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절차 프로세스를 좀 개선한 겁니다. 예산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연초 방문을 통해서…….

161쪽 140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 140억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필요성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 32쪽 한번 펴보세요. 32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교부세 61억이 있죠?

예.

이거 확정일이 언제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12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만…….

이 돈이 9월까지 얼마 있었습니까?

이게 9월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174억 기정예산 세워놨다가 이게 감액된다는 나름대로 그쪽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추계로 61억 정도, 이게 금년도가 2005년도 대비해서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거든요.

이 113억 때문에 30억도 저쪽으로 끌어온 거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기법입니까? 예산편성기법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광역단체에서. 세입이 없으니까 돈 살짝 숨겨놓고 그냥 아무 말 않고 30억 갖다가, 의원들 싸움 시켜가지고 30억 갖다 놨는데 인건비 등 불용액이 늘어나니까 이제사 삭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9월에 삭감을 시켰어야지.

이 금액이 내려온 것은 그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고요.

왜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게 예산부서입니까?

지금 시도별로 제로로 안 가는 데도 있고요, 이게 시도별로 다 틀립니다. 이 액수가 굉장히 차이납니다.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 행정 잔기술이라는 거 인정을 못하고 예산편성기법이다?

기법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정보를 사전에 숙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의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30억, 113억 이거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추경 못해요. 자, 올해 것 봅시다.

예,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올 추경이 끝나면 내년 2월까지 초과세입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초과세입. 초과세입 없나요? 부족한 거요.

초과되는 거요?

예.

지방세요?

예.

지방세는 초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산서보다 초과되는 거 말씀인가요?

초과세입이 어느 정도, 세입에서. 초과세입이 되지 않을까요?

지방세만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4,395억을 잡았는데요. 아마 예산 잡은 것에 몇 억 정도나 빠듯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불용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불용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불용액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

150억에서 200억요?

예.

이번 예산에 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예측을 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250억 잡은 근거 말씀은 초과세입은 거의 미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잡은 것하고 초과수입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12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잔액이 120억 정도?

예. 예비비가 현재 114억 남아 있기 때문에요.

159억 아니고요? 2007년 예비비가?

이번에 결산추경 하면서 22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딱 맞나요?

그래서 120억 정도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가능한한 정확도를 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것 없습니까?

이 외에 다른 요인이 있으면 몰라도 아직은 저희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세출예산에 따른 불용액 130억 정도,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120억 정도, 그래서 250억 정도…….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국고보조가 6% 이내예요. 그리고 지방세는 삭감이 되었고요. 맨 앞장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도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성장률이 없고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예산 수치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10% 이상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방교부세가 금년 대비 12%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체세입은 줄어드는데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것이 약 6%.

6% 이내예요, 6%짜리도 없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한 12%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내국세 총액이 약 13…….

우리나라 2008년도 경제성장률이 몇%나 증가합니까?

5%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내국세 총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정부예산에. 그 증액된 인상률이 약 13.4% 정도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내시가 있나요? 중앙에.

예, 그건 행자부에서 지방에 재정수요에 따른 부족액을 재정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가 있어서 10%로 하셨겠네요?

그것은 아직 정확도는 12월 하순경에 가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산출공식에 의해서…….

다 낮은 수치인데 왜 교부세만 10%로 잡아졌는지, 하여튼 세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세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총괄표 7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창희 위원님도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일반행정, 지원부서죠. 지원부서는 99.09%가 증액이 되고 예향도시 전통도시라는 문화관광부분은 현 수준, 환경보건은 오히려 삭감이 됐고 사회복지는 아주 미약하게 올라갔고요. 또 우리 농촌에 FTA로 사기저하가 됐는데 이것도 현 수준밖에는 못합니다. 또 140 국토 및 지역개발도 우리 전라북도의 기반조성인데 이것도 현 수준이고, 과학기술은 올랐어요. 이거 지원예산 아니에요? 이거 사업예산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거 어디다 내는 출연금 아닙니까?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투자유치도 줄고 전략산업도 줄고 대외협력국은 55.27%가 늘었어요, 예산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예산 지사님한테 결재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예.

결재 받고 했어요? 그러면 지사님 도정방침하고는 전혀 반대로 예산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사업부서, 전략산업부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지원부서는 99% 올라가고 57% 올라가고.

총괄적인 수치를 보시면 저희들도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마는 내역을 보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역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비가 줄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감소되면서 또 국·도비 지원도 감소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예산이 감소되고 저쪽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늘었습니까? 지방행정하고 대외협력은.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이 뭡니까? 사전적 절차 아닙니까. 여기 우리 세출에 잡혀 있는 것 다 중기에 잡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140억 잡혀 있습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았죠? 중기에 안 잡혀 있죠? 예산이라고…….

개별…….

어떻게 개별사업입니까? 140억으로 두루뭉실하게 잡혀 있는 것을. 개별사업이면 전주시 얼마, 군산시 얼마, 익산시 얼마 이게 개별사업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예산 심의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안 잡혀 있죠? 인정하시죠?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개별 단위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놔야지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놨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가지고,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입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에요. 한분한분이 다 대표기관입니다. 중기계획에 잡혀 있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거 심의하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크게 잘못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감사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사에 지적되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셨죠?

예.

수정예산을 냈어야죠. 수정예산은 예결위만 내는 곳입니까? 감사에 지적해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갖다가 채무상환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저기에는 들어있고만요. 50% 이상 기금에 변동계획 있으면 의회 승인 받으셔야죠?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개선방안 마련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문제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이 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목적과 다르게 잘못 썼으면 이제부터라도 안 할 생각을, 그런 것이 보여야지요. 중소기업 도와준다는 돈을 갖다가 빚 얻어서 빚 갚아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개선방안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아뇨, 저한테가 아니고 도민들한테 보고하고 중소기업 사업자들한테 보고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이.

저희들도 그렇게…….

저는 괜찮아요. 그거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혜택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과 기업인들에게 양해를 받고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에. ‘너 해라, 난 이렇게 한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아무리 거기서 마이크 대고 떠들어봐야 필요없다. 언론 막고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나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머리띠 두르고 나 지사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않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감사에 지적해서 인정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실장님도 큰 소리 치세요, 괜찮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집행부에다 말씀드린다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든지 큰 소리 치십시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원이 잘못됐다고 감사에 지적을 했고, 감사 째로 받습니까? 그래서 저 이 예산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예산 심사하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다 얼굴 먹칠하는 일입니다.

그건 정회할 일이 아니에요, 왜 정회를 합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사전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들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심사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저 집에 가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