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김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본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덕입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처장님한테 확인 좀하고 싶은데요. 홍보관 홍보영상제작비 8백만원, 게시물제작비 7백만원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도 이렇게 갱신하는 건가요?

예,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매년 의정활동 내용하고 의원님들 신분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분갱신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변동된 부분은 고치고, 특히 한 가지 예는 홍보영상관에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도하고 성인위주로 하고 외국어 별로 또 하나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추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보관의 일반현황판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따라서 변동내용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제작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학생들 초·중학생들 위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금년 영상물을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지역구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께 얘들 위주로 된 것을 설명해 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그 내용으로 해서 어른들이 봤을 때 “아,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소상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요. 사실 이게 타시도의 경우에는 예산들이 다 2천만원씩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만들었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한 것도 봤더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2천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용으로 만든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깎여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라든가 서울시처럼 저희도 다이나믹한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실제 우리 의정활동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증액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매년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새로 의회가 개원했기 때문에 올해 했고, 그것이 아이들용, 성인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따로 병행하겠다 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용의 경우에는 4개 국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중국이나 일본을 갈 때에도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다주면 거기에서 또 상영을 해주게 되면 저희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작년, 금년 새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에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그럼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애니메이션용으로 만들었던 것 하고 이 성인용하고 두 가지 같이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오면 어린이용, 성인들이 오면 성인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추가로 나머지를 요구를 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정자료관리시스템구축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또 거기와 같이 사이버 홍보관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먼저 자료관리시스템은 김성주 위원님께서 전에 자료관리 효율성을 저에게 말씀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서 집행부에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자료를 내든지 간에 한번 내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집행부에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 아무 때라도 시기별로 또는 부서별로 또 주제의 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의정활동에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때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자료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됨과 동시에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장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홍보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 필름으로 사진데이터라든가 또 테이프로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하고 이미지를 보정화 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디지털자료로 변환시켜 가지고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정홍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이버홍보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현재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링크를 시켜서 아무라도 지역구 구민들이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 상황을 보시다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링크된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설명 들으니까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저희가 의회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홈페이지가 있고, 의사록관리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원홈페이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시스템 이렇게 보면 크게 4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해서 자료관리시스템하고 사이버홍보관이 구축되면 서로 비슷한 내용을 제공해 주는 기능상 중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호간에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이 내용을 보니까 개발한 회사들이 서로 틀려서 한군데에서 자료를 입력해서 올리면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도 하면 또 저기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축할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제 각각 따로 놀아서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사이버홍보관이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자료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의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디지털화 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상 사진자료를 전부 다 의원홈페이지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축을 할 때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중복된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어디 한쪽에서 들어가서 같이 쭉 링크되어서 봐야 할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한다거나 그런 불편이 없도록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잘 좀 기획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면 올해였죠. 올해 도에서 이와 비슷하게 도정관리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이 비슷한 사업을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심사에 가 봤더니 사진 자료만 해도 10만 건이 넘는다는데 그걸 전부다 스캔 해가지고 디지털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사진 자료는 1만 건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누적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료를 분리하고 서비스 제공 하는가 이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디지털보다도.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의회를 제대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활용도 높이려고 하면 처음에 기획단계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들하고 잘 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잘 운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저희 전산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위원님께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정도 제가 이것은 사업이 궁금해서 신규사업이라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8쪽에 도서자료운영비 있죠. 그것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구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서 8쪽.

예,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의정활동 참고도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도서가 사무처직원이 정기구독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도시문제, 자치광장 이런 책들이고요. 그다음 월간지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매월 구독해서 보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도서는 정책연구실하고 도서자료실에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가 말입니다 도서비가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1,670만원이고 520만원이 증액된 2,19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자료를 수집, 보고를 받아 갖고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연구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이제 목록을 작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도서자료실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의원님들하고 사무처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2천만원씩 도서를 구입을 하게 됩니까? 자산취득비, 보관할 책도?

예, 작년에는 1천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1,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증액이 돼서 도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금년에…….

금년에 부족했다. 이 말이죠?

금년에 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이 내가 지금 의문이 나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똘똘 뭉쳐야 될 판인데 다 여기 분산해서 해놓았어요. 여기 8쪽에 보면 사무처운영업무추진비 800만원 해놓고, 또 단위사업 추진기본경비 해가지고 11쪽에 사무처운영업무추진비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또 여기 12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가 688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오.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에서 한군데 뭉쳐서 하면 보기도 좋을 텐데, 다 분산해서 나누어서 한 것은 이유가 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서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부서별로 서 있는데 내년도 예산구조는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하고 사업 구조가 틀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이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게 지금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에서 처음에 8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럼 의정활동홍보업무추진비도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거죠?

예, 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전체 총액을 사무처운영업무추진비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에 몰아 놓으면 어차피 증액된 부분이 없으면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구조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필요한…….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8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또 11쪽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내용은 똑같다고요. 8쪽하고 11쪽 봐봐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위에 단위사업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단위사업이 되고, 11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단위사업명이 의정활동운영지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쪽의 맨 상단에 보면 정책사업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인데 그 밑에 단위사업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관련되는 그 사업비가 업무추진비 8쪽에 있고, 11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9쪽을 보시면 9쪽 맨 위에 단위사업이 의정활동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하고 의회운영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용어는 비슷합니다마는 그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별 예산체제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각각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구조가 달라가지고요.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총 84억2,447만3천원 중 불요불급한 자치봉사대상 현지조사비 50만원, 자치봉사대상 유인물 인쇄 60만원, 상반기 의원연찬회 등 여비에서 150만원, 진행원 피복비 180만원, 자산취득비 중 파티션 및 문서 세단기 276만원, 총 716만원을 삭감조정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김성주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김성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