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환경보건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권건주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건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식품관리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7에서 88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8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21억2,895만2천원입니다. 82쪽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21억2,895만2천원, 이자수입 9,705만1천원을 포함하여 총 22억2,600만3천원입니다. 83쪽 2008년도 기금지출계획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300만원, 환경보전 공모사업 9,5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2,800만3천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7에서 9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9에서 90쪽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1족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43억6,224만3천원입니다. 92쪽 2008년도 기금수입액은 이자수입 2억5,602만1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12억720만5천원, 잡수입 1억7,367만4천원, 예치금 회수 43억6,224만3천원을 포함한 총 59억9,914만3천원입니다. 95쪽 2008년도 기금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5억1,259만8천원, 융자금 22억원, 반환금 1,600만원 등 총 27억2,859만8천원을 지출하고 32억7,054만5천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예산은 우리 환경보건업무를 200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 필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환경보건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전라북도 2008년도 재정 전반 및 금번에 올라온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과 전문위원실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2008년도 재정 전반 및 예산편성방침과 개요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우리 국장님 감기 걸리셨습니까? 목소리가 감기인 것 같은데……. 먼저 2007년도 추경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창, 남원 노인요양병원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설명서 13쪽 보면 수질보전과 소관으로 수질자동측정시스템구축에 대해서 17억원을 감액 계상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수질자동측정시스템구축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금년 8월쯤 수질자동측정망을 조달청을 통해서 17억원 전체가 도 자체 예산입니다. 국비가 하나도 없고.
동길
김동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제가 환경부하고 총리실에 있는 환경대책실무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처음에는 도비로 급하니까 책정을 했는데 이게 도비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만금은 국가사업인데. 그래서 일단 환경부하고 총리실에 요청을 해서 2009년도까지 국가예산으로 가급적이면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비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100%로 국비가 될지, 뭐 우리가 다소 비율은 어쩔지 모르지만 주는 국비로 지금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처음에 이렇게 급해서 우리 도비로 했는데 국장님이 그 경우에 국비로 한번 전환해보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지사님께서 일단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도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것은 좀,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거든요. 수질목표 연도가. 그러니까 아직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급한 사항은 아닙니까? 사실 이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5쪽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도에 공중보건의사가 네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감축됨으로써 우리 도에 보건위생과에 역학조사담당하시는 한 분으로 축소가 됨으로써 인건비가 사실은 남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 충족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죠. 공중보건의사가 감축이 되니까 우리 도에 네 분이 계신 분들을 시·군 보건소에 재배치를 했죠.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공중보건의사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계속적으로 공중보건의 확보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으로 2007년 추경 2차 29쪽에 보면, 무자녀 가정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과원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과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내용이 여성 연령의 경우 만44세 이하, 그리고 최대 두 번 수술하는데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본래 한 4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한 300명으로 남으니까 우리가 목표한, 그래서 아마 1억6,100만원이 절약이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일단 하여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지요. 수치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쭉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근접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한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덧붙인다면 계획 자체보다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무자녀 가정이 이런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근접한 그런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쪽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일 것 같은데요. 28쪽 추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환자가 증가해서 더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하고 환자 증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이 89종 질환에서 98종으로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늘어난 거죠, 대상수요가.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보건과장님이 좀 아시나요, 아시면 부가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각종 희귀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그 병이 89종이었습니다. 그런데 98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금년에 현재까지 65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 병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애초 계획은 몇 명이었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게 정확한 몇 명 이렇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접 치로 한 650명쯤 저희들이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요. 이것이 병명이 늘어나다보니까 더 늘어난 거죠, 이게.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면 한 800명 선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예상은 650명 정도 했는데 대상 질환 종이 늘어나서 추정하기에 한 800명까지 늘어날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 미리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늘어난 추세였고요, 전주시 같은 데는 또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소득에 관계가 없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려 있으면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거든요. 간병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의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명이 89종에서 98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육병, 다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저증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의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도내 어느 병원에 가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의료보험상 적용되는 것 외에…….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0%로 지원해 주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간병비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2008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방문보건 신규 인력인건비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확대 되어가는 연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채용인원이 6명이 더 줄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1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채용한 인원이 106명으로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 더 배정할 수 있도록, 6명분에 대해서 더 채용하라고 해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시·군입니까? 원래 계획에서 안한 시군들이?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 다 했고요. 추가로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추가 시·군이.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시·군별로 다 채용하고 인원은 다소 다릅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전액 기금인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기금에서 50% 보조해 주고, 시·군비에서 50%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시·군비부담 때문에 6명을……
성주
김성주위원
이 기금은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기금이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건강증진기금 입니다. 담뱃세에서 떼어가지고 확보하는 기금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방문보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부에서 계속 양을 늘려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현지에서 보면 그걸 하겠다는 사람도 좀 있고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신청을 안 하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시·군에. 전국에 2천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112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가수요를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내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비부담 확보한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채용을 하고 하니까 6명이 시·군비부담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는 다 채용하지요.
성주
김성주위원
해당 시·군이 어디에요, 그것을 알려주어 보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곤란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자료가…….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이야기 해 주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해당 시·군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제대로 확보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는 데는 다음부터는 지원대상 시·군에서 빼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5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거기 증액 사유는 인건비 감액 분을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밑에는 증액인데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방문 말씀드린 것 방문보건 인력입니다. 여기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전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일부 예방접종 전산등록 전담요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 예방접종 전산등록 전담요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인건비가 감액했다고 하는 게 어디 추경에 나와야 되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34쪽 보시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왼쪽에요. 이 인건비를 감액하고 대신 약품구입비를 증액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위에는 감액이라고 써놓고 밑에다가는 증액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물어 보셨던 것 이어서 29쪽에 무자녀 가정 불임부부에 대한 1억6천만원이 이렇게 남았다 그랬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총 예산액보다도 그렇게 남았는데 돈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남은 돈을 올해 불용처리 돼서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이 예산에 맞게 추경을 하시지 이렇게 1천 얼마도 아니고 1억6천만원이나 되는 것을…….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님! 1억6천만원을 감액시킨 거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아까…….
영조
이영조위원
감액 추경도 그러니까 맞게 하셔야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아까 김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 국비, 도비 같이 했는데 이렇게 감액시키게끔 추경 감액도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맞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6쪽 에이즈 예방에서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에이즈 상담원을 우리가 채용…….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려는 거예요. 감액이 됐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 감액 사유를 보면 에이즈 상담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을 못해서 감액시켰다. 그러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이 돈을 미리 확보는 해 놓았는데, 이 에이즈 예방에 대한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남은 것…….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할 때 총괄로 않고 아마 인건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주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에이즈예방협회에서 바로 상담원을 적시에 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적합한 분이 없어가지고 좀 지연이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상담원 대한 무슨 기준은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당초에 에이즈에 대한 상담요원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로 채용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맞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마땅한 분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몇 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공모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요즘 이게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안으로 지금 안고 있거든요. 문제로. 그러는데 이렇게 감액할 정도로 별 돈은 아니다 해도 1,5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로 한다면 별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인건을 가지고 해서 모자랄 정도로 추경도 다 더해야 될 이런 입장인 저희 현실에서 이렇게 사람을 못 골라서 감액을 시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21쪽을 보면 자원순환 특화단지조성인데 그 조성사업비가 57억원이나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57억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전주시 순환단지가 들어설 단지가 보전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착공이 좀 어렵다. 그래서 57억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납하고 2009년도에 실제 사업이 될 때 57억원을 다시 배정 받기로…….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사전에 사업기간이 2006년도 1월부터 한다고 그래서 받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7년도에 와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니까 이런 삭감한 이유가 집행을 빨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자금은 배정이 안 되었고요, 예산편성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주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 내년 3월이나 5월쯤 결론이 난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이렇게 국비가 57억원이 예산에 확보 되었다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반환하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으면요, 56억원이 바로 금년 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 지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말고 2009년도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한 거죠.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것도 빨리 잘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39쪽 이건 수질보전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사업비구만요. 그런데 전체 금액 17억원을 전부 삭감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은 원래 전액 도비로 썼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의 계획은 만경강에 3개소, 동진강에 1개소 그리고 도청에 그 시스템 관리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께 발주과정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과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저희 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되면 우리 도비 17억원 절감한 것이 되네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빨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 거네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 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사항 설명서 29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무자녀 가정 불임부부 지원사업 1억6천만원, 그다음에 방문보건 신규 인력인건비 그다음에 에이즈예방협회 사업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9쪽에 무자녀 가정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예측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랬을 때 2회 추경까지 끌고 오지 말고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으면 유용하게 이 예산을 썼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거기하고 방문보건 신규 인력인건비도 각 시군에 한번에 그 인원을 채용했을 텐데, 분명히 남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도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더라면 또 이 예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에이즈예방협회 사업비 지원에서 지금 1억5천만원이 상담원 인건비로 돼 있는데, 지금 2008년도 본예산에는 상담요원 인건비가 1,800만원이 세워져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2007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상담원이 상담을 잘해서 미연에 예방하고 또 한마디로 보유자들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시행을 못했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에이즈협회 실무담당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저희 보조금 교부에 대한 교부조건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임의로 자의적으로 무자격자를 채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예산이잖아요, 이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다라면 연초에 1분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2분기나 3분기 때는 정시에 채용해서 활용했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2008년도 지금 1,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위원님들이 과연 그 부분에도 예산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잘 대처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전주도 우리 전라북도도 어찌 보면 일본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제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늑장을 부렸던 아니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랬던 간에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용역이 늦게 돼서 안 된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08년도 내년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2009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국비 57억원을 2008년도에 2009년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약속이 됐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누구하고 약속이 됐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부 쪽하고.
동길
김동길위원
환경부하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없이 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동길
김동길위원
뭐 이렇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어떻게 보면…….
동길
김동길위원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일단 편법 같지만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전주가.
동길
김동길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시범사업이라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첫 번째요, 대한민국에서 전주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약속이 확실히 되어 있고 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뭐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환경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개인 간의 약속이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추경 않고 우리가 그냥 56억원의 자금을 받아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내년에 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환경부에 사실대로 보고를 한 거죠. 환경부에서 그러면 이걸 2009년도에 여기에 소요되는 59억원을 다시 예산책정을 해주겠다 그런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시하고도 이런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도록 그렇게 다 약속이 돼 있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김동길주위원
2008년도 내년도까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꼭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08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이야기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인데요, 쪽수가 80쪽부터 시작합니다. 80쪽에 저소득층 건강검진, 81쪽에 여성 건강검진, 82쪽에 어린이 건강검진, 83쪽에 암 조기검진사업, 84쪽에 암 환자의료비 지원, 이 사업들이 모두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인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5대 암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도비로 하는 사업들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30세～64세의 남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성건강검진은 30세～65세까지의 여성 저소득층이고요. 주로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건강검진은 3세～6세까지의 남녀 아이, 그다음에 전립선 암 검진은 50세～75세까지의 남자 분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검진은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주 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위암은 만40세 이상의 남녀, 간암은 만40세 이상의 남녀 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 유방암은 만40세 이상의 여자 분,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의 여자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내역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나 기금 지원사업 검진사업 말고 순도비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상을 정하는 저소득에 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30세～64세까지의 주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다 포함하는 건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대부분 지금 진료비하고 치료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의료회계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런데 건강검진을 별도로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그 건강검진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질병이 걸려 있을 때는 치료비 혜택을 주고 있죠.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납부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1차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들한테는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은 그 안에선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대상을 30세～64세로 정한 건 모든 계층이 아니고 그 정도가 그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정한 거죠? 그 이상 고령층 70세 이상 넘는 저소득층에 대상으로는 검진하지 않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대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대상자들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별도로?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합니다. 전체를 못하고요, 총 대상인원의 저소득층 건강검진의 경우는 15.6% 정도뿐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대상자 15.6%밖에 안 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30세 이상 64세까지의 인구를 보고 저희가 혜택을 주는 숫자를 따져보니까 한 15.6% 되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아마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각지대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상을 하는 건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건강검진은 이 대상자들이 어느 의료기관에 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정되어 있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병·의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에 해당 내의 의료기관을 지정하겠네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그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해 놓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각 시·군별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계수 조정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성질별 총괄 예산에서 연구용역비로 전년도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7억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어떤 용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또 용역을 받아서 하실 업체는 어디인지, 맡기신 용역?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국가 수질오염총량관계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이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더라도 그러면 받아서 할 용역단체는 어디예요. 어디다 지금 이걸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아무래도 환경…….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산을 세우면 2008년도 용역발주가 들어갑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왜 전년도 2007년도에는 이렇게 수질에 이것에 대해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건 도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하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2차로 이번에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쪽에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사실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거기 받아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용역을 줄 데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사업으로. (한인수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6쪽 보시면 건강증진 육성사업에 남원, 진안, 임실군에 총 사업비 3억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 목적을 보면 남원은 재활치료 등록자와 진안, 임실 과학적이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지역만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문은 말씀 다음에 제가 할게요. 국장님! 이것 신규사업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재활치료도 가능하지만 어떤 증진센터 그러니까 가벼운 치료 그런 것을 보건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안군하고 임실, 임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아마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건강증진센터가 되고요. 남원의 경우 거기에 조금 추가 돼서 재활치료,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기라든가 그런 걸 보건소에 약간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별도로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압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아는데 남원시고 남원의료원도 잘 되어 있어요. 진안도 그렇고, 임실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몇 천도 아니고 1억원씩 이렇게 주어 야겠다 하는 국장님의 의도가 그냥, 그러면 기능보강이네요, 그런 운동기구가 없는 데를 좀 주겠다. 그렇게 애매한 그런 대답인 것 같으시면 14개 시·군을 다 주어야지요. 왜 여기만 줍니까. 다른데도 보건소 열악한 데가 더 많은데 무주, 진안, 장수도 있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산이 많으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14개 보건소에 동시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번에 세 군데 했으니까 내년에 또 세 군데를 하고, 그러면 한 3년 정도에서 4년이면 아마 되지 않을까.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걸 전부 조사하고 볼 때는 그런 뜻이라면 형평성이 안 맞을 뿐더러 그런 국장님 같은 생각이라면 이보다 더 한 데가 있습니다. 열악한 데를 골라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남원이 열악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열악한 데를 골라서 했다고 말씀한 적은 없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방금 그러셨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이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기준도 없이 그러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번에 남원, 임실, 진안이 아마 선정이 됐고.
영조
이영조위원
무슨 기준으로 순차를 정하셨냐고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한다면 솔직히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알면 참, 지자체장들이 힘 빠지는 일이죠. 형평성이 이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삼겠어요. 그리고 설명서 14쪽 보면 13회 환경의 날 행사 지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굉장히 신규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기념식, 환경영화제, 부대행사 이렇게 해서 3천만원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를 통합하는 개념에서 도가 주관이 돼서…….
영조
이영조위원
주관이 도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전체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 기관, 6월 5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통·폐합시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어서 그 밑에 종합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2억8,570만원을 2008년도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표현 자체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자연환경연수원이 농림수산국에서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위탁사업이 3년인데 만료가 되고, 내년에 되는데 1년에 2억8,500만원을 민간위탁 교육비로 주는 명목입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표현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뭔 말씀이에요. 표현을 누가 하셨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종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이…….
영조
이영조위원
신규로 계속 그런 쪽으로 만드셨거든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유공자 표창은 변하지도 않고 7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환경유공자, 환경에 대한 유공자라는 것은 기준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환경유공자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저희가 환경업무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꾸려나가는 중소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체들에게 해마다 기술지원을 해주는 환경지원 팀들이 있습니다. 지원팀들 중에 공적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도 하고요, 또 인큐베이터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규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1년 동안 무보수로 이렇게 또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표창하는 그런 사기진작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시·군으로 분배해서 뽑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시·군 산업단지에 있는 환경팀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원팀이 있습니다. 짜가지고 매년 하는데 그 팀들 중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금액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듣고요. 58쪽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을 보면 국비가 많아요. 도비도 1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 도비가 1천5백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핵심사업 기업 환경기술지원 교육이나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종전까지는 예산이 절약차원에서 깎였는데요. 저희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 있는 사업단지 중에 생태산업단지로 지금 지정받아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산업단지는 아직 없습니다. 전국에 5개 산업단지가 이 혜택을 보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의미는 뭐냐면 제조공정 중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자원으로 쓰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가 2009년까지 끝나고 2단계가 2010년부터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데 저희도 2단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산업단지에서 이런 혜택을 좀 받고자 하는 연구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연구사업은 뭐냐면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지금 많은 축산폐수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축산폐수를 잡지 않으면 수질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보다 축산폐수처리시스템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나 독일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자원화 쪽으로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를 버리지 않고 자원화하면서 하는 그런 연구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의미입니다만 동진강, 만경강 유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과연 환경기초시설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싶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기술지원사업은 센터 사업 중에 일부분에 속하고요, 그것은 연구사업이 주인데 연구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선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68쪽 보면 전북대학교 병원 내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를 지원하는고만요, 8,400만원. 맞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계속 이렇게 전북대학병원에다만 이렇게 임상센터를 신설합니까, 새로 신규로? 그것 아니어도 전북대학병원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지역 임상센터, 또 암 전문연구센터 국비를 주면서 의무부담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센터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5년간 2억원씩. 그래서 2007년도에 도비 1억원을 주었고요. 금년에는…….
영조
이영조위원
전북대학교에다가요. 어디에다 주었다는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대학병원 내에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있습니다. 전북대학병원 내에. 그래서 천연물 신약 및 호흡기계 질환 특화지역 임상시험사업을 하는 사업을 따왔거든요, 국비에서. 그래서 5년간 10억원을 주도록 이렇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것 주는 것은 8,400만원은 도비입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도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도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더 지원을 신규로 하시겠다 그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매칭 펀드라서요, 의무부담비율에 의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국비를 주면서 의무부담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담을 같이 해야 국비를 타올 수가 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말 요즘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립요양병원 장비구입으로 4억4,800만원,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예산 이렇게 세워서 지금 거기가 잘 해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장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4억4,800만원은요, 국비입니다, 국비. 일단 우리가 도립병원 치매병원을 완전히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구입비 국가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요.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8억2,300여만원이 지원된 사업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사실은 그당시, 그러니까 07년도 추경 때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그때 보완으로 8억2천만원인가를 계상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에.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10억원이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편성되었어요.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이 모악산도립공원, 대둔산, 진안 마이산, 고창 선운산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도립공원에 대해서 획기적인 복구계획이나 탐방로 정비 그런 걸로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야지 입장료를 보전해 주는 것은 어렵다 해서 우리가 명칭을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건 입장료도 하나의 배분기준에 요소는 되겠지만 과연 도립공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립공원 내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다른 공원은 사실 도립공원은 못했고요, 모악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모악산 복원계획을 단순한 것, 탐방로 위주로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정비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지사님이나 위의 지휘부 입장에서는 생태계도 보전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정비사업이 있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없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를 맡기는 업체 선정은 도에서 할 것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계상되면 해당 시·군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어떤 계획을 우리가 기본계획, 기본방침 정도는 수립을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꼭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1사1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어느 구간은 책임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기업체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도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준 그런 사업들이 감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지자체에서 한다면 업체 선정에 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지 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모악산 명산 만들기 이 사업과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사실은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은 모악산도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가 모악산 명산 만들기 추진이라는 별도의 아이템을 뺐던 것은 지금 완주군에 이미 총사업비가 46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비, 도비 합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는 생태하천이나 자연하천 조성으로 한계가 됐었는데 완주군 쪽에 있는 모악산을 포함해서 이걸 확장하자 그래서 완주군 쪽 구역에 있는 모악산 쪽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모악산 명산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2억원을 완주군에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명산 만들기 총사업비가 46억4,900만원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올 예산에 지금 2억원을 예산편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2억원을 무엇부터 처음에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이게 완주군 지역이요, 22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냈는데 완주군에 이미 2007년도 예산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의 예산은 완주 독촉골이라든가 생태조성, 그리고 모악산 주위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악산을 명산 만들기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만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같이 하는데 도비는 전혀 안 들일 수가 없어서 내년에 최초로 2억원을 여기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립공원관리 및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면 군립공원 네 군데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 예산도 모악산 명산 만들기에 한 2억원 부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또 중복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거 2억원을 우리가 도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데 쓰는 비용이고 또 완주군하고 협조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모악산이 김제나 전주시 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군데에 걸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모악산이다고 해서 도가 다 10억원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악산은 3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완주군에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모악산 명산 만들기는 말하자면 세 군이나 시로 가기 때문에 2억원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완주군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완주군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나 김제가 왜 나옵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정비사업하고 명산 만들기가 중복되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는 지원대상이 완주군인데 지금 설명은 세 군데 시·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은 아무래도 4개 도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모악산도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 모악산 명산 만들기 추진사업은 완주군에서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비가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과거에는 완주군에게 전적으로 맡겼는데 이번에는 예산집행은 완주군이 하지만 계획이라든가 모든 데에 도가 참여를 해서 나중에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 10억원을 쓸 때 전주시나 김제시도 이 돈을 모악산 복원에 투입을 해야 거든요. 그래서 큰 테두리로 보면 같이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 지금 훼손된 공원이나 생태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명산 만들기에도 그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더라도 잘 짚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절대 이게 이중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2억원씩, 2억원씩 예산 세워놓은 것이…….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생각되면 지적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래서 확실하게 설명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요, 사업별설명에 62쪽입니다. 도립노인요양병원 장비구입, 이건 아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지금 여기 장비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5억6,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1차 추경에 5억7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해도 5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선정되어서 매년 도비, 기금이죠, 국비하고 반반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에서 오고 국비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국비고 도비고 하면 도비면 저희들이 예산에 민감하게 신경써서 삭감해야 되고 국비가 오면 그냥 대충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비가 배정돼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라든가 취지로 보면 우리 도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저도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투자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료원들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타 지역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의료원이 장비나 그런 것이 뒤떨어진다면 결국에 거기의 피해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받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기금하고 도비에서 반반 투자하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공공의료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걸 신경써가지고 기능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요추근력측정 및 훈련시스템 4종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세밀하게 알고 돈을 이미 집행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건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 70쪽입니다.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도 총사업비 1억원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치매환자들 병간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남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도립이나 시립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의료원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별도의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방문을 직접 가서 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좀 우리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 나가서 조사 한번 해보시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공보건사업 문제예산 지적하신 건 아닌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지적여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문제예산 지적이 되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의심이 되는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과감히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국장님 감기 걸리셨으니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4쪽 보면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5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자료 안 봐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금 징수교부금 중에…….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경기침체요. 생태계 보전협력금 같은 경우에는 산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동길
김동길위원
알았습니다. 경기침체라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인센티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에다 200～3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약간 효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내용을 보면 저한테 준걸 보니까 사실은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실효를 못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상 퍼센트로 나눈 걸 보면. 인센티브제를 내가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3억원 감소되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서 40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3억원이나 감소편성된 사유,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먼저 제일 중요한 사유는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어버려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예? 사업이 완료되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줄어드니까 그게 제일 주된…….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2007년도 다 끝나버렸으니까 2008년도에는 환경정책과 놀아야 되겠네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원순환특화단지 그 사업비하고…….
동길
김동길위원
그게 아니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계속사업.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46억원이 감소되었고만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 돈이 그렇습니다. 계속사업…….
동길
김동길위원
돈이 큰 거지,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이 46억원 감소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설치는 완료되었는데 환경부 방침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돈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소편성된 사업추진 앞으로 차질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사업은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진행될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됐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보니까 고창군하고 부안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지역을 특별히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같이 올라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요. 다른 음식물쓰레기처리인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데는 아직은 규제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아직은 못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고창이나 부안은 군단위 중에서는 큰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설을…….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고창하고 부안군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른 시·군은 안 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다른 시·군이 있는 데는 진안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과장님,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면 줄이는 쪽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홍보랑 같이 하죠. 그런데…….
동길
김동길위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음식물 줄이기 관계는 홍보 자체를 저희도 하고 시·군도 하고 환경부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홍보물 관계인데요, 작년에도 홍보예산을 올렸는데 굉장히 그게 반영이 어렵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포기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포기한 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음식물이 다량 배출사업장이 있어요. 음식점이 큰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사실 징수교부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중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한 80% 정도의 수준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제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인사업이나 공공기관이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만원을 썼으면 110만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업무추진 중에서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하고 환경의 날 행사 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 407쪽에 보면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환경보건국 가난한데 자꾸 위원들이 예산 깎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전북의제21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증액된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제21에 대해서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전북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법이 통과가 되고 사업범위가 굉장히 늘어난 반면에 저희 전라북도는 예산이 계속 깎여왔습니다. 의제21의 예산을 보니까 전국에서 맨 꼴찌에서 두 번째로 편성되어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어떤 게요? 전북의제21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제주도도 2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제일 꼴찌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자, 과장님, 되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라북도가 예산이 꼴찌라는 얘기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1,100만원 증액됐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증액된 만큼 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 어떤 분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말씀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28쪽.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은요,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지금 도내 광역상수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용담댐…….
동길
김동길위원
알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4개소가 있는데 이들 수온들이 대개 보면 지난해에는 용담댐이나 여기 옥정호 이런 댐들이, 사실은 진안사람들은 용담댐 물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먹고요. 그리고 옥정호도 역시 임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2억8,8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사실은 상수원 지킴이사업이 어찌 보면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지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도 관리요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 단속 이런 것들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자원봉사를 했을 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한번 잘못된 점 같은 걸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단체들하고 잘 조직화해서 이걸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 사업은 좀더 보완을 한다면 요즘 사회적 일자리창출 차원과도 연계된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127쪽에 있는 상수원 수질개선 유지관리사업과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길
김동길위원
근본이 전혀 다릅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은 수질개선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사업이.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개선을 한다는 그 목적 자체는 같은데요, 그 하는 방법이…….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다면 왜 부안댐하고 동화댐은 지킴이사업에서 넣고 또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왜 또 뺐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용담댐만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옥정호까지 좀 포함을 시키게 됐는데요,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의 경우는 저희 도민의 한 70～80%가 그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을 벌였고, 옥정호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옥정호 물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와 음식점들이 서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댐이나 부안댐의 경우는 부안댐은 군립공원 안에 들어 있고 동화댐의 경우는 그렇게 오염원이 많지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좀 해주시고, 설명서 102쪽에 보면 전라북도 향토음식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임병민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해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진흥기금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정했거든요. 별도 일반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충분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향토음식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사업명세서 431쪽이죠?
동길
김동길위원
예, 431쪽입니다. 설명서 102쪽에 있는. 전라북도 건강행태개선(비만)사업 지원으로 거의 1억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책상 위에 설명서가 와있던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사 갖다 놔가지고 본 위원이 잃어보지를 못 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전국 최초로 비만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전북대학교에 부설비만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공립대학교는 유일하게. 그다음에 사립대학은 서울 인근의 학교 하나하고 2개소가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산 사업명세서…….
동길
김동길위원
87쪽.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사업명세서 420쪽이죠?
동길
김동길위원
예. 그리고 아토피피부염 검진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사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5천명을 초등학생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결과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반응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1인당 검진비가 한 6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신규사업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논쟁이 안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검진사업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사업명세서 424쪽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6쪽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하고 47쪽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환경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천연가스차량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부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된 그런 사업이고요,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천연가스버스만 시행했다가 나중에 2005년도부터 청소차까지 시행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버스는 차량이 2년이 넘어감에 따라서 보급률이 조금 둔화되었고요, 청소차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차에 대한 바꾸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좀 밀리는 면에서 청소차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대책이 뭐냐면 버스는 시내버스만 할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띤 버스, 그러니까 학교 스쿨버스라든지 또 경찰서의 정경 운반하는 버스랄지 병원에 있는 버스 이런 공공성을 띤 버스까지 넓혀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청소차는 청소차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나르는 차량 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 대여를 하고 있는 청소차한테도 이것을 넓혀서 하자 해서 지금 확대보급이 넓혀 있는 상태인데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조금 실적이 올라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도비가 2,700만원 서있나요? 2,700만원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9천만원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비가 삭감되면 국비 안 내려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삭감되면 거기에 맞는 국비도 나중에 반납해야 되죠.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만약 예를 들면 우리 도비를 50%를 삭감한다면 국비도 50% 삭감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연말에 가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해야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추경 때 어떻게 한다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삭감한 돈을 추경 때 확보하면 국비를 반납시키지도 않고 사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도 지금……. 위원장님, 이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하고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사업명세서 404쪽하고 405쪽입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한바 있는데 설명서 62쪽에 도립노인요양병원 장비구입비로 4억4,800만원은 지금 기금으로 서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김 위원님은 현재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비가 서 있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 한다든가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 46억원은 미리 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걸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모두에 고창, 남원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재검토’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 직접 제가 확인한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국비가 4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고 한 4억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되어 있죠, 설계비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설령 옛날 전 지사님의 사업,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사업의 연계성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 지사님을 향해서 정책질의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본 위원도 이 예산이 서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년 안으로 하여튼 지사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낼까 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 기부채납 승인도 났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조례개정을 통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46억원이라는 국비가 도에 왔는데. 물론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점을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라는 용어는 그렇게 적절치 않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동길
김동길위원
꼭 있고요. 지금 보면 이게 시작이 언제 됐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4년도이면 지금 2007년도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탁을 받은 그 두 업체는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부채납을 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재검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조만간에 지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사님하고 담판을 짓는다는 말씀은 안 되겠고요, 결론을 좀 내겠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좋습니다. 결론. 정정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지사님한테 어떻게 담판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건국장으로서는 양쪽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립으로서 적합한지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남원이나 고창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립이라는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어쨌든간에 공공의료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타격이 또 있겠죠. 그런 양면성은 있으나 환경보건국장 입장에서는 이걸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꼭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제가 다시 한번, 문제예산은 아니고 검토 한번 제가 해보도록, 앞으로 계수조정이 남아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설명서 107쪽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지에 도비를 8,900만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기 생태숲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인지? 2006년도에도 이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흔적은 아직 없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생태숲 조성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왔는데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지금 만경강 유역에 나무를 쭉 심어놨거든요. 그게 아마 표현을 우리가 생태숲 조성 그렇게 했습니다. 이 8,900만원은 별도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어놓은 수목이나 생태숲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를 가보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이 어디를 가보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완주 거기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번…….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밑에까지요? 이게 쭉 아마 유지관리비용으로 됐거든요. 유지관리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그게 6개 시·군에 일정금액을…….
영조
이영조위원
압니다. 그것도 알아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만큼 그 효과는 있어요? 투자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걸 제가 투자효과를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나무를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도에서 보조를 함으로써 조금, 전체 유지관리비의 16%랍니다. 도도 일정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걸 효과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매일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는 몇 %나 하시는지 아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84%. 우리가 16%를…….
영조
이영조위원
해주고 84%는 시·군에서 하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시·군에서 84%씩 생태숲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보낼 때 그걸 지침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계속 달라고 하면 보내기만 하고 확인은 안 해보셨죠? 김제 저쪽에 2007년도에 최재승 의원이 그걸 생태 완주에서부터 거시기를 타고 거기까지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건데 108쪽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바꾸기 해서, 그런데 이건 제가 107쪽에 숲 조성지 유지관리비용으로 8천만원 준 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108쪽에 생태하천 가꾸기 민관학협회가 지원으로 1억1,9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으로으로 잡았거든요. 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생태조사·연구, 대안제시, 도민교육·홍보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는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2007년도는 예산이 더 많았어요. 1억4천, 2억 얼마나 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한쪽 운영위원회, 교육문화분과, 수질치수분과, 자연생태분과, 공통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 1억2천만원 돈을 2008년도에도 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니셔요? 그걸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은 연구를 어떻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대안 제시하는 것이고, 도민교육을 어떻게 했으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일단 이것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73쪽 한센복지협회 위탁사업으로 지금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4,800만원이 감되었거든요. 왜 이런 것은 감하셨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탑다운예산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영조
이영조위원
합당한 예산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당하냐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 탑다운예산이라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탑다운.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탑다운예산이라고 있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일반 주민에 대한 검진사업을 통하여 한센병 퇴치와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은 한센인들에 대해서 진료하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사업을 한센복지협회에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제3조에 의해서 했고만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한센인들한테 진료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 깎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아직 깎는다고는 안 했어요. 물어만 봤지.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쪽에다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한센협회에다.
영조
이영조위원
협회에다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부속 의원이 있거든요. 피부 진료하는 부속 의원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위탁하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홍보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진료도 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 불만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출장도 가셔가지고, 여기 왕궁만 자꾸 거기 시끄럽게 하니까 그쪽만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김제 용지도 많이 있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쪽도 가서 들어보셔야지, 왕궁에다만 전부 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보고 예산도 줘야지, 무조건 위탁했다고 해서 전부 주고 사후관리를 않고 그쪽 놔두면 어떻게 그 돈이 썼는지도 모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돈 관리 맡겼으니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주가 진료사업이거든요. 피부진료사업.
영조
이영조위원
진료는 보건소에서 다 하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니, 한센협회 부속 의원에서. 순회출장해서 진료를 해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연중 계획을 세워서?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12개 정착촌을 다 돌아다니면서, 도내 전체를.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이것 문제예산으로 삼고 그 자료를 한번 주셔요. 순회진료 한 것.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33쪽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이것들이 대부분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하고 시·군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제 생각에는 38쪽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업구상을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일단 지적해 놓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같이요?
황현
황현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지적이 어떤 건지 거명을 좀 해주시죠.
황현
황현위원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이것을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38쪽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한 거죠?
황현
황현위원
예, 일단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51쪽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하고 50쪽, 아까 그건 유유순 위원님하고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지적은 했으니까 4개 시·군이 들어가는 것과 완주군이 들어가는 것 있고 또 정비사업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지사님께서 장기적인 종합적 사업을 구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구상을 해서 해당 시·군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예산집행을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중복도 피하고 또 이 도립공원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인드가 도의 정책이 확고하게 선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 보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2쪽 자연환경연수원 있잖아요. 운영지원 문제. 그다음에 57쪽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다음 장에 종합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사업교육대상자,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환경교육프로그램 이것은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응모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또 자연환경연수원의 교육내용과 접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할 것은 일원화하고 또 연계해서 할 부분 연계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도 같이 지적을 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문제예산이죠?
황현
황현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죠?
황현
황현위원
일단 지적을 그렇게 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지원 이것 누가 지적했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은 안 했던가요? 아까 질의는 하셨는데.
황현
황현위원
이것 했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임상센터.
황현
황현위원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지원했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적했습니까? 문제예산 지적되어 있어요? 안 돼 있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안 했습니까? 이것도 보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도의 도민건강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중장기 도민건강증진사업이면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전북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또 신약을 개발하고 학계 무슨 임상시험을 한다라고 하면 그 대학도 앞으로 다 지원할 겁니까? 이렇게 원칙없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김동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이들 아토피성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말하자면 도비로 그런 것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사실은 이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중복돼서 지적한 거죠? 아까 김동길 위원님도 지적…….
황현
황현위원
예, 그건 김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에 에이즈예방협회 사업비 지원은 제가 우선 이걸 지적을 한다기보다 여기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혹시 사업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고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상수도관 갱생 시범사업, 125쪽인데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기타 다른 시·도의 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도 도가 0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 착수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몇 가지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지적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는데요, 모악산 명산만들기 사업하고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은 사업의 내용의 중복성과 지원형태도 완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1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이 예산도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하는 420쪽의 내용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토피피부염 검사사업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4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 환경보건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환경보건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