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을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승남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는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소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염학수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해천 원예작물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시 :정발전, 특히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를 비롯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농업기술센터 운영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고객만족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농촌문화 마케팅 추진과 전문지도사의 지도능력 배양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박물관 및 식물원, 야생화 및 자연학습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19만 9,000여명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신문보도 및 기남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등 지도사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우리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기술 전문농업 교육사업 전개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은 새영농 설계교육을 비롯한 전문기술교육 8개 과정, 9,35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택농업 정보지를 년 9회 1만 8,000부를 발간하였으며, 농가경영컨설팅 371호, 품목별 농업인 소득조사를 13품목에 39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습하는 지식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농업시대에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단체, 2,725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학습단체 과학영농의 체계적인 교육사업은 연 80회 4,83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읍면 농업인 단체현장 기술교육을 57회에 2,703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슈퍼오닝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슈퍼오닝 브랜드를 선도할 농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쌀, 배, 과채류, 화훼 등 4개 과정을, 과정별로 12회씩 실시하여 지난 11월 21일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생활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생활개선회원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으로 자주적인 활동기반구축을 위하여 3개 분야, 715명에 대한 지도와 7개 과정 4,01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슈퍼오닝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 창출하여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성면 신리 믿음영농조합법인에서 쌀배찜케익, 배쨈 상품개발을 마쳤으며, 제품가공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기반 구축부터 원스톱 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최고품 질의 슈퍼오닝쌀 생산을 위하여 추청벼 등 고품질 벼보급종을 2006년보다 20% 증가한 428톤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등 고품질쌀 생산과 핵심기술을 영농시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평택쌀 미질향상에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송탄농협 등 관내 5개 업체가 참여하고 144개 단지 1,989㏊를 조성하여 추청벼와 고시히카리 2품종을 재배하였습니다. 철저한 재배관리를 위하여 참여농민에 대한 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영농시기마다 현지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지도, 농협, 공동으로 포장검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확 전에 전 필지를 대상으로 포장검사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원료곡 1만 5,017톤을 선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병해충 관리 등 시범사업 5종 6개소 65㏊를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정착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종류별 시비, 배 당도와 토양과의 상관관계 등 2개 분야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수농산물 GAP인증 슈퍼오닝 농산물 단지육성 시범사업입니다. GAP인증 농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시 농산물 부가가치 및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2개 농가가 GAP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일반농가에 비해 4%의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배 종합 생산시범단지 25농가도 GAP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기술 보급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약 6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평택 가보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 정밀농업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11개국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밀농업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밀농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원스톱 농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연중 정비교육으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정밀 농기계에 의한 현장적응을 위한 시범단지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은 순회수리 30회와 내방수리를 통한 468명,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287명 등 총 7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서 최고의 컨설팅에 의한 채소산업육성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최고의 컨설팅에 의한 채소산업육성입니다. 현장 컨설팅 위주의 지도사업 전개로 신뢰도 증진 및 전문재배기술을 적립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마토 생력형 자루재배시험 1개소와 슈퍼오닝 채소단지 12개소 등 채소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범사업 1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및 재배환경개선사업을 2008년도 중앙단위 지역특화 작목사업 공개응모에서 우리시가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슈퍼오닝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이는 안중지역 황토 토질 우수성의 활용과 송탄지역의 시설채소 주산지 중심으로 슈퍼오닝 브랜드를 조기정착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송탄지역의 토마토, 오이, 시설채소와 안중의 황토수박, 알타리무 등 명품을 육성코자 채소시범사업평가회 및 재배기술교육을 11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 질의 안전과실 생산을 위하여 기상관측시스템 2개소와 페르몬트랩 23개소를 설치, 정밀예찰을 통하여 병해충방재 적기를 분석 활용하였습니다. 고품 질의 과실생산을 위하여 꽃가루은행을 설치하여 88농가 186㏊ 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4종, 4개소 시범사업과 배 수출단지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지도를 하였으며, 블루베리 실증포장을 조성하여 농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슈퍼오닝배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품질 배 안정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17농가에 19.7㏊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GAP인증을 받아 현재 과수농협협동조합에 227톤의 슈퍼오닝 원료곡 배를 확보하여 저장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객 만족형 화훼·특작산업 중점육성입니다. 고품질 품질고급화의 신기술 보급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심 체험활동, 교육, 홍보, 전시 등을 통하여 우리시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을 널리 알렸으며, 식물원과 실증포장을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화훼산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7년도 평택 꽃 봄나들이입니다. 평택 꽃 봄나들이는 금년에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에 개최하여 시민 17만 5,000여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 홍보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시를 널리 알렸으며, 보다 다양한 꽃 전시는 물론 다채로운 체험행사 및 새로운 전시예술로 시민들로부터 만족도를 증진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2쪽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오닝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 지난주에 이민관 위원장님, 정영란 위원님, 김태환 의원님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날 여러 가지 시식도 했었습니다만, 케익에서 부터 각종 제과, 빵, 쨈,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그날 거기에서 표현해 올렸습니다만, 우리 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1억을 들여서... 창업주가 20%를 부담하고 80%는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날 품평회만 갖고 사실 공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농민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특히 오성면에서 나오는 농민에 대한 배, 이런 관계를 주로 이용해서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격려해 주고, 찬성을 해 주고, 또한 축하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내가 그날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날 품평회를 가질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만드는 공장은 안 가봤단 말이에요? 1억 정도로 봤을 때, 업체에서 기계나 이런 것으로 빵 같은 것을 제작함에 있어서 비용이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업계획이 1억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이 1억에 대한 20%는 자부담한 것이고요. 사실상 5억 정도가 농가에서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사업에 맞춘 계획이고, 자기 법인에서 들어간 돈은 우리가 했던 자부담 2,0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된 것이고, 거기에 비롯돼서 파워포인트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기계를 산 것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 그것은 공장설치가 돼 가지고 실지 시험해서 나오는 거니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를 할 때 느낀 점을,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과제가 나올 때 1억을 들여서.. 2,000만원, 8,000만원을, 8,00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의 를, 거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창업자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는 홍보.. 그날 제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가격경쟁력 이런 것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창업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냥 됐느니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앞으로 창업특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비롯해서 앞으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8쪽,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 이게 가보호텔에서 지난번에 열렸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2차 아시아 정밀농업 학술대회’로 나와 있는데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 학술대회는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 하는 건데, 1차를 일본에서 했습니다. 2차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보통 큰 대도시라든가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것은 평택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농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밀농업학술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 시에서 돈은 1,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그 성과는 상당한 것으로 봅니다. 제3차 대회는 중국 북경에서 2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2년마다 한 번씩...

1차 대회는 일본에서 했고, 2차 대회는 우리가 하는데, 격년제로 한 번씩 아시아에서 하는 군요? 가보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했지요?

네. 2박 3일 동안 학술발표회도 하고 전시도 했습니다.

총 비용이 6억 9,764만 1,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얼마나 지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1,500만원 말씀하신 것이 어디서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6억 9,764만 1,000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밀농업 DB구축 하고,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RFID 일반 사업하는 것 전체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학술대회만 별도로 한 것이, 1,500만원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네.

1,500만원이라는 것은.. 2박 3일 동안 가보호텔에서 행사가 열리면서, 행사를 가보호텔에서만 한 겁니까?

가보호텔하고.. 투어도 했습니다. 평택호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평택항은 보지를 못하고 평택호에 가서 했고, 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농업학술대회를 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돈이 합해서 약 3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1,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은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소관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가지고 결코 따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 꼭 가보호텔에서.. 물론 대내외적인 외국학자들이나 이런 저명한 분들이 와 가지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는 장소를 보다 좋은 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이것을 금액을 들여가면서 전체적으로.. 개회식 같은 것만 그런 데서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각종 칠판이라든지 부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결코 손색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같이 각종 전시회를 하고 이럴 때 꼭 가보호텔을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좀 아쉬움이 남고요...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 신 건물을 하나 지었지요? 그것은 어느 용도에서 지은 겁니까?

그것은 축산지원사업소에서 가축방역이라든가.. 장비들을 거기에다 두기 위해서, 축산지원사업소 관리창고입니다.

상당히 높던데 단층으로 지은 겁니까? 2층으로 지은 겁니까?

2층으로 지은 겁니다. 1층에는 기존 우리가 두었던 농기계를 거기에다 놓고 위에는 방역자재들을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약품이라든가 방역에 필요한 기구들을 거기에다 놓았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독감, 그런 것을 수시로.. 계속해서 거기에다 두고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난 것도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길이 뚫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완공단계는 아니라도 약 80% 정도 공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셨지만.. 학술대회를 함에 있어서 재차 얘기했지만 가보호텔도 가보호텔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좀 이용을 했다면 어떨까? 행사 다음에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우리 관계자가 많이 참석을 했을지라도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면이 있다면 보다 그 쪽을 좀 이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 또 이것 학술대회 말고 다른 농어민 쪽에 관계되는 게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우리 소장님께 과감히 질의 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학술대회라든가.. 농업인 행사는 거의 90% 이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농업관련, 다음에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개방을 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12쪽하고 몇 가지가 연관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평택 하면 떠오르는 것이 쌀 하고 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품 질의 우수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슈퍼오닝이나 지마크나 등 해 가지고 어느 궤도까지 쭉 올려 놓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변화되지 않도록,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이런 선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요즈음에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선 농업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WTO나 FTA 등 해 가지고.. 그래서 좀 창의적인, 평택만의, 이런 것에 주력을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꼭 관심 있는 농가를 집중공급을 해서 그것을 성공시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 집행부의 행정움직임을 보면 농업정책과는 거기대로, 또 기술이나 이런 센터는 별도, 이래서 좀 이원화 돼 가지고 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그런 것을 타결해 보려고 블루베리특화사업을 한 번 추진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자그마치 한 20억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상반기에 14농가 4㏊, 하반기에는 27농가 13㏊ 해 가지고 한 17㏊를 지금 했는데, 아직 사업 성공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총 재배면적이 80㏊라고 해요. 우리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다고 해서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30㏊로 늘려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창의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전인교육이나 기타, 이것에 대한 대응마련 이런 것이 안보이거든요? 너무 쌀하고 배만 매달린다고 해 가지고 쌀이 제곱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느 수준단계로 가면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조금은 창의적인 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국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협이라든가 그 쪽하고 조금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크게 흐름은 같을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다음에 우리 평택시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갑니다. 벼농사는 슈퍼오닝을 지금 50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5,000㏊까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 추청벼 하고 고시히카리를, 원료곡 생산단지를 50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차에 들어가는데 3,500㏊를 추진하고 다음에는 5,000㏊를 추진해서, 이것은 고품질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배도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역시 슈퍼오닝 배를 생산해야겠다.’ ‘지마크가 있지만 우리 평택슈퍼오닝 배를 달고 나가야 된다.’ ‘지금도 달고 나가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지금 성환이라든가 나주배가 평택에 와서 둔갑해서 평택배로 나가는데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오닝 배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부지역, 송탄 진위와 서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채소단지를, 방울토마토라든가 과채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육성을 하고, 서부지역은 황토를 이용해서 수박이라든가 알타리, 다음에 가지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을 품종개발까지 진행해서 그 지역특성을 살려가면서 나가고, 다음에 농산가공분야 쪽에서 1년에 1개소씩 1품목씩 해서 새로운 가공품을 생산해 내는 것을 목표를 두고 이렇게 크게 줄거리를 잡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굵은 선을 그려놓고서 거기에 시험실증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맨 처음 출발이 중요해요. 지금 “벼종자를 확대해 가지고 슈퍼오닝쌀을 점진적으로 평택시의 전 수도작 면적을 슈퍼오닝쌀화 한다.” 그것은 처음이 어렵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기술센터의 전력을 한 군데 거기다만 집중하면 낭비라는 얘기에요. 일정량의 힘을 빼서 좀 보이지 않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해 가지고 평택의 농업지역에 무엇을 재배해서 어떻게 해서 대체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것에 주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계획, 이런 자료를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과에서 세워서 고시히카리가 나오면 그 뒤에 숨은 주인공은 농업기술센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일단 평택이 쌀하고 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고유사무로 아시고, 지금과 같이 이것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블루베리사업 같은 것,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 이런 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이 80㏊인데 한 40㏊면 어디에요? 약 50% 장악하는 것 아닙니까? 50% 정도면, 점점 그것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비춰지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노지재배, 하우스, 비닐터널, 분재배,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해서 지금 실증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평택 2020계획 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술분야는 저희가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밀 시범단지, 첨단시범단지를 당초에 3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축소가 돼서 두 군데로 줄었지요?

네.

지금 미국의 무슨 대학하고 몇 차례 미팅을 가졌고, 그런데 아직 표출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의 주관은 농업정책과가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2006년도 부터 2014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못해 가지고.. 하여간 진행이 거의 안 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9월달 확대간부회의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라!’ 해 가지고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30일날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4명을 지정해 가지고 첨단농업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날 1차 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평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래가 여기 평택은 농업이지, 공업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환되는 시기에, 도시화되고 공업화된다고 해서 농업을 그냥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평택시 예산 1조원중에서 기술센터 예산이 60억이지요?

네.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면 0.6% 밖에 안돼요. 1개 부서, 아니면 어느 부서의 1개 사업장 예산밖에 안되는데, 지금도 기관제 예산만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고 뭔가는 기술센터가 초점을 맞추는 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에요. 조금은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농업센터에서는.. 다농정책으로 새기술 새품종을 개발하고.. 고수입정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가야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발족됐습니까?

6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평택시...?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전체적인 기관으로..

매년 예산이 6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연동제에 의해서 점점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항목 추가가..

큰 사업을 할 경우, 어떠한 단지나 건물을 짓는다든가 사업이 하나 늘어나면..

여하튼 간에 어림잡아서, 내년도 예산이 60억? 올해는 얼마나 쓰셨어요?

올해는 45억 정도 됩니다.

60년 정도 됐다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의 대표적인 업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열거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촌이 그래도 잘 살게 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뭘 잘 살게 했어요?

첫째로 품종이라든가 재배기술보급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 거라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적은금액의 예산을 매년 갖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가가지고 뭔가 그래도 예산의 값어치만큼..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뭔가 특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특별한 품종개량을, 경기도 31개 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낫다든지, 재배기술보급을 어떤 특색 있게, 바이오 계통의.. 예를 들어 무슨 꽃 대회, 이번에 일본 동양대학 연구실에도 가봤지만 거기에서 바이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옷에 염색을 했는데, 염색된 옷 속에서 아주 은은한 향, 빨면 빨수록 향이 나는 그러한 염색방법을 개발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기술센터에서도 염색 그것 있지요? 그렇게 한 번 연구를 접목시켜서 옷재질에 염색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나는 그런 것을 보급시켜 본다든지, 그렇게 어떤 특색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신기술보급, 여기에 보면 자루재배, 채소생산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그것을 벗어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염색, 거기에 바이오를 좀 투입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향료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MOU를 체결해서 서로 기술을 왔다갔다 해 가면서 평택시나 대한민국 전체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뭔가 창출해 내는 게 어떤가? 그것이 첫 번째고, 다음에 기술보급도 하고 채소단지시범재배도 하고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또 그게 우수성을 해 가지고 우리 미군기지 이런 데도 채소납품에 이력을 하는데, 또 우리 평택시 농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 기지에 보면 우리 채소류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해서 농민들하고 연계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농정과 하고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관계를 깊이 유지해 가지고..

업무 협력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꼭 감사라고 해서 뭐를 자꾸 캐내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 아쉽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26쪽 평택 꽃 봄나들이, 봄에 저도 가 봤지만 17만 5,500명, 그러면 40만 시민 중에서 약 44% 되나요? 그 정도 인원이 왔으면 적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면 누구나 다 싫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매년 좀 다르게 한 번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 번 짜 보고, 경품이나 상품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예산도 뒷받침이 되야겠지만 판매금액의 일부를 전용을 한다든지, 또 보면 꽃 이런 것도 파는데 너무 비싸게 많이 사가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얘들하고 같이 왔을 때, 어린이 손에.. 랩에 싸가지고 파는 것, 한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것 얼마에요?” 했는데 상당한 금액이면 들고 가기도 나쁘고, 또 들고 다니면서 구경하기도 나쁘니까 적은 양의 꽃을 들고 다니면서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쉽지 않나? 또 진열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많이 파는데 약간 황당한 일도 좀 있어요. 파시는 분들이 물론 지역분들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이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강제성이 조금 제 눈에는 띄더라고요. 아무개 누구를 불러서 사람이 많은데서 이것을 사달라고 끌어서 잡아당기고 그런 모습은 가히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놀래가지고 소장님이 그 분들 불러다가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다음부터는 거기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민들이 오셔가지고..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안면이 있어서 한두 개 사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사시오!” “우리 것은 팔아주고 왜 저쪽 것은 안 팔아주냐!” 또 그쪽에서 땡기고..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 아니에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 꽃 전시회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 같은 것은 시작 전에 개선토록 하고, 지난 임시회 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변화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예산도 좀 더 올렸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전시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38국도까지 나와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 내에서만 하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큰 것은 들고가기가 힘들고, 그것을 바깥에서 팔면 바로 차에다가 실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구상하고 짜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사무실 우회도로를 내주시는 바람에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행사를 할 때는 직원들 차도 만만치 않지만, 직원들 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승용차를 같이 타고 들어오는, 그 기간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고객입니다. 매년 찾아와서 “아유, 볼 것 없어! 맨날 그런 프로그램이야!” 이런 인상을 받으면 안돼요. 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술, 좋은 품종,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세심한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술센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쪽에 고객만족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있어서 농업박물관, 자연테마식물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더 좋은 시설로 테마식물원들이 개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져 가지고, 사람들 심리가 시설이나 환경, 교통 면에서 더 좋고 편리한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 개관한지 오래돼서 최근에 개관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시설 면이라든가 뭐든 뒤쳐지게 되어 있는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임시회 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3군데 다녀오고 봄나들이 행사라든가 그런 축제 행사 등을 해서 5개소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줘서, 계절별로 테마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박물관은 좀 그렇습니다만 식물원 쪽은 많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유아부터 청소년들까지, 테마식물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업박물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우리 평택시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농업이 밑받침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농촌의 중요성과 생명의 중요성까지도 견학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이라든가 그 주변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하나, 지금 TV홍보라든가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언제부터 하셨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주 1건 이상씩을 보도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맨 처음에 홍보를 시작한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언제부터광고를 시작하셨나고요? TV홍보라던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매체는 거의 언제부터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간이 존재하고부터는 계속... 어떠한 업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우리 농정이라든가 그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했죠.

테마식물원이라든가 농업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그것은 계획테마로 연중 4회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최초에 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며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테마식물원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은 안했습니다마는 방문객이 몇 명오고 그것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잡고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남겨놔야 나중에라도.. 좀 방문객이 줄어든다든가 실적이 저조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그것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지금 지방지라든가 아니면 언론지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20대부터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 실질적으로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를 단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에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배너 광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배너광고가 떠서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 지금 새기술 전문농업 교육사업 전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을 전문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평택에 국외이주 여성들이 벌써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평택의 며느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교육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정작 그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이끌어갈 기술센터에서는 진행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미진하게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촌에, 실제로 파악된 것은 한 40여 농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분들 끌어내 가지고 처음에 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했더니 집에서 나가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팀에서 한글하고 우리 문학교육은 평택대에다 일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경기도에서 소수라도 교육을 시키겠다 했는데, 40여 농가와 쭉 통화를 해보니까 2명을 선발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한 분 밖에 안가셨는데요. 대신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농가에서는 상당히 가족들이 허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든데.. 내년 우리 생활교육 과정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넣어보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기술 같은 것,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이렇게 팀웍을 짜서 삼삼오오 붙어서 바깥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 가서라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음식문화, 아니면 조그만 농사짓는 기술까지도 할 수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4-H회 해 가지고 56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체현황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4-H가 옛날에는 부락단위로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4-H는 거의 학교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4-H회가 15개가 있는데, 14개가 학교 4-H이고요. 1개가 영농4-H라고 해서 26명이 실제 농사를 지면서 4-H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같은 것은 학교, 농심 함양을 시켜주고, 다음에 평택농악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꽃을 심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도 끌고, 우리가 어차피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층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영농 4-H회원 26명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영농4-H를 하고 산업기능요원하고, 그 사람들을 후계자로 끌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14개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농업을 이해하기 쉽고, 접하기 쉽고, 그런 것을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4-H는 농악이라든가 그쪽 파트로 해서 우리 평택의 문화,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 이렇게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라고 해서 학교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H라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육성을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슈퍼오닝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에 있어서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배가 생과용으로 나가는 데에는 유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촉진 내지는 가공을 통해서 소비증대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은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여러 단체에 나누어서 주고,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그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체사업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자체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 줘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 같이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기술센터의 업무하고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은,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생활개선팀에서 배를 갖고 지금 한 4~5년 동안 계속 건조도 시켜보고, 쨈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나온 것을 갖다가.. 이쪽 믿음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쌀만 가지고 가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런 상품을, 우리가 떡을 했던 것을, 떡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다른 것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쌀하고 다시 연계를 한 것이 배쨈케익이라든가 배쨈, 그것은 배 가공을 한 차원 높인 것입니다. 사실 밑바탕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이 거기에 돼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배쨈을 개발하고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노하우는 우리 생활개선팀이라든가 이쪽에서 갖고서 진행된 것이지 백지상태에서 그 사람이 1년 만에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기술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화해서 판매까지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끌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판매하고 그런 것은 못하니까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소득을..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한 50여분 됩니다. 농사짓고 쌀 같이 계약하고 배를 이렇게 해서 연관되고, 거기서 또 파생되어 가지고 나가면 다른 들기름이니 해 가지고 같이 가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기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준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품목을 생산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긴 한데,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하고는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해봤어요. 다음에 22쪽, 슈퍼오닝 채소단지 육성에 있어서, 지금 육성작목을 10작목 중에서 슈퍼오닝 브랜드 4작목 했고, 지금 육성작목이 6작목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목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작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요즘에 식당가에 가서 외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서 인상 깊게 먹었던 것이 뭐냐면 고구마예요. 저는 그것이 과일 맛이 나는 고구마라서, 제가 이게 과일인가 뭐 접을 붙였나 이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고구마가 생식용으로 과일같이 깎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감자나 고구마 그러면 삶아먹는다는 개념인데 삶지 않고 그냥 생식으로 깎아서 과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다양하게 접해보고 농가에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가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접목하고 그러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놓고 있습니다마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 토질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질흙이고, 그렇지 않으면 찰흙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여주 밤고구마 이런 것이 토질이 그 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으나 농가에서 토질 때문에 다른 곳 품질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목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받아들이기가 어떠한 품목은 어렵고...

기술센터 내에서 일단 한 번 시범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토질에 맞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25쪽, 화훼특작산업 중점육성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계절별 꽃길조성이라든가 계절별 식재 가로화단 조성을 하는데 1년에 본청에서만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에 그것을 줄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의 것을 써서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화훼농가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연간 계약재배든 아니면 납품이 가능하다 하니까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페이지 없이, 쌀이라든가 배 이런 것이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나가잖아요. 이것이 일일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비재기 때문에 반품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가는 우리 시의 제품들이 반품이 있었거나 아니면 혹시 소비자로부터 크레임이 있었는지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슈퍼오닝 쌀, 배, 슈퍼오닝 떡도 있고요. 그런데 슈퍼오닝 상품관리는 농업정책과 유통팀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홍보는 안하고 농업정책과 그 쪽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술 그다음에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홍보하고 유통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가는 생산품들이 우리시에서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인정하는 제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가 소비자들이 믿고 사셔도 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인데,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관리가 약간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가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우리 슈퍼오닝브랜드라고 갖고 나가면 신뢰를 파는 것인데, 우리시가 인증한 제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것이고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구매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시고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슈퍼오닝 쌀, 다음에 그 쪽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쌀로 맛만 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DNA 검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품종을 이것이 추청이다, 고시히카리다 그러면 그 품종 고유의 DNA 검사까지 해서 품종이 20%이상 섞이면 못 쓰니까, 각 슈퍼오닝 쌀이 나가는 농협이라든가, 수시로 검사를 해서 농협도 고품질이 아니면 나가지 못하게, 맛도 보고 품종까지 해서 앞으로 신뢰도를 더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지금 확증은 잡은 것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국제유가가 지금 급등해 가지고 시설 가호 내에 경영비가 많이 가중되고 있어서 농가가 어렵잖아요.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조금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너지절감 채소 기술재배 이렇게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공모를 했어요. 시설개선 에너지 절감,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거기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을 하라고 국비로 1억 3,000만원을 공모를 내 가지고 땄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거둬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기술들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힘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기철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농협인과 소비자의 모든 만족을 취해 주시느라 지도사도 배양을 해야 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7쪽에 보시면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전문적으로 지도능력을 배양, 배출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도직들이 1년에 한 번씩 큰 과제를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내가 벼에 비료 주는 것을 올해 과제로 선택해 가지고서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실증사업이라든가 자기의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발표를 해서 한 작목씩 하고, 다음에 전문기술교육을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40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 받는 사항이라든가 해서, 능력배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경기도나 전국에서 앞서 가는 쪽에 속합니다.

이런 것이 고객만족,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관련 타시군 및 외국인들, 시민들의 견학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터키 체리축제때 농업기술센터를 한 번 방문했는데, 느낀 것이 기술센터는 기술도 많이 자기들이 갖고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직접 자기가 작물을 재배하고.. 터가 넓어서 그런지 광범위하게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하는데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1년에 몇 분 그런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얘기...

기술기획과장입니다. 1년에 대략 약 200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요? 단체?

네. 거의가 단체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와 자매결연 된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는 농업이 앞섰다고는 못해도 중국이나 이런데 보다는 앞선 것 아닙니까?

네. 앞서고 있지요.

그런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지만 더 친절히 해서, “뭔가 여기 한국의 평택은 뭔가 다르구나.”“우리보다 좀 앞서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언어라든가 소통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경험과 토대를 삼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농업에서 큰 과제를 갖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첨단농업이라든가 이런 단지 같은 것을 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센터로 이전하셨다 그러는데, 51명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능직까지 다해서 한 50여명 40여명이 다 한다고 그러는 것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에 모든 문제가 다 달려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 위원이 얘기 했나요? 기능성 쌀이라든가, 기능성 배 이런 것을..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협이 살 수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것이 보급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그리고 또 아까 보면 신문하고 TV 85건에 477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비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도 자료를 시에다 주면 거기서 기자들이...

시는 우리 슈퍼오닝 쌀 같은 것 하는데 홍보비가 15억 정도 들고, 거기 비치해서 그냥 그것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에요? 이것은 자료만 주고 그냥...

자료를 주면 보도를 해 줍니다.

그것이 477회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것이? TV에는 1건 나오고요?

TV도 여러 건 되어 있죠.

봄꽃나들이 같은 것 할 때는 많이 나왔잖아요?

봄꽃나들이 하고.. 기남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가회라든가 그럴 때 와서 촬영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 농업에서,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고 가는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우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3쪽에, 잠깐만 질의 하고 넘어갔습니다. 23쪽 농업정책과에서 블루베리 때문에 봄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27개 농가를 후반기에 했는데 전반기하고 보조가 틀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기에는 품종은 여러 가지인데, 블루베리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기술생산까지는 좀 까다롭지만 생산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 면에서는 농가 교육을 해서 체계가 갖춰지면 재배성의 수확까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현재 전국에서 80ha 정도 되는데, 거기 물량 소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 국이 블루베리를 다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도입해서 심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들어 온지 한 10여년 됐습니다. 면적이 안 늘어나다가 근자에 와서 기능성으로 해 가지고 몸에 좋은 것이 홍보되고, TV에 방송이 되고 해서 한 5년 전부터 면적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갖고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유통망이라든가 해서.. 과잉생산만 안 된다면 소비가 지금같이, 지금은 뭐 kg에 4만원, 3만원, 것은 사실상 굉장히 없는 금액이고요. 우리가 분석한 경우에는 kg에 최소한 망하지 않을 정도, 농가소득이 안정될 정도라면 7,000원에서 1만원만 되어도 어느 정도 소득에 부착이 된다, 지금 현재는 3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된다면 큰 무리가 없이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올해 몇 톤이나 생산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원예작물과장 이해천입니다. 정확한 것은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4톤 정도...

소비는 잘 되고 있고요?

네. 판매를 kg당 3만 5,000, 그 이상 받은 것도 있고,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기는 했는데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 면적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럴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을 익히고 습득한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키워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직접 재배한 것은 2년차 됐습니다.

2년차요? 그럼 우리 농민들하고 똑같이 했네요? ‘96년도부터 특화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똑같이 재배를 했는, 지금 비가림, 터널, 노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스템 같은 것을 보면 2년 동안에 큰 데이터는 안 나왔겠지만 어떤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평택의 기후에 맞는...

이것은 비가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당도도 있고, 일찍 수확하고 하면.. 그런데 가격 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죠.

시설투자 하는 것 하고...

수량이 많고 그렇지만 시설까지도 투자해서 할 것이냐? 농가에서 특히 노지에서 재배해도 되는 것을 소득 면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배기술 정립은 어느 정도 돼 가는...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할 과제다 그런 얘기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서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지도도 하고, 이것이 너무 포화상태 같으면 또 특화사업도 하다가 중단하고 하시는 분들만 잘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화사업 할 적에 우리 가공사업 쪽에서도 블루베리를 케익에 넣어서 그런 것도 개발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생산량하고 맞춰 돌아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한 번 봐 주시고요. 우리가 매일 봄꽃나들이,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도 올해 가서 보니까 작년부터 훨씬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봄꽃나들이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17만 5,500명이 왔다 갔는데,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평택시를 보면 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테마를 묶어서, 패키지 같은 것을 해서, 무봉산 수련원, 평택꽃나들이, 평택호, 또 지금 웃다리문화촌에 가면 솟대 가지고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중 테마같이 묶어서 봄꽃나들이도 하고, 축제 때에는 더 많이 올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서울근교라든가 우리시의 어린이들도 그렇고 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갈 수 있고, 기술센터 같은 곳, 또 아까도 외국인들이 와서라도 우리가 진짜 기술을 갖고 벼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테마 같은 것을 해서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좀더 연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봄나들이 축제가 자꾸만 인원도 늘고, 확대 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꼭 열흘간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축제다 이런 생각을 해도 박물관이나 테마식물원 같은 것은 1년 12달 또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센터나 청소년수련원, 웃다리문화촌 이런 것으로 테마를 연결해서 봄, 가을이라도 청소년들이 그래도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소풍이라고 와서 즐겁게 하루 평택을 돌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결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59쪽, 농기계 수리실적 및 부품구매 현황, 2006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품구매금액이 1,050만 3,4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품구매가 사실 수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품구매 금액이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타시군하고 부품구매를 대비해 볼 때 우리시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타시군 하고 비교는 좀 어렵고요. 우리시가 부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리하는 때 마다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농기계 수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아까 전자에 김기성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장 농기계수리에 따른 견인,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2006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총 30대가 견인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30대 가까이 견인해서 수리했다는 자체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고요. 데이터로 볼 때 지금 견인현황을 보면 총 30대 중에 북부에 잡혀 있는, 말하자면 진위, 서탄 이쪽에 보면 2개밖에 없어요. 서탄면, 수월암3리 조규선씨, 서탄면 수월암리 조호연씨, 사실 진위, 서탄이 농기계 보유도 많고 여러 가지 보유대수도 많은데, 30대 중의 2대라면 어떤 거리상의 문제가 있던가, 분명히 본인이 농기계 수리 견인 의뢰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좀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쪽 진위, 서탄 쪽은 덜 돼 있고, 안중 쪽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0대 중에 2대만 진위, 서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떤 견인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지역을 놓고서 안 된다,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각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택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이고 지금 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것인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더 많은 필요한 부품을 구매를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볼 때 더 많은 농기계 소유자들이..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든가, 2대면 차이가 너무 많아요. 2대가 서탄으로 돼 있다는 것은요.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40쪽하고 46쪽 두 군데, 40쪽에는 MOU체결현황 및 추진실적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업무부서보다도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없네요? 지금 진흥청이나 진흥원 이런 곳 보면 박사급 엄청 많잖아요. MOU... 의견제시만 좀 하려고 합니다. 기술협약이나 상호협약 약정서를 체결해서 그 결과가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접목을 시키면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례 답습적인 것보다는 기술센터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서 자체 전략적인 프로젝트도 개발을 해 보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팀도 구성해 보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MOU 같은 것도 한번 끄집어 당겨 보고,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46쪽 농업인 정보화 관련, 정보화 교육 이러는 것 보니까 뭡니까? 이것이? PC교육 하는 건가요?

여기서 질의 하셔 가지고 한 것인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컴퓨터교육 입니다.

정보화가 요즘에는 두루두루 쓰기 때문에 초보자 PC교육도 정보화.. 이렇게 가요. 기왕이면 우리 농촌이 여성농업화 또 아니면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해서 이런 전문교육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 하려면 초보교육을 조금 떠나서 관심 있는 여성파트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이쪽도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인구 아이템을 좀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모든 분야가 나열이 됐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것을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 현실과 맞는 평택과 맞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무조건 운영방법만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과제물을, 어느 정도 성숙되면 과제물을 한 10개정도 범위를 줘서 그것을 만들어 내서, 그 사람들이 과제물을 냈을 적에 몇 번 다듬어 가지고 정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평택시의 농업미래화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내 놓을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정보화 교육 해서 PC교육을 마치고 일주일 교육을 마치고 나간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여튼 의견 제시해 봤습니다. 우리 내년도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정보화 교육을 연 1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명 계획하고 있는데, 기초반이 8기까지 하고, 9기, 10기는 프로그램 운영반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기초반을 다 마치고서 그래도 프로그램 만들고 엑셀 다루고 그 정도, 한 단계 차원 높은 검색까지 해서 다루는 그 정도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중급이상 정도 되도록, 농가를 교육의 과정에 놓고 가고 있습니다.

중급정도 나오면 거기서 선택해서 돌아가는 사람,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 한 10명이나 5명 해서 아주 전문화 해 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또 과제를 줘서 그 사람한테 과제해 오면 자꾸 다듬고 해서 뭔가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송종수 위원입니다. 59쪽 하겠습니다. 59쪽 농기계 수리실적 및 부품구매현황 해 가지고 농기계부품 구매현황 밑에 1,050만 3,4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220만원 밑에 83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가솔린 엔진오일, 제가 기계쪽을.. 가급적이면 질의 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시네요? 금액이 밑에 있는 디젤엔진오일, 유압유, 식부압조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830만원인데 이 금액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기계부품 구매대장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 금액이 83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금액이 이것은 주로 보니까 소모성인데...

부품은 사가지고 쓰고서 다시 세수비로 넣는 겁니다. 부품 값은 농가한테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가격은 지금 소비자가격입니까? 아니면 대리점가격입니까?

대리점가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리점에서 사다가 고치고 원가만 농가한테 받아서 세수로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농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인데, 제가 가격을 소비자 가격이냐 대리점 가격이냐하고 여쭙는 것은... 그럼 여기서 부가세는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한테 부담시켜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2만 2,000원에 샀으면 이 22만 2,000원 어치만 농가부품 값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만? 그럼 VIT발생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830만 1,750원을 사왔을 때 부가세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을 한단 얘기에요? 부가세는 그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시키고?

아니죠. 부가세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에 구매할 때 VIT는 농촌기술센터로 다 끊은 것이고, 바로 교체만 해 준다?

예. 교체만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품을 구입해 왔을 때 이 가격을 지금 소비자들한테 VIT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일반 바깥에 있는 농기계수리 센터하고 공임을 비교했을 때 공임 차이는 바깥에 하고 똑같이 받아요?

아니죠. 공임은 안 받습니다.

공임은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부품가격만 받는 겁니다.

부품가격만 받는 거죠? 저는 이 가격이 농민들한테 일반가격보다 비싸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VIT문제도 여쭤 보는 것인데.. 이 금액을 현실화라기보다는 농민들한테 우선시 되는 그런 가격을 해서 농민들한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봄꽃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저도 하려다가 안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계양 입구 쪽에 보면 서림환경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소장님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국화꽃 전시회에 가보니까 봄꽃나들이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품종의 국화가 전시되어 있던데 흔히 뭐 벤치마킹, 벤치마킹 합니다. 그런데 가서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그것 보시고 느낀 점 없어요?

그 분이 우리 센터에 와서 한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보시고, 봄나들이에 계속 참여하시고, 컴퓨터교육도 다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쪽에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해 주고 한 겁니다.

우리 기술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분이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지만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도움을 줬다? 좋습니다. 마지막...

봄나들이가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4쪽 마지막 질의 합니다.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30대 견인 하셨네요? 보면, 주로 우리가 산간오지, 벽지 그런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가까운 실적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성 쪽 이런 곳이 주로 많은데,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먼 곳 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견인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농기계수리반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에 지금 인원은 몇 명이 투입이 되어 있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 가지고 소장님이 보시기에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인력은 딸리는데 인력증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증원이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지금 농번기 시즌이면 맨 처음에 모내기할 때, 가을에 모베기 할 때, 이럴 때 가장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럴 때는 우리 농민들한테 양 질의 서비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적기적소하게 잘 집어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3명 가지고.. 그런 시즌 아니면 다른 때는 거의 노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가하잖아요? 농번기 시즌에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둬서, 다른 일시 고용직을 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3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기계 한 사람 고치고, 한사람 가서 갖고 오고, 이러면 3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고용은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요. 단경기, 모내기라든가, 콤바인 수확할 때는 한 달 정도씩 특수직을 한 번 고용하는 것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렉카차, 견인차를 고액을 주고 산만큼, 산만큼에 대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것을 바로바로 보름 내지 열흘 정도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때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요금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농민들이 견인요청을 했을 때 급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사항 같은 것은 신고자가 없어서 안하는 거지.. 신고자가 왔는데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사고자가 멀으니까 오는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까 지역에서 수습을 하고 안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듣게 해 주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 사람이 질문 하게 해요. 부품은 상가에 전화하면 가져오는 것이고 간단한 것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도센터에서는 연계만 해주는 것이니까 부과세고 무슨 세금이고 다 거기 다 붙은 것 당연한 것이지, 답변을 잘 좀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2시 28분까지 감사중지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9일.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는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미협력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손종표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지원과 이명근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미협력단 소관 2007년도 업무현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에 원할 사항이 도출되어 개정이 요구되는 바, 2006년 7월 5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을 거쳐 2007년 7월 27일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28일 개정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0억 미만공사의 입찰시 지역업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이 2007년 11월 6일 국방부에 제출되어 현재 관계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합심사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11월 중에 마련해서 행정자치부등과 협의하겠습니다. 12월 내지 내년 1월 중에 조례를 공포 시행하여 지역업체에 낙찰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측정을 위한 소음·진동측정기를 K-55 기지 내 10개소, K-6 기지 일원에 6개소, 총 1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광판 2개는 제작 중에 있고, 측정망은 조달청에 구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의회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 하신 대로 K-55일원에 진동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계획을 수정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용항공기 방음사업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일원의 자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현재 용역의 진행방법 등 방음사업에 대한 자금조달방안을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ood Neighbor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전해 옴에 따라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이웃으로 우호적 관계증진 및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자기 및 염색마을 체험, 시티 투어, 전입 장병 문화체험 및 교육 등 한국문화체험 12회에 2,120명, 소프트볼 대회, 마라톤대회 참가 등 한.미친선체육대회 2회에 800명, 안정리 로데오거리 및 신장쇼핑몰에서 개최된 한미축제행사 2회에 3만 5,000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주민에게 이주단지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에 이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주단지는 지산, 두릉, 남산, 노와지구 등 4개소로써 총 사업비가 580억이고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80평 내지 200평 규모의 대지를 186세대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지산지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두릉·남산지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목표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노와지구는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 후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이주민지원금 300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13일 평택미군기지 주민이주에 대한 정부와 주민간에 최종 합의됨에 따라 전세주택 융자 및 융자 108세대에 65억, 고령자세대 생계비지원 88세대에 1억 5,000만원, 저소득자 세대 생계비 지원 15세대에 6,300만원,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 160명에 12억, 이주자등에 대한 위로금 433세대 57억원, 공동농기구 구입비 3개 영농단에 5억원, 대토농지 구입 알선 18명에 100㎡를 구입 알선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는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키로 이내 158개 마을로써 사업규모는 6개 분야 83건에 79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공원조성 45건에 280억원, 마을회관개축 3개소에 12억원, 체육시설설치 1식에 64억원, 주민숙원사업 32건에 190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 1식에 200억원, 마을진입도로 1식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30일 국방부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2월 16일 각 부서에 사업추진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83건 중 설계중 20건, 보상중 7건, 착공중 39건, 완료는 17건이며, 금년 중에 74건에 89%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3쪽부터 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4쪽,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령 개정(안) 이것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회에, 각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반대했던 행정자치부, 재경부, 건교부에서 그래도 집행부의 노력과 시민단체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거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추진되는지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법 시행령이 부처에 통과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진일정을 보면 국무회의에 상정 을 12월 18일날 할 계획이고 12월 21일 공포 할 계획입니다. 평택시 적격심사조례안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비해서 작성완료가 됐고, 공포 되는 즉시 우리 평택시의회에 조례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12월달 안에 가능한 겁니까?

12월은 연말이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월에 시기를 봐서.. 의회에서 12월달에 해 주신다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격심사조례안이 통과되면 평택시의 조례에 의거해서 평택시 업체들이,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점이 6점 만점인가요? 3점인가요?

아닙니다. 가점이 1점으로 해서 20%씩..

어째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게 0.1점만 차이가 나도.. 점수가 만점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낙찰될 수 없는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0.2점만 해도 평택시 업체가 90% 이상 낙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하고 전문을 합쳐가지고 한 900여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804개가 되겠습니다.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1월에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 치면, 그러면 후년부터는 후에 전입해온 업체가 가점의 혜택을 계속 점차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5년 전에 있는 업체는 혜택을 조금 본다 이렇게 됐는데, 국방부에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연차별로 제대로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줘 가지고 미군부대 기지이전 시설공사가 점차적으로 지연이 된다든지, 늦어진다면,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5년간으로 제한을 했지만, 지금은 일단 평택시 기존업체, 옛날에 여기 평택시로 업체를 옮긴 사람은 지금 잘 됐어야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3, 4년 동안은 평택시 업체가 대부분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책정관계는 지금 우리 주민편익사업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조.. 12014년까지 올 계획으로 돼 있고, 일단 연도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돼 있지만 지역개발사업 타 부처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기지이전사업비가 제대로 안내려와 가지고 이게 점차 연장이 됐을 때, 그때 가가지고 시행령 이것도 함께 연장이 되는 건지?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게..?

그것은 국방부에서 2014년까지 공사가 안 될 때에는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답변이 됐습니다.

2014년까지 만약에 안돼서 했을 적에는 시행령도 같이 연장을?

그것은 중앙 행자부하고 같이 확실히 짚었습니다.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세월만 보내고 또 국방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안주고 이래 가지고, 기지이전사업비가 안내려와 가지고 제대로 주변개발도 안되고 기지이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랬을 적에 괜히 세월만 보내고 해 가지고 5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도 다 만점을 받아버리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챙겨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는 측면을 좀 생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6쪽 다양한 굿 네이버 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보면 한국문화체험 12회 2120명, 한국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장병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부임했을 때.. 우리 문화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는 것을 시티투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건가요?

장병이 새로 오면 도자기 만드는 거라든가 염색마을체험, 민속박물관, 이런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회 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마다 다른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개방은 매일 하지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인근 각지에 있는 온양이나 평택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미친선체육대회에는 소프트대회 및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나와 있는데, 마라톤대회는 많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상도 받고 그러던데 소프트볼대회 같은 것은 안정리에서 열리는 겁니까?

미군부대 안에서.. 저희가 평택시민체육대회 때에 소프트볼대회에서 1, 2, 3위, 면하고 동사무소를 초청해서 4개 팀이 풀 리그를 했습니다. 그게 10월 13일날 했습니다. 안정리 K-6...

부대 안에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루에?

마라톤에는 한 1,800만원 들고요. 소프트볼에는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료수제공 및 중식제공입니다.

1,800만원 이라고 해서 무슨 소프트볼대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닙니다. 미군들한테 참가비, 점심제공, 다음에 버스 10대 값입니다. 400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한·미친선축제행사, 안정리에서도 열리고 송탄 로데오거리에서도 열리던데, 안정리에서 열린 것은 그때 본 위원이 좀 늦게 가봤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꼭꼭 이때 열리는 거예요?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있던데 국장님 그날 참석을 하셨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안나왔던데?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왔었거든요? 늦게 오셔서..

뭘 많이 와요? 제가 불과 한 10분~20분밖에 늦게 안 갔는데.. 내빈소개도 못 받고 제가 뒤에 있었지만.. 저는 주민들하고 어울리려고 일부러 뒤에 있었어요. 인원도 별로 없던데요?

많았습니다.

내년에 금액을 재고해 봐야 되겠어요. 인원도 안 되고 그냥 자체적인 행사 같고.. 국장님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에요?

안정리에 7,500만원, 송탄에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송탄은 대성황을 이뤘어요. 안정리는 홍보가 좀 부족했든지 날씨 때문인지..‘다음에 내가 강하게 짚어야 되겠다.’하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많이 왔습니다.

거짓말시키면 안돼요. 아까 선서하면서 분명히 조항을 보셨지요? 하여튼 이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가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그날 날씨도 추웠었고.. 상당히 제가 나중까지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먹었었는데 공사관계로 해서 늦어졌나요? 아니면 왜 늦어졌습니까?

올해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장마가 두 달 동안,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고, 다음에 안정 로데오거리는 9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늦춰지는 바람에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성황리에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날 보니까 이훈희 회장님인가 그 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 경기가 아주 불경기로구나..” 행사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인들한테 쭉 들어보면 사전에 홍보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웃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조금 있다 지적사항에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9쪽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추진, 19쪽에 있는 2007년도 주민편익 시설사업 추진, 제목이 똑같습니다. 지금 미군기지로부터 3키로 이내, 158개 마을에 2007년도에 68건에 791억이 투입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을 보면 소공원이 45개에 280억, 주민숙원사업으로 32건에 190억, 도시계획시설정비로 1식에 200억, 그 3가지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45건, 소공원 전체면적이 얼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농지 같은 것은 300평인데요. 대중이 없습니다. 600평 한 데도 있고, 200평 한 데도 있고.. 통계는 안내봤습니다.

45건에 280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금액은 나와 있고 규모를 모르면 앞뒤가 안 맞네요? 지금 제가 약식으로 자료에 의해서 계산기로 더해 보니까 1만 8,418평이에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만 8,418평,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80억이 들어간 거예요? 45개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개소에 400평입니다. 1개소에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6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당 152만원입니다. 대략 상황은 그런데, 지금 국방부, 더군다나 국비로 내려다 주는 돈,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익과 또 안보의 책임 등 해서 미군기지를 받아주면서 받아오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사연이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 편익시설사업 이런 명목으로 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평택시가 그러한 돈이 왔을 때에 중요도가 어디인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적에, 이번과 같이 주민편익시설사업 분야에서 소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냐 이거지요. 이것은 사업선정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당초에 미군기지가 이리로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부대주변으로부터 3키로 이내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세워서 해주겠다. 내라!’ 그것을 마지못해서 내다보니까 무슨 소공원, 도로포장, 이런 것이 막 올라가니까 그것을 무조건 계산기로 집계해서 중앙에다 올려서 사업금액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수정 없이 그냥 민다는 것은 평택시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사업재원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사업내용을 바꾸든지 평택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든지 해서 사업계획에 변형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안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3키로, 1키로 반경 내의 부락에 소규모사업으로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계획이 없고요. 다음에 지금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마을회관은 우리 시청의 각 마을부서에서 주민한테 요구를 받아가지고 일단 취합된 것 위주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읍·면장과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다시 개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수도시설을 설치를 해 준다든가, 어차피 시가 부담해서 해야 될 중요사업일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300평, 200평짜리 소공원을 만들면서 1년에 280억씩 투자를 해야 되겠냐? 더군다나 그것은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에요. 그렇게 어렵게 싸워가지고 미군이 “들어오네. 백지화 하라!” 이러면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뭔가는 깊이 골똘히 생각해 가지고 사업집행을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소공원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이런 계획은 아닐 거예요.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뭐가 몇 년도, 뭐가 2008년도, 뭐가 2009년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는 한 번 “이것을 좀 바꾸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국방부가 앞으로 평택지원 주민편익 시설사업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다 국비에요?

네.

그것을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사업을 내려보내 주는 국방부하고도 충분히, 아니면 행자부하고도 충분히 연계를 가져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금년에 2년차 받는 거지요?

네.

지금부터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국고지원금이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획된 예산을 배정받는 것도 아니고 덤으로 오는 것처럼.. 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농로가 됐든, 회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받는 사람들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1만원 짜리는 다 똑같은 1만원 짜리에요. 1억짜리는 다 똑같은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귀중함을 알고 실지로 그 지역이나 이런 데에 꼭 해야 될 사업,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그리고 자동측정기 소요예산이 12억이라고 했습니다. 소음진동 자동측정기 구입비, 소음진동 자동측정기 설치비, 소음진동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전광판 제작비 등 해서 12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12억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지 그것을 좀 세분해서..

어차피 국방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지만 기기사업에 10억원이고요.

단장님이 너무 국방부에 호의적이신가요?

아니지요. 어차피 우리 주민의 피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합니다.

아까 소음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끝나야 되는데 왜 늦어진 겁니까?

작년에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국방부에서 기준 설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6일 내려온 겁니다.

국방부에서 우리시는 올해 다 끝나나요?

네. 국방부에서..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라 국방부에서 발주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측정기를 갖다가 16개소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올해 다 끝내기로 했던 공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못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년 6월까지...

이것이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진동하고 같이 있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외자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개 업체만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이 되니까 한 개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할 때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유지관리비가 1년에 5,000만원 정도 든다 그랬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국방부에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낼 때 유지비도 받아가지고 해야지 시비로 저는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음대책을 해 가지고, 소음대책이 우리 군산이라든가 매향리 같은 곳 피해보상 받은 곳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요. 이번에 기준이 마련이 되면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매향리 같은 곳은 소음이...

그것은 민항기준에서 아마 처리 된 것 같습니다.

군산도 그럼 민항기 쪽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겁니까? 군산도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16개소에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추후에 얘기지만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이 있고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지금 법원에 갖다 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황구지 같은데 이주대책 하시는 분들도 김용한씨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17만원씩 1인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상 나와도 그렇고 그럼 나중에 지금까지 있는 것 보상이 나옵니까? 돈이라고 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법상으로 아직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인으로 따지면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피해다 이런 것이죠. 우리 대책과에서도 그런 것 좀 잘 알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다음은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자료 53쪽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6쪽 미군기지 반환 예정지역의 미군공여지 현황 및 활용계획안, 이라고 했는데 자료답변에는 CPX 훈련장, 캠프 험프리의 권총사격장, 그 건만 반환예정시기가 2013년이다. 2개 면적을 합쳐봐야 9만 3,000평, 이것만 간략하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반환되는 공여지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고덕 율포리에 있는 알파탄약고...

알파탄약고는 국제화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가 하는 것이지 저희 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땅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사업상 선을 긋는 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에 포함이 됐을 뿐이지, 미군기지로서의 한국정부의 반환이라는 것이지, 반환공여지에 들어가야지.. 2008년도에 반환되는 지역이에요. 7만 9,000평, 또 저쪽 신장동에 있던 1만 2,000평은 사실 미군기지 이전 전에 2004년도인가 지금 기억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도 10억 세워서 일부 냈다가 나중에 행자부에서 돌려서, 그것은 1만 2,000평이 도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타판약고나 지금과 같이 팽성에 있는 2개의 사격장, 훈련장들은 전체면적 18만평은 우리 자치단체가 사실은 무상으로 반환받아서,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2014년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시는 신장동 베타탄약고 하고 고덕에 있는 알파탄약고라든가 팽성에 있는 두개의 훈련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알파탄약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국제화지구로 지구지정이 끝났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뺐습니다. 제가 고의로 뺀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단 지구지역이 되면 예산이 경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뺀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CPX장 하고 권총사격장은, 우리가 거기에다 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 반환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할 때에는.. 주변지역 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14조에 보면 60~80%를 우리가 지금 돈을 산 금액이라 보조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일단 공원화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덕에 있는 알파탄약고도 미군이 있다 간 자리에요. 그러면 그 활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일 뿐이지...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땅 가지고 자기 주장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줄 아세요?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어 가지고는 땅을 반환해 줘도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가 특단의 대안 을 가지고 대응을 해도 찾을둥 말둥 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집행부가 좀 관심밖에 있던 것 엄청 많지 않습니까? 평택항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다 그런 식이에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문제는 그래요. 그것을 국가가 6.25나고 나서 무상으로 징발을 했다. 원소유자한테 돌려줘야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일부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계약체결에 의해서 반환 하겠다, 그동안 그 시나 지역에다 얼마만큼 피해를 줬습니까? 집을 짓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제안 만 받은 거예요. 그런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지금 그것 평당 30만원씩 간다고 하더라도 따블로 해서 내 놔도 그 지역주민들 한테는 피해를 준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100% 무상 반환해야 받는 것이지, 지금처럼 '국제화 만듭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손 뗐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은 답변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에요. K-6에 있는 훈련장이나 권총사격장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관련위원들이 파주나 기타 동두천 이런 곳에서도 반환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상황이 거기하고 여기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미군기지를 추가로 공여지를 내주면서 일부 반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는 전부 철수하는 지역이고, 하여튼 이것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면적은 아시는 거죠? 18만평?

네. 그리고 지금 반환예정지는 일단 미군한테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로 반환됐다가 평택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해지가 어디입니까? 피해본 곳이 어디예요? 평택시는 피해를 봤으면 국방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찾을 각오를 해야지요.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 42쪽, 43쪽, 최근 발생한 평택시 지역의 주한미군의 범죄현황, 미군기지 확장으로 범죄건수 증대에 대한 대비책, 주한미군 범죄발생 추이와 종류 및 기타 사법처리한 현황, 다 해당 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료를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자료를 안내면 뭐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신문에 봐도 어디 피해 났다는 것은 들었는데...

신문에 난 것은 인정 안 해요?

우리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작성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현황을 유지하려는 근거도 없어서 작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의뢰하고 답변을 안줘서 그냥 했어요? 이런 범죄관계나 미군 관련해서는 검찰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문을...

미군범죄는 거기서만 다 다루는 거예요?

아니죠. 경찰서나 검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 들어가서라도 자료를 유출을 하든지, 정 안 되면 신문보도된 것이라도 해서, 사실과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보도 상에는 “지금 몇 건의 이러한 종류의 범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 주둔 병력이 이것인데 앞으로 2012년도에는 4만 6,000천? 이런 증가추세라고 하면, 이런 것은 몇 배 더 이상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특단의 이런 대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해당 없습니다”, “검찰에 의뢰했더니 답변이 안 옵니다.” 이것이 어디 식의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시청, 국가로부터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무성의하고 더군다나 일반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내라고 한 것인데,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선서도 했지만 거짓 없이 한 겁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경찰하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있으니 요청을 해달라고...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냐 이거지요.

저희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안주면 해당이 없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으니까...

우리 평택시에 있는 한미협력사업단이 미군을 대변하러 온 건지, 아니면 국방부를 대변하려고 시청에 자리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여기 행정감사를 하러온 건지, 받으러 온 건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면 여기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참에 어차피 문제가 나온 거니까 시정요구 할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도에 해방되면서 미군이 여기 주둔을 했는데 벌써 62년 됐어요. 쭉 오다가 미군의 행패가 심하고 그러니까 1967년도에 소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서 적용을 했는데, 대략 1967년도부터 2006년도 말까지 미군이 한 범죄가 5만 4,000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산해 보면 하루에 4건 정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군기지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평택으로 계산하면 1건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전부 평택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 발생건수가 바로 평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행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아주 드물고, 90% 이상이 전부 대개 집행위원회 벌금형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만, 우리시는 이참에 범죄의 재발을 막고, 또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자고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미군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특별대책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제가 검찰에다 전화도 하고 했는데 ‘왜 필요하냐!’ 하고 자르기 때문에 못했지, 사실상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저도 나름대로 경찰서 하고 다 연락을 해서 못한 것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평택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 거지 국방부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작성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뜻은 그런 게 없고,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소파규정이 제가 봐도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일 사람을.. 좀 했다고 하면 1년이고 구속되는데, 저희들도 알지만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자체도 작성이, 우리가.. 나도 알고 있지만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안국장도 평택사람이고 시의원도 평택사람이에요. 또 평택시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업무가 그렇고 또 부서의 위치가 그래요. 미군, 국방부, 평택시하고 중간위치에서 엄청 시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은 우리시 자체가 풀고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로 했던 건데, 아까 질문 과정에서 조금 언성을 높이고 불쾌하게 한 것, 그런 것은 다 잊으시고.. 다 평택시가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51쪽, 한미친선사업에 대한 예산변동 현황과 2007년 사업내용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면 한미친선사업 예산변동 현황을 보면 2004년에 2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07년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0만원, 2004년과 2005년에 비하면 1,000%의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2004년도 200만원과 2007년도, 불과 4년 만에 1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면 이것은 대단히 경이적인 예산의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산이 증가하는 데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 관계 여러 공무원들도 많은 로비를 했겠지만, 특별히 한미친선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효과분석을 작성한 게 있는데, 작성상 이렇게 한 줄로 작성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활성화를 데이터 상으로 표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우리가 힘들게.. 예산이라든가 국도비가 불과 4년 만에 2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증액된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데이터상으로나 효과분석이 너무 미비하고, 과연 이렇다면 1억 9,000만원씩 힘들게, 국도비가 지원돼서 이런 결과가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사견입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일본 노무라연구소를 우리 구도심권개발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미나교육 때문에 저희가 1차로 5명의 의원이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대개 노무라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일정상에서 우리가 가와사키라는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와사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시지만 인근에 요코하마라는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가지 타격도 많이 보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요인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주 탁월한 여성전문가 한 분이 가와사키 시에다 여러 가지.. 많은 상인들과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다음에 요코하마라는 신도시에 밀리는 가와사키라는 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 상인들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할로인 축제라는, 할로인 축제는 원칙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축제는 아닙니다. 미국사람들의 전통적인 소름끼칠 정도의 어떤 무서운, 가면을 하거나 가장행렬을 하면서 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도쿄, 요코하마의 많은 시민들을 오히려 가와사키로 유치를 하는.. 그래서 많은 가와사키 상가나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런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매출증진과 어떤 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대단한 발상이고 한 사람의 멋진 제안 과 노력이 이렇게 시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한미친선축제, 1억 5,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지출됐을때, 추경예산에서 본 위원이 제론했던 부분인데요. 1억 5,000만원이 많든 적든 간에 제대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또한 구 도심권으로 현재 힘들게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신장쇼핑몰과 안정로데오거리의 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보다 시가 적극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러한 매년 일어나는 축제는 한미친선축제라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평택시 구도심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K-55나 K-6는 앞으로 주한미군기지가 통합해서 이전되면 더 많은 미군이, 또 외국사람들이 지역에 주둔을 하고 거주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이 우리 정서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할로인 축제라든가, 가장행렬 페스티벌도 할 수 있겠지요? 주한미군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사유도를 하고 또 그들이 주관해서 시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 부대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다양한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사가 끝나면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인기 연애인을 데려오는데 5,000만원이 들었다. 3,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관하는 상인은 물론이며 많은 평택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말도 무성하고 행사에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 도지사님이 평택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다가 또 여러 가지 연유로 내년에 그런 지원이 끝난다면, 행사가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행사만 정말 효율적이고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평택시를 찾아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면, 굳이 우리가 국·도비를 바라거나 국·도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할 그러한 예산편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의 일방적인 얘기가 좀 길어졌다 싶은데요. 꼭 일본에만 그러한 유능한 계획을 짜거나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행사를 잘 좀 입안하고 주최하는.. 상공회의라든가 결속을 잘하면 얼마든지 아주 멋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매번 할 때마다 한미축제 때문에 질타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아직 한미축제가 생긴지 2, 3년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한 번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행사나 모든 축제가 관 주도로 하다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재미도 없어지고,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조금은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 밖이 되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주도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공회 별로 행사를 맡기는 것도 좋지만, 물론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륜도 짧고.. 예산도 사실 2004년도에 200만원이었던 예산이 최근에 와서 1억 9,0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답게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했던 부분, 행사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을 꼭 감안하셔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가와사키시 이상으로 몇 십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평택시의,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미축제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평택시민들이 주관하고 벌리는 행사가 아니고 외지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 평택시에만 오면 볼 수 있는 독특한, 외국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종표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올해도 사실상 도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정도 가져와서 했는데, 상공회에서 미리 이벤트 계획을 짜놓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 투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아보고서 더 참여시켜서 행사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와사키시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신장쇼핑몰과 안정리쇼핑몰에 관계되는 상공인회 여러분들이, 시나 도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행사를 벌이면 우리가 전혀 관여할 일도 없고, 이것을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국도비가 지원되는, 1억 이상씩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택시가 이런 행사를 주도한다는 표현보다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혹여 라도 평택시가 부담을 느끼거나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민간주도로 하되, 우리 평택시가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보다 성공적인, 그리고 이게 매년.. 저는 사실 한미친선축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도움을 주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날 때마다 “행사가 불필요하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고 효과가 없다.”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찬성해 주고, 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소견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민망하고 체면이 안서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지요.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에 비해서 효과면이나 이런 것이 자꾸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획기적이고 우리 평택시민한테 많은 사랑도 받고 또 많은 타지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생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내년도 행사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착실히 짜서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하려고 해도 시원치 않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기도 그렇고, 행사가 진짜 좋지 않은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 측에서 미리 미리.. 미리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옆구리에다 무엇을 끼우려고 하면 안 되지요.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7쪽 환경영향평가 현황에 대해서, 법적 보호종이 7종인 반면 문화재 지표조사시에는 14종이 법적보호종이 됐다는데, 지역에 살면서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4종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팽성에는 두더지, 너구리, 족제비, 청솔모..

이게 법적보호종이에요?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부엉이, 금개구리..

27쪽에 보면 법적 보호종이 7종이 나왔다는 얘기고, 지표조사를 했을 때 14종이 조사됐다고 했는데, 족제비나 그런 것은 보호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보호종이 7종인 반면 문화재 지표조사시 14종이 조사되면, 14종은 법적보호종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음에 더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잿빛개구리매가 있고, 문헌조사에서 17종이 조사됐고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으로 된 게 4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금개구리가 또 있어요? 팽성에 20종, 서탄에 20종,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금개구리 같은 경우 포획하여 주변 유사환경으로 이주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시행이 됐습니까?

금개리구리 같은 경우는 현덕면 일원의 습지에다 이주를 시켰고요.

다른 것은?

부엉이는 잡지를 못했고요. 일단 금개구리만...

부엉이는 소나무 24주를 밀식해서 서식처를 제공했다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대추리 평화마을에 소나무 24주..

부대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들어있는데 일단 그것은 이주를 안 하는 것으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것하고 틀린 게 좀 나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 조사한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조사했으니까 그게 맞겠지요?

이게 최종 나온 겁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법적 보호종14종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지역에 살면서도, 저도 굉장히 쑥스러운데 이런 환경파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신경을 잘 써 가지고 앞으로..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류 같은 것뿐이 아니고 미군기지가 우리 평택 쪽으로 오면서 다른 환경 같은 것,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질문 은 피하도록 하고요. 저는 1년 전인 작년에 이득헌 계장, 이상원 계장과 같이 독일에 갔다 온 얘기를 예로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의 여러 마을을 돌면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피해사례, 앞으로 대처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약 5박 6일간 잘 보고 왔습니다만, 조금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환경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내를 관통하면서, 덤프차가 통과를 하면서, 흙만 실은 차를 보면 “저게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저 차가 미군기지로 가는 구나!” 이렇게 무조건 생각만 되고, “야, 앞으로 저게 많이 이어질 텐데..” 이러한 걱정, 기대심리, 이런 게 있는데요. 좌우지간 안전사고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안전사고 아닙니까? 옛날에 의정부에서의 여중생 압사사고라든지, 이러한 게 우리지역에서는 절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어요. 이런 점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께 이러한 사항을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팽성읍은... 내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1,100만 루베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자연마을이 다 이전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살던 마을이 거의 다 상수도에 의해서 물을 쓰는 것 보다는 그냥 우리 지하수에 의해서 파가지고 물을 자급자족하는 간이수도로 전부 다 돼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지금 완벽하게 다.. 주민들하고 직접 봤을 때 폐공처리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폐공을 하게 되면 폐공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면 시에서 폐공을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 업자를 선정해서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주한미군대책단 하고 한 번, 제가 들어가서 군관계자가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만, 그때 역시도 확실한 답을 그 사람이 못하더라고요. 단장님, 그 사항을 우리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또 지금 미처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땅에 관계되는 미군기지는 언젠가, 향후 몇 십 년 후에 저희 한국군으로 모든 게 이관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갖다 다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땅 밑에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환경적으로 어디까지 신경을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폐공처리 이러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단장님도 역시 확실한 답이 없으시네요?

미군기지 안에는 국방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50건 정도 폐공처리를 했고요. 지금 그 외 지역은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수돗가에서 수질검사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부적정하게 나올 때에는 다시 파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폐공 처리하는 그 자리가 암반수를 뚫는.. 없겠지만, 지하 몇 100m를 뚫으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100m 이내로 했을 겁니다. 미군 편입기지 내에 지금 폐공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해 줄 수 있지요?

국방부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관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메워서는 안 되고, 그것 역시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안했다면 계획이라든지 여태까지 한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공여지역내의 폐공 처리실적이요? 알았습니다. 국방부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역시도 군관계자가 확실한 답을 못하시던데.. 오늘 또 얘기를 못하시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행을 저희가 했으면 제출이 될 텐데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신 경우 감사가 마쳐지는 대로 김승남 간사 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5차 회의로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오후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