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1092턴

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서 자기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1년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82억7,700만원보다 1억3,700만원 증액한 총 58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9,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58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7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0억6천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 감액한 총 1,08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5억원 이상 건만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쪽에서 30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51억원보다 11억1천만원 감액한 총 43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을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비 6억3,800만원, 국악강사 풀제 6억8,9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10억6,4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비 35억8,300만원, 시ㆍ군대표문화예술축제 지원비 8억원, 공립도서관 건립비 13억9천만원, 공립박물관 건립비 20억5천만원, 문학관 건립 5억원, 공립미술관 건립 9억원, 지방문예회관 건립 10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비 15억200만원,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비 35억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2억5천만원, 영상미디어센터 구축사업비 10억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사업비 5억1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9억2,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수비 9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0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9억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6천만원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한 총 2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 내용은 관광지 스토리텔링 마케팅 용역, 고부가가치 해양크루즈 관광육성 사업, 국내외 관광전 등입니다. 다음은 21쪽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2억7,300만원보다 45억1,100만원을 감액한 총 20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관광지 개발사업 33억1,1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54억5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11억4,6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2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46억9,300만원보다 54억2천만원 증액한 총 30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비 82억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1억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8억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26억8,600만원, 김제 생활체육공원 조성 9억원, 완주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 32억3,700만원, 장수 계북 열린체육관 건립 5억2천만원, 남원 실내체육관 건립 15억원, 부안 실내체육관 건립 17억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위탁비 5억2천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0억9,8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6,800만원, 태권도공원 조성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7억3,300만원보다 1억9,300만원 증액한 총 1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도립국악원 예술단 운영비, 미륵사지 사지관리비, 미술관 전시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81억7,700만원보다 4억600만원을 감액한 총 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 주요 계상 내용은 도비출연금이 3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3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67억9,700만원, 이자수입 3억4,400만원입니다. 지출액 주요 계상 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 15억8천만원, 기금관리비 및 평가비 5천만원, 예치금 61억4,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은 총 51억4,4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39억4,900만원, 기 적립금 이자수입 1억9,500만원입니다. 도비출연금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0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억4,900만원이며, 전라북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6억8,600만원보다 8,500만원 증액한 총 61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과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6억7,600만원보다 3,500만원을 감액한 총 1,17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에서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5억2,100만원보다 2억8,600만원을 감액한 총 49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고창 봉덕리고분 긴급수습 조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3,900만원보다 2,600만원을 감액한 총 4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2007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자금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비 900만원, 군산공항 이용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비 3천만원, F-Tour 모니터링 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4억9,200만원보다 1억원 감액한 22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수립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1억원, 그다음에 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실행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2억4,900만원보다 11억3,500만원을 증액한 총 30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태권도공원 부지매입비 11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호남친선역전 마라톤대회 900만원, 태권도공원조성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0억7,300만원보다 7억5,700만원 감액한 총 11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정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상문

이상문위원장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안을 보고 하십시다. 검토보고는 과별로 순회하고 끝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과장들이 설명하시라 그 말인가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과장들이 직접적으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많다 이겁니다. 때문에 불용처리 되고 또 사업이 지리멸렬하고 어느 특정 단체나 또 임의보조나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예산에 적극 참여를 했는가, 편성하는데, 그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위원님들의 이구동성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부터 해주십시오. 본예산으로 하세요. 세세항목 명세서가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하세요. 목항 짚어가면서. 세출 부분 보시고, 아까 기금이나 세입 부분은 추후에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239쪽부터 해주십시오. 방법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검토보고가 안 되니까요,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에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은 워낙 예산이 줄어서 이거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검토보고 마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죠.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방법은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먼저 하시고, 일괄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부터 순서대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비성 보조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신규사업 또 의원님들이 부탁한 사업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투명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부터 설명해 주시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보고)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전액 국비라고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표시를 왜 이렇게 했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뒤에 써있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보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풀비성이 있는 자료들을 빨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주세요.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 3,200만원,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균특혁신 계정으로.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보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옛날에 나갔던 사업이에요? 문화원 시ㆍ군에 더 주려고 늘렸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옛날에 안 줬었는데, 시ㆍ군에 얼마씩 줘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시ㆍ군에 500입니다. 문화원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원장들이 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도지회 2,400만원이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시ㆍ군에 500만원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윤덕

김윤덕위원

전라예술제 있잖아요. 전라예술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전년도 대비 금년 예산 비교를 해줘요. 비교표를 지금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갑자기 예술단체에 증액 편성된 사유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전라예술제 예산 받는 곳이 어디죠? 예총인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라예술은 예총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예총 전라북도연합회 및 시ㆍ군 지원사업비도 예총이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예총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토털 그렇게 해서? 한 단체가 얼마큼 받아 가는지 그것도 구분해서 보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오, 설명해주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전라예술제에서 2억5천만원.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예술제 2억5천만원 어디서 가져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총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예총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총이 5개입니다. 제47회 전라예술제, 영호남교류, 국악재즈 뮤직 발표회…….

영수

장영수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전북예술회관 전북 아카데미 구축. 전북예술인…….

영수

장영수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카데미 주요 장르별로 전북출신들이 DB구축을 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안 나갑니다. 경상비로 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경상비를 세워서 하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민간경상보조에는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 지원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총이 설치돼있는 9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운영비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비로 계산했습니다. 지부에 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사업을 신청 받았고만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9개 시ㆍ군은 얼마씩 돌아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사업비를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 시ㆍ군마다 다릅니다. 크고 작고하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1천만원씩 계상했는데 사업비를 받아봐야 A 시ㆍ군은 1,200 나올 수 있고 800 나갈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이걸 신규로 개설한 거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예총에서 아까 4가지 사업을 가져가는고만. 5가지인가. 예총에서 기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요, 5개 사업을. 그 사업을 민간적 보조로 해가지고 그걸 예총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하는 겁니까, 그것을? 전라북도 예총 산하에 있는 예술인들이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천만원 주는 게 왜 주는 거예요, 1천만원 주는 건 왜 주는 거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지구별로 장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주는 건 왜 주는 거요, 500을 무엇 때문에 주는 거요? 거기도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윤덕

김윤덕위원

문화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2,400만원 중에?

윤덕

김윤덕위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 사업비 등 지원해서 운영비 지원 산출기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3곳 신규로 세운 것은 시·군부를 말씀드리고, 시·군부는 인건비도 없습니다. 문화원에.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문화원에 도에서 지급 안 하면 문화사무국장이 월급은 받죠, 어떻게든 군의 치를 갖다 하더라고 받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일부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 같은 경우 받는데,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돈이 넉넉하면 많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형평성은 맞아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형평성은 맞아야 하는데, 문화원은 돈 500만원 주면서 예총은 어떻게 보면 1년에 이상한 행사 한번씩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는 1천만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냔 얘기죠. 그러고 문화원 전라북도 지부에다가는 2,400만원을 주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사업을 무지무지 하는고만 거기다가 무슨 행사를 더하라고 5천만원을 주냐, 인건비성이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라고 5천만원을, 인건비가 아니라면서요, 주는 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무슨 행사를 하라고 5천만원을 주냐 이 얘기에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문화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는 예총 아닙니까. 예총에다 5천만원…….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문화원 말씀드리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총에다가 5천만원을, 아니 1억4천만원인데 도지부에다 5천만원을 주고 시ㆍ군에다가 1천만원을 주는데 인건비성은 아니다. 사업을 하는 걸로 준다. 그러면 예총이 4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총 산하에서.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맞죠? 그런데 뭔 사업을 더하라고 5천만원을 주냐 이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47회 전라예술제 같으면 작년에 군산에서 했는데 지구별로 줘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도지부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형평에 워낙 안 맞네.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분리 문제를 이렇게 하시죠. 문제점 있는 예산은 지적사항 할 때 지적을 해주시고, 차후에 계수조정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연성,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 드릴 테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한 예산을 추궁하다 보면 그 어느 특정단체에 대한 잘못한 편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할 말 있으면 하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수령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 보고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알았잖아요. ‘아 예총에 5군데 가는구나.’ 에버그린밴드는 예총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잖아요. 에버그린밴드도 상관있잖아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거 합쳐서 5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윤덕

김윤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라예술제, 그다음에 호영남예술교류, 그다음에 한예총전라북도연합회 시ㆍ군 사업비, 그다음에 국악과 재즈 퓨전발표회, 그다음에 전라북도예술인 전북 아카데미사업 구축 이렇게 5개라고 그랬죠. 여기에 에버그린밴드가 들어가면 6개가 되는 거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에버그린은 별도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대표만 갔나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가는지 무슨 내용으로.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보내주고.

윤덕

김윤덕위원

실내악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어디서 하고, 전라북도 미술대전은 어디서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표시가 돼야 한다는 거죠. 단체. 아니면 서류로 위원님들에게 다 표시해 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지는 원인은 단체별 지원내역을 전년도 비교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처럼 예산이 딱 편성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아까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에 어떻게 그 예산이 소모되는가 이런 것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설명 계속해 주시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다음은 241쪽 끝부분입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시ㆍ군 대표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축제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축제에 1천만원씩 주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계획서를 일단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축제를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이렇게 분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때 가서 금액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서류심사로 하실 겁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는 서류심사로 할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는 처음이니까 서류심사 하고 내년부터는 참관인 신청한다는 얘기에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작년에 1억4천만원 가지고 시ㆍ군에 1천만원씩 줬죠. 그런데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부터 시ㆍ군 축제에 지원을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배승철 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6억6천만원을 늘려요, 금년에?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8억원을 가지고 축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죠, 전라북도 축제 전체를?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도의원들 시책추진비 갖고는 축제 지원 하지 마라 하면서 지사는 가지고 생색을 내겠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책추진비 따지면 돈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 축제 하는데 시책추진비는 억제해 보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속기록 꺼줘 봐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15시06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상으로 활용해 주세요.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설명서 51쪽을 보시면 지역축제 41개 사업에 지원대상이고만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평가대상…….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역축제 41개 축제를 지원코자 세운 예산이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41개 중에서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축제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축제 평가단을 평가를 해서 남발하는 축제를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대응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발굴하자 그런 취지가 이 원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축제다운 축제로 키워서 우리는 선심성 축제만 하지 말자는 쪽인데 지금 그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2007년도에도 14개 시ㆍ군에 1천만원씩 나눠서 1억4천만원이 나갔어요. 그 이외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지사님의 풀비예산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데는 1억원도 되고 어떤 데는 5천만원도 줘서 한두 개 정도가 더 지원돼서 끝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대로 축제를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놓고 지사께서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걸 예산으로 잡아서 줄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41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41개 축제를 가급적이면 평가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축제를 발굴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억4천만원에서 8억원 정도가 됐다니까 6억6천만원이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6억6천만원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6억6천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 그다음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돈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 돈이 제가 알기로 한 2억8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것까지 포함돼서 6억6천만원이냐, 그것은 빼고 말하자면 6억원이 증액이 됐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포함이 안 돼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는 별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시ㆍ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우수축제에 도비를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0만원 외에 별도로 6억원을 계산해서 그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축제를 발굴해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주는 것을 없애는 대신에…….

승철

배승철위원

없애는 대신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수축제는 지원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는 지원을 않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이 보면 총 지원액이 5억8천만원인데 왜 6억6천만원이 계상됐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계산할 때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1,400만원 아예 제외를 시키고 축제평가단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나 제3자를 시키든가 평가단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더 권장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일부분은 지원을 아예 않는다, 1천만원. 그런데 그 발상이 제가 봐서도 1천만원, 지금 축제 1회당 2억원씩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41개 축제 80억원이 소요되는데 매년. 1천만원 지원 안 받는다고 축제 아예 않는다 않습니다. 도에서 1천만원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이유는 41개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않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축제답게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서 발굴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유입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1천만원 안 주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 축제하지 마라. 그런데 물론 시ㆍ군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축제 하려는 것 하지 마라’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하고, 예산이 내가 봐서는 6억6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6억6천만원이 아니고 5억8천만원인데 그 증액된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 그 외 별도로 말하자면 1억4천만원 지원을 않고 전체적으로 축제별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그다음에 예비축제 얼마 이렇게 나름대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 축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난번에 정책제안해 주셨지 않아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연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축제에 주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가…….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금년도에 한 축제를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축제를 금년에 한 실적을 봐서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 액수를 분배해서 인센티브제로 축제를 하고, 저희 계획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한 반만 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지원 안 하고.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1등 하는 데는 7천만원도 주고 5천만원도 주고 이렇게 줘야죠.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작년에 시책추진비에서 아까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같은 데는 1억원씩, 2억원씩 주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책추진비에서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일체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례상에도 안 돼 있고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 받아서 시정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일체 어느 재원이든 시책추진비 같은 건 집행을 않기로 하고 이 8억원을 가지고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방향제시도 하고 아까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축제를 계획하려는 그런 제도 개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1개 축제를 최우수 축제 2개, 가령 예를 들어서 우수축제 3개, 그다음에 유망축제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말하자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1억4천만원 빼고 신규로 8억원을 잡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실지 말하면 그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1억4천만원 없어지고 그걸 포함해서 8억원 정도를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걸 내년도에 시행하려면 금년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도 있고 또 이 예산이 너무 갑자기 주는 것이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4천만원을 말하자면 시ㆍ군에 골고루 주어 가지고 형편없는 축제를 만드는 것보다도 축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8억원 예산을 잡은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방향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나중에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걸 조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기본방향은 지난번에 배 위원님이 정책제안 해주신 그것을 실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책추진비에서 나갔던 돈들까지 합하면 이 정도 재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Ok. 하여튼 그렇게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연희라는 뜻이 뭐예요? 전통 연희. 일단 개념부터가 정립이 안 돼요. 아무리 어디 찾아보려고 해도.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말과 동작으로 재주를 부림,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주.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전통 연희. 옛날부터 내려왔던 말과 동작의 재주 이런 건데 쉽게 떠오르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춤과 노래와 음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연희하면 춤판, 노는 판이잖아요. 그러면 전북의 전통 연희 하면 요즈음 막말로 디스코의 고장이라든지 무슨 고장이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북에 무슨 전통 연희판이 있었는지…….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문화와 예술과 춤과 노래가 엮어져서 연희라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전통 연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살사 댄스 하면 어느 지역이 있듯이 탱고 하면 어디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연희예요. 제가 나라마다 얘기하는 게 탱고, 살사, 트위스트. 도대체 전북 전통 연희는 어떤 춤을 말하는 거고 어떤 몸짓을 말하는 건지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이걸 세계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판소리, 전북의 소리를 세계화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없는 판소리를 세계화한다는 뜻이에요. 전북 전통연희 이거에 대한…….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전통예술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전통예술을 태권도 홍보도 겸한 차원에서 미국 태권도 도시를 순회하면서 우리 전통…….

명수

김명수위원

돈을 어디다 주는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미국 태권도 협회와 협력사업으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태권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전라북도…….

명수

김명수위원

어느 단체에다 주냐 이 말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장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야지요.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미국 태권도 협회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정확한 개념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택견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전통 연희…….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회의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거북한 대목은 서면으로라도 문제 예산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어디에 주는지 궁금해서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어떤 식으로, 나는 이해가 안 돼서요. 강사수당이 일하는데, 그럼 무슨 강사교육비인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미국태권도협회하고 협력사업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미국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미국만 해요. 내가 여기 보니까 여러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만 대상으로 하고 이 돈을 민간보조경상비로 줘야 할 부분은 공모를 해서 미국태권도협회,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협회도 되고, 다른 선교활동 하는 문화협회 그런 걸 선정해서 주겠다는 내용이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미국만 일단 해보고 또 이것이 잘 활성화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권도특별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태권도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한번…….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인이 아니고 전체 외국인에게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혹시 몰라도 태권도는 태권도에서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북 외의 전국에 전북을 알리는 그런 문화예술활동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접어두고, 다시 협의를 해보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보고)

윤덕

김윤덕위원

과장님 이 예산 왜 줄었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는 5억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5억원.

승철

배승철위원

작은도서관 집행을 위해서 1억원을 조정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1억원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탑다운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은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실링으로 해서 무조건 깎아졌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물론 예산을 깎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작은도서관 조성. 문제 예산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예산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표도서관도 만들고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짚어두고, 증액부분에 문제 예산으로 한번 제가 짚어두겠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은 전혀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일부라도?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행정지원을 해왔고 창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재원 부담은 전주시에서 안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왔지만 향후 내년부터 검토가 어떻게 안 되느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도 기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거 지사께서 서울 올라가 가지고 국비 3억원이 아니라 7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3억원으로 돼 버렸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거 하고 제가 확인한 것은 잘못됐나, 그러면 7억원이 3억원으로 돼버렸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증액요구…….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는데 도비가 너무 부담이 매년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를 적극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비를 늘린다면 도비를 줄여야지요. 국비가 7억원이라면 4억원 해서 도비를 11억원으로 줄인다든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는 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지원을 하되…….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문제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별도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서예비엔날레입니다. (보고)

윤덕

김윤덕위원

서예비엔날레는 격년제잖아요. 감사 때도 봤는데 2억3천만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행사도 않는데. 이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다음은 246쪽입니다.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영상촬영 유치 확대 이거 2007년도에 1억원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집행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어디어디 사용했어요? 1억원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로케이션 유치하고 영화 촬영지 홍보안내 등 도내 14개 시ㆍ군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고……. 로케이션 유치하고 영화 촬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1억원이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이거요, 전주영상위에 주고 맙니까? 그리고 정산만 받아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사업 받아가지고 영상위에 주죠. 줘가지고 나중에 정산도 받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억원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검토는 뒤에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애초에 4억원을 2007년도에 계상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3억원을 삭감하고 지금 1억원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이 전주영상위 건 4억원을 계상했다가 3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주는 이유. 처음에 전라북도 지사와 전주시장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걸 전주영상위를 전북영상위로 바꾸자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략산업국에서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하반기 당초에 4억원을 세울 때에는 전라북도영상위원회에 착공하는 걸로 하고, 전주영상위원회하고 전라북도가 협의해서 전라북도영상위원회로 하는 걸로 하고 전라북도가 운영자금을 대는 것으로 4억원을 계상했답니다. 전주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전주시에 나머지 시ㆍ군까지 로케이션이라든지 활동영역 확대하고, 이런 기능 확대는 다 좋은데 전주시에서 명칭 변경 문제는 받을 수가 없다. 현행대로 전주영상위원회로 하겠다. 완전히 전라북도영상위원회로 소속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동안 5천만원을 지원을 해왔는데 13개 이외의 시ㆍ군까지 활동이나 홍보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1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제 전라북도 지사님의 답변이 촬영지가 전주에 국한돼 있는 것만 아니고 거의 외곽지역에 있는 14개 시ㆍ군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증액을 해서 1억원을 말하자면 증액을 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5천만원만 줘야지 왜 1억원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에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잖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기능을 촉진해서 하는 걸로 하고 5천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주영상위 이름 두 자하고 전북영상위 그 문제가 있어서 말하자면 3억원을 깎은 거 아니요. 그러면 깎으려면 3억5천만원을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삭감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명칭보다도 완전히 전라북도로 가져오는 구상이었죠. 전주시가 현재 영상위원회 1년 운영비가 한 4억원 정도 되거든요. 도가 1억원 주면 전주시에서 2억5천만원 해서 한 4억원 되거든요. 우리가 전라북도영상위원회로 가져오면 전주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겠죠. 그런 구조가 안 돼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나머지 13개 시ㆍ군에 영상지원…….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1억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1억5천, 2억원이라도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이거 끝나기 전까지, 지금 영화촬영이 전주만 아니고 외곽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현재 50% 되거든요, 전주 이외의 시ㆍ군이. 이 비율을 점점 높이도록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에서 그동안에 좌우간 명칭변경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않고를 떠나서 과연 촬영이, 섬진강 영상벨트를 비롯해서 전주가 아기고 전주 이외의 지역에 촬영이 일어나는 사항은 데이터로 잠깐 주시라니까.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내가 확인 한번 해보게요. 아셨어요? 자료를. 일단 이거 문제 예산으로 제가 분류를 해놓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윤덕

김윤덕위원

과장님 영상아카데미 운영하고 디지털문화 콘텐츠 아카데미 그걸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돈을? 민간이전인데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공모형식으로 해서 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대학에요, 공모를 해가지고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심사해서 대학에 주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게임엑스포하고는 연관이 어떻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다르죠. 게임엑스포랑.

윤덕

김윤덕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게임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게임엑스포유치위원회에 위탁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탁하고 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청취불능)

윤덕

김윤덕위원

(청취불능)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다음은 24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윤덕

김윤덕위원

전통문화 끝났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12월 것은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보고)

윤덕

김윤덕위원

과장님,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이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20억원을 아직 안 준 거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주면 주는 것이고 시ㆍ군에서 매칭펀드가 도비와 시ㆍ군비 50대50으로 그건 어느 규정도 없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것이지, 전주시보고 줬네 안 줬네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논쟁의 핵심이 예를 들면 국비가 문제될 수 있다, 도비 20억원 보태고 시비 20억원 보탤 문제가 아니라 지방비 40억원만 보태면 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40억원 다 부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원칙이 되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윤덕

김윤덕위원

그게 맞는가요?

영수

장영수위원

일선 시ㆍ군에서 도비 매칭을 시ㆍ군에서 이만큼 달라고 하면 도에서도 꼭 주라는 법은 없어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억원은 도에서는 안 주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전주시나 군산시나 딱 준다고 우리가 도비에서 국비 줄 때 지방비 50%하면 시ㆍ군에서 부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전통문화도시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입장도 20억원 안 줘도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시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재정이 허락된다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지금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는 15억원 세워주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향교 몇 개교나 하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관계는 지나갔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균특이라, 이게 균특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균특하고 지방비 10억원하고, 20억원?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이번에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응모를 아마 전국에 5군데가 해서 2개 지역이 됐는데 전북 익산하고 강원 원주가 돼 있다면서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대답을 잘 좀 해주세요. 이거 할 때 익산시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전제 하에 이거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익산시에서 전제라는 말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공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같이 도가 협의하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은 일정 도에서 얼마 부담해라,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다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의무부담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도에서 지원을 7대3으로 해가지고 지방비를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 분야에 대해서 김형진 과장께서는 안 계셨으니까 나름대로 국장님 선에서 대답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때 국장님도 저쪽에 업무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안 계셨었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전략산업국에서 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전략산업국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작년 일인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준다 안 준다, 3대7로 하자 그것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익산시에 있는 담당 영상산업팀장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에요. 도에서 7대3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공모를 해서 올리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게 문서로 되어있는 건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라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확약된 것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다른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십시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민속문화의해…….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전북민속문화해 선포식 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추가라도 더 했으면…….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민속문화의해가 뭐예요? 읽어봤어요.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 전북민속문화의해 사업추진 선포식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잖아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포식 하는 예식 행사만 1,500만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전주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보름날 결의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보름날 행사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영수

장영수위원

지적하고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전북민속문화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5천만원인데 선포식 하는 행사자체 개회식 행사만 1,500만원 쓴다니까. 구성 자체부터가. 달 보면서 하는데 달 값에 5천만원 기원하는 자체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약 1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기초학술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이런 전시랄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보름날을 기해서 민속문화의해 선포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3억원이 있는데 우리 도에 주는 게 아니고 민속박물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되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얘기가 달라지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저희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투입이 없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사업 설명서 보면 도비 5천만원을 주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고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13억원을 투자해주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윤덕

김윤덕위원

95쪽 사업 설명서, 도비가 5억원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할 때는 13억원을 국립박물관에서 대니까 우리도 그 정도 기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했거든요. 부담을 최소화 해보려는 겁니다. 나머지 민속 관련 예산 사업한 걸로 해서.

윤덕

김윤덕위원

2007년도, 2008년까지 예산을 우리가 5억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최소한 행사비로만 해서 5천만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최소한 실행경비로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경비가 부족하니까 올릴 수 있으면 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지적하시려면 하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선포식 그 밑에 문화유산보존정비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설명,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6쪽 전통사찰보존정비와 지역문화유산개발 거기서부터 해주세요. 전통사찰은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보내주시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다음은 지역문화유산개발에서 광한루 경관조성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257쪽과 258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됐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홈피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홈페이지? 홈피 관리하는 것 있죠? 캐릭터 홈피 얼마나 들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올해 새로 400만원 정도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홈피 관련해서…….

상문

이상문위원장

경상적경비?

영수

장영수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도립미술관 홈피 관련 얼마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관광산업과 F-Tour 홈피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던데 도립국악원 홈피 올라가는지?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F-Tour 홈페이지는 작년도에 구축됐기 때문에 6월까지 운영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계상해서 55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기존에 Go-jb라고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합니다. 거기에 3,3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미니홈피까지도 관리하더만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미니홈피는…….

영수

장영수위원

블러그, 미니홈피 이런 거…….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미니블러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좌우간 홈피 관련에 550만원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F-Tour 550만원, 그다음에 Go-jb 3,300만원 이렇게.

영수

장영수위원

도립미술관장님, 홈피?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은 80만원씩 4분기별로 해서 320만원.

영수

장영수위원

동학농민 홈피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동학농민혁명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미륵사지도 홈피 있던데. 얼마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과장

안 들어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 푼도 안 들어가죠. 도립국악원 얼마 들어가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420만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가죠? 홈피 관련해서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데서부터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홈피 관련해서 왜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홈피 관련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홈피까지 설명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Go-jb가 3,300만원이고, F-Tour가 55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건 유지관리보수비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 구축비, 그러니까 홈피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유지보수비가 %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고는 있어요. 데이터 구축비하고 F-Tour는 용량이 많이 들어가서 돼있고, 다 아는데 도립국악원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있고 그다음에 미륵사지도 홈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홈피 가격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한 홈피 관리액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예산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원인은 충분한 예산편성 과정 설명이 전혀 위원님들에게 없었고 또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상태에서 예산 심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이 잘못 인식으로 삭감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숙원사업이나 계속사업을 진행 못할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귀중한 예산들이, 여러분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세운 예산들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무사히 위원회를 통과하기를 기원하면서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장을 맡고 계시는 윤동욱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윤동욱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페이지는 259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요, 예산서에 없는 2008년도 용역과제심의 결과에 보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이 우리가 요구액이 얼마였죠, 1억원?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건 개발과 소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물어본 김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것 용역 타당성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 한 푼도 못 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세출예산 첨부서류 보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2007년도 2회 결산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마케팅 추진, 이게 용역비인데 어느 쪽으로 용역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스토리텔링 용역을 저희가 기본개념을 원래 소재거리 발굴하고 그것을 이야깃거리로 가공하는 작업,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 이야깃거리로 만든 것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이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때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지적이 돼가지고 이 소재거리 발굴은 시ㆍ군하고 일단 작업을 먼저 해라.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14개 시ㆍ군의 문화원이랄지 관광부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소재거리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어요. 이게 사실 1억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100억원이라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그 지역에 이것을 보고했을 경우에 몇 개 지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학술연구기관에 주는 대표 관광지 설화, 쭉 리스트가 돼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예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14개 시ㆍ군에 지금 현재 이야기 소재거리를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취합이 덜 돼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1억원이 추정 금액이라는 거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1억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용역비까지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이 다 됐고요. 이 용역과정에 저희가 발굴한 소재거리를 가공하는 그런 용역이고, 중간에 저희가 타 시도에서도 한두 번 정도 한 경험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도 그 용역 진행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리스트는 안 나와 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략이라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대략 정도는 아니고 시ㆍ군 차원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취지는 좋고 다 알겠는데 국제행사 기본계획 수립이나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이미 다 나와 버린 것을 뭐하러 또 이걸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 없고 컨벤션 센터 없다, 국제행사 한번 하려면 컨퍼넌스 할 수 그런 회의장소도 없다는 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이제 와서 국제화 기반구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용역과정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승철

배승철위원

난 이 부분을 시점에서 틀린 거 아니냐. 언제부터 국제화를 외쳤는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큰 물줄기로 가고 있는 판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해놓고 국제화로 한다든가 전략을 세운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없는 가운데에 예산도 자꾸 깎아 가는데 1억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솔직히 문제점을 분석을 먼저 해봐야…….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고부가가치 해양크루즈관광산업, 크루즈가 선박을 기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군산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군산항은 2만6천t급까지는 들어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정도 되면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400에서 50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보고 해양크루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크루즈라는 게 나라와 나라 간, 지역과 지역 간을 이동하면서 하는 여행 자체를 크루즈라고 합니다. 아주 큰 캐러비안 베이에서 움직이는 카니발 같은 그런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없지만 일본이랄지 중국, 동남아시아 이쪽에 순회하는 크루즈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도 하고, 군산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군산항의 수심이 한 7m 내지 8m뿐이 안 되는데, 새만금신항이 한 20에서 25m 되기 때문에 새만금신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 마당에 군산항이 한 7m～8m되는 그런 수심에 크루즈 사업이 들어오려면 몇만t급이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2만5천t급은 들어와…….

승철

배승철위원

2만5천t급이면 한 400～500명 정도 수준으로 한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보 홍보나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민간행사보조, 이건 어디다 줍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이 차원에서는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팸투어랄지 팸플릿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오고 싶은 관광지 무주가 선정됐다는 건 알고 있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오고 싶지 않은 도는 어느 도입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어느 도?

승철

배승철위원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아닌 도는 어디 도라고 알고 계시냐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걸로는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무주는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라 할지라도 전라북도만큼은 가급적이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달라고 하면 내가 내주겠어요. 물론 F-Tour 관계도 그 뒤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F-Tour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반절 40인승에서 거의 15명, 20명 채우기도 힘든 판에 무슨 해양크루즈 관광육성사업을 한다고 1억원씩이나 들입니까. 그런데 그럴만한 어떤 재원이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됩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남들이 한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해양크루즈사업이 어차피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대처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해양크루즈사업이 만약 활성화됐을 때 후발주자기 때문에 항상 2, 3등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승철

배승철위원

이 크루즈관광육성사업에 대한 다른 벤치마킹이나 자료 조사한 게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협회라든지 타 지역에서 인센티브 주는 자료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제가 분리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사한 걸 저한테 주시라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보고)

명수

김명수위원

F-Tour 상품 팸투어 추진 2007년도에 5회 했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5회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5회 한 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 봐요. 그리고 1회에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산출근거는 뭐예요, 800만원씩 들어가는 산출근거?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팸투어 자체가 제일 처음에 철도청 KTX 상품담당자로 해서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익산에 KTX가 도착해서 주변에 순환관광버스하고 연계한 코스를 만들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들을 순환관광버스를 통해서 F-Tour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여행작가협회가 이게 아주 막강한 홍보 능력이 있는 작가협회입니다. 이분들을 5월과 10월 두 번 정도 실시해 줬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하고 문화관광위원 보좌관들이 솔직히 F-Tour 상품 홍보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비예산 확보차원에서도 저희가 실시를 한 팸투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번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갔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오시면 1박2일, 2박3일…….

명수

김명수위원

몇 명 정도가?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인원은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몇 명 정도를 하는데?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철도청에는 그때 제가 직접 참가를 했는데 한 40명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철도청 관련 여행사들 팸투어 시켰을 때.

명수

김명수위원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해주시고, 이것도 투명하지 않은 예산 같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차피 팸투어에서 예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영상산업 3,800만원 팸투어 어떻게 쓰이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 크루즈상품기획자 3천만원 팸투어, 그다음에 F-Tour 팸투어 4천만원,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3,400만원, 외국관광객을 위한 팸투어 그게 3천만원이던가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맞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국외관광객요?

영수

장영수위원

국내관광, 외국인 관광.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국내관광은 3,420만원이고요, 국외관광은…….

영수

장영수위원

외국인이 3천만원일 거예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팸투어 더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는 그거 하나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각각 서면으로, 몇 회이고 몇 명이 갔는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장님 모든 자료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자료들은 전부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별로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관광객 유치 유공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3천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산부서에는 1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올해도 9천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1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도 재정 형편상 일단 7천만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 때 재원 상황 봐가면서 더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렇게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도 예산 많이 있어가지고 홍보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해서 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자원이…….

정수

황정수위원

만약에 7천만원 가지고 했을 때 여행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타 시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특별한 예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런 해외여행객이라든지 해외여행사 지원…….

정수

황정수위원

윤 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1억원을 주었어요, 올해. 그런데 7천만원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부작용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총괄예산은 공지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오는 순서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면 솔직히 나중에 인원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결론은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그런 부작용도 올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내년도에 아마 조금은 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전라북도 이미지로 봤을 때 전체적인 점에서 0.4% 증액,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러니 활성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점이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담당부서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 재정 형편상…….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공 인센티브하고 해외여행사 보상금은 우리 도내 관광객이랄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차원에서 주는 보상금 제도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서 113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 보상금 아까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말씀을 했는데 이게 2007년도 10월말에 7,200만원 지급한 추진실적이 나오는고만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2008년도에 예산을 5천만원 정도를 잡아주십사. 그러면 2007년도가 예산이 얼마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2007년도가 1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한 9천만원 정도 소요되겠고만, 이거 5천만원 잡아서 되겠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아까 황 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두 개다 1억원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형편 특히 재원 분할하는 측면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과장님!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회의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회의다운 회의가 지금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500명 이상 왔을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수용할 인원도 없는데 제가 봐서는 무주 쪽으로 많이 갑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무주리조트가 대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주 쪽에 가면 여행사 일부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와서 음식을 먹고 즐길거리 하나가 없는데 꼭 이런 지원 보상금을 줘야 됩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솔직히 타 지자체하고 경쟁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거 본 위원이 철저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디어디 지급을 했는가, 실질적으로 이 자료 하나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번에는 이 보상금을 없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내가 봐서는 아무 쓸데없는 예산 같아요. 문제 예산으로 제가 지적할게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제도상은 잘 돼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강을 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선전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거 주신 것 보면 회의행사 유치했다고 그래서 얼버무려서 얼마 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유치한 여행사랄지 유치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 봅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거의 다 확인해봅니다. 숙박 관계랄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여기 계시는 도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확인하냐고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100%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다음은 262쪽입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블러그에다 학생들이 관광을 다닌다, 일단 그렇잖아요. 블러그라는 게 자기가 체험하고 보여주는 일기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 블러그를 학생들이 작성한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용역을 줘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블러그 활동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신규사업이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신규사업. 그래서 가장 전파력도 많고 효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를 인터넷상에서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영수

장영수위원

F-Tour랄지 Go-jb…….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건 기존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홈피이고 이것은 블러그로 간다 이거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동타격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측면에서는.

영수

장영수위원

대학별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 자원…….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개인 자원에게 줘야 되는데, 그럼 포탈은 관계없이 쭉 간다는 얘기에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타격대는 게릴라를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게릴라를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 관광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신규사업이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은데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운영지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산 5천만원 산출근거를 주세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산출근거라든지 계획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9회라고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제9회입니다, 내년도가.

영수

장영수위원

민간행사보조면 어느…….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전북사진작가협회요.

영수

장영수위원

설명하실 때 천천히 하세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9회를 했으면 그동안에 8회는 어디서 했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전라북도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8회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청취불능)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5천만원 똑같이 나갔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청취불능)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2006년도 예산에 잡혔었거든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각 역, 휴게소 그런 부분에 전라북도 것이 다 나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전라북도…….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에 다 배포가 돼있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솔직히 경상도나 그런 경부선 쪽은 조금 약하고, 저희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새해안고속도로하고 천안-논산 간 그 위쪽으로는 경부선을 타겠지만 그 위쪽으로는 저희가 휴게소마다 다 매월 우편으로 탁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Go-jb랄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안내책자를 요청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미배포 지역이 영동지방에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경남지방에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경남지역 그쪽.

승철

배승철위원

경남지역에, 영동지방은 가능한데?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남지방에는 배포를 않고 있다? 여기에 배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배포비도 포함돼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 1만7천부 내지 2만부 정도 만드는데 솔직히 관광전 참가라든지 도내에 있는 관광지에도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 뿌려주는데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고속도로 주변에는 다 뿌리고 있는데 영동이랄지 경남까지 솔직히 갈 물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전라북도 관광지역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를 아직 모르는 부분들, 사실 서해안 지방에 있는 이쪽 부분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영동이나 경남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라북도 하면 무주만 생각나기 때문에 무주로만 조금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를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안 변산 같은 경우도 그게 해수욕장입니까? 참 뭐라고 적절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유명한 변산해수욕장이 아직까지도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걸 봐서라도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의 기회도 주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예산을 조금 잘라서라도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라북도 책자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경남지방 휴게소 가서 우리 전북 것을 찾아봤더니 없더라 이거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전라북도 홍보 팸플릿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국내도 이렇게 열악한데 무슨 크루즈를 하고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서 나는 제작배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국의 휴게소나 역, 관광안내소 부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제작하는 배포 측면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남이라든지 영동지방에도 배포를 해보고, 저희가 시ㆍ군하고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시ㆍ군에도 각기 나름대로 홍보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ㆍ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치해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좌우간 증액 부분에서 문제 예산으로 개인적으로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작성, 그리고 경남하고 전국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체크해서 주세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누가 가요? 해외 관광전 관광설명회 참가를 누가 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설명회 참가는 저희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3명 중에 가장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 1명 정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 보니까 6회 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대만까지 합치면 6회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이페이가 곧 있거든요. 다음달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몇 명이 가는데 4,700만원이 들어가요? 6번 가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이건 솔직히 우리 여비는 아니고, 여비는 국제협력과에, 여기는 순수하게 부스 만드는 비용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걸 관광협회에다 주는가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거기서 부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협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28쪽, 132쪽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이렇게 해놓고, 해외현지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이렇게 해놨죠. 이게 전부다 중국이에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는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좋지만 가장 큰 잠재력이랄지 홍보효과가 높은 데가 중국 쪽입니다. 중국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지만 솔직히 동남아시아 화교들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만은 빼놓고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중국에 대만 다 포함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만하고 중국하고 같이?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화교권에 저희가 묶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알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알 거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중복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조금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꾸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이…….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5천만원하고 2천만원 중복된 것 같이 보이고. 그러고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선정할 때는 공고를 미리 내고요, 공고내용 중에 뭐냐면 전라북도 상품이 들어간 여행상품이 있거든요, 패키지 상품이. 그 상품을 실질적으로 만드는지, 그다음에 실행하는지 계획을 먼저 받아봐서 선정하고요. 나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평가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얼마 했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007년도도 했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중국 전담여행사는 올해 한 신규시책이고요, 해외 전담여행사는 내년에 할 신규시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객 유치했는가 이런 실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연말쯤에 저희가 받아볼 예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연말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거 2007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중국 여행사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중국 전담 여행사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해외현지 전담여행사는 올해 예산이 있는데 2007년도에 없고,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운영은 2007년도도 있단 말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중국 전담 여행사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2006년도는 안 했냐고?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전담 여행사. 중국 전담여행사는 올해 처음 실시한 제도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거 실적 전부다 받아 봐야겠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그렇죠. 올해는 연말에 실적을 받아봐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평가해서 실적도 올려서 이거 선정해야겠고만.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다음 265쪽입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민간보조로 하는데 어디다 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행사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협회가 그런 행사를 대행합니다. 관광협회랑 같이 합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 뭐 있어요?

동욱

윤동욱관광산업과장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심사했는데 저희가 동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주칠잔이라고 해가지고, 남원에서 목공예 하시는 분이 동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보조금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늘 황주태 관광개발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지난 21일날 공문이 도착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중국에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최고 책임자이신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68쪽입니다. (보고)

영수

장영수위원

일반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호텔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0개실 정도 갖추고…….

영수

장영수위원

객실이 현재 20면 30개로 전환한다고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30개 시설 이상을 갖추고 그다음에 카운터 시설을 러브호텔 시설이 아닌 일반관광 시설로 한하고 받아주고, 그다음에 아침식사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간이조정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차광막이랄지 이런 거 다 없애는 부분.

영수

장영수위원

시ㆍ군하고는 협의됐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고…….

영수

장영수위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류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요구한 건 다 전 위원님들한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숙박시설로 개편하는 시설에 최소한의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 정도를 보조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일반 러브호텔을 관광호텔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리…….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보조금입니다. 저리 지원제도는 어저께 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거로 하는 데도 한 두세 군데 있고, 저희는 그것도 조례 개정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케이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해야겠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투명하고 또 경쟁이 있으면 저희가 엄선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식이 덜 돼가지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수요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의 수요 이걸 봐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평가기준을 엄격하니 해서 활용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억원, 2억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별 인센티브 유인이 안 될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기존 모텔에다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자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줄 알아요? 도에서 시ㆍ군비 보태가지고 중저가 모텔을 호텔식으로 급변해준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이 종사자들은 전부 이 사업을 기대하고 수리, 개보수 이런 거 일절 하지 않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주 행복할 것 같은데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리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연중에 도배라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지런도 떨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이거 기다리고요.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취지도 있으신데 저희가 숙박업 쪽 대표랄지 실제…….

상문

이상문위원장

넘어갑시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설명서 183쪽에 보면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금년에 2억원을 쓰셨죠. 그런데 내년에 다시 9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인데 이거 용역도 않고 뭣도 않고 아무것도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한국어랄지 외국어판 홍보물을 만들고 또 자꾸 최신 걸로 바꿔주고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외 투자유치전에 나가려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2억원이나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년도 효과를 못 보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는 한 1억원은 동영상 만들거든요. 실제 홍보물은 1억원인데 그것은 금년…….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 예산이 2억원이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억원인데 그중의 절반은 동영상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1억원이 일반홍보비입니다. 그부분은 금년에도 활용을 했고.

석원

고석원위원

홍보비는 다른 선전하는데 썼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유인물도 만들고 홍보, 그것은 내년에 또 필요한 거죠. 아까 관광홍보물 만드는 거.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 쪽에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추진위원회가 있죠. 거기도 이분들이 540만원 수당인가 보죠. 수당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자문할 때 회의참석수당.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왜 만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전문가들 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들, 또 주민대표들 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자문도 받고 협력체계로…….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농경해양관광단지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구상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농경…….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해양역사 특정지역 지정 추진 중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고창, 부안, 김제, 군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해양선사문화.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하고는 관련 어떻게 시킬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고군산 하고 있는 환황해권 해양관광지 추진위원회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건교부에서 특정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권은 입에 다 올라있어요. 동부권 특별자금을 대네 어쩌네 그러는데 서부권은 전라북도가 얼마나 잘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부권 하면 전부 군산에다 치중을 하는 거죠. 이것도 고군산열도 쪽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해안 쪽에 있는 김제, 부안, 고창 해양관광지 쪽은 전혀 무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영상 하나나 만들어 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부분은 현재 단계가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특정지역 지정하면 그때부터 할란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왕에 동영상 만들면서 전라북도 말하자면 해안 전체를 PR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만들어도 좋잖아요. 잠깐잠깐 스폿으로 넣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부분은 간과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에서 만드는 관광홍보 거기에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담아지고, 지금 이 부분은 용도가 일반관광객이라기보다는 잠재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민자 아니면 못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자 아니면 못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민자 육성하기 위한 잠재투자자들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함께 어울러서 소외되지 않게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중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5억원인가요? 앞으로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늘리고, 성과를 봐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여러 말씀이 나왔으니까 좋은데 이것은 잘 좀 해보셔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이상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사찰에서 하고 있는 지난번에 선운사를 가서 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템플스테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전라남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전라남도만 하고 있는 줄 알았지, 순천 송광사로, 지난번에 선운사를 가봤더니 선운사도 있더라고요. ‘내가 도의원이 돼가지고 낯부끄럽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PR할 필요가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부분도 관광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대책에 템플스테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사찰이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전혀 내가 몰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관광기금 지원이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 개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다음 체육진흥과 복환근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보고)

정수

황정수위원

도청 및 실업팀 육성보조에 1억3,2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전년도에 19억, 아, 맞습니다.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1억원…….

승철

배승철위원

사업설명서 145쪽 봐주세요.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가?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전년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81억2,100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81억2,100만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4억5,500만원 정도 했었나요? 추경 때 이렇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더 올라가서 추경 때 26억6,100만원 올라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의 26억 얼마가 됐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한 55억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82억원이 올라왔어요. 좌우간 전년도는 본예산에 한 54억5,500만원, 추경 때 한 26억 얼마 해서 한 81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82억원이 올라와 있어.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무려 27억4,5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 겁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지금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1회 추경에 26억6,1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사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와 있냐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54억5,5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 82억원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26억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26억6,1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2008년도 거 아니에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2008년도 예산이고 2007년도 본예산은 54억5,500만원이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 2008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요. 추경 26억원은 빼놓고. 2006년도에 전라북도체육회가 54억5,500만원, 본예산이.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고 추경 때 26억 얼마 해서 81억원을 사용했고, 2008년도 본예산에 8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추경 때도 21억원이 올라오면 이게 103억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추경까지 포함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추경 때까지 포함한 것이 82억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년 쓸 거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내용이고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윤덕

김윤덕위원

30% 일률적으로 깎았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에 그랬어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부분은 알았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그 관계가 의문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다음은 273쪽입니다. (보고)

윤덕

김윤덕위원

유소년 축구교실은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5개 청소년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디에서? 청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수당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축구교실 운영 자치단체등이전이 있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생체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게 생체협이라고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생체협이 맞습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 말은 시ㆍ군을 통해서 나가는데 시ㆍ군 어디냐 이거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조력을 해주세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전라북도 축구교실에 최재모라고 지도자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지도해주는 수당입니다. 연중 시ㆍ군에서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시ㆍ군을 다 돌아다니세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장수는 어디로…….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장수군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15개 교실 열면…….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유소년을 대상으로 시ㆍ군당 1개소에, 전주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축구 지도자가 유소년 축구를 지도해주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최재모 씨라고 하는 축구 지도자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5개 교실에 지도자를 선정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최재모 전 감독이 센터 역할을 하는데 그분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1명이.

영배

심영배위원

센터 역할하는 분에게 수당을…….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를 주세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 한 명씩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 한 명 있고, 그래서 두 명 분이 나가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아니오, 한 명이 지도해주는 지도비.

영배

심영배위원

시ㆍ군 교실 나가서 돌아가면서…….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오, 앞에는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수당 해서, 그 바로 앞장에 유소년 축구 지도자 수당이 있잖아요. 50만원X1명X12달 해가지고. 그런데 또 뒤에 교실당 지원기준 해가지고 지도자 수당이 또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앞에 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최재모 감독님한테 가는 거고 밑에 것은 시ㆍ군으로 가는 거지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시ㆍ군 및 자치단체보조입니다. 시ㆍ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시ㆍ군으로 나가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와 시ㆍ군비를 합쳐서 시ㆍ군 15개…….

영수

장영수위원

151쪽하고 152쪽 서면으로 주세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출내역 보면 1억2,600만원X30%예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시ㆍ군비가 8,82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30%를 도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도비가 30%라는 얘기인가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알겠습니다.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다음은 274쪽입니다. (보고)

석원

고석원위원

전군마라톤대회가 전주마라톤대회로 바뀌었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군마라톤대회 잘하는 것을 빼앗아서 전주에서 마라톤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하다가 이것도 4천만원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이것을 체육회에서 전주시에 이관하도록 요청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이번에는 군산 치 빼앗아서 도에서 하다가 또 전주로 주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돈 4천만원 전주시에서 해라, 전주마라톤이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마라톤대회가 427개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많이 있어요. 내 말은 각 시ㆍ군별로 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4천만원 주지 말고 전주 보고 해라 해야지. 다른 시ㆍ군에 마라톤 하는데 돈 안 주죠, 도에서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주지 말고 전주에서 해라, 전액 전주에서 해라 하면 돈 남는 장사거든. 어쨌든 마라톤대회가.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전주시에서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금년에 축소를 해가지고, 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동호인 대회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돈도 안 받고 동호인 대회 하는데, 그럼 옷도 안 주고?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없애버려야지요. 옷도 안 주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금년에 그 사업을 동호인 대회로 축소하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짚고 갑시다. 설명 그만 들을게요. 넘어가셔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게 문제 예산이에요? 이러다가는 체육지원과 예산 다 깎이게 생겼네. 그러면 예산을 주도적으로 세우신 유기상 국장님, 같이 답변 좀 해요. 계속 해주세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다음은 274쪽입니다. (보고)

석원

고석원위원

강소성 축구 교류 2,400만원 지원하지요. 이게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1,4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생활축구, 생체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선발하시는데 생체협 보고 너희가 몇 명 뽑아서 가라 하는 것인가, 전라북도 대회를 해서 데려가는가, 어디 우승자가 가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아시는 분 조력해서 답변 좀 해주셔 봐요. 답답하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협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맡아서 하는데 어느 대회를 해서 우승팀을 가라고 하는가, 아니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친선차원에서 협회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 전주에서 몇 뽑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연합회에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뽑아서 갈 수는 없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우승보다는 친선교류 차원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회도 있어요. 전라북도 대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승팀은 전라북도에서 강소성하고 교류하는데 팀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타이틀을 걸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체협에 몇 개 주면 그런 행사 없이, 모르죠, 몇몇만, 심 위원이 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혹시 이 팀으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하나의 공적단체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친선대회가 필요하니, 우리 단체가 하겠다고 하니…….

석원

고석원위원

나는 돈을 주지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되 하여튼 선발기준은 명확히 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영배

심영배위원

권고를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나 그래서 하는 얘기요. 왜냐하면 몇몇끼리 그저 좋아하는 사람끼리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요. 친선이라도.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연합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보셔요. 타이틀을 걸로 하라고. 우리 도도 생색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보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도 국비 타다가 도비 보태고 매칭펀드로 시비 보태서 예산을 쓰는 곳만은 아니다라는 것의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렵다 보니까 지금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국 규모 주요 체육대회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를 해서 가뭄에 단비 만나듯 경제라도 유발효과를 내줘보자 그러는데, 여기에 있어서 주요 포커스를 각 가맹단체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 지원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경비라는 얘기입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행사지원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행사지원비로 준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수영을 유치했다, 전북 학생 수영을 한다면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뭐든 수영경기연맹에다가 내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그 운영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사업비에는 총괄 돼있는 걸로 보고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편성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게 14개 시ㆍ군에 89개 대회를, 큰 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에 대회가, 국제는 빼고 국내만. 국내에 전국 규모 주요 각 경기 체육대회가 몇 개가 있냐고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를 말씀하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각 경기단체별로 수영배 무슨 쟁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석배 축구, 예를 들어서.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않고 시ㆍ군별로 신청 파악을 해 본 것이 23개 대회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ㆍ군별로 2008년도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게 지금 몇 개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23개 대회.

승철

배승철위원

14개 시ㆍ군 89개 대회 중, 이게 89개 대회에요, 산출기초는 밑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총 95개 대회 중 경제성 심사 후에 지원이 몇 개 대회……. (“국제를 포함하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국제를 포함해서. 그러면 전국대회가 89개 있는데 그중에 25개 대회를 경제성이 있는 대회를 심사 후에 개최지원하려고 보니까 일부 운영 지원이 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이에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전국대회가 95개 대회가 있는데 시ㆍ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3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3개 대회를 운영 지원할 때 거기에 경기단체별로 말하자면 운영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기 가맹단체에 그 돈을 내주는 걸 얘기합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유치가 되면 시ㆍ군을 통해서 유치되기 때문에, 시ㆍ군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을 통해서 예산 지원해 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매칭펀드로. 가령 그것이 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에서 2,500만원 대주고 시에서 2,500만원 대주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매칭펀드도 국내대회는 총 사업비 20% 이하를 도비 지원할 수준으로 편성한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걸 이행했을 때 경제유발효과는 얼마나 나타나요? 이게 344억원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예상이?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의 경제효과가 한 350억원 정도 예상이 된다?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8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건 제가 체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 계획을 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아셨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조사한 거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유발효과랄지 지원방법이랄지 지원시기랄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4쪽 도민체육공간 확충부터 279쪽 행정운영경비 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질의하던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년에는 없었습니까?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예년에 한 기준을 이번에 포괄로 세워서 심사로 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냐고.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상문

이상문위원장

신규사업이지 왜 신규사업이 아니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것 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참 나는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주려고 그러는데 시ㆍ군에서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시ㆍ군에서 이걸 돈을 많이 대줘요, 그 경기단체에. 다 대주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 유치를 하자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행사기간 동안에 그 시ㆍ군은 바글바글합니다. 특히 저희 고창 같은 경우에는 여자유도의 메카가 되다 보니까 여자유도대회나 전국학생유도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으니까 2주간을 해요, 고등학교 하고. 한꺼번에 못해요,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중학교 하면 2주 동안 고창군이 바글바글 하거든. 그러면 그때 보통 고창군에서 대주는 것이 2억원에서 3억원을 대요. 유도협회에. 그래서 이건 참 잘한 거라고요. 이건 내가 볼 때 신규 같아요. 도에서 지금까지 돈을 줘 본 일이 없었거든. 이거 신규예요, 옛날에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형태로는 신규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신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간간히 시책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 사업 육성을 위해서 만든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생체협에 주는 것보다 이런 데에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제유발효과를 발생하는 데는. 지금 익산 같은데 그전에 보면 유도대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가보면 바글바글 한 거요, 시내가. 학부형, 학생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착안을 잘 하셨거든요.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 깎아서라도 이리 드릴게.

상문

이상문위원장

왜 갑자기 금석배는 없어졌어요? 효자종목. 그 4,500만원 겨우 올려놔줬더니 그것도 왜 없애버리고 왔어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금석배는…….

승철

배승철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요. 체육대회 지원은.

상문

이상문위원장

없어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 육성 축구발전 기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했는데 정착이 돼서 시ㆍ군 자력으로도 충분하겠다고 판단돼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익산, 전주, 군산 운동장, 경기가 국제화된 경기장이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활성화된 효자종목을 지원을 없애버렸어요.

환근

복환근체육진흥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경쟁력이 있고 시ㆍ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상문

이상문위원장

축구협회 전북연맹에서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 괘도에 올려놨어요.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지 자력기반이 섰다고 해서 그걸 예산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되겠어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요. 됐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상문

이상문위원장

32억원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경기만이 전국대회 규모에서 흑자를 남기고 있고 전라북도 경제유발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 자생해서 만들어 놓은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인색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향후에는 군산 개최로 고정시키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군산이 개최권을 줄 리가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주, 익산, 군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서로 유치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안 해도…….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개최지 확정에는 도가 관여할 틈이 있나요, 예산 없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으로 고정되는 거죠. 원래 군산이 연고권을 주장할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 좌우지간 익산에서 개최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효과, 전주에서 개최했을 때 경제·사회적 효과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있었는데 군산이 개최지로 고정될 가능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높아진 거거든요. 도가 손을 떼면. 그랬을 때 다른 후유증이나 문제는 없겠는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영배

심영배위원

조정의 여지가 없어진다고 금방 말씀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군산으로 고정돼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른 무리도 없고 이익 면에서도 손해도 없다, 적어도 그런 판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영배

심영배위원

협회를 통해서 그러면 조정의 여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겠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

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건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도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지원 2,800만원과 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 생활체육클럽 월말 리그 개최 2억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3,4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6,600만원, 보면 경기종목이 정말로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아주 유사한데 이것은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보셔야겠습니다. 예산의 중복이 좀 심하다고 보지 않아요, 개최시기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도지사배나 도지사기가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수회 몇 회씩 개최되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나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고 그러니까 도지사기인지 도지사배인지 이게 기하고 배하고 놓고 하는 명칭이지만, 역사성은 주장하지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역사성이나 단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총론적으로는 비슷한 대회는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 중에서 월말 리그 2억원은 생활체육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도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건데 시ㆍ군 단위에서 주말 리그가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가장 사랑 받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을 도가 광역권으로 월말리그, 분기리그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프로그램이 돼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월말리그를 한다 치면 각 지역에 생활축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연합회가. 예를 들어서 축구 종목 하나로만 봅시다. 주말리그를 하든, 대개 보면 그 시ㆍ군에서 보면 월말대회를 해요. 보통 연합대회라고 하지요. 그게 월말에 하는데 월말리그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리그가 안 맞습니까? 춘계, 추계, 동계는 못하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구상은 전라북도 각 시ㆍ군별로 리그를 하잖아요. 거기서 선발되는 팀들하고, 동부리그, 서부리그, 남부, 북부 한 4개 정도 광역권으로 서너 개 시ㆍ군 정도의 지역별 리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4개 지역의 선발된 사람들이 연말에 전라북도 생활체육 종목별로 겨룰 수 있도록 그런 리그방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복잡다단한데 한번 그걸 지금까지 계획됐던 것 있잖아요, 계획서를 주세요. 일선에서 보면 주말리그를 월말리그 한다는 자체는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주말리그는 시ㆍ군 단위에서 하잖아요.

영수

장영수위원

주말에 조기축구대회 하죠. 요즈음 흔히들 하는 얘기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주간 리그가 굉장히…….

영수

장영수위원

주말에 자기네들끼리 팀 만들어가지고 하고 보통 보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연합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각 면 단위 대표선수들 나와 가지고 해요. 친목도모하려고. 지금 생활체육 패턴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겨우 시ㆍ군에서도 월말리그가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상 보면 전체를 모여 놓고 월말리그한다 이것은 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광역리그로 하는 거죠. 지금 시ㆍ군 단위에서 주말리그, 월말리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선발되는 인접의 서너 개 시ㆍ군들을 모아서 광역리그를 하고 거기서 연말에는 광역리그끼리 대항전을 하고. 이게 최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생활스포츠 방식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하실 건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종목은 14개 시ㆍ군이 고루 있는 종목부터 하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로 보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풋살이나 족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탁구, 테니스 정도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4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 정도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종목 그게 한 5개 정도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59쪽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이거 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호텔 및 컨벤션 센터는 제가 대답을 받았어요. 지사님께. 컨벤션 센터 짓겠다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체육회관은 여기다 짓고, 컨벤션 센터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나 그 말 한 마디만 물어보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지 이용을 볼 적에…….

승철

배승철위원

간단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관은 지어도…….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회관은 여기다 지을 겁니까, 컨벤센 센터는 여기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관은 현 위치에다 지어도 전체 부지 중에서 체육회관 부지가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하고 호텔하고 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게 현재 전주시나 우리 판단입니다. 거기까지 넣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면 최선의 방향이기는 하나 체육회관 대체부지를 전주시에서 마련해 줄 수가 없으니까 현행대로 가도 컨벤션 센터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승철

배승철위원

OK. 정리하십시다. 유 국장님 생각은 체육회관을 거기다 짓고 그 옆에다가 호텔 및 컨벤션 센터를 지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을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거의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체육회관은 여기다 그대로 지어지는 거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호텔 및 컨벤션 센터가 그 체육회관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민자유치를 거의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한 가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능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래 당초부터는 체육회관이랄지 이쪽 부지는 제외하고 구상을 해왔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컨벤션 센터는 전주시에서 짓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는 토지를 무상양여를 전주시가 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회관이 여기 있으므로 해서 컨벤션 센터가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다는 얘기에요? 그 말을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큰 지장이 없다고 사업주체인 전주시가 판단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 시점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호텔 및 컨벤션 센터는 절대 이 체육회관이 여기에 들어서므로 해서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100%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장·군수 정책현안회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든가, 지사께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건의를 드리든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호텔 및 컨벤션 센터는 외곽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외곽 지역으로 나가므로 인해가지고 현재의 전라북도 여건상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 및 컨벤션 센터는 이 지역,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여성회관, 여성회관 문제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다 어울려져야만 제대로 된 호텔 및 컨벤션 센터가 되는데, 이 기록을 정확히 해주세요,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 권역도 조정을 합리적으로 했고, 저희도 그래서 끊임없이 권해왔었던 건데 저희도 그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봅니다마는 전주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도 컨벤션, 호텔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시점은 거기서 끊고요, 171쪽 봐주세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원과 운영만 얘기하는 겁니까? 인건비, 운영비, 상설관장 운영 등.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뒤페이지를 보면 여성생활체육 관계, 이건 또 별도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별도로 기금사업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클럽 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문화부에서 기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기금하고 또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승철

배승철위원

클럽 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 추경까지 합쳐서. 지금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시고, 이건 문제 예산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아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생체협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2007년도 당초예산, 추경까지 포함한 액수하고2008년도 예산하고 대비표 자료…….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이 아니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상설관장 운영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윤덕

김윤덕위원

액수뿐만이 아니고 운영비 내역까지.

승철

배승철위원

운영비 내역까지. 그리고 임원들이 내신 돈, 찬조금 현황 그부분까지 내셔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큰 관심사항이니까 그걸 내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183쪽 보십시다. 이게 매년 참석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선수들이 참석하고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 참석해서 좋은 경기 성적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라북도가,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 대축전은 친선이기 때문에 성과랄지 성적은 좌우하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800명 정도가 매년 참석을 해요? 돌아가면서 해요? 우리 전라북도가 800여명 참석을 했고만, 작년에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단복은 매년 구입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년 바꿔질 가능성도 있고만. 거의 50%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바꿔지는 게 원칙입니다. 생활체육 친선이랄지 국민 전체적인 스포츠 활동 확대를 위해서 선수들을 교체하는 걸 권하고 있고, 같은 선수가 계속 출전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규정상.

승철

배승철위원

규정상?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800명이 참석을 했으면 내년에는 그 800명이 아닌 다른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임원들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선수들은 교체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선수들은 매년 교체가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참여폭을 넓히자는 대회의 취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성적에는 관계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동안에 한 번도 같이,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80～90% 이상이 새로운 신규 멤버로 교체해서 거기 가신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가시는데 경비, 수송차량, 숙박 일체 체제비를 우리 도에서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총 경비가 이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억4,300만원, 800명이 가시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증액해서 1억4,30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정도 들어가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적 있어요?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정도 규모하고 단복하고 이 정도 경비 들어가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규모 면이나 분위기상 봤을 경우에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참가는 기본적인 수준은 되는데요, 최근에는 입장식을 화려하게 연출하는 시도별 경향이 있습니다. 입장식을 가장행렬한달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으면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의의를 제기해서라도 해야지,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라면 도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체육성적은 하위급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생활체육만은 잘 진행하고 있다는 걸 밖에 나가는 대외적인 행사만큼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그런대로 유지는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199쪽 한번 보십시다.

명수

김명수위원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이제 일괄적으로 질의하게끔 돼 있으니까…….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일단 체육까지 끝나고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하시게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그럼 그러십시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게요.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제가 생체협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대축전 참가비 있죠. 참가준비. 그게 3억원 잡혀있는 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 3억원이 지금 어떻게 씌어지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도에 국민생활 대축전을 전라북도에 유치했거든요. 2009년도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준비단이 구성돼서 준비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될 일 중에서 우선 대회 앰블럼이랄지 마스코트랄지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까지, 홍보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개·폐회식, 입장식 이거 연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부분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단 구성 운영, 그다음에…….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 준비기획단 운영을 6천만원씩 들여야 되고, 기획단 사무실 4천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실보다는 장비나 그런 물품구입비입니다. 어차피 사무실이야 생체협하고 저희하고 활용하면 되고, 주로 시설하고 장비물품 구입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시설을 쓴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경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하려고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일단 이거 문제 예산으로 하고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인원이랄지 도에서 도와주는 인원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이 TF팀을 만들어야지요.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개·폐회식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어떤 자료까지 주시냐면 다른 시도에서 국민생활 대축전 준비과정에서 소요한 예산현황까지 같이 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체육진흥기금 상관없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진흥기금은 수입은 10억원 잡았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본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기금운용계획에다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운용계획이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10억원을 해놨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어차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목표라도 분명히 하고 가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는 저희가 10억원 채워보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운용계획에는 넣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경을 안 세우려고 다 지금 완벽하게 세웠잖아요,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예산 부분인데 작년에는 정책적으로 못 세운 게 있었고, 이번에 될 수 있으면…….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추경에 세우실란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보기엔 이런 것 먼저 챙겨놔야 할 부분인데. 국장님 그런 뜻 아니요, ‘너희 안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기금운용계획에다 먼저 넣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먼저 세워야하는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현재 여기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끝내고 진행해도 되겠죠? 체육파트까지는요. 그러면 도립국악원, 만인의총, 미륵사지, 동학농민혁명, 도립미술관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국악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195쪽 봐주실란가요. 엊그저께 MBC 잘 보셨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저는 못 보고 직원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녹화라고 해달라고 해서 다시 보셔야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보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요, 예산 드리는 부분 중에 거의가 인건비이고 공연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실은 봐도 공연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해외를 갑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고요, 올해는 일본 가고시마현 문화예술교류 공연 한번 갔다 왔고요. 중국 강소성 도에서 행사하는데 그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갑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우수한 예술단원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가서 공연을 꼭 하고 옵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이것은 공연보다는 해외전통음악 비교연수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말하자면 먹고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이라도 해서 비교연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서 먹고 놀고, 말하자면 격려차 가는 겁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하는 것을 비교견학하고, 그쪽에서 공연을 희망할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중국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악기를 가져가서 공연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외국으로 정식 공연하러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외국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올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도비로 해서 두 번 다녀왔고요. 그러고 해외동포 재단에서 1억5천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이태리하고 스페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을 확실히 말씀해주셔 봐요. 원장님. 이게 유럽, 미주, 제3세계 등 1주일 이내로 10분이 1,500만원 가지고 가십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1천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올해는 1천만원이네. 올해는 5명뿐이 못 가네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10명으로 간다면 날짜를 줄이든지 가까운 동남아…….

석원

고석원위원

목적이 말하자면 격려차 당신들 애썼으니까, 우수성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이 돌아가면서 120명 해서 이번에 10명 가고 내년에 너 가고, 너 가고 해서 다 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냥 놀러 가시는 겁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격려차 가는 성격이 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런 예산을 지난번에 세워 준 도의원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MBC를 보면서 정말로 달리 생각을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도민의 혈세 아까운지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일단 이거 해놓고 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도립국악원 원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보면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고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 됐더라고요. 무슨 동호회가 8개 있습니까, 도립국악원에?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에 등산, 축구 해서 8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악원들 음악이나 취미활동 하는데 지원한다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도 다 하는가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자체 내에서도 동호회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자체는 없고요.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후생복지 예산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는데 동호회가 특이하게 도립국악원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동호회는 문제 예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체 공연 있지요. 무용단 정기공연이나 무용단 창작무대, 이런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창작공연 말입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보면 관현악단 창작작품집 음반제작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음반 제작하는데 1천만원 쓰거든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763페이지요. 원래 음반제작 하는 거예요? 관현악단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이것은 관현악단만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태까지 음반제작 안 하다가 왜 음반제작 한다는 거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필요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필요해서……. 도립국악원 신규예산이 뭐뭐예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신규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었고요. 기타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무용 창작무대 1회짜리 이건 뭐예요? 신규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서 764쪽요. 무용단 정기공연 전북춤 뿌리 찾기 밑에.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이것은 제목만 달랐지 올해도 무용단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1회라고 써있어서, 이건 신규가 아니고만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관현악단 창작작품집 음반제작은 생각 좀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미술관 쪽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미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기획 공모, 도청사 갤러리 운영 또 서화미술의 본고장 전북의 미술 애호가 발굴, 전북 미술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전시개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신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네 가지를 신규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미술 관람의 미술문화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예산에 보니까 약 1억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안들이, 예산이 조금도 안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사성 경비식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저번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지만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안들이 함께 이쪽 말고라도 혹시 예산이 투입돼있는 것인가, 그거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조사결과를 가지고 20%의 조사 대상 도민들이 시설의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폐회 후에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원인이 저희가 지금까지 개관 3년차 되는데 카페테리아 운영을 여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악산 관광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군에서 그것을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타 미술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카페테리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간단한 음식 같은 걸 제공하고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것이 해소되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첫 번째가 그런 부분들도 맞지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교통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사실 교통 관련 부분은 접근성 문제가 저희가 개관할 때부터 어떤 셔틀버스나 이런 운행을 고려했었는데 저희가 버스를 보유할 때는 도에서 운전기사의 T/O가 원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을 운행할 경우에 시내버스 노선이 모악산 등산로 입구까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만약에 운행한다고 그러면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고요, 사실상 운행을 할 경우…….

정수

황정수위원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저희가 그때 검토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개관하고 그 직후에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제기 받은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연중 계속 운행할 적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저희가 일반인들 학생이라든지 서민층은 가능한 한 버스 이용을 독려하고요, 현재로써는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관람객들이 결국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 시ㆍ군 쪽에는 저희가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1년이면 한두 번이라도 그 주민들을 모셔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돼서 시내 한복판에 기관이 위치하지 않아서…….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술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민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 방안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예산 편성이. 그러면 그 부분을 누구랑 협의를 했냐고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완주군하고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도하고도 해서 하겠지만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만 향유를 하고 있잖아요. 관장님 입장에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어느 일부분만 그런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네 가지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자에 수도권 미술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작가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지역미술계에는 사실상 거의 미치지 않고 있고요,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거의 지역에는 없어졌다시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그런 시장상황까지 저희가 다룰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워낙 침체된 기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미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아까 말씀해주신 세 가지 사업, 젊은 작가 중심으로 전시기획을 공모하고 또 우리 지역의 잠재적인 애호가들과 이런 경쟁력 있는 작가들과 짝을 지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대형전시장을 임대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작가들의 전시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그 세 가지 사업을 이번에 계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도청사 갤러리 운영 208쪽에 있는 것은 개청 첫 회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 뒤에는 전라북도미술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도청사 갤러리를 저희 소장품을 활용하면서 현재 상설공간으로 활용하고 1년에 4～5차례 기획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 안에 올리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전주권 시민 말고 시ㆍ군의 또 특히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정수

황정수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군단위에 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전혀 군단위에 대해서는 방안들이 없어요. 그러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관장님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발굴한 겁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순수하게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문제 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추경에 제가 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적극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검토는 나도 맨날 듣는 얘기인데. 하겠습니다 그러시든지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모든 권리는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를 문제 예산을 삼아서 삭감을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거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확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보고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8쪽 도청사 갤러리 운영 행사운영비, 도청사 갤러리 상설 전시실로 운영해서 도청사를 내방하는 청원에게 소장품을 소개한다. 이것을 운반비, 운영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청사 갤러리를 상설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항상 똑같은 전시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 미술관 전시면적이 약 1,500㎡가 돼가지고 대형기획전을 계속 하면서 상설공간을 별도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사 갤러리를 운영할 때 소장품을 교체 전시하는 그러한 소장품 상설공간으로 상당부분 활용하면서 4～5차례는 기획전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이 내방객이 별로 없는데 그 효과성을 측정을 해보셨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요일 주말에는 그 공간을 열지를 않았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설 전시관을 운영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싶어요. 도청사 갤러리 운영 건은 본 위원이 문제 예산으로 제시하고 싶고요. 그 이유를 제가 이따가 조용히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황정수 동료위원께서 제시를 했다시피 모악에 있는 미술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기획을 하시려면 일부 미술 애호가들뿐만이 아니고 미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극소수라고, 극소수는 아니겠지만 일부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하고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고 또 앞으로 향후 작가들을 발굴하려면 접근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보고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래에 하나로 모악산 미술관을 방문했을 경우에 청소년 돈 얼마 받고 있지요, 700원씩인가?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500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는 받고 8개 시도는 받지를 않아요. 그 500원씩, 학생들이 얼마나 찾아온다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개방을 해버린다든가, 일반인들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미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라리 버스라도 증대를 해서 말하자면 그네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보고만 올 것이 아니라, 이런 도청사 갤러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초청해서 미술 애호가들과 장르를 협의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관람을 시키고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지 전시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5쪽 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 한번 보세요. 전북 미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기획 공모사업이나 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를 누구를 위한 기획전시회이고 공모사업인지, 물론 전라북도가 서양화의 본고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두 가지를 제가 별도로 다시 협의를 드리고 싶어요. 관장님 아시겠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께서 연전에 미술관에서 역발상을 해서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전주시민들은 거의 100% 도립미술관이 모악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아깝게도 군산지역이나 14개 시ㆍ군들 지역에서 도립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서브웨이를 한번 해보세요. 조사를. 진짜로 거기에서 60% 이상 나오면 제가 관장님 앞에 절을 할게요. 없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개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2억원씩이나 미술관 소장작품을 구입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 들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 공립학교 다 나름대로 차가 있거든요. 없는 데는 하다못해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그런 기획전을 연다든가.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지 않으면 학원생들을. 우리 전라북도 미술 발전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 미술에 문외한인데 이 사람들 데려다가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미술학원 위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말하자면 미술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만 우리 젊은 인재들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유물사관전시관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원을 들여서, 유물사관전시관이 지은 지가 한 10년쯤 됐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국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도비가 세워진 건 좋은데, 그러면 유물사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공사기간 동안에 유물사관 귀중한 문화재는 어디로 치워집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부분적인 전시실 보완하고 전시물 영상물 제작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물사관전시관에 보관돼있는 우리 백제문화권의 얼이 서려있는 유물들은 3개월이면 3개월 리모델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는 걸리죠. 사람들이 가장 없을 때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유물사관에 입장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겨울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유물 보물들은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수장고에 보관을 해야죠.

승철

배승철위원

수장고에 보관만 해버리고, 오시는 분들은 관람을 못하고 있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 그럴 수밖에 없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들은 고려를 해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간을 최소화한달지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일정 부분의 할 수만 있다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유물사관을 모처럼 찾아오시는, 거기 찾아오신 분들은 백제문화권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못 보고 돌아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구상을 해서 역발상을 해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창고를 지을 경우에 한 2～3천이면 2～3천 들여서라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미륵사지석탑도 말하자면 보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와서 관람하는 것보다는 이쪽도 관람을 해서 서로가 빈 공간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은 수정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시고 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미술관 상설 도청사 갤러리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갤러리 운영은 아까 답변이 충분치 못한 거 같은데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도청사의 갤러리가 굉장히 호평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첫해에 미술관에서 하다가 미술협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미술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작년에 6,500만원을 들여서 미술협회에서 하던 것을 우리 미술관에 기왕에 전문인력도 있고 우리가 통합 운영하는 게 쉽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오는 개념입니다. 직영으로 미술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제가 그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청사 갤러리를 없애면 안 되지요.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관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못하셨어요. 마치 신규사업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미술협회에서, 해명을 그렇게 해줘야한단 말입니다. 미술협회에서 하던 것을 이 서류에는 지금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돼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뭐가 아니에요. 서류를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007년도에는 미술…….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추진실적 해가지고 전라북도 미술협회 위탁 운영.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위탁운영을 했는데…….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2008년도에도 위탁하는 줄 알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2007년도에 미술협회에서 위탁으로 6,800만원 민간보조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점심시간도 문 닫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 도청 갤러리가 일정한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술관으로 넘겨서 예산은 예산대로 3,800만원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이 기획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살리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에 추가가 되면 원래 있는 그림 전시회 정도가 아니라 상설로 기획전시 형태로 하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되고, 그다음에 효과는 더 높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의도입니다.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직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하고,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좌우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청사 갤러리는 문 닫으면 안 되니까요.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더라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저는 일단 서화미술의 본고장 전북 미술 애호가 발굴사업 있죠. 이것도 문제 예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 전시회도 마찬가지이고. 문제는 이 예산의 필요성 유무도 있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세 개 신규사업은 저희가 도내 미술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미술계 육성하는데 어떤 사업이 도움이 될까 소규모 사업으로 가장 미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한 거거든요. 이것은 세 개 다 합해서 1억원인데 반영을 해주시죠.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전라북도 미술인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행정차원에서 또 미술관 차원에서 할 거냐라는 문제이자 논쟁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류로 주시고요, 그렇게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현재 거기까지 하고요, 사업소 끝나고 나면 기금하고 추경을 묶어서 그렇게 하시게요. 일단 도립미술관까지 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거기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은 정리하고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상당히 올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추경 예산 9쪽을 잠깐 보세요. 총괄 예산을 문제 제기하고 잠깐 동안에 담당 문화관광체육국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경상예산이 90억9,192만5천원 이게 삭감됐죠? 총괄해서 보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경상적경비가 과다책정으로 해가지고, 특히 사업소에서 인건비가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여기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인건비, 도립미술관 인건비 삭감 내역이 예산서 보면 익산지구문화유적이 1억8천만원이 삭감됐죠. 그다음에 만인의총이 인건비 1억6천만원,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6,400만원 삭감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동학농민이 1억6,200만원인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억6,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 과다책정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정말로 힘든 예산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경상적경비 인건비만은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잘못 편성이 됐다 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분석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랄까, 절감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과다책정했다기보다는 정원 위주로 인건비는 편성을 하는데 정원을 감축 운영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을 전부다 감원 운영하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걸 예측 못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원을 각 부서는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못 채워서 감원 운영 됐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힘든 예산이었다고. 그런데 인건비에서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예측해야죠. 감원 예측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전체적으로 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돈은 절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다른 것은 몰라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한 것인데 이런 착오가 없게 정확한 예산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취지는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추경 예산 82쪽 봐주세요. 이게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도 그렇고 기정예산액은 6억원인데 1억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출기초를,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한 명시이월 사업조서 249쪽 보면 거기는 예산이 6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현재 예산은 5억원인데. 그런데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억5천만원 합해서 6억5천만원을 만들어 놨어. 이유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이 일치시키기 위한 건데요, 이것도 배 위원님이 이 문제 지적하실 때마다 죄송스런 말씀인데 그동안 저희가 해양관광지 관련 되는 용역하고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얽힌 문제인데 이번까지 풀어지면 완전히 풀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 실타래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풀어집니다. 지난번에 5억원 투자유치 용역 세워준 중에서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을 3억5천만원으로 하고 거기서 1억5천만원 정도를 남기는데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가 2004년도에 5억원으로 계약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한 5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교통영향평가에서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에너지 관리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계획 부분 포함 1억원, 에스컬레이션 5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을 늘려서 6억5천만원으로 경정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금년도에 집행 못하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결산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거 가지고 용역비나 이런 거 얽히는 일 없이, 왔다갔다 하는 일 없이 갈 겁니다.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여러 가지 흠결이 어렵게,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걸로 완전히 정리가 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마음대로 하시는지,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바로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결산 추경에서 1억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난감하죠.

승철

배승철위원

다 이렇게 일 저질러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이실직고를 하고 그동안 풀어야 할 것을 다시…….

승철

배승철위원

해도 너무 하십니다. 해도 너무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정말 충분히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답답한데…….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5개월 동안 이게 문제가 돼있던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004년도부터도 그렇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질책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 문제로써 완전히 풀어서 그런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중복 예산 편성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요. 80쪽 한번 보세요. 보상금 집행하지 않고 3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죠. 삭감 사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물류국에서…….

명수

김명수위원

업무 중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물류국에서는 여행사가 아닌 항공사에다 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항공사가 그 예산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니까 건설물류국에서 예산을 여행사에 주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복 계상이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못된 사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못된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