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재무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구 청사부지 중 시유재산 7필지, 4,186㎡을 금년 1월에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하여 63억원 상당의 재산을 이관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경리담당입니다. 임권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상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최정복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승희
이승희위원장
나경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저는 제2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 10월 25일, 구정질문에서 청사건축을 위해 중·장기 예산확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청사건립기금은 단시일 내에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기 청사건립계획을 세워서라도 청사건립기금을 적립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1국 2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 청사 증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증축하고자 하는 번지와 면적 소관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용봉동 243-3번지이며 면적은 535㎡로 소관청은 재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7억 7,000만원을 기재하였으나 그 동안 저희들이 ㎡당 단가가 현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당 64만원인 절반 이하로 다운시켰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3억 4,200만원, 10% 가산했을 때는 3억 7,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용봉동 243-1번지를 243-3번지로 분할했죠? 면적은 535㎡이고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
그러면 분할하면서 소관청인 재정경제부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으로만 승인을 얻었지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받지 않아도 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것은 좁고 긴 땅이기 때문에 매각할 당시 시청 승인을 받아도 된다는 재경부 직원의 말을 듣고 분할 신청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지금 토지대장상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경부의 신청으로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계된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경부에서 분할신청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 분할하기 전 ’81년 4월 13일, 재무부 소유입니다. 청사를 증축하려면 토지사용승낙이나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매입을 한다고 재경부 관계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협의한 사실이 있고요. 관리청이 재경부 국가 땅이지만 관리청이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위해 9월 6일 정도에 제가 방문했었고 서류는 9월 10일 정도에 보냈고 전남대학교의 동의서를 9월 20일경에 보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분할된 토지인 535㎡를 매입하려면 현시가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했을 때 3억 4,200만원, 물론 감정평가를 합니다만 시세를 이야기할 때는 공시지가에서 10% 내지 20%로 보상, 구입, 매도합니다. 10% 가산했을 때 3억 7,600만원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 하향조정되기 전인 2006년 1월 1일자로 보면 162만원입니다. 535㎡를 공시지가인 162만원으로 구입하면 8억 6,60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하향해서 64만원으로 했을 때 3억 4,24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5억 2,4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청사토지 소유현황은 총 20필지 중 1만 2,497.1㎡입니다. 그 중 구청 소유가 시의 토지를 가져오면서 8필지에 4,270.8㎡입니다. 2필지 2,809㎡는 재경부 재산입니다. 1필지 698㎡는 교육인적자원부 재산이고 5필지 4,238.4㎡는 건설교통부 재산입니다. 4필지 480㎡는 경찰청 소유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은 1985년 청사준공 전이나 이후 타 부처 재산을 북구청 소유로 관리이관을 받았어야 됩니다. 관리이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청 고민은 시유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복잡한 여러 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노력해서 구청재산으로 이관 받았습니다. 1988년도 5월 1일 지방차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조 구역변경 폐지, 분합 시 사무와 재산의 승계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재산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이관 목록을 작성해서 시에서 구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북구청에서 공공의 청사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이관 당시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작년에 이관신청해서 여러 차례 상의 후 금년도 1월 20일경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관련법에 이관하고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받지 못 하고 있고 여기에서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땅 4필지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구 중흥2동 파출소로 사용 중인 중흥2동사무소와 이 땅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동안 부지확보를 못 했던 것을 반성하고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소신을 갖고 김영풍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확보 및 청사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부 땅도 저희가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를 절반이하 가격으로 낮춰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반이하로 낮춰서 535㎡를 사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좁고 긴 땅입니다. 좁고 긴 땅은 우리가 선점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인접토지의 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5㎡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입하고 나머지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구입하여 우리 청사가 안전한 위치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저도 청사가 협소하다는 과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전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에 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976년도에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제가 담양에 있었을 때인데 다른 부처의 재산을 전부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전환 요구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 관리전환기준 제6조를 보면 행정 목적수행 및 국유재산의 신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의 교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두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내용에 상이한 회계관에도 공공용으로 사용 시는 무상관리이관 가능, 단, 무상관리이관이 특별회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결격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여기는 무상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70년대에 청사준공 이전에 이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구청소유 재산을 뺀 나머지 약 8,226.3㎡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162만원으로 계산하면 133억원입니다. 이러한 크나큰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1985년 청사준공 이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이관 신청하여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이제와서 청사협소로 증축코자 재경부 소유 토지 535㎡를 변경 전 공시지가로 매입 시 8억 6,600만원입니다. 또한 잔여면적 8,226.3㎡를 지금 2007년 공시지가로 매입 시 133억 2,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조정했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가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에서 가져온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1만 2,497.1㎡ 중에서 구청 8필지 4,270㎡를 제외한 나머지가 8,226.3㎡입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변경 전 공시지가인 162만원으로 구입하면 133억 2,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7만 주민에게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일부 인정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증축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토지 공시지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단돈 5,000원 내리는 것을 상상도 못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됩니다. 주민들은 이 공시지가를 내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방법을 써서 토지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지만 10% 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오치동 단독주택 2층을 1억원이면 사는데 공시지가는 턱없이 높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현시가보다 더 낮춰줘야 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2005년 1월 1일, 용봉동 243-3, 개별공시지가를 ㎡당 162만원이었던 것을 2007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당 64만원으로 일시에 98만원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제가 이 쪽으로 와서 보니까 청사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남대학교 땅은 ㎡당 68만원입니다. 건너편 주유소 땅도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왜 구청은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앞에 광주은행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청사부지의 단가를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청사 공공부지가 상가하고 똑같이 기준지점이 되어야 되느냐,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이 잘못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고칠 때는 고치자고 제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의신청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검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기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가로 한 것하고 공공청사부지, 학교부지로 한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했던 것이고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정된 사항인데 김영풍 위원님, 너무 책망 마십시오. 저도 이 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청사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과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행정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쉽게 말해서 기준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주민들은 안 되고 행정에서는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것은 저에게 질의하실 것이 아닙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표준지 조사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북구청 앞 335-3번지 표준지가 63만원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절차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관리청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래서 저는 개별공시지가 하향된 사실을 재경부 담당자가 알고 있는가?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관리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재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재경부에서 하리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확인 한 번 해볼까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확인까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재경부에서 해줄 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행정 간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처 간에도 한 평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지가를 1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것은 건너편도 63만원이고 전남대학교 땅도 68만원인데 우리 북구청이 162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영풍
김영풍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당초 토지대장상 공시지가가 2002년도에는 135만원이었습니다. 2003년 155만원, 2004년 162만원, 2005년, 2006년 162만원입니다. 표준지가 63만원일지언정 이 등급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우리가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한없이 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정정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소관청인 재경부에서 지가가 하향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경부에서 알았다면 공시지가를 64만원으로 하향하도록 했겠느냐고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김영풍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과 내용이라면 재경부에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신청 관계 규정에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도 이해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이의신청도 소유자가 해줘야 됩니다. 이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북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일부 주차장은 2008년도까지 무상임대, 일부는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이고 또한 저희가 관리청입니다. 관리청의 자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관리청의 자격으로 재경부에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청사를 증축하려고 보니까 재경부로부터 매입해야 하므로 공시지가를 낮춘 것이 뻔합니다. 1985년 당시 타부처 재산을 관리이관을 받지 못한 책임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구 재정이 어려운데 약 5억원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 당시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던 것을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을 그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구 재정을 거기에 쏟아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과거의 잘못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최선의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청사부지는 재경부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사대책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시점입니다. 1국 2과로 부서가 신설되고 의회도 위원회가 증설될 형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현시점에서 현명한 방법을 김영풍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면 저도 그 방법을 검토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이번에 증축코자 하는 토지 용봉동 243-1번지, 535㎡를 2006년 1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인 162만원에 정상적으로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게는 매입을 못 하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돈이 없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3억 4,200만원에 땅을 사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다시 반복됩니다만 주민들은 단돈 5,000원의 공시자가를 낮추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 구청은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약 100여 만원의 돈을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행정이 앞서서 잘 해나가야 주민들도 수긍하고 따라오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주민들한테는 올리면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이지만 과장님과 연결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야 되니까 주민들 앞에서 떳떳하려면 정상적인 공시지가 162만원에 살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청사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162만원에는 구입을 못 하겠습니다. 162만원이라면 이 앞에 공시지가가 더 낮은 주택단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되풀이 됩니다만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일반 단독주택가격은 공시지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주민들도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주택 2층집 사려면 1억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억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건물재산에도 공시지가를 현실가로 낮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민원봉사과할 때…….
영풍
김영풍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하고 연계 지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부터는 타부처 재산도 복식부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타부처 8,226.3㎡를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임대료가 계상되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2008년말까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무상임대입니다. 청사부지는 6,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러한 부분도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재산을 가져와 버렸으면 임대료 낼 것도 없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공시지가를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주민들은 현시가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아우성인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지방세 때문에 공시지가 조정을 못 합니다. 만약 공시지가를 조정해 버린다면 우리 구재정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구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용봉동 소재 243-1번지 토지를 정상적인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행정이 잘못 추진된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기준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직원 여러분들의 한순간 책임의 부재로 행정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공직자들의 책임부재로 수백억 원의 북구청 재산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청사부지와 관련해서 김영풍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상세하게 관련 법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사부지에 대해서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공시지가 조정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냈었고 이의신청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저희는 변경된 공시지가 64만원에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증축하고 인근 땅이 무상임대중입니다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를 기준으로 좁고 긴 땅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서 사지 않고 전남대학교에서 사지 않으면 이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접된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좁고 긴 땅을 사놓으면 인접된 땅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고 매입하는데 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입해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제가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재경부와 이의신청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구청과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집행부의 대표자격으로 와 계십니다. 되도록 기준과 원칙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36쪽, 차량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4,600만원으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전차량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의전용 차량은 구청 행사 시 의전이 있을 때 사용하고 차량5부제 실시로 청장님이나 의장님, 부구청장님이 부재에 걸리면 쓰고 행사가 있으면 운행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2007년도 차량수리비를 보면 6월, 8월, 10월의 경우 약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료제출 시한까지 4,7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영수증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빠졌는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영수증 사본은 안 되고요. 100만원 이상 차량수리비가 지출된 내용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100만원 이상된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청소과 덤프차량이 사백 얼마 들어갔던 때가 있었고 압축차 압축봉이 고장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일반 차량으로 1대에 1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과장님, 영수증 사본은 왜 제출이 안 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영수증 사본이 제출 안 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견적서는 해드리는데 영수증 사본은 개인 상호, 업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니까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영수증 사본은 다 제출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카드로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카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카드 영수증은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지금 100만원 이상…….
재섭
심재섭위원
전체적으로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이상된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은 별도로 내부결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실과에서 차량을 고치겠다고 들어오면 저도 ‘왜 이렇게 비쌀까?’ 살펴보고 결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것이고요. 지금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전체 99대 차량에 대한 차량수선비와 유류대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많을지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매월,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가능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다음은 56쪽, 유류대 관련입니다. 주유소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지금 연간단가계약으로 연초에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두암1동 동신주유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출장중에는 영수증으로 처리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출장중에도 거기에서 주유해서 나가는데 입찰가격이 90.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신주유소에서 크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유류대는 외상으로 거래합니까, 카드로 당일 결제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당일 결제는 아니고 월별로 카드결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휘발유는 12월만 5,000ℓ를 680만원을 결제하고 1년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경유도 1월, 2월, 7월, 8월 사용내역이 없고 6월, 10월은 보통 달에 비해서 3배 정도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억 5,900여 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1억 4,700여 만원, 2006년도에 보면 1억 3,8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월까지 6,700여 만원입니다. 약 8,000만원 정도가 다른 때보다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도 늘고 기름값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 예년에 비해서 10월인데 기름값이 적게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요금을 수시로 올려서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10월분이 1,800만원이 넘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되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6년도 12월에 5,000ℓ했습니다. 매월 결제가 안 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2006년도에는 일괄 구입해서 보관해 놓고 주유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연말에 5,000ℓ를 구입해서 보관해 놓고 2007년도 7월까지 사용했습니다. 8월부터는 월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보관은 어디에 하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주유소에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년 것을 한꺼번에 결제해 줍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2006년도 연말에 휘발유 5,000ℓ와 경유도 2만ℓ를 구입해 놓고 2007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휘발유는 넣다가 중간에…….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1월, 2월, 3월까지는 구입해 놓은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2007년도에 단가계약해서 입찰한 가격으로 4월부터 집행되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10월까지 경유와 휘발유가 6,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전부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인데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지금 11월에 1,800만원이 들어 있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유가 1월, 2월, 3월에 3,000만원 정도 지급 안 되었고 11월에 1,800만원 지출하고, 12월분을 사용하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 표로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방식하고 2007년도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차량별 유류대 세부사용부를 제출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승희
이승희위원장
일단 유류대 결제 방식과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가능한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휘발유와 경유의 총액을 봤을 때 차이가 많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서류정리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차량수리비나 연료대 영수증을 확실히 갖춰 놓으시고 지금 수리비와 차량별 유류대 세부사용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매년 하루가 다르게 유류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음연도 사용분을 미리 구입했기 때문에 매월 사용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기사가 관리하고 사무실에서 누가 관리 안 합니까?
유류관리도 아주 중요한…….
어느 차량이 이 달에 몇 ㎞를 사용해서 몇 ℓ가 사용되었고 얼마가 남아 있다는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차량현황에 내용연수별로 10년 이상된 차량이 19대나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대의 차종, 연식, 주행거리,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승용차 21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현황에 대한 차량대장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구청에 있는 차의 차량대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나 사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구청에 있는 것은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점심 먹고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금광공사 관련 음식물차량 7대에 대한 관리현황, 유류지급현황, 수선내역들을 같이 점심 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금광공사는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전체적인 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전체적인 차량관리를 하는데 의회, 사업소, 동사무소, 음식물수거차량 7대는 금광공사에서 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금광공사 음식물수거차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환경과에 문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과 구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유류대 현황의 차량별, 월별 사용량에 대한 내역과 영수증, 대장이 있으면 대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북구발전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는 회계과 나경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국·공유지 목록 및 임대조치사항에서 총괄 현황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대부활성화를 위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대부필지가 늘었고 대부료징수가 증가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유지에 보면 구유지가 53필지, 시유지 114필지 중에서 대부된 필지가 구유지가 43필지에 1만 2,426㎡인데 시유지는 83필지에 5만 6,217㎡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료는 7,300만원과 7,1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필지도 2배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세세한 내용은 재산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권조 재산관리담당 임권조입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의 수익이 50 대 50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시유지의 83필지는 50%만 적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8쪽, 국유재산 이용 총괄현황 7번,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잡종지, 대부가 무상입니다. 공시지가나 대장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의 잡종지인데 왜 무상으로 대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문화어린이집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1쪽, 186번은 왜 무상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243-6번지는 우리 북구청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맙습니다. 18쪽, 2007년 신규등록 및 변동 구청 자산 현황을 보면 올해 공유재산취득은 도로개설 등 27필지가 늘어났고 국유지 및 공유지 매각은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휴동사무소 운암2동사무소를 매각하고 11개 구 소유 동사무소 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2쪽, 구 소유시설물에 입주한 외부기관 임대현황에 15개 시설로 27개 단체가 입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유휴동사무소 필지 중 중흥2동사무소를 중흥2치안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부지에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하고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만 치안센터로 되어 있고 2층은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무실, 3층은 통계사무실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유휴동사무소에 많은 단체들이 거의 무상으로 입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동사무소는 매각공고를 냈는데 새로운 동사무소 청사들이 건립되고 나머지 유휴 노후 동사무소 건물이나 부지가 구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점점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건전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대부분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소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파는 것으로 결심을 하셔서, 대부분의 동사무소들을 서산동사무소처럼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입주한 기관들은 어차피 무상으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이나 각서를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이창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구 재정 형편이 어렵고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각처분할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서산동사무소와 중흥2동치안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 서산동사무소 부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거기가 매각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려놓아서 동사무소가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도 구청에서 매각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청사만 낮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낮춰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매각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공시지가를 낮춰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4쪽, 각종공사, 제조, 용역 물품 구매계약현황과 연결되는 29쪽, 77번과 78번 동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시설 개선공사로 77번과 78번이 항목이 같습니다. 착공일자와 총공사비도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체명을 써주셨는데 올해는 대표자명을 써주셨더라고요. 공사금액이 같으니까 낙찰률도 같은데 똑같은 공사에 77번에는 노의철 대표자가 수의계약으로 받으셨고 78번은 이명옥 씨가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록착오인지 똑같은 공사가 같은 날짜에 착공되고 준공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한 사람에게 2건, 3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1건씩하고 1개 업체당 3회, 4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같이 착공하고 준공했지만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 경우는 금액이 1,060만원인데 한 사람에게 줘도…….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담당직원이 기록착오라고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어떤 것이 오타입니까? 77번이나 78번 중에 하나가 삭제되는 것입니까? 동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시설 공사가 573만원에 1회만 했는데 노의철 씨가 받았는지 이명옥 씨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77번과 78번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네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해서 32쪽, 각종 공사, 제조, 용역 물품 구매계약 현황입니다. 16번, 전문상점가 호점간판 제작 설치인데 제한경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일반경쟁은 제한이 없는데 제한경쟁은 지역제한, 자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경쟁입찰은 대부분 제한경쟁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조그만 공사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면 합리적이지 않아서 지역제한이 가장 많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대부분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90%에서 95%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1,000만원 이하가 그렇게 되고 1,000만원 이상은 약 87%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일 밑으로 80%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6번 전문상점가 호점간판 제작 설치는 낙찰률이 46.76%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예정가격이 약 4,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1,670만원입니다. 이런 낙찰금액으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46%로 낙찰 받은 것입니까? 밑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단독공사가 아니라 큰 공사 내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까?
4,000만원짜리 하나의 단독공사죠?
왜 41.76%의 1,600만원의 공사가…….
승희
이승희위원장
설치인데요?
창재
이창재위원
물품제조는 최저가 낙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다른 것은 최저가의 %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4쪽,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작성 용역입니다. 23번, 24번이 똑같은데 총공사비가 다릅니다. 낙찰금액도 다르고요. 이것을 낙찰 받은 업체는 고재옥 씨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착공과 준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제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공사를 2개로 쪼개서 분리발주한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은 민원봉사과에서 의뢰 들어온 것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 쪽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번이 1,346만원으로 낙찰된 것은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97%입니다. 그리고 뒤에 약 600만원으로 낙찰된 것은 81%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실 때 수의계약은 90%에서 95%였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내용이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 자료만으로는 하나의 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한 것으로 의심되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계약서, 공사설계 등 세부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오전에 요청했던 추가자료인 각종 공사제조 용역물품 구매계약 현황에서 29쪽, 동림동 동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시설 개설공사 77번과 78번, 2개 항목이었는데 용역결과 지출계획서를 보고 77번이 이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3번과 24번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작성 용역에서 23번, 총공사비 1,346만원은 맞는데 지방비 600만원과 국비 746만원이 23번에 합해져서 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은 주로 언제 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주관 부서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다든지 작업하다가 길이가 연장되었을 때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통 공사용역을 주었을 때 설계변경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설계변경 1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2회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제재나 설계변경 승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2회 이상은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들어올 경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A라는 공사에 대해서 10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합니다. 낙찰비율가에 맞는 최저낙찰에 A라는 공사를 수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경쟁업체들도 많았는데 그 업체가 적은 금액으로 입찰해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주다 보면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더 많은 공사금액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관을 묻기로 했는데 피할 수 없는 요철이 있어서 좀 돌아가면서 길이가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이 온다든지 석축을 쌓기로 했는데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 이상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중흥동 한마음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7번에 신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3차 공사가 2회 설계변경 공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흥동 한마음경로당 개·보수 공사도 31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공사계약할 때 설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7번, 신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는 마이너스 금액을 빼고 계산해 보더라도 약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공사 계약금액이 1억 4,300만원인데 약 15%에 달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은 해당 주관 부서이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회계과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구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이 질의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국·공유지 목록 및 임대차 조치사업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대부료 계산에 대해서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권조 재산관리담당 임권조입니다. 대부료 계산은 공시지가×면적, 사용목적에 따라서 주거일 경우 25/1000, 경작용일 경우는 10/1000, 상업용일 경우는 50/1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서로 협의해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권조 협의는 없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협의 없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94번에 보면 답으로 전년도 대부료는 19만 3,600원이었는데 증가율이 5,652%로 1,114만 350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 위에 동림동 737번지도 전으로 1,117㎡인데 3만 1,320원에서 160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24번, 본촌동 산 110번지도 6만 3,440원이었는데 255만 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소 인상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세히 살펴보면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63% 정도가 아니라 6,330%가 인상되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권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하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쪽을 넘길 때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대부료는 93번 동림동 737번지 전의 경우는 전년도가 3만 1,320원이고 금년도 조정액은 4만 6,2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산출대부료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권조 양해해 주신다면 전임 김재학 담당께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경리담당 김재학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입니다만 임권조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93번 산출대부료는 공시지가×면적×경작사용용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대부료 19만 3,660원보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에 따라서 조정계수를 별도 적용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별도로 조정계수 적용하는 지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전년 대비 5,035%가 증가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계속 조정계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조정계수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조정계수로 계산했을 때는 전년 대비 147%, 그 밑에는 전년 대비 150%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단위까지 표시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3번은 전년도 대부료가 3만 1,320원인데 조정계수로 조정했을 때 147% 늘어나서 4만 6,250원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다른 쪽 종사하는 분들도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50% 정도 증액되었을 때는 경작하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가중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현재 법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경작을 해오기 때문에 조정계수율의 조정을 받습니다만 신규로 대부했을 때는 조정계수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부료를 내게 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렇다면 산출방식의 요인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아까 김영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하고 유사합니다. 1년에 50%씩 임대료를 더 낼 정도로 공시지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금광공사 음식물 수거차량 7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못 살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결과 조치입니다. “음식물류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생활폐기물 수반 운반업무 대행업체에서 대행함에 따라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현행대로 운영코자 함.” 의회에서는 이것이 지적사항이고 답변은 그렇게 못 하겠다고 왔고 처리상황은 완료로 저희들에게 최종 보고되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차량 7대는 저희 구청 소유물이지요? 금광공사는 우리 구청의 부속기관입니까? 개인 영리기업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구청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구청업무대행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택되게 되어 있지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보통의 업무는 그렇게 합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
병도
김병도위원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독립법인입니다. 우리 구청도 독립법인입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체가 되는 기업이 있고 계열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삼성중공업, 삼성그룹, (주)삼성 등 모기업의 이름을 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삼성중공업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 독립채산을 해야 하는 기본원칙 때문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무상임대가 아닌 금광공사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금년 보고에 작년과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차량의 유류대, 수선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확실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확실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된 청소행정과 자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된 제비용을 우리 구청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로 제출된 자료가 가짜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음식물쓰레기 차는 제가 결재한 기억이 없는데 류준수 주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간단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과 소관업무라도 증인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증인해 줄만한 분이 지금 와줄 수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장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담당자가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가 오시면 이야기하되 한두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정산하는데 회계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보험료는 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유류대와 수선비는 전혀…….
병도
김병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회계과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확보하고 처음 매입을 회계과에서 했고 재산관리도 회계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회계과에 질의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힘이 없냐면 오늘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처리결과 하나로 이야기하고 끝나고 그 이상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위원들의 한계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저는 매년 똑같은 데이터를 보지 않기를 작년에도 소원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청합니다. 공공의 기관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법인체에게 무상대여해 주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고 상법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무상대부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법에 가깝습니다. 무상대부를 협약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빌미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행위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느낄 때 사적 이익을 충분시켜 주는 요건을 우리 구청에서 자행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비용도 엄청난데 유지비와 관리비용도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예산도 없다면서 일반 사기업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협약이나 잘못된 계약이 있다면 전면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종이 하나로 끝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초 단추를 끼우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광공사를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기업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특별히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자 오셨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해당 부서 답변 가능한 책임자가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문제로 회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데 계속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서 1번 중흥동 한마음경로당 개·보수공사, 2번 광주광역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공사, 7번 신안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3차 공사의 용역계약과 지출결의서, 자세한 설계변경 사유 및 증액내역, 공사 해당 실과와 담당자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구청소유 건물현황에 2007년 10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들의 대부현황과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11번 구 장운동사무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구 장운동사무소는 그 동안에 동신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했었는데 사용을 중지하고 환수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장운동 주민들과 민원이 조금 발생해서 잠잠해지면 매각 처리하려고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운동사무소를 건립할 때 장운동 주민들이 부지를 내줘서 건물을 지었는데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주민들의 공통토지였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부지였는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금 간판은 마을장학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강력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쪽은 공동묘지와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곳이라 저희 구청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민원입니다. 가급적 주민을 설득해서 매각 내지 최소한 유상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잘 수렴해서 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3쪽, 각종공사 하자발생 보수내역입니다.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공사로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 계약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공사,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공사를 준공했는데 겨울을 지내면서 철쭉이 고사되어 다시 하자로 보수토록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다시 심도록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착공과 준공 시기가 이 계절에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방금 전 말씀처럼 철쭉은 봄에 피는 꽃인데 시기상 적절해서 한 것인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해서 한 것인지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들이 한파만 아니면 조림사업은 합니다. 그 다음에 장등동 용호마을 공동작업장 증축공사도 기존 건물과 연결부분 바닥에 물 고임 현상으로 증축한 외부계단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철쭉이 1년 내에 고사했을 때 식물들의 생명주기와 무관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쭉을 내기가 가장 편한 시기에 식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자가 발생해서 해당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실시하고요. 요즘 조경사업은 한겨울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27쪽, 각종 공사제조용역 물품 구매계약 현황에서 공사입니다.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당초에는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였습니다만 금년 9월 20일부터 지방계약법이 변경되어서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물품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품은 그대로 하고 공사만 2,000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27쪽, 44번을 보십시오. 2007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9월 20일 한참 이전이고 공사비가 약 2,620만원인데 수의계약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수의계약의 숲가꾸기 사업은 여기에 대표자로만 나와 있는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조림사업, 병충해 방제사업은 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10% 가산세 예산절약이 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 원칙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 해충 방충사업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똑같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관련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9월 20일자로 변경된 법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개선되었고 권고하고 요청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도 지역으로 많이 묶어내는 등 노고를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44번, 문병주 씨가 산림조합의 대표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산림조합장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56번 항목 2007년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지장 가로수 전지공사에 문병주 씨하고 약 90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문병주 씨하고 이 문병주 씨하고 같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같으면 산림조합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신호등 지장 가로수 전지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전지해야 되는데 일반 업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해도 포기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은 산림조합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것은 90번에도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빼고 질의했습니다. 35쪽에 34번, 35번, 36번, 37번, 41번 중 34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제한경쟁을 했고 37번도 그렇습니다. 41번도 그렇습니다. 전부 제한경쟁을 했고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계약명이나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시기적으로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7일, 9월 13일로 특정 업체가 제한경쟁 수의계약에 낙찰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은 지역제한으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 있는 업체가 와서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제가 주소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북구일 것입니다. 1년에 서너 건 정도 수의계약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제한경쟁인지, 또 하나 그 위에 31번, 19번, 30번도 김옥녀라는 동일인입니다. 이 분도 동일금액을 같은 공사인데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제한경쟁을 했는데 똑같은 폐기물처리인데 거의 두 분이 하신 것 같고 노순길 씨가 1건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병도
김병도위원
이것이 9월 20일 이전과 이후와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9월 20일 이전입니다. 9월 20일 넘은 것은 30번 하나인데 착공일로 따지면 9월 20일이 안 됩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러시면 담당자가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잠깐만요.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제한경쟁인데 날짜가 하루 이틀, 길어봤자 일주일 차이입니다. 김옥녀 씨와 선수동 씨 2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업을 했는데 담당자께서 모르세요?
승희
이승희위원장
개정일로 하더라도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금광공사 관련 차량에 대한 해당 부서 담당자께서 와 계시는데 지금 답변 받겠습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받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공무에 많이 바쁘실텐데 타위원회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청소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금광공사로 지급하는 일련의 비용이 어떤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미화요원 기본급을 비롯해서 상여금, 각종 수당이 있고 운전원들의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그리고 정비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사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비로 피복비, 차량비, 감가상각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기계수리비, 일반관리로 쓸 수 있는 돈 4% 정도, 이윤이 4% 정도로 총 90억 1,300만원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7대 쓰레기 수거차량을 움직이는 유류대, 수선비, 보험료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일반경비 내에 포함되어 있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일반경비 중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일반경비가 총 16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차량비로 6억 5,386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차량비 안에서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마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관옥 청소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했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봤던 자료대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이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모든 제비용은 우리 구청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차량의 관리부서가 회계과이고 계약했던 계약부서도 회계과입니다. 계약업무를 청소행정과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내부결재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과장님과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만 청소업무가 공익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기 힘들어서 위탁을 주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금광공사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공익사업이라는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문제가 지적되었다면 주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큰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재협상을 해주시고 주민의 이름으로 아니면 의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계약이 우리 구청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면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권고하고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맞춰서 관련법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계속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공사별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반영내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하도급 계약할 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하도급을 수급할 수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부문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개선되었고 구청장님께서 그토록 주장하시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 안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사별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반영내역에는 딱 1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세부적인 노력을 작년에도 부탁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급 관련 수의계약은 이 지역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82쪽, 구 소유시설물에 입주한 외부기관 임대현황입니다. 광주은행도 돈을 내고 있고 여타 수익을 내는 시설들은 다 돈을 내고 있는데 북구청 내부에 있는 우체국은 우리 구청 것입니까, 정보통신부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정보통신부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무상임대입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우체국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기관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익을 내지만 우체국은 이익을 내는 업체는 아닙니다. 조금 더…….
병도
김병도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는 이익을 내는 단체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사단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비영리단체잖아요. 지금 구청 내부만 이야기했는데 외부시설의 경우 구 동사무소도 시민단체나 비영리 쪽에 무상임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돈을 받고 다른 데는 돈을 안 받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당초 민족작가회의 사무실은 1층에 있는 곳을 쓰도록 했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쓰던 2층 사무실로 조금 더 넓혀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쓰고자 하는 부서도 많거든요.
병도
김병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일지라도 어떤 곳은 무상이고 어떤 곳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단체나 어떤 시민단체는 우리 구 동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똑같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청 소유에 대한 임대현황을 총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하고 조정해 볼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임대기간이 끝날 경우는 가급적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청에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청에서 사용하거나 유상임대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셔서 구청 소유 건축물이나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점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꼭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 어떤 곳에는 특혜를 주고 어떤 곳에는 임대료를 부과시키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되기도 하기 때문에 잠식시키기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한 번 점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삼각동 향토음식박물관 부지 옆에 제2청사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공사에 분할정산을 위한 용역발주 의뢰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안대로 저희가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용도변경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매각하면 저희가 17억 6,000만원 정도를 환불받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것은 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매입비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33억 1,400만원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부지만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남아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 5,771㎡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납부한 금액은 33억 1,100만원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잔여면적에 대해서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잔여면적은 27억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제 말씀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 박스 안에 제2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반을 잘라서 절반 정도만 향토음식박물관으로 쓰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승인하여 매입한 잔여 땅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이미 매입했지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평수냐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당초 저희가 매입했던 부지가 평수로 하면 2,134평, 납부액은 33억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비만 따진다면 998평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15억 5,000만원입니다. 차액은 1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는 향토음식박물관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용도변경 후 매각하면 저희가 17억 6,400만원을 환불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한 당사자가 회계과입니까, 구청장님의 의지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구청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구청장님이 강력히 추진하자고 했던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산다고 했을 경우 우리 구 재정형편상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장 이 청사부지에 청사를 증축하는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만 사는 것으로 정산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아서 청사 인근에 가까운 데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제2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예산이 없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하자고 중지했고 중지한 이후 결과로 토지공사와 북구청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북구청이 보라고 해서 토지분할을 어떻게 해줬는지 아시죠? 토지공사에서 토지분할을 사거리 쪽으로 해주지 않고 뒷면으로 해주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협의는 했지만 북구청에서 손해를 보라고 해서 향토음식박물관 뒤로 끊어줬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년 초에 약 8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발생할 줄 알았으면 그 부지까지 매입하고 우리 구청이 용도변경해서 내놓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1억원이라면 공시지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3배에서 5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파기를 이유로 북구청이 손해를 보라고 향토음식박물관 뒤로 끊어줬거든요. 원래 안 끊어진 지역입니다. 북구청이 “제2청사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라고 최초 계약되었는데 뒷면으로 계약된 것도 의회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북구청의 다양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앞쪽으로 끊어서 토지활용도도 높이고 매각한다고 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주민의 혈세가 이미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α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다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파기의 원인을 물어서 뒷면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파기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된 건인데 이 토지를 그대로 다시 뒷면에 있는 토지도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가격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내년도에 용도변경해서 내놓겠다는 금액이 17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여평수가 약 1,136평 정도 됩니다. 그 토지를 계산해 보면 그 금액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북구청이 아니고 토지공사가 아니었을 때는 개인 대 개인이 거래되는 땅이라면 상가지역을 공시지가로 사서 3배 정도 팔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뒷면으로 정산 받으려고 하고 토지공사에서 별도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납부했던 금액대로 정산하려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땅에 도로도 내야 하고 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들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용도변경 후 매각하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 더 받는다면 더 요구하겠는데 10월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해도 토지공사에서는 3억원이 손해라고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토지공사는 이익을 내는 기관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토지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없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토지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꼭 이익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러니까 3억원은 자기들이 감수할 수가 있는데…….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 무엇 때문에 3억원을 손해 봤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서류로 주고 받은 것은 없지만 공동주택단지나 아파트 단지로 용도를 변경하면 자기들도 매각하기 쉽고 이익이 조금 있는데 시 도시개발과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도로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땅은 크지 않다고 용역하신 분들과 토지공사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토지공사나 북구청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기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비중과 잣대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면 그 업무가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북구청이 공공의 이익집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미 매입한 재산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자금이 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지가 왜 용도변경이 안 됩니까? 김영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구청사 부지를 더 수월하게 매입하고 구청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떨어뜨리는데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 이상 용도변경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당연히 알아요. 용도변경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시에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일곡지구가 개발된 지 약 8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부지로 한다면 그 쪽 상가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공동주택단지 등이라고 용도변경의 내용으로 써놓았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공동주택단지는 토지공사에서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자료에 그렇게 작성하셨잖아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토지공사에서는 공동주택단지를 원하지만 현재 시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안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일곡지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근 양산지역 등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이지요.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솔직담백하게 이 계획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들어간 모든 돈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 피 같은 돈으로 매입했는데 원가로 그대로 넘기고 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행동도 아니고 우리 구청도 거기에 부화뇌동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토지공사에서 요청했다면 주민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토지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 동료 위원인 구희호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보고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2차선 도로 만드는데 몇 m되지도 않고 이미 우리 소유의 부지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이 예산이 있어서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를 용도변경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나머지 부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이미 저희들은 확정을 했다니까요. 회계과장님께서 바뀌셨다고 말씀을 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회계과장님인 나경문 회계과장님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업무가 바뀝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병도
김병도위원
공공기관이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겠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까지 끝나고 계획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결정된 사안입니다. 끝난 사안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비전문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용인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제가 온 뒤로 추진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부액 대로 뒷면으로 정산하는 방안으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 부지대로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로 “안 되겠다.”고 해달라고 통보해도 가능하겠네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도
김병도위원
의회에서는 계약서류가 마감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담당님 계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재학 경리담당 김재학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를 살 수 있는 매입비가 60억 2,400원입니다. 60억 2,400만원 중에서 33억 1,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27억 1,100만원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나, 그에 대한 이자가 몇 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자 납부유예를 해달라. 우리 재정이 27억 1,100만원을 2006년도까지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액대로 정산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당초 재정이 빈약하고 앞으로 재정이 밝을 전망이 없는데도 계약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질타를 많이 받고 현재 액대로 분할 정산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현재대로 정산하려고 용역회사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내서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사정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하고 분할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용역회사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온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될 수 없다는 식으로 용역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근린생활지구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 통과를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 떼고 일부 공원 떼다 보면 남은 땅으로 잔여 금액을 맞출 수가 없다고 토지공사에 전부 반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토지공사와 저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산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이 땅을 현재까지 분할 정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장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앞으로 몇백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환불받는 쪽으로 추진하면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부지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용역이 더 쉽다는 상태로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리담당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중요합니까? 주민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주민하고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재학 담당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납부액까지 정산한다고 해도 거기에 청사를 지어서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7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청사가 부족합니다만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하겠다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박물관 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먼저 요청했던 자료들이 일찍 와서 감사합니다. 34쪽, 35쪽에 있던 김옥려, 손수동 수의계약건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료가 2개씩 기록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됐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보태자면 금년에 회계과에서 단 1건도 부적절하게 재계약된 건이 없었다고 확인이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청사부지 관련해서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박창규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됐던 토지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토지공사와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최종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불했던 부지, 17억원분에 대해서 17억원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토공에서 일괄 매각해서 그 부지만큼은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그 지분만큼 정산해서 환불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집중 관심을 가지고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최초 원가매입했던 부분의 실매가로 구청 수입으로 잡혀진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야기가 안 길어졌을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공용의 청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일곡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상 주택지구로 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지가 향후 어떤 용지로 사용될지는 초미의 관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가 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단지가 될지 상업용지가 될지 근린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의 편에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 문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서 내년에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와 북구 구간경계조정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가 북구로 봐서는 끄트머리 지역, 예를 들어서 동구로 편입된다고 했을 때 북구청 입장으로는 상당히 외곽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부지선정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겠지만, 물론 극빈층이 많고 수급자가 많아서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 주민도 광주시민이고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북구라는 편견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것들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저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짧게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이 정회 전에 요청하셨던 차량 관련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인화 위원님 그 부분 빼고 다음 질의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북구의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서로 협력해야만 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은 보면 볼수록 묻고 싶은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입니다. 최관선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눈여겨보면서 쭉쭉 넘겼습니다. 9번이 500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37쪽입니다. 24쪽 1번 최관선, 26쪽 41번 최관선, 27쪽 50번 최관선, 다 500만원 이상 계약 맞습니까? 그런데 37쪽부터 38쪽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최관선은 1명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 주신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 1년에 3,000～4,000만원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최관선 씨가 몇 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른 업자를 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쪽 84번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이 사항은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입찰에 참여했던 업자를 연결해서 2007년, 2008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13번, 민선4기 구정화보집 제작 인쇄,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이것은 지역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화보집을 제작했을 때 입찰시방서를 받으셨죠?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물론이죠.
인화
홍인화위원
입찰시방서를 보고싶고요. 화보집을 제작하다보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 있고 여타의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한경쟁한 업체에 맡길 때 사진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사진은 빼고 제작단가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 들어갑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과업을 지시할 때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입찰시방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입찰시방서를 보고 계속 질의하시겠다는 것이죠?
인화
홍인화위원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입찰시방서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부터 81쪽까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로 나간 돈입니다.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주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인데 저희한테 보조내역을 내주라고 해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돈만 내주는 것이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는 것은 책임이 있지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보조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실과소 책임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7번 민간경상보조사업내용, 2006년도에 쓴 것을 계산해 봤더니 33억 6,13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7-1,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 2007년도를 계산해 봤더니 278억 5,167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69쪽 58번, 기초질서지키기추진 민간단체보조금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광주북구지회에 1,000만원 지급, 27-2번 민간자본보조 2006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13억 8,767만원입니다. 여기서는 70쪽 6번, 고엽제 전우회 북구지회 사무실 운영장비 구입 보조금 3,000만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3쪽, 민간자본보조 2007년도 것이 34억 1,405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것은 1억 7,07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북구생활체육협회가 9번, 15번, 이것은 광주광역시거든요. 광주광역시도 북구에서 지급합니까? 조금 이따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9번, 15번, 17번, 23번, 25번, 30번, 34번, 36번, 40번, 41번, 북구 생활체육협의회로 9건에 2,260만원 정도 나갔고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1건인데 72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2007년도 79쪽부터 81쪽까지 1억 7,07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9번부터 42번까지, 44번, 46번, 47번까지 16건이 생체협으로 나간 돈입니다. 약 500여 만원 이상의 돈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고 느낀 것 없으십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나간다는 사실은 보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79쪽 북구 청소년수련관 강병연, 13번, 14번, 15번, 16번, 20번,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강병연 씨를 대표로 한 곳으로 나간 돈이 5건입니다. 여기에서 북구 청소년수련관으로 나간 돈이 270만원이고 청소년인권센터로 나간 돈이 1,224만원입니다. 다 해서 1,494만원이 나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돈이 나가고 민간경상보조로 돈이 나가고 민간행사보조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빼고 제가 방금 61쪽부터 81쪽까지 불러줬던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얼마냐면 361억 8,55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생체협으로만 지원된 돈이 16개 단체 따로 있고 9개 단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살림을 가장 잘해야 될 곳이 회계과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과입니다. 각각의 모든 것들이 일일이 알아볼 필요도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모른다고 한다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돈을 주셔야 할 곳입니다. 61쪽부터 81쪽까지 계산이 틀려서 저녁 내내 몇 번을 해도 틀린 것입니다. 계산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북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고 있는가, 보조되어야 될 곳에 보조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일단 자료가 도착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방서는 가지러 가셨고요. 차량 관련 자료는 도착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중흥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아동복지관 건립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이 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 문제로 홀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예산은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2007년도에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지난번에 박창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 청사 앞에 아동복지관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 장소까지도 어느 정도 선정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답보상태에 있다면 아동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장
일단 자세하게 아시는 담당이 계시면 아동복지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이 앞에 중흥동 완산골 식당이 있는 쪽으로 검토했었는데 접근성 문제에서 아동들이 이 쪽으로 오기는 어렵다고 해서 장소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예산 1억 5,000만원이 국비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나머지 건축비를 국비 50%, 시비 25%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시간이 좀더 필요하십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방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청 관련해서 예산 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결산은 회계과 담당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배부되고 심의를 한 후에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결산을 단순히 간과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자면 각 상임위별로 결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예결특위를 거치고 본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 과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자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파악은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음 연도 2008년도 결산승인을 하게 되는데 북구의회에 결산안이 회부될 때는 각 상임위별로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운영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결산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회계과에서는 운영총무위원회, 다른 실과소와 동시에 한 날짜를 받아서 실시해야지 업무 중복이 안 되고 집중적으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지금 예산심의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산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안 심의, 예결특위도 통과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다음 해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산은 이미 예산에서 승인해 주고 감사에서 통과한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믿고 다음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아니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회계과에 따로 계약 시방서가 자세하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4기 구정화보집 제작으로 과업지시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왔는데 저는 이것을 받고 회계과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과업지시서를 살펴봤더니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로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좀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꼭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시방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차량 9대와 승용차 21대의 주행거리를 살펴봤습니다. 1년에 1만 4,000㎞부터 시작해서 8,700㎞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연식이 오래됐거나 1년 동안 사용하는 횟수가 적은 경우는 노후되면서 사용량이 별로 없다고 했을 때 이 차를 계속 구청 자산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노후된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고 10년 이상 된 차량이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면 대체하고 폐차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내용연수가 승용차는 5년, 소형·중형 승합차는 6년, 대형 승합차는 8년, 특수화물은 6년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4년 이상씩 된 차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오래된 차일수록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우리가 가랑비에도 옷 젖고 작은 빗물에도 바위가 패인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섬세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지만 이런 섬세한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이라고 봅니다. 또 과장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성을 회계과장으로서 잘 활용하셔서 운총에 계시는 1호 여성과장님으로서 타여성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정말 살림을 알차게 잘 하라고 회계과장님으로 오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혹시 내일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제출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준비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류제출 단계에서부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나경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열 민원담당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연가를 냈습니다. 나동익 호적담당입니다. 김선중 지적담당입니다. 남일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경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공용 새주소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21쪽에 가족추가신청이 6건으로 나타났는데 시행이 본격화 되면 차후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총 294건인데 그 중에 6건에 1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확인하고 있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가정법원에 일용인부 인력을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다음은 자료 14쪽, 공인중개업소 지도 점검에서 단 2회 점검에도 84개 업소가 적발됨으로써 23%의 업소가 지적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적발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이 84개소인데 그 중에 14개소가 영업정지거든요. 영업정지는 중개업소를 허가할 때 중개업소협회에 조회를 하고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해서 신고필을 해줘요. 그런데 신고필 해주면서 10일 안에 행정공제회에 들게 되어 있는데 10일 안에 신고필을 해줘도 보험을 안 들 경우 영업정지를 3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개소이고 그 다음 9개소는 지원금 과태료가 있거든요. 30일 넘었을 때…….
재섭
심재섭위원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왜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정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사실 당사자한테 부과할 수 있고 매도자, 매수자한테 부과할 수 있고 중개업소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신청을 하는데 신고를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 경과될 때는 2% 부과하고 두 달부터 세 달 사이는 4%, 그 다음부터는 6%가 됩니다. 부과할 때 2/1000를 부과하는데 중개업소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20% 감해 줍니다. 거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감사나 점검 나가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가서 구청 직원들 김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는데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연4회 점검이 있고 5개 구청과 시가 1년에 2번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단속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잘 실시하셔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중개업자들이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토지거래위반사례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액을 보면 단위가 5,725만원이죠?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농업용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위반은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부과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는 사실상 허가를 한 다음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농지라 하면 그 농지를 경작해야 되거든요. 경작하지 않을 경우는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다른 조치는 없고요?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예,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9쪽,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적으로 새주소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요새 지나다 보면 사업비를 상당히 투자했던 표지판이나 번호판들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보고에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내주셨지만 이러한 사업은 하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양 뜯어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특히 새주소 부여사업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에 치중했다고 하시는데 시설물 훼손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새주소사업은 국가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와서 도로명으로 사업을 하는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새주소팀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합니다. 조를 나눠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돌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각 동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자생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26개 동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생단체들을 이용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무슨 길은 어느 통장이 맡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적팀에서 측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다보면 편차가 발생해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간혹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우리 구청에도 컴퓨터로 측지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그 전부터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계가 상당히 비싸서 예산을 몇 번 세워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편차가 발생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된 부분이니까 정확성을 기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측지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해서 주민들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연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부터 4시까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시지가 관련해서 한 시간 동안 할애해 가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표준지가 있죠? 그 표준지에 의해서 블럭에 대한 공지지가를 결정하죠?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규정이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표준지가 이천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택지가 있으면 갖다 쓰거든요.
영풍
김영풍위원
무슨 얘기냐면 주거지역 내에 표준지가 있어요. 이 표준지에 의해서 주거지역 안의 공시지가를 결정하잖아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따라서 표준지가가 공시지가로 결정이 되고,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면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그 근방에 있으면 자동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되나 보던데요.
승희
이승희위원장
과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안녕하십니까? 지가조사담당 유경희입니다. 김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가 관련해서 산정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끌어다 쓰면 소로가 있고 대로가 있고 골목길이나 맹지가 있습니다. 산정프로그램에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일일이 조사해서 항목들을 체크해서 프로그램에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개별지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한 블럭 안에 표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100원일 경우 150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 50원으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그렇습니다. 표준지가 도로변에 걸려서 100원이라면 소로변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은 80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골목길이나 맹지 부분에 있을 때는 50원 정도까지도 떨어지죠.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산정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시지가는 재산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영풍
김영풍위원
그 기간에 공시지가를 낮추려고 이의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리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 243-3번지, 선관위 바로 옆에 청사 증축을 하려고 구에서 분할을 요구했는데 그 땅이 재경부 땅입니다. 이 땅을 사서 매입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췄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62만원이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64만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규정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주민들은 단돈 5,000원만 내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98만원이라는 돈을 하향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알고 있죠. 이렇게 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부지는 전대 쪽문 쪽 상업용지인 용봉동 151-3번지가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145만원인데 청사부지가 14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못 하고 있다가 회계과에서 재산양도를 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곳이 63만원짜리 전대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의견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청사부지 바로 맞은 편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표준지가 64만원입니다. 서로 대칭되는 건물이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 건너편 토지가 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대부지는 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사는 공용의 청사이기 때문에 64만원짜리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3조에 “표준지 선정에 착오가 있으면 즉시 정정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용의 청사부지를 상업용지로 끌어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필지를 끌어와 쓰다 보니까 143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는데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평가사들이 검증한 결과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돼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러면 여기 대로변에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도로와 주거지역과 이 도로를 건너는 청사부지와는 토지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데 땅이 전부 재경부 소유입니다. 지가 이의신청을 할 때 재경부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이의신청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표준지가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구청장이 즉시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 착오이기 때문에 정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던 부분이 발견되어서 검토해 본 결과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평가사님들의 검증을 거쳐서 부평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물론 담당의 말씀은 이해가 되나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게 되면 상당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단돈 5,000원만 공시지가를 내리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인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금년 1월 1일 적용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감당 못 할 부분들이 도출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치2동을 놓고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오치동 단독주택 2층집은 1억원을 안 줘도 삽니다. 현재 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현시가에 맞는 공시지가를 부여해 줘야돼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공시지가 조정이 된다면 우리 구는 재정 파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못 하고 있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표준지 선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그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산정프로그램에 의해서 토지특성만 넣어주면 값이 산정되어서 개별지가가 자동으로 나와 버립니다. 개별적으로 100원짜리를 80원으로 깎아주는 규정은 없고요. 특성에 맞는 사항만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자동 산출돼 버립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지금 구청 전체 토지가 1만 2,497.1㎡입니다. 이 중에서 북구청 재산인 8필지 4,270㎡를 뺀 나머지 8,226.3㎡가 타부처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말씀과 같이 이 표준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해 준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8,226.3㎡를 일시에 공시지가 조정을 했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영풍
김영풍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큰 실수를 했어요. 1985년 청사 준공 이후라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타부처로부터 우리 북구청 재산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태 그것 하나를 못 해놓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사려면 162만원을 주고 재경부로부터 사야 돼요. 그런데 이런 편법을 써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형평에 안 맞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대상 필지, 주차장 부지 길 건너편이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4만원짜리입니다. 똑같은 도로에 마주보고 있는 건물끼리 64만원으로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한 145만원짜리 표준지는 전대 쪽문 쪽 상업지를 갖다가 공공청사에 매칭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발견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발견되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 주거지역은 표준지 가격이 6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대 후문 쪽을 적용시켰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145만원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청사부지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전대 후문 쪽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전대 정문 쪽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제가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과 행정이 공시지가 계산을 똑같이 적용해서 주민들과 행정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만 피해를 보면 안 되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지가를 조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제출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다 해드립니다. 임의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세금 많이 나온다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구청 청사부지처럼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바로 정정을 해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2004년도에만 이루어졌더라도 수긍이 가요. 그런데 청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2007년 1월 1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적게 주고 사와야 되니까, 안 사오고 무상을 받아야 할 땅을 사지도 못 하면서 이제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될 형편이니까 이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위원님, 그것을 편법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제 발견되다보니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아마 담당께서도 모르셨을 거예요.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회계과장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공시지가 부과와 우리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도 재경부 소관에서 535㎡ 분할되었습니다. 243-1번지에서 243-3번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이것도 재경부에서 분할신청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분할신청은 위임받은 사항으로써 회계과에서 분할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재경부의 실무자와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 하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분할신청을 말씀하십니까?
영풍
김영풍위원
분할신청이랑 공시지가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분할은 답변을 못 하겠고 개별지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신청하고는 내용이 별개입니다. 발견돼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서로 인정하고요. 일단 분할신청도 재경부에서 안 하고 우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으로 신청해도 된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영풍
김영풍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임대료 현황을 보면 시에서 양도 받은 게 있고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정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 청사부지가 정정됐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전체 다 정정됐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정정된 시점이 같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초기에 표준지를 선정하실 때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선정책임…….
승희
이승희위원장
시정을 하셨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풍
김영풍위원
총 표준지 결정할 때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표준지 선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에 의해서 평가사님들이 부평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부평위에서 심의를 하면 잘못된 심의라도 결정이 되면 따라야 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번에 재경부 땅을 저희들이 청사부지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셨다고 답변하셨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래서 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단체장이 했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이의신청은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의신청과 별개 사항입니다. 관에서 서로 간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개별지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부분이 착오였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정정하게 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예를 들자면 표준지에 대한 정정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더 일찍 정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건설교통부라든가 표준지를 정하는 곳에 책임은 있지만 민원봉사과의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26개 동에 공유재산 매각 대상이 있습니다. 그 예로 구서산동사무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아무리 그것을 입찰해서 매각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계속 유찰되어서 지금 상당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공시지가가 높아서 매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아요. 일단 공시지가를 낮춰줘야 그 땅이 매각이 되지요. 구청에서는 매각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공시지가를 낮춰서…….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여건상…….
영풍
김영풍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행정건물 아닙니까? 거기는 몇 만원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 것은 못 하면서 이것은 했단 말입니다. 공시지가만 낮추면 바로 매각돼요.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물론 구청 청사를 짓는데 돈 안 주고 지으면 저부터 좋죠. 그렇지만 70～80년대 무상으로 받아야 될 돈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야 돈을 주고 사겠다고 공시지가를 낮춰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회계과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재차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형평성에 맞게 공시지가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유경희 담당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4번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6번으로 나와 있는데 4번 했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인화
홍인화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나 보네요. 다른 데보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가 407건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상향이 45건, 하향이 142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지역에 땅값이 낮으면 올려달라고 민원이 올 수도 있고 높으면 내려 달라고 하는 민원이 본인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유경희 일반적인 사항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준 사항은 없고 옆에 보면 220건의 기각이 있습니다. 220건의 기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해서 안 된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으로 그것은 내려가도 되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충분히 분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작동이 현저히 잘 안 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작동이 안 될 때는 자주 손질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되어서 어렵습니다. 신문 방송에도 나왔지만 인증기에 비닐로 해서 다시 쓴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을 1대당 60만원씩 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7대인데 2대는 신권, 구권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지폐는 사용을 못 해요. 그것은 동전만 사용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에도 4대 정도 올렸는데 겨우 1대만 세워줬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내년 예산서에 없어요.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놓고 있는데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4대 신청했는데 1대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1대는 어디로 갑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아직 정한 곳은…….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가장 고장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담당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민원발급기 7대를 전부 현장방문한 것 알고 계시죠?
그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도 좋지만 홈플러스라든가 마트앤마트, 롯데수퍼, 백화점, 이런 곳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시설물들이죠? 거기에 행정서비스를 위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놔서 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적이익시설을 찾아가게끔 만든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공의 다수가 움직이는 지역들을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예를 들자면 동림동이라든가 건국동, 과거에 많은 시설들이 있었다가 없어진 곳들에 재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프린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에 아직까지 한 가지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가 7군데가 있는데요. 구청하고 첨단 테크노파크 두 군데는 지폐가 되는데 삼성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등은 지폐가 안 되어서 500원짜리 현금으로만 해야 됩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교환해서 쓸 수 있는데 동림동만 현금교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김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동림동은 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건국동도 동사무소하고 동떨어진 지역이 많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고 용봉동도 동사무소하고 동떨어진 곳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행정서비스가 온라인이 되어서 어느 동이나 가도 기계만 접근할 수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북구청이 가까이 있어서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재배치할 수 있으면 가능한 선에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보면 가장 기계고장이 많았던 곳이 마트앤마트로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앤마트는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꼭 마트앤마트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쓰거나 다시 재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 고려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깊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체납으로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압류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있었던 사항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장
담당자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남일우 토지관리담당 남일우입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체납은 소유자가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이 안 되어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단순체납건은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남일우 예,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바로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사실 관계를 그대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남일우 예, 그렇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개발부담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가 지적이나 토지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다 보니까 한 말씀만 보태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지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내지는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내후년쯤 되면 첨단2지구가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적정선을 마련해서 구청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로소득이 창출되어서 없는 사람들이 서러움을 역으로 당하지 않을 만큼 적정선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에 와서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이 토지개발부담금입니다. 특히 전답이 주유소로 변경되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부과금인데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되 민원인의 편에서 공제해 줄 것은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개발부담금 금액에 대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한 부과는 개발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낮은 부과는 주변에 개발이 안 된 곳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많이 부과하면 이의제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회의하면 그것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내역이 1건입니다. 그리고 착오보상금이 1만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폐지할 수는 없고 건수는 있어야 되어서 1건입니까?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민원서비스혁신 G4C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저도 이번에 “인터넷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등 여러 가지 메뉴에 들어가서 해보았습니다. G4C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사업입니다. 7년 되었지요? 34종의 민원구비서류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에게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홍인화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걱정을 했습니다. 나이를 드시면 컴퓨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전자정부로 들어가서 매뉴얼 나오면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인증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수수료는 은행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료를 일일이 뺐습니다. 이것을 복사해 드리고 민원실에서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간부 공무원님들은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간부공무원들은 직원들에게 물어봐서 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야만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습관들을 바꾸어 내는 것이 혁신인데 민원서비스혁신 G4C사업이 7년이나 계속 되었고 제가 의원이 된지가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진정한 혁신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자세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는 이곳에 살고 싶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남
김용남민원봉사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홍인화 위원님께서 전부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