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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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벼 수매 때문에 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아시고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途꼈?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석으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영근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장 김석동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 업무과장입니다. 김진만 수도과장. 김석동 하수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상하수도 분야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한 쾌거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주민 건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먼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상수도 분야의 공기업 평가에서 전국1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속되는 원평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또 산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또 관거사업 또 수돗물 안정공급을 위한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저희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큰 대과없이 이렇게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저희 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또 그러한 것을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상수도 물 공급을 갖다가 하수처리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과는 3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 하수과 지원부서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각종 사殆?따른 계약ㆍ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반 법규에 따라 열심히 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적인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쪽 제가 한번, 시정질문 우리 하신 내용입니다. 주부검침원 활성화 대책 이래 갖고 쭉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부검침원이 장천면 같은 데는 710전이고 진미동 같은 데는 1,480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전당 단가를 800원 적용하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진미동 같은 데는 주부검침원이 파악한 매수가 많을 거고 장천면 같은 데는 좀 700전이니까 적고 이런데.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현황을 한번.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한 800전 정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근 동이라든지 가까운 데는 배분을 하고 장천면이나 먼 거리에는 저희들이 같이 배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에는 도리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면지역에는 똑같이 800원을 적용을 하면 과장님, 진미동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검침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가깝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춘구위원

잠깐만, 장천면이나 이런 데는 면단위는 떨어져가 있으니까, 그죠? 시간적 소요도 더 많이 될 건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지리적으로 거주민을 주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물론 자기들 생계에 큰 지장 없이 주부들이 검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지리적으로 또 너무 떨어지고 또 외곽지에 같이 전을 배분한다는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선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또 시 권에서는 800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누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건 형평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혹시 형평에 어긋나면, 시내는 1전당 800원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서 900원 한다든지 이런 걸 형평성에 해 주고 이걸 내나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잘 하셨는데 그 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별로 현황을. 그다음에 주부검침원들이 복지관계를 아마 제가 주부검침원을 만나니까 금년에 8만원 들여갖고 프로스펙스 뭡니까, 저거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의복.

임춘구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줬는 걸. 티켓이라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걸 주셔갖고 해 주신 거 고마운데 제가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주부검침원들이 개가, 잘못하면 개한테 물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도심지역에는 검침기 거기에 적재물을 많이 쌓아놔 갖고요, 이거 치우고 확인하고 이럴려고 하니까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그러던데. 뒤에 보니까 여기 50쪽에 거기에 사고이월 됐는 부분말입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내나 그런 거 계산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이제 검침하기 어려운, 결과적으로 아주 용량이 많아가지고 검침기를 참 혼자 이래 들기 곤란한 게 있습니다. 사실 무게가 있고 또 외곽에서 집을 또 자꾸 비운다든지 또 상가라든지 수시로 검침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바로 대문 밖에서 그 안에 내실에 안 들어가고 말하자면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래 하도록

임춘구위원

내나 이것도 그거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 주시고 새로 이 시공하는 지역에 말입니다. 여기는 전기는 보면 과장님, 검침원이 가서 확인하기 좋은 데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수도는 상당하게 어떤 데는 구석진 데 뒤로 돌아갖고 뭐 뒤란으로 들어가서 있고 이렇습니다. 차후에 하는 데는 보기 좋은 데, 전기하고 같이 검침원들이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보기 좋은 데 설치해 주는 데 좀 관심을 가져갖고 우리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2쪽에 13항입니다. ‘상수도 수원공급량에 대비한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 이래 놨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똑같습니다. 연간 총 공급량인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거기서 바로 이제 공급받는 메타기

임춘구위원

개인 돈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이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아니, 여기 연간 총 공급량 하는 건 저희들이 바로 이제 가구별로 필요한 수용가에 공급하는 양입니다, 이게.

임춘구위원

아니, 위에 공급량인데 그다음 칸에 연간 총 급수량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지요? 부과하는 금액이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거는 부과하는 금액이고 연간 총 공급량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줍니까, 뒤에 거 총 급수량을 줍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공급량은 따로 있지요. 이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공업용수라든지 가정용 이제 생활용수라든지 공급했는 양인데, 연간 총 급수량 하는 건 연간 총 공급량 하고 이거 총 급수량 하는 건 이제 누수되었다든지, 중간에 가다가.

임춘구위원

차액이 그래 2006년도 같으면 5만톤 정도 되는데, 그죠? 이건 누수라든지 이런 겁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그 내용입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그건 유수율 제고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임춘구위원

그러면 63쪽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2항에 ‘상수도 정수처분 현황’ 여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에 이제 체납이 완료됐는 거 쭉 2006년도에 이래 쭉 나오는데, 위에부터. 7번, 8번, 9번, 10번, 11번 여기는 이 기간 동안 정수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7항에 말입니다. 7번에 2006년도 12월4일날 정수를 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12월4일, 12월4일 이런데 이분들 여지껏 어떻게 먹습니까? 정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 딴 데 빌려서 먹습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공가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건데

임춘구위원

아, 안 사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빈 집입니다. 그래서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장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주로 80% 정도가 공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별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주로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 폐업을 했다든지 사람이 거주치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해 봐도 됩니까? 공가인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저는 정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하매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물을 딴 데 빌려먹는지 그래 싶어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금액이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8,000원선 그런 사항인데 큰 고의적으로 이웃집에 빌려가지고 또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 그건 저희들이 바로 또 조치를 하고

임춘구위원

예,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정수를 시키고 이게 또 아무 그게 없으면 또 수도요금 내는 사람들도 좀, 잘 내는 사람들이 항상 불편하잖아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17항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액체납자들이 많은데 10만원 단위 뭐 일일이 우리 체납자들한테 다 독촉장 이런 거 다 전달이 잘됩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전부 다 그건 뭐 고지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확인이 다 되었어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거기 보면은 사실상 체납이 총 저희들이 20억 (업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2억900만원입니다. 263건에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2억900만원인데 현재 납부는 78건에 2,000만원이 되었고 체납이 현재 1억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매되어 가지고 이제 징수불능 한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주로 이제 부도 하나 있고 상습체납, 재정난, 파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별로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큰 기업 있잖아, 도산 했는 기업 이런 데 재정난이라든지 제조업체 말고 개인들, 개인들은 뭐 소액체납자들이잖아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이거 모르고 또 못내는 분들도 많거든. 부도가 나가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이러면 당연히 또 못내시겠지만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업체가 내가 아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마는 자료에 보면 이름이 턱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연락을 안 되어가지고 못 냈다 그러더라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하시면서 독촉을 하시면서 그냥 독촉장만 뭐 보냅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주부검침원을 통해서 바로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직접 전달이 다 되셨어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 전달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이 체납자들하고 또 우리 여기 업무과의 직원들도 이십오륙명 되지요? 8명입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저희들은 24명.

기만

권기만위원

24명, 소액체납자들하고 전화통화도, 전화로도 독촉 한번 해 보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드려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또 요즘은 또 전부 맞벌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거 또 체납자들이 또 자기 체납했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소액이지 않습니까? 소액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체납자들도 계시더라고.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또 징수를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고 좌우당간 이 소액체납자들은 신경 써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길.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자, 71쪽에 ‘상ㆍ하수도요금 추진 및 감액내역’에서 보면 딴 건 그렇다치고 오침이 아주 매월 보면 여러 건이 나오거든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오침, 이건 오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침이 있어가지고 또 주위에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면은 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내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사실상 주부검침원들한테 매월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별로 주부검침원별로 지역별로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침이 많은 주부검침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철저히 좀 근무하도록 좀 해 주고, 오침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이건 항상 밝혀질 수 있는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앞으로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문위원

예, 보면은 특히 황상동하고 인의동인가요? 거기는 매월 오침이 나오더라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안 그래도 중점적으로

김도문위원

그런 그거는 이게 오침이 물론 다 시정이 되고 물론 하겠지만 이게 잦다 보면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시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