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6일 제1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소,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추진 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 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 인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고 령 군 기획감사실장, 김문구! 총 무 과 장, 강종환! 민 원 과 장, 임유호! 재 무 과 장, 임대성! 주민생활과장, 곽애선! 사회복지과장, 안정식!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환경보호과장, 정희석! 경제통상과장, 이남철! 산 업 과 장, 이호! 건설방재과장, 송재영! 도 시 과 장, 서정득! 보 건 소 장, 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

ː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 실과소장은 배석하시고, 총무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실과소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전해석씨! 공보담당 이원근씨! 예산담당 한중석씨! 감사평가담당 정문양씨! 법무통계담당 박병헌씨!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정 현원 및 사무분장은 정 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고,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 총액인건비제의 인력운영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2007년도 총액인건비의 확정액은 271억 3,9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는 2억원, 2006년도 최종예산보다는 16억원 정도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의 정원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정운영의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총액인건비에 맞추어 실제 현원의 5%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510명에 현원은 485명으로 결원이 25명입니다. 다음 명시 사고이월 증가대책에 대해서는 이월액의 증가는 사업의 질적 양적 증가와 국 도비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확정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상의 사전절차 문화재 조사나 환경성 영향평가 등 기간이 과다소요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행 독려를 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지표조사 사업체변경 검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한 역점사업으로 2003년~2006년까지 연차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같은 업체 에이스리서치에서 조사하여 평가결과 지표가 좋아진 것은 행정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조사현황 데이터를 기존 실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음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10월 12일 에이스리서치에 계약을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산관광지 사업추진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관광수요가 많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낙동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매치되는 지리적인 이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2007년도 3월 경기도 파주시 거주 이경민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성과 타당성 향상을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용역을 2007년 8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공공부분 실시설계 및 부지보상, 민자부분 부지보상 등 본격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남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용역비가 많은 것은 사업의 질적 양적 증가와 중앙에서 사업신청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중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용역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은 매년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85건의 설계를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조기 발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용역은 사전 차단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2007년도 대가야 체험축제 TV광고 영상물 등 7건에 1억 1,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은 해당이 없고,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부에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읍 면 조직운영비와 자유수호 웅변대회, 포순이 보상단 운영, 조직운영비 등입니다. 현재 회원은 400명 정도 됩니다.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고령군정 수첩 제작 등 18건에 집행액은 8,349만 7,000원으로서 업체는 관내에 10개 업체, 관외에 8개 업체에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고령군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3개회에 3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1,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군정홍보는 고령신문사외 12개 신문사에 40회를 광고를 의뢰했으며 집행은 5,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체험추제 광고비는 12회에 2,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밑에 제일 끝에 2칸은 자료가 잘 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비교행정 견학을 5회에 걸쳐서 6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8,330만원이고, 민간인은 해외연수를 5회에 2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집행은 1,5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은 28건으로서 일반공약이 10건, 사업공약이 18건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은 현재 28건 중에 계획이 9건, 추진중이 17건, 완료가 8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 중앙단위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와 시상금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대가야 체험축제와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건에 43억의 사업비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는 적정으로 받았고, 미숭산 자연휴양림은 국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채 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총 225억 1,000원을 차입을 해서 상환은 124억 6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101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 자체사업으로는 고령 상수도 확장과 다산 상수도 그리고 소각로 설치를 차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은 9억 7,500만원으로서 고령 상수도 확장사업이 7억 2,500만원, 다산 상수도가 2억 5,000 등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부담은 집행차입 잔액이 3억 1,900만원으로서 쌍림과 개진 오 폐수처리장이 2007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은 고령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에 잔액이 지금 88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군비가 15%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상환부담액은 25억 1,000만원으로서 군 자체사업에 9억 7,500만원, 양여금사업 군비부담금 1,5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 1억 5,35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 75억 9,400만원은 국비지원 또는 수혜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206건에 이월액이 498억 7,5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161건에 391억 4,500만원 그리고 사고이이월이 45건에 107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현재 완료를 98건을 했고, 추진중이 63건이며 사고이월은 완료가 26건이고, 추진중이 19건입니다. 다음에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실적과 결과입니다. 종합, 부분감사는 9회에 18개 부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부 2007년 8월 27일부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우곡면, 운수면에 자료가, 작성할 때 당시는 자료가 안 나왔었고,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합하면 지적사항이 144건이고, 시정이 72건, 주의가 72건입니다. 그리고 회수 및 추징은 58건에 1,424만 7,000원이고, 신분상은 훈계가 2, 주의가 34명입니다. 다음 자체감찰활동을 6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한건은 지적 사항 1건은 퇴근시간 미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말까지 대선과 연말을 대비해서 감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부기관 감사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북도를 감사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적된 사항은 27건으로서 시정이 19건, 주의 4건, 시정 주의가 2건, 개선이 2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징수 및 추징이 14건으로 2억 2,935만 1,000원입니다. 이 추징은 대부분이 과세누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경징계가 1사람, 훈계가 9사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 소송은 19건중에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8건입니다. 지금 소송결과는 승소가 9건, 패소가 3건, 계류중이 7건입니다. 밑에 내역중에 첫 번째 손해배상은 개포배수장 수문작동 관련과 두 번째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2심에서 패소를 하고 또 뒤에 거는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현재 3심과 2심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패소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신촌유원지 익사사건이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 4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청둥오리 사육장 건립에 대한 허가건입니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건으로 운수 운산에 교통교량에 추락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예산 확보사항입니다. 2007년도 국 도비 확보사항은 총 145건에 여기 계가 약간 착오가 났습니다. 465억 3,450만원입니다. 국고가 271억 8,8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2억, 균특회계가 135억 400만원, 도비가 46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8년도 국 도비 확보사항은 611억 2,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은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과 등해서 10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6쪽, 자체감사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읍 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지난 3월 6일~11월 2일까지 18개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자체 감찰활동을 6회 실시하여 1건의 지적사항으로 군청 산하직원들이, 군청 산하직원들이 근무를 매우 잘 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이것 1건 지적사항인데?

ː아, 이거는 자체 감찰활동입니다. 복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거는 특수한 시기나 이럴 때에 감사를 한 사항으로서 이 때에 지적사항은 조기 퇴근한 사람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ː그런데 조금 전 보고에서 지적이 14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ː예.

ː뭐, 전년도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ː이거는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특이하게 좀 많았습니다. 그 특이할 사항은 앞에 당초에는 28개인데 72건으로 불은 것은 이 3개 기관하고 군 본청을, 옛날에는 도 감사와 또 중앙감사를 받기 때문에 본청감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일상경비 집행에 따라서 신규직원들도 새로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자체감사를 한 결과 본청에서 건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추징도 액수가 좀 불어났습니다.

ː예. 최근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조금 느슨해지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대낮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도 있고, 중견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예도 우리 위원들 눈에도 몇 번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꼭 공무원 집단이 매도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주로, 읍 면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시로 못 보니까 잘 눈에 띄지는 않고, 우리 본청 일부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의 어떤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당면업무로 인해서 또 우리 보도관계의 홍보를 위해서 기자들과 이렇게 낮시간에 몇 차례 그런 것이 눈에 저희들도 띄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그 이후는 그러니까 한 10월말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체 모든 사항은 근무지 사무실내에서 민원과 모든 것을 처리하지 밖에서는 못하도록 엄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감사계에서 계속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ː예. 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더 부각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은 소송업무에 대해서, 소송결과를 보면 패소가 조금 전 보고에서도 3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개포배수장 수문작동 관련 수해피해 배상청구 2건도 1심에서 일부패소되고, 1건은 또 2심에서 일부패소되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각 1건의 패소에 비하면 소송결과 패소건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권리 구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를 했더라면 패소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막대한 군비 손실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과 배상액수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에 2건 더 많다는 이거는 계속 연속해서 소송이 한번 계류되면 2년, 3년간 계류되기 때문에 결과가 작년에 3건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또 이 패소사건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촌유원지 익사사고 그리고 운수 운산리 벼랑추락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2건에 그러니까 420만원을 했고, 개발행위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수임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소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참 죄송합니다만 신촌유원지 익사사건에 한 9,0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다리에서 추락한 사건이 한 2,6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이자까지 합하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계류적인 개포 수문관계는 지금 3심과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한 70% 정도가 행정기관이나 부산국토관리청에 책임이 있다로 해서 패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하여간 3심에서 최대한 금액을 맞추도록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배상액이 한 6억 5,000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법규를 연찬하고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진행상 예비소송에 대비를 하는 이런 자세로 해서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 내용으로 보면은 개포 배수장 수문작동 관련 이런 것은 미리미리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문제는 야기 안되고, 또 피해가 없을 그런 하나의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추가질의 자료를 냈는 것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소식 알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향소식 알리기 사업으로 올해 2,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출향인사 800명에게 지역신문을 보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고향을 떠나 있는 출향인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알려 고향 고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잘 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지 배부명단 804명의 명단을 보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그 명단에 간혹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하거나 이사를 했는 분 또 출향인사가 아닌 사람도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매년 같은 명단을 확인 작업도 없이 발송하는 것인지, 그 어떤 변동사항을 자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향소식 알리기는 2003년부터 출향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송되고 있는 명단은 전국 각 지역별 향우회 임원 또는 출향인, 일부 출향인사 그리고 또 주요기관의 주요인사 그리고 또 특히 고령에 애정을 가지고 고령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분들 특히 또 희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신문을 보낼 때 안내문을 전부 보냅니다. 주소가 이전이 되든지 다른 유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또 반기에 또 7월초에 또 한번 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사망인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그 신문을 계속 보니까 반송이 안되고, 그 다음에 주소이전을 해가지고는 혹 반송이 됩니다. 반송되는 것은 대상자를 변경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반송이 안되고 지금 새로 이사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보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내년도 것은 전수조사를 또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동창회 모임 또는 결혼식장에서 고령소식지를 좀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듣고는 합니다. 지금 이 자료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신문사에서 합니까?

ː군에서 일단 명단을 신문사에 주면 신문사에서 그걸 보고 발송을 하고 그래서 반송이 되는 것은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다시 교체를 해서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예. 각 읍 면 체육회, 보내는 우리 고령소식을 알리는 명단에 다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 면 체육회 출향인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명단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또 지금 관외 출향인사 중에는 젊은 세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빠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더 좀 확보를 하셔서, 많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산을,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정말 홍보 효과가 좋은 이 고향소식 알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명단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ː예.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향인사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라든지 또 일부 타지에 나가 있으면서 향우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사실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명단을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오는 본예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앞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는 있지만 예식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사실상 고향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몇 군데를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ː예.

ː그 뭐 사진찍기에 급급한 건지,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내실있게 하는 이쪽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전부 자매결연을 2곳에 자치단체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서초장날의 날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품을 거기에 가서 판매도 하고 또 우리 큰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이 여기에 참석도 하고, 저희군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군수님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참석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함평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양군의 행사시에는 시장 군수님이 서로 왕래를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전을 보내주고 이런 걸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기 교류를 했는 자치단체끼리 좀 더 농산물 판매 또 그 지역의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161건에 391억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107억여원입니다. 총 206건에 498억 7,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190건에 526억 6,500만원보다 한 28억여원이 줄었으나 2006년 예산현액 2,195억원에 대비할 때 22.7%이며 인근 성주군의 경우 총 예산 2,025억원중 326억원이 명시, 사고이월이 되어 전체 예산의 16%에 불과합니다. 우리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업량이 또 질적으로도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특히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이런 걸로 해서 보상협의라든지, 문화재 조사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부득이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군에서 크게 이월된 것을 보면 우리 산림녹화기념숲 18억, 우곡교 소공원 12억 또 사문진교 개설하는데 51억 등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집행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넘어가는 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시에 또 평소에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ː실장님! 하반기 때 보조사업이 많아서 이월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전에 자료에서 말씀 안 드립디까? 우리군은 22.7%이고, 성주군은 16%에 불과합니다. 거기도 보조사업이 있을테고 그럴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지요.

ː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노력을 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ː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군을 비교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저희군에는 대형사업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오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대가야 테마역사공원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기념숲이라든지 이런 것은 3년, 5년씩 걸쳐서 오면서 앞 사업에 종결을 못봐서 익년도 넘어와서 또 당해 연도에 또 예산하고 또 같이 집행하다보니까 이월액이 좀 불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ː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습적으로 명시, 사고이월이 23% 정도나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후에 사업의 계획변경과 공기연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판단하면 됩니다. 앞으로 명시, 사고이월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하여간 앞으로 모든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여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월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예산집행에 대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ː예.

ː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세입결산액 2,319억여원중 657억여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69.3%에 불과합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는 청내 전 실과에서 발생했고, 사유도 대부분 계획변경, 취소 등이 많았습니다. 예산 편성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의 이유가 있겠으나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잔액이 남아 지적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657억원이 잉여금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ː아, 예.

ː잉여금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집행잔액이 657억 되었는 것은 명시이월이 이제 앞에 이월관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391억, 사고이월 107억 또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하고 23개 잉여금은 한 1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편성시에 예산 편성시에 내실화를 기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예산편성에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작년에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ː예.

ː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될 조짐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군 전체 용역현황을 지난해와 대비해 볼 때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31일까지는 100건에 46억 2,400여만원이었으나 2006년 11월~금년 10월말까지는 142건에 61억 5,900여만원으로서 통계수치로 볼 때 42건에 15억 3,5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예. 또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영남일보에 보면은 이게 내용입니다. 1면에 톱으로 났습니다. 예. 영남일보에 보면은 "중복이 많고 신뢰성이 의문이 간다."며 대구시의 용역발주 허점을 지적했고, 그 외에도 타 자치단체의 용역사업도 언론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단체장의 공약이면 무리해서라도 용역을 먼저 시행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발주되는 용역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먼저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용역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용역 관계 보고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명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예산 요구라든지 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가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할 적에 맨손으로 못 가고, 그래도 사업근거를 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주로 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또 용역을 일부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역사업이 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만큼 또 우리군에서 대형사업이나 사업을 많이 한다로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주요사업에 대서는 하여간 필요불가견한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우리가 용역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용역사업도 대충 보면 사업이 전부 큰 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다산 하수처리장 및 고령 고도처리장 이런 데 5억 7,000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또 민간위탁 이런 사업 또 고아 배수펌프장 2억 4,000 그리고 또 지산동 고분군 발굴 이런 거는 3억 9,000 뭐, 이런 식으로 대형사업이 많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용역을 또 많이 의뢰를 해야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에도 85건을 자체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반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용역비가 과다 집행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자체 85건을 설계해서 용역비를 줄였다는 것은 제가 잘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꼭 필요한 용역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해야될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대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용역의 난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먼저번에 조례제정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대로 예산집행 전에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고, 예산편성 전에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심의를 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들도 우리군에서 그걸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전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 예산편성 이후에도 집행할 때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방안을 한번 도입해 볼까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ː예. 저도, 본 위원도 이 문제를 발의하다가 지금 일부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ː예.

ː사실은 이러한 좀 예산을 줄여서 사회개발비에 투자를 좀 해야될텐데 지금 우리군에는 지금 재원이 모잘라서 주민숙원사업 등 사회개발비는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사회개발비가 아직까지 크게 전년 비해서 줄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왠만하면은 큰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은, 교량이나 이런 시설은 거의 타 군보다도 월등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군보다도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새로운 신규 대형사업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소규모 사업에는 다소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한계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대형사업이 조금 밀리고 이렇다보니까 조금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개발사업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ː올해 예산을 보면은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전반적인 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읍 면에서 올라오는 아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주 작은 사업들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엄청 지금 줄여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또 기계화 경작로 같은 이런 문제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시급한 그런 건데 그것도 지금 계속 뒤로 밀려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무분별한 용역을 줄이고 내실있는 용역만 발주하도록 실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저게 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에, 내년에도 7억 5,000인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더 질의?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47쪽, 상부기관 감사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난 4월 19일~5월 4일까지 12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27건에 처분 및 조치사항으로 행정사항으로 시정이 19건 등이 재정사항으로는 징수 추징이 14건에 2억 3,000여만원이며 신분상을 경징계 1명, 훈계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통계수치만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재정상 처분도 무슨 내용의 징수 추징과 감액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도감사를 받을 때 저희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징수나 추징, 감액되었는게 2억 2,900만원으로서 이 추징금, 그 중에 추징금이 2억 2,700만원인데 이거는 지방세 과세누락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징수금액은 1건에 145만원으로 이거는 부과에 착오가 있어서 조금 누락을 시킨, 적게 부과를 해서 이거는 지금 추가징수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액은 부과했는 데 대해서 과다징수를 해서 감액시키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행정신분상 조치는 경징계가 1사람이고, 훈계가 19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사항은 취락지구내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부적정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걸 집행할 때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무자가 착오로 해서 이게 징계를 경징계를 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민원업무 처리지연이나 지적정리, 공유재산관리, 도시계획 허가 등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훈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ː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ː예. 알겠습니다.

ː아울러 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가 경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9명인데 이는 공무원이 업무처리상 과오로 신분상의 조치는 받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단순 실수는 관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부기관의 감사는 물론 자체감사에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ː예. 이게 참 모순이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감사도 적게 받고, 징계도 안 먹는데 일 많이 한 사람이 꼭 감사받으면 혹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착오나 또 법 적용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이번에 경징계 받은 사람도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자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참 안타깝게 이런 구제를 못하는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표창받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경감을 하기는 해줍니다만 그 이외에는 다른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간 동료직원들은 그래도 마음적으로나마 격려는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우수 총무담당입니다. 이경근 행정담당입니다. 박해규 자치혁신담당입니다. 전용운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용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송조호 정보담당입니다. 박학용 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직제 및 정 현원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정 현원 사항으로서 총무과에는 정원 34명, 현원 32명으로 결원이 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출신 공무원채용 확대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공채선발 의뢰시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행정직렬은 지역제한을 출신지역으로 한정해 달라고 도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미선발 지역 응시자의 기회박탈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도 외곽시 군의 경우에 신규 공무원의 잦은 전출로 지역제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군간 협의를 강화하여서 지역제한을 통한 우리지역 출신자들의 채용이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내거주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의 경우 담당 읍 면에 대한 여론 및 동향파악을 위해 수시로 출장 및 주민들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관내거주 유도를 위해 금년부터 승진시에 심사자료에 지역거주 여부를 추가하여 우대하고 있고, 거주 및 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대책 및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협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부터 주요부서 및 보직자에 대한 승진우대 관행을 탈피하여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방침을 정하고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에 따라 근무성적 우대 및 성과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시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 인력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관광분야, 조경분야 등 일부분에 대해 민간위탁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낙동강 기념숲은 금년 7월 조직개편시 향후 수목원으로의 확대계획에 의거 군직영 6급 사업소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가야 테마공원이 내년말에 완공 예정이므로 시설전반에 대한 행정의 공공성 및 공익성과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영성을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총 8건에 1억 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고령군통합방위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7억 8,421만원의 보조금액에 집행액은 7억 7,659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761만 2,000원은 통합방위협의회에 651만 2,000원과 민주평통협의회에 11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정산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은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통합방위협의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22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2007년 자체충무계획 등 3종에 28,079부를 인쇄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65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및 광고내역입니다. 고령신문에 12회에 걸쳐 대가야 교육원 운영 및 군민교양교실 홍보를 위해서 40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장 선진지 견학, P.T 학습동아리 선진지 견학 3회에 걸쳐 189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2,356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도, 중앙단위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상사업비 시상금 현황입니다. P.T 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라서 도에서 장려상으로 시상금 2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 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의 정원은 510명이고, 현원은 485명입니다. 본청이 정원이 273명이고, 현원이 257명이며 의회사무과가 정원 10명, 현원 10명이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정원 87명, 현원 84명입니다. 다음 사업소에는 정원 30명, 현원 25명이며 읍 면에는 정원 110명, 현원이 109명입니다. 직급별하고 실과소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결원은 25명이며 참고로 여성공무원은 139명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공무원 승진현황 및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연도별 직급별 승진현황은 2006년에는 일반직이 34명, 기능직이 13명 그리셔 47명이 승진하였으며 금년 2007년에는 일반직 47명, 기능직 7명해서 54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주요보직 근무자 및 서열에 의한 승진우대 관행을 탈피하고,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근무성적 우대 및 승진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성과와 능력이 탁월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우대, 정부표창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우선 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수직렬 부서와 현 보직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는 5급이상에 있어서 복수직렬은 행정직이 12명, 농업직이 1명해서 전체가 복수직렬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급에서는 복수직렬 전체는 59명이며 직급별 분포는 행정 세무 농업 보건 간호 환경 시설 등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6급이상 직위에 대한 세부 정원직렬 및 현 직렬은 17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비정규직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상근인력으로는 정원이 66명, 현원이 63명입니다. 그중에 단순노무원이 정원 48명, 현원 48명이고, 도로보수원이 정원 6명에 현원 4명, 환경미화원이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고, 청원경찰이 정원 9명에 현원 8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읍 면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우측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71명이 사역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이 내역도 21페이지까지 총 42회에 걸쳐 66명의 우리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액은 1억 4,069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학교통합 추진사항으로서 2007년 9월 10일날 중 고 분리 학교통합 추진사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통합고등학교는 학과 선정을 위한 학과 선정 공모중에 있고, 통합중학교에는 지금 가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가야 교육원 운영상황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학생 1, 2학년이 총 50명이고, 중학생 3학년이 40명, 고등학생이 90명에서 18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 고3 학생 30명중에 수시로 대학에 응시한 사람이 경희대학교에 응시를 해서 3명이 최종합격을, 5명이 응시해서 3명이 최종합격을 하였고, 경북대에는 지금 12명이 합격한 상태이고, 이거는 수시결과에 따라서 최종합격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실적으로는 지금까지 40억 7,300만원의 모금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군 출연이 36억원, 모금이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출은 2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잔액은 13억 9,8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학금 지급으로 63명에 6,930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 공동투자금 출연에 3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현황입니다. 공사면적은 건물면적이 660㎡로서 공사내용은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4억 45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교양교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24일~금년 9월 28일까지 군민교양교실은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연 인원 2,95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96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신규 공무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신규 공무원 임용은 행정직 9명, 환경 1명, 녹지 1명, 시설 1명, 지도 2명해서 전체가 14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밑에 표에는 신규 공무원 세부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현황입니다. 직무교육 실적으로는 일반지 315명, 기능직 11명, 기타 34명해서 360명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소양교육 실시는 글로벌 시대의 에티켓 함양 교육 등 6회에 걸쳐서 948명을 교육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육예산은 6,26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현황은 60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의 내역은 그렇습니다. 다음 처리결과로는 602건중에서 사실조사중이 지금 197건이고, 다음 위원회에 송부했는 것이 40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금년도 7월 3일 되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가 있어서 8월 2일자로 회의에 재 회부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은 위원회에 회부된 105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수혜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협과 계약하여 계약현황은 519명에 3,762만 5,000원으로 계약하였고, 이에 따른 수혜현황으로서는 우리 공무원중에 20명이 수혜를 받았고, 수혜금액은 1,7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과 메리츠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504명에 5,841만 6,000원으로 계약하였고, 여기에 따른 수혜인원은 현재까지 12명에 2,295만 5,000원의 수혜금액이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스템 설치현황으로서 지금 현재 군청에서 방송을 하면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 면까지 동시에 방송이 가능한 IP 동보방송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인터넷망 설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개면 12개 마을 405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5개 읍 면, 5개 읍 면중에 상반기에 22개 마을 392가구, 하반기에 22개 마을 323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가촌 일부 몇 집을 제외하고는 마을 단위로는 초고속망이 다 구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에 대하여 질의겸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ː예.

ː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오해가 없기를 먼저 바라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항상 주민의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 주민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년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하여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난해 고령군의 공무원 청렴도는 전국에서 어느 수준입니까?

ː예. 그거는 심사하는 데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2006년도에 아마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1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군이 아마 9.08점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는 반드시 금품이나 향응제공에 사고건수가 1건도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심사를 제외하는 걸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ː예. 우수기관으로 되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령군 본청에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지 않는 사업소와 읍 면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ː예. 현재 초과근무는 본청은 지금 지문인식기를 당직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청에서는 초과명령대장에 초과근무를 하겠노라는 명령대장에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또 초과근무를 실시를 하고 나면은 평일에는 퇴근할 적에 당직실에 가서 당직자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을 합니다. 하면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문인식했는 사항이 익일날 우리 총무과에서 그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확인대장에 또 그에 따라서 부군수님한테까지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읍 면에는 지문인식기가 없기 때문에 현행 하던대로 대장에 의해서 명령과 확인대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ː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데 미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지문인식기 설치전과 설치후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전에 하고?

ː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비율로 따진다면 아마 지문인식기 사용전과 사용후의 한 초과근무 수당이 한 20% 정도는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함으로 해서 수당이 적게 나간다는

ː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ː예.

ː그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그지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실과장께서 결재를 받고 지문입력을 하고 근무대장에 기록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감독자가 확인한다든지, 근무결과에 대하여 실적을 결재받거나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ː예. 달리 뭐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은 없고요. 그게 이제 명령과 또 확인대장 받는 자체가 또 그리고 지문인식을 할 적에 당직자의 확인하는 것이 근무에 대한 지도 감독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그렇게 되면 사무실에 있으면서 시간만 떼우고 심지어 사무실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지문인식기에 확인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나 어떤 기관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조직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령군의 예산낭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직기강 문제이면서 공무원의 품위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증액분 6억 8,500만원, 2007년 당초예산의 초과근무 분은 약 4억 6,400만원, 지난 9월 추경에 또 이것 모자라서 5,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 예산이 한 12억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이것 전부 알고 계십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예.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5월말까지 5개월 동안 본청의 총 266명이 16,863시간에 1인당 평균 63.4시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가 지난 6월 19일 5분 자유발언 이후 6월~10월말까지 5개월은 총 255명이 13,104시간에 평균 51.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5개월 동안 1사람이 12시간씩 줄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2,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5개월 동안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잠깐 과장님! 이것 자료 분석해 놓은 건데 나중에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ː예.

ː개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총 200시간 이상 근무자가 5명에서 후반기는 2명으로 줄고, 15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근무자가 20명에서 11명으로 줄었고요.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 근무자는 3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개월 동안 최고 100시간이 줄어든 공무원도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업무성격과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생각이 잘 못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고가 올바르게 바뀌고 관리가 철저히 되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도 확립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외 근무에 대한 과장님의 관리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금년도에도 타 기관에서 초과근무에 관해서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서 수당을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때 각 실과마다 공문도 내고 또 단속을 강화하겠노라고 해서 몇 번 실과에 지시를 하고 독려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지문인식을 하는 게 본청만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전자정부 차원에서 새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무관리 부분이 탑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문인식 부분도 보건소, 기술센터, 읍 면까지 확대해서 지문인식을 하는 시스템을 곧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인 우리 계도와 또 이런 시설을 첨단장비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제가 이 부분도 실제로 뭐 일은 하지 않고 초과근무만 와서 지문만 찍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상대성으로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서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지도라든지 또 담당부서별로 공문이라든지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월~5월까지, 6월~10월까지 이 자료를 요구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니까 1인당 12시간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고 줄은 사람 100시간 이상 줄은 사람도 있습니다. 5개월 동안에,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추경에 5,500만원을, 이게 또 추경까지 세워가며 전반기에, 추경까지 세워가며 했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1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12시간씩 해서 5개월 같으면 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60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후반기는 그게 51시간이지요. 12시간이 줄고 나니까 이게 추경까지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ː예.

ː예. 예산은 아껴 쓰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공직자가 본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직원이 있는 반면 연장근무를 하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않고 지문인식을 안 하는 간부 공무원과 직원도,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합니다. 밤새워 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면은 공무원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 운영에도 막대한 해를 끼칠 것입니다.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되 일하는 만큼 지급하는 수당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가야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 위원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못되며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고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내부수리와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4억 500여만원이 소요되었고, 교육원 뒤쪽 옹벽공사에 지난 추경때 2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변 정비사업으로 1,000여만원이 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교육원을 이전하는데 총 6억 1,500여만원이 소요되어 평당 340여만원으로 이 돈이면 고령읍 관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해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그 대가야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2006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드리기 이전에 그때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그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사항인데 이에 따른 예산관계가 의회에 보고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데 따른 4억 500여만원이 소요된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구)예일학원에 임대기간이 다 되었고 또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옹벽설치공사하고 또 주변정비사업은 제 생각에는 그게 뭐 대가야 교육원 때문에 그게 전액이 소요된다고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대가야 교육원이 아니더라도 그 옹벽은 지금 우리 관광순환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고, 그 옹벽은 언젠가는 미관을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현재 교육원이 있으니까 교육원 시설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 주산 입구의 주변을 정비하고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군 예산이 사용되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 교육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정비되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옹벽은 그렇게 치도록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군위원이 그렇게까지 몇 번에 대해서 신축을 할 것을 권하는 대도 그것은 들은척 만척하고, 좀 검토도 한번 안해보고 무리하게 해서 그 옹벽을 제외하더라도 이백 수십만원씩 들어간 겁니다. 수리하는데, 그렇겠지요?

ː예.

ː4억 500만원 같으면 한 180명 같으면 계산하면 안 나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기 해놓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귀담아 좀 들어, 위원들의 이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같은 사업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관내 공무원 거주대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와 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작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관내거주자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ː예. 관내 전체 숫자로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전체 우리 562명 중에 관내에 사는 사람이 253명,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309명 그래서 55% 정도가 관외에 사는 것으로

ː55%가 관외다. 말이지요?

ː예.

ː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인사상, 인사상하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준 그런 결과는 있습니까?

ː인센티브는 뭐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그게 관내에 거주한다고 특별한 인센티브도 제도나 법령규정상에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승진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심사항목에 관내거주 여부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위원님 지적이후로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관내거주 여부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고령군 전체에 지금 저도 여기 달고 있습니다만 고령경제 살리기가 사실상 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청 관내 공무원말고 그 외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고령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무는 하고 있지만 전부다 주거는 전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여기에서 조금 시장상가라든지 이용을 해서 많은 돈을 지역에 좀 써야 되는데 돈 쓰는 건 전부 시내에 가서 다 씁니다. 그래서 말로만으로 고령경제 살리자고 해봤자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ː예.

ː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거주자에게는 확실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안되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여기에 뭔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되어야 되지, 맨날 이거 뭐 하나의 안으로만 자꾸 제시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서야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복수직렬부서와 현 보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이 농업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6급이상 공무원 보직과 관련하여 정원 직렬과 현 직렬을 비교해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승진 및 보직부여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6급 전체 현원 106명 중에 행정직이 56명이고, 나머지 50명은 농업과 시설같은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직에서 50%이상이 차지한다는 것은 기술직이 승진과 보직부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직렬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는 없습니까?

ː예. 거기에는 단순히 이제 직렬구분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만은 구분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행정직도 하나의 직렬이고 기술직에는 시설, 사회복지, 보건, 세무 이런 세무는 아닙니만 간호 이런 직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직과 기술직렬로 비교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각 세분된 직렬의 현원과 상위직렬의 분포비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형평성을 유지해 가는게 맞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ː예. 사실상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된다고 좀 불평의 소리도, 목소리도 간혹 듣고는 합니다.

ː예.

ː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에 그 현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 기술직에 대한 우대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대가야 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대가야 교육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인구도 빠져나가는 이 문제, 교육문제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당히 장점만 부각이 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좀 그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우리 대가야 교육원 금년 선발고사 쳤습니까?

ː아직 안 쳤습니다. 곧 칠 겁니다.

ː곧 칩니까?

ː예. 내년도 상반기 수강생을 곧

ː예. 우리 대가야 교육원도 역시 입시경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강화한다는 말도 때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가치관의 형성에 소중한 시기에 경쟁논리만 반복적으로 강요당하는 현실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ː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가야 교육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사일정이나 학교의 어떤 공교육 측면에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고 이런 어떤 부분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대가야 교육원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없고, 학원 시스템이라든지, 시설미비라든지 그 학생들 공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하는 부수적인 역할이지 거기에 뭐 교육 내적인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ː본 위원이 인성교육을 시키라는게 아니고, 인성교육과 가치관의 형성 그 시기가 안 있습니까?

ː예.

ː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 시기에 또 대가야 교육원으로 인해서 또다시 경쟁을 또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 물론 경쟁을 해야 또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거고,

ː예.

ː지금 대가야 교육원이 또 교육의 형평성을 상당히 또 좀 침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선발고사라는 것을 통해서 상위 15%내의 학생들만 지금 현재 특혜를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ː예.

ː그렇지요?

ː예.

ː그래놓고 볼 때는 다른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때로는 소외감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고, 열등감 또 경쟁 열등감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ː예.

ː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단순하다고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정상적인 어떤 공교육의 기능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ː예. 아마 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원 운영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의 저해요인이라든지 피해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이게 물론 전반적으로 교육원 운영 자체가 100% 다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탈락되는 학생들의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순기능적으로 나가서 우리 지역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은 전체 방향이 높은 확률적으로, 높으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독서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또 방과후 학교에 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도 지원을 하고 또 이게 뭐 경쟁원리가 전적으로 나쁘다기 보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선발시험을 쳐 보면은 읍을 제외한 다른 면지역의 학생들이 탈락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극제가 되어서 일부 학교같은 데는 학부형들이 선생을 자극해서 왜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도 합격을 못하느냐? 그건 선생이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아마 그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간외로 지도를 더 하고 있는 그런 좋은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조금전에 순기능과 역기능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좋은 점만 지금 부각이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좀 역기능에 대해서도 좀 소리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ː예.

ː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ː예. 알겠습니다.

ː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정된 예산을 상위권 학생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화체험 공간을 좀 마련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즐기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한다면은 대도시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ː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복안을 계획을 한 바는 없고요.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단위,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 학생들한테도 어떤 예산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상설 공부방과 피아노, 태권도 등 학습도우미를 배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ː그 면단위 지역에 말입니까?

ː면단위에도,

ː예. 현재 그런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ː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운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실 저를 붙들고 한동안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내년에 2008학년도에 입학할 학생은 한 10여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의 부모가 운수에서 배우는 것 보다 고령읍에 좀 더 큰데, 시설이 나은데 또 이제 자기 학우들끼리 서로 대화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좀 좋은 쪽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부다 빠져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12명이 있지만 운수초등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운수초등학교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학교의 이제 존폐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교장이 저한테도 어쨌든 신경을 좀 써달라. 그래서 이제 부모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결과 공부방과 피아노, 태권도 이것만이라도 좀 있으면은 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안 되겠나? 이런 말씀들이 학부형층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옵니다. 그렇다보니까 뭐 피아노, 태권도 강사도 필요하고 뭐 또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총동창회라든지 이런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저도 지금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세워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그거는 지금 방과후 학교하고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게 우리 임의로 하기보다는 아마 교육청하고도

ː예.

ː합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방과후 학습관계하고 검토할 적에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교육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원 재학생에게 지금 전액 무상교육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그 전액 무상교육보다는 자기도 고령의 교육을 받는 어떤 참여도와 자긍심 그리고 자기 자신도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투자자라는 그런 의미로 교육비를 일부 부담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ː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본 바가 있고요. 내년에는 교육비를 부담시킨다기 보다 현재 교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재대금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내년에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올릴 계획을 있습니다. 일부 교육 교재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ː예. 어쨌든 전액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도 사실상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교육비를 내고 하는게 더 떳떳하고 좋은 그런 교육의 질이 안 높아지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부탁을 드리고,

ː예.

ː또 마지막으로 29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은 602건이 접수되었고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은 사실 조사중인 것이 197건이고 나머지는 위원회에 송부가 되었습니다.

ː예.

ː그러나 그 향후 추진상황을 보면 법률이 수정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법률 관계없이 사실조상중인게 197건은 빠른 시일내 사실조사를 좀 마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접수된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합니다만 애로가 뭐 있습니까?

ː예. 이 부분은 602건중에 보면은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 전산자료에 신고 들어온 내역을 치면은 명단이 있어서 자료가 인증되는 사람이 그 중에 146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이 이제 올리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당초에는 이게 뚜렷한 지침도 없이 신고만 받으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신고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후 지침이 이제 이 강제동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인후보증을 해서 거기에 인후보증했는 사람한테 면담을 하던지 해서 좀 동원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이제 지침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했는 중에 나머지는 전부 조사를 해서 올렸고, 197건은 지금 현재 당사자는 전부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 후손이 신고하거나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뭐 인후보증이라고 붙였는 사람들이 그냥 뭐 갔다는 사실만 알지,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더 탐문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단순히 갔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언제 갔다. 어디가서 뭐 어떤 일을 했다. 갈 때 누구랑 갔다든지 또 뭐 인증할 수 있는 그 때 당시의 특별한 일이 있었다든지 그게 이제 인증이 될 만한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오래됐고, 당사자는 사망한 상태고 또 거기 동년배 되는 사람들도 거의 뭐 생존하시는 분이 없고 이러니까 사실여부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아마 알고 있는데 이게 일부 아마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일부는 처리가 되고, 아마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후보증자한테 면담조사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도 이게 조사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합천군에서 조사 전화가 왔습디다. 왔는데 집에 부친도 여기에 갔다 왔는 그런 상태라서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국가기록보전소인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ː예.

ː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도 신청을 했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황을 상세히 묻더라니까요. 건강상태는 어떻냐? 뭘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후손들이 알 바가 뭐 있습니까? 사실은 모른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기록보전소 그 기록만 해도 갔다 왔다는 건 인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뭐 꼬치꼬치 물으니까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해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김순분 위워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자료 27쪽 신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우리지역 출신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 신규 공무원 임용 현황을 보면 14명중에 6명이나 임용되어 지난해 4명보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도에서 출제하던 시험문제를 내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해 출제하고 시험도 같은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출신의 채용확대에 있어서 장 단점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최근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현재 각 시 도별로 선발하는 공채를 내년부터 이제 위탁받아서 통합 선발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 단점으로 본다면은 비용절감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 단점이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출신 예비수험생들의 공직 진출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경상북도를 비롯한 일부 시 도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노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북, 서울, 경기, 경남, 전북은 아마 통합 관리에서 빠져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이거 지역출신이 확대되려면 거주지 제한을 2008년 1월 1일 현재 응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당해 연도 1월 1일을 포함해서 임용예정 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강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면은 개선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할 적에 이제 임용예정지역의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해달라고 도에다가, 다른 기술직렬은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이 뽑는 행정직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도에, 그렇게 해달라는 시 군이 있는가 하면은 공무원을 선발 안하는 시 군이 있었습니다. 그 시 군에서는 그러면 자기 시 군의 사람은 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고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아마 작년에도 금년 2007년도에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보다도 북부지방에 있는 봉화, 울진, 청송 이런 데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우리와 같이 임용예정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 북부지방에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 군과 공조해서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적극 반영되도록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최근에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ː예.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ː그 문제는 연수목적에 적합하지 못한데다 관광과 외유성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66명에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금년에 7번이나 회의를 개최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형식에 거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사전, 사후심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로하는 것과 보상차원, 관광성 해외연수는 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공무원 해외연수는 이게 전부 우리 자체 경비이지만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군비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군비사업 중에서도 이제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군 자체 계획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연수차원에서 가는 게 있고, 또 이제 기타 타 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 12월 1일날 고령군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국외여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국외여행을 할 때는 3년이내 자가 할 때는 심사를 거쳐서 가도록 하고 있고 또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규정과 심사대상 또 갔다 오면은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만든 자체로만 해도 함부로 해외여행이나 하는 것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좀 통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심의회에 오면은 심의가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것은 좀 방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 심의라든지 더 엄격하게 해서 낭비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언론이나 주민여론으로부터 나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공무원 승진현황 및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2006년도에 6급에서 5급으로 그러면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2사람이 있고, 2007년도에 1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누구입니까?

ː2006년도에요?

ː예.

ː... 아, 이 2007년도 한 분은 도에서 나오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승진해서

ː아니, 도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군에서 승진했는 게 아니잖아요?

ː예?

ː도에서 나온 분이 우리군에서 승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ː승진과 동시에 이리로, 승진해서 이리로, 승진과 동시에 이리로 와서

ː그래, 그거 임명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도에서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승진하는게 아니잖아요?

ː현원 기준이 우리한테 잡히기 때문에

ː그렇게 잡힙니까?

ː예.

ː아, 예. 알겠습니다. 2명인데?

ː아니, 2007년도에는 그렇고, 2000

ː6년도?

ː아, 그것도 내나 2006년도에는 도에서 오신 김종호 전문위원님하고, 환경보호과장 하셨는 장후덕 과장님 두 분이 전년도에

ː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ː예.

ː좀 우리군에서는 승진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잡혀있어서 좀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ː예. 그 기준이 이제 우리군에

ː아, 그렇습니까?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원과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단해 주시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권오광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구동림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이어서 민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정 현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감사위원장이신 서상록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민원실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정규직원을 창구에 배치하여 매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견학은 창구직원 출장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실시를 못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민원복을 착용하고 실명제 명패부착, 민원대기 순번기를 설치하였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담당부서 및 민원서류 작성요령 안내 등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2억 2,000만원으로 한국공간정보통신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도로명판, 건물전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본도 제작,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탑재 등이며 납품일는 내년도 7월 말까지 납품일로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기족리 마을정비사업은 당초에 5억 648만 8,000원으로서 변경은 5억 9,727만 8,000원으로서 9,079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우수관로가 957m를 1,031m로 74m를 늘렸고 그 다음 오수 가정지선은 당초에 2,120을 2,232m로 112m를 늘렸으며 상수 가정지선을 2,132m에서 2,520m로 388m를 늘려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산리 마을정비사업은 당초에 4억 3,492만 9,000원에서 4억 7,430만원으로서 3,937만 1,000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오수처리장 설치 및 마을안길 부분포장에서 오수처리장 위치 변경과 마을안길을 전면포장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기금 관리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고, 건축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용 도면과 민원봉투 제작, 민원신청서 등 3건에 3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고령신문에 3회에 걸쳐서 광고를 하였고,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도 중앙단위 평가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시상금 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개실마을이 올해 전국 최우수 마을로 지정되어서 12월 21일날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정보공개 현황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총 326건 중에 공개가 256건, 부분공개가 4건, 비공개 4건, 처리중 4건, 취하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진정서 처리 및 주민신고 현황입니다. 다산면 노곡리 민병태외 7명이 다산면 노곡리 수자원공사 정수장을 신축하고 신설 도랑이 설치되면서 노곡리 103-26번지 일대에 우수기에는 농지 진입이 불가하여 고량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영남내륙권사업단 및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 이첩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영남내륙사업단에서 농경지 침수 우려에 대한 현장조사 검토결과 선형을 변경하여 유수의 흐름조건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면 화암리 시병권외 69명이 운수면 화암리 406번지외 1필지에 노유자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진정건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건립예정인 노유자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의 종류에 따른 운영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어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환경과에서는 생활폐수 및 쓰레기 관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배출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허가시에 인근농지 농기계 통행불편 등 집단반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민원해결후 농지전용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성산면 득성리 김종환외 38명이 동고령 IC 일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부지 선정 변경 건은 당초에는 변경불가로 통보하였으나 현재 성산 기족 755번지외 21필지에 18,380㎡에 지금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면 평리 임창배외 14명이 다산면 평리리 소재 신협앞 네거리의 교통시설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진정 건에 대해서는 고령경찰서에 금년도 5월 23일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이 개최결과 다산신협앞 신호기 및 횡단보도 설치안은 부결됨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산면 상곡리 정병재외 669명이 다산면 상곡리 이씨재실 장육당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제 건의 건은 장육당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01호로 지정되었으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의 시행시 문화재 보존의 영향을 지역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고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되도록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고령읍 지산리 정동현외 7명이 고령읍 지산리 245번지 일대 도시계획선 불합리로 마을발전에 지장이 있어 도시계획도로 변경진정 건은 일부 개발에 따라 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위배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대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도로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걸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용리 이장호외 42명이 쌍림 골프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진정 건은 종친회에서 선대 조상의 묘소이전과 자연환경 보전 등의 사유로 반대하는 내용인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군에서 민간투자 요청을 하였으며 부지매입 부분을 군에서 위탁받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묘지문제는 사업자가 정밀 조사후 공원묘원화, 존치, 이장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협의토록 하겠으며 우려한 자연환경 피해는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고령읍 고아리 최상환외 216명이 고령읍 저전리 토사채취 및 반출허가 취소건의 건은 국도 33호선 도로공사는 우리군 성토물량의 부족분에 대해 부득이 산지에서 토사를 수급할 계획으로 허가신청한 것으로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도로공사 자체 공사가 중단됨은 물론 이로 인한 교통불편과 지역발전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군 부담으로 귀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석채취로 인한 교통 및 환경문제, 도로파손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한 후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령읍 쾌빈리 김종별외 99명이 고령읍 지산리 구)등기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지난 9월 20일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바 있고, 고령군의회 제154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현재는 의회에서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13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2,055건을 접수해서 11,992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63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허가 18건, 반려가 10건, 취하가 167건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및 현황은 군청과 8개 읍 면에 9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금액은 2억 934만 3,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현황입니다. 총 12,110건을 발급하였고, 주요 발급민원은 토지대장과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자동차원부, 농지원부, 대지권등록부, 수급자 증명, 병적 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다산면내 7개 지역으로서 평리, 호촌, 곽촌, 상곡, 좌학, 월성, 노곡으로서 도시계획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03건에 131,165㎡를 허가하였고, 전이 28건이 33,108㎡이고, 답이 67건에 92,551㎡, 대지가 5건에 2,160㎡, 임야가 1건에 273㎡, 기타 도로와 목장 등에 2건에 3,073㎡를 허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허가 실적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농업용과 기타 합쳐서 총 303건에 190,054㎡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은 주거, 상업, 공업, 농업, 기타 합쳐서 28건에 19건을 추진하였고, 3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자진철거를 6동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총 1,083명중 중국이 143명, 일본이 8명, 필리핀 60명, 타이완 1명, 미국 5명, 기타 869명인데 기타는 러시아와 우즈벡,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유형별로 보면은 주로 산업체 인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국인과 결혼했는 배우자들 그 다음에 가야대학의 교수와 언어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1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족리 마을정비사업은 2006년도 11월 6일날 계약을 해서 11월 9일날 착공을 하고, 금년도 10월 4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사업량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상수관로, 오수처리장, 마을공동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백산리 마을정비사업은 2006년도 11월 6일날 계약해서 11월 9일날 착공했고, 금년도 10월 4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오수처리장과 소규모 공원을 2개소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현황입니다. 2,710건을 접수해서 확인서를 2,22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422건은 공고중에 있고, 63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매매와 상속, 증여,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예. 민원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3쪽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군청과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뒷장에 있는 실적을 보면 12,000건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보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추경때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문인식기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업그레이드후 보안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문인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현재 지문인식 프로그램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업체가 등록이 안되고 금번 11월달에 이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 시행품의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음달까지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하고 앞으로 보안문제도 허술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아, 지문인식기는 아직 미설치?

ː예. 그게 이제 지폐는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신권 지폐는 했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못해서 11월달에 이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 예산이 지금 총무과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마 시행품의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언제쯤? 11월?

ː아마 12월달에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ː아, 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은 불허가 건수가 18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은 8건인데 배가 넘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ː거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부적합한 것 아니면 규정에 위배되는 걸 주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ː18건의 불허가 요인이 규정에 위반되고 그런 사실이다. 이겁니까?

ː예.

ː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아, 조직개편 당시에 본 위원이 One-Stop 민원처리가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담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에서 전담팀이 구성이 되지를 못했지만 대신에 우리 군민들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ː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지 군민들한테 감동, 감격 뭐 감탄할 정도의 우리가 친절도 베풀어야 되고 또 직원들이 행정업무 능력을 배양시켜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상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인 허가 사전심사제를 실시해서 실지는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부 결정도 우리가 통보를 하고 합니다. 앞으로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사전에 알아서 하여튼 친절하게 대해주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했는 One-Stop 민원처리 문제는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민원과만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과 환경영향평가 받을려고 하면 그 담당부서를 다 찾아다녀야 될 민원인들이 사실상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One-Stop 처리문제가 거론이 되고 일부 다른 데는 하는 걸로도 나와가 있습디다만 그래서 우리 결국 One-Stop 이 처리는 어렵습니까?

ː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은 조직은 그게 없습니다만 건축계에서 건축담당부서에서 지금 종합민원은 일괄처리를 건축부서에서 하고 각 담당별로 전부다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ː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 성목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좋은 칭찬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중앙단위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우리 농림부로부터 개실마을이 최우수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아마 늦게 되어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큰 상을 받은 데 대해 그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에 공헌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은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ː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