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도시주택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군 발전동력인 도시계획과 소도읍 육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예당저수지내 광구별 골재채취 인허가 사항, 장기미집행 보상토지 현황 등 주요사안인 만큼 도시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별로 본 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님 공통질문은 공통질문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적에 충분하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쪽이요,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추진계획현황 삽교천이 삽교읍이 상류이고, 하류가 삽교천입니다. 그래서 삽교읍을 거쳐서 삽교천을 거쳐서 아산만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마시가 되면 항상 범람할 위험이 있거든요. 위험이 있는데 여기를 하도준설공사를 조급한 시일 내에 해야지 요즘에는 항상 기상 이상기온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하도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낮과 그리고 늦은 저녁시간까지 의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평가는 생략하고 4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4페이지는 제 불찰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잘못된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장으로 거기다 끼워 들인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유치입니다. 제가 유관기관은 총 176개를 공공대상기관으로 해서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로 해 가지고 그 놈을 희망조사를 한 결과 176개 기관단체 중에서 100개는 들어온다고 희망을 했고,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76개 기관은 미 희망했지마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전희망기관 의향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전희망기관 단체 대상으로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청이전 유관기관은 유치를 하는데 문제는 300만평 안에 공공입지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구역 밖으로 이전을 하고 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기관ㆍ단체 종사자, 가족들 그리고 기업이 입지 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서 신도시 개발구역 내에 있는 우리 군 지역으로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수도권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추진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그 사업량은 약 36㎞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약 6,50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용역결과를 해서 비용편익분석이 1.0이상이 되어야 연장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검토대상이 아니지만 도청신도시개발하고 도시형성과정과 주변 수덕사라든지 덕산온천 관광객 증가라든지, 그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충청남도하고 홍성군하고 저희군이 연대해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도청이전 사업추진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2007년 2월 22일날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청회를 한바 있고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마을 주민대상으로 수시로 사업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는 개발구역 승인 및 지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토지 물건조사 및 주민 이주 대책 등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도청이전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지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 군수 지휘보고를 충청남도에 올린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에서 도청신도시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 도청신도시에서 덕산도립공원을 잇는 직선도로 개설하고요, 대학 및 산업협력용지를 예산, 홍성 경계에 배치를 해 달라, 그리고 환경종합처리시설을 이동을 해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삽교부도심권 물류 및 첨단산업단지로 장기발전구상을 해 달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해 달라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주변지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만 미 반영하고 나머지는 검토를 하는 거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0일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서 고시를 했고, 7월 31일 날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토지물건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토지물건 기본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8차에 걸쳐서 보상추진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밑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저희가 지금 보상을 10월달부터 보상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11월달 아니면 12월달로 연기 연기하다가 내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7개반 22명을 편성해 가지고 불법전용한다든지 죽목식재한다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그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2건 해 가지고 산지전용 1건, 죽목식재 25건, 인삼식재 14건, 위장전입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12세대 12명 이였는데 거주지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서부터 그 페이지에는 저희는 없고 3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도청유치추진사업으로 추진위원회에다가 3,500만원을 보조금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가보면 예산읍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저희 의견 수렴했던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총 종합으로 해서 27건을 했는데, 앞으로도 의회에서 각종 요구자료를 하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방안, 도청이전 추진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주요사안인 만큼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6페이지, 도청이전추진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뭐 지원단장님 별 문제점은 없죠, 어때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조병희 위원 보상이 내년 3월로 연기된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그 원래는 10월달부터 보상하도록 로드맵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못 맞추게 된 것은 그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들이 애당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불법으로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상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는 지목상황으로 평가를 해 달라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2006년도까지는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로 했습니다 2006까지는. 그런데 저희는 2007년도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보상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보상받은 금액의 최종 양도소득세 가격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2006년도 수준으로 만들어 다고 그렇지 않으면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또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가격 사전에 내 땅은 얼마 간다 평당 얼마씩 가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예비가격이라도 알려 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안 돼 가지고 지연돼서, 물건조사 토지조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는 시행 3사에도 문제점이 있다. 조사하는 물건조사, 토지조사 기간도 있고 또 오면은 이의신청한 것 재조사해야 되고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하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촉박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 3월달 부터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더욱 최선의 저기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소리가 없도록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방안 단장님 그 희망기관 100개라는 것은 300만평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감행기업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산군 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ㅇ박종서 위원 그러면 힘 겨루기 해서 파워게임에서 좀 능력이 있으면 이게 100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모르겠네요, 그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박종서 위원 우리 단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7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방안, 여기 개발구역 안으로 입지하게 됨으로 개발구역 밖으로 이전추진이 곤란함 했는데, 이 전체가 그렇습니까?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지금 176개를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했는데, 지금 100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100개가 공공기관이 됐든 유관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되냐면 300만평 안 중에서도 공공시설입지를 지금 25만평에서 20만평을 확보하면 그 안으로 입주를 하는 거고, 다만, ㅇ이승구 위원 몇 만평이,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25만에서 20만평요. ㅇ이승구 위원 20만평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 안으로 입지를 하게 되고, 다만 단체는 산업분야. 사회 여러 단체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입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빌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공간을 전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고 다만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들은 자기네들은 그 땅 면적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비용으로 건축해서 입지를 할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자나 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본적이 있어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지금 지방기관이라고 한다면 충청남도의회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그렇게 하고 종합건설사업소는 저희로 오기로 했지요, 여기 대회리로. 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충남교육과학연구원, 충남기록보전소 이런 건 지방은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국가에서 보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대한지방공제회 충남도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보면 농촌공사 충남도지부, ㅇ이승구 위원 예산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고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여기 안으로요. ㅇ이승구 위원 도청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얘기 할 건 없지, 우리 예산 구 도심권에 유치되어야지 그 안에 가는 거야 뭐 그건 자동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유치한다고 오고 안 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 산업 쪽에서는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산업 쪽에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가 별도로 만들어지니까요 그쪽으로 들어 올 거구요. ㅇ이승구 위원 그럼 뭐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가 양 군계 경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그쪽에 공공시설입지를 양 군경계를 걸쳐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ㅇ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대상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쪽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한번도 접촉한 적이 없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것 봐 말로만 도청유치추진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앞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접촉을 하세요. 접촉하시고 또 저희 의회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같이 가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곳을 유치하더라도 예산읍 쪽에 유치를 해서 공동화현상을 갖다가 말로만 방지한다고 해 놓고서 전혀 안되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ㅇ이승구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냥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기준 및 토지물건보상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단장께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개발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그 면적은 평수로 하면 298만 7천평 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지역이 109만 8천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지금 1조 7,8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상하는 거는 토지는 2,479필지고 지장물은 198건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물건 기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세가구가 물건조사하고 토지조사를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수용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반대했던 이유는 뭐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 홍북에 죽천부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거부해서 받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사람하고 접촉되는 세가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어차피 보상을 받을 바에는 물건조사, 토지조사를 해야지 그거 안하고 보상가격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마무리가 됐네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됐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도청이전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어떤 보상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원칙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보상은 크게 나눠서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직접보상이라고 한다면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 이런 거 하고, 간접보상은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주민들한테 이주자택지라든지 분양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또 이주정착금을 주고,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한테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주는 그렇게 해서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 한 거의 20세대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보상받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가지고 지금은 생활하는데 문화복지생활은 못한다 하더라도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는 불편을 느끼지는 않지마는 그쪽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 받는 보상금액으로 과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토지평가를 의뢰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평가 한 후에 개인별 보상액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렇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지금 도청이전지 감정평가 가격이 아직 안 나왔네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물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건조사하고 토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물건조사가 늦어져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물건조사가 완료되면 그 소유자들한테 또 공람,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유자가 이렇게 조사가 당신 토지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진 것 있는지 뭐 있는지 열람을 시킨다고 해서 누락됐다고 한다면 다시 재조사해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게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은 물건조사 토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이주자 택지공급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 가옥 소유주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럼 거주한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예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에 대해서도 이주자택지 공급자를 인정을 합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89년 1월 25일 이전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89년도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주자택지든지 아파트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이주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 건물에 소유자는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은 안 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이주정착금 대상도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어, 됩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보면은 안 되는 거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니까 ‘89년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주정착금도 줍니다. ㅇ이진자 위원 아, 이주정착금도 줍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은 택지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다른 데에 가서 살겠다 하면 이주정착금을 주는 겁니다. 선별을 자기가 사안별로, ㅇ이진자 위원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렇다면 이들에게 공급해야 될 어떤 공급기준과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게 지금 이주자택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이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서 거기 땅이 단독주택용지로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65평방미터에서 265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수로 따지면 50평에서 한 80 평됩니다. 대지면적이.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이 분양원가에 70%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70원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주자택지가 싫다고 한다면 85평방미터이하 다시 말씀드려서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이것은 추진하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 의사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단독주택용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안 살고 떠나겠다면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ㅇ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현재 목리, 신리하고 수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아뇨, 목리, 신리 두 가운데, 목리 1리, 2리 하고, ㅇ이진자 위원 수촌은 빠졌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신리하고. ㅇ이진자 위원 그 농업인들에게 2년치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거의 폐업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먼저 했던 행복도시 공주하고 연기 거기에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다 폐업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렇겠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휴업보다는 폐업이 나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폐업보상이 상당한 금액이 더 나온다. 그런데 다만 폐업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원칙이 있습니다. 주는 근거가 자기가 사는 데에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내가 축산 대규모 축산을 하겠다 하고 그쪽에다 공문을 보냈을 때 그 시장, 군수가 좋다 우리 지역에 내 주겠으니 와라 그러면 폐업보상은 주지를 못합니다. 휴업보상을 주지 그거 하는 기간동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오케이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나 연기의 행복도시도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혀 찬성하고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폐업보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업보상을 다 원하더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른 시ㆍ군 시장, 군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보상으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그 축산업 종사자들이 영업손실보상을 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은 200마리 키웠다. 아니면 토끼 120마리를 키웠다. 그 몇 마리 이상 사육시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200마리가 안되고 190마리나 180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줍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아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닭은 200마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190마리라고 한다면 폐업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닭이 200마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190마리 있고 나머지 또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닭은 200분에 190이 되겠죠? ㅇ이진자 위원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1이 안되니까? ㅇ이진자 위원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리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토끼가 있다고 한다면 한 50마리가 한다고 100분에 150하면 3분에 1정도 될 거예요. 그 놈을 해서 플러스해서 1이상이 나왔을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어떤 가축하나를 해서 하나는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축의 종류가 있을 때에는 그 놈을 합산해서 분모를 놓고 자기가 하는 분자를 위에다 놔 가지고 그 놈을 해서 계산해서 1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보상 대상자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현금이 원칙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도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는 표현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보상이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이 3월에 지연됐던 것도 그 부분이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지주 부동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삽교가 지금 들어가는데 천안에서 사는 사람이 농사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재지주 부동산이거든요. 그게 대통령에 보면 외지에서 살면서 농지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1억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1억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채권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 부동산 소유자들은 최고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1억,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채권, 채권도 아마 은행금리 거기 적정한 이율이 있을 겁니다. 연간 얼마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5년 후에 현금으로 원금하고 이자로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다만, 양도소득세가 1억이 넘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부재지주 부동산 소유자는 1억만 준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1억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1억 5,000만원을 현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보상을 노리는 어떤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그러니까 투기적 행위가 적발되고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52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형질변경 해 가지고 그 소를 먹이는 집이 있었고, 인삼식재 하는 데가 있었고, 죽목식재가 있었는데요.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해서 가축을 먹인 사람은 그 전에 1,000만평 안에는 들어갔는데 이번 300만평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삼식재하고 죽목식재는 이게 7월 20일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제한으로 규제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고 8월 30일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금 사실은 실시계획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인삼식재라든지 죽목식재 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것은 채증을 해서 자료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지급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토지공사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어떤 투기적 행위가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각별한 단속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토지나 어떤 물건보상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내지는 피해가 없도록 보상계획과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우리 지역에 물권하고 재산권 조사를 하는데 거부했던 3인의 주민들이 있었다 라는 답변을 주셨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홍성 홍북 주민들은 어떤 지역은 아직도 그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서 물권조사를 못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성 홍북면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불응했던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보상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마을별로 대동회 그러니까 총회죠, 마을주민들이 다 참석한 하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올려라 그러니까는 거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도지사가 보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서 위촉을 받고 있었는데, 구항에 사는 여자분이 그 홍북 죽천부락에 여동생인가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토지도 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쪽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정확히 제가 검토하고 무슨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정행위를 인허가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 분이 와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행복도시에서는 평당 580만원씩 받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지역도 그렇게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따랐던 사람들이 친인척들 그렇게 구상해서 도에 가서 집회신고해서 대모도 했고 충남개발공사 앞에서도 했고, 홍성군청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접촉이 일부 되든 몇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해서 그게 아, 맞는 군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맞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그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중에 한사람을 만나자고 해서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상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권조사 토지조사를 해야 가격이 얼마 가는지 나올 것 아니냐 또 하나 내가 협박하고 공갈하는 건 절대 아니다 불응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권 발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물권조사, 토지조사 한다고 해서 내가 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에서 이해하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이 됐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던 세 가구 농민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현혹되어서 그래서 반대를 했었다 라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추측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홍성지역에 군민들에 비해서 같이 수용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같은 여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홍성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그 가격과 동일한 가격 내지는 상위 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실 수 있어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요, 보상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ㅇ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확실하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동일한 토지 면적을 가지고 동일한 농사를 했고, 동일한 토지면적을 가지고 동일한 가축을 먹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출을 창출한 주민들은 감정단들이 와서 어떤 감정을 했던지 똑같은 소출이나 똑같은 수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지역에는 상위하는 감정평가를 내리고 예산지역은 그 만 못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을 한다면 우리 지역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지역의 땅이 상위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쪽이 우리 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같은 여건이면 예산이 홍성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장담을 하실 수 있냐고요, 그것 못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못하지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것 못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도청유치를 해 놓고 예산군이 홍성군에 비해서 얻어질 득이 거의 확실하게 적습니다. 인정하시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산에서 홍성에 없는 득하고 예산에 없는 득이라고 한다면, ㅇ부위원장 이송희 도청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얻어질 분기세에 대해서 예상하건데 홍성군이 얻는 그 득과 예산군이 얻는 득이 공히 같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걸로 거의 예산군민이면 누구든지 인지를 하거든요, 잘 못된 건가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요, 나름대로 그 생각이 사람 나름대로는 틀리다고는 봐야 되겠죠.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유치단장께서는 홍성하고 예산하고 비교하면 홍성에 비해서 예산이 쨀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개인생각으로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홍성보다는 예산이 더 났다고 보거든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홍성 보다는 예산이 더 났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것 참 획기적이네요. 거의 예산군민들이면 저를 비롯한 거의 예산군민들이면 도청이전유치를 굉장히 갈망을 했었는데 도청유치가 됨으로 해서 예산군이 특히 나서질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홍성은 도청유치가 됨으로 굉장히 많은 득을 얻는다 라고 지금 체감온도를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단장께서는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홍주문예회관에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던 날 본 위원과 이승구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 군민들은 대부분이 조용한 편이였고 거의 듣는 편인데 홍성쪽에서는 굉장히 목소리와 자기 주장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들이 저들을 장악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우리 군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우리 군 공무원들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한 결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을 반신반의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목소리를 냈다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목소리를 냈다가 그나마 정부가 준다라는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면 어떡하지, 시키는 대로해서 그냥 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체념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들이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것을 주장해서 득 할 것은 득 할 수 있도록 부추길 것은 부추기고 일러줄 것은 일러주고 바르게 잡을 것은 바르게 잡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단장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 그것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에 비해서 예산이 받을 것이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소견도 가지고 계시나를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단장님도 또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지금 확답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 행정담당책임자로서는 홍성군민들이 받는 그 혜택을 절대로 우리 행정에서 못 챙겨줘서 그들보다 덜 받았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 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홍성이나 예산에 편입토지를 가지고 있고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홍성은 100이라는 것을 받고 예산은 98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 3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충남개발공사 시행 3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룰 규정을 정해준다면 똑같은 규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충남개발공사는 홍성 땅 주고 주택공사는 홍성 땅 주니까는 거기는 더 주고 우리는 토지공사에서 주니까 안 준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금방 다 밝혀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형질변경 한 임야를 무단형질변경해서 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밭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 해 달라. 그것이 집요하게 해서 저희 예산군대책위원들이 더 집요하게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그게 저희 지역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시행사 토지공사가 자기네들 내부로 결심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무단형질변경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상태대로 보상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 충남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여태도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걸 볼 때 저희 지역이 이렇게 하는데 충남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도 지침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성이고 예산이고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다. 보상이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직접보상은 물건조사 토지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적용하고 다만 감정평가 의뢰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얼굴이 다 다르듯이 토지특성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홍성이라고 더 주고 예산이라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건 안되고요. 또 저희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덜 해서 노인 분들이 야, 이런 시원찮은 얘기하면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이 지금 걱정스러운 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지원단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사실은 그런 요구를 드렸고요. 단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추진위원들이나 단장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더 좋은 룰을 확정하셨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공로에 참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원칙론에서 있어서는 어디는 잘해 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행하는데 원칙론보다 원칙론을 벗어난 그러한 경우의 결정이 왕왕이 이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요, 원칙론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개발지역 안으로 이전되는 그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새로 구성되는 그 안에 유치가 되고, 됨으로 해서 그 한데 바깥으로 밀려지는 예산군이나 홍성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기대수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적절하게 세워주고 리더를 해 줘야지 되는 우리 충남도 책임자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로는 우리 쪽 보다는 타 쪽에 더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들립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도청유치추진위원단장님께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가장 예산이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유치추진단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홍성군 보다 예산군이 더 도청을 유치함으로 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도청유치 용역 결과시에 대학부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상업단지 이런 부분이 물론 300만평이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어디로 서던지 무슨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도청유치추진단장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거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 특히 오폐수처리장이 홍성지역이 아닌 예산 쪽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전체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정문이 어디에 설지 그것이 큰 관건인데 처음에 이완구 도지사가 예산군 초두순시 때 예산군에 왔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청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히 50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70대 30 정도의 그런 비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마당에 정문마저도 어느 홍성 쪽으로 편중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빚어지면 예산에 도청이 온 의미가 아무도 없다. 지금 현재 도청이 있는 대전을 보더라도 정문이 선 앞에 쪽과 뒤에 쪽은 발전사항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도청유치추진단장이 참고로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경기 안산에서 예산까지 연결되기로 했던 건설되기로 했던 서해선 철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홍성 화양역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 예산군 자체에 어떤 인물이 없다. 분명히 예산을 도와줄 인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모든 게 예산이 불리하게 다 작용을 해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예산군민들 진짜 각성하고 앞으로 챙겨봐야 되고 반드시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모든 게 다 홍성한테 밀리고 당진한테 밀리고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 이종복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잘된 점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고 드리면 한방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국 251개 보건소 중에서 30위를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작성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고 오늘 부곡하와이에서 방역평가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오늘 예산군이 질병관리본부장 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보건소 1일 친절도우미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은 하단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우리 관내에는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신축완료가 6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신양과 대술보건지소를 거의 신축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으로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또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총 실 인원으로 9만7천여명을 연인원으로 14만 4,200여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학생 및 성인건강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성인검진은 만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에 2,936명을 10월말 현재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총 496회 2,5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의료혜택 제공은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에 의해서 의료원과 실명예방재단과 협력추진하는 것으로 인공관절과 요실금 안과질환사업을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활기구 나눔의 창고운영입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재활기구를 무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휠체어 등 6종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 44명에 대해서 대여를 해 줬는데 대여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5개 보건지소 그리고 초등학교 6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과 교육사업 그리고 건치 어린이를 선발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사업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시술하는 것으로서 민관협력에 의해서 10월말 현재 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로서 저희가 P.D.T등 11종에 대해서 10월말 현재로 총 23,77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5대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환별검진실적은 위암 등 5종의 질환에 대해서 8,585명을 검진을 하였고 이중에서 10월말 현재로 양성환자 3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음성이거나 판독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54명에 대해서 8,1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사업입니다. 농촌여성건강검진과 그리고 성인병검진, 전립선 암 검진을 1,7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아기와 엄마 수호천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영유아건강관리사업으로서 건강검진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과 아울러서 태아 기형아검사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총 그동안에 4,3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현황에 표에 보시면 2005년도 출생신고 수는 547명, 좀 늘어서 2006년도에는 594명 이였고, 10월말 현재로도 572명인 것을 보면 출생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려 지원시책사업으로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표와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으로서는 우리 예산군의 경우 금년도에 법정 1군 전염병으로 장티푸스환자 1명이 있었고, 법정 2군 전염병으로서는 B형간염 1명과 수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역대책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그동안 결핵과 성인병 한센병, 에이즈에 대한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계획과 실적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약사업 및 마약류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80개소 의약업소가 10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과 대마 밀경작 단속 그리고 불법마약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대마 재배면적은 16가구에 8,068평방미터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치원생 기생충 검사 및 치료사업입니다. 관내 24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44명을 저희가 검사한 결과 양성자 45명을 발견을 해서 유치원생을 포함한 가족 전원에 대해서 무료투약을 해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23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요일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5개 과정에 대해서 실인원 168명 연 인원 2,372명을 실시하였고 체력단련실 이용 인원도 연인원 7,400명 이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소 체력단련실 야간 운영입니다. 직장인과 그 주민이 야간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그동안 2,10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5대 건강수치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항으로 4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혈압과 혈당 그리고 체지방 측정 등 5대 종목에 대해서 건강수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1,260명에 대해서 측정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26쪽, 금연 크리닉실 운영입니다. 금연 크리닉실을 상설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인원은 636명 이였고 10월말 현재로, 그 중에서 3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는 255명으로 40%가 성공을 한바가 있고 아울러 사업장 금연교육은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7쪽, 현장중심의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농한기 및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표대회를 5월달에는 지소 11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는 진료소 16개 팀에 대해서 발표대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순회건강교실도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치매환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번기 무료진료사업을 10월말 현재로는 8명이고 오늘 현재로는 13명이 되겠습니다만 무료진료사업을 지원하였고, 또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진료 및 투약을 하였고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모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정신질환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로 수정원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지도점검과 운영비를 지원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였고 특히, 제가 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예산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진료 및 투약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은 저희가 실인원으로 568명으로 연인원을 6,75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와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협력해서 목욕봉사도 1,9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진료 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2,667가구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자 48명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4쪽, 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사업입니다. 민관협력에 의해서 경노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검진활동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해서 검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결혼이민자 가정 임신출산교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47가구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임신한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전 산후 관리를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산전검진을 무료검사를 또 해드렸으며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 해 드렸고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해당 나라별로 언어를 번역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이것에 대한 시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 직원이 질병관리본부장 상을 오늘 부곡에서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적 위생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위생퇴치기를 11대, 공설운동장에 3대, 관광단지에 8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였고 특수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대해서 소독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로 예산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 시ㆍ도에 1개소씩 선정된 곳에 우리 예산군이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의 추진실적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8쪽, 재가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192명이 환자등록을 해서 저희가 주간에 이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건소에 오셔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철저에 관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2007년도에 책자 3,000권 리후렛 49,000매 그리고 방문보건용 스티커 등 6종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도록 디자인 한 것으로 해서 발간하였습니다. 42쪽,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참여확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7명중에서 5명 약 30%가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여성위원들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철저 및 정산철저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조하는 사업은 먼저 풀보조사업 중에 개나리적십자부녀봉사대 목욕봉사를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수정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이는 3억 5,887만 5천원을 10월말 현재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각종위원회 심의철저. 저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금년도는 지난 11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원회 위원선정시 중복 선정을 삼가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5쪽, 국ㆍ도비 확보노력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국ㆍ도비 확보한 사항은 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 등 총 국비가 9억 4,500만원이고요, 도비가 6억 8,500만원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확보를 하였습니다. 46쪽, 상사업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없는데 오늘 부곡에서 30만원을 받아 온다 합니다. 직원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저희가 예방접종 냉장고에 17건을 구입하였고,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방수공사외 7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업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인건강검진 확대 추진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민관협력에 의한 경노당 방문 노인 구강검진사업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455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50쪽, 산모도우미 사업시 외국인 포함 추진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료용마약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그리고 교육 또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잉여약품 처분 철저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약품 구입시 잔고량과 월정 사용량을 감안해서 구입하고 남는 것이 있어도 타 지소나 이런 데에서 전배해서 사용토록 하기 때문에 잉여약품은 없습니다. 53쪽, 노인목욕봉사 확대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2,220명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방역활동비 예산확대지원에 있어서는 2006년도보다 예산액이 2007년도가 다소 늘었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부족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리고 내실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마약류 취급자 및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재고 의약품 처리현황 등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어려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중앙부처에도 가시고 복지부도 가시고 많이 가셨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런데 2007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의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건은 아직 저기 안됐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은 저희가 지난 11월 15일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12월중에 확정 될 것이고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런 대는 보건소장님은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보내셨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사실은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서를 얼마큼 내실 있게 잘 세우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잘 되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그래도 보면 어쨌거나 소장님이 다니셔야 우리 마음이라도 참 저기 하니까 이런 것은 저기 하시고 지금 덕산보건지소도 아직도 미정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젠 이것은 자료가 그 아래 부분에 5월 30일자로 확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 됐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좀 많이 다니셔서 많이 좀 국비 좀 따다가 좋은 일 좀 많이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18쪽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관리 이수 교육 마약류 취급하는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것 도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적 받고 지난 7월 23일날, ㅇ조병희 위원 지적 받고 일번 하셨군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지적 받지 않게 앞으로 마약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꼭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용이 불필요한 대에 쓰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가 신축하는 게 많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것이 담보기간 중 연 2회에 정기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것 꼭 지키십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 준공 6개월 전에 예비 준공사 받아 가지고 꼭 증축에 하자 없이 좀 꼭 해주셔야 됩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도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얼마 전 몇 년 전에 등기소를 가보니까 한지 얼마 안돼서 한번 새기 시작하면 절대 하자가 생기면 그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는 계속 하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서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보건소 내에 장정희 건물이 거기 10평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ㅇ조병희 위원 보건소 건물 내에 장정희 건물이 10평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장정? ㅇ조병희 위원 희! 아뇨 예산리 여기 보건소 23-1번지 아닙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가 23-1번지입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것 좀 한번 보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장정희씨, 예. ㅇ조병희 위원 10평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 보건소하고 아리장가든하고 경계가 어느 한쪽은 우리 쪽으로 오고 또 어느 한쪽 그쪽으로 약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경계가. 그런데 거기가 석축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분쟁은 없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분쟁은 없겠구먼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반건축물 대장이나 다 떼어 보니까 그게 열평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리고 일반 건축물대장에 예산군으로도 되어 있고, 군수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이 건축물 대장에 예산군수, 예산군 같은 건축물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예산군수 또 여기는 예산군 또 여기도 예산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예산군수가 맞으면 예산군수로 다 해야 되고, 예산군이 맞으면 예산군으로 다 이것을 정정해서 같이 동일하게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명칭 및 번호 Tm 뒤에는 보건소라고 다 쓴 것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또 거기에도 안 쓴게 더러 있어요. 보건소면 보건소라고 꼭 기입해서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을 떼면 아, 여기는 보건소 군아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챙겨서 내 건물이다 내 집이다 하는 생각으로 좀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챙겨 보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서류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쪽에 얘기할게요, 19쪽부터인데 먼저 예방접종 외국어 버전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홍보 건은 참 아이템도 좋고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떤 공무원이 아이템을 냈는지 수고한 것은 집고 넘어가고, 유행성출혈열 전년도에 계획하고 실행한게 한 1,800명했네요 2006년도에, 아니 2006년도에 계획이 1,800명이고 접종은 1,843명 하셨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진료소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기관 전체에서 한 겁니다. ㅇ신영균 위원 보건기관 전체에서? 각 진료소별로 예방접종약이 혹시 나갔나요? 각 진료소별로 마을 단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독감 같은 경우는 진료소까지 다 나가고요, ㅇ신영균 위원 유행성출혈열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유행성출혈열은 지소까지 나가는 것은 분명한데 진료소도 나가던가요? 예, 나갔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나갔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그 대상자, 예방접종 대상자?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농민들, 노인들 아무래도 허약자들에게 투약이 되겠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의 선정? ㅇ보건소장 김현규 선정은 여기 접종대상에 나와 있는 대로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것 유로로 했었어요. 7,000원씩 받고 유로로 하던 것을 근래에 와서 무료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희망이 많으면? ㅇ보건소장 김현규 희망이 이것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ㅇ신영균 위원 그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혹시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민원, ㅇ신영균 위원 보고가 거기까지 안 갔군 아. ㅇ보건소장 김현규 특별히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는 데요. ㅇ신영균 위원 없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물량은 열이란 숫자예요 그런데 맞고자 하는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은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마을 시골 동네이니까 이차 이차 하는데, 소장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이 전화해서 받거나 아니면 노약자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접종을 했어, 아니 나도 늙은 놈인데 옆에 사람만 받았거든 야, 나도 놓아 줘라. 약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는 놓아주고 누군 안 놓아주느냐, 너무 편파적으로 공무수행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 건의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료소장도 참 답답하죠 왜, 나온 건 열인데 맞아야할 대상자는 20명이다. 그런데 누구는 놔주고 어떤 나이로 제한을 해 준다면. 예, 연령이 65세부터 75세까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럼 답은 딱 떨어져, 그런데 이것도 아니어 노약자하고 하여튼 농사짓는 사람인데 어떤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너 이년 나쁜 년이다 이거요, 나쁜 년이다. 왜 편파적으로 누군 놓아주고 누군 안 놓아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물량은 확보 량은 충분한지, 아니 충분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전에 신암지소에서도 한번 있었는데 이것은 약품 값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저희가 요청만 하면 바로 즉각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조치를 했을, ㅇ신영균 위원 아니, 아니에요. 했는데 안 왔어요. 그건 소장님 제가 직접 우리 여기 이 안에 있는 직원도 알고 있는데, 그 약이 그래 가지고 그게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했었거든 요. 그런데 그래서 네가 확보 량이 약 량이 얼마큼 있느냐, 묻는 거예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신암에서 있어서 즉각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놓아줘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닌데, ㅇ신영균 위원 그렇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간혹 자기들한테 부여된 목표량이 있으니까 또 약은 그렇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자기 목표만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약을 또 추후에 갔다 조금 사용을 한 모양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 뭐 민원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잘 못 한 거지 그 사람들 소장이라고 방법 있어요. 열 개 밖에 없는데 열 개 밖에 못 놓아주는 거지 더 놓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약 량이 충분히 있는지 확보를 해 놓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소장한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예년에 접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평균 다음 연도에 그 약품 확보를 하는데 크게 사실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 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물량산정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 2006년도 계획은 1,800명, 명이라고 하나 이게, 1,800명을 했는데 1,844명을 했어요. 그러면 44명이 늘어나서 접종을 했거든. 그런데 금년도에 1,619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사유로 약품이 부족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접종을 못해줬나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행감을 한 겁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고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4쪽, 지원단체 카드사용 내역요. 카드로 전부 이것 사용합니까, 소액이라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단체에 주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소액이고 해서 카드로 않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카드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적정하게 쓰이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주기 바라고, 다른 것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 보건소와 지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있고요, 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진료를 보조하는 직원이 있고, 또 다른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 11명씩입니다. 그리고 5개 지소에는 치과위생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총 보건소 직원이 지소 합해서 몇 명이나 돼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전체 일용직 직원까지 합하면 129명인데요, 정규직으로 하면 현재 79명이 보건소장 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정원 내에?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최근에 10년 동안 여기 자료를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소간에 인사교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보건소 교류현황?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일반직렬로 그 자료가 62명 그 전보대상이 주로 일반직이니까 62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로 직렬별로 보면 보건직렬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남자고, 여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직이 21명이 있고요. 간호직이 1명이 있는데, ㅇ이진자 위원 보건직에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어떤 공채 자들인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직 중에는 주로 간호조무사가 주로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도 그 중에 개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저희가 또 자료에 보시는 대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간 사람이 10명이 있고요. 또 23쪽에서 보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 온 사람이 15명이 서로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보건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지소로 이동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 약 한 3년이 채 안됐을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그것이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통합보건요원이 11명, 그 진료를 보조하는 11명이거든요. 그러면 22명이 되죠, 그것이? ㅇ이진자 위원 30명 아니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리고 또 치과위생사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ㅇ이진자 위원 별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별도로 있고 하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럼 한 30여명 되겠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정도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셨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98년 9월 15일날 여기로 왔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98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9년은 넘고 10년은 좀 안되고 한 것 같으네요. ㅇ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읍ㆍ면에 있는 보건직들이 대부분 7급으로 퇴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일생동안 공직생활을 하는데 퇴직하는 길이 매우 쓸쓸하다고 이렇게 보건직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점에 대해서 느끼셨는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두 공무원 노조에서 조사한 게시판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보건직 중에 상당기간 길게는 보면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7급까지는 그래도 근속승진이 되니까 되요,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두 나름대로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않고 있는 그 인사에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읍ㆍ면에 적어도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기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건직렬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급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서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안타까움만 느끼지 마시고 뭔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저는 그렇죠, 인사에 관한 한 별도 인사 부서가 있고 인사를 최종 관장하시는 분은 군수님 이시지만 그래도 제 분야에 있어서 제 주장은 또 합니다. 그것이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뒤에 뭐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서두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그때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도 일부는 전혀 관찰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방문보건계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뤄졌는데 읍ㆍ면에 6급 자리 또 아니면 6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보직으로라도 승진할 수 있는 자리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으로서 한계는 있더라고요. ㅇ이진자 위원 소장님이 아까 10년은 조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군에 보건소에 순환근무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다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으로 본인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순환근무는 전체적으로 3년 이내에 거의 다 됐고요, 아까 지소에 관해서는 그러고 본 소와 지소간에 교류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란 것은 그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 능력이나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소에 있는 인원 전체를 본 소로 보내고 본 소에 있는 인원 전체를 다 지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획일적으로 본 소와 지소가 전체 다 싹 물갈이하는 식이 내용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좀 느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소장님 군 보건소에 직원이 지소를 원할 경우에는 보내지는 사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있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인사교류는 소장님께서 근무하신 이후에는 별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들 왕왕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럼 이렇게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군청을 예를 들을게요 그럼 군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고 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행정계나 경리계에 있는 그 7급 자리를 아무 이유 없이 지소에 7급 자리와 맞바꾼다. 이런 것은 사실 불합리하잖아요, 그 자체가. ㅇ이진자 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불합리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타당한 이유가 없이 단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둘이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좀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교류가 침체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저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승진 7급이 발령됐습니다. 그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13년이나 경과돼도 뭐 6급 승진 기회는 뭐 전혀 거의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말이죠, 본 소에 13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럼 일반 행정직하고에 보건직하고에 자리 문제는 전혀 유동성은 없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이런 것은 있어요. 그것은 6급 자리 중에 우리 보건뿐이 아니라 토목이나 건축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복수직렬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직렬 중에서 업무를 보아서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맡아도 된다든지 하는 자리 같으면 과감하게 저희는 기술직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6급에 가서 막히고 막히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직 뿐 아니라 기술직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ㅇ이진자 위원 운명입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운명까지는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소에 예산군지소에 한 5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지소 직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여명이 넘는 어떤 지소 직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고 들었는데 보건지소에 그 책임자로서 아니 보건소에 전체 책임자로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제가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풀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 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희망이 예를 들으면 승진이나 아니면 본 소 전입일텐데 승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전입이라는 것도 본 소에 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승진도 안 시켜서 지소에 있는 사람과 맞바꿀 수도 없고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되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군청 직원들이 그 인사는 승진시에 읍ㆍ면 근무를 원칙으로 하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군청은 대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ㅇ이진자 위원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의 경우는 승진 후에 지소 근무는 단 한번도 이렇게 시행 한 적이 없네요, 보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본 소에서 승진한 경우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간호직 중에서 계장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무보직을 걸쳐서 승진으로 갔죠. 그런데 간호직은 또 대상이 거의 없어요. 그 지소에 있는 사람이 간호직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간호직이. ㅇ이진자 위원 아, 간호직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럼 교류대상이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직은 또 승진한 사람이 없어요. 6급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직원간의 이해와 어떤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 능력에 향상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어떤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순환근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재고의약품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인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네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상금이 30만원짜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ㅇ보건소장 김현규 2007년도 방역사업 평가대회를 전국 평가대회를, ㅇ박종서 위원 방역, 방역?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전염병 평가대회를 전국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ㅇ박종서 위원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첫 번째, 제가 작년에 행감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일본뇌염 앰플하나가 1m짜리 0.5m죠. 1인분 주사량이?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그런데 2005년도 D.P.T하고 폴리오는 0.5m 앰플이 나왔거든요, 그럼 왜 이것은 일본뇌염은 독점입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는데요, ㅇ박종서 위원 만들 수도 있을 텐데, ㅇ보건소장 김현규 요구하는 데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수요, 소요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해서 납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자꾸 1인용으로 줄여나가려면 단가가 높아가요. 이를테면 독감 같은 것이 2005년도에 4,000원에 하던 것을 1인용으로 하라고 하니까 7,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아니, 메이커가 뭐 일본뇌염 하나 뿐이 없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메이커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인용 앰플 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1인당 4,000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용으로 줄일 때는 단가가 쑥 올라간다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ㅇ박종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폐기처분 할 때 비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 36만 7,100원이라고 나왔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나온 것 같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럼 이걸 전국적으로 따지면 큰 액수 아닙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기는 하죠. ㅇ박종서 위원 돈이 빠져나가는 것 보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폐기되는 그 돈을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단가가 낮은 거니까 이게, ㅇ박종서 위원 예산 투입하는 것 보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엄청나죠. ㅇ박종서 위원 그래도 일부분 얼마 안 된다. 그 말씀이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앞으로 좀 이런 것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산상에 문제입니다. ㅇ박종서 위원 예산상?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국가적인 예산상의 문제. ㅇ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법정, 우리 때는 3종 법정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법정 3군, 이에치와 유행성출혈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한 명씩 발생이 됐네요, 제출 자료에 보니까. 이 분들 어떻게 생명에는 위험은 없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생명에 위험이 없고 다 완치가 됐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많이 좋아 졌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세 번 째는 제가 언론에 잠깐 비췄던 것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리푸트벨리열병이라고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뉴스에 잠깐 봐 가지고 아프리카인가 어디서인가 발생된 건데 뉴스에 나올 정도면 한국에도 아마 상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리푸트벨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정전염병 종류를 보면 1군에서, ㅇ박종서 위원 토종적인 것 같아요. 토종병. ㅇ보건소장 김현규 1군에서 4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이 법정전염병에는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ㅇ박종서 위원 무슨 병인가는 알고 계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리푸트벨리라고 하셨나요? ㅇ박종서 위원 리푸트벨리열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덕에서 민원 한 건이 신영균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잘 처리 하셨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금 처리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이니까 군수가 강제 입원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보건법상에 보면 이게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받고서 그 사실 내용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매 중에 자매 둘 다 정신질환자라고 지금 내용을 들었는데, ㅇ박종서 위원 처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자매 중에 언니는 주변 사람들도 그 상태가 심하지 않다. 정신질환자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보호자도 나이는 연세는 80세인데 재력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여금 정신과 진료를 검진을 정확히 받아보도록 권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잘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 분이 어제부터 저는 잠 잘 때 전화코드를 빼놓고 잡니다. 저보고 해결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화코드를 빼 놓고 핸드폰도 잘 안 받아요. 찍히면 받고 아는 사람이면 받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3남매가 같이 살았어요. 홀어머니 모시고 딸 둘하고 아들 하나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덕산에서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그 시신을 갔다가 장기를 팔았다, 무슨 뭐 의도적으로 죽였다. 교통사고 냈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망상증 같은 기가 있어 가지고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도 그쪽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방을 지금 소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은 처방하고는 틀리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이젠 소장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마을주민이 그 집을 상대로 소송을 해라, 고발해라 그러면 정신병으로 판정이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에 관해서 입원을 하는 것은 원칙이 자의입니다. 보호자의 동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군수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자가 아주 없을 때 그런 경우에 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군수가 동의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경우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상 교통사고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사건이 저쪽 경찰에서 고소를 하고 저쪽 검찰에 고소를 해서 사건에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은 이 분 나름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또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요새 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ㅇ박종서 위원 결정 나오면 결과를 보겠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동네사람을 해코지해서 타인을 해할 아주 긴박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경찰동의 하에 강제입원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구히 강제입원이 아니고 일정기간 관찰했다가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니겠다. 또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이 누구를 진짜 해하는 진짜 돌발된 상항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저두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거로 믿고 저는 아주 시달리는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조달약품을 할 때 2005년도에 약이 조금 늦게 도착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백신, ㅇ박종서 위원 백신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독감. 2005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용 앰플로 하던 것을 1인용으로 전환하는 시점 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업체에서 그것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한 2～3주 늦게 10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는 맞아서 사망한 예가 또 언론에서도 크게 한번 났던 적이 있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당진을 비롯해서 서너 군데에서 독감을 보건소에 가서 독감 맞고 죽었다고 자꾸 TV에서 나오는 바람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하여튼 예산군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 책임지신 우리 소장님 더욱 분발하시고 약이 적기에 공급돼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쪽, 노인목욕봉사를 개나리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데 3,600명 목욕합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업무보고 53쪽인가요? ㅇ이한두 위원 예, 이건 사업비이네. 밑에 보면 2,220명 정도 했다고 했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에서 130명하고요,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한 것까지 포함해서, ㅇ이한두 위원 읍ㆍ면 단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음은 예산군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토피는 우리 예산군뿐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방송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아토피 환자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부터 그 심각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 현재의학으로 잘 안 고쳐집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 얼마 전에 저희 월례조회 끝나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유사한 쌀뜨물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대의학 갖고도 잘 이게 고질병이라 낫질을 않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 같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예산군에 초ㆍ중ㆍ고 학생들 상대로 한 아토피 환자가 도대체 예산군에 몇 명이 있는 건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보건소를 찾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아토피 같은 것은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차 외래 그것도 내과 전문의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는 일반의들이기 때문에 물론 의사들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오른 일 같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게 미생물로 친환경적으로 치료했을 때 그 현대 의학으로 안 되는 환자도 이것을 처리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피부병 걸려 가지고 아주 우울증 걸려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도 이걸 활용해서 많이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치료약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약을 발라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 시범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해도 의약법상 괜찮을 까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그렇거든요, 지금 동영상 본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볼 때 효과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제도적으로 저희 보건소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약품을 사용해도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의료에 관한 제한된 법규정이 있으면 또 그것을 지켜야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하기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기는 어렵고요. ㅇ이한두 위원 그걸 보건소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가 피부과 병원서 또 뭐라고 하지는 않을 라나,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그것이 광의에 의료행위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료법상에 의료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 아니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약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저촉이 되도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ㅇ이한두 위원 피부병이라는게 피부에 어떤 산업화된 사회로 가면서 하여튼 부작용이 일어나서 곰팡이균이 일어나서 곰팡이균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이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 미생물로 곰팡이균을 그냥 분해해서 낫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 ㅇ이한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 근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분들께서 그날 뭐 무슨 바쁜 일이 있던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답변하는 자체가 무슨 문제를 전화로 했을 때 응대하는 그 자세가 너무 사무적이거나 아니면 좀 귀찮은 표정이 역력한 이런 응대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예절교육을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감사위원장인 김영호 위원 동생분이 과천시에 예절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네가 다리를 놓아 드려서 직원분들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내용을 한번 검토 해 보겠고요. 글쎄, 저희는 제가 듣기는 그래요, 물론 간혹 가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ㅇ이승구 위원 아니, 전체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거나 했을 때에 듣는 상대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서운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직원분들이 감정을 자재 해 주시고 그렇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인사교류와 관계해서 이진자 위원하고 동 질문자로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진자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더 이상 집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군 네 개의 사업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통솔하고 계시죠, 보건소장님께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물론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감당하실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에 들어와서 가장 큰 소망이 승진이고 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자리를 움직여서 어느 적정수준에 그 직급을 가지고 있다가 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가장 큰 명예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소장님 말고 그 의사선생님 티호로 5급 자리가 하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소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사업소 중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특유의 각종 업무들이 있겠지만 서두 거기에는 많은 그 과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보건소는 많은 인원이 있지만 담당하는 주무 과 자리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여성공무원들이고 하더라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거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참 한계를 느낀다 라는 생각, 여성들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떤 기능직과 보건직 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기대가 정말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가면서 길이 없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아마 그 안이 계류가 되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국회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ㅇ부위원장 이송희 아, 행자부. ㅇ보건소장 김현규 대통령령으로 조직관계 또 정원관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되고 있어요. 입법예고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그게 소장님 보실 때 입법예고 한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런데 그 입법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행자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제와 실ㆍ과수, 정원 이런 것을 다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보건소에 과 설치하는 문제도 조금 전망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소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혹시 충남도내에 우리 군 말고 몇 개 군이나 지금 과가 하나도 설치가 안된 군이 몇 개 군이나 있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보면 보건소장이 4급인데가 있고 5급인데가 있어요. 5급 보건소장이 세 군데 있는데는 과가 없고요. 4급 보건소장이 있는 지역 중에서 과가 없는 데는 우리하고 당진하고 부여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도 없었는데 거기는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생긴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전국 10대 자치단체에 선정된 시범기관이 들어가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나머지 세 군데는 없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우리 군은 전혀 희망이나 기대를 할 뭐 조차도 없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는 물론 희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 필요성을 역설을 하겠습니다 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필요한 곳에서 끊임없이 독촉하고 추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 라고 한번 더 독촉하고 자꾸 추구하고 요청을 할 때 그 일이 좀더 빨리 관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우신 그 답변을 하셨다 라는 생각을 해 가면서도 이 질의를 끝으로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과 같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계시지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 행정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려질 때까지 두들겨 주실 것을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노력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이송희 위 원 강연종 위 원 박종서 위 원 신영균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이한두 위 원 조병희 위 원 최무영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성규 기 획 실 장 이명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도청이전지원단 이종복 보 건 소 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조성구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박종란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