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최성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페이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8천7백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로 4억원, 삼학도 연안정비 사업비로 7억2천2백만원,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4억8천8백만원,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비로 11억원,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4억원 해서 총 41억9천7백만원이 균특회계로 지원결정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밑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870만원이 도비지원 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원도심 상가활성화 이벤트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도심지역 상가 상인회에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해서 개최할 경우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비로 5천만원, 건물 수선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원도심 특화의 거리와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는 신규업체라든지, 기존 업체가 업종변경 등으로 해서 건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업체에게 수선비의 30%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되겠고, 임대료는 월 임대료 금액에 따라서 15%에서 35%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1억7,188만6천원, 그리고 부대비 211만4천원 합해서 11억7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상동지구와 죽교6지구, 석현지구 등 3개 지구의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 등 14개 사업장에 투자될 사업비 102억5천7백만원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 현재 2007년 사업비로 1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죽교6지구와 상동지구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라든지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국비 지원액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합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에 있는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확보된 10억원과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합해서 총 20억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진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중앙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 합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산정동 유달경기장 주변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보조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삼학도 연안정비사업비로 14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안정비사업비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8억1,3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도심지역의 상점가 시설 현대화 및 상권회복 차원에서 죽동6거리 조성사업비로 국비 4억8천8백만원이 지원되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삼학도 복원화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삼학도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사업비 1,140만원을 계상했고, 11페이지 시설비로 삼학도 복원화사업 보상비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매입비는 공설시장 수문로 쪽에 있는 라이프칼라 사진관 방향 토지 20필지와 건물 11동에 대한 매입비와 이전비 및 영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밑에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로 국비 11억원, 시비 11억원, 총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동상가를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비 중 일부로서, 현재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마친 다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해서 4억5,4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광주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구)한일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전용공간 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균특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009년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원도심권 활성화 및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서 추가로 신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일상적인 기본운영비라든지 여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실무 담당까지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만 하셨습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공사까지 추진합니다.

- 공원 조성사업을요?

- 현재는 공원으로 안돼 있는데, 앞으로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겸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마쳐놨습니다.

- 설계까지 마쳤습니까?

- 예.

- 공원과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 예,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영역에 많은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 예.

- 10쪽에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는 주차시설…

- 사업 목적은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주차시설로 하지 않고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내에 주차장 확충도 있고, 진입도로 개설…

- 여기에는 주차장 확충만 들어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토지 등 보상 및 철거비 관련해서는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 추경에 평가수수료는 확보해 주셨는데 이번에 사업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해 놓은 것…

- 그것과 상관없이 보상금, 철거비, 토지보상 말입니다.

- 그러니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평가를 하려고…

- 아직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 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예를 들면 2006년도나 2007년도 일반운영비가 잉여금 처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향후 잉여금 발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일반운영비에서요?

- 예.

- 금년 예산에서 말씀하십니까?

- 예.

- 저희들이 약 10%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까지 완전히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10%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러면 정리추경 예산 올라올 때 절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7쪽에 보면 원도심 상가 활성화 이벤트지원이라고 해서 원도심 상인회에 2천만원을 주는데, 금년도에 원도심 상가 지원해 줬어요?

-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 한 번도 안해줬어요?

- 예.

- 그러면 2천만원을 주면서 어떤 사업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비 내에서 지원을 하려는데…

- 그러면 2천만원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 당초에요?

- 아니, 지금 2천만원을 어떻게 산출하셨냐고요.

- 작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아니 금년 수준에서요.

-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 그 말씀이 아니라, 금년에도 2천만원 지원해 줬어요?

- 아직 지원 못해줬습니다.

-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예산이 있어요?

- 예, 예산은 살아있는데 아직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갖고 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보니 아직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 금년도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사업비를 아직도 집행을 안했어요?

- 당초에 원도심 상가 그쪽에서는 노인 경로잔치 겸해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상가 상인회가 서 너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절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절충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금년도 사업 집행 못하지 않겠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12월에 집행하겠어요?

- 상인회와 상의해서 금년 사업이 어렵다면 지원이 어렵고, 내년 사업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행사를 치르겠다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 안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내년에 상인회 행사로 2천만원을 올렸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올렸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단장님은 아직까지 행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으나 2천만원을 올렸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금년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단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난 10월에 로데오 광장 행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로데오 광장…

- 우리가 안했어요.

- 그것은 관광기획과에서…

- 그러니까 관광기획과에서 했죠.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 5천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없는 거리 상인들과 목포극장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단장에게 건의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겠다고, 우선 사업계획서는 안올라왔지만…

-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도 없는 계획을 2천만원 올려요. 어떤 위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관광과에서 로데오 광장 행사를 했을 때 약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상인들대로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2천만원 서 있죠?

- 예.

-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범위 내에서 그대로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하는 것은 좋아요. -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을 해 보고,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금년 수준이니까 했다면, 금년이 한 달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집행도 않고 있는데 예산 세우면서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사할 것이고, 11쪽에 보면 중앙공설시장 부지 재건축 토지 등 보상과 철거비로 50억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도로개설하는 한복거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것입니까?

- 예,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 그것은 별도로요?

- 예.

-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할 것입니까?

-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라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앙공설시장 사업추진 계획은 원도심에서 가지고 계세요?

-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 나중에 심사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면 단장님께서는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왜 집행이 안됐는가, 반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심사분석 정도는 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9쪽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한 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문광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해양관광수산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비로 국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안정비 사업비로 내년에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7억2천2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하고 해서 14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 지금 목포시민들의 목소리나, 언론,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 제기되어졌던 부분들의 호안수로라든지, 교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론수렴을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 예.

- 그리고 여론수렴한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반영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 저희들이 삼학도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또 동 자생조직이라든지 동 조직, 또 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의견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그런 시민의 소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명호입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하당 원형토지 도시계획도로 직선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18억원을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전출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20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18억원을 전출 받아서 하당 원형토지 도시계획도로 직선화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하단에 지난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질문하셔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목포 지역에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목포지역 온천관련 기초적 자료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1,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에 따른 전기료가 4개소가 있는데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 다음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지난 4월 5일 공원으로 지정된 방망이섬 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토지 중에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 22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그리고 협의회 수당, 직원 특근 급양비 등을 반영했고, 22쪽 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측량장비구입비 2,860만원과 상수도관 조사 및 탐사장비 구입비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계속해서 변화된 사항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다보면 연간 3억원가량의 유지비가 듭니다. -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서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연간 3억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23쪽 상단에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확포장비로 24억원을 시설부대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총 사업비가 112억원으로 8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약 3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24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나머지 하고, 우선 도로개통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검문소～근화희망타운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로 일부 철거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 제일 하단부터 25쪽 상단까지는 (구)연동건널목입니다만, 9호광장에서 서남방송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총 101억원 중 현재 60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20억원이 반영되면 우선 조경이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도로개통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민간자본보조에 보해 테니스 코트장 시설에 따른 이전지원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9호광장에서 서남방송간 도로개설에 따라서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던 테니스 코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해양조에서 뒤쪽 산에다가 다시 코트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 기본계획을 관계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과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25쪽에 토지보상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외여비 이런 것들을 계상했고, 25쪽 하단부터 26쪽 상단까지는 저희 도시과 보전지출금 중에서 2005년 2월에 차입했던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 개설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백억원에 대한 연 4% 이자 1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26쪽 바로 밑에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재특자금 30억원을 차입했는데 여기에 이자상환금 6,495만원과 원금상환금 3억원 등 3억6,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년 분할상환인데 5년간 내고 5년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는 역시 저희 국장님실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27쪽부터 28쪽까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저희 과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20쪽에 온천탐사용역 발주하시겠다고 올린 것, 지금 온천만을 탐사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 정확한 용어로는 심부지혈자원 탐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하에 있는 온천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온천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 지난 번 시정질문 때 고경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발주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 온천개발용역을 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맞물려서 온천만 개발해가지고, 온천만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오지는 않잖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용역을 하셔야지, 또 다른 용역을 발주하실 것입니까?

- 어차피 온천이 있어야 그 주변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유달산과 해양대 지역이라든지, 외달도 앞에 섬들, 그리고 온금동 지역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온천이 있다고 판정이 돼야 주변 개발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온천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온천은 온천 징후가 있어야 파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시추라고 하죠. 그 시추가 한 공당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용역은 순천대학교에서 여수·광양만권의 온천징후를 조사해 본 전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순천대학교 교수팀과 계약을 해서 지혈자원을 탐사해서 그 온천징후 지역을 표시해 놓은 용역이거든요. 이 징후가 나온 용역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전략을 세우고 해서 실제로 땅을 파는 것은 민자로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그것을 한없이 1억원이나 드는데 몇 공을 파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령 고하도 유원지 인근에서 나온다면 인근의 민자사업에도 상당히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항 지역 해양대학교 주변에서 나온다면 북항유원지 개발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사용역은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것이 나온다면 재정상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가지고 계시지만 건설과로 이관하실 것이죠?

-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전거활성화 사업하고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어차피 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만 건설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 예.

- 용역하면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적으로 부실용역으로 되어졌던 경우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용역발주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곳에 하실 계획인가요.

- 아직 용역을 어디다 맡기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전문기관에 맡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용역발주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낼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저희가 금년부터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훼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곳이 동명동사거리에서 2호광장 도로인데, 올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호광장부터 (구)자유시장까지 그 부분을 우선 정비했습니다.

- 아무튼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21쪽에 방망이섬 공원조성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인데, 전체 매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전체 매입이요.

- 전체면적은 5만5천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 12,400평방미터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 그러면 어차피 공원조성 완료를 위해서는 5만5천평방미터를 다 매입해야 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일부만 먼저 매입을 하게 되면 이후의 매입가가 증액될 요인은 없습니까?

- 어차피 평가는 인근 토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뭔가 시설을 해 놓으면 토지 소유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 영향에 의해서 감정평가 요인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남은 토지비용이 증액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해되시죠?

- 예.

- 감정평가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예?

- 현재 감정평가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여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예상금액을 4억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여기는 공시지가에 일정 금액을 올려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 현재 공시지가의 1.5배만 하신 것입니까?

- 예.

- 공시지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22쪽에 아까 말씀하신 측량장비 구입, 토탈스테이션입니까?

- 예.

-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견적서라든가 그런 자료는 지금 안갖고 계시죠?

- 예.

-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4쪽에 테니스 코트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27쪽 일반운영비, 지금 시점에서는 잉여처리로 될 금액이 예상될 것 아닙니까? 3회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8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으로 5,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쪽 세출분야입니다. 건축행정 지원사업으로 불법건축물의 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건축행정에 따른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관련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중간에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나 방음벽을 위해서 1천5백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특히 우리 지역의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난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시비로 일단 설치를 해 주고 공사가 재개되면 다시 우리가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36쪽입니다.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빈집 철거에 1억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죽교동 대박마을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안비치호텔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건물이 70개동 있는데, 불량주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정비해가지고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발급에 의한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기도 필수경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저희들이 6억5,32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44쪽 중간까지 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비파 1, 2차 아파트 단지 내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파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92년, 93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아스콘이 노후돼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비파2차상가 상수도관 보수공사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2차에 우리 건물이 일부 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보수, 수도관이 오래돼서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주택을 관리하다보면 반환이 예상되고, 또 차입금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6백만원과 2,940만원 두 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9,62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49쪽과 50쪽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3억6,69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예비비가 3억5,9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반시설업무 징수를 위해서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36쪽 한옥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원래 유달산 정비계획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 예, 유달산정비계획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을 때 한옥이 주변과 여건이 맞겠는가 이런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 서울 북천마을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 가보지는 않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그것이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한 번 자료를 보시고 용역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에게 그런 사항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44쪽, 비파 1, 2차 아파트 단지 내 덧씌우기 공사, 비파2차상가 상수도관 보수공사비 지원, 이 부분은 분양된 아파트를 왜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91년도와 92년도에 국민주택으로 해서 저희시가 건립한 아파트입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우리 목포시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우리 주택조례에 의하면 수익은 해당지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연속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1차와 2차가 분양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1차도 임대가 10개 안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궁색한 설명이신 것 같은데, 이미 분양된 지 오래 되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미분양상가나 세대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지분만 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몇 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지원조례 140개단지인가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3억원에서 5천만원 깎여서 2억5천만원 세워 놓으시고,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비슷한, 제 눈으로 보기에는 선심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극적인 답변으로 들리셨다면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상가 수도관 보수공사는 면적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39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 지금 상가 분양된 것에 반해서…

- 아니요. 상수도관 그 비율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천2백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포장 관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즉 말해서 165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와는 다른 성격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발주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서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생겼던 것이고, 작년에도 방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들이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립한 아파트기 때문에 종결적인 의미도 있다, 어떤 민간아파트도 건립을 해서 종결을 할 때는 어떤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잠깐이요. 과장님이 작년에 옥상 누수된 데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2년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그러면 지금 시에서 발주를 했든 어쨌든간에 지금 소유가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보수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목포시내 전체를 다해 주셔야지 비파만 해 주십니까?

- 우리 주택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수익금은 거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1차와 2차 왜 구분이 안 되냐 하면 실제로 가서 보시면 1차와 2차가 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1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분이 좀 있거든요. - 물론 그때 당시에 엄격히 한계를 지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작년에 방수공사를 하면서도 여운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부분만 입주자대표하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더 이상 우리가 줄 돈이 없다고 상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도 사업주와 마무리 할 때는 그런 협의가 좀 있다…

-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분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합의가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어야 맞지, 지금에 와서 자꾸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 저희들이 방수부분도 보니까 입주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해 줬던 것이고, 또 방수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헤쳐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시가 건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 수익금을 이번에 정산을 했어요.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수익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써야 된다는 우리 조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 단계로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될는지, 하여튼 더 지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에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허정민 위원님이 자꾸, 아무튼 완결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맞물려 들어가서 이렇게 낭비하시면 되겠습니까?

- 아무튼 주택특별회계는 예산을 보시면 6억9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무리 지으세요.

- 아무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92년도에 했으면 15년 넘었죠?

- 예.

- 조성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비파 1, 2차 단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삼학도에 있는 4차 국민주택단지라든가 북항 국민주택단지도 지원을 해 줘야죠. 골목길도 포장을 해 주고, 지금 보도블록 다 파손됐는데 그것도 해 줘야죠.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존경하는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단지는 당연히 저희들이 포장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단지입니다. 아파트는 처음 과 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업주입니다. 목포시장이,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사장이겠죠.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비가 새면 공사를 한 사업주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요. - 그리고 연산동에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옹벽을 시설했거든요. 그런데 하자기간이 종료됐다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심에 의해서, 사업주가 옹벽을 해 놓은 것이 무너졌으면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회장하고 담판을 지은 끝에 복구를 한 전례도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돈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그 단지에 써야한다는 원칙도 약간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정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번까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못 사는 동네가 아니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돈 모아서 포장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그렇게까지 세심한 사후관리를 하면, 주공아파트에서 하면 주공에서 다 보수해 줘야죠.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야죠.

- 그래도…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연산동 신안주택단지 허물어져서 신안주택건설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주택이라든가 일반아파트도 사업주들에게 10년, 15년 지났어도 도로 파손됐기 때문에 보수하라고 목포시가 중개역할을 해야죠. 그래야 맞죠. 그러면 앞으로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앞으로 저희시의 방침은 일반주택보다도 아파트 세대수가 더 많은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물론 이번에 예산 2억5천만원밖에 확보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도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요. 그러면 당연히 단지 내 도로포장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고, 가로등 관리도 목포시가 해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줘야 되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이것이 좀 앞으로 나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그것은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단지 내에도 우리 일반주택 골목길 내고 포장하는 것처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돈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형평성 차원에서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업적인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해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완공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주공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분양한 아파트도 목포시가 그 사업주체들한테 10년 넘고, 15년 넘었어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포장문제나 가로등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수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총 5억9,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대교 건설에 4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양검문소 삼거리 개선에 6천만원, 상동 해안주유소 거리 개선에 1,050만원, 연산동 행남사 사거리 개선에 5천4백만원, 신흥동 갓바위 터널 삼거리 개선에 1,450만원, 옥암동 윤송웨딩프라자 앞 사거리 개선에 3,850만원,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억9백만원, 시범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7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12억635만2천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응급복구 사업으로 응급복구비 1억원, 배수갑문 비상ㄷ비 자동개폐시설 5곳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6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1억원, 시내 일원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에 각각 3천만원, 도로 소파보수에 8천만원, 상습노점구간 정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진입도로 경관을 위해 대양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7억원, 자전거도로 보수에 7천만원,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내 일원 볼라드 교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페이지 도로편입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외여비에 35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김태진, 허박자 법원판결 등 6건에 대한 도로사용료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소송에 패소한 미불용지 등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가 개설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로 도로부지 5건에 대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가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내용은 생략하고, 65페이지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1억원, 벽보판 교체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설치에 1억원, 무인 철도건널목 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 가로경관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검문소와 상동 해안주유소, 연산동 행남사 사거리, 67쪽 신흥동 갓바위 터널, 옥암동 윤송웨딩프라자 앞 사거리 개선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8,6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관련 시설물 보강예산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로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32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부기관 교육참석 관외여비에 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바로 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5억원, 노후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로 4억원, 마을회관 등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 여객선 터미널에서 삼학도간 해안가 보도 설치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무동 아리랑고개 민방위 급수대체시설 공사비에 5천만원, 육교 및 교량,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향천과 입암천 정비에 맞춰 주변 교량 보수를 위해 삼향천 및 입암천 교량보수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참여예산은 동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심의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행권 확보사업비로 (구)석현공단 및 구 시가지 인도개설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포대교 건설공사비 국비 405억원 정부안으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경찰서에서 양을산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이어서 70페이지입니다. 용호초교 후면 도로개설 1억원, 용호초교 후면 세신약국 도로개설 1억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방송에서 본옥동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 71페이지입니다. 경찰서 옆에서 빛과소금 교회 보상이 완료된 공사비로 4억원, 석현동 도룡마을에서 푸른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 기업은행에서 유달산우체국간 잔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페이지입니다. 문태고 후면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 내방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및 보상비로 3억원, 하단 부분 석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페이지입니다. 축구센터 진입도로로 2009년에 완공목표로 진행중인 축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상 및 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했으며, 신안주택에서 빅마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4페이지입니다. 신안인스빌 옆 도로 실시설계 1천5백만원,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간 도로 실시설계 3천만원, 이로교차점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 실시설계 3천만원, 제일극장에서 (구)죽교동사무소간 도로 실시설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죽동 성산교회 주차장 진입도로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현동 금장아파트 주변 도로에 1억원, 용당2동 노인정 후문 도로에 1억원,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 목원동 중앙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2억원, 근화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가톨릭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원, 이로초등학교 체육관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북항환경사업소 옆에서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해동사우나 주변 인도 개설에 7천만원, 대송에이스빌 입구 인도개설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75페이지입니다. 교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신흥동사무소에서 노동부간 도로확장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근화네오빌 2차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원, 산정동 SK주유소에서 남해환경관리사업소간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원, 일신아파트에서 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범가로경관 정비, 고하대로 10킬로미터 이것을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하대교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 작년에 3억원을 세워서 그 조건으로 도에서 1억원을 보조해 줬거든요. 지금 백년로 구간에 보면 가로등에 광고물을 붙이지 않도록, 또 경관이 좋게 시 마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북항회센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1억원을 들여서 중앙에 경관조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나머지 구간에 1억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고, 2억원은 북항, 고하대로 주변에 전봇대나 가로등주에 경관이 좋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 지금 목포대에 경관계획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 여기는 목포대교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하대로 있지 않습니까? 북항에 큰 도로, 신안아파트 앞에 도로, 그 도로변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이것을…

- 목포대교는 별도로 턴키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지금 어디 구간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 목포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신 검문소에서 북항회센터까지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양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간 중앙분리대, 고하대로라든가 백년로에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나무 식재비까지 들어 있죠?

- 식재비는 별도로 경관녹지과에 서 있습니다.

- 여기 시설이 그렇게 급합니까? 7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중앙분리대 시설이 그렇게 급하고, 저 뒤에 74쪽에 보십시오. 시설비, 소방도로개설에 전부 1억원, 7천만원, 3천만원, 2억원, 3억원 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붙이다 말아버리지요. 보상금도 주다 말지요. 예산편성 한 것을 보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한 번 보세요. 7억원 줄 데를 1억원 세워놓고, 보상비도 1억원만 가지고 어디다 무엇을 어쩐단 말입니까? 줄줄이 이름만 붙여놓고, 69쪽도 이야기할까요? 경찰서에서 양을산 주변 개설도로 2억9천만원해 놓았는데, 부대비까지 3억원인데 어디 쪽입니까? 3단지에서 내려오는 도로 말합니까? 용해하이츠로?

- 지금 어디…

- 69쪽에 경찰서에서 양을산 주변도로 개설에 305미터, 폭은 6미터에서 8미터 해가지고 3억원 세웠어요.

- 예, 맞습니다. 그 도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 3단지에서 순화슈퍼로 내려오는 길이요?

- 예.

- 그렇게 좌회전길이요?

-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를 완료시키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은 2009년도에 하고요.

- 그것도 진즉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다른 말이 아니라 73쪽, 74쪽, 75쪽까지 도로개설공사비를 한 번 보세요. 사업비 1억2천만원, 2억원,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서 대양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 중앙분리대가 1.8킬로미터인데 이렇게, 그러면 경관녹지과까지 합하면 10억원도 넘겠잖아요. 그렇죠?

- 예.

- 지금 백년로와 고하대로에 심어놓은 나무 그거 보니까 한 주에 50만원이던데, 나무 값만 50만원입니다. 잔디 입히고, 흙 가져오고, 버팀목 하고 이런 것 다 빼고도 나무 값만 한 주에 50만원입니다. 보니까 1미터 70, 1미터 50, 1미터 80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주무과에도 애로가 많이 있겠죠.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무과에서 예산부서에 신경 써야 맞죠. 지금까지 대양검문소에서 들어오는 도로 아무 불편 없이 잘 써요. 분리대 그거 7억원, 10억원 안들여도…

- 노위원님! 일단은 숙원사업과 시의 정책적인 사업하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목포가 널리 세계로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것도 있고, 골목 숙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 잘 하십시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노상익 위원님이 다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연산동 행남사 사거리 개선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개선하는 사업을 종합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것이 오면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 그 계획대로 해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57쪽에 배수갑문 비상비 자동개폐시설 설치, 이것은 내화촌 방조제에 있는 수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충무동 섬들에 수문이 있는데 그것이 권양기 식으로 돼가지고 비가 오면 가서 수문을 닫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재해 때는 시급하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버튼만 눌르면 전기식으로 수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금년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개폐시설은 기계시설이 아니라 전기시설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바로 전기와 연결해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65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설치가 있거든요. 20만원씩 500개소에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윤양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66쪽에 있는 시범가로경관 정비사업 내용에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로등주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주에 보면 경관이 좋은 시설로 하는 것이고, 1억원 이것은 전봇대입니다. 가로등주만 하다보니까 전봇대가 보기 싫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봇대에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이것은 지름이 크죠. 그래서 1억원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 양쪽 다, 고하대교 10킬로미터 가로등 정비사업과 전주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설치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조성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 삼거리 개선, 대양검문소라든가 상동 해안주유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 다음 68쪽에 삼향천, 입암천 교량 보수사업으로 2억원씩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량을 어떻게 보수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69쪽 보행권 확보 부분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너무 과소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석현동 구 시가지 보도조성사업 5천미터, 여기에 1억원을 계상하셨죠?

- 예.

- 이것으로 과연 가능합니까?

- 지금 보행권 확보사업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내 전반적으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62억원이 듭니다. 62억원이 드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우선 제일 급한 데가 석현공단에 보면 옛날에 공단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는 도로가 안맞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고 했을 때는 보도가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필요한 민원만 받아서 하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보행권 확보 부분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 예.

- 이 부분과 맞물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동사우나 주변 인도와 볼라드하고 다 합해서 보행 관련된 예산은 2억2천만원인가요?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부분의 보행권환경 기본조례에 보면 올해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역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가요?

- 우리가 보면 풀로 쓰는 원스톱 민원이 5억원 들어있습니다. 그 5억원 중에서…

- 원스톱민원?

- 그렇습니다. 원스톱 민원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서 보도턱이라든가, 보행권에 관련된 장애인을 위해서 1억원 정도는 배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고, 또 5개의 교통사고 개선점에서 교차로들을 개선할 때 보행 관련해서 보행자 우선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도록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총 2008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보행권 사업으로 8억1천1백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 그 안에 용역…

- 용역은 시설비로 하니까요. 원스톱 민원에서 해가지고 경실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배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용역은 발주하실 것이죠?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원래 2009년에 해야 되는데 개정이 금년에 되어서…

- 아니죠. 조례가 전면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 그래서 2008년도에 검토해서 하겠다는…

- 그러니까 올해 발주하실 것이죠?

- 내년에요.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임영대입니다. - 2008년도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 7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3천5만6천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유달산 주차장 사용료로 9,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9억7,36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9,09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8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2,61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공원 13곳과 근린공원 3곳 해서 청소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시공원 수목관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공원시설물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 5조로 해가지고 1억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원내 웰빙체육시설 해가지고 50조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 주민숙원사업비로 상동 푸른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및 근린공원 시설물 개·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5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립도서관 뒤쪽에 안장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금장아파트 옆 석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역비로 3천만원, 달맞이 근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 이 3건의 용역은 일괄 발주하겠습니다. - 밑에 공원 부지매입비로 용당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 2억원, 목원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터 9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2쪽 중간부분입니다. 조각공원 수익금 조각협회 보전금 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시민의 종 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로 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천자총통 재현행사는 새천년 시민의 종 타종행사 유료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 93쪽 중간부분, 내년 5월에 조각공원 조각작품이 교체됩니다. 그에 따라서 조각공원내 보존가옥 철거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유달산 세 군데 정자를 설치했는데, 건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단청을 하기 위해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3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산림 자원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과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93쪽에 보면 유달산 한식 전통정자 단청공사 대학루 외 2동이거든요.

- 예.

- 1억6천만원 가지고 단청공사 하겠습니까?

- 총 면적이 53제곱미터인데, 금년 상반기에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1억6천만원 정도면 세 군데, 대학루하고 달선각, 관음각하고 하게끔 모노단청으로 해가지고, 단청 종류가 다섯 가지 있는데 3등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하겠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유달산 소요정 단청공사 했죠?

- 예.

- 그것 얼마 들었어요?

-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발주해가지고…

- 그것 하나 하는데 1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실제 1억5천만원에 일했다고요. 그리고 단청공사는 문화재관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설계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데 1억6천만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예산 세워서 하고, 대학루 외 2동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한 동만 하지, 1억6천만원 가지고 단청공사 못해요. 자료 내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 작년에 환경과에서 시행한 소요정 하는데 1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문화재관리청에 등록된 설계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봐요. 단청공사 제대로 안하려면 안해야죠.

- 소요정 단청공사는 5천만원 들었다고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 자료를 주시고…

- 자료 요청입니까?

- 예, 하시려면 문화재관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정식으로 설계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한 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단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청공사 하면서 준비된 작업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설재라든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 그리고 산에 올라다니면서 그런 가설재 같은 것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런 가설재 운반비 다 계산해야 되고, 전부 인력으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리어카도 갈 수 없고 전부 사람이 짊어지고 가든지, 일양이나 많다면 헬기를 임대해서 쓴다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산을 1억6천만원 1식해 놓고 대학루 외 2동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문화재관리청에 등록된 설계사무소에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 예, 단청공사는 문화재관리청에 등록된 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 있다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행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방금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4쪽에 도시공원 수목사후관리 사업이 전년도 2억원에서 1억8천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당초에는 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전체 했고, 수목관리비로는 금년도에 처음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 목이 다른 것인데 이것을 포함시켜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 예.

- 왜 이렇게 해 놓습니까?

-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처음 계상했습니다.

- 소나무외 34종인데 어떤 종류인가요?

- 근린공원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거든요.

- 소나무 관리비용이 2천만원입니까?

-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수종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치기도 하고, 헤지치기도 하고…

-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 녹지 조성사업비가 전년도 12억9천만원이었는데 올해 8억1천만원이나 감액됐어요. 이것은 사업이 업무이관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된 것입니까?

- 서로 업무한계가 모호해서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관녹지과로 가고, 또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예산이 감된 부분은 용당근린공원으로 작년과 재작년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원과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더 증액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85쪽에 안장근린공원, 석현근린공원, 달맞이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실시설계 사업비가 통합 발주로 인해서 예산이 용역사전심의 때보다 절감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 예, 좀 절감됐습니다.

- 절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 예.

-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토지매입비에 방금 말씀하신 용당근린공원 조성사업 2,222평방미터가 전체 대상 면적이죠?

- 아닙니다. 총 14,86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유달중학교 뒤에 그쪽인데요.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 2억8천만원을 금년에 보상해서 공사비는 일부 1억8천만원 정도 해서…

- 보상을 하셨으면 감정가가 다 나와 있겠네요.

- 예, 총 감정가격은 토지 및 보상비로 1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 총 감정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목원동 소공원 조성사업도 569평방미터가 전체 대상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1안, 2안 있는데 확실한 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 예산은 7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추경에 1억원이 서서 용역비를 3천만원 집행하고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 이것은 남은 부지매입비입니까?

- 아닙니다. 2억원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2억원 정도…

- 위원장님! 공원조성사업 두 가지 다 조성내용과 감정가격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목원동 소공원은 감정이 안됐고, 용당 근린공원만 되어 있습니다.

- 사업내용이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92쪽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가 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 관광기획과에서 금년 8월에 그것을 위탁했습니다. 위탁내용은 인력이 7명 정도 들어갑니다. 가령 수금 4명, 총괄하는 사람, 총포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12시에 하고 있고, 국경일이라든가 시의 이벤트적인 행사를 할 때 하는데 1회 평균 경비가 6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1회 할 때요?

- 예.

- 그러면 그 경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4천5백만원 해 놓은 것입니까?

- 예, 이것은 상반기분입니다.

- 이것을 관광과에서 몇 개월 운영을 했죠?

- 8월부터 관광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10월 16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님! 관광과 운영실적과 이 체험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 100쪽에 시설비로 산불예방 무인 방송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인 방송기를 말씀하십니까?

- 유달산 달성공원과 유달산 등구, 이번에 양을산 체육공원 뒤쪽에 무인으로 해가지고 광열을 이용해서 산불방지 자막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방송시스템입니다.

- 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세 군데 있습니다.

- 현재요?

- 예.

- 이번에는 어디에 하신다는 것이죠?

- 10월 말에 양을산에 했고, 내년도 국도비가 조금 내려오면 달맞이 공원 옆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 달맞이공원이요?

- 예, 올라가는 그쪽에 한다든가, 갓바위쪽에도요.

- 그런데 이게 의도는 좋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365일 시간대가 되면 산불예방 방송이 나가는데, 보통 산악지형이 많은 이런 곳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산악지방보다 등산객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 산이 많은 지역에서, 예를 들면 평창이나 양주 이런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이 조그마한 산에서 이것이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 효과는 있습니다. 양을산에 설치해 놓았는데 목포에 관련된 노래도 입력을 해가지고…

-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산불예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은 그 위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 연관이 안 됩니다.

- 따로입니까?

- 예.

- 위원장님! 방송기와 관련해서 견적서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 이것 견적서가 있습니까?

- 산림계 업무는 국도비거든요. 거기서 목에 따라서 배정해서 가내시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으면 하고, 산림청이라든가 도에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서 국도비가 목별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에서요?

- 예.

- 알겠습니다.

- 그럼 자료가 없죠?

- 예.

- 허정민 위원님! 자료…

- 됐습니다. 108쪽에 해안방풍림 조성사업 3헥타가 있고, 그 밑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이 있는데, 해안방풍림 조성사업은 도비 몇 % 하고 전액 시비거든요. 어디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곳은 서해안 고속도로 상단에 방풍림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 아직 장소가 없습니까?

-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 방풍림조성사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될까요? 세부계획서가 없으면 가계획서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 그 부분도 산림운영계획서가 매년 초에 산림청에서 시달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추경 때 그 부분을 부기를 바꿔서 다른 목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아까 그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국도비가 확실하게 책정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란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통으로 오는데 세부적으로 목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풍림사업하고 남으면 다른 데로 목을 변경하고…

-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죠. 큰 틀 안에서 그냥 알아서 쓰시겠다는 것인데…

- 그것은 아닙니다.

-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해안방풍림이면 도대체 지역은 어디고, 어떤 나무를 선정해서 그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3헥타면 그렇게 적은 부지가 아닌데 3천6백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흉내만 내는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 그 계획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경관녹지과장 임재호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15쪽 세입분야입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수목훼손 변상금 수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녹지관리단 908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하당 보행자도로 도시 숲 조성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하당 보행자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6억5,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117쪽, 118쪽, 119쪽 하단부분까지 시가지 녹화 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재료비입니다. 120쪽 까지 해서 가로수 지주목 구입 외 6건 구입에 2,5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120쪽 자산취득비는 수목 정비용 기계톱 외 6건을 구입하는데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과 121쪽, 122쪽 상단까지 꽃육묘 및 식재 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재료비입니다. 꽃육묘 관련해서 시가지 식재용 꽃 종자 및 꽃묘의 재료비 구입 등으로 해서 1억1,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23쪽 원도심 잎새 가로등 화분 전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도심 루미나리에 거리 가로등주에 꽃걸이 화분 등을 전시해서 꽃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사업입니다. - 그 다음 삼학도 공원 화초원 조성 5천만원은 소삼학도 개방에 따른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삼향천 노변 화단조성 5천만원은 삼향천 노변에 소규모 화단을 조성해서 사계절 꽃 피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삼향천변 사면과 인도 사이 어깨 부분 지점에 소규모로 10평 정도로 해서 화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전국체전 목포알림이 꽃탑 설치 3천만원은 전국체전을 알리는 대형 꽃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꽃관리 급수차량 구입 1천8백만원은 저희들이 연중 다양한 꽃을 자체 생산해서 시가지 꽃밭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꽃 수송용 화물차 한 대만 보유하고 있어서 급수 시에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물탱크를 설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해서 내년에는 급수 전용차량 1톤짜리 더블캡을 확보해서 효과적으로 꽃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4쪽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 관련 인건비는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으로 1,31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설비입니다. 하당 보행자도로 도시 숲 조성 27억9,496만원은 하당 보행자도로를 테마형 현대적 감각의 녹지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당로에서 신도심 2단계 1.4킬로미터 정도 되는 구간에 보행자도로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녹지조성 관련 시설비로 국도 1호선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4억5천만원은 대양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간 중앙분리대 신설구간에 대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섬 녹지조성 1억원은 지금 일로로 나가는 도로, 청호대교 입구 부근 임성 삼거리에 대한 교통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 쌈지공원 조성 1억원은 원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웰빙체육시설물 설치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주요지역 수목보식 1억원은 산정농공단지, 하당 완충녹지, 유달 유원지 등의 시내주요 시가지 지역에 그늘목이나 경관수를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 126쪽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대비 가로변 조경사업 추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초등학교, 비파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 자치센터 숙원사업비로 해서 8개소에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6쪽하고 127쪽은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상단까지 재료비는 가로등 보안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4,4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8쪽 기타보상금으로 가로등 훼손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교차로 조도개선공사 7천만원은 통행이 빈번한 시내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조명타워 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옥암동 성당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점멸기 무선 원격수신기 교체공사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로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공사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 등기구 교체공사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 도로조명 시설물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 등기구 세척 및 교체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가로등 절연불량 구간 보수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용 청사초롱 설치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주철 가로등에 대한 페인트 도장공사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9쪽에 경관조명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억1,1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램프, 안정기, 경관조명 관리 케이블 구입 등 1,8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0쪽입니다.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은 야간경관조명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기준을 마련하고, 경관조명 유지관리 방안 및 연도별, 지역별 추진계획은 물론 야간경관조명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조명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관조명에 따른 시설비로서 내년도 경관조명사업 예산은 신규사업은 없고, 현재 설치된 시설에 대한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고하도 잔여구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9천8백만원은 고하도 용머리에서부터 현재 2킬로미터 정도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도양 횟집 앞 건너편 꼬리 부분 500미터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갓바위 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원은 갓바위 해상보행교 설치에 따른 갓바위 주위 바위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달산 이등바위 야간경관조명 보완설치공사는 이등바위 일부 바위들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루미나리에 시설 보완설치공사 8천만원은 1, 2단계 시설에 대한 램프 등 일부보완과 또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출식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삼학도 입구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원은 현재 해수청에서 내항 배수펌프장부터 삼학도 입구까지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경관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 중앙시장 경관가로등주 설치공사 5천만원은 신 중앙시장 주위가 어두우므로 가로등을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과 132쪽은 저희 경관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과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123쪽에 민간위탁금, 원도심 잎새 가로등 화분 전시 82조에 대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이 민간위탁 되지 않고도 화분전시가 되고 있죠?

- 금년에 루미나리에 거리와 수문당 거리 전봇대에 35조 정도 설치해 봤습니다. 60킬로그램 정도 무게가 되는 것을 설치해 봤는데, 거리가 멀고 급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되는데 손이 딸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니까 며칠 만에 꽃이 죽고 그래서 이것을 화훼전문 위탁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6개월 정도 계속 꽃을 유지하도록 자기들이 꽃도 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탁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화분이 85조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꽃관리 급수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물을 줄 때 위탁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계속 유지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급수차량을 한 대 확보해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라 시내 전체에 교통섬이나 이런 것이 퍼져 있기 때문에요.

- 구입해서 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125쪽에 보면 국도 1호선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4.34킬로미터에 4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 구간 내에 좌회전 구역이 있습니까?

- 지금 좌회전 구간은 (구)석현검문소만 있죠. 삼향동사무소 앞에도 있고요.

- 석현검문소 가기 전에 유턴구간은 하나 있습니다.

- 예, 유턴구간은…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백년로라든가 북항 쪽 중앙분리대 녹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의 가장 불편사항이 좌회전 여유구간이 너무 짧아서 차량이 몇 대 설 수 없대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 그런 구역이 있다면 정확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 예,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130쪽 야간경관조명 사진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진공모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현재 경관조명은 설치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진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공모전을 치러서 저희들 네트워크…

- 사진이 부실한 이유는 바탕이 원래 부실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모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관련해서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저쪽에서 한 두 군데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을 보면 시상내역일 것 아닙니까? 1등에게 주는 상금, 또 심사위원들, 이런 비용으로 쓰실 것인데, 현재 우리시 구조에서 1천만원씩 들여서 사진공모전을 해야 될 당위성,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사진은 외부에 홍보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우리보다 못해도 아름답고 멋지게 찍힌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과장님이 주무부서이고 해서 관심 있게 들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공폭포 조명도 주민들이 귀곡산장 같다고 하니까 비싼 조명을 해 놓고 다 켜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산호 조명시설 해 놓은 것도 실은 평가야 다 다르겠지만 워낙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 시점에서 사진공모전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밑에 고하도 잔여구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지금 이 정도까지 해 놓은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그 위에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큰 틀에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고민을 하시고, 지금 고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 저는 이것을 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본계획용역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신규로 이렇게, 기존에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잔여구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굳이 지금 서둘러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딱히 그럴만한 시급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고하도 용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는 전체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용꼬리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십시오.

- 꼬리까지 있어야 속이 시원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만 했습니다.

-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3억원씩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들고, 두 번째 갓바위 일원 경관조명설치공사 또한 해상교가 설치되면 해상교에도 조명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 예.

- 특히 고하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직접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확인을 정확히는 못했습니다만, 대낮에 대반동에서 보더라도 조명시설들이 바위에 곳곳이 박혀있는 것이 다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주간 경관을 완전히 헤쳐 놓은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바위에 앙카볼트를 박지 않습니까? 유달산도 그렇고, 바위에 앙카볼트를 박아놓은 데다가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녹물이 새들어가지 않도록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위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고하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니까 용머리에 큰 기둥 세 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불이 켜지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용의 형상으로 하면 용뿔로…

- 각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제 치하에 좋은 산맥에 박아놓은 쇠말뚝 뽑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견해에 따라서 엄청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용머리에 큰 전봇대 같은 철주가 세 개나 박혀 있어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갓바위도 바위들이 계속 퇴적되어 가고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갓바위에 직접적으로 조명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 심의 전에 제출을 해 주셔야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다음에 유달산 이등바위 야간경관조명 보완 설치공사 하셨는데, 이등바위를 몇 년도에 설치하셨습니까?

- 2006년도에 했습니다.

- 지금 1년도 채 안돼서 보완 설치공사를 하셔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 이등바위 부분에 조명이 되어 있는데, 일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망하는 관점에서는 그 바위에 대해서 조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불을 켜는 것은 시민 정서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히시겠다는 것은 시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시 입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데요. 우리가 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지금 한편으로는 기가 막힙니다만, 동네 민원성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 해서 아쉽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루미나리에 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삼학도 입구 경관가로등주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 중앙시장 가로등주도 설명해 주십시오.

- 삼학도 입구는 현재 해수청에서 화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목야적장 있는 곳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이 어둡고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같이 설치해서 동명동선창가에 설치해 놓은 그런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입니다.

- 신중앙시장 가로등주도 그런 것입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125쪽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데 조성하실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 현재 목원동하고 죽교동 리라유치원 밑쪽입니다.

- 그리고 밑에 시가지 주요지역 수목 보식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 현재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그 다음에 하당 이마트 있는데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달유원지 이런 데가 그늘목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그쪽에 수목을 좀 보식해 주라고 해서…

- 그러면 공원 내에 고사되었다든지 이런 수목들이 많죠?

- 예, 고사수목이 많지는 않고 한 두주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장미의 거리 지나서 저쪽 가보니까 고사되어 있는 수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고사된 부분들이 상가에서 일부러 고사시키는 경우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있는 것 같고, 또 상당수가 없어져 버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의 보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 예, 이 안에 들어있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곳도 다 보식하고…

- 완충녹지에도 들어가고 또 시가지에 가로수 같은 것도…

-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고사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수시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제가 보행환경 점검하면서 다녀보니까 고사된 수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당 쪽에도 몇 주 걸러서 한 주씩 있다시피 해요. 우리 의정발전연구회에 소속되신 의원님들과 함께 가서 점검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 아직 우리가 조성을 안했던 그 구간은 조금…

- 아니요. 기존에 있던 도로상에도 그렇고, 공원에도 그렇고 고사된 수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1억원 세우셨죠?

- 예.

- 이 부분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1억원만 저희들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죄송합니다.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시설비 제일 위쪽에 보면 주요 교차로 조도개선공사 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 사거리나 이런 위주로 조도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요도로는 거의 어두운 곳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구)자유시장 있는 데 하고 그 다음에 동명동, 동초등학교, 행남사, 기독교병원 쪽, 그리고 신안비치1차와 대성초교 앞 사거리 이쪽에 대해서 라이트시설을…

- 위원장님! 7개소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만,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최영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오늘과 내일 2007년도 하반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자치단체 공무원 워크샵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 과장님 대신 김은규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돼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 예,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5억1,455만6천원에서 금년도 수입이 38억2천7백만원으로 3억1,2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1억4천6백만원으로 2천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일반회계 전입금 3년간 보통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해서 4억9,7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3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고유목적사업비 3억4,801만4천원, 예치금이 2억9,906만2천원, 그 다음에 예탁금이 3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김은규 담당께서는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44쪽에 옥암지구 민방위 경보사이렌 구축사업이 있는데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경보사이렌 구축사업에 시비가 4천2백만원 들어가니까요. 견적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견적서를 갖다 주세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