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장주영 재무과장입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상원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수 세무2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기획재정국 예산안 편성내용을 2007년도와 비교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4억 19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604억 9400만 원보다 10%인 60억 75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주된 사유는 예비비가 2007년도 109억 78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24억 5200만 원으로서 85억 26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별로 예산 편성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구·동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포함해서 505억 9900만 원, 관광공보과 21억 300만 원, 재무과 5억 1600만 원, 지역경제과 4억 3100만 원, 세무1과 3억 8300만 원, 세무2과 3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직원은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중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 내역과 2007년도 대비 증가사유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중구발전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예산에 대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조흥준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기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기획예산과의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안과 대비하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항별 설명서라고 위원님 자리에 하나씩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은 행정관리부서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저희가 예산서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505억 9900만 원으로서 작년에 571억 4200만 원에 대비해서 6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소한 사항은 저희가 4개의 주요정책사업이 있는데 세 부분은 좀 늘었고, 예비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5억의 예산이 2007년도 대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전체 예산편성 시스템을 보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정책사업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4개의 주요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8개의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1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하게끔 예산안 책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02페이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기획예산과라고 쓴 바로 아래 칸에 보게 되면 중·장기적 비전 제시 및 혁신경영행정 추진이 첫 번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 공통업무수행 포괄경비를 제외한 기획과의 실질적인 예산으로서 모두 1011억 35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그 다음에 소송비용과 국외교류사업비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정책사업이 건전재정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동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의 포괄예산인 건전재정운영사업 예산은 올해 51억 20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50억 9500만 원 대비해서 약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예비재원관리라고 해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총 1%인 24억 5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모두 109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작년 대비 85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서 이것은 행정운영경비인데 구·동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418억 930만 원으로서 2007년도 401억 7400만 원에 대비해서 1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서 4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제일 앞장이 구정 주요업무수립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수립 및 관리는 세부사업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 중구의 청사진 및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 구정정책자료집 발간, 구정일지 발간하고, 4개년 계획서 발간하고, 그 다음에 강한중구 발전계획 자료집을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2억 8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1억 4450 대비해서 1억 7750만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랫부분은 일반운영비가 27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2750만 원의 내역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바로 사무관리비가 250만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250만 원이 어떻게 증가가 됐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을 500부씩 발행하던 것을 600부로 해서 50만 원이 증가됐고, 구정업무수첩 제작이 2000부 하던 것을 3000부 함으로써 2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250만 원이 증가가 됐고, 맨 아래 보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을 설치하자라고 구청장님들끼리 협의해서 그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6억 2500만 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25개 구로 나누니까 구별로 2500만 원씩 할당이 돼서 구청장님의 부담금 2500만 원이 증가해서 모두 1억 7750만 원인데 그 다음에 1억 5000은 그 밑에 내려가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증감된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가면 연구용역비라 그래서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 1억 5000이 편성돼 있어서 이게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7750의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10개년 중구발전계획은 도시경쟁력 부가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정의 비전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구정10개년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수립 시행함으로써 10년 뒤를 바라보는 중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과 최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14개 자치구에서도 10년 이상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 및 창안 모집인데요. 공무원과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또 민원을 해소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모집을 연중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은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995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660만 원 대비해서 331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31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3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331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31만 원 일반사무비 증가가 된 건 10만 원과 21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표창장 제작하는데 그 단가가 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심의가 한 번이 더 늘어나서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 하기 때문에 거기에 21만 원 심사수당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는 작년 대비해서 300만 원씩 변동이 없고요. 포상금이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왜 증가했냐 하면 직원제안포상이 2회라고 돼 있는데 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활성화 하다보니까 공무원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에는 직원제안 건수가 106건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7년도에는 203건이 돼 가지고 여태까지 접수된 게 너무 많아서 내년서부터는 한번에 하기에는 너무 심사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대외기관 구정 평가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타지방자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가 그것하고 거기에 응시를 하고 같이 참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하는 주요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돼서 대외기관에 구정평가를 우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8205만 원인데 작년에 6634만 원보다 1571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증가하는 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를 하는데 공간부스를 전에 임차해 가지고 우리가 한 사업을 전시도 하고 진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개를 임차해서 썼는데 4개를 하다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늘려서 6개로 해서 496만 원이 증가가 됐고, 거기에 증가가 되는데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하는 데에서 1074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71만 원 증가인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참가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우수하게 입상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2월 달에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는 목적은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1억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잘해 보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1억 인센티브 받으면 우리 예산액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거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정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점점 날이 갈수록 높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투자 고효율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혁신 콘텐츠도 운영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도 제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전문가도 초빙교육을 하고 우수사례공모도 하고 경진대회도 개최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올해 4299만 원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73만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여기서 사무관리비는 작년 대비해서 716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온라인PBT, PBT는 포스터 베이스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주일에 테마를 하는 포스터를 제공해 가지고 직원들의 그 혁신마인드를 안정시키는 그런 것인데 작년에 1716만 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동일업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경쟁들을 서로 해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16만 원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양식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매매포상금이 1559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전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 괄호 친 것 말고 17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숫자상으로 1389만 원이 예산이 증가한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괄호안의 숫자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줬어요. 특별교부금을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 괄호안의 것은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올해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68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경영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최우수상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우수상도 30만 원에서 70만 원, 장려상도 10만 원에서 50만 원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은 168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올해만 주고 올해는 시작하는 해니까 올해만 주고 내년에는 안 주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1559만 원을 펀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왕 선정이라든지 우수사례 발굴이라든지 올해 집행한 내역은 이 괄호속의 금액이 올해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 예산하고 포함해서 집행한 내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대비했을 때는 편성한 내역이 올해 집행한 내역보다 약간 부족한 그런 내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회와의 업무협력강화인데요.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함으로써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5694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5494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위원회 수당이 200만 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변동 없이 전년도 하고 동일하고, 맨 마지막 란에 보면 민간이전 1200만 원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는 자치법규내실화인데요.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심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이라든지 법령집을 잘 정비를 해서 구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작년 예산이 4929만 2000원인데, 올해 예산은 974만 원으로 3954만 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법령집을 종이로 된 44질을 디지털화 하고 7질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도 66질에서 20질만 종이로 된 걸 남겨놨고 46질은 저희가 디지털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가재비용이라든지 그런 관리비용을 재료 계산해 가지고 3954만 원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절감을 해서 적게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송업무 심사지원 그 다음에 소송 승소율을 우리가 좀 높여가지고 우리 구 행정 재정상의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바른 법에 맞는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라든지 소송심사라든지 소송담당자에게 교육 및 소송관련 직원교육도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73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0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요. 내역을 보게 되면 소송착수금에서 2700만 원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송사례금에서 33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왜냐 하면 이게 소송수가가 지금 계속 인상되는 추세인데 우리는 규칙에 의해서 이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고 전에도 의회사무국에서 뭘 하나 하려고 그럴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좀 소송규칙을 개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현실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증액이 돼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여기 보게 되면 680만 원에서 작년에 48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건 소송업무수행활동비가 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냐면 소송담당자로 지정이 되면 활동비로 5만 원씩을 주는데 이게 한 40건 정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옛날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작년에 2006년 5월 9일자로 건축법에 의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가 돼 가지고 이걸 200만 원 더 증가해서 잡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유공자포상에서도 15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본안 사건이 40건 중에 한 80%는 조정이 된다하더라도 20%는 상급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법원까지 가는 본안 사건은 한 10만 원씩 담당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150만 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 등은 패소 시에 배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송비용 청구한 그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인데 저희가 지금 호주, 몽골, 중국, 그리고 몇 군데 도시와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 구라파 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과의 교류도 우리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조금 우리가 방문한다거나 또 방문을 받는 횟수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도시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를 10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개척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 같은 거 이런 건 하나도 증액이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아홉 번째,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인데요. 이것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 장성군, 강원도 속초시, 전북 무주군 이렇게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중심구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중심구들의 같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동 대처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동일해서 증액이 하나도 없고요. 또 일반포상금, 동국대우수장학금 등 내용상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700, 올해도 57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관리인데요. 예산운영 관리는 구정 공통업무 수행경비와 구·동직원 여비, 급량비를 갖고 있는 포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책자 인쇄비라든지 전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50억 9200만 원 편성을 해서 전년도에 50억 700만 원 편성한 것보다 8472만 원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1588만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인쇄비에서 이번에 예산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책자가 분량이 많이 커지고 사업설명서 등 이런 책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게 모두 아래 내역과 같이 1588만 9000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1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직원이 21명이 증가가 되고 동직원이 10명이 감소를 해 가지고 직원이 모두 1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2952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도 1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1인당 26만 원씩 계산해서 2952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이 여기 증가가 됐는데 신설부서가 생길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500만 원이 여기에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스템 상에 올해에도 1920만 원을 했는데 이걸 없었던 걸로 하려다가 500만 원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제로가 나오는데 신설부서 업무추진비는 전에도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등 자본이전이라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432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쓰는 사용료입니다. 이게 1432만 원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2000만 원으로서 작년도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재정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그래서 재정분석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공시 심사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2714만 원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564만 원보다 15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한 인쇄비가 15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0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의 1%인 24억 5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109억 편성이 돼 가지고 80억 25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된 건데 올해에도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세요, 하실 분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이거 뭐 사무실 낸다고요?

예,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지요, 구청장들이?

왜냐 하면 구청장협의회가 회장을 하는 사람들의, 한 과에서 총무과가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업무가 많으니까 거기서 구청에서 인원을 증원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원했다가 또 구청장협의회장이 바뀌면 또 다른 데가 증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럼 이거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도 뭐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의회 쪽에서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해 드려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구청장협의회가 따라가면 다음에 의장협의회가 따라가더라고요, 모양새가.

아, 그럼요.

그런데 구청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게,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00만 원도 있고,

예, 여기 600만 원은,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을 내면 내년에도 일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또 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조금씩 나가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사무실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인테리어, 집기,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올해는 처음 설치하니까 그렇고 내년서부터는 인건비 정도 하고 운영비 정도 나가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어지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합법적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구청장님들이 자주 가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무슨 토론을 하는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만나서 토론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정도 하면서 600만 원이 나가는데 또 25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또 내고 인건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잠깐만요, 그 600만 원이 서울구청장협의회비는 2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의장, 우리 의장,

전국에 4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200만 원 걷어가지고 식사하고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구청장협의회는 저희가 다루어지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동을 거는 역할도 하려고 그러면 담당하는 사무국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해줘야 우리 구가 더 신장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구가 25개가 다 공통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청장협의회가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자기 구청장은 각 구에 맞는 형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자립도가 아까 말한 대로 80몇%인 데랑 한 30%인 데랑 똑같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30몇 %인데도,

결과적으로 공동,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자립도가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자립도지 일반 교부금 받아가지고,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동세하고 결부할 때는 각 구별로 자기 구의 입장에 맞춰서 전부 다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자기 구의 목적에 부합되면 좋은 거고 부합이 안 되면 안 맞는 거지, 이 사람들 이렇게 모여 갖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안 별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안 별로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체라는 게 아니, 보세요.

어떤 공통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대표적인 예가 있나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해갖고 서울시랑 구청장 25개 구가 같이 협의가 돼서 서울시와 대립관계를 가지고 간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라도?

예.

뭐예요, 제목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200㎡ 이상 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주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77.5%는 22.5%는 구청에서 쓰는데 신당동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거기에 있는 공시지가로 기준해 줘야되는데 중구 전체, 그러니까 명동하고 신당동은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체 평균하다보니까 신당동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가 와요. 그게 서울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잘못, 악법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해관계가, 물론 전번에 공동세 같은 경우는 워낙 그간 구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구 입장에서 싸운 거지만 나머지는 거의가 구간의 공동사안으로써 해가지고 일개 구청장이 정부에 건의하고 시에다 하면 좀 어렵지만 25개 구청장 명의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하면 조금 받아들이는 감이 정부나 이런 데서 좀 틀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청장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걸 맞는 과가 어떤 데는 총무과에서 맡고 어떤 데는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한번 회의자료라든지 뭐를 정리해가지고 하려면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밤을 새워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왜 구청장협의회, 물론 구청장 개인으로서는 어떤 영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업무를 왜 그렇게 구청장협의회를 맡은 구청에서 그 만큼 밤을 새우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구청장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사무국으로 해서 거기다 업무를 하게 해가지고 각 구에 있는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는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는 처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편하자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밤새고 일하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런데 자료가 부실해요.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거 내가 볼 때는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25개 구, 과에 있는 과장들이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실제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게 상업지역으로 지금 안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도,

아니, 그러면 시에서 그걸 서울시 전체 방침으로 가져가는 상태에서 그러면 구청장들이, 내가 만약에 중구청장이면 노원구에 있는 구청장이 중구청을 뭘 알아서 상업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상업지역,

그러니까 각 구청장들은 자기네 구 것을 보고를 합니다.

구 것을 하면 구가,

어느 지역이 그렇다. 또 중구 같은 데는 무학동 지역이 그렇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대처를 해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서울시나 나라에서 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사무실을 두어서, 거기 쉽게 말하면 서울시나 행자부에 대응하자는 부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전에는 뭐,

보다 더 질 높은 구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금 우리 1300명 공무원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리고 구청장 선에서 25개 구청,

25개 구의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일이 많거든요? 그런 자료를 만들고 하려면 체계적으로 앉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지금 만약에 중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장이 됐다. 그러면 기획예산이 새로 다 해야 돼요.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해가지고 각 구에 연락해가지고 자료내라, 뭐 이런 일이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지만 그 준비기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구청장님들이 25명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공동운명체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구청장마다 야, 그거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주자, 저희는 그겁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맞춰주자고 그래도 의회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구청도 하고 의장협의회 것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 1억 5000인데 이게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중장기 하는 거하고 또 틀리는 건가요? 재무과에서 우리 중장기계획이라고 5개년 계획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재무과에서요?

예.

중기재정계획이요?

예.

아,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이고요.

중기재정계획은 저희 연동 5년 단위로 해서 연동 계획인데,

그것은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 분야에 걸쳐서 비전을 제시하고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산업배치도라든지 아주 종합적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서 다,

아니, 내가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중구 전체를 놓고 틀을 놓고 따진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중구 전체를 놓고 틀을 따지면 우리 공무원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타 학교 부설기관에 가서 학술적으로는 따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각 과에 있는 공무원만큼 자기분야만큼 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공무원이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업무의 부분은 잘 알지만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고 1년 1년 간의 계획을 전체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엉터리가 돼요. 엉터리 사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집행을 하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전체를 계획을 할 때는 전문기관도요 아주 좋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잘 나오지, 그것도 싸구려 막 이런 데로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엉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한 3억 정도 편성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다고 할까봐 한 1억 5000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중구가 정말 앞으로 잘 발전하고 수준 높고 질 좋은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중장기계획은 정말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용역이 무척 많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전부 다 용역 줄 것 같으면 당신들 왜 봉급받고 있어, 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비근한 예로 하나 들어봅시다. 용역 주었는데 시설공단이 지금 데이터라고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의 의미가 뭐예요. 그걸 제일 잘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에요.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외부에 용역주고 그 데이터도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외부에 줘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동일 청장님 계실 때 97년도입니다. 97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발전연구소에 해가지고 그게 중구비전2020을 한번 했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실 지금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낙합 청장님 때도 사실은 중구가, 지금 예를 간단히 들면 이 광희고가가 철거 된다. 지금 광희고가가 사실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거기가 장벽역할을 해가지고 실제 지금 중구라는 데가 이게 을지로1가, 수화, 장교동 그러니까 지금 쁘렝땅 백화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부터는 거의가 백지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중구를 장기적으로 이걸 업무지역으로 할 거냐, 상업지역으로 할 거냐, 같은 업무지역이라도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체를 그러면 한번은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사실 600년 고도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없는 도시입니다, 이게. 강남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손댈 게 없어요. 그런데 중구라는 데는 옛날 이조시대 때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도심재개발을 통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데, 지금 우리가 무교다동 실패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오피스텔만 넣다보니까, 주상복합을 넣었어야 되는데 100% 오피스텔만 넣다보니까 중구가 공동화가 생기고 대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한번 중구 전체를,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발전계획이라면 왜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지요.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그게 한 분야로 들어가지요.

한 분야만 따지는 겁니다. 중구 전체를 그림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없어요.

성낙합 청장님때도 한번 하시려고 했다가,

그때 한 10억까지 계산했었어요.

예.

그 이전에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나보지요? 그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에 어디다가 누가 쓰지요?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사업에 따른,

글쎄요.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쓰며 그 용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각 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쓰는 거지요. 그럼요. 각 과, 국 단위에서 쓰는 거예요.

과 공무원이 쓰지 않고 다른 특별한 분이 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구청예산인데요.

같이 다 쓰는 거지요, 같이.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씁니다, 직원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뜻을 혹시 알아요?

글쎄 알겠는데요. 그걸 청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청장님이 같이 관여를 하시고, 청장님이 일을 다 100%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일대 참모라는 거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차피 분산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거지,

아까 고문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생활을 한 1년 5개월이 되나본데 들어와서 봤을 때 공무원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할 수 없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혹여나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이러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써야되는데 혹여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 기능에 맞게,

심상문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봅시다. 여수박람회 정몽준이란 그 양반이 사업가 아닙니까? 지구를 세 바퀴 반 정도 돌 정도의 키로 수를 다니면서 성공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업무도 사실상 다른 데 써서는 안 되지만 용도는 업무추진비는 과다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만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 없이 어떻게 업무가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금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부조리 예방차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부조리예방차원, 어디 가서 밥 얻어먹지 말라는 거지요. 업무추진비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 논리로 가면 지금 이 업무추진비 성격에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 1년 업무추진비가 2억 3000이에요. 그러면 2억 3000을 밥 먹는 데 쓴다는 얘기에요?

아니,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왜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14개 구를 뽑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예산이 더 수반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밥 먹는 데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번에 여기는, 다른 데는 상패로 하는데 이번에는 상장으로 해요? 표창장, 다른 과들은 이번에 전부 상패 7만 원, 5만 원 짜리로 하는데 여기는 또 왜 상장으로 하시나?

직원들에 관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부상이 현금으로 나갈 때는 표창장으로 하고,

아, 이건 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 지금,

표창장 제작 50조,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포상금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표창장이 50조라고 되어 있다고.

183페이지.

지금 다른 과는 전부다 상패로 하더라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패보다는 허술하니까 패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이 있는 거.

이건 포상금이 있는 거예요?

예, 포상금이 있는 거는 표창장으로 하고,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면 답만 하세요. 자꾸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포상금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상금이 나가는 것은 내가 봐서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일반인들에게, 문제 없습니까?

선거법 같은 데,

문제 없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선정된 그런 분들에게만 나가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계없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했다?

어제 혹시 구청장님 무슨 상 받았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예, 어제.

어제입니까?

예.

그게 무슨 상이에요?

한겨레 이코노믹이라는 주간지가 있지요. 경제 관련, 한겨레 저거인데, 공공행정부문, 민간부문 해가지고 공무원 행정부문 여덟 개, 민간경영부문 여덟 개 해가지고 심사해서,

어느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공무원 행정부문에서 창조행정부문에서 대상 받았어요. 그거는 CEO, 정식명칭은 2007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상 이렇게 돼가지고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CEO 대상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그런데 그러한 데서 상을 받는데, 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사업을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알려야 되거든요?

예.

그 부스설치비,

아, 부스를 설치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했다, 좋게 평가해 달라.

서로가 어차피 홍보하는 거지요.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최고상을 받는다, 우수상이나 등등 이렇게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상을 받는 게 항상 생각이 그런데 좀 조용하게 이렇게 구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사람 저사람 다 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게 그러면 어떤 전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상 받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하고 꾸준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꾸준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신문을 봤는데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이러한, 여기도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뭐 이렇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회의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게 있잖아요?

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회인가 구청에서 그렇게 한 일 없어요?

아니지요. 아니, 우리가,

우리 중구청에서 한번 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외부인을 모셨다고요?

외부인이 와 가지고 아주 높게 평가 했다고 그러던데, 내가 그거 어제, 그제인가 조선일보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하는데 그게 구청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상문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책정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1700여만 원, 1700만 원인가? 업무추진비,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00만 원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 7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거는 잘하면 인센티브를 행자부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5000만 원 주기로 돼 있어서 이제 받을 거고, 내년에는 1억을 한번 받으려고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게 82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1억 받으면 이거 본전보다 남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간 예산보다도.

아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좀 저희가 듣기가 답답하고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가 총금액이 5571만 2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부스공간임차, 부대시설임차 해 갖고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5000만 원, 5900, 6000 돈인데 이거를 업무를 추진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좀 뭐가 안 맞지 않아요, 밸런스가? 사업 자체는 5900, 그런데 거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돈이 700만 원,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아니, 700만 원은 과장 저거잖아?

700만 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과장이 700만 원이고, 이래서 1000만 원인데, 어차피 이것도 그 과에서 이 업무 때문에 700만 원을 편성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과장으로서?

예.

과장이 이제 각 과장, 국장들은 다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 각 과별로 전부다 업무추진비를 넣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묶어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1억이다 이걸 묶어놓으면 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이거 분해해 놔 갖고, 왜 이렇게 분해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자체 업무추진비가 지금 과에가 2억 34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000만 원, 15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분해를 해 놔버리니까 이게 금액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과로 묶어놓으면 2억 3000이면 굉장히 큰돈이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박종영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에 사실은 더 세분화시켜서 분할되면 더 좋은데 업무를 우리가 세부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만 분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업무추진비는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지요? 작년에 뭐 이걸,

박종영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선만 있습니다, 상한선만.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얼마 썼는데 올해는 줄여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년에 1000만 원이면 올해도 1000만 원 통상 이렇게 가지요?

박종영 보통은 전년도 사용한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게 통례지요?

거의 다 쓰지요.

박종영 그렇지요. 거의 다 쓰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 이거 경영대전 하는데 5000만 원 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과장 거 빼고, 한 1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냐 그랬는데 평가받는 게 사실 이것만 평가받는 게, 이거는 실제 돈 들어가는 평가를 얘기한 거고, 우리가 평가받는 게 많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포괄적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지,

아니, 그거는,

경영대전 이거 하나만,

아니,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각 과별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각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받는 대외적인 평가가 많아요, 사실 다른 과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따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여기도 보면 비전혁신경영추진 여기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 들어가 있냐면 39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차라리 과의 업무추진비 1억이면 1억, 2억이면 이렇게 놓으면 딱 편한데 이걸 전부다 찢어놓아 버리니까 양쪽으로 해 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체로 놓아서 일을 볼 거 같으면 여기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과 예산 전체에서 2억이면 2억 편성시켜서 쓰는 게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얘기는 그 말은 안 맞는 얘기지.

박종영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함께 업무추진비 모아져서 그 사업명만 다뤘었는데 이제 사업별 예산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각 사업에 지금 쪼개진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뒤에도 보면 구정혁신 성과관리도 지금 예산액이 4200인데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라고요. 이게 뭐 그냥 행사 자체가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온라인 PBT설치, 행정혁신교육자료 발간, 혁신마인드 교육강사 수당 이거 다 하는데 특별하게 쓸 돈이 없어요, 이거. 이것도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걸 찢어갖고 놓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데,

박종영 지금 저희 기획과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거의 총괄부서기 때문에 기획과 자체보다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 거 있지요? 이리 줘 봐요. 지금 이게 총무과 것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지금 총무과 것만 지금 우리가 3억 175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총무과 것만 3억 1750만 원이에요. 종로가 9920만 원, 성동이 1억 8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3억이 넘어요. 인구비를 따져도 마찬가지고 종로가 지금 인구가 18만이고 우리가 13만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 데이터에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타구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각 구별로.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이건 지금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어떻게 올렸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이 기획예산과가 전체 과를 대표해 갖고 예산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긴데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총무과 것만 해도 3억 1700이 나오는데,

아니, 여기에 이제 평가를 받는 게 기획예산과만 받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해 가지고요,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기획예산과의 구정 전반에 관한 걸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여기보다도 2억 얼마보다 훨씬 많은 게 지금 이 총무과 것만 해도 3억 1700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구정전반에 대해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박종영 아니요, 그 전반이라는 얘기가 그 평가업무를 우리가 총괄한다는 얘기지,

그 업무에 관해서,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고문식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업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업별로 이제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제는 세분화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세요. 지금 전산과 가면 전산과 각 목에도 보면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박종영 예, 쪼개서,

이제 편성지침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온라인 PBT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구정전반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분야만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 다 업무추진비 다 붙어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 설치비용이고요. 일반사무 관리비로서의 설치하는 비용이고.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얘기 좀 나누었는데요.

예.

이러한 예산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에 써요? 어디다 쓰려고요?

예.

예.

아, 그럴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배명호 씨 카피 좀 떠 가지고 와봐, 하나. 이거 작년에 쓴 거. 집행내역 박기석 씨한테 달라면 줄 거야. 작년에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쓴 내역 있잖아요, 의회에?

예, 3500만 원에 2007년도에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이 2905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의회랑 집행부랑 그렇게 관계가 돈독했다는 얘기예요? 2900만 원 쓸 내용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박기석 팀장님, 그 세부적인 내역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의정회 있지 않습니다.

예, 의정회, 구의원님들이랑 또 전직 구의원님들의 모임인 그 의정회,

예.

이거보다 더 하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 것은,

잘 모르고 그건 지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 것 타구 자료 없나?

이거 지금 다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대의회활동비 이게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예.

이 대의회활동비하고 의회협력지원에 대한 쓴 내역서 있잖아요. 이거 말고 세부적으로 몇 월 며칠이라고 다 내역 있지요?

예.

싹 해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마저 하고요. 대의회활동비하고 의회협력활동비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대의회활동비는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의원님들하고 관련하고 의회 전체하고 관련한 내용이고, 의회협력비용은 직원들끼리 이렇게 업무협조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480만 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구정질문 답변서 작성 및 의회참석 직원 식사가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80만 원씩 나와요?

어디요?

지금 5000원짜리 밥하고 먹어봐야 그게 뭐 삼겹살 있을 텐데,

저번에 사무국 전직원들하고,

전직원 해 봐야 우리 28명밖에 더 돼요?

예, 저녁 한번 같이 했지요.

지하에서 먹으면 80만 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의회활동비라든가 의회협력지원비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 뭐 유급이잖아요, 지금. 유급인데 뭐 돈 많아요.

그런데 타구 같은 데도,

돈 많으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이정도 예산은 하고요.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조금 저희가 더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관계, 유대관계 자꾸 얘기하는데 유대관계도 원만치도 않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없으면 또 더,

예, 알았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 이 앞에 장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수막제작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송수행 지원비까지 현수막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요? 22개.

무료법률상담 안내하려면 각동에다가 하나씩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이렇게 하니까,

벽에다 건다 이거지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그거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정기 게시판 있잖아요, 정기 게시대.

게시대.

게시대가 어디 있어요? 각 구청마다 있다고요? 아니, 동마다?

요소마다 있잖아요.

지금 동마다라잖아요, 지금.

아니, 전체,

아니, 참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수막을 지금 못하게 돼 있고, 게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물 몇 군데가 안 돼요.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수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수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현수막은요 서울시에서 시장님도 뭐 좀 하고 그러니까,

게시대에 정식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같이 동사무소 뭐 벽에다 걸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 중구광장 같은 데 홍보하면 좋잖아요.

중구광장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구광장이나, 중구신문, 자치신문 이런 데다 전부 다 홍보하면 다 되는 부분을 그거를 꼭 길바닥에다 해 놔갖고 그거 안 좋은 거를 왜 자꾸, 그리고 소송착수금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얼마에요, 지금 건당?

여기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송물가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다릅니다. 500만 원 미만은,

잠깐만요.

예.

500만 원 미만은,

미만, 소송물가액 별로 해서 500만 원은 30만 원,

30만 원.

500만 원 이상이 60만 원인데요.

500만 원 이상이 전체를 그 위에 상한가가 없고?

아, 있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은 얼마에요?

1억 원 이상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예.

또 그 다음에 10억은?

그거는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맥시멈이에요?

1억 원 이상이 이제,

맥시멈이니까 500만 원,

예, 500만 원.

그게 규칙이지 그게?

예.

그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거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정을 하시면, 조례를 정비해 갖고 오시면 저희가 해 드리든지 할게요.

예.

여기서 얘기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정비하든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이 소송사례금이 그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건 착수금이고요. 소송사례금은 50% 이상, 60% 미만 승소 시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주고, 60% 이상, 80% 미만 승소 시에는 승소비율에다가 1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수금은 일단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고.

예.

그거 해 갖고 이제 승소를 했을 때는 돈을 나머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몇%, 몇%씩 준다 이거지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이번에 영유아법 재의, 대법원에 재소를 했잖아요?

예.

그건 얼마를 줬습니까, 착수금으로? 그건 금액이 없잖아요, 소송에 대한?

그건 가정복지과가 알텐데.

그거는 착수금은 40만 원, 승소에는?

안 나가지요.

아니, 그럼 계약을 할 때 승소하고, 안 하고 문제를 계약을 안 하고서 한단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에 확인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은 자꾸만 가정복지과, 소송을 하는 건 전부 다 여기서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아니, 돈이 나가는데 내용은 그쪽이랑 뭐 써주고 하겠지만 여기서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거 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기석 계장님이 그쪽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배명호 우리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0만 원에,

배명호 예,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야?

배명호 구청 그 규칙가지고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소송사례비라는 게 구청에는 손해배상 쪽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 이번에도 하다보니까 우리가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맥시멈에 걸려가지고 변호사를 그 이상 못 준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변호사가 사실상 누가, 아까 박기석 계장님이 40만 원 받고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 돼 가지고 바로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안 맞아요, 지금.

그걸 개정을 좀 빨리 해요. 그거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말고 빨리하세요.

예,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상금 소송비용 배상금이 이게 뭐예요? 패소했을 때 주는 비용인가요?

민사 같은 게 걸리거든요, 우리도.

예.

우리도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런데 5000만 원 밖에 안 잡아가지고 돼요?

일단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그렇게 안 나가지요.

아니,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큰 사건에 하게 되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바다이야기, 지금 패소를 했을 때는 우리가 12억 원을 넘게 줘야 돼요. 12억 몇 천만 원이에요. 지금 물론 청장님은 뭐 승소한다는데 승소는 죽어도 안 되는, 왜냐 하면 4억 2000인가를 재판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줘라. 그런데도 저쪽에서 그건 안 된다, 8억을 달라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12억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5000만 원 안 되면 나머지 만약에 졌으면 어떻게 돈을 줄 거예요? 나머지 11억 6000인데,

그거는 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따로,

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할 겁니다.

아,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거 4억인가 얼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그 예산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재판이라는 게 대개 장기간 끌기 때문에 그런 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할 겁니다.

그런데 4억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2억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최악이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4억 예산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12억을 주라고 그러면 어차피 나라에서 주라고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고 지면은? 그럼 어디서 8억 원은 더 채워서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디서 채우나?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자료를 지금 다 요청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그 사람이 설치한 게 맞느냐? 말로만 그래 놓고 실제 들어간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어떤 거품을 확인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꼭 그렇게 자기들 요구하는 것만큼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12억을 해 가지고 거기서 50%를 해서 6억을 해 놨네, 편성을.

해 놨을 거예요.

더 하세요.

끝났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아까도 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바다이야기라든가 또 얼마 전에 신당10구역 재개발조합 그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패소한 것 아니겠어요? 할 테면 제대로 하지 해 가지고 망가질 그런 재판이나 이런 거를 왜 합니까? 그것 참 궁금하네?

재판은,

지금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신당10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우리 중구민들인데 중구민들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피해도 주고, 또 거기는 보니까 내가 주변에 한번 잠시 가봤었는데 거기 사업에 한번 동참하겠다고 물건을 샀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자기네들 뭐 망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구청을 원망하고 또 나아가서는 의원들한테도 원망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걸 할 테면 좀 제대로 해야지, 뭐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쭉 있으면서 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요새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더 늘리고 해 가지고 정말 재판에 돌입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돼야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아까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현수막 제작이 개당 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9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많은 양을 주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개면 많은 양을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또 구청에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과별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9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보면 간판집에 가보면 한 9만 원 정도 해요. 9만 원 정도 하는데 나도 많이 맞춰봤는데 아주 싸게도 할 수 있거든요. 한 3, 4만 원에도 해드릴 수 있어요. 3, 4만 원이요. 특히 이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 값을 다 주고 하느냐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9만 원에 해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지만 이쪽 분야에 해당되는 우리가 법제업무를 추진하거나 할 때 다른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렇게 관련 예산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뭐 5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9만 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게 단가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저번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싸게 돼요. 싸게 되고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업무, 이 법제업무하고 소송관계 되는 플래카드 할 때도 이 예산으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다고 그래서 9만 원을 주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시세에 맞게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소한도로 싸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는 9만 원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뭐 싸게 줄 수 있으면 싸게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은 남겨갖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다 더 융통해서 쓰나? 참 이해하기 힘드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고층 얘기 계속 나오고 또 당시에는 3대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3대사업인데, 초고층하고, 남산 무슨 공원화?

예, 남산공원화.

또 뭐 하나 있었지요?

곽병한 꿈의 동산,

그러니까 그 꿈의 동산,

남산 소나무,

소나무, 그런데 초고층을 견학을 하겠다고 아랍에미리트예요?

예, 두바이.

두바이. 사실상 가서 전문가가 가가지고 견학하는 거 또 정확하게 보고 오는 것도 좋지요. 그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게 꼭 단체장이 가가지고 그걸 봐야 하느냐?

같이 가지요, 같이.

공무원이, 항상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거 얘기합디다만 뭐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도시관리과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한 전문 공무원들이 다녀왔으면 충분할 텐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체장이 꼭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건지, 그럼 단체장이 가면 혼자만 달랑 가는 것도 아니고 관련공무원도 따라 가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필요한 여비 예산이 막 들어가지 않겠는가? 아니,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전문가,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보고와도 충분하겠다. 한번 봐 보세요. 지난번에 두바이도 다녀오고, 오면서 또 어디 홍콩이에요, 어디에요? 이리 다녀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공원 만들겠다고 캐나다인가로 다녀서 뭐 미국, 일본 막 등등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문가가 다녀왔으면 좋겠다. 관련 공무원이 다녀와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청소년들 자매도시 간에 우리가 북경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12월 달에 계획이 있어서 방학동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학생들,

예, 그렇지요. 이거하고 일부, 이게 등이라고 그렇게 해서 표시했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예술 단체교류, 문화교류 하는 거,

올해에 북경에 다녀왔지요. 북경에 다녀온 게, 잠깐만요.

누가 뒤에 계장님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담당계장?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북경올림픽 기념 북경 서성구 문화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게 8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2월 중에 준비해서 1월 말경에 북경 우리 지금 이우시에서도 하자고 그러는데 이우시보다는 북경시의 서성구가 수도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이우시라든지 다른 도시로 확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서성구하고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학이기 때문에 1월 중에 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내년 2월 되면,

방학 전에, 방학 끝나기 전에,

방학 끝나기 전에 해야지요. 학교가면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깎이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건 아니지요?

이게 왜냐 하면 교류도 홈스테이 하는 예산을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예,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류는 뭐예요, 이건?

저기 어떤 거, 지금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예, 우리가 전남 장성군, 강원도 속초시, 전북 무주군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하고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2007년도에,

단풍축제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그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2007년도에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장성?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이건 수합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직거래장터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예.

대도시중심구는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하고 직할시의 중심구들이 있습니다.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부산,

아니, 그러니까 결국 맥락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아니에요,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잘라놓아 갖고 사람 헛갈리게 만드네.

아니, 틀려요. 위에 것은 자유도시고,

잠깐만요, 국장님 왜 같다는데 틀리다 그래요? 여기서 해서 올렸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틀리니까 둘로 구분했지,

아니, 이거 맞다 그러는데,

내역을,

뭐야 참,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구직원 해 갖고, 이건 뭐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1달에 13일 분을 2만 원씩 해서,

20일인데, 20일 아니에요? 여기는 또 13일이라고 써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박종영 여비가 13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 아니, 아니, 급량비 예, 예, 20일입니다. 위에 거. 제가 여비를 봤습니다.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지요?

예.

그거 동직원이랑 구직원하고 틀린 게 뭐예요?

동직원은 아무래도 이제 필드에 나와 있으니까 더 현장적으로 일과시간 외에,

아, 이틀을 더 줬다?

예, 이틀을 더 준 거지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 급량비는요?

현안업무 급량비는 이제 심야에,

심야?

현안업무 급량비지요? 이건 구·동직원의 제설대책 한다든지 수해가 난다든지 그럴 때 특별근무 할 때 그때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새벽에 6시 비상소집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홍수가 났다든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밥값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밥값이지요, 식대.

예.

그런데 봅시다. 지금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해 갖고 1년 치로 나간 게 지금 얼마가 나갔냐면, 12억인가 12억이에요?

10억, 10억.

아니, 이게 지금 10억하고, 2억 7800 하면,

12억 8000.

예, 8052만 원,

12억 8000만 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안업무 급량비가 1억이네?

1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그거 제설작업하면 전직원이 동원되는 게 아닐 텐데?

박종영 실질적으로는 이제 1억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지만 금년도도 지금 아직 5000도 안 나갔습니다. 필요가 발생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직원 비상근무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1/2 뭐 이렇게 되면 숫자가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밤에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낮에는 뭐,

그렇지요.

아니,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박종영 새벽이라든가 또 휴일 날 또 동원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라든가 심야에 무슨 뭐 있었든가 이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이렇게 난 풀로 해 갖고 비상 걸리는 건 한번도 본적이 없어.

박종영 아니, 그런데 전직원도 있고요.

제설하면 전직원 새벽에 나와야 되고,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가지요. 또 아니면,

박종영 을지훈련은 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못 들어가면 돈을 더 줘야 되나?

밥값 줘야지, 밥값을 줘야지,

박종영 예.

아니, 잠은?

잠자는 것까지는 그렇게 되면 20이 되고, 만약에 철야한다 그러면 20을 계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밥값을 5000원 기준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수당이 또 나오잖아요? 야근수당으로 또,

어디?

만약에 18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는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특근은 왜냐 하면 그거 초과근무시간은,

그러니까 20시까지는 인정하고 아니, 22시까지, 이거는 50%를 가산해 주고 이후는 안 해준다 이거지요?

아니요, 우리 일반공무원은 가산이 없어요. 정액으로 줘 버리고. 상용직만 시간 기준해서 월 50%, 100% 이렇게 더 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18시든 20시든 그냥,

하루에 4시간 분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4시간은 인정해 주잖아요?

초과근무, 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216페이지에 보세요. 세부사항, 197페이지 이거는 세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부사항인데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박종영 그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봉급, 수당, 급식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밥값을 정액 급식비라고 또 나가지요, 돈이 13만 원이? 여기 나가잖아요, 지금 13만 원씩 해서 814명, 이건 뭐예요, 그러면?

박종영 그건 봉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급식비를 두 번을 준다는 얘기에요?

박종영 여기는 봉급을 줄 적에 봉급에 준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직급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식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밥 먹으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급식비는?

박종영 명칭은 그런데 급식비, 교통보조비 뭐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급식비라고 봉급에 급여가 꽃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박종영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밥값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점심을 먹든 뭘 하든 그걸로 밥값을 13만 원을 편성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박종영 예.

그런데 이거 또 기본업무급량비에 또 있는 거는 뭐냐고 도대체?

박종영 이것은 봉급 줄 적에 주야 안 가리고 급식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급량비는 야근 급량비입니다. 시간외 근무, 야근.

그거는 또 이거라며.

박종영 아니요.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 20일을 기본으로 주고 특별히 제설대책이나 심야근무라든가 이때,

자 봐 봐요. 그러면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지금 이게 매일 그러면 야근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5000원씩 20일이면 835명 12개월, 동직원 5000원씩 20일, 211명, 12개월 하면 이게 전부 다 무슨 이렇게 매일 야근을 해요?

박종영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가 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가,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급식비를 두 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본봉에 정액 급식비 14만 원 나가고 이건 또 별도로 해갖고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5000원씩 20일이면 10만 원씩,

박종영 이건 초과근무에 대한 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월급으로 주는 거고,

아니, 그러면 가만있어봐. 초과근무 한다는 얘기는 이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여명이 그냥 매일 야근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두 시간을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대개보면 여섯시 땡하고 안 가거든요. 늦게까지 근무들 하지요. 그런데 그 두 시간은 안 쳐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하네요. 차라리 그러면 한 시간을 하고 두 시간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안하지 이거를 그걸 안 하니까 이걸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참, 이거 문제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내 상식수준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라에서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돈 13만 원을 주는데 그런데 또 점심값을 10만 원을 또 준다. 그러면 결국 급식비를 두 번을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명칭이 이래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데,

박종영 그런데 급식비는 봉급 책정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줬으니까 주는 돈이고 이거는 그냥 구청장이 그냥 기분 좋으니까 주는 돈, 이 논리는 맞네요 그러면?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네요, 그러면?

박종영 물론 실비로서 초과근무 하는 밥값, 식대.

아이, 그런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한 100명씩 잡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천 명이 넘어요. 천 명이 20일, 22일씩 매일 야근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박종영 이건 전 직원 다 주는 겁니다. 기본업무 급량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지요. 매일 그러면 지금은 야간에 일하는 사람만 준다며요, 또 금방?

박종영 예, 있지요.

예.

박종영 급량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나라에서 급식비로 해갖고 보조하고 하는 부분이 자기가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먹는데 보조해 주는 돈이라고 이게. 그렇지요? 큰 통장으로?

봉급성이에요, 봉급성.

이게 집에서 가서 쓰라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 점심을 이게 본봉을 많이 못 주니까 본봉을 만약에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라고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해갖고 5000원씩 20일씩 잡으면 이거 전체를 다준다는 얘기에요, 10만 원씩.

박종영 그러니까 결국은 20일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섯 시를 넘어서 아침 아홉 시 전에 출근해서 하는 그 식대로서 주는 거고 이것은 보조비입니다. 봉급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봉급성이고 이것은 수당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밥값을, 그러니까 밥값을 만 원짜리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5000원 짜리 안 먹고,

위원장님, 같은 급량비, 급식비 이러니까 똑같은 걸 이중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봉급체계가 그렇습니다. 20일 날 무조건 월급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직급별로, 호봉별로 그 다음에 20일자 나오고 30일자 말일 날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5000원 곱하기 20일, 이건 20일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20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30일 날 여비, 급량비 타먹고 그것도 개별 또 틀려요. 그 다음에 1일자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1일자 수당이 직급별로 거기에 나오는 건데 우리 국장같은 경우 국장, 과장, 계장 다 틀려요. 정액이니까 그것의 항목을 정액급식비로 해놨다니까. 그게 뭐냐, 정액급식비가 뭐냐, 그건 낮에 점심, 나와서 밥값 먹어라, 그걸로 해서 해놓은 건데 이건 정액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국장님,

급식비, 급량비 해놓으니까,

아니, 그건 국장님이 완전히 지금 좋은 얘기로 하는 거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소방원들, 경찰공무원들을 왜 본봉을 적게 주는지 아세요? 나중에 퇴직금 환산 때문에 적고 그 대신 나머지 수당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에요. 그거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옛날 기본 틀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군대생활 할 때 정근수당 하면 만약에 600%다 그러면 일년 지나면 650%, 2년 차는 700%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이 부식비라는 게 있었어요. 부식비는 별도로, 왜 그러냐? 봉급에 합산해 주면 나중에 퇴직금이 5억을 줘야 될 게 10억으로 뛴단 말이야, 본봉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나라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무슨 수당, 급식비, 교통비 잘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다 포함되어서 나온 부분이라고 점심 값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참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짓인지 모르지만 이 자체는 지금 볼 때는 천 명이 넘는 부분이라면 급량비 이거는 그냥 주는 돈이에요, 10만 원씩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30일 날, 말일 날 주는 그건데 다 못 탈 수가 있어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개인별로,

아니, 봐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나오니까 20일로 잡은 거 아닙니까?

20일도 못 타먹는 직원이 있다니까,

아니, 봐봐. 그러면 835명, 211명이면 1050명이나 되는데 우리 지금 중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반 행정직 근무하는 직원이요? 다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박종영 현원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안 나온 날이나 교육간 날은 다 빠지고 나온 날 기준해서 집행을,

아니, 교육은 교육가면 교육비가 나오잖아요,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가를 갔다든지 그러면 못 주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연가는 휴가를 낸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를 뭐 한 50%나 잡아놨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전원 잡아놓고 준다는 거는 차라리 그냥 이거는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아침 아홉 시 출근인데 여덟시에 나왔다고 밥값을 준다, 이 논리는 안 맞지요.

박종영 그런 논리인데 이게,

집에서 그러면 일곱 시에 출근해가지고 차 안 밀리고 오면 일곱 시 반이면 그거 빨리 왔다고 밥값 주면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숫자도 틀려요, 지금 이게. 여기는 지금 이쪽은 835명인데 여기는 814명이야, 21명은 또 왜 틀려 또. 여기는 814명이고 여기는 835, 동직원은 맞아 211명씩.

박종영 구 일반직 814명.

835명.

박종영 기타직 보수는 따로 들어갑니다.

아이, 기타직 빼고 이게 일반직, 이것도 구 직원이면 이게 일반직이라고 지금 통합해서,

박종영 기타직 보수는 들어가는 몫이 다릅니다. (장내소란)

앉아서 해요. 앉아서 설명을,

정회를 잠깐 합시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 부분이 정액급식비는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몫에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기본업무추진급량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도의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세하게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이용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심상문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관광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관광공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삼 공보팀장입니다. 문상용 홍보디자인팀장입니다. 박순종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철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공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3페이지와 105페이지, 111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은 세외수입 1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억 1800만 원으로 총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제공업 과징금 1000만 원과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6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금 2억 원과 관광특구 내 이정표설치 3800만 원, 남대문 관광특구 아치조형물 설치 8000만 원 등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공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300만 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유료정보수집 시스템사용, 중구 BI제작 등 8개 사업 실시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기존사업으로는 신문구독비 증액 및 관광공보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공보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3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별 책자는 221페이지에서 22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홍보분야 정책사업인 구정홍보활성화 사업비로는 13억 5400만 원이며 단위사업은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예산 8억 2200만 원과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홍보예산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 정책사업의 새로운 관광기반확충 예산으로는 7억 4300만 원으로 단위사업은 관광특구지원비 7억 1600만 원, 전자오락실 불법유기구 처리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행정운영경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회에서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명을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편성 몫 중에서 또 부기사항 중에서 지나치게 세분화하기에 곤란하였습니다. 현행대로 신문구독을 운영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누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부사업설명서도 책자 20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특별히 아까 이미 보고된 대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외수입에 음반 비디오 및 게임 제공의 공과금에 그게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있는 관광공보과, 저희들 중구광장 발행하면서 유료광고료가 있습니다. 그게 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시·도비보조금이 관광특구 내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으로 2억 원 그 다음에 관광특구 내 이정표 설치비 3800만 원, 남대문 관광특구 아치조형물 설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03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구정업무 협조를 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2008년 예산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153%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료정보수집시스템 운영은 저희들이 보다 신속한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합뉴스에 있는 회원을 가입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연합뉴스 주요기능을 보면 1일 하루에 1300여건 실시간 국문뉴스 및 500여건 국내 뉴스 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입력 및 배포 동영상뉴스 및 그래픽뉴스 제공 그 다음에 400여개의 언론사와 4000여개의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990년 이후의 뉴스 데이터베이스나 주요 인사들 약 10만 명입니다. 인물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씩 해서 1년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강남구청은 이미 2년 전부터 가입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달에 40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고 2006년에 300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 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가 언론사가 지금 36개 주요 중앙언론사 34개에 지역신문 2개소해서 3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사가 우리 중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또 많음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구에 많은 호의적인 그러한 언론을 보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사실상 3000만 원이 부족해서 다른 과에 빌려가면서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지 구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구 주요시책을 홍보해서 구민의 적극적인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홍보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지 구독내용을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전년도에 비해서 43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문화일보가 오후신문으로서 문화일보를 300부를 구독하는 걸로 해서 4320만 원이 증가됐고 서울신문은 그대로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전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3000만 원이고 추경 3000만 원을 포함하신다면 하나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신문 구독에 있어서 3888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의 3067만 2000원에 비해서 8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우리 구청 내에 구독부서가 34개 부서에서 45개 부서로서 11개 부서에 신문이 더 보급이 되게 됐습니다. 11개 늘은 부서는 주로 부속실입니다. 우리 청소원 대기실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부속실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면 주로 자동차민원실, 그 다음에 광고물팀 민원 또 기사대기실, 중대본부, 직속민원실, 중우회, 구민회관관리, 구내식당, 청원경찰기동실, 그 다음에 통신실 이렇게 해서 부속실 쪽을 넣지를 않았었는데 그것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간·주간지 구독은 43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서 케이블방송 관리는 672만 원으로 전년도 485만 7000원에 비해서 186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부서들 이동과 여러 부서의 증가에 따른 케이블선 증가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주요정책이나 구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전년도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구광장 인쇄비는 동일하고 DM발송 수수료가 전년도에 57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24만 원으로서 약 48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수료가 120원이었던 게 130원으로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DM발송 우편료도 864만 원이었는데 972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우편료가 4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원 그 차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200만 원에서 오히려 80만 원이 줄은 1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15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96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중구광장을 돌림으로 해서 그들에게 보상비를 줬었는데 그것을 통장을 통해서 지급함으로 해서 그 돈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불용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96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구정시책 홍보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698만 8000원인데 현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3억 3604만 2000원을 편성하여 164.6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역을 보면 생활안내책자의 경우는 전년도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오히려 감소하였고, 중구 화보집이 2003년도에 한 번 발행이 됐고 그 뒤에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8년도에는 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발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광공보과가 2005년 5월 1일부로 신설됐기 때문에 공보과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화보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물영상물 제작, 이것은 지난번에 홍보물을 5800만 원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거의 1억 원 정도 들어야 제대로 제작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약간 좀 미진한 상태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정책사업도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것을 좀 재정리, 나레이션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완차원에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게시판 운영은 107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구보발간 역시 11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BI 제작인데요. 이것은 BI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브랜드인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거의 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조이서초, 그 다음에 성동 같은 데는 드림시티성동, 그 다음에 구로 같은 데는 디지털구로, 그 다음에 수원 같은 데는 해피수원,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은 하이서울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팀을 통해서 브랜드를 지금 제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억 3000 정도 비용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작업용 사무용품 구입이 1000만 원이 되는데요. 디자인팀이 처음 신설이 됐고 또 이 디자인팀에 사용하는 용품이 상당히 고급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특별히 사무용품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입니다. 사진용품은 전년도에 3181만 8000원인데 올해 3520만 6000원으로서 338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더러 이것은 단가가 좀 조정이 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디오용품도 203만 원인데 279만 6000원으로 약 76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구광장에 지금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중구광장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3개의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통해서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오히려 추가로 이번에 서울역 지하철 거기에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지금 시에서 허락이 되면서 그걸 우리 중구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더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2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과장, 지금 옛날같이 예산편성 규모가 과의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80만 원 이렇게 되지 않고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250만 원이 우리 사진촬영기사가 신속하게 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토바이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그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서 209페이지, 중구 글로벌인증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중구 글로벌인증제 교육을 이렇게 신설한 이유는 특히 외국의 관광객들이 오시면 굉장히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 호텔 같은 그러한 숙박업소들에게 거기 관련된 사람 또는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의 상점들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나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글로벌인증제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이 그러한 업소를 찾아줄 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신설로서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가면 400만 원과 150만 원, 550만 원 사무관리비는 책을 발간하는데 한 권에 2500원입니다. 그리고 1만 6000권을 하는데 그중에서 위생교육 받은 사람들,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집단 위생교육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한 1100권 나누어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생 500명에게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마크 및 수료증인데 수료증은 500명에게 수료증 1장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것 역시 12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있는 360만 원하고 120만 원하고 합해서 480만 원입니다. 이게 각 과에 옛날부터 작년에도 있었던 480만 원인데 이번에는 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여기에 120만 원, 그 앞에 360만 원 그렇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은 공동사업으로서 관광특구 내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2억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2억을 지원해서 4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관광특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69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2570만 원으로서 약 12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었는데 480만 원으로서 1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212페이지, 남대문시장 아치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하고 공동사업으로 국내 최대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 입구에 아치조형물 설치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가 8000만 원 해서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관광특구 내 이정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공동사업으로서 38개소에 2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38개소는 우리 구만 아니고 관광특구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다같이 38개소씩을 일단 시에서 그 물량을 잡아서 예산을 시에서 38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잡아놓은 사항이고, 이게 1개소 당 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동 국립극장 보존사업인데요. 중구 구민의 노력으로 복원된 명동 국립극장에 대한 역사사료를 발간하여 새로운 시민운동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구 명동의 김장환 회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신 사항이었고 또 주장하신 사업인데 그러나 김장환 회장님이나 그쪽 명동특구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역방법은 주로 용역기관이나 작가를 선정해서 할 것이며, 주로 시민운동 참여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이며, 또한 기존 명동 옛 국립극장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관광부 2004년도 발간 책자도 참고로 해서 우리 국립극장 보존사업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사료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기구 등 처리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게임제공업체의 불법게임 제공업체에 대해서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거 수거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등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처리비를 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것들을 처리하는 운반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게임장이 74개소가 있고, PC방이 35개소가 있는데 2007년도에 폐쇄된 것만 해도 40개소가 폐쇄됐습니다. 이상 우리 관광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예, 오후에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정보를, 연합뉴스에 접속하는 건데요. 회원이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사항은 접속이 가능하지만 아주 실시간으로 나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접속이 안 됩니다, 회원이 안 되면. 그래서 좀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혹시 좋지 않은 정보가 실릴 경우는 다른 언론이 따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연합뉴스가 주로 모든 매체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홍보자료를 우리가 회원가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상당한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과에 그러니까 단말기 하나를 따로 별도로 받는 건가요?

예, 단말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쓰는 거지만 이것은 따로 받아야지만 쓴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아?

저희들,

아니, 이거는 그냥 시스템 자체를,

예, 그건 별개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회비입니다. 이것은 3600만 원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쓰니까 주는 거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관광, 소위 말하는 관광공보업무의 언론사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넣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제일 위에,

그러니까 이것도 찢어서 넣자니 그렇고 여기다가 몽땅 몰아넣고 뒤에는 조금조금 넣은 거지요?

뒤에는 아닙니다.

뒤에도 있잖아요?

뒤에 나온 것은 과장, 과에 하는 업무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건 순수하게 언론 상대해서 기자들이나 간담회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 접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2005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었어요, 공보팀이. 그때는 5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06년도 기획예산과 오면서 3000만 원으로 됐었는데 지난해하고,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사실. 물론 부족하다는 개념이 조금 하겠지만 중앙 22개 언론사가 중구에 있다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많이,

앞으로 의회소식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소식이지요, 중구소식.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면 2007년도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기자간담회 횟수를 기록해놨는데 14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회에 가서 식사하고 거의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아니, 기자간담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365일 중에 공휴일, 토요일 빼면 한 240일인데 하루걸러 하루,

아닙니다. 하루에도 두 번, 점심때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런 때가,

아니, 무슨 기자간담회를,

왜냐하면 언론사가 38개소가 되다보니까 여기하고는 한두 번밖에 안 했지요. 그런데 또 저기, 저기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걔들이 와서 밥을 사달라는 거요, 우리가 가서 사주는 거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때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보도자료를 전부 시에다가 갖다 줍니다. 우리가 각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고 시에다 주면 시에서 각 언론사로 뿌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신문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번 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초청하고, 저희들이 초청하지 그들이 오는 예는, 그런데 가끔 친해지면 지나가다가 전화해갖고 또 부릅니다. 그러면 또 부르는데 여태껏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이건 또 찍혀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점심때도 먹었는데 저녁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먹으면 그 돈 갖고 되겠어요?

저녁 먹으면 그 돈 갖고 되겠냐고요? 점심이야 먹으면 업무보러 가지만 저녁 먹으면 그것 가지고 되겠어,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녁을 피합니다. 저녁은 사실 좀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한 1억으로 이거 증액시켜 드릴까요?

그러지는 못하지요. 이것만 해 주세요.

아니, 뭐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사비 쓸 수는 없잖아요. 1억 정도 주면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돈을 준대도,

아까 말씀대로 이대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일보사는 어디 있지요? 문화일보사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문화일보 회사요?

예.

정동에 경향신문자리 바로 옆에,

동양극장 자리지요, 지금. 옛날 동양극장 자리.

새로 지어가지고,

이거 얘기 좀 합시다. 서울 신문 왜 삭감을 안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좀…….

아니, 지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석간이 지금 옛날에 동아만 석간이었지요, 옛날에는? 동아일보가 옛날에는 석간지가, 그런데 석간지가 지금 문화일보가 석간지인데 서울신문에서 한 650 빼서 문화일보로 줄 의향은 없어요? 뭐 주간신문이 각 과별로 가면 조선 동아 뭐 죄다 보는데 거기서 한 650 빼가지고 문화일보로 줄 의향은 없냐고요? 지금 왜 얘기를 하냐하면 집행부에서 왜 언론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하는지, 일을 똑바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도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혜택 받는 거 있어요, 우리?

꼭 혜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쪽에 언론에 약간 우호적으로 보도해 주는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특히,

각 언론사 우리가 받아놓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조정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면 이거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보던 신문을 자른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주민의 세금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면 바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무서워갖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도 하고 언론이 무섭다 그러는데 무슨 큰 그렇게 죄를 지어갖고 그걸 못 바꿔요?

아니, 꼭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실행할 생각을 해야지 실행하지도 않고 올해 또 와서 다른 변명을 하시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타구랑 형평성에 맞아가지고 간다면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번 올려놓은 사항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 뭐 저희,

아니, 그러면 조선이나 동아는 왜 더 올려주지를 않아요? 구독을 더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잘 아시지만 지방판이라든가 지방에 관련된 보도는 주로 서울신문이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중구가 그러면 서울신문 지분 갖고 있어요? 우리 중구 아니면 이 서울신문사 문 닫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종로가 우리보다 인구가 지금 더 많아요. 거의 18만이에요, 우리는 13만이고. 그런데 거기는 791부고 우리가 1650부예요. 배가 많아요, 배가. 배가 뭐야 이거.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깎아나가는 면모를 보여야지 이거는 전혀 삭감 안 되고 예전 해오는 대로 그대로 밀고 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뭐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광진이나 동대문 이런 데는 인구가 몇 십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 데도 1600부에요. 강서 같은 데가 우리보다, 거의 한 60만 될 거예요. 그런 데가 지금 구독예산이 3억이에요. 우리 2억 4500이면 5000만 원 정도가 빠지는 건데, 150부 빠지네, 150부.

우리 중구에 구민이 작은 대신에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데 전부 그래도 좀 혜택을 우리 중구민에게는 통·반장님들한테 누구는 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시정신문이나 이런 거를 다 줘야지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시정신문이나 시민일보, 전국매일 다 줘야지요! 이거는 150부, 550부 다 못 주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면 논리가 맞지를 않는 논리를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신문을 본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들한테 우리 구정을 홍보를 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효과도 있고 또 반면에 언론사와의 유대를 갖기 위해서,

아니, 유대관계 가지려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랑 유대관계를 더 가지세요. 거기가 서울신문보다 훨씬 힘이 센 데니까 거기한테 2억 원 어치 팔아주면 글 잘 써줘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저희들 지방판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자니, 서울 신문은 유독 옛날부터 기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어디를 막론하고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지 사실 서울신문이 노골적으로 좋아서 너무나 질이 좋아서,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당에서 이게 지금 1650부를 보는데 1000부로 줄이고 650부를 문화일보로 해서 950부로 늘릴 의향은 없어요? 주민들이 통반장 나눠 갖고 주간에도 보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통반장 요구를 받아가지고 어느 통장들은 주간을 달라, 어떤 분은 석간을 달라 그러면 그거 조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문이 작년하고 같은 거고 재작년하고도 계속,

똑같아요.

계속 같습니다.

같을 겁니다. 부수가, 그래서 줄이거나 늘인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물론 우리가 일반 월간지 같은 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볼 내용에 따라서 사줬다, 안 사줬다 해도 되는데 일간지 같은 거는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입장에서는 서울신문보다는 문화일보 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주민입장에서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신문을 사실 한번 보다가 중단한다는 게,

아니, 중단이 아니고!

아니,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중단이지.

아니, 신문사가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부분을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구가 뭐 자꾸만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떳떳하면 주민에 대해서 좀더 올바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서울신문 일부를 깎고 그 신문을 문화일보의 석간을 보겠다. 그 논리는 주민들 편에서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강력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던 걸 굳이 이렇게 답습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문화일보도 요새 로컬 해가지고 몇% 로컬 해가지고 지방 행정뉴스로 해서 많이 좀 다룹니다. 다루는데 그래도 (청취불능)하는 게 서울신문이거든요. 서울신문을 따라가는 게 문화일보이고 그래서 문화일보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조, 중, 동 같은 데는 거의 지역소식을 안 실어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러다보니까 행정,

아니, 조, 중, 동 우리가 1년에 한 3억 줘 봐요, 안 실어주나?

아니요, 그건 우리 때문에 실을 수는 없지요.

아니, 왜 안 실어줘요?

전국적으로 현상이 있으면 모르지만 중구 때문에 무슨 한 면을,

좋은 얘기는 조금씩이라도 실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효 행사 할 때 신문에 안 났어요?

그 사시가 거기 사시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삭감해갖고 좀더 질 좋은 신문을 보게 해 줄 것이냐 그 논리대로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예산은 분명히 삭감합니다, 제가! 서울신문 기자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삭감을 해요. 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와서 이거 뭐 의원님,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거 서울신문에서 분명히 일부를 정해서 문화일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 혜택을 돌아가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안 되면 분명히 예산 삭감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서울신문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일방적으로 기관지 개념은 아니에요. 요새 언론이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뉴스가 사설에서 약간 논조가 나올 뿐이지 사실보도에 있어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신문들 보면, 다만 우리가 그런 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소식을 많이 전해주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보던 건데 사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논리적으로는 아,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네 것을 덜 보고 이쪽을 보겠다 하는 거는 우리 논리에는 맞지만 갑자기 사실 또,

아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갑자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윤경숙 국장이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많으니까 내년에는 20% 줄여서 들어오겠다. 그거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속기록에도 있어요, 지금!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겠지요.

아니에요,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본인이 봐도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내년도 20% 삭감해서 올라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분명히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신데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분명히 삭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신문 자체를 갖고서 다른 데로 주고 집행부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진짜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작년에 회의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줘놨더니 말이야, 부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에서 한 얘기에요. 중구신문 얼마, 자치신문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예산 타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이, 집행부에서 포괄예산으로 뭘 못하냐”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길 하겠어요! 지금 원래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하고 싹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 부구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지역신문이 과연 우리 주민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는가, 이걸 따지면 전액 삭감하고 싶다니까 지금이요!

사실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라는 그런 것도 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신문 자체가 본인들이 이렇게 올린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예.

본인들이 올려놓고 본인들이 이걸 뒤짚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요?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예산 편성했고 그 금액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만 해도 거꾸로 5000만 원을 삭감시켜버렸잖아요! 그 돈을 빼갖고 중구자치신문을 줬고요! 이렇게 글을 써갖고 오고 나서 그걸 갖다 나중에는 포괄예산이라고 부구청장은 갖다 묶어갖고서 엉뚱한데 줘! 이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신문 값을 주겠냐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딱 나온 게 뭐냐 하면 지역신문 4억 1546만 원, 설명은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돈 줄 때는 거꾸로 뒤짚어 주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원들이 발의해 갖고 3000만 원을 추가예산 할 때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놓고 동의한 상태에서 돈을 갖고 어물떡 어물떡 거리고 있고! 도대체 무슨 장난질을 치는 건지!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볼 때는 어느 정도 한번 걸러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1650부가 적은 부수가 아닌데 우리보다 많은 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구는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되는 데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우리는 통·반장, 이 사람들은 통장만 주나 그러면?

다른 데는 아마 통장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만 줘도 지금 1300부가 나가요?

아니, 그런 데는 통장님하고 일부 반장, 왜냐 하면 이게 신문을 통장, 반장밖에 저희들이 못 줍니다. 다른 어떤 자치위원이나 이렇게는 줄 수가, 선거법상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봐도 전부 통장,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제가 그러잖아요. 뭐 타구랑 종로구나 이런 데는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에요. 은평구도 지금 950부네.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 은평구보다 우리가 인원은 훨씬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선택의 폭을 더 주자는 얘기에요, 주민들한테. 서울신문을 더 보겠다면 서울신문 주고 나는 문화일보 보겠다면 문화일보 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조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주고서 이거 아니면 공짜로 주는 거니까 봐라, 이 논리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물품구매하고 조금,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특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 지방판을 현재 3면을 하고 있는데 한 4면으로 한 면을 더 늘려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가 좀더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비율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삭감비율 만큼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원안대로 좀 해 주세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중구자치신문은 월 4회 나간다고 그랬는데, 3회네.

자치신문은 3회를 하다가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6월부터 2회를 발행했습니다, 2회.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좀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번에 2008년도에는 월 3회 순간으로,

또 하겠다고요?

예, 하겠다고,

그거 또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또 믿을 수 없네.

그건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준 예산이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부수가 지금 사실 중구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줄였어도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시다시피 1440부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1440부만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1800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중구신문 같은 경우도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원래 1800부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물론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1억 5000 정도 했었는데 그걸 삭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조건이 부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440부로 해서 1440부만 하면 돈이 안 모자르지요. 그런데 1800부를 자기들은 그냥 임의로 발행하고 나서 이제 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 사실 그래서 의회 쪽에 와서 많이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수긍을 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중구자치신문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중구자치신문이 9300입니다.

예.

그러면 9300이면 이게 세 번 나오는 조건으로 9300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1월부터 5월까지는 1800부에 계산된 3회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6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한 부수만 하면 17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이 계산된 거지요. 5250원이 3500원으로 이제 줄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 발행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5월 달에 하니까 그걸 이유 있게 순간으로 하다가 격주로 발행이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지요. 어차피 다달이 돈을 주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걸 격주로 주면 3000원씩 계산을 해서 줘야지, 어떻게 그걸 3주 나간 걸로 계산을 해 줘요?

아니, 그게 3주로 계산해 준 게 아니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원래 1800부에 대한 순간을 발행했기 때문에 세 부 발행한 걸로 해서 계산이 돼서 나갔고,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5250원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1월부터 6월까지가?

1월부터 5월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3000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3500원씩,

왜 3500원이야 3000원이지요?

아니, 1750원이에요.

그러니까 3500원씩 나간다고 치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안 맞지요. 이게 지금,

아니, 3500원인데, 3500원은 1800부에 대한 35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구신문도 결국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나간 부분을 주세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 갖고 중구신문이 발행한 부수하고, 계약한 부수하고 지금 우리 중구자치신문하고 부수하고 그걸 주세요.

예.

복사를 좀 해 오세요.

일보이기 때문에 좀 값이, 1만 2000원입니다.

시민일보는,

어찌 보면 언론을 약간의 우리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약간의 통제기능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전국매일은요, 똑같은 부수 당 1만 2000원이에요, 똑같이 일간이. 그런데 전국매일은 말 그대로 같은 지면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다보니까 서울시 것을 다루는 게 적습니다. 시민일보는 서울시 것만 다뤄주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러니까 그 뉴스 양이,

전국매일은,

그래서 시민일보가 그만큼,

아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매일은 작년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지요?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거는 삭감을 할 수 있으면서 서울신문을 삭감을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고? 그 논리를 얘기해 주셔야지, 이유 없이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거는 또 저희가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서울신문은 작년에 얘기할 때 20%로 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던 거고, 전국매일은 작년에 대폭을 삭감했어요. 한 1억 정도 삭감했을 걸요?

1억은 아니고요.

얼마나 삭감했지요?

지난번에 전국매일이 1억이었는데 이게 8000만 원, 7800만 원,

그러니까 8000만 원하면 그 신문사 80%를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걸 못 자르냐고요, 서울신문을!

전국매일하고, 서울신문은 틀리지요, 차원이.

아니,

영향력이,

아니, 그거는,

이거 말고 중구신문 것도 줘요, 중구신문 것도, 왜 이거 자치신문 것만 가져와.

중구신문 것은 따로 뽑지를 않은, 그때 자치신문을 뽑아달라고 아마 위원님이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뽑으면 둘 다 뽑아와야지 뭐 지역신문을,

그건 안 뽑은,

있을 거예요, 가져와요.

지난번에 멧돼지사건 났던 그 신문이 뭐예요?

전국매일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2000인데 이렇게 똑같이 한 달에 1260만 원이 지금 나갔고요. 10월분만 이거 나갔다가 추가로 이번에 500만 원 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440부로 하면 1년 치가 되는데 계속 1800부를 청구해 왔어요. 중구신문에서,

이게 옛날에 1440부였다고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줄일 때,

2007년도에는?

1440부,

2006년도에는요?

1800부, 그러니까 1800부로 계산하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3000을 깎았잖아요. 깎으니까, 깎으려면 부수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부수를 줄여놨는데 이 중구신문에서는 계속 1800부를 돌렸어요. 그래서 그 1800부 값을 청구를 계속해 가지고 10월까지 주다보니까 이 1억 2000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못 준다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 126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11월 9일 날 756만 원만 줬어요. 그랬더니 왜 3000만 원인데 안 주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본대로 1200,

1800부를 사실은,

1800부 값을 다 받은 거네요?

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받은 거예요.

받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자치신문은 자기들이 1800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을 깎아버리니까 부수발행을 월 3회 하던 걸 2회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맞춰서 그냥 사실상은 1800부예요. 물론,

여기도 1800부를 돈을 받아가네요, 뭘, 중구자치신문도.

아니, 그러니까 받아가는데,

횟수를 줄였지, 횟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액수가,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봐 봐요. 과장님 봐 봐요. 그러니까 중구신문은 1440부로 360부를 줄인 거고, 자치신문은 1800을 그대로 준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월 3회로 해서 그걸 잘라버리니까 돈이 이 사람들이 6월부터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월,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이때는 5월까지는 900만 원 나갔는데,

과장님 1월부터 5월까지는,

3회, 똑같이,

중구신문이랑 중구청이랑 계약을 1800부로 계약을 한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중구신문은 1440부로 줄여서 계약을 한 거고,

그렇지요. 줄여서,

왜 줄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조정하느라고 다른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조정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똑같은 신문과 1800부씩 계속 매년 주던 신문을 한 신문은 1440부로 줄여버리고, 한 신문은 1800부 그대로 가고,

아니, 거기도 1480으로 줄였는데 아까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1800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부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한 달에 세 번 발행하던 거를 두 번으로 횟수를,

횟수를 줄인 거지, 횟수를.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횟수 줄인 거는 3500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중구자치신문은 1800부를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구신문은 1440부로 계약을 한 거고?

아니, 처음에는 1800부를 했다가 그 다음에 1440으로 줄인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또 신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정신문은 이 신문들이 서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빼다가 이쪽에 넣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지요.

말이 이상하네. 작년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키운다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둘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이제,

예, 이제 우리가,

그렇지.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존립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실 누가 일반주민이 유료로 볼 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한 건데, 물론 신문이 하다보면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상품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소비자가 되고 수요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정한 것이 영원불멸하게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중간에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너무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건 우리가 조금 방향이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이든지 뭐 그것이 단체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중구신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1800부,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 금액이 맞는 거는 월 1440부를 발행해야 맞는 건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냥 1800부를 계속하겠다는 거야. 단, 우리는 조건이 뭐냐, 우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그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때 그래서 자기들은 1800부를 계속 발간해 가지고 배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간했으니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실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러면 당신이 1440부를 하는 그 금액이 10월 달에 떨어진 거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남는 것이 총 700 얼마 주고, 500몇 만 원 못 주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11달에 그걸 줬습니다, 그 잔액을. 그러니까 전체 1800부에 대해서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럼 11월분에 나온 거는 언제 주느냐, 12월 달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또 12월 달에 한 거는 1월 달에 청구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현재 실제 중구신문 같은 경우는 1800부를 계속 하여튼 우리가 그걸 계산해서 돈은 준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 현재 이 계산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서울신문에서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석간으로 구민들의 입맛에 맞게끔 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가끔 이제,

그거는 이 논리에 맞고, 이 논리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적 신문 같은 경우가 보도 할 적에 조금 뭐라 그럴까 서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차피 기자가 한두 명이 하다보니까 정보 자체도 좀 협소할 수 있고 하다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핀트가 안 맞는 게. 그런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지요. 자기들이 비판하면 비판했지 뭐 저건데,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는 지금 서울신문에서 문화일보로 조정할 그건 없다, 계획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만큼 삭감을 해도 괜찮겠어요?

아니, 삭감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집행,

그러니까 아니요, 집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총 2억 8000이면 1억 4000을 삭감할게요. 그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1억 4000을 삭감하면 뭐 문화일보랑 서울신문을 다 줘도 내가 볼 때는 그게 한 1000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1000부로 했을 때 1억 4400이에요. 그러니까 1억 8400을 삭감할 테니까 그거 뭐 문화일보 하나도 안 주고 서울신문만 보더라도 그럼 50%니까 됐지요, 그럼?

아니,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왜 여기 통·반이 수량이 틀린 거예요, 몇 개 통인지 아세요?

예.

몇 개 통, 통·반 합하면 몇 개예요?

통이 248개고요.

248개, 반이?

반이 통·반 합쳐서 1832인가 되는데,

1800,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니, 통이 248, 반이 1585,

예, 1585.

1000,

1585,

그러면 1832, 통·반 합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통·반장 다 못 주네?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도?

중구신문, 자치신문은 주지요.

못 주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아니, 여기 지금,

아니, 1800부 아닙니까, 지금 1800부 지금 나가잖아요.

아니, 1832에 구청, 동, 의회, 보건소 들어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