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교통과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남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조영덕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유윤옥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최인옥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9월 4일 개최해서 20개소를 경감했는데 회의 내용을 보니까 경감율을 결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감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는 개정 안 했어요?

경감조례는 구체적으로 그때마다 근거로만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정의에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은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경감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것이고 조례 개정을 위한 심의는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심의 내용이 경감결정이라고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조례와의 차이점이 주5일 근무로 인해서 몇 가지 달라진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이 달라졌으면 조례도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5일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미개최됐는데 제2조 기능을 보면 교통안전대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등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엊그저께 심재섭 의원님이 가변차로제에 대해 구정질문 했었죠? 그런 것을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한 번도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교통과에서 자문도 구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홍보도 해서 도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교통과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신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충호에 견인건수가 4,907건으로 나와 있어요. 1건당 3만이라고 한 것이 맞아요?

견인료는 3만원입니다.

수익금을 계산해 보니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수입 전체가 충호로 다 가는 것인지, 구청으로 일부 오는 것인지…….

견인료를 받으면 다음날까지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건수와 견인사실과 견인료를 구청으로 입금하고 한 달에 2번 견인료를 다시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수입으로 잡는 일은 없습니다. 견인료를 받았다가 구청에 납부하고 납부된 금액을 견인건수와 비교해서 다시 지급합니다.

견인료 중 몇 %는 충호로 가고 몇 %는 구청 수입입니까?

견인료는 전액 충호로 가고 있습니다. 구청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그 견인료를 가지고 충호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재정지원도 안 해주고 수입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견인해 갔을 때 수수료를 카드로도 받죠?

예, 받습니다.

수수료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회사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입금시킬 때 카드 수수료 빼고 입금시킵니까, 원금 그대로 입금시킵니까?

원금 그대로 입금시킵니다.

주차비는 시간당 얼마를 받습니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같습니다. 교통지도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시간당 1,4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잘못 보도됐네요?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 실적에서 3개월에 4,907건이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평균 1,200～1,300건 정도 됩니다. 견인업체 손익분석을 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이런 큰 사업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불법주차도 4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거기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에서는…….

주민들 편에서는 단속 1건에 보관료 빼고 7만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남구 견인대행업체에서 적자니까 보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견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처음에 견인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하루에 30대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업체분석입니다만 유지관리비를 3,610만원 정도 제시하더라고요. 급여가 가장 많습니다만 부지 임차료, 유류비, 차량관리비, 차량감가상각비, 일반경비 해서 3,6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3,600만원을 견인료로 한다면 1,200대 견인을 해야 수지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손익분기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적정한 이윤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 재정부담도 없고요. 하지만 업체이익을 너무 추구하다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가지고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해서 더 심하다고 원성이 계속,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 아닙니까? 무인카메라 차를 1대 할 때하고 2대로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무인카메라는 1대당 한 달에 몇 대 정도나 단속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정식 무인카메라하고 이동식 차량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4,430건으로 집계되었고요. 보통 2,000～2,500대 사이입니다.

충호에 대한 내역, 한 달에 들어가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밤샘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는 충실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와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1월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금일 업무보고한 내용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전통학로 조성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007년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5개소에 3억 9,0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5개소에서 9개소로 정비를 했다고 실적이 올라왔는데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시설개소가 늘었음에도 예산은 적게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과 실제 사업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9개소로 늘어난 것은 추가로 수요가 발생해서 사업변경을 했고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9개소에 2억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과다 책정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보면 10개소를 지정하여 전년 시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억 9,900만원이에요. 방금 말씀 내용과 대치되는 상황인데 그 계획도 보면 보고서에 주신 내용입니다. 방호울타리나 도로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시설,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2007년도, 2008년도 사업계획 내용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편차는 몇 억원이나 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내년도 북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이만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4억 9,9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10개소는 자세한 고려 없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개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0개소를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업할 때는 추가하든지, 시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2007년도초 업무보고와 오늘 보고한 사업실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10개소에 4억 9,900만원 잡은 것은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은 차이가 없는데 금액 편차가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2007년도 실적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1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질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노면이나 노폭, 길이, 시설물의 좋고 낮음을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차가 나더라도 몇 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몇 억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5개소에 3억 9,000만원 정도 쓰겠다고 했는데 9개소를 하고 2억 6,500만원을 썼어요.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0개소에 4억 9,900만원을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수치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 여쭌 대로 1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교통과를 감사할 때 보면 과태료 때문에 문제가 되죠? 본위원이 볼 때는 30%도 징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관련 밀린과태료 징수는 전국적으로 15%로 낮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16.4%로써 약간 상회합니다만 연말까지 19% 정도로 올릴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매년 똑같은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법이나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안을 3년 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3년 동안 계류하다가 11월 23일날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놔뒀다가 내는데 요즘은 차량말소제도가 있어서 8～12년된 차들이 체납을 해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단 말입니다. 더 크게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체납할 때 가산금을 부과하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고 지금까지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공단 같은 데에 자료요청을 하면 개인정보공개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자료협조도 못 받고 급여압류도 못 했는데 이제는 자료제공 요청권한도 부여받게 됐다고 합니다.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써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제도는 상당한 개선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를 합리화시키고 징수노력을 병행해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받을 때 1건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모됩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율성보다는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때 카드로도 과태료를 받으면 어떻겠는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카드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시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5%네요?

최초에 5%이고 중가산금 5% 해서 최고 10%까지입니다.

카드로 징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징수하기 쉽고 수익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 안전통학로사업을 몇 군데 했어요?

9개소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일부 추진 중입니다. 공정은 95% 됐습니다.

운암동 대자초등학교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손을 못 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시설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년식당은 사유지라 하지만 새로 건축을 해서 그 도로부지는 시나 구청으로 기부채납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과 제안이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전대 후문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나 불편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의했던 것이고 구정질문 원본까지 해서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만 교통관련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지역 주민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첩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북부서 규제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얘기도 나누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자칫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전대 의대에 가변차로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고 서울 쪽에서도 가변차로제를 점차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단해서 할 문제라기보다는 전문가적인 관찰을 통해서 시행을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도 가변차로제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찰청 얘기로는 서울에서도 가변차로제 부작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확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굳이 위험이 있어서 못 하겠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2의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 처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전부 완료라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완료가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무허가 정비업 단속철저라고 했는데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은 경미한 부분 도장으로 별도의 정비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흠집 하나 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큰 수리나 도색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완료되었다면 맞지가 않고요. 처리실적에 과태료 1건, 등록취소가 3건인데 허가도 내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등록을 취소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 업소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반업체를 조치했습니다만 여기에 무허가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 등록업체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적할 때 주택가 골목길에서 부분도장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허가도 안 내고 영업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부 허가 난 데만 돌아다니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안 했잖아요.

저희들도 목격하는 사항입니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한적한 길가에서 도색하거나 차량 부품을 판매하고 “찌그러진 차 폅니다.”라는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같이 단속하고 지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격상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완료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효율성 부분에서 완료라고 했지 사업내용 자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앞으로 완료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적된 사항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료란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고 작년 사무감사 때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의 야간단속 실적을 공문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고요. 동림동 같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형차량, 중장비까지 골목길에 주차를 많이 해요. 특히 빛고을로 가다보면 교각 밑에 이삼일씩, 한 달씩 방치를 하고 거기에서 차도 정비하고 기름도 다 흘려놓고 쓰레기를 버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데 단속했는지 보려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아봤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때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거든요. 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농담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로 교각 밑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빛고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밤샘주차 실태조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주차단속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3쪽, 무단방치차량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하면 처리기간이 3개월입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립니다.

만약 사용을 못 할 정도의 차를 중요한 장소에 세워놨다고 신고했는데 서류를 부착하던데 3개월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이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는 즉시 이동 조치할 수 있습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그 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차량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갖다 놔둘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폐차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차 정류장에 입고를 시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한번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현황에 점검대상이 466개소로 나왔는데 점검실적은 373개소, 점검결과는 없네요?

다음 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업체까지 포함해서 단속한 사항이고요. 무등록 정비업소는 경미한 부분도색으로 4건 지도했습니다.

373개소는 하고 나머지 안 한 곳은 내년도에 다시 파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옆을 보면 스쿨존이라는 푯말이 학교마다 다 있죠? 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서에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재정적인 소요는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 받아서 구청에서 대신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 자체는 경찰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설했을 경우에도 그 쪽으로 관리를 이관하게 됩니다.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입구를 보면 신호등을 이용한 스쿨존이 하나 있고 좌측을 보면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 중앙에 큰 파이프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부딪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왼쪽 것은 필요 없어도 되는데 한 가운데에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시설을 했으면 빨리 철거해 줬으면 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해도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스쿨존 표시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잘 압니다. 인사이동도 잦고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교통과의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7년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과태료 징수율하고 금년도말 업무보고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2006년도 과태료 부과는 27% 되는 것 같고 올해는 40% 정도 되는데 2007년도 실적 중에 감사자료 55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11만 9,906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는 9만 4,953건으로 2만 4,953건이 누락되어 있어요. 원인이 뭔가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어제 발견하고 의아해 했는데 현재 단속건수가 11만 9,906건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9만 4,953건, 미부과 건수가 2만 4,953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이의신청과 서손이 2,175건이 나왔고 의견진술기간에 자납을 하게 되는데 5,433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진술과 기타로 1,762건 그리고 부과준비 중인 건이 1만 5,583건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부과 준비가 또 필요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속이 이루어지면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진술기간도 있고 의견수렴기간도 있고 고지서 출력기간도 있고 해서 한 달 반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1만 5,583건입니다

최근 신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허점투성이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보고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에 빨간 줄 그어놓은 것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주 북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위반차량 사진을 대충 찍어 차량 소유자에게 보내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의견진술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위반사실통지서가 도착해서 단속업무도 건성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북구청 관계자 답변을 보면 “위반차량 단속이 잘못 찍힌 상태에서 통지서가 발급됐을 경우 무인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삭제 또는 취소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2만 4,953건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나 서손에 들어가서 다 맞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과 준비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이죠.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무마시켜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계로 다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북구청에서 시인한 형태의 답이 되었다는 것이 오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지적을 받았고 청장님께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기자가 편의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중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 자체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전산으로 1년 동안 기록되기 때문에 근거가 남게 됩니다. 단속을 해놓고 단속 자체를 없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차량 구매요구가 있어서 승인을 할 때 무엇보다도 사람이 나가서 단속했을 때 분쟁이 생기고, 어찌 보면 결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고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가의 차량, 1대는 자체적으로 컴퓨터 구입을 해서 몇 천만원을 썼고 이번 체전기간에 2대를 한다고 해서 1대는 사지 않고 청에서 카메라와 컴퓨터를 2대 사주기로 세웠으나 저희들은 1대만 사는 것으로 했는데 이와 같이 컴퓨터로 찍어서 하는데 불분명하게 찍었다면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찍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찍어서 민원이 2만건씩 나오는 것보다도 사람이 찍어서 제대로 확인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2만 4,953건은 분명합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제시도 좋은데요. 본위원이 신문 기사만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부과하는데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무인단속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차량을 3대까지 사겠다는 것을 2대만 승인해서 2대만 샀는데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역을 걸어다닐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주신다니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차량에 2007년도 9월 이동식 무인차량을 1대 추가했는데 2007년도 실적을 보면 2007년 9월에 사줬는데 2007년 8월 이전하고 9월 이후 단속 건수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적기도 하고, 그렇죠? 11만 9,096건 중에 9월 이후 두 달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단속차량이 1대에서 2대로 늘어났거든요. 본위원이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라는 것이 단속을 할 필요 없이 질서를 잘 지켰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차량은 운행하는 단속조가 있고 기후나 날씨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10월에 1만 5,85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전국체전 때 기초질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4월에 1만 5,882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도보단속, 고정식, 다 합한 것입니다.

그 업무가 차량 1대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랑 똑같잖아요. 무인이 되었든 유인이 되었든 똑같은데 9월에 차량 1대 늘어난 것 빼고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에 차량 1대 늘어난 것이나 늘어나지 않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전에 박수성 과장하고 이야기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차량이 3대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고 “하루 단속 건수가 얼마냐?”고 하니까 80건 정도 보는데 그러면 3×8=24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해서 저희들이 1대만 승인하고 1대는 안 사줬는데 1대를 더 사주나 안 사주나 업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은 무슨 말까지 했느냐, 새 차량 1대 사면 인원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차를 세워놓고 왜 안 하느냐” 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형태로 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고 1대만 증차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적기도 하고 업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 차량을 사면 사는 만큼 효율이 있어야 되고, 물론 단속을 늘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밀린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밀린 과태료는 답이 안 나옵니다. 팔십몇 억원씩 어떻게 합니까? 말만 팔십몇 억원을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꼴이지 단속 건수를 본다면 차량 1대를 늘려줬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단속 현장에서 본다면 단속 자체가 합리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마찰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단속의 질이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대 늘었는데 실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 늘어났으니 단속실적을 높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적다든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차량 1대로 하지 무엇하러 늘려서 경비를 쓰고 바쁜 교통과 업무에 직원 2명이 차량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단속 건수가 안 늘어나도 직원 2명이 교통과 안에 있으면 업무효율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좋은 점 중의 하나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이 일찍 와서 단속하기 쉽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는데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사에 대해 시인하는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무인단속차량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단속보다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보고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따지지만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여러 고충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수치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전부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간다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고도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업자득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심하게 말씀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하시는 업무를 알고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장기간 노숙차량 단속철저가 있는데 72쪽 보면 2007년도 적발건수가 225건입니다. 작년 적발건수는 1,642건이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도 건수까지 포함된 건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파트 근방에 건설기계도 방치되어 있고 지금도 무단방치 차에 광고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신문에 한 번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그 때 출장을 갔는데 방치차량은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차였습니다만 바로 이동조치했습니다.

사실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좋은 사례로 올렸습니다만 밤샘주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약지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경고문을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경고문구를 보고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밤샘주차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고 위험도 많고 치안 문제까지도 연계가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교통편의시설 확충·정비에 향후 계획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12개소가 입찰하네요?

13개소입니다. 현재 8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소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효죽주차장과 향토문화의 거리, 시에서 이관했습니다만 동운고가도로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창초등학교 건너편에 국제도덕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5개소를 민간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였죠?

예, 무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가서 보면 사실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나 주차이용시간도 없고 전부 무슨 횟집 전용주차장, 무슨 식당 전용주차장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상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월차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객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알기 쉽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나치다면 정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구 공영주차장인지 개인 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도 확실히 붙여놓게끔 하고…….

전용주차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이용주차장이라고 하고 심한 곳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서 서면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반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체납된 금액들을 회수해야 되니까 계획서를 주시고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준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과 업무보고 4쪽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폐차업체가 2곳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1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폐차대행업체가 2개소이고 폐차업체는 1개소가 맞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대행업소가 2개소인데 제가 폐차와 혼동해서 2개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1개소가 맞습니다.

73쪽을 보면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체 단속현황이 있어요. 전체가 무허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비업체 전체 현황입니다. 자료 제목이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체 단속현황이었는데 무허가 정비업체 현황은 없고 전체 정비업체 현황을 제시하면서 뒤쪽에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자동차관리업체하고 무허가 자동차관리업체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무허가라고 해놓으면 안 되겠죠?

예, 제목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앞으로 수치를 조정해 주세요. 무허가라고 해놓으면 전체가 무허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 요구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