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5쪽입니다. 청렴봉사행정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대민업무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용역비 3백만원, 지원교육교재비 650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 1백만원, 청렴 다면평가제 봉투제작 150만원, 청렴 시민의식운동표 제작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 우수사례집 발간 3백만원, 부패방지가이드 개정판 발간 3백만원, 청렴도 및 의식개혁 교육 등 플래카드 제작비로 해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 시민의식교육 외래강사료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쪽 국내여비입니다. 청렴도 측정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비로 256만원, 부정부패 신고보상금 2천만원, 청렴공무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업무 내실화의 운영비입니다. 감사우수사례집 발간비로 1백만원,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으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쪽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자료 준비 및 자료제출 307만2천원, 자체감사 관내여비 840만원, 복무감찰 관내여비로 6백만원, 조사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명예감사관 운영 활동봉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412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21만원, 견문보고제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7쪽 제일 윗줄부터 8쪽까지는 금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 4월 8일부터 신설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입니다. 8쪽 상단 일반운영 급양비 120만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 420만원, 고충처리위원회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로써 102만4천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외 4종집기구입비 221만원, 디지털복사기구입비 4백만원, 모사전송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9쪽 부실공사 사전예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교재발간비로 해서 75만원, 건설기술 법령 해설집 구입비 1백만원, 부실공사 예방 직원교육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해서 10만원, 품질관리 시험실 경비용역 수수료 14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 48만6천원, 품질관리 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술감사 업무추진 관외여비 307만2천원, 기동감찰 관내여비로 672만원, 우수 건설관계자 표창패 구입비로 해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사추진 모범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해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봉투제작 금융거래비용 등으로 해서 61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중간부분부터 12쪽까지는 직원인건비 등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작년도에도 2천만원 했습니다. 실적이 전무합니다. 한건도 못 했습니다.

- 여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사업무추진 관외여비라 해서 위에서 다섯 째줄에 있는 것은 153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비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마는…

- 노사합의에 의해서, 관내여비가 금년도 교섭을 맞췄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관내여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 예.

- 그것은 활동이 자꾸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올해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주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네명이 한번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서 선진지 가서 한번 보고 오고 그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 예.

- 위원 중에서 필요시에 한 사람씩 선발해서 선지지에 가서 벤치마킹 해 보도록 그렇게…

- 각각 사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실은 계 하나 신설했을 때는 고충처리가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만 들어갈 경우 우리 사무실을 좁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2층이나 민원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예.

- 이것은 다른 것은 전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서 네번째 기동감찰 관내여비, 이것은 기동감찰을 활발하게 하려다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 없는 대로 해서 다 했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자주 노사합의라고 하는데, 노사합의라는 것은 무엇보고 노사합의라고 합니까?

- 목포시하고 공무원노조하고 1년에 한번씩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섭합의문을 서로 교환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 예산편성 전체를 갖다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편성하고 노사합의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 우리가 관내여비라든가, 관외여비를 쭉 가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날마다 출장을 갑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약 10분이 가면 옛날에 세 번 주던 것을 여섯 번씩 준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쭉 출장을 갔는데 관내여비 지출을 못 했었습니다.

- 그런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관내여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할 것인데, 거기가 노사합의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이야기 하면 노사합의, 노사합의 하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다…

- 모든 것이 노사합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다 못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예산확보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 11쪽 봅시다.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무엇보고 이야기합니까?

- 특정업무라 하면 돌발적으로 뭔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어디에 인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특별히, 말하자면 테마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신고를 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조사하러 다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조사계가 특위 업무입니다. 감사에서는 종합감사하고, 조사계에서 특별하게 발생하는 그런 감사를 할 때…

- 공무원이 특정업무 수행할 수 있지 않게끔 업무가 진행되어야지, 특정업무가 자주 나타나면 안 되지요.

-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만 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명예감사관이 2007년도에 30명이었는데 아마 작년 예산심사하면서 줄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30명에서 34명으로 늘려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2회에서 4회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420만원 증액해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늘어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원기준이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현재 인원이 34명입니다마는 우리가 직능단체별로, 사회단체별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전문가를 수시로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오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7쪽,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활동보상을 작년에는 2만5천원씩을 줬어요. 올해 3만5천원으로 1만원이 인상해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작년에는 2만5천원씩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3만5천원, 실비보상을 하는데 너무 현 물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1만원 더 인상한 것입니다.

- 이 정도하면 정액제로 한달에 10만5천원씩 넣어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일종의 통장수당보다는 50%정도 되고 반장수당보다는 훨씬 더 많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반장은 1년에 딱 두번 명절 때 예산서를 보면, 2만5천원씩 드려요. 여기는 명예감사관인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되고 수당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어쨌든 간에 월별회의라든가, 실적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 우리가 지금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씩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균일하게 명예감사관에서 34명이 균일하게 3만4천원씩 해서 월 수당으로 월액으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활동사항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접수건수에 따라서 3만5천원씩 계산해서 많이 탄 사람은 많이 타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타고 그렇습니다.

- 2007년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은 균일하게 줘야 될 것 아니냐 형평성 유지를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활동보상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 2만5천원은 교통비도 잘 안 되고, 식대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1만원 인상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은 수당을 많이 타 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타고, 접수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합니다.

- 종합감사 참관을 위한 급양비를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렸어요. 그것을 올린 사유가?

- 우리가 식대를 우리 공무원들 기준으로 한다면 5천원씩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감사 할 때 두 분이 나옵니다. 점식 때 먹으러 가는데 5천원짜리는 좀 약해서 8천원으로 밥만 주는데 밥 값까지 해서 5천원, 곰탕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냐 해서 8천원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 여기 이렇게 8천원으로 준다 했을 경우에 명예감사운영 활동보상, 이분들은 자체종합감사 참관을 하면 거의 6시간 또는 최하 4시간 정도를 현장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일비라든가,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그냥 이제 정액제가 아니고, 건수별로 활동보상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종합감사 참관을 하고 앉아 계시면, 어떤 역할인지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비만 주고 4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참관하게 하는 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까?

- 예,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참관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자원봉사형식으로 가서 합니다.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입니다.

- 오히려 이제 감사의 기능이 잘한 분들 발굴해서 표창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본래적 기능은 직무감찰에 가까운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관인들이 보았을 경우에 오히려 피감자라든가, 또는 정보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특별하게 보완을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참관을 했을 때 순 기능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5천원에서 8천원으로 급량비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순 기능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 명예감사관들이 지금도 전부 종합감사를 하면 전부 나옵니다. 참관을 해서 어디 현장을 나갈 때라든가, 또 감사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인가, 또 가서 보고 입회역할도 하고 같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같이 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5천원에서 8천원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밥이 5천원 그것은 다른 수당도 안 주는데 밥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 오히려 이런 참관이 순 기능이 분명하고 이런 부분을 장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자체종합감사 참관수당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운영활동보상을 1만원을 더 올렸는데 인원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준철 기획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김준철입니다. -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제안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19억7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치의 9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도로분교부세, 분권교부세에서 1,476억9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목포 의료원 재활요양센터 건립비로 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혁신과 행정혁신마인드제고 분야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즉, 필수행정 혁신마인드제고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임차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2,645만원, 임차료는 1,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혁신담당자 워크숍 강사수당입니다. 혁신과제 및 동아리 관리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 기획활성화 업무추진비 4백만원, 목포비전 및 행정혁신 업무추진비 3백만원, 모두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총액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국장님이 기획관리국 전체 업무추진하는데, 또 기획혁신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303목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혁신우수경진사례 시상비로 해서 1백만원, 1백만원, 90만원,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사례발표를 14개팀이 해서 최우수부서는 민원지적과, 보건사업과, 교통행정과 그런 실적을 거둔 바있습니다. - 다음은 혁신동아리 연구결과 평가시상으로서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13개팀이 참여해서 7개 팀이 경연을 거쳐서 최우수팀이 정보통신과, 우수팀이 원도심개발단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혁신집현전 우수아이디어 평가에서 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40개 이상 등록을 했을 때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39건을 접수해서 공익변리사의 특가가능여부, 자문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국 1특화사업별로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19쪽입니다. 혁신독후감우수자 평가시상은 금년에 8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마일리지 평가에 대해서 205만원 평가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혁신활동이라든가, 혁신교육, 혁신과제, 혁신공유방 등 각종 혁신에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데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정종합기획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카드 작성용 용지 등 해서 102만원, 주요시책현황판 제작에는 실질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서남권발전 용역수수료가 3천만원 계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염원이고, 국민의 염원인 여수세계박람회가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2012년 5년간에 걸쳐서 저희 목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오는 관광객을 목포로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 나름대로 대형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또, 특히 서남권발전종합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또 내년에 어느 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각종 새로운 시책이 국가차원에서 많이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발빠르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1쪽 의정비 위원회 수당,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편성했고요. 임차료 서남권발전추진계획 지원거주 임차료는 현재 서남권발전추진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임차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금년까지 5회를 거쳤고 내년에 6회에 합니다마는 1년은 서울에서, 그 다음 연도는 목포에서 목포출신 정계, 학계, 언론계 모든 유능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목포가 나갈 방향이라든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또 국회라든가, 정부에 목포권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활용하고 있는 그 행사입니다. -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주로 현안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출장을 수행하고 공명서를 서면으로 할 것을 교육도 하고 공문으로 시달할 계획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연구용역비로서 목포시 브랜드슬로건개발은 2천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각 도시마다 하이서울, 드라믹, 슬로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안 들고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한번 해 보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준이 저희시라든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만족을 못 느껴서 내년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상표등록처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서남해안발전방향수립 용역세미나입니다. 서남권발전 관련법이 국회에서 건교위에서 통과되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대선이 끝나면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는 대형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되면 우리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목포권 출신 위원들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경제계 등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서 좋은 의견도 청취하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미나용역비로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의정비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수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도 가급적이면 서면이나 인터넷 신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인 신뢰도가 있는 전문기관에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포권발전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백만원 계상했고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제안 채택 시상금해서 44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 실적은 상반기에 28건을 접수해서 장려상, 노력상 등 각각 1백만원씩 시상한 바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와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요즈음 신규로 온 직원들은 전부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정논단이라고 공모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150만원에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시정시책에 필요한 사례집이라든가, 시정 관련 연구논문집, 공무원교양서적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22쪽 가운데 부분 인구유입 및 출산지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과에 있는 균형발전계가 인구정책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출산5개년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TV광고제작비 등 해서 5천1백만원을 했고요. 특히 행사운영비로서 새생명 축하의 날 운영비로해서 1천만원, 예비엄마, 아빠되기 체험 캠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 새생명 축하의 날 행사는 쉽게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분유회사에서 우량아 콘테스트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목포에서 출생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선발해서 다자녀 출산이라든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비 신 부모의 날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모차라든가, 아이사진 촬영권도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기념품 제공을 하는 데 따른 경비로서 약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예비 엄마, 아빠되기 캠프는 저희들 임신부부에 대해서 임신초기, 중기, 말기 등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상적인 아이가 출산되도록 그런 사업도 전개하고요. 또 아빠와 함께 하는 라마즈, 기체조, 임산부하고 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체조교실도 운영하고 또 멋진 부모 언약식 및 기념촬영식도 이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미혼남녀 결혼장려 프로그램은 전에는 방송에 있었습니다마는 짝짓기 한다고 나와서 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결혼이 저희 직장에서도 상당히 연령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미혼남녀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해서 전문레크레이션 강사를 추천해서 커플게임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금년 수준으로 5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보면 균형발전업무추진 관외여비로 해서 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고요. - 다음 2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 지역혁신박람회 견학으로 서 1,536만원 했는데 여기는 금년에 도청에서 250명,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약 250명 초청해서 시민들이 가는 실질적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했는데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나옵니다마는 22개 동별로 각종 특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경진대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 출연금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7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행사를 통합해서 도는 5천만원, 시·군은 750만원, 균등해서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금, 5천만원 했는데 방금 포상금이 직제순으로 보니까 앞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22개동에서 만들어서 5개동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주고 사업비로서 동에 1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 가시면 내년에 선정이 되도록 좋은 의견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서 목포대학교, 해양대학교 등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대학교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혁신사업입니다. 시와 대학교간의 사전에 협력계약을 체결해서 국가사업으로 기 2004년부터 길게는 201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협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인력양성사업으로 3천만원, 다도문화콘텐츠양성사업으로 2천만원, 문화관광인력사업으로 1천5백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레저보트산업으로서 2천만원, 지역과 소통하는 시민열린 강좌로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법무행정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소송수행에 따른 활동비로서 61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법률 마인드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법령추록대라든가, 고문변호사 수당, 또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2,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재정운영으로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서제작이라든가, 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 책자제작해서 1억4,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8쪽입니다. 28쪽도 마찬가지로 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의 책자, 용역과제심의 책자 제작으로 220만원, 1백만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저희 조례에 있는 참여예산이라든가, 재정계획공시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법적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는 예산편성 및 제정운영 특근매식비로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29쪽 시설장비유지비 발간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발간실에 대한 인쇄기 및 제판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4백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8백만원 증액해서 1천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여비입니다. 여비는 예산활동과 재정운영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고 예산업무 합동집무 관내여비로 해서 6회 되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노사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하는데 저희과 소관에는 여비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교섭할 때도 시민의 문화라든가, 각종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여비를 많이 계상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요구는 10일로 해서 월 2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50%해서 3일해서 6만원 정도, 관내여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증액해서 올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저희들이 3일을 늘려주는 이유는 도에 있는 광양이나 시·군하고 거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상여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약한다든가, 설계해서 예산에 특히 감소된 부분이 왔을 때는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1,557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내년부터 우리예산업무가 e-호조프로그램이 전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서가 어느 시·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사무관리비로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와, 특근매식비, 이것은 각 과에서 급식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부득이 시정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있을 때 대비해서 풀로 해서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 30쪽 여비부분도 공통여비하고 특수시책 및 국고활동을 위해서 추진 관외여비,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나갈 때 관련여비, 공무원 수행자 여비로 해서 금년보다 약 4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아직은 여비가 떨어지기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달 정도 남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또 내년에는 특히 행정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수세계 박람회에 따라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체도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거기에 따른 시책개발이라든가, 서남권종합발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을 대비해서 증액했습니다. 꼭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교육훈련은 위탁비입니다. 혁신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교육공무원이 갔을 때 기관의 교제비라든가, 중식대, 숙식대로 내는 교육비로서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31쪽 목포의료원 운영지원 공공의료사업 지원입니다. 32쪽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인데 이 사업은 앞서 분권교부세 세입부분에서 총괄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에서 관련된 8천5백만원을 교부세 4,250만원, 시세 4,250만원 해서 8천5백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공공의료진료부담금 2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공익사업도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한 것은 아주 영세 환자들은 솔직히 다른 큰 병원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분들이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하고 서남권하나되기사업에서 지금 의료원에서 목포권에 있는 시·군에 무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 2억원 정도 금년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단부에 재활요양센터 건립비로서 국비 15억원, 세입 들어온 것, 시비부담료 50%해서 15억원 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497만5천원 계상했는데 원래 예비비는 본예산 총액에 1%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4% 정도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부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법적경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쪽 하단부에 특정업무직무수행에 대한 법무담당, 예산담당 수당을 계상했는데 이 업무를 받는 특정업무수당은 우리시에서 감사실에서 감사업무 보는 데, 법무, 예산, 세정, 그런 업무, 민원은 민원수당, 그런 성격의 수당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활동비입니다. - 다음은 35쪽 기본경비, 전에는 예산편성이 제일 먼저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변경 됨에 따라서 우리 기획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필수경비가 57,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찬가지 여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3일이 추가되어서 편성되므로 9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7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통합관리기금을 내년부터는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입계획은 저희들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있는 세입을 저희 통합기금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세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23억9천8백만원 세입으로 잡고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40페이지 마지막 쪽입니다. - 세입하고 지출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1월예치금, 2월예치금, 3월예치금, 다른 이유는 각 기금별 예치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인출하기 때문에 각 기금에서 중간에 해제하면 법정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좀 예치한 기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시정 업무와 시의회 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18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풀로 시 전체로 해서 3억5천1백만원이 각 시·군의 인구 30만명 이상 나눠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시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또 과장님들은 각국 서무계장, 저희 기획혁신과는 저희 과 있고요. 또, 공보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과에 있고, 도시건설국 서무과만 있는 예산으로 뒤에 있는 기관업무는 우리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관업무추진비이고요.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을 말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액 범위내에서 전체 한군데 놓은 것보다는 각 국에도 국장님도 활동하고, 과장도 활동하고 그래서 3억5천만원을 1백만원씩 나누어서…

- 예, 그렇습니다.

- 예.

- 국장님들은 있고…

- 예.

- 예.

- 금년에는 서울에서 했고 내년에는 목포…

- 예.

- 예.

- 물가부분보다도 당초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99명이었습니다. 확대를 하다140명으로 숫자가 좀 늘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 예.

- 예, KTX 서울에서 오신 왕복으로 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예.

- 자료가 준비 됐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이것도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 예.

- 그렇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9년까지 그렇게 사업계획이 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예.

- 부처마다 다릅니다.

- 좋은 말씀인데요. 더 이상의 확대는,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번까지만 하고 요, 전체 종합계획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대학교인데요, 내년 한번 단일사업입니다.

- 예.

- 금년 7월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 합니다.

- 예, 공학교육센터 지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 예산은 국가에서 80%하고 저희들이 2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각 사업마다 20% 지원합니다.

- 예, 예를 들어서 문화 같은 경우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1천5백만원하고 있고 요. 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사업은 1억5천만원인데 3천만원, 또 RIC사업은 6천만원인데 2천만원, 이렇게 다 협약할 때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이 기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하거나 확대될 수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소송공탁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서로 바뀌면서 전년도하고 상당히…

- 예.

- 저희 법무계에서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광주고검이라든가, 또 법무부에서 하는 교육도 출장을 협의차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발생 안 하면 여비비로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 여기는 단가부분, 수량부분에서 증액된 것 같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 책자라든가, 이 부분을 발간실을 이용해서 인쇄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15쪽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보조금 부분에 139억원이 감해 졌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로 편재되어서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프로그램상 전체 세입도 세정과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보조금 전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이번 프로그램이 상당히 상충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정확합니다.

- 수치는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예산서보니까 수치가 꽤 틀리던데, 이를테면 수치는 정확하다고 했으니까 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상단을 봐주시면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금 예산담당이 1,260만원, 법무담당이1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2,640만원에서 지금 1,440만원으로 해서 1천2백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그러면, 올해 2,6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가요?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 전년도 예산부분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이 사업예산은 품목별로 됐을 때는 과별 딱 딱 됐는데, 이렇게 혼용이 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금년예산은 정확한데…

- 내년에 쓸 거니까 금년 예산은 당연히 정확하지요. 그런데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80만원, 1,260만원, 2007년도 본예산서하고 똑같아요. 10원 감해지거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천2백만원이 감해졌다고 나와서 예산서 부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경에 별도로 편성된 것인지?

- 아닙니다.

- 다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부기가, 저는 착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만 있어도 괜찮은데 다른 데도 그런 부기, 일종의 최초의 사업예산서를 받아본 사람으로서는 조금 안 맞은 것이 있어요.

- 그것은 사실입니다.

-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를 테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 2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봐 보실까요. 순서대로 봐보면, 예산서의 계수조정이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착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탓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엉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 21쪽 상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료가 2007년도에 1천만원이었다고 했잖아요.

- 예.

- 전경선 간사님께 그렇게 물어봤고, 2백만원이 왜 올랐냐고 물어봤는데 2007년도 본예산서 보면 1천2백만원이에요. 실제로는 한 푼도 안 올랐어요. 저는 1천2백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라고 하고 싶었는데, 거꾸로 자료가 예산서에는 1천2백만원을 편성해 놓고 1천만원 편성해서 이번에 2백만원 올렸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오히려 좀 어렵잖아요. 1천2백만원,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왔습니다.

- 그 부분은…

- 확정예산자료를 보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지금 이 액수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획혁신과 예산만 보더라도 이런 계수착오들이 참 많은데 다른 부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를 만든 부서의 책임자 분으로서?

-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이 되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계별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특정업무는 특정업무대로 예산계 업무하고 법무계가 혼용이 되다보니까 금년예산이 되는데, 작년도 예산은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 그런 문제는 수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정이, 본예산 확정예산서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서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요. 일종의 올해치지요. 2007년 확정본예산서니까요, 거기에 대입시키면 되는데 약간 틀려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예, 그럴까 싶습니다.

- 그러면, 순서대로 이것은 지금 계수문제가 프로그램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프로그램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점검하는 예산부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아까 서남권발전 연구 용역수수료가 대선결과, 엑스포결과, 또 서남해안종합발전계획추진, 상황변수를 충실히 반영해서 6건에 5백만원짜리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앞서서 존경하는 전경선 간사님께서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면 3백만원 10건을 편성해서 3천만원으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3천7백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도 10건의 3백만원씩 해서 이런 작은 용역을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논리를 개발하는데 좀 사용하겠다, 작년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반영해 놓은 예산인데, 그럼 올해 작은 이런 긴급한 사안마다 논리를 개발하고 소소한 용역을 한 실적을 전경선 간사님 말씀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이것은 순수하게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신규증액된 것이 있던 예산을 그대로 명칭만 바꿨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서남해안발전방향수립 세미나용역 같은 경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고요. 4천만원을 한번에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금액 쪽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에 한 것 보다는 두 번에 한 것이 좋다든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 목포시 브랜드슬로건 개발 관련해서는 브랜드들을 다 무슨 다이나믹 코리아, 하이서울, 뷰티풀, 이렇게 해서 전부 영어를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모를 할 때 반드시 영어를 쓴다 해서 외국인들이 목포보고 아, 뿅 가네 목포,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차라리 다 남들이 그것 별 생각 없이 영문 슬로건이니셜 로고해서 막 함부로 쓰고 그러는데요, 차라리 우리시에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들었을 때 목포는 정말 저 말 멋있네하는 그런 한글슬로건이나 공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역으로, 하이서울이라고 해서 전부 서울이 하이한 지 잘 모르거든요. 웃기기도 하고, 제가 들으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얼마 주고 만들었을까, 그 생각도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브랜드슬로건,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말도 영문입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글슬로건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공감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거의 영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요즘 푸르지오라든가, 영어 같기도 하고 한글 같기도 하고, 래미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공모 1차했을 때 그 말씀이 나와서 2차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도 했는데 결과는 거의 영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득이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 전문가로 해서 꼭 과업지시 할 때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중에서도 좋은 부분이 반드시 채택되도록 과업지시서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바로 아래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남해안발전방안수립 세미나 용역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목포권발전전략수립 심포지엄, 이렇게 한다 해서 1천만원을 원래 편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심포지엄 하신 결과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심포지엄 하기는 했는가요? 안 한 것 같아서요.

- 제가 왔을 때는 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혹시, 확인해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 그래서 1천만원 했는데 또 4천만원까지 올려놓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24쪽 상단에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녀오시는 프로그램 참석비용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몇 분을 보내셨는가요?

- 작년도에 전남도청을 250명 갔고요. 그래서 올해는 숫자를 늘려 놓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250명 가는 것으로…

- 그런데 여기는 1회 60명이잖아요. 24쪽 상단,

- 이것 공무원인가?

-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를 테면 지금 설명하고 예산서 산출근거가 안 맞는 이유가 도청을 250명 가는데 1인당 25만6천원 계상한 것도 안 맞고요. 또 하나가 25만6천원이라는 것은 관외여비 출장비지 않습니까? 관외여비 출장비인데, 광주도 관외지요. 광주도 25만6천원을 산출기초로 삼는 것은 전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그렇지요?

- 숫자가 줄여진 대신에 그렇게 했군요.

- 산출기초를 잘못해 놓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을 또 물어보는 까닭은 2007년도 예산은 22명만 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일종의 관외여비적 성격이 있거든요. 혁신박람회를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창원에서도 할 수 있고, 마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해 놔서 지역혁신박람회를 꼭 매년 도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성이 왜 이렇게 되었냐, 산출기초하고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최종 심사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

-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드리고요. 27쪽 전경선 간사님께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예산서 제작,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서를 이렇게 심사용 예산서로 하고, 또 확정이 되면 본예산 확정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회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2회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심사단계에서 제출하는 상황별설명서 이 예산서하고 이 심사가 끝나서 확정된 예산서를 또 인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3백부 해 놓아서 산출기초도 애매모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또 하나가 올해는 5만원 했다가 내년에는 6만5천원 하시겠다는데 저는 일종의 몇 페이지까지 그 양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1회 3백부인데요, 2005년도에는 5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추경예산서라든가, 중기투자계획서라든가, 예산편성매뉴얼이라든가, 국고지원요청현안사업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150부씩 제작해서 제가 듣기에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었다, 불편하게 이것 부족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부로 올려나서 약 3천7백만원 정도가 총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 2백부가 더 필요한 사연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요, 전경선 간사님이 자료 요청할 때 명기해서 필요성 같은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 30쪽 상단 설명했던 국내여비, 마지막으로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가 올해 2,457만6천원이었는데 2명을 1,228만8천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단체장, 부단체장 수행공무원 관외여비를 별도로 2,457만6천원으로 편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단체장, 부단체장 수행공무원 관외여비를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수행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그 예산을 빼서 쓴 것입니까?

- 그 위에 있는 기관업무공통여비라든가, 국고합병, 그런 데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분화시켰습니다.

- 세분화시켰지요?

- 예.

- 그러면, 기관운영공통국내여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행공무원여비를 별도로세분화시켜서 예산 별도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기관운영공통운영 국내여비는 일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 이론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행정여건이 또 선거가 바뀌면 총선도 있고 해서 상당히 출장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그러냐면 올해에 수행원경비를 2천5백만원 정도 사용해 버렸잖아요.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6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을 하고 밑에는 세부화 시켜서 또 증액을 다 해버렸어요. 총 증액이 약 3천9백만원 정도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딱 딱 알아먹기 쉽겠다하면서 살짝하니 공통국내여비 올려놔서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솔직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감사실하고 기획혁신과하고 노조하고 협의되어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조하고 협의되었다는 말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주로 행사나 용역이나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까?

-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추세가 공무원노조도 권익을 찾아야 되고 특히,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한달에 3일씩 여비를 줬습니다. 거의 어떤 분들은 한달내 출장가는 분들도 있고 또,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봉급을 받기 때문에 여비는 넉넉히 준 것은 시민의 심리에도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구대로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출장을 30일이면 30일 다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 그러나 3일, 전 직원이 20번 가나, 세 번가나 네 번 가나 똑같이 3일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현실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적어도 10일은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노사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안도 저희들도 전폭 반영을 않고 시민들한테 쓸 돈도 없는데 남이 보기에는 여비를 많이 타서 쓰는 것 같은 이미지가 가면 안 되겠다, 3일 추가해서 6일로 했습니다. 그 뜻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 노조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용역이나 여비, 행사성이나 업무추진비나 엄청나게 쓰면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평등하게 아니고, 깎으라고 한다, 예산을 너무 나 약하게 한다, 그런 것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 다른 예산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기복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박경곤입니다. - 2008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세부사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밝은목포 이벤트 광고료 9천만원입니다. 밝은목포 이벤트 광고료는 시정시책홍보를 위하여 일간지와 지역지 단가 2백만원, 20개사에 연 2회 8천만원과 특수지 1백만원 5개사의 연 2회 1천만원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입찰 및 재산매각 등 신문공고 예산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고료는 실과 소 등 시 전반 공고료로 통합 운영하는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소·단, 신문구독료로 일간지에 1만1천원 24개 사에 4,752만원, 지역지에 8천원 8개사 1,152만원, 특수지에 6천원 8개사에 864만원으로 총 6,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시민캠페인 자막광고입니다. 단수, 도로공사, 재해상황발생등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정보나 주요 시정시책 등을 TV 자막을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자막공고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쪽입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정보이용로 ID사용료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뉴스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매일 게재함으로써 전 언론사에 배포,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전국 신문사, 방송사 등에 게재된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렴하고자 월 1백만원씩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우수사례수집과 홍보기법 벤치마킹 등을 위한 직원들의 관외여비로 3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비는 올해와 같은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ENG카메라, 비디오테이프 구입부터 45쪽 첫 번째 줄 사진기 및 후레쉬 수선비까지는 영상관련 소모품과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비디오테이프과 기록보존용 사진예산이 24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진촬영직원 및 ENG카메라 촬영직원 외에 장비수송기사 관외여비로 수도권출장 등 관외시정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6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영상전송시스템 구입을 위해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등 원거리출장, ENG 카메라 찰영의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영상녹화테이프로 당일 뉴스시간에 맞춰 방송사에 전달하지 못 함에 따라 당일 행사가 다음날 뉴스에 반영되어 홍보효과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정홍보물제작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목포시보발행에 따른 조례에 따라 시정의 주요책과 조례, 규칙, 훈련 등을 게재한 시보를 발행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발행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정소식지 발행 및 우송용 봉투제작비입니다. 다양한 시정과 주요 현안사업 등을 소개한 목포시정소식지가 분기별로 1만부씩 연간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5천부는 각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주요 업소 등에 우편으로 배부되고 남은 5천부는 목포역, 목포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정소식지 발행비로 3,920만원과, 우송용 봉투제작비 4백만원, 총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 중, 고교생을 위한 목포소개책자 발행입니다. 우리시의 역사, 문화관광, 문화재, 미래비전, 관공서의 주요기능 등을 청소년들의 눈 높이에 맞춰서 목포소개책자를 제작코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작한 나의사랑, 나의 꿈 목포책자는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사회분야, 교육참고자료는 물론이고 여름, 겨울방학 과제물 준비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비 5천만원입니다. 공중파 방송사 두 곳을 선정하여 목포의 멋과 맛, 그리고 해양관광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목포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중앙케이블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비입니다. 대표적인 뉴스전문게이블방송사인 YTN, 경제전문케이블방송사인 MBN, 낚시전문케이블방송사인 FTV 등에 목포의 멋과 낭만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KTX 모니터동영상 광고료 1억3천만원입니다. 해양문화축제가 시작되는 4월부터 여름피서가 끝나는 9월까지 6개월간 KTX 모니터의 첨단영상기법을 활용, 집중홍보하여 관광목포를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및 전광판 동영상 광고료 3천3백만원입니다. 수도권 중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스크린도어 PDP와 서울시 번화가 전광판에 목포시 관광명소와 지역축제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안국제공항 광주역 시정홍보 광고비 1억원입니다. 금년 11월에 개항한 무안국제공항과 광주지하철역사 등에 동영상 및 와이드조명광고를 실시,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를 홍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 다음은 움직이는 시정영상뉴스제작비 반영비 6천만원입니다. 주요시정 및 의정소식, 시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을 월 2회 약 10분용 비디오영상뉴스로 제작, 시청홈페이지, 지역케이블방송사 등에 홍보하여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대도시 행정조명 광고판 홍보광고비 2천6백만원입니다. 우리시 이미지홍보와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1호선 지하철역에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고, 시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정홍보사진전 관련 예산 1,040만원입니다. 사진을 통해 예향목포와 우리 지역의 경관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목포소개 작품사진을 제작해서 주요행사장이라든지, 목포알리기행사에 홍보코자 합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교양지 및 공보지, 부정기간행물 구입비 1,536만원입니다. 정기간행물 자치발전, 자치행정, 자유공론, 도심문제, 지방행정, 교양지 구입비로 936만원, 연합르페르라든지, 전국지방시대 등 부정기간행물 구입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귀성객맞이 행사 및 시정홍보용 투명홀더 제작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성객 및 시 방문객에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 시정홍보용 투명홀더제작비 5백만원과 귀성객맞이 환영행사 플래카드 및 어깨띠 제작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대도시 세일즈행사 시 사용코자 팸플릿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홍보탑 및 시 이미지 홍보탑 문안교체비 6백만원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북항 선착장, 목포 실내체육관 앞,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영산강하구둑 시 경계지점, 삼향동사무소 옥상 등 6개소에 설치한 홍보탑 문안을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기법, 벤치마킹과 목포세일즈행사 등을 위한 직원들의 관외여비로 6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민명예기자 활동비로 7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와 주민들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코자 각 동별 동장의 추천을 시민명예기자단을 구성하여 매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축제 시 시정홍보활동, 대도시 목포세일즈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 예산 121만6천원, 시정홍보활동비 264만원, 대도시 목포세일즈 활동비 128만원, 또 48쪽 보시면 시정소식지 원고료 160만원, 시정홍보에 대한 유공자표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민명예기자 활동문학집 발간지원입니다. 1년동안 활동한 주부명예기자 문학작품집 발간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행사 지원비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목포알리기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산, 마산, 창원 등 영남권 주요 대도시를 찾아가서 해양문화축제와 목포의 멋과 맛을 홍보하고 로드쇼, 홍보영상물 상영, 목포 관광사진전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1,528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발행, 전산보조 및 시정뉴스 작성, 일용인부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200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1,5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중 복사용지, 프린터, 팩스 등 사무용품과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신문스크랩과 시정홍보 등 시책추진 및 각종 행사에 따른 직원축고사작성 야근 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특근매식비 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수집, 사진촬영 및 ENG카메라 촬영을 위한 직원들의 관내여비로 금년과 같은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공보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공보과 2008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43쪽, 밝은목포 이벤트 광고료가 지금 일간지하고, 지역지하고 해서 2회 정도 해서 20개사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수치로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출입차 통보가 되어 있는 언론사가 총 53개입니다. 그래서 그 일간지, 지역지, 특수지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포시정이라든지, 관광목포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홍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목포가 사계절축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먹기식이다…

-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건들었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출입처 등록된 다른 신문사들도 마찬가지로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요? 일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TV의 기초질서 시민캠페인 자막광고를 2백만원씩이나 들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MBC에서 합니까? 호남방송에서 합니까?

- 현재는 MBC하고 호남방송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 두 군데 하십니까?

- 예.

- 자막광고 2천만원이지요?

- 예.

- 2천만원인데, 1식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한군데 한다는 것인데, 2천만원씩 들여서 몇 달 정도 하십니까?

- 2007년도 실적을 보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주차질서 캠페인을 했고요. 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쓰레기분리수거 캠페인을 MBC 방송사에서 했습니다.

-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광고비가 많이 듭니까?

-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요.

-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45쪽입니다. 초, 중, 고교생을 위한 목포소개책자를 발행해서 목포시내학교에 배부를 하십니까? 인근 군지역 학교에 배부를 하십니까?

- 현재는 목포시내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 목포시내만요?

- 예.

- 그리고 46쪽 중앙방송사 시정홍보광고를 1식 3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앙방송사 같으면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사가 케이블이 아닌 공중파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통 어디에 하십니까?

- 저희 이번 계획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YTN하고요. 또 경제전문케이블 방송사…

- 공중파가 아니라 케이블에다가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예.

- 그러면, 효과가 케이블하고 공중파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 공중파 방송은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방송사를 추가해서 저희가…

- 공중파 방송 광고비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중앙에서 하는 공중파 방송입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지금 케이블보다는 공중파가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중파하고 케이블 방송사 하고 광고비가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케이블방송사에 광고하려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아마 3배 이상의 광고료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동영상제작은 우리시에서 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만 거기서 맞추면 안 되겠어요?

- 아닙니다.

- 그러면, 직접 YTN에서 내려와서 제작을 합니까?

- 예.

- 그것이 1천만원씩이나 듭니까?

- 지금 광고료 편성을 할 때 그 제작비하고 광고비하고 별도로 계상합니다.

- 제작비 별도로 하는지 알아요. 저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작해서 심의를 마쳐서 그래서 방송으로 나간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작비용이 1천만원이나 든다하니까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것은 작년하고와 같은…

- 작년에도 1천만원 들었습니까?

- 예.

-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이십니까?

- 저희가 그동안에 2007년도에 했던 축제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편성해서 작년에 했던 영상물은 좀 식상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물로 바꿔서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광주역 시장홍보광고를 광주는 지하철역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1군데 지금 5천만원씩 두 군데, 1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역 보다는 이게 차라리 용정동공항에다가 광고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저희가 광주지하철 역사내에다가 시정광고를 해 주라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광주역에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용정동공항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47페이지 대도시세일즈행사 팸플릿제작을 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곳에 보내십니까?

- 이것은 작년에는 서울에서 했거든요. 올해에는 저희들이 영남권을 공약을 해서 영남권세일즈행사를 할 때 부산, 마산, 창원, 이번에 영남권대도시에 가서 세일즈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 세일즈행사를 하는데 오는 시민들에게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 그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모이신 이제…

- 그 분한테만 드린다 이 말씀이지요?

- 거기서 나눠드리고…

-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길가에서 팸플릿 나눠주면 담아가지고 가서 봅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과장님께서는 보신 경우가 얼마나 되십니까?

- 보도록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비입니다. 시정홍보기법 벤치마킹 목포세일즈행사 관외여비인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 예.

- 그리고 일반보상금인데, 시민명예기자 목포세일즈행사 참여민간보상인데 이것은 어떠한 보상입니까?

- 민간보상, 일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 일비는 이분들이 어디가서 세일즈행사를 할 때 일비를 드리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저희가 목포세일즈행사를 할 때 주 명예기자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 열 분 정도 모시고 간다고요?

- 예.

-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행사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민간행사보조인데, 실은 관광기획하고 공보실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기획과하고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각 관광기획과에서 홍보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 하고 물론, 목포를 찾아오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서로 합니다마는 과 간에 업무성격들이…

- 아니, 왜 그러냐면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이중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일도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이게 저희가 서남권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 촬영할 기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올해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 그것하고 무안국제공항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 예,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 지금 무안국제공항 광주역 시정홍보 광고판 1억원하고,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3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지금 없습니다.

- 예.

- 행사지원이요?

- 저희가 이번에는 부산, 마산, 창원, 이렇게 영남권을, 지금까지는 서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서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남권으로…

- 이 세일즈 행사지원 말씀하시지요?

- 이것은 이벤트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 올해 했습니다.

- 올해 용역 줘서…

- 이벤트 회사에다가요.

- 예, 목포지역업체요.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파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서조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이 12개실에서 15실로 지금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1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5개실이면, 어디, 어디가 늘어난 것인가요?

- 저희 시장님실하고요. 부시장님실, 그리고 각 국장님들 방,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 시장, 부시장, 공보실, 감사실, 국장실, 이렇게 하면 15개입니까?

- 지금 신문사가 출입처를 통보해 온 새로운 신문사들이 2007년도에 몇 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 그러면, 구독부수를 24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나 3개 늘었다면 25개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부기에 안 맞아요?

- 24개가 됐는데 시장실도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 실·과에 몇 부씩 넣습니다. 가령 일간지 24개면 한군데, 5개, 6개 갈라서 넣습니다.

- 12개실에서 15개실로 늘어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44쪽 중간부분에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이 20만원씩 10명이 30회에요. 민간보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30회가 과연 진행된 것인지, 10명이 세 번씩만 하면 30회라고 계산은 됩니다마는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이것은 기자분들하고 또, 저희 공보과에 있는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답변을 기자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기자분들 급할 때마다 용돈 주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 그것은 전혀 아닙니까?

- 아닙니다.

- 그래서 민간보상이 어쨌든 간에 한번에 1일당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액수거든요. 앞서의 다른 부서,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3만5천원, 뒤에 주부명예기자는 1만원을 줘요. 공보과에서 한쪽은 20만원 주고, 한쪽은 1만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좀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니까 자료로 민간보상지급실적, 2007년도 운영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여비는 자주 나가는 것이니까 46쪽 일반운영비 중 1억4,487만원 늘어났는데 무안국제공항 홍보광고 등 움직이는 시정영상뉴스가 1천만원이 늘었군요. 거기를 증액해서 1억4천만원 정도 되고요. 전경선 간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47쪽 윗층 두 번째 줄 상단에서 450만원이 늘어나면 186만원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서가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증감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너무 지나치게 소홀하게 지금 작성을 하고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아까 제가 직전에 지적을 했던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을 총액으로 4억7천만원, 3억2천9백만원,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예산서를 이런 형태의 예산서를 가져오나 작년 예산서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기에 편리한 것 같은데, 예산의 증감을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별 예산서를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증액을 설명하지 않으시거나 일부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100%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액,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도 전체 총평하실 때 예산서 표기라든가, 산출기초도 증액 대비를 실제로는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큰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공보과에서도 기획혁신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홍보단은 1회에 20만원씩 주는데 시민명예기자 민간보상은 왜 1만원씩 밖에 안 줍니까?

- 날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외지로 나가면 1박 2일, 2박 3일, 그런 개념입니다. 관외출장비 성격입니다.

- 그런데 시민명예기자는 22명이 22회를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관외출장비가 있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것은 26만5천원씩 다 별로도 사실은 계상을 해 놓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해 놔요. 안 해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정홍보활동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한쪽은 20만원씩 주고, 한쪽은 1만원씩 주면 격차가 심하고 공보과에서도 한쪽을 깎고, 한쪽을 올리라,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격차를 크게 두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분들이 보면 참 이게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다, 분명히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왜 외부의 것이 안 맞냐면 47쪽 제일 아래쪽 보면 12만8천원의 10명은 목포세일즈행사, 이것이 바로 관외여비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관외여비 26만5천원인가 별도로 계상을 하는데 세일즈행사는 관외행사인데 12만8천원이 기준액입니까? 특정한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기준액으로 12만8천원입니까?

-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일비로 계산했다고 아까 전자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준액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꼭 지적한 사항을 자료로 위원장님께 요청하고, 48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예산서가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4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3천2백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8백만원이 감해졌다고 말이 나오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민명예기자 활동문학집 발간지원 4백만원 1식해 놓았는데, 올해 이 2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2백만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증액표시는 없고, 128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표시되고, 아까 전경선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대도시세일즈행사는 3천만원인데 지금 영으로 해서 다시 증액되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증액할 만한 활동문학집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듭니까? 여기에 시민명예기자 숫자를 보면, 38명, 22명, 이 정도거든요. 그것 조금 있다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 총 저희 주부명예기자가 38명입니다. 38명인데, 당초에 22명에서 동 숫자가 많은 데는 더 늘려서 38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당초에 2백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추경에 2백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2백만원을 가지고 원고를 보니까 흑백에다가 요즘 흑백문집이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2백만원 증액되어서 4백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세일즈행사지원을 이제 특정업체가 어디든간에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원 정도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어떻습니까?

- 올해 입찰했습니다.

-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1백번 찬성인데요. 이런 것은 입찰 계약, 그런 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계속 올려서 수의 계약 주면, 역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 그것은 회계 관련 법규겠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지금까지 강성휘 위원께서 지적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예산심의 할 때까지 참고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전에는 공보과 보고 마치고 오후에 세정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전경선 간사님!

-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윤식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로 총 11억2,1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인건비로 1억3,67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4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과세자료조사하고 공평과세 업무추진을 위해서 OCR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등 28종으로 3억2,2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 지방세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22.5% 감소한 9,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발송 및 우편료 7,211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4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단부의 여비는 개별주택관련 교육여비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 1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제정에 따라서 경품권 및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2,0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과격 도면출력을 위한 X-Y플로터 구입과 반송고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납세편익증진으로 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지방세 신용카드 및 인터넷 납부 수수료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체납관리예산으로 해서 먼저, 64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13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8,1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체납액 납부안내 입간판 제작 등 7종으로 일반수용비를 2,23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독촉장 및 체납처분 통지서 발송 우편료 5,8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방세 정확한 과세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과세자료조사는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압류물권조사 등을 위해서 9,79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번호판 영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료 훼손보상비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포상금은 지방세외 수입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징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등으로 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징수공무원의 현장활동 시 실내의 세정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조회기, 즉 PDA가 되겠습니다. 그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재증명 발급을 위한 인증기 소모품 및 전산고지서 구입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5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다음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마는 인건비로 면허세 자진신고접수 및 재산세 보조인부로 해서 4,4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52만원과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641만1천원을 편성했고,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등 6종으로 일반수용비를 4,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급양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비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특근매식부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6,60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6.2% 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 몇 페이지입니까?

- 아니, 전체 예산 중에서 6.2%를 감소시켰다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6.2%?

- 세출분야에서요?

- 예.

- 6.5%가 아니고요, 3.5%입니다.

- 3.5%입니까?

- 예.

- 거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감 된 거요?

- 예.

-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감 되었고요.

- 일반운영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 되었습니까?

- 사무관리비 쪽에서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천9백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 공공운영비가요?

- 예.

-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특급매식비를 5천원씩 해서 2회, 100명 정도 잡으셨는데,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작년에는 약 700대 정도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현재 금년에는 1,300대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그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아주 영치하신 징수 일개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회식도 시켜주시고 그러시지 그래요?

- 식비 있으니까 식비로 해서 합니다.

- 더욱더 분발하게끔 격려도 해주시고 체납차량이 지금도 1만5천대에서 7천대가 폐차를 하고 그분들이 말소해서 약 8천대가 체납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300대 정도 영치를 했다 해도 6,700대가 아직 영치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 좀 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67페이지, 303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두 가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체납포상금은 1년 체납됐을 때는 100분 1이고, 2년 체납은 100분 2, 3년체납을 받을 때는 100분의 3으로 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 그러면, 68페이지 204 직무수행경비?

- 세무담당공무원 6,240만원이요?

- 예.

- 세무공무원들한테 별도로 특정활동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금년에 1개 위원회만 했습니다.

- 예,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 기부위원회를 했습니다.

- 기부심사위원회요.

- 예.

- 4개위원회가 맞습니다.

-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적과입니다.

- 예.

- 저희들이 이제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때 합니다.

- 예,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 우리 세정과에서 각종 세금관련 전산프로그램입니다.

- 아니, 거기를 우리가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해서 행자부 산하에 있는 조합인데요, 거기에다가 자치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 예.

- 예.

- 그동안은 인쇄해서 사용했습니다.

- 예.

- 예.

- 오전에도 우리 혁신과장이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관내여비가 3일에서 6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숫자가 52명…

-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5,376만원이었습니다. 추경해서 지금 8천7백만원 되었습니다.

- 5,376만원입니다.

- 예, 관외여비입니다.

- 5대 구입했습니다.

- 예.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우리 세입부분 세정과가 아닌 각 실과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에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업무협의해서 개발해서 세수 증대에 앞장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국유재산 토지분 임대료, 공유재산 수시분, 관사 건물 및 토지 임대료 등 총 2억3,599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소규모 잡종재산 및 자투리 매각수입 등 총 2억2,69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사현황, 건물임대 현황, 매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지출운영분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경리관 각 실·과·소·동 일상경비 출납은 세입 및 기금담당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346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5백만원, 공무원보수 지침 제작비 1,250만원, 연말정산 및 결산서 등 작성 특근매식비 168만원, 재정연감 작성, 지출 및 급여 업무 추진 관내여비 806만원, 결산검사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5명이며, 일비는 금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950만원 등 총 3,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6페이지 투명한 계약관리 분야는 회계장부 구입, 표준계약서 발간비 7백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 민원인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계약할 수 있는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1,728만원,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07년도에는 5회해서 196만원이 지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일해서 186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협의된 계약관련 여비 614만원 등 총 3,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추진 분야는 복식부기 전산보조인부임 1,139만원, 재무회계결산서 등 제작비 8백만원, 복식부기회계 법정 시행에 따른 기초자산과 부채, 2007 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 및 자문 수수료를 각각 5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업무교재발간비와 행정자치부 예산과 지출분야에 전국 표준시스템 원격제어프로그램 구입비 8백만원, 복식부기 관련 급양비 및 여비 등 623만원 등 총 4,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지원 프로그램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분야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등 2,242만원, 2007년도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종합발전 파견지원 임차료 2천만원, 임차료는 지금 파견직원이 서울에가 전세로 얻어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것이 건설부로 이관되면 과천으로 숙소를 옮겨야 됩니다. 현재 준 2천만원 도로 받아들이고 과천에 얻을 숙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및 관공선 공제회비 6,178만원, 선박현황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체육관 등 사고대비를 위한 보험료인 공공시설 손해배상 책임공제회비 1,426만원, 국가소송 재산관리 실태조사여비 409만원, 용도폐지된 청사건물 노후 개보수비 2천만원, 2007년도 개보수 내용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광장 화장실 증축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2동이 있습니다마는 매점하고 있는데 행사 때라든지, 관광객이 조금 많이 오면 특히, 여자분들 화장실이 부족해서 지금 증축하는 것은 남자 것도 물론, 증축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용 PDA 구입 350만원 등 총 3억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분야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409만원, 차량선박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1억376만원, 차량현황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 1,122만원 등 총 1억9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가족은 지금 우리시 산하 전 운전원이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이 전라남도 내에 전 운전원 부부가 모여서 1년에 1회식 체육대회를 합니다. 작년에는 보성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관리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청사물탱크청소, 청사환경관리용품 구입비, 청사방역소독, 정화조청소, 전기구입,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일상적인 환경유지비 9,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소방, 건물난방, 전기설비, 도시가스 냉방용 냉온수기, 기계실, 공조실, 승강기 등 유지비로 9,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관사관리비 등으로 2억5,085만원, 냉난방 연료비로 9,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시설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04만원과 재료비로 청사 정화조 약품, 냉방기 약품 구입 등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 청사 시설물 개보수비 5천만원, 각 동에서 개보수를 요구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 3천만원, 본관동 의회동 노후시설 개보수비 2억원, 2008년도 보수계획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이전청사 수선비 5천만원 등 총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경과 집기대체 구입 및 사무실환경 정비를 위한 파티션 등 집기구입비로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무용집기 현황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정비지원금 상황입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 청사신축 및 공공청사 정비 융자가 필요하여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 조건으로 상환차입금의 이자 및 상환금 등입니다. 총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청사별 차액금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자견적입찰 보조인부 국공유지 전산입력 보조인부, 청사 내 청소인부 등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82만원,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8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천2백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2,704만4천원,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관내여비 4,608만원 등 총 1억4,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에는 평화광장 화장실 증축을 빼고는 전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예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자료로 제가 해서…

- 용도폐지 된 청사를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이 바뀌거나 보통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건물 고치는 비용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문향 야간 고등학교입니까? 그런 데로 북교동으로 옮기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 꼭 14개가 한군데가 2백만원이, 여기서 편성한 대로 2백만원이다, 그렇게 들어 간 것은 아니고 더 들어간 데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데는 덜 들어갑니다.

- 산출기초를 10개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2백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예.

- 다음부터는 정확한 액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읽다보니까 고쳐주라는 데 가서 거의 2백만원으로, 다 더 들어갑니다.

- 예.

- 작년에는 일용직이 우리가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일용직은 안 했는데 132명 중에 일용직 다섯 사람인가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일용직은 놔두고 가자,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데려가라고 해서 금년에는 그것까지 반영했습니다.

-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이 구분을 한다고 좀 해 놓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동 시설물 관리가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만 한다 하면, 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 1층은 그게 좀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1층이 동사무소이고, 2층이 주민자치센터이면, 그것이 동사무소로 볼 것인가, 자치센터로 볼 것인가, 그래서 아마 좀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예전에 쓰던 동사무소를 동 청사로 표기했고요. 예전에 주민자치센터 이를테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것은 주민센터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 똑같은 건물은 건물입니다.

- 지금 우리 시청도 그렇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화 되고 주민들이 예전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엄청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깔판 같은 것을 사 준다 하더라도 금방 바꿔주라고 하고 동사무소 어디 갔다 와서 어디는 좋은데 우리는 나쁘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시설유지보수비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도에 계시다가 목포에 와서 도청도 이리로 옮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을 관사를 꼭 사용해야 되겠느냐, 목포로 이사를 오시도록 유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것은 만기가 되면 사시는 분들이 사용 안 하게 된다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동을 팔았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목포경찰서장 관사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을 못 하고 있지요?

- 목포경찰서장 관사는 아직까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교환하기로 했는데 교환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교환 아직 안 됐습니까?

- 예.

- 그러면, 교환 안 합니까?

- 경찰서에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관리계획 승인신청만 했고, 승인신청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랑 아직 교환 못 하고 있습니다. 교환할 것입니다.

- 만약 그것이 교환이 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거기까지요?

- 예.

- 노적봉 예술공원, 거기 현재 경찰서장님 관사까지 사용하겠다?

- 예.

-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 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 거기까지?

- 예.

- 그리고요, 지금 재산 중에 보면 동사무소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 현 상태로 동사무소 비어 있는 곳은 문화원 앞에 예전에 충무동사무소, 그것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지금 무상으로 주고 그러시죠?

- 무상으로 준 것도 있고, 유상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

- 보면, 보편적으로?

- 보편적으로 그게 많습니다.

- 그러시죠?

- 예,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무상으로 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에 무상으로 주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 우리도 가끔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그럽니다. 동사무소를 용도폐지 할 때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매각한 것은 지난번 비파아파트하고 관사 두동 매각하는 것도 잘 안 팔려서 공고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 계속 공고해서 가격이 싸게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 우리 국장님도, 저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아서 세금이라도 걷자, 그런 주의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 번 입찰 공고해서 안 된다 해서 안 팔지 말고 빨리 처분해서 조금이나마 세수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매각 할 땅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매각 할 땅은 지금 나 대지로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거의 점유가 되어 있고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매각이 됐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제일정보고등학교에서 주차장난에 심각하게 대비되고 있고 그 동네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쓰레기봉투 파는 데 동사무소 건물을 좀 매각해 달라, 그러면 제일정보고등학교는 사서 자기가 주차장이라도 하겠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저쪽 환경과에서는 장소가 적정한 데 없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 식인데 우리시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민이 사 가지고 주차장까지 한다 해도 그것을 협의가 안 되는 것 보고 참?

- 위원장님 말씀 듣고 환경과하고 조율했더니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뒤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앞번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차량이 얼마나 복잡한지, 평생학습 나이 드신 분들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차량을 그 골목이 다 차량차지에요. 밤에 학교 와 버리면 젊은 사람들, 노상방뇨하고 그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학교장인 김성복 교장한테도, 동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동네 시의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옆에 집 하나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샀더라고요. 그런데 사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건물 사 봐야 몇 평 밖에 안 되지.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모퉁이에다가 동사무소 공공성을 띤 건물이 있으니까 팔면 우리가 사서 거기라도 민원 해소를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님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해서 우리 세수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회계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리고 저쪽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가면 강산목재소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 옆에 보면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강산목재소 옆에, 그것도 개인이 옛날에는 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사고 이제는 사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되고 유수지가 넓어졌을 때 재난관리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못 팔겠다, 주무부서인 하수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가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재난관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하고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래서 민원도 해소해 주고?

- 그때 민원이 나와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당장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85쪽, 시설비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위원회에서 예산서 심사할 때 당직실이 본청건물에 붙어있고, 경비실이 저기 있어서 6,750만원을 바로 그때 입구 경비실과 당직실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벌써 연말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6,750만원 했는데 약 1억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예산하고 해서 연말 안에 입찰을 어떤 식으로든 해 볼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치행정과에 사무실도 해서,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2개를 쓰고 있거든요. 복도 건너편에, 합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을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제 이야기는 그것은 그쪽에서 본청 청사 내에 과의 부족한 면적을 확대해서 쓰는 것은 당연히 쓰는데, 일단 당직실과 경비실을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지금 다른 어떤 집행잔액을 묶어서 하시겠다, 그 뜻인가요?

- 시설비가 유달동하고 용당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하고 올해 확보해 놓은 예산하고 합쳐서 연말에 착공하신다고요?

- 예.

- 78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중간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측량수수료면 50필지 정도면 일제조사 한 것으로 됩니까? 전체 50필지 정도 됩니까?

- 이번에 50필지 정도는 일제조사 전부를 한다는 일제조사가 아니고, 민원인이 생길, 요즘 주민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옛날에는 내가 땅 10평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해 갖고는 10평이 안 된 것 같다, 아니면 10평이 더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한 측량수수료,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 일제조사가 아니고요?

- 예.

- 표기를 좀 정정하면 되겠네요. 분할측량수수료는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분할측량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25필지, 20필지 해 놔서요?

- 예.

- 그 다음에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임차료 2천만원 예상을 해 놨는데, 다른 데도 그 임차료가 있던데 어떤 것입니까?

- 이 관계로 임차료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 2천만원 밖에 없습니까?

- 예, 이것은 파견직원의 지금은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있는데 과천에서 그런 것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돈입니다.

- 세정과나 기획혁신과에 있었지요?

- 이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임차료가 있기는 있는데 이 목으로 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과천으로 얻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 예.

- 그것은 어떤 목적일까요? 기획혁신과에 있었지요? 별도로 찾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용도폐지된 임대청사 건물이 10개소 밖에 없습니까? 올해는 17개 있다고 했었는데?

- 21페이지가 서남권발전추진계획 직원 거주임차료, 이것은 집을 얻는 것이고 2천만원은 전세보증금이고, 나중에 나올 때 찾아가지고 오는 돈이고, 저쪽에 있는 것은 매월 들어가는 공공요금의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라면 두개를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 우리한테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분리시켜 놓고 저쪽에서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 오히려 더 불편하네요.

- 한다하면 우리한테 합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공요금 내는 것을 임차료라고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아요. 공공요금도 임차료라고 합니까? 이것은 돈이 심각한 어떤 철학적 교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둘 다 임차료로 해 놓고 아니다라고 말씀하면 아니겠다 싶어서, 다른 것은 아주 조금씩 올렸는데 84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 관사관리비는 왜 10만원을 딱 올렸습니까? 관사관리비가 실제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450만원으로 냉방가스비용은, 상하수도 23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렸는데 관사관리비는 시원하게 40만원씩 주다가 50만원으로 딱 올렸습니까?

- 10만원 올렸군요.

- 그것도 부족합니까?

-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전에는 적은 평수였는데 여기는 좀 큽니다.

- 알겠습니다. 큰 것 사 놓으니까 이것, 저것 많이 들어가겠군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화장실 나와서 제가 화장실과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 예.

- 목포 시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용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우리가 임대해 준 건물에 대한 화장실, 평화광장 매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 제가 여성의원이니까 화장실 이왕 지을 때 보완했으면 한 사항을 한 가지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 여성화장실에 가면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손을 씻는 세면대가 있잖아요. 거의 여성들이 빈손으로 안 다닙니다. 남성들은 빈손으로 다니는데 여성들은 핸드백이라든가, 뭘 한 가지씩 들고 다니는데 손을 씻을 때 이 핸드백을 놓는 장소가 세면대에 전부 물기가 있으니까 참 어중간하거든요. 제한된 사항인데, 벽에다가 걸 수 있는 그것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끈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선박 같은 것을 하나 해 주셔서, 아주 간단해서 돈도 안 들 거예요. 핸드백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박양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전산자료백업용 DAT 테이프, 이것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년도보다 2백만원 줄였고, 전산자료백업구입이 50만원 줄여서 전년하고 같습니다. -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한글프로그램, 또 금년에 컴퓨터 200대를 구입합니다마는 10%를 구입하게 되어서 한글 엑셀하고 압축프로그램 캐드라고 도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3,9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PC유지관리 원격시스템 구입은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소소한 고장은 현지로 출장하지 않고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작년도보다 91만원 적은 9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동 사업소 초고속 전산망 회선료로 작년보다 2억6천6백만원 했는데, 2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다 같습니다마는 PC업무용 유지비가 요율이 5%에서 6%로 증 되었고, 청내전산망 유지보수비가 5%에서 6%로 전년보다 각각 1%씩 증 되었습니다. -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252만원이 증 됐습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입니다. 금년에 주민서비스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이 추가되면서 메모리를 확장해야 했기 때문에 5,28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 그 다음에 국내여비 정보담당공무원 신기술습득 및 전산화추진 관외여비는 세미나나 정통부, 행자부 주관으로 세미나 및 교육에 참여하는 여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정보우수부서 평가를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달리도하고 외달도, 민간구축하기 위해서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컴퓨터를 200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83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5년 주기로 하려면 300대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금년에 200대만 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은 1대, 노후프린터교체 20대, 저희 과에 노후된 복사기를 사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자료생산 및 관리에서 사업적 기초통계조사는 1인이상 사업체를 전체 조사한 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전년도보다 85만3천원 증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여비 통계조사 교육 및 자료수집 관외여비도 금년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통계연봉,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제작하고 시정교통계 수첩배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 다음 통신시설 운영관리강화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일반전화요금의 도수료가 좀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어서 거기만 2,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9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줄에 연료비 사용전 검사차량 연료비가 298만6천원이신설됐습니다마는 뒤에 바로 자산취득비에서 나오니까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전 검사업무라는 것은 체신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는 건축허가 시 증축할 때 통신시설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사전에 검사하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비가 이동되어야 되고, 또 전기가 없는 곳에 가서는 발전시설이 있어야 장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차량구입입니다. 그에 따른 연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방금 사용전 검사 행사지원차량비 2천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 100페이지 제일 밑에 정보이용시설 및 도민정보화교육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도민정보화교육교재로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교육하는데 책 구입이 되겠습니다. - 101페이지 도민정보화 강사수당,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만호동에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해서 주변상가 상인들이 전자상거래라든지, 습득하기 위해 요구가 있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PC교육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홈페이지구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소규모상인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구축을 못하는데 7,30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2,300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 하면 타 시·군에서 목포 올 때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 가면 어떤 관광지가 있고, 또 상품은 어떤 종류의 숙박시설, 음식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을까하는 좋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0개 사업체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신설된 행정업무 전산프로그램개발 솔루션 1천3백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유지비 지원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산화시키고자 합니다.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역상가 포털사이트 구축 사진촬영비 1,750만원 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렸듯이 7,300개 소규모 상가들의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가면 숙박업소 그 내부라든지, 음식점 같으면 상차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에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역상가 포털사이트에서 자료수집 우편발송료 810만원 , 여기는 신설되었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 103페이지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64만6천원을 금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웹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신설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자료 업데이트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재래시장종합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포털사이트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약 10개소가 됩니다마는 10개소도 본인들이 전산을 모르고 그래서 시에서 사이트를 구축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목포시 시 대표 홈페이지라든가, 여성청소년 어린이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3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래시장종합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포털사이트 운영서버를 신설하기 위해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방어시스템 교체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부침입이라든지, 해킹,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도선비 1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율도에서 매일 나오기 때문에 도서민 기준으로 해서 도서비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정보화교육교재비만 1백만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PC이용경진대회 출제수당하고 채점수당을 210만원, 6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동시에 하다보면 준비하는 데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약간 증액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보이용여비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지역정보화 담당공무원 전산화추진 관외여비에서 작년에는 307만2천원 했습니다마는 256만원으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10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나 일반사무관리운영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내일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강성휘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감사담당관 박영방 기획혁신과장 김준철 공보과장 박경곤 세정과장 김윤식 회계과장 김성배 정보통신과장 박양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남상윤 담당자 손순철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