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인 교통과, 건축과 그리고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교통관리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론도 많이 들끓고 있는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 노면에 페인트로 방향을 표시하는 지시표가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주
전주한경선위원
, 남원 이렇게 가는 표시가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어느 법률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차선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씨 표시도 차선도색의 한 부분입니다.
한경선위원
1차선, 2차선 이런 차선도색을 하면서 거기에 글씨 유도표시도 같이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경선위원
다른 곳에도 몇 곳이 있습니다만 우선 남원대교에서 보면 남원대교에서 덕음산쪽에서 시청쪽으로 바로 바라보는 쪽입니다. 여기가 직진을 하게 되면 시청으로 가는 것이고 우회전을 하면 도통동쪽으로 우성이나 부영아파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 운봉으로 가게 되는 길인데 전부 일직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선에는 광한루 표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지 차량들과 지방택시들간에 말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외지 차량들은 직진 차량을 받아서 앞에서 몇 대가 서 있다 보면 뒤에 택시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차선 보고 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쪽에서 우회전 갈 수 있는 것을 왜 앞에서 막고 있느냐 교통체증을 시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시청쪽에서 주천으로 가고 관광지로 가는 데를 보면 바닥에 관광단지라고 써놓는데 관광단지보다는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맞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이런
이런한경선위원
유도표시를 1차선에는 시청, 광한루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시청 아니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유도표시를 해 주어야만 분쟁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시정하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보완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비단한경선위원
제가 지적한 여기 한 곳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원시내 불합리한 쪽에는 분명히 잘 파악해서 체크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감사자료에는 총 방문객 누계가 2,900명인데 맞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700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석간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이 감사자료를 낸 것은 11월 10일 기준이고 별도 자료를 받으신 것은 아마 그 전에 통계 숫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석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2,900명이라면 3,000명으로 잡고 11달 동안에 월 평균 300명이 못되죠? 또 300명 잡고 하루에 10명꼴 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하루에 10명의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효율성면으로 따진다면 인원수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간사
여기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얼마죠? 15억원 정도인가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19억원입니다.
이강석간사
19억원이고 인원은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기능 1명, 청경 1명, 자원봉사 2명 해서 4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군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이강석간사
어차피 지어진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지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과장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정병연 과장이 담당과장이었는데 인근에 곡성, 장수, 함양, 구례, 순창지역에 전부 없기 때문에 남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이 방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주 획기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지금 하루에 10명 정도 방문하는 숫자를 위해서 20억원을 투자하고 또 직원이 4명이나 근무를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사업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 감사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받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죠 ?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중에 스테인레스로 된 울타리라고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초창기에 했던 것이 스테인레스로 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보행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스테인레스 울타리가 있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것을 2005년도 그때쯤 집중적으로 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4년동안 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몇 미터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인가요?
이강석간사
예.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자료검토)
이강석간사
담당계에서는 도와주세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2006년도까지 예산액이 44억 4,800만원 들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 중에 스테인레스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스테인레스만 해서요?
이강석간사
예.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2003년도에 4개 학교를 했었는데 총 사업비가 6억 6,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강석간사
6억원이라는 소리는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스테인레스만 구분된 것이 아니고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런데 시내에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학교 주변, 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코너 등에 스테인레스를 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철거되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일부,
이강석간사
아니, 여중학교 뒤에도 치워놓으니까 깔끔하던데요. 용성학교 주변도 다 치워졌고 용남시장 사거리도 치워졌고 거기는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아마 치웠을 것입니다. 그랬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노암동 일부 확인했고 시내 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었지만 설치한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불편사항이 안 할 때보다 더 많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철거해 버리고 다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효율이 없는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 불편사항이 나와서 다시 철거하고 깔끔하게 시내를 정비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일부 미관을 헤치고 있는 교통사고나 접촉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그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일부는 했고 용성초등학교 사거리는 학교쪽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편쪽에 철거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석간사
시내에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남원시는 무슨 돈이 많아서 스테인레스로 반짝하게 보행자 보호한다는 것을 설치하더니 또 금방 치워버리냐고 무슨 돈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업자도 먹고 살 것이 아니냐"는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그런 불필요한 사업을 자꾸 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의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참고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전부다 보면 고집 세워서 다 하고 그것도 잘 되었으면 모르지만 몇 년 못 가서 부작용이 나고 철거하는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각 과마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염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른 위원에게 감사를 넘기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지적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관계를 지난번 업무보고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하고 제가 직접 가서 교육청과 협의도 했었습니다만 위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저렇게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계속 끌고 가야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위탁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석노경환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처음에 시설할 때 의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과장님께서 잘하고 주변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인원 보충도 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염려한 대로 결국 현재에 와서는 애물단지로 남아 있죠? 어린이 교통공원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예산문제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라리
차라리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민간 학원단체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끌고 가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검토입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딱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교통공원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지고 가셔야죠. 운영이 안 되면 위탁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이강석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보행자 보호시설로 스텐레스로 보호시설을 했는데 거의 50% 이상이 철거가 되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설했을 때는 어차피 그 부분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인도를 확장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차 주행폭이 좁아져서 교통혼잡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강구하시던가 아니면 보호시설을 철거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부분을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면에
읍면에노경환위원
공영주차장 부지 시설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읍면지역에 지금 작년도에 죽항동과 주생을 설치했고요,
노경환위원
그 외의 지역은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다음에 금동지역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는
면단위는노경환위원
기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주생과 아영면 두 곳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요즈음에는 농촌에도 보유 차량이 많고 행정업무보는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예전부터노경환위원
읍면까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읍면단위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가고 있는데 물론 시내권지역에 사람이 밀집하다보니까 시내권도 시급합니다. 읍면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금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4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면지역은 그 다음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단위
시단위노경환위원
동단위에 4개년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금 4개년 계획이 480억원 세워지고 시가지 일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4개년 뒤에 다시 읍면단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전에는 면단위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고 동단위가 먼저 시급합니까? 병행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병행해서 하면 좋지만 예산 재정형편상,
위에
면단위에노경환위원
주차장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면단위도 몇 십억원씩 들어 갑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몇 십억원씩은 안 들어 가지만 부지 매입비가 주로 사업비를 차지하는데,
비에
사업비에노경환위원
부지 매입비가 일부 차지한다고 하는데 면단위는 시내 중심가에 하나 만들 것으로 16개 읍면 다 해결합니다. 면단위 해 봐야 몇 만원선밖에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면단위는 남원시민이 아닙니까? 4개년계획 면단위도 같이 수립해서 병행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검토입니까? 주차장 부지 예산 세워서 지금 몇 프로 사용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금년도에 75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활용한 것은 32억원 정도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0%도 활용을 못했네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
더 시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남원에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적기에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산만 묶어놓고 지금까지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내일모레면 연말이 끝납니다. 우리 과장님 욕심이나 의욕은 인정합니다. 의욕은 충분히 인정해 주는데 의욕이 앞서서 실적이 안 올라오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이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가가 적다고 토지 소유주는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매입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매번 이야기하지만 빈집 사주기 형식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지는 마십시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4개년 계획내에서도 읍면까지 해서 읍면에 1개씩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예산 많이 해서 완벽하게 시설해도 읍면에 2억원이면 할 것입니다. 기 시설된 곳 두 곳을 빼면 운봉읍 배면 13개면입니다. 13개면 2억원으로 26억원이면 해결되는데 4개년 계획내에서 같이 세워서 병행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계획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해서 계획변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반영해서 4개년 계획내에서 같이 마무리 하십시오. 면에 살고 있는 남원시민들도 남원시민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4개년 계획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2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일반 체납액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독촉했을 경우는 연장이 계속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90년도는 100% 완납이 되었고 91년부터 미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독촉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차량의 소유자들이 건당 4만원인데 내지 않고 있는 납세의식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기 때문에 세금도 같이 증여가 되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차가 폐차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압류조치만 계속해서 나갑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91년도면 18년전 아닙니까? 18년전부터 체납해서 내려와 있는데 근간에 들어 와서는 체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6년도에는 납부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의 경우는 52%인데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저희가 독촉장은 계속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되지 않고 또 그럴만한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부과해서 계속 끌고 가면서 행정적으로 독촉장만 보내면 뭐합니까?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 강력한 대책을 해서 수납을 하든가 부과만 많이 해서 50% 대도 못 올라가서 행정이 충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 의회감사가 원래는 서류감사까지 해야겠죠. 서류감사보다는 정책감사로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안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소홀히 넘기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교통공원 위탁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위탁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두시면서 남원에 해 놓았던 모든 시설들이 위탁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을 통해서 공동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 교통공원 하나만 한다면 누구도 안 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지리산 흥부골 휴양림 그리고 운봉에 송홍록 생가, 국립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불문학관도 있는데 혼불문학관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성 있는 것들을 전부 세심히 검토하면서 하나의 법인체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면서 남원시에 최소의 경비를 들이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한번 연구과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같은 경우에 완전처리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폐차를 해야 하는데 등록은 되어 있는데 폐차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봐야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차는 없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정리한다고 하면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서 일제정리하는 기간을 통해서 공고해서 없는 차량들을 정리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물류유통단지가 시장님 정책사업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공약사업입니다.
비는
국비는김재덕위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도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용역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비는
용역비는김재덕위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계획만 있고 아직 투자는 전혀 안 했네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돈 한푼 아직 투자 안 하고 사업계획만 있네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금 타당성과 수요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김재덕위원
용역요?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는 안 나갑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용역 계약했으니까 끝나고 납품이 되면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계약이 됐으니까 용역비는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앞으로 나갑니다.
비는
용역비는김재덕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끝나고 나면 나갑니다.
당성
타당성김재덕위원
용역을 주었으니까 타당성 용역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얼마가 나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6,38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물류단지가 사실은 만약에 용역실시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국비도 안 나가고 도비도 안 나가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를
포기를김재덕위원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타당성조사 용역비 6,300만원만 날라가는 거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약에
만약에김재덕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순수한 시비 6,300만원이 날라갔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6,300만원을,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점도 공약사업도 우리가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이고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다가 시비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항간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많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시비가 낭비되는데 이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의 사업 실적으로 홍보는 되어 있고 추진은 되어지지 않고 시비는 낭비되는 그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하는 것들은 사실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공영 주차장입니다.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김재덕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예산 7,500만원에서 금년에 2,700만원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50%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장
75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75억원에서 32억원 정도 투자되어 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은 43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430억원이라는 돈을 4년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계획들이 충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블럭블럭에 어떤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무질서한 무계획적인 주차장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업도 역시 실패이고 우리 시비만 낭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면 여론상에 나오는 것은 빈 집을 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4개년계획이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4개년계획을 보시면 도면상으로 위치가 지정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치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광한루 서문쪽에 한 블럭이 있고 다음에 제일은행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더이상 논쟁하지 마시고 하나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서문쪽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앞으로 이분들하고 토지 매입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금년내로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토지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토지 보상비가 44억원에 해당됩니다.
김재덕위원
감정평가금액에서 더이상 주지 않고 감정평가금액에 협의가 가능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리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토지수용까지 밟고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 또한 주민열람공고가 도보에 공고가 되어서 12월 6일까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고 나면 인가가 되면 바로 한달동안에 협의 통지를 다시 해서 그래도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수용령까지 결심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고충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도 이해하면서 이 사업들이 금년 연말안에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물류유통단지 기반 조성에 따른 추징금이 지금 용역중이라고 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7년 계획인데 의문사항이 듭니다. 물류유통단지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담당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저희가 담당하게 된 동기는 원래 도 교통정책과에 물류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보면 물류단지가 유통사업인데 글자 그대로 물류유통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시설 내용에 보면 교통과가 할 수 있는 것이 화물터미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유통시설, 창고시설입니다.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과하고 과하고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 사항에서 할 일인데 지금 주생면 중동지역에 5만평 정도가 과연 남원시에서 합당하게 타당성검토를 과연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남원에 330만평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들어갔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산업단지.
김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조성하면서 5만평을 물류단지로 하려고 하는 내용을 압니다.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이번에 원협에 해서 줬던 목적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 외입니다. 아까 시장이 공약사업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약사업을 해서 방향 제시는 어느 쪽으로 갔든 관계할 것이 없고 사업의 정당성을 가지고 가는데 과연 우리 물류유통단지 5만평을 거기에 조성해서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론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것이 민자가 1,900만원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190억원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이 원협쪽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디라고 지정을 할 것이 없고 그림을 그려놓고 한다는 것이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목표를 향해서,
김철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뜬구름잡기라는 말씀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 의중속에 깊숙이 들어 있지 않고 이렇게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타당성검토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느 어느 업체가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그 심도적인 것까지 잘 짚었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헛되이 용역을 버리고 사업을 간추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2007년도 주차장 예산으로 75억원을 세웠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도 본예산에 62억원 세웠다가 부지 대금을 해 주려고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고가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라겠다고 해서 2회 추경에 13억원 했습니다. 추경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래서 75억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40필지 65명에 대해서 85억 6,600만원이 소요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감정평가한 결과,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평가해서 대상금액이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보상금액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75억원으로 했는데 보상완료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현재 시점입니까? 보상 완료가 21필지에 28명 31억 7,300만원,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이 자료를 낼 때 21필지였었고 지금 현재는 1필지 더 매입해서 22필지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래서 53%인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예산에 62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 쓰고 남아있는데 추경예산을 13억원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본예산의 것도 못써서 써보지도 않고 추경까지 해서 두면서 지금 31억 7,300만원밖에 안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물러서 해결하자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대형 토지 소유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22억원씩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건만해도 4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은 곧 매입이 됩니다. 지금 협의가 다 이루어 져서 매입이 되고 나머지 또 한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토지주들도 지금 많이 공감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부족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은 85억원이지만 그래도 75억원까지는 있어야 우선 금년도에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이 맞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연한 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취급자선에서는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우리 남원시 예산을 이렇게 몇 십억원씩 맞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교통과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내놓은 금액을 보면 역대 없었던 사상 유래없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교통과장 역사 이후로 제일 예산 수반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했겠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남원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남원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인정하시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요즈음 본 위원장이 예산을 다루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은 공약사업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일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우리 남원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쥐고 가시기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이나 소득이면 주민편익사업이나 공무원 보수 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살림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전체 재정을 모르죠? 그러면 각 과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숙의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의과정은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제나름대로 이쪽에 고심을 하다보니까 자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굵직굵직한 것이 몇 개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무엇이라고 내용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기채를 하고 들어가야 할 사정에 기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어린이 교통공원 과정도 하지 말라 말라 했던 것을 "좋습니다, 소득이 생깁니다, 필요합니다." 온갖 이야기 다 해서 만들어 놓았죠? 제가 다른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통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던 사항들이 오늘날 남원시에 전부 손실이 입혀지고 발전성도 없고 제자리에서 후퇴하는 과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남원시내에 주차장은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걱정되고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지 말고 광한루 주변에 종합적으로 해야겠다면 거기만 집중해서 우선 한 곳을 하고 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께서 개인의 주택가에 주차장되는 사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사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 하나 뜯어 놓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업을 정리하고 정말 그 지역이 밀집되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밀집된 곳을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정말 위치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본같은 선진국처럼 도로변에 딱 맞추어서 필요한 간격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 특정인 골목 찾아가듯이 이것이 뭡니까? 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예산이 걱정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해합니까? 이렇게 한번에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단계별로 찾아서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금 금년 한해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하는 것이 광한루 서문쪽으로부터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 주변까지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하다시피 시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안 되는 것이 시장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의 과, 계에서 정말 심도있게 자꾸 이런 저런 심의를 거쳐서 정확히 해 주셔야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고 잘 이루어 집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하는 사업도 해 놓고 보면 오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뻔히 알면서 잘못 가는 사업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신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투자를 연차적으로 하고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곳부터 급한 곳부터 단계별로 투자해서 하시고 정말 땅도 마련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평에 10만원 가는 것을 100만원 달라, 100만원 가는 것을 1,000만원 달라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습니까? 안 맞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차라리 그것을 무시하고 대안을 다른 것으로 찾든가 또 그림을 따로 그려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집행하려고 이대로 그려놨으니까 이대로 가자 그 사람 요구에 맞추어서 땅값 주고 땅 사야 합니까? 아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염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선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재정을 위해서, 또 주차장의 한계점을 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는 말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타당성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잘 생각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낭비성이나 우리가 차입하면서 금리 부담을 우리 시민이 어려운데 거기에 부담을 더 하다보면 아까 노경환 위원님께서 면단위 이야기했지만 금년에 농업정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2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통고 처분에 보면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에 20-30만원, 불응했을 때에는 100-150만원, 범칙금 납부에 불응한 자는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김철위원장
법정사항에 나와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배송 안 되었습니까? 추진사항을 보면 나오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무단방치차량 접수·처리가 37건에서 처리완료 13건, 처리중 16건, 검찰송치 8건, 범칙금 부과징수 4건에 320만원인데 4건에 320만원은 금년도 사항인데 이것은 징수 완납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8건은 검찰 송치 내력이 8건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사건번호를 보면 2007년도에 6건 했고 2005년도에 1건, 2004년도에 1건입니다.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2004년 것도 기소중지, 2005년 것은 공소권 없음인데 담당이 한번 나와보세요. 누가 담당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검찰에 어떤 지휘를 받습니까?
그것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받고? 또 기소중지는요?
기소중지는,
누가 합니까?
기소중지된 사람의 조사를 누가 합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교통과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법에 송치하는 것이고 모든 법을 송치했지만 모든 본인의 실행업무는 담당계나 과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려주고 판결해 주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서류를 해 놓았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기소중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출장을 갔고 어느 정도 법적투쟁을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주소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해 놓았는지 지금 해 놓았죠?
그것을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담당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 놓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방치해 놓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재산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채권자가 어느 사고자가 내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 어디 의정부에 산다고 주소 밝혀 놓고 살림살이 해 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방치하기 전에 담당부서가 빨리 사건이 있으면 그 시점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내것 안 내니까 놔두었다가 다른 부서로 근무하러 가면 끝납니다. 그러면 놓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전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한번 감사에 들어가 보면 "제가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여러분들 그렇게 회피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징수 미납된 것 여러 가지 전부 다 해당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본인의 직무 유기속에서 많이 걸려 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과나 계에서 이것을 책임한계를 지어야 한다면 사건처리 못 받을 것은 이런 처리로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것은 그때 당시에 받았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모든 일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는 말씀하지만 서류를 가져다 하나하나 감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 건을 하나 볼테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TV를 보시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안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방금 제가 종합적인 몇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정말로 남원 시비 재정에 걱정을 하시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인지 선별하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지적사항 이야기 했던 것은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하는데 공유재산취득 심의 끝나고 승인도 끝났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
의회 승인도 끝났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인이
승인이노경환위원
끝났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안 사도 되죠? 꼭 사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심의회가 끝났어도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꼭 사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자꾸 나오는데 특혜성이라는 의혹으로 비치지 않도록 빈집 사주기 이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요소에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몇 개 지적해서 나왔는데 심의회가 끝났어도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사도 되고 변경해도 되는 것이니까 조성하면서 특혜성이라는 모양새가 비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이것은 당부드립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차량들 주정차 밤샘주차같은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료에 6건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6건인데 22페이지에 금년에 과태료 부과하는 총 건수는 4,170건이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통계에 나온 숫자는 소형차 위주죠? 소형차가 대부분이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사실 시내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시민들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소형차도 그렇지만 대형 중형차도 많고 화물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차 화물차 단속을 금년에 6건 했다면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에 나가도 6건은 더 하겠네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6건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이강석간사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밤샘주차가 9건으로 1개 운수회사에 2건씩 있는 것이 있고 6개 회사에서 적발했는데 그동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많이 지적했지만 신성한 만인의총 주변에 왜 그렇게 대형차들이 저녁으로 와서 잠을 잡니까? 거기가 대형차들 합숙소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만인의총 들어가는 도로, 하천변 또한 우성아파트 뒤쪽, 6차선 도로 여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는 없다가 그렇지 않으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사례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만인의총은 거기에서 고성방가도 못하고 음주가무 행위도 안 되고 우리 선인들이 묻혀있는 신성한 장소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으로 시동이 안 걸려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시동을 걸고 있고 그 옆에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운동해야 할 스포츠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기를 먹으면서 아침운동을 해야 하고 등산객들이 연기를 먹으면서 코를 막고 등산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가 4,000건이 넘는데 9건을 했다면 제가 볼 때 형평에도 안맞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거기에 주정차할 수 없다는 안내표시라도 하나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주정차 교통표시판만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표시판은 있는데 특별하게 대형차 화물차가 주정차할 수 없는 신성한 만인의총 구역내라고 그런 것을 하나 붙여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런 것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 경고판를 하나라도 붙여놓고 단속할 때는 이렇게 주의표시를 해 놓았는데 차를 주정차 했느냐 밤샘 주차를 하느냐고 단속을 해야 그분들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 감사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비단 향교동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쪽은 정리를 하니까 좋지만 또 차량을 가지신 분은 굉장히 불편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노암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만 넓게 내놓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큰 대형차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교통과장께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담당지를 맡기거나 아니면 주정차들이 어디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거나 그런데 누구나 심리가 아파트단지 자기 집 옆으로 갔다 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말 심의하고 이것을 용역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심해서 분임토의라도 하셔서 이런 것은 찾으셔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안 된다고 가만히 세월가면 과장님 엄벙덤벙하다 퇴직해야 되고 다른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전 그대로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관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남원대교 건너편에 불법 광고물 철거를 쭉 해 왔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예.
김철위원장
지금 벽채에 세워놓은 광고물은 다시 또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해 놓았던데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꾸준하게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위원장
불법이 맞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은 단속계원이 누구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김용수 담당입니다.
김철위원장
답변하세요. 불법인지 압니까? 아니면 못 봤습니까?
불법인줄 알면서 보고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 못 봐서 그런 것인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못합니까? 입장이 곤란한 사람들이 끼어 있죠? 그래서 못하죠?
본 위원장이 3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보다는 좋습니다. 완전히 엉망으로 해 놓았었는데 지금은 마을 이정표 비슷하게 되었던데 거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대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까? 먹고 살자고 생사고락을 자기들 생존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지적한다면 그 사람들도 제가 덜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청에 단속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건축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려서 매년 그분들과 말다툼하면서 그것을 한번 치우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통합지주광고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지주광고판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 면단위에 다녀보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단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제가 정보를 들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떼달라, 조치해 달라고 문서 제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놓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다니면서 계도도 했고 떼어달라고 지도도 했고 문서화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시려면 지정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강력한 단속이나 아니면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광고물 게시대 있는 곳을 허가를 해 주거나 방법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한다면 남원시민들이 이것을 하면 벌금을 얼마 무는구나 인식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똑같이 너나 나나 안 하니까요.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리고 잘 몰라서 하는 사람은 지도하면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사고락을 해야 할 사람 같다면 광고할 수 있는 지역에 하거나 남원대교는 건너서 보면 거기가 바로 삼거리 길에서 육모정으로 가고 양림단지로 돌아서는 위치선인데 바로 미관상 정면에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참 좋은 적지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가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대안을 세우십시오. 대안을 안 세우고는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셔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분네들 어떻게 훈계해서 어떤 장소로 옮겨주어야 될 것인가 옥외광고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인가 모든 광고물이 옥내에 광고물로 되어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우선 한 가지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가서 위원들이 매일 이것을 치우라고 한다고 직접 본인들에게 그런 소리까지 했답니다. 물론 위원들이 시켰으니까 안 그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찾을 것은 찾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할 것은 뭐라고 해야 하고 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건축과 잘못한 것을 감사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핑계되고 하면 주민들은 어느 위원이 했느냐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 계도하면서 방금 제가 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직무 유기를 한 사람이고 비밀보장을 안 한 사람입니다. 정당성있는 것을 어느 위원 핑계대서 그것을 뗄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관내 소규모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 해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적처리결과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가동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은 가능한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금 기존 시설들은 저희들이 가동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석간사
기계식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점검한 결과 현재 가동은 가능합니다.
이강석간사
가능한데 사용은 안 하고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강석간사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주인도 안 하고 있죠? 설치만 해 놓았을 뿐이지 사용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을,
이강석간사
지난 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허가가 나갔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서 그 기계가 없으면 차라도 한 두 대나 몇 대 더 댈 수 있는 면적인데 그것때문에 차도 못 대고 더 짐이 된다면 오히려 철거해 버리고 거기에 그냥 주차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수만큼 다른 곳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건축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한 대도 못 대느니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 주차용량 허가가 3대라면 기계식이면 1대나 2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1대 확보하라고 하고 주인과 서로 상호 협약만 이루어 지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1-2대라도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그 부지가 건축주 소유부지로 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대도시에 있는 아주 비싼 땅에는 기계식을 하고 있는데 전주도 지난 해에 사고가 나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기계식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다음에 19페이지 지도 점검은 해서 11개소에 시정조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해서 11곳이 지적되어서 1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위반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로 위반사항이 그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지붕같은 것을 해서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런 종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대부분 보면 건축물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옥내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허가만 득하면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합니다. 시내에 식당으로 작년에 변경한 곳이 있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식당으로 변한다는 것은 큰 위반사항입니다. 보통 짐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막아서 식당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뒤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것들도 시정 지시해서 안 되는 것은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조치사항한 서류 원장을 가져와 보세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금 11개소 시정조치한 것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것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6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들을 시정조치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금년에는 새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78개소를 점검해서 9개소가 지적되어서 시정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강석간사
시정은 고발까지도 가능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정 시정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이강석간사
시정조치한 원장을 가져오시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광고 현수막 게첨은 법적으로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법적으로 내용이 불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것
그것김재덕위원
말고 현수막을 도로 가로는 못 지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도로 가로는 못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평면으로김재덕위원
벽채나 이런 것은 가능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들은 시 지정게시대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 무엇을 하거나 특별하게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물
광고물김재덕위원
현수막은 전부 다 검인받아야 합니까? 허가를 받아서 게첨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개인들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게첨하는 것은 다 허가받아서 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가를
허가를김재덕위원
받지 않는 것은 전부다 불법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옥내에 자기들이 필요했을 때에 게첨을 늘여서 하는 것은 법적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단속대상입니다.
자기
자기김재덕위원
옥내에도 그렇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물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대규모의 건물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가능하지만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예를
예를김재덕위원
들어서 국립국악원이나 예술회관같은 대형건물에 행사가 있었을 때는 적은 현수막보다는 건물내에 늘여서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공공기관은 협의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혹시
혹시김재덕위원
남원시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협의하지 않고 해서 철거를 한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협의가 안 되어서 철거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철거를 했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허가를 안 했어도 다시 사후절차를 밟아서 게첨을 할 수 있도록 지도는 안 될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개인김재덕위원
말고 공공쪽이나 그런 쪽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한전같은 데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한전같은김재덕위원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건물이 적고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건물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 건물의 면적범위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건물 자체가 면적이 클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그 규정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이런 것은 공익성이 있다거나 광고에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허용범위를 찾아가는 방법도 좋은 길 아닐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기준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도
규정도김재덕위원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익성이나 효과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19페이지 건축물 무허가 단속 처리이고 금년에 적발은 22건을 해서 고발은 10건을 하셨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재덕위원
시정완료는 14건인데 무허가건물의 대상은 주로 몇 년된 것을 무허가로 검토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은 허가없이 짓고 있는 것은 다 무허가로 합니다.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규로
신규로김재덕위원
해서 2006년, 2007년 가까운 연도의 것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여기에서 적발된 것은 가까운 연도에 적발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혹 남원시에 무허가건물이 대장등본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경우 또 대장등본에도 전혀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특조를 해서 전에 특조기간이 있어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기재 신청을 대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거나 그런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것들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각 읍면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예산액 18억 2,400만원에서 집행액이 6억 2,800만원, 잔액이 11억 9,600만원이 남았는데 11월 10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11월 10일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디서 많이 못 했습니까? 보조사업 5억 5,600만원, 민간자본이전 3억원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쪽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감정이 늦게 나와서 보상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완전히 다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시범거리사업이 11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봤는데 용역을 디자인개발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용역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1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아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월예정이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월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한경선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죠? 건축과에서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돈은 개인들에게 지급해 주고 개인들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건축주에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돈은 저희들이 개인들에게 직접 주어서 집 주인이 그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은
사업은한경선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넘긴다는 말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자금은 건축주에게 직접 줍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신문에 난 것인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겉돈다, 정부지원금 부족, 시군 예산으로 확보는 부진하다" 이렇게 나온 일이 있었는데 남원에는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남원에는 그런 사항 아닙니다. 다른 곳이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곳 선정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든 분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감정이 늦어져서 지금부터 보상이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부족하면 안 줄 것 같아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14억원을 해서 시비와 국비해서,
국비
국비한경선위원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시
내시한경선위원
받았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제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다고 한 11개 업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직후에 직원이 가서 단속할 때는 조치가 다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불법으로 그렇게 개조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놓아두면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불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시민들이 보고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3의 불법주차장이 또 생기고 제4의 불법주차장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서 점검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위반하고 있으면 경고장 내서 더 강한 처벌장이 나갈테니까 치우라고 경고장을 내보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위에 고발까지 가능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 안 들으면 고발합니다.
이강석간사
그렇게 경고해서 뿌리 뽑아야지 그대로 묵과할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아까는 11개소 시정이 잘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나가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우리 남원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속되면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고 욕하고 헐뜯고 원래대로 좋은 법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풍토가 남원이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법을 지키는 남원시민이 되어야 하니까 바로 시정하십시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건축신고 사무처리기관 부적정 송동면 신평리 축사민원 해소 건축과 지적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처리결과는 읍면건축사무 이관 2007년 1월 1일 민원 해소 추진 중인데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서류를 냈고 행정심판도 청구해서 끝났는데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단한대로 이것을 준공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남원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냈는데 우리가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여러 곳 물색해서 국유지 임야라든지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옮겨볼 수 없는가,
김철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처리기관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처리를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잘못했으니까 민원 해소를 시켜 주라고 지적했으면 처리기관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부적정하게 했는가 거기에서 보완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내용은 교육청과 가깝다고 해서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송동초등학교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문제되었던 것이고 민원과 행정심판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여기에서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신고업무를 봐야 하는데 동에서 봤다해서 부적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적정이라고 한 것은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처리는 제대로 법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정화구역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것은 지으면 안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위원장
행정기관에서 지으면 안 된다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축사시설은,
김철위원장
건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행정기관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교육청에서 그렇게,
김철위원장
아니, 교육청 이야기는 말고 지금 행정과 교육청과 힘 겨루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법이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맞는데 그러면 왜 상급기관에서 행정사무에서 이것을 부적정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느냐는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신고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동에서 신고 처리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위원장
내용상 보면 그 내용은 없고 신고사무처리 기관 부적정인데 그 이야기군요. 사무처리기관 부적정이니까 결과적으로 재무사무나 세무업무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당초부터 말썽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왜 행정 면단위에 업무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답변은 처리기관 부적정은 민원해소를 어떻게 해 주라는 것입니까? 내용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감사지적사항이 여기 기재된 대로 이렇게 내용이 짤막합니까? 감사지적사항 원본내용을 갖다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읍면 건축사무 이관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해서 이관을 다시 면에서 시청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거기까지만 받았는데 아직 해소는 추진 중이고 그러면 교육청과 달개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민원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항인데 해도 괜찮겠던데 또 학교측에는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 입장을 들으면 거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송동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 않습니까? 마땅치 않은 이유가 앉아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쪽 과정에서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가서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중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과장님의 의중은 어떤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해서 건축주가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쭉 했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사람은 투자를 해버렸으니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못 한다는 말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대체부지로만 가면 저희들이 융자라든지 이런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김철위원장
그것은 이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는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이렇게 피해가 커져있습니다. 안 커졌습니까? 당초에 면에서 했든 시청에서 했든 제대로 알고 막아주었다면 이 사람도 이런 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원인 제공문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못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해서 건축까지 지어 놓았는데 이제 그분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하면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융자금을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융자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달래는 식인데 그 사람이 피해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결국 네탓 내탓 하다 민원처리를 언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무감사에 상급기관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끝나가고 넘어가고 말 것인가 이 대안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에서 학교에서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투자해서 나갈 여유가 없고 융자만 받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나갈 것인데 보상체계는 법으로 잘못한 사람이 뚜렷이 나타나면 변상해 주어야 할 처지인데 시에서 변상해 줄 수는 없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공공연하게 변상을 예산 세워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용도를 표고사라든지 이런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어쨌든 누가 해결하든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를 나무랄 처지가 못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학교측에서 조금 양보해 주면 제일 현명한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본인은 거기에 투자한 만큼 돈을 주어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해 주면 가겠지만 그것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법정에 들어서면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서민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알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되죠? 나중에 송동면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고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감사보고로 처리결과는 끝내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철위원장
16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정에서 이월사유에 명시이월한 금액이 5억 8,400만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2007년 5월에서 11월이 개발기간이고 결과물 납품예정은 2007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간판시범거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용역이 11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용역이 디자인진흥원 자체부터 지연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행자부와 산자부 주관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로 예상되었던 것이 100%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용역은 100% 1억원인데 국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용역 납품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떤 것을 보고 사업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가 연초에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 어떤 지침하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김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문서화가 되었거나 예산을 아무것도 준다는 것도 없이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응모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받아서 나머지 돈을 우리 시비로 합해서 5억 8,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 응모에서 1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자치단체가 3억원씩을 어렵게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행자부나 산자부가 예산을 안 주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용역이 늦어져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용역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2007년 12월에 납품 예정이라고 하면서 어물쩡하게 연도를 이월시키면 예산을 무방비상태에서 세운다고 지적하고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해 놓고 주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용역도 사업으로 보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3억원 따와서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용역을 4개 시군만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원짜리 돈을 아끼려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 용역 납품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 추진실적에 보시면 2008년까지 한다고 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도 하나도 한 것이 없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김철위원장
용성4가와 제일4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용역 납품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김철위원장
아까 그 이야기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은 5억 8,400만원이고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명시이월 되는 5억 8,400만원은 그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을 포함한 것이고 순수하게 이 거리로만 하는 것은 5억 5,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지주간판이나 이런 계획이 전부 포함된 것이 5억 8,4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장
다음에 21페이지 게시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게시대 사업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게시대를 저희들이 금년에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28개소를 신설할 곳은 신설하고 보수할 곳은 보수해서 내년에는 5개소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너무 게시대만 많이 해 놓아도 문제가 있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5개소 정도만 할 계획으로 줄였습니다.
김철위원장
도시에 게시대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동은 거의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시내가 끝났으니까 그만 해야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읍면동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장
무엇때문에 합니까? 게시대를 시내사람만 보지 면단위가 왜 필요합니까? 끝났으니까 내년에 조금만 해야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읍면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사항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원시내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투자하고 남원시내에 게시대가 필요해서 투자합니까? 내년 예산이 작으니까 줄인다고요? 필요한 쪽에는 어디가 되었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액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시내권 여기 저기 다 봐야 합니다. 지금 면단위쪽에 가 보면 게시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대고 게시를 합니까? 허가를 어디에 얻으라는 것입니까? 광고물 표시 허가를 어디에서 허가를 얻어서 어디에 겁니까? 장군 승진했다,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겁니까? 남의 벽에 겁니까? 시내는 필요해서 월드컵 놀러오십시오 하는데 허가 얻어서 거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23회 동창회 한다, 제23회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나 홍보물을 하나 걸려고 하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면단위에 하나 정도 가지고 됩니까? 액수가 고액이면 액수를 줄여서라도 큰 지역은 몇 곳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제 이야기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은 똑같고 혈세는 똑같고 홍보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동감이 갑니까? 제가 잘못 갑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향후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정을 과장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인정이 간다면 필요한 예산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되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이라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내권에 하면 또 농촌에서도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광고물은 상당히 많더라 그 지역에서 보면 또 따로 따로 걸어야 할 지역들의 홍보물이 다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즉, 소재지권에서 벗어난다면 큰마을 그렇지 않으면 큰행사 요즈음으로 하면 대통령 후보들 플래카드 하나 걸 곳이 못마땅해서 용이하고 좋은 곳에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위치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어디를 해 주라는 소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빈집 정비 예산이 부족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목표량을 100동으로 정한 이유가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에서 물량 배정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물량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동이 되더라도 금년에 100동만 하고 20동은 천상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사항이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면단위 다니면서 보니까 빈집 정비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해서 제가 알려고 이번 감사때 보려고 했는데 추진실적 100동 해서 80%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내일모레가 12월말인데 이것은 어째서 80%밖에 안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 프로 수보다는 자료 제출할 때 일찍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거의 다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맞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양중섭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100% 거의 끝났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양중섭 예.
김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못한 것은 내년도 사업량을 받아야겠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 것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사업소 소관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두 만
김철위원장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지도과장 그리고 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허브음식 전문 육성으로 세 사람에게 보조가 3,200만원 자부담이 비슷하게 붙어서 세 분이 다 처리가 되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식품개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전통음식과 허브음식을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 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식당을 육성하기 위하여 3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먼저 천거동에 새집입니다. 남원에 추어탕으로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을 개발해서 추어허브정식을 개발했습니다. 메뉴로 추어허브정식이 개발되어서 하고 있고 기존에 추어정식에 저희들이 5가지 음식을 개발해서 기술이전했습니다. 외부에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나머지 식당 안에 허브에 관련된 실내를 꾸미고 집기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곳 다 허브에 관계된 음식개발비 또 거기에 관계된 환경정비, 집기 개선 이런 것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천동 이정식 씨는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인데 저희들이 개발된 식당들을 위원님들 같이 모시기 위하여 그동안에 전문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시면 허브를 관계로 실내까지 전부 리모델링을 해 놓았습니다. 한 번쯤 다녀온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 음식도 5-6가지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해 놓았습니다. 도통동 김순임 씨는 허브 한우집입니다. 한우촌인데 거기는 허브정식을 개발했고 미나리 비빔밥을 개발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개발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허브음식을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해 준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3,2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것은 외부환경을 허브에 관계된 환경으로 조성했고 실내환경도 그런 쪽으로 꾸몄습니다.
이강석간사
사업은 다 끝났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강석간사
정산서 있죠? 받아 놓았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정산은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강석간사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로 다음 주면 거의,
이강석간사
신천동은 100% 되었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신천동 100%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이강석간사
거기 정산서 들어 왔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은 조금,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마 다음 주까지 다 끝날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감사를 하나마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물론 새집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에 수십년간 남원 추어탕을 개발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남원 추어탕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허브음식을 허브정식을 개발해서 미꾸라지 정식을 개발해서 그 집에 기술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3,2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돈을 주었는데 어디에 음식개발하는데는 물론 개발된 것을 주었으니까 거기에는 돈이 아닐 것이고 집기를 산다든지,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동안에 개발연구를 대학과 연계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허브식품담당과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깊은 연구나 그런 것은 대학과 같이 해서 연구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이강석간사
대학과 연구할 때는 그쪽에 예산 연구비가 따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 돈에서 컨설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이것이 그 돈이라고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환경을 바꾸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감사가 끝나는데 아직은 공정이 덜 끝났지 않습니까? 80%밖에 안 되었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잠시후에라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강석간사
정산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에 보조금이 농작업 개선 보조는 무슨 돈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촌에서 시설하우스단지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밭에 포도를 들어나르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우스가 낮고 포도밭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선을 달아서 상자를 해서 저쪽에서 레일로 밀면 입구까지 올 수 있도록 하우스 위에,
이강석간사
포도를 나를 수 있는 운반시설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100만원씩인데 자부담이 50만원 보조가 5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면 3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전부 다 포도농가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왜 한동네에 많이 부어 놓았습니까? 14곳이나 되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단지로 해서 대강은 포도단지가 방동을 위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대강쪽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한동네에 방동에 13명 평촌까지 14명이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포도가 대강은 방동이 주류를 이루고 거의 그 마을입니다.
이강석간사
다른 곳은 포도농사를 안 짓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금지도 있습니다. 인월, 송동, 아영 전부 포도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왜 한동네에 13집이나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대강은 방동이 주산지로 거의 다 거기에서 포도를 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합니다.
이강석간사
동서남북으로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데 면에서 많이 짓는데 좀 나누어서 주지 왜 한동네에만 많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대강은 방동이 주로 거기서 포도를 다 합니다.
이강석간사
방동인데 남원에 포도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류를 해서 안 들어간 곳을 대상으로,
이강석간사
다른 곳은 다 들어 갔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전체 농가는 다 안 들어갔고 지역별로 거의 조금씩 다 들어 갔습니다.
이강석간사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이강석간사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대강 평촌 정용호는 모델시범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은 진흥청사업으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이강석간사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대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은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 병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각종 진단을 개인별로 전부 다 진단합니다. 그 마을에서 농작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인가 허리가 문제점인가, 다리가 문제점인가 또 작목별로 작목에 따라서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진단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 모델을 개발해서 나중에 진흥청에서 전국단위사업을 책정할 때 하나의 모델사업으로 대강 평촌마을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고추나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농작업 기구를 무엇을 사주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을 어떤 방향으로 회복해야겠느냐 의사들이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사줍니다. 그런 사업으로 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서 하나의 시험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국비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이것을 업무보고때 보고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정용호가 마을이장이어서 대표로 기재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전에 젖소 키웠던 분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이장이라 기재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보조금을 보면서 작년에도 그런 느낌을 해서 감사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답습을 하고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이 또 타 먹고 또 타먹고 중복으로 이중삼중 타 먹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올해도 보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전체 얼마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27억원 정도 됩니다.
이강석간사
30억원 가까운 돈을 시범사업으로 쓰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시범이라면 생소한 기술을 가지고 여러 농가 중 대표로 몇 농가가 해 봐서 성공적인 데이타를 얻기 위해서 시범을 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보급을 해야 하는데 너도 시범 나도 시범해서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 두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각종 농작물이 다 시범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런 지적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은 받았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6-70%가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자체사업이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체사업은 그동안에 작목반을 육성하거나 현지에서 농업인 대표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조비율도 70-80% 했던 것을 분류했습니다. 실증사업이나 수출사업은 좀 올리고 시범사업은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기능 평범한 사업 확대기능은 사업비율을 50% 나누어서 했습니다. 농정과나 축산과와 중복문제때문에 지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보조비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사업은 50%로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예를 들어서 소에 솔질도우미 시범은 진작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범을 또 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솔질 도우미 시범은 특허를 받아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진즉 나와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냥 해 주는 것이지 이제야 무슨 시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축산농가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으면 수의사가 되어서 서운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동안에 보면 돈들 많이 벌었고 오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신규농가는 별로 없죠? 신규농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 시범을 붙여놓고 돈을 쓰니까 우리 담당 사무관께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단감 재배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나누어지니까 여기에 기술을 전수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시작한 사람에게 보조해 준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감같은 경우는 산성쪽에 단감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내용으로 단감이 낙과가 너무나 심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위드스톱이라고 하는 피복제를 이용해서 습해를 막아서 낙과를 방지하는 사업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강석간사
다 이유가 있겠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FTA니 뭐니 해서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보조금을 국제적으로 억제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농촌지도사업비는 그러한 시비거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이 위주가 되지만 농촌에 어려움을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쪽에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강석간사
아무튼 각종 보조사업들을 지침에 의해서 물론 하겠죠. 지침 아닌 것은 없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강석간사
거기에 국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지침하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얼마를 주라는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낭비적인 것은 위에 건의해서 사업을 안 해야 합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진흥청에서 방향 잡아주면 저희들 지역에 맞도록 설계해서 사업항목을 선택 책정,
이강석간사
지금 보조사업에 그렇게 보조를 안 해 주면 자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자부담 합니다.
이강석간사
다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이강석간사
서류는 다 됐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국비사업은,
이강석간사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이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보조로 가게 맞추어버립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 다 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이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이강석간사
옛날에는 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업자와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도 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부담을 통장 입금해서 인출되어 나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국세청에까지 확인합니다.
이강석간사
24페이지에 1,800만원씩 두 사람에게 보조해 주었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이강석간사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허브체험 판매장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강석간사
예.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허브체험 판매장 정도는 육성이 되어서 허브에 관련된 인프라 일원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육성한 것입니다. 주천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있는데 강민찬 씨 허브로의 초대에 매장을 구색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형태이고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성문 씨도 트윈스파크 옆에 신규로 체험하고 매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허브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객들 찾는데 도움도 되고 소득도 올리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두 곳이 잘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허브 배 허브로의 초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허브이야기 임성문 씨는 컨설팅을 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즈음에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확대되면서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 두 분 다 정산서 들어 왔죠? 받아 놓았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직원과 상의) 정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강석간사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끝났는데 내력은 나와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내력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은 7월 30일에 했는데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정산중에 있습니다. 내력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사업이 끝나면 정산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완료 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난 후에 그대로 돈을 썼나 안 썼나, 정산했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습니다.
이강석간사
금년 7월에 보조금 결정해서 나갔으면 진작 처리를 했어야죠. 공정도 100% 끝나고 받아놓아야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교부 결정을 7월에 했으면 그 교부 결정 이후에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얼마 전까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완료 보고가 농가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강석간사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려고 정산서 가져오라면 연말에 감사하는데 감사를 연장하라는 것입니까? 정산 안 들어오면 언제 보겠습니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 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지금 정산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완료 보고는 정산서는 안다고 하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컵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컵은 다 똑같은 컵입니까? 비싼 컵도 있고 싼 컵도 있고 합판을 하나 사더라도 몇 인치짜리는 얼마인지 다 있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력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래서 정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산서 본다고 해도 100% 다 모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심이 가면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사업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서를 붙여놔야 보관하고 있어야 우리가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치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한약재 시범 생산농가 농가수는 3농가에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시비, 자담 이렇게 했는데 한약재 시범농가하고 신활력사업이나 허브에서 나오는 한약재 실증 시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별개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별개사업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작약이 소득사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수매하고 싶은 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보급을 해 보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생산자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까지 저희가 관리해서,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몇 년 만에 수확을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5년입니다.
김재덕위원
5년 만에 수확하는데 수지 타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5년간 관리했다가 수확을 해서,
원은
지원은김재덕위원
한 번 해 줍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한번만 지원 해 줍니다. 종묘비 지원합니다.
김재덕위원
5년까지 다 안가도 잘 관리하면 수확이 될 텐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이 적정한 것은 5년이 제일 나은 것으로,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활력사업에서 한방허브와 같이 연계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포함을 시킬 수는 있는데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재덕위원
연계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작물시범 새기술이라고 했는데 이왕하시면서 두 가지 품목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한약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면 그런 농가들을 발굴해서 소득과 연결 그리고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옵니까? 작황은 어떻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정식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재덕위원
정식했으니까 작황은 어떻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추식 정식했기 때문에,
황이
작황이김재덕위원
잘 서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꾸라지 치어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미 미꾸라지를 관리하는 곳이 두 곳인가 지원해 주고 있고 실제 미꾸라지 인공부화를 하고 있는데 인공부화하는 실정이 예산이 금년도 얼마 입니까? 인공부화양식이 7,500만원 들어 있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240㎡ 짓고 재료 사고 내부시설해서 1억원 사업 추진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이 안 들어 있고 또 7월 업무보고에도 예산은 전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빠졌습니다.
친어
친어김재덕위원
확보를 위해서 인공부화 계획량이 제대로 나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지금 계획량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단계에 있는데 성과라고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알을 꺼내는 채란기술, 다음에 채란해서 부화하는 부화율, 부화가 된 후에 3-4㎝까지 키우는 치어 육성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이 좋은 본 연구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웠던 부화율도 평균 55%까지 끌어올렸고 다음에 어려운 치어 육성율 부화만 해서 새끼를 기르는데 소진되어 버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규명해서 현재까지 평균 6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산목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치어생산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채란해서김재덕위원
부화까지 벌써 50%라고 하면 대단한 성공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원시에서 토종 미꾸라지 추어사업 계획을 남원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토종미꾸라지를 제대로 생산해서 남원 미꾸라지로 인해서 추어산업으로 이끌어 가려고 모든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전개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동안에 전부 쉬고 있습니다. 사업은 투자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 미꾸라지가 없어서 전부 다 모든 것이 쉬고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남원시 예산만 낭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센터를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관부서에서 세밀한 계획이 없이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까지 왔고 결국 그 불이 어디로 떨어졌느냐면 결국 기술센터로 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치어양식이 제대로 성공되었을 때 어미 미꾸라지가 양식되어서 양식장에 보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양식장은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치어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치어양식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도 50%라는 것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50% 생산된 이 물량으로 우리 남원시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금년에 본 연구시설 확충해서 240㎡를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새끼 미꾸리는 약115만마리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논에 입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에 입식면적이 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에서 생산되는 먹을 수 있는 미꾸리가 15톤 생산능력을 현재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시설을 더 확충해서 약 990㎡ 내년에 200평을 더 증축해서 900㎡를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재덕위원
확보해서 기술 습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우리 남원시에 치어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주어야 되고 금년에도 치어양식이 25농가가 되어 있어요. 전혀 보급이 안 되어서 양식업을 쉬고 있는 실정이니까 금년 한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만은 확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전력을 다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때는 항시 여기도 보면 기술이전, 기술습득을 부안쪽에 가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 이야기는 김해인가 저쪽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저희들이 김해 내수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을 충분하게 일원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농업예산이 46억 9,400만원이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한경선위원
30억원, 잔액이 16억원으로 11월 15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대로
수치대로한경선위원
하면 4분의1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 정산은 12월까지 다 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됩니다.
이월
이월한경선위원
시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월사업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한 가지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없고,
조금
조금한경선위원
전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사업이 정산되었느냐고 하니까 정산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돈은 다 나갔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직 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경원위원
것 저런 것을 다 따지면 16억원 같은 것은 12월이면 그냥 퍼쓰겠다는 말이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끝났는데 보조금 지급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보면 축산과에서도 과수농가 지원을 받고 여기서도 도대체 농업예산보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29억원입니다.
수고
수고한경선위원
많이 하십니다. 돈 쓰기도 바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농촌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기술시범사업 2007년도 신청사업을 보면 물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도 찾아서 하는 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2008년도도 있죠. 그런데 보면 가는 데 또 가고 가는 데가 또 갑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센터에서는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물론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축산과쪽에 맡길 때는 축산과에 맡기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할 때에는 시범을 해서 시범이 끝나면 다음에 축산과로 넘기든지 지원부서로 넘기든지 해야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것이며 막상 농업예산이 필요한 농민들은 농업예산이 손이 안 가다 보니까 시에서는 농업예산을 적게 한다는 원성이 높은데 줄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중복되어서 나가고 못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사업까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마다
해마다한경선위원
감사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적하셔서 지금 그것을 산업과, 축산과, 저희 기술센터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컴퓨터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경선위원
전에 김재덕 께서 질의했는데 한약을 지금도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시범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는 품목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
금년한경선위원
1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 원예특작으로 사무이관이 되었는데 센터에서 계속 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한방허브쪽이라고 해서 그쪽 예산에 집행되는 것은 축산과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작목 중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에 수요를 부응하는 차원에서 작약을 세 농가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12페이지 보면 벼 조립식 육묘가 있는데 이것은 밑에 쪽과는 다르기 때문에 산동에 들어 갔는데 3,000만원 사업인데 축산과에서 공동 육묘장에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던지 하지 자료를 보면 볼게 없습니다. 물론 농업인을 생각해서 새기술사업을 발견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구태에 얽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강 포도 식초공장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공장 돌아가지도 않고 단지 몇 개 갖다 놓았다가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졌습니다. 또 그쪽 지역입니다만 염소농장을 한다고 2,000만원이 갔는데 울타리 좀 치고 가을철에 염소 갖다 정산해서 서류가 들어 갔으니까 돈을 받았겠죠. 염소를 사다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싹 팔고 이런 것도 사업입니까? 또 하나 대강에 삼베공장을 한다고 3,000만원을 지불해 주었는데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농촌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예산을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같은 농업을 하는 여러분들도 참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지불해 준다면 저희들도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열심히 발굴해서 노력하시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에서는 사람들이 정부 돈은 눈 먼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먹는 것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강석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것은 현재는 감사입니다만 신년도에 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업무에 정산된 상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허브음식 개발에 세 사업주들 돈은 다 썼는데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우선 제가 볼 수 있는 내력서는 있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을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보니까 지출이 또 되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강석간사
26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강 아무개와 26페이지 경상보조금도 또 중복되어서 보조가 1,200만원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랬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이강석간사
여기도 정산서 안 들어 왔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이강석간사
이것은 국비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신활력사업 국비입니다.
이강석간사
1,200만원이 국비라고요?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이강석간사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저희들 홍보하고 체험하고 상담해서 마케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강민찬 씨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들어 온 인원이 체험하고 간 인원이 4,000여명 됩니다. 남원 허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강석간사
4,000명이 방문했다고요?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4,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이강석간사
방문기록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성과분석,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우리 시에 허브를 그분들이 대신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업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외래 관광객 또는 시민들을 향해서 허브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남원 허브산업에 대한 추진성과, 향후 방안 이런 것들을 전시했고 제품을 만드는 요령을 시연하면서 홍보역할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영빈 씨 3,2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이분들은 남원에 입주하는 입주자 대표들입니다. 이영빈 씨가 대표인데 이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번에 조경업체나 허브가 필요한 업체에 2,000여부 설문서를 발송했던 것입니다. 경상보조로 사용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신활력사업도 명분은 국비이지만 시에서 쓸 수 있는 시비 성격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요청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사업비를 사전 설계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결과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이강석간사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시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돈이라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유치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여기 정산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다 나와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나와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달라고 하니까 아까 안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오늘 지참을 안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는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거리가 머니까 복잡하네요.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팜플렛 만들고 샘플 제작해서 업체를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업체의 제품내용을 소개하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허브식물을 소개해서 조경업체들이나 화장품회사나 매트리스 베개 만드는 사용처 업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허브제품 판매장이 잘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주천 가는 곳에 허브로의 초대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한 곳은 우리가 신규 정산단계에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잘 되면 일반다른 사업자가 자기도 허브 판매장 하겠다고 돈을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초기단계에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개라도 육성해 놓아야 찾는 사람에게 안내도 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것을 몇 곳 시작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초기단계 아닙니까? 허브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이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도 허브 관련해서 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과 상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2차년도에 신활력사업비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고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검토해 봐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활력 일차년도에 예산이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탈락이 안 되고 다시 지원해 주기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생산, 가공, 유통, 홍보 이런 쪽에 분야별로 예산을 안배해서 그 내용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본 위원이 자꾸 허브마케팅, 판매장 이런 쪽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질의하는 이유의 본뜻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에 허브에 투자금액이 전부 100억원이 넘었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작년 신활력사업 67억원,
이강석간사
전체 토지까지 다 매입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금년까지 지원된 것이 67억원,
이강석간사
허브쪽에 총 투자된 금액이 지금 얼마 들어 갔습니까? 앞으로 투자될 것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남원시에서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허브마케팅쪽에 지원하는 것도 그 사업에 일환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자가 허브제품 아니고 다른 물건을 판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당초 신활력 사업비를,
이강석간사
허브쪽에 관계된 마케팅을 하고 판매장을 한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냥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판매장도 있어야 되고 체험장도 있어야 되겠고 경관농업도 있어야 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나,
이강석간사
이 사업이 정말로 돈이 눈에 보이고 이것을 하면 잘 되겠다는 승산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런 돈을 안 주어도 본인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들어 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진입을 시키고 전체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구성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투자 분류된 계획에 의해서 모집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에 대한 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몇 년간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재배농가도 좀 늘어나고 있고 허브 원료가 필요한 화장품 회사나 차 회사 이런 곳에서 원료 공급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광동제약같은 경우에는 12가지 허브원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공을 했고 내년부터는 계약재배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허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프라만 용산리쪽에서 단지쪽에서 공장을 잘 짓고 좋은 생산제품을 만들어 내고 시민들이 와서 눈으로 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돈을 안 주어도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동안 허브를 타 지역에서 많이 했었지만 실패한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승산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투자까지는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신산업을 육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그런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신산업을 육성할 때는 진입단계까지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전개시키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3년되어서 정착이 되면 자체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정산서가 오늘 못 들어 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제 감사끝나는데요? 됐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 해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활력사업이 2008년도까지 확보가 되어 지면"그랬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신활력사업 2차가 확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이
확정이김재덕위원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판매장 2개소 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굳이 안 해 주어도 되겠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잘 되면 굳이 안해도 부가가치가 있다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판매장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장이 5개가 신축 중이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공장이 7개 공장이인데,
김재덕위원
7개 공장에서 5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려고 하는 품목들을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제품의 기술력과 관계가 되겠지만 이왕 제품을 생산하는데는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고 그것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화 대중화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좀더 고급화된 경쟁력있는 제품 그런 것들을 생산공장에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참고로 그렇게 품목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농가에 식재해서 농업생산분이 생산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공공장 7개를 허가신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5개 업체가 허가가 되었고 2개는 지금 서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2월 12일쯤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공공장시설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사업은 앞으로 하시려거든 책임하에서 하십시오. 책임하에서 예산 올리고, 하겠다고 각서 제출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앞으로 어렵게 가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사업 승인해 주어서 남원시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챙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담당이 오희재 씨죠?
지금 탁한택 씨와 장환탁 씨 두 명을 쓰고 있습니까? 또 한 명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한택 씨와 장환탁 씨는 별정이고 일시사역을 두 명 쓰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계시고 담당이 일어서세요. 지금 앞으로 비정규직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잘하면 앞으로 일시사역이 아니라 영구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혼자 복잡하고 그래서 기술업무에 보강을 하라고 지원도 해 주고 조언도 해서 사실 시행해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무슨 교육 무슨 교육으로 출장이 너무 잦아서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뒤지는 것이 보입니다. 순회수리 봉사한다고 해서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농기계수리가 고장이 났을 때 불시에 필요해서 근무시간내에도 해 보고 근무시간 외에도 제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두 분에게 더러 이용을 일부러 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이분들이 월급쟁이기때문에 미안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른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고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간이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안 치울 수 없고 또 친분간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안 드리고 왜 담당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깊이 새겨두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이일 저일하고 소장님께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신경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을 흉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무슨 지적이다, 위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 해 줌으로써 남원시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고임금을 주면서 인력을 썼던 것이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목적은 기계순회수리 봉사를 하되 긴급을 요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센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순회를 가면 진실로 순회가 될 수 있는 순회반이 가라는 것입니다. 일정을 받아 놓았다가 일시적으로 오늘은 어디, 내일은 여기하면 오늘 그 마을에서 다 못했으면 저쪽 마을이 내일 적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일정 끝났으니까 내일 저쪽 마을에 가야겠죠?
그럴 경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급이 있고 자기 책임한계가 있으니까 담당 오희재 씨 말 안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살아봐서 이 내용을 압니다. 그렇다고 늘 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쁜 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은 담당에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의 소리는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 갑니다. 이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이나 되니까 지적하고 경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 내가 자기 것을 잘 해 줬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중에 두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다보면 어디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는 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이니까 급한 곳부터 갔다와서 그것을 해 주고 와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죠. 그런 것이 사람으로서 지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 배기 전에는 힘이 듭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리반의 인원이 늘어나면 하나의 책임자가 본인의 업무를 모르고 이상하게 가는 확률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자기의 직분에 급하지만 더 급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먼저 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지금 농업건강관리시범사업이 금년으로 마감이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또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금년에 마감이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안 되는데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전기문제때문에 그러십니까?
김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기름값이나 전기문제인데 찜질방으로 하려고 투자를 해 놓았는데 어떤 곳을 보니까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를 돈을 7-800만원 들여서 설치했고 찜질방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심야전기로는 안 되어서 기름보일러를 또 놓았습니다. 실제 지금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겨울 동절기 돌아오면 농촌에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에 싱크대까지 들여놓고 밥을 해 먹고 따뜻하게 관리까지 해서 심야전기에 목욕물 물통을 5-600리터짜리 하나 놓고 물통을 저도 집에서 써 보면 목욕탕 물을 끓이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심야전기를 실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면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조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악한 농촌에서 예산이 1년에 엄청나게 들어가다보면 자연히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찜질방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보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남원시청에서 기타 등등 하는데 그런 유사한데 보조율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기름값이나 무엇을 보조해서 하절기는 모르지만 동절기 정도는 대안을 찾아서 해 줄 것이 없겠는가 물론 이것은 우리예산문제도 되고 또 책임한계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시범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어느 과로 이관을 시키든 거기에서 집행을 하든 금년 마무리지으면 전체 들어 간 것이 총 몇 개 되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27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27개면 각 면단위 하나 정도 씩은 다 있겠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한 두개 정도 되겠는데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의가 아니고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사항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찜질방 사업이 건강관리실을 진흥청에서 없애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운영관계때문에 국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입암같은 경우는 마을 호수가 많으니까 1만원씩을 걷어서 1년에 200만원씩을 걷어서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이 큰 곳은 돈을 걷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도와 주는 곳은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는 곳은 운영비때문에 더이상은 건강관리실이 힘들다고 해서 진흥청 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곳은 과거 2000년대 초에 했던 곳은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그뒤에 잘 되어 있는 곳은 한번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경로당 복지문제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복지문제나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건강관리의 운영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복지차원 문제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전기료를 보면 제가 몇 개 마을을 조사해 보았는데 전기료 운영 최고 많이 들어간 곳이 20만원,
김철위원장
월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기름값과 전기료하고 아껴 썼겠죠. 많이 들어간 곳이 전기료만 7만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찜질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김철위원장
잘못된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것이 마을에서 아꼈겠죠. 말하자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장이 통제를 했거나 그랬겠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왜 안 쓴 것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느냐면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제가 심야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만 때는 것과 물통을 쓰는 것이 예산이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전기료 큰 방 두개 정도를 계속 밤에만 때도 낮에 좀 이용하고 하면 심야전기도 22-23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말로 통계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덜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소득개발 시범사업에서 뽕잎장아찌, 곰취장아찌 효과가 나타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철위원장
59페이지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포장개선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현장에 가서 보고,
김철위원장
이 사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산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물들이 가공건조를 아주 잘합니다. 이것을 기술원에 보내고 진흥청에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전국단위 연찬회를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선물 100개를 이것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조나물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건조나물이 밑에서 재배한 것과 위에서 재배한 것이 틀립니다. 산내에서 재배한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김철위원장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선 1개소 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이 개인 것입니까? 단체에 갑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김철위원장
사업비 1,000만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으로 사업비를 준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포장개선입니다. 포장기 사고,
김철위원장
그러면 포장 1,000만원어치가 연중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0만원어치 사는데 하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포장기, 라벨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사주면 나중에 봉지나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김철위원장
포장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자동적으로 라벨이 찍혀나와서 포장할 수 있는 기계의 종류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것이 잘 육성되도록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남원에서 나물보따리 봉지를 봤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전액 납품이 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으면 여기에서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품화가 다른 돈 벌이가 되면 다른 못 쓸 것이 들어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런 것을 잘 해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허브제품을 취급하는 보조금 받는 사람들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허브제품에 관련된 전시장, 판매장 그리고 체험시설, 휴식공간 이런 모든 인테리어에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한 것을 사진과 더불어서 관찰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들을 정말 남원 허브를 육성 발전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남원시에서는 이 업소를 써 먹을 것이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많은 홍보를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남원이 대한민국에 허브에 정말로 선두주자로 앞서 가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원지역경제가 큰 소득을 창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허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음식전문점 보조금 관계는 이것으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나중에 완료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물론 허브음식도 그동안에 해 왔던 분들이지만 쾌적한 공간에서 허브에 관련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 먹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제가 믿고 서류를 주시면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종합적인 검토발언을 하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잘모르시면 담당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69페이지 명품화 상추 품종비교시범포 2개소가 수지와 운봉이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김철위원장
시비와 자부담을 했는데 자동파종기 설치는 누구한테 공급했습니까? 수지는 누구에게 주고 운봉은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수지는 유재진 씨로 작목반으로 했기 때문에 작목반장,
김철위원장
운봉은요?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운봉은 박병수 씨라고 작목반장 상추대표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상추파종기가 대당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이것이 파종기죠?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예. 파종기와 상추품종 두 가지 형태입니다.
김철위원장
품종이 무엇입니까? 종자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종자 15가지입니다. 육묘할 수 있는 트레이,
김철위원장
트레이가 무엇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포트, 연결포트로,
김철위원장
이것은 작목반을 보고 준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쓸 것이 아니라 작목반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담당자 일어나세요.
이것을 몇 월에 공급했습니까?
한달되었다고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왜 이것이 예산이 미리 서 있었는데 한달전에 공급을 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당초 선정이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아영과 수지인데 아영이 포기를 해서 운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늦게 정산했다는 것입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러면 자금만 지원 나갔습니까?
자체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가서 확인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사진 첨부된 서류 있습니까?
이것이 작목반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이 개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작목반 기금으로 들어가든가 했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취급자인 계에서는 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통장으로 지급해서 주고 세금계산서 받고 여러분이 할 일만 다 해서 결재 얻어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됐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문제의 하자가 발생하면 계에 참고사항으로 여러분 앞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계좌로 돈을 지급해 주었고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협약관리가 됩니다.
김철위원장
못 빠져 나갑니다. 왜 못 빠져 나가느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빠져 나갑니다. 가서 확인하고 검수하고 개인의 임의로 쓸 수 없고 작목반에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또 거기에 가서 "김 철 의원이 그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소로운 것이지만 값어치있게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기계 보조시범사업 나간 것이 전부 개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못하게 하는 줄 압니까? 공동화 물건해서 보조 들어갈 때에는 단지, 작목반으로 갔는데 개인적으로 됩니다. 단 따로 떨어진 것이 유통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그것하나만 공동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소롭게 알고 생각하셨다가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칩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농기계 기종 하나더라도 여러 농가가 참여하면 전부 지분화시켜서 공동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시범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명분만 찾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고 들어왔다, 쌀 작목반 이렇게 정해서 되었다, 면적이 찼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었다 이렇게 명분만 찾는 것이 실전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볏짚 곤포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시범사업해서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합니까? 전부 개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지 불과 작년, 재작년입니다. 올해 감사때 확인하면 다 나타납니다.
길수
문길수기술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실제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본을 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본을 대서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줍니까? 본인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픈 부분을 이야기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