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증인선서는 문화예술과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및 소관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303쪽에 대명리에 함상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함상공원은 수익성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전략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가 제일 먼저 행감을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덕경 위원님께서 대명 함상공원의 수익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명리 함상공원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가 100m이고 폭이 15m되는, 기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LST를 중점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치대에 대한 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공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예인을 해서 거치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 중에는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항인 관광수익분야는 우리시에서도 LST를 끌고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명리 대명항과 또 어우러지는 관광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T 내부에 1층은 병영체험이라든가 함상부대 같은 것도 설치하고, 또 2층에서는 함상내부에서 병영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갖추고, 또 함상카페도 만들고, 또 외부에는 해상초계기이라든가 장갑차 같은 것도 갖다놓아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최소한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연간 입장객이 14만 명으로 봤을 때 연간 순수익이 한 2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로 뽑은 거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30만 명 내지 40만 명 이상으로 방문객이 입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단계로 배를 갖다놓고 그 뒷면에 우리 국유재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에 해양박물관이라든가 해병대체험관 이런 것도 짓고, 또 대명리에서부터 더리미까지 연결되는 바다를 이용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해양 레프팅까지도 실시를 해서 최대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함상공원은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유일한 함상공원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근데 LST를 거기에 해 놓는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해안 안입니까, 철조망 안이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철조망 바깥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철조망 바깥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까지 물 수위가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오는데 거치대를 하죠. 공사를 해서 거치대 위에 배를 올려놓게 될 거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 거치대가 있다, 그 위에다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거치대 공사를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조수간만의 차가 한 9m, 10m 되다 보니까 썰물 때는 멀리서 봤을 땐 배 밑바닥이 보이는 것이 미관상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2단계 사업 때는 거기다 도크를 만들어서 항상 물위에 배가 떠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태풍 때나 이렇게 보게 보면 그걸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다고 LST무게가 보통 몇 천 톤 될 텐데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밑에 공사를 철저하게 잘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실패를 볼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9쪽에 통진두레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건립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문화시설로써 개관 후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특히 정식적인 공연장이 전무했던 김포에 최초로 공연장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진두레문화센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 내지는 2월 중에는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야말로 저 역시도 뜻하는 바대로 운영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시설 내에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항상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공간, 그리고 학생이라든가 이런 후계자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또 그 안에 가면 통진두레의 40분 되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김포의 농사짓는 과정을 쭉 볼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진두레놀이와 함께 우리 김포의 5000년 농경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통진지역에 공연장이 처음으로 조성이 되는데 통진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적으로도 처음 조성이 되는 공연장인데, 만들어 놓고 대관만 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만들어서 뭔가 유익한 프로그램을 유출해서 입장료도 받는 이러한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려다 보면 우선 공단하고 협의를 한 것이 거기에 극장장 개념을 하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통진두레문화센터에 가면 그야말로 뭔가 볼거리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고요. 또 중점적으로는 말 그대로 퉁진두레전시회관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예술 쪽의 공연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골격만 말씀드린다면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열심히 연습하고 후계자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극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이 건물에 비해서, 또 공연장 자리가 226석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자리가 32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시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적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적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익을 올린다 해도 우선 내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그만큼 오는 사람들이 적을 것인데 주차장 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대는 건물 내부에 계획된 주차장인데 32대분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주차공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당에 고압블록을 깔아서 평상시 실내공연을 할 때는 마당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마당에만도 35대 정도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마당으로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진두레문화센터 뒤편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뒤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 청송심 씨 다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청송심 씨는 아주 넘어 쪽이고요, 옹정리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덕경
성덕경위원
그 연대본부 바로 그 뒤쪽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뒤쪽으로 우리 회관 뒤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연대본부 앞에서 곧장 들어가게끔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
덕경
성덕경위원
장소가 그쪽밖에 없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복안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룡사 앞의 땅, 청룡사 그 앞의 땅이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고, 청룡사 있는 그 뒤편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직 답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바꿔서 그 주차장을 청룡사에 오는 신도도 쓰고 우리도 쓰자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그래요.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1쪽에 김포시 관광유입 인구현황을 보면 방문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광객이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유입 인구현황 및 대책 도표에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이건 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10월 말까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덕경
성덕경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관광유입인구가 거의 다 줄었습니다. 사실 줄어들은 게 현실인데 그 원인은 우선적으로 장릉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기타 특별한 다양한 자원개발이 미흡했다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측면의 시설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유입 대책으로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애기봉은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겠다, 덕포진도 관광지를 종합 테마형 관광지로 하겠다, 또 대명 함상공원을 만들겠다, 다음 312쪽에 조각공원도 3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비엔날레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기타 덕포진, 문수산성, 수안산성에 대해서도 복원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하고. 또, 한재당이라든가 다도박물관을 활용하는 것, 또 관광씨티투어 이런 것 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측에 투자를 하면 관광인구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우리 신도시라든가 양곡, 마송택지, 그리고 파주시라든가 송도·청라지구 이런 데가 개발이 되게 되면 김포로써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면 관광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무진장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대명항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인구통계를 낼 수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도는 한 25만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금년도는 한 40만 정도 입도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물론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홍보도 문제가 됩니다. 또 가 보면 이 얘기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대명항이 강화 초지에 비해서 모든 음식물이 다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들렸다 바로 초지로 가고, 만약에 초지에서 수산물이 없을 경우에 비싸더라도 사가는 경향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값도 어느 정도 강화에 비해서 맞춰야 되고 항만항구도시만 잘해 놓고 유치를 잘해 놓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든 물가가 비싸고 특산물이 없다고 할 때는 오지 않죠. 홍보가 덜 돼서 못 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3대 원칙 하에서 맞춰서 잘해 나가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4번에 ‘문수산성 성곽 개·보수 시 관리감독 철저 및 이용방안 모색에 대해서’요. 처리계획을 보니까 ‘문수산성 주변정리 및 관리’ 그 다음에 ‘시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강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추진내용 보니까 ‘문수산성 주변정리 및 관리’ 내용이 쭉 나오고요,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2007년 12월 완료예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문수산성 개·보수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문수산성 주변정리를 위해서는 우리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이 문화재청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금 4명이 상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수산성 성곽 주변에 잡목을 다 제거를 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 나가면서 정말 쓸만한 나무는 내버려두면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정왕룡위원
과장님, 문수산성 가끔 가 보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나무 망가뜨린 것 말고 나무 주변을 정리하는 것 말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등산하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대부분 성곽을 밟고 다니게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수산에.
정왕룡위원
네, 성곽에 대해서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정왕룡위원
화면 좀 한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 사진이 작아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헬기장인데 그 옆에 군부대 방공업 해놓은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방공으로 한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도 최근에 가서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최근에 보셨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나무를 자르고 나서 보니까 저게 나타났더라고요. 성곽 돌을 갖다.
정왕룡위원
좀 더 뚜렷한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게 지금 문수산성 성곽의 돌을 갖다가 군 참호로 만든 거예요. 이거 언제 아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가 안 것은 이번에 수목제거작업을 하고 나서 봤습니다. 그전에는.
정왕룡위원
아시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한 거라고 우리는 예측은 되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예측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한 거지 누가 한 겁니까, 저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추청은 그렇게 가죠. 군부대에서 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군부대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원인규명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일단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저것을 언제 아셨다고 그랬죠? 아신 뒤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극단적으로 말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무 베어지기 전에는 전혀 모르셨다가 나무를 베고 나니까 아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신 뒤에도 전혀 손을 안 댄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미처 저건, 우리 내부적으로만 어떻게 된 건가 논의만 했고 사실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공문 같은 것을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문수산은 참 많은 분들이 오르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자주 오르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거 나무 굳이 있건 없건 간에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무가 있다고 해서 못 보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헬기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약간 경사길인데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저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 위치요?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압니다.
정왕룡위원
저기뿐만 아니라 곳곳이 한쪽에서는 열심히 문수산성 성곽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돌을 갖다놓는 것보다도 문화재는 역사성이거든요. 그 돌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역사적 채취와 사람의 손길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중요한 돌들은 저쪽 군부시설의 참호지에 갖다 파헤치고 새로운 돌 갖다 막 얹고, 이거 뭡니까? 아마 저도 군대시절이 있습니다만 저거 보니까 저 정도의 나름대로의, 글쎄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정도의 세월의 흔적이 쌓이려면 저건 최소 몇 년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부분들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그런데 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상당히 울창했던 부분이고 사실 못 봤는데.
정왕룡위원
눈에 안 보이면 못 하는 겁니까? 성곽보수작업이 최초로 언제 진행됐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성곽보수는 그전에도 조금씩 하고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성곽보수라는 것은 실제로 사전에 실사작업을 해서 어디를 보수하고 어디가 망가지고 어디가 문제인지 그걸 한 토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서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하고 마는 것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문수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완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종합정비계획을 완료한 부분에 저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럴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있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자고요. “그럴 겁니다” 입니까, “그렇죠” 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종합정비계획 세워봤자 뭐하자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문수산 꼭대기에 있는 장대지, 장대지 같은 데도 바로 그게 문화재구역입니다. 그런 데서도 군부대 헬기장을 만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한탄하실 게 아니라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 한탄이 아니고 참 나름대로 이걸 정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왕룡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군부대 입김이 세고, 그리고 과거 여러 가지 어떤 개발시대에 문화재 부분들 자체의 가치에 눈을 안 뜨다가 요즘 와서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떠나가면서 저런 것 하나 소중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행정당국의 힘이 여전히 밑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요청 드린 것은 저걸 왜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일단 사실에 대한 인지, 그리고 공문 정도 보내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아예 그런 흔적마저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저도 사실 다른 일이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곧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일이 바쁘다니요. 저런 일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해야죠.
정왕룡위원
저것보다 바쁜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저게 가장 바빠야 될 일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곧바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숨지으며) 아, 참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베어낸 뒤에나 알았다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말이고요, 관심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대로 그냥 무너진 것 눈에 보이는 것 메우고 하면 되겠지 이런 부분이었지, 산성 보강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되고 나름대로 최소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밀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용역 주고, 그리고 대충대충 하고 이런 결과물들이 저렇게 나타나면서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어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을 좀 바랍니다. 저게 빠진 이런 쪽에서 문수산 종합정비대책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87쪽에 보면 사행성 불법오락장 근절 노력이 있는데, 불법행위 처리를 쭉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김포시 관내에서는 사행성 불법오락실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에 게임장이 실질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있는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6군데 역시도 게임기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이 허가를 맡은 게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실질적인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불법게임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경찰서하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지금 12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12차례 특별단속을 해서 먼젓번에 물론 성립 전 예산편성 해서 경비도 썼습니다마는 지금 556대를 수거해서 보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검사주의를 받아서 폐기처분 할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게임장은 영업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을.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발견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발견되는 곳이 있으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있으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게임장 영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그러니까 대답 돌리지 마시고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확실하게 파악돼서 김포시 관내에는 사행성 불법오락장이 없다, 한 군데도 없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행성 게임장을 하는 데가 없다? 네,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발견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뭐 발견되면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웃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발견되면 그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불법이거든요.
피광성위원
한국말이 어렵나요? 제가 말하는 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게임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지금 다 해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100%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글쎄 뭐 그 정도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게임장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8쪽 정왕룡 위원님이 쭉 얘기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그런 것 하나 못 하면서 ‘종합정비계획’ 그리고 밑에는 ‘완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은 처리구분에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피광성위원
2007년 12월 완료예정 아닙니까? 지금 한 달밖에 더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거의 저기는 다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파악을 못 하시면서 이거 완료했다고 내년 초에 또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전부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하시겠죠? 그러면 위원들은 그걸 믿어야 되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은 지금 문수산성이 총 6.1㎞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원형보존돼 있고, 어느 부분이 많이 훼손돼 있느냐 이런 것, 또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쪽 밑에는 군용지가 있거든요. 군용지에 있는 건물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으로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물론 글쎄 포함이.
피광성위원
그럼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한 데는 문수산성이 아니고 무슨 남한산성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던 것은 원상복구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295쪽 김포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평가자료에 보면 2007년 11월 중 평가보고회 개최예정, 평가보고회 하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평가보고회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정산은 다 끝났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평가보고회가 끝나서 결산은 끝났습니다. 결산은 끝나 가지고 정산까지도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정산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정산보고서도 안 들어왔는데 평가보고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예산에 대한 결산부분, 결산부분은 할 수가 있죠.
피광성위원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예산에 대한 결산관계는 맞고, 다만 거기에 대한 증빙처리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피광성위원
그런 걸 다 포함해야지 평가보고회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문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다만 거기에 대한 처리 이런 거고 또 평가보고회 때 조금 더 보완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완이 아니고 정산서가 와야지 평가보고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보고라는 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정산보고회가 덜 됐는데 어떻게 평가보고회가 열립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정산보고서가 김포시로 들어와야 평가보고회를 하는 건 아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산보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정산이 끝나서, 예산결산이 끝나서 그걸 총회에 부의를 해서 총회에서 자기.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결산이 끝났다는 건 숫자만 맞춰놓아서 끝나는 게 아니죠. 증빙서류와 모든 것이 갖춰져야 결산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인데요.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답변이 자꾸 새는 것 같아서.
피광성위원
위원장님이 회의하는 걸 지켜주셔야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피광성위원
대답해 보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까 정산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위원회에서는 제가 보는 견해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쭉 결산을 해서 자체감사를 거쳐서 추진위원회 총회에 상정을 해서 총회에서 예산결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다는 승인을 받아서 시에 그 다음에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산이라고 하면, 물론 지출증빙서까지도 추진위원회의 자체감사들이 다 확인을 해야겠죠.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감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왜 안 들어오나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지적사항이 있어서 안 들어왔는데, 그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뭐 다 노출될 거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무대, 음향 이런 것도 다 하고 또 각급 단체 뭐 국악협회니 연극협회니 이런 단체에 행사비를 주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행사비를 주게 되면 행사비를 주고 나서 사업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결과를 받고 정산을 받고 하는데.
피광성위원
당연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과정에서 지금 감사가 추가로 지적한 것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첨부가 돼 있다 이것을 시정을 하라고 지금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국악협회면 국악협회에다 무통장으로 넣어줬는데 그 국악협회에서 실제 출연진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사인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장갑을 사는데 간이영수증을 붙였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통장으로 입금시켜라. 이걸 시정을 하라고 감사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해야지 우리시에 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자체감사라든지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철저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는 행감도 받지만 나중에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거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산감사를 또 할 겁니다.
피광성위원
네,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 평가보고회 끝나셨다면서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평가보고회는 끝난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게 다 갖춰진 다음에 평가보고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날 예산결산까지 다 상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피광성위원
자꾸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데 정산완료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축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쓰인 것까지 마무리를 져서 그렇게 회의가 돼야지 완전한 평가보고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이라든가 이런 금액부분에서 다 맞는데, 평가보고회 당일 감사가 그 사항을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 “이것을 무통장 입금 또는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 정산서만 들어오지 않은 거지.
피광성위원
정산완료된 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정산완료 된 증빙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광성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증빙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피광성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 그런 것을 시정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럼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왜 만드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야말로 뭐.
피광성위원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일하는 게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막상 또 추진위원회를 다들 만들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또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
피광성위원
사무국장까지 두고 간사까지 두고 그분들 월급까지 줘가면서, 왜 하신 겁니까? 왜 만드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모든 분들께서도 다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부분, 개선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음에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아니 그리고 다음 남았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피광성위원
299쪽에 연도별 예술작품 구입·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 2007년까지 쭉 나오는데 이 작품들에 대한 금액책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품 구입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 작품 구입금액을 획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없고.
피광성위원
그럼 그냥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줍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중앙 이런 커다란 데서는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죠. 큐레이터가 대략 이 작품은 얼마다, 얼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략 한국미협 같은 데 물어보면 국내 유명작가일 경우는 호당 20만원 내지 30만원 간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 신입작가들 경우에는 금액이 5만원, 그렇다면 신입작가와 A급 작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도 없죠. 국전 입선작가 정도 돼야 그래도 호당 20～30만원 가는 건데 저희가 이 작품구입한 것은 거의가 보시는 바와 같이 표구비에다 재료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작품가격을 제대로 줬다고 말도 못 합니다.
피광성위원
가만 있어봐, 표구비에 재료비 했는데 사진작품 하나에 100만원 이상 됩니까? 그럼 예술작품을 표구비, 재료비 포함해서 그렇게 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물론 표구비에 재료비가 다는 아니죠. 표구비 재료비가.
피광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표구비나 재료비 그런 정도인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충분한 가격을 못 준 거다.
피광성위원
예술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술작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게 과장님 돈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객관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그런 건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조각작품 같은 경우는 조각가들을 미술협회에서 중당가격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잡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미술작품은 그런 기준 잡아 준 게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과장님하고 예술작가 분들하고 그럼 1대 1로 만나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거의 협의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고 봐야죠.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럼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원하는 대로 다 못 주죠.
피광성위원
그러면 얼마를 원했는데 이 가격에 책정된 겁니까? 이게 깎으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뭐 깎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서로 협의에 의해서, 시에서 이런 건필요하니까 이건 좀 최소한도로 해 달라. 협의에 의해서, 거의 다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피광성위원
금액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덕포진 개발 관련자료가 쭉 나오는데요, 올해 11월 중에 덕포진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덕포진 관광지 지정 말씀이시죠?
피광성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덕포진 관광지 지정 신청서류는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 내로 관광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하겠다는데 가능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도하고는 사전 서류 협의를 했고, 저희도 각 부서 협의를 다 끝내서 지금 국장님까지는 못 하셨고 저까지 해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는 시장님까지 맡아서 올릴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사업이 12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부분에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는데 업체가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조성계획용역이 끝나고 나서 민간투자자 유치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건 아직 계획만 잡고 계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공공부분에서는 시비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사업비가 크니까 국도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국도비 마련을 위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도 의원들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번엔 국도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제 축제 정산자료도 안 나온 상태 속에서 보고회를 가져서 언론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근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다 현재 진행형이다, 결론은 나왔는데 서론과 본론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산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문화예술제에 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지금 24회 문화예술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24회 문화예술제 건에 대해서 특위 구성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보자는 정왕룡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오늘 주어진 감사를 끝낸 다음에 그건 별도 모임에서 별도로 위원들 간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정산서에 관한 내용 이외의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같이 의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계속하시죠.
정왕룡위원
연이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304쪽에 김포국제조각공원 제3차 실시설계 현황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각공원 설계 말씀하셨죠?
정왕룡위원
예산 자체도 거의 삭감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예산이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의 문제의식도 많고 위원들의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기본설계가 완료됐다면 중요한 콘셉트가 뭡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중요한 콘셉트가 밑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박스로 쭉 처리돼 있죠? 거기 기본설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럼 나중에 별도로 도면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나중에 도면 좀 주시고요, 과장님이 말씀으로써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김포조각공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다녀 온 사람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각공원이 ’98년도에 1차로 구성되고 2001년도에 2차 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요.
정왕룡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원이.
정왕룡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자주 안 찾아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는 시민들한테 외면 받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어떤 표현이 적절하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의 관광지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한 군데를 가보게 되면 새로운 콘셉트가 없으면 또 다시는 안 가게 됩니다. 안 갑니다,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조각공원도 역시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다시 오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파리의 에펠탑이나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경우도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또 안 가겠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 같은 경우는 에펠탑에 가 봤으니까 또 가 보라고 하면 안 가죠.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못 가 본 데 가죠. 가 본 데 뭐 하러 가요.
정왕룡위원
네. 아, 참.
웃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새로운 뭐가 달라졌다면 몰라도.
정왕룡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품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품이라는 것은 어제 갔던 거하고 오늘 갔던 거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의 동기부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해돋이라도 작년 12월 31일 밤, 밤을 새면서 사람들이 왜 동해안으로 몰려갔는지 아십니까? 또 갔던 사람들이 또 가요. 일출을 1월 1일에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새로운 다짐과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교감과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문화예술과 담당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좀 황당하실 텐데요. 사실 에펠탑을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에펠탑 같은 것, 사실 제가 평생 동안 외국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에펠탑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필요한 것이면 2번, 3번이라도 가야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조각공원을, 정말 조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조각공원에 또 오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이죠.
정왕룡위원
문제는 과장님의 인식수준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김포 조각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작품이 너무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싼 돈을 들여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속에서 작품들하고의 교감형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처음 설계했을 때부터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이 없이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유명작가에게 돈 줘서 해 놓고 보자는 이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각공원 ’98년도에 처음 할 때 제가 그 담당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조각공원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공원의 조각 작품이 난해하다. 물론 난해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분들은 난해하다고 하죠.
정왕룡위원
저는 가 보니까 어떤 작품들은 도무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난해하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물론 조각전문가가 국내에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마는 조각을 전공으로 하시고 조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최고의 조각공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작품이 난해하다고 해서 2001년도 2차 조각공원을 할 때는 일반 구상작품을 더 보강을 한 걸로 있고, 이번 3차 내년도에 할 거에 바로 또 조각공원 들어가면서부터 ‘아, 정말 조각공원에 왔구나’라는 냄새가 나게끔 이렇게 콘셉트를 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안양예술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양예술공원은 못 가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안 가 보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김천은 다녀오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참, 안양이 김천보다 더 먼 데인가 봅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사진들을 보세요. 의회 차원에서 같이 갔었는데 제가 안양예술공원에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보세요. 그냥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꼬마들이 막 작품 위에 올라가서 놀고 뛰고 있죠? 원래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보니까 낯익은 분이 와 계시네요. 이게 작품이에요.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작품입니다. 이 안에 지금 계속 사람들이 숨바꼭질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도 작품입니다. 여기 사무과에 낯익은 분이 계시는데 확인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작품입니다, 이것도. 괜히 여기 가서 그냥 포즈 한번 잡아보고 손을 올려놓고 싶고. 몇 장 안 되니까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작품이거든요. 맥주박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이 투과가 되면서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줘요. 이 맥주박스 자체가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서 독일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사진 몇 장 안 되니까 본 김에 더 보여 드릴게요. 빛이 아침, 밤, 낮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갈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과장님 아까 한 번 가고 왜 또 가느냐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부분들인데, 여기 온 사람들은 또 이 안에서 책도 읽고 데이트도 하고. 보세요, 낯익죠? 이게 다 맥주박스거든요. 이 작품이 약간 잘렸습니다마는 사람의 흉상을 굉장히 늘어뜨려서, 이 제목이 그겁니다. ‘복사집 가게 소녀와 소년’이거든요. 앞에 또 다른 소녀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망대고요. 이제 이게 끝 사진인데 과장님 이게 작품처럼 보이세요? 괜히 지나다가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쌓아 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실제 작품인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 안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친근감이 느껴지고 괜히 만져보고 싶고.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공공예술이라는 말이거든요. 어제 우리 김대순 국장님이 지역신문에 공공디자인,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고를 한 것도 봤습니다마는 공공예술의 핵심은 스킨십이거든요. 안양 분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스킨십의 도시다’ 이런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차 조각 콘셉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민들의 손길이 닿게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여 주신 것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도 작품이 난해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해서.
정왕룡위원
많이 들으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듣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논의했던 분들이 안양에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는 게 참 저는 답답합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콘셉트도 많이 나올 테고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 같은 것을 재료비만 줘서 하게 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공원의 콘셉트가 통일이라는 콘셉트, 그리고 국제조각공원이라는 콘셉트하고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듣고 해야 되는데.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은 다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갖다놓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작품들이 가다가 망가지면 다시 또 세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다가 갈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걸핏하면 용역발주하고 걸핏하면 전문가들 모셔서 시민의 혈세를 쳐 바르면서, 실제로 시민의 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조각공원 갔다 오면 정나미가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 없이 다시 또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들의 귀를 기울여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는 빠져있다는 거죠.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썼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참 또.
정왕룡위원
지난번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 대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또 통과를 시켜 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뭔가 3차 계획에서는 이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좀 있을 줄 알고 그랬었는데, 일단 여기 자료를 보면 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예 이대로 확정이 된 겁니까? 모든 계획 자체가요? 작품들까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품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그리고 김천에 다녀오시는 발걸음의 10분의 1만이라도 수도권 주변에 얼마든지 발로 뛰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자료가 많거든요. 김천 가기 전에 이런 곳 좀 다녀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고심을 해서 연구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위구성까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일단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산 및 평가보고자료라고 해서 평가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평가보고자료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600만원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한 거죠, 그죠? 지원금 자료를 보니까 축제평가모니터링이라고 해서 600만원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호원대 교수님께서 이 축제평가결과를 만드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책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책자가 이 정도 두께로 나올 건데요.
이영우위원
이거 주신 건 모예요? 호원대 민동기 교수님께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요약분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이게 요약분이니까 두껍든 말든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모니터한 결과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우선 개요하고 결과 정도만.
이영우위원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전야제 전 행사로의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항목에 보면 전야제 전 행사로써 대명항에서의 풍등띄우기가 4,000명 정도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였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4,000명이 아니라 400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다 계셨을 텐데 4,000명이 있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영우위원
그래도 교수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막 써놔도 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날 낮에 들렀던 사람들까지.
이영우위원
풍등띄우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풍등띄우기만은 글쎄요.
이영우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도 4,000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풍등띄우기에는 저도 있었는데 4,000명 없었거든요, 400명도 없었어요.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거 할 때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400명은 더 되고요.
이영우위원
무슨 400명이 됩니까? 하기야 대곶 전체음식점 안에 들어가 있던 분들까지 다하면 400명 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축제 총 참가인원수라고 해서 그게 나와 있어요, 경제파급효과는 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김포시 그림에 보게 되면 김포시관광객수와 축제참가자수 비교가 쭉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김포시 4개 지역 연간관광객수와 비교해 볼 때 쭉 나와요, 밑에 표가 있는데 축제 3일 동안에는 955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2006년이겠죠, 2007년은 없다고 했으니까. 2006년도 덕포진에 32만 4,780명이 왔다 갔대요, 맞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표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에 덕포진에 4만, 이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데 4만 9,891명이 왔다 갔다고 돼 있는데 호원대 교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32만 4,780명 왔다 갔다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방문객수는.
이영우위원
아니 그냥 참가자도 아니고 돈을 600만원 들여서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자료를 만들고자 했던 교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두꺼운 책인데, 그 두꺼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당장 자세히 쳐다보지만 않아도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평가는 했는데 정산은 안 했다, 거기에서 정산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또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있다 보니까 정산자료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제출해서 그쪽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근거를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합쳐서 평가를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와서 그동안 집행했던 것이 지불했던 금액이나 예산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적법하게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제출된 자료가 평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산하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영우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료는 무통장 입금도 시키고 뭐도 해서 적법하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몇 만원 이상 되는 건 간이영수증하면 안 되고 카드로 써야 되고 무통장 입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정산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맞춰왔어, 어차피 날짜는 틀리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날짜 틀린 것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평가를 하고 잘한 건 잘한 대로 평가해서 잘한 건 더 발전시키고 잘못한 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이고, 평가하고 정산을 받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에 정산을 더 빨리 촉구를 해서 저희가 빨리 받아서.
이영우위원
정산을 촉구하는 게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정산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료가 되고 앞으로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다 정산자료를 넘길 때도 저희 역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저희가 받는 건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넘기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지출이 안 된 것을 이제 와서 뒤집어서 제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위가 구성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되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스타파라곤에서 협찬을 2000만원씩 받으셨어요. 받아야 될 근거는 무엇이고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거기에서 아마 협찬을 해 주겠다고.
이영우위원
축제위원회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과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없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그중에서 또 시 지원금의 지급액 중 모자란 359만원은 협찬금에서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협찬금은 또 뭐예요? 이 협찬금이 오스타파라곤 협찬금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평가하셨으니까 이 자료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시 지원금 중에서 모자란 3590원이요?
이영우위원
아, 3590원이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에서 3590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협찬금에서 3590원은 정산처리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개인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협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과장님이 쭉 평가를 하셨어요. 이번 회기에 문화예술과에서 평가한 것도 있어요, 그죠?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럴 때 이 협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없으셨네요? 나중에 아셨다 하더라도 평가할 때만큼은 정산자료는 안 들어왔지만 이게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됐다는 것은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나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정산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이영우위원
그때 말씀하시려고 오스타파라곤에서 축제위원회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도 않았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자체감사한 정도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사무국장도 계시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도 있어요.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경에 전 농기센터 사무실입니다.
이영우위원
전기세, 수도세, 통신료 300만원씩이나 들어갔고요, 그죠? 5개월인가 6개월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정산자료 보면 나오겠죠,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 수당이라고 했는데 결국 인건비가 되고, 그런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줘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 수당은.
이영우위원
간사도 있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간사가 여직원 하나.
이영우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모르시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축제추진위원회 총회 때 예산계획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계획안이 왔을 때 과장님도 거기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있었죠.
이영우위원
있었을 때 이런 사무국장이나 간사 급여가, 이건 급여라고 봐야죠,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급여보다 수당 개념입니다.
이영우위원
급여죠. 활동비가 따로 있고 활동비는 수당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수당으로 표현한 것은 한시적이지만 완전 급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냥 주나보다 하고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과다한.
이영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게 되면 아까 조사특위가 된다고 하면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단체보조대상자 단체장님이 전부다 여기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세요. 얘기를 하셨는데도 위원회에서 그냥 과장님이 말씀을 안 들으시고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급여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역시 자문회의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결국 조사특위를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컨트롤을 하죠.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무국 식대는 또 별도로 나갔어요. 홍보캘린더라는 게 있었습니다. 홍보캘린더 보셨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홍보캘린더라는 것은 김포문화예술제를 홍보하기 위한 캘린더인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건 차후 홍보를 위한 캘린더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행사를 치르.
이영우위원
근데 나오지도 않은 금액이 이미 지출됐다고 돼 있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개막식 참석자 식대비가 115만 7000원이 돼 있어요. 개막식 참석자 식대비는 어떤 식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김포시 지원금이라고 해서 옆으로 펼쳐진 거 있잖아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뒤에서 앞에 5장 쪽이에요, 다섯 번째. 장소별 사용금액 앞에 보면 개막식 참석자 식대비가 있어요, 그죠? 누구 식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 식대인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개막식 참석자 식대비 아직 전 찾지 못했는데, 개막식 참석자 식대비는 개막식 당일 거기에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누가 식사한 거냐고 물으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여기 여기 이 앞에 장.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때 청기와 식당에서 개막식에 참여하고자 했던, 배타고 갔다 오셔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때 참석한 분들이 계신데.
이영우위원
개막식 바로 직전에 날씨가 추워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청기와집이라는 음식점 안에 있었던 그 식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어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장업무추진비에서 지불됐다고 했어요.
이영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추진위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어떤 돈으로 어디에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개막식 식대라고 해서 나는 그날 대명항에 계신 분들이 식사하신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저를 비롯한 몇 몇 의원들하고 거기 개막식에 참여했던 기관 단체장님들, 언론인들 뭐 이런 분들 식대비인가 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날 개막식 때 참석했던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청기와집이라는 상호 음식점 바깥에 계셨던 개막식에 관여했던 스텝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비로 사드셨나 봐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오고 사무국 식대는 별도로 나오는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개막식에 참석했던 내외빈들 내외빈에 대한.
이영우위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날 내외빈들 거기에서 개막식 바로 직전에 앉았던 음식점에서 식대에 대해서 여쭤보면 어떤 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결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결제하셨다고 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아무리 봐도 그날 날짜가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마 행사 끝나고 나서 많이 추웠잖아요? 국회의원 몇 분 계셨는데 끝나고 나서 사실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 전일 것이고.
이영우위원
아무튼 점점 이상해집니다. 매향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향문화재라는 기사가 한번 지역언론사에 떴기에 나는 매향문화재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니까 3년 전에도 이게 건의사항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매향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놓으신 것을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얘기하셨던 것은 아무튼 사회단체라든지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그것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김포문화예술제하고 같이 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향후에는 충분한 시기와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향문화재가 저도 지난 8월에 어느 시민께서 제안을 하셔서 매향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매향문화재가 김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이영우위원
글쎄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김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나 매향의 본래 취지하고 우리 김포하고는 그래도 콘셉트가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연 매향문화재를 우리 지역문화재로 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매향이 뭐냐, 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술강연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다들 좋다고 했을 때 그때 지역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보고서에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시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이 김포 도당굿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신이다, 사이비다 그러는 분도 계신데 과거에 김포에 있었던 전례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하고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포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어떤 분에 의해서 제안이 됐다고 해서 검토도 하고 바쁘신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관계자 회의까지 하고 있어요, 그죠?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외부의 약탈과 살상에 대한 향나무를 땅이나 바닥 속에 묻는 행사라고 하고 결국 현실을 탈출하는 미륵신당의 일종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대책 및 향후 방안에 와서는 평화통일을 선도코자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 최단거리에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시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이것도 결국은 축제가 되든지 할 텐데, 과장님처럼 검토를 해 보고 발전방향이 있다면. 과연 우리시에 이것을 접목해서 무엇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은 갖다 붙이기를 ‘북한과 최단거리에 있고, 임진강과 한강, 서해가 만나고 평화통일을 선도코자’ 이 말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지역의 고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굳이 갖다 붙인다면 그래도 평화통일.
이영우위원
물론 그 당시 검토했던 신문기사를 보면 감히 제 개인적으로는 만나 뵐 수도 없는 분들이 다 김포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이 김포로 옴으로 해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김포와 연관이 있어야지 단지 한강과 임진강과 서해가 만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행정낭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김포의 또 다른 축제가 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될 수 있으면 김포에 관련된 것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1쪽 김포시 관광유입인구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요, 우리 국제조각공원에 2006년도에 12만 6,632명이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10월 말까지 10만 8,448명이 들어오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10월 말까지요.
이영우위원
지금 현재는 국제조각공원 관람료를 안 받고 있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주차료만 받고 있지 관람료는 안 받고 있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몇 분 안 오시기 때문에 굳이 관람료를 받으려면 관람 받는 직원의 인건비에 턱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으로 편하게 즐기라는 차원에서 안 받기로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겁니다. 조례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좋다 이겁니다. 12만 6,632명하고 10만 8,448명이 김포국제조각공원에만 오신분입니까? 거기에만 오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숫자파악이 될 수가 있었죠? 국제조각공원보다 청소년수련원에 주차한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 아닙니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산출은 조각공원에서 입장객수를 받은 건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관광담당이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이영우위원
네.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관광담당 두정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포국제조각공원에 대한 통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국제조각공원에 2007년도 10월 말에 10만 8,448명이고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을 이용한 수가 3만 8,511명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청소련수련원으로 가는 건지 조각공원으로 가는 건지 모르지만 저도 올해만 하더라도 많이 통과했죠. 행사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관외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성인들 몇 분인 단체들도 와서 수련을 하고 연수를 받아요, 장소를 임대해서. 그죠?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네.
이영우위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학교 아이들은 1학년아이들은 거기를 한 번 갔다 오는 게 정례화 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가면 아이들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거기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만 명밖에 안 되고 올해는 3만 8,511명밖에 안 됐대요, 그죠? 그런데 조각공원은 12만 6,000명이고 10만 8,000명이에요. 제가 몇 번 행사장 가서, 또 썰매장을 가서 앉아서 보게 되면 조각공원에 들어가시는 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뭐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관리공단에 여쭤볼게요. 확인해 볼 텐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 부분은 저도 그런데 조각공원 산속까지 둘러보는 사람이 12만 명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야외무대 행사.
이영우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예술과에 잘못된 자료를 줘서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과가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거나 실질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숫자가 안 나오는데 이걸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문화예술과가 순진하신 거고, 객관적으로 의구심도 안 가져보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 말씀은 조각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정문부터 그 안 전체를 조각공원이라고 통칭하고 있거든요. 정문 안에 들어간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는 물론 한 바퀴 다 둘러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입구에 있는 조각 작품만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조각공원, 청소련수련원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마침 썰매장이 안 나와서 다행이고, 수영장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숫자가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또 틀리잖아요. 아까 선서 왜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앞으로 조각공원은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 28억인가 얼마를 요청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조각공원 3차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일정을 보게 되면 2008년 10월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다음에는 애초에 조각공원을 만들 때 조각을 몇 점을 한다고 하셨죠? 그때 담당이었으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통일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38선을 상징하는 38점을
이영우위원
지금 몇 점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30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8점을 결국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조례나 조각위원회 운영규정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 말은 없어요, 그죠? 조례자체에 아예 그걸 박아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뜯어고치지도 못하는 건데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나 어디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사실은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찌된 건지 2000년 12월에 한번 조례가 개정되고, 2001년 7월 5일 개정되면서 한시적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조례와 규칙이요.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 당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당시 의원님들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한 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미루어 보건데 국제조각 이 현상공모하기 위한 예산이 또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27억 가지고서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 속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됐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본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섭섭하시겠지만 운영조례 건수도 없는 몇 개를 하겠다는 저기도 없는 이거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 현재 있는, 정왕룡 위원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현재 조경조성계획이라든지 주변 공원조성 용역을 예산을 승인한 것은 저희가 봐도 참 아니니까, 접근도라든지 저희가 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라고 한 뜻이었지 마지막 8점을 위한 것까지는 승인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조각을 보게 되면 운영조례를 보더라도 그냥 운영조례이지 조각공원설치조례이지 여기에 보면 38선 이런 얘기 같은 게 나오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 당시 계신 분들 자꾸만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는 공원환경의 합리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종합 휴양공간 조성 등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포시조각공원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야외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예술체험의 장 제공, 주변의 통일안보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통일안보 관광자원과 연계라는 말이 나나오지 이 자체를 가지고 통일과 38선과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말은 조례 자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8점도 내년에 다해야 된다, 28억원 다 포함돼서 다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8점에 저도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38점을 해야 조각공원의 콘셉트에 맞는 거고.
이영우위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꼭 38점을 해야 콘셉트에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조각공원이 그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죠? 설치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이었으니까.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아까 과장님이 어떤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또 가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요. 저도 한 번 가고 나서 다시 안 갔으니까. 그런데 꼭 38점이란 걸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주변환경, 진입로, 화단, 조경 이런 거 전부 인정한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을 잘해 가지고, 잘 꾸며서 시민들이라든지 외부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덕분에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부족한 8점이 아니라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조각공원에서 위상을 찾을 수 있는 조각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 놓고 8점을 왜 추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8점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것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일이 계속 연이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감사중지를 잠깐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305쪽에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자들이 덕포진하고 조각공원 장릉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를 단체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쭉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김포를 방문할 때 어느 타시·군에서 방문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문화재를 보러 간다든가 어떤 관광을 위해서 가면 거기에서 안내원이 나오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나와서 같이 동석을 해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김포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요청도 꽤 들어오는 편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주로 몇 건이나, 월별이라든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 쪽에서 덕포진 아니면 조각공원을 갈 테니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통계적으로 몇 회 정도인지는 뽑지 않아봤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보통 한 달에 몇 건이라든가 될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1건 이상씩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매주 1건씩이면 덕포진에는 김기동 원장님하고 안희숙 부녀회장 등등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분들한테 그게 흡족하게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김기동씨 같은 분은.
석기
민석기위원
전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타 금년도에 신규로 뽑은 분들도 저희가 각종, 이 덕포진에 근무한다고 해서 덕포진 것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 전체 것에 대해서 공부시키고 자료를 주어서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돼 있어야 우리 김포를 알릴 수 있는데, 보니까 조각공원하고 장릉하고 문수산이라든가 애기봉 같은 경우는 없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애기봉은 애기봉 관리소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배치를 안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문수산성이라든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설명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조각공원에 온 사람한테 김포의 역사도 간단히 설명해 주면서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쭉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 주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철저를 기해서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신규로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김포를 알고, 여기 보면 성신여대 교수도 있고 여기하고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 김포를 얼마나 알 것이며, 얼마만큼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잘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또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이분들을 처음 채용을 했을 때, 채용 자체가 다 김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김포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채용하고 나서 우리가 3일 동안을 계속 다니면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현장견학 겸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각종 자료를 제공하면서 습득을 하게 했고, 또 관광해설자들을 도나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연수도 실시합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해설유형 이런 것도 습득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숙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미숙하면 안 되죠. 전문성을 가지고 해 줘야만 오셨던 분이 다음에 또 지겨워서 안 온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또 특위 구성을 한다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술제 대명항을 가 봤더니 특정인물이 오는 건지는 몰라도 검은 양복을 입은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선후보자가 오는지, 아니면 연예인이 특이한 분이 와서 미리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특정인물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주위 분들이 보기가 껄끄럽다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사항인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예술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한 겁니까? 뭡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일 주목적은 야시장 방지입니다. 주목적은 야시장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해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야시장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 무대시설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기라든가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경비용역에 의뢰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럴 사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경비용역업체를 불러서 한 것이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큰 행사 때는 경비용역업체를 불러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시장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도 문화예술제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고 가니까 이것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외면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위험을 사고 그래서 야시장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죠, 기물파손이나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날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도 교통정리하고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 거기를 찾는 분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다음 행사 때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세요. 그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또 그날 보니까 사법경찰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경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분들 복장을 다른 편안한 복장으로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합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제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이번에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추진위원장은 누구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유지만 위원장입니다.
이영우위원
시장님은 명예위원장이신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구성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 평가자료에도 나옵니다. 기존에 관여하신 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해마다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여하신 분들이 많이 불참을 하고, 또 위원으로서만 불참한 것이 아니라 축제참여자로서도 불참했고, 작품으로써도 불참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유가 벌어진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예총이라든가 예총의 각 지부들이 볼 때는 이 문화예술제는 우리가 주관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박탈감이라고 할까?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왜 예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별도의 추진위원들이 하고, 기획을 하는데도 왜 우리의 미술전문가, 공연전문가들이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획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아무튼 서로 말씀을 잘 하시자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추진을 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2005년도는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때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에서나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협조를 요청하거나 동참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 못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예총의 각 지부에서 소외감 같은 것을 가져서, 그러나 문화예술과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술단체들을 다 아울러서 같이 우리 지역문화예술을 이끌고 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장들과도 수차례 만나서 같이 대화를 갖고 같이 참여를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단체, 한 군데 단체에서는 자기네 단체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이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다 받아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불참 선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단체도 역시 처음에는 다 참여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 안타깝긴 한데 모든 단체가 처음부터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역할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그게 아니었나 생각해요. 관광객이 많았고, 관람석이 꽉 찼고 비어 있었고 그것은 둘째 치고 여태까지 많이 노력들을 해 오셨던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마지못해 그런 일에 참여하셨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위원회가 조례가 승인이 된다면 계속 되겠지만,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 및 검토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김포시 문화상이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상이요.
이영우위원
문화상의 추천차가 누구냐 하면 시장님이에요, 그죠? 문화상 후보자 추천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시장뿐만이 아니죠.
이영우위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이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데, 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단지 단서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장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주는 시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된 사람들 중에 조례에 의하면 3배수 이내의 인원을 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한다,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결국 마지막에는 시장께서 추천하는 겁니다.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것도 추천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화상 규칙에 보게 되면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시장이세요,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서 전부 시장이 이것을 하시는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심사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말 많은 사회에서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셔서 내가 추천해서 내가 심사한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를 계속하고 나서 식사를 할까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왕룡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셨던 문수산성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쉽게 대답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문수산성이 문화재가 맞죠?
「예」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훼손됐을 때「문화재보호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처벌규정도.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공문을 보내실 때 처벌규정에 보면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 또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처벌규정까지를 명시해서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후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품구입에 있어서 작품구입비는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 큐레이터가 얘기가 나오기에 큐레이터가 있나 했는데, 저 역시 신정아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작품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구입된 것이 날짜는 없어요, 연도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이 아니고 오늘 아침까지 해 가지고 전부 이 장소에 있는지 위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치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없는 과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전에 받은 건지 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구입 예산비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품을 걸만한 장소가 있는 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필요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물론 이것을 시에서 필요로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차원에서도 예술작품구입비를 편성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각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달라는 과가 많이 있죠. 그러나 공문으로 달라고 하는 과는 없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구두상으로 달라는 과가 많고, 물론 내년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에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거기에도 여러 개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작품 같은 것을 기증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증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기증도 받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증도 받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구입하는 건 어쨌든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네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위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문화예술과에 가장 많은 작품이 있어요.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가 보았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장소도 협소한 편이긴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서예작품 같은 경우 ‘향수’라는 작품, 또 뒷면에 있는 ‘노자구2’ 이런 거는 보니까 걸 장소가 없어서 한쪽 캐비닛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건가 그렇고, 그리고 시장실에도 사방탁자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회의가 있고 손님이 계시는데, 비서실 직원 얘기는 “사방탁자요? 그런 거 못 봤어요.”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가니까 실장님은 “저 안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회의 중에 들어가지 못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대답하실 때 어디에서 작품가치를 따진다고 하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미술협회에서 한 게 20～3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만원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최하가 40～50만원이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호당가격이라고 해서 우편엽서 하나를 1호라고 하거든요. 우편엽서 크기.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호당! 그럼 크기로 말씀하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크기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6년도 구입하신 것 중에서 보면 노자구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것은 똑같은 크기인데 150만원이고요, 똑같은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다른 작가의 것은 50만원짜리예요. 이거 작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이 구입된 다른 작품의 구입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니까 전부다 관내 작가들인 것 같은데 이거 아시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예술인들인데. 이 선정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피광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필요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보면 의원실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방에 있는 것을 떼어갖고 왔습니다. 이거 주신 거 맞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게 제 방에 걸려있던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방마다 똑같은 크기의 이 사진들이 걸려 있거든요. 이것을 “웬 사진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기증받은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이 기증했다면 우리가 걸 때가 없어도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걸어주세요” 라고 해서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작품구입비가 작품당 5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거 의원실에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의원실에는 책장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너무 착하세요. 책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자에다 자료를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책장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진작품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걸려있는 위치를 가 보면 걸 때가 없어서요, 여성가정과에 가 보면 거기가 곡면으로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작품걸 때가 없을 텐데 가 봤어요. 보니까 없어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리나케 전화가 왔어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줄 알고 “의원님, 그거 전시실에 있어요”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던 것 그대로 돈만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는 지금 여성가정과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정과에 가 보니까 걸 데가 없어요. 유리창 빼면 전부 캐비닛이고. 걸 때가 없으니까 전시실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전시회를 할 때는 그것도 다 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크든 작든 떠나서 너무 거창하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정아 사건을 보면서 작은 사건이 아닌가 유사한 사건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토요무대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사우체육광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을 할 때에는 비용을 들여서 어느 단체에다 토요무대를 하자는 게 아니었고, 그 광장이 아까우니까 언제나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고 놀 공간이 없는, 문화공간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언제나 개방해서 놀 장소를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 세워서, 물론 좋습니다.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음향도 필요하고 밤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어느 단체에 위탁하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총에 위탁을 하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그런 목적 이외에 예총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총 산하의 문화단체들은 전부다 지금 예산을 받아서 공연 및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총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협회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 토요무대 실시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뭔가 활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연내용을 볼 때요. 그리고 출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좀 더 다양하게 아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문화광장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제대로 안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의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참 안타깝습니다. 여성가정과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사우체육광장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냥 뭐 지나가던 개가 짖는 꼴로 끝나버리고 만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토요무대 주관을 위탁을 전문 예총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위탁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토요무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우광장이 무대의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없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건 필요하죠. 네,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없다 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음향하고 조명을 설치해 줄 테니까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더 이상은 못 해 준다, 그래서 너희가 하고 싶은 단체 아무나 와서 하라고 해서 이걸 모집을 해서 하게 된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의도는 그러셨겠지만 주관처가 예총이 되다 보니까 예총 산하의 단체들에게만 전달이 되는 것이지 다른 계층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근데 여기는 예총.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아직은 그게 그런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토요무대를 상설로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혹시 중·고등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혹시라도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취해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 계신가요, 확실히 보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다 보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학교로 보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학교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활용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인터넷으로도 공고가 됐고 홍보가 됐고, 또 학교로도 공문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적어도 사우문화광장 앞에 뭔가 게시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해서 위원님 이 부분에서요, 내년도에도 사우광장 보강사업비가 요청이 돼야 되는데 음향, 조명 같은 것을 좀 보강을 하고 주변들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행을 예총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다른 기관 어디인지는 대략 먼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총에서 시행을 하고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단체에서 관리기관에서 같이 협조가 돼서 시행하는 방안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추후 계획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관광객 수가 줄어든 원인이나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돌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왜 운영부실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겠다, 잘 하겠다. 원론적인 말씀이잖아요. 소프트웨어라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줄면 줄은 거고 조각공원 같은 경우도 조각 숫자가 적어서 그렇고, 너무나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됐던 문화예술제 건에 대해서는 그 정산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특위구성에 에 대한 것은 의결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로 인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례한 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과장님 보고로 시작을 할 때 문화예술제 추진 조례가 추진위원회, 무엇이었나요? 먼저 입법예고됐던 게. 그 조례가 통과과정 하에 회의를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입법예고된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조례를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우리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많은 분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제 뿐만이 아닌 지역 내 여러 가지 축제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포도축제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여러 가지 축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쨌든 그 당시에 얘기하셨던 조례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될 수 없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된 추진위원회는 먼저 입법예고하셨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역축제 운영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007년도 24회 문화예술제의 모든 추진사항은 민간행사보조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반.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간행사보조 쪽으로 해서 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무실의 운영비가 엄청나게 나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것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 운영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산보고서가 올라온 평가보고회 자료를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했습니다. 다른 데서 구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홍보비가 앞에는 5611만 5950원이 나와 있는데 뒤에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총 금액이 4013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6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것을 새벽 3시까지 맞춰보다 앞뒤가 안 맞아서 그냥 잠만 설치고 말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24회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비 안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가 닫혀서 안 나오는 겁니까? 홈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예술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네?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찬조를 받은 게 있어요, 그죠? 협찬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협찬금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양파라곤하고 음식업협회에서만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외에는 받은 게 없나요?
없습니까?
지금 24회가 잘했다 잘 못했다, 23회보다 잘했다 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협화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 구성은 처음에 추진위를 추천한 것은 문화예술과죠?
그러면 이 문화예술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책임부서는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간사 거창하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기본적인 행정력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인 행사보조금이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받아서 해 봤는데,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는 우리 부근의 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실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 것은 특위조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제가 2006년도 것만 가지고 잠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파주에서 하고 있는 율곡문화제입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행사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제일 먼저 됐고 아직도 되고 있는 광명시의 평생학습축제라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제와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비교해 드리면 지금 광명시나 파주시는 김포시보다 큰 도시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고요. 우선 큰 것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까지 같이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 정산보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006년도 것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6년도에는 대명항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2억 5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1억 7000이 세워져 있고, 광명시에는 1억 40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주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 최고금액이 1억 4000에서 1억 7000, 그리고 보통 모든 축제들이 6000～7000, 5000～1억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차이는 사진이나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 문화예술제보다 훨씬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막식 예산만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개막식 예산에 보면 우리 김포시의 개막식은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진행사회자 따로 200만원, 개막식 열린음악회 1500만원 그렇게 합친다면 무려 4500만원의 개막식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2006년도 겁니다. 우리시에서 4500만원의 개막식 비용이 들어갔는데, 파주시의 개막식 예산은 76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개막식은 2960만원인데 이 안에는 전야제와 길놀이, 뮤지컬, 불꽃놀이, 사회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폐막식에 국악협회에서 한 공연으로 해서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파주에서는 그 뒤의 폐막식은 기념식만 했을 뿐 다른 건 없었습니다. 또 광명시의 폐막식은 역시 여기도 국악협회에서 하는 대동놀이라는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퓨전국악공연이 있었고요, 전통무예시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명시의 폐막식 비용이 575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크게 폐막식, 개막식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인건비가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는 인건비, 제작비, 진행비, 임차비 이게 전부 행사준비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사준비비가 무려 8000만원이 넘었습니다. 8002만원인데 비해서 지금 파주시의 행사준비비는 7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폐막식은 아, 폐막식이 아니고 준비비가 합치면 지금 여기는 기타 경비하고 용역비 전부 다해서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4회에 보면 홍보비가 아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홍보비가 5611만 5000원이 나갔죠? 24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비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 홍보비가 나갔고, 파주시에는 24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다른 시·군 어디에도 인터넷을 개설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회 문화예술제 계획을 세울 때 홍보는 TV방송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내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KBS나 SBS 전부 다 있어요. MBC 고향은 지금, KBS 6시 내 고향, KBS 생방송 세상의 아침, SBS 생방송 투데이 여기를 통해서 방송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송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어떤 건가요? 해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방송에 연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방송에 관계하는 자 하고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냥 계획 세워놓고 안 되면 말고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결을 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영우 위원님께서 평가서 이거 평가한 게 600만원인가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평가보고서 자료에 보면 뒤에 축제평가서하고 사진영상기록까지 해서 12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제평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파주시 율곡문화제 같은 경우는 자료보전비로 해서 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남겨놓는데 똑같은 얘기죠. 7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06년도의 문제점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잘했다, 어느 것이 못 했다가 아니라 해마다 평가보고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해에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 다음해에는 보완하는 거죠. 지금 2006년도 건에 대해서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아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또 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절감이 됐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예산에 비추어서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개막식 비용이나 폐막식 비용,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 1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부르면 되니까요. 그러나.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전제했죠?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지역의 축제가, 물론 문화예술제는 저기합니다만 대명항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일례로 안성 바우더기축제 같은 데 7억씩 지원이 되고 함평 나비축제 다 6억, 7억씩.
윤숙
조윤숙위원장
함평 나비축제의 입장료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 3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료 수입 있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입장료를 우리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것만 왜 예산 들어간 것만 비교를 하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하셔야지 어떻게 비교할 걸 하셔야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입장료도 나중에 받는 방안이 연구가 계속 돼야죠, 회를 거듭 할수록.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일 큰 것만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불꽃놀이 예산이 600만원인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서 불꽃놀이 같이 합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불꽃놀이의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제가 광명시에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특위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1억 4000의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게 잘하고 있다고 의회 의원들조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문화축제를 위해서 20일 동안 조사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20일이 종료되는데 계속 할 것이 남아서 계속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눈에 띄는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연극공연을 하는데 2개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수일과 심순애하고 신의 아그네스가 있는데 하나는 예총 연극협회에서 했고, 하나는 극단 여우와 방앗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총에서 한 것은 예산이 올해도 1400만원, 그리고 극단 여우와 방앗간에서 한 것은 480만원이에요. 이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뭐죠? 그리고 2006년도에도 연극공연이 마찬가지로 연극협회에서 한 것은 1500만원, 여우와 방앗간에서 한 것은 350만원.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4배, 5배 차이가 나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소품이라든가 출연진 수 이런 것에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연극을 할 때 소품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내고 그렇게 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 걸로 보이는데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거 극단 여우와 방앗간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공연을 해 놓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연극협회도 아마추어는 마찬가지죠, 그죠? 둘 다 아마추어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A급 프로라고 볼 수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 A급이고 B급이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극협회도 역시 아마추어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작품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하나는 작품이 150만원이 되고.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혹시 오해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품 구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작품을 얘기하는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비교표를 제가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 최종적으로 우리 김포시 문화예술제 예산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것을 가지고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절감을 하려고 노력했고, 사실상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적다고들 아우성인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술인들한테 매 맞아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의 평가보고서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왜 다 부정적인 얘기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분 말씀이 김포시민들이 문화예술 감이 떨어져서 그렇다, 예술감각이 떨어져서 그렇다, 수준이 안 맞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술을 경제적인 평가로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정도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제는 누구를 위한 거죠? 예술인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100만원짜리를 가지고도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31만 광명시민들은 1억 4000짜리 축제를 가지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5000의 예산을 가진 2배 이상의 예산을 가진 우리 김포시민들은 왜 이렇게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저도 그런 걸 원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절감 얘기하셨는데 예산절감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비교해 드렸는데 어떻게 예산절감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불꽃놀이가 작년에 600만원 들었는데 이번에 불꽃놀이 예산은 1000만원이더라고요. 폭죽을 10개 터트리 는 것과 20개 터트리는 것의 차이가 행복도로 가늠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이게 뭔지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우문화광장에 가 보니까 여러 단체들에서 부스 요구를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부스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행사장 밖도 아니고 행사장 안에 아파트 광고를 위한 홍보부스가 2칸씩이나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여기에서 협찬금을 받았다. 그러면 협찬금을 낸다고 하면 여기 문화광장 전부 다 부스임대 해 줍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서는 내 고장 공산품 전시회가 있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가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가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 들어가다 민망해서 도로 나왔습니다. 미안해서, 매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신경제 새마을 운동 운운하면서 내 고장 공산품을 전시하는 그것은 구석에 쳐 박고. 그것은 협찬금을 안 내서 그렇게 했나요? 그 업체 사람들 얘기가 내 고장 공산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협찬금을 내라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공회의소를 믿고 여기에 했는데 어떻게 개인건설업체에다 협찬금을 받고 저렇게 버젓이 부스를 줄 수 있느냐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은 시에서 전부다 해 놓고 욕먹는 건 왜 의회 의원들이 다 해야 되죠?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부스가 행사장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처음 보세요? 사우문화광장 안에 있었습니다. 3일 내내.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회사에서 협찬을 하면서 거기 들어와서 부스를 받았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추진위원회 담당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은 해 봐야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생각을 해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협찬금 몇 군데에서 받아서 김포시 예산 없는데 2000만원씩 10군데만 받으면 2억 아닙니까? 더 큰 데는 5000만원도 받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화예술제 하면 되겠네요, 네? 대명항에도 부스 하나 세워주고 여기저기 부스 반 정도는 그냥 저렇게 영업용 부스 챙겨놓고. 이게 어떻게 문화예술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번에 2007년도 문화예술제 목표가 뭐예요? ‘5000년 문화 속’으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김포에서 태어나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에 5000년 문화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과장님?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쌀 문화, 농경문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농경문화죠, 솔직히 쌀 문화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제의 광경인가요? 더 기막힌 사건이 많아서 제가 사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는 뭐가 또 있었느냐 하면 광장 넓은 마당에 그때가 감 따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어요. 감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어요. 보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또 잣송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시에 이렇게 잣이 있었나, 잣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나 했거든요. 그거 김포 것 아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김포에는 잣은 별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 어디에서 온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가평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체험이 아니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체험차원으로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사는 체험하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 잣 까는 거, 까는 체험.
윤숙
조윤숙위원장
무슨 무슨 체험을 합니까? 이거 지금 앞마당 한가운데 감하고 잣을 쏟아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추윈위원회에 돈 내고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협찬금 내역에는 또 없더라고요. 음식업협회에서는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협찬금을 받은 건가요? 파라곤은 여기에 이렇게 홍보부스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업지부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 받았을까요? 우리 문화예술제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좀 보태주라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스타파라곤하고 음식업지부에서 2100만원을 협찬금으로 받은 걸로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 장사꾼들에게 장소를 임대해 주는 예술제도 없거니와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또 하나 대명항에서 음식 바자가 있었죠, 음식축제가 있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분명히 우리 음식을 알리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일손갖기 사업장에서 ‘선해정’이라는 우리 금쌀로 하는, 김포쌀만 고집하는 분이 있어서 그 떡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랬는데 그 옆에 또 다른 떡이 있어요. 그래서 김포에서 하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홍보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떡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김포금쌀보다 훨씬 맛있다.” 김포문화예술제에서 우리 먹거리를 알리자는 그런 행사장에서 타지역에서 온 장사꾼이 “김포금쌀보다 훨씬 맛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다른 지역에서 와서 김포금쌀보다 맛있다고 하는 건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가 막히시죠, 과장님?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실 음식축제 장소에 음식선별까지 하는 것은 위생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추진위에서 하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생과.
윤숙
조윤숙위원장
음식업지부에서 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나 기준은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떡이 어디 떡이 나왔는지까지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왜 그런 소리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민석기 간사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검정 양복 입은 분들이 야시장이 펼쳐질까봐 경비를 세우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야시장이 아니라 결국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검은 양복 입고 왔다 갔다 위화감 조성만 해 놓고 결국은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경비용역은 물론 어디나 합니다. 그거는 3일, 4일 동안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그 시설이 파괴된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경비용역을 하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광명시의 경비용역은 예를 들어서 야간경비, 간식, 식대 모두 해서 210만원 지불됐습니다. 우리하고 날짜는 똑같거든요, 4일 동안. 그런데 우리 경비 얼마만큼 나갔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한 700, 800 정도 나간 걸로 기억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포시가 엄청나게 큰 시가 아닙니다. 적어도 광명이나 파주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광명시에 인구가 훨씬 밀집되어 있어요. 이거 갖고 충분하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 일부 위원들은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잘되고 있다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잘되고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시에서 하는 문화학습축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파주시나 광명시에 보면 제가 내역을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진행이나 그 공연진들이나 전부 그 지역이에요.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사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또 출연료도 되게 비싸요. 차비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우리도 예총 산하 단체에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운영조차, 지금 큰 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1주일을 해도 말씀 다 못 드릴 정도입니다. 지금 웬만한 데 같으면 아무리 의원이 요구를 했어도 타지역에 보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이것을 광명시에서 우편으로 다 보내온 거예요. 이 내역하고 안에 상세한 내용까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개막식과 4000만원이 들어가는 개막식과 차이가 어마 어마 해야 되겠죠? 시설비나 이런 것들도, 제가 오죽하면 가 봤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서 가 봤습니다. 가서 얘기하기가 창피했어요. “거기 예산은 얼마죠?” “우리는 3억 5000이에요.” “헉, 위원님들 맘도 좋다”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를 가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용을 보셨으면 그 내용만 보실 게 아니라 문화예술제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보셨나요? 그런 내용은 안 보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가게 되면 사실 운영체계 이런 쪽에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정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24회에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할 때 계획서를 세우신 게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축제계획서가 300만원이 되어 있고 평가서가 700만원, 축제백서발간이 500만원 있거든요. 백서발간은 뭡니까? 축제백서는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술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안 하기로 됐나요?
축제계획서는 뭐예요?
그럼 이번에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들어가서 봐서 뭐 합니까? 그리고 지금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상설로 두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9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그거 통과과정 하에 예술제를 하겠다고 한지가 지금 끝나고 나서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지금 여러 번이 바뀌었는데 1년 뒤의 것을 미리 계획해 놓고 1년 전부터 계획해 갖고 그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렇게 잘했다는 광명시 축제나 파주시 축제위원회가 집행위원회가 시작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짧게 됐다고 그런 게 몇 달이죠? 2006년도에 준비기간이 얼마였죠? 석 달 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석 달 뭐.
윤숙
조윤숙위원장
석 달 이상 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광명시와 파주도 두 달 전에 했습니다. 집행위원회 구성이 2개월 전에 됐어요. 저도 얼마 전에 됐나 봤습니다. 두 달 전에 됐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힘드냐.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획만 하면 되는 거지 공연진들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하여튼 눈에 띄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청소년음악제 구성이 기획위원장님이 그 학교에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통진고등학교예요. 통진고등학교 보컬팀, 통진고등학교 사물놀이팀, 통진고등학교 교사밴드 사제공감팀. 김포에는 통진고등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비도 보면 100명이 넘는 단체에 전부 아마추어입니다마는 20만원을 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몇 명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은 김포 관내에 있으면서도 10배 이상 받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팀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팀은 더 많이 줘야 된다, 심지어 어린이가 함께 하는 공연팀에게는 설 기회가 많으니까 조금만 받아도 된다. 무슨 물건 사면서 흥정합니까? 지도하시는 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너희들은 김포축제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학부모들이 자비로 아이들 간식 사 먹이고 간식 사 먹이고. 그 학부모들도 전부다 시민입니다.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는 아이들 밥도 못 먹일 정도의 공연비를 가지고, 지금 하도 평가가 거창하게 나와서 제가 본 것하고 너무 틀려서 제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화설문조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때가 때인 만큼 선거법 관련 때문에 제가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에 다시 내년에 문화예술제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나요? 아직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년도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 5000 하고 대명항.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제만 2억 5000.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 문화예술제 예산이 과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과하다는 게 아니라, 과하다는 게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제 행사를 많다 적다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라니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쓰는 걸 과연 얼마만큼 부를 수 있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문화예술대회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축제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2억 5000, 아니 뭐 5억인들 많다고 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무원 맞으세요. 우리 예산에 5억 들여서 축제하는 게 안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러게요, 이거는 많다 적다 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상황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문제는 예산 때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문화예술과 24회 문화예술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특위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서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2시로다. 왜냐하면 어제 같이 하면 시간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1공무원 1가정 후원 결연이 나오네요. 추진현황에 보면 후원 결연 신청자 수가 71명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참 좋은 일인데요, 전체공무원의 8.6% 이걸 많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적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율성을 뒀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퍼센티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이게 좋은 일에 강제성을 두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좋겠지요. 전 공무원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서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2006년도 정산내역을 보니까 시 보조금액이 총 금액의 64%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36% 되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를 살펴보니까 시 보조가 좀 더 올라간 겁니까? 65%가 되나요? 시 보조가 더 올라갔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가 얘기할 때 행감에 나왔을 때는 자부담비율을 좀 높여서 받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비율이 어떤 측면에서는 일정비율을 자부담비율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나름대로 정석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 측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까요? 사실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보조에 의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안 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도 자부담을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특정단체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어려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려우신데 자부담까지 부담시키기가, 그런 단체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이외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찾으셔서 부담을 조금 더 지으셔야,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가짐으로써 늘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41쪽에 보니까 미집행단체 및 사유. 사업시기 일실은 시기상 선거법 관련해서 걸려서 못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번, 2번, 3번의 바선모 3건은 사업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름대로 2006년도에 그 단체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하고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일실로 했고요, 김포시학원연합회는 시기를 일실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사업신청금액이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만원만 보조 결정을 했거든요. 너무 자부담율이 많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자부담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과장돼 가지고 온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그래도 자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고요. 한국음악협회김포지부는 사실 요청금액은 85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미집행사유가 결정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4월 1일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주요원인은 선거법 관련해서 사업을 못 했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사유 적혀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피광성위원
2007년도에는 미집행된 단체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계획대로 보조금이 사업시기에 맞게끔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바른선거를위한시민모임이 1건이면 이해하겠는데 무려 3건이 사업시기 일실이거든요. 금액이 1492만원이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작년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리가 돼서 제자리를 잡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괄부서이고, 바선모에 관련하는 부서는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계도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행정과 소관이라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왕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런 것을 같이 미리 대답을 해 주셨으면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거든요. 앞으로 다른 대답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 깊이까지 같이 묶어서 대답해 주시는 자세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여성가정과에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61번에요, 금악회가 금학회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악회입니다.
정왕룡위원
금악이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학입니다, 학.
정왕룡위원
학이죠? 미스 프린트된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음악단체인줄 알았어요. 이런 오자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포시청소년토론한마당. 저도 그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가 봤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시 보조가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언뜻 토론회가 그날 당일 행사인데 13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제가 이해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내역을 정확하게 정산해 보셨습니까? 며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나 반나절 조금 넘는 토론회인데.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 보조금보다도 자부담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1300만원에 대한 금액이 하루에 토론한마당에서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 일부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자부담을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일정 정도 시 부담액수 자체를 굉장히 적게 받은 것으로 치장하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지원금액과 자부담액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자기네들이 1000만원을 자부담했다는 것을 시비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세부적인 내역에 의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야 될 금액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는 자기네들의 단체가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밖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해 봤는데 이런 사항도 지적하신 대로.
정왕룡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일단 시에서 보조금 내역만 정산하시는 거죠?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까지 정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체크카드라고 해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체크카드에 대한 정산은 시 보조금 3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체크카드로 하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1300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정산하지만 그것은 증빙서류가 간이가 붙어있건 그런 것은 상관 안 하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한 정산자료가 도합 1300만원에 대한 정산자료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해당부서가 다릅니다만, 정산할 때 실제로 서류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만 현재 검증하는 수준입니까? 정산하는 수준이 어떻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금학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정과로 정산서가 올라와요. 그러면 여성가정과에서 1차적으로 정산 검토를 다해 가지고 다시 우리 총괄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면 저희들이 다시 또 정산을 다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1차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해당주무부서에 다시 보완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금학회도 그렇게 보완해서.
정왕룡위원
그런 사례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크카드, 이건 작년 것이지만 금년도에 체크카드를 하다 보니까 보완 내지는 정산의 미비한 점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나름대로 적립이 돼 있지만 건수를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보다는 금년 정산이 지적건수가 많이 나와서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집계는 가능하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집계는 가능합니다.
정왕룡위원
작년까지 포함해서 현재 들어온 부분들의 총괄 집계 자료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비슷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7번에 김포발전연구소 김포대학 어린이날 축제 이것도 금학회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 관심이 가지는데, 시 보조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19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금학회 토론과 같은 똑같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성가정과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례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포발전연구소에 제6회 김포대학 어린이날 축제 건은 보완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4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4억 5,156만 5000원이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뒤에 월별 신청 및 접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아동인지능력향샹서비스,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본인이 자부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1억 8000하고 6000만원은 선생님에 대한 비용입니까?
거기에 부족한 거는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새로 나온 사업이었죠?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7, 8, 9, 10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반기 6개월을 대비했는데도 누적 추정해서 이용한 것까지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나들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하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휠체어 렌탈 같은 것은 아예 없어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대상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 무상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잘못 선택하신 거네요?
가족나들이서비스는 물론 한가족당 연 1회만 해당되는데, 그래도 좀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나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갔다 와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서 나들이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 신청할 때 카드를 준다?
아, 예산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어쩐지 거의 50% 정도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네, 23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중간에 1번 바른선거를위한시민모임 등 쭉 시민모임이 많이 있는데요, 미집행된 것은 뭡니까? 왜 미집행된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바른선거를위한시민모임이 5개 사업을 신청해서 결정이 됐는데, 두 가지 사업은 사업을 시행했어요. 두 가지 사업은 3번에 있는 읍·면·동 지역행사 공명선거 캠페인하고, 4번에 바른 정치 후원의 날 행사는 집행을 했는데 세 가지는 내부적으로 자기들 단체에서 회원과 임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갈등 없는 그 사람부터 선거를 해야지, 예를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갈등이 1월에 됐는데 후에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맨 밑에 24번 김포시학원연합회는 뭐예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청금액은 2500만원 정도를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400만원만 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자부담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못 한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당신네들 자부담이 많은데.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너무 벅차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뒤에 넘겨서 240쪽 32번도 마찬가지겠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4월 1일에 할 건데 작년에 지방선거 관련돼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8번에 대한노인회김포시지회 노인대학, 평생대학 교육생 급식비가 5220만원인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시 보조가 전액이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5200만원이면 연간입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보다도 나름대로 노인회 노인대학하고 평생대학이 1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인대학에 나와서 교육할 적에 급식비이기 때문에, 매일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교육 있을 때마다 지급된 사항이니까 아마 연간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일주일에 두 번 나오면 한 번 나올 때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노인대학이고 평생대학이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몇 분이나 거기에 나오시냐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대학하고 평생대학의 교육생이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교육생 급식비라고 해서 월로만 따져도 4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시키면서.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생은 몇 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9번에 고촌농협조합장 이·취임식 등 난 구입 여기에는 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1번에 학운1리 마을노인회관 현판식 난 구입 때는 10만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연합회장 취임식 때는 난 구입이 5만원이 들어가고요, 15번에 한국자유총연맹김포시지부장 취임식 등 난 구입에 25만원이 들어가고 바로 밑에 한국여성경제연협회경기지회장 취임식 난 구입비 1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똑같은 난 구입인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번에 고촌농협조합장 이·취임식 등 난 구입은 5군데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 5만원씩 5개가 나가서 25만원이 지출된 것인데 고촌농협조합장 이·취임식이니까 이임식 하는 분 하나, 취임식 하는 분 하나, 그리고 양촌주민반대위원장 병문안 가는데 난을 보냈고, 육군6955부대장 취임식 때 보냈고, 김병운 서예협회장 서화전 할 때 난을 보내서 총 5개를 보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학운1리 마을노인회관 현판식 난 구입은 2개를 보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보낸 것이고.
정왕룡위원
15번도 설명해 주시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15번은 난을 5개 보낸 건데, 한국자유총연맹김포시지부장 취임식 하나, 양촌신협 총회에 하나 보내고, 이재동 부시장님 인사 때 하나 보내드리고, 농업경영인회장하고 김포뉴스 대표 취임할 때 보내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1개에 5만원씩 해서 보낸 사항이 되겠고.
정왕룡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 10만원짜리 난이 아니고 다 5만원짜리 난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단체들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25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단·중·장기 대책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쉽게 읍·면·동에서 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5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문제점에 비해서 대책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도 회기 때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면 예산부족, 주민참여부족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여기 대책도 그때에 비해서 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과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인 사항 또 업무가 작년도 9월 3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저도 발령 받아서 가 보니까 이 업무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온 업무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나름에는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업무를 하기 싫어서 핑퐁하는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맡은 이상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현재까지도 주민자치센터에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다른 시·군에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는데 결론은 김포시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가 그런 실정에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재작년까지는 예산을 일부 운영비로 지원해 주다가 작년부터 끊었고, 도에서도 금년까지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전에 했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시는데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첫 번째가 저는 지금도 강조하는 부분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현재 이걸 획기적으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을 단 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도 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제가 이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집행부 분들께서 담당부서장이 바뀌거나 직원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등 염려할 게 못 된다, 설사 이쪽 사업이 저쪽 사업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나름대로 축적이 되고 계승이 되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이런 말씀을 늘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담당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나 축적된 역량이 아직까지 빈약하고, 이런 속에서 시간적, 나름대로 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는 것이 저는 답답함이 밀려오거든요. 여기 도표를 보면 운영규모에 가령 고촌면 6과목 10개반, 대곶면 7과목 10개반 이렇게 쫙쫙 나오는데 이게 다 문화수강프로그램이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속초에서 하신 거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녀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가고 싶었어도 못 갔었는데.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주민자치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역량도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당초에 행정과에서 시작을 했고, 자치지원과로 한 번 갔었어요. 저도 잠깐 자치지원과장을 해서 그때 잠깐 그 업무를 봤고, 또 다시 자치지원과가 없어지면서 이 업무가 행정과로 왔어요. 그래서 잠깐 하다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는데, 박람회에 가서 느낀 점은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 이렇게까지 된 것은 물론 우리 기구의 문제점이겠지만 행정자치부에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는 김포시에서도 6개 읍·면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는 개설해서 가는 건데, 현재 문화, 체육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시작은 어차피 거기에서부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자치역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분명히 그것은 주요한 하나의 사업파트나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 건데 자꾸 현재적인 여건만 탓하면서 일정 정도 현상유지 내지 버티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아까 다녀오셨다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우수사례관을 보면 종합운영 분야에 경기 양주시 회천3동을 열어보면 글자가 작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참 다양해요. 그래서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사업으로 어울림거리(차 없는 거리)조성, 음악과 함께 하는 한여름밤의 영화제, 어울림마당 문화축제, 유아도서관 운영, 지역복지사업에서 사랑의 국수 나누기, 사랑의 복지 이·미용실, 줄지 않는 쌀 뒤주 사업. 그러면 경기 양주라는 부분들이 과연 김포시에 비해서 역량이 월등한 곳인가. 그런데 우수사례에 경기 양주가 또 나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 경기 양주시 남면을 볼게요. 여기 보면 추진과정 및 내용을 열어 보니까 주민자치 신년인사회, 감악문화축제, 감악문화의 밤, 도시가스 조기공급 건의, 자매결연사업,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상큼한 거리 만들기,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감악산 명산 만들기 글자 그대로 굉장히 똑같은 어려운 상항인데도 양주라는 곳은 2군데가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되었는데, 내용이 하나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생활자치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도 나아갈 지표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잡고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타성에 젖은 관료적 모습 자체가 자꾸 이 부분이 하나의 행정과에서 아니면 주민자치지원과 이쪽에서 넘어간 지 얼마 안 된다는 말 속에서 국한되어 버리면 우리는 해법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이 저 자체를 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직원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는 건데 우리는 옆에서 보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행정이 저렇게 가게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는 사항이 많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안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자치위원장들도 대곶면에도 지난번에 다른 지방에 갔다 왔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치위원장들이 나름대로.
정왕룡위원
과장님, 과장님.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그걸 끌고 나가는 건 주민자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정왕룡위원
제 말을 굉장히 곡해하시네요. 지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말이 고객이란 말입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마인드라고 해서 고객인 시민이 실제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마당을 얼마나 잘 깔아주느냐 안 깔아주느냐 이걸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관 주도처럼 따라와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보다 시세가 약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 도시 유입인구도 아직까지 적은 양주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김포 같은 사례 많거든요. 더 이상 열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여건이 그런다 하더라도 일종의 인식 전환 속에서 방향성을 맞췄을 때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면서 자극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의 결여를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조례안 제정할 때 과장님과 통화했습니다만 저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부서가 어디냐, 이런 걸 놓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있지 않으니까 참 이게 어렵다, 솔직히 무엇이냐 하면 뭔가 사업영역이 확장되거나 떠안든 것을 부담되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기된 문제점이 이런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서 우리도 한번 적극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하고 현재 부담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하나의 핑퐁게임으로 오가는 사레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함을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성찰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야에서 행자부 표창을 받게 됐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야에서 받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평가항목에 없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저는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좋은 부서이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분야가 있었다면 우리가 3위는 못 했을 겁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분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단위에서 3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것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그러면 시상금이 1000만원이던데 시상금은 어디에 쓰세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확정만 됐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시상금이 나오게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할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몇 가지 짚고 가고 싶은데요, 2006년도 미집행단체 중에서 학원연합회하고 음악협회지부에 신청금액하고 심의 결정금액 차이가 커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고 하면 이런 건 회수가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가 아니고 자금을 배정을 안 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한 거예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왜 미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미지급은 또 뭡니까? 2007년도에 보면 보조금 미지급이 꽤 많이 나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미집금은 아직 시기가 도래해서 안 된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미도래는 뭐예요? 미도래가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이 미지급된 것은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나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아직 안 나간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해졌는데 안 나갔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이거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미도래는 시기가 안 된 거고, 미지급은 보조금을 아직까지 지급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거는 다 줄 건가요? 그런데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아, 그 시기에 맞춰서 주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미도래도 아직.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원연합회 것하고 음악협회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06년도 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정해만 놓고 주지는 않은 거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계속 얘기됐던 게 정산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초에 된 것도 아직 미정산된 게 꽤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미정산으로 돼 있었는데, 미정산이 10건이었거든요. 10건 다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부다 완료됐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마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아직 조금 더 끝나봐야 되겠네요? 정산서류가 다 안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정산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그걸 제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채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처럼 정산이 안 돼서 감사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있죠? 그것은 아까 휠체어가 리폼서비스만 되는 게 아니라 렌탈이 들어갑니다, 그죠? 렌탈을 원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아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도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도 우리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건 사야지만 지원을 받나요?
렌탈이?
그런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애인 숫자가, 물론 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아니지만 장애인 숫자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8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홍보도 더 필요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난히 신청접수가 덜된 부분이 휄체어나 장애서비스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보건소할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제보가 들어온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인지 알고 재가서비스에 대한 건줄 알고 보건소에다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는 이 서비스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도우미라고 그러죠? 도우미가 시간당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지역이 멀다 보니까 시간만 딱 채우고 중간에 가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신청이 적은 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 총계를 보면서 그 제보하고 맞물려 보니까 아, 이래서 신뢰가 떨어져서 신청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응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베푸는 도우미들이 교육을, 김포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김포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지요? 그 도우미들의 자격기준이 있지요?
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질문을 하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몇 군데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251쪽에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현황이 이제는 바뀌는 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바뀌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세부시설 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작되기 전에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그 용도에 따라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게 주요시설 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프로그램실도 있고 그것은 복지과 노인계하고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고, 장애인치료교실 역시 복지과 소관이 되고, 아동공부방이나 독서실, 놀이치료실에 대해서는 여성가정과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뭐 같은 국 소관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전부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만큼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무부서이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이 복지과가 다음 시간입니다마는 또 바뀌어서 차량등록사업소 3, 4층으로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타시·군에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적어도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단체사무실은 또 소관이 복지과 소관이에요, 그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복지과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종합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 쪽 분야에서는 자기들만의 고유시설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지금 조윤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제일 바람직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건축규모라든지 이분들이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원하는 선호도 이런 것까지 감안했고, 다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 계획했을 때에는 예산에도 이런 건축규모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 못 하던 차에 신도시 문제가 나오고, 장애인사무실 특히 사무실을 한 군데 어디 집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실은 급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쪽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급하게 정해지신 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또 차고지가 있고, 또 뭔가요? 가스충전소가 있고, 교통회관이 있고 그런 장소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집적화 시키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그곳의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그래도 좋다고 했던 부분은 그래도 현재보다 조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도 밀려다니다 보니까 수용한 겁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장애인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건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오히려 불편한 분들이 이를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하고 이런 곳에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배치계획이 끝난, 그래서 처음에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변경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현재 3, 4층 증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군부대 협의과정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는 그 위에다 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사무실, 우리 증축과정에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그 다음에 교통회관, 그 위에 3, 4층은 장애인 관련된 사무실 그래서 이게 3번에 걸쳐서 사업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3번만 됐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누구보다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귀찮아서 버려지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장애인단체사무실에 대한 반응을 제가 일일이 들어봤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들으셨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감히 당신들 주장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처음 단계에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나마 “대답 안 하면 갈 데 없을까봐 대답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웃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너무 열악했었죠. 그래서 그보다도 조금 나아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재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니 그래서 나름대로 자의를 했었는데 그쪽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에 접근성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장애인단체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실 마음이 없으신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공간 배치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분들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현재로 결정했는데, 신도시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별도로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쪽은 그쪽이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시설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을 보면 장애인치료교실, 노인프로그램교실, 아동공부방 골고루 섞어놓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구색으로 지금 분야별로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지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과연 이게 제 기능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엉터리입니다. 시설내역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시기에 따라서 공간 배치계획이 구색 맞추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위원장님 이런 것도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포시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인구규모에 비해서는 벌써 만들어졌어야 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서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꾸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열심히 하시는데 장애인단체사무실을 그냥 구석으로 쳐 박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시설 내역을 보면 이대로 일단 칸만 막아서 설계를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칸만 막아놨다가 중간에 계획이 또 바뀌면 또 헐어내고 다시 하면 되고 이거 모두 다 낭비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설내역이 어렵게 지어지는데.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윤숙
조윤숙위원장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노인프로그램실 있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프로그램이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있다 복지과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 노인회관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옆으로 갑니다. 그럼 그 옆에다가 노인회관 또 프로그램실 따로 있고, 그 옆에 지금 종합복지사회관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해 놨다가 또 이제 다른 사무실로 쓸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써는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효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곳에서 오신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큰 강당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강당증축도 건설했다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여기 보면 그냥 전부 칸만 나눠놓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근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용도강좌교실, 동아리방, 사무실, 소회의실, 회의실, 다목적실, 공부방 그냥 다 칸만 다 막아놓고 끝날 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 사실 다양화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공간배치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과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을 또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대로는 안 될 겁니다. 우선 하여튼 장애인들은 어떻든지 간에 사무실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작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화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정과나 모든 게 전부다 국장님 같은 국 소관입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왕좌왕 움직여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국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인정하고요.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짓기 전에 잘못이 인정이 됐으면 뭔가 고쳐나가야 되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 노인복지회관에서부터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자꾸 보충적으로 가고 있는 때이니까 이게 조금 어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다른 국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국장님 능력을 믿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이 시설내역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설계가 몇 번 바뀔 건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을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 주요시설 내역이 지어지기 전에 정확한 계획 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끝났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설계용역에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고 있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달라지는 계획이 있다면 다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달라진 자료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지금 이제 용역을 중지시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감사 끝나고 이제 협의를 하실 거죠, 각 부서별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정과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대답은 시원하게 하시는 데 좀 효과적인.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진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좀 효과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한기석.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란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관련사항에 대한 수의계약 란이 있더라고요. 갈산공동묘지 현황측량용역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한 날짜도 똑같고 계약기간도 똑같고 계약 업무내용은 제목이 갈산공동묘지 현황측량용역이니까, 똑같은데 비해서 용역업자는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품의를 해서 넘기는 부서이고 계약에 대한 것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영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했네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영우위원
그럼 나중에 회계과 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예산을 할 때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도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똑같은 현황측량인데 한 군데는 1148만 5000원이고 한 군데는 1071만 3000원. 그래서 계약일이 2007년 11월 16일이고 계약기간도 2007년 12월 28일까지예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계약을 하고 기간도 같고 용역명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회계과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결국 뭐 인계인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258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2007년 업무보고 내용에 미추진사업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타당성 조사 추진현황이 쭉 나오고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비서실에서도 또 얘기가 나와요. 비서실에서 정책조정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시고 난 다음에 종합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는 수참리 201-1 일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 지금 8,362명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었을 때 장애인 인구는 1만 7,000에서 2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시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이 한 4～5층 규모로 해서 1개만 있어도 그걸 다 수용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수참리에 있는 201-1번지가 아니라 신도시에 있는 1069-1번지 그 일원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설하고 수참리 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설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신도시 내에는 어떤 내용의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신도시 내에는 장애인전용복지회관입니다. 장애인만 쓰는 복지회관이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타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전용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검토안입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해 놓은 검토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센터, 근로자복지회관, 주민복지관, 전시실, 육아시설, 장애인복지관, 우체국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상업시설로는 농협하나로마트, 사우나시설, 식당, 병원, 병원도 치과, 노인전문병원, 한의원, 체육시설은 헬스클럽, 기타 시설은 주차장, 기계실 이런 복합용도의 건물이, 물론 안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서 신도시 내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이영우위원
글쎄 지금 신도시 안에 짓겠다고 한 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신도시 내가 아니라 수참리 201-1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렇게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까지 했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물로써의 용도가 맞는 거였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단지 타당성 하나 바라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단지 계획에.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짰을 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사실은 사회복지과였든 시장님이셨든 누구든지 의회에 제대로 설명도 안 해 주신 거예요. 시장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수참리에 건립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저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와서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신도시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부 신도시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신도시로 되어 있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신도시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회관이 콘셉트 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도 아니었고 또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장님이 뻥 터뜨렸단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나머지 직원들 그 뒤에 쫓아가기 바빴고 뒤에 쫓아가도 제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쫓아가려니까 해당지역 수참리 지역주민들이나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다고, 사전협의도 없었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신도시로 간다. 신도시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신도시에 가려면 아직도 몇 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 2012년은 가야 될 걸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2008년도 6월에 1차 분양이 시작되고 2차 분양이 12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분양 2008년 2월에.
이영우위원
땅이 분양만 되는 거지.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분양되면 입주자협의회라는 게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은 2009년도 안에 지을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속된 얘기로 이런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수참리 지역주민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묘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이죠.
이영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그분들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뭐 김포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도시 지역에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해요, 그죠? 분양을 하면 요즘은 또 입주예정자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지금 하다못해 종교시설도 입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니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과연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때 가서 또 입주예정자들이.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영우위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냥 생각만 해 보자고요. 그때 또 막 반대하고 그러면 또 계획이 어디로 갈 거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이영우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신도시 내에 콘셉트 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나 장애인시설이 없는 신도시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어디가나 종교시설이 없는 데가 없는데 종교시설 가지고도 입주예정자분들은 참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258쪽에 보면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추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4기도 지금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매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됐다. 그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으로 해서 귀전리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요리 고불 조리 고불 해서 논길을 농번기에는 서로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고, 그렇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죄송할 게 없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시설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런데 교육체육과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허가도 안 받고 벌써 다목적체육관을 다 지었어요. 이제 허가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15억이라는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거기는 했습니다. 저는 한 것 자체를 크게 나무랄 생각도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 도로는 오히려 김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 도로만큼은. 다목적체육관은 체육을 하시는, 그것도 전부 김포시민을 위한 전체지만 체육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라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굳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안 됐다 하더라도 해야 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진짜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뭐 지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온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아마 납골함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길 폭이 좁으니까 넓게 좀 하자, 보도도 안 된다고 해서 폭이 좀 넓어진 건 사실이죠. 이게 이제 와서 시설 결정 예정 시가 내년 3월이니까 내년에는 이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준공예정은 2009년 12월이에요.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늦어지는 거겠죠, 그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빠른 시일은요, 뭐 이거 생각하면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국장님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빨리 좀 하시자고요. 어쩔 수 없이 절차 따라가다 보니까 늦었지만 3월에 이렇게 결정된다면서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올 연말 안에 된다고 들었거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 시설 결정이 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내년부터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둘렀다는 게 올 연말 안에 이게 된답니다. 이게 되면 사업비 빨리 더 확보해 가지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좀 빨리 길을 만들자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263쪽에 보면 자체점검 내용이 있는데요, 자체점검 내용에 보면 ‘직원 호봉책정 부적정 외 회수 1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실 지역자활센터거든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직원들이 객관적인 경력을 가지고 호봉을 책정했어야 되는 건데 객관적인 경력도 없이 1호봉이 책정이 될 것을 3호봉을 책정하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이영우위원
지역자활센터 거기 직원에 대한 호봉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회수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 차액이 나는 봉급을 회수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나는 이걸 볼 땐 그 내용은 없이 직원 호봉책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호봉이 잘못 책정됐으면 행정과라든지 회계과에서 됐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애당초 선정할 때도 법인에서 1억여원의 돈을 연간 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단 법인전입금이 1억여원이 되네요, 그죠?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해서 쭉 있는데요. 이 정산은 합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 2006년도 것은 이미 정산이 됐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영수증도 있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증빙서는.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 예산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 보조금에 대해서 경상운영비하고 기타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서만 나오고.
이영우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서 경상운영이 저희들이 보조한 것이고 기타보조는 노동부에서 준 보조금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뭐 270만원밖에 안 되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사업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업수입은 이제.
이영우위원
법인전입금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산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영우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67쪽 장애인복지회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2009년 안에 설치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단 타당성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타탕성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 또 공사비 전체가 500억 이상일 때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한 70억 내외로 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왜 밑에는 2007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타당성 조사라고 써 놓으셨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 5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수참리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세웠던 타당성 용역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 종말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사업시기를 써 넣으면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광성위원
의회에서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지금 투융자심사만 있거든요. 도에 갈 사항은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당연히 해 주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복지회관은 신도시 내에도 그렇고 우리시에는 지금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피광성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과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시고,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다른 과장님들이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결정내릴 때 자기 땅에 짓는다는 마음으로, 자기 돈을 갖고 짓는다는 마음으로 짓는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내리고 잘못됐다고 해서 금새 또 바꾸고 계획 변경시키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부서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절차상에 너무 변동이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피광성위원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여성가정과 뭐 다음 감사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부지기수예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위원들은 만날 해 주면, “최적지입니다”, “최대한 해 가지고 고심 끝에 결론 내린 겁니다”, 과장님들 말만 믿고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떡 하니 와서 “그때는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적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계속 뒷북만 치는 거죠, 뭐.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부결시키고 하고 싶지만 시민들 이익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 통과를 시켜줬더니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책임을 갖고 제가 변경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뭐 계속 그때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269쪽에 보면 신도시 내 묘지이전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향후계획을 보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800개에서 지금 75.8%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공사에서 알기로는 지금 김포시 땅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소유권이전이 안 된 부분, 또 연고자가 있으나 개장을 미처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관계로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분묘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개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밑에 납골당 설치계획이 나오는데 이거는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민원하고 상당히 민감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국비신청, 이건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비 15%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국비를 신청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2009년도 안에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아마 추진해 나가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걸 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이 차례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노인복지회관.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본예산이 확정되는 1월 초부터 그것은 반드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디에다 통보를 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관장도 여러 번 만나서 사실 얘기를 했고.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 탁구대가 4대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대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서 초겨울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그 밑에 바닥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탁구 대 모서리가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빨리 조속히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호미로 고칠 걸 가래로 고쳐요. 미끄러져 넘어지기만 하면. 가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노인들이던데. 그래서 위험성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마루판으로, 그거 하는데 얼마 안 들 거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그것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민석기 간사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면사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어떤 관공서에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놨는데 일반인들도 그런 데 많이 대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태료가 10만원씩인데 거기 단속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지금 4군데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엉뚱하게 일반인 차들도 그런 데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과연 이 단속요원들이 하시는 건가.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분들하고 교통지도과의 주·정차 단속요원들하고 연계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수시로 다니는 거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또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대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사진이 온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일반인들 차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단속요원들은 수당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월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4회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아,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3～4회 정도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시면 그분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월 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269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69분이 지금 일자리.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9개월간 정도입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 9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환경미화, 버스정류장 관리 그런 데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환경지킴이 사업도 있고, 은빛사랑나눔단이라든지 조사원양성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한 269명 정도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피광성 위원도 얘기했던 269쪽에 지금 신도시 내에 있는 묘지뿐 아니라 고려공원이라든가 김포공원에서 장기적으로 어느 장소로 묘지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서류상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차례 면담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묘지공원으로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납골시설을 허가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서류로 접수되고 그런 바는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해서 민원접수 되거나 그런 것은 있지요, 지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문의하는 사항은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분명히 어떤 곳을 지정을 해 놨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하니까 사회복지과로 분명히 의뢰를 하는 거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김포공원이 어디 이전을 하니까 고려공원도 같이 이전을 하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어느 지점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신도시 내에도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길 텐데, 앞으로 어느 지점으로 갔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될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진되는 대로 자세한 결과가 있거나 하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장소로 해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서류상으로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그 실무부서뿐 아니라 어차피 이제는 사회복지과의 실무부서이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특수체육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조사된 전체 통계인원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특수체육교실은 지금 두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축구, 농구, 스트레칭을 양촌 다목적체육관에서 15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중재활교실을 또 15명을 통진문화회관 수영장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15명이 대상자 전원이냐는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걸 파악하기로는 지적장애인애호협회에 지금 정신.
윤숙
조윤숙위원장
등록되어 있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탁이 아니라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07년 7월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한 사업이라서 제 입장에서도 어느 특정 단체가 아니라 다변화해서 해당되는 여러 장애아든지 자폐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우리시의 자폐아들이나 제가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5명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제한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제한 때문에 그런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 부분을 다수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미흡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폐아 중에 우리 김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실제 봤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시의 실정으로 자폐아가 한 45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15명씩이니까 30명 정도를 더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교육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계획을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종합복지관 시설 내에 노인프로그램교실이 들어가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뭐 국장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열렸던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주관을 생체에 위탁을 하셨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위탁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체육업무가 모든 게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체육행사는 교육체육과 소관인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도 이것은 통상적인 체육행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미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체육대회를 가서 느낀 것은,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장애인분들만 참여가 됐어요. 시민들 참여가 없었고. 장애인체육대회를 처음에 제안한 이유도 시민들과의 통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생체에서, 물론 생체는 생체대로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대상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토로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니까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올해는 우리 김포시에서 처음 시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체전에 계속 나가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장애인단체에서도 그 정도 체육대회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맡겼더라면 좀 더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평가회를 하셨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평가회는 못 했습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 주관은 생활체육회에서 했고 운영에 대한 전반은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평가회 안 하셨어요? 하신다고 그러더니.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평가회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1회니까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복지시설에 공익요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곳이 있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어디에 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어디에?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석암 베데스다, 수산나의 집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복지시설에서 공익요원 파견을 요구하는 곳이 없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줄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청 내에도 공익요원이 모자라나요? 제가 볼 때 공익요원들이 우리청 내에 보면 일 없이 앉아 있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관리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 인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행정과에서 배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공서에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손이 모자라는 복지시설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가 보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1,000여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 파견을 요구하지 그랬느냐 했더니, 요구했었는데 답변을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에 배치되거나 사무보조로 배치된 직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복지시설에 꼭 필요한 곳에 공익요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난 6월이에요. 6월 19일에 서울에서 있었던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유도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 가지고 서울시나 관련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어요. 건교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각장애인단체, 교통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음향신호기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윤숙
조윤숙위원장
파악 못 하셨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파악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음성신호기가 몇 대나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르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지네요. 우리시 관내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유도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있어도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흰 지팡이처럼 리모컨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 있으니까 리모컨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신호기가 있다고 해도 작동도 안 되고 돈은 들여서 해 놓고. 혹시 모르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모니터링은 당연히 안 되겠네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데서는 신경을 못 써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인가요? 도로를 할 때도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 때 유도선을 깔 수 있게끔,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안에는 되어 있는데 시청 앞에 인도조차도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음성신호기나 유도기 같은 것은 사실 작은 부분인데 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데는 다 그만두고 우리청 내만이라도 우리 시청 본관에 들어올 때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계단 옆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혼자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경사가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물론 공익요원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있지 밖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그 계단 앞에 쪽에 벨이라도 하나 눌러서. 벨이 되어 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벨은 되어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작동이 됩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작동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되고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현관 입구에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관 입구까지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청 내만이라도 민원봉사실 앞이나 본관 앞이나 우리청 내만이라도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시설점검을 해서 완벽히 갖춰놓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없는 줄 알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관람석에서 출입구 대피통로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나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안에 지정관람석이 되어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공설운동장 1개소 정도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관람석에 표시는 해 놓았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설치했는데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시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은 안 오셨는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아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오셨었나요? 시민회관체육관에서.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종일 거기에서 같이 일일부모체험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관람석에 아이들이 전부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휠체어도 올라갈 수 없고,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인데 거기를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데 어제 교육체육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서 올라가는 곳이라고는 뺑뺑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고 그나마 체육관 안에서 되어 있는 거라고는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행사는 그만두고 일반인들 행사할 때 거기에 제가 다치는 것을 봤어요. ‘우당탕’하고 중간에 넘어졌는데 이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실내체육관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광명시 실내체육관입니다. 거기도 이쪽이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똑같이 관람석이 있거든요. 관람석 옆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람석 옆에 뭐가 있지요? 나무로 해서 계단 이렇게 몇 개 만들어놨어요. 일반인들도 올라가기가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장애인행사를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공설운동장 내 리프트설치부터 먼저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장애인들이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내체육관이나 여성회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곳에도 장애인단체 분들이 봉사자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에는 리모델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장애인시설이 보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들하고 협조관계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먼저 챙기셔야, 그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하실 겁니다.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게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곳이 크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쭉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돈 들어가지 않으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준다는 것은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불편할 뿐이고 똑같은 우리 시민이면 그분들의 의무입니다. 권리이고.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잖아요. 복지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장님들보다는 남 다른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도 구석구석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김포사랑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 뭔가 사고 이러는 것보다도 있는 것 하나 제대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부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가정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여성가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선서하기 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진혜경 담당이 가정 사정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선서하신 다음에.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선서한 다음에요? 그래서 없어서 네 분만 하는 걸로. 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여성가정과장 임상희.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어린이집 신축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 12월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준 사항이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아까 대충 다 들으셨겠죠?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당초 사업비 사용계획에 공립 특수구역시설 1개소 증설이라는데 어디에, 언제 증설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부지확보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사우동 아니면 장기동 신도시개발 내에 부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시설은 영세전담시설로써 특수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부지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 완공까지요? 완공까지 내년은 힘드시겠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완공은 조금 어렵고요, 2009년도 3월 개원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음에 278쪽에 보면 어린이집 점검실태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유형별 지적내용에 보니까 보조금허위신청이 1건이 걸려서 지금 3개월 시설운영정지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원에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정지처분 결정한 것은 사실이고요, 2008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3월 정지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에 있어서 시설장하고 원에 대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원아들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유예기간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12월 말까지 아이들이 입소해서 시설에 다니는 걸로 하고 1월부터는 못 하는 걸로 시설장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아이들이 근처 다른 데로 갈만한 데가 있는지.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차피 이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원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되면 그 원은 거의 폐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조금도 환수되고 운영도 3개월 정지되고, 중지야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지급중지예요. 영아반 기본보조금 6월에 처우개선비 1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도 가뜩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비용까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4월에 개원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보조가 안 되는 비용을 전부다 더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다른 데는 10만원만 내면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걸 못 받아내서 15만원, 20만원이 되면 부모들이 이 원을 보낼까요? 아, 글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당연하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시설장이.
이영우위원
알아서 하시겠죠. 또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김포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부족하다고 해서 승인이 안 난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주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기준이 1인당 3㎡이고, 현재는 1인당 1.23㎡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변택지개발 내에 들어있는 효성, 아니 봉화어린이공원에 저희가 김포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해 왔었는데, 진행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된 상정 내용은 북변택지개발 내에 1인당 공원면적이.
이영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북변택지개발지구를 할 당시에 전체 지구면적에 예상 유입인구에 대해서 공원면적이 1인당 최소한 3㎡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변경 승인해 주게 되면 그나마 공원면적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 그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현재 1인당 1.23㎡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모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1인당 3㎡인데 현재 1인당 1.23㎡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당시에 북변택지개발 내에 할 당시에 면적에 대해서 1.3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1.23이 돼 있는 거죠, 지금도. 모자라는 부분.
이영우위원
아니요, 옆에 좀 쳐다보세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랬는데 2000년도에 법에 강화가 돼서 1.3인데 지금 1.23으로 돼 있는 거죠.
이영우위원
아, 그 당시 법에는 1.23이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강화가 돼서 3㎡가 돼야 한다, 그래서 북변지구공원은 어느 곳 하나 공원으로써 보존할 수 있지만 다른 시설로 변경 승인을 할 수가 없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것은「택지개발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은.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게요, 도시개발과인가 도시계획과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미 북변택지개발은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시효부분은.
이영우위원
글쎄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 받았으면 1층 상가, 2, 3층 주택 해 가지고 몇 가구 이하 기준이 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서 거기 있는 단독필지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법에 맞는 건물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면적은 그대로 유효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됐단 얘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아까 당초 사업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다 공립시설을 하나 더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서 승인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갈 거거든요. 이거 언제 예산이었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2007년도.
이영우위원
2007년도 예산이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냐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부지확보 부분은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목적은 같다 하더라도 사업명칭 자체가 바뀌는데. 아니지 목적이 틀리구나.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요, 275쪽에 보면 여성위원 정책연수를 다녀오셨어요,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여성위원 45명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신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 위원들은 시정발전연구위원회 분과위원들하고 각 위원회로 있는 여성위원들인데, 김포시 전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위원회, 열린김포마루시정편집위원회, 우리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등등 68개 위원회들이 참석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1000만원인데요.
이영우위원
이번에 얼마 쓰셨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972만원 썼습니다.
이영우위원
당초 정책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하겠다고 하셨던 위원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당초는 100명으로 추산했었는데요.
이영우위원
100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5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다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100명분하고 45명분하고의 차이점은 저희가 1개의 시설을 운영했을 때 100명이든 45명이든 그 강사 수준의 강사비는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난다면 식대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사를 영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영우위원
일정표가 있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일정표가 있고,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어요.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좋은 강사를 쓰시고 더 좋은 여러 가지를 쓸 수는 있겠다고 하더라도 100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2분의 1 50%도 안 되는 45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썼다. 이것은 당초 사업구상이 잘못됐던 거였겠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목표설정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가족봉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정과 내에 가족봉사단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우리시 관내에 가족봉사단이 별도로 또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가족봉사단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는 없나요? 거기에서 하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영우위원
글쎄요, 저도 핑계 같습니다만 핑계죠, 사실은. 저도 확인을 해 보려다 깜빡하고 말았는데, 이분들이 10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11월에는 뭐 한 게 있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11월은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어른들이랑 대화도 나눠주고 청소도 해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목욕하고 청소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겠는데, 우리시 모든 실과부서나 읍·면·동을 다 보게 되면, 하다못해 장릉산 및 계양산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하는데 하다못해 쓰레기 집게도 본인이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여성회관에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영우위원
결국은 빌려서 한다는 얘기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니까 건강지원센터를 겸직하니까 제가 활용하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분들은 전부 급식제공도 안 되고,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급식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봉사단이네요,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봉사단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은 저도 동사무소에 신청했었는데 통보가 안 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빠뜨리고 안 했는지.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관심 있으시면 저희 가족봉사하는데 건강가정으로 해서 참여해 주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 봐야 제가 참여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빼 버렸나 봐요.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76쪽에 세 번째 항목에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있고, 두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에 프로그램 제일 끝에 미스 청소년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청소년 행사가 분진중학교하고 감정중학교에서 학교행사 시에 저희가 학교행사를 지원하고자 이벤트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끼가 있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상품을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미스코리아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요즘 행감 도중에 많이 제기하는 게 용어의 적절한 선정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글쎄요, 제가 챙겨볼 텐데 잘 못 챙겼습니다. 선발대회 이것은 미스코리아 이런 건 아니고요, 끼가 많은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극단적으로 용어를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이 유행했던 때가 히틀러시대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한테 정치나 이런 혐오감을 조장해서 의식을 마비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빚습니다. 내용을 압축하는 용어가 결국은 그것을 상징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딱 보니까 미스 청소년 선발대회라고 해서 여학생들을 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도 나가봤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식문서인데 굉장히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277쪽 아랫부분에 해피투게더 가족음악이 나와요. 저도 그날 가서 프로그램을 잘 봤고요, 그날 제가 느꼈던 소감 내지 감동을 제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그건 그거고 딱 봤을 때 하룻밤 3시간 행사에 비용을 보니까 1265만원이 나와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265만원이 상당한 큰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대장치를 따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발이 닳도록 홍보하다 보니까 약간 홍보비가 들어갔고요, 조명부분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하고 음향하고 무대부분이고요, 가수부분은 진짜 저렴하게 섭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265만원이 저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채근을 많이 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준다면 세심한 관심과 부료로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시 내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무대장치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당초에는 바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날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저희가 안에다 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관람객들을 위해서 기존 무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가족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고 해서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내역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년에 이런 행사를 몇 번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문화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좀 더 나은.
정왕룡위원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참여열기도 뜨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서 비용이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마는, 하여튼 비용과 시민들의 만족도 부분들을 잘 절충해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관심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차피 계속 물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우어린이집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시가 승소한 겁니까? 우리시가 패소한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결론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정지 3월이었으면 저희가 똑같은 부분이라고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월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개월 수보다는 업무정지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사건명에서 저희가 주어지는 행정처분의 의미에서 같다, 그래서 저는 승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1차전은 1대 0으로 우리가 졌어요, 그죠? 2차전은 1대 1로 비긴 겁니다. 그러면 2전1무1패가 돼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진 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애석합니다. 사실은 계약기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민법상은 전혀 저희가 승소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지적을 해 줘서 일정의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김포시의 명예와 관계된 건데, 김포시청의 행정기관의 명예가 있는 건데 이런 조정 권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답답하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업무정지기간은 이미 지나갔던 거잖아요,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재작년인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재작년으로 이미 지나간 건데 이 기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또 보면 2007년 10월 19일 검찰에서 200만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직접 보조금 유용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소가 제기돼서 약식기소를 했었는데, 그래서 약속기소 1심에서는 200만원이 나온 거였는데 당사자인 송예자씨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어요.
이영우위원
검찰에다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소를 제기해서 검찰이 이긴 사항이 되죠. 그래서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검찰은 검찰대로 별도로 우리가 업무정지 내린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를 상대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거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린 것은 당사자가 또 검찰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니 검찰이 송예자를 직접 200만원 벌금형을 낸 거죠.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본인이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소를 또 냈었는데 소를 낸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거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2심까지 또 안 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니 거기에서 일단락 돼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이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물론 바로 옆에 보면 1번항에 어린이집 점검실태가 있고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폐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육시설도 1군데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점검을 올해 같은 경우 3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직원이 부족하고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우어린이집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을 여러 보육시설에서 학습효과를 받았단 말입니다. 학습효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물론 똑같은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한 번의 학습효과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건 자꾸만 고쳐주셔야지 나중에 결국은 여성가정과가 욕을 안 먹게 되지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여성가정과한테 모든 잘못이 돌아가게 됩니다.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되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2전1무1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결론을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성가정과를 보니까 특히나 여성정책 업무추진관련 간담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정책 업무추진관련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정책업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루었던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든지 청소년 관련사항이라든지 여성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전체적으로 명목을 지어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시책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여성정책관련에 관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276쪽에 보면 지난 7월 7일 여성주간행사가 있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이런 행사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여성주관행사에 제가 개막식에도 갔었습니다만, 동료의원 중에서도 다른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서 자리가 비어서 비우기가 힘들만큼 거기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더 잘 아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7회까지는 여성주간행사가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실내행사로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그래도 많은 여성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체험현장이라든지 갖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우문화광장에서 개최했는데, 사실은 당초 기념식 때는 나름대로 저도 여성단체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지나가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홍보는 각 부녀회 마을마다 홍보를 했고, 아파트 단지에 포스터를 붙였고, 방송이라든지 여성회관 수강생들을 통해서 끈으로 끈으로 이어달라고 다 얘기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부녀회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부녀회장님들을 한 번도 뵐 수가 없었고요, 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가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회장님들이 빠진 데도 있고, 단체장님들을 제가 세어봤습니다. 11분이 앞에 쭉 앉아계셨어요. 그리고 회장님들 이외에 회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정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빨리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단체장들과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같이 회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를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여성정책관련 간담회가 굉장히 많기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주간행사가 이렇게 미미한 가운데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들이 참가한데 비해서 지금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 있었던 시립도서관에서 주최했던 북새통 축제 아시죠? 혹시 가 보셨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북새통 축제를 보시고 혹시 비교가 안 되시던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와 하는 프로그램은,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관심대상이 분야가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성공여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원은 당연히 아이가 오면서 엄마가 오는 그런 가족이 다 온다고 하지만 그 북새통 예산은 450만원 예산에 373만원 정산됐습니다. 그러면 373만원이면 4대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과연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가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내용을 보면 청소년업무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어린이 행사는 지금 100만원에서 200～3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100명도 오지 않은 여성주간행사에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해피투게더 가족음악회는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가수 출연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데는 그만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주간행사의 인원은 당초는 300명 정도 왔는데 나중에는 1,000명 정도 온 걸로 결과를 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원론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추상적인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다른 데를 벤치마킹, 김천만 가시지 말고, 여성가정과에서는 여성주간행사를 전국적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북새통에 나올 수 있는 엄마들이거든요. 다 나온 엄마들이거든요. 똑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는 이런 말씀들만 많이 하시는데요, 내용면에 있어서 말로만 작년에도 똑같이 노력하시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포어린이집 신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또 신축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포어린이집이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해서 좀 더 수요가 많은 부분을 충족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동에 현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100명에서 200명으로 지금 두 배가 됐거든요. 거기에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어린이 모집을 할 때 어린이집에 대한 열망도가 원서 교부한 사항이 200명이 훌쩍 넘었기에 그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에서 오는 건지 정확한 판단은 안 되신 거죠? 수요조사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런데 정확한 수요조사는 안 됐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의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 7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4200만원인가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갑자기 계획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설계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혹시 설계가 끝났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니 설계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했습니까? 그럼 계획만 세워놓은 거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법적인 사항이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보면 법이 2007년도 근래에 와서 바뀐 게 아니고 2005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계획 전에 개정이 된 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요건도 미리 따져보지 않으셨단 얘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글쎄요, 저희는 법적인 요건은 저희 부서에서 따지기는 어려웠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린이집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러니까「도시계획법」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따질 부분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린이집을 짓는 거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여성가정과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기본적인 법적 요건도 파악하지 않고서 예산부터 책정해 놓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실무부에서 법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워지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되지요,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제 판단은 당초 계획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언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2006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요건사항을 충족하는 부분에서 일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법적인 요건이 가능한지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부서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가정과「영유아보호법」에 대한 부분은 저촉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영유아보호법」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 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난 9월 17일에야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급작스럽게 뒤로 가려고 했던 것을 리모델링하겠다고 갑자기 나와서 노인회관은 갑자기 밀려서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고 하고, 이렇게 무계획하게 계획성 없이 지금 예산 세워놨던 것도 예산뿐이겠습니까? 지금 준비한 것이 보면 관련부서장회의는 2006년 9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관련부서에서 그 법조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실무자하고 관련법규의 과장님들께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문제가 없다고 하셨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났기 때문에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법조항으로 묶여져 있는 게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계획 없이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법적 요건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배정해 놓고 보자는 이런 계획성 없는 어린이집을, 지금 김포어린이집에 기존의 원장은 얼마 전까지도 그대로 그 공원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바로 여성보육담당이랑 실무자랑 가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언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김송순 원장님께서 바로 얘기를 드려서 리모델링한 부분을 예산을 빼 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니죠. 바로였습니다. 바로 가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리모델링.
윤숙
조윤숙위원장
10월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린이집 신축공사.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10월 6일에 갔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어린이집 신축현황이 지금 200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예정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모든 것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이 부분이 아직 사업비는 부지가 확보 안 돼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 검토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대로 안 되는 건 알고 계셨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대로 안 되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준 부분인데 의회에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신축현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제가 듣고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전화 드린 거 받으신 적 있으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의회에서 얼마 전에 예산이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그 뒤에 짓습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바보처럼.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의원이 뭐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화통화하고 나서도 오늘 이 시간 전까지 과장님한테 어떠한 사항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확인을 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글쎄 그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저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 부분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일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10월 6일 어린이집 원장한테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들은 건 10월 1일입니다. 외부사람에게 들은 게.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어린이집 신축이전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했지만 잠정적으로 하는 상태인데 위원님 정보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재나지 않는 사항을 난 건가요? 지을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후 것이 결정이 안 된 거지 지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달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을 2, 3층으로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100명에서 200명을 늘리겠다는 그런 수요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역시 복지과에도 했습니다만 노인회관 역시 갑작스럽게 나가게 돼서 구하지도 못하다가 급작스럽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서는 몇 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들어온 지 2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변경된 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것도 서류상으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의결해 놓고 난 의원들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의원들은 아무것도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고요,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봉사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민봉사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민봉사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시민봉사과장 김동수.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북변동 1번지에 제가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살지 않고 사우동 10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현재 살지 않고 있어도 그곳으로 퇴거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실제 거주지는 사우동 10번지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북변동 1번지로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면 확인이 됐을 경우에 김포1동에서는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말소시킬 수 없는 겁니까, 말소시켜야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말소시켜야 되는 거냐고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말소된 걸 알면 그 이후에 나는 사우동 10번지로 다시 가서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살려서 다시 과태료를 물고.
이영우위원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 현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데다 주소를 둔 것은「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말소대상이지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강제말소대상이나 마찬가지지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이런 것은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읍·면·동장들께서 통·리장들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입을 하더라도 통·리장들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전출을 하도록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폐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법을 이용해서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데다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실제 자기는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민원후견인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 신설에 따라서 단일부서 처리로 민원후견인대상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고,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해 시민봉사과에서 민원후견인을 실시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상 그 사항에 대해서.
이영우위원
민원후견인제가 있었던 이유가 물론 시민봉사과에만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분도 그 민원후견인이 되시는 거였고, 그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후견인은 시민봉사과에서 지정을 해 준 거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우리과에 서류가 들어오면 과 자체에서 후견인을 지정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저쪽 무슨 과에 있는 어떤 분은 이분 민원후견인이 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류가 접수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개 이상 부서와 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계신 거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그냥 서류제출해서 그냥 처리가 끝나는 경우에는 후견인 신청을 안 할 때는 후견인을.
이영우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후견인을 하고 민원인이 후견인을 신청 안 하면 그냥.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굉장히 이게 유명무실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11월 27일 현재 48건이 접수되어서 43건은 처리를 했고, 5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올해 11월 27일까지 한 47건이 있었나 보죠? 후견인을 해서 민원인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했을까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중에는 서류 같은 거, 협의관계 이런 거 했을 때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후견인만 신청해 놓고 저절로 처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우리시만 있는 겁니까, 다른 시에도 있는 제도입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다른 시에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시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공연히 헛힘만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시도 있다고 하니까 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 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내역을 보니까 업무정지 23명, 고발 10명, 과태료 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도 눈에 띄고요. 일단 그걸 물어볼게요, 2006년도에 지도단속 실적이 단속업소 수가 380이고요, 반면에 적발건수가 47입니다. 2007년도 단속업소 수가 137이고 적발건수는 29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2006년도에 토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서 토지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가 접수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협회에서 너무 거래현황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이 다 놀고 있다,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부동산업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 잘되는 쪽으로만 아파트나 그런 부분으로 이사철을 맞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담당자가 지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인원도 좀 부족하고, 현 부동산 경기실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분야에 담당직원 정원이 몇 명이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1명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원래 1명인데 그 1명이 지금 병가로 휴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명도 없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타직원이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말이 병행이지 실제적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2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결원을 안 하거나 어떤 대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휴직인 상태에서는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충원이 돼야 되는데 김포시 전체가 결원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업무를 겸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겸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가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겸직에서 오는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보완방법이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참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현재 전체공무원이 946명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1,000여명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요, 김천 갔다 온 분들 명단 보니까 그렇던데. 국장님도 김천 다녀오셨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녀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왜 정원을 모르실까요, 저는 아는데.
덕경
성덕경위원
못 간 사람도 있으니까.
정왕룡위원
아, 못 간 사람도 있으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분야인데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부동산업체들의 담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을 줘서 뭔가 그 속에서 흔히 말하는 가격을 후려친다고 할까요, 이런 피해사례를 인터넷 망이나 제보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아파트의 어떤,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담당자가 1명인데 그 1명이 결원이 생겨서 다른 직원들에게 겸직을 하게 한다, 그러면 실제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원래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현재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원되는 보충직원을 3명을 공개채용으로 접수를 받아놓았습니다. 3명 채용하는 공무원시험에 16명이 응시해서 12월 안에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계획에 따라서.
정왕룡위원
그중에서 충원이 됩니까? 아까 말한 그 인원 중에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시민봉사과에 지적직이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3명을 이번에 충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새롭게 충원되는 분도 쉽게 말해서 의원으로 얘기하면 초선의원 아닙니까, 그분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사람을 접촉하면서 단속을 한다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민 접촉의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설사 배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역량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가야만 다른 곳도 아니고 이쪽은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분야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창구직이나 그런 것으로 돌리고 그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은 당장에 다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또 조만간에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시고, 제가 질문 드리니까 신규채용이 아니라 신규는 다른 업무 창구로 돌리고 다른 인원을 나름대로 배치하신다고 하고 말이 자꾸 막 헷갈립니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속 시원하게 말씀 잘 하시던데 이것도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전매특허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업무는 어느 한 개인이 김포시 전체 것을 맡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팀워크 차원에서 일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명이 결원됐다고 해서 다른 1명이 이 한 가지 업무를 전체를 본다거나 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충원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보다 더 비중이 있는 곳에다 순환배치를 시키는 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국장님의 전매특허인 속 시원한 대답이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들려가지고 영 개운치 않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가 결원해서 이런 단속업소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우리 현실하고 많이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은 지금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만일에, 만일에 이런 사례가 터지면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려 안 해도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제가 국장님한테 달려가서 항의 할 겁니다. 책임지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네,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접이식지도로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잡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계획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해 놓고 지금 현재 도로가 확실한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도로명이.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써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단계가 고촌과 동지역, 그 다음에 2단계가 양촌과 장기동을 뺀 나머지 지역이 되고 3차가 신도시지역이 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올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새로운 명칭이 똑같은 명칭이 겹쳐있는, 1차 지역에도 뭐 진달래길이라면 진달래길, 2차 지역에도 진달래길이 똑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교체하라고 해서 그것을 새로이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곳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100개를 교체해야 되고 명판을 20개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작이 들어가는데 사업시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만부를 1000원씩 작성해서 8,000만부를 지금 기획을 해서 작성되는 대로 주민에게 홍보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자연부락들을 보면 어느 고을, 어느 고을, 뭐 몇 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게 엉뚱한 데에 가서 붙어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어떤 마을길의 고유명칭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파악을 다시. 왜 그러냐면.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몇 군데가 하성 쪽에도 그런 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에 한번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작을 8만부를 해 놓고 또 나중에 가서 그것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접이식지도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주소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한 마을에도 10개 이상 그게 붙어 있으니까. 나도 생소한 이름 듣는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하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잠깐 중지 후에 계속할까요,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네,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농업기술센터랑 농정과랑 통합되는 게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공식적인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기술센터는 통합을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센터의 새로운 업무 확장 차원과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기술센터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추진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먼저 보고 있고요, 김포농업 발전을 하는데 어떤 일관적인 추진을 바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보시기에 그랬었을 것 같아요. 밥그릇 싸움하는구나. 그러니까 합쳐서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시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여태까지 센터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을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반성 얘기를 먼저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유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도 있었고요. 결국 지적사항 내용에 있었고 처리계획이 있고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에 0.2ha를 지난 10월 17일에 파종을 해서 생육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파종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필지에 심었던 게 밭에 심었던 거하고 성토지는 개화까지 보고 종자까지 거기에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에 심었던 게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다시 논에 시험재배를 해 보고, 지난번에 제가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3년 동안 시험적으로 더 해 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고촌하고 월곶하고 두 군데 논 2필지를 심었습니다. 10월 중순에 심었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작황은 매우 양호합니다.
이영우위원
네, 뭐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만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결국 마지막 목적은 무엇을 위한 유채재배입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이것을 심어서 봄에 종자도 채취하고 경관용으로도 활용을 해 보고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리재배에 비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리재배 대체용으로는 안 되고 경관용하고 퇴비용으로 이용하면 소득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영우위원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게 되면 유채기름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식용이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유채기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자기들은 참기름이 나올 때까지는 참기름을 안 먹고 유채기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사람들은 유채기름을 계속 먹고 있고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지금 유채기름.
이영우위원
제가 제주도에 있는 분한테 확인했다니까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기름이 지금 재래종은 못 먹고요, 지금 개량종으로.
이영우위원
글쎄요, 개량종이든 뭐든 간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먹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재래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유채에 대해서 듣기 싫으시겠지만 자꾸만 하는 이유가 당초 시장님께서 유채를 심고 경제작물을 심고 했었다는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센터에서 먼저 최해복 소장님이 계실 때도 논만 가지고는 경제작물이 안 된다, 또 다른 경제 있는 작물을 가꾸어야겠다고 해서 그냥 말씀하셨던 게 유채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논보리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떨어진다, 물론 아직까지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경제작물을 하겠다 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농기센터와 시장님께서 동시에 생각을 하신 건지 누가 먼저 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 당초 목적은 경제작물이었거든요. 거기에 시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농기센터는 뒤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는 한 해 시험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또 한 해 시험을 해 보니까 또 과장님 답변은 경제성은 없고 경관용이나 퇴비용으로 하겠다, 이게 당초 목적하고는 영 아니거든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부분이고 저희 센터에서는 당연히 그걸 전체 희망농가를 받아서 하기 전에 시험재배를 해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글쎄요, 맞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현재 시험재배 중에 있는 거고요, 재배과정에서 물론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찾아가면서 정말 보리재배에 비해서 경제성이 맞지 않다고 하면 최종결과보고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년도는 좀 당초 목적한 바하고는 다르게 나오고, 올해 파종한 것만큼은 목적한 바대로 나와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627쪽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반영 현황이 쭉 있고요.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시식도 해 보고 시음도 해 보라고 해서 올해 몇 번을 갔었는데요, 훌륭한 제품도 나오고 또 특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와서 제품개발도 되고 특허도 받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민간에 이전을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람한테 기술을 이전해서 그 사람한테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민간에 이전이 된다든지 사업을 하신 분한테 기술이전을 한 것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양삼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쌀눈비누가 OEM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를 했고 또 이것을 활용할 차원에서 인삼쌀맥주 발명특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쌀맥주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20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들이 인삼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인삼유통센터에 병행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향미주 이것은 용강술 전통체험마을에 이것을 접목을 시킬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허브쌀국수는 OEM방식으로 유통채널을 지금 주문을 받고 있고,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쌀라면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관시켜서 내년에 연쌀라면을 며칠 전에 계약체결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한방차도 OEM방식 유통채널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김포시 향토음식연구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노노아토는 이것도 OEM방식으로 유통채널을 총 가동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든 이 제품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업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연구해 놓은 성과들이, 고생해서 해 놓은 성과들이 민간이전이 된다든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서 기술이전을 하셔서, 결국은 우리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각종 기술이전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옆에서 버팀목 역할을 농기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연이 또 우리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면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연쌀라면이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재배만 목적이 아니라 판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연을 재배하면 그만큼 판로가 확보됩니까?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업체들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체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산된 연이 유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점을 가장 저희들이 염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생산만 해 봐야 팔리지 않는다면 판로가 없다고 하면 생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연을 재배해서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로까지 생각하는 연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628쪽에 함초란이라는 건 뭡니까? 함초란 개발이라는 것은?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갯벌에서 자라는 약초인데 초기에는 파랗게 자라다가 가을철 되면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서 자라는 약초인데 그 약초.
석기
민석기위원
바위에 붙어있는 거 그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갯벌에서 자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갯벌에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문재하고 비슷한 풀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그럼 그것을 닭한테 먹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료를 가공회사에 갖다 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봄에 파랄 때 채취를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누가 채취하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시험할 때에는 기술지원과 전 직원이 나가서 채취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도 쉽지 않을 건데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땡볕에서 벌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발목까지 오는 물장화를 다 신고 들어가서 전 직원이 고생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계란이라는 것은, 닭은 상당히 많이 먹는데 만약에 함초란을 해서 개발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해 줄 것인지, 먹이로다가.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채취를 한 것을 당밀하고 섞어서 한 달간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하고 유산균하고 효모가 있어요, 미생물. 그 두 가지를 배양을 시킨 것하고 3가지를 섞어서 약 1주일 동안 다시 또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체하고 배합사료 쌀겨가 되겠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저희가 시험데이터를 0.1%하고 0.3%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 봤는데 0.3%짜리는 너무 질어서 그것은 배제를 하고요, 0.1%를 쌀겨하고 섞어서 배양을 다시 일주일 한 다음에 또 그것을 건조를 시켰습니다. 건조해서 분쇄를 시켜서 이것을 사료에 같이 먹여 봤는데, 3개월 동안 먹인 결과 함초란 계란의 성분을 보니까 갖가지 무기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두뇌발달에 좋은 DHA같은 것은 다른 제품의 두 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계란에 함초를 넣어서 개발한 것은 저희 김포지역이 처음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지금 생산은 되고 있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네.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데 시제품이 지금 나와 있고요. 포장재가 한 1주일 후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면 바로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가격도 상당하겠네요? 김포금란도 시중가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함초란을 10개 넣어서 2500원을 받아보고요, 소비자 반응을 본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3000원으로 올리고 반응이 좀 떨어지면 2000원으로 가격을 내려서 한번 판매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요, 그게 성공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양계업자들이 선호를 할까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가 지금 12월이 계획을 잡아 놨는데 양계하시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평가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농정과에서는 김포금란을 브랜드로 하고 기술센터는 함초란을 가지고 하네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같은 양계협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큰 문제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대상 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잘하시니까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선정방법에서 직불제를 기준으로 해서 했죠? 논농업직불제를.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면적규모를 논농업직불제로.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논농업직불제하고는 관계없는 그 임대차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수확을 얼마만큼 냈느냐 얼마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같이 계셔서 다 아실 텐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실제로 그 장소를 같이 가서 동행을 해서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때 저희가 명확히 그 기준에 의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향후 착오 없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나간 일이 자꾸 후유증이 나오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농업인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큰 축제인데, 거기에서 그런저런 어떤 모든 것이 세밀하게 해서 성과도라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차질 없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가공품, 김포에서 지금 막걸리공장이 없어졌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성에 그대로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거기 하고 있지 않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약주 술하고 그런 게 다 생산이 됩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막걸리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미주를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어느 업자가 있는 것 같던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한 번 저희 사무실이 왔었는데요. 권.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후에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시에서 지원을 바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때가 되면 그분도 투자를 하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쌀맥주 시음회 때 그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그래도 연미주를 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후에 전혀 얘기가 없어서 과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용강리 술체험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강리 마을이 내년도에 농정체험마을로 국비 1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와 겸해서 용강리를 술체험마을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쪽에 술 빚는, 농주 빚는 7분을 교육을 하고, 현재 그 술이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최고의 술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술의 질을 높여서 김포 최고의 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을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어차피 또 시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어떤 브랜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업인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의 합병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농민단체에서 많은, 지금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미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아직까지 하고는 계시지만 더 해서 그분들하고도 소득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질의한 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꽃이 알기로는 지금 기름을 먹지 못한다, 그런데 다시 개발한 품종은 먹는다고 하셨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애초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유채꽃으로 소득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름, 하나는 조화 그냥 보는 것으로, 그렇죠? 그 두 가지죠? 유채꽃 종류가 하나는 소득을 낼 수 있는 거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경관용하고.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재배를 하고 있을 때 현재까지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득 면에서 하는 유채꽃만 했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두 가지를 다 보는 관점으로 시작을 한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두 가지 다 재배를 했는데 성과는 똑같습니까? 성능이, 자라는 과정이?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유채의 한 종을 가지고 경과를 보고 꽃을 본 다음에 종자가 맺히면 종자를 수확을 한 거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재배를 했을 때 그 과정이나 하나는 우리가 보기 좋게 관상용으로 보고, 하나는 또 기름 쪽으로 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볼 때 지방특성상 그대로 다 맞느냐 그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품종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품종인데 재배하면서 꽃을 보고.
덕경
성덕경위원
볼 수도 있고 기름을 낼 수도 있다. 두 가지 품종이 아니라.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소득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이거 놓고 보면 예산 때도 유채꽃, 행감 때도 유채꽃. 내가 시의원이 된지 1년 5～6개월이 넘었어도 유채꽃으로 해서 유채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경제분석을 해 보니까 전보다 300평당 유채재배는 33만 6000원, 보리재배는 52만 5000원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리재배에 비해서 56%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용하고 바로 꽃을 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벼 재배를 했을 경우에 조생종하고 이게 맞물리기 때문에, 시기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바로 갈아엎어서 퇴비용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2차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쨌든 연간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겨울을 보내고 그 이듬해 5월에 개화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기름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디젤용으로 자동차 연료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개 단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500ha씩 해서 3개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확된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부 수매를 해서 그것을 연료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다른 거 첨가물을 넣어서 원료용이죠? 원료용으로.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그렇겠죠. 그것을 착즙을 해서.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소득을 본다. 하도 유채꽃 유채꽃 해서 난 유채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634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김포우수농산물 판매장 운영 1개소가 있다는데 이게 도사리에 어디쯤입니까? 주말 농산물직거래장터 참여한다고 해서 통진 도사리 축협경제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통진 수참리 48번 국도 가시다가 왼쪽 편에. 축협경제.
덕경
성덕경위원
아, 그 농산물 먼저 했던 그 인터 그것입니까?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네. 저기.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도 안 해 봤죠?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거기에서 4번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4번 했는데 참여도가 좋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참여도는 저희들이 김포농산물을 알리고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여기 홍보를 하려고 3,000부를 했으면 많이들 왔을 텐데 난 본 일이 없는데.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강화를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을 주 대상으로.
덕경
성덕경위원
강화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강화 주말에, 저희들이 주말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인쇄물 3,000부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그쪽 홍보자료.
덕경
성덕경위원
홍보 그거 책자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강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덕경
성덕경위원
그 앞에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축협에서 그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부터 경제사업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었는데 그 효과가 좀 미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24일에 문화체육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마지막으로 개최했는데, 저희가 조윤숙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윤숙 위원님이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체육광장 그쪽 한 편을 이용해서 상설직거래장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지금 농가들은 직거래를 엄청나게 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형마트나 이런 데 납품이 됐을 때는 수수료가 보통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꼭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거 직거래장터에서 꽃전시회라고 했잖아요, 전시회라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제품을 그런 직거래장터에서도 판매했고, 또 꽃축제 여러 가지 포도축제 때도 팔고 홍보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영등포 도심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영등포에 가서도 저희가 직거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직거래 할 때마다 우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제품이 나가서 판매도 되고 홍보도 했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요. 책자에 나온 것만큼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28쪽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에 대해서 했는데요,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농장하고 하는데 축협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립니다.
이영우위원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액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본래 의미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저희는 소포장으로 해서 아파트를 겨냥할 목적인데요, 집에서 화분 같은 것을 기를 때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제품이 나와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포장이 되면 위원님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품 자체는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더 고급스러운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아, 거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훨씬 더 맑은 액체로 분류를 한 건데요.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가축분뇨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액비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629쪽 마지막에 보면 야산개발 매실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예산 미확보로 미추진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실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시 내에 있는 산림조합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특히 산림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됩니다마는 관내 리기다소나무가 과거 치수 녹화사업 때문에 관이 식목일에 식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리기다소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리기다소나무가 죽어나가는 그런 지역에 매실을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연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강술이 아까도 내년에 용강리 그쪽으로 많이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용강술 기능보유자 자료수집 61명에서 용강리 주민이 7분이 있고 김포시 우수보유자 5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강술에 대해서 용강리 말고 김포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기술보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술 만드는 농가들,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술 제조법 이런 것을 우선 실태조사를 했죠.
이영우위원
글쎄요,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용강리에서 만드는 술이나 용강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술이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주 비슷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농주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만들든 저기에서 만들든 거의 비슷하겠지만,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도 가서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러 용강술이라고 붙였을 때는 용강리에서 나는 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같다고 그래서 우수보유자가 다른 데도 54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기센터가 농정과하고 합치냐 안 합치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지만이 아니라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죠, 직제개편이. 아무튼 농기센터가 계속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언론을 타고 있고. 아주 유명 센터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 내용을 지역언론에 난 것을 쭉 읽어보니까 참 그 당시라고 하면 저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니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그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해야 될 사항이겠죠. 이용준 위원께서 계실 때 제 옆자리에서 소장님한테 여쭤보신 게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셨으면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보려고요. 그때 이용준 위원께서 농기센터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다, 내부 잡음뿐만 아니라 외부에까지 이렇게 막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업무를 하실 것이냐고 했더니, “몇 개월만 주십시오. 앞으로 서로 융화해서 농기센터가 단합해서 직원 사이에 모든 앙금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끝나고 어디 가다 보면 혹시 이용준 전 위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실까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이 떠나셨더라도 지금 관심은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용준 전 위원하고 약속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하고 계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덕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또 저희 직원들이.
이영우위원
저도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다른 걸 하면서 그렇고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조직이라는 게 100%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고 어떻게 또 똑같은 물만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은 술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 병 술맛이 틀리고 저 병 술맛이 틀리고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만큼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본의 아니게 목소리도 올라가고 그런 적도 있고,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적도 있고 집에 가서 또 반성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일은 벌어졌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신문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역사까지 따져가면서. 모든 것을 이제 풀고,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 아까 피광성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원론적으로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름은 농기센터가 될 수 있겠죠. 농기센터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존폐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과연 이름만 농기센터로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농기센터의 여태까지 전통과 기술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내부 단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다들 잘 아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쟁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죠.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제 아들도 그런 얘기하면 다 안다고 안 듣던데요. 여태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또 이용준 전 위원한테 약속한 게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이제 한 달 지나면 올해 2007년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이왕지사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뭐 직제개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무튼 센터 이름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내부 기술직뿐만 아니라 농정과에 있는 직원들 전부다 합쳐서 같이 생활하셔야 될 텐데요. 직제개편이 승인이 안 되면 현 직원들끼리 또 살아가셔야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진짜 단합된 모습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웃는 모습으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네, 진짜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어느 자리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참 웃고 마음 편하게, 보는 사람이나 또 직원 분들이나 서로 마음 편하게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진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신 것처럼 들려서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0쪽에 보면 특용작물 재배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특용작물 중에 가시오가피 재배단지 시범조성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성면 후평리를 중심으로 해서 4명이 법인을 구성해서 지금 가시오가피 재배를 하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시작했나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이미 했고 매년 1,000평씩 늘리기로 해서, 본래 5.7ha에서 올해 1,000평을 늘려서 6ha 목표로 해서 이미 그건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인가공시설을 계약까지 끝냈습니다. 바로 기자재 설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바로 생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가공된 것들이?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가시오가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지금 보면 특용작물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정됐던 행사 이외에도 이루어진 행사들이 많이 있죠, 소장님?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번에 계획됐던 행사 말고 올해 새로 또 했던 행사가 어떤 어떤 게 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윤숙
조윤숙위원장
포도축제하고 농업인의 날 축제하고 꽃전시회가 있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이 향토음식하고 약선음식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내년도 연 재배를 위해서 사전에 연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연을 알리기 위해서 시식 이런 행사를 많이 가졌고요, 또 저희가 새롭게 올해 개발한 가공제품 이런 작품 발표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까지 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직거래는 안 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거래는 따로 저희가 주말 상설직거래장터라든가 영등포에 가서 한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날 축제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배정이 돼서 텐트 사고 의자, 책상을 그쪽에다 예산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행사를 보면 거의가 어떤 행사나 할 것 없이 농축산물직거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운데도 밖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직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축제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축제?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꽃전시회라든지 농업인의 날에 있는 거라든지 향토음식연구회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가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축제라는 말을 꼭 붙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행사, 전시회라든가 꼭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행사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부합이 되거든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지금 직거래장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장터로 간다면 굳이 그런 축제라는 이름은 하지 말고 직거래장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직거래장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영등포에서 올해에도 직거래장터가 열렸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추운데 고생만 하셨고 소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올해에 또 시행이 됐거든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는 첫 번째 9월에 한 포도직거래는 비가 이틀 동안 와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이틀 동안 한 1000만원 정도의 판매를 올렸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를 가도 그 정도는 되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정말 그 지역에 가서 대접받지 못하면서 노점상 취급을 받아가면서 영등포를 꼭 고집해서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쪽 영등포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갔는데 그렇게 노점상 취급받았다는 것은 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농민들 표현입니다.
웃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영등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직거래장터라면 영등포신문사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신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청이나 영등포구의회를 통해서 오히려 좀 더 협조를 받는다면 직거래장터가 이왕 고생하는데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바람을 작년도에도 제가 드린 것으로 압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는 센터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올해 저희가 하면서 큰 것을 배웠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직거래가 아닌 계획적인 직거래, 그리고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된 직거래가 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장
영등포가 시작이 된 발단은 뭐죠? 영등포 직거래장터를 열게 된 발단이 뭡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발단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작년부터 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농정과.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도 농정과 소관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는 저희가 자진해서 직거래장터를 시작했는데 하여튼 영등포에서 한 직거래는 영등포신문사에서 직거래장터를 여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에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간.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주관을 해 주고 하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좀 더 농기센터든 농정과든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효과적인 직거래장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적인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준비가 좀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직거래장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영등포로 국한하실 것이 아니라.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는 좀 다른 곳에 여러 군데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그대로 영등포신문사에만 의존했던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올해 직거래장터 총 몇 번 열렸죠?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양삼만입니다. 총 저희들이 축제 포함해서 15번.
윤숙
조윤숙위원장
15번이요. 작년에는 몇 번 이루어졌죠?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축제 때만 하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직거래장터를 이왕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바라고, 또 많은 효과가 있었고 결과물이 있었으니까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계획성 있게 해서 정말 직거래장터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