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정책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림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 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정책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림정책과장 이근영, 농정기획담당 이상혁, 원예특작담당 이영훈, 유통지원담당 임승룡, 축산담당 이강현, 산림조성담당 우혁성, 산림보호 담당 복영관,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임재석.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림정책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근영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농림정책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본 농업발전기금 설치에 따른 근거는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6년도 2월 9일날 설치를 하였습니다. 조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양군지역발전기금에서 25억 5,498만 8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9억 272만 3천원을 인수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100만 5천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780만 5천원, 대출금 원금 회수수입 등 2억 3,834만원, 또 대출금 이자수입 2,579만 6천 해서 도합 48억 9,065만 7천원 중에서 대행수수료 244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 48억 8,821만 7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까지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348만원의 수입으로 총 54억 7,169만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항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자 원금 회수에서 잘 안 걷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된 것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비봉 이경자씨하고 장평 한천회씨, 장평 남숙자씨하고 배점숙씨 4명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에 대한 것이 잘 안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받을 수는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뭐 원금도 못 내면 이자 돈은 더 얘기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체납된 금액은 저희가 계속 회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자는 연체이자도 받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연체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지금 연체율이 14%내지 18%되는데 원금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갚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원금이라도 빨리 회수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연체이자까지 같이 받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결손처리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생활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원금까지 갚을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연체이자를 지속적으로 문다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걸 하겠냐구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병학
최병학위원
1인당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정도 돼요? 이 1,800만원 중에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1,800만원 중에서 장평 배점숙씨가 1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연체료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럼 연체료를 안 내는 방안으로 해서 그 당해연도에 얻는 것으로 다시 대체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걸 뭐 이자수입으로 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농업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발전이 낙후될 순 없거든요. 자꾸 연체 돈을 갚느라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몇 %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연체율은 14~18%정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연체율말고 일반 대출금리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대출금리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산림조합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산림조합금리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도 밤나무 재배단지 그 쪽은 금리가 싸던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산림조합금리는 1~3%입니다. 대략 3%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현재 잔액이 우리가 보고 받기를 48억 8,821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출 건은 안 나와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대출 건은 여기에 기록 안 되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대출은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는 조성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대출금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우리군의 주민들께서 농업발전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 2～3년전까지만 해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을 각 단협에 수매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큰 얘기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기금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농협에 넣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문제는 다른 항목을 하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이 페이지 넘어가고 다른 페이지 넘어가더라도 혹시 1항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으면 아무 때나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2007년도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2007년도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는 물론이고 이에 따라 기 지원된 농기계는 마을단위로 공동 활용토록 하여 이용률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수확이 끝난 농기계는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실시한 후 보관토록 하여 지원된 농기계가 부식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육묘운반기가 41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가 108대, 벼 곡물건조기 12대, 농두렁조성기가 5대, 동력살분무기 150대, 고추건조기 119대, 고추세척기 200대 해서 총 16종에 856대를 공급했습니다. 세부 개인별 내역은 붙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을 농림정책과에서 전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도나 군비로 지원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읍ㆍ면에 계획시달을 하면 읍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읍ㆍ면에 신청을 하는데 뒷장 유인물에 보면 어느 면은 편중되게 많이 지원된 데가 있고 어느 면은 조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각종 농기계를 저희가 읍ㆍ면에 시달을 하면 면에서 부락 이장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금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관리나 점검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관리는 대부분 본인들이 하고 있고 일반 공동으로 나가는 곡물건조기나 대형 농기계는 각 작목반 등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금 공동으로 나가는 것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벼 곡물건조기가 지금 12대가 나갔거든요.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곡물건조기 같은 것은 각 면에 친환경 작목반이나 벼를 많이 심는 예를 들어서 화성 같으면 화성 화암리, 남양 같으면 남양 연구회 이런 쪽으로 주로 배정이 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12대가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면별로 보면 2대를 받은 곳도 있고 1대를 받은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벼 건조기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목면 같은 데가 1대고 정산 같은 데는 참게 농법을 하는 광생리로 공급을 했고, 목면 지곡리도 권만수씨 같은 사람들이 대농가이기 때문에 1대씩 배정이 됐고......
순예
임순예위원
이 곡물건조기는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주로 같이 쓰라고 공급을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어느 면에서는 이 벼 곡물건조기가 자기네 부락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떤 쪽으로 나갔나 했더니 친환경쪽으로 나갔다고 그러셨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물량이 적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량이 많을 것 같으면......
순예
임순예위원
다른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 이런 것은 물량이 지금 많이 나가서 그런 원성을 사지 않는데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지를 않고 가격도 비싸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따로 면에 와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농림정책과장님 또 직원분들 아주 고생들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순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 항목이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주로 작목반으로 곡물건조기나 파종기 같은 것, 또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나 트랙터에 부착해서 공급하는 농기계는 다수 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 농기계를 갖다가 물론 작목반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거의 보면 개인소유로 되다시피 했더라구요. 그런 점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살분무기 같은 것은 주로 개인 소유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에도 어제도 지적됐었지만 거기에 가보면 지원을 해서 주면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구요.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없더라구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되도록 공동으로 이용되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에게 꼭 이것을 유의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도 농기계 구입비는 어떻게 예산 좀 많이 확보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우선 제일 농가들이 필요한 살분무기나 이 건조기 같은 것은 지금 도에서 별도로 저희가 한 50대 정도 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필요한 게 건조기 같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과장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중앙부처에 우리 청양군 출신, 인맥 있는 분들을 십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좀 뻗쳐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양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 지원하는 기계들이, 고추건조기 금년도에 이거 불상사 일어난 것 알죠? 이게 개인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업자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건조기 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쪽만 갖다 주고 반쪽은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날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네거든요. 그렇게 피해를 봤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못 들었죠? 그러니까 그 구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한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신흥건조기를 선택해서 조달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올해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계를 싣고 와서 이게 2개잖아요? 2개니까 한쪽만 갖다 놓고서 불량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다 주면 갖다 주겠다 라고 해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 싣고 그냥 가버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로 전화를 해도 모른다고 하고...... 그걸 좀 어떻게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해줘 보시고, 그렇게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쪽만 놓고 써요. 이 지원사업 보조된 것은 군에서 관여를 해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게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추건조기 하고 세척기 같은 것은 이 예산이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신활력사업비에서 지원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신활력사업비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기종별로 보니까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것 없습니까? 기계 중에서......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까? 맥문동 있어요?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맥문동 2대가 있는데, 맥문동은 이쪽 뒤에 4번 항목에 맥문동 건조기 지원된 것 2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맥문동 기계는 농기계 아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쪽 2번 항목은 농정계에서 지원된 거고 4번 항목은 원특계서 하다 보니 분류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기계 구입 이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를 다 취합시켜서 농림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농림정책과에서 각 마을별로, 또 주민들한테 농기계 참 많이 해줬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체 대략적으로 파악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많죠? 그냥...... 그냥 매년 이렇게 농기계를 사주기만 하고 해 바뀌면 거의 관리 않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농기계 보유량 조사를 12월 말경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총 농기계 보유대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번에는 총 보유량이 같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농기계를 지원만 할 뿐이지 전년도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이것은 우리군에서 구입해 줍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않고 농가 스스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액선에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앞으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매년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만 급급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아니면 그 전 해에 지원된 농기계 같은 것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 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구기자 관련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3번 항목 구기자 관련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외 7개 사업에 5억 2,944만 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이 2.7ha에 37농가 2억 4천만원, 부직포가 19ha에 188농가 6,143만 2천원, 유기질 비료가 17,526포에 1,359호 4,241만 3천원, 미생물 지원 외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농가수 1,596호에 보조가 3억 7,887만 3천원과 자부담 1억 5,057만 2천원해서 총 5억 2,944만 5천원으로 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3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구기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작목사업을 보면 부직포라든가 지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부직포는 물론 일손 절감도 있고 그런 차원이겠지만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친환경농법은 사실 볏짚을 이용해서 하는 게 상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볏짚을 구하기도 힘든데 볏짚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직포는 나중에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폐기물처리하기도 힘든데 볏짚을 사용해서 친환경농법을, 그게 바로 친환경농법이거든요. 볏짚은 놔두면 그대로 일년내내 있다가 다시 다음 해에는 볏짚을 사용하게 되면 그 볏짚이 바로 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볏짚 구하는 게 요즘 한우를 많이 먹이다 보니까 볏짚을 서로 경쟁해서 마지기당 2만원씩인가 얼마씩 구입을 한다는데 저 아래녘에 보면 전라도 그쪽으로는 한우를 많이 안 먹여서 볏짚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사오는데 볏짚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기자 재배 농가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논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볏짚으로 충분히 피복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구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거든요. 지금 구기자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추도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이에요. 볏짚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볏짚을 오히려 부직포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지역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볏짚을 사용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신활력사업팀에서도 볏짚을 사용해서 고추 같은 것을 하면 명품고추로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 볏짚을 이용해서 한다면 진짜 바로 그게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볏짚을 구할 수만 있으면, 그런 걸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볏짚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볏짚은 사실상 일회성이고 부직포는 한 3년 내지 4년을 쓰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볼 때에는 세밀하게는 따져보질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금액과 부직포 금액과 따져봐서......
기성
이기성위원
글쎄, 그 액수를 따지기 전에 친환경 농법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볏짚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진 거다 라는 걸 PR하기도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거 한번 내년 사업에 어떻게 좀 될 수 있나 검토 좀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진짜로 친환경 농법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유기질 비료도 이게 무료로 그냥 다 주는 겁니까? 자담 없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는 전부 자담 없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자담이 없으니까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고추 같지 않고 구기자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유동이 없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이것은 유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구기자 농사짓는데 친환경적으로 부직포나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재배해서 농가에서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추 같은 것은 친환경적으로 하면 포장재 같은 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포장도 지금 허술하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시장 같은 데에도 그냥 나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에서 구기자 포장재 같은 것도 해주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구기자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기자 포장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어떻게 농가마다 다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포장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갑리 같은 데는 무농약 재배로 해서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작목반 별로 판매를 하고 있고 대략 구기자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순예
임순예위원
구기자조합하고 연계되어 있거나 작목반과 같이 하는 데나 포장재가 지원되지 개인별로 판매하는 것까지......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개인별로는 어렵고 사실상 친환경 재배하는 사람들 쪽으로 많이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상품전시장 같은 데에서 파는 것도 허술하게 돼 있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구기자도 앞으로 저희가 고추처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장곡사 판매장 있죠? 그런 데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술하고, 시장 같은 데에서도 장사꾼들이 하루 나와서 장날 같은 때에 판매하는 것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구기자로 인한 총 소득이 대략 나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기자를 총 108ha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한 48억원 정도 현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다른 것 같지 않고 구기자는 그 열매를 딸 때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손으로 다 따니까요. 지난번에 구기자시험장인가 거기에서 구기자 따는 기계가 있다고 했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 몇 년 전에 거기에서 개발해 가지고 해봤는데 큰 효력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운곡 명영석씨 같은 사람들은 외대재배를 해서 조금 활용을 했는데 지금 주로 우리군의 재배가 외대재배가 아니고 전부 밑으로 많이 깔린 그런 작황이기 때문에 주로 손으로 수확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실 그래요. 그동안에는 우리 농림정책과가 농림과였다가 금년부터 농림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농림정책까지 개발하라, 연구하라 그런 뜻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기자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인력 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농림정책과에서 구기자를 딸 때 어떤 최소한으로 품이 덜 들어가게끔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구기자가 그래도 충청남도, 대한민국에서 청양이 주산지로서 그래도 뭔가 타시ㆍ군에 없는 청양만이 갖고 있는, 청양에서만 구기자를 딸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시면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면 낫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뭐 막연하게 어디 부족한 데 퍼주기식 지원보다도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고 그 연구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준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내년에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되게끔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농특산물 생산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4번 항목 농특산물 생산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1마을 1소득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7,858만 4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마을 1소득사업이 5개소 37명 2억원과 농업경쟁력사업, 또 현대화사업해서 총 11개 사업에 607개소에 대해서 보조 7억 7,929만 2천원과 자담 6억 9,929만 2천원 도합 14억 7,858만 4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일을 잘 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질의 안 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뭐 일 잘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안 하신 것은 더 신중하게 하시란 그런 뜻이고, 앞으로 농특산물 생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5번 고추 관련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추 관련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비가림 시설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23억 2,934만 3천원과 도비 5,244만 7천원, 군비 3억 2,237만 7천원, 자담이 20억 8,270만 8천원 총 47억 8,687만 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면 비가림시설이 23.4ha에 25개 단체에 20억 9,766만 6천원과 부직포가 517ha에 3,343농가에 12억 2,873만 2천원, 건조기가 119대에 3억 4,510만원, 고추세척기가 200대에 3억 4천만원, 고추묘상토가 855ha에 4,151농가에 대해서 3억 7,572만 9천원, 저장고가 25농가에 3억원, 역병방제약이 4,081농가에 9,964만 8천원, 총 7개 사업에 1만 1,935농가에 대해서 보조 27억 416만 7천원, 자담 20억 8,270만 8천원, 총 47억 8,687만 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세척기 지원사업이 200대라 하셨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료에는 191대로 나왔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부락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2개 부락 지원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고추묘 상토 이것만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입찰을 해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기성
이기성위원
입찰 차액이 나와서 그런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 물론 농가를 위한 시책인데 자부담을 안 하니까 신청을 마구잡이로 한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그게 실책입니다. 고추는 사실상 저희가 연말에 소요농가 수를 전부 받아 봤는데 이 농가별로 사실 밭 면적 전체를 가지고 공급을 하면 이상이 없는데 고추를 200평 심는다고 신청을 하고선 100평만 심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금 행정적으로 저희가 사실상 실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한 20%정도 붙여서 금년 말에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보면 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농민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라구요. 그렇죠? 자기 개인 욕심, 자기 쓸 만큼만 신청을 해서 써야 되는데 200평 심으면서 400평 양을 신청을 해놓고서 다른 엉뚱한 데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다른 농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또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자부담을 한 20%라도 부담시키겠다 하는데 그만큼 또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냔 얘기예요. 이렇게 욕심으로 받아가다 보니까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우리 농림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 도비 확보가 많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도 사실 이러한 예민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라든가 도비라도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농민들한테 다른 사업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헛되지 않게끔 몇 명 때문에 또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것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건조기 지원한 것 총 몇 대인지 아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추건조기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 안 됐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에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고추묘 상토에서 동료 위원 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고추묘 상토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농가에서 하게 하고 부직포 지원에서 좀 늘려서 해주면 그게 지원하기 더 낫지 않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부직포는 저희가 지금 한 3년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내구연한이 부직포는 한 3~4년 이렇게 갑니다.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전 농가가 부직포를 깔아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가 예산이 서 있죠? 부직포 지원이......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2억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억원 섰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신활력사업비에서......
병학
최병학위원
봐요. 이게 2억원이지, 예를 들어서 고추묘 상토가 3억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추 상토는 금년도에 공급된 것이 여기에 3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대략 판단해 볼 때는 저희가 정확한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면 3억원 정도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억원 정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3억원 정도 상토를 가지고 육묘를 기른다면 엄청난 범위로 재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대개 노상상토 하는데 300평당 한 5포 정도, 5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포에 7~8천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근 한 4만원 정도 넉넉하게 잡더라도......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 청양군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우리가 고추면적이 1,000ha입니다. 대략 잡아서 1,000ha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008ha?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대략 잡아서 1,000ha 잡으면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000ha정도.....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 고추상토 가지고서 작년처럼 불합리하게 가는 곳만 왕창가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 고추묘를 해서 파는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파는 농가......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추묘를,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해요. 사실상 고추묘를 사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고추묘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파악해서, 사실 고추묘 장사하는 사람까지 이것을 지원해 주기는 뭐 할 것 같아서 그것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사다 하는 사람도 이 상토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묘를 사다가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는 그냥 공짜로 전부 줬기 때문에 했을 테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정도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 20%정도 시키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0%시키면 많이 시키는 건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20%는 그냥 많지 않습니다. 10%는 너무 적고 20%정도는 시켜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부직포는 내년도에 지원하면 거의 100% 다 지원된다는 얘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부직포는 내년도까지 지원되면 거의 100%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 사업비를 뭘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다음에는 이제 또 4년차가 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부직포를 대량으로 지원해줬으니까 고추가 전체적으로 친환경고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판매할 때는 어느 방법으로 판매를 하실 건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판매는 우리가 지금까지 명품고추로 갔으니까 최대한도로 명품고추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청양군에서 많이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추를 재배해서 파는 건 각 농가에서 팔 수 있게,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군에서 이걸 개입하다 보니까 친환경고추라고 해서 근당 1만원씩 받아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고추 한 근에 지금 보통 한 7천원대 이 정도면, 6천원 지금 이 정도 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문제성이 있는 것이 전부 이렇게 해서 군에다가 1만원씩 해서 팔아달라고 다 갖다 주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정착이 돼 가니까 농가한테 홍보를 부직포 지원해주고 이제 상토 지원해 줄 때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 우리가 지원만 해줄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많이 홍보를 하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저온저장고가 용도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이 현재 용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뭐 차고로 쓴다는 데도 있다던데......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농림정책과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지원, 지원, 지원입니다. 거의 다가...... 해마다 매년 예산 지원하기만 급급할 뿐이지 전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잘 쓰고 있나 그런 것을 거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형농기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목적에 고추를 FTA, FTA는 세계자유무역협정이고, DDA는 이게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DDA는 다자간협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가 좀 생소했었는데...... 좌우간 앞으로 저온저장창고 같은 것, 저온저장고를 잘 활용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전혀 전기세도 안 나오고 하는 것은 그냥 펑 펑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 좀 잘 하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6번 쌀농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쌀농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못자리용 인공상토는 양질의 인공상토 공급으로 지금 현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6억 9,07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도에 6,400농가에 대해서 6,500ha, 산파가 14만 7,036ℓ, 조파가 1만 7,094ℓ해서 총 16만 4,130ℓ를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인력을 해소하고 못자리시에 기상이변 등 재해예방과 건전한 육묘 육성으로 안전영농을 위해서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수 113농가에 112.5동, 그러니까 113동에서 이것이 50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3동을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입니다. 이것은 쌀의 질소질 함량을 감축하고 미질 향상을 통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136만 9천원의 사업비로 6,537ha에 대해서 6,402농가에 15만 2,754포대를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ha미만은 100% 전부 지원을 했고, 2ha이상은 자부담을 50% 받아서 공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쌀농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9쪽에 벼 공동육묘장 이게 보면, 도의원은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도의원사업비는 이게 이정우 의원이 별도로 그때 추진을 해서 5개 면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도의원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온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이정우 도의원이 확보를......
기성
이기성위원
도비를?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구만 지원해 준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도의원사업비를 갖다가 해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거를 갖다가 청양군의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게끔 했어야지 내 지역구라 해서 자기 지역구 관리만 하면 되나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림정책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이정우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도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구 도의원이 물론, 도의원님 지역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을 말씀을 해줬어야지요. 군민들한테 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떻게 도의원이라 해서 자기 지역구 군민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 사항만 그렇게 됐고 다른 사업은 전부 10개 면에 고루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정우 도의원님한테 설득을 한번 해봤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말씀은 드려 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도의원이면 청양군 전체의 도의원이지 내 지역구 도의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농림정책과에서도 담당이라든가 과장님이 못하시면 담당이라도 도의원님을 설득해서라도 이건 군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걸 그런 말씀을 드려서라도 청양군에 고루고루 가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농림정책사업을...... 이게 무슨 뭐 인도 내고 마을안길 포장하는 사업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게 지금 도로포장 사업을 이 육묘장 사업으로 포괄사업비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최의환 도의원은 예산 따다가 저쪽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세상에 이게 아무리 도의원 자기 포괄사업비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군민들에게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면 되나요. 군 전체를 봐야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군의원들이......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우리 지역구에만 딱 한다고 하면 청양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잘못됐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같이 설득을 해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못자리 인공상토에서 먼저 공개경쟁입찰에서 소리바다라는 회사에서 됐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입찰할 때 혹시 농민들한테나 피해 가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을 하고서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볼 때 그런 사항을 전부 붙여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만약에 못자리를 해서 못자리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보상이나 변상을 해주는 것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보험들은 것 전부 붙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못자리 상토에서 피해가 컸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이 감소가 돼서 청구를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해결을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확인서 같은 거 그런 것을 그 회사에서도 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걸 확실하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했으면 자담이 40% 들어갔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동당 100평을 지라고 하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100평을 짓는데 거의 어느 쪽에 지어요? 육묘장을 짓는다고 하면 이 100평을 지려면 그게 만만치 않을텐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대략 밭에다 많이 짓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밭에다 지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다용도로 써 먹더라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도의원님 사업비가 작년도 거니까 금년에 또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3동을 3억원을 금년도에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각 면별로 배정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도의원......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없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토 말이에요. 상토...... 매년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상토가 농가에 자담이 있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자담 없이 전부 입찰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담 없이 또?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논 면적이 지금 농가 농지원부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을 해서 면적이 아주 확정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더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자담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상토를 알선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면, 입찰을 하다보면 예산 절감이야 당연히 되겠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작년도에 예산 절감이 한 1억 9천만원 정도 그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담을 다만 10%로 한다든가 20%를 한다고 하면 그 농가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해서 지역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사실 지역 업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추묘상토는 자부담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건 당연히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못자리상토는 굳이 상토가 지금 나쁘고 한 게 없습니다. 전부 해서 하면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은 재료비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임순예 위원 님도 금방 앞전에 얘기하셨는데 못자리를 버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농가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한 70%는 잘했는데 30%는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그걸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농가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농가 잘못이 쌓기를 잘못해서, 상토쌓기를 잘못해서 대게 한 5일 정도 한 다음에 논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하다보니까 전부 모를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상토를 공급할 때에는 그런 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인공상토 사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버리는 농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센터와 같이 해서 영농교육때 농가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못자리 농사를 잘못하고 버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대체를 시켜주는 방안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상토를 비축도 해주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비축은 각 농협별로 예를 들어 정산쪽은......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도 상토를 배정해 주느냐구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병학
최병학위원
자기네 자본 가지고 그냥 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사전에 시험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군에서 상토를 지원해 주느냐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지원을 않죠.
병학
최병학위원
안 해요? 그럼 그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시험용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농가에 배분을 시켜주는 것......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가 배분용은 예비못자리는 농업기술센터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체 예산이 있다구요. 금년도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꼭 경쟁입찰을 하지말고 그냥 어떻게 지역에 있는 기업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힘 좀 써 보시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 못자리상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토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지역업체를 위해서 고추묘상토라도 같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산을 전년도 대비 같이 섰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같이 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8억 4천만원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7억 2천만원정도 이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 범위내에서 입찰을 어떻게 잘하는 방법을 잘 좀 가르쳐 줘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 이하 되도록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못자리상토가 당초 예산보다 금년에 입찰을 시키니까 얼마 남았다고 했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1억 9,3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따져보니까 원래 본예산이 8억 3,700만원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산절감은 1억 4,600만원 정도 됐고, 2006년도 공급가에 비해서 한 1억 9,3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이번에 입찰시킴으로써 본예산보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1억 4,600만원 절감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따져 줘야지 왜 이렇게 1억 9천만원이라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금년도 것 얘기하는 것이지 작년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10% 자부담도 있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작년도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전부 자부담을 않고서 입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10% 자부담 돼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재료비로 전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료비인데, 재료비 90%가 뭡니까? 그럼 90은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재료비에 자담 붙이면 안 되는데, 재료비는 입찰가격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야지, 왜 곱하기 90을 합니까? 그럼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대로 집행되고서 문제가 없어야지 예산서에는 90으로 해놓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자부담을 하려고 하다가 입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좌우간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10%를 자부담 시키려고 예산서에 해놓고 입찰시켜서 100%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게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못자리상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역업체 보호 차원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는 그런 말이 들리면서 내년만큼은 뭔가 그래도 지역업체 보호차원으로 챙겨 달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금년에 입찰단가만큼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도 그 단가로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역업체한테 뭔가 그래도 혜택이 되게끔 그런 연구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지역업체가 가격을 올려버리고 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입찰단가, 그 단가 선에서 내년에 하신다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없으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좌우지간 일단 한번 더 공개입찰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업체 고려 않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역업체는 고추묘상토를 해서 공급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고추묘상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한 3억원 정도는 지역업체에......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거기다가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유기질비료 공급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한 4억원 정도는 지역업체로 가지 않을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10쪽에 2ha미만 규모 농가는 도비 30%, 군비 70%, 그 다음에 2ha가 넘는 농가는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분을 어떻게 시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농지원부에 전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6천평까지는 전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6천평이 넘는 면적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50%시키고 보조를 50%시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ha가 몇 평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1ha가 3천평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천평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6천평 딱 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애매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5,900평이라든가 그럴 경우는 되는데 6천평이 조금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부담 50%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6,050평 이런 것은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사사육입을 해서 안 가져가든지 더 공급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도 입찰한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입찰을 않고서 농가가 필요한 비료를 저희가 전부 소요량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7번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사업성 진단을 받아 가지고 적정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산지유통센터 사업 설명회를 정산농협에서 4월 23일날 실시를 한 바 있고, 2007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8억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4억 2,500만원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장평면 미당리 97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2억 4천만원, 도비가 4,800만원, 군비가 1억 1,200만원, 자담이 4억원 해서 총 8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총 2만 7,914㎡이고, 건축은 5,634㎡인데 지금 현재 진도가 90% 이상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날씨도 좀 차가워지고 그러는데 진도가 현재 90%란 말이에요. 한 10% 남았는데 우리 담당 직원께서는 동절기에 혹시 무슨 부실공사라든가 안 되게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진입로 도로 포장이 조금 남았거든요. 오늘 그것이 완료가 됩니다. 되면 12월 중순 정도에 정산농협과 협의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도 조경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조경도 되어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조경사업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8번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적 및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적 및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은 지금 저희가 직판장이 대전 유성 지족동에 1동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농업경인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쌀과 고추 외 20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매액이 2억 9,8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임대기간은 2009년 1월 31일까지 임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망월산배 작목반에 13.7톤 수출량에 대해서 174만 6천원, 또 비봉 배작목반 한상옥씨 작목반에 101만원, 또 비봉 작목반 정석영 작목반에 3만 3천원, 정산농협청남지점 금년도 메론이 수출됐습니다. 여기에 276만 1천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리마글러벌에 87만 3천원 이것은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태봉에 52만 1천원, 현지월드와이드주식회사에 138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에 대해서 832만 4천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망월산배 작목반 외 6명에 대해서 보조가 5,574만 2천원, 자부담이 5,168만 2천원, 총 1억 742만 4천원을 포장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적 및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인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물류비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물류비는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항목에 안 들어가 있네요? 포장재 지원 현황도 마찬가지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른 것은 항목에 국ㆍ도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 쏙 빠졌네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 자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앞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보면 뭐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시정이 안 돼요. 매일 쳇바퀴 도는 식으로 말이에요. 시정하겠다 해놓고서 내년 또 행감때 가면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도비 지원금이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뒤에 계시는 담당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빨리 체크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좀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별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자료가 있어야 뭐 국ㆍ도비가 얼마 포함이 돼 있나 그런 걸 좀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질문을 드리든가 뭐를 하든가 하지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훈구씨의 4종에 대해서는 보조가 1,500만원에 자담이 1천만원이고, 청양고추연구회 한만희씨의 2종에 대해서는 2,465만 9천원에 똑같은 비율로 해서 자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째서 이게 형평성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 사항은 우리 임승룡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담당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유통담당 임승룡 입니다. 죄송합니다. 국ㆍ도비 관계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훈구씨 관계는 수출물류비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0%, 40%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명기호씨하고 한만희씨 이 두 분은 신활력사업에서 축제때 활용됐던 포장재, 그리고 일반 농가에 지원됐던 그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50%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만희씨도 고추포대가 그렇게 지원된 거예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그겁니다. 일반 농가에 지원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만희씨한테로만 간 게 되잖아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여긴 대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대표로?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예. 그래서 50% 보조를 개인들한테 전체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청양고추연구회 전체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연구회만 이 포장재가 간 건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아뇨. 일반 농가도 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일반 농가들도?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예, 그 다음에 밑의 세 분은 순 군비로써 50%, 자담 50% 보조로 나간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똑같은 50%로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 틀려요? 여기 사자산 산양산삼 작목반에는 300만원에 360만원 자담이 더 많아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이 비율은 자기들이 조금 더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산을 함에 있어서 자담분을 더 붙인 겁니다. 그 일정 금액을 정확하게 예산에 맞추기에는 포장재는 어렵기 때문에 오버해서 만든 경우에는 자담분을 더 붙이는 걸로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담을 더 한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예.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에 딱 명기를 해 놓으면 우리도 보기 좋았을 텐데......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고추포대다? 한만희씨는......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예.
병학
최병학위원
명기호씨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농협에 지원된, 축제때 농협에 지원된 고추포장재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포장재라구요? 고추포장재......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예, 포장재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농협에도 별도로 또 이렇게 배분이 됐었나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축제때 농협에서 판매를 했고, 일반......
병학
최병학위원
농협 것하고 일반하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예.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농수산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청양군에서 수산물 수출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수산물 수출은 젓갈류, 저쪽 최대규씨네 김 그런 것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수산물로 보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수출물류비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각 업체별로 금년에 총 얼마 정도 금액을 수출했다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출량만 되어 있지 수출한 금액은 안 나와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수출량은 여기 지금 현재 각 작목반별 수출물량이고 지급액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급액만, 금액만 나와 있지, 수출업체가 수출한 양이 총 톤수만 나와 있지, 도대체 수출량 그 톤이 이게 1억원어치 판매한 것인지 100만원어치 판매한 것인지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넣어줘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망월산배 작목반이 총 양으로는 13.7톤인데 금액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 수출했구나......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 8천만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부분을 꼭 물어봐야 얘기해 주고, 여기 자료에 넣어주면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출물류비도 %가 틀리죠? 다 똑같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수출물류비는 생산자는 6%를 주고, 대행업체는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행업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아닌 것 같은데......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한울농산 김치 같은 것은 한 4%를 주고 버섯류 같은 것은 6%, 채소는 한 8% 정도 이렇게, 과실은 한 6%정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수출물류비 %를 틀리게 주는 것이지, 대행업체라 해서 3% 준다는 것은 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한테 미루십시오. 답변하시고서 괜히 또 말이 안 맞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포장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혹시 부군수님이 그때 포장재 보셨죠? 고춧가루 포장한 것 , 구기자 같은 것, 그거 한번 봤어요? 무슨 1980년대 초반에 나온 것 같은 포장재 같은 것......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포장재 구경했습니다. 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때 느낀 점이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거 영 어째 이북 것 같아 가지고 별것 아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속에 내실 있는 좋은 제품을 넣더라도 포장재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북한에서 온 것 같고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번에 다시 구기자 포장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다른 작목반에서 좋은 포장재에 넣어서 아홉 군데에서 팔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 포장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뭐 이북서 가지고 온 70년대 그런 포장재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포장재는 사용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봐도 영 어째......
종관
김종관위원장
부담스럽고, 창피스럽고, 좌우지간 앞으로는 그것을 무조건 다 수거하시던가 아니면 대책을 세우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9번 제8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제8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추축제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백세공원에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추정인원이 한 7만명 정도가 되고, 예산은 2억 9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추진결과에 대해서 금번 8회째를 맞는 축제행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 행사가 대형무대와 매스컴을 최대 동원하는 등 전국단위 홍보를 조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군내 행사 중에서 제일 잘된 행사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청양고추와 구기자 홍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계기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구기자의 날 선포 등 청양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축제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지금 현재 본 행사가 관 주도로 치루고 있는 행사가 아니냐? 이벤트 위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사가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부족하다. 잦은 행사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민관협력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참여행사를 되도록 확대해서 체험행사나 참여행사로 앞으로 전환을 하고 각종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중식 전에 답변하신 제8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제8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에, 우선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타 자치단체를 보면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이 보통 5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구요. 뭐 10억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양군은 한 2억 9천만원 정도 갖고서 짜임새 있게 아주 고추축제를 성황리에 하신 것을 감사히 말씀드리고,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개선방안에도 있는데 좀 우리 청양군이 모든 게 타 자치단체보다 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가 띄엄띄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 병행해서 구기자 축제할 때 칠갑축제라든가 장승축제가 연계돼서 한 5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럼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청양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올 연말 이전에 한번 초안을 잡아서 의원님 간담회 시간에 한번 자료 좀 줘보시고, 같이 생각하고 해서 구기자 축제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봐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축제 홍보한다고 외부에 플래카드 걸어 놓았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걸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 어디 걸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대전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몇 개 걸었습니까? 서울에 몇 개, 대전에 몇 개 걸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임승룡 계장님이......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유통지원담당 임승룡 입니다. 서울 지역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 위주로 해서 영등포, 강동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청양군 인근 시ㆍ군, 인접 시ㆍ군 6개소 모두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주, 부여, 예산, 보령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접 시ㆍ군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별도로 거기에 뭐 돈 준 것 없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플래카드 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플래카드비만?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전 동구하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동구도 그렇고, 인근 시ㆍ군도 그렇고, 그 해당 지역 광고업체에 의뢰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설치한 곳이 어디인가는 모르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승룡 설치 장소는 사진 찍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게시대에 찍은 것 전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원인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에 2억 9천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억 9천만원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군것만 2억원 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신활력사업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농협 보조까지 같이 계획된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협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2억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억 6천만원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농협에서 내년도에 3천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합이 2억 9천만원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실 익히 뭐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이것과는 별개지만 백세공원에서 고운식물원과 축제 같이 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 축제는 저희와 같이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농림정책과와는 별개지만 그 시기에 우리 장승문화축제와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를 여러 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행사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녁에 축제 끝나고 사실 농림정책과 직원께서는 대부분이 마무리 청소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 모 직원들은 술 먹고 아닌 말로 횡설수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전년도에 모순된 것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축제가 끝나고서 평가회를 같이 여럿이 앉아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각 읍ㆍ면별로 문제점을 평가했다는데......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전부 문제점으로 받은 것을 내년도 축제 전에 첫 보고를 할 때 거기에서 종합보고를 드려가면서 개선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0번 축산환경개선 및 액비탱크 악취제거용 부숙제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축산환경개선 및 액비탱크 악취제거용 부숙제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나 돼지, 닭 사육농가 및 액비탱크 설치농가에 대해서 발효제 28톤과 부숙제 9톤 해서 총 37톤을 도비가 525만원, 군비가 6,295만원, 자담 5,120만원 해서 총 1억 1,94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총 농가수 299에 대해서 28톤을 8,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액비탱크 악취제거용 부숙제 지원사업은 21농가에 대해서 9톤을 3,44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양읍과 운곡면이 2.3, 2.3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한 5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량은 같은데...... 이것도 뭐 자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사육 두수에 따른 비율 배정을 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사업량은 똑같아요. 2.3씩이요. 청양읍과 운곡면이 사업량은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무려 차이가 한 45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차이나는 이유가......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자부담 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남양 것 좀 보세요. 남양 걸 보시라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럼 자담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비율은 본래 도비가 4%, 군비가 53%해서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그 보조비율에 맞춰서 농가가 부담을 더 해가지고 물량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틀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물량이 자담을 안 한 사람들은 636만원이면 되고 거기에 이제 두수가 많은 사람에 한해서는 좀 더 했다 그 얘기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목면에 차이가 목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자담비율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오히려 목면은 사업량이 2.4란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 사항은 우리 축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 단가 차액이 있습니다. 5천원짜리가 있고, 4,500원짜리가 있고, 3천원짜리가 있고, 제품마다 단가차이 때문에 집행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약품에 따라 단가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똑 같은 약으로, 약이 질이 좋아야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 같은 것이 잘 되는 걸로......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런데 농가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농장에 맞는 제품을 선택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사업비는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2.4할때 1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담이 많고 적은 것은 그 본인들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자부담 내역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면별로, 또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 농가수 두 집에 청남의 경우입니다. 청남면의 두 집에 이 악취제거사업이 1,32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됐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이것은 액비탱크......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다 자담인가?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자부담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완전 자담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보조가 50% 자부담 50% 들어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0%씩이요. 이게 무슨 약제를 많이 썼길래 많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이건 액비부숙제라 해서 우리 액비저장조 200톤 기준에 탱크 속에 그 침전주를 갖다가 6개월간 부숙을 시켜야 양질의 액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살포량을 따질 때는 6개월이란 장기적인 부숙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효액비 부숙제는 단가가 조금 비싸게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품이 한 곳으로 나가서 공통으로 보조사업도 해주고 해야지 그 약이 좋고 나쁜 걸 이렇게 쓰고 하면, 그럼 나쁜 걸 쓰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원래 좋은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맞춰야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제품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기 남양면에도 1,140만원인데 사업량이 목면과 2.4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담이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제품마다 단가 차액하고 나중에 집행실적에 있어 개인적인 자부담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거 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더 했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것은 개인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거 엄청나게 차이나네요? 이 사업량은 같단 말이에요. 양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1,14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담을 했어도 어느 정도로 했겠지 이렇게나 많이 했겠냐구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럼 이 개인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이게 많은 차이가 났어요. 화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게 두수에 비례해서 할 것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환경개선제는 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그 다음 우측에 액비탱크는 탱크마다 사용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두수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닙니다. 액비탱크는 액비 200톤 용량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이쪽의 악취환경개선제는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사육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액비탱크가 거의 마을 안에 설치돼 있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동시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의 이렇게 돼 있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 약품을 쓰면 냄새가 안 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악취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대한도로 저감을 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시설을 할 때 조금 인근보다 떨어진 곳에 나가서 시설을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런데 농가마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경종농가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종농가가 갖고 있는 토지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저희도 남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용마리 아시죠? 용마리.......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선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진짜 코를 못 들 정도인데, 그런 데는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악취탈취시설이란 설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청남면하고 비봉면에 금년도에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남하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농가에 악취탈취시설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느 정도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면에서 상당히 지금 뛰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 차이나는 점, 자담한 것을 비율로 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니까요. 지금은 많이들 옛날 같지 않고 냄새나고 이런 것을 감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또 지적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이게 변동이 많이 생겼죠? 사업비가 변동이 많이 생겼네요. 변동이......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도 지원사업과 군 자체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525만원 이것은 도비로 섰고, 군비가 1,575만원, 25:75 그렇게 해놨죠? 그렇게 하고서 또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 세웠고, 돈이 남아요? 이 돈이 어디에서 불어난 거예요? 군비가 6,295만원 들어갔는데 군비 이만큼 쓴 게 없어요. 들어간 것이 없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군비가 지금 4,575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요. 군비가 원래 4,575만원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악취제거사업하고 액비탱크악취제거용 부숙제하고 금액이 같이 서 있습니다. 군비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액비탱크가 얼마인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1,72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같이 묶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좌우지간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3천만원 투입되게 되면 도비를 또 붙여줘야지요. 우리 농림정책과 직원들이 도에 어떻게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작년에도 도비가 이만큼 나왔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도비가 525만원 나왔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늘리니까 뭔가 역할을 해서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부족하면 무조건 군비만 쏟아 부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직원들이 자꾸 도에 가서 얘기해서 도비를 더 확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앞으로는 더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내년부터는 25:75정도라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도비 확보에 주력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1번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2,402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은 소나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이고,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 오리는 전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4회를 운영을 했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읍ㆍ면별로는 총 방제단수 36개 방제단에서 2,402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에 집행을 1억 1,630만 9천원을 하고 지금 현재 2,869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은 11월에서 12월에 이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소독을 해서 농가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공동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에 운영상황을 보면 여기도 격차가 나네요? 격차가 여기는 어떻게 났냐면 남양에 314호죠? 정산면에 299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액수는 오히려 정산이 많아요. 남양이 적고요. 그 기준치를 어떻게 둔 건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1개 방제단에 2,500원씩 농가당 소독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우리 얘기는 뭐냐하면 299호란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방제단수가 정산은 3개 방제단이고 남양은 4개 방제단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4개 방제단인데 오히려 적어요. 농가수는 많고...... 차이가 정산이 적은데 사업비가 많단 말이에요. 남양은 많고도 적고요. 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이 배정액은 남양이 1,895만원으로 현재 많습니다. 많고, 집행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잔액이 373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추가 소독을 하면 똑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73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11월이나 12월중에 추가로 운영을 해서 이 집행액은 전부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은 구제역 방제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로 대체해서 소독을 하면 됩니다. 닭에다......
병학
최병학위원
닭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닭에다 한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아무래도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다 활용하면 맞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축사폐수처리장 그때 사업비 반납한 것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된 거죠? 원래 이걸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 건이 아니네요.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2번 가축분뇨발효 액비저장시설 현황 및 주민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가축분뇨발효 액비저장시설 현황 및 주민 민원발생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액비발효저장시설이 37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용량 8,600톤에 해당되는 기수가 되겠습니다. 주민 민원발생은 아까 축산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탈취제 사용을 강화토록 하고 악취가 저감토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액비탱크 보수 및 탈취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발효 액비저장시설 현황 및 주민 민원발생 현황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10번, 11번, 12번 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농가에 악취제거용 발효제 및 부숙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큰 효과를 지금 보질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환경보호과 행감에서 오ㆍ폐수, 축산폐수 등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많은 건수를 올렸다고 자랑을 했다가 어제 혼났거든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닌데, 지금 민원이 2건이라고 했는데 악취로 인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액비탱크를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섰는데 우리 농림부로 내년부터는 이관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 알고 계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액비시설저장고는 당초에 도청 농산과에서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와 병행해서 돼지 분뇨를 살포해서 농사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농산과 사업이 끝난 다음에 축산과에서 별도로 축산액비저장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종농가는 6동에 3,400톤이 있고, 일반축산농가는 31동에 5,200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그렇습니다. 청남이나 이쪽 가보면 하우스농가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저장조에 따른 부숙제를......
기성
이기성위원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과를 못 본다는 것은 예산 지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은 그래서 별로 않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에는 액비탱크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게끔, 홍성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축산계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홍성군은 자체적으로 2천톤 규모로 아마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00년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양군의 지역 여건상 2천톤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면 농지가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됩니다 200톤을 설치를 하더라도 한 30평에서 50평정도의 농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2천톤 규모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일반 농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쌀농사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데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많지는 않지만 한 두기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지금 농가에 이렇게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산폐수 있잖아요? 폐수시설을 갖춘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 대규모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국비 80%, 도비ㆍ군비 10%해서 그 예산을 들여왔는데도 축산폐수처리장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단속만 잔뜩 해 놓았다고,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환경보호과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라! 확보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역에 호소를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그게 최고 급선무지, 이거 각 가정에다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는 그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군청 안에서 근무하시고 물론 출장도 많이 나가시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산단 말이에요. 여름을...... 봄 한 5월달부터는 그 냄새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 청양군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좀 착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정신 못 차려요. 저희들도 몇 번 나가봤는데 바람 들어오는 방향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이걸 빨리 만들어서 각각 우리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한 곳으로 다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내년부터는 그걸 또 뭐 정화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어떤 처리를 해서 그걸 또 제2의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알아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체계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서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서 그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이강현 담당님, 도로 가시기 전에, 도만 자꾸 나가시려고 하지말고 이것 하나 선물 딱 해놓고 가세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액비저장시설이 8,600톤인데 이 자체가 우리군에 있는 저장시설 총 용량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용량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우리군에서 일년에 축산폐수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방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축산폐수물량은 10만 1,000톤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0만 1,000톤 나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나머지는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나머지는 지금 해양 쪽으로 나가고,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게 자체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양군의 1년에 10만 1,000톤이라는 엄청난 축산폐수가 나오는데 군에서 저장한 것은 8,600톤이고 나머지는 일부 해양으로 나가고 자체 처리한다는데 해양 처리도 한계가 거의 다 끝났죠? 앞으로 얼마 못하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까지 한 후에 다음해부터는 전부 단속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자체처리 한다는데 자체처리는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게 지금 8,600톤을 연 2회를 활용하고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청남을 가봤었어요.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그 탱크 안에 꽉 찼더라구요. 전부다...... 더 이상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8,600톤인데 탱크용량이 거의 다 꽉 찼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해양 방류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뭔가 대책 준비된 것 없습니까?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3번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청양읍 읍내리 산4-1번지 외 4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고 드리면 9월 4일날 설계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19일날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10월 9일날 여기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가 돼서 오늘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12월 중순까지 최대한도로 완료토록 하고, 가로수 관계는 자동화사업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산림공원은 우성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산은 느티나무 외 6종에 대해서 2억 700만 4천원의 사업 추진을 하고 또 청양대 뒷편에 느티나무나 산벚나무, 산철쭉 등 한 10종에 대해서 3억 1,104만 4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은 어린이 공원사업인데 이것은 교월리 뒤에 옛날 어린이공원 자리에다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벚나무나 느티나무 또한 기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총 17종에 대해서 6억 1,945만 2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가로수 관계는 읍내 사거리나 청양교에서 주정교간 탄정리에서 장곡사는 이것은 지금 현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빈 데를 보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평 지천리는 나선형 도로 못 가서 지천 포장한 주변에 벚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정산면 소재지는 이팝나무를 식재토록 하는데 총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설계용역 보고하고 기본설계가 9월에 돼서 사업이 늦어진 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 완료를 해서 한번 시범을 보이려고 일상감사 의뢰하고 10월 24일날 발주의뢰를 했는데 발주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청양읍내 산림공원 보완, 벽천리는 신규, 교월리 신규, 신규, 보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1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4월달에 공사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공사를 지금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토공사업은 지금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나무 식재 하는 것이니까 4월까지는 완료......
순예
임순예위원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언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가로수는 정산이나 이쪽 주변은 봄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시내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식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4월이면 공사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급히 하실 것 없이, 이거 한번 해 갖고 또 식재 같은 것은 죽으면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아무래도 나무식재는 4월중에 하니까요.
순예
임순예위원
여기 4월 공사완료라고 해서 11월에서부터 한 3월까지면 겨울철이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조정해 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별 무리 없이, 너무 공사를 단축해서 하시지 말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느티나무 한 본에 72만원이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단가가 72만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몇 년생 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15㎝이상 되는 거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15㎝, 크기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큰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느티나무를 굳이 큰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우산 같은 데는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그런 데다가 조그만 느티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심어 놔봐야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이왕에 식재하는 것 큰 것으로 갖다가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36본을 갖다가 식재를 할 건데 이게 지금 2,500만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590만원인데, 이렇게 꼭 이 느티나무 한 주에 한 70만원씩 주고 사다 심는다는 건 좀 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단풍나무도 한 주에도 37만원씩하고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단풍나무 같은 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몇 년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단풍나무 이것도, 원래 홍단풍나무가 비쌉니다. 이것도 8㎝이상 되는 거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8㎝.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컵 둘레 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느티나무는 10㎝라고 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15㎝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5㎝.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15㎝인데 가격을 봐 가지고 이 단가로 해서 더 큰 것을 살 수 있으면 큰 것을 사다가 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진짜 산에 가면 많이 있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비싸네요. 이것을 다른 나무로 바꾸면 안 되나요? 산에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거기 우산에 다른 나무보다는 차라리 이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조경을 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6본이면 느티나무가 한 주가 크면 엄청나게 크게 큰단 말이에요. 간격은 어느 정도로 심으실 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간격은 대략 보면 8m 내지 10m 정도는 띄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8m 내지 10m, 그런데 이것을 엄청 식재를 하신다고 쭉 쭉 띄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느티나무 같은 것은 우리 군나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서 우산에다 심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몇 본만, 몇 본만 심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평 정도에다 식재되는 거죠? 산 주위, 넓이가......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면적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면적이 얼마 정도에.......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충령사 뒤로 길을 따라서 거기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충령사 여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 뒤에, 우성산 그 뒤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 산에다가 이게 36본이면 엄청 많이 차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거기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도로가에 심을 바에야 뭐 하려고 느티나무를 심느냐구요. 다른 나무를 심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청양군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종 선정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라면 굳이 이렇게 큰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죠? 도로에 수변 쫓아가면서 심을 바에는 큰 나무로 식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리기다솔이나 나무가 굉장히 우거졌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치어서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사를 할 때 큰 것을 갖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부분에는 조금 참작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벚꽃나무 25본은 식재를 청양대학 앞에 할 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건 몇 년생 정도 하시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도 폭이 한 10㎝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병학
최병학위원
10㎝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나중에 식재 후에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게 자료로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몇 년 보장이죠? 식재 해 놓고 몇 년 보장이에요? 이거 완전유료하면 살릴 때까지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년까지만 살고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나무는 2년이면 활착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활착까지 2년 보장이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느티나무로 굳이 뭐 15㎝를 원하지 마시고 조금 작은 나무라도, 이 느티나무는 굉장히 빨리 큽니다. 이거 심어 놓으면 이것 몇 년 안 가면 엄청 커요. 느티나무는...... 번식률도 좋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그만 것을 심어도 이게 거름만 주면 잘 크더라고요. 이 느티나무가요. 번식률도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한 가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 대치에서 장곡 넘어 가는 것은 벚꽃나무가 오래 돼서 보기가 괜찮은데 장곡사에서 도림 쪽으로 가다보면 벚꽃나무가 쭉 심어져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장곡에서 도림쪽으로요.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규격에서 가격차이가 조금 나네요? 그래서인지 벚꽃나무가 심어진 것을 보면 불량품이 섞여 졌나 벚꽃나무가 한 줄로 똑 고르지 않고 들쑥날쑥 되어 있고 모양도 그렇거든요. 나무가 올 때 확인이나 뭐 그런 것은 못하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략 현재 장곡 노선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보식할 데는 다시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그 나무가 하여튼 똑 고르질 않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가지 이번에 읍내사거리 거기가 내년에 시가지 보도를 정비할 때 그거 할 것이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고추시장 앞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추시장 앞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거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에 들어갔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가로수 조성 읍내사거리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읍내사거리에 청단풍하고 복자기하고 왕벚나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시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도 해보시고, 또 이런 것에 따른 공청회도 해봤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먼저 종합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린 다음......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그것 뿐 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이후로는 어떤 주민과의 공청회 계획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 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의견도 조정해 보시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4번 임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임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비봉 중묵리에서 사점리 구간과 대치면 농소리 구간 2개소에 2.91㎞에 3억 7,676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하셨다시피 산정리에서 구재리 구간과 운곡 효제리에서 관산리 구간 5.6㎞에 대해서 4억 2,212만원으로 본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운곡면 영양리 외 2개소 6.1㎞에 대해서 사업비가 3,207만 9천원으로 금년도 6월 28일까지 사업을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총괄로 나왔습니다만 별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임도는 국비가 80%, 도비가 5%, 군비가 15%해서 구성비율이 그렇게 됐고 임도구조개량도 80%, 5%, 15%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도 임도구조개량이나 임도신설하고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이따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가 갔다온 데가 화성 산정리, 구재리이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일은 깔끔히 잘 하셨더라구요. 하셨는데, 그 주위의 사면, 사면에 아까 우리 복계장님께 얘기했지만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그 길이가 많이 이 위로 올라오면서 더 안 했더라구요. 그 주위 정리 좀 할 수 있게, 준공 다 떨어진 거예요? 사업비 다 나갔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구조개량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 좀 완전히 주위 정리를 한 후에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숲가꾸기 같은 것도 잘 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현지를 갔다온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일은 꼼꼼히 잘 하셨는데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낙차공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하실 때 수로 낙차공 같은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설계 범위에 그걸 약간 보류시켜 놓고서 앞에 암반 같은 것이 나올 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하시고 나중에 공사하다 보니까 암반이 안 나와서 어떤 낙차공에 필요한 돌이 없다던가 할 때 그 때는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잡아주란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거기 가봤지만 포장하게 되면 대개 아까 20㎝ 얘기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코어채취 안 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코어채취 않고서 그 옆에 측면 거푸집 떼고서 봤다...... 그건 할 얘기 없어요? 이 설계 당초에 공사할 때 코어채취 안 넣었습니까? 설계비에 코어채취 금액도 포함되어 있죠?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 안 넣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요. 콘크리트 하게 되면 거푸집은 다 20㎝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가 다니고 하다보면 레미콘이 중간에 샐 지 모르겠지만 코어채취는 기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공자가 그 정도는 해야 기본이지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게 되면 설계 물량하고 레미콘 포장한 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물량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까? 물량이 충분히 다 들어갔어요? 제가 물어보면 지금은 그렇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코어채취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5번 남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남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산면 남천리 지내에 산촌휴양관 1동과 숲속의 집 3동, 임산물하우스 16동 등 총 14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임산물재배하우스 16동은 완료를 했으며, 지금 현재 진도는 한 3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산촌휴양관 및 숲속의 집 신축 부지에 대한 토지주 사용승락 및 행정절차가 좀 지연됐습니다만 토지주 사용승락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을 해서 적극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1년차 사업에 보니까 지금 진도가 한 30%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 된 것이 그냥 임산물하우스 이것만 다 된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것만......
기성
이기성위원
다른 시설물은 손도 못 대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시설물은 아직 못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까 문제점에서 토지주가 왜 승낙은 않는 거예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낼 때에는 승낙이 미승낙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낸 날짜가 그때 11월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토지주 사용 승낙을 전부 완전히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유가 뭐였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측량관계에서 경계표시관계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개인사업이 아니고 남천리 산촌마을 어떻게 해서라도 산촌마을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해서 약 14억원이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4억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데......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은 다 잘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1차년 사업에는 앞으로 할 게 없겠네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2차년도 사업은......
기성
이기성위원
1차년 사업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부지정리 같은 것, 토공사업만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시설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산촌운동장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정확한 위치는 우리 우계장님이......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담당이 답변하게......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담당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거 아직 부지조성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죠?
측량까지만 했지요?
이 사업을 보면 산촌마을이 지금 정산쪽으로 하나 또 들어가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백곡리에......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도에 들어가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에 설계 들어갈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산촌마을 되어 있는 데가 청양군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대치면 오룡리하고 장평면 도림리하고, 광금리하고, 남천리하고, 내년도에 백곡리하고, 대치면 장곡리가 설계 들어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떻게 다 보면 완공이 된 곳이 운영이 잘 됩니까? 문제점 같은 것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사실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미흡했습니다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걸 좀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 우혁성 계장님 또 만나려고 가보면 자리도 없고 출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은 다음에 잘 되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천리 건은 아닌데 먼저 도림리에도 했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때 주민쉼터인가 마을회관인가 준공 아직 안 된 것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이 아마 등기사항이 조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도 우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이 얘기해 봐요.
일반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철거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 주민들이 그렇게 불법 허가 안 내고 짓게 되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철거하라고 하죠?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다가 담당 바뀌고 과장 바뀌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음 후임에 또 넘길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기약도 없죠? 보장 없죠?
이런 것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죠? 제가 이렇게 끝낸다고 해서 너무 그냥 신경 덜 쓰지 마세요.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6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숲가꾸기 총사업비는 국비가 4억 7,656만원, 도비가 1억 1,437만 4천원, 군비가 2억 6,687만 4천원 총 8억 5,780만 8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풀베기 사업은 남양면 백금리 산3번지 외 75필지에 256ha에 대해서 9,294만 5천원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도 장승리 산62번지 외 33필지 40ha에 대해서 2,297만 4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장승리 산115번지외 22필지 72ha에 대해서 7,075만 7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솎아베기 간벌사업은 지금 현재 6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지금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명년도 2월달까지 입니다만 이것도 2월달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숲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풀베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고, 덩굴제거 사업은 계림 법인체에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계림이요. 계림......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전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으며, 솎아베기는 지금 광진이라는 법인단체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현재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입찰된 겁니까?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계림이나 광진이나 입찰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입찰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처음에 숲가꾸기 사업 산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산주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도로변 위주로 하고, 산주가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경상북도 모 군에서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면서 일부 손가락을 베기도 하고 나무를 베다 보니까, 그 나무를 현재 산에 다 쌓아놓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쌓아놓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쌓아놓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장마때 큰비가 오면 이게 다 떠내려 옵니다.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물제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떠내려 오는 바람에 결국은 교량 같은 데에 걸리고 다리가 붕괴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사방댐 그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경상북도 모 군에서는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다가 나무 같은 것을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톱으로 베서 다 도끼로 장작을 패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그런 분들께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비로 난방이 되게끔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에 YTN인가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건 보질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어려운 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장작을 준다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우리 농림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병행시켜서 그렇게 좋게 주민들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이나 또 산주를 통해서 되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보고, 저희가 장마때 같은 때를 대비를 해서 계곡 부분 같은 데는 장마에 위험하지 않게 한쪽에다 잘 적치를 하고 되도록 어려운, 그런데 요새 나무 떼는 집이 별로 없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장작 같은 것은 대개 좋아하더라구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7번 조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조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별 내역은 별첨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봉리 산70번지 외 143개소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214ha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산림조합과 개인 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춘기조림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대치면 주정리가 조금 남고, 남양면 신왕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게 용기묘조림인데 조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수종별 내역은 총 본수가 헛개나무 외 13종에 대해서 43만 1,668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 대상지별은 일반조림 남양면 대봉리 산70번지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백합조림은 정산면 해남리와 비봉면 관산리 2개소 2ha가 되겠습니다. 상수리 파종조림은 비봉면 관산리 산10-1번지 총 5,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은 이것은 비봉면 관산리 외 5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a당 5,000본씩 소요가 됩니다. 생태보완조림은 군량리 산31번지 외 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ha당 500본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남양면 구룡리 산65번지 외 3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6.5ha가 되겠습니다. 경관조림사업은 대치면 광대리 산75번지 외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조림은 총 9개소를 실시했는데 대치면 광대리 농어촌도로에 왕벚나무 415본과 정산면 신덕리에 왕벚나무 180본, 서정리 정산초등학교에 20본을 조림을 해줬습니다. 남양면 용두리 지방도 610호에 청단풍 100본과 청양읍 벽천리 청양대학교에 스트로브잣나무 250본 등 총 9개소에 대해서 공익조림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리기다갱신조림은 총 51필지에 119ha에 대해서 조림을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유휴토지 조림도 51필지에 10.2ha에 대해서 조림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조림사업은 광범위하게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보식하고 나서 그해에 깎아 주나요? 안 깎아 주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깎아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봄에 한번 깎아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두번 정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춘ㆍ추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건 참 먼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안 깎고서 깎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이 차제에 감독 잘하고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아주 100% 잘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나무가 몇 년까지 그렇게 깎아주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 3년까지는 깎아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 청양군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이 보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헛개나무를 해도 괜찮은가요? 헛개나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산이면 뭐 이 나무를 소나무를 심는다던가 이런 게 좋지 않나요? 헛개나무를 많이 심었네요. 포플러 나무 같은 것은 왜 보식을 하죠? 26쪽에요. 담당자가 말씀을 빨리 빨리 해보세요.
포플러나무가요?
한 3년 동안 해준다고 그랬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잘하시고, 금년에는 못 가봤지만 내년도에 보식한 곳은 가서 보고 또 확인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더 열심히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조림사업을 보게 되면 은행나무라든가 호두나무 같은 것도 산에 심습니까? 도로 근방에 심는 겁니까? 아니면 산 속에 심는 겁니까? 은행나무 같은 것도......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은행나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은행나무는 산에다 심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산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산에다 은행나무 심으면 이게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봉 중묵리 같은 데나 또는 유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조림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해주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조림사업 대상지는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조로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개인 산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산에다가.....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개인 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주게 되면 이 나무 소유는 누구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건 산주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산주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주고서 군에서는 어떤 뭐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떤 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옻나무도 있네요? 옻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옻나무느타리버섯을 제가 한번 하게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거나 아시나 모르겠어요. 현재 느타리버섯이 기존에서 탈피시켜서 옻나무를 파쇄시켜서 거기에다가......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주정리 홍철기씨......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때 처음에 말씀해줬는데 옻나무에다가 느타리버섯 종균배양을 하니까 지금 잘 큰다 하더라구요. 지금 옻성분이 거의 나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옻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앞으로 느타리버섯 재배하시는 분들 자재 수급이 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 또 하셔야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옻나무를 많이 심어보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권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느타리버섯 그 자체가 옻나무느타리버섯 그 사업성과가 어떤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 기존에 산에 옻나무를 심어서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재가 조달되게끔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8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12억 5천만원, 군비가 1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대리 구기자타운 부지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밑에 기반 토공은 지금 완료를 했고 12월중에 건축이나 전시 등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2009년도에는 조경 등 기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종별 설계비 내역은 건축이 29억 675만 5천원, 조경사업이 6억 5천만원, 전시가 10억원, 전시공사가 1억 9,360만원, 통신공사가 1억 3천만원, 소방공사가 3,880만원 해서 총 49억 1,9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목재문화체험장 지하 1층은 기계실을 설치하고, 1층에 사무실이나 화장실, 체험장, 전시장 등을 해서 712㎡가 되겠습니다. 2층은 영상전시실이나 휴게실, 정보검색실 등을 2층에 설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층에 휴게실하고 화장실, 2층에 전망대휴게실, 화장실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화장실은 1층에 1동을 설치해서 총 면적은 2,06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원래 위치가 어디였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원래 위치는 지금 현재 구기자타운 판매장 옆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은 현재......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은 그 밑에, 그 밑으로다가......
병학
최병학위원
도로가에...... 그런데 그 위에 가운데에 파놓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게 전망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전망대를 지으려고 한다구요. 그게 비싼 부지인데, 사실은 비싼 부지란 말이에요. 위원들도 거기에 목재전시장을 하기에는 아깝다고 얘기하고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2006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06년도 11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원계획변경 같은 것을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돼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공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2009년도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조경사업이...... 조경사업이야 거기 뭐 조경사업 할 수가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공사를 추진하는데로 해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꼭 6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건축은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보기도 좋아야 되고 모양도 좀 좋아야 되니까 좋은 자리에 잘 좀 하시고 사업을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게 혹시 현재 사업비가 50억원인데 뭐 추가할 계획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아직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9번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기동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기동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전문기동대는 3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인원 28명에 대해서 총 9,282만 7천원의 인건비로 봄철에 운영을 했습니다. 산감기동대는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6명에 대해서 1억 7,935만 2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고, 가을철 산불은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역인원 30명 9,270만원으로 인부사역결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봄철에 산불기간 중에는 진화대는 4개조로 편성 2개조씩 교대로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는 이기성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정산면에 배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며 산불예방 및 진화에 지장이 없는 건강하고 성실한 자로 선발을 하고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고, 산불진화대 유경험자 및 산림인력개발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발을 하는데 금년도에 사실 일부 요원 중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자로 진화대를 선발해 가지고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과 36쪽, 37쪽, 38쪽은 감시요원 명단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진화대 및 감시기동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사실은 산불기동대라든가 봄철, 가을철이 있는데 보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건강하고 성실치 못하던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매년 하다보니까 사실상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노하우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로 해서 불이 나면 최고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연세가 좀 그렇거든요. 이 산불이라는게, 산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산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공사 사업을 70년도인가 했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공기 마시지, 재난, 재해 다 막아주지, 그런데 수십년동안 키워 놓았다가 산불 한번 났다면 그걸 복구하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50년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들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 선발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선발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선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임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하지 마세요. 60세 이하로 하던가 해야지 노하우가 무슨 노하우예요. 산불 끄는데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의용소방대들이나 그 사람들 수십년동안 한 사람들 가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는 하지 말아라. 진짜 겨울이던가 봄에는 시간이 있는 젊은 층으로 해서 방지를 해야지, 그냥 일거리 창출 식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담당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조, 2조 있죠? 산동 4개 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2조 입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여기 보니까 올해도 보면 다 청양, 남양, 비봉.......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출ㆍ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산동 4개면 저쪽에 가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출ㆍ퇴근해야지 또 겨울에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반은, 28명의 반은 50%는 산동 4개면에 그 지역 밝은 분으로 추천을 해서 그쪽에서 출ㆍ퇴근을 하지 않고, 청양읍 사람들이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그쪽에서 그쪽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하세요.
각 면마다 몇 명씩 하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ㆍ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불 안 났다고 해서 어디 가서 뽕이나 치고 술이나 먹다 걸려서 비틀거리다 오토바이 타고 사고나 나고, 그 사람들 일당 얼마씩 줍니까?
4만 2천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요?
아홉시 반까지 출근, 그리고 퇴근은요?
여섯시 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6시 30분까지 어떻게 있대요?
겨울에는?
가을철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면에서 몇 분씩 산불조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아침 몇 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구요. 그래서 각 면에 시달을 할 때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해서 선발을 좀 해달라. 그것 내가 자료 딱 볼 거예요. 봐서 60세 이상 넘어서 힘없는 사람들, 물론 65세 밑이라든가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너무 건강치 못한 분들은 거기 안 돼요. 그거 내가 다음 행감때 자료 볼 거예요.
그때 잘못되면 그때는 진짜 한번 다그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았죠?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카메라 우리 몇 대 있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구내 보입니까?
아뇨. 그 화면 말이에요. 모니터...... 모니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잘 보여요?
전년도 봄에 산불 없었죠?
좌우지간 내년에도 우리 군내에 산불 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되게끔 미리미리 예방 좀 해주시고, 또 항상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0번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4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휴양림관리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회 추경시 저희 농림정책과 산림관리로 목변경을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2007년도 9월 5일날 계약을 해서 2007년도 10월 5일날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주요공정은 호안정비공 돌쌓기가 727㎡, 부지정비공이 측구수로가 142m, 시설물설치공 놀이터나 무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2일날 계약의뢰를 했는데 현재 미계약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데 본 사업이 주로 호안정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12월중에도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보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 중 시설물 설치에서 놀이터라든가 무대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무로 하는 겁니까?
전부 나무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 5월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 떨어지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동절기에는 되도록 공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동절기에는 최대한으로 공사 같은 것을 자제시켜서 어떤 부실공사 같은 것이 안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사항 이월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기타 그 분야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 사업내용은 1동당 50평짜리 건조기가 1대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 8동에 동당 5천만원씩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동 중에서 7동은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1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몇 개하고 몇 개가 남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사실상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지시를 받을 때 냉각장치시설 설치자금으로 시설을 받았는데 저희군에 냉각장치시설 사업대상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지금 현재 건의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으로 사업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그럼 좋다.’해서 사업대상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이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이것은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에는 못 끝날 것 같은데요? 이월사업비였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정 어려우면.......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도 사업대상자 선정 중이면......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선정 중이니까 그럼 이것은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보고사항 외에 농림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농림정책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칠갑산휴양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광대리 산73번지 외 6필지로 지정면적은 73ha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50ha이고, 군유림이 23ha입니다. 지정년도는 1991년도 5월 15일날 지정 받아서 96년 7월 16일날 개장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숲속의 집이 10동, 수용인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하루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수련원은 숙소가 9칸이고 그 수용인원은 36명입니다. 사용료는 하루 2만 5천원입니다. 회의실은 1칸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50명 규모로 1일 사용료는 5만원인데 숙소를 한 개인이나 단체가 9칸을 전부 예약했을 때는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두막은 주로 여름철에 사용하는 것으로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4동에 수용인원은 8명이고 사용료는 하루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2개소가 있는데 텐트 1동에 2천원씩 하루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사장 1개소, 물놀이장 1개소, 다목적 경기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야외화장실 1개소, 주차장은 2개소로 주차가능대수는 100대 규모입니다. 소형은 하루 2천원이고 대형은 4천원입니다. 사무실이 1동 있으며 그외 조류사육장 1개소, 등산로 4개 노선, 기타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인원은 현재 8명으로 행정 6급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6월에서 9월,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연휴기간이 되겠습니다. 연휴기간 중에도 마지막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사용료를 30% 할인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성인 1천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성인은 800원,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경로우대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7세 미만은 무료입장 시키고 있습니다. 예약방법은 2002년 5월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객수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현황입니다. 입장인원은 유료 9,759명, 무료 1만 5,794명으로 총 2만 5,553명이 저희 휴양림을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무료 입장객 1만 5,794명은 숙박 무료가 1만 4,237명, 경로우대가 1,008명, 유아가 397명, 장애인은 109명, 유공자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입장료가 863만 2천원, 시설사용료가 1억 1,277만 3천원으로 총 1억 2,140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상세 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소장님 언제 관리소장님으로 인사이동해서 가셨죠?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7월 9일부로 가게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7월이면 한참 피서철에 가셨는데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관리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도 가봤는데 제초기 메고서 소장님도 땀 뻘뻘 흘리면서 제초 작업 같은 것을 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그리 가셨으니까 더 좀 우리 휴양림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거기 계곡에 물이 부족해서, 여름철이나 장마철이라야 물이 좀 많이 내려가지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때 보강한다고 했는데......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저수지에서 1.2㎞ 관로매설 해 가지고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하고 있어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성수기에 물놀이장 개장시에 물이 부족할 때 그걸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그렇게 한다구요. 그래도 성수기때만 아니래도 물이 좀 흘러야지요. 그래야 좀 계곡 같고 칠갑산 진짜 맑은 청정지역에 온 것 같지요. 물소리도 나고 새소리도 나고 그래야지요. 전기료 때문에 그러나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대책 세워야지, 계곡에 오면 그래도 물이 좀 흐르고 해야 아이들도 물놀이장, 꼭 수영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래서 여름 성수기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와서 물놀이장 개장이 보통 7월에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15일에서 20일경에 일기 봐 가지고 물놀이장 개장을 하고 있는데 물놀이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그 물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이 부족하면 펌핑해서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봄이던, 여름철 피크 때야 그렇게 한다 하지만 봄이던 가을이던 그래도 냇가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져서 냇가에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또 한편의 시도 쓰고 할텐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큰 것을 하지말고 작은 소규모라도 하나 이중으로 했어야지요. 그래서 조금씩만 물 흐르게 해주고 겨울이 되면 물을 좀 틀어놓으면 얼어서......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사방댐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반자체가 물을 많이, 사방댐을 막아 놓은 그 위치가 바닥에,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담수하고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다른 데에 비해서 물이 한 3일, 5일 정도 지나면 그 수위가 뚝 떨어지고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을 품어 올릴 때도 어른들 말씀대로 옛날 조그만 도랑물 정도로 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품어도 기존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로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물 빼는 배수구 구멍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대안을 좀 드릴게요. 겨울철에도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시죠?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물을 한번 받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 가지고 날씨 추운 날 한 2, 3일만 밤에만 틀어 놓으세요. 밤에만 물이 살살 내려가게요. 그러면 거기 냇가 개울에 얼음이 얼어 버려요. 관광객들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거 몇 번만 하면 그렇게 얼음이 얼어요. 나중에 정산에 가면 모 늘봄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주 아름답다구요. 물을 얼려서, 밤에만 틀어놓고서 물을 얼려 놓으면 멋있습니다. 그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비 다 활용했습니까? 시설비......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마지막으로 숲속의 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수영장 데크시설, 도색도 하셨고......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TV는 구매하셨습니까?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몇 대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방마다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산막쪽 통나무집은 100% 설치 다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쪽은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숲속의 집도 지금 문제 있는 것은 다 교체가 끝났고 수련원 쪽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끝났고 현재 나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불, 침구는 자주 빱니까?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몇 회나 빨았습니까?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올해 8번 세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아닌데......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8번 집행한 것이고 그 사이 횟수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예산에는 7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산을 100만원씩 7회라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꼭 100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으로써 높이 평가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7회 세탁을 해야 하는데 이불 세탁을 성수기 때에는 소홀히 하더라구요. 그러고서 11월 되니까 한 서너번 남았더라구요. 세탁이......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1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고 지금 수련원이 전기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씩 나오는 이불은 우리 세탁기로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체적으로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새는 많지 않으니까 수련원이 전기보일러라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따뜻하게 돌아가는 방바닥에 하루, 이틀이면 다 마릅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체적으로 소량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도 그쪽 관계자들한테 가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새로 부임한 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칠갑산휴양림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기타 질의사항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휴양림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