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환경보전과장 양태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활동 강화 등 23건과 2008년 중점추진 시책으로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 등 1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 46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20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의법조치와 함께 11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환경신문고 접수 처리와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인터넷창 개설ㆍ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영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팔영산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 제공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자연 관찰로 조성, 등산로 위험지구 안내판 설치 및 보수와 봉우리 명칭유래 홍보판 설치를 하였으며 특히, 관리사무실에 농수산 특산물 전시관 운영 등을 추진 관광객과 등산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은 시설물 1,112건과 경유자동차 23,854건에 대해 6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지금까지 4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을 실시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다이옥신 등의 검사와 정기 점검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각 2,803톤, 매립 7,528톤, 재활용 33톤 등 총 10,364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입니다. 폐자원 재활용과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122만 매를 제작 보급하였고, 불법투기 지도 및 단속을 실시 35건을 적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회용품 규제대상 전 사업장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 폐기 물의 적기수거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을 재활용코자 집중수거 기간 운영 및 주 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폐자원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금년에는 영농 폐기 물 2,108톤, 재활용품 1,453톤 등 총 3,561톤의 폐자원을 수거하여 2억 5600여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청정고흥가꾸기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청정고흥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테마별 일제 대청소 실시, 피서철 주요 해수욕장과 낚시터 등의 대대적인 청소활동과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청정고흥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골목길 급수관로 10km를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이 4억 원만 확보됨에 따라 관로 5.8km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27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송ㆍ배수관로 등 급수관로 23km를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15억 원만 확보됨에 따라 관로 16.3km를 시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억 원을 투자 9개 읍면 관망도 재정 비 및 노후관 교체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1억 8천만 원의 예산 만 확보됨에 따라 우선 시급한 지구의 관망도 및 9.75㎞의 노후관개량, 교체사업 등을 시행 하는 한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유수율 제고 방안 기술지원과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고흥읍 지역의 누수탐사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8900만 원을 투자 6개면 32개 마을 41km의 급수관로를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29억 3700만 원을 투자 8개 읍면 34개 마을 42.7km를 추진 현재까지의 공정은 42%입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7억 3천만 원을 투자 관로 6㎞와 배수설비 94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32억 800만 원만 확보됨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관로 6.6km와 배수설비 809가구를 완료 현재 8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풍양ㆍ포두ㆍ과역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금년에 60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기계ㆍ전기공사 및 차집관로 11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50억 400만 원을 투입 처리장 건축공사와 차집관로 9.6km를 매설하여 8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2006년 사업 4개 지구와 2007년 사업 3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및 환경부와의 재원조달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4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수질검사 및 폭기조 미생물과 기계ㆍ전기 시설, 하수관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연간 147만 3천 톤의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덕면 학동마을 등 26개소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및 처리시설, 하수관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연간 49만 2천 톤의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환경사업소 으뜸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혐오시설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과 내방객의 휴식공간 및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클래식음악 시스템운영, 꽃나무식재와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유치원생 등 총 1,695명이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야 유회 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덕면 신양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기계ㆍ전기시설, 한외여과막 교체 및 보수와 철저한 점검을 실시 연간 1만 410톤의 분뇨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2007년도 수렵장 개장입니다.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개장 전국 400여 명의 엽사가 고흥에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사고 예방 등의 주민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인 소록도 상수도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급수관로 17km와 물탱크 2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173쪽, 금산ㆍ도화ㆍ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ㆍ도화ㆍ대서면 소재지 권역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미확보로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기에 전액 확보하여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런던 96의정서 발효’와 함께 해양오염방지법의 강화로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 물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과 연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 8월 마무리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갈수기에 고흥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자문 및 사업설치 인가를 거쳐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타시군 재이용시설사업 벤치마킹 등으로 설계용역 기간 이 연장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설계자문 및 사업설치 인가를 거쳐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중점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 착공하여 총사업비 219억 4400만 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금까지 210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원지, 정수장, 배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급수관로는 40.5km 중 31.5km를 완료하여 현재 96%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9억 원을 투자 9km의 골목길 급수관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안정적으로 양 질의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착공하여 총사업비 250억 3천만 원 투자 계획으로 지금까지 23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원지, 정수장, 배수시설은 완료하였고 급ㆍ배수관로는 총 95.2km 중 88.7km를 시설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12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송ㆍ배수관로 2.5km 및 급수관로 4km를 완료하여 양 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170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0개 읍면에 55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ㆍ갱생 및 관망도 재정 비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3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42km의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과 9개 읍면의 관망도 재정 비, 누수탐사용역 실시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71개 마을 3,272가구에 광역상수도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9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42.7km를 시설하여 현재 4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17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읍면 23개 마을의 35.4km를 시설하여 해당 주민 에게 맑고 깨끗한 양 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지역 주 민의 급수난 해소와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서지역인 소록도 상수도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록리 768가구 1300여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17km와 물탱크 2지를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8km를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7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ㆍ도양읍의 하수관거 36.4km를 분류식 하수관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6억 2천 6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7.5km를 정비하였고 2008년에는 4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오ㆍ우수관로 4.5km와 600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8년에는 2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압송관로매설 및 펌프장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풍남, 봉래 등 7개 지구에 총사업비 228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마을단위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49억 9천만 원을 투자 본 공사인 하수처리장과 오ㆍ우수관로 매설 및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풍양ㆍ포두ㆍ과역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풍양ㆍ포두ㆍ과역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9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과 차집관로 2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7억 3500만 원을 투자 처리장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14.3km를 매설하였고 2008년에는 88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4.4km와 부대공사를 추진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고흥쓰레기매립장 제방 그라우팅 및 우수배제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고흥 쓰레기 매립장은 2000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형 여건상 우수가 매립장 내부로 유입되어 침출수가 다량 발생되고 있어 내년에는 누수 예방과 제방 안전성 확보,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제방 그라우팅 및 우수배제사업을 실시 생활쓰레기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 덕산 등 5개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마을하수도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1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금산ㆍ도화ㆍ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ㆍ도화ㆍ대서면 소재지 권역 하수처리를 위한 일반하수처리장 시설사업으로 환경부 방침이 자체재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지구부터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됨에 따라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2009년도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마을하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흥 신장전 마을하수처리장 외 16개소 처리장에 설치된 브러워, 수중펌프, 기계실 등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여과 소독 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입하수를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고흥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정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총사업비 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여과시설과 침사제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연간 146만 톤의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분뇨처리장 주요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96년 설치된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노후화 되어 협잡물 및 제사 처리효율이 낮아 연계 시설의 고장원인이 되고 있어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시설물을 신규로 교체하여 분뇨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고흥쓰레기매립장 제방 그라우팅 및 우수배제사업인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제방의 어디에다 그라우팅이 됩니까?

침출수가 들어가면 하단부에서 좀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차원에서 그라우팅을 하단부만 하려고 그럽니다.

쓰레기 매립장 저 위의 이야기입니까?

예, 소각장 밑에 매립장……

소각장 밑에 매립장에서 그라우팅을 하는데 이 예산 이 6억 8천 정도 소요가 된다?

예, 6억 2400입니다. 우수배제가 6천 이고요.

그라우팅이 얼마나 됩니까?

138m……. 그것이 오래되어서 높이 매립이 되어서 깊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 나온 대로…….

설계 나온 대로 그라우팅을 하면……

침출수가 나오면 좀만 나와도 엄청나게 환경이 지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잡혀 있길래 그라우팅 하면서 무슨 사업비가 많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설계 나온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188쪽, 마을하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처리장 개선사업이 2008년 5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검토해서 시행 은 6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예.

이 장소는 지금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전체를요?

여태 해놓은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재작년에 한 것은 별로 보수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옛날에 해놓은 것이 좀 보수할 것이 많이 나오고……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몇 군데나……

26개소입니다.

현재 금년까지 완료된 것이 26개소입니까?

예.

거기를 다시 개선사업을 한다?

예, 옛날 것은 공법도 좀 바꾸고 소독설비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소독설비를 해야 우리가 방류수질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 사도 것 같은 것도 개선사업에 해당이 된가요?

전체…….

전부다 된 겁니까?

예, 부족한 것은 전체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건입니다. 2만 6천 건에 대해서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대상자는 어떤……?

연면적 160㎡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 말에 준공이 되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상수원 위에가 염소 축사…… 아직 보상 문제가 마무리 안 됐습니까?

염소 보상 문제 관계는 우주센터입니다.

아, 거기서 합니까?

예, 그쪽 위의 옛날 집 한 채 있어가지고 식당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감정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동일ㆍ봉래 주민 숙원사업이 상수원 맑은 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금년 말에 되더라도 그 위에 염소를 많이 키우는데 우리 성인병에 제일 염소 분뇨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수원 위에 염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군에서 보상 이 안 되면 우리가 그 물을 먹으면 뭣합니까? 그 문제를 좀 신경써가지고……

저희들도 주민 들하고 협조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ㆍ하촌간 도로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 그래요?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보상 문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앞으로 발생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강화를 위해서 하수도법 개정에 의하여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고흥하수종말처리장만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도양이나 일반 마을하수처리장은……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고흥군 전체 사업입니까? 지금 189쪽에 해당되는 고흥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유량 조정조 설치, 여과시설 등 설치……

이것은 고흥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쩐다 이 말입니까?

녹동 것은 저쪽으로 되어서 우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질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고흥군에 시설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하수처리장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188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양은 어떻게 합니까? 도양은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할 겁니다.

그 회사에서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전과 사업이죠?

거기는 민간투자사업이라서……

그래도 여기 추진시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확실히 됩니까?

여태까지 고흥 쪽에는 기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이 좀 높았습니다마는 이제 전체 특정지역하고 똑같이 됩니다. 내년 중에는 거기다 맞춰야 될 것으로……

도양도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되면 하여튼 개선사업 해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1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지금 약 1640개 업소이죠?

예.

1640개 업소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될 사항이 본 의원 이 여러 번에 거쳐서 지적을 하고 집중 강화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적발업소가 줄어들지 않는 실태에 지금 와 있죠.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중에서도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수질오염에 관한 업소가 130여 개소이고, 폐기 물 배출업소 중에서 감염성 업소가 110개소 정도, 기타 배출업소에서 수질오염 우려업소가 지금 110여 개소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쭉 연도별로 적발된 건수로 보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려스러운 것이 이 앞에 열거했던 그런 사업장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단의 다른 데보다 집중관리를 더 해서라도 이것은 시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흥군민들하고 바로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수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72쪽, 금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수렵장 개장 설명을 할 때 엽사 등록 이 400여 명 된다고 했죠?

400명 좀 못 되겠습니다마는 오리 날아오고 그러면 400명 넘을 것으로…….

지금 등록 비도 입산비도 상당히 현실화 됐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봄까지 한 1천여 명 등록 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1,400명 계획 잡았다가 지금 1천 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수렵장 개장문제는 제가 한 4년 동안 강조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 이 됩니다마는 부수적인 효과는 결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적극 홍보, 아까 400명이라고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홍보를 계속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쪽,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사업에 질의 를 합니다. 고흥천 건천화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남계택지개발하고 연관성을 갖고 그 문제하고 연관해서 지금 연구 검토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4천 평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계획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연관하고 있다는……

예, 재난안전관리과와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89쪽, 고흥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주식 위원장 님께서도 질의 한 내용입니다마는 고흥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완공된 지가 몇 년 안 됐죠?

2003년도에 준공돼서 4년 됐습니다.

고흥하수종말처리장이 그때 설계과정에서나 준공되었을 때 최고의 기술력으로 종말처리장을 설계하고 결과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타지역에서 특정지역 적용을 받는다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설했는데 11억 5200만 원 들여서 수질에 맞게 재보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때 설명이나 설계당시에는 최고의 수질, 아무 하자 가 없는 그런 수질을 배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사업비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수질을 맞추려고 보면 그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들은 시설규모가 4천 톤으로 적으니까 얼마 안 듭니다마는 시단위에서 이걸 맞추려고 몇천 억 몇백 억씩 드는 실정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 막대한 돈이,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억……

그때 230억이었다가 이 수질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더 플러스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는 꼭 그렇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 맞춰도 되는데 그때 실정에 맞춰서 시설해놓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보고 가 없었고 최신식 시설에 최고의 수질을 배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1억 5200만 원이면 과장님 의견하고 본 의원 의 의견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 조금 투자를 더 했더라면 이런 사업비가 적게 들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 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11억 5200만 원 듭니다마는 몇 년 되면 또 수질 기준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수도 연안개발 어쩌고 그래가지고 주제가 좋아서 엑스포가 유치됐네 그랬는데 또 몇 년 후에 가면 이것보다 또 50% 줄이라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시설보완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 등 14가지 시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2,311㏊로 전년 1,310㏊보다 176%가 증가되어 경지면적의 10%까지 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쌀을 비롯한 유자, 참다래, 단감, 마늘, 양파, 약초 등 다양한 작목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무농약 이상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으로 녹비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축산부산물 퇴비공급, 친환경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였고 또한 금산면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선포 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모델로 집중개발 육성과 청정지구로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를 42개소에 1,700㏊로 확대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1,200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직불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동진1호, 남평, 일미벼 등 고품질 품종으로 98%까지 확대 재배하였으며, 농가영농비 경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육묘용 상토지원, 육묘장 시설 등 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수확기 미질유지와 홍수출하 예방 및 안전미 생산을 위해 벼 상온통풍건조ㆍ저장시설 11동을 설치하여 고흥쌀 품질과 품위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쌀소득 보 전직 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작물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육성으로 고흥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17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유자ㆍ참다래 육성을 위한 퇴비사 관수시설과 과원정비 등 39㏊에 19억 원을 투입하여 과수생산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기반 구축으로는 우리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시간이 길어 타 시군에 비해 시설원예 재배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친환경 생산을 위한 천적활용 해충방제 등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농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정 마늘ㆍ양파 생산지원입니다. 한ㆍ중 마늘협상에 따른 대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해온 종구갱신사업, 작목전환사업, 기계화 사업 등 국비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마늘 우량종구 생산사업과 녹색비닐 공급, 흑색썩음병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늘양파의 품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흥유자 등 신활력사업 추진으로는 금년에는 웰빙과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 민의 날 행사 부대로 웰빙과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현장 체험행사와 유자공원 경관화사업, 홍보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금년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한우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과 송아지 생산 안정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수입농우 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가축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브루셀라 검사 확대 실시로 가축 질병없는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우수한 정예인력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경영혁신 및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벤처농업 발굴 육성, 농촌체험농장 조성 등 농업소득증대 사업과 창업농 후견인 및 농업인턴지원 등 농업인력육성사업 및 농가도우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공ㆍ유통시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식품 가공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 표준화 사업 등 가공ㆍ유통시설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 완료로 물류비 절감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관내 85개교 학교 9,650명에게 친환경 쌀을 비롯한 관내 우수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재배농가 소득보존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고흥쌀 고품질 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고흥쌀 미질 향상을 위해 벼 위생건조 저장시설과 쌀 저온저장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RPC 시설현대화 완전미 시설을 완료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흥쌀 대표 브랜드 해미, 수미 브랜드를 개발 특허 출원을 하여 본격적으로 대도시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확대입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대형 유통업체와 네트워크 ,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으로 고흥 농수특산물 이미지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고흥군 농수축산물유통 주식회사를 설립 농수축산물 판촉에 교두보를 확보한 한 해였습니다. 이어서, 고흥청정마켓 온라인 전자상거래망 운영입니다. 40개 업체 100종 상품 입점과 회원 5천 명을 확보, 온라인 마케팅으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상품의 질적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깨끗한 시범목장 만들기 사업은 목장 주변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젖소, 한우, 돼지사육농가 10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 등 14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4차년도는 정착 단계로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를 우리 군 경지면적의 20%인 4,330㏊로 쌀을 비롯 과수, 마늘, 양파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 사업 대대적 추진을 위해 녹비작물 확대재배와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공급 등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농업 확산 정착을 위해 단지조성으로는 1,617㏊에 18억 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 유기농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저농약은 3년, 무농약 이상은 5년까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특품화를 위해 과수ㆍ채소 분야의 인증을 30%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괄 책임지는 책임운영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를 확대 조성함은 물론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해서 무농약, 유기농 인증 확대에 주력하겠으며,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생산에서 수매까지 일괄 책임지는 책임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직접지불제와 인증 수수료 및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벼 품종을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98% 이상 계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00㏊를 비롯 햅쌀 생산단지 30㏊ 조성과 또한 쌀 소득보 전직 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지원으로 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콩 재배단지 등 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의 고흥쌀 생산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고흥쌀이 우수브랜드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건실한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병행 지원을 강화하고 고유가시대에 연료비 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으며, 또한 중앙이나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조사업 물량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마늘ㆍ양파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고흥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주아재배를 통한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으로 밧사미드 대신 친환경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과수ㆍ특작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간 FTA 협상 확대로 인해 과수농가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과수재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008년에도 고품질 유자 및 참다래 종합육성을 위해 관수시설과 비가림 시설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버섯재배사, 잠업, 약용작물 육성사업에도 희망농가 신청 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으로 사육두수는 3만 두 유지와 고급육 출하가 5천 두까지 증대되는 것을 목표로 축산물 고급화 추진 및 축산 사육 기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장비 적기 지원을 통해 수입농우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다가올 축산물 수입개방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민ㆍ관 공동으로 가축질병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는 공동방제단과 소독약품을 적기에 지원하여 영세 축산농가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질병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서 전 두수를 대상으로 채혈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청정축산물 생산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작년에도 소 브루셀라병 방역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축산업무가 농림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고품질 고흥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고흥쌀에 저장ㆍ가공시설 개선을 위해서 미질 향상으로 전국 10대 브랜드로 진입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벼 위성 건조저장시설 및 평창고 대체사업, RPC 유색미 시설사업, 친환경 쌀 육성을 위한 전문 도정공장 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고흥쌀 Only One 고흥 해미ㆍ수미 브랜드 파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가공ㆍ유통시설 기반조성사업 확충입니다. 향토 농수축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물류 기반 조성을 위해 경쟁력이 있는 우수 농수축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소형저온저장고 시설과 전통식품 가공유통시설 확충은 물론 우수 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 물류 표준화 사업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Only One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Only One 고흥의 명품 농수축산물 판촉을 위해서 수도권 공략 홍보용 샘플제작 및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과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그린투어리즘 실시 및 마케팅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서 대도시 소비자 공략은 물론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2008년에도 85개교 9,500명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재료를 최대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우수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21세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혁신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창업농 후견인 및 농업인 인턴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벤처농업 발굴ㆍ육성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 체험농장 조성 및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농가생활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각종 시책사업 등을 농업인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Only One 고흥 석류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입니다. 유자에 이어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석류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Only One 고흥 석류 지리적 표시 등록 과 단체표장 획득을 추진하여 우리 군 향토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보호로 고흥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199쪽,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10명에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한글 교실에 대한 자료를 빼다보니까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도우미 10명을 발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자녀 3명씩 한글을 교육시킨다고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이 이쪽으로 왔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과로 넘어간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08년도에도 또 이게 올라와 있네요? 계속해서 이 과에서 하실 겁니까?

우선 지금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작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농림부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에서 1억이 됐으니까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사회복지 과로 안 넘어가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신다고요?

예.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글 교실 도우미가 그래도 각 면에 한 사람씩은 더 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16개 읍면이고 이민자 가정이 한 5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언어도 서툴고 습관도 서툴고 하기 때문에 도우미가 가서 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정착을 받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 250명이 등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가도우미가 가서 생활 도우미로서, 또 한글 도우미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6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진실적이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저희들이 하우스 안에 에너지가 낭비 안 되도록 보온 덮개나 난방 가스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에너지가 증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원예 농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유류 대가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농가를 제가 돌아보니까 농가 스스로 연탄, 조개탄 이런 쪽으로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설원예에 농가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고흥이 일조가 좋아서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부분에 이렇게 에너지가 고유가가 계속 진행될 때는 우리가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체 에너지로 시설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 님 말씀대로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기름 대가 고유가가 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탄이나 조개탄이나 그런 데로 에너지 시설을 바꾼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서 먼저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지로 효과가 나타나면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준다면 훨씬 경쟁력을 갖추리라고 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웰빙과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웰빙과일 체험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군 민의 날 행사 때 경진대회를 하셨죠?

예, 8품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지금 우리 도정이나 군정이나 웰빙, 무농약 친환경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책입니다. 그러나 그날 경진대회 평가를 보니까 일반재배하고 무농약 친환경 재배하고 같이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일반재배 품목하고 친환경 재배 품목을 같이 놓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을 친환경하고 일반 재배농가하고 구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안된 품목도 3가지가 과일 중에서는 참다래, 석류, 유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안된 품목이 참다래인가 하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여튼 친환경쪽으로 웰빙 품목쪽으로 이렇게……

우선 상을 친환경쪽에서 나온 품목들이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오히려 일반 재배가 더 높은 평가를 그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반드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연일 업무 보고 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08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치수산행정 실현을 위한 열린 행정실천 등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치수산 행정실현을 위한 열린 행정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업인들과의 열린수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장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수산사업 선정 시 수산조정 위원 회의 어업인 참여를 위하여 2007년에는 1,200명의 어업인에 대하여 현장교육과 간담회 를 실시하여 수산시책 및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홍보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을 해결하였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강화와 수산조정 위원 에 어업인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치수산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 어가 등 18명의 사업을 신청 하여 2007년도에 10명에 사업비 4억 5500만 원이 확정되어 후계자 6명, 전업어가 3명, 선도경영인 1명에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50척에 사업비는 3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 67척을 감척 완료하였고 추가 22척을 포함하여 모두 89척의 어선을 감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공개 입찰 에 의한 낙찰 차액과 소형어선 참여율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의 어선을 감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추가 감척자 중 예비후보자 13척을 포함해서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감척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굴 박신장 공장 건립사업입니다. 포두면 옥강리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해면 양식사업 지원추진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어장환경 개선과 고부가 가치의 품종 공급,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양식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량품종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총 9종의 사업에 대하여 18억 81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면허어업의 어장도 데이터 구축과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남도에서 각 시군 일괄 추진 중입니다. 229페이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 생계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소형기선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소기 정리 어업인들의 생계지원 사업으로서 163명에 대하여 1억 23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해안 쓰레기 수거작업에 연인원 2,881명이 참여하여 총 108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서면 신기와 두원면 대전해역 415ha의 어장에 2억 22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식 퇴적물과 오염물질을 제거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0페이지, 자율 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관 주도 어업관리 체계에서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 봉래면 염포 등 4개소의 자율공동체에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복과 바지락 종패를 살포할 계획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적조 대비 보관 중인 황토의 덮개 시설과 산소공급기 6대, 액화산소 6대 등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적조 방제사업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로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과 청정 바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7년에 1차 25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2억 원을 투입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소유자가 확인 안 된 방치폐선은 12월 중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촌의 생산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죽?여자만 2개 권역의 방파제, 선착장, 호안도로, 인양기 사업을 2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07년 8월 해양수산 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8월 9일 우리 군에 통보되어 현재 발주하여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2페이지,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산 금진, 도화 하동ㆍ대통항 3개소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착장?방파제? 물양장 연장과 보수사업을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포두면 익금과 두원면 풍류 2개 지구에 4억을 투입하여 연안침식 방지 시설과 연안정비 시설을 추진 중으로 익금지구는 해수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 되어 추진 중이며, 풍류지구는 실시설계 승인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두원면 풍류 지구 1개소에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진입로?체험장?안내소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진입로는 금년 8월 발주하였으며 건축분야는 자 부담금 확보 지연으로 10월에 발주하였으며 전체적인 공정은 약 50% 정도입니다. 다음은, 녹동항 정비사업입니다. 녹동항을 어항과 레저 기능까지 갖춘 어항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으로 환경 영향 평가와 실시 설계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사 결정 을 위하여 경영상태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11월 중 용역사를 결정 할 예정이며 환경영향 평가는 2007년 5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 사업 착수를 위하여 국비 14억을 예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2008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사업 등 2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어업인 후계인력 선정은 매분기마다 희망어업인이 고흥해양수산사무소에 신청 하면 일정한 점수와 신용도 등을 평점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융자금은 매년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수산사무소에서 선정된 순위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어업인 후계자 6명과 전업어가 3명, 선도경영인 1명 등 모두 10명에 대하여 4억 55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선정 통보된 26명에 대하여 정부 로부터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9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4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60척의 어선을 감척하고자 사업비 37억 5천만 원의 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정 부의 사업확정 결과에 따라 일정별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해면양식사업 지원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해조류 종묘개량 등 7종의 사업에 대하여 14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면양식어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12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조류 종묘개량?수산종묘 매입 방류, 김유기산 공급 등 8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과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식물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공급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질병 예방을 위한 동식물 백신 66ℓ와 양식장 소독제 1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용 백신 과 양식장용 소독제 2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26만 7천 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우량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넙치?해삼?감성돔 등 3종에 대하여 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86만 2천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수산종묘 75만 미의 방류 사업과 가두리 양식장에 5대의 관리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21,454㏊의 어장에 대하여 4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폐물 5,800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546ha의 면적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조와 양식시설 시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패각 분쇄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05년부터 굴 패각이 많이 발생하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패각분쇄기 20대를 시설코자 국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사업량 확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황토구입 살포?장비지원?적치장 시설 등 적조방제 사업에 대하여 2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조방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황토 살포와 방제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적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 방치 폐선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88척의 방치폐선을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계획은 방치폐선 20척에 대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 처리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특성상 방치 폐선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와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115톤의 쓰레기를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안 및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750톤의 해양쓰레기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무기산 폐기 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적발된 무기산 900드럼을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기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무기산 500드럼 처리비로 사업비 4천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4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흥 군수 협과 나로도수협에 위탁하여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해양쓰레기 수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개소의 자율공동체에 사업비 18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여건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권역 중심항을 축으로 생산?소득기반시설과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을 중점 지원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풍남?가화?득량만?금산 등 6개 권역 60개 어촌계에 20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지죽?여자만 2개 권역에 3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지방 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분산투자에 의한 예산 낭비와 수산세력 및 이용도가 높은 항을 우선 개발하고자 합니다. 2007년 추진실적은 금진, 하동, 대통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보강 사업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금진, 대통 2개소를 추진하고 하동항이 끝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음 항을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순위는 잠두항이나 도의 최종 결정 을 기다려 보고 내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도시인들의 여가활동 자연의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어촌 관광모델을 개발하고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으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07년에 두원면 풍류지구 사업비 6억 원을 투입 해수욕장 진입로, 체험장, 안내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서면 안남어촌계 1개소에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갯벌로, 샤워장, 갯벌 체험장, 안내소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52페이지,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훼손된 연안을 안전하게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연안조성과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두원면 풍류, 도덕면 가동, 봉래면 신금 3개소에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 침식방지와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사업입니다. 김 육상 채묘시설과 냉동시설을 하여 수급 불안정과 갯병 발생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일시에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 및 수급 불안정과 갯병 발생에 대비하여 냉동망 보관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사업 1개소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54페이지,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입니다. 지리적 명성이 있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육성을 위하여 품목당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우수한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 유도와 부가 가치를 창출코자 함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해조류 2개 품목에 대하여 군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특산어종 개발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양만장 뱀장어를 노천양식장에 입식하여 경쟁력 확보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2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6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부가가치 제고와 산지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수산물 산지가공 1개소, 굴박신장 시설 1개소, 김포장재 지원 1개소 등 4개소에 2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입니다. 양식어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어업용 폐 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연안에 산재하는 폐 스티로폼의 신속한 처리로 연안 환경보전과 폐기 물을 재활용코자 합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이동식 차량 부착용 감용기 1대를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8페이지, 인공어초 어장관리 사업입니다. 기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하여 보수 보강과 조업시 인공어초에 걸린 폐어망 등을 제거 함으로써 어초의 기능을 회복시켜 시설 효과를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어초 시설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어초에 걸린 폐어망, 침적물의 위치와 물량을 조사한 후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어촌정주항은 소규모로 건설되어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국ㆍ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어촌 정주항의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이나 폭풍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 재해에 취약한 어촌정주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보수와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감척어선 50척 사업량에 지금 89척이 감척됐죠?

예.

공개 입찰 차액으로 추가 감척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으로는 몇 척입니까?

2007년도 사업입니까?

예.

2007년도 사업이……

50척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50척을 하고 그 차액이 남아서 지금 23척을 더 받아서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은 지금 추정 사업량이 60척이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60척인데 이렇게 감척을 입찰 차액에서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면 앞으로 충분히 감척에서는 애로가 없다고 보는데 어쩝니까?

지금까지는 어민들이 자체 이렇게 거래한 것보다 선박 말고 어업허가권을 정부 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감척사업을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도 그렇고 내년까지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까지 마무리로 생 각하 고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230페이지 보면 염포 등 자율관리업이 4개 어촌계인데 이것이 금년에 4개 어촌계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 어디 어디입니까?

봉래 염포, 금진, 금산 우두, 어류양식협회 그렇게 4군데입니다.

4군데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예.

국가시책으로는 지금 2009년까지는 전체 자율관리어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소용이 없죠? 정부 방침만 그렇게 됐죠?

2009년까지는 어렵겠습니다.

231페이지, 지금 방치폐선이 미확인 된 소유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인이 된 것은 모르지만 확인이 안 된 것이 있잖습니까?

확인된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본인들한테 처리토록 하고 확인이 안 된 것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계획에 처리계획이 다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패각 분쇄기 설치 사업인데 이것이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까? 내년도 사업 20대.

가내시가 아직……

가내시가 아직 안된 것을 보고 를……

지금 일부만 사업이……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보면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지금 2종항을 이야기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3개소 금진하고, 도화 대통하고 잠두하고만 이렇게 됐습니다?

2007년까지 금진하고 대통하고 도화 하동항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동항이 끝나니까 내년에 한 군데를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우선순위가 도양 잠두항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저희들이 올리면 이것은 도가 관리하는 사업이고 전액 국도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 합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선 순위에서 결정 이 됩니다.

도에서 용역 조사 설계 나온 데가 영남 이쪽에 없던가요?

용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남면 금사 사두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온 결과 그 후에 우선 순위가 결정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2009년이라고도 확정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7개소의 지방어항 중에서 지금까지 6개소를 하고 있고 그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용역을 하면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우선 자구 수정 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중간의 2008년 추진계획에 “사업비 1조억 원”을 “10억 원”으로 고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굴 박신공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256쪽, 내년에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하고 박신장 시설 1개소, 그렇게 2개소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추진 중이죠. 완공 안 됐죠?

금년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그 원인이 어촌계나 또는 기타에서 지원 신청 이 관에서 사업이 지원된 것이죠?

아닙니다. 연초에 이렇게 신청 을 하면 우리가 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원요청을 할 때 수산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보냅니다. 금년에 지연된 것은 부지가 일부 국가소유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안 되어서 다른 사유지를 사서 매입하느라고 늦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충분히 준공되리라고……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위치선정을 하고 어촌계 조정을 하지만 애초에는 금년사업이 2006년도에 예정은 옥강이 아니었잖아요. 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2개소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소화하겠어요?

굴 박신장 사업은 1개소뿐입니다. 지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예, 2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굴 박신장 시설사업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은 수요가 처리되리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어촌정주어항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비로 처음 내년에 시도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 이전에는 군수 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촌정주어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럴 때는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거기서 군비도 좀 부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다가 2002년도부터는 관리 주체가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부로 가면서 그나마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열악한 시설 보수 보강을 위해서 여러 차례 예산 을 요구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 사업에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정말 2002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군비 4억 7700만 원이 지금 예산 부서 하고 협의가 된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한 과 를 더 할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덕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고흥ㆍ녹동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흥 시장 금년에 국비 1억과 군비 76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 4억 6천만 원에서 6억 3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3회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을 3회 실시하고 현황측량을 금년 7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8월 21일해서 금년 말까지는 되겠습니다. 녹동 시장 은 국비 10억을 추가 확보하고 해서 본예산 은 8억이었습니다마는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황측량을 7월 30일에 했고 시장 컨설팅을 8월 11일날 하고 녹동 토지 및 건물 사용승락서 징구를 13건을 징구했습니다. 감정평가는 11월 21일에 의뢰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재래 시장 장보기 날 운영 등 우리 지역 물품 사주기 전개를 했고 군수 서한문 등 발송 4회 275단체에 기관ㆍ 사회 단체 및 출향 향우에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실천계획을 3개 분야 26건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공용터미널 정비입니다. 녹동터미널 광장을 정비하고 녹동ㆍ고흥 터미널 대합실 의자교체, 난방기 및 선풍기 설치, 화장실 소독약 비치, 청소요원 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교통행정 문자안내 실시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안내장이나 촉구서, 과태료를 해당 군민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안내해서 각종 행정처분 감소유도와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6월부터 실시한 것이 자동차 검사 626건, 책임보험 147건 해서 773건을 발송했습니다. 이 제도 실시 후 전년동기 약 388건이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식품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35,000평 규모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예상후보지 선정을 하였고, 농촌공사에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으며,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를 했고, 재정 투ㆍ융자 심사 요구를 했고, 내년도 지방채 승인 21억 원을 요청해서 승인 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국비 1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시산과 득량, 화도의 3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자가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차질없이 했고, 유류공급과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12개 업체에 31억 원을 알선 지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고 유망중소기업 7개 업체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3월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3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해서 조달청과 중소기업,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제수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생태보완조림 등 총 216㏊의 조림을 실시했으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520㏊에 조림지 사후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통합숲가꾸기와 덩굴제거 등 정책숲가꾸기를 1,242㏊를 실시했으며,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373㏊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산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남면 양사리 사포마을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 산촌 녹색 체험시설 등을 목적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14억 63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에 해당지역 주민 과 공무원들로해서 선진지 견학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안을 주민 보고 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사찰 및 문화재 인근지역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서 인근지역에 산불발생 시 문화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년에는 점암면 능가사 주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 5개소 사찰 주변에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했으며, 산불감시인력을 80명 사역했으며, 군민 서명 운동을 약 1만여 명을 서명 받았습니다. 산불진화대책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전문 진화대원을 사역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가을철부터 금년 봄철까지 산불방지대책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및 경영기반조성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400㏊를 실시했으며, 임도신설 0.5㎞와 구조개량 등 3.9㎞의 임도시설을 관리했습니다. 다음에, 14본의 보수주변정리 및 외과수술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1사 1산 가꾸기 운동입니다. 이 시책은 신규 시책으로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과 단체의 관심이 저조해서 실적을 못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원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광주나 순천에 있는 전문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2명의 직원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월 1회씩 고흥군을 방문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9회를 실시해서 119명이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금지원 안내를 81명 22억 원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추진입니다. 2008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종합지원 실천계획을 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2007년의 추진계획을 보완 수정 해서 실단과소별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을 하고 또한 실천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실적 보고 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상가와 재래 시장 이용하기와 군민, 기관단체 임직원 및 출향향우의 적극적인 동참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물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녹동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안 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구 장옥 및 시설물 철거를 9월부터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은 10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통질서ㆍ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개선 유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불법 주ㆍ정차 금지 구역 계도 및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 보험 미가입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제 도입에 따른 대군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SMS를 활용한 교통행정 종합 안내입니다. 교통행정 업무를 대상 군민에게 효율적인 안내로 각종 행정처분 감소유도와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역시 SMS D/B 자료를 전남도와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정비를 하고 교통관련 체납자 명부작성 및 휴대전화 번호파악을 내년 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통관련 안내정보 전송은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서 주 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청정식품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약 35,000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을 농림부에 해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감정평가와 농공단지 지정 고시, 용지매수, 2009년도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승인 을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각종 자금, 기술개발, 품질개선,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전라남도와 금융기관과 연대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 지원토록 하고 내실 있는 1사 1담당제를 운 영해 서 1일 현장체험 실시로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수렴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우리 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및 판촉 홍보 전개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시산도와 득량도, 화도 등 3개 섬에 도서 자가발전소가 있습니다. 역시 2007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획예방정비 공사, 발전소 유류 공급, 배전설비 공사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서 자가발전소는 내년 상반기에 한전으로 업무가 이관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은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고 인력은 전우실업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면 양사리 사포마을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기간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차년도로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본 사업이 시행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 되면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2007년에 이어서 황칠 등 조림사업 274㏊를 실시하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를 600㏊, 그다음에 숲가꾸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1,500㏊를 실시하고 공공근로자를 사역해서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380㏊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산림재해 방지 활동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을 성정해서 산불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소나무류 주요 병해충 방제 500㏊,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470㏊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와 임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교통관련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데도 아직 교통관련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 고지 서에 의해서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관련 모든 세외 수입자료를 군과 고흥군금고,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신용카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오천리 일대 약 200㏊를 52억을 투입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고 2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는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 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생태숲 조성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275쪽입니다. 지금 고흥～녹동간 4차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녹동에 있는 천지가든, 또 천지예식장, 도양마트, 녹동농협에서 지금 매일 사고 가 납니다. 어제 저녁에도 3중 충돌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정차를 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도 계도하고 지도 단속을 해야될 의무 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요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270쪽 산불방재대책, 먼저 산불방지대책을 잘하셔서 장려상을 받으셨다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2007년도에 산불발생 건수는 얼마나되는지요?

15건인가 16건인데 아주 조그만 산 인접지역에 난 것입니다.

예, 다른 해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주로 보면 건당 0.1㏊…… 전체로 얼마 안 됩니다.

중요한 산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한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278쪽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해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 7650만 원하고, 신용보증재단 4300만 원하고 출 연금 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출 연금 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 과 모든 예산 규모에 의해서 도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도비 일부, 시군비 일부 해서 전 시군이 출연 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하면 컨설팅 해서 자금지원이 될 때 보증료나 그런 것이 면제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 무료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10개 업체 36억……

31억입니다.

지지난해에요?

예, 2006년도 12개 업체에 31억……

10개 업체에 그렇고, 금년에 12개 업체 31억 원 지원상담을 해서 성사를 시켜줬는데 우리가 출 연금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신용보증재단에도 출연 기금이 나가는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사실상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기업 상태에서는 아주 미흡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며, 또 중소기업들이 지금 우수업체 7개하고, 또 기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까 1사 1담당제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업컨설팅이나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 지원금액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또는 타 금융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금액 문제 때문에 많이 참여 안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 정리가 잘 안됩니다.

고흥군에서 담당 부서 에서의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육성자금을 도 금고나 군 금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외 각종 금융기관과 제휴된 알선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같은 것을 따지고 또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소재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여태까지 못 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거리이기 때문에 상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 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다가 하루종일 상담을 해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수치상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제도를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본 의원 도 출 연금 에 비해서 실적이 적지 않느냐 하는 데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바람에 의해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장 님이 출타하신 관계로 부의장 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시책하고 동일 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2008년도 계획을 함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Happy 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동봉사단 봉사활동은 지난 5월 2일 발대식을 갖고 한 달에 2회씩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여 오는 12월 12일까지 16개 마을을 마치게 됩니다. 봉사단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공사, 기관, 단체, 개인업체, 병원 등에서 스스로 참여하여 12개 반 5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실시결과 개소당 서비스 건수는 최고 421건에서 최저 219건까지로 평균 320 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봉사 경비 는 전기안전공사 순천지사, KT고흥지점, 고흥종합병원, 고흥군 이미용협회가 전부를 자체부담 해주었고 그 외의 가전제품, 보일러, 가스, 농기계 수리 는 5만 원 이하 부품대를 군에서 지원하고 양ㆍ한방진료, 물리치료는 보건소 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서비스 항목의 개발 및 조정 등을 강구하여 주민 생활에 더욱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봉사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은 68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까지 고흥읍 한 군데에 개설되어 어머니 한글교실, 아동 공부방, 미용교실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양읍과 과역면을 각각 2008년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도양읍은 주민자치 위원 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과역면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양읍과 과역면도 함께 개소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깨끗한 환경 가꾸기, 이웃사랑 나눔 등 주민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액은 47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2건을 건립 추진 중이며 이 중 문화의 집은 고흥읍 남계리 구 구 보건소 자리에 건립키로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련관은 현 시가와 감정가의 현저한 차이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고 현재 검토 중인 포두 남중학교 폐교 부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놓고 청소년 위원 회가 적정입지가 아니라고 반대하여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하반기에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련관도 조기에 입지타당성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액은 15억 1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복지 급여 대상자 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금년도 복지대상자 책정은 총 967세대 1,089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자 312명, 차상위 의료 급여 189명, 차상위 장애 수당 391명, 경로 연금 등 기타 197명이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비롯한 수시 관리 등을 통해 중지 839세대 1,029명, 감액지원 351세대 607명 등으로 현재는 총 15,294세대 19,605명을 관리 중입니다. 이 중 기초수급자는 4,288세대 6,505명입니다. 긴급생계 지원이나 의료비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결정 은 65건입니다. 2008년에는 신규 신청 자의 심도 있는 조사상담과 수급자, 부양 의무 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적정 관리토록 하고 갑작스런 생계곤란 발생자에 대한 긴급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긴급복지 예산 액은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일 평균 40명이 근로사업을 실시 중이며, 주민 휴게공원 5개소 설치와 기존 시설 13개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2008년에는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근로와 병행하여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주변시설의 정비효과를 높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조선타운 등 투자유치지역 주민 대책 등을 포함하여 모두 90명 정도의 근로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상액은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이재민 구호입니다.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노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복구로 나눌 수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구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는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응급구호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국민성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의 연금 이 있습니다. 그 피해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이 1명, 주택피해가 1,516세대, 소상공인 피해가 579세대, 농업ㆍ어업ㆍ임업 등 기타 200세대이며, 이로 인한 이재민은 모두 5,30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원은 응급구호비는 세대원 당, 그러니까 이재민 수 당 하루 5천 원씩 일주일분 3만 5천 원씩이 지급되었고, 의 연금 은 사망자는 1천만 원, 부상자는 500만 원, 주택 전파는 500만 원, 주택 반파는 250만 원, 침수 100만 원, 소상공인 100만 원, 농ㆍ어ㆍ임ㆍ염업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복구비와는 별도입니다. 응급구호비는 총 1,516세대에 3,301명에게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의 연금 은 24억 5200만 원, 구호품인 1,516세대에 6,700세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 연금 2차 추가분은 의 연금 영달이 좀 지연되어서 며칠 전에 계좌로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 시책으로 함께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 124페이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바우처 사업 중 주민 서비스 혁신분야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하여 전국에 동시에 실시하는 표준형 사업으로 독서지도를 통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을 미취학 아동 213명에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가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개발형으로는 경로당 청소 및 방역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6개 경로당이 참여하였고 2개의 청소 용역회사가 참여하여 청소 및 소독을 월 1회씩 실시하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해서 개소당 보조금 6만 5천 원, 자부담 5천 원 등 7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표준형 사업을 개발하는 중이고 자체 개발사업도 경로당 지원 부분이 중복 지원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아마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은 표준형 자체개발형 2가지를 합하여 3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자는 총 22개 단체에 1,376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에 1,216명을 가입하여 관리해오고 있고, 여성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봉사활 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특히 지난 11월 14일에는 소록도병원과 처음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자원봉사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비수기의 부족한 일손을 우리 군 봉사단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측의 교육시설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서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하여 병원측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군내 자원봉사자의 소양과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협약으로 인해서 소록도 한센인이 개원 이래 최초로 떳떳한 군민으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대접을 받게됐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탑형 목욕차도 삼성재단에서 10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증을 했는데 전국 시군구에 신청 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 1 대가 배정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욕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은 82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페이지, 호국 보훈의 정신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충혼탑을 정비하고 현충행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이번 회기 에 군의회 에서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을 해주셨고 이에 이어서 저희도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입니다. 추석절, 이웃돌보기를 위해서 1,813세대의 저소득층에게 우리 수산물세트 등을 선물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 네트워크 를 통해서 홀로사는 노인 150명을 위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생계비ㆍ의료비 지원을 13세대 929만 원을 지급하였고, 홀로사는 노인 긴급지원을 36세대에 각 20만 원씩 그리고 이불 1채씩을 지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주방기구지원 4세대를 선정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태풍 나리 피해이재민 1,525세대에 3억 3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동 주부식ㆍ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91세대에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도 4세대에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공동모금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규모는 우리 군에서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에 비례해서 배분이 되어서 이웃돕기 성금에도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기금은 총 4억 8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중고생 17명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동일학생에게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1회 일반장학금 20만 원, 특 기자 장학금 30만 원씩, 그래서 연간 40만 원, 60만 원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급됩니다. 2008년에는 장학기금 명칭도 위화감을 없앨 수 있도록 꿈나무장학금 등과 같이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액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액은 기금출 연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셨던가요?

2008년도 중점 시책은 2007년도 보고 를 드리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 고흥만을 그때 한번 봤어요. 그 부지가 단가가 너무 높던가요?

며칠 전에 지주 박충원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자기 것을 매각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10만 원씩만 주면 자기가 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번에 제가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달에 문화관광과에서 감정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1만 2천 원, 평방미터당 3300 얼마 그래서 평당 1만 2천으로 평가가 나와가지고 저희는 다시 평가액을 올려보려고 재평가를 시도를 했는데 한번 평가를 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욕심은 나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된 것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가격이 낮춰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포두 남중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장내소란)

예, 오른쪽입니다.

거기를 교육청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교육청 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 에서 공매 중지를 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청소년 위원 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청소년이 많은 지역과 동떨어져 있는 곳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스러운데 조금 활용도가 가장 가까운 쪽으로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입니다. 고흥만에가 그쪽 아니면 다른 땅은 없던가요?

땅은 많이 있는데 가격이……

약 몇 평이나 있으면 됩니까?

3천 평 정도의 건물…… 1천 평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내소란)

도덕 북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도덕 중앙초교인가 거기는 이미 교육청 에서 결정 이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122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900평 규모에 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성격이나 운용 범위나 또 여기 아직 장소가 미선정됐는데 고흥우주센터나 기타 관광벨트와 관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은 2006년도에 우리 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청소년 위원 회에 보조금 신청 을 하였고, 그 후에 2007년도 예산 에 정식으로 균특 예산 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관을 신청 을 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같은 유형 비슷한 시설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련원은 자연권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연권에다 설치하는 시설이고, 수련관은 가급적이면 생활권 중심에다 설치를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집은 수련관보다 소규모로 생활중심권 안에 소규모 1일 이용시설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설정할 당시에 수련관으로 계획을 하면서 수련원급의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 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수련관은 보조비율이 80%로 높고 수련원은 국비보조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보조비율이 높은 80%짜리로 해서 수련관으로 신청 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계획하기는 나로도 우주센터 준공과 함께 수학여행 오는 학생 유치를 위한 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좀 상반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청소년 위원 회에서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유스호스텔하고 관계 없죠?

예, 엄밀히 말하면 유스호스텔급하고 틀립니다.

관계가 없죠? 그런데 금년에 14억 예산 이 확보됐는데 지금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고 금년에 모든 것을 일괄 추진할 방침이죠?

예, 금년 예산 에 확보가 됐고요, 금년에 확보된 14억은 문화의집하고 같이 합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련관으로 바뀌면서 14억에 대한 예산 은 금년에 집행 안 했다는 뜻입니까?

예,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금년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표준형사업 아동 213명 이상의 금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표준형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형사업하고 자체개발형사업이라는 것은 바우처사업 2가지를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그 2가지 중에 방금 말씀하신 아동인지능력 향상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름을 표준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설명드린 경로당 청소 방역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사업에 의해서 자체개발형 사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개발형 사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내놓은 “제156호”, ‘호’입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156호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8 군정 주요 업무계획(추가분) 주민 생활지원과”인데 여기 보면 금년 추진실적하고 내년 시책하고 나와 있는데 왜 추가로 넣었습니까? 이것이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156호로 낸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로 고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분은 당초에 보고 건수를 많이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좀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려고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건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시행 해도 되고 안 시행 해도 되고 그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흥군민을 위해서 호국보훈의 정심 함양을 위한 단체 지원이나 저소득 장학금 지원 같은 것은 최우선 업무예요. 그런데 추가자료로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의회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죠?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탁한 단체하고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단속횟수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해당 과에서는 몇 번 했습니까?

별도로 저희과 단독으로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총무 위원 회에 제출 했습니까?

제출 안 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다시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호국보훈의 정신 함양에 의한 단체지원에 무공수훈자회 등 6개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추진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고요,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표준안하고 향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을 금년에 접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저희……

다시오,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 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표준안하고 향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을 단체로부터 접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저희한테 접수 가 안 됐습니다. 거기는 순천 보훈지청에서 전체 순천청 관할 시군에 전부 의회 발의 로 제정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표준안이 접수 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접수 가 안 됐어요?

예, 저희 쪽으로 접수 가 안 됐습니다.

확인합니다?

예.

8월 20일경에 접수 되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지금 두 조례안 표준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8월 20일경에 접수 가 됐는데 이미 의회에서 발의 가 돼서 저희가 조례 제정 을 유보를 했답니다.

의회에서 작년 8월 20일에 했습니까, 금년 8월 20일에 했습니까?

금년입니다.

금년 8월 20일에 의회 발의 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의회 발의 로 했어요? 두 건을 접수 했죠?

예.

그렇다면 8월 20일경에 접수 가 됐다면 지금 거기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이 표준안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해봤습니까?

참전유공자 조례안은 그 내용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월 7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재정 여건상 다른 데 순천보훈청의 관내 전라남도 군 부의 조례 제정 하고 있는 것을 감안……

과장 잠깐이요, 검토해본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접수 후에……

접수 후에 검토했어요? 검토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견서를 제156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총무 위원 회 발의 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내서 의견검토를 했을 때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전에 8월 20일경 접수 를 해서 심의 검토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때 자료를 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죠?

예.

자, 그렇다면 여수ㆍ순천ㆍ광양ㆍ완도ㆍ강진이 지금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여수가 얼마입니까, 순천이 얼마입니까, 광양이 얼마입니까, 완도가 얼마입니까, 강진이 얼마입니까? 고흥군이 지방자립도가 얼마입니까?

7.7%에서 8%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8% 넘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고, 7%에서 8%가 어디가 있어요? 아리송한 대답을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흥 군의회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시 총무 위원 회 발의 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시행 이 되면 저희가 참전유공자 자원 파악을 하고 다음에 필요한 수당 이나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고흥군 관내에 몇 분입니까?

지금……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 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으나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5분입니다.

순천보훈청 자료에 1,200명으로 그렇게……

여기 조례안에 해당된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그런 뜻에서 물었어요. 계속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시행 이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이 지금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 한 조례안이 고흥군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부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부하시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이 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확정되고 시행 이 된다면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본 의원 이 과장께 질의 를 한 내용은 지금 6ㆍ25 참전 군인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그런 절박한 사정에서 이분들이 타 시도에서 지금 이 조례안들이, 전라남도는 5개 시군이 완성이 되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도 지금 금년 2차 정례회에서 거의 완성을 합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이미 가결 된 곳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피나는 희생을 하고 국가에서 미흡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고흥군에서는 유득히 이 사업들이 고흥군 사업은 지금 노령화 또는 고령화, 장수 이런 분들에게도 해주는 것이 국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의당히 예우를 받아야 되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을 요구했는데도 책상 속에 넣어 놓고 검토도 없이 의원 발의 로, 해당 실과에서 조례안을 해주었으면 보기도 좋고 여러모로 모양새가 될 것인데 의원 발의 로 추진을 하니까 의견을 소극적으로 내놓고 국가관이 있는 과장이에요, 없는 과장이에요? 국가관이 있다면 이런 비협조적인, 소극적인 의견이 나와요? 애국가 4절까지 압니까? 애국가 4절까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함 의원 님, 인격적인 저것을 하는 발언 은 좀……

알면 아신다, 모르면 모르신다 이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순천지청 관내에서 군부가 아직 참전 조례를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다음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군부 16개 가운데, 시도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에서 이 조례를 이미 만든 시군은 딱 순천 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천ㆍ광양ㆍ여수 세 군데 뿐입니다. 그다음에 군이 완도ㆍ강진 두 군데 뿐이고, 그러면 제가 내년에 하자 든지 좀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하자 는 것이 제가 국가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 여기 의견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재정 여 건의 성숙과 타 자치단체 가 어느 정도 제정 해 가면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군민 의견도 수렴하여 제정 하고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 님, 집행부에다 의견을 내라 그래놓고 집행부가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닌데 의견 낸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신다면 그 의견을 받는 취지가 옳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 이 보기에 직무 를 충실히 하면 얼마나 칭찬을 하고 본 의원 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전유공자 조례 그것을 좀 늦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직무 를 충실히 안 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로서……” 어디로 비교해서 최하위입니까? 대한민국을 비교한 것입니까, 전라남도를 비교한 것입니까? “참전용사의 수당 과 위로금을 지원하려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것인 바……” 얼마인데 많다는 얘기입니까? 소요 예산 계산 안 해보셨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고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충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과장께서 며칠 전에 총무 위원 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가 청소년 저소득 공부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했더니 공문서 로 의회에 내달라고 그래서……

아직 안 왔어요.

아마 의회로 제출 됐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방 지원을 열 몇 군데 요구했죠?

아닙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예.

좀 빨리 내주시지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을 할 때 해줍니까?

바로 냈는데 의원 님 못 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임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송경석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1호 태풍?나리?로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군민들이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 주요 업무 추진실적 1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시설물 일제점검ㆍ정비 등 한 발 앞선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추진은 군 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 전문 화를 정착시키고자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생활안전시설 무료 점검ㆍ정비사업은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입 500가구에 대해 전기ㆍ가스시설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단위 민방위교육ㆍ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과 비 상소 집 등 7회의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등 생활민방위 정착과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대원 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소방기술경진 및 훈련 내실화로 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억 1천만 원을 투입 18개소 중 13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녹동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11억 2100만 원을 투입 0.5km에 생태블럭 등의 시공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에 태풍?나리?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송산천에 3억 5700만 원을 투입 0.4km를 정비 완료하였고, 녹동배수펌프장 설치 공사가 신규지구로 책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태풍?나리?가 발생해서 도양읍 침수지구 개선사업과 연계추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금년에 2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용ㆍ배수로 정비, 매립복토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수기 전에 배수펌프장을 준공하여 태풍 “나리”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였으며, 제진기, 선착장 증설, 진입도로 포장 등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농림부로부터 총액 변경 승인 을 받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7억4500만 원을 투입 9개 노선 9km를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4개 지구 2.5km를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영농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남양 선정지구 40ha를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서 신기지구에 대해 가을착수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도화 봉동, 점암 예동마을에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화 봉동지구는 관정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점암 예동마을은 당초 방내지구로 계획하였으나 마을 주민 개발 포기로 예동마을로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변경 중에 있어 승인 과 동시에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도양 대봉지방관리 방조제 등 3개소에 10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과역ㆍ대서면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안길포장 등 마을 기반정비사업을 추진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오지개발 면에서 정 주권 개발 면으로 변경된 포두, 두원면에 대하여 면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에 입찰 할 예정입니다. 332페이지, 풍양면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금년에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2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소공원 조성 사업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11월 27일 낙찰 이 되어서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은 ESCO 사업으로 노후보안등 7,638등을 교체하여 군비 4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도 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 중점 추진시책 한 발 앞선 재난대응관리 등 21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한 발 앞선 재난대응관리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방재물자 사전확보, 재난취약시설물 일제점검ㆍ정비 등 철저한 재난예방대책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생활 안전시설 무료 점검ㆍ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전기 325가구, 가스 1,275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8800만 원을 투입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주민 속으로 다시 뛰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기위주로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역량강화와 소방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도 및 중앙소방기술 경진대회 참가와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대원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6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18개소 3.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구간 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42페이지, 녹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8억 원을 투입 1.36km를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343페이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어도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어도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로 정비와 조유지 확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12.2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4km를 영농기 이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대서 신기지구에 8억 3천만 원을 투입 40ha를 정비할 계획이며, 가을착수 사업으로 금산면 어전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구암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 4억 500만 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34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5개 면에 5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였고, 2008년에는 기 면 개발계획 이 수립된 과역, 도덕면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풍양면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2억 2500만 원을 투입 저온저장고, 원예선별장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제11호 태풍?나리?피해복구 사업입니다. 피해액이나 복구액은 기 의원 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고 그중에서 군비 부담액은 119억 700만 원으로 지원복구 군비 부담금 59억 2200만 원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자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가 지원되었으나, 자력복구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60억 9900만 원은 금번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 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 재청 으로부터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실시설계를 12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거쳐 소규모 시설은 내년도 4월 말까지, 대규모 시설은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풍수해보험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등 재해 시 주택, 온실, 축사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방 재청 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사업입니다. 도입배경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 피해 보상 및 국 민의 재산피해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 되었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2008년에는 1억 5700만 원의 예산 이 지원되어 언론매체 및 이장 회의 시 주민 홍보와 읍면사무실에 보험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보험회사 실사 후 계약 체결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353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상습 가뭄지역의 용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덕면 신양저수지의 수혜면적 205ha에 80억 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저수지 보강, 양수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신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경지 상습침수 예방과 대단위 영농기반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가을착수사업에 7억 1700만 원을 투입 120ha을 우선 시행 하고 잔여 면적을 계속사업으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고흥읍 시가지 밝은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 4월 개최되는 도민체전 대비와 산뜻하고 활력있는 시가지 분위기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타운에서 제일약국을 경유 행복예식장 구간 2.6km에 가로등 7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다양한 재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3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실시, 군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