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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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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구정주요시책을 보도하고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직원들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업무와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 및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기초질서 지키기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은 대외적으로는 구정 주요현안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주민들에게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고자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청 및 동사무소 등 전 부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산 또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개별사업 추진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전 직원의 봉급, 수당 등 기본적인 인건비를 총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566억1,89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인 79억2,33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684억3,331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728억6,032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03억2,532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2008년도 예산은 총 27억7,702만원으로 구정보도 추진을 위한 공보활동에 2억6,785만원, 강남구청 뉴스 운영에 4억7,912만원, 구정의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구정신문 발행에 4억8,876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2억1,220만원과 지하철 전광판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쌍방향 구정홍보에 4,500만원,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2,400만원, 사이버 홍보문화 플라자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사무용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8,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억9,825만원보다 5% 감소된 5억6,838만원으로 예산의 84%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을 위한 성과중심의 감사활동, 청렴도 향상 추진 등에 4,145만원, 공직기강 확립 등 위원회 활동지원에 5,096만원, 환경순찰과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등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8,652만원 그리고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억8,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008년도 예산편성 총액이 857억740만원으로 전년도 348억1,252만원보다 508억9,4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액요인은 2007년까지 정책기획과에서 편성했던 인건비를 총액 인건비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편성함으로써 나타난 증액분입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34억1,257만원, 미래도시, 선진도시 강남을 위한 대외교류 활성화 사업에 6억4,100만원,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에 13억2,630만원,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직원친절도 향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39억9,213만원, 인건비 595억5,134만원을 포함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총 725억8,750만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29억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78억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억원은 공통기관 업무추진비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업무에 2억2,680만원, 자료실 운영에 3,020만원, 구정 참여제도 및 자문단 운영에 1억1,658만원, 국제심포지움 개최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6억5,290만원, 아웃소싱 및 공단관리에 3,200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에 9억2,090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1억4,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속사업인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구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이거나 착공예정인 삼성1동, 도곡2동, 개포3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에 75억4,264만원, 설계 중인 역삼2문화센터 건립에 공사비, 감리비 등 9억3,142만원, 연부금 납부중인 도곡1문화센터 부지매입 연부금, 설계비 등에 35억9,253만원, 압구정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을 위해 66억1,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통장 및 반장님께 실비 보상을 위해 통장수당, 상여금 등 필요한 27억4,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 및 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총 58억4,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수강료 현실화, 프로그램 통폐합 등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 자급률을 평균 50% 70% 향상시켜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내년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운영비 등 작년보다 1억이 감축한 총 9억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학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9억5,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소집식 민방위 교육을 탈피 본인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총 1억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의 선진화와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예산으로 160억617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8,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제6항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은 105억282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4억1,916만원, 구민의 평생교육시스템 활성화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9억1,0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운영 등 고품격 영어교육 운영에 41억2,201만원,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35억5,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으로 17억5,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1억3,900만원, 여권접수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비전임 계약직 충원에 1억8,015만원, 행정기록물의 정보능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억6,830만원 등 사업예산 8억6,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를 높이고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복사기, 프린터 토너구입과 증명발급기를 비롯한 각종 전산기기의 유지비 등 일반수용비 1억5,456만원, 우편요금인 공공요금 5억2,353만원 등 기본경비 8억8,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권오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08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462억1,714만원과 구 자체예산 1,140억8,187만원 등 총 1,602억9,901만원으로 올해 총 예산 1,527억6,655만원 대비 약 4.9% 상당 늘어난 75억3,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32.1%정도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점차 다양화하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잡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재단 출연금 등 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자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위문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명절 및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회원 위문금 2억2,715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3,600만원 등 총 2억7,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6개 종합복지관의 노후 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9억509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7년도 복지정책과 예산대비 18.7% 상당 증액된 63억6,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구전체 인구의 6.4%정도인 3만6,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는 것만큼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지급, 어르신 일자리 창출, 경로당 레크레이션 활성화사업,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277억1,810만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만2,800여명의 장애인들이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수서동지역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238㎡ 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일원동지역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2,382㎡ 규모의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는 공사비 총 34억8,433만원을 내년의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등 총 3만4,000여명의 복지수요자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각종 법정급여 259억304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비 24억1,363만원 등 2007년 사회복지과 예산대비 4.9% 상당 증액된 628억6,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노인정책과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8억6,8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1억998만원 등 9억7,798만원과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 역삼동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7억3,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170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지원, 저소득층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아동 보육료 감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총 198억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창업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 인건비 등 4억2,752만원과 가정복지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3억8,152만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2억242만원 등 총 10억1,146만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대비 28.1% 상당 증액한 338억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주민들의 독서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11개 구립도서관과 3개의 이동도서관, 7개의 동문고 그리고 26개 학교 내의 작은 전자도서관 등 총 47개의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 46억7,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에 의한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강남문화재단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출연금 20억과 재단운영비 6억8,000만원 등 총 2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였던 강남댄스페스티벌은 국제적 인지도와 브랜드가 있는 명실상부한 강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행사비 4억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운영비 4억9,70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450만원, 강남구민체육대회 행사비 4억5,000만원 등 2007년도 문화체육과 예산대비 12.7% 상당이 감액된 180억7,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노면청소 및 물청소, 가로휴지통관리,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비용 총 87억384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성상별로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등에 안정적으로 반입함으로써 우리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반입비용으로 67억8,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일 약 34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및 교체 그리고 세척 등 관리비용 총 105억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16억8,029만원과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개방화장실 지원 및 아름다운화장실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 2억20만원을 편성하는 등 청소과 지난해 예산대비 8.8% 상당이 감액된 379억6,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 건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분진에 대하여 사전에 규제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소음민원기동반 운영비 2억1,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기간안내, 홍보물제작, 정밀검사 지연에 따른 독촉고지서 발송 등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료 등 1억9,139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2억8,591만원 등 총 11억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원활하고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영창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강남구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의료행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강남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실천하는 식품위생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6억6,544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138억3,784만원 대비 1억7,239만원 1.3%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예산은 64억6,098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47%이며 전년 대비 4억7,639만원 8%가 증가한 금액으로 보건소 분소의 자체운영에 따른 인건비 편성이 그 증가 요인입니다. 사업예산은 72억446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3%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3억7,43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각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전년대비 9억3,482만원 14%가 증가한 77억2,182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61억795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6억1,386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8년 보건소분소 자체운영으로 정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3억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007년 대비 1억9,847만2,000원이 감소한 49억4,88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일환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2,265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억6,15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8,2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9,809만원, 정신질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6억3,296만원, 건강한 학교 및 건강한 마을가꾸기 등 건강도시사업에 1억6,469만원, 방역소독사업에 2억9,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3,272만원, 모자보건수첩, 철분제 구매 등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2007년 대비 9억874만원이 감소한 9억9,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탁운영 하였던 보건소 분소를 자체인력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비 8억9,68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의약과의 주요 사업으로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진료사업에 4억588만원, 저소득 어르신의 의치시술 사업에 8,910만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시술, 초등학생의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등에 6,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할 것이며 소장 이하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나누어 주신 자료를 참고하시고 검토보고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장시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보업무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공보실 예산편성 요구 예산액은 경상예산 2억8,134만5,000원, 사업예산 24억9,568만2,000원으로 총 27억7,702만7,000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고요. 감사담당관이 한 건이니까 마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첨부서류 책자 51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한 건으로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사업으로 사업예산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억6,838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가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제출된 세출예산안이 요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강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같이 집중하면서 하는 방법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필요한 사항 질의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빠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것을 봐주셔야만 여러분들 같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쪽 강남구청 뉴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운영은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뉴스편집용 PC하고 웹디자인용 PC 이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교체하는 것인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너무 낡아 가지고요.

박남순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2004년에 구입했습니다.

박남순위원

2004년도. 그러면 이것 몇 년 쓰는 것이에요, 원래. 이것 다 새로 사는 것입니까? 지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여기 PC가 4대해서 웹디자인용 PC가 한 대 그렇게 해 가지고요 여기 편집용 PC는 4대를 사고요. 웹디자인용 PC는 한 대, 그래서 부분교체로 낡은 것은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총 몇 대예요, 지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편집용 PC 전체가 몇 대인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박남순위원

네. 뉴스 편집용 PC가 몇 대에서 지금 몇 대를 교체하는 거냐고요. 4대를 지금 새로 사는데 지금 현재 몇 대 가지고 뉴스편집을 하는 것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공보실장님은 이것이 업무도 많지도 않은데 해마다 보면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 와요. 아, 이것을 새로 사면 몇 년도 것이기 때문에 산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본도 안 가지고서 지금 예산심의에 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대인데요 이중에서 뉴스 편집용 4대, 웹디자인용 1대해서 총 5대해서 지금 절반 50%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PC장비 같은 경우는 요즘 빨리빨리 그 장비가 트랜드가 바뀌기 때문에 노후라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의 신기술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4∼5년마다는 최소한 교체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반을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PC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보통 PC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장비 같은 경우는 3∼4년, 3년에서 5년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에서 5년 정도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뉴스 편집용 PC 같은 경우에?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니까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3년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뭐뭐는 내구연한이 얼마

박남순위원

우리는 지금 몇 년을 써도 안 바꿔 주는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것이 IT기술은요 굉장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286 쓰다가 386로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뉴스편집을 위해서 좋은 기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부분교체해서 뉴스 편집을 좀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추가해서 여기 지금 영상물을 7분, 10분, 20분, 30분으로 하는 것인데 이 영상물은 한 달에 한 편씩을 이것을 그럼 만드는 것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래서 우리 인터넷 뉴스, 강남구청 홈피에 올라가시면 그 목록과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동안 방영된, 작년에 방영된 것의 목록을 저희가 제출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월 한 달에 한 번씩 7분짜리, 10분짜리, 20분, 30분짜리를 각 한 편씩 만드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뉴스는 그때그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 일어나는 각종 뉴스는 만드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방영하는 것은 주1회 하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것은 매일 나가서 강남구 관내에 일어나는 일은 촬영은, 뉴스취재는 합니다. 취재를 해서 주로 주1회 우리 간부회의 때 틀고 그것을 간부회의와 동시에 우리 TV전자정부에 게시를 해 놓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강남GS방송에 보내서 GS방송에서 매일 뉴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영상물제작이 190만원인데 이것이 7분짜리나 30분짜리나 똑같이 19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액이 7분짜리랑 30분짜리랑 똑같이 190만원인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것이 전체가 항목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남순위원

산출근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인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전부다 하는 것은 GS방송의 아나운서 요금하고 이런 프로그램 제작비용하고 전체를 위탁금액으로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편집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가 송출하기도 하고 GS방송에서 방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류를 표현한 것이지 반드시 그것이 어느 것은 7분짜리는 얼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평균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추가해서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편집용 PC를 10대라고 그랬는데 10대 중에서 4대를 다시 교체하는 것이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니까 뉴스 편집용 PC 4대에다가 웹디자인용 PC 1대니까 총 개수는 5대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총 10대 중에서 4대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5대인데
병호

김병호위원

10대를 언제 구입했느냐 이거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2004년에 구입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10대를 같이 한꺼번에 구입했는데 왜 4대는 파손된 것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까 국장님 설명했다시피요 이것이 못쓰게 돼서 파손됐다기 보다는 새로운 첨단기술에 있어서 기술기능에다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하기 때문예요
병호

김병호위원

같은 모델을 한꺼번에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PC를 통상 구입을 할 때 보면 PC가 구입 년도에 부분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웹디자인용 PC같은 것은 2004년도에 구매를 했지만 일반 PC는 일반편집 PC는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까 공보실장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연도별 PC 구매현황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사무실의 PC도 금년에 뭐 전체 만약에 100대가 있다고 하면 금년에 20대 갈고 또 다음 연도에 20대 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남는 것은 이제 조금 사양이 지나서 못쓰는 것은 수리해서 다른 데 기증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산출내역서에서 보면 인건비가 3억5,400만원, 아나운서, 기자, 작가,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이렇게 해 가지고 295만원 그렇지요 그래서 10명 12개월인데 이것이 봉급이 일률적으로 같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평균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니까 용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평균금액만 얘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인건비가 아니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거기서 조금 경력과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영상물과 마찬가지 평균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실장님!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성백열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통괄적으로 하지 마지고 평균으로 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나운서나 기자나 작가나 웹마스터 전부다 제가 볼 때는 틀릴텐데 또 연도별로 입사한 연도가 틀릴텐데 이런식으로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박남순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이런 것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성백열위원님 말씀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의 업무를 아웃소싱 주면 그 산출기초를 뽑을 때 이익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웹디자이너 얼마고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총 얼마다 그런 산출기초가 나와있는 것인데 지금 평균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민간위탁금 총액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제안서를 받습니다. 이제 사업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위탁을 시킬려고 그러면 그때 되면 그에 의해서 기자는 얼마 얼마 얼마, 뭐 그 다음에 작가는 얼마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그것을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은 강남에는 GS방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꼭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금액으로 계약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산출기초나 그때는 조달청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될지 모르니까 평균금액으로 잡은 것이고 나중에 계약될 때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편집용 PC 이런 것은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에서는 지금 이 4억5,5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탁한 것에도 이 테이프, CD 이런 것도 그냥 산출기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은 넘어

성백열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공보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GS하고 우리하고 용역을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서 내용이 다 있지요, 이런 산출내용도 다 있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성백열위원

그것 좀 있지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이상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전년도 계약서를 거기 나와있는 내역하고 전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진행하기 전에 한말씀 드릴게요 잠깐 늦어서 못 들으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진행방법을요 잠깐 들어보시지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진행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공보실하고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이것을 첫페이지부터 33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같이 질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 남들 질의할 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봐야만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3쪽부터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관련사항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진행방법을. 자,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시지요 34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1억9,000 한 1,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공보실장 답변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지역신문 구독이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약간과 문화일보,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의 말씀 드렸었는데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구독부수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세요. 통반장 구독일간지라든가 주요일간지 각 실과에 400부, 조선월간지에 20종 80부, 지역신문 5종에 3,100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뭐 기대효과에 보면 정부시책과, 뭐가 이게 신문을 보는데 정부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자료에 보면 지역신문하면 강남내일신문 외 5종 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왜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신문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또 이것을 보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주시고 얘기하라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역신문이. 지금 보고 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성백열위원

지금 얘기하고 또 주시고 그러라고. (장내소란)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알았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내일신문보고요. 시정신문, 강남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남내일신문 외 5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작년보다 추가한 게 뭐뭐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내일신문하고 시민일보가 늘어났습니다. 강남신문과 시민일보가 늘어났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요 일간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일보하고 거기에 속하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것은 주요 일간지에서 늘어난 것인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주요 일간지에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주요 일간지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늘어났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옛날부터 봤던 것이고 문화일보가 다시 들어 온 건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문화일보가 구독부수가 좀 늘어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에 있어서 투자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도 중요한데요. 한 건의 보도된 기사의 가치를 광고료로 환산한다면 서울신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단, 1, 2단 기사가 평균 15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기사 보도된 건수와 크기에 따라서 기사금액을 2007년 10월말 기준 967건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것을 기사를 광고랑 평행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금액으로 일단 평행적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4억원의 가치고요. 연말 기준은 16억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문구독료에 비해 우리구 언론 보도로 인한 가치도 결코 작은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백열위원

공보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올라온 것이 한 8억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구독료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원칙의 방향을 거의 시각매체 중에서 인터넷방송 쪽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신문 쪽에 관한 것은 안 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안 봐요. 특히 젊은 계층으로 가면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인터넷보고 하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 집에서 나이든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앉아 가지고 신문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방침에 관한 것은 나는 총체적인 예산에서 바뀐 것에 관한 것은 방향, 의논이 되면 좋은데 소위 말하는 일간지에 관한 것이 증액된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늘어나 가지고 서울신문 늘린다든지 뭐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6억1,600에서 8억8,000으로 가는 것은 25%인가요?

박남순위원

1억6,000이 올라가요.
일수

김일수위원

25%대. 30%인가? 이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막말로 얘기를 해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동장하고 쭉 가는데 몇 군데 동장 안주고 그거 한 몇 달 놔둬 봐요. 거기서 무슨 컴플레인 들어오나. 난 안 들어 올 것으로 봐요. 왜? 그 사람들 집에 있는 일간지 다 보고 그것도 보기 싫어할 텐데 그것 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정책을 잘 봐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앞으로 피드백이라든지 신문구독 현황이라든지 신문구독 뿐만 아니라 까치소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계속 피드백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지 않아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속 피드백하고 반영하고 쌍방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각과에 나가는 것 많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한테도 과연 이것을 얼마나 보나 조사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각과에도 전부다 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지 노력한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요. 앞으로도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느 면을 많이 보고 그런 좀더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님의 지적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고요. 그런 좀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여론이라든지 구청 내와 구청 바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독률과 열독률 또 얼마나 면수에 따른 그것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조사결과가 우리가 실시하고 실시결과가 나오면 박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질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자꾸 빗나가는데요. 무엇을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해요? 이것을 지금 현재 각 과 별로 보고 있는 것을 이 과에서 과연 이 신문이 다 필요한가 조사 하루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까지 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은 먼저 들어 왔다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통반장들한테도 조사하려면 동장들한테 금방 할 수 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면수별로 라든지 어떤 전문

박남순위원

면을 왜 우리가 면수를 왜 따집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 면수가 아니라 가독면은 어느 면이 좋고 이왕 한다면 좀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열독률, 가령 어떤 신문은 열독률이 어떻고 그런 것 까지 한번 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면수조정을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면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면의 가독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신문의 보도는 우리 구정의 보도는 문화면 쪽과 이런 것의 배정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신문이 어느 면은 많이 읽히기 때문에 그 신문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보도 나는 신문은 어느 과에 배정하는 게 원하면 오히려 권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전문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면수를 조정하

박남순위원

그 체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잠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본 위원들은 그래요 우리 지역신문도 정말 구청과 우리 의회와 자주 다니면서 노력하고 이러는 신문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정도 잘 모르고 강남구 사정도 모르고 한번도 여기 와서 하지도 않는 신문을 갖다가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넣어주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완진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공보실장님! 여러 위원들이 짜증스러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그때고 이것은 이거고 완전히 별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스러울 수 밖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질의 합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굳이 전 통반장까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전 통반장에게 배부되지는 않고 있고요. 거의 16.5%이고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은 겹치지가 않고요. 서울신문 안 보는 분들에게 문화일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조간이고 문화일보는 석간입니다. 또한 아까 그때 지역신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은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새로운 뉴스를 접하는데 있어서는 일간지가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럼 좋아요. 일부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통반장까지 신문을 굳이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하는데 뭐 일간지 주간지 따지지 말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우리의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각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됐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많은 우리지역에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해 주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봐야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각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 주는 시정신문이 있어요. 각 구별로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 과에서 전 동장들이 보고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니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거 있으면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는 게 면장 아닙니까? 아는게 그것은 왜 안하고 엉뚱한 것만 많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시정신문은 주간지이고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일간지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이 종합해서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 하고 서울신문이 봐온 지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저희들이 봐주고 있고 서울신문이 보시면 알지만 전국의 행정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곳이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거기가 정부 기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부의 모든 사항, 또 서울시의 모든 사항, 전국의 모든 사항, 그 다음에 우리구 자치구의 모든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통반장한테 배부를 해 왔고 또 신문의 중요성은 실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일보를 석간으로 대체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래도 전 한테 다 보내 주는 게 아니라 약 17%정도의 통반장한테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과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구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언론과의 상대는 여러 가지 계산상에 나오지 않는 어떤 문제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각 구 비교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짧게 짧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34쪽에 보니까 통장님들은 다 주고 반장님 중에서 34.9% 준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보시죠.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아까 17%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아마 반장 중에서 20 몇 % 주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안 보던 반장들을 추가로 해서 26%면 한 8% 더 증가를 해 가지고 8%에 관한 사항은 문화일보를 준다 그 말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문화일보는 서울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반장을 대상으로 통장과 반장의 6.1%에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전체 금년도에 반장은 많이 바뀝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돌림반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장은 많이 바뀌는데 매년 반장들의 구독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그 때 서울신문을 보겠느냐 문화일보를 보겠느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고 기존에 있는 신규는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 주고 기존에 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신문을 배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공보실장님 아까 알아야 면장 한다고 그러는데 통장은 서울신문 그대로 보게 하고 반장만 더 8% 증액해서 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항을 알려면 조간, 석간 다 보고 돌아가는 빨리 빨리 알려면 통장이 더 업무를 많이 집행하니까 통장을 줘야 맞는 게 되는데 통장은 안주고 서울신문 주고 반장만 8% 더 지원하는 것은 이 신문을 보게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밖에 더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통장은 100% 다 들어갑니다. 반장 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서울신문을 볼 것이냐 문화일보를 볼 것이냐 선택해서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그럼 통장 중에서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서울신문 보는데 새로 신임통장이 오면 문화일보를 보겠느냐 서울신문을 보겠느냐 물어봐서 문화일보 보는 통장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통장은 전원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반장만 현재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통장도?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통장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기본으로 반장만 8% 더 증액해서 문화일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문화일보가 아니고 거기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 또 할게요. 기존의 반장은 26%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장 34.9%가 본다는 것으로 봐서 8%를 더 증액해서 보는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증액되는 것이 500부인데 그 중에 서울신문은 300부, 문화일보는 200부 그래서 500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8% 중에는 500부인데 서울신문 300부, 문화일보 200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서울신문 300부, 문화일보 200부인데 그 문화일보 200부를 반장들한테 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죠. 서울신문 500부도 추가로 반장한테 주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34.9% 증액된 거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물어볼게요. 지난 번 감사 때 지역신문이 그냥 각 동의 동사무소에 방치되고 있다 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래서 현 실태 동 서무주임이요 항상 지역신문과 지역신문을 비롯해서 동사무소에 돼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늘 관리하게 돼 있고요. 유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동 서무주임 뿐만 아니라 동 서무주임이 체크한 리스트를 구청 공보실에 제출하게 해서 공보실에서도 다시 한번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요. 저는 동사무소에 자주 가니까 항상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다이 거기다가 그냥 꽂아 놓으면 그냥 일반 주민들이 당연히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하도 유인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다시 오면 버리고 또 오면 새로 놓고 계속 그렇게 번복돼서 제대로 구민들한테 봐야 할 신문구독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동사무소만 갖다 놓기만 하는 것 밖에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봐 달라 연구해 달라 그 말씀하신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좀더 전문적인 방안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현행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일반적으로 오면 민원 비치용 외에는 통장들한테 통장회의 때 배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회의 때 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단지 동사무소 민원 비치용이 한 10부나 이렇게 놔두면 그것을 가지고 가지 사람들이 빼서 보지 않고 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최소 부수만 남기고 회의시나 이런 때 전체적으로 여론계도층 한테 배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방법을 개선해 보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하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매일 하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면 혹시 모르지만 잘 연구해 보세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사항 없죠? 그러면 35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구정신문 다시 말하면 까치신문은 구민에게 구정의 홍보지 관련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항상 아쉽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배포문제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요즘에 일반주택 다시 말하면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데는 여기 보면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보십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반상회 때도 배포하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걱정해 주셔 가지고요. 7월달에 10개 동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배포현황을 저희가 전수는 못하고 표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배포현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에 직통으로 간다라든지 버려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몇 개 동의 경우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항상 일관성 있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배부료가 8,4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현재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배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가 해 가지고 갖다가 뭉텅 집어넣어요, 현관에다가. 그럼 이게 밟히고 뭐 해 가지고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거기서 수년간 살아보면 왜 까치신문이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가 내가 참 그것을 느낀다고 왜 우리가 8,400만원씩 배부료를 내가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는 않은가, 공동주택은 반상회를 하는지 안 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공동주택 안 살아 봤지만. 그러나 내가 다세대에 살아보면 우리 다세대는 반상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개선할 점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냥 들은 얘기 그대로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내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듣고 본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가 아니고

성백열위원

8,400을 들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까치소식을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구정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되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각 세대에 들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배송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매일 보편적인 얘기만 하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달하는 것에 있어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김일수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좀더 지면제한이 없기 때문에 뉴스레터를 저희가 까치소식보다 좀더 다양한 까치소식은 12면이기 때문에 지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남구청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로 제공해서 이메일을 제공하신 가입하신 분들께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하는데 4억8,000인데 작년 보다 예산은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혈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 또 드릴게요. 왜냐하면 종이 있죠? 원 종이. 까치신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조금 질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종이가 제일 좋은데 매일 밟고 다니고 진짜 쓰레기로 다시 환원되는 것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질도 조금 낮출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까치신문은 현재 134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부수수료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매년 지적하고 저희들도 매년 고민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잘 안돼서 통반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아파트단지가 강남에는 공동주택이 약 80%가 되니까 아파트단지에 우편함에 꽂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우편함 앞에 그냥 쌓아 놓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이것을 보수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일간신문하고 같이 배달하는 방법이 어떻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안으로 내서 시행을 하려고 조사를 해 봤더니 일반신문도 보는 집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강남구 전 가구가 다 보지를 않아서 그것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사람을 구매해 가지고 직접 공동주택에는 우편함에 꽂고 개인주택에는 나눠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는 사람이 진짜로 제가 내 사업같이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도 관리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이 강남구 구정을 알리고 강남구의 모든 사항을 알리는 것은 까치소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보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부방법은 현재의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종이의 질을 낮추는 문제는 재생지를 사용하게 되면 더 비싸고요. 일반 신문지하고의 차이는 매월 한 8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질 좋은 것을 주면 다른 거하고 차별화 되기 때문에 많이 보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하게 했습니다. 80만원도 아껴야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질을 낮춰서

성백열위원

좋습니다. 아끼는 것은 좋지만 꼭 그렇게 좋은 종이를 해 가지고 안보는 것을 폐지로 갈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말하면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다른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타구에서 관련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제가 또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흘려듣지 마시고요. 꼭 메모하셔 가지고 다음에 뵐 때는 이 부분 어떻게 하려고 개선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할 정도로 되셔야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딴 대답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속상할 때도 있으니까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메모습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했던 것은 꼭 다시 물어보니까 명심하셔 가지고 꼭 메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구정신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때 이것을 16원으로 하느냐 15원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때 얼마로 이것을 했었죠? 단가를?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한 면당 16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 16원이었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박남순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똑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 이것을 예산을 분명히 15원으로 하느냐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은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작년에 분명히 16원이었단 말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낮추려다가 다시 원상복귀 했어요.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강남구보 발간은 그러면 작년에는 했었는데 여기는 안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전자구보로 올려서 연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어떤 전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지금 까지는 종이로 인쇄를 했었는데 그것을 전자로 공시를 하고 종이로는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까치소식 발간업무 추진비가 지금 3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도 또 42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첨부서류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6,420이라는 말이에요? 홍보실에. 41쪽 보면. 이게 맞아요? 총 업무추진비가 6,420이 맞습니까? 이것 공보실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작년 7,780에서 올해 7,200으로 총 업무추진비에서는 500정도가 줄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사업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작년에 전체 공보실 업무추진비가 7,700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7,200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요 작년에는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게 없어요. 전체적인 공보실이면 공보실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이거를 또 업무추진비 대로 또 있고 또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으면 그 직원은 그 일을 하는 거지 업무추진비 있고 또 포상금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것도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홍보팀이 신설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홍보팀이 무슨 신설이 돼?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공보팀과 홍보팀 왜냐 하면 공보팀만 있었는데요. 홍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2008년도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 안 하더라도 하여간 기본원칙이나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이것은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구매성격이 짙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기타 강남구의 주요시책업무를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하는데 이것은 사적 용도로 못 쓰고 월정액지급 금지되어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행자부에서 상한을 정해 줘서 그 상한 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는 각 과별로 통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은 각 사업별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업별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에 최소한 이 정도는 간담회를 한다거나 혹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를 최소한 단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과 운영에 의한 전반적인 것도 물론 각 사업별로 각 항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지금 추진, 업무추진비는 상한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구청 내에서 조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 전체로 통틀어서 공보실이 7,700여만원 이었었는데 금년도는 7,2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편성이 된, 그거는 부서별로 또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줄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은 2008년도는 예산이 줄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과별로 포괄로 잡았는데 이거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성방침이, 편성방법이 달라진 거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지금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책업무추진에 들어갑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통계 목에 시책업무추진

박남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네. 그러면 이것도 상한적용을 받는 거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전체 금액은 상한 적용을 받습니다. 15억원,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이 15억원입니다. 그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예산 규모별로 지침을 내려 줍니다. 기관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내려 줍니다. 우리는 15억원을 상한으로 받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상한으로 업무추진해도 상관없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내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서울시 구청은 전부 공통으로 15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한 강남구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한번 좀 뽑아줘 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편성된 거요?

박남순위원

여기 지금 편성된 거를 시책업무추진비를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각 과별로 좀 뽑아 주시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 내용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박남순위원

분산되어 있으니까 지금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쫙 과별로 뽑아 주시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과별로, 과별로 뽑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렇죠. 과별로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과별, 사업별로 좀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36쪽 질의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홍보책자를 작년에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든 홍보책자는 다 지금 소진이 된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 답변하시죠. 공보, 잘 모르면 공보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된 율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부 소진되고 조금 남아있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본 홍보책자가 1만원에 만들었는데 5,000부를 만들었는데 이 5,000부를 다 썼냐고 그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대부분 소진됐고요.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영상물을 작년에도 4,200만원 주고 만들었거든요. 구정종합홍보영상물 그런데 올해는 이거 작년 거는 못쓰고 올해 또 새로 5,000만원 주고 또 만드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내년도에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외국어 버전으로 종합된 영상물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거는 금년도 우리가 방향부터 시작해서 매년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치프레이즈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상물이 매년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은 강남구 전체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금년도 사업의 전체의 개요를 담은 그런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고 전년도 거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박남순위원

차이가 있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까? 이거를 완전히 숙지를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물어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 새로운 거고

박남순위원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자세를 갖고 와야죠, 예산심의를 받으면. 지금 몇 년 째예요? 지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년째입니다.

박남순위원

1년은 무슨 1년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오지 않았나?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답변의 기술이 조금, 조금씩 차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좀 봐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구정종합영상물을 5,000만원 주고 만드는데 또 20초 이내의 동영상을 또 3,200 주고 또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홍보영상물은요 이른바 말하자면 우리가 비디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매체의 차이가 있는데요. TV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사절단들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20초 내외의 동영상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가 20초 내로 짧게 지나가시다가 보면 지하철 전광판이나 옥상전광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스팟 영상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옆쪽에 있는 전광판 활용 그 영상물을 이거를 만드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20초잖아요. 20초는 잠깐 지나가는 광고의 한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여기를 만들어서 이 전광판에다 준다 이거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옆쪽은 아마 동영상을 만들면 거기다가 지하철에다 활용할 때 광고료를 주나 보죠? 이렇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게 우리 옥상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강남구의 주요 정책을 그때그때 만약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자, 그러면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37쪽 질의할, 우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제가 기업 같은데 있을 때 보면 어떤 홍보책자 같은 거는, 동영상에 관한 거는 제가 어그리(agree)합니다. 그거는 수시성이 있어 가지고 밖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웬만해서는 홍보책자 같은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좀 지속성이 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1만2,000원 5,000부 했는데 이게 딱 인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1만2,000원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작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작비, 인쇄비 다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다해 가지고, 그럼 이게 내가 보기에 무리가 있어요, 정책방향에. 그래서 보통 내가 기업에도 있어 보고 이렇게 쭉 해 보면 보통 한번 찍어 놓으면,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웬만해서는 몇 년 동안 바꾸지를 못해요, 이걸. 그런데 이걸 이중에서 혹시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면 동판제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못 바꾸어요.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에 한 두 개를 더 첨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밑에 20초짜리 동영상에 관한 문제는 시간, 수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내가 보는데 위에 인쇄되는 홍보책자, 화보발간, 홍보성 책자에 관한 문제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의 지적이 무엇인지 알고요. 걱정해 주신 말씀 잘 반영하겠는데 이 홍보책자가요 아이템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만들 경우에는 글로벌프라이드 해서 정책쪽이고요. 이 쪽에 우리가 하는 쪽에는 좀더 강남의 총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하면 보존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유효기간이 좀 긴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위원님의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동감하는데 이제 요새는 동판으로 하기 보다는 인터넷에 파일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금방 금방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책은 1년 하더라도 파일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면서 그렇게 동판그런 거는 아니고 인터넷으로 해서 파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이템이 다른 거지 그 전체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영상물 만드는데 홍보책자 또 만들면 낭비가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비슷한 뜻이 있지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지금 그런 말씀 아니시고 우리가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체 다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의 연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뒤에 중점 추진사항은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매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나가는 비전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옛날에는 동판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파일로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그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과 그 다음에 인쇄비용과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우리 강남구는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런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 각 국의 버전으로 번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놨다가 중요한 게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런 버전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책자 발간비지 이거를 뭐 매년 전체 바꾸어서 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부가 금년에 다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는 1만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되고 강남 브랜드를 외국에 많이 알릴려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덧붙여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맨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0부를 지금 작년에 다 소진했냐 여쭈어 보는 거는 얼마만큼 수요가 필요한가 그거를 보고 파악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일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념을 아, 지난번에 5,000부 만들었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한 10% 남았다 20% 남았다 그러면 올해는 이거에 대비해서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 예산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항상 자기 우리는 안내책자가 매년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5,000부, 5,000부 때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1만원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판 옛날에는 동판이었으면 올해는 더 싸져야지. 왜 이게 2,000원이 더 단가가 올라가느냐 우리 이런 CD같은 것도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거 외에 추가 되는 부분만 더하면 되는데 지금 단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5,000부에서 얼마가 쓰고 얼마가 남아있고 올해 예상은 얼마 부족할 것 같아서 또 5,000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우리가 딱 알아듣기 쉽게 아, 그럼 5,000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가게끔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그리고 또 5,000부라는 게 이렇게 저희가 한 게 그렇게 딱 명료하게 들고 남을 하기가 힘든 게요. 방문단들이 왔을 경우 올해 해외방문단 외국방문단이 몇 팀 정확하게 뭐 할지 5팀이 온다고 할 수도 있고 7팀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사정에 따라서도 그런 점이 좀 그렇게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파악해서 숫자로 현재 작년 현황 같은 거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각과 홍보책자랑 그런 거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예결특위에 또 한번 있을 테니까 그때는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 전에도 바로 파악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쪽부터는 신규, 여쭈어 보시죠.

성백열위원

37쪽 실장님, 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지요? 그럼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왜 10개월간 운영하는 이유는 뭐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0개월 동안은요 2개월은 그쪽에서 계약문제랑 그런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메트로하고 광고업체하고 계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12개월로 안 잡아도 10개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서울메트로에서 광고대행업체를 3개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놓으면 그게 각 지하철역에서 방송을 하는데 선정된 업체와 업체가 각 지하철 역마다 1호선 틀리고 2호선 틀리고 3호선 틀리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서울메트로에서 하는 거, 그럼 그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송출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개월로 잡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도 2008년 1월부터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해 가지고 10개월이라고 해 줘야지 12개월로 하다보니까 12개월인데 10개월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메트로에서 선정된 대행업체와 우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서울메트로에서도 다른 용역회사가 있나 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죠. 서울 메트로가 거기 3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경우에. 금년은 몇 개 업체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된 계약업체와 우리 도시철도공사 틀리고 서울메트로가 틀리는데 거기에 계약된 업체가 작년에 3개 있었습니다. 그 3개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보실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이 페이지 몇 쪽 안 되거든. 그런데 오타는 엄청 많이 나왔어, 그죠? 이래서 36쪽 같은 데는 오타가 두 번 나와 가지고 두 번 다 종이 이렇게 붙여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은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팀장께서 답변하실려면 속기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굳이 팀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야 영원히 기록에 남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뒤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는 신규사업이니까 질의 사항 있으면 38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민원실에 PDP를 설치해서 내방할 때 앉아서 쉬는 사람들 보면 보라고 설치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한번 질의해 보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민원실하고 또 한 대는 어디에 놓는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우리 저기 쉼터 쪽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디 쉼터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거기 주민들이 여름에는 많이 나와서 직원들하고

박남순위원

원두막 같이 생긴 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까지 놓아야 되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난 민원실에 놓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쉼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흡연하고 그러시거든. 그런데 거기 놓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그게 과연 화면이 보이겠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쪽에 설치하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그게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하나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식당에 있잖아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오. 평면TV는 하고요.

성백열위원

지금 그게 말씀이 그게 아니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 가 보면 훨씬 더 PDP TV를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많이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주민들한테 제안이 들어 왔는데 그 쪽에 밖에서 쉴 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하나 들어 와 가지고 두 대를 잡았는데 그게 위원님들께서 만약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민원실에 한 대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구의회 설치한 것과 같이 50인치를 설치하느냐 80인치를 설치하느냐 지금 현재 상용화된 거는 56인치가 제일 큰데 PDP는 100 몇 인치짜리까지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대를 설치해도 제대로 설치하시고 이거는 PDP 밖에 설치하는 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정도 넘어가도 되겠네요. 39쪽 하겠습니다. 홍보대사관련 질의사항 없습니까?

성백열위원

이거 감사 때 이것도 지적했던 건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말씀 안 해도 이 부분은 서로 다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사항 없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40쪽 하겠습니다. 쌍방향 구정홍보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길거리 퍼포먼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강남구에서 홍보한다고 길거리 퍼포먼스까지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나 지금 전광판도 다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까치소식이나 지금 홍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 길거리 퍼포먼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실장님 질의하면 질의 끝나자마자 동시에 하시지 마시고 내가 텀을 드리니까 답변하시려면 그때 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끝나자마자 하다보니까 잘 못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또 걱정을 하실 때 우리가 언론매체에 지방자치구 중에서 제일 최고로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여론, 언론매체를 또 접하지 않는 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책이 어떻게 홍보되는지 아무리 많이 보도 되어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찾아가서 자기가 찾아서 하는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구민들에게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 전문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학교들과 학생들의 인재풀을 네트워킹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캠페인에 있어서 자전거, 기초질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구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이런 집중행동이나 집단행동 공연학생들이 연기를 통해서 보여 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핸드폰 광고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인간 서로 따뜻한 마음 전달하는 홍보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정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연극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역이라든지 그런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연극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전문공연학교 학생들이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민들에게 가까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럼 얼른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와 같은 시나 구나 외국에서 자기네 시나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길거리 퍼포먼스 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제가 보충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에 따지면 행위예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공보실장이 자기가 취임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홍보기법이라는 건 그때그때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시민들과 우리 강남구민들과 강남구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이 길거리 퍼포먼스가 그 주의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 과정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어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거 홍보효과를 책정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중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다 아직 안했어요?

박남순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답변 듣는 거잖아요. 글쎄 지금 어떻게 할 건가를 들어 봤는데 우리가 핸드폰하면 가게 앞에서 핸드폰 해 가지고 애들 춤추고 이런 거를 지금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얼른 듣기에는 이게 강남구에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앞서에 홍보대사까지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조사 방법을 보면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한다, 구정에 대한 주민반응도를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문리서치에 의뢰한다는 것은 4대 때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커다란 사업, 모노레일이라든가 탄력세율 이런 거 할 때에도 전문리서치에 의뢰해서 좀 주민 조사를 해 달래도 안 해 주면서 강남구청 홍보를 갖다가 전문리서치에 의뢰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타임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주민반응도 조사라는 것은 우리 홍보에 있어서 어떠한 거, 그래서 정책 그거에 있어서 홍보가 어떠한 방법 그런 거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세부적인 거로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만 두시고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할 때 구정에 대한 주민반응도를 전문리서치한테 의뢰한다는 거를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고를 하셨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박남순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전문리서치를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구민홍보에 대한 반응을 리서치기관에 의뢰한다 하니까 지금 의외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대개 저희들을 질책할 때 아웃소싱 사업이나 이런 거는 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줘서 하라

박남순위원

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홍보도 우리가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구민들이 우리 자체 평가하면 잘 됐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강남구의 정책을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것을 전문기관에 줘서 리서치해 보겠다는 거고 그거를 그러면 현재의 홍보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는 게 좋겠느냐는 생각을 물어가지고 그거를 행정에 피드백 시킬려고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거고. 청장님이 아시나 안 아시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건을 다 아실 수는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쌍방향 구정홍보라는 거는 이거는 트랜드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 볼려는 좋은 방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그러면 이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하는 게 우리 사업면에 있어서도 조사한 의뢰한 게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의뢰할 필요가 있다면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웃소싱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전문기관에 의뢰

박남순위원

그거 전문기관에 의뢰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박남순위원

아웃소싱.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우리 김병호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랬나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잘 했다고 안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뭐를 특별히 더 홍보할 게 있다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홍보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요. 강남이 가령 작년의 경우에는 기초질서가 우리 강남 대표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 자전거타기라든지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강남이 자치구에서는 가장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 중에서 재미있는 사항과 활약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홍보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많이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까치신문도 있고 우리 강남구 신문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잘하면 자동적으로 홍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의 지적 타당한데요. 홍보는 매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자주 접하시는 분은 접하지만 저번에도 성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언론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도됐어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다양화 할수록 차 왔다 갔다 하면서 전광판 보는 사람은 전광판 보고 또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거리에서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길거리, 매체를 다양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타구에서 실시하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강남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다른 데를 벌써 넘버2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데에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따르려고, 아무 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고요.

성백열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우리가 길거리 퍼포먼스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견학차 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의 행위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보면 정책홍보를 퍼포먼스 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이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하듯이 이벤트행사를 해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퍼포먼스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정책을 갖다가 홍보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장 저기하고 좌우간 해가지고 그만한 투자하고 우리가 2,000만원이지요, 예산이. 2,000만원이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과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는 아주 이것 좋아요, 우리 실장님이 안 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말씀하시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이 또 잘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사실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고 한 것이 창의행정으로도 우리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속금 과태료를 내야하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전광판, 신문, 굉장히 톱으로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도 되지 않았을 때 가령 길거리 퍼포먼스를 하면 길거리에서 자기가 매체를 접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공연하는 학생들이요 담배를 뭐 이렇게 하얗게 꽁초 모습을 하고 나서는 담배를 버렸을 때 막 가서 이렇게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재미있는 공연으로, 앞으로는 저는 구정홍보도 뻔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신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극 구성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열심히 보지 않아도 왔다갔다 하면서 아, 저런 게 단속이 되겠구나, 저런 것을 하면 안되겠구나를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20초, 30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에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와 같은 사업을 왜 제목을 쌍방향이라고 표현했지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사실 신문을 보고 나서는 댓글을 달지, 뭐 온라인에서도 물론 댓글을 달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히 반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퍼포먼스를 했을 때는 박수를 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구민들이 이런 것을 좀 즐거워 하겠구나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지요. 가령 우리가 TV 축구경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V로 축구를 봤을 때 하고 경기장에서 축구를 봤을 때는 같은 경기지만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수와 배우와 호흡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연장에서 호흡하는 것과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전광판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다른데 사람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쌍방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일단 감사담당관 질의 하나 받고 총괄질의 마저 받은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공보실장님께서 참 좋은 것을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에 선거 관리로 해서 우리가 2030이라고 20대, 30대의 어떤 유권자들을 해서 우리 강남역에서 깜짝 그것을 했었어요. 그 팀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새롭고 행위예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무대도 차량인데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제 강남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롭고 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고 더 이렇게 뭔가 앞서 나가고 참 좋은 그런 어떤 정책 같아서 제 생각에, 그래서 어제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잘 좀 기획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앞서 가는 강남구 또 우리 공보실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진짜 뭔가 다르다 공보실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장님이 아까 타 구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타 구할 때 벌써 2인자로 두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모든 타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구가 맨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초질서지키기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 기초질서지키기가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지 그것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역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각 기능부서별로 다 하고 있고 또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정차단속, 담배꽁초는 각 기능부서로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이끌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2명하고 팀장 하나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을요.

박남순위원

글쎄 업무연관으로 봐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래도 지금 제 업무를 찾은 것 같아서 그럽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구청 방향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는 지금 2억7,600으로 해서 올해 조금 감소는 되지만 지금 이 기초질서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예산을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영상물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3,000만원 주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구정 종합적인 영상물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변하니까, 그렇지만 기초질서는 변하는 것이 없고 그 내내 내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제작해야 되는지?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것을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질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것이 벌써 하반기 가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한 행사내용이 옛날 것이 벌써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려면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으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광고에서 인터넷 뉴스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인터넷 광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터넷방송에다가 주면 되는데 왜 인터넷 광고라고 별도로 또 들어가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초짜리 홍보CF를 보셨을 거예요 꼬마가 나와가지고 노점상을 지우고 간판의 잘못된 것을 지우고 하는 것을 한번 보셨을 텐데 그 3초 짜리 홍보는 여기 저기다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커다란 옥외전광판 8개가 있는데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 전광판이라든가 또 영화관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것을 인터넷 광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인터넷 광고중에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아니 나는 우리 인터넷인줄 알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스 쉘터 광고는 5개소에 그러면 3개월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왜 3개월만 이것 광고하는 것인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버스 쉘터를 또 그것을 저희가 1년 12달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저희가 했어요. 하고 쉬었다가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1년 12달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시면 어린이가 들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클린 강남해 가지고.

박남순위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유공부서 평가, 이것이 작년에는 1,5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무려 320%나 증가를 시켰어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금 사업별로 바뀌거든요. 그래 총무과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2,82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 동사무소를 전체를 평가를 해서 포상을 했고 구의 기능부서 5개, 6개 부서를 평가를 해서 2개는 탈락을 시키고 4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보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이리 갖고 온 것이에요 아니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총무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갖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분산된 것을 여기다 몰았다는 말씀이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사업이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지출한 포상금은 얼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지 않겠어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지요, 올해.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2007년도에.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올해 상반기에 2,82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또 하반기 지금 평가를 놔두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총 얼마인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을 이해하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가 5,600정도 되는데 나머지 또 저희가 중간평가가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민간기업참여라고 되어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위원님 혼자 다 질의하면 다른 사람 질의할게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분이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면 받고 기다려보고 또 하시지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기초질서 운동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강남역에 서초구나 강남역을 비교할 때 보면 노점상을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둘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새벽 7시반에 나가서 그 거리를 헤쳐봤어요, 했는데 담배꽁초는 여전하데요. 정말 여전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담당관들이, 단속반들이 상당히 수사, 형사처럼 주민을 다루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담배를 두 사람이 버렸다. 한 사람은 단속하고 한 사람은 가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 하나하나도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짧게 답변하시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강남역의 노점상 문제는 사실 우리 강남역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가 건설관리과고 그런데 구 간부님들 모두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가 강남역의 노점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기초질서 관련해서 담배꽁초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GOGI라는 4층 건물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 간판은 정말 허가난 간판인지 무려 어머어마하게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것좀 한번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챙겨가지고 철저히 그 문제를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특별히 아주 선거관련 내용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시고 성백열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노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당히 세위놓고 또 움직이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노점상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저희가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답을 안하기 때문에 전체 762개의 노점상 관리카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명단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신발생으로 보거든요. 그래 신발생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병호

김병호위원

시동을 걸어놓고 계속 이렇게 매연을 품으면서 노점상을 한단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단속을 하면 다른 데로 가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강남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서 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그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유공부서에 보면 동도 있고 과도 있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성백열위원

다 같이 하지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2회로 나눠서 하는데 주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많이 포상이 됩니까? 아니면 과에서 많이 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동이 위주입니다, 동. 동사무소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각 기능부서도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2번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동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과도 좀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이런 기능부서가 원활히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다 틀립니다. 업무과제는 틀리지만 저희가

성백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참 좋은 평가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같은 동이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하지 마시고 전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또 안한 동도 격려차원에서 서로 돌려가면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괜찮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다 하지를 않고 기능부서 팀장이라든가 또 시민단체를 각동에서 한 분씩 모셔다가 상호교차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나 동에서 여기에서 포상금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도 또 줍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기관 부서별 평가기 때문에요 그냥 그 부서의

성백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 동이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 말하면 격려를 줄 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아, 표창은 저희가 상신해 가지고요 표창을 줍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표창 상신하면 나중에 근무평점이나 올라가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전보나 승진에 도움이 되겠지요.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더 열심히 하게 하고 그렇지요, 안 하는 동이나 또 못하는 과 이런 데는 또 격려해서 열심히 하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야된다 이 얘기입니다, 인센티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종합평가입니다. 6개월간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그럼 만약 노점상 단속이다 그랬을 때 역삼1동에 노점상이 신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역삼1동장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것을 없앴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업무성과 인센티브로 별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인센티브를 먼저 받은 것들이 전부 모여서 연말평가가 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행태의 지금 전부 다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인센티브가 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과에서나 동에서 필요하면 회식도 하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것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오늘 감사실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맹정주 청장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수차 많은 것을 지적을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도 이것을 전담하시는 분들, 비전임계약직을 수 십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현재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 그것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기초질서 지키기의 운동 사업을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조위탁이라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2008년도에 2,000만원 했네요. 이것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500인 이상 회사가 39개 기업체가 있고 또 1,000명 이상 기업도 1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풀어야 될 과제고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켜 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저희가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번 행사를 했었습니까? 올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2007년도에도 저희가 외부하고 했을 때 그분한테 피켓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도구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같이 행사를 하게 할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2번 민간인들하고 한 것이에요. 한 번 한 것이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4번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했습니다. 무역센터부터 시작해서 강남역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분들이 오면 나오시는 분들 보고 피켓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에서 민간기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나올 것 같은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강남구민하고 또 저희 직원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하고 같이 힘을 좀 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어느 기업체가 됐든 간에 저희 기초질서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다 이제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기초질서사업이 하여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초질서사업을 하면서 동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작년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원래 기초질서라는 것이 바르게살기운동의 기본목표에요. 옛날부터 바르게살기 하면 기초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바르게살기 하고도 같이 사회단체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렇게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딱 기초질서캠페인을 분기에 한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 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다가 캠페인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겁니다. 할 것이고

박남순위원

그것을 반드시 연계해서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전문기관 중간평가라 그래 가지고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아이디어내고 청장께서 역점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용역 줘봐야 맨날 책자로 해서 부피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차라리 다른 것을 하시고 용역은 안 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0초짜리 CF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했습니다. 그럼 1년 후에도 그것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물방울무늬, 하트모양이 돼 있다가 지금은 꼬마학생 어린이가 나와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원래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정도를 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준비 전략에 필요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공보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성백열위원

공보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장님!

성백열위원

실장님! 자꾸 과장님 하다 보니까 실장님으로 되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이번에 공보실 예산을 보니까 한 15.3%인가 15.5%가 올랐습니다. 한 13.5%가 올랐는데 대다수가 뭐냐 하면 신문에서 한 25.3%가 올랐습니다. 작년 예산대비, 예산은 가장 타당해야 되고 효과성 면에서 우리 주민에게 뭔가 갖다 주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문상에서 일간지나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한 25.3%가 오르게 됐는지 저는 질의 하는 거 아닙니다. 각성하시고 앞으로도 예결위원회가 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동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신문상에서만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아마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성백열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예산은 타당성이 있어야 돼. 또 효과면에서 우리 주민에게 와서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편한대로 질의하고 싶은 사람 질의 할까요?

박남순위원

아까처럼 하면서 조금씩 넘어가면
병호

김병호위원

속도를 좀 빨리 냅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47쪽 보겠습니다. 47쪽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시설관리에서 작년보다 줄은 부분이 4,100만원인데 이것이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민간대행비 이 부분은 새로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고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1억1,200으로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4,100만원이 여기서 하면 4,100만원이 줄었는데 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1억1,200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이동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줄어든 4,100만원이 줄어 들은 것은 조금 전에 48쪽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줄어들었고 위탁관리비가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전체적으로 1억1,200인데 인건비,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직영해서 청사시설 관리할 때는 인원을 5명을 썼었습니다. 5명을 썼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4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명 줄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억700에서 9,700으로 약 950만원이 줄었고 다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주차권 안내표시판 그 다음에 손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4명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포함해서 1억1,200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50만원 정도가 더 인상된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했을 때 1억700이었고 위탁관리 했을 때는 1억1,200 해서 550만원 정도가 상향된 내용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거 보다는 위탁으로 한 게 550만원 더 증가된 것이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다고 보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비정규직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 더 추가로 돼죠. 우리는 용역을 줬던 인원은 용역에는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는데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되면서 4대보험 뿐만 아니고 후생복지차원에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된 요인이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청사시설관리용역에서 4,100만원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그쪽으로 넘기면서 550만원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3,600만원이 절감효과가 있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청사시설관리에 대한 개인당 인건비 원가구성을 좀 보십시다. 그 내용을 주시고 또 가까운 도시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한테 구의원 예우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 차량에 부착되는 마크를 조그맣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마크를 명패를 왜 만들어 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명패를 왜 만들어 줬는지.

이동호총무과장

구의원님들한테요?

강동원위원

네.

이동호총무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인건비 원가산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한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인건비에 대한 산출을 조달청에서 온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저희들이 작년도 내려 보냈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려 보냈습니다만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하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우를 해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우리 부설주차장 이용하는 스티커를 제공해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총무과에서 소관 하는 청사에 들어오실 때 교육원에 들어오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정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예우에 관해서 하기 위해서 조치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만들어 준 것까지는 좋지만 도시관리공단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무관심해요. 교육을 한번 쯤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청사관리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도 연관된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49쪽 질의 사항 있습니까? 매년 마다 하는 거죠? 자매결연과 관련한 질의 있습니까? 50쪽.
일수

김일수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3쪽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관련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54쪽 맞춤형복지제도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작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해서도 얼른 개념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짧게 개요를 설명하시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같이 곁들여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우선 올해 예산이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옛날에는 공급자 위주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던 것을 수급자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들어오면 일단 850포인트를 배정을 받습니다. 미혼자는 가족포인트로 2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면 200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무 년수가 늘어날수록 1년당 12포인트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고 1,350포인트 그러니까 공무원도 25년 이상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 다 받은 사람은 1,35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고 850포인트에서 1,350포인트까지 중간 평균치해서 1,200포인트를 잡았으며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가 있냐 하면 비정규직법 통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용직까지 공무원 노조에서 상용직까지 대우를 해 줄 것으로 요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상용직까지 계상을 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1,498명 120만원인데 120만원씩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자기가 이용하고서요. 다시 말씀 드려서 85만원부터 135만원까지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85만원 이용할 수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근속이 25년 이상되면 135만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것이 뭐냐고요? 자기가 봉급에서 가져가는 건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만약에 콘도를 30구좌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콘도 이용하려면 그냥 신청해서 배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돈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편성해 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콘도를 이용하려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줘서 복지포인트에서 일정한 돈을 지출을 하고 그 콘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필요한 것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맞춤형복지제도이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 각 구, 전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개인별로 그러한 것을 여행간다 하고 혹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포인트로 주는 것이죠. 그게 하위직부터 그 다음에 오래 한 사람까지 포인트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내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도록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

박남순위원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해 못 쓴 것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내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가고 싶다 그래 가지고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카드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갖고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카드에서 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전산으로 이 카드를 복지포인트로 쓰겠습니다. 신청을 내면 인사팀에서 일괄 1달에 1번씩 모아서 개인구좌로 그 돈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콘도이용 한번 이용하면 몇 포인트를 쓰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3만원을 주기 때문에 30포인트
만희

유만희위원장

30포인트? 그래서 다 사업별로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군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자기가 850포인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군요?

이동호총무과장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가족 4식구가 가서 8만원을 썼다 그러면 80포인트가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준공무원은 안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저희 구의원도 맞춤형복지제도에 관련해서 저희도 정무직공무원으로 준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어 가지고요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구에서 나름대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사업설명서 중에 28쪽에 보면 의원맞춤복지제도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에서

이동호총무과장

구의회사무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일을 하지만 또 집행부에 관한 사항도 알 필요가 있어서 아시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보겠습니다. 없으면 총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억2,100만원으로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총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요 업무계획, 구정백서, 해외견문 사례집 발간 등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에 2억3,500만원, 만족도평가 조사 및 평가관리 책자발간 등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9,100만원, 세계도시 강남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3억1,200만원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개발용역비, 우수제안자 시상 등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6억5,200만원, 아웃소싱 주민만족도 평가 또 아웃소싱 백서제작 및 공단사무관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소송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송업무에 8억7,500만원, 자치법규 정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세, 인세 등 성과예산운영에 9,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예산안이 1% 이상인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정책기획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5)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9쪽 실적과 성과중심 업무평가 실시에 관해 가지고요.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사업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7,1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올해 포상금을요, 포상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업무격려금보다는 우리가 우수업무 부서별로 해서 포상금을 좀 늘렸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작년도 포상금이 3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걸 금년도에 2,590만원으로 대폭 각 부서별로 좀 늘여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로 다 쓰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죠? 왜냐 하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의할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 기억에는 업무평가 만족도에 관한 것 중에서 국제어학원인가요? 국제교육원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국제교육원.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작년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내가 쭉 보고 나가다가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제교육원에 관한 평가가 빠져있는가 어디서 내가 못 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찾아 봤는데 국제교육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빼놓고 했는지 그래서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상금에 관련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 추진비의 상한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 380이 아니고 390만원인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지금 이것 2,200만원을 증가한 것은 이게 564%에요. 계산을 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포상금 관계를?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우리가 업무평가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환경순찰, 기초질서 주차단속 이런 그때 그때 격려금을 평가해 가지고 건수로 집계 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종래에는 연말에 정책기획과에서 1년간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포상을 하는 이런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39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행자부에서 업무성과 업무평가제도가 구체적으로 돼 가지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종합적으로 연말평가를 해 가지고 많은 부서들이 많은 부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포상을 좀 액수를 올리는 이런 제도로 그렇게 올해 내년에 바꾸려고 이런 계획을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래에는 업무평가를 심사분석이라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온 것을 우리가 기준 진도에 의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그냥 진도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냥 정상추진, 부진추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외부 전문 평가용역기관에 2007년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연말에 올 연말에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좀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포상금을 좀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요약해서 각 부서에서 포상금 산발적으로 나가던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집계해서 최우수 부한테 그렇게 더 많이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면 각 과에서 나가는 것이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징수포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업무촉진을 위한 하는 것을 최대한 좀 줄이고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많이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작년보다는 평가금액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높아졌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에도 실적을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성과중심의 공무원한테도 성과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전 단계로 성과주의에 대한 여러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각 개별 단위에서는 줬는데 종합해서 주는 기능이 기초질서의 종합하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청 통틀어서 업무와 상관없이 종류별로 해서 주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주의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각 부서 연말에 내년도부터는 종합해서 최우수기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도 100만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공무원도 실적주의로 인해서 아마 퇴출이 결정되는 시대에 올 것에 대비한 사전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회사에서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 주는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염려스러우니까 그러면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에 돼 있는 포상금 부분도 한번 뽑아줘 보세요, 예결 전에.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년에 세계도시 강남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하는 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처음 하려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다보스포럼하고 세계다보스포럼, 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 선정그룹들하고 지금 연결해 가지고 기초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예산이 12월 14일날 끝나야 내년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연속해서 돌아가는 포럼입니까? 심포지엄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현재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많이 엽니다. 각 계층별로 있는데 강남구가 이제 컨벤션도 있고 세계적인 도시고 국제화 도시기 때문에 그 여는 것을 강남구가 좀 같이 후원을 하거나 주최를 하거나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는 앞으로 차세대, 세계차세대 지도자를 관리하는 다보스포럼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국내 각종 행사와 관련되어서 오시는 스케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강남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강남발전을, 강남구가 세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런 국제적인 행사면은요 1년 전에 해 가지고 이 예산에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6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삭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득을 드려야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이 남아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방향에다가 투입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사람이 보는 각도에 다 다르지만 저는 그런 각도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어떤 각 분야별 미래발전이라든지 업무발전을 위해서 각종 용역도 많이 합니다. 용역도 보면 보통 1억, 2억, 3억 이렇게 오고 가는데 이런 강남구에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강남구를 위한 행사로 한번 기획을 해 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보스포럼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이니까요. 이것은 지금 날짜는 예정을 6월 4일, 6월 6일부터 3일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한국에 유사한 행사참여계획 이런 거 하고 일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일정은 준비기간은 아까 김일수위원님께서 준비기간이 좀 짧다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분들하고 다포스포럼 한국 관계자들하고 몇 분 어떤 의견교환도 해 보고 했는데요. 충분히 강남의 세계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구청에 각종 자문위원회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하고 또 외국 지도자들의 의견 이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본부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이런 큰 굉장히 중요한 큰 행사가 6개월 전에나 이렇게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스케줄이 엄청나게 1년, 2년 전에 다 짜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면 그 정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2009년 정도에나 보시는 걸로 하세요. 이게 6개월 남겨 놓고 예를 들면 예산삭감 시켜 놓고 가면 양쪽 다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정히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한참 시간을 갖고서 2009년 정도에 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보스포럼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그런 거 다보스포럼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강남구로 초청해서 강남구만이 가지는 어떤 그거를 학술회의를 함으로써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강남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오피니언 리더그룹에서 강남구에서도 이런 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서울시에 25개구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도 있고 또 훌륭한 호텔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결국은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석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청강연이라든지 혹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남구가 주최를 한번 해 봄으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입니다. 물론 김일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첫 해에는 사실상 조금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좀 부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정례화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상당한 유발효과가 강남구에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무튼 좀 지금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든지 가서 얘기를 한번 보죠.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지금 김일수위원님하고 상당 부분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잘못하면 그냥 이게 행사성으로 그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건소에서 국제 무슨 심포지엄 뭐를 하나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 효율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하나 하려면 정말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6월달 이래야 금방 가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여기도 보면 산출내역도 이렇게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행사실비 해 갖고 초청료, 항공료 이 사람들 다 우리가 항공료까지 대줘 가면서 이렇게 초청하는 모양인데 이거 보면 행사운영비도 그냥 1억4,800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도 없고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산이 통과 난 다음에 어떻게 계획해 가지고 할 그런 모양이신데 진짜 6개월 갖고는 짧고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9월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결이 된 부분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사업예산내역 이거하고 준비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한번 보시고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진행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각 사항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강남이 언제까지나 그냥 강남 서울시내의 한 강남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어서 그렇게 기획했으니까 잘 좀 판단하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 거치고 예결위 가서 또 따지시고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예. 강동원위원입니다. 국제 심포지엄이라는게 참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했는데 참 저거를 저렇게 돈 들여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쯤 토론을 행정보사에 누구라도 와서라도 한번 쯤 같이 위원회 껴 가지고 토론을 하면 상당히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들이 깜박깜박 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심포지엄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나라발전이면서 강남구의 발전이죠.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한번 충분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자료를 드리고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또 별도 설명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61쪽은요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정책기획과 끝내도 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끝내시기 전에 김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체 기금으로도 자체 예산이 전부다 충당되는 그런 국제어학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여기에 기금에 들어가 있고 일반예산편성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보고가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냐 하면 거기에는 학생층이 국제구립교육원에는 유학을 가기 위한 학생층이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 학기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10주 단위로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마다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평가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성과중심의 예산으로, 성과중심으로 행정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거기에 수강생 수료자 중 500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지금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한 만족도는 서울시 전체에서도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최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종결하기 전에 잠깐 여기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한 몇 분 동안 말씀을 좀 나눌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전반적인 건데 지난번에 박남순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예산편성에 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집값이 실제로 은마아파트를 예를 들면서 10%가 빠졌지 않느냐 거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섭섭한 점이 하나 있어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다 말았어요, 사실은. 참고 넘어 갔는데 적용률이 5%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법에 의한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 자체도 5% 올려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할까, 적어도 우리가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초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 적어도 8, 9월까지 10% 이상 빠져 있고 지금 거래가 안되요. 값이 내려갔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값이 형성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적어도 내년 초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기준시가를 형성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15%는 작년도보다는 값이 내려가 있는 값으로 예를 들면 기준시가를 잡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재건축방향도 끝났다고 보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씀이에요. 왜, 왜냐 아무리 선거 끝나서 뭐가 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말 연초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값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못줘요. 내년 연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바로 집값이 찾아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금년 초 1월 1일가 기준에 비해 가지고는 10∼15%는 내려가 가지고 형성이 되어야 되고 다른 문제 하나는 우리가 공동세를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낮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축소된 예산을 자꾸 갈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는 내년 기준 예산을 5% 올려놓고 가고 그래 가지고 뺏길 건 또 뺏기고 그 다음에 이 예산 들어온 거 보면 팽창예산을 짰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짜는, 편성에 대한 기본 공무원의 방향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일단은요 김일수위원님이 계속 주장한 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박남순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하실 거 없고 팽창예산을 짰다고 그렇게 우리 김일수위원이 주장을 하시고 방금 그러는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세현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명확하게 제가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세입추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세입추계고 그 다음에 기준지가 관련되어서는 이거는 재무국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무국에서 세무1과에서 내년도 예산규모가 지방세하고 전부 다 이 정도 될 거다, 세외수입이 이 정도 될 거다 통보가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입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업무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희가 세입부서 관련자한테 얘기를 해서 김일수위원님한테 개별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로 말이죠. 김병호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현재 공시지가 작년도, 현재 올해죠. 올해 공시지가 하고 현재 매도가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또 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도 그게 지적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재무국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일수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내렸는데도 공시지가가 올리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 가지고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말씀을 하잖아요. 자료 준비해 갖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로 더 얘기하는 거예요.

김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21세기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여가 문화를 창출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은 문화센터건립사업, 동행정 기능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 한국고유문화 탐방 등 외국인 지원사업, 동청사 문화센터 시설개수 및 이용자 편의 제공, 건전한 여가 문화활동 지원과 장려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운영,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과,동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예산 4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4억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66쪽도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68쪽이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박남순위원 질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 66억은 이게 지금 뭘로 지금 계산한 겁니까? 공시지가 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구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다음에 매입시점에서 감정기관에,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계획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가격이라고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상가격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 달라고 요구한 게 두 차례 올라올 때.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게 그래도 대강 공시지가를 이렇게 따져서 가격산정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얼마에 이거 사달라고 하는 금액으로 이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우리가 처음 살 때도 문제가 그거 였었잖아요. 처음에 87억으로 거기서 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결 때 평가사 두 개를 평가해서 평균잔액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거기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공시지가랑 해서 대강 계산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서 얼마에 사달란다고 그냥 여기다 예산 올려놓고 그러면 이거보다도 한몇 십억 밖에 안 되면 그 차액금액은 엄청난 예산불용이 될 텐데 그래도 대강 평가금액이랑 이런 거를 맞추어서 해야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시 그 후에 저희 그 주변 부동산에서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또 현재 살려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시지가로 보면 그 당시 최초에 살 때 보다는 지금 현재 시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당시 그 2005년도, 2004년도 취득 당시는 595만원 평방미터 당, 현재는 887만원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평당 계산하면 약 한 2,9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약 3,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땅이 173평이에요. 그거하고 건물에 1, 2층에 그 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합쳐서 66억으로 잡았는데 그 66억원은 예상금액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감정기관에 줘서 공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그렇게 계산하면 크게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원래 공원녹지과나 이럴 때 보면 공시지가의 1.7배를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절차를 생략했을 뿐이지 왜냐 하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약 6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내려갈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서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이 말씀,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작년에도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 놓고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지금 거기서 사달라는 대로 80억 달라면 80억 올릴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잔여지분을 사실은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그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구의원 분들이 어떤 분들은 주민들이 사 달라 하고 어떤 분들은 주민들이 사지 않아야 된다 가격이 더 내리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지분 구분소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인상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억제는 하고 있지만 땅값은 상대적으로 인상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관리상, 재산관리상으로만 봤을 때도 통합소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과 그거를 못 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을 차라리 파는 것이 저는 재산관리상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구정 지역에 그 대체할만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대체할 부지도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대표성이 있는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재산관리측면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대표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사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의회 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했고 격론 끝에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 당시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된 그 감정기관에 줘야 됩니다. 하나는 한국감정원이고 하나는 등록된 공인 감정기관입니다. 거기에 감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산술평균해서 강남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사는 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25일날 압구정2동 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그 사람들은 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학기 고문하고 권철규 고문이 함께 참석해서 이 회의에서, 논란이 벌어져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을 보니까 이학기 고문이 그 당시 발언한 것을 보니까 시기를 안 사는 것은 아니다 시기를 늦추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나머지 그 당시 위원장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이 투표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매입에 대한 투표를 미리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동별로 주민들이 분열되니까 우선 이것을 종결을 지우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10월 25일날. 그래서 매입은 찬성 12, 반대 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매입을 언제 할 것이냐 또 시기를 투표를 했어요, 시기는 지금 사자는 것이 8표 나중에 사자는 것이 5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다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옛날 사람들이 했다 이랬는데 사실 최근에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깔아주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할게요, 아까 66억 보다는 훨씬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그보다는 하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토지 부분의 평가에서 다소 현시점이 침체기에 있으니까 공시지가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반드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요,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산정한 금액보다는 감정을 하게 되면 조금씩 낮아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어제 행보위원이 4, 5명이 갔다 왔어요, 뭔데 이렇게 시끄럽고 하느냐 해서 다 보고 왔는데 물론 각 위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르고 한데 결국에는 사든지 전체 팔든지 아무튼 그것이 답인 것만은 사실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거기 가서 상황을 쭉 보니까 1층인가? 지하 1층인가는 1년 이상 비어있고 그 다음에 1층도 보니까 6개월 이상 비어있고 그런 식으로 쭉 비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상품성 가치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대로의 가치가 있는 상품은 아닌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상품이면 거기가 비어 있을 리가 없지요. 어느 정도 임대되고 했으면 벌써 합의를 봐서 가지 않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거 하나는 참조로 보셔야 될 부분은 어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서울시 내에 자치센터 지금 말하면 동이지요, 120개를 내년에 다 정리를 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청담동 어디를 먼저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이 동통폐합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리기는 청담1,2동을 합쳐서 청담동으로 개편을 하려고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상일 뿐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뭔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수로 봐가지고 압구정 1, 2동을 합치면 한 3만 정도 숫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쉽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고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추가로 60몇 억이란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건물을 사거나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상수로 갈 것이냐, 하로 할 것이냐 사람들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은 하강추세로 가지 않겠냐고 보는 입장인데 꼭 그것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은행대출이 얼마나 되냐 좀 체크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서류를 보니까 꽤나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남의 물건 살 때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물건 팔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다 보시고 가시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기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급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이 사는 입장이 갑이라고 하면 급한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이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온 느낌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재건축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남 부동산 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지고 지금 재건축 단지가 거의가 규제완화를 생각해서 지금 전부 다 정중동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지역에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압구정 한양단지, 현재 단지에 재건축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도산공원에 지하주차장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투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약 달라진다고 그러면 그 주변의 지가는 굉장히 상승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선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해 주시는 것이겠지요,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들 입장하고 정책 결정 방향하고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넘어 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 것 같고 70쪽도 그런 것 같고, 7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장수당,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가 기본수당에 있어서 왜 9개월만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실링에서 예산 거의 90억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12달 다 못하고 9개월 분만 반영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이 작년에도 5,000억, 4,000억 안 넘긴다고 그래서 실링을 해 가지고 봉급도 다 몇 개월 잘라서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강남구 예산에 적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봐도. 이거 지금 경상비에서도 경직성 경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실링에서 잘렸다는 것은 우리는 사업예산은 더 지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업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자꾸 신규사업은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매번 주는 기본수당까지 월 해서 잘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릴 데에서 잘려야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9개월만 편성하고 또 나중에 추경에서 3개월 편성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상편성을 해보고 집행을 해 보면 추경을 편성할 때 옛날에는 유지관리비를 잘라가지고 6개월치 편성하고 6개월을 추경에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또 사업비도 일부 반만 주고 반은 나중에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추경을 하니까요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이러다보면 이것이 연말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해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하거나 그 해에 전부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합디다. 그래서 이런 수당 같은 것은 월정 지급액으로 나가는 거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사실상은 그냥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주면 되니까 그러나 사업예산은 그렇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이 9개월 치만 편성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보다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보시면 줄어들었지요.

김세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9개월 치로 봐서는 줄어들었는데 3개월 플러스 하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얼마정도 늘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통반 증가를 예측해 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통반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인감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감용지라든가 이런 것 주민등록증 관련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9,7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지요? 한 보름 전인가? 예비 설명하러 오셨었지요? 국장님하고 정책기획과장하고 예산에 관해 가지고 그때 제가 분명히 집었습니다. 예산 이것 분명히 짤 때 이런 월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없지요, 물어봤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니까 그거 없지요? 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는 물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예를 들면 믿고서 전부 예산에 관한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흐름의 원칙에 관한 것은 금년은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그러나 내년에 관한 것은 틀림없이 변칙적인 방법은 없다고 분명히 다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가 일일이 다 봐야 되요, 그 부분은. 어디서 이렇게 변칙을 잡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진짜 이런 것은 하지 좀 마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통장수당, 통장자녀장학금, 반장 보상품, 반장 보상품이 1억7,500이네요? 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을 주는데요, 추석하고 구정을 주는데 지금 한 번만 잡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한 번만 잡았어요? 두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3억5,000이란 얘기인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3억4,000정도 됩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것 지급을 하고 확인은 합니까? 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원래 서명 날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사실은 믿고 그냥 왔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더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전년도 불용처리한 것하고 반상품도 마찬가지로 하고 금년도 1억7,500잡은 것은 모자라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하시겠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보면 통장수당이 있고 회의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수당해서 7만원인가 주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매월 한번 회의를 할 때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7만원이면 그만이지, 회의하면 회의수당 또 2만원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수당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회의한다고 따로 수당을 주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봉사단체나, 봉사가 아니고 구청 하부조직같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수당 20만원 주고 회의할 때마다 2만원씩 그렇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전체 통일적인 거니까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통장에 관한 수당이 아니고 통 민방위대장의 수당이고요, 회의는 통장으로서 동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대도시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에 가면 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이 올랐다니까 면밀히 따져 보고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지요? 넘어갑니다. 72쪽, 7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감가상각비 2,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위탁비를 주면서 감가상각비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요?

강동원위원

74쪽 중간에 보면

「넘어갔어요」하는 위원 많음

넘어갔어요?

박남순위원

넘어갔어도 해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문화센터 위탁관리 업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동원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감가상각이 2,400만원이 있는데 구청 건물에 원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감가상각비 2,400만원이 들어 왔는지, 그리고 역삼1 문화센터에 1억7,000만원이 사물함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뭔지,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단전하는 체육교실에 사물함을 갖다 놨는데 그거 빨리 철거해 주세요. 이쪽 체육실에 헬스실 옆에다 다시 사물함을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 놓으면 실제 체육실을 쓰려고 하는 데를 사물함을 갖다 놓으면 안 되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억7,000만원은 그랜드 피아노가 포함된 겁니다, 사물함하고 두 가지.

강동원위원

그거 저한테 별도로 좀 주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그 다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감가상각비는요, 지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잘못 넣었을 거예요, 다시 점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지요?

강동원위원

제출하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넘어갈까요? 76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77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해서 10만원, 홍보비 10만원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누가 어디다 쓰는 금액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그야말로 그냥 운영비입니다. 무슨 소모품도 사고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쓰는 잡비입니다. 매월 운영비가 20만원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자체 회의를 말이야 주민자치 긴급회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긴급회의 할 때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 한 번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긴급회의는 1, 2회 할 수 있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타구는 안 주는 구도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는 과거에 7만원씩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도 못하고 그냥 이어지는데 현재 추가로 하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임시회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강동원위원

1년에 2회 정도는 긴급회의를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74쪽을 보면 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위원 수첩 제작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수첩을 강남구에 있는 전체 위원들 수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 수첩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활동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라고 연락도 하고 이번에는 임기가 작년에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계속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 임기가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삼성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개포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하고 연락할 일이 있습니까? 나는 별 것 아닌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연락을
완진

오완진위원

됐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역할, 기능, 조례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낭비인 것 같고요, 그건 좋습니다. 77쪽에 보면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있지요? 만약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나 작품전시회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통장도 해 주고 새마을부녀회도 해 주고, 자율방범대도 해 주고 고루 해 줘야지 꼭 여기에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저희 구에서 9,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여러분 알다시피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아니고 행사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경연 대회입니다. 위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경연대회를 하실 때에는 그 동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이번에도 한 것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에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동에다 얘기를 했는데 동에서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명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충분히 검토기간을 거쳐서, 올해도 처음 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보험료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보험료지요? 위원들 전체 보험을 들어 주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상에 혹시 상해를 입으면 그 대상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드는 겁니까? 보험이란 것은 수혜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사에다가 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에서 들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가 사망했을 때 1억원,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범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물인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손해 사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다가 만약의 경우 댄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스포츠 댄스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로 누구로 안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주민자치 워크숍이 몇 번이에요? 여기 워크숍이 1,430만원이 있고, 678만9,000원이 있고 또 여기 1,378만원이 있고 몇 번 지금 주민자치 워크숍 몇 번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한 번입니다. 예산을 구분을 해놔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박남순위원

예산을 어떻게 구분했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위탁비라든가 운영비 이게 구분된 것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이 이번 예산에 품목별이 아니고 아까 저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도 장소, 임차료가 다르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 사용료가 다르고 각종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목별로 여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일반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에 행사운영비 각각 다 다르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계목에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이 사업설명서는 저기하고 여기 각목명세서에 가서 쪼개졌는데 지금은 사업설명서부터 쪼개져오는 것이네요? 지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사업설명서도 쪼개져 있고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각목명세서 그러니까 첨부서류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별로.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 자체는 이번에도 가서 보고 하니까 위원들이 활성화도 되어 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단합도 더 되고 이런 계기 마련 같은 것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상금 전해 주는 것에 있어서 각 동별로 그것이 불협화음이 없이 잘 쓰여지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9쪽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관제센터 이것은 유지관리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불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언제 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은 현재

박남순위원

명시이월 됐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달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감리 따로, 카메라 따로, 관제센터 따로 이래 가지고 지금 최종 카메라 하는 관제센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40대가 카메라도 증설되고 아까 말씀드린 관제센터 기능도 강화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명년 4월달까지 정리 된다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명년 봄까지는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전년도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거기 인원 있잖아요? CCTV보는 인원, CCTV를 지금 한 사람이 몇 대를 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3교대 8명이지?

강동원위원

3교대 하면서 몇 대를 봐요? 7대에서 9대를 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대하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이 9대까지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진짜 놓고만 있지 사실상 TV를 못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 체계를 맡고 있는 경찰에서 별로 이의를 안 달기 때문에 그렇게 간과해 왔는데 이것도 경찰하고 협의하고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거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9대까지 본다는 것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를 삽입하더라도 한 사람이 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을 잡더라도 보여야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CCTV 시설만 해놨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80쪽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유지보수 인건비에 8개월 치만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방범용 CCTV.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도 그냥 8개월만 넣은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유지관리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산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과별로 실링이 오면 또 팀별로 실링을 하다보니까 팀에서 제일 판단하기 좋은 사업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가는 경상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선이지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줄일 것은 줄이고 갈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또 다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완전히 편법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규모, 범위 내에서는 사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되셨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0쪽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박남순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요, 이것 말고 다른 거 각목

김세현위원장대리

예. 각목이요? 첨부서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1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작년에 사업설명서에 왔더니 올해는 각목으로 왔는데요. 이것이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보시고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고 형식적으로 있는 동도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근무복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작년에 근무복하지 않았나요? 올해? 행정감사 할 때 근무복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근무복이 또 올라왔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 번은 동복, 한 번은 하복 이렇게 주는데 올해는 동복이어서 액수가 좀 많습니다, 2008년도는.

박남순위원

2007년도에는 그러면 하복으로 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저도 자율방범을 해 보지만 이 옷이 낭비적으로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봐서 과연 그 방범대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옷이 필요한가. 동복 한 벌 해 주면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보면 옷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낭비가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체크 해 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은 구의원도 하시지만 현장에서 자율방범대원이십니다.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자봉 사 주란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의 총액은 총 161억9,1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는 74억1,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55억2,000만원을 위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및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 지원에 10억9,300만원 그리고 학교 내 상담센터 설치, 좋은 학부모 교실운영,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문화체험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른 평생학습의 체제 구축을 위하여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홍보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 등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2억3,300만원, 대학 등 민간 평생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품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선진 평생교육도시 초청을 통한 심포지엄 개최에 6억1,400만원을, 평생교육 문화도시간 교류 등 추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글로벌 학습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총 1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계속사업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교육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8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는 얼마나 실제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전체 금액은 99억입니다, 99억인데. 그 중에 집행된 것은, 그 중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는 51억입니다, 99억 중에서. 그 중에서 한 38억이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 하게 되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4쪽 방과 후 학교 설치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신규로 3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디 선정이 된 겁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현재 저희들이 기존 2개소가 있고요. 수서초등학교하고 대진초등학교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지역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5개소가 됩니다. 주로 지역이 어려운 데 주로 인기가 좋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위에 나오는데요. 초등학교에는 2개소이고 내년도에는 3개 권역 거점학교 언북중, 대치중, 중동중 이 3개를 대상

박남순위원

3개 학교를 중학교를 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뭐야, 강사비는 보육교사는 교사대로 쓰고 또 강사비는 또 강사비 대로 나가는 겁니까? 방과후 15명이 뭐예요? 강사보조비? 여기 인건비가 3명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8월이네 인건비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설치가 내년 한 5월달에 되기 때문에 8개월

박남순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 강사비는 또 뭐예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사업을 했는데 방과후교실 설치하는 게, 중학교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공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박남순위원

가만있어 봐요. 보육교사 인건비 해 가지고 120만원, 12개월 2명은 지금 초등학교인 거 같고 그 밑에 3명이 지금 신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아까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추가로 3개소를 더 설치하고 중학교에 방과 후 교실 3개 권역에 그 3개 학교를 결정돼서 하는데 초등학교는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중학교에는 강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2개소인데 3개소를 더하고 중학교에서 3개 더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이것은 인건비고 이것은 강사비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5월에 방과후교실을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외로 초등학교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방과후교실을 설치하게 되면 선생님이 늦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지금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좀 한 저녁 6시까지 돌봐 달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서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교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이 완전히 우리 구비 사업입니까? 이것 서울시 보조 이런 것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사업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교육경비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지원이고 강남구 전액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게 서울시에도 이것을 한다는 것 같던데.

김세현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강남 전체에 방과후 교실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그중에서 강남구가 2개소 설치돼 있고 7개는 교육청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더 많이 하려고 할 것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강남구내 학교에 많이 유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일정수준 이상 해 줬으니까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만 바라보고 서울시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겠는데 서울시에서 투자를 더 이상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하는 학교는 어디 어디 에요? 7군데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학교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박남순위원

그런 것 정도는 좀 알고서 예산심의에 하셔야지, 7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럼 방과후를 지금 하는 초등학교는 총 우리 강남구에 몇 개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9개인데 교육청에서 7개소, 우리 구청에서 2개소 학교 9개 학교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9개인데 그럼 더 이상 할 데도 없고 인원이 별고 하고 싶은 애들도 없기 때문에 중학교로 옮기는 겁니까? 3개를 지정했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추가로 3개소 설치하고 중학교는 뭐냐 하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방과후교실에 중학교는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 안했고요. 이미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된 방과후교실에다가 강사료만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목적이 다릅니다.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가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보육교사를 두고 하는 것이고요. 중학교에다가 확대하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이 저소득층이 학원이나 이런데 못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강사료를 지원해 줘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팽팽 놀지 말고 학교에서 좀더 공부하라는 뜻으로 방과후교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도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방과후교실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늦게까지 있고 학생이 학교에 늦게 까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교사들은 그 선생님이 그대로 하는 거구나.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얘기죠.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86쪽 청소년 직업 문화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금년도 9월달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금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올해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볼 때는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1억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4달 동안에는 8,000만원 들고 1년 동안에는 1억 든다는 말이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좀더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올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에 대한 작년도에 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87쪽 구민의 평생교육시스템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이것은 삭감된 거 아니에요? 이것 보류됐잖아요, 평생교육하고.

김세현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요.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뭐 때문에 했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교육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예산하고는 특별히 별로 관계가 없고 조례에 예산이 필요한, 그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조례에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뭐냐면 평생교육센터 사이버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조례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시스템 활성화 이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별도로 하셔야 된다, 조례와 관계없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전문적인 대학교에 사회교육과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 해 가지고 조례도 통과를 안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서울시에 25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구가 10개 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5개 구하면 평생사업을 안 하느냐 다 하고 있습니다, 조례 관계없이. 예를 들면 그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은 평생학습사업이고요. 현재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연세대학교 해 가지고 대학교 맺어가지고 평생학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요.

김세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88쪽이요. 전산개발비 이것 1억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는데 이것은 삭제를 안 하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 관련 예산은 1억입니다. 그 조례 관련 예산 1억인데 사이트 구축하는 것

김세현위원장대리

그 외에 연구용역비도 삭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교육원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게 되면 1인당 연간 회비가 35만원에서 5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단체로 해서 거기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센터 같은데 이런 데 한다든가 사이버를 하게 되면 그것과 동등한 내용의 질을 구민들한테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같은 데는,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김일수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에 회원등록하면 120만원씩 1인당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고가에 주고 평생교육을 받느니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저가에 구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여유 있는 공간에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거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하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TV전자정부로도 하고 매체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포털사이트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 조례를 부결 시켰잖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부결은 아니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1억2,000만원을 빼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따져 볼 문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똑같은 평생교육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90쪽 초등학교 원어민영어강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이 내용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가 현재 30개 학교에 한명 두명 해 가지고 5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추가로 증원하고 않고 그 강사들의 인건비만 증액이 되는

박남순위원

그대로만 되는 거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추가로 증원하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총?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4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늘어났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거기에 예를 들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숙소라든지 숙소가 조금 인상해 줘야 되거든요, 전세금 이런 것. 인상분 입니다, 물가인상분. 올해 예를 들면 5월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년에 1년분 월급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차이가 있고요.

박남순위원

작년에 추경 때 우리가 더 추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원어민교사들이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타구와 다르게 저희들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내 가지고 엄격하게 외국인 주재하에 있는 학장이 직접 개별면접을 보기 때문에 저희 강남은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강사 관리를.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총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 늘어 난다고요? 교육관계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한 6 7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전체로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체 예산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초등 원어민강사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전체 교육지원과.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번 예산은 161억입니다. 161억인데 올해 6, 7월달에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내년도와 올해와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한데요. 왜냐 하면 그 전에 총무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죠. 제가 왜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인터넷수능방송이 대폭 감축됐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지원과에 관한 것을 제가 처음에 기억하기에는 한 50 몇 억이었는데 그것을 4% 증액을 3.5로 가냐 4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70 몇 억 가고 아까 얘기한 90 몇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99억7,700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160 몇 억으로 올라가잖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105억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우리 전체 예산 161억인데 그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은 105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한 6억 늘었죠, 99억이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교육경비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교육경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별로 사업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학교교육경비는 작년도에 99억7,792만8,000원이고 지금 2008년도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105억281만6,000원.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한 6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훈련 관련해서? 없으면 93쪽으로 넘어 갈까요? 93쪽 보시죠. 93쪽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 거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내년도에 4개교를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4개교를.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있고 4개 학교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3개 학교당 1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달라진 겁니다.

박남순위원

다시 설명해 줘 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기회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인터넷수능방송.

박남순위원

할 사람 없어요?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이 지금 콜센터운영에서 작년에 이게 뭐가 잘못 됐나 이 콜센터 운영에 작년에 95만2,000원인데요. 지금 이게 1억1,418만원이거든요. 이거 작년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콜센터운영이 증액 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작년하고 증액된 부분 있으면 쭉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콜센터 내용은 금년하고 그대로입니다. 전혀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액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달에 950만원씩 12개월을 해 가지고 1억1,400만원 그 금액이 올해 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하고.

박남순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담당계장님 이것 작년 예산서 이것 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오타인지 지금 95만2,00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것 한번 체크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강의실에 2007년도에 우리가 이런 기계를 많이 사줬거든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남순위원

2007년도에 우리가 장비를 다 사줬지 않습니까? 올해에.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스크탑, 칼라TV, 프린터기 이런 거를 왜 또 사는 거죠.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여기는 단순히 PC 두 대를 오래 된 거를 저희들이 사는 거고요. 저희들이 방송 촬영장비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준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중3, 3학년을 위한 과정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 클러스트 나스 5,000만원 그 하나만 추가하고 일체 방송장비를 저희들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데스크탑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PC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까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두 대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컴퓨터에 데스크탑이 있고 노트북이 있는데 그거를 표시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 사줬는데 이게 몇 년도, 언제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처음 신규로 사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번에 PC,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두 대.

박남순위원

그렇죠?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교체하는데 이게 언제 샀는데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2004년도, 2004년도 샀기 때문에 한 3년, 내년되면 4년 되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교체를 조금씩 조금씩, 매년 조금씩 교체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4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지방 입시설명회 참석 강사비가 있는데 이거 지방입시를 계속 이거 다녀야 됩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왜냐 하면

박남순위원

지방에서 우리가 유료회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유로회원이 15만명인데 저희들이 각 지방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ASP 협약 맺은 데가 95개 시군구인데 그쪽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제발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에 와서 입시설명회 해 달라, 저희들이 금년도 10번 밖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10번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입시설명회 할려면 강사들이 그곳까지 갈려면 교통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 여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강의실 스튜디오 조명시설 정비는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1,200이 들었네요. 이거는 시설, 무슨 시설을 또 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게 칠판 같은 거는 매년 교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도 같은 것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다보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기계실 장비를 1,000만원씩 들여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기계실이 아니고 이거는 교실입니다, 교실. 강의하는 교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별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강의하는 교실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준별 중등과정 추가 개설에 따른 장비, 이거는 중등과정을 또 합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만 상대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고1 예비과정 그것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장비를 5,000만원 짜리를 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

박남순위원

지금 고등학교 수능만 하던 것을 중학교까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확대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사업을 확대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수능하는 거, 고등학교 수능도 지금 이게 아직도 적자인데 이거를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중등학교까지 벌려야 될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 최초의 강남수능방송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고난위도로 우리가 송출을 했습니다, EBS보다. 그렇게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으로 전부 확대를 하다보니까 지방에는 그 정도 강남수준으로 따라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급반, 중등반, 저급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도 이거 다 듣습니다. 강남 1학년도 다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을 학원에 가면 다 예비로 합니다. 강남에서는 중학교 3학년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정도 고1 예비반이라 그래서 고1 예비반으로 편성해서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굳이 많은 돈을 주고 학원에 안가도 강남수능방송만 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세분화시켜 나가고 그것이 또 우리 적자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고 유료회원을 많이 모집할 수가 있으니까 적자를 줄이는 방편이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안의 하나로 중등과정을 신설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모집한 선생은 일정하게 66명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86명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86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해서 전부 다 강의를 이거 배분을 해서 강의를 시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약간 틀릴 것 같아요. 이거를 신설을 하면, 강의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강의하는 사람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현재 강의하는 사람은 66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86명.

박남순위원

그러면 30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니 20명 늘어나죠. 20명 늘어나죠.

박남순위원

20명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 강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거만 늘인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0명이나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확대하는 거예요, 수능방송을.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강사 늘어난다 해 가지고 강사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강사 양을 강의의 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수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수지. 회수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결론은 지난 번 업무감사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수지가 맞아 가느냐에요. 무슨 뭐 더 늘인다고 해 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 하는데 아까 그때 제가 잠깐 질의 드렸잖아요. 예산편성 안 해도 좋으냐고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왜, 수입이 대충 맞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5억5,500이 나가든 40억이 나가든 좋다 이거예요. 얼마 수입이 나올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요. 얼마 들어올 거예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기에 우리, 여기에 보면 95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35억 정도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몇 년?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35억.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35억5,500만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95쪽에 나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5억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이런 과정을 바꾸다 보면 35억까지 인상해서 우리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을 믿고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난 번 조례 관련해 가지고 평생교육 문제도 그래서 연결을 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아까 9억이 들어간다 12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매년 몇 십억씩 들어가기만 하고 구 비용만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수지 밸런스에 관한 것이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로구한다고 그래서 쫓아가고 이게 그럴 때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강남구는 그럴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신빙성을 보여 주자고 좀 맞추어 주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예를 들면 그쪽에 적자를 좀 메꾸어 간다든지 이래 가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금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김일수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저희들 판단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 행정이라는 게 수지만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도 해야 되는 건 구민들이 수강료를 올리면 난리를 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민들 세금가지고 운영하는데 구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금액을 최소한 설득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에 관한 그것도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교육서비스인데 구민들이 만약의 경우 하나도 안 보고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일단 수요가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익창출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익을 높여서 여기에는 더 이상 우리 구비가, 구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지방까지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보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과정도 세분화하고 또 그 다음에 사실상 등록비도 인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재판매에 대한 광고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것도 딱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비스적 개념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적자 난 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2만원 갖고는 저는 달랑당랑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달랑달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세요. 2만5,000원 정도로 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 대충 맞아 갈 것 같다 하는 게 되고 무슨 아까 중등과정 뭐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건 그렇다고 상관없다고 봐요, 맞출 수만 있으면. 그러나 지금 하시는 말씀 가지고는 들어 봤을 때는 아, 이거 2만원 갖고는 분명히 아직도 적어도 어느 정도 적자가 계속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개념을 좀 달리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짧게 결론 내십시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책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수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데 메가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과목에 5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얘네들은 학원하고 법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입회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수지가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회비를 작년에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또 바로 3만원으로 또 올리기에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싶어서 내년 한 하반기쯤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메가스터디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사교육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좋은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 이것이 강남을 내세우는 최고의 브랜드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관련해서 질의 있다고 그러셨죠?
병호

김병호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별거는 아닌데 96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자문위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고 어떤 자문을 받는가 그리고 또 추가로 16명에 대해서 96만원, 16명에 대해서 2회 해서 22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든지 수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거기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 이 분들 해 가지고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병호

김병호위원

구의원도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시간당 7만원이고 한 시간 오버되면 추가 한 3만원 더 주게 그렇게 예산 계상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중등과정 개설 때문에 이게 실시간방송을 위한 편집장비 구매가 이거 신규로 올라온 거죠? 이거 중등과정을 하기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또 새로 사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관계없이 별도로 합니다. 그거는 중등과정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박남순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박남순위원

1년, 산지 지금 이게 우리가 추경 때 아니 본예산 때 이거 사 주었나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그 장비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임차하던 서버와 네트워크 그 장비하고 촬영장비를 구매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러면 민원여권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2007년에 5,600, 2008년이 배네요, 딱.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추가경정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가 늘어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일단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그 다음에 101쪽, 자 102쪽, 총괄적으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박남순위원

콜센터 그거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료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모든 질의사항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