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16p입니다.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사업인데 지금 우리 구에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뭐 하수과까지 해서 토목과 거를 공원녹지과가 하고 막 엉클어져 있는데 사실 이 업무도 보면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도산거리 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좋고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왜 공원녹지과 업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416p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4p에 보면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에다 하는 우포늪지대, 우포늪지대 아까 사진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규모 같지도 않고 그렇게 꼭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 사업을 3억1,000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논리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장님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도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이게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5억3,000 예산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작년도에 아마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나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야 그래서 이 사람들 어차피 주택과에서 그 동안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해서 계속사업은 인정을 하는데 나는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업무의 처리해 왔던 연계성으로 봐서 두 가지만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려면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내년에도 계속 기술자문단 운영을 하려고 하신다면 내년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계속 그 사업계획 승인이 제로였던 건 아니고 우리가 그 규제가 풀리게 되면 어차피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 정부가 계속되던 아니면 누가 정부가 됐던 간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밀려터지는 지금까지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쭉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재건축 자체도 그렇고 우리 강남의 물량으로 본다든지 지금까지 노후도로 봐서는 할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규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번에 걸쳐서 한 40∼50가지가 될 거예요, 조그마한 규제까지. 그러면 이 규제에 대한, 총 규제에 대한 거를 쭉 뽑고 거기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 뭐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경관규정이면 경관규정에 나오는 거 표면적에 대한 규제라든지 하여튼 좀 자세한 것까지 해 가지고 특급기술자들 특히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라고 봐요, 그 자문단이.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규제가 풀린 거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대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하나의 그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를 용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 5억3,000 예산이 반영됐으면 효율적으로 연구를 써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사업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라는 거. 현재 규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고 강남도 알고 있는데 이 규제가 풀렸을 때 아니면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상급 부서에 서울시에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이 업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이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나는 5억3,000 여기다는 5억을 더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강남구가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을 개인적으로 해 봤고 그 다음에 탑상형 고층아파트 유비쿼터스 탑상형 고층아파트에 대한 용역도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총괄하는 것도 아마 자문단에서 지금까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한번 다시 집대성해서 다시 자료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좀 개포지역도 풀리고 우리 은마, 청실 이쪽으로 은마 재건축을 할 때는 조금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무슨 말로만 탑상형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생각인데 내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규제도

저는 여기서 지금 규제가 보면 용적률도 법은 250인데 서울시가 210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규제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쭉 이렇게 박사논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 깊게 들어가서 뭔가 해결방안 하나만 찾아도 우리 강남구민한테 주는 인프라는 5억3,000보다도 더 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규제 하나 하나 하나를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건설부나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거를 전부 우리가 모았을 때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기술자문단은 돈은 말고 재건축기술자문단이야. 재건축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문단 뭐 시원찮은 것들은 그냥 공무원들 시키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말만 널브러 놨지 지금 있는 공무원들 시켜도 되고 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중요한 특급, 고급, 중급기술자들 데려다 이 사람들을 건설부도 보내고 보내면서 자료도 좀 갖다 지금 얘기했던 청담 재건축, 규제대책 해소방안 이 두 가지만 풀어내도 나는 충분히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흔쾌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 규제에 대한 걸 좀 한 말씀만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보고 바로 1월부터 그 과업을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과업 가정하에.

넘어갑시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니, 잠깐만요 누가 액수가 적고,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 이 업무가 문화강좌도 개최하고 도산거리축제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왜 공원녹지과하고 아무 관계없는 공사하는 부서에서 하느냐 나는 그것을 간단하게 물은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2월에서 3월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연이어서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할 시간 계획 할 시간이 워낙 없는데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한다, 두 달 동안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것이 시간도 없고 조잡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환경 올림픽 날짜가 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