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마치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신문에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 승진보직 돈 받고 팝니다 해가지고 사설이 나왔거든요. 여기보면, 사삼서오라 해가지고, 사무직에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서기관직에는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는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은 없겠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당연히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다가, 우리 각 동별로 재산관계로 인해서 총무과하고 관계 없다해서 재무과로 오늘 질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각 동별로 재무과에는 다 이렇게 재산품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각 동별로 25개 동에 지금 물품구입을 했다이거죠. 했는데, 이 대장을 지금 재무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대장이 아니고, 지금 복식부기 회계 지침이 만들어져서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동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온풍기 및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재무과에서는 돈만 내 줍니까? 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내주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동소관 사항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동에 경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매해서 동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소관에는 동장님께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재무과로 넘긴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검토도 없이 바로 또 돈을 각 동으로 보내드립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동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구입하고 난 후에 절차에 의해서 우리에게 입력이 됩니다. 재물현황이.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그 대장들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체 우리 25개 동의 물품대장을 저한테 보조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각 동별로 지금 많은 물품이 필요할건데 그에 대한 어떤 거기에 미리 좀 이렇게 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뭐뭐가 필요한지 미리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동 행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동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동에다 예산을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해서 물품이 필요로 한 것이 총무과에서 넘어오면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동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동장이 바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는, 사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사유지를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사유지 사용현황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2,966필지 이게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일련번호가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1,094페이지, 일련번호가 181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 말씀하십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시유지. 아니, 우리가 구에서 지금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가 공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것도 있을 것이고, 보면 우리가 사유지를.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에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만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현황은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나 국유지, 여기에 지금 개인들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이 사용료 받는 것도 우리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점용사용료는 재무과에서.
얼마
얼마홍순창위원
정도 지금 우리가 1년간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에 점용료를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2007년도 총 부과징수한 건수가 국공유지 전부 합쳐서 2만7,000여건 됩니다. 금액이 한 84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보면,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징수되어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과거도 우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소급해서 정산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시유지나 국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구에 좀 보탬이 되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살림에,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청사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재무과 관련 업무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가 많고, 그 다음에 청사입니다.
청사
청사서은숙위원
부분에서는 어떤게 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청사 주로, 예식장 임대 사용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예식장 임대를 하다보면 자연히 식당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홈페이지나 민원사항을 많이 보면, 예식장을 사용할 경우에 식당 문제에 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걸 제가 몇 번 봤는데요, 특히 청사관리 부분에 식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자가 올 1월부터 3년간 1억5,000만원 정도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자료에 보면, 일 이용자수가 16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500여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구청 전체 직원 숫자에 비춰보면, 3분의1 정도 밖에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중식을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한달로 아주 제가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월 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고, 이걸 다시 계약을 한 3년으로 계산해 보면, 2억8,800정도의 소득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원가나 들어간 이익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1억5,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3년간 식당을 운영하는데, 기계적인 소득이 2억8,800 정도라고 보면, 수익을 아주 내기 힘든 구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업체에서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아마 입찰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서은숙위원
왜 그렇게 된거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마 자기들은 어느 정도 타산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많이 입찰에 응한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하신 분이 이전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뭔가 변화된게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전에 식당 계약은 처음 한 분인데.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이전에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운영자와 지금 계약을 한 운영자가 운영하는데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커다란 차이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서은숙위원
없지요? 차이가 없는데, 임대 금액은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수익구조가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싼 가격에 음식을 제공해서 불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서 진구청에 부페를 했는데, 가격이 1만3,000원이다. 계약했는데 부과세를 붙여서 나중에 1만4,300원을 내라는 겁니다. 카드 계산도 안 되고,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이러면 자연히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운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은 적자구조고, 사용하는 사람은 불만이 생기고, 이런 식당을 왜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내식당 운영개선안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도 토론회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서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느
어느서은숙위원
구를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서울에 서초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울서은숙위원
서초구청은 워낙에 인기있는 구내식당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인데, 직접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구내식당 경영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측면에서 그러면 벤치마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시설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되고, 음식의 질은 우리 구와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초구청이나 지금 대구의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언론에 주목을 받고, 많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케이스인데 이 2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에서 직영을 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구청
수성구청서은숙위원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월 5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월 임대료 500이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3년에 1억8,000 정도의 가격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구청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음식의 질도 개선되고, 이용자들도 배로 늘어나고, 가격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운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나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우리 부산에도 연제구청 등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직영 운영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직영하는 구청에서는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상주시킬 수 없어서, 지금 연제구도 마찬가지고, 서울 구청에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앞으로 직영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우리 벤치마킹한 직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직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생기잖아요. 적자가 생기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운영하다 보면, 구청에서 직영하다 보면 생기는데, 그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연구해야 되겠지만, 수성구청처럼 자판기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처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직영도 어렵고,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봐지는데, 그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비정규직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는 대안들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직영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단기적으로 당장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당의 문제가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식당은 여전히 사용자와 이용자가 전부 다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카데미나 청소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자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에 대한 복지나 직원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도 식당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청에 왔을 때 맛있는 밥을 한 끼 먹고 가는 것과 아주 맛없는 밥을 먹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고 가는 것은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이미지와도 관련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자를 계속해서 바꾸거나, 계약 금액을 변화한다고 해가지고 이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신 동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도 음식의 질개선과 종업원들의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하루이틀에 달라지지도 않고, 또 12월부터는 음식단가를 조금 상향조정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식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우리 서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와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은 깎아줄 수도 없는 문제고,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서울 서초구도 갔다오고, 그 자료는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서울 서초구청에 한 번 갔다오라고 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식당의 음식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질만 개선되면 오지말라고 해도 가격이 싸니까 다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작년 보다는 이용하는 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려주면 그에 맞는 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과연 질이 개선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금의
지금의서은숙위원
구조로 보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12월1일부터는 조금 식당 운영을 업자와 상의해서 가격을 한 500원 정도 올리고, 우리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주 이삼회 정도 가서 간부들과 직원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잡고해서, 12월1일부터 조금 음식질을 높이고, 우리 간부들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각 과에 회식이 있으면 식당에 가서 회식해 주는걸로 해서 여러가지 개선책을 내 놓고, 12월1일부터 한 번 시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 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의 이미지는 단순한 식당의 이미지가 아니고, 구청에 대한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식당을 보다 좋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민과 방안을 좀 내 주셨으면 좋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 민간위탁계약현황 중에 보면, 우리 청사위탁관리용역비가 3억5,453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간위탁계약현황 중에서 구청사위탁관리용역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 청사관리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4억657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용역비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4억657만원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민간위탁계약현황 중에는 용역비가 3억5,400으로 나와 있지요? 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겁니까? 이것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청사위탁관리금액이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여기보면 용역인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히 금액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원이 줄어든, 어떤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인원도 줄이면서 관리 부분이 우리 구에서 직영 체제로 일부 하다보니까.
부는
일부는서은숙위원
직영으로 하고, 일부는 용역으로 넘기는, 이제 용역을 넘기는 것이 줄어들면서, 용역비가 줄어드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용역인원이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20명 인원으로 청사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같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 위탁용역을 했더니, 인원이 한 2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어느서은숙위원
파트에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기술 부분에.
기술
기술서은숙위원
부분에 2명이 더 늘어나서, 그러면 용역비도 더 상승하겠네요? 그만큼.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위탁관리용역비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긴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는 예산, 그만큼 용역비가 줄어드는만큼 청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생기거나, 허술함이 생기면 사실은 용역비를 줄이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나가는만큼의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서, 우리 구청이 그렇게 건물 자체가 오래되거나 낡은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또 이 건물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새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신규 부과는 얼마 안 되고, 계속 사용료를 연도별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그러면 일부는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또 색출합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색출해서 신규 부분은 소급해서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진수위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잘 확인하면 무단점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서울의 용산구청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기본자료를 충실히 파악하여 관리실익이 없는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관리방법 개선으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이 된게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우리 구에서도 국유재산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한 50% 이상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인계하였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추후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하시고, 저에게도 한 부 좀 넘겨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감사자료 578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도로 및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현황을 보면, 연지동 395-7번지와 부암동 276-45 구거부지에 대해 점용목적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점용목적이 그 분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점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점용목적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구거부지는 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부암동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쓰다가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김진수위원
것은 점용해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매각을 할 수 있는게 있고, 또 매각을 해달라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측량을 해서 용폐를 시켜서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필요없는김진수위원
경우는 매각해서 자산도 늘리시고, 예? 그리고 584페이지에 대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100㎡ 이상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구유지가 38건 중 주택 및 점포점유가 23건, 도로 및 녹지가 9건, 공지 및 나대지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유지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584페이지.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구유지가 38건 중 주택 및 점포점유가 23건 도로 및 녹지가 9건 공지 및 나대지가 4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유지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유지 중에서 약 30필지 1만2,340㎡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토지로 무단점유된 20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 후 별도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도로녹지 등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러고
그러고김진수위원
보면 점포 및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지
공지김진수위원
및 나대지 4건에 대해서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일반 나대지에 대해서는 거의 도로보상 등으로 인해서 자투리 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그걸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면적이 너무 작고 모양도 좋지 않아 가지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는
그런데는김진수위원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동구에서는 쌈지공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매각을 하든지, 그대로 놔두면 또 누군가에 의해 무단점용되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교통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전부 보내 줘가지고 그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도
시유지도김진수위원
마찬가지거든요. 점유된 곳도 많지만 도로공지나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당감동 515-8번지 624.1㎡와 부암동 315-12번지 466㎡의 도로공지는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이 사항은 현재 도로변에 공지상태로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동도
부암동도김진수위원
평수가 많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또 그 목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관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은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보존방식에서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보게 되면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 점용료나 변상료를 부과시키기 보다는 매각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과장님의 현명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가 우리 구내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가 개인 또는 조합측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영세서민들이 또 주로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참 매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변상금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변상금을 물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진수위원
사용을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진구 유류비 관계 있죠? 지금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에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전체적인 유류파악은 현재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면 입찰 볼 적에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입찰은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단가입찰을 해도 토탈 금액을 보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리터당 입찰을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전년도에 지금은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나오지만 전년도 금액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이상원 위원님!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만 지출하기 때문에.
돈을
돈을이상원위원
지출하니까 전체적인 우리구에 유류비에 관련되는 금액을 입찰한 리터당하면 연간 사용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차량분야만 종합적으로 지금 취합을.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도 마찬가지고 질의를 해 보면 대부분 다 실과에서 하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감사를 할 적에 감사준비는 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유류비라든지 계약 현황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구했는데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감사장에 오셔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유류 전체 연간 수불현황 정도를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유류비 관계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입찰하고 이런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자기 부서별 차량 소요거리 따라 가서 기름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현재 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상원위원
문제가 있다는거죠. 지금 저희구에 대략 잡아도 기름 들어가는 돈이 한 5억 가까이 되죠? 대충 잡아도. 지금 본청에 몇 개과만 해도 한 1억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챙기기로 하고, 지금 입찰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죠?
「오억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교통행정과에는 특별히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부터 예산집행 관계를 또 우리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수의 계약을 실시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입찰에 붙였습니다만, 뒤에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교통과에서 수의계약단가가 안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한 단가하고 입찰한 단가하고 가격이 동일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좀 틀립니다.
격은
가격은이상원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찰한 단가는 얼마입니까? 리터당.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금액을 제시한게 아니고, 단가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가
단가이상원위원
비율로 하되, 그럼 토탈금액이 리터당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리터당 가격은 요즘 하도 그게 유류가격이.
상원
이상원위원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우리가 매일 시세변동에 따라 넣는 가격도 있겠지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간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리터당 얼마에, 그러면 입찰을 해도 유류비가 오르면 계속 줘야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입찰의결사항은 한국석유공사에서 매주마다 고시를 합니다. 매주단위로 고시한 금액에 우리가 몇 퍼센트 해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입찰한 단가 보다 수의계약 단가가 높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교통행정과는 우리 전체 구본청에 유류 차하고 같이 입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교통행정과만 별도로 하니까 입찰이 안 되는거죠. 금액이 적으니까. 제 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 전체를 통틀어서 입찰을 하면 문제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업무가 금년도에 이관되면서 재무과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법에 대해서는 입찰을 조금 늦게 금년 5월달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어째보면 행정의 착오 때문에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보건소는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보건소는 자체 또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자체
자체이상원위원
경리관이 있더라도 보건소도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소도
보건소도이상원위원
감사를 하겠지만, 토탈 전체적인 자료가 지금 재무과가 총괄하니까 지적입니다. 각 동사무소도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든지 일반 우리 구본청에 대해서는 합쳐가지고 하나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한 기관에 물론 각 부서가 틀리지만, 이게 기름이 뭐 어떻게 색다른 질이 높고 낮은 부분도 아닌데, 교통거리상 문제가 있다면 절반 나눠가지고 양정, 점포권에 한 팀하고, 입찰을 분리를 하면 되잖아요? 가능 안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 적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까지는 현금결제를 하다보니까 포인트 적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일반개인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안 한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몰라서 안 했는데, 그 사항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포인트 보너스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저도 어제야 알았습니다.
어제
어제이상원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다보니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까지 관심도 없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할려고 준비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구에 유류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내가 전체 금액을 환산을 안 해 봤지만, 이걸 포인트 적립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현금이 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계약을 할 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재무과가 있는 것이지, 뭣때문에 재무과가 있습니까? 이런 입찰 관계는. 함부로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입찰 관계를 물어보면 실과 부서에 미루고 있어요, 지금 이번 기회에 포인트 적립 있죠? 지나간 것도 내가 볼 때는 적립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해당 주유소 상관없이 본사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니까 포인트 적립이 충분히 확보될 겁니다. 그 것 현금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건소라든지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은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용역관계 이것도 실무 부서에서 업무만하고,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재무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님이 이 분야에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되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2007년도 용역을 몇 개 했습니까? 오늘까지 된 부분이. 자료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두 번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그 외에 감사질의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재무과에 딱 두가지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숙지가 안 되고 올라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찾지 마시고,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예? 2007년도 우리 용역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부전마켓타운 시설환경개선방향 및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조달계약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재래시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여기에 이런 용역보고서 뿐만 아니고, 용역보고서 자체만 해도 6,400만원 예산투입했다 이겁니다. 이거말고도, 거기에 시장 활성화하는 돈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일이십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봅시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첫 째, 환경개선하고, 가격정찰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겠지만 지금 환경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걸어가는 시대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부전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주차장 때문에 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돈을 6,4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담당 재무과장님, 계약한 과장님께서 그런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부전시장은 어째보면 KTX 우리 중간역도 될 수 있고, 하야리야부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용역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돈만 6,400만원 예산을 투입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전시장의 마켓타운의 용역관계는 부전 서면역 주변에 시장이 6개 있습니다. 인삼시장이 있고, 전자상가해서 6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활성화를 개개인 시장별로 할 것이 아니고, 6개 시장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 화장실도 개수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이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환경개선 문제,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전부 다 종합적으로 6개 시장이 공동대처를 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용역을 준걸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용역 자체가 시대 환경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제일 선결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마 주차장 문제도 들어 있을거고, 아마 유통 문제라든지 아마 종합적으로 전부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8,700만원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관리계획수립인데, 이 내용도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셨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 담당 실과에서 이걸 실무를 하지만 최종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결국 우리 질의 답변하는 부분은 감사장에서 재무과 말고는 할데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다음부터는 하여튼 예산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업무파악을 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데 답변이 잘 돼가지고 우리 상임위 운영하는데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액
예산현액성낙욱위원
대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편성한 예산의 결과인 결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효율적인 예산입니까?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먼저 불용액을 짚어보기전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과 징수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한 100%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103%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지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출율은 한 90% 정도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정확하게는 88%입니다. 2005년도 부산지역 16개 구·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6개 구·군 평균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
우리구의성낙욱위원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타 자치구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재무과에서는 그런 점을 분석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구가 잘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 평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8%입니다. 2005도 16개 구·군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 평균도 지금 모르고 계시겠네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군요? 예.
기도
거기도성낙욱위원
81.2%입니다. 부산진구 결산징수율과 지출율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이 점을 보면 우리 진구예산편성 및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47억원, 불용액인 집행잔액이 84억원으로 총 231억원입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를 2005년도처럼 분석하여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8%이고, 지출율은 92.7% 2007년 보다 더 바람직하게 발전하였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편성후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90억원, 불용액이 70억원, 이것도 2005년 보다 아주 바람직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불용율은 4.34%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대변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82억원으로 불용액은 50억원으로 불용율은 2.8%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8억원, 불용액은 34억원으로 불용율은 23%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율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회계의 불용율을 세분화해 보면 의료급여기금관리가 14.4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가 96.29%, 주차장이 2.7%,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5.64%입니다. 이 점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성낙욱위원
정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2%로 2005년도 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율은 34%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보다는 10%가 더 상승하였습니다. 2006년도 불용율을 세분하여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5.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가 99.6%, 주차장이 18.9%,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9%입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 불용율이 2005년 2.7%에서 18.9%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율이.
낙욱
성낙욱위원
2.7%에서 18.9%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두 연도간을 비교해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금액이 차이가 아마 생겨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라면 어떤 부서를 이야기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부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입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러나 본위원이 왜 지금 재무과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당 부서가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실제 해당 부서의 모든 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만이 집행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응해 주시고, 또 우리 재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모든 그 과에 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을 때 예산은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실행이 잘 안 되죠? 앞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행을 꼭하셔야 됩니다. 특히 특별회계 불용율은 큰 폭으로 변동을 합니다. 주차장처럼 같은 내용의 사업에서 연도마다 불용액이 큰 폭으로 변동한다면 예산 예측력이 아주 약하다, 여기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건 예산편성 과정부터 심도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편성에 철저를 기하면 불용율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바를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민원봉사과 9.2%, 건축과 일반회계가 14.5%, 특별회계가 65.6%, 사회복지 특별회계가 14.4%, 복지사업과 특별회계가 100%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는 환경위생과 9.1%, 교통행정과 18.9%, 불용율이 과다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용율이 과다 발생한 과에 대하여 그 문제점의 지적 또는 재고를 위해 지침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결산검사시에 예산집행 과다 발생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또 각종 질의사항과 같이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지침자료를 본위원이 좀 볼 수는 있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중에
나중에성낙욱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게 한 부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제가 검토한 문제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꼭 지적하시고, 그 대안을 검토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꾸준히 관리하시고, 문제의 발생과 함께 대안을 찾아 재발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자금 특별회계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특별회계지만, 2005년도에 불용율이 96.2% 발생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불용율이 99.9%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이미 그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영세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영세 서민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여러가지 보증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들에 대한, 전에는 연대보증인을 2명으로 했는데, 그걸 1명으로 하고, 또 2년 거치 3년 분할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많이 홍보를 하면, 앞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이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조례개정이 하나의 방안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보증인들이 은행에 보증도 잘 안 서지만, 은행에서 그게 기금대부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증을 거의 안 서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기금을, 저리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성낙욱위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보증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구가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야, 아주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 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려운 보증인을 억지로 내세우라 하면, 이건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내용이 되지요. 이런 사업은 폐지를 검토하시든가, 아니면 본인 생각으로는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을 생각하시든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리로 편리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주민생활지원국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것 말고도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특별회계, 이 특별회계에서 전세자금, 용도가 전세도 되고, 애들 학비도 되고,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에 주는 전세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다 융자를 받아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보증 문제라든지, 몇 가지 보증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를 고쳐서 일단 저희들이 확인만 해 주면 부산은행에서, 여신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대출된다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전에 보증을 두 사람이 하던 것을 완화시킨 것으로, 아마 조례개정해서 완화시켰고, 한 몇 가지 자구책을 내서 아마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않고는 일반회계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폐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일단 한 번 조례를 고쳐서 시행해 보고, 그래도 실적이 안 나면 다시 또 조례를 고친다든지 더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을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 조례를 잘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를 검토한 사항에 실행을 해 봐도 안 될 때는 폐지를 과감히 하십시오. 하도록 만드시고, 그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보증 문제도 상당히 완화된 것 같은데, 그러나 특히 보증 문제가 완화되어도 활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했을 때는 또 하나의 걱정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은 주민 홍보가.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바로 홍보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가지 종합해서 서민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식장, 구내식당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것을 다음연도에 계약이 만료되면,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식장이나 구내식당은 우리가 어떤 이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시 4대 때부터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했지만, 이건 서비스거든요. 그렇지요? 구민에 대한 서비스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돈벌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청사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것은 구민들한테 파격적으로 서비스를 질높은 쪽으로 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국공유지 관계도 실제 자투리 조금씩 가정집 마당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있지요? 그런 것은 매각이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다른 어떤 세목으로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특히 아까 유류비 이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전체 우리 구 본청만이라도 전 과에서 사용하는 이 유류, 입찰해서 아까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재래시장 아까 용역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요일날 저 혼자서 일부러 부전시장을 한 번 둘러봤어요. 주차장도 문제고, 특히나 거기 지금 현대화시설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공사 중이던데, 특히 지금 점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침범을 많이 했다, 내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명히 도로점용료 부과 안 하고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부과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안 하는데? 그것 한 번 상세히 알아 보시고, 도로점용료 부전시장 안에 상인들이 1m, 2m, 나와서 물건 적체 해 놓은 도로사용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 부전시장 안에 말씀이십니까? 거긴 안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안 하고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인들 편리 봐 주는 것도 좋지만, 양쪽에 사이드에 그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교통에 불편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지금 노점상들한테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것도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겠다, 그 안에 회장이 5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공청회를 거치든지 해서 반드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불용액 지적을 했는데, 각 과의 불용액은 매년 지적됩니다. 어쨌든 그 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관해서 검토가 없었다.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쨌든 전세, 학비, 이런 것 지금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성낙욱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서민한테 보증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것이 도저히 이게 유지가 어려우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우리 재무과는 우리 부산진구의 재산을 담당하는 과지요?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가 적은 예산으로써 그래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일련번호 5번 자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2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도 증가가 많이 되어 있고, 체납액도 거의 1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명단내역을 쭉 훑어보면, 조치사항이나 징수가능여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능하다고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도 압류를 하겠다는게 있고, 납기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분납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분납은 체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자기가 요구하면 분납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몇 회 나눠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체납자가 요구하면 분납은 가능한 것으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서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고액납세 재산세 이런게 1,000만원 이상 있을 때, 3회를 연장해서 분납신청을 하면 본인이 요구할 때 분납요구를 받아줘서 분납해 주고, 그것말고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납부할 때 여유가 안 되고 할 때, 분납하겠다 할 때 부분적으로 내역을 잡아서 고지서로 해서 분납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분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한꺼번에 내기 힘드니까 이건 의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분납 이건 가능하면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납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아까 1,000만원 이상 분납은 가산금이 안 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1,000만원 이하 이것은 가산금은 붙되, 납세편의를 도모해 주는 사항입니다.
편의
납세편의서은숙위원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거고, 그러면 이 징수가능 중에 지금 압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압류를 징수가능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압류는 되어 있지만, 이 압류한 다음 단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이 사람이 납부능력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 안 되어서 혹시 또 그 물건을 도로 넘겨버리든지 못하게끔, 다른 행위를 못하게끔 제한해 놓는 것이고, 압류해 놓고 계속 그 사람 또 현금 은행조회를 한다든지, 체납세를 받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류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게 아니고, 압류는 해 놓고 그 사람에게 계속 납부종용을 하고, 또 다음 단계에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 때는 공매도 하고, 다음 단계로 추진해 가는데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제1단계가 압류라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압류되어 있는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계속적인 조사나 이런걸 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우리가 특히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매를 한다든지, 모든걸 해도 제일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 안 할 때는 다른 세금해도 압류한 순서대로 물건을 해서 저당이니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압류를 빨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야
그거야서은숙위원
,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장기체납 예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압류할만한 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도 없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재산이 있는데, 압류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신장을 해 놨다는 경우라든지.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되는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조사합니다.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것, 물건이 있는 것,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후벼파고 있지요.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세과장님 말씀하시는걸로 봐서, 징세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의 노고가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세과야 어쨌든 세금을 거둬들이는 전문 부서이고,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여기에 가장 신경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되는데 몇 년 기한이 걸리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압류가 안 된 사항은 그 사람 재산을 확보 못 할 때는 5년이면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소멸시효가 걸리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시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결국 넘기든지 하면, 해결 안 하고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너무 압류금액을 많이 가질 필요없이 부분결손을 시켜놔도 아무 결손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과장님! 2006년에서 2007년에 재산 구세가 체납자가 2배로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007년 현재는 아직까지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지금 현재 제일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만, 11월부터 2월까지 그 앞에 부과해서 집중적으로 그 기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전에는 납기에 계속 부과하고, 고지서 내 보내고 이런 절차하고, 납기가 조금 뜸한 기간이 11월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연도폐쇄기까지는 세무공무원의 힘을, 전력을 다해서 받기 때문에 올해도 이월액은 작년 보다 안 불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리 될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 그러면 마지막에 결산하고 나면 이 건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구세과의 가장 큰 업무가 구세를 잘 거둬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
세입시성낙욱위원
징수결정액 및 징수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499억7,400만원이고, 수납액이 450억9,500만원, 미수납액이 41억3,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5%였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세외수입을 말하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중에서 징수율이 100% 상회하는 과는 기획감사실 구세과, 시세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징수율이 60% 미만으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과로 복지사업과가 51.4%,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34.2%, 지역경제과가 54.6%, 교통행정과가 29.6%, 건축과가 58.4%, 지적과가 19.6%로 총 6개 과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이들
이들성낙욱위원
과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각 과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독려하고, 부구청장님 주재해서 각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보고회를 하고 또 종합적으로 어떻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각 과에 자료를 받아본 현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세외수입이 특히 각종 세외수입은 그대로 사용료, 수수료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금 영세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지방세와 같이 좀 납부 안 했을 때 처분되는 사항이 조금 미비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일 그거하는데,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자치단체에서 제일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세외수입 확충인데, 세외수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 받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 행정력을 더해서 또 부구청장님 주재해서 보고회를 한다, 여러가지 해도 사실 좀 미미하고 있습니다.
씀이
말씀이성낙욱위원
,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이 영세성이 짙은 사람들이 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각 과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러시면 이들 과를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취합하는 과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통계 취합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세과에서 모든 문제점을 담당 총괄부서로써 책임성을 갖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분석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세과에서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갖추고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낼 때 앞으로 대안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데는 좀 접근해 볼 마음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성위원님이 정말 좋은걸 질의했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물론 여러가지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돌출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추진 경력을 얼마나 직원이 그 업무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분석했고,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직원 지금 현재는 어느 과 지칭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과 개별로 그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 오면 그 업무를 맡기고, 좀 고참되면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연마도 덜 되어 있고, 고참이 안 되고 이래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무과장, 계장, 담당자의 의지도 있고, 아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지고 했는데, 아마 그 계의 제일 고참이 세외수입 업무를 보면 되겠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를 볼 때 지금 시행 중입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동안 전보도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사실 제일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만, 그 담당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사실 미숙한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또 그 공무원들이 이것을 꼭 물고 흔들면서 할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그걸 좀 잘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말은 못했는데, 우리가 사실 분석은 그런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깊은 분석은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좀 부족하지요.
니까
보니까성낙욱위원
인센티브제도로써 우리가 우수부서에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두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우리가 지금 수년간 보더라도 계속 발전하지 않고 저조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벌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써 기획실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평가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각 계별로 담당, 12개 과에 있는 사항을 얼마나 어느 정도 노력해서 했는지 그 결과를 반드시 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년도 징수포상금 이것 가지고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잘 안 가고, 인사상이나, 상벌이니, 해외여행이니 여러가지 특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자금이 제일 아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 보다도 이걸 나름대로 해 볼려고 여러가지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만한 결과물은 그대로 안 올라와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외수입이 주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는게 주로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상황이 변동되어서 생계비 지원한걸 다시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이 워낙 전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고,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행정처분하고 난 뒤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런 경우, 이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장사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영업장을 폐쇄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결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 전부 다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전부 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주로 공원내에 공원부지에 집을 지어 있는 경우에, 영세민들이 집을 지어서 국공유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체납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받기 위해서 각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상자되는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자료들은 혹시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자료는 저희가 각 과에다가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저한테는 없고, 각 과에서 받아서.
낙욱
성낙욱위원
예, 각 과에 받아서라도 그런 애로점의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각 부서별로 높은 징수율을 위해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는 작성해 두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효가
시효가성낙욱위원
지난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시효가 지나면, 시효소멸되는 것, 자동적으로 결손을 시키지요.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과감하게 결손처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래요
그래요성낙욱위원
? 그런 문제는 저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체납사유별로 재산 및 봉급압류, 사용료 체납자의 재계약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고는 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납은
과오납은성낙욱위원
지금 총 3,700만원입니다. 이 중 재무과가 2,600만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부분적으로 각 과별로 현황을 해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우리 과오납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나갈 때마다 왜 되느냐를 파악은 하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어디까지나 구세과가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해야 우리 예산운영의 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과오납은 납세 착오자가 많은 편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납세 착오는 거진 몇 퍼센트 차지 안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중부과도 납세 착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납세 착오지요. 과세 착오는 그리 없다는 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우리 과오납은 행정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불복, 함구, 연납후 폐차 등으로 타율 세율 적용과도 상당히 연관이 안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타 세율에 의해서 과오납이 제일 많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이 중에서 행정 착오 일어나는 예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행정 착오로 일어난 것은 문화상품권 5,000원 별도 배상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 착오로 그 사람에게 했을 때는 변상을 추가로 해 주는데 그런 사항은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건
그건성낙욱위원
2007년도 말씀인 것 같으시고, 혹시 2006년도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생각나는건 없는데, 그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세과장님 오실 때 그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행정
행정성낙욱위원
착오를 일으킨 부서나 지금 당사자가 있다면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오납이 있을 때 제일 신속하게 본인에게 아무 불편없이 돌려주는 것,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구좌를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대한 해서 본인 불편없이, 돌려드리는게 최선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물어 본 것은 행정 착오건이거든요. 행정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착오를 일으킨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내리고 계신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변상금 착오로 내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자에게 어떻게 할 그런 건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감사라든지 행정통계에 의해서 그 담당 직원이 부분적으로 잘못한 그런 것 책임을 지고, 또 문책도 하고, 다음에 시정지시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너, 이만큼 잘못했는데 시정을 줘야 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세입부서에서는 못합니다.
만약
만약성낙욱위원
세입부서에서 만약에 과장님 과에 있는 직원이 행정 착오를 일으켰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이 그 분을 불러다가 어떠한 교육은 시킬 것 아니에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묻는게 그겁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해당 과에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그러면 혼을 내고 뭐라 하지만, 그걸로서 그 직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직원 책임을 했고, 일반 민원들에게 불편을 줬으면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다음에 추궁 안 당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라하고 시정조치나 문제점에 대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알겠고요, 2006년도 결손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006년도 총 결손금액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총 결손이, 지금 정확하게는 2006년도 세외수입 말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세외수입이 총 결손이.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대로 검토가 안 되신 것 같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여기 있습니다. 총 결손이 48억2,60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을리는 없을텐데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각 과에 다해서 그렇게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건축과가 6억3,2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주로 어떤 연유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이행금인데,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강제이행금에서 무재산자가 많아서 그렇다, 2006년도,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내역을 비교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과오납 총 건수가 3,700만원인데, 2007년도는 1억8,500만원입니다. 2007년은 부서별로 보면 구세과가 과오납이 1억7,200만원으로 대부분 차지합니다. 구세과에서 과오납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세과에서는 이렇게 세무과 전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 국세가 환급이 되면 정정되면 그에 따라서 다 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한 8,700만원 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용잔액이 우리과 것 말입니까?
그렇게 안 나오죠.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사용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 자료 내준 것 중에.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서와 우리가 또 그리고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들어 간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저희 지금 현재 총괄 연말결산서 가지고 제가 답변해 드리고 있는거고요, 결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각 과별로, 항목별로, 이런 사항은 총괄하고, 과에 할 때, 취합할 때만 따져보고 항목별.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이 점에 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결손은 2006년도 7억4,000만원에 2007년은 총 6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은 우리구의 자주 재원 확보의 큰 기둥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우리 구를 총론적으로 보면 2006년보다 2007년이 보다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중 답보 또는 퇴보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징수율이 95.7%에서 33.8%로 급격히 퇴보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4.2%, 34.5%로 답보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4.6%에서 33.8%로 저조한 상태에서 급격히 퇴보했고요. 교통행정과는 29.6%에서 14.4%, 아주 저조한 상태에서 급격히 퇴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58.4%에서 58.4%로 답보상태입니다. 이런 과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해당 과별로 항목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안 하고 통계만 하기 때문에 사실 깊은 사항은.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 있는 걸, 지금부터 분석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자료를 저한테 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분석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성적이 지금 변화가 왜 이렇게 금년도가 저조한 상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각종 참모회의시에도 지금 현재 성적이 나쁜 과에 공개적으로 이런 과가 이리 됐다 이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그 이상으로 이 통계를 단순히 그 과에 뭐를 얼마나 보내서 얼마 받았나 이것만 하고 있는 사항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이거 되니, 안 되니, 주관 과 과장님처럼 직원을 다그치고 할 사항은 못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구세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각 과에서 대처를 하라는 지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걸 가지고 현재로 전혀 각 과에 지금 우리 자금이 안 오고 어렵다 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 사항에, 그 쪽에서 각종 참모회의 때 지시할 때 그렇게 하게끔 하지.
로는
통로는성낙욱위원
있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통로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부구청장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단 말씀이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각 성적별로 재작년에 얼마고, 작년에 얼마고, 이래 갖고 월 1번 씩 참모회의할 때, 자료를 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과는 이렇게 저조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세외수입체납 정리기간은 운영하고 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보고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수시로 월 1회씩 개최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월 1회하고 있죠?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제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제가 아까 이때까지 하는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정도에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위에 사람들부터 세외수입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동안 답습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있으면 개선을 시키셔야 됩니다. 시키기 위해서는 분석력에 있어서 미시적으로 접근을 못했다면 접근하는 방법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구가 적은 재원으로서 또 좋은 사업을 해서 부유한걸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있어서 구세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답보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맴도는 이야기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책임 부서로서, 저는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앞으로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적극 반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연락이 돼서 그 주관 관련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방음 그런 차원에 하는걸,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보고회다, 월 1회 각종 아침에 참모회의할 때 지금 각 과별로 성적표 놓고, 어느 과에 성적이 좋고, 나쁜 하위 부서에서는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타를 당하고 하는데, 그 이상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강제집행이행금이 돈이 적게 들어 오는데 왜 몇 퍼센트 안 들어 온다 이런 걸 제가 따져 가지고 올리시오, 이렇게 할 사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못하고 간접적으로 지금 돈은 올려야 되겠고, 이래서 우리는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성적이 나쁜 부서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게끔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받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 1건 이건 얼마짜린데 왜 안 받느냐, 받느냐 이렇게.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책임부서 같으면 이러한 세부적인데까지 문제를 찾아내게 해서 노력하고, 그런 결과를 말로 하지 않더라도 문서로서 충분히 분석한 결과를 각 과에 통계적으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구세과에서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욱더 경기가 어려워지고, 체납세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만큼, 상당히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구세과에 더욱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징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체납세징수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몇 개월 정도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차로 구, 자체적으로는 2차에 걸쳐서 할 때는 1차 11월, 12월, 2차 1월, 2월이라서 4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4개월동안 하면 각 부서 전체적으로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렇죠
그렇죠정용규위원
? 그런데 그게 4개월 정도나 자기들이 다 맡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 1년 내내 체납세만 매달릴 수는 없을테고, 그러면 이 분들이 운동기간에 1, 2차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앞에 자기가 체납세 징수했던 체납자의 중요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4개월동안 노력했던, 귀중한 정보들이 그냥 폐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4개월이 아니라 한 몇 개월만 더, 한 두달만 더 하면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사실 거기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또는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말씀인데, 운동기간 중에 우리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게 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운동기간에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대충 어느 선까지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1,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1년차 경과된 것은 1%, 2년차 3%, 3년차 이상은 5%를 징수금액에 주는데, 단 1건당 최고 30만원 이하,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월 1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인센티브를 해서 줍니다만, 그게 큰 효력은 없고, 정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서 아까 보고, 이야기 드렸지만 인사상 전보를 제한을 하고, 고참 직원을 배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정 금액 1%, 2% 이것으로써 현재 포상금을 대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지금 우리가 체납세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금액을 포상금만 지급하는걸로 하지 말고, 이걸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시켜서 정말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가를 받아서, 자기 진급하는데도 고과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정위원님! 참 뜻깊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는 각 과에 청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노력해서 그만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또 여러 가지 신분상 혜택을 주게끔 반드시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도 성적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만 하지 말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근무평정 때,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참고해서 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인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 1%라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답변서 66페이지에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만원 이상 건수가 2005년도하고, 2007년도를 분석해 보면 약 315%로서 굉장히 많은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2005년도와 지금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으시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여기 보면 압류도 많이 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징수는 가능한데, 왜 징수가 안 되느냐? 이걸 간략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돈을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가 봐도 지금 현재 내가 아는 사람들도 거의 보면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집세도 안 주고, 집세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어렵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릴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징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당해연도는 지급 안 합니다.
그럼
그럼홍순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백 몇 십만원씩 하고 이것은 말입니다. 징수자, 체납자와 상의를 잘 해서 분납을 해서 납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항시 문호를 개방해서 어쨌든 받을 수 있도록.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납을 100만원 같으면, 3회 걸쳐 내겠다. 열번 걸쳐 내겠다하면 우리 구청에서 열번 끊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체납자와 상담을 잘 해서, 체납자가 상담할려고 하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기가 납부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조금 더 체납자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한번홍순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윤과장님은 재수가 좀 있는갑다. 그지요? 기획감사실 있다가 구세과 가니까 세금도 잘 걷히고 이런 걸 보니까, 딱 체질에 맞는 과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세과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로서 요즘 경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세금 걷는데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체납징수율이 낮다, 대단히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럴수록 어쨌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내야 될 세금은 또 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아까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수치를 가지고 다투고 하는데,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들! 다음 번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왜 요청할 때 줘 놓고, 과장님한테 제시를 못 해가지고 답변이 늦어지고 해서 시간을 끌고 하는데, 특별히 좀 관심을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 오세요. 어쨌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직원분한테는 실적과점을 높게 책정해 주고 조금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출세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과점수를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구세는 구에 연간 또 예산목표액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세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1시에 개회하여 시세과 및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