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1994턴

웅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김한섭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과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교통과장 유정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택시선진화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시민에게 질 높은 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회에 210명에게 카드기 사용, TRS폰 사용요령 등을 교육시켰으며, 현재 1일 1300건의 콜을 받아 택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 정체성을 갖는 표준디자인을 마련하여 시내버스 정류장을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10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표준디자인으로 신설 및 교체되는 버스정류장 117개소에 대하여 표준디자인으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버스정류장 신설이나 교체시 표준디자인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안천에 450대, 금학천에 180대, 오산천에 200대 총 830대 주차면을 건립하고자 2006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여 2007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7년 10월 사전 환경성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여 263억3,4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남부교통체계개선 협의시 용인시 입장을 적극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1호선, 국지도23호선, 국도42, 43호선 등에 중앙분리대 830m, 방호울타리 727m, 교통신호등정비 13개소, 도로교통안내판 13개소 등을 설치하고자 3번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남부권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도 우리시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 및 사업추진이 되도록 강구하였습니다. 3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으로 국지도 23호선 기흥구 도립박물관 입구 고가진입로 개선사업은 2006년 3회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ITS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용역중지 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공영주차장건립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병행 추진하여야 함에 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4900만원을 투입한 ITS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시 첨단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의 수립과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이었으며,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적정한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남부교통체계개선사업 9억6천만원과 ITS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5천만원은 낙찰차액이며 마을버스 카드사용 수수료 지원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각종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763억7,400만원 중 2007년도분 44억8,400만원 등 178억5,500만원을 납부하였고,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신설역 부담금 1,593억원 중 2007년도분 50억원등 8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액 17억1,024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845만원,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손실액 부담금 1억1,144만원을 경기도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2001년 지방교통안전 추진체계 정비지침에 의거 설치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토록하여 조례를 정비중에 있어 2007년도 미개최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등 일반민원 4,699건, 사이버민원 1,596건 등 총 6,295건이 접수되어 6,068건을 처리하고 227건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의원님께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위반 단속업무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임명한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는 민간위탁하여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쪽, 박남숙 의원님께서 백암면 중부화물터미널 허가와 2005년 10월 31일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투자의향서를 첨부 공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 11월 17일자로 승인하였으며, 현재 약3만300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수하고 80%의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며, 현재 토지매수협의와 아울러 경기도 수용재결 신청한 상태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심노진 의원님께서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2008년 주차장 수습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번 124회 정례회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대중교통 관련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자이1차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광화문, 잠실행 노선확보 요청민원은 서울시 부동의로 추가노선 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동백지구 어은목 노인회에서 요청한 1번 버스 구성경유 및 810번 서울병원경유 건은 성남시 구간내 노선변경을 할 수 없어 810번 노선을 미금역으로 단축, 1번과 통합하여 동백-미금 노선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분당선 연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조7,377억원으로 오리역부터 상갈-수원을 연결하는 전철사업이며, 부담금 및 신설역 부담금 258억5,5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올해 12월 24일경 죽전역을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버스승강장 유형별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버스승강장 설치유형은 표준디자인외 11개 모델이며, 총 696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표준디자인으로 설치된 것은 117개소로 약 17%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우선 한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20번 해당사항 없음에 상급단체 감사현황이 없다고 나왔는데, 정말 없는 겁니까? 경기도와 다른 감사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에서 받는 민원사항처리에 대한 자체감사 받은 사항만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민원지연처리 현황에서 본위원이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6건으로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227건이라고 담당직원이 가져왔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직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하루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바꿔 생각했을 때 제가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등본 떼러 갔는데 “내일 오십시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좀 더 민원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7쪽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본위원 제 기억으로는 세 번쯤 시정질문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환신 과장, 남덕희 과장 있을 때도 몇 번 했는데, 바로 총리실에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에도 용인시 관내에 인사사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49명에서 60명이 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인명은 재천인데 사람 목숨은 돈 가지고 못 바꾸잖아요. 이런 것도 용인 차량보유대수가 30만대 이상이면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또 수도권에 있다보니까 병목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런 대책위원회를 해서 용인관내만이라도 어디가 위험지역이라든지 사전 조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짚어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위상달이 안되더라고. 또 대책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만 되어있지, 아까 보고에도 보니까 2008년도 무슨 조례개정 때문에 2007년도에는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먼저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말씀하신대로 대형사고 대책이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데, 2006년 12월에 먼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월드컵 대비해서 그때 한번 개최되고, 몇 번 저희한테 질문했는데 개최가 안됐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못하고 개정되고 내년부터는 교통안전법에 설치된대로 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도 교통안전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에 내년부터 조례제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은 교통과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에서 그런 지침이 2008년도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80만 시민, 또 용인을 거쳐가는 모든 운전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인사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답사도 해야 되겠고, 안전시설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매일 FM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께서 지시하면 잘 되는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조금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종재위원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이 없다든지, 소손변형이 일어났다든지, 역구배가 되었다든지 해서 시설을 해 놔야지. 2008년도까지 기다렸다가 2008년도 12월달에 되면 2008년도도 다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도에 조례개정이 되면......

이종재위원

조례개정이 지침이 예를 들어서 2008년 11월에 내려면 11월 동안 열중 쉬엇 하고 있을 것 아니냔 말예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한섭 국장님도 이런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리고 아까 44페이지, 김재식위원이 주차문제를 시정질문 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답변도 있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는 건지, 단속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로, 중로, 대로에 보면 지그재그로 차를 막 세워놔서 정말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되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교통시스템을 바꾸든지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도 단속한다는데는 공감하는데요. 기존 시가지나 주택지에는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되어 있고, 주민의식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의식들이 있어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인력도 각 구에 직원 2명에 청경 4명, 공익요원 10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도 단속건수는 작년에 36,000건에서 올해는 48,000건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CCTV에 찍히지 않는 방향으로 차를 세워 놓고, 수시로 단속하는데 한군데 가서 중점단속 해야 되는데 한번 단속하고 나면 다시 대 놓고 해서 그런데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도 도로가 건설되었지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아직 교통에 큰 방해가 없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기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단속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한번 더 현지를 확인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할 의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밤송이를 손에 꽉 쥐면 손에 가시가 박히잖아요. 그냥 어영부영하면 가시가 종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아세요? 슬로건만 세계최고 선진용인이지, 이런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면 엄청난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기흥에 공영노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을 준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수지비율이 74.6%고, 또 2006년도에는 95.6%란 말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이 남든, 밑지던 그쪽 지역 상가나 지역주민한테 사랑 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텐데,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그것을 민간에다 위탁을 준다고. 거기다가 위탁 줬을 때 2006년도에 95.6, 2005년도에 74.6이면 한 20%정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수지타산이 될텐데, 이익 남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가서 보면 몇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천만원, 수지의 경우도 몇천만원씩 적자가 나서 민간위탁을 주는건데, 민간위탁을 줘서 앞에 상가나 주민불만사항이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5분 정도까지 여유있게 봐 줬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곳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면 바로 끊어서 민원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은 5분 정도까지는 봐주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원을 청소용역으로 재배치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조치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민간위탁한 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고, 용인시에서 하는구나. 몇 사람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 줘야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승강장을 컬러로 예쁘게 사진 찍어 오셨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최소한 1년이나 2년 동안 위에서 비가 새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포곡에도 어느 지점은 제가 가보니까 해 놓은지 한 달도 안되어서 비가 줄줄 새요. 이것은 단순한 작업인데, 이렇게 성의가 없단 말이지요. 또 얘기했어요. 이것 보수 좀 해라. 보수하면 위에 테이프 놓고 본드를 해서 해 놨는데 비가 와서 빗물에 지저분하잖아요. 천상 그거 내가 닦아야 된단 말예요. 그래도 되는 건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 보세요. 이런 것이 이쪽 동부권에는 범위가 여간 넓으냔 말예요. 그랬을 때 보면 그런 것을 한 달에 한번씩 청소라도 해 줘야 될텐데, 우리가 나이살이나 먹어서 이런 것을 청소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발주해서 시공되면 완전하게 되어야 될텐데, 비만 오면 줄줄 새요. 그리고 얘기하면 의회는 뭐 한 생전 할거냐는 얘기가 나오고 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버스정류장을 실제점검을 각 읍․면․동에 다 다녀봤는데, 기흥이나 수지구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은 깨끗한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이용 안 하는 버스정류장은 지저분한 곳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지시를 해서 1차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구청별로 예산 세운 것도 있고, 그것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수나 청소작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종이호랑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가보면 수백 개가 있어도 사람 타는 곳에도 풀이 있고,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런데 시민의 의식도 무척 높아졌단 말예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대로 완전히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예산을 세운 구청도 있고, 안 세운 구청도 있는데, 그 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청소가 많이 됐는데, 그쪽도 잘 안되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대책위원회하는 것과 공영주차장 문제도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소리란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업자가 하는지는 모르겠고,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것도 반듯하게 접목시키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민간위탁 준 것은 나가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분 이내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예산이 있는 구청도 있고, 없는 구청도 예산 세워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대책위원회도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에는 시, 군 교통안전대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교통안전대책추진위원회에다 할 수 있는 것이 5년마다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니까, 도에서 수립되면 저희도 수립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오산천 공영주차장은 폐쇄할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둔치주차장요?

심노진위원

네. 언제쯤 공사할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하천과에서 올해 안으로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주차장은 하천과에서 하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하천과.

심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오산천에 923면의 주차를 댈 수 있는데요. 밑에 철거되고 해서 약 500대 정도 평소에 대는 것이 있어서, 지금 오산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흥고가 하부에 또 80면의 주차장이 있고, 신갈동사무소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대고 하면 주차장이 오산천변에 200면 설치를 하면 부족은 하겠지만, 큰 불편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노진위원

이게 오산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둔치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미리 대안을 세워서 얼른얼른해야지, 온 도로가 다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만 가지고 있지 어떤 조치가 안 나왔잖아요. 야간학교는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야간학교도 20년 이상된 학교라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갈초등학교 옆에 개인건물 지하2층으로 무료로 가라고 해도 안가고 있는 실정이라 대안을 제시했는데,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공사착공 전에 미리 공사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지어져야만 되는데 700여대 대던 것이 아무 준비 없이 공사가 시작된다면 신갈, 상갈리, 오거리 일대 소, 중, 대로는 무조건 주차장화 된다는 얘기지요. 그 복잡한 곳에도.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보통 시급한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뛰어 다니셔서 빨리 하셔야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과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용인시에는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시 도로전체는 대로, 중로, 소로를 구분할 것 없이 완전히 주차장화예요. 특히 주거밀집지역 단독주택이 있는 소로 부분은 정말 간신히 승용차 하나 지나갈 정도예요. 밤에도. 그랬을 때 대개 가스가 주택 담장에 대개 매달려서 뒤에는 다 가스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나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급실태 조사도 여태 용인시에서 한번도 안 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래서는 무슨 최고의 용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직원이 인원이 적으면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은 인명과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밀집지역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이나 도시공원과나 도로과 이런 곳에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해서 가야지, 뭘 조사하고 미적미적하고 서로 협의도 안하고 말예요. 의원들은 목소리가 터져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호소하면 공직자들과 숙의 하고 얘기하면 그것을 새겨들어서 정말 우리고장의 주차문화, 거리문화를 위해 노력해 줘야 하는데 그때 답변만 하고 그만이라는 얘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시정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설치 용역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도 하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공원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은 현장이나 현실을 감안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공원을 활용해서 도심지역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공원을 한다. 그런 것을 도시공원과 도로과 같이 협의해야 될 부서가 정말 숙의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만들어 나갈 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할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활용방안도 내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할 때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27쪽에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종재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승강장 모델이 용인시 표준디자인, 이것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누가 해서 등록된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시에서 해서 등록한 겁니다.

김희배위원

시에서 디자인하고, 재질 이런 것도 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거기도 보면 스텐레스도 있고, 위에 것 표준디자인은 자재가 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루미늄입니다.

김희배위원

FRP 및 알루미늄! 그러면 앞으로는 이 모델로 용인시는 새로 교체하는 것은 하겠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간선도로와 큰 대로는 지금 표준디자인으로 설치해서 110개 정도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사진으로만 봐서는 장단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과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이 정도는 되겠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표준 디자인으로 설치하면 예산이 8백에서 천만원정도 듭니다.

김희배위원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새로 설치된 것, 먼저 것보다는 좋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른 도시에 설치된 2,000만원, 1500만원 짜리를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은 외관도 외관이지만 첫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시골버스정류장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잠깐 시골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30분, 그렇게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도 기능성도 가미되어야 되는데, 일반 디자인과 기능성 면에서 별 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기능성은 말씀하신대로 먼저 것과 봤을 때 바람 막고, 비 피하는 기능 밖에는 큰 기능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장점이라고 본다면 외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외관도 그렇지만, 용인시에도 각 구마다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이 틀리기 때문에 통일해서 일률적으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보내서 설치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거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 전문가들이다 취합해서 한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몇 개 (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적의 안을 가지고 등록시킨 겁니다.

김희배위원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낫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렇지요.

김희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흥, 수지, 처인구 봤을 때 기흥구가 구청장님이 제일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11종이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수지 6종, 처인구가 3종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용인시 전체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디자인만이라도 구별로 특색 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그런 민원 때문에 동백지역은 입주자대표자들부터 저희 표준디자인을 선호하지 않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재질이 좋은 것은 2천만원가고 하니까 그 쪽 지역은 다른 것을 원하는데가 있어서 구별로 특색을 두든지, 다른 디자인을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그냥 두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2, 3년 가잖아요. 자료 요구했을 때는 뭔가 확고한 뭔가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또 2, 3년 간단 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설치한다면 또 표준디자인 만들어 설치하는데, 다른 것을 설치하면 계속 정류장이 1년에 한번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방치하면 계속 나빠지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디자인을 한번 더

김희배위원

하여튼 뭔 얘기하려는지 아시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31쪽 사고이월시킨 것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건립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것이 경안천이나 오산천 둔치주차장 부재에 따른 급조되어야 되는 주차빌딩 내지는 주차장확보 때문에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현재 부지 매입하려는 곳이 서너 곳 있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어요? 환경성 영향검토 안해도 상관없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기무사 부지 있는데 문제점 없을까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기무사 부지는 군부대와 기부대여 양여사업으로,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군부대에서는 기부대여 양여사업으로 해서 합의각서 체결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은 땅을 사는데 국방부가 되었던, 기무사가 되었던 거기하고 얘기고, 우리시민들하고...... 동네주민들 얘기 알아 본 적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 같은 것은 없어서......

김희배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말만 들려온 거기 때문에 아무소리가 없는 것뿐이지요. 거기는 뭐가 문제냐면 당초에 경찰서 부지를 시에서 매각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동사무소 이전하기로, 제일 첫 번째 좋은 안은 주차빌딩을 짓자, 그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난리 쳐서 그러면 주차빌딩만 다 지으면 당연히 싫어하잖아요. 주차빌딩만 동네 가운데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동시에 이전해라, 그런 최종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땅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이전을 8구역에 해당되니까 땅을 환지방식으로 해서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고, 주차빌딩을 기무사 부지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그 동네 분들은 주차빌딩 2개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이전하는 쪽의 주차빌딩을 재래시장 활용하는 사람들 정도의 많은 양을 대지 않고 면 설치를 안하고, 일단 기무사 부지 쪽에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500면이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의원도 설득하고 홍보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용역이라도 줘서 조사했으면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이 원만하게 가리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회계과, 도시주거 환경정비하는 부서인 도시계획과가 협의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문제점이 없이 빨리 주차빌딩을 짓고 모든 것이 지원하고 있는 행정이 잘 펼칠 수 있도록 진짜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시정질문 김재식의원이 했던 부분, 처인구 쪽만 말씀드릴게요. 이 처인구는 김량장동에 소위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도시 가운데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그러시는데 카메라를 달아도 차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대면 소용이 없다면서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안됩니다. 구청장님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면 계속 단속해 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돈 떨어졌나 봐! 또 단속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거기 이동식 카메라 장점이 있다고 설치한 것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시내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단속도 안해요.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는 카메라 설치해도 지그재그로 차를 못 대요. 일렬로 안대면 다른 차가 못 다녀서. 거기는 카메라를 설치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거리부터 통일공원 앞까지. 그래서 차가 밀리고 하니까 단속을 출퇴근시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도로”라고 해서 자꾸 회피하잖아요. 그거 자꾸 그래봐야 시만 욕먹어요. 경찰서장 욕 안 해요. 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답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3페이지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분담이 있는데, 토지공사 분담이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6,500억이 민자고. 그렇지요. 사업규모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 있어서 32% 공정인데 2009년 6월까지 되겠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광역교통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현

이우현위원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라” 뭐 큰 저기는 못하고요. 도에서 하는데, 실정만 판단해서 주고 자료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서정석 시장님이 용인시장님 되시기 전에 서울국도관리청장 하셨잖자요. 그러면 2009년 6월에 준공되는 시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되었던, 관계부서인 경기도가 되었던, 서울국도관리청이 되었던 경수산업도로가 주 회사가 되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민자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흥덕지구를 비롯한 신봉도시개발법, 성복 전체가 다 기흥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덕지구 입주민들까지 다 남부권교통체계에 의한 이 도로를 전부다 맞춰서 준공시점하고 맞춰서 공사 사업분양승인을 내줬단 말예요. 이것이 늦어지면 용인서북부 쪽으로는 아주 교통대란이 납니다. 2009년 6월이라는 것이 “그때 되면 도로 생겨!” 그것이 아니라, 안 생겼을 때 교통과장님이 관계부서인 상위 부서, 경기도가 되었건, 국도관리청이 되었건, 계속 경수고속도로가 되었던 점검해서 2009년 6월 안에 완공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서 시의회도 있고, 경기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께 빨리 점검해줘야 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우리가 돈 안 대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잠자코 있다가 6개월이나 1년 늦어지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입주민들은 입주할 것 아닙니까? 입주하면 사람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 그만큼 들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돈 내고 다니는 도로란 말예요. 그런데 예상치가 얼마예요? 모르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아직......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민자고속도로가 30년 거치 동안 민자로 수익을 낸 다음에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얼마가 될 건가? 용인시민들이 한번 왕복하는데 5천원씩 내고 다니라고 하면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그건 용인시에서 떠 안아야 돼요. 민자도로기 때문에 광역고속도로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시민이 인식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비싸면 그것도 문제라고. 쉽게 말하면 토지공사가 영통을 개발하면서 6천억을 들여서 이 도로를 내기로 한 거예요. 국장님! 잘 아세요.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배우시면 되요. 내기로 해 놓고 4차선이 6차선으로 늘면서 민자가 들어가서 1조2천억짜리 공사예요. 돈 안내고 탈 수 있는 도로를 돈 내고 타는 도로로 중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벌써 6, 7년 전에 진행된 거지만, 그래도 시민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교통요금이 어떻게 산출될 것인지 지금부터 교통과장님이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은 저희가 안 하지만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위원님이나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하고 요금체계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통대책을 하나하나 점검해 줘야 시민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나? 행정의 신뢰성도 받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좀 점검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구청 주변으로 해서 수지1지구지역, 80년도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풍덕천사거리가 개설되었습니다. 79년도인가 80년도에. 수지1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그곳이 달동네가 되어 버렸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구청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지요. 풍덕천사거리를 위시해서. 그러면 그 안에 도로도 꽉 막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고 뭐고 없어요. 소방도로에 승용차가 못 빠져나가요. 원룸단지하고 엉켜서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거기 공영주차장을 수지구청도 지하를 2층으로 파서 흡수한다고 하는데, 그쪽 일부는 구청을 짓게 되면 흡수를 하더라도 수지지구대 있는 쪽은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800미터 걸어 올라가는데 7, 800미터 대놓고 내려올 수도 없어요. 시민이 뭐 10보 이상 걸으려고 그래요? 안 걸으려고 하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100미터 이상이면......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공영주차장 개념의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거기는 상권도 전부다 낙후되어 있고, 밀집해서 영세 차상위계층들이 상당부분 사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승용차가 되었던, 용달화물이 되었던 상당부분 많은데, 개선책으로 공영주차장 필요성을 시민들은 다 느끼는데,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단 말예요. 공직자들이 여기 용인 처인구 쪽에 많이 살다보니까, 처인구 김량장 그쪽에 신경만 쓰고 말예요. 거기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쪽은 없어요. 수지를 완전히 용인시에서 수지시로 만들든지, 뭘 하려면 제대로 해주라는 말이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뭐라고 그러면 땅값 비싸서 못한다 그러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실제 주차장 만들려면

우현

이우현위원

땅값은 좀 비싸긴 비싼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한면 만드는데 1억 이상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주차장 수급계획 용역줘서 다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백대, 80대 짜리 하지 말고, 그래도 300대 정도는 만들어 줘야 주차의 효율성이 있어요. 밀집되어 있는데 괜히 형식적으로 조그만 것 하지말고, 광역으로 주차빌딩이 들어갈 곳은 해 줘야 된다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년에는 수지구 풍덕천동 구 중심권에 공영주차장 생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설치는 아직 예산도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내년에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두리뭉실해서 또 내년, 내년 가지말고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세우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도 세우고 조치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6월 달 안에 해야지,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때 해줘야지. 우리 김희배위원님, 심노진위원님 계속 지적하셨는데, 표준모델과 기타모델이 많은데, 이거 다 찍어온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본 안이 안 들어왔어요. 버스정류장이 우리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딱 짚어준 것이 구마다 용인시가 서울특별시만하니까 다 수원시처럼 화성, 수원 성곽을 위시한 도시가 중심에서 번성된 것이 아니라, 지역이 넓다 보니까 큰 경부고속도로 축, 영동고속도로 축 해서 용인시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서북부 쪽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요. 처인구 다르고, 기흥도 신갈쪽과 구성쪽이 다르고, 수지는 신도시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모델에서도 표준모델로, 구별로 버스정류장 모델이 서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보는데, 용인시 전체의 표준모델보다는 지역마다 처인구 쪽으로는 에버랜드를 중심이 되니까 에버랜드를 형상화해서 한다든지, 버스정류장만 보더라도 “아! 에버랜드, 여기가 용인이구나”, 기흥 쪽에 가면 민속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민속촌 하면 신갈 민속촌이니까 모형만 봐도 “아! 여기가 용인 민속촌인가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공청회도 열고, 또 주제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표준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실제 용인시의 특색 같은 것이 접목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구별로 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요. 표준디자인에 “세계최고 선진용인” 글씨 잘 보이는 표준모델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를 거쳐가면서 여기가 고속도로 변도 말예요. “여기가 용인인가보다”, 버스정류장만 봐도. 그러한 것으로 하란 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만 바뀌어도 승강장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어도 바뀌고, 말예요. 제대로 좀 하세요. 과장님!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1쪽에 버스 승강장 유형별 설치현황을 흑백인데, 컬러로 해 가지고 오셨는데, 버스승강장 유형별 설치현황에 12가지로 나와있네요. 눈, 비, 바람이 심한 날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계에서 승강장 시설이 제일 잘 되어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브라질이거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서울시에서 벤치마킹 다녀왔대요. 참고하시려면 연구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서울시에 협조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43쪽, 여기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나와있는데, 이거 다시 해 왔더라고요. 이것이 전부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맞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5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보니까 아주 엉터리인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어떤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 괄호해서 지연처리 227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것하고 잠시 비교해 보니까, 5월 2일자 이덕용 씨는 이쪽 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나머지 네 사람은 여기 이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처음에 저희가 지연된 것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뽑을 때 직원들이 각 민원서류별로 몇 건, 차고지설치 허가신청이면 이동에 몇 건, 그런 것을 제가 다 뽑으라고 해서 지워놨더니...... 이렇게 다시 뽑아드린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날짜별로 보면......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밑에 것을 보면 민원처리를 하면 새올민원처리부에 자기가 처리했다고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실제처리는 오늘 해서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컴퓨터에 입력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입력을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하나는 여기 보면 이덕용씨는 들어가 있고, 여기 네 사람은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와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앞에 것은 그런 식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여기는 어떻게 5개를 해서 골라 뽑아서 형식적으로 하느냐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력을......

남숙

박남숙위원

서류가 엉터리지 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입력 지연된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날짜별로 출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다섯 가지만 딱 해 가지고 왔느냐?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처리는 된건데.....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처리 다 되었지요. 그러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연처리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지연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남숙

박남숙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거 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날짜 있는 것하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비교해 보니까 다 틀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원사무처리부에 민원 처리결재가 난 다음에 담당자가 들어가서......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지연처리면 컴퓨터에 다 같이 입력이 되어서 주루룩 다 나와야 되는데 다섯 가지만 지연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만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뽑아서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뽑아서 가져왔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건수를 몇 건 보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했다니까요, 왜 시인을 안 하세요? 다섯 개 형식적으로 해왔지요. 왜? 이것을 형식적으로 했느냐고요. 이거 엉터리예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변명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가 이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가지고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 내라니까 다섯 개만 골라서 형식적으로 딱 해 놓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 있는 다섯 명 중에 한사람 이덕용씨만 하나 들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덕용씨는 들어 있고, 왜 네 사람은 빠졌냐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사람은 다시 자료를 잘못 뽑아서, 확인하는 과정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다섯 개만 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숙

박남숙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담당자가. 그렇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저런 변명이 왜 필요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 되는 거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으로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미처 이것까지 챙기겠어요? 못 챙기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변명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제대로 컴퓨터 작업도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제가 위원님 잘못된 것은 말씀드렸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가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1,500건이 갱신이 되고요.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5,500건을 하고, 한개 계에서 6천건 이상 처리하다보니까 지연도 많이 되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서 미처 못 챙기고 그런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평상시 업무 같으면 처리했을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올해가 아니라, 2006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5건만 살짝 올린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섯 건은 변명 안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연일수도 4일, 7일, 13일, 4일, 5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안에도 보면 13일짜리도 있고, 수두룩 많아요. 10일짜리도 있고, 이 속에서 대충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 그러니까 대충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맞지요? 형식적으로 서류를 맞춰서 저희들한테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 뽑을 때는 몇 건, 몇 건 한 것을 다 뽑으라고 지워놨던 것을......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뽑아놨으면 출력하면 이것만 뽑아도 주루룩 있네요. 그런데 한사람만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네 사람은 들어있지도 않고, 지연처리 227건이라고 해서 여기 올려놨어요. 이것이 합계라고 올려놨는데, 여기에 있는 이 네 사람은 왜 이 속에 빠졌냐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라고.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좀 더 행정도 정확하게, 올릴 것은 올리고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2의, 제3의 부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결재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결재시점에서 결재가 되었으니까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 전용 프로그램이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쉽게 말하면 한글에서 결재 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은 액셀 프로그램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글프로그램에서 액셀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글만 해 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액셀프로그램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누차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것은 민원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바빠서 사람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셋 중의 하나라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셔서 보충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 어긋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3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서 택시총량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우리시는 택시가 수원은 4,500대, 성남은 3,900대 되는데, 저희는 1,200대 정도 되어서 시민들한테 택시 타기 힘들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산정을 5년마다 해서 후년까지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동백지구나 보라지구가 많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택시총량제를 내년까지는 68대만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증차할 방안이 있나?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반택시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민원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법인택시는 늘려달라는 거고, 개인택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업이 안되니까 수원과 성남과는 지역실정이 다르니까 증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는 문제없이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분당 연장선 납부를 다 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다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비예산은 얼마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국비는 1조1,700억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요. 올해......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올해는 국비 600억 정도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 예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도예산은 됐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올해 지금 착공하고 해서 올 예산은 쓴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1천억 정도 주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600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내년에도 1천억 정도 계획 돼 있어서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분명히 챙겨야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기가 이 구간의 진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2공구가 2, 3% 밖에 안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돈 안 들어가려면 적극 챙겨야 돼요. 관련 없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겠지! 하면 안 된다고. 내 일처럼 해야 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녹십자 거기도 창고 철거 안된 것 그런 것은 몇 번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해서 철거가 되었고, 민원 몇 건도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파트 내주고 도로가 안 나면 난 개발이 됩니다. 매일 지방에 난 개발한다고 난리 치면서 국가가 난 개발하면 안되고, 지자체도 우리 책임을 면할 길 없으니까 꼭 챙겨 주십시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그 옆에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공무원이 총 14명중에 9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교통행정추진책의 정부지침에는 누구 누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시 한번......

승만

신승만위원

위원회 하나밖에 없는데 뭘 오래 찾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공무원은 많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경기도건설본부, 수원 국도 유지사무소 같이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시장님, 국장님, 저하고 정책기획계장과 도로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명 들어가 있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의원 1명, 들어가 있고, 국장님! 잠깐 대답해 주시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용인시 공무원이 네 분이 들어가 가시고, 전체 공무원이 아홉분, 의원까지 열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신 것은 교통과장 답변처럼 국도면 건설교통부, 지방도로면 경기도에서 하다보면 사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 중에서 전문가를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던가 하면 인원구성하는데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 9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각자만의 맡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추가로 더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학계나 전문가나 의회 쪽에서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 문제는 나중에, 이것은 어차피 구성하면서 재조정하는 것은 관계없는 거니까 의견 주시면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대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조례가 꼭 바람직한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조례가 맞습니까?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냐고. 9명을 두게 한 게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적당히 하시는데......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적당히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 공무원이면 모르겠는데, 서울청 하면 거기 실무자하고 책임자 둥......

승만

신승만위원

시 공무원이 네 분이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여러 명이 구성되어서 들어오다 보면 인원이 많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경찰청이나 국도청은 괜찮다고 쳐요. 우리 시 공무원이 네 분이 있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를 묻는 거에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저는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들어가는 관련자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이러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답변해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도로관련 되니까 도로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국장님은 저희 건설교통국이니까 들어가시고요. 정책담당은 예산 관련되니까 들어가 있고요. 저는 간사로 해서 넷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서......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올 공무원이 들어간 곳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 계장, 국장, 부시장이 중간에 있다면 내부 참모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는 왜 있어요? 서로 당연히 협조해야 할 것을 그렇게 맡겨 놓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계장이 하는 일을 국장이 모릅니까? 과장이 하는 일을 국장이 모릅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회에 들어가면 간사로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각자의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 맡고 있는 실 국장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좀 업무에 지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4명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다만 들어가서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이 안되니까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부당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 위원회 몇 개 맡고 계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 있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전체적으로 맡고 계신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교통, 도로, 도시 등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보통 중복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많이 맡고 계신데, 과장님은 몇 개 맡고 계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는 이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교통과는 적은데,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매일 이런데 다니느라고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능이 틀리다 하겠지만, 과장이나 계장 같은 사람은 당연히 참고인으로 참여해도 되는데, 굳이 위원회 들어가서 수당도 받을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 되셨고요. 이거 회의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이거 유령위원회네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에서부터 변화가 오다보니까 올림픽 할 때는 위원회를 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구성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검토하세요.

승만

신승만위원

이 대책위원회 조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거 의원발의해서 조례 고쳐도 되겠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경기도 조례 제정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검토하셔서 위원님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5쪽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 심판 수행현황에서 승소 건이 3건 있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군인공제회는 1심, 2심......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재판중이고, 여기 승소 3건에 들어간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심, 2심,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확정이 되어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심, 2심만 승소했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정되면 소송비용 받아내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한 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안쪽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4건은 가능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뒤에 일레븐과 군인공제회 말고, 뒤에 모닝브릿지와 디아이에프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소송이라서요. 이것이 동백지구 내에 택지개발하면서 부담금을 내는데요. 이것은 택지사업자가 낸 땅을 사서 다시 이 사람들이 개인한테 분양했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중 부과된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침에 건교부 광역교통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이중 부과된 성격이 있어서 뒤에 것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기일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1,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2개에 대해서는 변호사까지 선임되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는 변호사가 어느 분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기배 변호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의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별도의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시에서 추천해 준 변호사입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고문변호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의 고문변호사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 고문 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열 몇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분 내외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에서 승소를 여러 건들이 있는데 승소를 하려면 제대로 된 변호사들이 활동을 잘 해줘야 승소하는데,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더라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인에 에이스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에이스콜 주식회사라는 것도 있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개인택시를 에이스콜......

웅철

강웅철위원장

번호만 부여해 주고, 에이스 콜 주식회사는 우리와 관계 없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에이스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개인택시에 에이스콜 기계 달아주고 지원해 주는 거지, 회사는 없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서 직원채용해서 콜 받는 사람들 해 주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운수회사는 없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운수회사는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맞아요? 과장님! (행감자료 버스정류장 모델사진 제시) 쉽게쉽게 나가지요. 이거 맞아요? 우리가 모델이 12개인데, 12개 맞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제가 현지에 다 나가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다 해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인수 안한 동백지구, 보라지구는 빠지고 나머지는 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빠진 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전수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왜 빠집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모형이 여러 군데 난립되어 있어서요. 나름대로는 전수조사를 한건데,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몇 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동백지구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빠졌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만 빠진 게 아닌데요. 의회를 갖고 노시네! 저희가 전수조사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라면서요. 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조사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구청에서 했던, 동무소에서 했던 정확합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확하지 않으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동백지구에 있는 모델하고 빠진게 있어서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라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일부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잖아요. 빠졌으면 빠졌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셔야지. 이때까지 한시간 반을 감사받으면서, 완벽하다, 확실하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의회를 갖고 놉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전수 조사를 요구했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에서 일부러 빼놨으면 위원장님한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때까지 빠진 것을 국장께서는 아시면서 왜? 인제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때 빠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 다른 위원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전체 전수조사한 거냐? 라고 물은 것은 저는 못 들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저희가 이거 할 때 전수조사 요청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희가 요청했지요.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확히 전수조사 요청했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빠진 것이 위원님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사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요청한 것은 전수조사였지, 빠진 것을 빠진대로 감사하면 무엇 하러 감사합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감사하려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여기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하다가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가 감사입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빼고 싶어서 빼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빠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빼야 될 이유가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지요. 보고를! 아니, 우리가 보고 성실하게 해 달라고 그랬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감사 무엇 하러 합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무원 마음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 무엇 하러 요청합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 빠진 것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는 못하고 구청에서 받는 것을 다......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구청에 확인하셔야지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무엇 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목록 제출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출 안 해요. 없습니다. 보고했어요. 나중에 나왔어. 아, 이거 빠트렸네요. 감사원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 통과합니까? 이건 감사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감사원에다 그렇게 말씀해 보시지. 하다보니 빠졌네요. 통합니까?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들 하세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모델4 한번 볼게요. “푸른용인”이 뭡니까? “푸른용인” 언제 구호예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푸른용인”은 버스 정차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게시대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게시대에 선진용인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푸른용인”이라는 구호를 언제 썼냐고요. 에이스 용인도 아니고, 푸른용인은 언제 쓴 겁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내용이 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푸른용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사진 언제 찍은 겁니까? 참 나! 기가 막혀서, 권오성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승강장 업무가 구청 업무소관이라서 구청에서......」하는 이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구청에 체크하셨어요? 이거 짜깁기 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도 이렇게 받으세요? 진짜, 내가 오전이라서 좋게 하려고 했어요. 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용인시의 현주소입니까? 하다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하다보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안 드렸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요?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빼서 이 유형이 빠져서 위원님들한테 속여서 득이 된다면 빼겠지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득이 되고 안 되고 가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빠진 게. 어떻게 설명 하실래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이렇게 일들 안 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52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로과장 배명곤입니다. 2007년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입니다. 공통사항인 각종 기금운영 현황과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 상급기관 감사현황 등 9건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의 컨트롤 박스에 광고물 부착건은 마평사거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앞까지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금년 내로 설치하고, 미설치 구간은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인~포곡간 도로개설 지연에 대하여는 금년 6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삼가동 삼거리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기 완공된 용인~포곡간 도로와 연계하여 시청과 첫다리간 도로와 효원어린이집에서 풍림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42호선을 우회하는 대체도로망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내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50쪽까지, 도로공사와 관련된 집단민원 처리현황으로 건의서 15건, 진정서 8건 등 총 23건이 제출되어, 2건은 민원요구대로 처리하고 18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3건은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임을 보고 드리며, 세부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8쪽까지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등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과 각종 사업추진 현황으로 2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6쪽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총 28건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137억322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3,960만원, 계속비 이월은 22건에 663억4,527만1천원으로 그 사유는 설계 및 인가,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으로 각종 사업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동 송전우회도로 개설공사외 5건으로 총 22억3,672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사유는 보상비와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으로 4건중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1건은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였고, 1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각종 부담금 납부(징수)현황 대한 사항입니다. 동천구역도로 개설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4건에 222억4,753만원을 부과하여 215억3,853만원을 징수하고 7억9백만원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미납되었으며, 납부기한 내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우리과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안건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3건의 민원인이 설계변경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처리 되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현황으로 수지구 동천동의 중1-17호 개설공사가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으로 인한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공사 중에 있으나 대집행 등을 통하여 금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9쪽 시정질문추진 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15건은 조치를 완료하고 6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건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공정누락 및 방음벽, 신호등, 상수도 이설 등으로 추가시공과 주민의견 반영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차후, 공사설계시 공사여건,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총 138건에 820만원을 부과하고 35건에 195만원을 징수하여 625만원의 체납이 발생되었으나 해당 건설기계의 압류조치를 취하여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시 전역 중로이상의 도로개설 추진 현황으로 총 493개소에 565.457㎞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109개소 159.243㎞는 기 개설되었고, 66개소 117.33㎞는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318개소 288.884㎞에 대하여는 2007년 이후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28건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2건 1.54㎞는 기 완료하고, 4건 8.4㎞는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이후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동백~삼막곡간 도로개설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2007년 8월에 인수받았으나 소음 및 진출입로 불편의 민원요청에 따라 과속 감시카메라 및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8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 성복동 일원에 개설중인 도로로 인접 아파트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인해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1년 2개월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007년 11월 1일 재착공하여 도로는 내년 1월에 완공하고 교량은 장마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4쪽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형별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13,279주, 보안등은 12,326주로 스텐주와 주물주, 팔각주 등의 유형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배명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한번 보시지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신갈-수지간 도로공사가 주민에 의해서 시에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2006년 11월 22일 제시했던 부분을 2개 비교(안)을 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청현마을 아파트연합회에서 거기는 신일, 태영, 대명, 두진 4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주민들의 아픔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42번 국도가 지나가고, 현재로는 도로공사 뒤로 경희대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뒤에는 서울-동탄간 새로운 도로가 뒤로 바로 지나가고 있지요. 새로 신설되어서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지-신갈간 도로의 개념이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각을 통해서 앞으로 가다보니까 완전히 동네가 도로에 휩싸여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보고, 절대적으로 민원인들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조치......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님께서도 민원해결에 적극 동참하셔서 주민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가도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저희가 도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대표분과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차례 설명을 가질 생각합니다. 시 방침에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고가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도 고가에 대한 필연성을 설명 드리고, 주민을 이해와 설득으로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주민을 피하지 말고 자주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로막힌 입구 같은 곳을 멋있게 디자인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주민을 치유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심노진위원

또 거기에서 서울-동탄간 도로가 뒤로 가면서 밑에 하갈리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까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도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흥호수를 지나가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호수공원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도로만 죽 지나가게 하지말고, 상판에 지금은 디자인시대 아닙니까? 도로상판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호수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도로로만 보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조형물로 볼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시라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심노진위원

하실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흥호수개발 도로계획에 도로가 표시되었습니다. 도로협의 올 때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니까, 호수공원에 걸 맞는 야경이나 조형을 설치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실무소장을 만났더니, 밑에서 빛은 하는데, 위 상판에 조형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익히 만나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힘드시더라도 아름다운 기흥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반드시 협의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신승만위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인데, 서울국도청 이야기란 말이지요. 이게 42번 국도의 우회도로는 사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무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도 신갈우회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실무진이 서울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전 주에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 3월경에 착공되고, 착공되고 나면 시에 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여기 이 도로에 따라서 민원이 아주 극하게 나오는 것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갈리 오산천과 상갈리 주거지역에 비아가 25미터의 높이로 굉장히 미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강력히 항의도 하고, 다만 양해 구할 것은 국가사업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라 집행부에서는 일반 주민처럼 적극적인 것이 조금은 못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저는 주민들이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개념이 아니라, 2000년도에 국지성 호우로 오산천이 범람했어요. 그때는 동백지구나 구갈3지구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랬을 때도 범람해서 양쪽으로 물이 넘쳐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는데, 25미터 이상 되는 7개의 교각이 오산천 바닥에 박힌다면 그것이 보 역할을 하지 않느냐?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하천 내에 지장물은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설계 시 고려하기 때문에......

심노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토청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 도로는 필연인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천바닥에 교각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150만평을 콘크리트 숲으로 만들었잖아요. 동백지구 100만평, 구갈3지구, 주변의 아파트를 합치면 150만평인데, 그게 콘크리트란 말이지요. 옛날에는 유속이 산에서 1차, 논에서 2차 유속이 서서히 흘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떨어지면 그대로 급류란 말이지요. 그런 급류가 언제 온난화 현상이 있고, 기후이상이 있는 이 상황에 언제 어느 때 국지성 폭우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2000년도에 산과 논에 저장되어 있는데도 범람했는데, 지금 150만평 콘크리트 숲으로 더 깔아놓고 앞으로도 더 할텐데, 그것이 그대로 내려올 때 교각이 보 역할을 한다면 그때는 상갈리, 신갈리, 하갈리 주민들이 물바다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교각을 거기에 세워서 나갔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국토관리청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교각만큼은 옆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설계를 기술적으로 해서 하천 좌측 옆으로 붙여서 한다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영원한 고름덩어리가 되지 않나? 라고 보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서울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영원히 잘못된 공사, 또 도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심노진위원

협의하실 거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협의해서 그 문제만큼 협의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159쪽에 사고이월로 도시계획도로 중1-18호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할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인데 설계발주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도 하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작업은 하고 있지만, 서류상 용역은 중지상태이고, 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고,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10년 12월 준공인데 가능하겠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설계가 끝나면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일부 세우고,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세워서 2년 후 초까지 보상을 마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160페이지에 보면 중1-17호 동천동 일원, 사업기간이 2005년 10월에서 2009년 10월로 되어 있네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다녀오고, 빌라문제, 성남교량까지입니다. 다녀왔고, 그 밑 부분이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용인간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이용하려면 이 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되고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 2005년도 12월 준공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 밑 부분이고요. 이것이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은 아까 공사 소송이 걸려서 지장물 보상 때문에 콘크리트회사에서 막는 게 1구간이고, 2구간은 그 윗 부분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1구간, 2구간..... 1구간은 2005년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런데 계속 보상문제로 계속 연기되다가 지금 공사는 90%이상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콘크리트 공장에 지장물만 이설 되면 바로 할거고,

우현

이우현위원

지장물이 2년 끄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지장물 때문에 보상비가 적다고 소송했습니다. 지금 11월 28일, 어제까지 대집행 하겠다,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만이 아니라,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반드시 연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대집행하면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11월 준공 용인시장” 그것을 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을 고쳤습니다. 안내판이기 때문에 완전히 떼지는 못하고 공사기간을 수정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와서 바로 또 나가셨군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주전에 갔을 때도 있었는데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완료됐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기동에서 동천동으로 이어지는 하절기 때를 비롯한 동절기 때도 자연유원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동이.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도로가 연차적으로 고기동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주민민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수도 500여세대가 되고, 고기동에. 용인시에서 부분적으로 전원주택지 등으로 해서 개발사업승인 내 준 것이 천 세대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용인시에서 허가취소 한다고 그래서 거기가 공사판이 되어 버렸어요. 올 연말까지 착공 안 하면 전부 다 허가취소를 시킨다고 공사판이 되었고, 고기동에 들어가면 영덕-양재간 도로의 공사용 덤프차량과 개별적인 사업을 용인시가 취소한다고 해서 공사차량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데, 고기동 자체가 농로예요.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농로 길에 자연발생적인 유원지화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동천동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계속 연차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부터 내려올 수도 없고. 용인시에서 서․북부 쪽에 동천-고기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시장님 간담회,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선거철만 되면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빨리 세워서 2005년도에 준공하는 것도 여태 못하고 있는데, 언제 되겠나? 시민들이 낙담하고 있단 말예요. 과장님, 국장님!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기동까지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의회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소선거구제 있을 때 그 지역의원님 재선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다가 하나도 준공 못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시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준공시점과 같이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그 도로가 되어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남과 연계해서 교통이 잘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대답만 시원시원하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신봉-동천간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구로 떠넘겨줬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중 3로 이하는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 만해도 그거 책임지고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에 얘기해야겠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신봉에서 동천 넘어가는 터널. 수지구청에서, 규모가 시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도하고 노선조정을 해 줬는데 전체적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그것도, 그거 예강환 시장님 때 계획 세운 거예요. 계획 세워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해 놓고, 여태 측량 한번 안하고, 지금 서정석 시장님 때까지 온 거라고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로과장님, 건설과장님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한 거에요. 이번에는 배명곤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과감하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을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여기도 자료를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료 다 찍으신 것 아니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다 찍은 겁니다. 어제 흑백으로 된 거라, 다시 편집해서 찍은 겁니다.

김희배위원

중앙동에서 올라온 것......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 새로 자료 드린 것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았어요.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아까 버스승강장과 똑같은 개념으로 질의한 것 아실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김희배위원

더 질의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를 보면 전선지중화에 따른 분전함, 전주 키가 큰 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눈 위쪽으로는 보기가 엄청 좋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보도블럭이 원래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인도가 좁다보니까 거기에 분전함 갖다 놓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전함 미화작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알고 있고요. 처음에 붙여보려니까 색깔이 너무 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거기 형태와 재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봐서 하고 있고, 연말까지 행정타운까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 조치될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아직 한전에서 사업시작을 안한 거네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예산 다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었지요. 색상이 너무 튀고, 네모 반듯해서 미관상 나쁜데, 그나마 조금 부드럽게 하자고. 광고물 부서에서도 어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한전에 통보했습니다. 협의는 끝났고 아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한전에서 이 미화작업도 50대 50입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김희배위원

한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통 일반사업자들한테 미화 작업할 수 있는 업자들한테 한전에서 샘플링을 요구했어요. “두, 세 개 정도 붙여봐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내가 그것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무슨 말을 듣느냐면 “아이구! 여기는 무슨 전시회를 하냐”고 그래요. 시민들은 끝난 줄 알아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다양하게 하나?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욕을 먹습니다. 모델을 한전에서 빈 박스만 갖다 놓고 거기에 샘플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실제 실물에다 모두 하다 보니까, 아시지요. 이상한 그림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김희배위원

시민들은 사업 끝난 줄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한전에 지도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뭔가 하려나 보다” 하는데, “대충 했구나” 이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차피 시트방지용 테이프로 붙이는 것 같은데, 기능이야 대한민국에서 웬만하면 다 비슷할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얘기하지만 버스승강장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전부 이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색 있게 연구해서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아! 이거 애물단지야”하는 소리보다는 “괜찮네.”이런 정도 소리는...... 칭찬은 못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소리만 들어도 “뭔가 용인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란 말예요. 매일 접하는 거니까요. 가로환경개선사업과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박스에다 미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용인시를 상징하는 것도 얹어서 친근감 있게 한다던가. 분전함 하면 가끔 터진다고 TV에서 얘기하지요. 안전기피시설이니까 그런 것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머리 쓰자는 얘기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지중화사업은 50대 50인데, 미관사업은 한전에서 100%댔습니다. 저희가 지적해서......

김희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 얘기를 잘못했을 것 같아요. 한전에서 돈 안 들이려고 여러 대한민국 업체를 불러서 샘플링해서 마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간 것을 “이것은 안 된다.” 우리시 광고물계와 직접 협의를 봐서 우리가 “오케이” 하는 것으로 붙이라고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싸고 간편한 것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지요.

김희배위원

대신에 샘플로 붙여 있는 것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한전에서 돈 안 들이려고 자꾸 샘플만 요구해서, 시내는 거의 다 되었다니까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면 중단시키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중단시켜서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물론 시 주장만 하면 안되겠지만, 디자인에 관한 것은 시의 이미지와 관련 있어서 그런 쪽 유도를 확실히 잘 해 주셔야돼요. 신경 잠깐 안 쓰면 이상한 것 또 붙여집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로 3-26 삼막곡-동백간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도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정상적이냐고요? 정상적인 도로입니까, 기형적인 도로라고 생각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일부 시내를 통과하다보니까 일반 접속부에 대해서는 일반 폭에 대해서 속도를 제한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 용인시 최고의 도로전문가가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가 정상적입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설계속도 60키로에 접속부 민원 요구사항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그래도 토지공사에서 한 것을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일단 선형은 뱀처럼 생겼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형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듣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램프C를 보겠습니다. (삼막곡-연수원간도로 설계도면 제시) 여기 800이라고 쓰여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감 폭 차선이 달려야 되는 차선입니까, 안 달려야 되는 도로입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가감속이 삼성래미안 쪽에......

웅철

강웅철위원

이 도로 자체는 달려야 되는 도로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삼성래미안 후문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낸 거고요. 접속은 구성경찰서 구 길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램프C를 보겠습니다. 램프C를 보면 800이라는 숫자 위부터 가속차선이 붙게 되어 있지요. 본선 도로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구조물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셨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가속차선 테이퍼는 구조물은 시설에 대한 설치구조물이고, 가속차선 그 안쪽으로 조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임시구조물로 해서 빨간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거 왜 놓으셨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로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딱 설치하는 것보다 안전물이 있다면 보충을 하고 보완해서 운전자가 안전할 수 있는 그......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구조물 자체를 테이퍼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테이퍼를 또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단에 차선만 그렸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과속하는 차가 플라스틱을 들이박고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가속이 아니고, 접속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과속하는 차량이 통을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거야 운전자의 과실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테이퍼를 구조물로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전자의 과실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니, 가속차선은 바닥에 있는 거고,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서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차가 가속이 가능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접속은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접속은 가능한데 충분히 차가 가속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예. 설계속도 60키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저하고 한번 해 보실래요? 저하고 옆에 붙어서 충분히 옆에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가속해서 끼어 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설계속도 60키로에.....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속도 60이면 테이퍼가 몇입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도로가 도시권이에요, 비도시권이에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현재 도시권, 비도시권보다도

웅철

강웅철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설계속도 60키로 구간입니다. 도시권이라고 해서 꼭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가속차선이 몇 미터입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가속차로에서는 가․감속이나 가속에서는 진입차량이 속도가 40키로를 잡습니다. 그럴 경우에 70미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나중에 가서 재보시자고요. 70미터가 되나!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70미터로 잡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진입부터 접속부 끝까지지요. 역으로요.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제 도면에 표시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거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면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도면이에요. 같은 도면이에요. 용인시 도면이지, 내가 그렸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도로과장 강웅철위원 옆으로 이석)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여기부터 70미터 가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부터 여기까지 70미터라고요? 여기까지를요? 이것은 옆 도로인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 옆 도로로 가서 타는 거지요. 좌회전을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0미터라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최하로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70미터로 확보해야 된다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여기서는 운전자가 시야를 백미러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여기요. 여기 아니, 여기 도로설계하신 분 와봐요! 이렇게 되면 100미터도 되지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테이퍼 말씀하신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테이퍼. 아니, 무슨 도로과장님이 테이퍼가 뭔지도 모르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모르는게 아니라, 압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70미터..... 어디냐니까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가속차선 얘기해서 최소한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테이퍼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장내소란)

웅철

강웅철위원

테이퍼의 설계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치가 얼마입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40키로일 때 감속이 65, 가속이 70미터 이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40키로일때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0키로 도로면 어떻게 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 본선이고요. 테이퍼는 가감속도가 40키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5미터란 말예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감속과 가속이 5미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도로설계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찾으시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용인시의 최고 설계......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설계도면이라는 것을 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하나 설계하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속도에 대해서 테이퍼가 얼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도면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60미터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두 번째 장 넘겨볼게요. 거기 보시면 600과 500사이에 동네에서 나오는 길이 하나 있네요. 이거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가․감속차선에서 들이받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것 체크 안 합니까? 60키로 도로에 그냥 수직으로 가서 들이받으라는 겁니까? 500과 600사이에 동네에서 나오는 길 하나 있잖아요. 도대체 인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기 점검 안하고 인수받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요. 삼성래미안 아파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에요. 500하고 600사이에......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출구 있잖아요. 파악도 못하시잖아. 도로를 가봤어야 어디인지 알지요. 박스구간 끝나는데요. 거기 보면 500에서 600사이에 가운데 동네에서 나오는 도로 하나 있지요. 찢어진데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한테 옆으로 들이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부가차선이 옆에 추가로 있는 구간이잖아요? 거기

웅철

강웅철위원

가보셨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리 지나다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부가차선은 이 입구에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부가차선이 들어오면서......

웅철

강웅철위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때는 죽고?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나가는 것은 별도로 한 차선이 옆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가 보셨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리 지나다닙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여기는 제방에 옛날 구 길이 있는데, 그것을 옹벽을 치면 접속도로가 없어요. 앞에는 개울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도로예요. 도로인데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서 개울에 단절된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나가는 길을 터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단절된 토지에서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 뒤로 빠지는 거지요. 단 차선이라서 제방 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어디 일방통행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도로도 일방통행이 가능합니까? 거기가 단차선인데 어떻다고요? 단차선이라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길은 하나라도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본 도로와는 영향이 없다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리 해서 제가 그 안쪽에서 이 쪽으로 진입해 볼까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뚫려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나가서 3차선을 어떻게 타냐 구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나오지는 못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길인데 왜 못나와요? 참 희안하네. 어떻게 들어는 가고 나오지는 못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런 길도 많이 있지요. 일방통행로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가 주택가고, 여기가 토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도로입니다. 물론 통행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갔다가 이리로 나오게 되어 있는 도로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여기는 구조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구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가시다 보면 여기 길 중간 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공장에 들어갔다가 그리 나오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습니까? 이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서 도로 본 기능이지, 접속은 민원요구에 의해서 가는 길에 접속도 되는 거지,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기능이 어떤 이동간이나 주변에 접속이나 이런 것을 다 공용으로 해야지, 어디 가는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디는 가․감속을 달아주고, 어디는 안달아 줍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서 그 지역......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뒤에 뒷길을 내던가 해야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웅철

강웅철위원

고속도로에 뚫어달라고 하면 길 다 내 줍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고속도로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이 도로는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지역간 도로는 연결이 되면 뚫을 수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따지면 말씀드릴 테니까, 뚫을 수 있으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로를 내주면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필요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사고나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지에 맞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주민이 뚫어달라고 하면 뚫어준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접속이 가능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기다리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뚫어달라고 할 때는 민원이 타당하면 검토해서 한다는......

웅철

강웅철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 삼성아파트 다음이거든요. 이거 구성도 다음인데, 여기도 구성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요. 구성으로 들어가는 옆에는 감속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서 나오는 차선은 감속차선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 이것도 기분으로 민원인이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겁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답변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렇게 말을 비틀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셔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잘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보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세밀하게 감속, 가속 이것을 도면으로 판단을 못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으로 보이지 뭐가 안보입니까? 차선이 없는데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현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은 맞아요! 도면은 맞냐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맞으면은......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은 맞냐고요! 가속 감속이 있냐고요?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은 맞냐고요? 제가 설명한 게 맞느냐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니, 가서......

웅철

강웅철위원

감속은 있는데, 가속은 없는 게 맞냐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상으로, 도면은 맞냐고요! 도면은 맞냐구요? 도면 맞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맞는지 가봐야 알지요. 도면도 저희가 직접 제공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확인해 볼게요.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에서 받은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복사본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여기는 4차선이고, 여기는 3차선인데 이거 과장님은 도면도 못 봐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현장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일단 도면이 맞냐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현장감사 또 하면 되는 거고, 본위원이 말한대로 도면이 맞냐구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면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차선이고 정확한 차선내용은 도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도면은 맞냐고요! 이 도면은 맞냐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면은 삼각지 안전지대에서 바로 나가게 되어 있네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감속차선이 있지요. 도면상으로 나올 때는 가속차선 없지요. 도면상으로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상으로......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현장 감사하면 되는거고, 도면상으로는 들어갈 때는 4차선, 나올 때는 3차선, 맞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다른 소리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다른 소리가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도면상으로 묻는 거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왜 없냐고 물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상으로 맞냐?고 그랬잖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은 뒤에 얘기하신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니, 왜 3차선 감속차선이 없느냐 이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상으로 왜 없냐고요. 도면상으로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면상에는 없다고......

웅철

강웅철위원

맞는데, 왜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웅철

강웅철위원

만약에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현지여건, 가장 악한 상황에서도 어떤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감속차선을 왜 달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도 못 달 수 있는 여건상의 열악한 여건의 현황도 있어요. 가서 보시면. 현황 보시면 달게 된 것을 못 달았는지, 옹벽구간이라 못 뺐는지, 현장을 보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옹벽구간이라고 못 뺀다고 그러면 도로허가를 내줍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로 허가가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협의 들어왔을 때 협의를 받아줍니까? 아니,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런 것 협의 받아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로라는 것이 2차선으로 하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하면 뱀이 되잖아요. 아니, 왜 다리를 놓고 굴을 팝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팔 수 있으니까 파지요. 그거야.

웅철

강웅철위원

왜! 과장님처럼 말씀하시지요. “야! 굴 파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돌아가자” 그러지요. 무슨 여건을 자꾸 따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여건이라는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 거잖아요. 굴을 파고 싶어도 안 파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이 든다, 기간이 많이 걸려서 안 판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 시비는 고려 안하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현장을 보시고 왜 못했는지? 위원장님과......

웅철

강웅철위원

도면상으로 잘못되었느냐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면상으로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확실하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다음 페이지 보지요. 이게 말씀하시는 아파트 앞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1플러스 180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삼성아파트 진입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후문 쪽에 내달라고 한건데, 자기 땅은 건드리지 말고, 도로 여유분이 있습니다. 개울전이라 그 부분을 부분까지 해달라, 정문이 아니고 후문입니다. 여기 민원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위험하니까 카메라와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유턴구간을 설치해 달라고 왔는데, 카메라는 토지공사에서 보완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이 협의 왔을 때 도로과에서 협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기능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하라는 건데, 한쪽에는 하천이고 한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연결하려니까, 또 하천에는 구조물을 설치를 못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하므로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 민원이 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른 거지, 말이 안 맞잖아요. 상황에 의해서 민원이 해 달라고 하면 길 다 뚫어줍니까? 도로라는 것은 설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에 안 맞으면 해 주지 말아야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사실 저도 위원장님과 뜻이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잘못된 도로를 이게 토공에서 개설한 것 아닙니까? 용인시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 때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협의를 못 합니까? 용인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해서 가감속 차선을 다 잘라 버립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웬만한 지역이 나쁘더라도 사고위험이나 주민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찰대학 입구인데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경찰대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경찰대학 입구입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서울로는 나갈 수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인으로 어떻게 갑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이 저희도 하루에 두 번씩은 꼭 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경찰대에서 가려면 옛날 구 도로로 올라가서 유턴하든지, 아니면 어정까지 가서 어정에서 동백-용인간 도로를 타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민원인이 뚫어달라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멀쩡한 길도 뻥뻥 뚫으면서, 좌회전 달면 되겠구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왜 안돼요? 아까 길옆에다 민원이 얘기하면 그냥 뚫어주면서......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좌회전 하나 만들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안돼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외람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앞에 조그만 출구는 저희가 옛날 하천부서가 있을 때 민원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때 해 주겠다는 거고, 지금 완성된 도로에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실 법에는 제약을 받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용인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하천과장님 계시네요. 하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못 옮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에서 승인 받으면 못 옮겨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사전에......

웅철

강웅철위원

옮기지요. 되지요. 그런 노력 해보셨습니까?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 묘하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용인시는 하천 못 옮겨요. 그러나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야 토공에서 자기들이 아쉬워서 승인 받으러 올텐데, 그런 것 지적하셨어요? 이것 하실 때. 그런 것 지적하셨어요? 지적사항 보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 하나도 없대요. 본위원처럼 도로에 무지한 사람도 그런 것 한번쯤 얘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문가들 죽 앉아 계시는데 82만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 한번 제안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협의사항에는 없던데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도 알고, 말씀하신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고 향후에 도로를 낼 때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엔 못 그리는 솜씨로 그려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밑에 도로가 우리 대3-26호 도로입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린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도로의 특징이 서울은 갈 수 있고 용인은 못 갑니다. 그렇지요. 출근은 할 수 있고, 퇴근은 못합니다. 맞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이 대3-26호는 용인을 베드타운으로 만든 난 개발의 주범인 도로입니다. 서울로 출근할 수 있고, 용인으로 갈 수 없게 되어있고. 제가 무식한 사람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모든 분들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 갑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삼막곡-연수원간도로 도면제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자! 보세요. 이것이 3-26 도로라고 가정할게요. 서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도로에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좌회전이라던가, 어떤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용인은 못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찰대쪽을 이 도로를, 모든 교차로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의도적으로 서울은 갈 수 있는데, 용인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대를 예로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은 할 수 있는데, 퇴근은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앞에 도로가 보통 삼거리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랬을 때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을 못 주면 아파트를 들어 갈 수는 있는데 나올 수는 없지요. 이 도로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더라구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일정구간에 동백에서 좌회전이 되는 구간이 유일하게......

웅철

강웅철위원

이마트 앞에서 돌아서 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제가 경찰대에서 이 도로라는 것은, 이 옆에 우리 용인시민들이 살잖아요. 도로 바로 옆에 삽니다. 이 분들이 용인으로 가려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토공이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설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아무도 지적을 안 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에서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유턴이나 좌측으로 통행이 못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왜? 여기에다 대규모 인터체인지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용인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그럴싸하게 설계해 놨어요. 자기네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맞지요. 왜? 서울 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기가 막히게 날개를 달아놓은 거야. 그러나 그 주위에 사는 용인 82만 도로는 이 도로를 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왜 말려들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협의할 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런데 삼성 정문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말고, 도로전체 선형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가자고요. 자꾸 그러면 피곤해 집니다. 아주 기형적인 도로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희한하게 만들었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 구간은 23호 국지도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아주 세상에 저도 이 도로를 돌아서 와야 되고, 저 이 도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야! 토공 도로설계 기가 차게 한다. 이렇게 사람을 깜박 속이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현장 방문하셨을 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설계에 교차로 설계 못한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과는 용인시 전체의 숲을 보는 거지, 동네 골목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이거 토공에 말려들어 갔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제가 판단이,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것이 여기서 보면 이 도로가 가면서 다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가요. 여기에서 가려면 여기서 돌아서, 예를 들어서 88골프장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동네 길을 돌아 돌아 동백으로 빠져서 이마트로 돌아서 빠져야 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려 들어간 거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토공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동백, 구성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용인주민은 도로 옆에 살아도 이 도로를 탈 수 없습니다. 당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용인시의 대3-21도로가 아니라, 서울시의 대 3-21 도로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요. 그래야 빨리 갑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서울로 출근하지요. 옆으로 가지요. 전혀 지장 없어요. 참 좋네. 용인사람은 용인 가고 싶어도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구 도로로 돌아서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구단지 길로 가야 된다던가?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이것이 용인시 도로지, 서울시 도로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가고싶은 대로 갈 수 있는데, 용인시 주민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난개발한 거예요, 뭐예요? 왜 말려들어 갑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감속 차선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왜 이렇게는 가는데 왜? 이렇게는 못 갑니까? 용인시 도로 아닙니까? 용인시 공무원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보완적인 사항으로 용인 구 길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 길을 왜 탑니까? 길을 새로 뚫었는데......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구 길이 개발사업이 되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는 가는데 이렇게는 못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왜? 용인으로 못 가느냐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예요. 제가 이 도표에다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뭐냐하면, 제가 나쁜 뜻으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에 도로를 또 낼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와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좋은 도로가 있더라도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이해 가세요? 우리가 도로를 내더라도 이쪽 길만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근본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길에다 도로 안 내실 거예요? 구성 쪽에 길 확장해야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왔어, 여기서 오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이리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길을 두개 그려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말려 들어간 겁니다. 기가 막히게 설계했어요. 저도 한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야! 이렇게도 사람을 넘기는구나! 그러나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은 용인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용인시 나쁜동네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서울시와 토공에 왜 당합니까? 앞으로는 도로의 개념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연계성과 여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 비록 몇 가구 안 돼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라도 그분들 생각해 주자고요. 이 분들이 진정 우리 용인시민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김재식위원입니다. 시정질문한 사항에 있어서 동절기 제설작업 민간위탁의 건에 확대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민간위탁은 제설작업에 있어서 운반차량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설기를 차에 싣고 덤프 11대가 현장으로 투입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용인시 전체가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총 임대까지 합하면 덤프의 경우에 14대, 제설 다목적 차량 5대, 살포기 66대, 청소차량 18대, 더블캡 읍․면․동에 29대 해서, 총 163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때 당시 제 질문요지는 공무원들이 눈이 많이 오고 하면 대기했다가 그것을 치우고 그러다 보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갖기 때문에 그 해소차원에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마운데 인건비 배분에 따라서 사람까지 사서 직접 뿌리기에는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임대장비를 그때부터 써 가지고요. 실어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장비는 화물업체에 위탁이 되어있어서 눈이 많이 오면 그것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실적 나간 것을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하면서 이 정도 상태면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한거고요. 금년도의 경우처럼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두 배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임대를 많이 활용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금년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장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있어요. 2007년도에 증가가 크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로변에 주기장, 대형덤프 같은 것이 대로변에 서 있으면 추세가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 3배 정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많고요. 실제 밖에 주기장이 아닌 외부주차장에 대 놓은 차가 많이 적발되어서 건수가 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만 적발이 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첫 번째가 중기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있고, 또 건설기술자 면허 허위가 있고, 세 번재 주기장외 주차, 세 가지가 있는데, 기재사항 변경이나 허위보고는 저희가 직접 적발하고 주기장 이런 것은 대부분 사실 신고나 공무원의 적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내용을 보면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4분의 1밖에 안됐네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체납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해당 기계에 대한 압류조치는 이미 했습니다. 재산 조회가 끝나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압류조치가 되었으면 팔았으면 내야 될텐데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지금 차도 과태료를 안내도 규제완화가 되어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승용차들도.

재식

김재식위원

이전할 때 그것을 내야 이전이 되던데?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바뀌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규제완화해서 행정청에서 해 놔도 매각은 되고 폐차처분 할 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것은 자동차를 명의변경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압류라는 효력이 없잖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서 개인간의 관계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려느냐? ” 개인관계로 보고 행정청에서 했다고 못 판다고 해서 규제완화로 해서 승용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68쪽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보면 첫 번째 일부 패소되어서 평가차익 지급해서 5억 이상이 패소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수지 롯데마트 옆에 땅이 있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공탁을 해서 행정소송을 신청해서 2007년 4월 끝났는데, 기간이 20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지연되었는데 법원에서 지연이자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4억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많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추가로 20개월 뒤에 찾아갔는데 3.5%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된 비용의 차액이 4억6천이고, 거기에서 일수마다 이자를 5내지 20% 주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4,500만원 해서 패소비용으로 쓴 금액이 나온 거고, 패소해서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공탁해서 1년 뒤에 다시 소송을 걸면 그 기간에 법정이자는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이라고 있는데, 191쪽만 계산해도 증가액이 총 45억이 되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전체적으로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 도로설계를 해 놓고 바로 착공하면 좋은데 우선 보상을 주다보니까 1, 2년 후에 착공합니다.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매설물의 이설관계가 설계에 반영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이설관계 비용이 증가되고, 세 번째로는 주민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 주고 방음벽설치를 해 달라, 뭘 해달라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중간 중간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변동이 생깁니다. 3, 4년 정도 하다보면 그런 증감부분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감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설계할 때 지하매설물이나 주변여건을 자세히 보고, 요구사항을 미리 받은 다음에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측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미리 주변환경이나 여건을 봐서 미리 예측해야 막을 것은 막고 해야 증가액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설명회를 미리 해서, 지하매설물 조사 요구사항 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도로과에 도로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것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중로 대로에 맨홀을 하면 스틸그레이팅을 하잖아요. 수로를 만든다든지 할 때 끝 부분에 스틸그레이팅을 하는데, 용인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얹어만 놓는다고. 횡단하는데 얹어놓으면 자동차들이 다니면 소리가 많이 나고, 포곡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기천만원의 유지비가 들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서 차제에 제가 자료 하나 드리고 말씀드릴 테니까 3개 구청에 지시를 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스틸그레이팅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김한섭 국장님께 몇 개 드렸는데, 이거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면 보도도 스텐으로 육각보도로 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도 편하고, 우리도 이런 것은 도입을 해서 우리 잘하는 것 있잖아요.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용인은 각 구청에 전부 지시해서 이후부터는 옛날식으로 얹어놓는 스틸그레이팅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이종재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거론을 안할 테니까 현장에 가서 실명제 하는데 얹어만 놓으면 그때는 다른 얼굴로 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렇고 조치하고 설계서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리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도로도 이런 파이프라인도 한 부씩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 강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동백-삼막곡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형적인 도로인데, 일단 지역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이 청덕리 주공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입주시기와 맞춰서 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완공된 도로인데, 이왕이면 하천정비와 같이 했으면 충분히 아파트 쪽으로 도로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이런 기형적인 도로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가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건인데, 앞으로는 동시에 하천이나 도로를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물론 과장님이 담당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용인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경찰대에서 수지 쪽으로 가는 삼막곡으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동백 쪽으로 다시 오려면 23호선 도로까지 가서 U턴 해 와야 됩니다. 거기 2키로가 되는데 경찰서도로 밑에 토끼굴이 있습니다. 그 토끼굴을 좌회전 차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현장을 보고 가능여부를 보고, 가능하다면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백-삼막곡간 도로가 저리 죽 가다가 면허시험장에서 한전으로 가는 23호선과 만나게 됩니다. 지하로 빠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고가로 가다보니까 구성진입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민들은 진입로를 막으니까 버스노선도 틀려지고, 사람의 진출입도 막다보니까 장사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원망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상으로 난 것은 분당연장선과 노선이 겹쳐져서 그런 것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왕 고가도로를 놓을 바에는 미리 고가도로를 시작해서 그 입구 막은 부분을 안에 교각을 세워서 그 구간도 도로 밑에 터널식으로 해 줬으면 그 입구가 살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도 그 부분 현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을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하고 불가피 하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감사사항도 되겠지만, 주민의 숙원이자 민원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께서 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도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갈우회도로는 누차 얘기했던 사항이라...... 용인-포곡간 도로인데, 신갈우회도로는 예산이 내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전 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고 착공이 되면 관계자를 불러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대로 2014년까지 완공될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신갈우회도로에 94억 잡혔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는 얼마나 잡혔는지 아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올해하고 같지요. 작년에 44억과 올해 50억, 94억을 일단 착공이 들어가고......

승만

신승만위원

94억 확실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저희가 서울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신갈우회도로야말로 난개발을 유발한 겁니다. 이게 원래 동백지구 입주와 맞춰서 그 도로 진입로를 만들려고 일부구간을 마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한지 오래되었는데 착공도 못했으니까 그 바람에 올라가는 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죽전, 마성IC 민원이 많아지고, 결국은 난개발이 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다 강하게 질책해야 돼요. 빨리 예산 따내야지, 우리야 담당자 바뀌고 하는 통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용인-포곡간 도로시정질문 했더니 6개월 정도 빨라졌더라고. 그런데 왜 선봉대에서 42번도로 등기소 옆을 지나는 곳은 왜 확장이 안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지난번에도 지방도 301호가 완성이 되려면 42호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예상까지 해서 삼군사령부 남측 정문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시급성 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40억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월에 세운다고요. 지금 세워놨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내년 예산 40억에 위원님들 승낙이 있어야 되겠지만 40억을 올렸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한 구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첫다리 위는 도비를 받아야 되고, 첫다리부터 밑에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을 요구했더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고, 또 우리도 착공이 들어가야 도에서 돈을 줄게 아니냐? 고 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개통된 게 아니에요. 임시개통된거라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퇴근길에 시청 이 앞쪽까지 밀리는 거예요. 좌회전 차선이. 그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용인IC와 용인사거리 부분이 얼마나 숨통이 트였는지 아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빨리 서둘러야지요. 봄에 개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하여튼 그것도 도비를 어떻게 받을 건지?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비에 150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워낙 재원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토지보상 좀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내년 추경에는 도비를 저희가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년정도 소요되거든요. 보상 2년, 공사 1년. 그래서 2009년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거 도의원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의원님도 알고 계시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알고 있는데 협의 몇 번 하셨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협의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 준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2, 3회 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도에서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저희 국장께서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또 한석규 기획실장님한테 가서 이것은 꼭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못 주는건데, 충분히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준다고 공문으로 약속했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42번 국도까지 다리까지 넓혀져 있는데 중간에 좁아져서......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가 40억은 보상비고, 착공할 때는 강력히 해서 동시에 해야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먼저 해 놓고 같이 공사를 해야지, 조금 조금 잘라서 공사하면..... 193페이지 전선지중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전에 50% 받게되어 있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한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전 본사에는 용인시에 준 게 전국 1위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돈 댈 테니까 내라 해서, 최고 많이 가져 왔고요.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이 있는데 계획에 따라 예산을 계속 잡아 놓고 내년도에 우리가 있으니까 한전에도 지중화 해 달라 해서 하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같이 할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연원마을 앞 1키로 구간에 총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5억이 잡혀있는데, 한전에 안 잡혀 있으니까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한전에 내년에 되겠나? 확인해 봤어요? 한전에서는 내년에도 어렵대요. 돈이 없대요. 보니까 3년 후에 가능하겠더라고. 우리가 예산을 매년 잡아 놓으면 불용액이 된다고. 그래서 한전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이 없다고 나서는데......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계속 5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다 요구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안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한전에서 지중화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안 하려는 의도인데, 저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대충 뭔 얘기인지 알아요. 과장님 혼자해서 안되면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라지겠다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실무 과장들과 팀장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중화를 빨리 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전 입장 봐줄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제가 중점적으로 거론하는데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이 3건밖에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저희는 진정민원 3건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 세 건 밖에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전산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 교통과에서는 6건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료를 227건이라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는 민원서류가 사도 설치허가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기장 면허갱신이고 즉결처리 되는 거고, 사도설치는 협의로 끝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감사자료 해당사항 없음에 9번에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이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불허가 민원은 없습니다. 허가민원 자체가 사도설치 허가이기 때문에 불허가 민원자체가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은 다 구청이고, 저희는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여튼 없다면 상당히 칭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좀 더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역시 민원사무처리결과 전산총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해 줄 수 있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및 보안등 유형별 설치현황이 있는데>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뭐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로가로등은 도로변, 보안등은 공원이나 소로에 있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유형별로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유형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별로 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설계할 때 이 도로는 이것을 넣어보자, 직접 설계할 때 선정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하지요. 공무원들이나 설계사가 새로운거나 좋은 것이 있다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이미지를 보면 가로등도 유형이 다르다 보면 상당히 도로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도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하고 제안해서,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도 굉장히 도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 기구개편 때도 저희가 건의해서 서울이나 인근 시 성남시의 경우에도 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디자인 계가 생겼거든요. 행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정방향이니까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말씀을 드려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로등도 보면 모양이 다 물론 새로운 것이 자꾸 개발되니까 그렇겠지만,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뜻하게 보이고 달라 보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할 때도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청별로라든가, 처인구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 부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건의해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가지, 이 도로표지판 발주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저희 과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과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언제 받았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받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 그러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틀리면 안되지요. 저희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틀린 것은 구청에다 관리하라고 하겠습니다. 보라리 같은 곳이라든지..... (지명 영문표기의 예 제시)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영문표기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용인하면 위가 맞습니까, 아래가 맞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은 도로표지에는 밑에 것으로 써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맞아요? 스펠링은 같은데, 하이픈(-)인가......어떤 것이 맞아요? 이것도 밑에 것이 맞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붙여써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도 마찬가지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웰컴 투 기흥, 이것도 붙여서 써야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이 하이픈(-)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한테 준 자료를 것을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도 오산, 신갈 하면 틀렸고요. 여기 밑에도 보면 오산, 신갈 틀렸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또 여기는 신갈 맞게 해 놨어요. 용인, 여기 틀리게 해 놨어요. 여기도 보면 용인 이렇게 틀리게 해 놓고, 이것이 들쭉날쭉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마 옛날에 띄어쓰게 되었는데, 새로 나온 것은 붙이는 기준에 의해서 바뀐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띈 것은 옛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서 신갈 쪽으로 가다보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처인구, 기흥구 다 돌아다녔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동별로 영문표기가 다 틀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이 와서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정표는 도로표지판부터 이 표기부터 다 틀리는데, 어떤 것은 맞게 해 주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일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영문표기나 이런 것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또 구청별로 다르지요. 다 조사를 해서 간단히 고칠 수 있잖아요. 간판을 통째로 바꾸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도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가져와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에 걸 맞는 구호처럼 한번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중요하지요. 제가 일부러 다 돌아다녀 봤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려다 도로가 위험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번 기회에 구청별로 조사를 시켜서 표기법이 다른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계속사업비에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국장님이 작년도 현장감사 나가서도 100억만 시에서 예산을 주면 6월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말에도 안 되겠네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국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공사비가 증가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느냐면 환경성 영향평가라고 산이 쪼깨 지니까 밑에다가 위로 가는 생태통로를 만들라고 해서 박스가......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문화재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문화재는 위고요. 아래 접속부를 하려다 보니까 박스로 하라고 해서 생태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환경영향평가 할 때 나온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사전 환경성이 있고, 또 할 때 환경평가가 있고 그렇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큰 소리를 다쳐서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6월이 2008년 6월인지, 그것도 아니면 2009년 6월인지, 6월달이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에 다 계셨는데요 뭘.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공기가 늦어진 것은 특별히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 신갈 접속도로까지 붙인 것으로 6월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08년 6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2007년도 6월이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현장에서 얘기하셨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2007년도 맞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준공예정일 이었거든요. 6개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기간이 조금 길어진 것은 에코브리지 하는 것은 뒤에 있고요. 아파트 앞에 또 하나의 박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늘어났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그것을 완공을 빨리 하면 풍덕천사거리가 더 막힐까봐 23호선 일양약품 앞에 고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반성 하시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소리 안 지르고, 저기 한다고 자꾸 덮지 마시고,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그 당시에 도시건축이고 도로를 총괄하실 때인데, 대표로 큰소리 칠 정도가 되었으면, 또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아니고,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중이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기한 안에 앞으로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또 달라고 그럴지 몰라도 100억이면 충분하다고 큰소리 친 것 아닙니까? 하여튼 2008년 12월까지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원하게 또 기다리게 하지 말고요. 내년도 12월달에 국장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용인시가 크다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수지는 했는데, 어디는 안 하냐? 왜? 우리는 시골이라 안 하냐? 그런데 사실 도시전체에 있어서 수지 쪽에는 2지구 동천지구, 신봉지구, 성복취락, 상현도 한전과 용인시에서 했지요. 신봉도 들어가 있고, 죽전취락지구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수지는 1지구는 옛날에 한 거라 그냥 사거리부터 노출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총 얼마만큼 해야 되나? 수지에 전체를 다 지중화하는데.....수지구 전체를. 제가 보기에는 키로 수로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발된 곳, 나중에 개발된 곳 그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지으면, 분당을 자꾸만 비교하는데 그러한 것이 마무리되면 녹지 축이 많은 수지가 낫지 않은가? 용인시가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비교하고 조사해서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여태 지중화한 것은 상현동 일부 한 것 밖에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다 한 겁니다. 용인시 예산 들어간 것 없습니다. 그러면 늦었지만 조금 조금씩 중간에 지중화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의 2, 30%정도로 보여요.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 194페이지부터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6번까지는 2010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7번부터 나와 있는데 재정계획에 이미 투자계획을 잡아놓은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 빠진 것처럼 되어있는 부분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융자심사나 예산은 의원님들이 주시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도시 미관이 바지 하나에 하나는 반바지고, 하나는 긴바지고, 윗도리 하나에 하나는 긴 팔이고, 하나는 반 팔처럼 이렇게 기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반바지에 반 팔을 입듯이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할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도로가 쾌적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간중간 일제조사를 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점부터 조사해서 언제까지 본위원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구를 통하고 하면 의회 정례회가 12월 17일까지인데 내년 1월 1일 정도는 집행계획이나 잡아보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전체를 1월 1일이 아니라, 말일까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계획도 1회 추경에 계획이라도 보려면 1월 1일까지 하려면 바쁜데 되겠어요? 1월 말일까지 해서 얼마만큼 구간이 필요한 건가? 그 키로까지 수지 전체구역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박남숙 위원이 꼼꼼하게 얘기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유형별 사진을 잘 봤습니다. 가짓수가 생각보다 적네요. 50가지 정도로 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혼합되고 옛날에 붙여놓는 것, 가로등 이름이라는 것이 재질과 모양밖에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 것까지 하면 전부 50가지가 되는데, 10년 내외 한 것을 기준으로 하셨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야단맞아요. 그래도 용인시 표준디자인, 버스승강장 유형별 설치, 가로등이 기본적으로 표준디자인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쪽에서는 그래도 표준디자인이라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보안등과 가로등은 그것도 없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문제가 일반 버스정류장은 제작표준화가 되는데, 가로등은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를 붙이고, 스탠드에 보면 이 전보대 형태에다 이것만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완공되어서 이것 쓸래, 저것 쓸래, 사실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를 고정해서 이것으로 하자고 딱 할 경우에는......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이 이렇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버스승강장 표준디자인을 할 때 가로등도 그것과 같이 형상화시켜서 구별로 최소한 용인시 전체는 안되더라도 그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드리는 거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구청 구구절절 예산이 5천만원, 3천만원 해서 하다보니까 난 개발된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용인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면 5천만원 짜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세운다 그래도 표준디자인 안에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어디 용역 줘서 1, 2, 3등 뽑지 말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느 대학 두 군데 선정해서 천만원이고 5백만원씩 줘요. 시각디자인 용역을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50명이면 50개, 100명이면 100개를 다 그려서 줍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보는 시각, 그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수백 개에서 고르는 거라고. 1, 2, 3등 뽑다 보면 항상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놓고 고를 수 있도록 용역을 줘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것이 예산절약 아니냐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301도로, 옛날에 333도로 아까 신승만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오고 전대리 접속구간이 당초에는 구배가 맞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어서 별도로 그쪽 도로를 우회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거기서 몇 사람 죽었잖아요.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것은 머지 않아 눈이 많이 올텐데, 빙판 되고 그러면 또 인사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시급을 요하는 곳은 바로 개선되어야 될텐데, 또 인사사고가 나면 그 유족들이나 인근주민들한테 용인시청이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도가 실시설계 주신건지, 돈이 없어서 못 준건지, 아니면 2008년도에 될 수 있는지, 2010년도에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주셔야 제어장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 8% 나오는데, 1%를 다시 죽여 보려고 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비 자체로는 성토, 복토량이 많이 나온다고 실제사업비를 한번 뽑아보라고 용역사에 숙제를 줬습니다. 8%일 때 얼마, 7%일 때 얼마, 7% 도면을 봤더니 사실 1%에 대한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폭을 확보하다보니까 경사법면이 있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숙제를 주고, “다시 한번 갖고 와 봐라” 현재 이 상태에 있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급합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상의를 드리고, 추진계획은 그때 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 할 것인지? 사전에 이쪽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상의하는 것은 좋은데 321도로 개통되기 전에는 구배가 심하다면 요즘은 제한속도를 40키로로 규제하더라고. 그런데 40키로 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 100키로 놓거든요. 그러면 321도로에서 사람이 제가 볼 때 2, 3명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금년 겨울에 결빙되면 또 사고가 눈에 보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21도로와 중간에 크로스 하든지...... 또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현재 토공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아니, 토공으로 하는데 예산에 계상되었느냐?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예산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어렵고요. 그것이 나와봐야 되거든요.

이종재위원

그러면 오리무중이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닙니다.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적인......

이종재위원

심각성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대3-26호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이라는 것은 용인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공이나 도공에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천과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정표입니다. 2007년도 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총 120억6,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확보액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2009년 12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1건, 건의 4건, 탄원서 1건으로 지곡천 개수공사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지곡천 개수공사에 반영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탄천소교량 설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5쪽, 20억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과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32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총 24건으로 명시이월 4건, 계속사업비 이월 20건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및 실시 설계 중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으로 각종 부담금 납부(징수)현황 대한 사항입니다. 오산천 하천부담금 6억5,0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 및 물량변경과 공법변경 등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향후 실시설계시 공사여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에서 239쪽의 하천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21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조치결과 요지만 있지, 하나도 진행이 안되었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금 도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에 20억을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조양민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도의원님한테도 얘기했더니, 사실 경기도에서 도시미관 쪽에 하천에 쓸 예산이 없대요.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홍수 때 인재가 날 수 있는 부분, 그런 곳에 돈을 쓰기 바쁘지 도시미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자료만 오는 건지?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도비를 도 하천분야 예산에서 38%를 확보해 가지고 가서 다른 시, 군에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된 도비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답변하셨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신봉천 관계는 택지개발사업하는데 설계시켜서 할 때......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그 중간에 신봉택지개발지구를 토지공사에서 한 것말고, 그 당시에 삼호건설과 일레븐건설과 신봉 자이아파트, 엘지아파트 사이에 낀게 500미터정도 되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그 아래쪽요.

우현

이우현위원

위에는 신봉도시개발법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중간에 낀게 500미터인데 양쪽으로 가다보니까 1키로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고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먼저 번에 도의 예산이 180억과 정비사업해서 230억을 가져왔거든요. 다른 시, 군 제일 많이 가져간 곳이 50억, 우리가 180억을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이 경안천, 금학천, 성복천, 신봉천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올해 사업비가 2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있는 사업비 확보된 것 이외에도 어차피 이것을 도비 갖다 해야 되는데, 계속 도비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우시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지만, 시비도 포함하면서 올해도 180억을 가져온 것이 우리가 선 투자로 가니까 “용인은 이렇게 투자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180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사실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도 6월이면 완공되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성복천, 신봉천, 정평천이나 전체가 마무리되는데, 이것도 중간, 위에 정비가 되어 있고, 밑에 되어 있고, 중간에 길이는 500미터지만, 양쪽으로 하면 1키로가, 중간이 옛날 실개천처럼 오염되어서 정비도 안되어 있으면 그 모양새가 또 지탄을 받는 행정이 된다는 말예요. 용인시에서 예산을 용인시에서 정평천에서 신봉천, 광교산 기슭 거기까지 예산 투입한 것이 용역비 밖에 없습니다. 정평천 밑에 수지2지구는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면서 한 거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신봉도시개발로 가는 것은 거기서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500미터 구간을 누가 할거냐? 성복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탄천으로 흐르는 수지의 지천으로는 정평천이란 말이에요. 광교산 발원지에서 제일 긴 것이 정평천이란 말예요. 성복천하고.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지천 중에 제일 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6월에 완공되니까 그 실개천에서 중요 하천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다 도시형으로 고층으로 다 박히는데, 사업승인도 나가있고, 그런 것이 행정이 늦어지면 늦어진 것만큼 시민의 불신이 더 커진다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하천 중에 정평천이 걱정되는 것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 때도 실개천 물 흐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평천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거리도 있고 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성복천까지는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정평천, 신봉천이 신봉천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국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성복천은 한 블럭 더 가서 있는 거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가까운데, 왜? 500미터 이상 짧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성복천은 거기까지 했는데, 신봉천은 제가 다시 연장을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성복천은 엘지아파트시리즈로 해서 92평대가 죽 박혀서 과잉투자 하는 거예요? 뭐, 이쪽은 30평대라서 안 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했는데,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시정질문마다 지적되는 이런 기현상이 책임지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오산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됐습니다.

심노진위원

아까도 교통과에서 둔치주차장 때문에 얘기했지만 둔치주차장이 철거가 되면 우선 700여대 대고 있는 차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가면서 철거하는 방법을 갖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심노진위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또 이제 오산천은 특히 기흥호수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물의 지류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정삼거리부터 입니까, 저 동백지구부터 입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동백지구입니다.

심노진위원

거기부터 공사하는 거지요. 그쪽에서부터 죽 내려오다 보면 구갈레스피아가 있습니다. 동백에 있는 사람들의 오수를 처리하는 곳이 구갈지구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구갈레스피아에서 방류가 되면 죽 물이 계속 흐르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정화가 되지 안는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보수해서 하는데, 수생식물을 많이 식재해서 수생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정화하면서 내려와야 아무리 호수공원의 수질개선을 해서 물을 담아놔도 지류에서 또 나쁜 물이 들어오면 또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자연형하천으로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위에서 정화가 되면서 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심노진위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과 설계도를 봐서 손 댈 곳이 있으면 손을 대서 시민들이 오산천만이 아니라, 성복천, 금학천 모든 천들이 진짜 남들이 볼 때 “멋있다. 용인시의 하천을 보면 앞서가는구나!”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개선할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도면 좀 보내주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네, 김희배위원입니다. 234쪽 경안천 상류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운학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김희배위원

왜 끝까지 안하고 예직이라는 부락에서 끝나나 봐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저희 사업구간에서 그 위에 있는 교량까지 추가로 더 시공을 했습니다. 그 위로도 저희가 이용상황을 봐 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이용상황이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시민들이 운동 겸해서 자전거 타는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별미인가 유류비축기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또 벌써 밑에만 하고 위에는 안 해 준다고 또 말듣잖아요. 공교롭게 상수도 거기까지 밖에 안가고 거기는 버렸냐고 하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환경도 같고 경치도 좋아요. 추가사업으로 분명히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검토를 해서요.

김희배위원

검토하면 또 3년도 더 걸리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러면 추진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노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오산천에 대해서. 하나 걱정되는 것이 친환경하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안천이나 금학천 행정타운 앞에 내려가는 하천을 보면 장마가 졌을 때 유속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 성남이나 이런 곳 탄천은 유속이 별로 없어서 장마 때도 잔뜩 찼다가 물이 조용히 빠지기 때문에 시설유지가 돼요. 풀이 되었던, 시설물이 되었던. 그런데 여기는 장마가 올해 안 져서 그렇지, 금어리 생태습지도 참 용한 거예요. 올해 장마졌으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참 위험하더라고. 둑을 철망으로 해 놓았는데, 그 분량도 그렇고,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 용역사 소위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틀림없이 착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자전거 도로야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쓸데없는 것 해 놔서, 오픈 할 때만 예쁘게 해 놨다가 그 이듬해 보면 하나도 없는, 이런 짓하면 큰일나요. 그것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225쪽 보겠습니다. 성복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하필 겨울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특별히 겨울공사를 하는 이유는 없고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동절기와 시간이 맞았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저도 공사현장을 봤거든요. 추운데 하니까, 12월 완공이라고 하는데, 우레탄이나 하는 것을 깔고 하면 지장이 없을까요? 염려가 되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시공 때는 날씨, 기후 등을 감안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조금 준공일이 늦더라도 피해가면서 해 주시고,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하천 환경개선측면에서 보면 제가 실예로 자전거를 타면서 죽전에서 분당 성남까지 가보면 용인과 분당과는 아주 차이가 많아요. 분당에는 하천주변을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전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풀밭만 있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쪽에도 투자해서, 수지, 구성은 그나마 체육시설을 해 놨잖아요. 거기도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분당과 연결해서 하게 되면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금년에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많이 투자했는데요.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안돼요. 분당에는 그나마 좋은데도 겨울에 계속 투자를 해요. 보완공사도 하고, 시설 좋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투자를 해 주면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0쪽 보실래요? 지곡동 민원 아시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언제까지 개수공사에 반영조치라고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 사업이 금년말에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마무리하고, 중동1교 확장공사만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기로 도로쪽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끝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다 설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221쪽 보실래요? 밑에 보면 탄원 들어온 게 있네요? 탄천 소교량 설치반대, 이 소교량 설치반대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탄천에 징검다리로 건너다니는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심하게 나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에 통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다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의사항, 탄원라고 했는데, 건의하신 분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셨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대다수가 요구하는 위치로 교량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바로 밑에다...... 주민들과 협의했는데, 반대편에서 자기네 아파트 쪽으로 통행한다고 반대했는데, 이것은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설치를 해야.....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설치한다고 쓰셨군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234쪽 보시겠습니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 여기 두 번째 보면 2007년도 하천공사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총 증가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인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말고 전체적으로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지금 찾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235쪽 보면 지곡천개수공사, 고매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증감이 있네요?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곡천 개수공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차집관로 연장시공이라든지, 이것은 주민 민원사항이었거든요. 설치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밑에 감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감은 기존 교량을 헐고 새로 놓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시공시점에 보니까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쪽 죽전 쪽으로 마무리공사 5억짜리 공사 있었잖아요? 그 공사 끝났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몇 월 달에 끝났어요? 추경에서 하셨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10월달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은 마무리 다 된 거에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쪽은 완벽하게 끝났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 건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설치해 달라, 화장실도 해달라 하는데, 계속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마무리되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큰 액수가 아닌데 5억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마무리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오산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산천에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미리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 예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도 교통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화마을이나 이쪽에서 집단민원 넣는데요. 만약에 자기네 동네 복잡해질텐데, 복잡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그런 것 준비 안 해 놓고 공사에 들어가면 집단민원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와 잘 협의를 잘해서, 어차피 거기 뜯어내고 공사해야 되는데, 민원에 시달리면 사실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금학천이나 오산천 같은 곳, 오산천, 금학천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상시 주차대수가 수백 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친환경사업으로 개수사업을 하게 되면 대안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을 치거나 꾸지람을 해도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대안이 있어야지.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대안을 찾아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23페이지에 성복천 공정이 3% 너무 적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현장사무실 준비작업.......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기간이 1년반 정도 걸리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총 길이가 3키로 되지요. 위에까지 다하면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부분 20미터는 저희가 하고 그 위 부분은 성복지구 아파트 짓는데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협의가 되긴 된 겁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꾸 이상한 말이 흘러나오는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도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는 맨 처음에 부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탄천과 성복천 만나는 부분, 고속도로 지나가는 부분, 거기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있는 곳. 거기까지는 되어 있어서 상류로 끌고 올라가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복천 테마공원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쪽하고 사업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담시키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부터 246쪽까지 목차,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우리과에서도 6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47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3건중 첫 번째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시 폐수배출업소 총 787개소 중 오산천수계 오염인자로 주목되는 8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2건 120만원, 배출부과금 13건 560만원, 총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단체 예산 중복지원 지양에 대한 조치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위하여 금년도 1월 환경단체 14개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사업추진 및 발전방향을 마련코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8월 수지구청과 중복지원 된 사업비 등 861만5천원을 삭감하고 경기지역환경기술센터 시민환경대학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638만5천원을 증액 변경 조정하였으며,ꡐ07년 환경단체 총 지원액 5,569만원으로 결정하여 예산의 중복지원을 예방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세 번째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27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총 4건으로 탄원 3건과 진정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건 모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민원이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규제가 강한 모현면의 지역민들께서 제기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제 시행과 하수물량 배정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동 민원에 대하여는 개인면담을 통해서까지 충분한 제도의 설명도 드리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내용은 대표민원인께 통보해 드렸습니다. 253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0년 10월에 설치되어 2001년부터 매년 시비 10억을 출연하여 현재 69억4,708만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07년도 기금운용은 환경운동연합 용인생활환경실천단 외 5개 단체에 5,5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68억9,139만5천원으로 농협에 통합관리기금 및 환매채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학교잔디구장 조성공사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모현초교 등 3개 학교에 인공잔디구장 및 우레탄트랙을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12월초에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잔디구장은 완료되었으며 트렉공사 중입니다. 255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7건으로, 유방3통 농수로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책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257쪽입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2건으로, 평창2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준공하였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보완 연구용역은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삼계리 습지공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은 수생식물 등을 활용한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정화, 수변공원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체험 및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용역입니다. 금년 9월 18일 착공하여 10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273쪽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추진과 함께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보완 연구용역은 27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마지막이라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용인시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비 2,600만원으로 2007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9월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측정망 용역은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한 총량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2006년 6월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 25일 마무리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하천 수동측정망 운영관리비로 책정한 2억4,800만원은 금년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가 지연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는 264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되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여객운송 및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 차량을 천연가스 버스로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시 경유버스와의 차액인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고 운행시 경유와 천연가스간 연료가격 차이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62쪽 상단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과 265쪽 천연가스 버스보급 및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과 265쪽 연료비 보조건입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천연가스 연료비는 5,313만8천원이며, 2006년도 10월과 12월에 경남여객에 천연가스 버스 총 11대 보급분에 대한 경유와 천연가스간 연료가격 차이 80만8천을 집행하고 5,233만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65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건입니다. 2006년도에 경남여객에 보급된 천연가스 버스 총 11대에 대한 대당 지원금 2,250만원, 총 2억 4,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저공해 경유자동차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내에 기관 사업자나 개인이 저공해 경유차 구입시 일반 경유자동차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형은 대당 700만원, 대형 및 마을버스는 대당 7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는 국도비를 대당 100만원씩 지원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국비만을 대당 50만원씩 지원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1대를 구입하여 각 구청에 보급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와 264쪽 저공해 자동차 보급건입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8,400만원은 대당 700만씩 12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2006년 12월 1대 보급분인 7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006년 10월 11대 보급분인 7,700만원이 추가 내시되므로써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주)지원물류에 5대분 3,500만원이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6대분 4,200만원은 금년 12월중으로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265쪽입니다 수도권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 중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로 규정하고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3.5톤 이상인 경우 1년이고요. 3.5톤 이하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매연여과장치는 대당 700만원, 산화촉매장치는 대당 100만원,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LPG)시 대당 400만원, 노후차량 조기폐차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현재 우리시의 특정 경유자동차는 총 34,815대이며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44,857대 에 대한 1,453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현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860대 총 지원금 99억원, 2007년 10월 현재까지 3,924대 122억원, 총 6,784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용인생활환경실천단 등 6개 사회단체에 1억3,7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남5통 마을회관 부지 포장공사 등 4개 공사는 한강수계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공사시행시 주민의 수혜를 높이고자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설공사 미완공 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이용한 ꡒ해곡동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ꡓ는 주민요구사항으로 추진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타 사업지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270쪽입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제115회 김재식의원님께서 제기한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의뢰 검사 실시를 말씀하셨는데, 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측정항목 기준을 설정하여 연 1회 이상 측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23회 임시회에서 박남숙의원께서 제기한 오염총량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27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악취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279쪽 기흥저수지 악취민원 대책추진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오수처리시설공사는 현장여건과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여과기 설치로 오수처리장 건축 재설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남사면 일대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지역으로 수계상 상류 10㎞이내에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입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남사면 봉명리 및 북리 일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계획적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지정권자인 경기도가 주관하고 우리 시와 평택시가 참여하는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도 4월 26일 착공하여 ‘08년 10월 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존폐를 포함한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방안」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27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3만㎡ 이상의 개발은 제한을 받는 지역이며, 도시계획상의 개발을 위하여 현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높이고자 하수도법에 의거 신증설을 하고 싶어도 승인부서인 환경부에서 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한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수질오염총량제룰 시행하고자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보완 연구용역은 2,8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지연으로 2006년 중지하였으며, 1,352만5천원은 2007년으로 사고이월되어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계획과 정책적 개발계획을 포함한 목표수질협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목표 수질에 의견차이가 발생하자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부합하고 목표수질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기준연도를 2004년에서 2006년도로 변경하여 보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5,880만원으로 금년도 12월 14일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계획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보완 용역하여 2007년 5월 경안천 경계 목표수질을 5.47ppm으로 환경부에 협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 9월 목표수질을 4.1ppm으로 설정하여 우리시로 통보하였으며, 환경부와 우리시의 목표수질에 대한 의견차이로 현재 제도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천수질개선과 우리시의 목표인 계획적 개발이 실현되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협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277쪽 현재까지 환경부와의 협의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별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기흥저수지 악취민원 대책입니다. 기흥저수지 악취민원과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대책수립권자인 한국농촌공사와 기관별 대책회의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기흥호수공원조성과 관련 수질개선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금년 2월 8일 착공하여 내년 3월 7일 완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등 해당기관과 수질개선방안을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는 2개 업체로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82억4,5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및 사업포기분에 대한 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83쪽입니다 금어천 자연생태 습지 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 5월 13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한 금어천 자연 생태습지는 2007년 1월 준공하여 식생 및 수처리 효율을 위하여 동년 5월부터 민간전문기관인 LS생태환경에 연간 8,250만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이 있다고 그랬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랬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서 설명시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 과 감사하실 때 신승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과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어제 과마다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 봤고, 짚었더니 교통과에서는 10시 시작 직전에 6건 있다고 그랬다가 220건이 있다고 가져왔고. 이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노력해도 실수할 수도 있겠다고 넘어갔어요.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것 끝날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갖고 올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까 전화했더니 없는 게 아니고......

승만

신승만위원

없는 게 아니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아니, 지금 뽑고 바로 갖고 올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국장님! 나오세요. 이거 뭐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말예요. 이거 신빙성 있어요? 선서까지 해 놓고, 과장까지 도장 다 찍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없다고 하면 모면할 것 같습니까? 또 자료 내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묻는 말에 대답하면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문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해당사항 없다고 써 놨느냐고요? 여기만이 아니고, 시스템 문제라고 어제 누누이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건수가 많지도 않고, 이래서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민원을 이렇게 상대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감사원 자료에 우리가 최하위로 가는 행정이라고 발표가 곧 날겁니다. 일반 기사자료만 받고. 어떻게 과 마다 다 그러냐고요. 220건이 있는데, 살짝 가져오고. 또 자료 내라고 하니까 없다고 딱 내밀다가. “그게 아니고요, 결재가 났는데......” 결재가 더러 났겠지요. 그런데 전산입력을 안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시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되던 것도 된다고 해도 늦어지고, 웬만한 것은 안 들어주고, 다 안 된다고 줬을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게 비단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그런 식으로 말예요. 다 도장 찍었잖아요. 벌금 낸다고 선서까지 했잖아요. 불허민원 처리현황도 이거 없어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것을 보고서 세 건 다 했는데, 결론은 도로과, 교통과, 환경과가 다 없다고 나왔는데, 두 과는 나와 있고, 한 과는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아침에 가져왔고, 한 과는 가져오는 중이고, 한 과는 구두 상으로 이제야 밝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 이게 이번 감사에서 사실 여기 현재 건설교통국이지요. 어제 감사에서도 사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라는 것이 지난 것을 보고, 앞으로 잘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여기 신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는데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감사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자료 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어제는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느냐면 그때 발생한 사항들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라고 해도 작년 거라 해도 올해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나 소송이 올해 발생했으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딱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송건이라든가 이것만 하다보니까, 소송은 100건인데 문제되는 것은 10건, 패소 없고,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승만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환경부와 주고 받은 공문내용을 죽 보니까 금년도 것만 자료를 뽑아 주셨는데, 결론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1월 5일 목표수질 협의요청을 했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김희배위원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그냥 막연한 얘기 같지만 뒤에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보낸 오염원 조사자료 오류 등”, 이런 것이 핵심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 다음에 자료 보완요구를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산정, 오염원 예측도 용인시에 다시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3월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보완이행관리 질의회신, 조사, 연구반 기술지원,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기술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2007년 5월 25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보완제출”, 경안천 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목표계획 협의안 사본을 붙여 놨는데 11년까지 우리가 자체처리하는 조건으로 역북, 초부, 금어, 고림, 유방택지개발, 역삼상업지구 개발, 사업을 자체처리할 테니까 오총에 맞춰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한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회신이 오는데 “용인시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라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충 보면 전부 지적이에요. 우리가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것을 제대로 못 갖추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말씀하세요.

김희배위원

그 오염총량계획 협의안 보안제출을 환경부에다 우리가 또 합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11일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관련 목표수질 협의요청에 관한 회신이 와요. 거기서 요즘 말 많은 4.1ppm을 제시하는 거지요. 환경부 주 내용은 5년 단위로 하는데 2015년까지 3.5ppm을 맞춰야 되니까 2007년이 중간쯤으로 봐서 4.1이 맞다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이상 못 물러나겠다는 것이 최종인데, 여기 보면 시에서도 재고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된다고 내려오고. 최근에는 시장님이 장관한테 서신까지 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죽 흘러온 것을 보면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 시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김희배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겸비된 TF팀을 오총과 관련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총이 현재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 보기에는 논리전개 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락을 못하는 것은 수질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개발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두 개 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총의 기본원칙이 뭐냐?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질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지금 실무진에서 논리적인 방법에서 거의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누가 그런 논리를 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아까 물환경 기본계획에 2015년까지 목표가 3.5다. 2006년도 평균수질 4.7이었다. 그 중간이 되어서 4.1이 맞겠다. 환경부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질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작년도에 경안천 평균수질이 5.0ppm으로 나왔습니다.

김희배위원

1년 내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수질을 논하기 전에 오총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계속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5.47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 논리방법이 틀린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총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라도 맞고, 3만평방미터 개발하면서 하면은 연접에 걸리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히 가야 합니다. 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동부권 개발이거든요. 저는 과장으로 개발하지 않는 오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수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김희배위원

잠깐 스톱! 환경과장님! 개발을 목표로 해서 물 관리를 하겠다. 개발 때문에 물 관리를 한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우리 시의 목적이 동부권의 개발을.....

김희배위원

물 관리라는 것은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물은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이 우리가 개발목표가 아니면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환경부에 가 계셔야지요.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총을 하는 목적이 개발을 하면서 수질을 깨끗이 하는 것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오총이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동부권 개발, 일각에서는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다만 용인시가 동부권의 개발여지가 아직 많이 있고, 개발이라는 것이 산에 나무만 많다고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개발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자신 있어서 하시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고집만 하는 거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김희배위원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다 읽어야 돼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용인시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하시고, 김위원님! 과장님 의견 들어보시지요.

김희배위원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총량계획이 수립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이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된다면 벌써 다 해결되었을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흔한 말로 “이게 정책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까지 가요. 그것은 뭐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사소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원삼면에 개똥이라는 사람이 비점오염 가지고 소 두 마리 기르는데...... 그런 것까지 정확히 해서 뽑아서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지가 없다. 환경부에서는 용인시가 물관리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 있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처음에 용역현황이 나왔고, 2004년도에 했다가 보완하고 두 번째 해서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KI의 용역 연구원들은 전국에서 그래도 환경관리에 대해서 최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몇 년을 붙어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담당하기에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부담이 있으니까 TF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자신 있으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TF팀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TF팀은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김희배위원

일단 우선 담당과장님 지켜봐 달라?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지켜봐 주십시오.

김희배위원

자신 있어서 좋으시긴 한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일단 과장 얘기는 일단 환경부가 자기들 목표만 달성하려고 우리를 짓누른다고 보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도 정치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교묘히 피해 가든지, 잘 이해 설득시키고, 우리가 경안천 관리하려는 의지를 한쪽에서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경안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도 했지만, 용인시가 앞으로 경안천을 잘 관리해서 물을 깨끗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한쪽에서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신내용 내려온 것을 보면, 전부 미흡하다, 잘못되었다, 오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내려와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으면 아무 문제없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김희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술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값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다만 검토할 때 논리나 방향전개가 맞는지? 그 검토는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김희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업을 보면 오죽 답답하면 자체처리 한다고 해서 몇 개 구역으로 해서 자체처리하고, 정부에서 안 하면 “우리가 돈을 다 써서 다 할 테니까 좀 맞춰 주시오” 라고 까지 했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는 KI가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필요한 것은 협상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는 물 속에 뭐가 들었냐? 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오염총량제 총량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술이 어떻고, 환경부가 어떻고 가 아니라, 어떠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어떤 목표로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김희배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면 발표해서 용역보고서가 내 앞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오총도 우리가 꿀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간다,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 환경부 수 십 번 왔다갔다 실무진 협상.....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기본원칙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 환경부에서는 수질도 하라고 하고, 개발도 이만큼 밖에 못한다고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는 과장께서 맡고 있는 과가 밀린 겁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밀렸던 어쨌든 간에 현재 과장께서 대안을 내야지, 전임자가 밀려서 기본이 잘못되었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부한테 밀렸다고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주장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계획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은 “우리는 목표수질 밖에 안되네” 라고 판단할 것이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용인시 몫이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환경부에서 주는 수치에 따라서 용인시는 개발계획을 맞춰서 나가면 된다?

김희배위원

아니, 그렇게 안일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 아니라니까요. 그런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부에서 수치를 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용인시는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시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조금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부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향후 대책 어떻게 할건가? 김과장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가? 좀 얘기해 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여하튼 방향은 현재로서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정책개발을 모두 반영하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아니, 이렇게 막연하게 추진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죽 답답하면 시장이 서한까지 장관한테 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이 바뀌셨으니까 저는 그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면 환경부를 주물러서 설득시킨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4.1 준 것을 가지고 맞춰보겠다던가, 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향제시를 해 보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안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환경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된 얘기도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으로서 물론 모든 것을......

김희배위원

대외비성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대외비성이라기 보다도......

김희배위원

그냥 믿고 따라와 달라. 지켜 봐 달라?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아직까지 제가 단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과장이 소신이 없는 거지요. 적어도 벌써...... 인사이동해서 오신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대충 그 동안의 자료 뒤져 봐서 방향의 맥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도 도움이 되면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여기 현황에 보시면 우리 용역보고서가 12월 14일날 완료될 거라고 보고했지요.

김희배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5.47도 그랬고, 그전에 5.47도 아니었어요. 7.몇ppm요구도 했었고 그랬어요. 지금 금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마다 용역 안준 적 없어요.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고 한 거라고. 그런데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4.1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또 15년 얘기를 하면서 3.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것 뭐,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이해는 됩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환경부를 꾸준히 이렇게 해서 논리로 해서 싸워보겠다. 아니면 의무제로 갔을 때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구노력으로 수질을 한번 맞춰보겠다던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뭐 그래야지. 무슨 소설책 읽듯이 환경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과장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당초 5.47로 고집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하시는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 후에 서한도 갔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문제는 그 모두를 포함해서 하여튼 제가 12월 달에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12월 달......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어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도록 노력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방향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동부권이 개발되어야 되니까 환경부의 수질도 달성되고, 우리목표도 달성되는 방향이면 저 개인입장에서는 서로 윈윈게임이 아니냐? 환경부도 이기고, 용인시도 이기는게 아니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거 다 아는 거예요. 4.1ppm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2020인구배분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동부권에 개발부하량이 상당히 많은데, 오염총량제가 발목을 잡고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4.1ppm이라는 용인시 동부권 개발계획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폭탄이 날아온 거예요. 그것을 용역을 했는데도 어떤 방향으로 4.1ppm을 맞출 것인가? 맞추려면 기존도 5.0ppm인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 4.1ppm을 어떻게 맞출 건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1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떻게 맞춰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로는 우리가 경안천수계 5개의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데, 제일 하류에 있는 모현처리장의 배출방류수 5.5ppm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를 낮추면 수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떻게 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다만, 문제는 그것을 낮추게 되었을 때 환경부에서 현재 정책목표는 5ppm이하로 낮출 경우에는 그 이하 낮추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국비를 못 주겠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속 오염총랑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기본(안)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려면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안 준다고 그러니,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다시 경안천 상류나 금학천에 올라와서 펌핑을 해서 다시 실개천으로 해서 내려가면 지금 5.0ppm이 4.1ppm까지 낮춰질 수 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용역을 줬으면 하는, 이런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내용은 현재 하수처리장 부서에서 아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기술적인 검토가 용역할 때 1키로나 2키로, 3키로 올라와서 내려갈 때, 1키로에서 와서 내려갈 때는 0.1ppm이 내려간다. 그럼 계속 5키로 위에서 처리된 물이 내려갈 때는 1키로당 자연정화에 의해서 0.1ppm씩 내려가면 0.5ppm이 내려간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환경부를 설득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그래서 개발부하량을 용인시에서 어떻게 맞출 건가? 용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료만 줄 것이 아니라, 방법론까지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요. 실제 그런 방법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참 답답하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께서 환경부 수질을 맞춰주고 용인시의 개발을 맞춰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또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대안이 최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안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하나씩 나누어서 해보지요. 수질을 맞춰주는 방향, 거기에 과장님 소신과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 의견과 소신입니다. 수질부터 말씀드릴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수질을 4.1ppm으로 낮출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모현하수처리장에서 기술적으로 1ppm, 위에 상류에서는 낮춰봤자 하류에서는 영향을 안 받는데 하류에서 조금만 손을 대니까 수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직접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제일 최적의 방법은 모현처리장의 하수처리장을 손을 대는 건데, 그 방류수질을 현재 설계가 5ppm으로 되어 있어서 4ppm으로 낮추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하는 낮춰진다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더라. 그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질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예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일단 시행하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나서 어차피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킨다고 해 놓고 안 지켜도 중앙에서 강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수질의 문제는 그래서 수질도 되고 되는데, 문제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도 시비를 최종가격은 200억 이상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국비를 예산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서 법에서 정한 사안이 아니라서, 법에서 정했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규정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건이 변화의 많은 생기면 예산지원은 할거라고 봅니다. 하고 시행하다가 어차피 정부정책도 그렇고, 주변여건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가자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게되면 그때 새로운 결정이 되어버리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괜찮아 지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켜도 관계없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큰 제재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산이 문제다? 많이 예산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수질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용인시의 개발에 대해서 소신과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개발요. 우리가 하천이 있고, 하천에 하수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구역 안에 개발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한 오염이 하수처리장을 통과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거든요. 그 수질을 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의 수질은 고정변수고, 유동변수는 개발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이거든요?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방류수를 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보니까 밑에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가상적으로 되지 않느냐?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1ppm을 4.1ppm으로 낮추지요.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더 많이 거르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오염총량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슬러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슬러지는 늘어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환경부가 4.1을 주면서 우리한테 오염총량을 제안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도처리하고 싶어도 소용없는 이유가 슬러지 양이 늘어나지 말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4.1pp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염총량으로 우리를 제어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오염총량을 여기서 500을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에 4.0으로 가게 되면 오염총량이 600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말씀하신 슬러지 문제가 그 예전에는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정보라든지, 행정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초순수처리 배출시설이 되었고, 거기서 발생한 슬러지는 다시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슬러지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슬러지가 다 방출하지는 안잖습니까? 수거해서 다시 위탁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양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처리를 하던, 갖다 버리던 그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요지인데, 거기에서 하수처리 용량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에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과장께서는 보세요. 10년 뒤의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겠지요. 그래야 미래지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니까 산업건설을 가지고 얘기하지요. 땅을 5미터 팠더니 5톤의 흙이 나왔습니다. 10미터를 파면 10톤이 나오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하도 배운지 오래되어서...... 그러나 논리는 5미터를 팠을 때 5톤이 나오면 10미터를 팠으면 10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5ppm인데 4ppm으로 줄이면 슬러지 양은 거기에서 비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러지 양을 환경부에서 제어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가상 모델이라고 해보니까 되더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상모델로 하니까 된다는 말이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4ppm으로 하면서 더 줄 일 수 있겠네요. 가상모델로 해서 고농축식으로 하면 더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5ppm을 방류하는데 4ppm으로 할 수 있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상으로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된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배정을 받습니다. 땅을 삽니다. 누구한테 땅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5평방미터의 땅이 필요한데, 내가 6이나 7을 사거나 얻게되면 그 안에서 5를 편안하게 자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5가 필요하다고 5를 딱 사게 되었을 때 막말로 0.1의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집을 못 짓는다거나 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총량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총량을 많이 받게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총량을 제한해서 오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ppm일 때 4ppm을 주게 되면 오염 총량이 오버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술이 좋아져서 오버된 양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 거기에 우리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오총이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큰 제재수단이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수질을 강화하려고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방침을 쓰느냐 하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광주도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3만이 넘으면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이것이 의무는 아닌데, 이것을 안 들어주면 환경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의무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왜? 아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지어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게 도시계획을 아직 모르셔서...... 어느 과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유관 중앙부처들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자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할 수 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제가 책임에 오총을 보고 드릴 때 오총을 할 수밖에 없다. 안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 이렇기 때문에 오총을 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희배위원

제가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물론 일정부분 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모현처리장에서 우리가 방류수를 5로 계획 잡았던 것을 4로, 3도 좋단 말이에요. 이거 돈만 많이 들이면 물리적으로 처리하려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 같이 경안천 맨 하류의 모현처리장만 3으로 맞췄을 때, 이 모현처리장이 몇 톤입니까?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시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고, 보세요. 모현처리장에서 방출수를 3ppm으로 맞춘다고 해서, 4가 되고 5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그 얘기는 경안천에 우수기도 있고 갈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아까 5ppm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5ppm 정확히 맞아요? 평균 수질이 5ppm 정확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작년에요.

김희배위원

아까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정확해요? 금학천 평균 몇 ppm 나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금학천 자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금학천이 경안천 상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욕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4ppm으로 낮추면 뭐해요?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허가도 안 나고, 모든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광주처럼 5.5로 맞춰서 막 무시해서 개발했으면 그때는 요행히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옛날에는 자체처리해서 내 보내면 승인을 허가 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체처리한다고 해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돌파할거냐? 그러면 거기에서 편한 말로 환경부를 구워삶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인간관계로다 할 수 있는 거고. 왜? 환경부는 무조건 자기들이 물 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동부권의 개발부하량을 얻어내느냐가 우리가 오총을 걱정하는 목표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도......

김희배위원

아니, 질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질타라고 생각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뛰어 다닐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됩니다.

김희배위원

다시 물을게요. 기술적인 전문가 아니에요. TF팀 얘기도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성을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TF팀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기술적인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팀, 이게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질의할 수밖에....... 금학천 평균 수질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그래야지요, 세상에 오총 관리하는 과장이 그래...... 이거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무슨 간담회 하는 것 아니라니까, 과장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과장님 됐고요. 제가 다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래야 의회도 도울 방법을 찾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에 동감합니다. 기술적이나 TF팀 개념은 아니고요. 문제는 환경부와 우리가 입장차이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처음에 12.5로 올라갔다가 5점으로 맞추라고 그래서 5점으맞춰 줬더니 4.1로 떨어트렸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해 주기를 꺼려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 주려고 해도 광주시가 연말까지 5.4인가로 올라갔거든요. 광주가 2단계로 올라가는데 우리 것을 그렇게 해 주면 거기 허가 내주는데 또 문제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도 가야 되고, 또 다른 7개 시,군에 대한...... 다른 곳도 우리가 가는 것을 쫓아오려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용인시 문제만 같으면 해줘요. 그런데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가 있고, 양평.....

김희배위원

양평은 3인가로......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가게되면 2년 정도의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려고 우리 것을 자꾸 딜레이 시켰던 건데. 우리가 자꾸 급하고,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덤벼드니까 환경부가 안 갈 수 없는 입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면서 사실 우리가 12.5에서 시작했는데, 5.5 광주시에 맞추라고 해서 맞춰줬더니, 그 사람들이 4.1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4.1로 가게되면 물량을 60% 못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의무제로 끌고 가면서 우리 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다른 시, 군이 있으니까 자꾸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가뜩이나 민간물량은 빠져 있는데, 그 물량까지 빠지면 우리는 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월말까지 광주시가 신청이 들어가는데 5.4로 들어갔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게 외부로 발표하기 좀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김희배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서한문 보낸 것도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환경부도 입장을 용인시에서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서한문을 보내가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답답하시지만, 급한 것은 용인시가 급하지, 환경부가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자구 늦어지면 2020도시계획이 틀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현재 입장에서 오염총량제로 만약에 부하량을 어떻게 맞춘다고 하면, 4.1로 맞춘다면 한 200억을 더 투자해야 돼요. 수질 맞추느냐고. 돈 문제와 수질 맞추는 것은 차후가 된다고 하지만, 환경부에서 우리가 올린 부하량은 자르지 말고 우리가 올린 것을 가야 되겠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거거든요. 방향은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답답하지요.

김희배위원

우리가 올린 것이 얼마지요. 5.47?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5.47이거든요. 4.3과는 같아요. 같은 물로 보고, 우리는 현재 물이 7.25인가로 봤고, 환경부는 5.7로 봤어요. 같은 물을 가지고 측정치를. 그런데 우리는 측정한 것이 오차가 10%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은 20% 된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대로 하면 5.47로 간 것을 기준을 보면 4.3과 같은 개념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5.7은 7.25에서 5.47이고, 그 사람들은 5.7에서 4.3인데, 우리가 5.47에서 4.3으로 주면 물량 안 잘라도 돼요. 그런데 4.1를 줬거든요. 0.2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답답하시지만 조금 기다리셔서 나름대로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기다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아까 4.1과 4.3인가 차이는 물량면에서 대단한...... 결국은 환경부가 양보하게면 4.3이나 4.4정도로 그 정도 될 것 같다?

네. 4.3은 우리 5.47과 같은 개념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때는 환경부가 용인시의 오총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시절도 있었지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전에 그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용인시가 그때 상당히 고자세를 취했지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지요.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었지요. 협상시기를 놓친 것은 인정하십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옛날에 갔으면......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너무 버텼지요? 우리가 우리발등을 깐 거지요. 협상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장께서도 보시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환경부에서 6월 25일자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정계절 6월에서 12월에 편중된 수질자료만을 활용해서는 계절변화를......”, 당연히 사계절이 있으니까요.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반기 실측자료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6월에서 12월에 어떤 특정된 계절에 물 측정하는 것의 정밀도와 1년 열 두달 했을 때의 정밀도를 봤을 때 12개월을 하는 것이 정밀도가 높았겠지요. 보완요청을 6월 25일날 했어요. 이것에 따라서 바로 7.25라는 용인시 제시 수치가 나왔고, 5.70이라는 제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맞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6월 25일날 환경부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대이론을 펴서 “아니다. 우리 이론이 맞다”라고 설득했다던가, 아니면 환경부 것을 받아들였다던가, 둘 중의 하나 해서 환경부에다 보냈어야 됐는데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가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요.” 이러면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냐?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 용인시는 용인시대로 가라”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 리면 복잡해지는데, 환경부도 원래는 물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없어요. 제가 그것을 가서 따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5.5나 앞으로 몇 년, 2010몇 년에 3ppm 기준이 금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준 자체가 우리는 용역을 해서 작년부터 갔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자꾸 흔드는 자체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왜 흔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여건상 안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가는 거지, 이 우리가 측정한 기준에서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쪽에서 제안은 했지 않았습니까? 대응을 했어야 지요. 대응 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대응 안한 것은 없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환경부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더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협상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흥정은요. 서로 끝에서 끝까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중간을 택해야 되는 게 세상사 아닙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정도로다 끝을 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무 버티다가 낙동강 오리 알 된 꼴 같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281쪽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환경오염무단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2건밖에 없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 내용은 247쪽에......

남숙

박남숙위원

89개소에 15개소, 그것에서 여기 2개 업체가 저기인가 보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247페이지에 보시면 점검업소가 89개로 되어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반업소가 15개로 되어있습니다. 용인시 관내 총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다 포함해서 1,221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기간 내에 특별단속대상만 경안천에 한거고, 이것은 무단배출업소 대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단배출업소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 외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도 조업정지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무단배출업소가 두 군데 밖에 없다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실제 행정처분은 65건을 했는데, 이것은 무단기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기준으로 단속을 했을 때 걸린 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요. 점검을 해서 점검기준을 오버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별개로 아예 무단배출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페인트나 어떤 물질들을 밖으로 내 보낼 때 여과시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단 방출한다든지 그런 업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무단 업소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무단업소가 앞으로 무단업소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정말 이런 무단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이게 홍보가 되어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무단배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본보기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82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용인시가 한강수계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수질개선사업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2007년도에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얼마 지원 받았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사업계획에 보시면 82억4,200만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사업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민환경단체 연간지원비가 얼마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그것과 틀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기금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이고,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틀립니다. 어찌되었던 용인시가 한강수계 관리기금 종합성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지하수 해곡동 마을에 지하수 관정개발 1식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했는데 수량부족으로 타 사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해서 수량부족으로 된 곳이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한군데인데, 여기는 세 군데를 시추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타 사업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문제는 없을까요? 그것 파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지하수 관정개발은 법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하기 때문에 폐공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폐공도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염총량제가 해결되면 모현이 1권역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집니까? 왜냐하면 모현이 1권역이라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법으로다...... 그것 아시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해소하는 방법이 오총을.....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오총문제가 해결되면 모현이 6개월 이상 거주자를 해주게 되느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역에서 규제하는 사항만...

이종재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그것만 해제되었고, 권역은 그대로 있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환경오염배출 단속을 업소단속을 올 6월부터 2주간 해서 적발하고 했는데, 1년에 한번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올해 333건을 했는데, 해서 65건을 행정처분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시장님께서 경안천과 오산천 수계에 오염인자들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봐라 해서 특별히 해 본 것이 그것인데 앞으로 이런 특별점검을 불시적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수시로 간헐적으로 해야 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업소 중에 여러 업소가 있잖아요. 자동차업소, 세탁소도 있고 요식업체도 있을 텐데, 어느 업종이 오염도가 높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 파악해야지요. 그 업종을 어떻게 제재할건가? 세탁소에서도 벤젠오염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음식점에서 음식 쓰레기를 다 하수에 버려서 오수로 다 새니까 경안천 쓰레기 주어야 다 소용 없습니다. 갈수기 때는 냄새나요. 오염총량제와 연관 있다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페이지를 봅시다.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민원지연처리와 위원회 현황을 계속 짚고 있는데, 민원처리 지연은 인정을 해도 이것은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원회에 위원 중에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심의를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기타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야지 공무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쁜데 세분이 다 들어가서 굳이 이런 것을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짚어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환경보전기금은 예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직접 관련되어있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두분 하셨고, 담당관, 부시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하고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까지 3명 들어간 거거든요. 필수요원만 들어간 거고요. 학계에 예산관련 학교에 있는 분과 그 다음에 기타로 되어있는 것은 학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용인시 여성계와 새마을부녀회 일반인이 2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참모회의라던가 확대간부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보고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직인데,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짚어 드리고, 이것도 많지 않고 두 번했는데, 제대로 심의도 안 할 것 같으면 정비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너무.....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운영기금을 활용할 때 심의 받으면서 예산편성 이런 때 자문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는 작년 11월과......

승만

신승만위원

글쎄, 횟수는 그렇더라도 전문가 하나 없는 것이, 차라리 하나 더 짚어 넣든가? 이것만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희면입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활성화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중 봉사활동의지가 강한 339명을 용인시 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매년 11월 초에 겨울철 재난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으로 도로등급별 제설순위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금년 11월 현재 적립액은 118억9,129만3천원이며, 2007년도 22억6천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96억3,429만3천원이 환매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3개 위원회를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첨부되어 있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먼저 인명구조 및 수중 정화활동으로 해병대 용인시전우회에 9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용인시지회에 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HID설악동지회와 해병대 용인시전우회 및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해 각각 2천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시설물 71개소를 점검하여 위험요인 적발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재난취약시설물 및 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면 천리에 목림빌라와 처인구청 본관건물은 균열측정기 설치와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징후 발생시 즉시 대피명령과 강제대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상하동 지석교는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3월경 철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할인판매시설 및 공연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총 72개소를 점검하여 67건의 위험요인을 적발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재난취약시설물 및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동면 천리의 목림빌라와 처인구청 본관 건물은 균열 측정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징후 발생시 대피명령과 강제대피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하동 지석교는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3월경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금년 6월 17일 완료하고, 지난 10월 23일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하여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교육 및 훈련 방재단원 상해보험 가입, 재난지역 복구장비 구입, 복구지원차량 및 중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92쪽 보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밑에 겨울철 설해대책 철저 내용이 있는데, 제설차는 어떻게되는 거예요? 용인시에 제설차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구청에 1대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겨울에만 쓰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뒤에다 장착하게 되어있어서 겨울에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 그것을 장착해서 사용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보관창고가 구청마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쓸 때 관리되는지 모르겠네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관리여부를 파악해서 안 되는 것은 사전에 정비하고, 장마기의 경우에는 장마 이전에 물을 뽑아내는 펌프나 호스를 점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운 겨울이 왔는데, 폭설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도 3.5미리 눈이 왔었는데요. 도로과가 실무부서이지만 차질 없이 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상황판단을 거쳐서 제설작업이나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보통 많이 올 때는 420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312쪽 보시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지석교를 2008년 3월 철거예정이라고 있는데, 다른 시, 군과 비교하면서 용인시의 지석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석교 위치가 어디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상하동 고인돌 있는 지역 아시나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고인돌 알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차량들 통행을 시키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지금 통행을 못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막아놨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우측 하단에 보시겠어요? 3억2,400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거 단기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이자율 높은 곳에 맡기면 안돼요? 좀 그러네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매체로 3건 79억원 정도를 환매체로 이용하고 있고요. 정기예금으로 13억9,600만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3억2천만원은 동절기가 되어서 갑자기......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자율까지 따져서 기금을 잘 활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재난기금운영심의회를 보면 여덟 분이 다 공무원이에요? 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만 집행부서는 이쪽 관련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각종 사업부서의 주무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기금운영을 심의하고 집행해야 될지 아닐지를 심의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무튼 검토의 당위성 있잖아요. 추후에 저한테 꼭 이렇고 해야 되는 당위성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04페이지에 우측에 보면 재난구조장비 구입에 수중스쿠터가 있어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 장비는 수해가 났거나, 예를 들어서 기흥 호수공원 같은 곳, 저수지의 익사사고 위험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군에서 그런 경력 있는 분들이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고, 외지에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든지, 실제로 서울에서 성수교라든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소방서에도 있지 않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소방서와 이쪽하고는 임무가 틀리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틀린데, 드라이 슈트외 10종이라고 했는데, 10종 중에 용인시가 활용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면 거기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이분들을 시켜서 사용하지요. 저희 공무원들은 운영할 줄 모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재난구조장비에 대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보유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급할 때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해놔야 유사시에 쓸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분들과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서 급할 때 나와서 도움을 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다중이용 건물의 안전점검 업무가 주택과 업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중복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부서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이면 건축과, 도로면 도로과, 다중이용시설은 청소년부서와 저희가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등재가 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건축과에도 6명이 있다는데 업무협조해서 효율성 있게 해 보세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에버랜드 눈썰매장 평탄작업 조치”, 밑에 “안전매트나 안전휀스 설치”, 이것은 다 현장에서 시정하면 될 것을 굳이 다 했다고 적어놨어요. 맨 밑에 보면 “적재물 제거, 시야 확보 조치”, 이게 점검이에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이런데는 큰 기업체고, 점검을 중앙이나 도나 저희가 항상 나가기 때문에 큰 결함은 발견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미한 것들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거요. 인정하면 빨리 끝납니다. 형식성이 있어요, 없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인정하면 빨리 끝난다고요. 나도 빨리 끝나고 싶은데 길어진다고요.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이 18번의 경우에도 “비상유도 설치” 등, 이런 것은 소방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이런 것은 점검해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조치를 했다고 적어놨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큰 것은 아닌데......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 일한 것처럼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지석교를 월 1회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용인시의 장대교를 다 점검합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석교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이종재위원

이외에도 용인시 전역에 장대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수시로 점검하느냐?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특정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5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번 주에도 점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점검을 시기별로 합니다. 올해도 시기별로 10개 시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점검표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점검표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센터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원육성과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황선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동면 송전리에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노후되어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보완과 노후장비를 일부 교체하였으며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 통합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적립액은 29억4,230만1천원을 조성하였으며, 4-H회 육성사업에 9백만원, 품목별단체 경쟁력제고사업 5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백암면 장평리 마을에 5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처인구 모현면 능원3리에 1억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랜드 휴식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확충공사는 사업비 2억7,900여만원을 투입하여 나비사육사, 조경수 식재등 8월 3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은 공사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와 용인시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농촌지도 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기금의 운용 및 기금사업 대상자 선발 및 운용결산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1쪽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30쪽 영농4-H시범사업은 남사면 방아리 노승철 회원이 추진하였으며, 331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시범사업은 원삼면 두창리에 4,500만원, 농작업능율향상 시범사업은 남사면 원암리 김미진외 9명에게 800만원, 농촌여성경기세시풍속 맥잇기 사업은 용인시 여성농업인단체에 1,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사업은 이동면 송전리에 4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백암면 장평리에 5,000만원, 농가안마당가꾸기 시범사업은 원삼면 두창리 마을단위 5농가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3쪽까지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4-H 야외교육 및 4-H 연맹 가족 수련대회와 용인시 4-H 경진대회를 오렌지와 용구이벤트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우리랜드 도.농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MOD커뮤니케이션즈와 민간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랜드 확충 운영현황으로 335쪽 운영현황은 평일에는 우리랜드팀 5명의 부서원이, 주말과 공휴일은 직원 4명씩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체험농장 확대 및 자원식물포 조성으로 인근농지를 21,000제곱미터를 임차하여 체험농장은 250가족에서 470가족에게 분양하고 수생식물 등 자원식물포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체험학습은 37,000명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옛 농기구 등 상시체험과 그린원예, 화분만들기 등 9개과정의 전문 체험학습을 체험하였고,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도농 어울림 한마당 축제, 청둥오리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방문객은 지난해 52,000명과 금년 10월까지 11만3천여명이 우리랜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35쪽부터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입장료 수입이 10월 31일까지 총 1,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입장료는 외부인들이잖아요.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외부인들이 금년도에 만여명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에서, 유치원, 학교 단체에서 왔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방문현황을 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전국적으로 다 방문을 하는데, 우리시민이 70%, 외부인이 30%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부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랜드 방문객은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초, 중등학교, 학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70%가 되고, 기타 일반인들이 30%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 중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단체방문객 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보통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체 방문객들이 많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33,000여명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다음에 329쪽을 볼까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여기 구성에 여성위원들이 있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두분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에도 그래요? 328쪽에도?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산학협동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학습단체의 회장으로 생활개선회 회장, 여성농업인 경영인 회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25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백암면 장평리 사업내용을 보니까 “찜질방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찜질방 운영을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겨울철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황토방 만들어서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전기식으로 스팀 찜질방 서너평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자체로 가구당 회비를 만원씩, 그 정도씩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시설에 샤워장 시설도 있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거기 시설은 건강관리기구, 샤워시설, 목욕시설, 찜질방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마을에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사시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마을인구가 56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대수로 따지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세대수는 37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사람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찜질방 지원이 있어서 효능 측면에서 작은 마을에 지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농촌에 시골마을들이 대부분 큰 마을보다는 이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찜질방이 유독 이 마을만 있는 것 같아서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찜질방 설치 대상마을은 목욕시설이나 건강관리실이 거리가 먼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305페이지에 견학 온다는 것을 쑥 빼버리셨네요. 야단맞더니 빼버리셨나? 왜 빼버렸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외부에서 견학 온 내용이요?

우현

이우현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것은 방문객을......

우현

이우현위원

합산해 놨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운영인원이 5명인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이 있는데, 입장하려면 표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것은 일용직.....

우현

이우현위원

몇 명이에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일용직이 10명, 180일 해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 젊은 여직원 일용직으로 하여금 매표소를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일용직 하루 얼마씩 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34,000원 정도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다해도 월급도 안되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인건비가...... 더 많지요. 우리랜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6천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표하는데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1명인데, 1명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1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매표만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매표가 1명 가지고 돼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표 만들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것은 한번에 매표용지가 있어서 거기에 넣어서......

우현

이우현위원

다해도 입장료 수입과 인건비 나가는 것 다해도, 아예 인심을 써도 흑자가 나겠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현재 이런데, 외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난 아무리 봐도 적자 같아요. 입장료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만들어 놓고 형식만 요하고,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을 뭐 하러 입장료를 받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시민들한테 무료인데 금년도에 외부인한테 입장료 받은 인원이 만여명 됩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이 정도 되는 것은 단체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수입이 단체 5백원이라서 얼마 안 되는데요. 요즘도 주말에 외부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매표 관리하는데 매표. 하시는 분 일용으로 쓰는데, 1년에 얼마 나가느냐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7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무슨 일용을 10명을 쓰신데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나머지는 거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수입이 조금 나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들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참! 우리랜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진행과정이 너무나 동떨어져서 가는 것으로 보여요. 본위원이 보거나 시민들이 보는 질타가.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금 농업여건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사업을 전개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우리랜드 같은 관광농업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랜드가 관광농업이에요. 여기서 생산해서 파는 것이 있어야 관광농업이지.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정착이 되면 지금도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가와 연계해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용인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있는데, 가판대 설치하면 되는 것을 굳이 우리랜드 돈을 수백 억씩 들여서 입장료 1,600만원 받는...... 그래놓고 무슨 관광농업을 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것도 있지만, 우리랜드에서는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이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핵심만 얘기하세요. 항상 나오시면 두루뭉실하게 해 놓고...... 우리랜드가 농업기술센터와 맞아요, 안 맞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맞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금 방향이 농촌지도사업이 농촌생산기술지도만 했지만, 농업의 여건이 관광분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촌관광분야도 센터에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것을 영농조합을 만들든가, 관광농업을 하려면 영농조합을 만드는 것에 이렇게 우리랜드처럼 관리해 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이 관광농업이지, 시비를 들여서 전시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농조합을 만드는 원삼이 되었던, 백암이 되었던, 남사가 되었던, 이동이 되었던 대단위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득창출을 하고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지. 행정이 도와주는, 이것은 전시용으로 만들어서 랜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공직자들이 랜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력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 관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답변하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관광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농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개인이 된다든지, 농가나 단체를 육성시키는 방법도 저희 관내의 관광농원이나 이런 분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잘할 수 있게 조언도 하고,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우리랜드는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이 시민의 휴식시설도 하고, 도․농교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우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랜드에 너무나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실질적인 도농복합시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로서 의무를 다했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의무 다 안 했잖아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천영환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농가부채경감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2004년 설치하였으며, 현 잔액은 6억5,964만3천원으로 예치금융기관은 농업중앙회 시청출장소이며, 이율은 3.18%입니다. 344쪽부터 347쪽까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이상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06년 벼 병해충방제지원 등 1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2006년 및 2007년 본답초기 지원방제, 본답후기 지원방제 등 2차에 걸쳐 방제농약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남사, 이동, 백암 3개면에 8월 6일부터 16일까지 1,838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방제대상 병해충은 사업내용과 같으며, 농약선정은 7월 13일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추청벼 등 6품종 190톤을 벼 재배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농가에서는 20키로 1포당 26,500원을 받아 국고에 30,400원을 입금시키는데 따른 1포당 차액 3,9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시설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곡읍 마성리 박상희 농가 등 5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벼를 비롯한 고추, 콩. 채소류, 버섯 등을 건조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175만원으로 보조비율은 50%입니다. 3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병버섯재배 시설개선 시범입니다.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한갑규 농가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환경개선자금으로 공조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원금액은 3,200만원으로 도비사업이며, 보조비율은 80%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입니다. 백암면 용천리 정관섭외 15명의 백암포도작목반에 2.5헥타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숙기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200만원으로 국비사업이며 보조비율 70%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15일 숙기를 단축시켜서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절감 시범입니다. 기흥구 보정동 이몽덕 장미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및 배기열 회수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3,500만원이며, 국비사업으로 전액보조입니다. 34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효율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최성수 농가에 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원금액은 3,200만원으로 국비사업이며, 전액 보조입니다. 한방섬유질 종합 사료이용 녹용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박철호외 2농가에 사료배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원금액은 5천만원으로 시비사업이며 보조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력형 조사료생산 장비활용 시범사업입니다.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및 원삼면 두창리 신동규외 7농가에 원형베일러 조사료생산 장비셋트를 보급하였으며, 지원금액은 개소당 3천만원으로 시비사업이며, 보조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34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정밀농업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처인구 남사면 일대 500ha 논에 필지별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관리 및 토양개량제 투입 등을 실천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2억원으로 도비사업이며 보조비율은 80%입니다. 348쪽입니다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쌀 품질분석기 구입으로 예산액은 1억3,229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1,547만3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외자구입품으로 2006년도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입찰잔액이 1,681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4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심의회입니다. 심의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의결이며,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6쪽 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해충지원사업 등 앞에서 3천만원 이상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금사업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357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입니다. 항공방제시 이동면 친환경벼 재배지역 농약살포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11월 13일 최종 이동농협으로부터 친환경단지 수매에 관한 집계분을 통보받은 결과 물량이 50,237키로그램으로 무농약 농산물수매와 일반수매와 차액 2155만8천원을 현금보상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친환경재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단지 회원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359쪽을 보겠습니다. 1,800만원을 농민이 피해를 본거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물어내 주는 거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비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임을 안 집니까?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책임을 져야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집니까?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사건이 터지게 된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모든 책임을 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계속 현금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사업이라던가 내후년도 사업까지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금보상이 아닌 친환경사업비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친환경사업의 예산은 추후고, 우선 이행농법으로 수매한 금액과 일반수매로 한 금액 차액 2,155만8천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 현재 그렇게 농가에서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결과가 잘 안되었을 때는 내년에도 물어줘야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친환경 이천출장소에 저희들이 건의해 보고 같이 문의해 본 결과, 현재 다시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당연히 물어줘야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한가지 같이 저희들과 사업을 하면 내년 사업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그게 3,600만원이고요. 거기에 농축산과에서 이동면에 2억8백만원 들여서 친환경농업 실천단체에 지원했어요. 거기 토양에다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했단 말예요. 시비가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 그 면적에 8.3헥타에 얼마정도 들어가느냐고 어제 질의했어요. 몇 %정도 거기에 투자되었냐고 했더니, 10%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2천만원이 플러스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정행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농민을 위한 겁니까, 공직자를 위한 겁니까? 용인시 공무원 시험보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기술지원과와 농축산과가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198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양봉이나 시설채소라던가 친환경재배 농가들이 저희 방제지역에 곳곳에 그런 분들이 들어 와서 친환경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게 점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같이 사건이 터진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 농정이 평야지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세심한 배려야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봐서는 우리랜드와 같이 정신 없는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이라고. 혁신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친환경농법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행정도 문제예요. 변상해야지요. 이 담당부서를 쥐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책임져야지요. 어떻게 세금 가지고 책임지려고 합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하다가 잘못되면 엎어가고 또 엎어가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용인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농업인들이 보다 소득도 더 올리고 잘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을 하다가 어찌하여 저희가 조금 부실한 면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사 기장의 문제라든지 따지면 복잡하겠습니다만, 차치하고 저희들이 무조건 부족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인정하고, 시장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도와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되고 나면 누가 못 했는지, 잘 했는지 가려지게 돼서 공무원이 잘못이 많다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물을 것이고, 또 관리하고 있는 농협이나 농민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보상한데서 일부 다툼으로 인해서 도로 회수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 후로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렇게 한다는 점을 아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동지역은 고압선도 지나가고, 아까 이우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골로 이루어져 있는 곳간 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오르내릴 때 기류를 타서 움직이기 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1건 내지, 2건씩 항공방제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섭다고 안 하면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런 것 때문에 항공방제를 안 할 수는 없다. 항공방제는 꾸준히 하되,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더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소장님 얘기 다 알고 본위원의 요점이 항공방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현물보상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여망이 있단 말예요. 빨리 무공해 농산물 생산한 것을 빨리 팔아서 그분들도 써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요. 어느 쪽에 구상권이 많은 것도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만, 농민들한테는 우선변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변제하는 방법도 법제부서에 알아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나쁜 선례가 되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저기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제도권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범위 내에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농업인들한테도 그런 문서도 보내고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민의의 대표인 의회가 관료이신 나라 일을 하시는 공직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농민이, 시민이, 농업인이 백날 해도 이거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대변인을 하려고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각성하시고, 그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까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43분 회의중지

2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급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과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남정건입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29명에 1억490만1천원으로 대부분 영업부진을 이유로 요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수용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사용료 미납 수용가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자료 제출이후 6명이 체납요금을 완납하였으며, 21명은 일부 분할납부하여 현재 33%인 3,457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 또는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이 납부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차 강력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행정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늘은 민간인들이 용인시의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 민원서류 지연관련, 그 다음에 행정소송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점 감사하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회라는 것은 민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난청)......

승만

신승만위원

각 과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된 369페이지 상급단체 감사현황이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정기감사는 없었고, 수시감사는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여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시감사 사항은 시에서 받은 거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입수한 겁니다.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시감사는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수시감사는 감사가 아닙니까?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시 감사도......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괄호 열고......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지시나 그런 것까지 이런데다 기재한다는 것은 조금....(난청)...... 그래서 누락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 이런데까지 표시할 수 없는 것까지 어떻게 저한테 이해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 그냥 저는 점잖게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 자료가 계속 이렇기 때문에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자료를 대충 준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 해 주십시오.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월 25일날 해서 30명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자에게 징수했는데, 국민생활수급자가 해제된 사람한테 다시 징수해라 해서 전부 징수하고 조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보니까 백만원 이상체납자지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개월 이상 체납하면......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보통 2개월 이상 3개월 사이에 정수처리하고 일부 내면 다시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체납자들은 정수처분 되어서 풀어주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이에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일부 풀어주고, 일부 아직 풀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서 33%를 징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건수는 뭐예요. 상가예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주로 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와 영업장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 체납액은 어떻게 받을 겁니까?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서 11월 30일까지 내겠다고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 다 받았어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한다던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산압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걷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검침원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찾아가서 강제징수 해야 되잖아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처분 물을 단수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 단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체납액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징수율이 현재 99%, 98% 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검침하시는 분들이 15일 정도 일하시나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30일간 하고 있습니다. 15일 납기가 있고, 30일 납기가 있고 해서 계속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한 사람이 30일을 해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일요일, 토요일을 빼고 한달 근무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일비로 15일이나 이렇게 정산해 주나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월급제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 전에는 일비로 계산해서 월로 계산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글쎄요. 그 전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기초수급자 정도 수준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 다해도 110만원정도 되지요. 지금도 그런 가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은 8급, 7급 수준..... 2,2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많이 향상되셨네요. 2년 전만 해도 11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각 시, 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용인시 거주자로 다 채용되어 있나요?

정건

남정건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급수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급수과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장윤상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급수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9쪽부터 380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보안대책에 대한 조치로 보안경비 및 시설 보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독극물 유입시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상황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관리를 함으로써 상수도시설물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대책으로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89건 364억1,100만원을 부과하여 18건 51억8,700만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사유로는 사업자의 자금부족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납부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나 사실상은 시기미도래 성격으로서 건축물 준공이전 급수공사 시행 전까지 완납 받도록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2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남동 샤인빌 전원주택 유종수외 23인이 상수도 가압장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를 요청한 사항과 382쪽 이혜원외 181인이 건의한 향린동산 단지 내 도로 전면포장 요구사항 및 양지면 주북2리 최학동외 33인이 수돗물 공급을 요청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4쪽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신봉․성복동 고지대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봉고지 배수지 신설공사와 처인구 지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따른 용수확보를 위하여 5만톤 생산규모의 용인정수장을 10만톤으로 증설하는 용인정수장 증설공사 및 미급수지역인 백암, 원삼, 양지면 일원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8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구성배수지 중성화 방지공사와 역북동 용인고 앞 배수관 갱생공사는 정상 추진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86쪽, 포곡상수도 확장공사는 둔전-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보상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년 내 마무리 예정입니다. 고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병행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387쪽, 김량장동-이동면 천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는 이동, 남사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과 및 환경과에서 추진중인 경안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2007년 8월 공사 중지하였으나 하천공사계획이 확정되는 2008년 3월에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관제시스템 설치공사와 388쪽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운학동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5건과 391쪽 사고이월된 남동배수지 건물 철거공사외 1건은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기한 미도래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92쪽, 계속비 이월사업인 신봉고지배수지 신설공사외 2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증가하는 수돗물 수요량에 대한 공급을 계획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1월 23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6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구성배수지 중성화방지공사외 8건으로써, 불용 총액은 4억2,240만원이며, 불용내용으로는 입찰차액과 공사물량 감소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9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2006나115886호 손해배상건은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유니버종합건설에서 급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건으로 1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가소23543호 구상금 청구건은 남사면 진목리의 관로확장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청구에 대한 사건으로 현재는 시공업체로부터 구상금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398쪽, 2007구합901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부거부 처분취소소송건은 기흥구 마북동 현대자동차연구소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부지에 면적을 줄여서 신축한 경우로서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내부검토를 통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우리시는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06가소246023호 소송건과 399쪽 2007가소2263호 소송건은 상수도시설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수리비 청구 건으로 원고 소 취하 및 원고청구 기각판결 선고로 종결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6쪽 각종 부담금 납부(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쪽, 한국토지공사에 부과한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부담금 8억5천만원은 동백 및 구성택지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용인배수지에 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수용량 감소에 따른 증설비용으로 2007년 10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401쪽부터 406쪽까지 기재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세부내역은 380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총괄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현황의 김량장동에서 이동면 천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는 387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에서 기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쪽, 신봉고지 배수지 신설공사는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 및 폐기물처리 물량이 증가되어 2,0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성배수지 중성화 방지공사는 배수지 천정 및 밸브실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9쪽, 운학동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공사시행중 발생된 지역주민의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수관로 노선변경 및 관로 연장증가로 9,3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수돗물 미급수지역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급수 지역으로는 처인구 호동, 해곡동, 남사면 전궁․완장리, 이동면 묵리, 어비리, 원삼면과 백암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 양지면 평창․추계․식금․정수리, 수지 고기동 지역으로 금번 정비중인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급수구역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백원상수도사업, 용인정수장증설, 고기배수지 건설 등을 통하여 2015년경까지는 미급수 지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누수탐사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는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기흥구 신갈, 구갈동 일원에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2건의 누수지점을 확인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정약수터 11개소 중 2007년 1월 및 4월에 전대리약수터와 부곡약수터가 법적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폐쇄되었습니다. 지정약수터 9개소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재검사 3회 실시 및 음용금지 경고 안내문을 게시홍보하고 있으며, 3회 부적합 시설인 상미, 당곡, 옷샘골약수터에 대하여는 2007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폐쇄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유입 및 도시발전으로 약수터의 오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계절요인 등에 따라 총대장균, 대장균 검출 등 약수터의 수질상태가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1년간 4회를 초과하여 부적합일 경우에는 부득이 약수터를 폐쇄하고 상수도시설로의 대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장윤상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에서 가압장 및 배수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심노진위원

용인시에 배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배수지 주변이 항상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배수지 주변에 누수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십니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누수원인이 배수지 구조물 교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배수지에 만들어 가지고 배수지 안이 중성화되고 있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는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심노진위원

약품처리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물로 세척합니다.

심노진위원

물로 싹 빼내고?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갈리에 있는 기흥배수지 아시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심노진위원

거기 누수가 생겨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펌프를 통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지난 번에 조치했고요. 안에 일부 중성화가 진행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중성화방지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심노진위원

앞에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지나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혈세인데, 혈세가 새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요. 그런 것은 빨리 어디 벽면이 오래돼서 누수된다면 그것을 수리 보수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중성화 방지를 위해서 청소할 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밸브실에 일부 누수되는 부분을 발견해서 했고요. 지금도 조금씩 새고 있는 부분은 안에 가압장 급수정의 구조물이 중성화가 진행되어서 누수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성화 방지사업을 계획했는데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수가 되지 않을 때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아홉 군데라고 했는데, 다 위치나 지역별로 저장량이 다 틀리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기흥배수지는 몇 톤이나 되죠?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3만5천톤입니다. 규모가 3만5천입니다. 1일 공급능력은 10만5천톤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여기 저장해 놨다가 이상이 있을 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계속 들어오면서 나가고,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3만5천톤이다.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규모가

심노진위원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적합이었다가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몇 군데 있네요. 그런 약수터를 다시 청소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늘 쓰는 곳인데, 아침에 운동 갔다가 물 한 모금 못 먹고 오면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못 먹는 곳은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용인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상수도시설을 해서 아침에 운동할 때 손도 씻고 목이라도 축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약수터 수질관리를 저희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약수터가 수질자체가 계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소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있는데요. 그래서 폐쇄를 할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개선이 안돼서 폐쇄할 경우에는 상수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해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년에 분기별로 4번하는데요. 하절기에 월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약수터 수질만큼은 최고 관리를 해 주셔야 주민들로부터 물에 대한 신뢰감이 온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설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도와주고,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청소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질검사가 나오면 얼른 빨리빨리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잠그어 놓고 몇 달이 걸리니까 “주민들이 왜 안나오느냐?, 잘 나오는데 왜 잠그었느냐?” 그래서 임대방책으로 “장치가 고장나서 공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대답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크게 거기가 부적합하면 왜 부적합하냐? 공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그때도 부적합하면 이것을 폐쇄하고 상수도로 대체해 준다든지, 그것을 명쾌하게 해 줘야만이 시민들이 물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80페이지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수도공사시행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납액이 18건이고 51억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 원인자부담금은 납부시기 지연과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8건에 51억이었는데, 이것은 건수별로 분담총액인데, 실제 미납액은 그 중에 24여억원은 납부가 되었고, 일부가 납부 안된 사항이 있는데, 실제 미납액은 27억5천만원인데, 개인들이 금년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개인들의 자금사정이나 그런 사정에 의해서 건축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기일 내에 돈을 못 내고 있는데, 저희 원칙이 건축물 준공 전에 상수도를 설치해야 준공허가가 납니다. 상수도 급수신청 받을 때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완료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세금의 미납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문제가 있는데, 약수터를 보니까 못쓰게 된 것은 빨리 폐쇄하던가, 원인을 보니까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약수터. 이런 것은 불용액도 많은데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낫잖아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런 부분의 예산확보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약수터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확보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없이 이 불용액으로 하면 시기도 빨라지고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난청).....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409페이지 보면 운학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마무리는 되었나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회사가 부도났던 회사가 평해산업입니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 회사가 부도났다가 마무리는 다른 사업체가 했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학초등학교 앞에까지 간 거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운학초등학교 앞 내어둔까지 갔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위쪽으로는 안 갔잖아요. 수익성이 안 맞아요? 어떻게 예산이......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장기적으로는 다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할 때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가구 수가 얼마 안되더라도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든지, 수질이 오염되었다든지 하면, 아니면 집단 취락지역에 공급지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곳은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희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별미라고 있잖아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 물수건공장이 동네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것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켰다고 해서 동네 물을 안 먹고 전부 약수터에서 떠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원이 생겼는데, 왜? 소위 그 사람들이 웃거리는 우습게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동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동네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금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를 했습니다. 별미부락하고 했는데, 일단 처리시설을 했으니까 경과를 봐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제 용인 배수지 갔었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배수지 시건장치도 다 확인하고 세콤 다 확인했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히도 세콤 확인했는데 3분만에 왔더라고요. 도대체 몇 분만에 오나? 궁금했었는데, 그 근처에 있었는지 세콤직원이 3분만에 도착해서 제가 그 부분 확인했고요. 한가지 시건장치 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염소가스 부분 때문에 거기 오염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부분은 부식되지 않는 아크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장을 하든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까지는 교체를 어느 시점에 교체하지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것은 대체방안만 있으면 바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죽 사용해 왔을 때 교체주기를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어느 정도로 했느냐고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특별한 주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상태가 불량해 지면 교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스텐제품인데도 염소가스에는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가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크릴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PVC제품은.....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 과 비교를 해봐서 잘되어있는 곳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래야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요. 급수과와 관리과가 기능적으로 거리상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본위원도 찾아가려면 거길 헤매고 찾아갔거든요. 어제 그제도 찾아갔는데, 급수과와 관리과가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장소가 없다고 해결이 안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정수장에 우리 사업소가 있는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정수과만 있고 급수과나 관리과는 별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업소기 때문에 어렵고, 다른 처인구 쪽이나 구청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여의치 못해서 사업소 정수장 내에 있는데요. 향후 저희가 시내 쪽 처인구 쪽으로 나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직 해결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처인구청 그쪽에도 시장님이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별관 쪽에도 선관위 있는 쪽, 그 쪽에 저희 상하수도과 있을 때 그쪽에 있었는데, 그 쪽도 처인구 쪽에서 향후 쓸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어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웬만하면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소재지로 근방으로 사무실을 마련할까?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일이 자꾸 걸리는 부분이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고,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본위원도 검토를 한번 해하겠습니다.

경선

갈경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동 고지배수지 신설공사에 설계변경이 1건 있었네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개발사업지구에 진입도로를 연결했는데, 1차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도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를 이용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용을 반대해서 별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용과 그에 따른.....(난청)......

우현

이우현위원

도시개발지구 1차와 2차 사이에?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단지를 통과한 도로를......

우현

이우현위원

다른 것은 없었고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고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내년도 6월이면 다 완공됩니까? 현 공정이 10%인데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장래에 고기동 배수지......(난청).... 그 고기동 지역이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 폭도 협소하고 저희가 별도로 사업하는 공기가 있어서 마을하수도와는 배수지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해마다 거기는 급수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유원지화 되어는 있는 고기동이 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공을 큰 지하수 암반을 300미터, 400미터씩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이잖아요. 내년에 6월 13일까지 준공예정인데, 그 일정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우선 이번에는 1차로 관로만 매설하는 거고요. 우선 고기동에 관로만 매설하고, 말구리고개 배수지 위치선정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수지구청에서 그 도로를 포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그쪽으로 안가고 배수지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이 고기배수지가 완성되어야지......(난청).....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신봉동 고지배수지가 6월 5일 준공예정인데, 성복, 신봉 도시개발법 위에 자연부락들이 있잖아요. 성복동도 거의 300여 세대 되고, 신봉동도 600여세대가 넘잖아요. 현재 신봉이든 성복지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들하고 있잖아요. 분양승인만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터파기가 들어가면 자연부락에 대책이 사실 없어요. 먼저도 성복동 지역이든 신봉동 지역이던 엘지 자이아파트 지을 때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지배수지가 그때까지 빨리 돼서 부분적으로 자연부락 쪽에 피해가 없도록 6월이면 건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공 되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되는데 책임 좀 지세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이 신봉동 자연부락 거기까지는 이번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성복동도 마찬가지예요. 강웅철위원장님 거기 사시는데 나한테야 안 쫓아오겠지만 다 연대책임이 있는 거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똑같은 시민이니까 다 물난리를 겪는다고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는 88.8%입니다. 전국 평균이 60%정도 되는데, 저희는 유수율이 높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국 평균이 얼마라고요?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마 6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 것.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는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중에 제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누수율 일 겁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윤상

장윤상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 이동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0쪽 각종사업 추진현황 및 421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용인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 55조 2항에 의거 용인정수장 수도시설 및 공정별 기능저하요인 분석 및 개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10월 15일 착공 현공정 3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으로서 백암정수장 자동염소 투입기 개량공사 외 1건은 2005년 하반기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진단시 보완․요구되었던 사항이나 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로 이월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 재검토 회신 결과 후 백원상수도 시설 준공까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정수지 도류벽 설치공사는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총 8명으로 정수장 운영과 수돗물 수질확인 및 향상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현재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슬러지 발생 처리현황으로 총1 ,410.48톤이 발생하여 금어리 매립장에 1월까지 복토재로 매립 처리하였으며, 2월부터는 재활용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현황으로 용인정수장 취수원인 팔당호소수는 광주시 와 공동으로 월 1회, 백암정수장 취수원인 지하수는 반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ꡒ적합ꡓ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각 시설별로 월 1회 또는 반기 1회 실시하여 ꡒ적합ꡓ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과장님께서 언제 그쪽으로 발령 나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2005년도 10월말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작년에 감사때 제가 아파트저수조 검사 내지는 청소문제를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법상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청소하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과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에서 옥내급수관의 오염까지도 수도사업자가 관여해라 해서 금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은 건물은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부적합 요인이 내부적인 사항이냐, 오염이냐를 분석해서 옥내 배수관 노후로 인한 사항으로 규명되면 저희가 개선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강화되었습니까?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강화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잘해야 돼요. 청소를 위탁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위탁을 줘요. 그래서 원래 4시간을 해야 되는데, 두시간만에 끝낸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저수조 청소를 그 우리 그 물을 가지고 씻고, 밥해먹고 하는 거예요. 그 저수조를 빼고 나면 때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한다고 맞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네. 현장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헐적으로 현장 확인하셔야돼요. 무작위로 몇 번 안 하셨지요? 안 하셨으면 하세요. 담당자가 직접 나가세요. 몇 회 나갔는지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질검사 의무사항인가요? 그러면 수질검사만 의뢰하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옥내 배관이니까...... 청소는 시 관할이에요,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관리자가 청소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진 찍어서요?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청소업체에 청소확인서를 받아서 청소하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화조 청소와 똑같네요. 확인서로 대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등록된 업체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특별히 권한 부여된 사항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특별히 조사할 권한이 없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상 없을 때는 특별히 조사할 권한이 없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는 더 심하고, 더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업체가 원래 스텐레스를 쓰면 녹이 안 슬어요. 2년, 3년 지나도. 그런데 싼 스텐레스를 쓰다 보니까 2년, 3년만 지나면 녹이 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지대가 있는데 완전 철골로 쓴 다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오래된 아파트는 정말 들어가 보면 놀랄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찍어서 방문해서 간헐적으로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꽉 차 있으면 조사를 못하니까, 거기 날짜 잡아서 물을 다 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몇 배 됩니다. 그것을 좀 강화시켜서 해 줘야지, 아파트 주민들은 나쁜 물을 먹는지 그것을 몰라요. 나쁜 물을 먹는지 몰라요. 강화되었다고 해서 다행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이 육안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법이 강화되어서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규정대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더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56분 감사중지

22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과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신충현입니다 2007년도 관리과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4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하수도사용료 50만원이상 체납자 총 38건 5,051만2천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점인 지난 10월 31일까지는 감사자료와 같이 총 체납액 38건에 5,051만2천원중 9건에 772만8천원을 징수하고 2건에 525만1천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자료 제출이후 총 38건에 5,051만2천원중 11건에 981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3건에 384만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 징수액은 24건에 3,686만원으로 이중 3건에 475만3천원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6건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끝내고 재산압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9건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 등을 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함으로써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요금 자동이체 전산시스템 구축용역은 하수도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시민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의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납부처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관리시스템에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관리시스템을 통합구축한 용역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결소프트서 수행하여 용역비 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 조정용역은 현행 하수도요금에 대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요금 현실화 수준을 파악하고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요금인상(안)을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개월여 동안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수행하여 용역비 1,74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50%를 위한 사용료 인상을 위해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3쪽 용인시 하수도사업 자산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용역으로 총괄원가 산정 및 하수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한국수도 경영연구소에서 수행하여 용역비 2,53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결과 하수도사업소의 자산 실태파악 및 전산관리 자료를 구축하고 가동설비 자산의 재평가와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기업회계 결산검사 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용역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50여일간에 걸쳐 김길복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수행하여 용역비 1,74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결과는 하수도사업소 결산 및 사업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지난 7월 제121회 정례회의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50만원이상 체납현황으로 총 12건에 1,5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12건에 1,539만5천원 중 3건에 264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1건에 347만 7천원을 감액하여 미 징수액은 8건에 927만2천원으로 재산조회를 끝난 1건에 대하여는 즉시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고, 나머지 8건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체납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제가 검토하고 있는 20번 상급단체 감사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상급단체로부터 감사나 지적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올해 7월 4일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해서 주의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설과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설과 소관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수도사업 시설과?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441쪽 조치 부진사유 및 향후조치계획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방문 및 납부독촉으로 체납액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각 구청에 검침원이 기흥구와 수지구는 1명이 있고요. 처인구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검침원과 직원이 같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검침원이 주로 다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무재산의 경우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결손처분은 그것이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내역이 안 나오는데, 1번 유형이 체납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1년치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치에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한 사람이 지하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나중에 영업하다가 어디를 갔다든지, 하면 관내의 경우에는 추적이 되는데 관외로 나가면 추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런 건수가 얼마나 돼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건에 1,535만9천원이 50만원이상이고요.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3,300만원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건수가 3,300만원이에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니요. 총 체납액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경우.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결손처분은 5년이 넘으면서, 행방이 추적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올해부터 5년 전까지 추적하면, 대충...... 얼마 없어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결손처분액이 3건에 384만천원 한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3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5년 이상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올해 9월 17일 경기도 감사에서 용역 준 것 부적정이라고 해서.....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관리과로 되어 있는데......일단 관리과로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잘못 자료가 된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하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하수도.... 이것은 아닌데 지하수 쓰는데에서 하수도요금 징수가 되면 어떻게 산출해요? 지하수 쓰는 사람들이 자가수도로 퍼 쓰는데 그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우현

이우현위원

그 양은 어떻게 알아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양은 계측기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모터에 단다고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일일이 집집마다 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간계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도 지하수 쓰는데 우리 집엔 안 달린 것 같은데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수 전수조사를 할 건데요. 용역을 발주해서 수지의 처리장이 준공되면 처리구역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일제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이 달린 사람들 고지서가 나오고 하니까, 금액은 싸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체납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홍보가 안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액도 조그만 것에 체납자가 되면 일신상 신용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해 놓고 있는데요. 지하수 일제조사 용역실시를 해서 누락되지 않고 하수도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상수도, 수도 쓰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거기에서 검침되니까 그것으로 환산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자연부락에 지하수를 쓰는 용인시민들 대다수가 본이 아니게 체납자가 된 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모르고 피해볼 수 있잖아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제조사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최대한 개선해서 그런 분들한테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작년이지요. 채납액이 총 38건이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미 징수액이 아까 보고 시에 24건으로 보고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징수가 안되네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몰랐고요. 작성하면서 알아서 11월부터 재산조회를 다 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건은 압류가 바로 들어갈거고요. 6건은 우리관내에서 재산조회 한 거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바로 의뢰해서 조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압류나 채권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 안 하신 것은 시인하시지요? 아무 생각 없이......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형평성 원칙이 맞아야지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50만원 이상이니까, 그 이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3,300만원정도 되고요. 지하수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수하게 나왔습니까?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관리실태 분석은 우수,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사업에 대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결산 때 반영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고, 내년에 지하수 일제조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뭘 쓰세요? 유량계를 쓰세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시간계를 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간계로 계도하지 마시고, 유량계로 계도해 주세요. 시간계와 유량계의 차이점 아세요?

충현

신충현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처음 접하는 업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리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인 실정에서는 어떤 게 낫지요?

시간계는 모터에 시간을 측량해서 모터의 최대 양정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지요?

모터 양정이 반밖에 안 돌아가더라도 시간계가 10시간이 나오면 두 배의 돈을 내야 되겠지요.

유량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반을 썼으면 반이 나오고 10분의 1를 썼으면 10분의 1이 나옵니다. 시간계는 심하면 4배, 5배 차이가 납니다. 3층, 4층 끌어올리게 되면 양정의 5분의 1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5분의 1를 쓰고서 5배의 요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계로 홍보해 주세요. 물론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면 시간계를 쓰시게 하시고, 시민들 편에 서신다면 유량계를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계는 누수가 조금만 발생해도 요금 엄청 나오는 것 알지요?

심하면 천 톤씩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설과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규택입니다. 시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하수관거 공사 후 마무리 상태 보완에 대하여는 굴착공사 추진시 수시점검을 통해 도로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즉시 조치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흥, 구갈레스피아 운동장 사용허가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 2월 21일 동 사무를 이관 받을 기흥구청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관리의 이원화 및 업무연계성 저하 등을 이유로 이관이 난해함을 통보 받았으나, 전체이용자의 67%가 기흥구민임을 감안할 때 시설이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흥구청에 연내 이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수지레스피아 부지 내 철거주민을 위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김선진외 19인의 진정 건은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리워터와 협의하여 현금보상, 특별공급 알선, 이주 예정부지 매입 등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삼레스피아 상부에 운동시설 설치 요청한 강정석외 26인의 건의사항은 레스피아내 여유부지를 활용 족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학5통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한 건의사항은 마을 내 테니스장 설치는 어려우나 상부에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수지구 고기동 곡현, 손기 마을하수도외 3개소에 대하여 1일 처리용량 71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20억6,200만원을 투입,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율은 37%입니다. 456쪽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는 11월 14일 공사가 완료하였으며, 457쪽 기흥구 하갈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환경과에서 추진중인 오염총량 관리계획 미확정으로 금년 7월 20일 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 감정평가수수료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으나, 2007년 5월 30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는 2007년 11월 14일 준공하였고, 상하동 대우아파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으나, 2007년 10월 26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기흥구 하갈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8년 3월 8일 준공예정이며, 동백 택지개발 지구 내 하수관거 조사용역은 2007년 7월 14일, 신갈하수도 정비사업은 2007년 7월 10일, 하수도 보수사업은 2007년 1월 22일에 각각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정이 63%로서 2008년 6월 준공예정이며, 구갈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처리장부지 용지보상비로서 2007년 1월 8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60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건은 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었으며, 462쪽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건은 금년 3월 28일 승소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29건에 182억862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한 사항으로 463쪽에서 468쪽까지 개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폐업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8건에 대하여 1, 2일씩 지연처리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개선 조치를 확인 후 수리하여야 하므로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한 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1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레스피아는 용인클린워터에서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위탁지원금은 3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영덕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기지방공사가 수탁하여 하수슬러지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진도는 각각 5%와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4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지외 11개소에 수계별로 1일 167,5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이며,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길이 211Km의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용인 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76쪽 하수관거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1단계 사업은 2007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9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사업비 1,034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현황은 앞서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에서 보고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기흥레스피아 운동장 사용현황 및 479쪽 기흥레스피아 처리구역내 미차집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김규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갈리 관거는 레스피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474쪽 하갈리 물살리기 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탄원서도 보내고, 분뇨차량도 막고 그랬던 사실 아시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레스피아가 설립되면서 분뇨처리장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흥호수공원이 흐르는 물이 아니고, 받아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레스피아에서 방출하고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분뇨와 처리되지 방류수가 한꺼번에 나가는 경향도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격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흥레스피아 방출구에서 오염원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저수지 하류 관거를 통해 방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안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오염원이 들어오고 방출수 레스피아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흥호수만 생각을 하면 기흥호수에 준설하고 담아있는 물을 깨끗하게, 만약에 호수로서의 기능이 최적의 물이다 하는 것이 5ppm으로 봤을 때 갇혀있는 물이 5ppm로 갇혀 있다. 그런데 하천에서 유입되는 것, 레스피아에서 들어오는 것이 만약에 8ppm, 10ppm이다 하면 5ppm으로 맞춰서 들어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방류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단에서 수질개선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류로 이전하든지, 상류로 펌핑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수과에서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출수에서 약품처리와 열량이 개선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묻어서 밑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지금 합류식 관거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것을 우기철만 되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분류식으로 해 주시고,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미차집된 부분이 구갈, 상갈, 하갈, 신갈동에 많이 있는데, 이 기흥호수공원을 만들지 않고 간다면 덜 하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줘야 된다.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국비를 70%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루빨리 미차집 처리도 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중앙부처에 자꾸 연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하수관거 1단계 준공은 안 난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아직 안됐고요. 다음달 말에 준공됩니다.

김희배위원

2단계도 2, 30% 됐나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12%.....

김희배위원

지금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2단계는 1단계보다 2단계는 만약에 뒷골목을 굴착하면 마무리가 전면 재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전면 재포장구간은 전면 재포장으로 하고 도로에 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넓은 길이야 한쪽 팠으면 반 포장하겠지만, 골목길을 주로 많이 팠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거기는 전 폭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희배위원

1단계 때는 그것이 안되어서 민원 많았었어요. 2단계 때는 전면 재포장해야 됩니다. 도로 다 버려놨어요. 그것은 꼭 설계변경을 왜? 국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라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비 안 들어가도록 해 줘야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우리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해줘서 못 들어가는데도 있잖아요. 또한 건물 뒤편으로 가야 되는데, 날아갈 수도 없고 이런 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곳이 연결이 안된 곳이 1단계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는데, 더러 있더라고. 그런 곳을 준공 때 체크해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심지어 화가 난다고 잔소리한다고 도망가는 업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레스피아 관련해서 모현, 백암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모현과 백암은 특이한 것이 없고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동부의 경우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지처리장은 민원이 많아요. 건설하고자 하는 서천처리장은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모현은 없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김희배위원

동부도 보면 여기에 적은 것은 당초에 테니스장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테니스장은 김관지 과장님때 상단에 안 된다고 해서, 처리장 부지 내가 아니라, 처리장 인근 산으로 해서 족구장 2면을 약속했었고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처리장 부지를 벗어난 데다가.......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부지인데, 시설물이 있는 쪽 말고 이쪽으로.....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시설물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시설물을......

김희배위원

이것은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족구장 2면이 얘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마을에 농기계창고를 해달라고 해서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 5억이 계상되었을 거예요. 수질개선사업비로. 또 하나가 소장님은 아시는데 마을진입로 문제가 그것이 사도랍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협의중인데, 그거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업자가 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동부권은 이런 것, 참 아직도 사람들이 순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원이 생기니까, 빨리 밀어 부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76쪽에 용인관내 지하시설물에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기존 관을 지상으로 수거한 후에 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관을 그냥.....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기존 관은 당연히 드러내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상수도도 들어내는 것이 마찬가지겠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상수도도 드러내는 것이 원칙인데, 여건이 허락지 않을 경우 그냥 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하수도 노후관은 교체할 때 드러내는 것이 맞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이 큰 관을 두고 할 수는 없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잘못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실시하는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히 걷어낸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걷어낼 때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수거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전히 걷어내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 그......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왔던 거니까요. 저희가 감사자료 낼 때는 수감 받은 사실이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자료제출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금년 7월 달에 경기도, 감사원 세입분야 대행감사 수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죽전, 신갈, 구갈택지개발지역 내에 하수도시설을 인수받기 위해서 돈 지급을 유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9,6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인수인계 다 완료하고서 8월 9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누락시키고 싶어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 여쭤봤던 7월 4일날 결과가 내려왔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감사원 수감을 받았던건데, 처분결과가 금년 7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요골자가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감 받았던 사항인데요. 민간투자사업비를 초과해서 아파트건설 부대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용역사에서 과업내용을 클린워터에 내용을 흘렸다 라고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시설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누차 얘기했지만, 없다고 한 건이 계속 나오는데, 고의든 아니든 의원들이 봤을 때는 부실한 자료란 말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여하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서 우리가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적극 챙겨서 신뢰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3페이지 행정감사시 기흥구청에 이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 1월 8일 인력, 예산 검토필요 회신이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 후로는 추진이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월 8일 이후에 추진이 안되었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다시 기흥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협의되는대로 연내에 이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하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민의 체육시설이고 기흥구민이 사용하는건데, 기흥구청에서 안 받겠다. 주지 않아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하수관거 공사 여쭙겠습니다. 하수관거가 아시겠지만 누수율이 엄청나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수관거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서울시가 제일 잘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조차도 땅속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렇다고 용인시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공사가 어차피 마무리됐을 때 그래도 또 몇 년 사용하다 점검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준공 받고 인수받을 때 그것을 과장께서 획기적으로 점검해서 처음에 완벽하게 될 수 있으면, 완벽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낫지.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요. 혹시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CCTV 촬영을 해서, 구배라든지 수평을 다 잡고 보완해서 인수받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철저히 해서, 그래야 부서에서 일이 줄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는 재질을 뭐를 씁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유리섬유복합관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VR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을 쓰고 있었는데요. 관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유리섬유복합관이 문제 있지 않나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느 것이 딱히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유리섬유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주철관 이라면 주철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하수관종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선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유리섬유복합관이 수명이 얼마나 가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시공하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동네 시공을 해서 갔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시공하는 사람들 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리섬유복합관은 조금만 부딛히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모래라던가 그런 것을 잘 다지고 올려놓고 해야지 돌 같은 것이 있는 곳에 놓으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FRP관과 틀린 겁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네, 다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FRP는 항공재료로 쓰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철보다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유리섬유복합관을 쓰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FRP는 원형으로 돌리면서 유리섬유를 뿌리면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가 말도 못하게 강한데, 이것은 가루로 낸 유리섬유를 플라스틱 젤과 섞어서 하는 거라서 질적으로 많이 처지더라고요. 약한게 있습니다. 이 자재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섬유 복합관이 생각보다 약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나름대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장 좋은 것은 비싸서 못쓰지요. FRP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운영과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운영과장 윤의섭입니다. 2007년도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85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공통사항 중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기금운용현황,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각종 부담금 납부(징수)현황, 시설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현황,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 각종 대형공사 시행․보류․중지․재검토 사업현황, 상급단체 감사현황,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87쪽 입찰가 2억원 이상 20억 미만인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소화조 개량공사는 노후된 소화조 개량공사를 통한 슬러지 발생 감소로 슬러지 처분비 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515,470천원으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입찰계약을 맺어 2006년 12월 12일에 착공하여 2007년 9월 14일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유입유량계 설치공사는 유량계측 및 정확한 공정제어를 하기 위해 하수유입부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1,547만원으로 (주)태광건설과 입찰계약을 맺어 2006년 12월 11일에 착공하여 2007년 4월 25일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중앙제어실 모자이크판넬 개보수공사는 중앙제어실의 모자이크판넬의 노후화 및 대형화로 추가장비 설치곤란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대형 시스템을 철거하고 LCD모니터로 교체하여, 추가설비 공간확보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583만4천원으로 (주)명광건설과 입찰계약을 맺어 10월 2일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용인처리장 내 잡용배수관 개보수공사는 용인레스피아내 잡용배수관이 지하매설 노후화로 부식되어 파손 및 기계시설로 유입시 고장발생이 야기되어 개보수공사 실시한 사업으로, 예정가격의 87%인 2억8,444만7천원으로 (주)평화건설과 입찰계약을 맺어 2007년 6월 1일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 2일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는 예산현액 17억3,726만1천원으로 2006년 3월 22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 후, 환경관리공단 기술자문 검토를 거쳐서 2006년 9월 4일에 준공되어 설계비 4,389만원을 집행하고, 기술자문 검토에 따른 발주공사 지연으로 집행잔액 16억9,337만1천원을 이월하여 2007년 9월 14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유입유량계 설치공사는 2006년 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의 유찰 및 준공지연으로 600,000천원을 이월하여 2007년 4월 25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위상차현미경구입은 용인레스피아의 수처리공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실러스균 관찰 현미경을 구입하는 것이며, 조달구매의 지연으로 이월하여 2007년 2월 14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맨홀뚜껑 및 볼트교체공사는 용인시 관내 차집관로의 맨홀뚜껑 등이 노후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차집맨홀의 정비를 통하여 오수의 하천방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급자재의 현장인도 지연 및 동절기 공사시공에 대한 하자발생의 우려로 이월하여 2007년 4월 4일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축산농가정화조 관로폐쇄공사는 축산농가의 정화조와 돈사 사이의 지하매설 관로 3개소를 폐쇄하여 축산폐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로폐쇄를 반대하는 농가와의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여 2007년 5월 7일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축산폐수관로 및 맨홀폐쇄․철거공사는 축산폐수 수거식 전환에 따른 축산폐수관로 폐쇄공사를 통해 축산폐수 유입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관로폐쇄공사를 반대하는 농가와의 협의지연으로 예산현액 50,000천원을 이월하여 2007년 4월 3일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관로폐쇄공사를 반대하는 농가와의 협의지연으로 예산현액 18,250천원을 이월하여 2007년 5월 7일에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1천만원이상의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처리장 내 도로 개보수공사는 용인처리장내 배관의 노후로 인한 도로의 잦은 복개공사 추진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도로포장공사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2,244만5천원에 302,24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로 인한 20,19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중앙제어실 모자이크 판넬 개보수공사는 예산액 3억6,186만5천원의 3억1,630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로 인한 4,556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폴리머용해탱크 개보수공사는 용인레스피아내 탈수슬러지를 응집하는데 사용하는 가루상의 폴리머를 물과 용해시켜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678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로 인한 1,321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처리장에서 슬러지 발생량은 연간 14225톤이며, 발생전량 위탁처리업체 통해 전량 해양투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용인레스피아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하수처리장은 1일 41,462㎥의 양이 유입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처리 공정을 통해 방류수질은 법정수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은데 어려운 자리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3-2단계공사 발주할 때 2001년도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무척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 왜? 포곡만 오느냐? 그 당시에 32,000톤만 해도 되니까 다른데 해라. 5, 6개월 동안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처리방식도 B3공법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꿰뚫어서 그때 당시에 다 해주겠다고 주민들과 협약한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느티나무 뒤에 안정호씨네 땅도 매입을 했고,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지원도 있었고, 또 유운천 정화사업을 해서 아주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이 아무도 안계신 것 같아요. 이택호 계장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약속을 하면 서면약속도 약속이고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한동안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하수처리시설이 우리가 해외도 견학도 가보고 그러지만, 이제 이런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정말 우리가 일본이나 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을 안가도 으뜸가는 시설이 되겠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가졌었는데, 그래도 오다 가다보니까 제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자주 들르지 않았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이 그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냐고? 기흥은 얼마나 잘해 놓고 용인은 얼마나 잘해 놨는지 양쪽 다 가서 보니까 기흥은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위에서 배고프면 식사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축산은 2005년도에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똑같은 시장 휘하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같은 국장 밑에 포곡은 조금 시설이 노후된 것 같기도 하고, 운영면에서 보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볼 때 이거 완전히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심의할 때 심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쪽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해 줬으니까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시설을 한 건지? 본위원은 얘기를 못하고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수질문제는 모르겠으나 사진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기흥레스피아와 용인레스피아 사진 비교제시) 이것은 바로 기흥레스피아에 자동차가 들어가면 에어도 있고 해서 닫히고, 작업이 끝나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포곡의 용인레스피아는 개방된 것을 좋아하는지, 조그만 사진이라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전부 이렇게 앞뒤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고장이 난지 오래되었대요. 그런데 기흥은 깨끗하더라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시설전체를 설명을 다 하더라고. 여기는 손도 닦고 세척할 수 있는 트리오 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요 붓는 것이. 그리고 밑에는 전부 그렇고. 이것이 돈분 처리장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 국에 예속된 기흥은 깨끗합니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청소하고 가서 찍은게 아니라, 불시에 가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악취가 난다고 심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비닐커튼을 다 쳤어요. 그런데 용인레스피아는 이게 안이 전부 이런 식이란 말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봐도 솔직히 윤의섭과장께서는 같이 의회에서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죄는 없어요. 이게 전임자들이 다했단 말예요. 뒤에 투입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휀이 있는데, 전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슬러지가 이렇게 있어도 이것은 기흥 것인데 한 칸이 3루배입니다. 6루배면 6톤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암롤박스 놓고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또 축분이 하루에 120톤인데 50톤이 오버되어서 170톤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270, 80톤 들어오고 있는데, 축산폐수 슬러지 나오는데가 이래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다시 수리를 하신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제가 이름 석자 걸고, 주민들 동원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거 승인 날 때 까지 못하게 할게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위원님께서 기흥과 용인레스피아를 비교하셨는데요. 운영상 문제가 있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흥레스피아는 악취제거 시설보강을 했는데, 저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악취방지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흥 못지 않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거기는 이렇더라고. 짜고 일부러 찍은 게 아니고, 불시에 한 거고. 이것도 그렇고. 또 여기 계단을 보니까 이름을 하나 새겨 있는데, 이 문을 왜 열어놓느냐고 그랬더니, 공기가 들어와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은 커튼을 치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중국서나 하는 방식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 슬러지 나오는데를 보면 담당분 안 오셨네요? 왜? 문을 열어 놓느냐고 했더니, 문을 닫으면 악취가 나고 가스 때문에 기계가 노후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일부러 왜 커튼을 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닥트식으로 해서 거기 사람도 용인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타령하고 못 한다면 말씀 해 주세요. 언제든지 정답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봐요. 이거하고 도대체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누구 흠을 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완료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축산폐수도 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4,600만원의 배로 들더라도 슬러지 나오는 곳은 꼭 이렇게 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이런 것 하나가 3루배에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이라고 해서 경시하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 의원님은 연세가 많으니까 이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콤비네이션이 되는지 몰라도, 참 어려운 말씀드리는데 좀 챙기세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도 기흥레스피아 못지 않게.....

이종재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세차장도 기흥이 잘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세차장이래요. “아! 잘해 놨네!”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 세차한 일지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세차 여태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럽니다. 무슨 일을 그 따위로 해요? 2005년도에 준공해서 한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지도감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인분수거차가 냄새 나면 싫어하잖아요. 자기 돈 들이고 인분 수거차 세차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잖아요? 용인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놨으면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쪽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요즘에는 해요. 엊그제 가 봤더니 며칠 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동절기라 어렵겠지만, 하절기에 하면 어떤 마을에 가도 냄새가 안 나고 혐오차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한시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우현위원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어려운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줄이는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해양투기 하잖아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2011년부터는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슬러지 처리를 해양투기를 못하면 태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소각처리를 계획해야 됩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소각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된다면 미리미리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하수처리장 수질현황이 있네요. 축산분뇨 수질현황이 있고. 그런데 이게 방류수지요. 하수처리장 수질현황에 7.6, COD 12.9 이게 다 방류수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심노진위원

환경부에서 알면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기준치는 10이하로 했는데요. 저희가 5월달에 축산관로를 수거식으로 변환해서 2정도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축산관로는 하수처리 수질에 비해서 엄청난데, 이것을 다시 하수와 연계해서 다시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여기서 1차 처리하고 다시 섞어서 처리해서 방출한다?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심노진위원

잘해 주셔야돼요. 그래야 이종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그쪽 주민의 아픔을 어쩔 수 없이 대변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데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아까 심노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10월까지 하수슬러지가 14,220톤이 나왔거든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모두 해양투기하는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100% 해양투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2011년부터는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처리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소각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건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이 2011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라서 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인분 분뇨투입구도 자동으로 언제까지 해 놓을 겁니까?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위에 에어커튼도 보강을 전수 수리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오셔서 점검해 주세요.

김희배위원

슬러지 처리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 있는 데마다 어디 한군데 또 하면 또 민원이 생겨요. 처리장 인근에 해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소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슬러지 공장은 고매처리장에......

김희배위원

그러면 고매처리장에 준비하고 있으면 제 상식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고열처리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서......

김희배위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진

김명진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2011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벌써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

여기 증설과 이런 것 때문에 포곡 300 몇 억 들여서 체육시설이고 건물 지어주지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체육시설 240억......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300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매리 거기도 해 드려야지요. 이것이 뭐냐하면 기흥레스피아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런데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디는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해 줬는데 “너는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 심노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 잘해야지 된다고. 합리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 아픔을 치유해 줘야지, 어느 한곳에는 해야 되고, 어느 곳은 안 한다. 그것도 병행해서 계획하세요.

의섭

윤의섭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수지도 해야겠네요. 70톤씩 때 대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심노진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계속 안 끝나기를 원하시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거 원도급과 하도급, 하수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계속되어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