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감사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이일성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폐기물 배출 업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폐기물 배출 업소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부 훈령 제446호에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연간 점검 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연초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계획 수립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대상업소 수가 2007년 같은 경우 1,600개 가량 됩니다. 100%는 점검하지 못하고 특정 업소를 바꿔가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수인위원
규정에 따라 지도 점검을 하겠지만, 특히 소량으로 배출된 지정폐기물, 예를 들어 부산진구 전체 통닭집이나 돼지국밥집 등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등 폐기물에 대해서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규모 업소에 대한 저희들 점검은 우리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업소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수인위원
양정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원칸타빌 통닭집 등에서 위탁 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서 바로 하수구에 쏟아 버리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소량폐기물도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우리 하수구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세금이 또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규모 음식점에서 저희들이 점검대상이 아닌 업소에는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100% 점검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 문제라든지 규정상의 문제때문에 100%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이 제기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건설폐기물 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은 신고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배출폐기물 적정보관여부라든지 수집 운반 업체가 적정한지 그런 것을 서류 검토를 한 후에 최종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최종실적보고시에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수인위원
폐기물이 5t이상일 경우 구청에 신고하겠지만, 일일이 사업장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업장은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 승인난데는 우리 구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보관장소로 허가난데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지금 다섯군데가 관내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 부분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연 1회 저희들이 처리 적정여부라든지 장소 보관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의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다른 폐기물외 가구류, 소파 등등 적치되어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보관 장소에 반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배출양이 특히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중간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지침을 정해 가지고 혼합 배출처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오수인위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는 병의원이 타구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단속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병의원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난 4월달에 감염성폐기물 배출을 보관을 잘 못한 곳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오수인위원
병의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과태료를 납부하였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오수인위원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어 있다면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탓입니다. 얼마든지 압류 등을 통해서 이런 병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은
폐기물은오수인위원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져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및 합동단속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해
그래해오수인위원
줄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을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건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는 819건, 2005년에는 716건, 2006년에는 1,221건, 2007년 현재까지 762건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작년 단속건수를 보니까 작년 제출한 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서 보니까, 부암1동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문신고인은 이 실적에서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 이래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담배꽁초 부분은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주민
주민오경은위원
신고 건수는 작년과 같이 특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무원 단속 건수가 1,149건으로 이전보다 많았으므로 단속 건수가 급격히 많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올해는 그 이전과 같이 공무원 단속 건수가 낮아져서 전체적인 쓰레기무단투기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단투기가 근절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은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인력도 그대로고, 그런데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함으로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내놓으면서 증거물을 철두철미하게 음폐하고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무단투기가 줄어든 점,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속 건수가 줄어든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단속건수가 굉장히 작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별 무단투기 단속건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당연히 작년보다 단속건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동별 단속 건수도 작아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나 재미난 것은 번화가인 곳이 주택가인 단속동에 비해서 실적 건수가 더 낮다는 것이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서면권 중심지를 위주로 하기 보다는 주택가 이면골목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취약지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권같은 경우에는 통행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면도로에 주택가 밀집지 이런데서 주민들이 증거물을 넣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무단투기 쓰레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 지역이 아마 단속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주택가라기보다 번화가에 많이 다니는데 그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가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특정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무단투기가 쌓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미관도 보기 싫기 하기 때문에 주택가를 위주로 하고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우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우는 방향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말씀하신 서면일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전2동같은 경우에는 무단건수가 28건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달만해도 그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동안 단속건수 28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번화가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현장에 나가 본 사람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얼마전에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면 일대가 쓰레기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 담배꽁초가 정말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말 마음같아서는 서면 일대가 청소없는 거리로 지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단속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린단 말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의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서면권에서 쌓여있는 그런 쓰레기는 사실 증거채증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만약에 1t 물량의 무단투기가 쌓였다 할 때, 일일이 뒤져가지고 한두건 정도 증거물을 채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화가 일대는 증거채증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좀 소량이고 이 부분은 번화기 일대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다른 단속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면
버리면오경은위원
단속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버린데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계도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홍보물은 별도 배부하는 것이 없고 무단투기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거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취약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쓰레기를 곧바로 치워주지 않고 며칠을 일주일 정도를 지연시킨다거나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수립,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막만
현수막만오경은위원
설치를 하고 동사무소 배부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계도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리에 홍보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말자고 홍보 방송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차도
주차도오경은위원
단속할 때 한번 계도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듯이 이런 것들도 홍보 방법이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방송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하여간 내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를
쓰레기를오경은위원
버려도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오면 다시 깨끗해져있고 이런 것을 좀 사람들이 무단투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잊고 살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참고해서 그런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오경은위원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청소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시던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작년에 5대고 올해 9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있던 것은 그대로 두고 올해 9대를 새로 설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옮기신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5대가 있었고, 올해 추가로 4대를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카메라 한 대당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되던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를 통한 단속은 작년도에 78건 했었고, 올해 112건을 했습니다. 112건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71건을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41건에 대해서 시정을 했고, CCTV는 꼭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계도의 목적으로, 야간시간대에는 우리가 화면을 지켜보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고 또 주민들이 여기는 CCTV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다는 자율적인 인식 계도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단속건수로 보기에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약 배정도 5대있는데 4대가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는데 실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단속 건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단속을 해도 우리 화면상에 나타나는 얼굴을 현장에 가서 대조해 가지고 투기자를 색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웃사람들이 얼굴을 보여주어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47% 되었지만, 과년도하고 합하면 17.6%로 굉장한 저조한 수준입니다. 체납액이 1억7,500만원 넘는 상당한 액수인데요 이 징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해 놓으면 우리가 증거물을 체증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할머니들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다른 어떤 본인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제시가 없으면 부과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지금 현재 444건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나 건물, 토지 이런 부분들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납부율을 향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위원 노인들이 저소득 주민들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를 인정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만큼 거기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현 연도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서 현 연도의 목표를 세워서 되도록 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오수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폐기물은 행정력이 못 미쳐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법으로 지정된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일반사업장내에는 법적인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거가
근거가강외희위원
없다고 해서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버리는 경우는 단속합니다.
작은
작은강외희위원
양이 모여서 큰 양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력이 못 미쳐가지고 폐기물을 관리하지못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외희
강외희위원
청소행정과가 작년과 올해의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업무적으로 바뀐?
외희
강외희위원
예. 업무적으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행정과가 부산진구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환경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를
청소를강외희위원
잘함으로써 환경도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지도를 하지 않아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같은 직원으로써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 있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 단속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동에 업무가 예전에 많이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는 사실 동에서 담당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식 계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내에서의 무단투기쓰레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장 순찰을 통해서 하는 업무는 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조금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구청하고 각 동에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멀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청소과에 계시는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적은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청소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과장님이 잘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또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 중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못살아서 과태료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을 하면서 배려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안 내고 버텨보니까 되니까 다음에 또 안 내고 버틴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이 피해를 보고 안 좋은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 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강외희위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청소과가 다시 한번 더 거듭나는 그런 청소행정과가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조금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방송홍보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할 수 없다기보다는 방송으로 쓰레기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위 실내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고 다니기에는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청소차 운행을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방송시설을 차에 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단투기를 위해서 카메라를 달고 거기에 말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계장님이 나가서 두분씩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아까 이야기한 폐기물 이런 부분들 동을 깨끗이하고 환경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테이프를 제작해서 하루에 몇 번씩 돌면서 구석구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를 돈 들여서 숨겨서 달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우리 관용차량 방송시설이 되는 그런 부분부터.
니면
아니면양용식위원
, 카세트 테입을 하면 동에 있는 차량으로 얼마든지 다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동에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신
처음하신양용식위원
것처럼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꼭 검토해서 추진해서 동네가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로
금년말로양용식위원
정년퇴임을 하는 환경미화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18명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청소인부를 신규로 모집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몇 명 정도 뽑을 예상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9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지난양용식위원
10월말에 2억2,000만원 주고 노면 진공청소차량 한 대 추가구입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면
노면양용식위원
청소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해 보셨을 때, 청소인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 올해 두대, 올해 한 대를 추가해서 두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미화원 퇴직자가 5명이고 올해 18명 중에 9명을 신규 채용하면 사실상 9명 나가는 셈입니다. 14명이 작년 올해 완전퇴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초에는 미화원들 구역을 조정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미화원들이 우리가 진공흡입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에는 미화원들의 구간을 조금조금 조정해 가지고 그래 재배치를 할 계획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감축효과는 작년 올해 합쳐서 14명 정도의 감축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노면 청소차량을 2억2,000만원이나 주고 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인원이 아니고.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인력 관계는 그런 정도로.
흡입
흡입양용식위원
차량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면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도변에 쓰레기가 상당히 모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지나가면 바로 빨아들이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자꾸 막아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말고 먼저번에 진공 노면 흡입 청소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차고에 출발해서 재활용센터에 갔다 오는 부분이 거의 요일별로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는데 토일요일날은 양이 조금 적은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 흡입차량이 활용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청소인부를 더 하지 않고 차량이나 배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재정이 악화되지 않게끔 할려고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 꼭 필요하다면 큰차만해서 서면로타리하고 가야길, 큰데만 다니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길이 좁다든지 그런 쪽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커서 못 다니는 것인지 차가 커서 못 다닌다면, 다음에 구입을 할 때 작은 차를 구입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인부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진공 흡입 차량 내지는 우리 물청소차량 이것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우리 19개 구간을 정해서 20m 이상 도로변에는 지금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차량 댓수를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시 나름대로 각 구별 진공흡입차량 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정차 해 가면서 그 효과를 판단해서 미화원을 줄여나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당장 차를 많이 구입해서 미화원을 줄인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는 쉬운데 뽑고 나서 다음에 필요없을 때, 내 보내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인력을 한다면 환경미화원 1인당에 지금 몇 급 공무원 정도의 급료가 나갑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한, 7급 상당 정도.
용식
양용식위원
7급 정도의 급료가 나간다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청소하는 청소인부에 하는 양이라든지 일들을 정말 점검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번에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고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더 우리가 시키기 좋은 민간위탁을 해 갖고 돈도 적게 들고 언제든지 추긍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의 강제 퇴출이 안 되다보니까, 미화원을 확 없애고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생각하시니까 해마다 하시는 일을 되풀이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인원이 필요해서 9명을 더 뽑는다고 하는데 있는 분 내보내지도 못한다면서 더 뽑아서 어떻게 할려고 뽑지 않고 있는 분들하고 9명분에 대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가야지역이면 가야지역, 당감지역이면 당감지역에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든지 또 지금있는 인원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다른데 할 수 있게끔 지역을 재배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내년도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상 중에 있거나 하고 있는 구는 자치단체를 한번 방문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금 중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하기 위해서는 이번 뽑는 9명을 뽑지 말고 지금 있는 인원으로써 좀 힘이 들더라도 잘 설득하고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우리 가로변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8명 나가는데 절반만 9명만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9명을 뽑아가지고 강남구나 저런데서 우리보다 활용도가 있다면 그 뽑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활용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꼭 필요하다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내년도 일부 지역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퇴직자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그 퇴직자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년에 뽑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면 삭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환경미화원을 계속 몇 년간 충원을 안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충원을 안 했거든요.
원을
충원을양용식위원
안 하는 대신 노면흡입차량이라든지 좋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고집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말 고뇌를 두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양용식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즈음 재활용품 품목이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가 감소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생활쓰레기 용품 같은 것을 노인들이 여러 가지 수집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감량이 되는데? 재활용품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2005년도 2006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구 4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는 폐기물양이 2005년도에는 6만7,405t이고 2006년도 6만4,032t으로 3,737t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5%인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여기에 처리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럼
이처럼양용식위원
쓰레기 수거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업 수수료는 해마다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물량과 청소대행 수수료가 서로 비례되도록 올해는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가
물가가양용식위원
올랐다고는 하나, 줄은 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감안이 될 수 있게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들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들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볼 때 아까 오위원님 질의한대로 공무원이 단속한 건수와 전체 건수 자체가 똑같은데요. 2006년도에 1,221건이고 2007년도와 2005년도에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수도 그 수 밖에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그 건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1,200건이고 2007년도에는 절반 정도 밖에 거의 10월 정도까지 라고 자료를 보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무단투기 전체적으로 의식이 조금 깨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상당히 고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속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민신고건수는 거의 일률적으로 나왔거든요. 2005년도에는 716건이고 660명 공무원이 660건했고 그런데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공무원이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니냐?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단속하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활동하는 인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무단투기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선미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9명이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단속공무원 이 인원이 25개동에 비해서 안 적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달에 한 몇 번씩 단속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그렇다고 무단투기로 인력을 많이 돌리면 다른 부분에 또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올해 미화원들의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좀 필요하다면 단속 인력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기가
투기가김선미위원
가장 많은 시간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낮에도 더러 있고 주로 야간시간대에 단속이 많고 특히 새벽시간대에 출근을 하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취약지에 내놓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야간 시간대가 최고 많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야간시간대나 새벽시간대가 많으면 항상 상시적으로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서 집중투기시간대에 불시적으로 한번씩 투입을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잠복 근무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항상 하시는 그 시간대에 통상적으로 가셔서 근무시간대니까 돈다, 그런 개념을 버려서 투기를 잡는 시간대에 정확하게 잡아버리면 저도 한번 그렇게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 많이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불시에 단속을 나가면 그 시간대에 항상 하는 사람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단속을 만약에 나가게 될 때, 과태료 100만원이상 나오면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면 단속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고, 단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나 불시에 단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 한번 만들어 봐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개운치가 않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 시간대가 새벽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할
시행할김선미위원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카메라 동별 댓수와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이거든요. 여기보면 주간에 폐기물 담당에 5명 교대근무, 야간에 자활근로자 상시 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사업에 대해서도 받아봤는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대 이런 것들이 아주 불투명할 수 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이 너무 자활근로자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배치 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소에 자활근로인력이 있고 무단투기 CCTV 감시 인력이 두명이 있습니다만, 이 두명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두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고 재활용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후 4시에서 새벽 1시까지 이 두분은 두분이서만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야간시간대에는 두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김선미위원
가는지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CCTV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부분 안내방송하고 계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
투기과다김선미위원
지역에 투기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할 때 양심거울을 더 만들자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따라 대동해 가지고 저희들 동별 청소를 할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다섯군데 2007년도 아홉건 총 열네군데잖아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열네군데가 아니고 작년도 다섯군데 올해 네군데해서 아홉군데입니다.
체가
전체가김선미위원
아홉군데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투기과다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는 곳은 더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CCTV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동에서 신청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옮겨서 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 초읍동 101-13번지 다미초밥 맞은편에 보면 CCTV가 있는데 거기는 늘상 카메라 바로 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한번두번 본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사진도 다 찍어놨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CCTV 밑에 있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청소를 안 하는 가봐요? 환경미화원들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처리반이 가서 청소를 합니다.
거기
거기김선미위원
지정이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떻게
어떻게김선미위원
해서 CCTV 밑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CTV는 거금 들려서 설치한 것인데 그 밑에 투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특정지역에 몇 건 적발되었다는 자료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2007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올해 설치인데 그 카메라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김선미위원
있는데 어떻게 무단투기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을 판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근절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재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볼 때는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화면을 통해서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봐서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초읍동 같은 경우 제가 현장은 직접가서 쓰레기가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홉군데 얼마 안 되니까 중점적으로 돌아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카메라 자체를 설치해서 효율성이 높여졌을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카메라에 어떤 설치에 필요성이 없다고 보니까 다른데도 옮길 수가 없고 계속 거기만 설치하면 주민들이 저기에는 항상 있더라 CCTV 돌아가지도 않는 갑다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집중적인 관리를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00페이지 노면청소차 운행시간 및 운영지역 실태가 있는데 2억2,000만원 들여가지고 작년에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20m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이거든요. 새벽 5시에서 오후 3시까지고, 토일요일은 6시에서 11시까지인데 20m 주요간선도로를 안 갑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차량통행시간대하고 청소차량이 운행하는 시간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면청소차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불법주차가 없는 구역에는 거의 새벽에 나오면 거의 청소가 가능합니다.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대에 우리가 20m이상 도로 열아홉군데를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주차 부분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계도를 하고 방송을 하고 불법주차차량을 치우게 하면서 뒤에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노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런데로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차량 운행시간대와 우리 청소차량시간대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산 것인 만큼 활용도를 과장님 많이 높여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인데 동별 편성구역을 보니까 1인당 하루 담당 거리가 2㎞라고 나와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평균치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여기 구십네분의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거리가 있습니다. 동부경계구역, 범내골로터리 좌측에 정희섭씨가 0.6㎞ 쭉나와있거든요. 이것을 하루에 몇 번 동일 거리를 반복해서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거리를 몇 회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시부터 5시까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물론 식사시간도 있을 것이고, 계속 또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휴식시간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여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다 뽑았거든요. 저희들 봉급보다도 높고 이분들이 사실은 고급인력입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구청에 일용직이나 상용직, 환경미화원 뽑는다고 하면 몇 백대 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어떤 충분한 임금을 들여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실 조금 더 파헤치고 싶지만, 올해 한번 더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볼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용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아홉명 뽑는 이 부분도 한번 더 제고해 봐 주시고, 고용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특히 청소과하고 교통과하고 고생이 더 많은 줄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는데 검토, 생각해보겠다 하는 식의 답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보고, 똑부러지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먼저번에 구정질문을 할 적에 올해까지 2007년도 올해까지 자연감소가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이라고 그랬지요? 2010년도까지 46명이 자연감소입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아까 양용식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18명인데 9명만 50%만 채용하고 50%는 채용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금년도가 18명이, 2007년도에.
감소
자연감소이용선위원
26명에 관한 것은 어떻게? 저가 먼저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까지 총 46명, 올해까지 최종 26명이 자연감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 안 봐도 다 알겠어요. 과장님 대강 덮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 청소과에서 해외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언제 갔다 오시고 몇 명이 가시고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0월15일부터 4박5일간 갔다 왔습니다. 네사람이 갔습니다. 네사람이 가가지고 경비는 820만원 들었습니다.
디를
어디를이용선위원
갔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후쿠호카하고 나고야를 위주로.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청소시스템하고 견학 간 곳의 청소시스템을 비교하니까 어떤지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보고서는 나와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보고서를 요점만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한 세가지 문제,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밤거리의 골목길에 휴지 내지는 담배꽁초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없다는 것 그런 것은 국민의식적인 측면이 되겠고, 시설이 재활용이라든지 소각시설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갖춰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하고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음식쓰레기 문제, 쓰레기는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가 안 나오고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음식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패트롤제라든지 지역단위로 쓰레기문제를 관리하는 주민자치회 모임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서 주민들 스스로 감시하고 또 무단투기 쓰레기가 나오면 치우고 하는 그런 조직적인 활동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야
본받아야이용선위원
되는데 거기 시스템하고는 여기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르고
다르고
일본의 국민들 의식수준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은 과장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느꼈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느꼈는데이용선위원
다녀오셔서 우리 구의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을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실 너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시설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의식은 하루만에 바뀌지 않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과장님 갔다 오신 게 4박5일 동안 해외경비 다녀오신데 820만원이 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오신 것은 잘 하셨는데 갔다 오셨으면 우리 구의 시장에 실정에 맞는 청소행정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 잠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이럴 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연감소분만큼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서울강남에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안했죠, 제가? 제안했으면 지금 왜 9명을 무엇 때문에 채용하겠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명을 연말에 채용하겠다 하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17명이 한번에 빠져 나가버리면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기동처리반이라든지 가로청소인력이라든지 기동순찰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자연감소분만큼 다른 구에 안하는 걸 먼저 시행해 보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빛을 낸 것은 청소과가 빛이 났어요, 우리 구위원들보다. 갔다 왔으면 또 다른 혁신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로청소원만, 지금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채용해서 가로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연감소분만큼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생각할 때는 일본을 가는 것보다는 강남구청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야 벤치마킹한 다음에 일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분석이 되고, 지금 현재 비교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감소분만큼 지금 현재 물청소 흡입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된 차량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조정하면은. 그러면 시에다 더 요구해서 물청소 배치 장소를 중심구청에 하나 더 보내 달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새로운 혁신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한 가지 더요, 지금 자선단체가 있는데 청소하는 자선단체가 몇 군데 안 돼요.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는 청소합니다. 그리고 통장들 25일날 회의나오면 그때 청소하는데 지금 자선단체가 한 동에 10개 단체 정도 돼요, 9개 내지 10개. 그것을 내가 질의했죠.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20, 30일 중에 나눠서 하면 며칠 만에 한번씩 청소하면 저도 25일날 나가고 가야3동하고 2동에 한번씩 나가서 같이 청소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거리가 깨끗해져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이래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이왕 고생할 바에야 열심히 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 청소행정의 구가 되어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여기 자연감소분 있죠. 내년에 9명 채용한다고, 9명이면 얼마입니까? 최소가 2,700이고 최대가 4,665만원, 평균이 3,000만원돼요. 가로청소인부,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얼마 입니까? 9명 채용하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최저 3,500만원.
용선
이용선위원
약 5,000되지요. 계장님 맞습니까? 2억5,000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이용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9월에 구정질문할 때 우리 각 4개 용역업체의 재무재표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까지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거절하는데. 다음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재표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기들이 오픈을 못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실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자기네들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본금이 작은 업체에서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재무재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우리 본부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올려주던가 내려주던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차량감가상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6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6년 쓰도록 되어 있는데 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적정하게 줬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14년, 15년 작년에 그만큼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되면 한 10년 정도, 제가 차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10년 쓰고 전혀, 괜찮습니다. 특히 화성 같은 곳은 14년, 15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유창도 마찬가지고, 남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용역보고서를 할 때, 책정을 잡을 때 10년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때까지 2006년까지는 감가상각비 계산을 할 때 용역서에 나온 차량의 신차금액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었습니다. 2007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6년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감가상각비가 한 1억원 정도 올해 용역에서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6년미만의 차량을 비율로 적용해서 올해는 감가상각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계산 해 보니까 1억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또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차종의 전체에 있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일반 자기들 우리 구청에 용역을 해서 한 것은 분명히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남양같은 경우는, 전체 남양에는 4개 업체를 봤을 때 27% 우리 전체 규모를 가지고 27%를 사업장폐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가 인원하고 장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원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보고서가 분명히 잡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 의원수? 결정할 때는 이것을 필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업장의 투입되는 차량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일단 용역할 때 용역의 어떤 기준을 무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전반김병환위원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장폐기물해서 부산진구에서 4개 용역업체에서 얼마 정도를 가냐 하면은 약 32억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주는 용역 금액하고 비교하면 27대 73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것을 우리 용역차에 그대로 얹혀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노면차량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출장을 나가는데 노면차량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면 차량이 자꾸 언양인가 출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신차가 부산시에 10대가 지금 추가로 확보되어서 11월10일경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면차량 적용을 하나의 시행대상으로 해서 우리 차를 신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기능테스트도 하고 거기서 우리 기능테스트하는 대신에 살수기부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차를 조금 현대식으로 개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산에 갔다 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
울산에김병환위원
자주 가더라구요. 자주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청소는 어떻게 해결하고 갑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침에 끝나고 낮 시간에 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생겼을 때는 신정이라는 울산에 있는 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다 구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잡는다고 여러 가지 모델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 특히 우리 지역내의 청소를 등한시하면서 그렇게는 너무 많이, 제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신차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신차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청소행정에 영향을 미쳐가면서는 너무 그렇게 자주 올라가지 않도록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이전의 과장님하고 수거종사하고 사상구 갔다 왔는데 그 업체가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아직 통보는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아직 통보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특히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청소 대형폐기물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적했지만 신용카드는 필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우리 관할에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신용카드 안 해 준다면 지금 정부에서 신용카드 하라고 전부 다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안 해 주고 자기들 현찰을 받는다는 이런 것은 업체의 횡포입니다. 불편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보면 계속 유창에서 노조가 앞에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계약할 때 지역청소 하십시오. 다른 업체의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청은 데모장소가 아닙니다. 자기들하고, 노조와 업체와의 관계지, 왜 우리가 여기에서 정상적인 돈을 주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잘못돼도.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업체에서 두 번 다시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데모 못하도록 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패널티를 주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하십시오. 패널티하십시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줄여 보십시오. 지역 줄여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지역 줄이게 되면 업체도 직원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줄이게 되면 사장이 누구부터 내보내겠습니까? 최고 악성부터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대여섯개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필히 앞으로 해야 만이 우리 청소행정이 더 발전이 됩니다. 지금 왜 노동자들이 계속 와서 그러냐면 얼마 전에 TV봤지만 안성에서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상적인 인건비를 줬는데, 책정해서 줬는데 중간에서 갈취해서 중간에서 40만원, 30만원씩 갈취했다고 크게 보도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도 더 챙겨보시고, 물론 청소업무가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씩 시정되어야지 우리 청소행정이 발전되고 우리 부산진구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차
자동차김병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보면 각 실과에 보면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해서 다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적게 잡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올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특히 차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실과에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양용식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하셨던 감시카메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9대 있다고 그랬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9대를 관리하는데 교대근무인원 5명하고 또 자활근로자 2명하고 7명이 관리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야간에는 자활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직원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대근무를 한다고. 그 5명이 카메라 9대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따져봤을 때 카메라 1대씩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됩니까? 카메라를 달았으면 9대 아니라 10대, 20대도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자활근로는 우리가 야간시간대에 하는 부분들은 2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용식
양용식위원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왜 2명입니까? 도둑맞을까 싶어서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잠시 자리를 이석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다고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자활근로도 마찬가지구요, 아무리 인원을 받아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9대 보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고 해서, 쓰레기 한번 버린다고 못 잡아낸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5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5명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시간대별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시간대별로 조정해 가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 주간의 5명은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능력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양용식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2페이지. 지금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가 되어 있던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그렇게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자료를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과태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역을 모르겠지만 복지사업과 소관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사업과 요청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요, 만약에 유흥업소라든지 일반업소 등 주점에서 청소년,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을 경우에 법적인 처분이 제일 강합니다. 청소년, 미성년자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했을 경우에 1차에 바로 허가취소가 바로 되어 버립니다. 과징금이 아니고. 아마 그 벌금관계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에서 같이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과징금은 복지사업과 쪽에서 다루고 점검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위반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복지사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등급별로 해서 보고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일반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처분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양용식 위원님 그 관계는 복지사업과하는 마지막 날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것은 단속부터 전체를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관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동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관은 복지사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위생업소라든지 주로 청소년이 위반되는 것이 위생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 저희 직원이 복지사업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합동점검을 해 줍니다. 점검을 하는데 실제 주체가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서 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세부적인 처분이라든지 내역사항은 복지사업과에서 거의 과태료를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사항별로.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사학과쪽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환경위생과 관내 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에 식품제조판매분야 위반업소 102군데, 그 다음에 식품접대분야 279군데 그리고 공중위생분야 134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이런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총 9,101개 업소가 있네요, 식품위생분야에만. 그런데 여기서 적발된 퍼센트를 보니까 약 400개 정도 되거든요. 900개에서 400개 정도라면 절반수준입니다. 절반수준이라면 그 정도로 해마다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 같이 건수로서 걸리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마 중복적으로 걸리는 업소가 상당히, 보통 보면 고질업소라고 해서 중복적으로 걸리는 업소가 다수 있습니다. 있지만 요즘은 옛날과 세월이 달라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적발점검에 대해서 적발건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업소들의 위생수준 등 모든 것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이
수준이김선미위원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처분내용에 보니까 영업소 폐쇄가 10군데 있거든요. 이것는 어떻게 해서 영업소 폐쇄까지 갑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양용식 위원님이 잠깐 질의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18세 이하 19세 미만자의 청소년을 유흥접객부로 고용했을 경우에 바로 허가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중지 중에 영업을 하면 허가 취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업소들이 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을 무단으로 철수를 하고 무단폐업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허가취소가 지금 되어 있고 거의 3군데에 국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식품위생이라 하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영업소 폐쇄가 될 정도면 엄청난 잘못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처분 중에서는 최고의 처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서민들이 하는 직업에서 제일 접할 수 있는 쉬운 직업 자체가 어떤 식품판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데 영업폐쇄가 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자본도 있을 테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폐쇄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공무원께서 사전에 어떤 선처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예방차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도 물론 맞기는 맞지만 서민의 경제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서민의 먹고 살거리에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부들도 보면 노래방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처분하기 전에 그분들께 소명의 기회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관내 지하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용수가 지금 전체 동별 개수를 보니까 총 704개로 되어 있습니다. 704개인데 음용수가 2년에 1회 정도 검사로 되어 있거든요. 음용수는 말 그대로 먹는 물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먹는 물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선미위원
답변상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여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음용수는 각 동에 몇 개 있으며 몇 명의 주민이 이용을 하며 병균감염이 주민에게 되었을 경우 우리 구청 측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 음용수 부분인데 이것은 검사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같으면 공공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지금은 민간단체에서도 공공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업소허가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안 그러면 국가로부터 검사지정을 받은 그런 기관에 한해서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내용은 정부가,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는 2년에 한 번씩 음용수 검사를 하고 생활수는 3년에 1번씩 하는데 지하수는 특별한 오염이 없는 한 그렇게 쉽게 오염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음용수김선미위원
, 지하수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많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704개라는 것은 우리 관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70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35개인데 이것은 대부분 다 자기 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곳이 목욕탕,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 특급호텔 등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주로 자기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수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쓰이는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물을 대체적으로 주민이 같이 이 물을 음용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 7월1일부터 이 지하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하수사용료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에 1회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1년에 1번 정도 위생적으로 볼 때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지하수 관련법이 올해 재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한데 그리고 우리가 관내 약수터라고 주민들이 먹는 물이 별도로 25개가 별도로 산에 있습니다. 비정약수터라든지 관내 주민들이 먹는 그런 물은 대부분 월1회 내지 2회 정도, 1년에 6회 정도 검사를 합니다. 지금 지하수는 음용으로 허가는 많이 나와 있어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상업용으로, 생활용수로 이렇게 많이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용을 위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주로 감염되는 오염되는 대장균, 대장균은 사실 인체에 나쁜 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끓여서 먹으면 별 문제는 없으니까 개개인 지하수 사용업자한테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질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자기들이 만약에 부적합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1차 다시 2차 재검을 하게 됩니다. 재검을 해서 다시 부적합이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폐공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적합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물을 관정을 쉽게 해서 공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이지만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선미위원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질성 전염병을 가져올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1년에 1번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양용식 의원입니다. 325페이지 청소년유해 환경신고 포상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예산액 5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2007년도에는 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신고 포상금이 전액 불용된 것은 청소년환경유해업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부 다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것도
이것도양용식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청소년 관련된 보상금 관계는 전부 다 복지사업과 소관이라서 이게 예전부터 혼선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점검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검이 우리 보건환경위생파트에서 환경위생파트가 점검에 관한 전문가, 전문기술직이기 때문에 유도는 하는 편이지만 총괄적인 업무의 주관은 복지사업과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를 조금 곤란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사업과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것은
이것은양용식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매연차량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느 과든지 단속현황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월별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차량 단속현황을 월별로 점검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로 1월 520대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고 5월은 97대, 8월은 1,150대, 10월은 다시 153대로 아주 불규칙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기에 따라서 좋은 계절은 봄, 가을은 단속하기 좋은 게 노상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 한겨울에 바람이 되게 불고 할 때는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땡볕에서는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 단속하는 게 겨울과 여름에 조금 단속이 조금 둔화되고 봄과 가을에 단속회수가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봄, 가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단속의 묘를 앞으로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속이
단속이오경은위원
봄가을에 더 많이 다닌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단속 인원은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단속인원은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사실은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저희 직원이 이삼명이 같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단속할 때는 몸싸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공익외에 별도 직원들하고 계장들까지도 합세해서 단속할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오경은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가 어린이대공원 위에 LG아파트 위쪽이 단속하기도 좋고. 잡기도 좋고 하니까 거의 그 자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매일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월별로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월 1회 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매월 1회 정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월 1회, 하루 나가서 몇 시간 정도 단속을 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보통 가면 우리가 거의 일과 중에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오전 시간대는 시간대가 좀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 시간대에 나가서 보통 4시간 정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규정이오경은위원
있겠죠? 매연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전체 매연인데 매연이 우리 기준치보다 소위 말해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기준치의 5% 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기준치의 5% 에서 10% 사이에는 일반정비지시를 내립니다. 만약에 넘어갈 때는 퍼센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 이상 10% 사이에는 저희들이 정비 지시 명령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차를 가지고 가서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해서 차의 매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와 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그 과태료는 운전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구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 우리가 단속에 있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구의 세입입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에서 단속을 하면 우리 구의 소유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차량소유주의 구가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차량소유자의 구로 세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우리 구에서는 세입세목이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으로 아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수입
세외수입오경은위원
항목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위반과태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부분도 있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외수입징수율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액 대비 징수율이 2005년도에는 100% 세외수입징수율을 받았거든요. 2006년에는 75%, 2007년에는 현재까지는 63%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사정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고 초반에 말씀하신 차량이 여름, 겨울에는 많이 안 다녀서 그렇다 했는데 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8월에 1,150대로 제일 많습니다. 답변하고 이 자료하고는 지금 내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육안감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우리 구의 연간 육안감시 목표가 1만대입니다. 하절기에 8월에 많은 것은 저희들이 보통 단속 경우에는 실적이 겨울하고 여름에는 미미하니까 육안감시를 하절기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기가 차량예비 점검하는 것도 있고 단속하는 것도 있고 육안 감시하는 것도 있고 크게 3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육안감시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대수가 1만대입니다. 육안감시를 아마 하절기에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육안감시가 목표량이 할당된 게 1만대 할당을 받아서 하셨네요. 그러면 육안감시하고 기기로 단속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무료점검 쉽게해서, 그 다음 단속, 무료점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분을 위한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점거를 해 주는 것이고 자기들한테 잘못된 부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이고 단속은 배출가스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적발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시킵니다. 육안감시는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마후라 뒤를 보고 우리가 봐서 매연강도가 배출가스이상 초과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차량이 넘버하고 모든 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후 사무실 와서 복명을 해서 오버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재지 차량소속기관으로 전부다 개인적으로 우송을 해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그 기기 단속으로 하는 것보다 육안감시로 하는 것이 더 실적이 높다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육안감시로 하는 것이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사람이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보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매연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 좀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목표대수를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1만 대 중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단속을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칠팔천대 정도 칠팔십퍼센트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환경이라는 게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가깝게 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자동차에서 내뿜는 굉장히 시커먼 먼지들이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고 크게 보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되고 기상이변이 되고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들 아토피 피부병이 생기고 그런 것이 다 환경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연단속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는 서면 중심에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째로
두번째로오경은위원
무허가 유흥업소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건 밖에 단속이 없더라구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흥업소가 2건 밖에 없느냐 그런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유흥이라는 것은 영업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유흥, 단란, 일반음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음식점의 형태에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유흥접객부를 두고 쉽게 해서 노래방 기계를 같이 넣게 되면 일단 이것은 유흥이거든요. 단속과정에서 유흥이냐, 단란이냐, 일반이냐 무허가일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라 해서 명쾌하게 밝혀진 게 2건으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오경은위원
단속을 하시고 폐쇄해서 고발조치를 하시고 나서 혹시 다시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이 요즘은 자기들이 우리가 봐서는 견디기가 힘들다고 보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계속 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흥음식점으로 유흥주점으로 고발 당하게 되면 벌금이라든지 과료라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업장에서 영업주가 영업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옛날처럼 단수를 하고 단전을 하고 큰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합니다만, 인간의 기본법상 단수, 단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폐쇄라는 것은 행정처분 절차상 문제이고 물리적으로 그 집을 닫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음에
처음에오경은위원
단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실 때 나가 보셨냐구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점검을 합니다.
다시
다시오경은위원
하고 있는 업소도 있었나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꼭 안했다고 제가 단언하고 이야기드리기는 그렇는데 주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종의 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하죠. 만약에 생계형이고 그 분이 기어이 그 자리에서 그런 업을 영위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 차라리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거의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영업을 하려고 하면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도 본인은 결국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허가로 한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통상 봤을 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것보다 대체적으로 보면 허가 조건이 안 맞아서 사실은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흥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가령 학교주변의 200m 안이라든지 50m 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체가 안 됩니다. 건물용도도 위락의 용도라든지 아주 복잡한 소방관계라든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보통 유흥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오경은위원
허가조건을 다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도 이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오경은위원
지금 2건이고, 2건 다 부전1동이거든요. 부전1동만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마 주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곳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은 단속을 안 나가셨다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는 곳은 우리가 쉽게 봐서 우리가 보통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쉽게 생각하면 룸싸롱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심가에 있지, 변두리에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중심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오경은위원
요즘에는 유흥가엔 오히려 허가를 받고 하게 되고 주변부로 갈수록 허가 안 받고 하는 데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계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세탁소 회수건조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소 회수 건조기 설치률이 8.7%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부산시나 전국에 설치 비율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7%, 전국도 7%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8.7%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매연과 마찬가지로 세탁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름 냄새나 먼지 유해물질들이 공기중에 떠돌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지침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탁소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지불이 되니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치비용을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 자치구에서는 개인업소별로 설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해 가지고 1, 2, 3단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단계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상가지역, 상업지역이 몰린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중심지역, 3단계에는 주택지역, 그래서 현재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영세업소에서 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드니까, 없어도 충분히 영업을 해 왔는데, 이것이 탄화수소계라 해가지고 환경성 호르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기 중에 배출되니까 상당히 환경부에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자기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보니까 설치를 굉장히 꺼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업소 현장을 보면 너무 영세합니다. 해서 500만원 들여가지고 당장 처리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기를 해 달라, 1년동안 유예연기를 받았거든요. 유예를 받아도 지금 해도 전국이 10%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다시 정책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영세업자들한테 무조건 설치 안 한다고 처분을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현재 새로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것을 설치를 해야 영업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4군데 올해 설치된 곳은 전부 올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업주가 사실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자기가 환경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런 회수기를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생계하고 직접 이익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 그래도 이번에 세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단체로 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했는데 세탁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단체도 없고, 안 되가지고, 구청장님 직접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까지 주고 그래서 이런 회수건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어차피 법령에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하고는 이 업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 달라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치된
설치된오경은위원
업에 대해서는 인정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환경위생과에 계시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셔서 이런 회수기 설치와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 지하수 조례 관련 저가 질의한 사항이 있지요? 몇 월 달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 초에.
그때
그때김병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저하고 논쟁이 있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해야
꼭해야김병환위원
된다. 계장한테 물으니까 강제성이다. 이렇게 상임위원회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답변 잘 못 된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답변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해야
꼭해야김병환위원
된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무조건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그러고 우리 실계장님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가 그날 바로 내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자료를 보고 왔는데 우리 실과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래하니까 긴가민가해서 그날 바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할 때는 성심성의껏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과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의회 생활하는데 1년 조금 넘고,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5년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부다 취합을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전 실과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선배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동료의원들이 계속 연도마다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환경위생과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똑같은 목이 지금 다섯번이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인가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뿐만이 아닙니다. 무허가 식당 단속 철저, 무허가 음식점 단속철저,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단속 철저, 무허가 유흥업소 단속철저, 이것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병환위원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람의 생계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무허가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식당이나 일반음식점 똑같은 말인데 대부분 생계형 이런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분식집이라든지 주로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 지적을 받고 왜냐하면 동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안창마을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빈민가로 생활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리고기 구이 장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여러번 그렇게 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도 당장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면서 이런 저런 안 좋은 소리가 왔다갔다 하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기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전마켓타운을 형성을 하면서 부전동같은 경우에는 꼼장어가 16개, 20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 10개이상 없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가로 정비를 하고 마켓을 정비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퇴가 되고 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질민원이고 고질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영세업자들 같으면 저희들 다소 이해가 되지만, 영세업자가 아니면서도 악성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지금 환경위생과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하라고 이것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경은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월별 틀리고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입니다. 지적했던 그대로, 지적했던 그대로고 자꾸 다람쥐 체바퀴 도는데 철저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자꾸 반복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453페이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시설물분을 해 가지고 1억4,534만8,000원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차
자동차김병환위원
분은 19억4,844만5,000원이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총 해 갖고 20억9,379만3,000원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소유자하고 임대간의 납부의무규정의 논란으로 해 가지고 납부회피가 무슨 뜻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원래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염으로 해서 오염 관계인데 물과 전기나 이런 것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오염자에게 오염부담자 원칙입니다. 원래 법에는 그런데 사실은 부과는 건물주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 부담자는 경우에 따라 세입자들이 영업을 할 경우에 세입자들이 오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세입자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쾌하게 규정을 못 짓기 때문에 오염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건물 주인한테 부담을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간에 니가 더 많이 내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이것이 지금 어떤 법에 적용됩니까? 저가 볼 때는 임대는 임대하는 사람이 관계가 되는 것이지, 시설이라는 것은 임대 들어온 분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빌렸다. 땅 빌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땅을 빌려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건물주한테 이야기하니까 건물주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 땅의 개념하고 틀리고, 부과되는 종목이 물 사용량하고 유류사용량입니다. 크게 봐서 그 두개입니다.
인을
원인을김병환위원
일으키는 쪽이 결국적으로 임대업이 아니고 임대 들어온 사람이 원인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현재?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법에도 원칙을 따지면, 오염 제공자에게 부담을 시킨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분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에 한사람만 세입이 들어와서 그 건물에서 유류라든지 물을 사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 같으면 간단한데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주위에 따라서 이 사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이 될 경우도 있고 주거지역에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지침상으로 일괄적으로 그 건물주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시켜야 징수도 가능하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업무처리 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부분에 갑도 될 수도 있고 을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원인 제공자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시켜야 되는데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건물 임대낸 사람한테 부과를 하니까 줄려고 합니까? 자기는 임대료만 받고 있는 것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것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다니까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위에 지침을 일단 건물소유자가 이것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뒤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한테 구상권을 행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개정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부과할 때마다 연간 4만여건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할 때마다 이런 부분과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사무실에 와서 난투극까지 벌이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건물주가 납부를 하되 너희 자체 적으로 조정해라.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사항을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병환위원
어디다 부과를 하는가 두어야 되지 집행부 자체에서도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정확한 포인트가 없어지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것 자꾸 이렇게 계속 연결 안 시키도록 그래 하십시오. 자동차분 체납액이 19억4,800만원이 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도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입니다. 이것이 미납이 된 것이 소형경유차량, 생계형 차량, 조그만 포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까다로울뿐더러, 그리고 이것은 한번 만 저희들이 가산금을 부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가산금 부과가 안 됩니다. 자기가 납부를 안 해도 폐차 시킬 때, 자기들이 말소시킬때 그때 가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해도 달리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그렇게 높지는 안 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에 아직 체납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환위원
재산 추적해 가지고 압류.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압류는 당연히 합니다. 절차적인 것은 다 이행을 하는데 단지, 이것을 저희들이.
압류
압류김병환위원
몇 건되어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19억4,800만원되는데 압류는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액 다입니다. 저희들이 차는 전부다 압류시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 압류시켜봤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차 압류시키는 것은 놔 두고, 만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을 압류 몇 건을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물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금액이 상당히 고액같으면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압류가 가능한데 많아봐야 10만원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 압류해봤자 잘 아신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만, 폐차시켜버리면 끝나는데 특히, 저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미 자진말소시킨 사람이 줄어들고 차를 밖에 버립니다. 전체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차위반 이렇게 등등하다보니까 부산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부산진구도 전체적으로 브리필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갈면 갈수록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법을 자꾸 피해가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안 낼 수 있다고 피해가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0만원대니까 압류를 못한다. 하는데 이 부분도 실과장님,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이것 연구를 해보세요. 차 붙여봤자 돈 안 냅니다. 이런 사람들 돈 안 내는 사람들 교통 주차딱지도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실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구청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세무서 출신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는 전체적인 교통행정과나 모든 것이 안 된다 안 합니까? 하니까 엄청나게 받아 들였다 아닙니까? 기본보다 엄청납니다. 우리도 그래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똑같은 것인데, 19억이면, 만약에 과장님 돈 받을게 19억 같으면 놔놓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받아들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각과에서 조금씩 보태가지고 하면 교통과나 우리 환경위생과나 여러 과에서 보탬으로써 우리 구재정이 엄청나게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김병환위원
좀 쓰십시오.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결손처분 자료가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예 하면 안 되지요. 안 맞는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결손처분액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도
보시지도김병환위원
안 하고, 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틀리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틀렸습니다. 단위가 금액만 액수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있습니까? 이것 돈 지금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십시오. 이것은 조그마한 일에 관심이 그 만큼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착오없도록 하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결손처분액이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대폭 증가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결손처분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자기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 지자체 자체에서 다 그래하고 왜냐하니까 이 실제적으로 차량은 운행도 안 하고 실제 차는 없습니다. 도난이나 폐차는 실제 한 상태인데 계속 부과되어 있는 상태의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경찰서라든지 관련 교통과에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세과 같은데 차량등록소라든지 세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해보고 또 차가 실제 운행을 하다보면 교통위반도 되는데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실제 이 차가 존재를 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저희들이 200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과 상충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26억 정도 결손처분했단 말입니다. 하고 또 19억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월만 지나가라는 이야기지. 세월만 지나가면 결손처분해 버리면 되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또 거듭 이야기하지만,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구세과, 시세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통행정과,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세월만 지나가고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2년동안 해가지고 26억 결손처분 해 버리고, 남는 잔액이 19억, 근 20억이 남아있는데 19억 가지고 있다가 또 돈 받을 의지가 별로 없다고 또 세월 지나면 19억 또 결손처분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이제 올해 정년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진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올렸다고 한번 자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기력한 공권력 상태에서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받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개별로이용선위원
어느어느 부서에 몇 명 받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총 11명, 위생지도계에서 5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에서 4명, 공중위생에서 2명, 총 11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은 사법경찰관 지정 안 받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는 시에 있을 때, 우리 과장들은 별도로 사법경찰관 지정을 별도로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1명 중에 사법경찰관 지정은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다 사법경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이 8명이고, 리가 3명이고 그렇습니다.
대로
제대로이용선위원
되려면 과장님도 사법경찰관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휘해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야
지휘해야이용선위원
되는데 지금 그러면 위생지도 5명, 환경지도 4명, 공중위생 2명 이렇습니다. 단속해 가지고 수사기록을 만들어서 검찰에 송치하는 건이 몇 건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지도같은 경우에는 두건이고 그 다음에 위생지도같은 경우에는 총 2007년도에 25건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환경지도도 올해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공중위생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은 5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32건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 것 중에 저희들이 협의없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과가
결과가이용선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다 벌금입니까? 안 그러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부다 벌금입니다. 구속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벌금에 대해서 기소유예된 것이 있습니까? 종류별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다.
부분
대부분이용선위원
하면 안 되고 32건을 분류해 가지고 이야기하라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 2건은 약식기소이고.
용선
이용선위원
약식기소해서 벌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벌금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기소유예나 이런 것은 없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위생지도도 전부다 벌금입니다.
부다
전부다이용선위원
약식기소한 것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여기에서 최고 벌금 액수가 많은 것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벌금한 액수는 본인한테만 이야기하지 검찰에서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안 해줍니다.
것을
이것을이용선위원
검찰에 이야기하면 전부다 공문을 보내면 전부다 확인이 됩니다. 다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상습범이 있을텐데 이런 사람 전부다 벌금만 해 가지고 약식기소되는 이래가지고는 사법경찰관리의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연연히 늘 해마다 똑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기에서 조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하는데 하면서 참고사항에 충분히 그 부분에 몇 회 상습적인 그런 사항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의견서에 약식기소함이 과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한번하고 해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특별시가 앞으로는 사법경찰관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자치경찰로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공권력 확립을 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때가 환경위생하고 교통행정이 먼저 이 분야에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력이
공권력이이용선위원
무기력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해요. 지금 내가 할 때는 지금 상습범 구속 많이 시켰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해야 그래야 아! 행정질서벌, 과태료 이것만 물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앞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동평로에 있는 가로화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평로에 28곳에 가로하단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서 사진을 쭉 찍어 왔는데 국장님 사진 받으셨죠?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오위원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대신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진
사진오경은위원
보시고 계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진에
사진에오경은위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쥐똥나무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밑의 것은 꽝꽝이고.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사진1은 쥐똥나무이고, 사진2는 꽝꽝나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
사진오경은위원
1번의 쥐똥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화단이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을
사진을오경은위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봄, 여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굉장히 보기 싫을 정도로, 앙상하게 화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옆의 사진을 보면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는 과일껍질들과 비닐봉지들이 화단에 놓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오경은위원
이게 지금 적벽돌 가로화단이 5개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던데, 네군데는 쥐똥나무고 나머지 한군데는 밑에 꽝꽝나무가 되어 있더라구요. 차라리 쥐똥나무보다는 꽝꽝나무가 더 화단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의 것 보다 더 정돈된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꽝꽝을 심은 이유는 설명을 드렸듯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화단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관목류로서 도로변의 공해에도 강하고 해서 꽝꽝을 심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1999년도에 동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에서
동에서오경은위원
아마 공공근로사업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단이 화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화단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나무를 심든지, 전혀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화단인지. 쓰레기통인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 동에서 공공근로로 전체 28개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동에서 전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안 된 부분은 네군데는 철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행정직이 아니고 임업직입니다. 그래서 임업 분야에 34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말년으로 퇴직을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관리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비를 줘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관리비가 절대로 안 따라준다는 것, 태부족이라는 것 정말 제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올릴 때 관리비를 올해 금년에는 우리가 쉼터를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작년 수준에서 깎아 버리고 예산이 없다면서 깎아 버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돈하고 직결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같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서
동에서오경은위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동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사진오경은위원
3번과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화단이 쭉 몇 곳이 되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했다면 마무리도 깨끗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진3번 같은 경우는 철거화단이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무나 꽃 아무것도 안 심겨져 있거든요. 화단만 있고, 이것은 이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우리가 알고, 꽃을 심어놨습니다.
금은
지금은오경은위원
심겨져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1주일 만에 연말 감사기간이라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좀 썼습니다.
사진
사진오경은위원
찍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오래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오히려 인도의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꽃을 화단이 철거화단이 4개 있던데, 네군데 다 심으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철거가 아니라 빈 자리입니다. 이런데는 다 심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밑의 사진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하기는 했는데 마무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 다니다가 인도의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게끔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점은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경은
오경은위원
동평로입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협조를 해서 같은 보도블록으로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도시안전과 할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5번입니다. 사진5번 같은 경우는 꽃을 심은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화단이 페인트 색깔과 함께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6번 같은 경우는 꽃을 예쁘게 심어 놨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의아한 것은 예쁜 꽃들을 심다가 옆에는 또 다른 종류의 꽃을 심어놨습니다. 통일감이 없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뒷장에, 사진7번에 보시면 꽃으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진6번 같은 경우는 조금 조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꽃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옆에 심은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사진8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인도를 걷다가 화단을 보고 예쁨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로화단이 앞에 있는 영업장의 짐을 세우는 지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보다 더 황당한 것은 가로수를 심고 난 다음, 혹은 가로수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진9번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심으면 마무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진에 보듯이 인도에 보도블럭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모래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 있거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겠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살펴본 바로는 화단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빨리 철거를 해서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동평로에 있는 대웅사약국에서 구조삼소아과까지에 있는 가로화단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가 봤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단구격이 다 똑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로길이가 1.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중에서 5곳은 1m정도 밖에 안 되게 되어 가로화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3개만 1.6m이고 나머지 5개는 길이가 확연하게 눈에 드러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서류에는 똑같이 1.6m라고 8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부분도 확인을 주십시오.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모두 1.6m의 길이가 같은데 어떤 곳은 식재가 5본이 심겨져 있고, 어떤 곳은 15본이 심겨져 있다고 제출서류에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1.6m인데 어떤 곳은 15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5개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거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5개와 5개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m 정도되는 화단에는 15개가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15개가 심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옆의 화단에서는 5개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오경은위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황당했는데 실제와 서류가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 가로화단 이설현황을 보니까 이설사유 대부분이 차량 진출입이 불편함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가로화단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로수 이설하고 이식하는 것은 새로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별도로 도시안전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고 적정하면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단
가로화단오경은위원
하나 만드는 것도, 가로수를 하나 심는 것도 도로안전과의 사전협의를 하든지 예측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경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공공근로를 동에서 했다는데 사진4번의 것은 언제 철거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철거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1년 전입니까? 6개월 전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철거는 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동에서 하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예쁘게 화단을 조성해 놨으면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 수반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진1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안 들여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진4번에는 철거가 아마 오래전에 철거를 했다면 빨리 처리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셔서 도로가 4차선인데 4차선에서 주민들이 다니시다가 만약 다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진8번에도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충분히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8번 건축허가시 조경부문 신중 검토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을 목적으로 불법건축물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조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지금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건축과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지역경제과에 조경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할 때 말입니까? 그때는 건축허가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도를
설계도를김선미위원
만들 때 말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도면을 붙여가지고 우리 과에 넘어옵니다.
허가
건축허가김선미위원
후에 조경시설이 거의 없는데 조경시설이 준공나기 전에 규정 되어 있는지 필히 현장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불법적으로 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건축허가 할 당시에는 조경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조경은 전혀 없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다 뜯어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준공을 하고 나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역경제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성을 할 때, 건축을 할 때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15%, 25%, 30% 까지 이렇게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사유지내의 조경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하고 건축위원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한 것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허가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도 개입이 되는 것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허가할 당시는 조경관계를 해줍니다. 해주고 사후관리는 우리가 안 합니다.
하고
조경하고김선미위원
인가평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물 용적율이라든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그 조경 면적이 달라집니다. 퍼센트가.
트가
퍼센트가김선미위원
달라지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오경은 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9번, 10번을 보면 9번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가로수 식수대인 모양인데 제가 정확하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서.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도로보판을 갈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가로수를 심으려고 그런 건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흙을 부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꺼져
꺼져강외희위원
있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꺼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흙을 부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밑의
밑의강외희위원
부분은 가로수 뽑을 부분 아닙니까? 가로수 뽑을 때는 업자가 와서 뽑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고사목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잘못하면 보기가 엄청나게 흉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행정감사자료 4번에 보면 산림 및 무단경작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때부터 무단경작지 때문에 항상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그 당시에 보면 2005년도에 다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뒤에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무단경작지가 있으므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무단경작지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종전에 과장님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겠다고 해 놓고 인사이동 가시고 나니까 다시 또 안 되고 넘어오고 넘어오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래 방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을 보고 그냥 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납니다. 지금 현재 1ha의 평수는 몇 평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ha 3,000평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2ha면 6,000평이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씩 올라가 보면 줄어들기는커녕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강위원님!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 하면 이상하고 연초 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5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또 나무도 심고했습니다. 1,000만원 들여서 나무도 심고 있는데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에
경작지에강외희위원
누가 경작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조금 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경고 간판도 붙이고 몇 번 봄에 하고 나면 여름에는 우리가 철거를 한다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계속 공문 보내고 말로만 하니까 하다가 말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잘못 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산사태라 하면 무단경작을 했다고 해서 안 날 수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 본 결과 산사태로 큰 위험이 있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몇 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를 4군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강외희위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미리 방지 하면 예산상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정비하는 것은 구청으로 봐서나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그런 파악을 해서 내년에 장마 때는 또 위험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안 좋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무단경작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강외회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 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단경작 때문에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무단경작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단경작지 현황이 19개소에 31.6ha에 이르고 있는데 무단경작지 복구를 위해 집행한 실제 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4,315만2,000원, 2007년도에는 11월까지 1,134만4,000원이 집행되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에도
이외에도양용식위원
무단경작지 입간판설치, 울타리철거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판은 견고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러나
그러나양용식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는 무단경작지를 절대로 근절할 수 없다고 보고 획기적인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양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방법은 무단경작자들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심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노인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의 방법으로 풀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풀씨를 뿌리면 갈아엎고 거기에 심고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단경작자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났을 때는 정말 월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씨앗이 올라왔을 때 갈아엎으면 그 사람들 다시 안 심을 겁니다. 심으면 갈아엎고 심으면 갈아엎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알면서 그 사람들 인정, 또 그 사람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만 하신다면 무단경작은 절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배추를 심어서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중간쯤 되어서 싹 갈아엎었는데 또 심으려 하면 시기가 안 맞거든요. 다른 것 할 때 또 갈아엎으면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방법으로 해서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법적으로나 저희들에게, 구청에 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서 무단경작지가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자료 보시면 산사태위험지역관리 현황없음 했는데 작년에 개금2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백병원 앞 하수구를 막아서 그 돌이 도로를 떠내려가서 개금1동까지 몇 차분이 폭우에 떠내려간 것을 정리한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는
산하고는이용선위원
관계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의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거기 토사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산하고이용선위원
일반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조성공사하다가 거기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 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지하주차장.
것이
그것이이용선위원
아니고, 그 위에서 산사태 났습니다. 일단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태화고무, 태광산업 등이 있을 때 종사자들이 주거지가 없어서 가야3동 보면 녹지 지역에 밤만 되면 70년대에는, 제가 근무할 때에는 하루 몇 일씩 집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산비탈에. 그게 30년 되고 나니까 그 무허가 건물들이, 블록담이 세월이 흘러서 시멘트는 다 흘러 나가버리고 모래담장하고 모래집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런 것을, 녹지지역은 산으로 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녹지지역은 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산사태위험지역 관리현황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파악하tu 관리현황에다 넣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첫 우리 국장께서 실과장님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실과장님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에 대해서 저가 방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바깥에서 계속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제안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안설명하시는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못할 정도로 바깥에서 웅성거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만큼 우리가 공무원 기강이 무너졌습니까? 내일 모레 국장님 퇴직하시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제 보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노조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래도 실국장님께서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방해할 정도로 바깥에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구조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간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 노조가 김병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하고 별개로 놉니다. 놀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나오고 총무계장 나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나와서 뭐라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부로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어제김병환위원
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왜 여기에 우리한테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실 것 아닙니까?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왜 들어올려고 그럽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오늘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다른 구라든지 이런데 대해가지고 실적적인 이런 면도 안 있겠습니다.
타구하고 노조활동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실적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간에 모든 집행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는가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그 장본인이 되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참관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연히 퍼진 것은 뭐 어떻게 퍼졌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만큼 어떤 질의를 했는지 보고싶다 해 가지고 공공연히 퍼진 사항입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집행부 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만일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 며칠만 있으면 속기록이 다 나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19명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 요청을 이만큼 했는데 질의를 이만큼 했다면 거기에 따라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소란피운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에 국장님이 엄청난 국장님 아닙니까? 국장님 제안설명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제안설명을 방해 받을 정도로 떠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제가 노동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은 분명히 공무원 노조는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모든 노조가 있어야지, 발전이 되고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총무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 알아 들으실 것으로 믿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아들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도 동직원들도 그 중에 왔습디다. 어떻게 왔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구의원들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감사하러 나간다고 했다고 그럽디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가
저가
본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도 저가 거듭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저가 5년치를 자료를 봤습니다. 저가 의회를 들어온지는 2년도 채 안 되는데 5년치 우리 선배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개도 안 변하고 계속 연속 그대로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거는 그렇게 이야기해라 우리는 계속 그대로 나간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선배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가로수 관리 철저, 무단경작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경 좀 더 쓰십시오. 2008년도에는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진짜 발전이 되어서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행정을 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금
개금김병환위원
1동 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보도블럭 깔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나무 뿌리가 없습니다. 보시면,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나무뿌리가 아예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나무가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또 그날 아침에 가는데 그 뿌리를 도끼로 찍어서 뿌리를 잘라내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백병원 올라가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예, 백병원 올라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맞출려면 몸에 옷을 맞추어야 됩니까?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어야 됩니까? 몸에다가 옷을 맞추어야 되겠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경계석 자체를 잘라내어서 뿌리에 맞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경계석에 맞출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온다 아닙니까? 밑에는 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셨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이러면김병환위원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가로수 심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건설과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필히 협조를 나누어서 그런 일이, 저가 볼 때는 가로수는 거의 그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밑에 파보면, 우리가 아무리 돈 들여가지고 가꾸면 뭐 합니까? 밑에 근본적인 뿌리가 잘못되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래서 그것은 저도 나중에 건설과쪽으로 할 때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협조체제를 공조체제를 나누어서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02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 계획 및 지원 계획 및 지역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것을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결과에 해당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지침에 보면 구청장은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2년에 한번, 표본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우리가 평가된 자료는 있습니까? 이것 말고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 말고 지금 우리 관내에 16개 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들하고 상인들하고 점포주하고 이래가지고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 한 육백몇명됩니다. 설문조사합니다. 해 가지고 시에서 해가지고 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빨리 내려오는대로 자료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위원은 아까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2007년도에 무단경작 현황을 보면 백양산 12.8㎥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8ha.
광산
엄광산김병환위원
14.8ha 맞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4㎦맞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헥타. 14ha.
산이
황령산이김병환위원
4.8ha 총 31.6ha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2006년도에 무단경작지 현황을 보면 2007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무단경작지 복구 실적을 보면 2006년도10월26일부터 11월24일 사이에 4,315만2,0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엄광산에 네군데하고 백양산 한군데 해 가지고 0.2㎢ 식재사업을 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면적이 조금, 복구한 것은 복구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조금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잘못되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차에
자동차에김병환위원
대해서 한가지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실과에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보험료하고 저가 총 금액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차종별로 해서 수리비 보험료 전부 다 뽑아 봤습니다. 지역경제과 차 몇 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5대입니다.
보다
작년보다김병환위원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유류대가 한 200만원이 더 업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보다 업무를 많이 본 결과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산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재선충도 많이 있고 해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보면 됩니까? 그러면 2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발이 아십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삼발이, 미션 안에 들어가는 클러치 삼발이 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실과장님들 차 가지고 계신 분, 누가 담당입니까? 자동차 부품 담당이 누구냐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부품담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계장님 중에서 차에 삼발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릅니까? 우리가 뭐냐하면 클러치에 보면 기아 1단, 2단, 3단, 고속저하를 시킬 때 보면 클러치 밟고 하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우리가 차를 사고 나면 2년 이상이, 빨리 써도 2년 이상이 되어야 마모가 됩니다. 교환이 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갈았습니다. 갈은 것 까지는 좋은데 부품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똑같은 차종에 부품가격이 차이 난다고 그러면 왜 그런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참! 이 부분은 저도 답변하기가 차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저도 차를 1987년도부터 차를 사서 운전을 합니다만, 정비소 갔다주면 어디 고장 났다고 돈 달라고 하면 수리하고 돈 주고 그것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운전 기능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내용 자체를 몰라서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이가
삼발이가김병환위원
왜 잘 나가느냐 하면 운전 부주의로 잘 나가는 거거든요. 부품값 차이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래되는데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동차
자동차김병환위원
연도도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 청소행정이나 다른쪽에는 연도가 다른데 지역경제과는 차량연도도 안 들어왔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구매연도 말입니까?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아무튼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차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과, 이런쪽으로는 총무과쪽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다 잡혔습니다. 그외 자동차쪽에 보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오늘 부전시장 갔다 온 결과 보면 아까 들었지만, 설계 변경한 내용 안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담당 그쪽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내용, 자료를 설계 변경 전후를 정확하게 첨부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과 오수인 간사 사회교대)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당감3동에 삼익아파트 뒤에 쌈지공원 조성해놓은데 있지요? 복개도로 있는데, 쌈지공원 조성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큰 나무를 세그루를 심어놨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두그루 뺀 것?
용식
양용식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때 고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같이 두그루가 고사가 되어가지고 처리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고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어냈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생각할 때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남의 집 앞에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나무만 심어놓으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자른 것 아닌가 이래 생각도 해봤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어차피 심었다가 짤려 나간 그 자리를 보기도 싫고 남들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경영혁신을 위해서 시책개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부전마켓타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 구역을 확대 지정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전체 부전시장에 시장상인회가 6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그 전체를 마켓타운을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경은위원
재래시장에 경영혁신을 위한 시책개발프로그램이 안 세워져있다는 말씀인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부전시장은 재래시장 이야기이고, 골든테마거리라고 보석상가있는데 저쪽은 특구지정을 해서 활성화 한번 시켜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오경은위원
재래시장육성계획을 수립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저가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재래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시민회원을 10월말 현재 3,200명 확보를 했고, 운영위원이 47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자문도 받고 재래시장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독려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해놨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재래시장이 건물이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대형마트로 이용을 하고 있고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 아까 나갔을 때, 장사 잘되십니까하고 여쭈어보니까 잘아알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잘되게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을버스를 재래시장과 경유를 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고려해 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부녀회와 재래시장을 결연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연대가 주로 운영위원들이 아파트 부녀회장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어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시설현대화사업보다는 경영연대와 의식구조를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은데
좋은데오경은위원
되도록 이면 어떤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들의
상인들의오경은위원
의식구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자꾸 재래시장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우리가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러브투어 이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재래시장 체험 활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번에 한 500명, 8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버스를 이용해서 부전시장에 1만5,000원 재래시장상품권 줘 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 엄마들한테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러브투어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평소에 견해가 어떻습니까? 특히, 진짜 영세한 문전시장이라든지 그런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전시장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가 현장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시비가 3,0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3,000만원 올렸더만, 지금 3,000만원 들여가지고는 도저히 속된 말로 코끼리 비스켓이다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설현대화사업도 넣고 우리 구청장으로써는 신청하는데 전부 다 받아 올려줍니다. 그래서 선정은 시장이 하고 중소기업청장하고 최종 현장 실사를 나와 하기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는 큰 예산에 지원하는데 힘이 미비하고 시에서 전부다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우리 작년에 현장 감사 가서 수양시장 안 있습니까? 시에서 전부 다하는데 왜 우리 구청 직원이 징계를 먹었습니까? 징계 내용 사유가 뭡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집행을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공사, 예산 집행을 하니까, 선정을 하는 것은 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하지만 돈을 내려주어서 집행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집행을 정확하게 거기에 현장하고 수양시장에 부당하게 거기에 처음할 때는 시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는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준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실사는 다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에서는 징계 먹은 것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에 담당계장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구에서 징계를 먹은 것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를 훈계 먹었습니다. 저하고 담당자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자하고 몇 명 먹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두명 저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고 수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