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석기
이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은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박희선 산업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과 일련번호 9번에 있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 근거 및 예산집행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재래시장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건수가 방학동시장 같은 경우 3건이고, 창동골목시장은 1건이고, 창동신창시장은 10건으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창동신창시장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와 같이 창동신창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상인회간 일부 갈등, 그러면서 아직까지 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도 갈등을 통합 못해서 아직 마무리도 제대로 못한 그런 어려운 사항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민원발생에 따라서 처리내역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처리되지 않은 내용과 진행 중이거나 미결사항, 해결방법은 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사 완료하고서도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가본 적이 있지만 일부 비가 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이라도 상인회가 활성화되면 추가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추가로 해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인회간, 건물주간 내부적인 사항이 정리가 안 되어서 계속 상인회 총회를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부 시장 내에 있는 자체민원도 해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가
상인회가신창용위원
구성되지 않아서 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상인회는 구성이 됐었는데,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등록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과정 중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후에 상인회장이 중간에 본인이 그만두고 권한대행체제 그런 사항을 하면서,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상인회하고 건물주간 정리를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더 서둘러서 10월 이전에 한번, 우리가 구정질문에 답변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나가서 중재를 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적인 자체사항 또, 그쪽이 준비가 덜된 그런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에서 직접 나가서 중재를 통해서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미진한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거기도 똑같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회
상인회신창용위원
측에서 주로 요구되는 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우선 지난번 현장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은 민자가 일부 10% 부담된 사업입니다. 당연히 상인회에 속한 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인회에서 분배한 비율에 의한 민자를 내야 되는데 아직도 안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가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주도 그렇고, 상인회 회원도 그렇고 자기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맞다, 그런데 자기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비용도 부담 안하고 구청에 불만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사업하면서 민자부분, 10%부분 각자 부담해야 될 한 10여명이 아직도 14명인가 안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부적인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창용위원
그 열 분이 계속 내지 않을 시 다른 어떤 방법과 대안이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상인회에서 별도로 소액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추진에는 상인회에서 민자부분 10%는 대체를 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대체를 하고, 그 사업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다 확보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상인회가 상인들한테 부과시킬 그것을 우선 대체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종료시점에서 상인들한테 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인들이 “왜 너희들 마음대로 융자받아 놓고 돈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갈등이 마무리 되지 아니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구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인들이 자기부담을 다 냈으면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텐데 안내시는 분들이 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불만이라든가 또, 상인회 운영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체제에 대한 불만 또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갈등, 부담문제에 해소되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신창시장이 원활하게 그 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신창용위원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신창시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학동도깨비시장 민원발생 3건이나 창동골목시장 여기는 민원 해소가 다 된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그것은 이미 해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마치고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도봉시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재래시장, 쉽게 이야기하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장장소라든가 적극적으로,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창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신창시장 상인회와 건물주간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아직도 완전 해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일부 회원님들이 상인회 사업비 부담분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 납부 안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납부하지 않은 상인이 20명이고, 한 3,800만원 정도를 납부 안했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소송 중에 있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소액사건 청구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그것이 끝나야 상인회와 건물주가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소송 관계없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신창시장도 그렇고, 지금하고 있는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도깨비시장도 만찬가지였고, 상인들한테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환경개선을 국비를 들여서 해주는 목적이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비를 들여서 실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해서 활성화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인회 자체가 신창시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면서 이걸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인회가 자율적인 계도활동을 통해서, 신창시장도 사업하기 전에 스스로 해야 만 살 수가 있다, 관에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사안대로 안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송 관계없이 한번 간담회도 할 그런 계획인데 아무래도 금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상인회 활성화 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원철위원
신창시장 시설현대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신창시장 상인회에서 스스로 협약서를 어겼습니다.
서도
협약서도김원철위원
어겼을 뿐더러 또 무슨 협약서가 구청장하고 당시 최초 신창시장 회장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날인서명을 안했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했습니다. 거기에는 날인서명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복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당연히 날인서명을 했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원본에는 돼 있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복사기가 흑백복사기라서 컬러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당연히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안되어 있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협약서가 날인서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방학동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잘했잖아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신창시장은 지금 소송 중에 있을뿐더러 비가리개라든가 입구에,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원이
민원이김원철위원
많이 야기됐는데 당초에 협약서대로만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제기가 안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산업환경과에서는 그 당시 공사할 때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고 있었으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맞지 않나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예 사업을 그만두어야 되는 것까지 심각하게 검토하다가 어렵게 시에 별도로 부탁하고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역발전 시키겠다는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재래시장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하도 그래서, 그야말로 그 사업을 포기하려고 일부는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국·시비를 받아서 마무리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청장님께도 그런 방안으로 보고 드려서 해놨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협약서 이행사업을 이행 안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점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약서만 갖고 간단하게 그렇게 행정처리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약서
협약서김원철위원
원본에 서명날인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원철위원
좀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문제도 오래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올해는 어렵고 2008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성사가 될까요? 상인회와 건물주하고 워낙 깊은 관계에 놓여있더라고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분도 알고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다가 우리 부서의 어려운 것을 하면서 못 챙겼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상인회와 건물주간 서로 이래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오히려 환경개선사업 후에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이대로 해서는 활성화는 고사하고 그 앞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 창동골목시장은 너무나 잘되고 있습니다. 시범 업체선정부터 구에서 대행해 주면서 투명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너편, 창동골목시장은 상인회, 집행부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자부담 10%를 다 받아가서 은행에 예치시켜서 시작이 됐고, 신창시장은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발생요소가 대두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협약서대로만 했으면 이런 하자발생이 없었고, 민원제기가 없었을 텐데 이것을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1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년 내에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서 추가, 일부 미진한 부분 공사사항도 파악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상인회 총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도 교체하고 스스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만 표현해주면 구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2008년 상반기 6월 30일 안에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결해
해결해김원철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도 2,767만5,000원에 가입한 상태에 있고 하니까 기둥문제라든가, 비가리개 문제 이런 것을 내년 장마철 되기 전, 6월 30일까지 꼭 상인회 건물주와 협의해서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해서 대기배출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2006년도 2건, 2007년도에도 2건씩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 개선명령을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처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7년 행정조치한 결과 개선명령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처분은 왜 안하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별도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가 병과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사장 같은 경우 항상 병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은 항상 과태료가 병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대기배출업소 중에 정비업소에서 초과된 사항인데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자동차에 트리할로메탄 THC란 항목이 초과된 것이고, 남신카독크 THC 그것도 똑 같은 트리할로메탄 초과된 그런 것인데 그것은 과태료가 병과 되는 것이 아니고 경고는 별개 업체로써 변경신고 미이행등 해가지고 대기배출업소 중에 일부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을 경고 처분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 밑에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에도 비디오 점검으로 인한 결과 최과대수가 2006년도에 200건, 2007년도에 47건 이렇게 돼 있어요. 2006년 대비 2007년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최근에 기술개발도 많이 되고 하면서 자동차매연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고 느끼실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경유자동차에 별도 매연후처리장치인 DPF라든가 DOC라든가 별도 매연후처리장치부착을 의무화 하면서 지금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은 환경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하면서 매연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발율이 적은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적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별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했는데도 줄었는데, 매연차가 줄었다는 것은 서울 맑은 공기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차량보다는 차 배기량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DPF라든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일부 면제도 해주는 그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도 다르겠네요. 그렇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내역이 되겠는데요,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길거리 유기동물은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이지요, 길을 잃은 동물들이 특히 많은 게 개라든가, 고양이 종류인데 유기동물이 다니고 있으면 주민들이 우리 과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위탁한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거기에 처리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24시간 이내에 포획했다가 한 달 동안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건당 처리비용은 얼마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한 10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만원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건당,
건당
건당김원철위원
10만원,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한 마리 포획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나타나는 한 달 동안 행정처리절차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공고라든가, 그런 기간을 거쳐서 주인 찾아올 때까지 보관이라든가 그런 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단체에서, 동물구조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마리당 한 10만원쯤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처리 유무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청구서에 언제, 누구 것, 처리한 것을 붙여서 처리건수에 의해서 매월 돈을 청구합니다. 그것에 의해 처리건수에 맞추어 돈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동물구조협회에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처리비를 달라고 견적서를 내면 지불해 주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확인해서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 부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언론에서 그런 사항이 일부 문제가 되는 게, 동물구조협회 여기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이 데려다 동물학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야기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런 유기동물 관계 때문에도 일부 언론에 문제가 나는 사항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우리 과 업무가 일부 증가되는 사항 중 하나인데 일반 개라든가, 고양이가 등록제가 됩니다. 지금 법이 통과 되어서 일부 시행령 시행규칙 준비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유기동물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유통매장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정기점검 및 단속내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제출된 자료와 같이 상하 반기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그런데 점검결과에 영업정지 1건해서 영업정지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업정지를 내리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 사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7일을 했던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바로 까르프가 홈에버로 바뀌는 과정에서 마지막 까르프가 그만 두면서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검돼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그 기간이 내부적으로 영업장 수리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처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정지라는 것은 대형점포이기는 하지만 전체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주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사항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인데 정육, 식육판매 그 사항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정지는 이행했지만 그 기간이 문을 닫은 기간이기 때문에 겸사 함께 업체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체 문을 닫아서 처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업정지도 이행했고.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공사 중에 영업정지로 보면,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공사 중은 아닙니다. 일부 인수인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마침 적발시점하고 맞았기 때문에 일부러 특별하게 봐줄 일이 없습니다. 홈에버 새로 생기고 하는데 봐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절차 이행한 것인데 그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14쪽에 환경민원 발생내용하고 4쪽에 있는 것 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소음발생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현격하게 많이 줄었네요? 14쪽입니다. 대기, 소음, 수질인데 소음발생은 많이 줄은 반면에 대기쪽에는 많이 늘었네요. 소음이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제가 연도별로 봤을 경우에 공사현장이라든가, 소음의 민원이 많은 것이 일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행히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작성되어 제출된 시점이 연말까지는 아니었고 그런 사항하고 해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공사현장의 소음 등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통계상에 숫자가 줄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과장님 대기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하고
이것하고이경숙위원
4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대기 배출가스 검사를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현격하게 점검대수를 많이 줄였어요. 특별히 많이 줄은 반면에, 이것과 대기오염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78%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관리가 가장 대기를 맑게 하는, 공기를 맑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항은 아까도 일부 보고드린대로 통계가 10월말까지로, 12월말까지가 아니었었고 저희가 목표를 일부 하향했습니다. 너무 측정기 단속기라든가, 비디오 단속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해서, 단속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이라든가, 지금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이런 것때문에 매연이 현저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표를 낮추어 우리가 실적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대기오염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환경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소음이 심하니까 신고도 하고 수질도 그런데 대기오염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대기오염은 소각이라든가,
경숙
이경숙위원
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신고요? 일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14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소음은 쉽게 신고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우니까 소음을 신고하고 수질도 이해가 가는데 대기오염을 신고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신고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대기에 2006년도 32건, 2007년 17건 이것은 비산먼지입니다. 공사장에서 먼지가 난다, 먼지가 나는 것도 하나의 대기오염이거든요. 그래서 먼지사항이 추가되는 그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4쪽에 2007년도에 대기에 대한 신고가 2,000건이나 넘는데,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요. 전체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에
소음에이경숙위원
대한 통계, 대기에 대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거기에 보시면 제일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괄호안에 있는 건수는 매연신고 했는데 매연신고는, 자동차 배출구에서 매연 나오는 것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한테 저희가 5건에 문화상품권을 포상하는 그런 제도를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열심히 신고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우리 환경단체인 생활환경실천단에서도 다니면서 특별히 대기오염에 대해서 매연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많이 해라, 그래서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많이 되고 있고 이것도 신고사항, 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사항이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설명은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단속 실적에 보면 작년에는 비디오 점검해서 200건수해서 47건수로 줄어들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냐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 신고사항은 많고 해서 앞, 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지난 4, 5년 전보다는 매연을 배출하고 다니는 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덜 되고 있는데 신고건수 많은 것은 일부러 신고를, 신고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있고 처분을 하지만 이렇게 신고된 것은 그냥 차주한테 한번 댁의 차가 매연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25개 자치구의 어느,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관내주민 중에서 아주 많이 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신고건수가 늘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신고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발 맞추어서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가 좋아졌다면 이 신고건수도 줄어들어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그 위의 대기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이 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사항도 보면 총계가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26건, 25건, 26건, 26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볼때는 너무 형식적인 요인이 흐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이 민원이 신고한 것하고 저희가 단속한 것하고는 별개사항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에서 전체가 줄었으면 신고도 줄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단지 신고가 느는 것은 저희가 신고도 권장을 하고 있있지만 주민의식도 신고의식이 많이 올라왔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상으로 작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점검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업소가 지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지도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발생건수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현저히 늘었는데 여기 측정기 점검실적은 줄었다, 이것은 그 개체를 바라보는 대상이 틀립니다. 측정기는 우리 직원에 나가서 직접 측정한 것이고 14쪽은 주민들이 또는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신고한 건수인데 이 건수가 늘은 것은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졌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대기질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만 이런 평가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신고건수가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지난 해보다 많이 신고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대기질에 차량이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어서 전보다 신고가 늘은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높아졌고 우리 사회단체에서 많이 활동했다, 그래서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소음이 현저하게 줄은 것은 아시다시피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건축경기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공사장이 많아야 소음민원도 많은데 건축공사장이 적어지다 보니까 물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소음은 이해를 했는데,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줄어들었습니다.
음에
소음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죠. 줄어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방향도 우리가 줄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지만 숫자상으로나 그런 부분에 의제가 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대수 숫자를 이렇게 급격하게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를 너무 과다책정하는 것보다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4쪽에 2006년도에는 4,600건이나 되고 점검대수가, 목표를 낮추었는데,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목표를 낮춘 이유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는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낮춰서 잡았고 낮게 잡은 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 정밀검사라든가 매연후처리장치를 통해서 매연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잡으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하나의 권장사항이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점검대수를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는 대기오염의 환경을 정화하고 그런 취지라면 점검대수는 늘어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처럼 신고건수는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신고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정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줄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건의사항으로 알고요,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난 번 추경때 비디오 배출가스단속기도 통과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대기질 개선에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상 받았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 비디오 갖고 열심히 해서 단속 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5쪽을 보시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2006년도에 25건이었고, 2007년도 10월말까지는 52건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밑에 실내공기질 관리업소를 보면 그곳에도 2006년도에는 31건, 2007년도에는 33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고, 여기서 보면 실제 지도점검 연 2회 점검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년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업소도 마찬가지 년 1회 이상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내공기질 33개소를 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에서 20%를 선별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실내공기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전 업소 중 20%만 선발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년 2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점검은 구에서 전체를 1회 이상하고, 33개 업소 중에서 20%인 7개 업소는 선정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장비를 가지고 와서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실내공기를 보게 되면 실내주차장이나 대규모점포 같은 데는 우리가 볼 때 넓은 공간이고 왔다가고 하는 스쳐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찜질방 같은 경우 보면 막힌 공간이에요, 도봉구 막힌 공간 중 찜질방이 몇 개정도 되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6개, 2007년도에는 7개, 이것도 찜질방이라고 해서 전부 대상이 아니고 일부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찜질방 면적이 2,000㎡ 이상 해당이 되는, 주차장도 전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면적,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일정면적 이상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구체적으로 찜질방이라 하면 요즘 공간에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구민들이 숨을 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 집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하는, 가정에서서 숫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먼지가 유발되는데 찜질방 같이 닫힌 공간에서 많은 수가, 하루에 드나드는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되지 않은 공간이라도, 도봉구 전체 찜질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건강, 그러니까 주민건강이라든가,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자꾸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정규모이상 아기들 건강이 필요해서 유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큰 규모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되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추세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검사의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도 하고 또,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하고 있는데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러
검사하러조숙자위원
나가는 인원과 나가는 분은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관련 전문직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숙자위원
검사한 결과 미세먼저농도가, 가장 높은 업소가 혹시 지적된 곳이,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여기서 보면 1개가 추가 되어서 개선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병원입니다. 의료기관이고, 나머지 33개 대상시설 중에 미세먼지가 추가 된 곳은 없습니다. 병원은 미세먼지가 아닌 다른 기준이 초과되어서 나갔는데요, 아직 미세먼지가 별도로 초과된 곳은 없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찜질방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이나 대규모 점포 같은 곳이 미세먼지가 없을 수가 없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물론 있습니다.
하철
지하철조숙자위원
공간 같은데, 1호선이나 4호선 이런 곳에도 측정하게 되면 많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고 나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점검이 소홀했다는 것 아닌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조숙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밀폐된 공간일수록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저 측정하면 초과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다는 것은 초과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했을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이 ㎡당 100㎍을 초과했을 경우,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개선명령이라든가, 개선공고라든가 행정조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검사해서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를 검사했을 경우 미세먼지가 초과된 곳이 없었다는 것이지 거기에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묻고 싶었던 것이에요. 미세먼지농도가 1㎡ 공간에 몇 ㎍,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100㎍,
숙자
조숙자위원
100㎍ 미세먼지가 확인된 곳이 있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초과된 곳은 없었습니다.
다면
없었다면조숙자위원
다행스러운데요, 우리가 웰빙도봉을 추구하고 그런데 구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 등 유발되는 많은 질병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우리 도봉구에 공사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의료기관에서 점검에 개선명령을 받고 또, 지적이 작년에도 2건, 올해도 2건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의료기관에 2건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은 현황이고 행정조치는 옆에,
명령
개선명령조숙자위원
1건,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숙자위원
개선명령 했지만 우리가 단속하는 게 꼭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단속대상을 피하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번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관계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 관련해서 2007년도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관련 예산을,
은찬
권은찬위원
총 사업비?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사업비가 1,1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에서 측정기 점검에서 초과대수 168대, 그 다음에 120대, 초과대수라는 것은 측정을 초과했다, 법을 어겼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일반승합차라든가 별도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했을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과한
초과한권은찬위원
차량에 대해서 2006년도는 초과대수만 나와 있는데 무슨 행정처분 된 것이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일단 초과한 차는 전부 개선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개선명령과 일부 초과요율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권은찬위원
대기배출업소, 총 점검하는 업소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2006년도나 2007년도 똑같이 배출업소는 26개가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총 사업장 점검개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5페이지에 있는데 2006년도에는 25개소 2007년도 52개소로,
료가
완료가권은찬위원
된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일부 완료된 것도 포함했었고, 신고 된 사업장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고
신고권은찬위원
된 사업장도 있지만 신고 되지 않은 사항도 구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것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이라 해서 전부 신고대상이 아니고, 일정면적 그러니까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고 된 사업장이 이렇다는 그런 사항이고, 신고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아닌 다른 건축과라든가 그런 과를 통해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하게
간단하게권은찬위원
말해서 신고 된 것만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나머지는 주관과,
신고
신고권은찬위원
되지 않은 것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주택과,
은찬
권은찬위원
주택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도봉구에 총 개수가 몇 대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정밀검사는 대상자동차가 사업용인 경우에 구입한지 2년만 경과하면 무조건 정밀검사를 받게 돼있고, 비사업용 같은 경우 승용차는 4년, 승합이라든가 이런 것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서 받도록 법으로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총 대수가?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금년 총 목표 대수가 4만5,000대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4만5,000대?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보면 3만2,000대인데 올해의 단속건수는 1만3,000대가 더 많다고 봐야 되네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총 검사건수가,
해가
올해가권은찬위원
더 많았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해는
올해는권은찬위원
4만5,000대인데 내년에는 3만2,000대만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3만2,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것을,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주요업무계획에요?
은찬
권은찬위원
5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3만2,000대, 일단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하향
하향권은찬위원
조정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는
올해는권은찬위원
4만5,000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3만2,000대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실제 수정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4만5,000대였으나 이 중에서 일부 미수금자가 발생합니다. 미수금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몇 년 경과된 차를, 관내에 등록된 차로해서 목표를 했는데, 계획달성률 때문에 조금 축소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에는
내년에는권은찬위원
축소를 하겠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에서 2007년 10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10월 31일 마감한 것이지요, 10월말까지의 단속건수란 말이지요, 이 건수가 2만9,146대가 돼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것은 10월 말경에 낸 것이어서, 11월초에 낸 것이라서 10월말까지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10월 말까지해서 2만9,146대 측정기라든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추가된 게,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4만5,000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2만9,146대가 10월말로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대수는 11월, 12월 약 2개월 동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목표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위원님 이것은 배출가스 정밀검사하고 우리가 일부 단속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기라든가,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정밀검사는 자동차소유주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 8개가 정밀검사지정사업자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밀검사는 거기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정밀검사는 본인이 스스로 가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숫자는 단속에 의해서 점검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구정업무평가위원회에다, 감사담당관에다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서를 보고한 적이 있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자체사업평가해서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가
담당자가권은찬위원
안은섭씨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재도
현재도권은찬위원
직원으로 있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만약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자체평가결과서는 몇 월 며칠로 마감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네, 분기별로 하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9월 분기별로,
은찬
권은찬위원
3/4 분기,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3/4분기니까 9월말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은찬
권은찬위원
9월말까지 실적을 종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9월 말까지 한걸 보면 여기 감사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은 단속에 의한 차량대수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차량점검대수가 9월말까지 3만21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10월말까지 한 게 2만9,146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대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권은찬위원
잘못됐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권은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감사자료가 잘못 됐든지 자체평가 중 숫자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담당자를,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빨리 이 문제는 안은섭씨를 통해서,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총괄담당이 안은섭씨고 배출가스단속은 총괄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인데 일단 과장인 제가 책임지고 숫자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숫자
숫자권은찬위원
잘못된 걸,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들로 해서 담당 직원을 오라고 하든지 해서 여기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점검이 작년에도 26건, 올해도 2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환경과에서 9월말까지 배출업소 점검은 39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자체평가 자료하고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사과드리고 그것은 일단 실무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것도
그것도권은찬위원
알아보시고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제가 확인을 잘못했기에,
은찬
권은찬위원
무엇이든지 과장님한테 확인한 다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걸로 그렇게,
고요
그렇고요권은찬위원
,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2007년도에 52 곳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65개로 나와있습니다, 9월말까지 현재가.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추진계획이었고요,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추진계획이 아니고 추진계획에는 60개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게 실적이지요? 65개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알아봐주시고요, 총 3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해명요구를 하면서, 아까도 과장님이 감사자료가 잘못됐든 또, 아니면 자체평가결과서가 잘못됐든 둘중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권은찬위원
바로 뭐냐면, 구정업무평가위원회가 올해 도봉구에서 새롭게 생긴 위원회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것은 총괄부서 감사과에서 각 부서마다 총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자체평가를 내린 다음에 구정업무평가위원회에다 다시 의뢰해서 평가를 내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잘못됐다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관계로 바로 답변이 어렵겠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담당 직원 오셨습니까? 확인 되셨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감사자료는 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국장이 최종 사인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저 또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에 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제출 할 때 사실은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서 과장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오류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월말 시점하고 10월말 시점하고 해서 9월말 시점이 너무 많게 단속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말 시점이 작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자료는 국장님 최종 결재 하에 제출한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구정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다시 작성해서 감사과를 통해서 4/4분기에는 정확한 통계지수를 낸 자체평가결과서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사업환경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4/4분기 말에는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의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1페이지 X-게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X-게임장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그 동안에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다른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요, 오늘 이 내용대로 보면 처리하는 결과에 대해서 내년 2008년도 계획에 청소관련시설 주변경관을 녹지로 조성하고, 청소차량보관 내지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차고지로 사용하고는 있는 시유지인 구 재산 공사부지의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전세주택건설 착공계획으로 계속 우리한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구유지인 도봉 X-Sports Land부지를 주차장 및 적재함 보관장소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할
사용할조숙자위원
계획을 세우시기는 했지만 이곳에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사항을 보면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하시설 관계도 있고 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정밀안전진단 등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이 약하고 해서 주차장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밀진단을 해보셨는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직 정밀진단은 안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조숙자위원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반시설이 약하므로 여기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세우는 음식물 중간처리장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고통도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동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을 여기에 주차를 하고 보관을 한다하면 더 많은 악취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여론이라도 수렴을 해보고 하셨는지요?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절차는 없었고, 우리가 주차장을 시유지인 재생공사 거기 놓여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체부지가 거기밖에 없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거기조숙자위원
구체적으로 내년 사업비 예산에 1억원을 올리셨다가 지금 8,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올리신 줄 아는데 우리가 여기는 예결위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이 내용 말고는, 청소차량 주차장 말고는 다른 부분으로는 사업으로 전혀 연구나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이 계획 말고는 다른 계획은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여기의 다른 내용을 보시면 녹지조성 등 추후 검토하는, 저한테 그런 자료가 있는데 녹지조성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녹지조성이라고 했는지 차고지 아니면 녹지조성인지 아니면 일부는 녹지조성하고 일부는 차고지로 쓰겠다는 내용인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녹지조성 부분은 부지하고 도로의 경계부분에 조경설치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나온
지나온조숙자위원
동안에 많은 민원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여기에 대한 사안은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 주차장으로는 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부분으로 별다른, 현재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더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위탁업체별 처리실적 및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봉투 미사용 또는 배출자 미표시가 10% 이상인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적발에 따른 과태료부과 현황이나 앞으로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거기 명시되어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김포매립지 반입할 때 거기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김포매립지에서 통보가 왔으면 향후에 여기 쓰레기가 나갈 때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가 바로 반입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항상 향후에 변화되겠다고 시정조치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진행되는 부분은 그 때 답변뿐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의 10% 이상 혼합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매립장에서의 처리문제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처리는 해주면서 저희한테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반입비에 벌금식으로 조금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조금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만원, 3만원 사항에 따라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과태료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반입비에 그것을 조금 추가시키는 상태입니다.
매번
매번신창용위원
향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은 항상 말씀드린대로 하는데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라든가, 좀 더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매번 반복되는 답변에 지금 같이 별 커다란 것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이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행업체에서도 지도방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신창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대행업체에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곤란합니다.
되어
적발되어신창용위원
가지고 과태료 부과현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왜 안하셨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통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매번
매번신창용위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에 보면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죠.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수수료 정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 2006년도와 2007년도 동사무소 방문접수건수가 통상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접수는 동사무소 접수에서 1.5%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의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인터넷 접수는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홍보는 하느라고 했는데 홍보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느라고신창용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유인물도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적이
실적이신창용위원
의외로 많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민원인들도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불편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도 과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점검을 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고 확고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부지에다가 녹지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음에
처음에신창용위원
기안하실 때 해당 구의원들한테 협의도 없이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까? 구의원들 두분이 계시는데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헌번 협의라도 해보시고 기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서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부임을신창용위원
하고 오셨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면,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이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선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숙자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보십시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되어서 연도별 부과실적이 2005년도에 128건, 2006년 133건, 2007년 10월현재 5,165건의 실적이 나와있는데 단속실적은 물론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로 되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5,165건중에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1억5,600만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징수금액은 얼마죠? 부과금액이 1억5,60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6,705만원입니다. 징수율이 42.6%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2.6% , 그러면 징수율이 매우 낮네요, 그렇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낮은
낮은김원철위원
이유는 체납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단 서울사람이 아니고 타지역사람들도 적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3만원짜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자 관리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단속해서김원철위원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징수율이 42.6%로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계속 저희가 체납고지서도 발부하고 체납징수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만
부과만김원철위원
시키면 뭘 해요, 들어오지 않는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납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체납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몇 %까지 높이실 계획이십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마치 무단주정차를 하고 부과되는 과태료하고 똑같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금액이 큰 금액이면 부과된 사람들도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내줄텐데 3만원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체납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적발된 이 자체를 가지고도 불만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낼 수 있으면 또 내더라도 늦게 내겠다, 이런 사고가 있어서 실적을 현저히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체납된 사항을 고지해서 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만원을 가지고 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재산에 압류절차를 밟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계속 체납사항을 통보하고 독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46%를 얼마로 높이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로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08년, 내년도에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전부서나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대책 방안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현업에 종사하시는 직원들도 바쁜데 담배꽁초 단속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고유의 업무도 많은데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나 서초, 이런 구처럼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직원 한사람하고 주민단속반을 조성해 현장에 나가서 그럴 형편은 못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강북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이 수고를 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실적, 실적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수시로 단속실적에 대한 것이 우리 부구청장님께 직접 팩스로 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할 때마다 위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의 한 리스트도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들도 고유의 업무처리라든가 각 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구의 실정에 맞도록 순번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가지고 있고 업무에 지장이 최소한 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부분은 구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물론 단속실적만 따져서 단속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총 몇 대 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보유현황이 인터넷방식 4대, 이동식 15대인데 실제로는 이동식카메라 설치는 3대만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인터넷방식 4대, 이동식 15대입니다.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15대 중 3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인터넷방식과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은 대당 얼마나 들어가지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한달 하고 5일 됐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질의하신 김원철 위원님! 과장님이 부임한지 한달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된 부분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쪽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인터넷방식은 400만원이고 이동식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인터넷방식이 4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는 인터넷방식하고 이동식방식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유지관리비는 얼마이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는 거의 전기료정도이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유지관리비는 전기료고요, 또 건물주한테 전기료만 주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치해서김원철위원
전기료를 어떻게 지불해주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매다기 같이 올라가면 건물주가 내고 있습니다.
비는
관리비는김원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관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주인이 내준다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력을 끌어서 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주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만도 고맙다는 의미에서 전기료는 상당히 조금 들어갑니다.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건물주가김원철위원
부담하는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후에 지불해 주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건물주한테 해당 전기료를 드리지 않고 건물주 스스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그 지역관리에 더 열심히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투기
무단투기김원철위원
감시카메라가 2006년 11월부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감시카메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와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최근 3년동안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과한
부과한김원철위원
실적이 없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실제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기능이 사전예방효과가 있으나 보통 무단투기가 밤 시간에 행해지고 화면상 인물을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년동안 과태료 부과를 한 군데도 못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감시카메라 해놓으나마나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버리고 간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방안이 무단투기장에 감시카메라 사진을 확대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는
전시는김원철위원
현재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에 과태료부과를 하나도 안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해놓으나마나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담당 팀장한테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필름이나 인터넷에 수시로 재생시켜서 누군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겠지, 못 버리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용도로만 거의 사용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또 한번은 시도를 했는데 주변에 나가서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인지 어쩐지 몰라도 또, 형상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수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보용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다 싶어서 아까 통계상으로 19개중에 상당수 이동식카메라를 이렇게 회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곳에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들으면서 위원님께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다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년동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과태료를 부과 안했다는 것은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잘못된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사진을 빼서 전시해 놓는다 그것 작년에도 무단투기 쓰레기장에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도 부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갖다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10만원씩 부과를 시범적으로 시켰다면 버리겠습니까? 부과를 안 시키니까 이것은 하나마나다, 사진 찍혀도 부과가 안 나오니까 버려도 되나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 장소에는 항상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있어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과를 시켰더라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3년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방식 4대, 이동식 15대씩 설치했음에도 계속 무단투기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돼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카메라를 재생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서 부과된 그런 건수가 없을 뿐이지 그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반이 나가서 쓰레기를 해쳐보고 투기자를 발굴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투기자를 색출해서 부과하지 아니한 건수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9대를 열아홉 곳에 설치했는데 여기서 한두 군데만 부과시켰다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지금 인터넷방식 4대, 이동식 15대, 이렇게 모형으로 해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모형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모형은 다 철수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원철위원
부과를 시키면 진짜 버리면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3년 동안 주민들한테 경각심만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무단투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원철위원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음식물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예산서 잠깐 봤는데요, 운영비가 2007년도에 2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27억원인가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7억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내년에는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거기가 고액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소각장 들어가는 게, 음식물은 그렇게 증액이 안 되고 생활폐기물 전체적으로,
탈리액 처리비 3억원이 증액됐고요, 고용물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2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운영비가 27억원으로 늘어났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이 되겠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2000년도 국고보조금 18억3,300만원과 시비보조금 16억200만원해서 총 34억3,500만원을 교부받아서 계속비로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보고나 구청장 방침서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 4월 18일부터 2005년 10일까지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 시, 3개구간 도봉, 노원, 강북,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고 및 시비보조금을 장기간 사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 환경부 및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취소통보 및 국고 반환요청을 받은 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을 왜 정지를 안 했는지, 지금 3개 구 광역화를 대비, 설비증설을 위하여 2006년도에 교부받은 국비 18억3,300만원을 폐기물공동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취소통보가 있어 우선적으로 2008년도 국비를 반환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도 보면 내년도에 이것을 반환할 계획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예산심의에서 그것은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일단 내년도에 반환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보조금 예산법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원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반환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거기서 계속 독촉만 오는 것이지 크게 하자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반환해야 나중에 광역처리 할 때 설비증설에 필요한 국·시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나중에 증설을 할 때 또 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반납하고김원철위원
나면 나중에 또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노원소각장으로 가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올 7월부터 가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7월 12일부터 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김포수도권매립지로 갈 때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갈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첫째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는 톤당 1만6,320원이고,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것은 톤당 4만5,55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원철위원
반입료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노원에 들어가는 것은 반입료 말고도 특별출연금, 소각재처리비 그런 부분이 추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주민지원기금 75억원을 조성하려고 2020년까지 특별출연금으로 톤당 2만1,000씩 내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김포수도권매립지로 갈 때보다 톤당 주는 금액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리는
거리는김원철위원
가까운데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출연금, 소각재 처리비 그런 게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특별출연금 2만1,000원,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소각재 처리비가 1톤당 6,000원.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노원에서 소각재 처리비는 왜 받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이야 노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원철위원
안 간단 말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니, 어차피 소각을 하면 잔재가 남으니까 그 처리비인데요,
재가
잔재가김원철위원
나오는 것은 우리 도봉구민들도 불이익을 더 받아요, 잔재 처리비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문제는 김포매립지로 가서 매립할 때는 소각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각재 처리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노원으로 가서 처리할 때는 일단 소각을 하고 소각한 후에 발생된 남은 잔여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매립한 것보다 더 발생하기 때문에 6,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노원소각장에 반입해서 처리한 비용이 김포매립지에 가는 비용보다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격산정 과정에서 인접 5개 구청이 이걸 인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위로금 식으로 주기 위한, 반경 300m 이내의 가구마다 위로금으로 주기 위한 비용을 서울시에서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도 부담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30% 부담합니다. 그리고 인접 5개 구청이 70% 부담금액이 생겨가지고 4만5,552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쓰레기를 노원에 반입하지 않고 50%만 반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원시설도 가동돼야 되고 또 우리구의 예산도 절감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나 노원에서는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김포매립지에 가지 말고 노원으로 반입을 하라고 계속 독촉하거든요. 그래서 노원으로 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 같았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예산형편을 보면서 일부라도 김포매립지에 버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노원소각장으로 반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여러 기법을 활용해서 산출했더라고요,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이 부분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노원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소각쓰레기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열량을 발생하는 증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데, 쓰레기가 덜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비용이 생기니까 인접구청의 생활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라도 덜고 또한 소각장을 맨 처음 건립 했던 당초 기능을 다하려고 이렇게 접근해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비용만 다운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서 청소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텐데 부담이 너무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노고도 사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구청과 주민협의회와 거듭 설득하고 또 상의하고 해서 인접 5개 구청이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음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고심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김포매립지와 노원소각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특별출연금은 구민협의회에 내는 돈이 되나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각 가구에 10만원씩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도 산출내용에 의해서 했다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것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김포로 갔을 때 1만6,320원인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4만5,552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원으로 가지 말고 김포매립지로 가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노원소각장에 반입되기까지 서울시 부담액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탈리액을 해양투기 할 때는 3만9,700원인데 이걸 해양투기하지 않고 난지도에 있는 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려니까 6만8,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인접에 시설을 요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들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우리 도봉구에도 시의원 네 분이 계시니까 시의원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간담회에 우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부담이 됨을 피력하면서 서울시 예산에서 부담해 줄 수 있도록 거듭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2007년보다 2008년, 내년도에 7억원 정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을 세워 달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답변은 구청직영과 민간위탁 시에 비용을 분석해서 장·단점 또, 세부적인 검토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음식물 폐기물처리 방안을 위하여 타구 사례 등을 비교, 신중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처리 운영체제를 민간위탁으로 줄 경우에는 상당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또, 우리시설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 투자된 금액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예산부담이 현재 직영하는 것하고 거의 다름없더라는 걸 파악해 봤고요, 타구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비용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비용과 다름없다, 큰 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민간위탁한 회사의 종사원들이 어떤 파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대안이 없습니다.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처리 문제만큼은 현 체제로 가는 것이 주민의 불편해소라든가 또한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더 이상, 그 이상을 발전시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론은
결론은김원철위원
민간위탁은 안하고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고자 우리한테 자꾸 면담요청도 하고, 한두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된 그런 행위다, 그리고 경비 예산절감에 현저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생각은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은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X-게임장 폐쇄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X-게임장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오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문화체육과에서 X-게임장의 X-Sports Land 부지를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아이디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소행정과에서 이러한 안을 올렸던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최종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구청에서 된 것입니까? 1억원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X-게임장 대체 활용방안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소, 청소차량대기소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청소차량정비고를 2009년도에 활용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지에 청소차고지하고 청소차량정비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소까지 하려고 우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공간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결정 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도, 이렇게 쓰도록 하라고 결정된 바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결정된 바가 없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녹지조성과 차고지를 쓰려는 목적이 뭡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목적은 결정된 바는 없지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는 아래층 구조물의 견고성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은 안 됐지만 청장님께 방침받은 것은 있습니다. 방침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하부구조물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지하시설이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쓰고자 해서 우선 예산으로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도봉로를 보행하거나 차량 위에서 지나시는 분들이 안에 시설물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보완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일단 구릉을 쌓아가지고 녹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우리가 목적하는 데로 유입하고자하는 그런 단계적인 행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수림 보호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또, 구민이나, 타구나 의정부시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볼 수 없도록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이용하고자 문의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울시 땅을 비워 줘야하고 대체부지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청소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음식물 처리장에 주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은찬위원
느끼셨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부지를 빨리 어떤 방법으로 활용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아! 그것 밖에 안 느꼈습니까? 다른 것 느낀 것은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특별히 냄새가 나고 좀,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감각이 부족 하신 것 같은데, 그곳을 가게 되면 쓰레기장도 보통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의정부에서 도봉구를 들어오면서부터가 악취의 시작이고요, 또 청화자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관상으로도 엄청나게 나쁩니다. 또, 청화자원 옆에 청소쓰레기를 갖고 와서 적체해 놓았다고, 김포매립장 가기 전에 적체한 침출수 때문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안보셨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은 환경에 대한 안목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참 실망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라고 하면 도봉구의 청소를 담당하고, 도봉구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의 관문인 여기가 이렇게 된 시점인데도 그런 걸 못 느끼셨다면 대단히 실망입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장님은 가보셔서 그 일대주변을 시찰이라든가 보셔가지고 더욱더 도봉구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X-Sports Land에 청소차고지가 들어간다. 청소차량 정비시설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대안이 있으면서 반대해 주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는 합리적인 질의가 아니고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또 그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대안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질의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각과에서,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물어볼 말이 아닙니다만 각과에서 쭉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것이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없었는데 일단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지상물이 없는 시설을 해서 일단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과에다가, 문화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다 모집 공고를 했는데 모집공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2008년도 예산편성에 요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심의때 다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짓겠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의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닙니까? 구조물인데다가 더군다나 X-Sports Land가 국제적인 규모로다가 조성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활성화가 안됐느냐, 악취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냐하면 우측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음식물 투입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내가 갔을 적에는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의 ��는 냄새 때문에 X-Sports Land에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게 되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냄새를 맡고 누가 운동을 하겠습니까? 암벽등반이 국제적인 규격이라고 그래서 암벽등반대회도 해 봤지만 한번 딱 열리고 못 열리는 것 아닙니까? 안와요. 그러면 청소차량이 거기에 당연히 주차가 되어 있으면 청소차량이 주차만 합니까? 세차는 안합니까? 당연히 세차를, 차량을 갖다놓게 되면 세차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있는 차량이 더러우면 뒤에서 계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세차는 딴 데 가서 해 가지고 온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물을 끼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말라붙고 그러면 당연히 악취가 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만약에 요구를 안하고 만약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질의를 안드립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보게 되면 지하에도 화장장이나 숭조공원이 들어서면 위에는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답이에요. 원래 임익근 전구청장이 계실 적에 X-Sports Land를 처음 만들고 음식물처리장을 처음 만들었죠. 음식물처리장을 만들 적에도 반대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의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해서 주민들한부터 돌려주겠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맞은 편의 도봉산역에는 대규모의 공원조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도봉산 연계를 해서 관광브랜드화를 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활용방안으로 하실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다가 적재함이라든가, 적재보관소로 하든가, 차고지로 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차량은 몇 톤 차량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여러권은찬위원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톤, 몇 톤부터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대형차는 안가고 2.5톤이하만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총 몇 대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33대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3대면 얼추 따져도 60톤정도가 위에서 짖누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지금 밑에 시설 있는 부분은 안가고 그 옆의 테니스장하고 지금 일반인들이 쓰는 대형차량 차고지 그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권은찬위원
그렇게 가고 있지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시설 위에는 주차를 안할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시설위에는 주차를 안하고 테니스장 있는 데에만, 그러면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겠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여기에 검토사항인데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인데 하부에 구조물이 있는 지상의 공간은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지하에 구조물이 없는 공간을 제가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엑스게임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은 전혀 청소행정과에서는 손을 안 대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으로 접근하리라 믿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안, 아까 국장님께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도봉구의 첫 번째 관문이 도봉동 X-Sports Land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봉구로 들어서면서 악취가 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봉산역 뒤쪽에 대규모적인 공원이 들어서고요.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도봉산 관광브랜드화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관광브랜드 하는 방향쪽으로 가서 거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활용을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 가지고 그 연계성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비 1억원을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1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권은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봉산 관광브랜드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 곳에 청소차고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서울시의 별도 활용계획이 있다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욕심같은 경우는 빨리 재활용분리작업장 사업이 강북으로 넘어가면 청화자원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위의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는 강북대로 자체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게 그 땅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까 대안을 내놓으라고 제가 격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광브랜드사업하고 대치되지만 어떤 돌파구는 우리도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덜 주는 방안이 뭐겠느냐라고 궁리한 것이 도봉로변에 구릉을 쌓아서 숲을 만들면 시야도 가려지고 우리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X-Sports Land의 활용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공원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33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청소차량이 그것이 전부 위탁업체의 청소차량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 차량입니다.
전부
전부권은찬위원
구청 차량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한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도봉동 어디에 변전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난리가 나있고요. 하다 못해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지금 그런 판국에 있는데 하다못해 전기시설인 변전소를 세울 적에도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는 변전소, 지상은 공원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도 즐비하게 도봉구에서 의정부시나 타시도에서 들어올 때에 딱 청소차량이 보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활용을 말이죠, 시땅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비워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건물지어서 한 3, 4층 올려서 짓든지 지하로 파든지 그래서 건물속에다가 차량을 넣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방향 쪽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가라면 안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나가면 서울시에서 당장 내쫓아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봉산역 뒤에 대단위공원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인아파트 뒤쪽으로 맨 끝에 중랑천 인접되어 있는 데에 그 쪽의 공간을 한번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구 땅인데, 전에 거기에다가 임대주택 짓는다고 그랬던, 그러면 그 쪽에다 수림벽 쳐서 거기에다가 넣는 것이 합당하지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검문소 있고 그런 데에다가 차량을 넣어서 악취를 풍기게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예산을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산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활용방안이 합당하면 드려야죠. 합당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체부지는 찾을려고 하면, 거기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가려니까 가는 것뿐이지 찾으려고 하면 다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죽기야 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부지를 찾으려 하면 찾는다 하시는데, 혹시 대체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담입니다. 구청 앞의 부지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한테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렇게 하신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청소차고지가 그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이 곳에 우리가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지하구조물이 있는 공간은 우리들이 일체 누구든 임대를 못주게 할 것이고 안전상 우리도 활용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발생이라든가 환경의 열악함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소한 악취를 제거하려고 가지각색 방향을 다 동원하고 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바닥에 녹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연탄공장처럼 새까맣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산들이지 않고 사람 쓰지 않으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닦아내서 파란바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시설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홉퍼 할 때, 투입할 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입할 때 작업이라도 주변의 악취를 제거하자 해서 우리들이 가설건축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홉퍼를 하도록 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악취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탈취제를 뿌려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고질적인 정말 말로만 끝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가지고 거듭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답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가지고 고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과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퇴비화 했을 때는 악취가 어떻게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정과정상, 라인상 문제가 없는가 라고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사료화 건조기까지 들어가는 과정도 우리는 실내에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비닐커버를 해서 밖으로 냄새가 덜 나오도록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려고 검토를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수반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들이 접근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의 불편을, 또는 인접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도봉구의 관문입니다. 도봉구에 들어오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청화자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외부에서 가능하면 좀더 불결함을 못 느끼도록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 쪽에 나무를 심거나 그런 여력이 없고 자꾸 사업은 확장되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어떤 환경을 더 미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직원들 고생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또 청소행정과가 선호부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차시설을 만든다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차피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세워야 되겠지요, 적당한 지역이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보시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도 답답한 합니다. 일단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청소행정과라고 하면 지금 실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하로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탈취시설을 먼저 하시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시설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데 신경 쓰는 것 같이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하여튼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또, 도봉구의회에서도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임시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린 공원녹지과에서 대대적으로 도봉산역 뒤에 공원조성 하는 데도 옛날에 군인아파트 있던 끝자락에, 도봉구 맨 끝의 부지도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Sports Land나 음식물쓰레기장 위에는 공원화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한달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 한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가 좀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청소, 청소문제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평이 들리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음식물 쓰레기장 인근 주변이라든가 더욱더 청소문제, 환경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던 것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호
일련번호권은찬위원
12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현재 강북하고, 노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노원에서도 안 들어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지난번에도 안 들어왔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간략하게 매일 대두되는 문제인데 청소행정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쓰레기처리 광역계획에 대해서 여지 것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의 광역화 노력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장이 더욱이 성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노원과 강북과 관련된 쓰레기광역화 문제는 덜 파악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 노력해서 인접 5개 구청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고 있음은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광역화 문제로 거론되었던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문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 시스템 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북에서나 노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설용량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앞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것처럼 생활쓰레기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영하면서 매립장에 가는 것보다 배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고도 버리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처리할 때는 더 혐오스러운 쓰레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설에 현재 15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매일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의 기기가 이상이 있어서 세워졌을 때는 나머지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그런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서 노원에서 요구하고, 강북에서 요구할지언정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확충 없이는 우리는 천만금을 주어도 받아줄 수 없는 여건임을 말씀드리고 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음식물쓰레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인접 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도봉구에 반입되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향도 우리 시설이나 공간 여건상 받아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로는
현재로는권은찬위원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도봉, 노원, 강북에, 강북은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그 선별시설이 자료에 보면 2007년 8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완공은 됐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공되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문제는, 광역화 문제는 일단 생활폐기물 광역화문제로 서울시에서는 일단락지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모든권은찬위원
문제점이 보완되면 그때 광역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음식물쓰레기장이나 이런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문제로 청소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탁은 저도 반대입니다. 직영에 찬성을 하고요, 돈이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위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과가 기피부서라서 1년 있으면 가기를 원하고 해서 이게 누군가가 책임지고 여기에서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신 분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누군가가 진행해야 할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는 인사보다는 그런 게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돈이 들어서라도, 용역비가 들어서라도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앞에 다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장 기계를 구입하셨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계를
기계를이경숙위원
구입하자마자 용도 구조변경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투입한 것은 1호기를 갖다 새로이 교체한 것 외에 다른 시설 들어와서 용도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듣기로는 작년에 기계가 한 3억원 들었죠? 얼마 정도,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1호기 교체비용이 6억원 들었습니다.
변경
변경이경숙위원
안 하셨다니까 더 할말이 없는데 구조변경을 했다고 청소행정과 직원한테 제보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드렸고요, 한 세 번을 구조변경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구조변경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상 경비절감을 위해서 사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조만 해서 일반쓰레기 사료공장으로 반입하고자 일반사료화 공장부담으로 후단시설을 설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후단시설을 설치함으 인해서 우리는 상당한 예산절감을 예상했습니다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1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제가 아주 큰소리를 쳤습니다마는 운영해 보니까 사료화 하는 과정에 많은 도시가스나 전기료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건식쓰레기라는 것은 분쇄해서 손으로 불면 날아갈 정도, 밀가루 같은 수준까지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전기료라든가, 도시가스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 시설이 현재 사료회사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구조변경이경숙위원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활용과 관련해서 용역평가하신 게 있지요? 1,000만원 들여서 용역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 용역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1,000만원씩 들여서 용역평가를 한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우선 확실한 자료가지고 오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1,000만원 들여서 용역평가를 했고, 용역평가결과는 현시점보다는 더 올려줘야 한다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것은 가져오시면 답변하시고 이어서 음식물쓰레기는 그 당시에 같이 평가해서 올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왜 같은 용역평가를 해서 재활용은 올려주지 않았는지? 한쪽만 올려 주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올려준 것 없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6원인가 올려줬잖아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정화조 분뇨처리비이었을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 16원에 올려준 것은 정화처리비용이었나?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음식물쓰레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는 인상되지 않았고요, 우선 용역하게 된 동기하고 용역에 소요된 경비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청화자원에서 재활용품분리작업을 하는데 지난해부터 폐비닐류도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에서 수거된 폐비닐류는 재활용품으로 쓸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청화자원한테 부담이 더 됐던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에서 돈이 될만한 것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다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 가지 않고 더럽고 돈이 안 되는 것만 지역에서 수거해 청화자원에 갖다주다보니까 이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재정적인 경비부담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도봉구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겠다, 월 몇 1,000만원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스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톱하기 전에 그러면 얼마큼 현재 생성되는 재활용품이 돈이 되며 그 처리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우리 행정적인 기술·지식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85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들이 톤당 처리비 3만9,700원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해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협약 상 중간에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는 걸로 추진했고, 청화자원하고 제가 대형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톤당 처리비가 4만8,569원이 돼야 된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만8,000?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4만8,569원.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4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7,3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7,000원으로 청화자원과 재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하면서 조건부는 강북 재활용분리작업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도봉구의 재활용품을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협약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용역을 줄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결과가 아무 쓸모없이 한다면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됐을까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건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앞에 미화원, 일련번호 3쪽인데요. 2006년도에는 미화원 신규채용이 없고, 2007년도에는 10명 신규채용을 했지요? 4쪽에 있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신규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에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열두 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시피 이 분들의 인권비가 평균 연봉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되는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고 재활용분리·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민간대행업체한테 위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경숙위원
계획서에 그렇게 돼있네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상당 일부분이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이쪽 일반 가로청소가 있는 곳으로 충원되고, 재활용품 수거업무 대행을 주었을 때 예산절감이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6,700만원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하는 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대행업체 3개소에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6개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전국의 노동조합에서는 물론 서울시 환경미화원노조에서 지금 우리들하고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집단행동까지 하겠다는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여줘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들이 완화하고 우리 구청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원만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2008년도에는 신규채용이 없다니까 걱정이 덜됩니다만 올해의 경우 초에 신규채용 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한사람이 그냥 나가게 된 것이지요, 퇴직시킨 것이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실 분인데 조금 일찍 퇴직을 시켰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러분에게 취직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 분이 돈을 받아서 결국은 취직을 못시켜 준 그런 결과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락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수도권 매립지하고 노원소각장시설을 이용하는 것 하고 돈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만 저 또한 심각하게 인정을 하고요. 작년에 예산이 21억원이었는데 11억원 정도는 오폐수처리비에 포함된 것이라서 그랬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뺀 운영비만 27억원입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올라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는 1만6,320원이 김포매립지에 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4만5,552원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현실적으로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다 들었지만 우리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서 더 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마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부연설명을 했다시피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청소행정과가 기피부서가 아니고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