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인철식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내년의 예산이 6억8,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올해가 1억원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8,000만원,
용석
김용석위원
8,000만원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최근
최근김용석위원
몇 년 간 1억원에서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 6억8,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대상지가 어디이고, 아마 도봉구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테이고 대상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철거할 지역은 쌍문역하고 방학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강제철거와 동시에 계속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강제철거는 무엇을 강제철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시설물하고,
막이
바람막이김용석위원
해 놓은 시설물을 강제철거하겠다. 아니, 계획서보시면 강제철거는 연 5,500만원이요. 사후관리가 6억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1억원 또는 8,000만원 들여서 완장차고 용역업체하시는 분들 형태로 사후관리가 6억원이고 강제철거는 5,500만원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쌍문역이나 방학역을 다 수부는 것이 아니라 계획자체도 사후관리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이죠. 6억8,000만원 예산을 들이면 현재하고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냐고 묻는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철거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다시는 시설물을 못 들어서도록 용역을 위탁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기존 불법노점상들이 쌍문역하고 방학역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한 확고한 청장님이나 구청의 의지가 있습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신창시장 주변에 시범가로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디자인을 통일해서 인정을 해주어서 도로점용료 받고 조그맣게 했는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세부사업계획은 내년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이것은 두 장소 정도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보자 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철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시범가로로 해서 서민들 할 것은 이쪽에서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시범 가로식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것이냐는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일단 노점상은 없애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철거를 하려면 용역업체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니까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내년도, 내후년도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든 집중적하여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념은
개념은김용석위원
기존 노점상은 완전 철거되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시범 가로판매대 개념으로 구입해서 관리하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내년도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도 두 군데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면 무엇인가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제 신창시장 시범가로지역을 가봤더니 몇 개 노점상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 한 칸에 제작비가 250만원입니까? 그 모델을 선정한 경위,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단조롭고 디자인이 가미된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되어서 선정이 됐는지 몇 개소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노점 가로상은 시에서 노점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디자인 선정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서 모델을 선정해서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시범 샘플 모델이 있었지요? 몇 개 모델이 있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4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정할
선정할김용석위원
때 구청 직원하고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선정하신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지역도 가보고 공장에 가서 노점하시는 분하고 공장 사업주하고 직접계약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김용석위원
판매대를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50만원 정도 들고 칼 가는 사람은 자기가 편리하게 디자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디자인 만족하십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색체가 진한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석위원
선정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점상
노점상김용석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관리카드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관리카드 실태가 너무 부실해요. 성명, 주소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누가 노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파악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노점상을 관리한 지 십수년이 넘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주소나 연락처 조차 없는 관리카드는 관리카드가 아니죠. 왜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카드가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들도 참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가칭 전노협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방문해서 그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빈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 사람들이 순순히 알려주지 않죠. 십수년 동안 이 사람들 신상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산상파악이 돼야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 사람들 재산조회도 해 보고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과태료 부과가 안 되죠.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나중에 찾아봐야겠지만 창동역에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에
창동역에김용석위원
부과한 실적 최근 2년 것 주세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불법노점상을 관리하고 단속하려면 신상파악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두 사람 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파악되어야만 기본적으로 2단계, 3단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한
철저한김용석위원
관리를 해서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야지 노점상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서워할줄도 알고 자기들이 자진정비도 하고 하지 노점상 관리카드도 없고 구청에서 아무단속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정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의 핵심은 전기하고 수도예요. 그런데 전기사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니까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인근 점포 등에서 전선을 연결하며 사용하며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다.” 불법도전도 하나도 없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에 우리들이 문의한 결과 도전은 없다고 그럽니다.
전에
한전에김용석위원
문의한 공문하고 답변서 가져오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말이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이 “현재는 단전이 어렵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과장님 인근 점포에서 전기를 끌어서 쓴다고 그랬는데 인근 점포가 어디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동에 34개소가 동측에 있고 서측에 50개소가 있다면 84개소 점포가 전기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끌어 쓰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료를 달라는 건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게 어디서 끌어 쓰고 있다. 1번 관리카드 김종연 씨가 어느 가게에서 끌어 쓰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우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전이라는 것이,
단전
단전김용석위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단전은 한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제 얘기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료요청을 한 지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그리고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성의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대충주어서는, 저희 현장을 몇 번 나갔어요. 창동역을 다 다니시는 분이고 딴 데를 다 다니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 파악하실래요? 저는 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상태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을
노점상을김용석위원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불법도전을 꼭 단속을 해야 되냐 꼭 단속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점상 단속에 광의의 뜻을 포함하자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노점상이 실제로 전기, 수도를 어디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서 만약에 불법조치가 있다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합법적인 영업소라면 제가 부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위하는 매년 예산투입하고 직원들을 투여해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뭐가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을 완전히 다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에 관리는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말 안 듣죠.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시라 이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아름다운 서울에 대해서 또 디자인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도시경관과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안내 표지판이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5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반
불법위반김용석위원
안내표지판도 추인불가가 지금 26개란 얘기인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강제철거를 하던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김용석위원
2, 3년동안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과태료 변상금부과 내용이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변상금부과는 2건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6건 중에 2건,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강제철거를 했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강제철거가 12건이고 자진철거가 14건이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이것
이것김용석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5개소 중에 그러면 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데가 있겠죠? 몇 군데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체납이 없습니다.
네.
역서
내역서김용석위원
한부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는
질의하는김용석위원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 기본적인 규격표시나 크기에 대해서 제안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것도 규격이나 디자인이 다 다르고 당연히 또 민간에서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우니 통일해보자. 통일은 간단합니다. 지주를 하나만 박아놓고 기본적인 간판높이 규정이 2m 아닙니까. 2m 위로 복합적으로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행정기관의 크기는 대충 가로, 세로 얼마, 색상은 무슨 바탕에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분류를 나누어서 디자인을 통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통일시켜서 하면 훨씬 깔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사설로 안내표지판 지주를 달아 세웁니다. 그 옆에 학교가 세우고 교회가 세우고 행정기관에서 세우고 4, 5개 난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흉물스럽고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통일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까요? 성의의 문제 아닐까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들도 유도하는데 지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설안내판은 자기위치에 편리한 곳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허가제입니다.
제죠
허가제죠김용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조례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허가해 줄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을 허가해 줄 수 없고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세우는 것 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협조해 달라고 유도하면 협조안할 곳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용석위원
검토하실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산에 등산을 가도 하나의 지주에다 방향표시만 다르게 해서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사거리에 어차피 지주간판이 서야 될 위치에 하나만 설치해서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두수선대나 교통카드판매대나 가로판매대인데 재산조회를 다해서 재산내역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봉구는 현재 57개소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되면 불허되는 곳은 몇 군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억원 이상은 허가를 다시 안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별로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시설 3개소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촉여부를 따져서 취소여부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개소가 불허 대상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석위원
나름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상파악 다 되어 있고 재산조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조회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신상파악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건설관리과 마지막으로 창4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빌딩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우자동차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차량진입봉을 불법으로 훼손해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맞은편 국민은행 쪽은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훼손이 됐으면 복원을 해야 되겠죠. 누가 훼손했는지 실태파악해 보시고 주차장이 건물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보도 경계석을 따줬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언제 어떤 사유로 차량진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과장님들이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쪽수를 알려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요, 노점상 현황을 보면 방학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쌍문역도 감소하고 좀 감소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노점상 실태조사를 적극 하신다고 2007년도 업무계획 때 말씀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노점상 수가 237개소였다가 2007년도 270개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도봉산입구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건설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이 늘고 적은 곳은 단속과 폐점이 원인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신설된 노점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예요? 2006년도 현황과 2007년도 현황보면 전체적인 노점상 현황자체는 줄었지만 지역마다 늘어난 곳이 많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늘어난 것은 우리들이 재조사를 하면서 옛날에는 노점에도 안 들어 갈 정도로 소소한 것까지 전수파악을 했다고 그럴까요?
에는
내년에는김용운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신설이 안 되겠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김용석 위원께서 노점관리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과실적을 보면 창동역 주변에 8건으로 금액이 160만원, 쌍문역 주변이 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관리카드를 보면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부과내용이 뭐예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료를
점용료를김용운위원
부과하는 겁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불법적으로 한 곳이 창동역 경우에 8건밖에 없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성에
형평성에김용운위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괄적으로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일괄적으로 왜 못합니까? 8곳은 힘 없고 약한 사람이겠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원이
민원이김용운위원
여기만 나겠습니까? 창동주변 전체 다 갑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요,
료가
과태료가김용운위원
부과됐으면 돈 다 냈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100%는 안 냈고요. 현재 81건 부과를 했는데 17건이 납부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달라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보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전반적으로 다해 줘야지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놔두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만
추진만김용운위원
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전년도별 증감해서 33건이 증가를 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용운위원
얘기했지만 8,000만원 정도 용역을 준거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3건이 신설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봉산입구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노점상을 부서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요. 단속실적이 있어요. 노점 7,049건을 단속해서 현지시정이 6,927건, 수거가 122건이에요. 현지시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지시정이라는 것은 즉시 차량 같은 것은 이동시키고 좌판 같은 것은 가져오기도 하고 또 불편한 점을 치우는 현지에서 시정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현지시정은 현지에서 노점차량 그런 것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들이 한 장소를,
고요
알겠고요김용운위원
, 수거 122건은 무엇을 수거한다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시설이나 물건을 수거해서 우리들 창고에 갖다놨다가,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것을 보면 노점이 한 두 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좌판을 깔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노상적치물은 일시적으로 무단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단속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는데 실 예를 들면 신도봉시장에 가면 방학북부역에서 올라가다보면 4거리가 있어요. 코너에 보면 거기에 전부 점포들이 있는데 좌판을 깔아서 차량소통이 안 돼요. 그런 곳은 단속도 안 하면서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분전함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전함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전함을 2005년도 2006년도 구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2005년, 2006년 예산이 얼마예요? 또 구매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얘기할게요. 분전함이 2005년도 예산이 2,210만원이에요.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이 2,600만원입니까? 그런데 구매는 전혀 안 했습니다. 구매를 안 했고 제가 한 5일, 6일 전에 이 분전함, 램프, 가로등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날까지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김용운위원
주임인가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일반자료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운위원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를 하는 중에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보름, 한 달 전부터 했는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날인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온 것은, 팀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차영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요구한 것은 현재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느냐 하면 사고가 나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님,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현황의, 나름대로 어떤 재고라든가,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 거기서 관리하는 데에서 발췌해서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시간 걸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팀장님, 자료가 많아요? 물량이 많아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오늘 행감 실시하는 동안에 뽑으라고 그러세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당자
담당자김용운위원
얘기로는 분전함이 2005년도, 2006년도 구매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전함 구 예산을, 분전함은 신설인데 어떻게 설치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시·도에 대한 개량공사 낙찰차액을 서울시에 품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전함을 구매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용운위원
어느 정도 돼요? 낙찰차액이 2005년도가 얼마이고 2006년도가 얼마이고 2007년도가 얼마예요? 이 부분도 공문서를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공사비 3억6,000만원에서 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8억4,400만원에서 9,60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낙찰차액이 얼마냐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6,0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000만원 정도고 2006년도에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9,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7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용운위원
안 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전부 다 분전함에 사용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양 만큼만,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나머지 금액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다른 재료비라든지, 특히 서울시 예산은 반납을 하면 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 예산이 2008년도에도 분전함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3,100만원인가, 3,000 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 예산은 항상 시도개량공사 낙찰차액으로 분전함을 구입을 하는데 예산 때 왜 구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비로 구매를 하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항목에 따라서 항목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재료비는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구비 같은 것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구비를김용운위원
아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재료비는 예산편성 때, 나름대로 심도있게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올해 같으면 2008년도에 안정기면 안정기, 램프면 램프, 가로등이면 가로등, 보안등이면 보안등 어느 정도 예측수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 예산 분전함이 그 예산을 어디로 사용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보는
찾아보는김용운위원
게 아니고, 지금 보안등 개량공사하고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량공사가 50%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재료비를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안등의 어떤 부분 재료비를 쓴다고 그러면, 제가 전자에 얘기 했는데 뭐냐 하면 예산편성 때 그런 모든, 2008년도의 예측수량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인데 그게 왜 또 그 재료비로, 예산이 그쪽으로 사용됐냐는 얘기예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특별히 무슨 요구가 있다든지, 수요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달리 하지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두 개 연도에 분전함과 시도에 대한 개량공사 낙찰차액 가지고 분전함을 계속 구입했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면
했으면김용운위원
올해도 사업비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깎였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시도 차액 가지고 9,000만원이고 6,0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다 분전함에 사용 안 하고 일부를 분전함으로 사용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왜 예산에 그것을 편성하냐는 얘기예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내용을 모르는 것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예산은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할 계획을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사실 예산과에서 1억원 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깎이거든요. 깎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양은 있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데 시비 낙찰 잔액 가지고 처음부터 낙찰잔액을 쓸 것을 계획을 하면 그것은 예산 편성상 어렵고요. 우선 낙찰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반납을 하지 않고 남는 낙찰 잔액 가지고 재료비라든가로 공사를 일단 합니다. 하고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전함에나 얼마를 예산 배정하면 그것을 같은 사업 내용 중에서 변경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사업이 100%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거든요. 당겨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으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고 치자고요. 기획예산과에 가면 분명히 깎일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곱하기 110을 합니다. 예산을 깎일 생각을 해서 대부분 10% 정도 업을 시킨다고요, 대부분. 도봉구청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100원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깎일 것 아는데 100원으로 합니까? 그러면 깎여서 80원이 됐으면 2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100원을 예산에 올립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꼭 재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유지비도 사실 저희들이 20억원을 올려요. 20억원을 올리면 금년도죠, 2007년도에는 6억원인가 반영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으로 3억원 하는데요. 금년에 10억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이만큼 많으니까 120%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더 올려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리 쪼개고 조리 쪼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물품구입 하는 것은 사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청이
조달청이김용운위원
하더라도 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작아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이것 하나만 알아주세요. 예산에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는 내용을 넣는 것이에요, 물론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 도로공사를 한다, 이렇게 목이 나오는데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같은 것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부기라는 것, 예산 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유동적인 것은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에 분전함 구입했습니까? 할 계획은 있으세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차영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료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2005년도부터 분전함이 2,000만원이상씩 잡혔는데 저희가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하고 왜 낙찰차액으로 썼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서울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전함을 사겠다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2,000만원을 어디다 썼냐 하면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안등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한 것이 50와트인데 저희가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100와트로 교체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50%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분전함을 굳이 사용 안 하는 것을 계속 예산에 적어 넣었느냐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괄적인 예산에 그게 안 잡혀 있게 되면 다음 예산사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5년이상 된 가로등 개량공사가 내년이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예산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잘못한 것은 분전함 예산을 활용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계속 분전함의 재료비를 사용할 것이고 올해까지는 분전함 구매를 못 하는 것이 2007년도에 개량공사 하다 남은 집행 잔액도 사실 굴착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착비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 안 남는데 그 얼마 안 남는 것을 서울시에다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집행 잔액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에 남은 분전함이 못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구비 모든 것이 보안등 개량공사에 다 투입됐다고 그랬는데 역으로 생각합시다. 구비 분전함 예산 가지고 분전함을 구입하시고 시도차액 낙찰차액 가지고 재료비는 사용 못 하는 것이에요? 못 합니까?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승인요청이 안 떨어집니다. 서울 시도에 대한 재료 공사에 사용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낙찰차액 가지고는 분전함 밖에 구입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기가 힘듭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오늘 행감이니까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건 이 정도에 하면 어떻겠어요? 자료가 또 와야 되니까,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은 예산할 때 하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해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가로등주하고 보안등,
금주
이금주위원장
예산관계는 오늘은 행감이니까 그 동안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감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 가지고 자꾸 하니까, 분전함 예산 얘기가 나오면 길어지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라고요. 지금은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감에 주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김용운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빨리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한 개량공사를 하고 있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량공사가 50% 정도 진행이 됐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 되면서 개량공사 비용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아까 분전함이 예산편성에 됐는데 분전함을 투입하니까 내가 그것을 여쭤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개량공사하면서, 간단하게 개량공사를 뭐 뭐 하는지, 교체하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량공사는 노후 된 것을 교체 하는데 전면교체를 얘기합니다. 다만, 재료비에서 구입하는 것은 큰 틀로 말씀드리면 등기구가 있을 것이고 램프안정기, 그 다음에 자동점멸기 이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전함에서 남는 것으로 구매하고 설치비는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추경으로 예산 받는 것은 저희가 2008년 2월까지 민원에 의해서 부점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부점등을 설치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노후된 보안등 개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램프하고 안정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해서 1년치 예상해서 램프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 개량공사하면서 사진을 다 찍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사진을 건당 다 찍고 있습니다.
사진
사진김용운위원
찍어서 보안등 1개당 얼마씩 주는 것이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건당 얼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내가 업체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보안등하고 램프를 개량공사를 하면서 램프하고 안정기를 50% 정도를 간다고 그래요. 어디와 통화했냐면 평정전업 알죠? 거기서 램프, 안정기, 등기구를 50%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은 50%를 간다고 그러는데 개량공사 할 때 사진을 찍어오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알 수 있냐고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알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떻게 50%를 갈아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그것은 보수하는 업체에서 자기 임의대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노후된 보안등을 개량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순찰을 돌고 사진을 찍어서 작업 지시를 내보내야만이 노후된 보안등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업체 임의별로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하고 나서 확인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업체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보수하면서?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직원이 나갑니까?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개량공사를 할 때는 램프가 나갔거나 안정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등기구를 몇% 정도 교체를 합니까?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노후된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교체하면서, 개량공사를 하면서 지금 개량공사가 보안등 5,000개에서 50%를 했으면 2,500개를 한 것 아닙니까?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00개를 하면서 보안등하고 램프하고 등기구를 50%를 갈았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업체에서는, 그러면 그게 아니면 파악됐을 것 아니에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개정도 교체했어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우리가 5,800개 중에서 50%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체하는 것은 램프가 나가면 램프만 갈고 안전기가 나갔을 때는 안전기만 갈고 하는데 노후된 보안등은 100% 다 갈고 있습니다.
후된
노후된김용운위원
것은 당연히 갈아야죠. 개량공사라는 것은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상관 없이 나름대로 선을 분전함 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선을 두꺼운 것으로 한다면서요. 그런 것이지 램프하고 안전기 자체는 수명연한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가단가 업체에서는 램프를 몇 개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단가업체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50개 갈았다 100개 갈았다, 갈면 그 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임의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자 감독에 의해서 순찰에 의해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이지 임의대로 교체하는 것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운위원
업체에서 50% 교체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용운위원
보시고 지금까지 하시면서 안전기, 램프, 등기구 교체가 몇 %됐는지 자료를 가져오세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오후에김용운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정회하기 전에 요청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로 마트 농협 있는데 그것은 낮에는 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주간을 가져서 꼭 해주십시오. 안 되면 모래를 붇든지 장기적으로 가자고요. 순차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한 3년 전만 해도 거기는 없었어요. 저녁에 치웠다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 쉼터에요. 알죠? 정자 있는데, 나는 정자가 없어진 것 같아. 그 정도로 안 보여요. 이번에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관리과와 토목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노점상 관리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해당부서에 오신 지 얼마되셨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올 7월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2006년 사업 전혀 모르시겠네요. 올 7월에 오시니까 노점상관리 카드라는 것이 있던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계속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아까
아까문명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노점상 관리카드가, 저는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고 나서 즉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신상파악된 분이 딱 2명이고요. 창4동, 창5동 넘버링 된 것밖에 없어요. 그 동안 다니신 사진 첨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카드를 작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보따리 장사 얼마 어떤 형태분류를 할 때 서울시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실은 지난 7월 개원 이후에 노점상 관리 1억원 편성된 것 효율적으로 쓰시냐고 질문했다가 노점상 연합회 분들이 의회에 전화하고 요란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노점상 대책 단속강화하라고 그랬다는 의원이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줄 압니다마는 생계형이다 기업영이다 보고하신적 있어요. 우리 창동지역 쪽이 기업형 50% 이상입니다. 이런 보고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관리카드 상태로 그런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작업업무일지 쓰고 할 때 적어도 관리카드 작성자 이름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카드 시작이 며 칠이고 최근에 몇 번 점검했다는 날짜정도는 있어야 언제 갔더니 그 사람이 아직도 주민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집 주소도 안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 있어야 다음 사람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카드 감사자료 내기 전에 언제 보신적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도 있었고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서울시나 지시가 있어서 파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도봉구 쪽에 전노련 그 사람들이 있어서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전노련은 도봉구에만 있습니까? 전노련 본사가 도봉구에 있습니까? 전노련은 전국에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주무대가 도봉구에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련의
전노련의문명희위원
활동무대가 도봉구면, 자료에 보면 노점상 관리 관련해서 평가대상 받은 것이 있느냐? 했는데 답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평가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못받는다. 그래서 상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노점수가,
수가
노점수가문명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심각한 중구, 종로에 비해서, 얼마큼 단속했느냐 처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큼 알뜰하고 실속있게 정비해 나갔느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노련의 주 활동무대가 도봉구라고 어떻게 확신하시는 것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만큼.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전노련 대장이 도봉구에 주소지가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도봉산 입구에 노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봉산
도봉산문명희위원
입구가 전노련 간부진들이 포진하고 있는 주 거점지역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도봉구가 전노련 활동이 가장 쎄다, 그래서 협의조율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카드에 대한 것을 보고 의구심을 갖고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대한 것은 서울시 지침대로 허가가 난 시설이니까 하나 싶어서 요청을 해서 지금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노점상 자료11쪽에 관한 연장선상입니다. 올 2월 26일자 그 무렵 언론보도에 보면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이것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를 서울시가 3,625명 실태조사를 했는데 6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28명, 2억원에서 4억원 소유자 380명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처음 허가 낼 당시에 실제 운영자는 전체 20.3%다 라는 자료를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25구 자치단체가 자체 발표한 것을 수합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구의 자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57개업소 중에 실제 운영자가 전체 몇 %다 나와야 되겠죠.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걸 토대로, 서울시는 자치구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합했을 테니까 우리구가 한 것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가 올 12월 31로 갱신기한이 만료되어서 재산조회 새로 하고 다시 허가에 줄 것이냐 그러는데 3개 음식조리업 거기만 허가를 안 할 것 같고 다른 데는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해서 2개소가 대리로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고요. 3개는 방치되어 있는 영업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조치할 예정이고요. 57개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조례상 2억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부동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0개소 정도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통보가 아직 안 되어서 부채라든지 예금상태를 수합을 해서 조치예정에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은행에서 재산조회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2월 28일날 이미 재산조회 끝난 통계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구도 그 무렵에 끝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의 질문이어서 작년에 2개소 취소시켰으면 현재 57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래 59개입니다. 57개인데 3개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점검중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 만료하고 1월 1일자 갱신허가 하셔야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3개는 조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면 재산조회도 안 끝나고 뭘 근거를 1월 1일자 갱신허가하실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은행에서 통보가 와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금융감독원 같은 데 보내서 일괄적으로 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각 지방은행에 개별로 다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합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을 추진는데 1월 1일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부채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57개소에서 3개 업소를 제외한 54개소는 자동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최종수합된 것이 2억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나오면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갱신허가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조건부 허가일 때는 1년하고 다시 1년하고 그렇습니다.
조리
음식조리문명희위원
3개 위반업소는 영업을 안 합니까? 폐쇄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위치를 주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닫았으니까 고려대상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문 위원님 질문요지는 재산조회를 해서 아직 안 왔잖아요. 언제 오고 현재 재산 2억원 이상이면 다시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모릅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몇 개소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3개는 영업 중지상태에 있는 것이지, 문위원님 57개 중에 몇 개인지는 아직 몰라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대리영업은 연장대상이 안 됩니다. 영업 취소가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개소 대리영업 적발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취소입니까? 자격박탈?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 추진계획 답변 자료에는 2월28일자 대책서 받았다. 3월 몇 일자 구 방침 세웠다고만 하시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안 보내주셔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추가제출을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관리대책추진계획 서울시에서 온 것을 보면 노점형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판, 보따리, 손수레냐 차량노점이냐 포장마차. 이것은 늘 서울시가 노점형태를 관리하던 일정부분 통계를 나눠놓은 것이라면 우리구의 관리카드에도 이 정도 구분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창동역만 예를 들어도 동쪽, 서쪽 80개소 업계에 보도를 막아 놓고 통행불편을 주는데 형태는 뭐라는 표시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1년 동안 한 관리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년 6억8,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야 나중에 밀어붙이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를 강요하던지 할 것 아니에요. 준비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같은 노점형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6억8,500만원에 대한 것은 특히 전체적인 것보다는 지역별로 쌍문역과 방학역을 중점으로 한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8,000만원, 1억원으로 안 되니까 구청장님의 대대적인 방침으로 내년엔 특정지역이라도 선정해서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노점상 얘기가 위원별로 하고 또 하고 왜 자꾸 번복되고 되풀이 되겠습니까? 내일이나 모레 창동역 지나가가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러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우리가 꼭 관리카드 파악해야 됩니까? 하셨어요. 도시경관 여러 가지 상공인들과 관련 있죠. 식품위생법 무자격자 조리위생 보행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유발원인이에요. 많은 부서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이 책임을 건설관리과가 맡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지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국가적 화두라는 것 모두가 인지합니다. 대한민국이 총제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시대 난제죠. 그렇지만 자치단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성실한 노력은 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 강조드리는 거니까요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공감합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조사기간 나온 것이 있네요. 2007년 4월~5월 작년도 관리카드 실적을 보면 두 달간 작성했다고 하셨어요. 서울시에 관리카드 이런 모양새로 보냈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감사가 나와서 지적도하고 그런 실태를 보고 갔습니다.
여기
여기문명희위원
보세요. 실태조사 완료 후에 관리카드를 전산화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하셨네요. 안 하신거죠? 못 하신거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못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안 하셨습니까? 전수조사 실태하느라고 올 4월에 보조금 받지 않으셨나요? 인센티브 사업비 1,800만원 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실태조사 하라고 나온 돈인 것 같거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문명희위원
쓰셨습니까? 과장님, 점점 더 이해 안 되죠. 전산화 했습니까? 국장님 보여 드릴까요? 넘버링 된 것 외에 김씨인지 홍씨인지 없고 주소도 어디 사람인지 딱 2장 있습니다. 84장 카드 중에 누가 조사했는지 작성자도 없고 날짜도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1,80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 짜리 인센티브라도 하셨어야 되는 일입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인센티브는 노점상 그 쪽도 있겠습니다만 시범노점 그쪽으로 추진 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가로정비하시느라 돈 쓰셨다는데 얘기입니까? 여러 차례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감사에는 이 정도 질문 지적받지 않도록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3쪽 과장님 건축공사장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했다고 나온 것 있어요. 이런 것은 징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과태료가 2007년도에,
명희
문명희위원
부과내역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년도 2건 올해 5건인데 부과를 해 놓고 징수는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한 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문명희위원
건 한 건 체납입니까? 체납금액은 얼마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37만5,000원입니다.
되면
체납되면문명희위원
통지서 보내고 세금관리 하듯이 하고 계시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통지서 보내고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올 연말 안에 체납 건 성실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꼭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마치고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답변 자료입니다. “방학천 생태하천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2008년도 투자심사 후에 실시설계 및 본공사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도 투자심사에 떨어 졌습니까? 2006년도 개원 이후에 투자심사에서 왜 당현천이 먼저 됐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질의 드린 적 있는 것 기억하시죠? 이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서울시 17개 하천에 대한 지천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시에서 시장방침으로 방학천은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하천은 2007년도에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때 방침이 섰습니다. 시에서 자치단체 각 구청에서 동시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3개 하천 예산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방학천 내년도 자연하천개발을 위한 설계용역을 현장에 나와서 현지조사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과거 기본설계 당시에 설계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대로 시행이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투자심사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것에
그것에고동성위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다른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투자심사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야죠. 하천이 애초 계획대로 복개를 해서 더 좁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본
기본문명희위원
설계하고 달라졌다는 내용부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기본설계에서는 중랑천 합류점에서 저 위쪽까지 하천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자연생태하천을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내용은 제일시장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류부분은 2단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로 올라가는 사업은 위에 암거를 복개한 부분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고동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학3동 사무소 앞의 악취관계 이런 것을 금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우리가 설계해서 하반기에 공사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내년도에 자연형 하천으로 바로 착수할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쓰면 낭비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시시행을 보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류상태에서 시 예산이 금년도 투자심사도 통과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근을 했더니 시에서는 내년도 방학천이 기본설계와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공사는 금년 12월달에 발주하고 내년 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
그곳고동성위원
말고 발바닥 공원 늘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기존하천에 있는 것 보다 매립으로 해서 하천이 좁아졌잖아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늘어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하천에 대한 설계기술용역을 다시 검토할 때 그때 동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는
늘리는고동성위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보류되는 것으로 ,
명희
문명희위원
네, 방학3동 동사무소 앞에 악취방지 공사 예산은 확보 돼 있으신 건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4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금방 실시될 것 같은 방학천 자연생태하천 사업이 많이 미뤄졌습니다. 2007년 중기재정계획에 아예 넣지도 않으셨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우리들은 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안 되겠다 다시 일괄검토해야 된다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내년도 투자심사 가서 통과되면 내년도 가을에 예산편성해서 2009년 사업이 진행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금년에 치수과에서 상당한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조사했습니다. 지금 지연된다 해도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초에
당초에문명희위원
서울시 17개 하천 중 당현천 외에 몇 개 선정돼서 진행중입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17개 하천이었는데 타구 상황은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우리구 상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우선순위에 우리가 몇 번째로 밀려다는 파악은 안 되는 거예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런 것은 다시 공문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래도
그래도문명희위원
알아보셔야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타구 것까지요?
하죠
당연하죠문명희위원
. 17개 중에서 우리 방학천이 몇 번째로 예산 나올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우리구 하천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타구에 예산을 다 뺏기고 우리는 일을 안 하는가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우이천에는 금년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덕성여대사업이 있고 교육관 있는 앞에도 하천공사 예산 들어가고 또 도봉천에도 지구단위계획하는 무수천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고 알프스수영장해서 하천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부서가 사업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생태하천복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부분정비가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예산은 187억원 공사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답변준 답변서가 114억원짜리 사업으로 된 환산내역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184억원에서요?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본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187억원 공사비가 예산책정 되어 있었는데 우리에게 온 최근 답변서에는 114억7,100만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1단계, 2단계 다 포함해서 2단계 제일시장부터 방학동 끝까지 하려면 사업이 더 늘어나서 사업비가 커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구간을 1단계 사업만 하셨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 부분 114억원은 제일시장까지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아, 쌍문2동 제일종합시장까지 1단계 사업비만,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하천복원사업 친환경적 도시형 생태복원사업 열심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안산 관통도로 노원구 월계동에서부터 10년전 도시계획되어 있어서 노원구가 꾸준하게 도로 내달라고 주장했던 그 사업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보고 제가 얼마나, 이 관통도로 관련한 현재 시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는 97년~98년도에 도로사업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녹천 지하차도를 고가로 횡단하는 설계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극심했고 지금 현재 노원구 쪽에서 금년 봄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노원구의 건설국장님과 토목하수과장이 국장님실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협의가 왔었어요, 구두협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답변드릴 때 이것은 교차로의 형태가 아직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고 기형적이라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문제점 있다. 그래서 많은 검토가 돼야 되는 쪽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국장님실에 왔을 적에 지하차도가 오죽했으면 평면교차를 하지 않고 고가로 넘어가려고 했겠느냐, 평면교차에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왜 협조를 안 하느냐 이런 말도 오가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상 우리 구에서 반대한다, 이런 말도 하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20미터 이상의 도로계획이니까 사업비 부담도 시청에서 해야 되고 도로개설 사업도 시에서 해야 되니까 노원구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기술력이 앞서고 모든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 올려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그렇게 제가 답변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개설해도 좋다고 합의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합의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과장인 제가 합의한다고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중요한 사항을 제가 현장을 조사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 내부의 문서를 만들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국장님 실에 와서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 한번 한 것 가지고 저보고 합의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노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고가차도로 할 적에는 심한 민원이 발생되고 또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평면교차로를 할 경우에는 기하 구조상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설계하면서 도로전문가, 그다음에 교통전문가들이 교통에 대한 악영향 요소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할 적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
시에서문명희위원
할 때 그런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해서 교통영향요소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마지막 답변을 하셨네요. 국장님, 답변에 이 관통도로 관련해서 그동안 협의조율 사항 있느냐 그러니까 노원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사항 없다, 서울시에서 설계용역 시에 협의 진행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2억5,000만원 이번 예산편성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죠? 국장님, 지금 국장실에 그쪽 담당자들이 올 초에 와서 구두협의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그러면 합의냐, 협의냐의 문제가 아니고 노원구와의 접촉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노원구와 올 봄에 이런 미팅을 했었다라는 게 답변서에 있어야 됩니다. 노원구 및 서울시와 협의사항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김용석 위원하고 저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몇 번 말씀 드렸어요. 초안산 길 뚫는다니까 노원사람들 북적북적 하는데 이것 긴장하셔야 됩니다. 뚫는다는 소리만 있어도 아예 도시계획선 없애고 길 안 넣는 게 원칙이고 하게 되더라도 고가는 절대 안 되며, 과장님 도봉정보센터 위쪽으로 올라가서 뚫으면 교통이 원활함도 되고 하지만 거기는 녹지훼손이 많고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었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행감 자료가 얼마나 무성의한 답변서에요? 거기 방문까지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서류로 왔든, 말로 했든 그쪽 관계자가 이쪽에 타협하러 국장실에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면담기록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뭐든지 효력이 발생하려면 문서화해서 청장님께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이것 진행했느냐고 그러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효력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서울시 시도로과에 우리는 이쪽 고가도로 반대하고 평면교차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의 안은 할 거라면 도봉정보센터 위쪽으로 올려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셨어요. 지난번 저희랑 얘기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시에 그런 의견 제출하고 오셨다고 하셨죠? 효력발생 하도록 문서화 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답변서 보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노원에서 우리한테 와서 방문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왜 아니냐 하면 구청 간의 협조나 시와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문서에 의해서 협조가 되는 것이지,
니다
맞습니다문명희위원
. 과장님, 문서에 의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문서로서 우리의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래서 문서를 하는데 지금 저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미터 이상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권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권한도 되어 있고 시에서 예산을 부담할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왔을 적에 이것은 우리한테 노원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기 전의 하나의 절차로 보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공문을 하나 던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놓고 공문을 보내는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원에서도 우리한테 온 것은 우리한테 공문 협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절차로 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문서화로 해서 굳이 그럴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공문 협의하기 위한 사전 절차요, 사전 절차면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이잖아요. 공문서가 떨어지는 것은 그냥 결과가 난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런 답변하신 적 많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하는 것이지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는 다른 사례 가지고 저한테 강조하신 게 많이 있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문명희위원
적 없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위원님,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이 되도록 밑작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신 사례가 없습니까? 불과 2, 3일, 과장님, 그 사례가 있든, 없든, 그 사례와 별개로 그 사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원하신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해도 좋겠지만, 공문서가 없다고 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 제가 중간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문위원님하고 하과장님하고 말씀 중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말씀하세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초안산 관통도로는 중간에 내방으로 건설국장이라든가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어차피 20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시비 도로예요. 그러면 그 공사를 시장이 도봉구에 맡길 수 있고 노원구에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원구 관통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노원구 쪽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노원구청장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주면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노원구가 여기 와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대신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빨리 뚫어달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사항을 노원구청장이 시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도로과장은 양개 구청의 내용이 된다고 해서 양개 구청이 전부다 관할 구역이니까 이것을 조정차원에서 도로과장이 도봉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가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평면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봉구청장은 주민들한테 공람과 열람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노원구청장한테도 전화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항이 우리가 먼저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이 도로과장이 우리 구청장한테 보고가 왔더라면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다 해서 보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저도 엊그저께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또 전화 오고 그렇더라고요. 도봉구에서 반대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노원구청에서는 예산 반영하면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시 도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차를 하수과장 말대로 추가로 하면 시에서 그런 사항이 안 왔기 때문에, 사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동의해 주고 그럴 사항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민의견을 건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문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국장님 말씀은 더,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조금만 식힙시다. 좀 식히고 다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이 문제입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보완해서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요점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용석
김용석위원
토목하수과장님, 이 사안을 제가 10년 전에도 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의원한테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폐지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폐지가 안 돼서 살아 있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도면을 봤더니 기본설계인가, 실시설계안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 도면을 봤습니다. 우리 구청도 가지고 있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면이
도면이김용석위원
있어요. 제가 구청에서 받아봤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삼성아파트나 창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각을 만들어 가지고 고가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안산 전체 다 긁어내고 도로를 만든 다음에 중간, 중간 복개해서 나무를 심고했더라고요. 그 도면을 제가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선이 살아있고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뚫고 싶어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도봉구에는 만약에 기존의 설계대로라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우리는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할 필요성이 없는, 피해가 우리한테 오게 되니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문위원님이나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도봉구에다가 협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원구는 자기들의 구간이 3분의 2 이상 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자기도 필요가 있으니까 도봉구에다가 왜 반대하는지 슬쩍 물어봤다가 도봉구가 자꾸 발목 잡고 하니까 이제는 도봉구 빼고 서울시랑 협의해서 예산 3억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냥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노원구가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협의공문 한 장 없으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로 일관하지 마시고 도봉구에 심각한 피해사례가 예상되니까, 그것은 아마 환경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전 개발시대의 생각으로 도로를 뚫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7년, 2010년의 개념에서는 또 안 맞습니다. 도봉구 많은 주민들이 초안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시고 정책회의라든가, 도봉구 입장을 조율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자료요청 하지 않았다면 우리 토목하수과나 구청에서도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반영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아마 며칠 있으면 예산통과 됩니다. 아마 예산이 다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협의가 없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를 부탁하는 것이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김용석 위원님이나 문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노원구에서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도봉구 쪽에서 도시계획선까지 없애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서, 물론 하지 말자고 앞장서는 것은 괜찮아요, 그쪽에 하는 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부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시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왔다고 하면 부각해서 얼마든지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시청에서도 피치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하니까 중간에 있다가 그쪽 시의원들이나 자꾸 하자고 하니까 설계용역에 넣은 것 같은데요. 설계용역에 넣었을 때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봉구에 뭔가 오겠죠. 그때 부각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잠잠하고 조용한데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있고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과됐을 때는 우리가 김용석 위원님이나 문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부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돌아가야죠. 안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법조타운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추진할 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시청 앞에 데모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따르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피해가 우려되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다른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노원구나 서울시는 도봉구가 반대하니까 제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봉구는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란 얘기예요. 서울시가 다 결정해서 설계 다 끝난 다음에 착공할 때 나서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반영되기 전에 도봉구 정책회의를 해서 도시계획에서까지 우리는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시의원들까지 협의를 통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노원구나 서울시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착착하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는 도봉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격이 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 하시고 정식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도봉구 입장을 공론화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깊숙이 진행이 된 것이에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세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했을 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이거 그냥 창1동, 창4동 주민 몇 명이 피해받는 것에 대한 님비같은 민원 아니에요. 이게 20미터 도로가 넘어서 서울시 사업이고 예산도 서울시이고 사업 받은 노원구가 돈 받아서 뚫으면 되는 것이라는 그 답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뚫으면 됩니까? 우리 쪽으로 뚫리는 도로가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 도봉구의 교통체계를 흔들어 놓을 상황인데 대체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추진한 고가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100% 반대를 해야죠.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평면으로 사거리를 뚫는다는 얘기에요.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평면으로 사거리 뚫는다는 설계도면 받아보셨어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아직 설계 안 나왔죠.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예산 받은 합의 조건이 고가를 안 하고 평면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금방 눈앞에 닥칠, 맞닥뜨려야 될 피해와 혼란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노원구는 본인들이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에 뚫자고 로비 갑니다. 하물며 이노근 구청장님이 우리 구의 의원님들께도 전화해요. 의원님 반대하지 마십시오, 노원구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 절대로 도봉구에 이러이러한 피해사항이 예상되므로 절대로 서울시가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제기해야 되는 게 저희 구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문서 안 왔기 때문에 액션을 안 취한다, 이게 어떻게 답변입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관할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조치할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조치하십시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위원님 좀 쉬어 갑시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문제를 사실은 예산편성까지 됐다라는 것은 깊숙이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공문은 안 왔지만, 도시계획선도 살아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책회의에 붙이셔서 구청의 공식입장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구청 입장은 창1동하고 이 쪽 주변 주민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것이거든요. 본청에다 요구를 해서 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합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사실 우리가 노원구청을 통해서 구두로라도 건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중단된 상태에다가 예산 반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다 역점을 안 두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인데 이제는 어떻든 간에 설계비라도 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강구는 할 텐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청장님한테 보고 하시고 정책회의를 하든, 간부회의를 하든, 대책회의를 하든 해서 어떤 구청의 입장을,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일단 구두보고는 드렸어요. 구두보고는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창1동하고 창5동 주민들한테도 들어가지고 뭐가 좋으냐, 평면으로 설치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는 것부터 물어봐서 거기 의견 따라서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할 것인데 그런 절차는 향후에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한테 의견을 물으려면 설계안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면 일이 안 됩니다. 왜냐면 물론 위원님 두 분이 우리 구가 피해가 뻔히 보이는데 구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설계를 하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데 미리 동향만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이 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이 실시설계예요? 기본설계예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10년 전에,
기본
기본김용석위원
설계안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실시설계안이라는 얘기예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는 원래가 설계라는 것이 기본설계에서 평면교차로 할 것이냐, 고가로 할 것이냐 이것이 기본설계에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가로
고가로김용석위원
결정되어 있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고가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면교차를 전제로 해서 설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안도 없이 주민한테 무얼 물어보냐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평면교차를 기본으로 한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예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평면교차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공문서가 있냐고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공문서는 없죠. 노원에서 우리한테 국장님실에 와서 협의를 할 적에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했어요. 만약에 고가로 하면,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우리 도봉구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주요업무실적 보면 하천내 고수부지 불법야시장 근절대책 추진이 있죠? 200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000만원 플러스 2,000만원으로 1억원 배정해준 것 같은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반기는 안 하셨습니까? 4월 3일부터 24일까지 하반기는 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이성희위원
올해는 특별히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잘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컨테이너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 분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이용을 하면 푯말이라도 써서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야간에 몇 사람 있고 이러다 보면 이상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계획이 있고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놨겠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박스를 설치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에
노점에이성희위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 노점이라는 것이 기업형하고 생계형이 있는데 기업형은 어느 정도이고 생계형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학준
이학준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이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기업형이니 생계형이니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외부적인 형태라든지 그 동안 그 노점행위를 하면서 하는 행태로 구분됩니다. 우리구 관내에 기업형이라 그러면 창동역에 포장마차로 해서 차량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업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렵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파악을 안 되기 때문에 기업형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구에서 그런 쪽에 아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이것은 기업형이고 이것은 생계형이다. 그것을 앞으로 차후에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학준
이학준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점상관리용역도 주시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3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문제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한 평도 안 되는 조금만 생계형 쪽을 많이 단속을 해요. 그 분들이 험악하게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생계를 이어가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향을 많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 노점이 많잖아요. 겁주는 것도 아니고 지도계몽할 때 당신들 불법이니까 정당하게 해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돕는, 생계형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업형은 노조도 구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에 소홀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그 분들한테 최대한 교육을 잘하셔서 잘못된 것은 일단 서류보내면 벌금 낼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왕 단속을 하시고 계도를 하시려면 나름대로 조리 있게, 직원들이 나가면 정당하게 공무원입니다. 신분증을 제출하지만 그 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단속반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움츠리는 경우도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도봉산입구 이번에 포장하셨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는 국비로 해서 안 되는 지역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도봉산을 찾는 분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관리과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타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필요도 없는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를 하고 하면 도로가 완만하게 되는데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서로 밀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받아야 되고 국립공원 도봉분소에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공사도 지연되고 거기는 상인들이 주다 보니까 상인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상호 부서간의 체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으면,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목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쪽이고요. 도봉산 알프스 수영장 폐쇄에 따른 현황과 향후 대책, 올해 서울시에 예산신청하셨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예산요구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요구했는데 결과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원래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시의원님을 만나고 해서 29억원 요청을 했는데 다는 안 되고 시위원님 말씀이 11억원 정도 편성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지역구 시의원님도 폐쇄했으니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영장을 폐쇄한 사람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다음에 도봉천에 대해서 얘기할텐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실히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게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자신 있게 하고 계십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건만 시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지는 재해대책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중랑천 산책로를 의정부시계 현황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영건설해서 하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산책로는 홍영건설이 아닙니다. 따로 업체가 있습니다.
랑천
중랑천이성희위원
정비만 홍영건설에서 합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홍영은 하도정비공사만,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늘 얘기하지만 거기 자주 갑니다. 자전거 도로쪽은 임시교죠. 임시교로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세월교를 새롭게 만들 때 예비교라 그래요. 가교라 그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공사하는 기간 우선 쓰는 가교입니다.
전거
자전거이성희위원
도로 쪽 가교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중랑천 정비하는데 도봉구에서 노원구로넘어가는데 그 가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지금 노원교 위에 있는 것 말씀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상관없지만 그것이 원래 공사차량을 다니기 위한 임시도로로 만들어놨죠. 주간에 끝납니다. 야간에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넘어갈 때 쉽게 가기 때문에 대비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 끝나면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취객이 지나가다 넘어지면 중랑천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펜스를 쳐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포장은 되어 있고요. 난간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포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공사를 하면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망도 안 해 놓고 임시로 한다 그래도 공사기간 올 연 말이 될지 내년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사고대비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염우려시설 주유소, 세차장, 지하수 관정관리 결과입니다. 우리가 봤을 대 8개소로 해서 여기 보면 적합판정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세차장 관리는 잘하는데 불법세차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거기도 도로를 점유해서 불법세차를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도로에 대한 관리는,
에서
도로에서이성희위원
불법세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그 관리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건설관리과는 노점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불법세차를 하는 세차장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잘못입니다. 허가 낸 세차장은 나름대로 세금을 정당하게 내서 하고 있는데 불법세차장을 관리 안 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숫자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차하고 나면 모든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하수도 1년에 한번 씩 청소해 주고,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셔요? 팀장님이 한번,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식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기사식당에도 있고 렌트카 쪽이나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차하는 행위는 산업환경과 소관이고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지 건설관리과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세차하고이성희위원
난 다음에 모든 이물이나 물 등은 하수도로 들어가잖아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산업환경과에서 환경차원에서 단속을,
성희
이성희위원
토목하수과나 건설관리과는 모른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산업환경과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차를 세워놓으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토목하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유소와 세차장관리는 하면서 불법세차장을 토목하수과에서 안 하는 것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것은 사무분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질담당은 산업환경과이고 도로무단 점유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이고 또 세차장에 대한 물,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하수과이고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모아서하면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규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산업환경과면 “저희는 환경에 대한 것만 합니다.” “불법주차해서 세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 모릅니다.” 어느 부서가 책임을 결론은 또 다 안 지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점은 지상이니까 24시간 있지만 세차장은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안 씁니다. 겨울에 그 물이 도로로 유출되면 도로 얼고 나중에 어떤 사고도 있으니까 부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환경과장이 세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가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토목하수과장 말씀대로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지하수팀이 토목하수과에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수돗물이나 일반물을 쓴다면 토목하수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는 일시점용인데 점용해서 물건을 오래 쌓아 놓는다면 건설관리과소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고 잠시 차를 주정차 해 놓고 밥 먹는 사이에 세차를 하는데요. 산업환경과와 협의해서 단속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속이
단속이이성희위원
목적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음식점에서 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 한 예를 드릴게요. 이성희 위원이 질의한 세차장 관련해서 숭미초등학교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 있죠? 바로 옆에 세차장 있죠? 그 세차장에서는 도로를 점유해서 닦습니다. 왜냐하면 손세차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물을 뿌리잖아요. 그 차를 빼서 도로에 대놓고 닦잖아요. 계속 순환됩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런 세차장이 있다고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세차장도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은 10대뿐이 안 되는데 20대가 되면 도로에 내놔서 교통지도과에 단속해 달라고 메일 띄우고 그랬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주정차단속이고 세차장관리는 그것이 무허가이든 유허가이든 산업환경과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어차피 도봉구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에서 기억을 해서 지도단속하고 감독하는데 역점을 두어달라는 것입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수과장님 12페이지 도봉천 정비현황입니다. 내년예산에 무수골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는데 도봉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봉산 올라가는 곳은 도봉천이고 무수골로 가는 곳은 무수천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도봉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봉산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도봉산 매표소 밑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에는 매표소 밑에까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1단계 , 2단계로 하는 과정에 무수교까지만 1차, 나머지는 2차로,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문제가 2차로 돼 있는데 계획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무수천은 그나마 나아요. 도봉천은 쓰레기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펜스는 쳐 있는데 보호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교회 앞과 몇 군데 외에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준비하셔서 망이라도 쳐놓으면 기본 울타리만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고 야간에 발로차면 도봉천으로 다 내려가요. 치우는 단체가 새마을단체하고 매일 도봉1동 통친회에서만 치우거든요. 쓰레기는 한정이 돼 있어요. 펜스라도 쳐 주면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 계획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를 못 던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천마다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를 던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천에 다 하라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스는
펜스는이성희위원
쳐 있어요. 그 높이만큼 울타리를 좀,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곳이 제일 문제에요. 버리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지만 국장님 우리동에 근무하셨고 잘 아시잖아요? 거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난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투입이 안 되게끔 망을 설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난간높이가 기껏 1~1.5m밖에 안 되거든요, 높이 때문에 그것을 못 던지겠느냐는 거죠. 효과가 없잖아요.
들이
주민들이이성희위원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펜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다 발로 툭 차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사이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우리구의 계획이, 과정이야 우리 나름대로 시 의견, 주민대표 의견, 내부위원, 기술전문위원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차선에서 2차선을 더 확장하면 우리가 늘 주장하는 동부간선도로 우리지역을 보면 노원교 진입램프가 폐쇄 됩니다. 그렇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나마
그나마이성희위원
우리가 2안으로 상도교라도 확장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현재 불가합니다. 그러면 도봉1, 2동 방학동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려면 창동 스포츠센터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인지를 다 하셨을 테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계속 이것을 문제 삼아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물론 저하고 뜻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구나 상도교에 램프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서울시에 하셨는지 건교부에 하셨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노원교에 진입하는 곳이 폐쇄되게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서울시에 작년에 의견수렴한 것을 올렸고 금년에 5월인가 7월에 다시 이 부분에 특별히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우리구와의 관계가 우리구가 건의를 하면 우리한테 답변을 해 주는 체계가 아닙니다. 안 해 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도로계획을 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리기관에 협의하는 것은 절차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 사람이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법의 근거이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진입램프가 없으면 그만큼 우리구민의 생활권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잖아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관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고 지역 주민들도 어떤 명분이던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로마트 쪽은 관계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차원에서는 시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 가서 예산도 가져오고 우리가 떼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만날 예산달라고 사정하면서 할 방법이 없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이 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본회의 질문할 때에 이것을 하게끔, 시의원님 네 분이 있는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사정해 봐야 제 얘기를 귀 담아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어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시의원님을 움직이게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국 안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도로조명팀장님이 설명을 잘 했으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도로조명팀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계량공사가 50%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전함 예산으로 재료비를 쓰는 것이 램프안정기 등기구를 투입하고 있어요. 노후시설이라는 램프를 부전등 빼고 시설을 50W에서 상향해서 W수를 큰 것으로 조도를 높게 해서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프가
램프가김용운위원
업체에서 50%까지 안 가겠지만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W에서 150W, 50W에서 100W로 교체하는 것이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저는 100W에서 100W로 교체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계량공사가 언제쯤 끝나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도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계량공사에서 남은 낙찰차액으로 꾸준히 교체하고 있는데 2008년도까지 하게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9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토목하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학천 생태숲에 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방학천에 대해서 제일시장까지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산군 묘까지는 복개천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오픈된 하천도 잘 안 되는데 2단계에서 복개천을 하기가, 지금 서울시내에 오픈된 하천들이 굉장히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복개를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이 부분을 치수과에서 다시 용역을 한다고 과장님과 기술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판단이 복개철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김용운위원
안 된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제일시장 오픈된 것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것은 1단계로 생태하천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1단계, 2단계해서 연산군 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복개천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1단계 사업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시에서 금년에 용역해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그 정도로 상반기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반기에 변화된 이유는 기본설계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통수단면적을 결정하는 관계나 현장에 하수박스가 되어 있는 규격이나 이런 것이 설계보고된 내용과 차이가 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토
재검토김용운위원
자체가 불길한데요? 일단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1단계 사업하고 제일시장까지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의 예산을 잘 가져오시잖아요. 로비를 하셔서 이왕이면 복개천도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유능하시니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김용운위원
되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믿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냄새난다고 해서 카메라가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냄새원인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과장님 그러셨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냄새원인을 금년도부터 그 부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냄새원인은 확실하게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 판단은 하수암거 안에 하수관경사가 직선이 되지 않습니까? 바닥에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고여 썩어서 나는 냄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수도와 그것과 분리는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안에서 하수구가 터져서 섞여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류하수관로체제가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하천에는 분류하수관로체제가 다 되어 있고 하수암거부분에는 합류식으로 되게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방학3동 부근에서는 앞으로 분류하수관로를 50미터 안쪽으로 끌어다가 냄새를 덜 나게 해놨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학천 전체 제일시장부터 밑에까지는 복원을 한다면 위에서는 폐수같은 것이 내려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분류하수관로를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관련인데요, 우리가 서울시가 건설안전본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해도 거기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이 왔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착공은 됐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입니다. 네, 착공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월계교에서 녹천교까지 1공구에 대해서 착공이 나간 겁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됐습니다.
순히
단순히김용석위원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정부 시계 쪽에 건교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이유는 뭡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광역도로에 대한 예산확보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월계역에서 녹천역 철길부터 옮기고 그 사업도 진행된다,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힘드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시간이 좀 걸린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한편에서는 과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성원아파트 주변 96억원 제방도로 관계인데 우리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다 보냈는데 회신이 이틀 만에 부정적으로 온 것이지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구비로 해라, 이렇게 답이 온거죠? 이 부분도 시의원님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보면 구비로 해야 되겠지만 동부간선도로로 인해서 입게 될 도봉구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요청했었는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자체도 무슨 n분의 1로 딱 나눠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96억원이 투자되면 나머지 사업을 전혀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동부간선을 핑계 삼아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이 와버렸으면 이 사업을 계속 미루어서 서울시와 계속 트라이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겠네요? 과장님?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토목하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애당초에 건의를 할 당시에도 예산을 시에서 주기가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올린 겁니다.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준다고 본 게 아니거든요. 억지를 부리려면, 제가 시에 가서 억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재정분담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면 제가 가서 로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100억원이나 되고 이런 돈을 제가 가서 이야기해 봐야 규정이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일하면 실무자끼리는 한마디로 우리를 아주 밉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산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밉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그렇죠. 서울시내 20미터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해야 되지만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시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도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각설하고 결론은 우리가 절차 밟아서 구비로 합시다. 도시계획 수립하고 이상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이나 여러분들 의견인 노점상 관리카드 내년에는 꼭 좀 수립해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다음에 신상파악 꼭 해주시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다음에 초안산 관통도로 고가는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토목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이천에 잡풀이 많잖아요. 자연 생태계로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비가 와서 중간 중간에 조그만 나무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들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제거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제거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