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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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예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던 김희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어제 오후 시간관계로 총무과까지만 질의를 마감한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올해 우리 문화행정과의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어제 말씀했듯이 신규 각종 행사사업이 아주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또 문화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각종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지금 계속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주위에서 뭐냐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각종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보이지 않는 분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이나 어려우신 독거노인들 그런 복지차원으로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예산들을 낭비성의 이런 신규 문화행사 사업으로 많이 지출된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낭비성 성격인 각종 행사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 133쪽 보면 세 번째 줄입니다. 주민자치퍼레이드입니다. 이 주민자치퍼레이드 예산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퍼레이드 행사용품 각 동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퍼레이드 참가자 출연소품 그래서 18동 해서 3,600만원, 홍보물 등 1,800만원입니다. 이 주민자치퍼레이드 성격과 현재도 올해도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행사가 구민회관에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김희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행사성 같은 문화행사가 아니고 광고 문화행사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금요음악회 외에는 문화다운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타 구의 예를 비해서도 전통적인 문화행사, 일반 문화행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서초구 탄생 20주년 기념을 대비해서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퍼레이드 행사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우리가 서초탄생 20주년 기념식을 할 때 각 동에서도 여기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전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각 동별로 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능단체나 어디에서 그 어떤 행사성으로 돈을 받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 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발표회 1년간에 했던 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 이 주민자치퍼레이드는 서초탄생 20주년과 주민자치 개설운영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퍼레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퍼레이드는 서초탄생 20주년을 기념으로 내년도에 그 기념사업으로 한 번만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매년 또 그러면 한번 시행된 문화라면 매년 계속 연례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 행사를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해서 진짜 주민들께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서초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행사가 아니고 행사성을 위한 그런 행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탄생 20주년 기념의 사업으로 처음 올해에 처음으로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마음대축제가 서초탄생 20주년 기념에 대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도 2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한 행사인데요. 지금 주민자치퍼레이드는 왜 동으로만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아니고 동에서도 이번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일체의 다른 데서 돈을 구하지 않고 직능단체에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퍼레이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행사성 문화성도 포함되겠지만 위원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주민자치퍼레이드 신규로 9,000만원, 서울교육대학교와 연계한 어린이 축제개최 신규 7,000만원,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 신규 5,100만원, 구민노래자랑 신규 1,000만원, 자매도시 문화예술 축제 신규 1,950만원, 한마음 대축제 신규 1억 5,800만원, 거리문화예술공연 신규 1억 5,800만원, 전통문화행사 신규에 8,400만원, 서초문화와 역사 살리기 체험 신규 8,800만원 왜 지금까지는 서초 20주년이라고 그러면 19년 동안은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하고 서초 20주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 문화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까지는 문화행정과라는 데가 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에 서초구에는 문화다운 문화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예를 든다면 송파구에는 문화행사가 지금 한 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8가지 행사를 준비를 했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일단 물어볼 때 큰 것만 먼저 좀 물을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초가 19년 동안 문화다운 행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임 구청장들이 1명이 있겠지만 14년 동안 전임 조남호 구청장이 그러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역으로 해석하면 서초구에 문화다운 행사를 한 번도 구청장이 하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지요, 금요음악회 같은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600회 가까이 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지금 측면으로 모든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요즘 추세가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지만 너무 많은 어떤 행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선출직입니다. 구청장도 선출직이겠지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직, 임명직이 아닌 선거직으로 인한 사실상 예산 낭비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선출직은 가급적이면 이런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어떤 선전 효과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지요, 제가 사실상 지금 사석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전임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오히려 대외적으로 본인의 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한 것을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임 구청장이 19년 동안 이런 문화성 서초구의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시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4개 이상의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상 134쪽에 보면 서울교육대학교 연계한 어린이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7,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대략 어린이와 관련 축제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위원님도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서초금요문화마당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구청장이 서초구에 유일하게 문화사업으로 시행되어온 서초금요마당이 있는데 그것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2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7,700만원으로 증액해서 3억 1,600만원 정도 약 증가율이 32%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초금요문화마당이 600회가 금년 5월달에 개최되게 됩니다.

김희수위원

내년 5월달이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내년 5월달에 600회 기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600회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초구입니다. 기념공연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도 하고 성악가를 초청하고 가요 페스티벌도 하고 피전국악 게스트라 공연 등을 일정별로 5월 1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출연단체 지원금하고 포스터, 장비임차 등해서 7,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32% 증액된 이유가 내년 5월달에 서초금요문화마당이 600회가 되기 때문에 600회를 좀 더 성대하기 위한 예산을 7,700만원이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주 금요일날에 시행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서초문화마당 600회 기념공연을 위해서 7,75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에 136쪽에 보면 서초금요문화마당 600회 기념공연으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일반운영비만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액수는 전부 자료구입 홍보물 제작비나 문화마당 일반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는 분산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희수위원

밑에 업무추진비에 600회 기념 250만원 밑에까지 결국은 7,700만원 정도가 600회 1회를 시행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 7,700만원도 행사성 즉 600회에 대한 서초금요문화마당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된 거네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 10월달에 하이 서울 행사할 때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사성으로 자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

김희수위원

듣기 거북합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화하는 용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대축제로 신규로 서초 20주년을 기념해서 139쪽입니다. 1억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마음 대축제도 행사기간이 5월입니까? 언제입니까, 8월입니까? 5월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때도 5월달입니다. 5월달을 기준으로 ···

김희수위원

5월달 기준이지요, 자, 설명드릴게요. 5월달도 한마음 대축제로 신규로 서초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1억 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말한 서초금요문화마당도 600주년 기념회로 5월달에 시행하기 위해서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물어볼게요, 자매도시문화예술축제 신규가 동일 페이지입니다. 계속 자매도시문화축제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언제 시행합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중으로 합니다.

김희수위원

이것은 연중으로 하는 거고 구민노래자랑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구민노래자랑은 가을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취지는 다 인정을 한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마음 대축제가 서초 20주년 탄생기념일입니다. 그러면 같은 소관은 아니지만 생활운동과에서 구민체육대회를 5월달에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5월달 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월달에 소관 아닙니다. 생활운동과에서 구민체육대회로 행사하는 것이 2억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서초금요문화마당으로 600회 기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5월달입니다. 그것도 7,700만원, 한마음대축제로서 서초20주년 탄생 기념일도 5월달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이 1억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구민노래자랑은 신규로 가을에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퍼레이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탄생 20주년으로 한다고 시행한다고 9,000만원을 5월달에 한다고 시행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민을 떠나서 집행부라고 하면 한마음 대축제로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한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1억 5,000만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한마음대축제행사거든요, 문화성 행사겠지만 거기도 결국 누가 오겠습니까? 행사하려면 당연히 초정 가수 누구든 초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일부에 포함되겠지요, 프로그램 상에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한마음대축제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도 어차피 또 초청하겠지요, 누구도 구민체육대회 올해 5월달에 보니까 일정 가수들을 초청을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에 있는 유명 연예인을 무료로 초청할 수 있고 일부는 유료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 생각은 정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은 날 성대하게 한꺼번에 시행함으로 인하여 축제분위기도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늘어날 것이고 더불어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행정과하고 생활운동과하고 소관은 틀립니다. 올해는 같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5월 1일날로 정확한 날짜는 확인 안 되지만 5월 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라는 것을 당일날 모아서 다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5월달에 행사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5월달에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중단했다가 한번 개최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과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

김희수위원

저도 분위기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전 조남호 구청장 계실 때는 전혀 문화행사가 없었고 지금 박성중 구청장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예산을 보면 저희들도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알아야 저희들이 위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9월달에 별도로 구민노래자랑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대축제나 구민체육대회나 하루 종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내에 구민노래자랑을 같이 병행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리가 주로 행사가 봄에 이루어지고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구청 통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봄 축제도 있고 가을 축제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심의단계니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이 판단하고 집행부도 저희한테 설명을 추가적으로 정회 시간에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문화행정과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 어제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일부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 명품도시, 인류 행복도시 서초위상 제고로서 주요시책 등 구정홍보 등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약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 정도 증가율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신문구독료하고 특히 지역신문구독료 그리고 구정 역점 시책 홍보 광고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리더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해서 일정비용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간담회 1,200만원 지역언론정례기자설명회 등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지역신문구독료가 올해 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신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고 그 주요 증액된 것이 지역신문구독료가 1,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신문이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종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가 주는 저희 관내에 지역 신문 두개를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김희수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것만 하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신문구독료는 구담당모니터요원 그 정도는 된 것 같고 밑에 지역신문구독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장은 빼고 지역신문구독료는 그러면 중앙에 있는 중앙신문하고 지역신문 두 군데가 포함된 것입니까, 1억 1,600만원이 ···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중앙일간지라고 보지 않고 지방신문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시민일보, 전국매일, 아시아일보, 신아일보 이런 메이드는 아닌 ···

김희수위원

서초구에서 지역신문 중에 두 군데가 있지요, 거기 두 군데에 각각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구체적인 집행은 ··

김희수위원

예산편성 된 것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어느 신문을 어느 정도 살 것인지 당연히 편성해서 합계만 저희한테 표시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한 4,000만원 잡으면 안 됩니다. 포션이 ···

김희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서초구에 있는 지역신문 두 군데의 구독료 합해서 4,000만원 얘기입니까,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2006년도예요?

김희수위원

올해 이것은 2008년 기준 하는 것이니까 2007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김희수위원

동일하게 4,000만원입니까? 그러면 두 군데 지역신문의 비율은 5대 5대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

김희수위원

거의 비슷한 거지요, 차후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도 5대 5가 되겠네요,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좀 늘어난 것은 신문이 인상된 것이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1만 2,000원으로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지 특별하게 증액을 하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증액하려는 것은 없고 결과는 신문구독료의 인상률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독료를 1,800만원을 증액했던 것이고 그 정도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증액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1,2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건이 증액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 케이블방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신문 이런 신문, 방송하고 ···

김희수위원

제일 밑에 지역언론정례기자 설명회 등 12,00만원만 증액된 것입니까? 제일 밑에 하단만 ···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그동안에 홍보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주고받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별로 국장이 책임지고 자기 국 소관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하라는 뜻으로 ···

김희수위원

올해 1,200만원정도 늘었네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서초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중앙일보미디어 디자인회사 자회사에 대해서 입찰 선정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다 지적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 후에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전제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현 상태로 제 생각에 잘 한 것 같습니다. 박성중 구청장 새로 오신 뒤로부터 나름대로 인쇄의 질도 좋아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억 2,800만원으로 이것도 거의 약 7~80% 증액이 되었습니다. 56% 정도로 그럴 만한 증액 사유가 있었나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소식지가 매월 12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매월 한면 이상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네 면까지를 확보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럴 경우에는 일부 보조금을 주기는 줍니다. 그 보조금이라는 원가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성의표현으로 주는 것인데 저희는 그동안 서울시 것도 받아 주지를 못 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저희도 물론 서울시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요인이 있고 금년에도 12면으로 쭉 해 보니까 각 실과나 유관기관에서 실어달라고 게재해 달라는 것을 충분히 소화를 못하는 면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16면으로 소식지 면수를 증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분기별로만 16면이고 현재는 8면이죠?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현재 8면 ···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아니, 12면입니다.

김희수위원

현재 12면이죠?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16면이죠?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혹시 잘못 얘기하면 지적을 해 주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12면이면 서초구는 제 생각에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 서초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단체 구에 대개 다 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평균 면이 몇 면입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평균은 12면으로 보면 되고요. 16면짜리가 한 5~6개 이상 됩니다.

김희수위원

5~6개 있고요. 12면인데 4면짜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4면짜리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6면입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면짜리는 없고 8면짜리가 있는데 절이 사이즈가 더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김희수위원

더 큰 것이에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중랑구청 하나 8면이 있는데 최소 12면 ···

김희수위원

최소 12면 ···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최소 12면하고 16면으로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4면이 늘림으로 인하여 예산이 약 56% 증액되겠네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그것에다가 기본 인쇄 인건비 ···

김희수위원

당연히 면수가 늘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되겠죠, 물론 그렇죠?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그것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낙찰은 또 별개입니다만 저희가 ···

김희수위원

일단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에 홍보를 위해서 지금 최소한 1면 이상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죠? 그것은 권고사항이겠죠?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권고 사항입니다만 ···

김희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은 몇 면 예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오늘도 그것 때문에 팀장회의를 서울시에서 소집을 한 것 같은데 4면을 할애를 해 준다면 월 한 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4면을,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1면을 했을 때는 지원 보조금은 없이 하는 대신에 서초구에서 또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개념으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기들도 주고받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4면을 다 받아준다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어렵고요. 방금 동일한 의견에 의해서 ···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12면에서 4면을 하면 ···

김희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증액한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약 9,000만원 이상 증액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서울시 서초구 홍보를 위해서 지금 증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반대로 해석하면 4면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200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으니까 연 2,4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약 7,000만원 정도 우리가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그렇죠?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그런 4면은 16면은 분기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니까 ···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4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1면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비례적으로 서초구의 홍보가 서울시 소식지에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산심의 할 때는 엄청난 그 예산 양이 방대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7명인데 너무 한 분이 치우치게 많이 질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이 또 그런 시간을 좀 제약을 받으니까 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궁금한 것은 많고 그런데 지금 김희수위원님 오전에 오늘 35분 하셨고 어제도 거의 30분 정도 하셨는데 ···

김희수위원

어제 20분 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물론 다 이제 더 하면 좋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도 제약이 되고 또 다른 국도 심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보조금이 2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선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준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학교는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컨대 방침이라든지 지시라든지? 두 번째 국공립에 대한 그 배려기준이 지원하는 기준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사성 예산은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 학교지원 예산만은 유독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감축 편성하게 된 사연이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교육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큰 자로부터 위원회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매년 갱신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위촉된 분이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작년도와 똑같은 기준으로 내년도에 64개 관내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책정을 할 때 동일한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 학교는 6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끝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학교 보조금은 구 예산의 3% 내에서 하도록 지금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5%로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학교 지원 개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맡은 뒤에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장, 담당 해서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세 분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의원이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국장들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세 분으로 해서 12명으로 2008년도에는 구성토록 지금은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9명으로 구성을 해 왔습니다. 외부인사를 안 했는데 외부인사까지 해서 앞으로는 12명으로 해서 하고요. 심의위원회는 현재 지속성 있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매년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는 위원은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원래 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사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이나 사립의 학교 학생의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국공립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고 사립학교라고 적게 해 주고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는 첫째 학교에 급식설비사업이나 학교정보화사업, 지역사회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다음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 이유, 아까 질의했는데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3%, 아까 3%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6억이 ···

노태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한도에 미달한다, 오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저거였죠. 행사성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교육지원경비 이쪽 부분은 내년도 1억 3,000만원을 감소하는 감축 편성을 하셨는지?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감축은 약간 그러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범위가 자치구세의 3%를 하도록 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로, 그래서 우리 구 자치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 2007년도의 경우를 치면 1,546억원이 자치구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3%를 하다 보니까 약 4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약 작년도에 46억 7,600만원이 교육경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14만원 정도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14만원이 아니죠, 1억 4,000만원이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교육경비는 금년도가 25억 84만원이고 내년도 계획은 25억 70만원입니다. 그래서 14만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렇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노태욱위원

그렇다면 학교지원사업을 대부분이 문화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기 영어 관련으로 원어민지원 등 그것은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죠? 초등 플러스 중등 해서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지금 원어민교사가 예산액이 13억 9,9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12억 2,4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원어민교사는 16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9,9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6억 2,100만원 그 이유는 중학교 원어민교사가 금년에는 6개월만 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교육에 관련되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그렇다면 이 원어민교육이나 학교지원 관련은 우리 행정지원국의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영어교육의 또 다른 형태인 English Premier Seocho는 전산정보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국·과 편제상 업무가 전산정보과에 분류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는 학교에 대한 영어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 플러스 즉 이용자가 학생과 주민이라면 전산정보과에서 과연 이런 영어센터 교육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타당한가? 이런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심사에서도 저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전산정보과에서 영어를 추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해서 전산정보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구청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느 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민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양질의 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부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nglish Premier Seocho에 대한 의견은 제가 수정 내지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국·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홍보정책과인데요. 왜 신문대금이 이렇게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구독하시는 금액은 한 4,300만원 정도인데 외부에서 보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2,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일간신문구독료가 2억 8,800만원 합하면 4억 한 2,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견이 어떠하신지? 쪽수 145쪽에 해당됩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등에 대해서 일간신문구독 및 지역신문구독 해서 지역신문 1억 800만원, 그다음에 통반장 일간지가 2억 8,8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의 규모나 또 예산의 규모나 또 통반장 숫자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과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근의 구청보다도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노태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통반장 수를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통반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인원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기 과장께서 설명대로라면 이것도 비례해서 통반장의 신문구독료는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예산편성표상에는 다른 것에는 증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구독료 부분은 증감현황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 현황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있은 것이죠?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구독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일간지 통반장 구독료는 금년하고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그리고 통장이 작년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통장이 491명이고 반장이 3,432명입니다. 이 숫자는 조금 매일 그 가감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석이 있고 등등 하는데 과거에는 반장에게는 신문이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반장에게 나가서 현재 반장 총 정원에 대비해서 약 35%만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천은 동장이 통장하고 상의해서 우수 반장에게 인센티브 차원적으로 해서 지금 35% 정도는 반장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데 반장 수는 서초구 전체에 몇 명이고 35%라는 개념은 어떻게 기준 대비 35%로 설명하신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반장이 총 지금 3,432분인데 그 가운데 1,221명에게 금일 기준으로 따지면 신문이 배달됩니다. 그래서 3,432명 대비해서 받아보시는 분이 약 35%뿐이 받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태욱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고 총괄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바로 앞서서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지방세의 3% 범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우리 지방세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로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아까 답변에는 조금 작게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14만원 ···

김익태위원

14만원 작게 편성되었다고 그랬어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내년도 지방세 우리 수입이 1,520억 아닙니까? 약 그렇죠? 예산액이, 지방세 수입이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지방세 세입목표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거기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우리 지방세 3%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45억 7,500만원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합산한 것을 보면 4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오히려 많이 오버가 된 거지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거기에는 교육경비 환경보조금도 있고 원어민 교사도 있고 일반 교육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세입이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김익태위원

얼마만큼 늘어나는데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희 세입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잠깐만요, 김익태위원님 제가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문화행정과장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이 늘어나니까 세입 늘어나면 조금 더 오버되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은 여기서 우리가 심의한 것 오버해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입이 늘어나면 같이 연동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산의 기본 원칙을 전혀 알지 못 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출은 아무리 세입이 늘어나도 마음대로 연동해서 3%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인식부터 제대로 하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함부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맨 첫시간 세입에 대해서 다루는데 세입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추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또한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크게 지적사항 지적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만큼 잘 편성을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문화행정과장님이 더 늘어날 것이다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 더 늘어날 것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희수위원

세출인데 ···

김익태위원

세출인데 세입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을 우리 세입 3%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버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쪽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총괄 교육경비는 예산액의 지방세 총괄이 1,525억의 3%면 45억인데 교육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아까 44억 8,2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었고 기타 비용이 일반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46억 700만원 정확하게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거기에는 일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역서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예산편성 목에 과장님 308 06번은 전부 교육경비 보조금 아닙니까? 그 항목 전부 합산한 것이 이 금액이 맞아요, 지금 문화행정과 직원하고 저하고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을 빼놓고 줄여서 답변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총무과 계속해도 되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익태위원

문화행정과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다음은 총무과 우리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장경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로 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 똑같은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개념이 같은 중첩성 거의 청장님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행사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우리는 동일시해야 된다 편성목만 조금씩 다르게 해 놓고 전부 표기를 했는데 분산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우리 청장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펼쳐 놓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표기해 놓은 그 업무추진비도 청장님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100만원은 어느 대에 사용하시는지 지난해에 금년도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에 구청장은 7,1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맥시멈을 지침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는 성질이 같은 예산인데 이중 중첩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했고 7,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얘기보다도 기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서초구의 기관장으로서 사용 용도가 지금까지 거기에 사용됩니다.

김익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 펼쳐놓은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우리 청장이 주관하는 어떤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다 100%는 아닌데 우리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까지 다 펼쳐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놓고 거의 청장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그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과나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7,100만원 예산편성 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세요. 어느 경우에 7,100만원 속에서 지출을 하는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주세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우리 경조사나 관내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격려나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과장님 다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례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각급 기관을 운영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제반되는 경비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경조사 등 이런 것 이런 내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행자부지침이 맥시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맥시멈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가 7,1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매뉴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씀이지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익태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아까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용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경조사나 격려비로 주로 많이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이루어질 텐데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가능한 지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집행 할 때 현금사용이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 취급이 안 되는데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정확한 근거는 검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 30% 정도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

길자

정길자위원장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30%까지는 현금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경조사나 격려비를 준다는 것은 다 현금이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7,000만원의 30%면 2,100만원은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주로 어떤 데 집행을 하시는지를 사례별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

길자

정길자위원장

말하자면 답변 수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답변 수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지침에 벗어나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질의할 때 중점적인 것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나중에 검토를 할 것이니까요, 80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공조기 등 배관 및 필터교체 공사로 5,000만원이 있고 정압기실누수 보수공사 2,000만원, 절전용 콘센트 등 교체 4,1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청사가 9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기 배관 및 필터교체공사는 현재 공조기 살수 배관하고 필터를 해서 공기정화하고 오염물질 포집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공조기 5개를 기계실에 2대 있고 옥상에 2대 있고 보건소 내에 1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또 하나 어느 내용 말씀하셨는지 ···

문은전위원

누수보수공사하고 절전용 콘센트 교체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정압기 누수보수공사는 우리 지하 기관실안에 가스정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면 방수를 해서 현재 노후가 되어서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스정압시설에 대해서 방수하고 정압기를 이설할 그런 내용입니다.

문은전위원

건물이 낡았다는 것으로 대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절전용 콘센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4,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면 한달에 얼마만큼의 절전효과를 봅니까?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기를 개량적으로 딱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딱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20% 이상은 절전효과가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은전위원

어디에 20%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현재 납부액의 한 20% 정도는 ···

문은전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4,100만원씩이나 올렸으면 한달에 얼마만큼의 절전효과가 있어야 지 그 정도의 예산을 올려야지 이해가 쉽잖아요? 한달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니까4,1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제가 알기는 한달에 저희가 전기료가 한 2,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하겠으며 한달에 400 이상은 절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은전위원

400만원하면 10달하면 얼마예요, 4,800이면 그동안에 그것 교체하고 난 다음에 기계 낡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아시지만 기계나 이런 것은 사실 쓰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청사를 관리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3층 화장실 가서 보면 벌써 천장 자체가 내려앉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 해 놓은 것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옷도 입고 다니면 그것이 떨어지는 것 당연하고 ···

문은전위원

그냥 제 생각에 4,100만원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 기계를 쓰시고 나중에 새로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

문은전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횡단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2,000만원을 어디를 횡단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80쪽 지금 질의한 밑에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 좌측으로 쭉 가로 보면 빗물받이가 쭉 있을 것입니다. 청사 안에 있는데 지금 빗물받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다 삭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은전위원

우리 구청은 누더기가 되겠습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지금 누더기가 아니고 현재 보시는 앞에 보도블록 이것 자체만 해도 10년 이상 해서 안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정도 보도블록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 감안해서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우리 청사 시설 전반적인 것은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만 고쳐주고 해야지 사고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되고 우리 절전형 콘센트 같은 것도 물론 절전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갈 때 전기사고 같은 것 퇴근할 때 저희가 끄고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85쪽에 일반운영비로 3억 5,663만 1,000원이 있는데 있는 중에서 위탁교육비로 2억여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산업대학하고 각종 사이버대학이나 대학교 다니는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갔을 때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서 생각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선택적복지 혜택이나 예산지원을 더 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예, 그것은 또 우리 법으로도 우리 지정 계약이 되어서 있는 교육기관에는 지급을 하도록 그런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다고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다음에 92쪽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행자부 출연기관입니다. 행자부 출연기관인데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출연을 해서 광역단체 뿐만이 아니고 전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 서초구하고 지금 서울시내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세 군데 구인가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지금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이런 단체에 한 달에 한 1,000만원 출연을 해서 이 단체를 또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국제화업무 추진하는데 자료 같은 것도 활용하고 ···

문은전위원

아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참여 안 합니까?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해서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아니, 우리 기관이 하면 같이 됩니다. 서초구 전체로 보니까요.

문은전위원

의원들도 참여가 됩니까?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예.

문은전위원

누가 참석하시는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수위원님이 그 문화행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한번 쫙 한 서너 가지만 해 볼게요. 81쪽 개청기념일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몇 쪽이죠?

문은전위원

81쪽, 따로 있는데 그것도 이따 문화행정하고 같이 할게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이 우리 개청 20주년 기념이 되어서 저희가 개청기념일을 구민의날 행사를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기념식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LED전광판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300만원 해서 기념식을 저희가 거행하고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은전위원

구민의날 행사는 개청기념일 그것으로 다시 하고 또 그러나 봐요?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장비임차로 1,390만원인데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에 비해서 전체입니까?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예, 저희가 하는 기념식, 올해도 보시면 알지만 일부 해서 구민의날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행사로 들어갔는데 구민의날 기념식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134쪽 서초문화탐방교실 운영에서 8,0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서초문화탐방교실운영 3,57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서초구의 역사, 지리, 문화 관련한 각종 시청각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소중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목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증액된 이유가 차량지원비를 그전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화탐방교실로 학교에 차량지원비를 문화탐방교실로 넣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137쪽을 보면 서초문화투어 해서 5,425만원이 있고 또 143쪽에 보면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으로 8,8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 문화탐방교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만 한정되어서 그것을 하는 행사고요.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137쪽에 서초문화투어, 또 143쪽에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어제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문화투어는 홍보책자를 새로 발행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옛길따라 서초역사방문 탐방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한 5년이 넘어서 옛날 책자가 되고 현황은 우리가 안 들어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육교나 우면산생태공원 변경된 내용, 화훼테마파크, 센트럴육교, 빛의 도시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를 않고 그래서 서초구 BI 및 활용 매뉴얼과 유적지 명소 등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서초구의 문화행사, 문화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발행하는 그 주 내용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 문화투어에도 현수막하고 포스터가 있고, 또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에도 포스터와 현수막이 있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래서 현수막은 이것은 문화투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문화투어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책자에 따라서 이게 외부에 우리 구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같은 게 그 내용 같은데 ··· 예, 알겠어요. 중복된 예산 같아 보여서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여기는 학생이 아니고 여기는 일반시민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모시고 ···

문은전위원

아니, 아까 서초문화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 얘기가 아니고 서초문화투어 해서 또 서초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 해서 포스터랑 현수막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내용 아닌가 질의했습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내용은 틀립니다.

문은전위원

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 하니까 중복되는 예산 같아 보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중복성 예산편성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잠깐! 발언권 좀 주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김익태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장경주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문화행정과하고 우리 총무과 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먼저 추가로 아까 제가 펴놓고 질의를 못 했는데 미처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으며 또 집행액은 얼마였는지 그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얼마 집행했는지 그것 간단한 것인데 ···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예산은 7,1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집행내역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니, 하익봉 과장님!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당연히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자료로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그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데 그것을 자료를 가져와야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예, 금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하익봉 과장님! 그것 끝나기 이전에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문화행정과에서 지금 소모적이고 낭비요소가 많은 이벤트성이 또 강한 이런 문화행사를 너무 많이 펼치고 있다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139쪽 자매도시문화예술축제추진경비, 또 그 바로 밑에 자매도시예술단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1,200만원 ···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는 내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구민회관에서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국내도시가 1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화천, 충북 제천, 충남 태안, 이런 데에서 많은 문화축제를 벌리고 각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보면 처용문화제가 있고 이천에는 국제조각심포지엄, 태안의 안면도예술축제, 강릉 단오제 이런 자매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 와서 문화예술축제를 벌리고 또 우리 구도 우리 구의 합창단이 각 지역 자매도시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로 폭넓은 이해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익태위원

이 추진경비는요? 자매도시문화예술추진경비, 축제추진경비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추진경비는 1,9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리 버스 임차비,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물제작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축제추진경비 해서 150만원, 자매도시예술단지원 해서 1,200만원 해서 전부 1,950만원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그 예산 교육경비가 이게 3% 이상 된 것은 책자에 3% 이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뽑아보면 실질 교육경비는 46억 중에서 44억 9,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이제 심의회 수당이나 문화탐방교실 그런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또 문화탐방업무추진비가 또 540만원, 어린이축제 5,000만원 해서 이 내역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