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96쪽 하단에 보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이라는 것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음 397쪽에 보면 구립주차빌딩 시설보수로 해서 2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민간견인업체대행비로 해서 7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2쪽에 보면 중간에 포상금해서 1억 99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포상은 넉넉히 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선(황색선)신설 및 삭제로 해서 4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개·보수로 해서 3억 6,400만원 되어 있고요. 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로 해서 4억 6,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가 너무 많으시면 일단 두세건 정도만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396쪽에 민간융자금 3억은 우리 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시행규칙에 의해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융자금은 설치자금에 5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맥시멈(maximum)으로 2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대충 민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위치가 요지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외곽지 같은 데에 주차장은 안 되겠지요. 수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3억 가지고 융자를 몇 십억 들어가는데 융자가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융자금을 몇 십억 만들어서 거기에서 뒷받침해 준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전시효과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초동에 모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 값으로 해서 8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돈 융자금 3억을 다준다고 해도 모자라는데 과연 이것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은 주차 수효가 있는 곳에 주차시설을 짓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강남대로하고 반포로로 해가지고 상업지구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제한조례가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융자를 할 수 없는 우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잘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구립주차빌딩 ···

우리 구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2억 6,000은 우리 구에 주차빌딩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23개소에 대해서 혹시 금년도도 안전진단결과 3개소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이, 그동안 쓰면 마모되거나 이렇게 문제되는 곳에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2,000만원 곱하기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2억 6,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어느 빌딩은 3,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빌딩은 1,500만원 이렇게 불균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떡 자르듯이 뚝뚝 잘라서 2,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3개 주차빌딩 중에서 시설이 보수가 요망되는데 그런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금년도에 13개소를 우리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해서 2억 6,000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2,000만원 곱하기 13 하니까 13군데가 똑같이 2,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군데 현재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3군데 2억 6,000밖에 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자료를 내주셔야지 심의를 하면서 착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뭉뚱그려서 2,000만원 곱하기 13 하면 2억 6,000만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가 현재 불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3개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공사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2억 6,000만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13군데 그것은 숫자놀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개 예산편성은 포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문제된 곳에만 집행하고 문제된 곳이 없을 때는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13군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13군데가 우리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군데에 골고루 해서 2,000만원씩이다 해서 ···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3군데가 지금 노후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또 나머지 10군데가 얼마 이렇게 세분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주차빌딩 같은 데는 관리를 잘해 주니까 더해 주어야 되겠다, 여기는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

주차빌딩 시설보수 내역 있지요.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들 주세요. 다음 ···

그 다음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라고 398쪽에 7억 8,000은 저희들이 주차 불법주차된 것 견인대수입니다. 그러니까 견인료를 편성을 해가지고 민간대행업체에다 주고 우리가 견인료를 받은 것은 우리가 세입 조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입 대 세출이 일치되는 그런 사항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고 세출 잡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불법주차 견인업소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냐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7억 8,000이 아니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단 세입을 잡고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주차를 견인해가면 차주한테 4만원 우리 견인보관소에서 징수하고 그 4만원은 다시 견인업체에 저희들이 세출로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견인된 실적에 따라서 견인업체에다 주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이 견인업체가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가 13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견인하면 견인보관소에다 입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차주들한테 4만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신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음에 정산해 줄 때 자기 실적에서 그대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세입은 예산이 났고 세출 예산 편성해야 예산 원칙이 맞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차 견인할 때 우리가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그대로 나간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행비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들이 수입할 수 없는 것이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서 함께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먼저 저희가 돈을 징수했다가 그대로 그 돈이 대행업체에 나간 돈입니다.

그러면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에 대해서는 저희 견인차량 보관소는 현재 내곡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직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탁을 주면서 그에 대한 부족분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갖고 보관료를 가지고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보관유지비가 현재 1억 8,0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계속 저희가 차량보관 운영하면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적자나서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입상의 문제입니까?

수입과 운영상 다 문제가 해당됩니다.

수입과 운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다. 이것은 예산 심의때 좀더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군입니다. 위원님께서 포상금 1억원 증액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포상금은 저희들이 단속직원에 대한 격려 성격의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년도 주차과태료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에 대한 징수포상금까지 합한 것이 1억원입니다. 이 정도이면 저희들이 단속직원에게 ···

체납액이 몇 백만원씩 되는데 1억이야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금액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징수포상금이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포상금 집행에 관한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황색선 신설하고 삭제된 4억 6,000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6m 이상 도로에 보면 황색 실선이 있거나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마모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다시 신설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은 부서가 교통운수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연간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연간 단가 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는 250개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데는 안되어 있고 불필요한 곳에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필요한 곳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구 제일생명 뒤쪽에 보면 사랑의교회 앞쪽에 인도가 되어 있는데 인도에 차가 반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인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담에다 바로 댔기 때문에 그런데는 필요한데는 아직 안되어 있고 또 저쪽에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우리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볼라드 필요 없는 데도 볼라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동사무소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든지 안 필요하다든지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CCTV 개보수비 3억 6,400에 말씀해 주셨는데 CCTV는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CCTV 신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싼 CCTV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단속효과가 적은 그런 CCTV을 이설하거나 또 82개소에 대해서 혹시 마모가 있을 때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

신설 4억 5,600원은 12개를 신설하기 위해서 4억 5,600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설을 가급적 억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새로 교통 체계가 새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신축되어 가지고 그 앞에 주민들의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데 신설된 그런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할 목적으로 사실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2개를 예산 잡았는데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방금 보고 드리는 대로 교통체계가 개선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이 내년에 신축되는 곳에 새로운 교통 환경이 바뀌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환경이. 그런 곳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위치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자문을 받겠지요?

자문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4동에도 그것을 한번 동장한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357쪽을 봐주세요.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사업이지요. 여기 보면 5,500만원 이것이 지금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소요예산이 10억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이 예술의 전당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368페이지요, 이것은 재난치수과인데 이것을 왜 같이 묻느냐 하면 사당역에 보면 분수라고 해 놨는데 그렇지요?

예, 지하철에서 이것이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분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말이지요, 장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난이 많아요,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래서 내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장난도 아니고 분수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해 주시고 ···

검토해서 보완을 하든지 분수를 정상적으로 추울 때는 분수를 안 하기 때문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수를 계속 해서 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봐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그것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내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예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고 나무를 예쁘게 심어놓든지 하지 장난도 아니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만 쌓여요, 흉물스러워요. 다른 대책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그것은 원래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도록 본청에서부터 사업비를 주어서 만든 것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토목과장 아까 물었던 것 답변해 보세요.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지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해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에는 국내 제일의 예술의 전당 국악원이 있음에도 사실은 예술의 전당이나 국악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해서 예술의 전당 뒤편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대성사 가는 연못이 있고 주변에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마냥 거리의 작가들이 거기에 와서 그림 활동도 하고 그 옆에 야외음악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에서 거리음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술의 전당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1,200만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각 구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반포로 빛의 거리하고 예술의 전당, 사당로에서 해서 아쿠아아트육교까지 우면지를 한꺼번에 해서 어떤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 분수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10억씩 들여서 그것이 과연 할 만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해서 그렇지만 예산소요를 보면 10억인데 그것을 들여서 거기에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도로옆에 아쿠아아트육교한 것 있지요?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참 별로거든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여태까지 못 봤어요. 뭐하는 짓이냐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잘했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이 늘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내려왔다가 끊어지고 마는데 오히려 세워 놓은 것이 흉물스러울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더라도 분수 만들어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 시간이 지나면 필요할 때 틀 것인데 10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옳으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 미적 고려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와서 디자인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육교도 아쿠아아트 물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볼거리 제공도 해 주고 한여름에 물줄기를 봄으로써 시원한 청량감도 주고 아울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정화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은 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거리의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이 거기 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일반인들도 그쪽에 가서 어떤 작품 활동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예술의 전당하고 어울려서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산반영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할 것이니까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365쪽에 재난치수과인데 여기 보면 쭉 하수도 개량공사가 나와 있는데 많은데 서초2동에 이것이 어떻게 따집니까? 길이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상권 과장 답변하시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1451-34에서 82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연장 때문에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사업은 ···

내가 묻는 것은 보면 첫 번째 서초2동에 있는 그것도 3억이지요, 그렇지요?

예.

또 서초3동 것도 3억이고 또 내려와서 보면 잠원동 것도 3억이고 방배본동 것도 3억이고 쭉 전부 3억짜리가 많은데 366쪽에 보면 여기도 건설물 폐기물 이것도 3억이고 보면 양재동도 3억 왜 이렇게 3억이라는 일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까?

그것은 대략 보면 뒤에 이면도로에 우리가 한 100m에서 150m 그 다음에 동별로 건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 동에 필요한 하수도정비 수량을 대략 하수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 비용하고 해서 그것을 계산을 우리가 하수도를 예로 들면 450㎜인 경우는 m당 얼마 단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0㎜는 어떻게 되어서 연결관은 1개소당 얼마, 포장복구는 얼마 해서 기본적인 공사비 개략 공사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우연하게도 다 3억이 되어서 위원님을 ···

연장도 다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것인데 ···

그 내용물이 다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450㎜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600㎜ 직경이 몇 m 될 수도 450㎜ 있고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있겠는데 내가 여기에서 조금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느냐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역이 다 연장이나 폭이라든가 관로라든지 다 다를 텐데 전부 3억으로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대략 3억, 3억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한 100m에서 150m인데 하수도 구경에 따라서 산출해서 우연히 3억일뿐이지 똑같이 공사비를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어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측의 답변 내용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코자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 신청서 공문서는 다 똑같이 조성 안 된 학교에 같이 보내지요, 맞습니까?

일문일답 형태로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해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끝난 학교는 말고 끝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내지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지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어제 답변에 그러는데 양재고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행정구역만 서초동으로 되어 있지 실제 주민들은 다 양재동 주민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재고등학교도 2006년도에 신청했던 그런 곳입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조잔디조성이 된 학교가 없는 것은 학교 측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신청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양재고등학교도 2006년도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재고등학교는 순서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지역 형평성 이 문제는 이 인조잔디조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할 의향이 없다고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 당연히 신청을 안 하면 의향이 없으면 저희들이 안 해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없었던 것이지 여기서 구청에서 못해줘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역 형평성을 따질 문제가 아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랬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책임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신청 안했으면 학교에서 책임이지요, 하고 싶은 데.

제가 어제 이후에 잠깐 학부모 몇 분 전화통화도 해보았고 또 직접 오면서 지금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몇 분 뵈었지만 다 모든 학부모님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기 학교가 있으면 신청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잘못된 것이지 지금 신청 대기하고 있으면 신청 순위에 의해서 해야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범위 내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처리못할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우선 같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여러 가지 조건에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뒤로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신청을 우선순위 먼저 작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먼저 가주는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추가로 당시에는 그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 해주는 것이, 먼저 신청한 곳 보다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겠다라고 하면 다소 어떤 순위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도 변경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본위원은 현재 7개 해당되는 학교에 제 선거구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다른 의원이 어느 분이 되었든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계시지요?

물론 지역구가 있으니까 다 해당되는 의원이 있지요.

참고로 금년 추경때 이 우암초등학교를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회의날 우암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네요.

모르세요, 저는 휴게실에서 그분을 뵙거든요. 그분도 저희 회의 장면을 TV을 통해서 다 보셨답니다. 그러면서 대기하는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순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분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순번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문제는 가장 먼저 신청한 학교가 2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는 스스로 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오래된 학교만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증액을 해서 한군데 그 학교를 해주던지 아니면 불가능하면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모든 학부모님들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했을 때 그 뒤에 후유증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기준과 여건을 고려해서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어제 이 결정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액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집행부에서 여러 자체 심의 등 단계를 거쳐가지고 안이 확정되었고 또 대상 학교들은 이미 자기들이 내년에 공사가 시행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어렵고 대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분명히 한 학교를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공사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 책임 하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본예산 3개 또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겠지만 집행부 안으로 반드시 1개 학교를 선정해서 4개 학교를 가지고 내년에 연말ㅇ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추경에 한 학교를 분명히 넣으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 순위에 해당하는 서초전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측과 거기에 또 해당되는 의원님 하고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추경때 해도 괜찮다 그러면 지금 대상지 선정한 대로 그대로 하시되 만약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순서를 지켜 주십시오. 불과 차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해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할테니까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그런 절차 어떤 원칙을 학부모 의견들을 무시하고 하려고 혹시 하시다가는 잘못되면 금년에 이 사업 전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반포천 복개구조물 및 수문정밀 점검용역해서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쭉 보니까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제목은 반포천 복개 구조물 및 수문정밀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위치가 원지동 산68번지에서 원지동 480-8호 외에 2개 하천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사업할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8,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그냥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8,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수문 복개천에 대한 구조물 점검을 하는 용역을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됐으며 공사하는 위치가 반포천 복개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 가면 원지동쪽에 2개 하천했는데 두 가지가 의문사항인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반포천 복개구조물 및 수문정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밀용역은 사실상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으로 1종시설이 있고 2종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5년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거기에 보시면 반포천, 사당천, 양재천 주변이라고 한 것은 복개구조물이라는 것이 하수박스거든요. 하수박스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명만 대표적으로 반포천 복개구조물로 했고 그 내역에 가시면 사당천에 있는 박스, 양재천에 있는 박스 해서 세 하천에 있는 시설물을 용역 대상으로 해서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두 번째 제가 물은 것은 위치가 그렇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의 산출근거를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00만원을 산출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

8,000만원이 산출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물특별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보시면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가 어떻게 생겼을 때는 몇을 적용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스의 연장 그러니까 반포천이나 사당천이나 양재천의 박스연장을 다 산출해서 그것에 맞는 예를 들어서 산출할 때도 용역의 정도가 복잡이냐 단순이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인원수가 틀리거든요.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을 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고 내가 첫날 토목과 소관인데 첫날 첫 번째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로 말하면 357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개선사업해서 용역 1억 2,0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쪽에 보면 그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고속도로 입구에도 그렇게 2건이 있는데 내가 첫날 질의할 때 이 2건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따로따로 나누었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재차 질의하는 것은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에 거리로 따지면 1,200m입니다. 그리고 폭은 9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용역발주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저희 종토길 서초I.C부터 바우뫼길간 잘 알고 계시는 강남교회 앞에 도로가 일방향통행을 저희들이 양방향통행으로 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비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개략 공사비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른 건을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니까 방배도로 정비관계로 해서 자료를 갖다 주는데 김동운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방배지구, 반포지구, 서초지구, 양재지구 해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도로정비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58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4개 지역구로 나누었지만 36억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도로정비를 요철부분이라든가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이런 것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겠다는 이런 예산인데 우리 방배지역에는 23군데로 아침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인지 매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이 매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계속 우리가 매년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특히 연말이 가까워오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 데나 뜯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느냐 예산을 저렇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도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과연 방배권역의 23개소가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조사를 했고 이것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서 그런데 이 조사를 어떻게 했고 기준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지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초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는 계속 해마다 해 오는 것이지만 장소는 다른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지난 얘기입니다만 조남호 청장님 계셨을 때도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인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저희 구 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동작구보다도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약 8, 9억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점차적으로 불량한 개소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해나가고 있고 이 장소 선정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일부 나름대로 혹시 누락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 범위내 맞추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라도 예산 겨울 다되어 가지고 연도말 다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염려스러운 것이 계속 언론에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새로 어떤 예산을, 자투리 예산을 방침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최근에 일부 조금씩 공사하는 것들은 굴착복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공사장에서 저희들이 준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연도 말에도 11월달 넘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고 저희 구비나 어떤 시비가 투자 되어서 새롭게 공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는 잘 들었고 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위치가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할 곳에 되느냐,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되 정확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시기도 연도 말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면서 예산 집행을 봐가지고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예산이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필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 투입해서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한테 준 이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도 보면 빨간 것이 되어 있고 또 파란 것이 되어 있어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보도하고 그 구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서초구를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초구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최종예산 3,369억원보다 0.7% 감소한 3,3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4% 감소한 2,9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 감소한 4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24억원이며 지방세수입 1,526억원, 세외수입 730억원,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66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4개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33.3% 감액된 총 1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에 4억 1,400만원, 건축과에 4억 1,300만원, 공원녹지과에 5억 7,700만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3억 7,5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금 세입이 세무2과로 이관되고, 부동산정보과의 증지수입이 OK민원센타로 이관되어 감소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어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9억 7,400만원으로 2007년도 최종예산 241억 7,900만원 대비 1.65%인 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 62억 6,000만원, 건축과에 15억 4,200만원, 공원녹지과에 182억 4,600만원, 부동산정보과에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16억 1,300만원 대비 288% 증액된 6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덮개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2억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 반포지역수변친수공간 조성공사비 9억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 7억 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회계전출금 19억 3,5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전년 대비 168% 증액된 43억 2,500만원이 됩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34억 9,200만원 대비 55.8% 감액된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 9,000만원, 서초 JOY 4D 추진사업으로 4,400만원,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로 10억원,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비로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220억 3,700만원 대비 17.2% 감액된 182억 4,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정비에 10억 8,700만원, 농업진흥 및 산림재해방지에 7억 300만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42억 3,900만원,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에 108억 9,80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4억 9,6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07년도 최종예산 2억 8,600만원 대비 223.3% 증액된 9억 2,500만원으로 부동산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4억 6,000만원, 전국 부동산 공시정보 웹페이지 구축비용 6,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34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및 녹지조성·개량 사업비로 24억 6,500만원, 하수도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관내에 있는 영세 화훼농가 등에게 화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초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기금전출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 기금 총액은 7억 8,775만원이고 2008년도말 확보예정 금액은 수입이 1억 8,317만원, 지출이 1억원으로 총 8억 7,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전 국이 다 있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위원님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02쪽을 보시면 서리풀 근린공원 인접임야 토지보상 해가지고 예산이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밝혔다시피 전문위원 전문검토보고 18쪽을 보시면 사업 예산인 경우 10억 원 이상일 때는 투융자 심사 및 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 보면 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취득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책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고 올리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진희선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 공원, 도로, 하수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예산 통제도 받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거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행자부에 인터넷 질의한 결과 회신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답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매각 및 수용을 통해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자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논의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으면서 그때 충분히 논의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안 하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봐 주시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여기는 8억으로 되어 있다가 ···

용위원님 그 부분은 쪽수도 말씀해 주시면 ···

주요업무보고 1-11쪽에요, 여기는 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보고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2007년 9월에 사업비 8억으로 했다가 10월 현안회의 상정해서 6억으로 절감이 됐네요, 그랬다가 또 11월에 재조정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이 한달 사이에 세 번씩 바뀌었는지 그것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몇 달 사이에 용역비가 8억원에서 저희가 최종 계상해서 의회에 올린 것이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아예 해제된 곳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6개 지역이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전원마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분별한 다세대 다가구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그것들이 또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방침보다 법정 사항으로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으로 끌고 가려면 결국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48만 8,000㎡가 됩니다. 6개 마을을 전부 합치면 그래서 이것을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뽑으면 한 18억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느냐 또 그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해야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8억 정도로 저희가 최소화를 시켰고 8억 정도도 너무 많다 그래서 현안회의를 몇 차례 거치면서 한 3억 5,000만원까지 최대한 낮추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내년도에 이 6개 마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구단위계획 꼭 필요한 것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3억 5,0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6억, 8억을 예상했다면 다른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용역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과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하자면 8억 이상의 돈을 들여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6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비라면 말씀 그대로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계획 수립비인데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논의되기는 계획수립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또 계획은 꼭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 내용 자체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리고 이것이 전원마을 외에 5개 지역이지요?

예.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라는 이 용역비는 6개 마을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예.

그리고 6개 마을이 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종상향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를 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반대를 하고 있고 단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검토도 해 보고 관계부서에 협의도 해 보고 그것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용도변경이 안 된다면 이것 계획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전원마을을 포함한 6개 지역이 나름대로의 마을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마을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1종으로 가만히 풀려서 놔두면 다가구로 싹 변해 버립니다. 일부 개발업자들이 와서 그것을 할 움직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다가구를 못하게 하려면 법정 계획으로 가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계획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라 종상향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현재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2층밖에 못 짓는데 ···

2층 안에서도 잘게 쪼개서 그렇게 하려는 개발업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다가구나 이런 것이 될까봐 염려를 한다면 사실은 용도변경이 안 되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될 수도 없는 것으로 나는 봐지는데 용도변경이 종상향 되어서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지만 그것이 가능치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지난 1년, 일부는 2004년에 풀리고 일부는 2006년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가구로 개발하겠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보면 지금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해서 적어도 7층, 8층 정도를 짓게 해 달라는 민원이지 현재 그 상태로 놓고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위원님이 접한 민원은 특히 전원마을의 민원은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타 지역의 민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부 20평대, 10평대 다가구로 쪼개서 하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슬럼가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막아 왔었지요.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것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주민제안이 하기 힘들지요?

예. 재건축 재개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고자 했을 때 주민 동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

우리가 공람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나갑니다.

몇 % 동의하면 됩니까?

공람은 동의율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죠, 제안을.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법적으로 공람이나 이런 것은 주민 몇 %의 찬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3분의 2 내지는 80% 이런 것이 있지만 지구단위는 동의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옆에 개발제한구역 땅 같은 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강제수용이 됩니까?

기부채납은 강제수용은 아니지요, 스스로 기부채납 ···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동네가 형성되고 있는 그 옆에 그린벨트지요, 있는데 이것이 면적이 적어서 옆에 것을 더 매입해서 그것을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겠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옆에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본인 스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사서 기부채납 해야지 저희가 강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에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30억 지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집행액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0억이었는데 2007년도 27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해 봤었는데 그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고 홍보도 덜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홍보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올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51개 단지에 94개 사업에 좀 전에 말씀드린 27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올해에 거의 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해서 한 올 수준에 3분의 1 수준으로 10억 정도했고 만약에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더 많이 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또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회를 가졌던 화훼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미확보로 인해서 590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그렇고 지금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원을 만들고 토지수용을 해서 한다면 농가주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화훼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원조달하고 또 하나는 토지주들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협조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토지주분들은 제가 두 차례 만나 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한 40분 정도 오셨는데 두 번 다 이분들이 이쪽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은 지대합니다. 지대하고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물론 일부는 보상가만 많이 준다면 수용도 받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좀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임대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안에 대해서 1, 2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그분들하고 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에 나와 있는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었고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서울시와 기타 건설부나 이런 데에 고속도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관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을 과연 고속도로를 덮어가지고 하는 것이 딴 데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보고, 많이 검토하고 직원이 아마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서울시와 건설부나 국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5,000만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에 시설 설계 용역해서 12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그리 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역이 서울의 관문이고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의 관문으로 나가는 이런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고속도로를 덮개를 하면서 양쪽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깝게 하고 공원도 되고 여러 가지 조깅코스도 만들고 벽천, 분수도 만들고 음악 분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원화로 해서 구민 생활에 상당한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뜻은 있지만 최근 현재 우리 양재 IC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가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많이 되는 구간입니다. 우리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가운데에서 양재 IC에서부터 한남 IC까지는 매일같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정체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교통상의 이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좋은 사업은 사업이지만 만약에 하다가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또는 설계를 했는데 또 이것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위에 회의해서 몇 번 회의를 하고 했겠지만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5,000만원의 용역을 주었는데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디자인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이 더 전문가에 못지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아주 신중히 하고 해서 또 그리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12억을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소견을 들어보았으면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고속도로 덮개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은 말씀드리면 12월에 나옵니다. 사실 다음 달에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달까지 해서 중간보고까지 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한 결과 이 사업은 충분히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나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내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관계 부서에 구두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릴 자리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서울시에 현재까지 구두 협의 결과는 재정적인 재정 비용부담이 이 부분이 서로가 우리 서초구와 서울시와 또 다른 곳이 어떻게 분담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덮개공원화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덮개공원이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정체 구간이 많기 때문에 또 답답한, 굴속에 갇혀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경관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소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게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이 부분들은 해결할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나 환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비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그 덮개를 군데군데 중간중간 뚫어서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군데군데 더 뚫어가지고 외부경관이 보이고 하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구민 입장에서도 계속 고려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이것가지고 구체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에 12억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지금 현재까지 반응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다 덮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 구간부터 착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지금 답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이 금년도 12월 달에 되어야만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결과가 준공되어서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 반영해도 명년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보통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는데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하지만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고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처음에 이런 것을 넣어놓았으니까 이것을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 한 2012년쯤 되어서 그것이 준공했을 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것 해 가지고 아, 이것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돈도 많이 낭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서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는 아주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 강력히 밀어붙이는 사람의 이야기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 반대하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 전 국민 입장에서 이것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 같기 때문 검토되어야 되고 하니까 물론 계획이 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었으니까 명년도에도 예산 편성되고 또 매번 추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지만 신중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그럼 됐습니까?

예.

용역이라는 것이 한 사물을 볼 때 왼쪽에서 볼 때 하고 오른쪽에서 볼 때 하고 많이 틀릴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위원님 지적대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사항별 설명서에는 87쪽입니다. 반포지역 수변친수공간 조성공사로 해서 예산이 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물과 녹음, 비, 소리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또 인공물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물길을 수돗물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인공으로 하자면 차후 관리계획이나 이 기능을 잘 살려서 끝까지 이것을 예산을 들인 만큼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 조성사업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아니면 관리예산을 측정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은 반포천 하류에 현재 집수정을 항공을 뚫어서 반포천에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량이 하루에 8,000톤에서 1만 4,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그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1급수 수준으로 상당히 물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 가지고는 반포지역의 아파트단지하고 공공의 수로를 설치해서 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항공을 더 뚫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현재 수량이 하루에 1만 4,0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질도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개 공을 이용해서 물을 펌핑해서 반포천으로 흘리고 일부는 도로라든지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은 아파트단지별로 비용을 받는 그런 형태로 단지별로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해 줄 때는 아파트단지별로 협약을 해서 그쪽에 공급해 주고 비용부담도 구분해서 단지별로 쓰는 용량과 구분해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연계해서 추가로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공공의 부분들은 구비가 들어가고 민간부분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민간부분들이 받아서 아파트단지에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공공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시설녹지 부분에 수로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그렇게 해서 한다지만 차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아파트단지별로 분담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담을 했을 적에 혹시 예상 예산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산은 아파트 반포지역 전체 주민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내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1,000원 미만 정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 중간에 보면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해서 4억 6,052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연구개발비 건축물대장 측량해서 4억 2,90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영구보존문서입니다. 보통 30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 문서들인데요, 이것들이 지금까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물량이 80여만건 되는데 그에 따른 것을 이번에 전산화시킴으로 인해서 전국의 지금 보존문서 중에서도 일부는 제증명 발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작업에 의해서 1년에 1,500여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온라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나머지 보존문서는 어차피 언젠가는 전산화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전산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8,422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하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보존문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요?

8,000만원 보존문서 전산화 저희 부서에는 보존문서 전산화된 것이 없는데요, 항목이?

337쪽 보면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해서 4억 6,052만원 옆에 전년 예산이 8,426만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어느 부분을 설명하신 거예요?

보존문서 전산화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전년도 예산 8,400만원이 ···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

이것이 보존문서 전산화의 전체 항목에 묶여져 있는 사항이고 뒤에 가 보니까 공시지가 관리에 7,7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공시지가 관리는 매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것하고 기타 일반적인 비용이 합쳐져서 8,4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7,700만원은 어디 있어요?

뒤에 가시면 338페이지에 보시면 공시지가 관리해서 7,7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전체 보존문서 전산화 ···

그것하고는 이것 내용이 다른 것 아니에요?

큰 항목으로 묶여져 있지요.

그러면 큰 항목으로 묶여져 있으면 공시지가 관리 이번에 예산 1억 4,700만원하고 같이 묶였단 말이에요? 앞에 것하고?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산발적으로 해 놓으니까 ···

이번 예산서 항목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4억 6,000만원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8,4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 신뢰감을 주는 부동산관리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시지가 관리인데 관리가 엄연히 다른 데 자꾸 거기에 넣고 그래요? 전체적인 단위 사업자체가 다른 것인데 그것을 왜 거기에 자꾸 넣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헷갈리게 하세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주임이 와 있는데 ···

그것을 다시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또 연구개발비, 그것은 이따 하시고 그 다음 것 하시라고요, 연구개발비 4억 2,900만원.

4억 6,000만원의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플러스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화하는데 왜냐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버를 3,000만원 사는 것이 있어요. 합쳐서 4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연구개발비는 4억 2,9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전산화시키는 비용이 4억 2,900만원이고요.

예산서를 어떻게 다른 과 것보다 다르게 해서 아니, 지금 206쪽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4억 2,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건축물대장 등 ···

이것이 전산화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버 구매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합쳐졌을 때 업무추진비 플러스해서 4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보존문서 전산화 해서 1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 6,052만원 안에 연구개발비 4억 2,900만원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전산화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6,052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하고 338쪽 하단에 보면 공시지가 관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7,700만원이 이쪽에 ···

전년도 예산을 얘기하셔서, 전년도 예산에 8,400만원을 ···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8,426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말씀하셔서 ···

이것하고 별개 사업인데 거기에 끼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341쪽 맨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구 경계 표시설치해서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지요.

이것은 대다수 모든 지역은 구간 경계라든지 구간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 구간 경계에 구기 및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지점에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명 사업이 새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구간 경계되는 부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면서 도로 새로 생긴 서초로면 서초로, 강남대로에 대한 대로, 시종점에 대한 표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로 5,600만원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8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8개 지점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깃대에 태극기를 꼽아서 경계표시를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점에 표석으로 멋지게 만들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디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위치도가 있는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할 적에 자료를 주시면 더 낫지요. 그것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내에 새주소안내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파트내에는 다 아파트명이 있고 동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공동주택지 내에 기존에는 과거 번지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 번지가 부여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이 새주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우편함에 새주소를 표기해 주면 우편물을 뽑아갈 때 새로운 번지를 아시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제작해서 붙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새주소로 해서 우리 아파트가 이름이 주소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민들에게 전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끝에 보면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있거든요. 342쪽에 보면 5급 이상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보면 이동전화기가 2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쓰다 보면 기본료가 1만 8,000원씩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2만 7,000원으로 된 것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부회의 때 현실화시켜 주세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 웬만하면 4, 5만원씩 나오는데 2만 7,000원 이것은 주었다고 얘기 들었지 하등 소용없는 것입니다. 간부회의 때 현실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으면 하는데 김동운위원님 질의만 받고 잠깐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 간단한 것 한 두 개만 물어보고요. 312쪽에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 상단에 보면 작년도에 30억인가, 금년에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억 6,300 있지요. 주택재건축 정비 이것은 아마 신규 같은데 시비 구비해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건축물 위법건축물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요업무보고서 거기에는 나왔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업무보고 1-13쪽입니다. 이것이 청계산길 진·출입로 개선 방안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내용은 쭉 있고 소요예산이 설계용역비 약 1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안나왔으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왜 예산에는 안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올해 30억에서 내년 10억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 30억을 가지고 대다수의 단지에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는 10억 정도이면 어느 정도 지원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3억 6,3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 올해까지는 조합에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이 없어지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를 내년에 예상을 해보니까 신삼호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예산 용역비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할 곳이 신삼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할 것이.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단지는 용역 추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 할 것이 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용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행위 근절 예산이 3억 4,70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줄었는데 너무 많이 줄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3억 4,70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강남교회 철거용역비입니다. 3억 3,000만원인데요. 그것이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늘었을 뿐이고 이것은 일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것 청계산길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길 진·출입로는 지금 하나로에 입구 들어가는 부분을 위치를 바꾸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염곡교차로에 지하차도로 통해서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아니고 지상으로 통과하다 보니까 지상 교통이 굉장히 밀리고 또 반대로 저쪽에서 나오는 쪽도 바로 나와서 저쪽 과천 쪽이라든지 가락시장 쪽으로 가는 쪽이 밀리다 보니까 바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개선해서 지하차로를 통과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주유소를 지나서 그 부분에서 들어가도록 해주면 지하차도는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지상은 완전히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의 관건은 가운데 중앙 들어가는 도로를 폐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폐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에 도로를 내는데 새로 도로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공이 되려면 가운데 도로를 폐도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양쪽이 하나로 땅이기 때문에 하나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민간사업으로 해서 대체 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폐도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하나로 하고 의견을 물어서 하나로에서 좋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안했습니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되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토지가격은 한 360억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는 1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도 한 250억 정도의 구 재정 수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잉여수익이 232억이라고 예상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유소를 돌아서 하면 저쪽 도로가 구부러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

지금은 직선인데 구부러지는 도로가 되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서초 JOY 4D 추진사업으로 4,4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 4D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인데요. 서초 문화건축상을 수여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우리 서초구 관내에 많은 건물들이 건축되고 있는데 사실 이 건물들은 사업성 위주로 건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지어진 건물, 아주 경관이 보기 좋은 건물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3개 분야로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각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산길 진·출입로 그 부분은 aT센터 앞에서 보통 우리 청계산 가려고 하면 지하도로 안 들어가고 그 위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는데 지하도로 들어가면 지하도는 텅텅 빕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통 정체 현상이 엄청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 지하도로 들어가서도 청계산 쪽으로 우회전을 할 수기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체가 해소도 되고 우리 구 수입도 생기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들어가는 것을 지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하도로 들어가서 하나로 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진입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물론 민간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첫째는 지금 이 땅이 아시다시피 하나로라는 어떤 특정 회사 땅 하나이지요, 땅 소유주가 맞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도로를 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건너편에 제가 지번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하나로 본사 건물이 있고 맞은편에 도로 밑으로 주유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밑에 땅이 하나로 한 회사 소유이지요?

아니 지금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데는 민간소유 토지입니다.

현재 주유소하고 있는데 ···

그 지나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땅으로 되면 지하도로 나가서 너무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쪽 위로 나가는 것 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육교 쪽까지 나갑니다, 멀리. 거기에서 들어가는 ···

그러면 그 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합병 이렇게 되거나 그런 것 ···

하나로 땅하고요?

예.

하나로 땅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도로로 들어가는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돈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110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현재 하나로에 들어가는 그 입구 부분에 도로부분 이것을 폐도 시켜서 거기를 차단을 시킬 것입니다. 거기로 나오는 것을 차단을 시키고 저쪽 돌아 나오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해 보니까 한 360억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세외수입이 발생한 것도 좋지만 진짜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거기가 교통이 원활해지고 좋아지는 것인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아시다시피 그 진입로는 우리 구 전체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다니시는 진입로 아닙니까? 서초구 주민 여론수렴을 여러 전체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환경평가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말씀드리고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인데요,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

쪽수 좀 알려 주세요.

쪽수가 306쪽과 307쪽이 계속 연결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내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쭉 나열하면 많아서 일단 예산서 쪽수 그것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내년도에는 특정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민간인부상 치료비 등 작업복, 방한복, ···

무허가 건축물은 줄었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것은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표기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

그러면 307쪽을 보면 이것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용역, 집단 무허가 건물 잔재처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표기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금년 예산이?

총괄해서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명품서초랜드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목적이나 시행방식 이런 것 현황을 보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서초랜드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마땅히 갈만한 데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운동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거기에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와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타당성조사를 일단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방배동 성뒤마을을 대상으로 잡아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굉장히 서초에서 지지분한 지역인데 그런 상태로 놔둘 수 없고 우리가 정비하려고 몇 번을 했습니다만 현행법으로 정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들이 주택으로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연녹지다 보니까 실제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상당히 제한을 받아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태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이런 시설을 대규모 시설을 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자 해서 안을 낸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총 우리가 사업비는 한 2,200억 내지 2,4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방식은 일단 우리 구도 일부는 참여를 하지만 20% 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SPC사업으로 해서 특별 목적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되 상당수의 비용들은 일단 회원제 형태로 해서 회비를 받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씩 1만명 정도 본다면 1,500억 정도 그리고 그 시설에 임대분양을 한다면 한 6,000평 정도해서 1,200억 정도 한다면 사업비 확보는 무난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밀 사업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얻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품서초랜드 스포츠파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뒤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대상자가 과장님 말씀 중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소득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접근성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회원권이라든지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 자투리땅 같은 것을 사서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잘못했다가는 맨 처음에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내곡동에 공동부락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초에 할 때는 얼마나 화려한 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100억 이상 들어간 건물이 지금 애물단지로 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갔다와서 큰 걱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심사숙고한다는 뜻은 좋지만 발의가 아직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횡성 같은 데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고 했는데도 우겨서 전 청장께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지역이 우선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오히려 동네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노인분들이라든지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서비스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을 다시 해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듣고 안 하시고요?

답변하세요.

그 부분 답변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걸어서 가기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약 700m 정도 나오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철역에 접했으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전철역에 접한 지역의 토지확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당역까지 도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교통관계는 거기에서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횡성이다 뭐다 말씀하셨는데 그쪽과 같이 재정적인 적자니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벌써 민간회사라든지 금융단체라든지 그쪽에서도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지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할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사업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지만 일단 정밀하게 타당성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테니까 그런 문제는 접근성이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스포츠센터가 많이 부도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에서는 코롱 같은 데도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회원들이 집단으로 거론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경영권이라든지 운영권을 어디에서 갖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생략해도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지요.

304쪽 하단에 보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81쪽, 우면산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해서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해서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인데 7억 5,000만원이 일정 비율이 검토된 것인지 단일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케이블이설 공사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전하고 50%씩 반반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공사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우면동 형촌마을, 성촌마을 앞으로 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고압전선인데 과천구간은 완전히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50억을 투자해서 과천시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관내만 1㎞ 정도 남아요. 그런데 1㎞ 정도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가거든요. 30억 중에서 50% 부담이니까 15억이 들어가는데 15억에 대한 공사비를 SH공사 하고 서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서울시하고 해서 우리가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억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전체 사업비에 25% 잡은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녹지대 하천변 유지관리 용역해서 내년도 예산이 4억이 편성됐는데 원가산정 용역비가 604만원, 유지관리 용역비가 3억 9,3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로수는 위치할 곳이 어느 정도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수 녹지대 하천유지관리를 직영인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가 42개 노선 전체를 관리를 주고 녹지대가 전체 81개소가 있습니다. 76만 9,000㎡를 관리해 주고 그리고 하천은 저희 양재천하고 여의천, 반포천, 신원천 4군데 전체 관리용역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직영하다가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준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확실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통 직영하면 나이가 평균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역업체 중에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18쪽에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시설물 철거해서 4,500만원이죠, 하셨는데 철거를 할 대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철거대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법행위 철거현황을 보면 전체 53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예고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인부하고 포크레인 철거장비로 금년도에도 5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고된 것은 없습니다.

대상 없이 예년에 비해서 책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책정하신 것이면 법에 맞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5쪽에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작년도에 5,000만원 요구하셨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죠, 5,000만원. 5,000만원을 가지고 카페거리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방배동 그랜드디자인 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거기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나오게 되면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넣고 기본계획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랜드디자인에 넣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8,000만원 다시 요구하신 것이죠?

그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내가 거기는 자주 가니까 아는데 어쨌든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서초 스포츠파크 이 건에 대해서 방배3동인데 그렇지요?

성뒤마을입니다.

최정규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내가 자주 가서 잘 알고 물론 전년도에도 그랬고 구정질문에서 내가 몇 번 요구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보면 여기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참 불량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개발을 하든지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지역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어쨌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접근성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이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접근섭이 사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까리따스수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 분들이 점심때면 무료 식사 제공을 하고 그러는데 엄청 많이 오십니다. 노인들이 몇 백 명씩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접근성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잘만 해주시면 참 좋다, 또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심의 및 분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2,530만원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보면 보통 건축심의는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불과 집행한 것을 보면 한 1,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36만원 작년도 하고 금년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남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건축심의는 보통 1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안 했었는데 그냥 이것은 예년 수준 정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 경기나 이런 제반사항들이 올해나 내년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그 정도 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2,536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쓴 것을 보니까 현재 한 106건에 12차 해서 11월 현재 940만원이 되어 있는 데 앞으로 두세 번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 50%만 집행이 되고 50%는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작년도뿐만 아니라 그전년도에 어느 정도인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공원녹지과에 325쪽 보면 공원유지관리로 해서 18억 3,900만원, 또 일반운영비해서 2억 6,4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산림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의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우리 과장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원유지관리 이것이 너무 가지 수가 많고 나름대로 목이 틀리다고 하겠지만 327쪽에 공원유지관리 용역해서 7억 1,900만원 또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유지관리해서 9억 3,500만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329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해서 꽃묘목 구입해서 2억 8,000만원 , 가로등 꽃걸이 화분설치 재료해서 7,400만원, 꽃묘구매 기존화분해서 5,400만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거기 보면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로 해서 15억 7,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녹지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꼭 들어갈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 그것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원유지관리 용역 문제인데요. 이 용역은 금년도 1억, 추경에 1억 8,500을 해가지고 어제까지 3개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에버랜드에서 관리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관리를 하고 2009년 2월 28일까지 7억 1,900을 가지고 이것은 관리할 예상입니다. 제일 먼저 공원유지관리 용역 관계는, 그래서 그것은 전체 어린이공원이 88개소이고 근린공원이 18개소 그리고 체육시설해가지고 10개소 해가지고 전체 공원관리를 일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 안하면 그 예산이 제대로, 자기들도 남아야지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을 볼 때 타이트한 그런 입찰로 해서 오히려 역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업에서 입찰을 보면서 아주 최저가로 했더니 최저가 한 것만큼 제가 제 개인사업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입찰을 할 때 타이트한 입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다음 가로녹지대 식재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3억 4,800만원인데요. 꽃묘 유지관리가 보통 전체 21개 녹지대에 4만 6,000㎡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 꽃묘 관리하는 인부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로 해서 5억 4,000만원 되어 있지요, 328쪽 상단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단에 있잖아요.

시설비 이것은 공원등 유지관리인데 저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전체 공원등이 800개가 있습니다. 800개를 갖다가 전선이나 실제적으로 전구다마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분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관계인데 꽃묘 구입은 연차로 저희들이 올해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억 8,000을 갖다가 봄꽃부터 겨울 꽃 양배추까지 전체 단가계약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실내에 조경 3,000만원하고요. 그리고 가로등 거리화분인데 작년도에 340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200본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사 실내 조경 이것이 3,00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과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저희들 입구 현관에 있는 이것을 계절별로 계속 교체해 주고요. 그 앞에 있는 현관 앞쪽에 광장 쪽에 꽃묘 교체이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이것은 청사내 것입니다. 3,000만원 정도는 한해에 5차례 정도 교체를 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고소작업차량 구매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소작업차량과 고소작업대 구입으로 인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는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 오셨는지 그리고 연 몇 회 정도 실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저희들 가로수가 42개 노선에 1만 8,000여주 있습니다. 그 중에 플라타너스가 한 7,700여주 있는데 지금 5년 이상 된 것으로 한해 한 1억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까지는 가로수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무조건 직영을 해가지고 전체 플라타너스 7,700주 있는 것을 한해 한번씩 정도 계속 전지할 수 있게끔 직영체제로 갖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소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8,000만원하고 그리고 작업대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 그것 2,000만원 해가지고 1억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네요.

아니 지금 전지는 보통 용역을 해가지고 일반 공사로 했습니다. 공사했는데 내년부터는 일체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고소작업차 산 것입니다.

연간 들어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가 총 얼마 정도였습니까?

용역비는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04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현어린이공원과 상명달어린이공원 2곳에 6억원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2억 8,750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면적을 보니까 방현어린이공원은 1,781.5㎡이고 상명달어린이공원은 991.5㎡입니다. 이 면적으로 볼 때는 방현어린이공원이 거의 두배 가량 넓은데 예산은 어떻게 똑같이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것 상명달하고 방현은 지금 내년도 6억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이 6억 가지고 면적보다도 그 쪽에 위치에 맞는 시설을 배치하기 때문에 용역비에 그쪽 면적하고 시설물 배치 계획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 하여튼 꼭 그렇게 공평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에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비로만 지금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해지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검사 6,000만원, 서초브랜드 5,000만원, 예술의전당앞 스카이 아트 갤러리 조성 조사용역 3,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한테 잘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뭐 하나 의회에도 사실 양대 축으로서 하나의 기관인데 우리 의회는 연구개발비이며 기타 용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질의는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