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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선서인 : 사회복지과장 심상보. 농정산림과장 권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일반현황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년중 실시하는데 일반수급자가 1,185세대 1,872명입니다. 시설수급자는 2개소에 100명이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지원을 받고 있고 총 사업비는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8월 14일부터 2008년도 8월 14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82명에 대해서 1년간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 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기준에 대한 수급자 관리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년에 4단계로 구분해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40명씩 해서 160명 정도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해서 임금은 1일 근무 3만 3,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1단계에서 3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고 4단계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개 사업에 4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안식의 집 운영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증노인 보호를 하는데 입소 정원은 60명이 되고 년간지원 예산액이 분기 1억 3,7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두 번째 태백노인 전문요양원 운영은 중증환자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입소는 70명인데 분기 2억 3,700만원에서 년간 9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총 지출액이 저희들이 안식의 집 하고 노인전문요양원에 14억 9,9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서는 운영비가 14억 2,000만원이고 특별수당이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남아 있는 것이 680원이 남아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원 4/4분기 운영비가 2억 4,500만원 정도가 소요 되지만 현재 2억 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3,564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지출액이 증가된 사유는 매년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가 6%정도 인상이 되었고, 안식의 집이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종사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사유가 있고, 입소노인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원액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수당등 7개 분야에 기초수급 장애인이 548명이고, 차상위 장애인이 455명에서 사업비가 6억 5,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관등 7개시설에 등록장애인 4,120명입니다. 여기에 15억 2,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생산품에 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2명을 제외한 운영비는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물류운송비라든가 원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가입단체가 13개 단체에 662명, 비가입단체가 20개단체 1,028명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현재 33개단체 1,69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전회원 상해보험은 662명에 180만원이 지원되고, 사회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 DB구측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는 6개과정에 1,200만원, 도로변 장미심기 관리 사업은 5월중에 완료를 해서 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행사지원은 9월중에 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4월에 여성 자원봉사 집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 8개여성대학 운영에서 10주간에 20개 강좌에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9월 3일에서부터 11월 27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7기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광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43명이 9주에 거쳐서 24강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사업 2개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특위 결과를 시에다 넘겼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나 담당들께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누구인지 몰랐고 얘기하는 중에 비록 공사금액은 18억원이지만 차후에 등등을 포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까지도 자기네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당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겠구나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꼭 연계사업이라고 해서우리 진입로 관계 있잖습니까? 노인복지회관 및 실버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결국은 예상했던대로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수의계약을 갈 때 이것을 회계과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로 넘깁니까? 건설방재과 넘어 갔다가 사회복지과 가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바로 넘어가시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견변동 보고를 해서 그것이 건축부분하고 도로부분이 따로 가게 되면 시공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회계법상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항은 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항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건축부분입니까? 토목부분입니까? 사실 어떤면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건축, 토목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등등 필요한 것이라든지 예상이 맞아 떨어 졌는데 그당시 하더라도 그런일 없겠다고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속기록에 남아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 얘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당초 입찰금액 보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결국은 먹다시피 한 것입니다. 먹다시피 했는데 혹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한번쯤 발생할 일이라는 것을 한번쯤 계상해 주십사 하는 얘기 미리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단을 해서 차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례로 만들었던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비 지급을 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계층을 해서 의료보험 지급을 했는데 국민의료보험 조합에서 지금 청구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79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90만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엊그제 지출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몇 개월 부분 정도 되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원입법 발의된 사항인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면 청구하는 만큼 우리가 검토를 시켜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월분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1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완섭 : 월간 800만원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월간 800만원정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등등을 한 것은 좋은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어떤 손실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본인들 경영혁신차원에서 손실부분을 줄이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그들한테 왜 혜택이 가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본인들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이 나옵니다. 속된 말로 없는 사람들 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받아서 본인들은 성과상여금을 받고 이것을 풀 수 있는 부분은 한번쯤은 의료보험공단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미팅을 한번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 본인들이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생각이 되고 성과상여금 이런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딱 짤라서 말씀드리면 의원입법 발의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해 드리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해서 사실 의원입법 발의가 되어서 넘어 왔을 때에도 우리가 검토 조치가 안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무슨얘기냐 의원입법 발의된 것을 집행부에 담당과장 부서에서 검토를 한다
천수

김천수위원

권한을 위임해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사실 진짜 없는 사람들 복지를 갔다 놓고 어떤 것을 하자는 얘기는 앞뒤 안맞는 얘기지만 이것은 좋은 뜻에 만들어 졌지만 공단에 그다음에 공단직원들 한테 배불러 주기 위한 사실 법률이 아니잖습니까? 지방법률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가는데 한번쯤은 집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좀 봐 주세오. 우리 불용액 판단조서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들어와서 2007년까지 하니까 6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들이 이과 저과 다니면서 직책을 바뀔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얘기는 해마다 우리가 불용액 판단조서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나가면 어느 실과소든 지켜지는 사항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왜냐하면 어느정도 말씀을 드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들어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 드려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활근로 도우미 사업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계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동에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사무소에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420만원은 11월분하고 12월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해야 할 예정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자활후견센터 연결된지 알고 그리고 자활근로, 기간운영 보조 1억원 남은 것?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억원이 현재 지출예정액인데 4/4분기 자활근로사업비 교부하고, 4/4분기 센터운영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환수조건도 있고 등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출을 유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유보가 아니고 환수하는 부분은 사업비 보조금에서는 환수를 못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결정안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존사업은 해야되기 때문에 지급중단은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원들이 운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을 하고 왠만한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지금 사업단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액은 다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를하나 드릴께요. 어떠한 단체가 사고문제가 있는 단체 계속 문제해결 될 동안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기존 그런 문제는 있지만 운영사업단에 운영이라든가 전체 센터운영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은 어떻게 지도감독 하실 생각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특위가 끝나서 우리한테 문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법상에 법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 충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1차, 2차 명령이 나기 때문에 시설장 교체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과연 그 법인에 대한 그 법인에게 과연 또 맡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행정추진은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진을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하고 법직인 부분도 같이 갈 부분은 같이 가고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뭐지요? 노인회라든지 각 경로당이라든지 등등 일자리 해서 동으로 해서 받는 것 그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많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2억 4,100만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2억 4,100만원 이것은 11월하고 12월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이라고 해서 4억 3,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유형의 5개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11월, 12월중에 관리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인데 노인들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 어린이집에 쉽게 얘기해서 지원하는 유형이 나가서 한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한문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지역에 쓰레기를 줍거나 유형이 7∼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 지출된 금액과 2달동안 쓸 금액을 비교평가를 하면 %를 보면 50%입니다. 동절기에 눈오고 비오고 하는데 눈이 왔을 때 얼었을 때 어르신들이 얼만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공원묘원 인건비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2억 4,1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2억 4,100만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11월 12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원묘원에 1명에 대한 인건비해서 2억 4,1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안에 공원묘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어르신들 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을 씀에 있어서 우리가 써야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묘원 1인을 빼고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자 고치고 한문 가르치고 등등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궁금하시면 별도로 충분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집행내역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운영 11월달 12월달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까? 104만 3,000원 남은 것?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는 이것은 자체운영비 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지출이 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행사들도 동절기는 거의 행사가 없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동절기에 밖에서 하는 행사는 필요한 예산이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지출한다고 이렇게 놓으셔서 그랬고, 그다음에 요보호여성 노인시설 위문은 동절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또 있습니다. 370만원짜리 노인복지행사 실비보상 이것도 11월 12월달에 하는 행사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보화 되어야 하고 노인연합회 회의참석 그 부분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늘 연중 연말에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연중계획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7-02 한번 봐 주십시오. 1억 200만원정도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돈이라서 그런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경로식당 하고 식사 운영보조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큰 금액 명시이월 등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6,000만원 사고이월 이것은 경로당 신축예산 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억 6,0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 3월에 개관이 된다고 보았을 때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15페이지 뒷장을 좀 봐주십시오. 1,100만원, 장애인 도우미 일자리사업,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1월하고 12월중에 장애인복지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인데 연중인건비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중인건비인데 2달동안 50% 이상을 차지를 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내역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왜 50%이상을 인건비가 2달만에 다 나가지요? 일자리사업이라 그러면 연중사업 아닙니까?
연중사업인데 왜 2달안에 50% 이상을 써야 되는지? 계장님도 자료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들어 오셨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연중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2달안에 50% 이상을 쓰겠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끝나고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여성아동보호센타 행사실비보상 1,600만원 이것도 겨울에 행사를 하는 것 입니까? 동절기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여성아동보육행사 참여와 관련한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때그때 계획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사등등 겨울에 복지부분은 겨울에 행사 실비보상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에 실비보상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비보상인데 겨울에 행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것도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11월, 12월에 대한 저소득모부자 지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보통 1년 12개월을 짜르니까 왜 10개월 동안은 이렇게 나가다가 거의 50% 가까이를 두달만에 다 나갈까 이것은 분기별로 나간다면 어떤 계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체 예산을 봐서 %를 보는 것 보다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11월 12월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실비 보상도 거의 90%가 겨울에 행사를 하시겠다고 행사참여 실비보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전부다 이렇게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행사비라든지 행사운영보조금 이런 것이 겨울에 다 잡혀 있습니다. 31억원 명시이월된 금액은 무슨금액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번에 얘기하던 장학센터관련해서 한 것인데 사업을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시이월이 아니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0만원짜리도 부대비 명시이월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돈은 30억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불용액판단조서를 보니까 연중 내지는 분기별 내지는 어떨 때 시와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실비보상이라든지 행사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말에 전부다 총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혹 제가 잘못 알더라도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맞게끔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11페이지에 여성단체 사회단체 비단체하고 지금 현 여성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늘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여성들이 적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온 것 보니까 여성들이 참여도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적더라고 과장님이 여성들을 다른 과 하고 협조를 하셔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여성위원으로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여성단체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성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요즘 장미꽃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회장을 한번 해 보았지만 요즘 각종 과에서 공원화를 한다 공원을 꾸민다 이렇게 하는데 꾸미기 전에 여성단체에서 장미꽃을 태백시 전체에 구석구석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는 것도 과장님이 여성들 더 활성화를 해서 장미심는 것에 더 아름다운 장미 말고 여름 태백에 각종 체육행사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꽃을 옆에 심지않고 화분하고 이런 것을 갔다 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름이면 여성회관 앞에서부터 태백전체 장성병원 중앙병원 앞으로 아름답게 필 때 보면 마음이 뿌듯한데 여성들이 손에 피가 나고 가시에 찔려서 이런 것을 보면 애처로운데 과장님 여성단체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사회참여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비로 해서 1,500만원 나가고 여성대회 라든가 장미심기, 행사참여 센터지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나가는데 그 외에도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이외에도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어제 작업한 것도 그런 예산이 지원되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여기에 보면 조금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많이 여성위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남자들도 물론 이런 것 하지만 여성들이 각종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 주시면 여성들이 가서 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치매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계장님! 혹시 대충?
보건소에서요 이것이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치매는 따른 질환하고 틀려서 그 가정에 치매를 한분이라도 앓고 계시면 가정파탄 경제적인 파탄은 당연 하면서 가족구성원 자체가 파탄이 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죠? 온 식구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는데 상당히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정부에서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구분해서 치매질환해서 하는 것은 없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물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설에 입소가 되잖스니까? 그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입소가 되어서 나름대로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입소하지 못한 가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병인들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분들에게 다른 것 보다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간병도우미 역할이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던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나름대로의 어떤 도우미 정책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생계에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소년수련관에 겨울철에 보니까 창문이 형편이 없습니다. 전분남 계장님이 그때 계실 때 부탁을 드린적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6,000여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애들도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것도 하고 있지만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오잖습니까? 와서 자고가기도 하는데 보니까 비닐을 씌워 놓았습니다.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이해 자체가 가지를 않는데 차제라도 예산을 세워셨다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청소년들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요즘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건전한 여가선양과 노인일자리 창출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 태백시에 75개인가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사실 가보면 한 경로당에 5∼10명씩 오후에는 나오는지 몰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해 드렸는데 노인들이 저도 노인이 됩니다만 욕심들이 많으셔서 노인들이 나가서 그런 어른들이 나가서 젊은 노인들 70대 어른들은 나가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데 많이 원하더라고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일자리가 어느정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다라면 쓰레기 줍는 것 밖에 없습니까? 화전동에 인화 회장님 하시는 곳 과장님한테 늘상 말씀하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3,500만원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거기는 보면 그 어른들은 일을 하더라고 은빛농장에 은빛 경로당에는 보면 지금 경로당 하나도 없으면서도 자기네 안방에서 그냥 하면서도 가을에 추수를 남의 땅을 빌려서 콩을 심는다 옥수수를 심는다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면 엄청나게 크게 2,000만원인가 이렇게 하면 기금도 조성을 해 놓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원하는 것이 노인경로당을 자꾸 마련마련 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6,000만원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데 땅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해 놓으면 그런 어른들이 사실 제가 어릴적 젊은 시절에 보면 화전쪽 그쪽에 지어 달라는 곳이 우리 에너지공급을 제일 많이 산업역군들이 거기가 제일 많은 곳 이었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은 여기에 밑에는 도서관이 잘 되는데 황연동 길 위에 역전위에는 명색이 학교가 3개나 있고 카지노가 옆에 있고 그런데 도서관 하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 할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예산계장님이 반갑게도 시부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힘을 얻었는데 태서초등학교 학교가 많아서 거기에 폐교직전 이니까 학교 교실을 서너개를 터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하느냐 안그러면 금계연못 있잖습니까? 한성연립과 그 사이에 역전위에 금계연못이 그냥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섞은물이 오염이 되었는데 복개공사 해서 차를 주차를 해서 주차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시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심상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시땅이니까 거기에 연구를 해서 하라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물어보는데 그것은 도의원 두분이 땅만 시땅 부지를 해라 그럼 자기네가 10억원정도가 예산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도서관 얘기입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예. 거기에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 위에는 건물하나 제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중앙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해 놓았으니까 좋고 도로는 이리저리 제대로 됐는데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도서관이 들어서면 그 주변이 그대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도 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사업 추진은 우리가 연간 4억 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개유형에 10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어떤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는 부족한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형이니 복지형이니 또는 교육형 인력파견해서 한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눈에는 그것이 잘 안보일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분담을 해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공익형이라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놀이터라든가 골목청소 해서 그것이 노인들 팀장을 정합니다. 예를들어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윤민한씨가 팀장이 되어서 큰 타이틀은 깨끗한 태백거리 환경지침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볼때에도 눈에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처음와서 그분들이 이 사업비로 하는지 자체적으로 경로당 노인들이 하는지 구분이 안되어서 그래서 문제제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 사랑의 실버하우스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 해주는 그런 사업비도 연간 이인화씨가 3,400만원 나가듯이 3,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인화씨가 하는 것이 시장형이라고 해서 은빛농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된장하고 간장도 먹어 보았는데 방송에도 우리가 인터뷰까지 시키고 하였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전경로당 문제는 지금 예산이 있어도 6,000만원 집행을 못하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일정한 위치가 집지을 땅이 있어야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맞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금계연못 부분 도서관 얘기한 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인화 회장님이 지난번 말씀이 동네 땅이 200평 정도 농사짓는 옥수수 심는 곳이 있는데 약간 인지도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통장이 와서 김동해의원님 살아 계실 때 얘기가 있었어요. 13통장인가 12통장이 왔었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런데 그분은 안된데 머리가 약간 조금 자기네 땅인데 그사람한테 과장님이 와서 말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저번같은 경우 시에서 뭘한다 이러면 집값만 올려놓고 팔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풀리 접근하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시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고민을 한번 해 보아야 할 그런문제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위에 동네는 하나도 없지요. 제가 이인화 회장님하고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자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할 돈이 6,000만원 있어도 못하지 않느냐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잘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지 유봉남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 심정은 노인들이 더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노인들께서 경로당별로 해서 날짜를 정하던지 시간을 정해서 노인들께서 요양원이든지 한번 가서 같이 위로가 되어 주던기 친구가 되어 주는 어떤 그런 일자리 사업도 받는 분들이나 도움을 드리는 분이나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보아 지거든요. 노인들 심정은 노인들이 더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각동에 복지사들이 수당을 3등급 같은 경우는 2만원, 2등급 같은 경우는 7만원인가 10만원 주지요?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국민관리공단에서 바뀌었습니까? 무슨얘기냐 하면 구문소동에 김태균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3급 3급 받아서 3급 3급일 경우는 2급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진단서 새로 발급을 해오라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그런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수당을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을 받기 위해서 진단서를 새로 첨부하게 되면 1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를들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고 신설되어서 새로 된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진단서가 첨부가 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데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받을려고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진료비가 몇십만원씩 들어 가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가 예를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던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계속 받아 왔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진단서를 다시 첨부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몇십만원 주고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 돈 2만원 받을려고 몇십만원씩 주고 진단서를 첨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건강관리공단에다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존사람들은 하고 신규자들은 예를들어서 그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그것으로 적용을 받게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2페이지에 농촌마을 체험마을 조성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1개소 삼수동 창죽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우사업, 펜션사업, 산채사업, 체험학습 프로그램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신청은 삼수동 창죽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정산림과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 신청을 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테마마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확정은 지난 10월 9일날 농촌전통테마 마을로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창죽마을에서 팜스테이를 지정을 해서 홍보라든지 마을발전 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발전 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관으로 한강의 아침 농촌체험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월 중학교에서 250명이 내방을 해서 감자, 옥수수 심기등 농산물 수확등에 체험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 농업자재,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종자공급, 지력증진 메밀종자 공급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은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작년도 보다 올해 더 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축사신축은 20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3동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17동인데 12월중순 이전에 전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분처리 시설은 15동을 했는데 3동은 완료가 되고, 12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체별 게류장치는 25식을 했는데 완료가 6식이 되었고, 지금현재 19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송아지 입식, 육질개선제등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우사육 농가가 대부분 부업형으로 겸엄농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육기반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우브랜드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개년 사업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엄가능 농가는 전부다 전엄농가로 전환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역인 관리지역의 경우도 주의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축사신축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한우입식은 조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축사가 다 되면 2008년도 상반기에는 한우입식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대효과를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사육가능 규모는 1,249두로 되어 있는데 축사가 다 짓고나면 1,812동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50두이상 전업가능 농가수도 지금현재 작년까지는 5농가 였습니다만 13농가로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우가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면 두당 예상소득 으로서는 올해 현재 비육우 같은 경우는 150만원, 번식우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의 수익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시 전지역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지역 공원화 사업은 주요도로변과 도심지 주변을 중점으로 4개 사업 10개소에 조경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쉼터 조성은 2개소를 했는데 산벚나무에 7,789본을 식재를 하였고,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은 12개소에 장미 8종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 조성은 6개소에 2㏊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28개 구간 1.2㎞에 소나무외 4종 203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저희들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사업비는 3억 4,900만원으로 하는데 봄철에 1억 9,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 1억 5,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급감시원이 7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유급전문 진화대는 30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까지는 산불발생 사례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9페이지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객수는 2006년도에는 17,632명이 이용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22,06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수익액도 이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숙박이용 가동율이 되겠습니다만 숲속의 집 27평형을 89㎡형을 7월 6일날 오픈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작년까지는 가동률이 36%였는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49%에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휴양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강원도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가동률이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 평균으로 해서는 2006년도에 28%였고, 2007년도에는 29%인데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36%로 평균치를 상위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9%로 획기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신축부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할려고 했었는데 일정을 잡기 어려워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농특산물 직판장 신축을 예산 3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부지라든지 모든 문제를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을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부지를 검토를 했는데 1차 신축장소 검토는 저희들이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도유지에 1,800㎡되는 대지가 있어서 그것을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도에 승인을 받아서 다목적 광장에서 상업시설 지구로 일단 변경고시는 해 놓았습니다. 8월 24일날 그리고 또 2차로 신축장소를 검토한 것이 도립공원 부지 이외의 장소로 태백역 인근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농민단체와 의견수렴을 9월 27일날 재난상황실에서 16명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농특산물직판장 신축 취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장소를 태백역 주차장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용객수라든지 또 입지여건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도립공원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날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다음에 10월 12일날 농정협의회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시지부, 조합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여기는 장소보다는 주로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했었는데 농협시지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농협에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 까지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부지 검토결과를 보면 1차 신축장소 검토는 도립공원이고 2차 신축 장소는 도립공원 이외 지역이 되는데 태백역 인근역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는 주차장 지역이라서 도시계획 변경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역에서 관광객 분담율이 확인해본 경우에는 13.4%, 그다음에 터미널 까지 이용을 해도 20% 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상 저희들로 봐서는 도립공원 부지로 도립공원 내 부지로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느냐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명시이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의회하고 심층적인 협의를 거치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연휴양림 있잖습니까? 자연휴양림 가동률이 49%인데 앞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현재 10월 31일현재 가동률이 49%인데 저희들이 12월말 현재로 한다면 조금 가동률이 저희들이 예상치는 45%선은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이용상태로 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45%?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45%상태는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한번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동률이 저희들이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 50%는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더 운영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경영사업으로 보아야 되잖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영사업이라 그러면 사실 60%미만으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60%를 맞추어야만 어떤 적자부분 보다도 세이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민간인이 하는 것과 관이 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뭐가 문제점인지 한번 찾아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어찌되었든 경영수익 차원이라 그러면 최소한 세이버는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기 이전이지만 농민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치 않겠는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에 맞추어서 지원이라든지 사업방향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유적인 예산이 된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에 몇십년동안에 가지고 온 자료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있는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요즘 농정산림과에서 가로수 나무 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쪽도 길 건너만 하니까 하천쪽 도로변만 하니까 오히려 이쪽편이 흉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담당

녹지담당

김상래 : 2월달에 한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전에서 전주 때문에 그래서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왜냐하니까 양쪽에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상래 : 예.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불용액 판단조서를 봐 주십시오. 307-02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무슨 돈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이 백두대간 농업포럼회 운영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백두대간?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백두대간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농업포럼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포럼 분담금 입니까? 그럼?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운영비 분담금입니다. 시군별로 2,000만원씩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 분담금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을 사실은 저쪽에서는 빨리 지출을 빨리 원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늦추어서 지금은 지출된 상태입니다. 10월말 까지는 지출이 안되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을 찾으니까 별도로 2,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전체에 묶어서 들어온 예산인지 아니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업클러스터 지원 있잖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지금 연말에 지출하겠다라고 2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이것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항목이
천수

김천수위원

402-01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농업클러스트에 하는 것은 백두대간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 현재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런데 명시이월이라 그러면 불용사유를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축산계에 이번에 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에 순환농업 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새로 사업을 받았다는 무슨뜻 입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당초에 있던 것은 농협에 약초공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축산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축사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축사지원사업이
천수

김천수위원

소 입식사업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조사료 채취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료 채취기라 그러면 우리 목초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뭐가 있다고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이번에 농림부에서 승인이 내려 왔는데 퇴비사 우분이 많이 밖으로 나가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티비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스키로다
천수

김천수위원

스키로다가 뭐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축사안에 분을 치고 안에 분을 뒤집고 하는 관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트렉터가 아니라 트렉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기계로 한다는 얘기 인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트렉터에 부착하는 스키로다도 있는데 전용으로 나오는 스키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한 축사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합에다가 법인체 만들거나 조합이라든지 어떤 여러사람들이 만드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원칙으로는 한우에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표농가를 지정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장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1,230만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뭐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우리 백산발원지 태동에 수출촉진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출촉진비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수출촉진비 예산이 1,200만원 서 있고 폐비닐 수거 지원비가 30만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00만원을 지금 지출하겠다는 것은 발원지 태동이 지금 사업이 거의 안하고 있잖습니까? 동절기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촉진비는 매년 12월달에 지출이 됩니다. 수출실적을 전부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확인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수출장이라든지 등등 다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수출대행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출된 실적을 전부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3,000만원은 뭐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시설비 이것은 농특산물 유통센터 시설 정비해서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통리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현재 가건물 형태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되겠다 올해 전수를 해서 정식으로 건물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하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401-01 민간보조사업 4,200만원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고랭지 배추포장화 사업에 3,000만원하고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을 불용시키는 것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실지상 올해 저희들이 직접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예정액이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불용처리를 할 까 하다가 지금현재 통리쪽에서 농산물 직판장 운영쪽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위에 시설비 3,000만원으로 돌려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을 잡고 정리추경때 다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5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보면 402-01 2,725만 2,000원 남았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돈이 남았는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축산분뇨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고품질 규격단 생산 기반조성인데 이것은 축산계장이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한우 축사를 지으면서 퇴비사를 같이 지어야 되는 부분에서 같이 그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퇴비사는 클러스트 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으니까 이돈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럼? 아니 위에 클러스트 사업을 약초음료공장을 돈을 2억 8,5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려 주니까 굳이 이 돈은 필요가 없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시에서 기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예산외에 클러스트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로 받았으니까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을 돈 더큰 선물을 주었으니까 작은 선물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해도 전체 현재 기존적으로 축사가 작년까지 25동이 있었고 올해 20동이 들어가면 454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시설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지출예정액이 안나와 있는데 12월달에 지출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지출예정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축사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퇴비사를 저희들 5개소에 1,500만원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1,500만원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위에 2억 8,500만원에 퇴비사는 몇 개를 한다는 것 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6개소에
천수

김천수위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퇴비사 같은 경우는 15개소 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거든요. 사실은 40개소 하고 45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바로 밑에 재료비 3,560만원은 무슨 재료비 입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양돈농가에 환경개선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 이러한 부분도 환경개선제라 그러면 동절기 보다 하절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환경개선제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료에다가 그것을 해서 분뇨 냄새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돼지에서는 말하자면 최적 증가효과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2월달에 지원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연중으로 따지면 12개월을 나누었을 때 10개월은 50%나오고 왜 두달은 50% 나가는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개선 재료비라니 난 사료에 넣는 재료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재료를 직접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게 되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두달동안 50%를 쓸려고 하시는 것 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환경개선제가 다가 아니고 광역약품 구입비가 항목중에 1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사항은 어떤 상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지고 있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제 비용이 지금현재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일부 나간 것이 11월 초에 별도로 한 것이 400만원정도 있어서 400만원 정도 그것을 더 구입을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 1월초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늦어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럼 불용액 400만원은 국도비 반납분 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만 내려 오잖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환경개선제를 구입을 하면 올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달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400만원도 다 구입을 하시고 나중에 2월달 까지가 아니라 3월달까지 쓰면 되잖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여기에 400만원은 환경개선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사료비로 계상된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호하고 개들을 다 이관을 시키면서 마리수가 적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마리수가 적다 보니까 그럼 얘기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사업권자를 취소가 된 것이지요? 결국은? 취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활후견센타 4/4분기 보조금 신청현황에도 금액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보조금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그때 9월달에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 로서는 9월달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월달에 취소가 되었으니까 경수씨 적어 놓으세요. 4/4분기 자활후견기관 유기견 사업금액은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 주세요. 사업이 기 취소가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3억 5,000만원은 뭐지요? 바로 밑에밑에?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한우명품화 축사신축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 입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지금현재 3동은 완료가 되었고 17동은 지금 12월 중순쯤이면 전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사신축이 완료되면 그때 보조금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야만 주는 것 이런 사업이 일찍일찍 당초예산에 세워져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은 전부 보조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 되어야만 저희들이 실사를 거쳐서 지출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대행 사업비 2,200만원은 뭐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축협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송아지생산장려 사료 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량한우 증액대 지원도 있고, 육질개선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268만원 남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연중사업 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중사업인데 꼭 두달만에 50% 가까운 돈을 써야 되는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이 두달만이 아니고 축협같은 경우에 축협하고 농협 대행사업비를 보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반기별로 들어오기도 하고 6월말 기준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분기별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런 경우는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반기별로 들어오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반기별로 신청이 들어 왔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런 반기별 이라든지 1년 12달을 따져서 분기별내지 월별로 들어오지 않는 민간대행 사업비는 연말에 지출하는 것을 자제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늘 말씀을 6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연중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비를 왜 연말이 되어서 50% 이상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사업비라든지 등등이 때와 시기가 있잖습니까? 참 오늘 몇 개과를 계속 하지만 되풀이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진짜 몇 년동안 계속 하는데도 결국은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뭔가 집행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 만큼은 못했으니까 페널틱을 주자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수차례 연중 행사처럼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모든 실과소가 해마다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번에도 말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내년에 불용액 판단조서를 예산을 편성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꼭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농정산림과는 저도 여기에 와서 보면 예산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보조금 형태로 집행되는 것이 많은데 보조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선불형태가 아니고 나중에 실적한 형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꼭 6월말 아니면 분기말, 12월말 이때 집행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예산 항목중에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분기말 등등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조직사회 운영비는 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돈이 남았으면 덩달아서 남아야 될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업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같이 비율에 맞추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것은 끝납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업무를 볼 때 운영비는 무슨 돈으로 하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등등이 남았으면 등등이 남은 만큼 운영비도 남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등등이 남아서 같이 와서 가면 괜찮은데 운영비는 또 동이납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주로 농협이나 축협대행사업이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실지상 빨리 상반기에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시다 시피 민원이 일부 이러다 보니까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고, 농협이나 축협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부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사업시설비 이것은 무슨 돈 입니까? 4억 700만원?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숲가꾸기 사업에서 현재 12월말까지 1억 8,200만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임도사업해서 1억 1,400만원 이것은 준공처리를 되었습니다. 돈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이 안되어서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이 11월 중순경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돈이 집행이 안되어서 요즘도 숲가꾸기 사업은 하시고 계십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학교 숲 조성은 지난번에 혈리 분교 문제 되었던 부분 이것은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반납을 하세요. 그돈은 반납하는 돈이 정상돈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이 도비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는 도에다 돌려주고 시비는 반납을 하는 것이 정상같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가는 우리 농정산림과가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문제의 소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운 예산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검토자체를 하지 말으셔야 될 돈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상한 돈인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좋은 뜻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할 때 잘못하면 오히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강원도하고 조율을 해서 이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조율을 하지 마시고 도비 반납을 하세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학교 숲 조성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학교 숲 조성인데 학교 숲 조성이 본 취지에 맞게끔 학교 숲을 예산을 집행하면 괜찮은데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산 세부목적은 바꿀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올해 이것은 잠정 나두고 꼭 만약에 그쪽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태백시 관내 학교로도 가능합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강원도하고 다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도 올해는 과도기로 나두었다가 내년에 한번 실지상 도비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도비를 50% 받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그냥 단순히 반납하기에는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제는 양쪽 두군데는 분명한 것은 취소가 된 것은 사실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원점이 아니라 의지를 양쪽 두군데는 안된다는 조건하가 붙는다면 조건하가 될 문제지만 거기에서 원점을 다시 넣는다고 하면 또 앞뒤 안맞는 얘기잖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이 사육기반 구축사업이 끝나면 우리 지금현재 태백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수요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 한우명품화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해서 100동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125동이 됩니다. 125동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동에 사용 마리수를 평균 적정마리수를 20마리 내지 25마리를 보는데 그렇게 되면 5,000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3,000두에서 4,000두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창죽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정부 했을 때 에는 4,000두 이상은 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한우소비량 늘어나는 것 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80%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16%정도 자체 자금율이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후에 1,812두 정도로 잡으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생각인지는 몰라도 맛으로 봐서 횡성한우 보다 좋다던지 절대 뒤지지는 않은데 가격은 엄청나게 싸거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이 정말 태백에 한우로서 어떤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는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저것이 뭐 오리지날 태백 한우냐 경북쪽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얘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태백 한우로서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충족이 될 것 같다면 바람직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이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사업이 우수한데 지금 어찌되었던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부대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객실마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객실마다 이용객들 한테 어떤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필요한 것이 없느냐는 그런 서식이라도 비치를 해 놓았다가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부대시설 같은 것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차제에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데 얼마전에 누가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며칠전에 매진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 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사미에 김길부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시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분이 제가 알기로 몇 년째 배추를 농가주부모임인가 그쪽에 내에서 김장김치를 담궈서 하는데 올해 같을 때 배추가 완전 금치인데 금값인데 올해도 내 놓으셔서 김장김치 담그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배추를 가져가시라고 제가 차를 구하지 못해서 못갔더니 싣고 왔습니다. 다듬어서 10자루를 둘이 같이 안식의 집에 갔다 주었거든요. 안식의 집 갔다 줘서 김장 잘 담그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에 미쳐 못했는데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포상이라든지 어제 산림계에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겨울에 나무를 때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폐목을 구해달라고 얼마전에 연락을 받아서 마침 누가 흙다리골 쪽에 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산림계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분들 한테는 우선적으로 폐목같은 것 겨울철에 제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되겠느냐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참고하셨다가 이런분들 한테는 차제에 어떤 우리 태백에서 할 수 있는 시책사업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준다던지 겨울철 때 땔감을 제공을 해 준다던지 하는 이런 것을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김길부씨 문제는 아까 감사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폐목간계도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곳에서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이런분 같은 경우에는 실지상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보상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일단 조율을 해보고 안되면 저희들이 농정산림과에서 연말 포상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농정산림과에 자랑입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이런분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계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김천수부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객실 이용율 제고 방안이 가장 큽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언젠가 보고 드릴 기회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한번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개장 이후에 12억원 정도를 예산 투입을 했는데 이중에 예산을 투입을 한 것은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1,200만원은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이것은 3억 1,200만원은 우리가 해놓고 나서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실지상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 얼마가 나오겠느냐 해서 표준설계 금액을 산정을 해서 뽑아 보니까 등산로 개설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전부다 총 12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3억 1,200만원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휴양림 자체내에서도 자체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저희들이 지금 추세가 한번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효과도 있습니다만 실지상 오셨던 분들이 거기 가 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구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였든 이용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각종 지원 및 부대시설 같은 것도 확충하고 친자연적으로 확충하면서 체험거리도 제공을 해주자. 뭐냐하면 숲가꾸기 나오는 폐목같은 것 이상하게 생긴 폐목같은 것을 제공해서 가족단위로 피서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를들어서 봄, 여름, 가을 같을 때 그럴 때 청소년들이 직접 거기에서 나무공예를 한다던지 용연동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것도 나무 같은 것도 제어 놓았다가 얼마든지 당신들 가져가서 이런 것을 한번 공예 같은 것을 하라고 체험거리도 제공을 해주고 차별화를 하자 강원도 어디나 전국 어디에서 못했던 자연휴양림으로서의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품목별 연구모임 회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브랜드 단지화를 위한 포장제 보급 및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느타리버섯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3월달에 선정을 했으며, 사업변경계획 및 대상자 변경을 저온저장고 부분을 느타리연구 모임에서 산채연구 모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느타리버섯 연구모임은 기 지원농가가 많고 국유림 임대에 따른 불가 문제로 포기를 해서 산채분야로 저온저장고를 바꾸었습니다. 사업착수 및 완료는 저온저장고 8식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2종 42,998매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12월초로 완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으로서 태백기계공고, 황지정보산업고, 장성여자고등학교 4-H회 꽃묘와 국화묘, 새싹채소를 지원했고, 영농4-H 지원사업은 장성동 정철근 회원에게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원동마을로서 3개년 사업인데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득경제 활동으로서 토종벌 및 유실수를 보급을 했고, 환경정비와 건강관리, 사회ㆍ학습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소득경제 활동으로서 옥수수를 8,595㎡를 심었고,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로서는 마을소공원과 문패달기를 했고, 사회ㆍ학습활동 선진지 견학을 1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짚풀구입과 게이트볼장 조성, 정자각설치, 한방건강강좌 및 기체조 10회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입니다. 1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산지 약초ㆍ산채를 이용한 기능성 청국장 특산품 개발로서 사업선정 확정을 4월달에 문곡소도동 7/1 대표 윤종필 농가를 대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산채를 이용한 청국장 상품개발을 지금 완료를 했고, 대상자 교육도 서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장 신축도 완료를 했고, 저온저장고 설치 및 기자재 구입도 16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제품판매 홍보물 제작을 12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사업은 한우연구모임회를 대상으로 했으며, 미생물 2종류를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서는 한우연구모임 남대년 농가외 10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나물 촉성재배입니다. 1개소로서 3중비닐하우스 3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9월달에 황연동에 장헌철 농가로 했으며, 사업착수를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초에 산채나물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치료를 하겠습니다. 고랭지 과수환경제어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과수농가로서 2개소 0.5㏊를 사업비 2,5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삼수동 19통 2반에 최재혁과 삼수동 22통 3반에 백형국씨 농가를 했으며, 과수지주 및 서리방제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600평으로서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착수 및 완료를 5월달에 완료를 했으며, 비가림재배 설치와 고설재배 양액급여시설 및 저온저장고, 딸기 정식을 했습니다. 농가 사업지도로서는 딸리재배 경영컨설팅을 했으며, 딸기 포장관리 및 수확관리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과정 20회 1,005명을 했으며,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6회 626명,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5개 품목에 8회 190명, 여성농업인 교육이 8회 245명이며, 12월달 계획은 품목교육이 25명, 여성농업인 교육이 2회 60명과 지역전통 먹거리 상품화 교육을 260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100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토양검정 채취 및 조재를 5월달에 마쳤고, 토양검정실 환경정비와 토양검정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5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 재래종 보존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300평에 사업비 400만원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가 삼수동 23통 1반에 김경식 농가이고, 사업착수 및 완료를 금년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품종은 차조로서 노랑 차조와 콩은 서리태, 쥐눈이콩, 메밀은 지역재래종, 팥은 외적두, 귀리, 옥수수등 지역재래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공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총 465농가에 943㏊, 약제 274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있잖습니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통 교육장소를 어디에서 택합니까? 장소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원 시청대강당과 저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부다 여성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말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시청 강당 및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저희들 회의실 및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육은 거의 저희들 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00만원은 교육 강사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비 식대
천수

김천수위원

강사비 식대 연중으로 해 보시니까 교육성과는 어떻습니까? 저도 아니까 바로 얘기를 하시지요. 그냥 어떤 업무적인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보고 배우는 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자꾸 교과서적인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오히려 교육효과가 떨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기대 이런 것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주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분야별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떤 교육선호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교육은 품목따라 품목별로 풋고추면 풋고추, 산채면 산채를 저희들 자체 강사 및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농번기에만 하기 때문에 실지 교육참여도가 저조한 편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육은 실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때그때 설이면 설음식 여름이면 산나물 산채 나올 때에는 산채 쌈밥이나 산채종류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전에 신활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의식수준을 바꾸자 의식개혁을 하자 왜그러냐 하면 무엇이든간에 지방자치단체 국가에다가 손 내미는 것도 중요하고,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생각이 바뀌지 않고 농민들 교육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다 어떠한 사업이든 실패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지원사업 보다 오히려 교육사업에다가 치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진짜 태백농업은 거의 10월달이면 끝나잖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월중순이면 끝나니까 정확하게 농민들이 자발작으로 무엇인가 배우고자 오시는 분들 어떤 농업인들에 동원이 아니라 와달라 부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와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부분으로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배워서 거기에 농업에 접목을 하시겠다는 분들 위주로 지원방향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한가지 농정산림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백농업이 살아 갈 수 있는가 하면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쉬운 얘기이면서도 어떤 해답을 얻을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태백 농민들의 농한기를 좀 줄여보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최대한 200일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절기가 긴 지역이지만 어찌 되었던 농번기를 200일을 잡고 농한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연구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는데도 되풀이 되는 현상입니다. 안정된 소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랭지 채소를 해서 투기성 목적에 요즘 사실 소장님 솔직한 얘기로 말씀 드리면 고랭지 채소라는 것이 농가 소득사업 이기 이전에 사실 투기성 사업 이잖습니까? 투기성 농업으로 지역에 비추어 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안정적인 소득 사업으로 전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어 보라고 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서 방향을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에 배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즉 보조를 해 주는 것 그러니까 교육에도 안나온 사람들 보고 하우스 지어주고 산채를 심으라 그러고 과실수 심으라 그러고 등등 대체작목 심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 참석율이라든지 교육에서 배우고 또 이런 교육을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시청강당이라든지 등등 하는데 농가들끼리 분임토의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았으니까 분임토론를 하면 잊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배운 것도 얘기를 하고 문제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 태백농업을 생각하면 10월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진짜 어디를 공간을 빌려서라도 전체교육을 받고 분임토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갔다 놓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집중화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으로 유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매봉산을 관광농원에 형식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해서 녹차재배라든지 이 지역에 고랭지 녹차라 그러지요. 녹차는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데 한번만 수확을 하더라도 고가에 팔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몇 번씩 소장님 한테 매봉산에다가 녹차를 시범으로 한번 재배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심은 것 있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는 못심고 아이스 포도를 매봉산에 저희들이 심어서 겨울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심어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민간사업자에 어떤 올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등등 하는데 사실 아이스포도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평은 하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녹차 같은 것을 몇 번씩 한번 갔다가 심어 보자 우리가 수확을 여러차례가 아니라 단 한차례만 하더라도 고품질 고가격 그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 한번만 따더라도 연중으로 따는 금액이상 나온다 그러면 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중국에 가면 등등 용정차에서부터 엄청난 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대를 매봉산 일대라든지 등등을 농업관광지로 바꾸어 보자 그렇지 않고는 함구적으로 갈 수 있는 태백농업이 없다라는 것은 더잘 알잖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몇십년동안 가야될 변화를 지금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한번 심어보고 그다음에 첫 수학을 해보고 그것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나오잖습니까? 사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시험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 해보셔서 고랭지에도 이 녹차 차 재배단지가 가능한지 첫 수학을 해서 성분분석을 해보면 다른 아래지역 호남지역이라든지 등등에 성분 보다도 우월할 수 있으면 그것도 최상품으로 팔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토양종합검정실이라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효채취를 1,100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실효채취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농민들이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방재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검정을 해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카리성인지 등등을 방제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날 까지 알기로는 방제대책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늘 퇴비를 많이 넣어라 그다음에 석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준다 등등 늘 똑같은 형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 연결을 시켜서 무사마귀병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토양점검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따라가지를 않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에서 철저하게 계몽내지는 어떠한 제재를 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10년여 가까이를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퇴비화는 지금 현대농업으로는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현실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퇴비화 사업은 농민들 보고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소농 하우스 알이라든지 진짜 시설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한테는 퇴비화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당신이 하시오라고 이럴 것 입니다. 퇴비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현실에 동떨어진 것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농민들 한테는 이제는 제재를 하자 그 제재방법이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번에 신활력사업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사마귀병 방제약재 공급은 올해 만큼 내년도 만큼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자 우선 대단위 임대차 영농중에 지역농업인이 아닌 외지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곳에는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자 왜냐하면 임대차 외지임대차 영농들이 오시는 분들이 토양에 대해서 농토에 대해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기 수확목적으로 인해서 과다 산성화 농약 치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려면 몇 년동안 토양살리기 위해서 토양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만큼은 예산이 들어 왔지만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끊자 신청을 1월달부터 받잖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달부터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확인 조사후에 꼭 해주실 것을 지역농민들이야 임대차 영농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지 농민들 농업인들이 와서 단기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태백에 있는데 사는 곳이 외지분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제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외지인들 한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땅이 태백에 있는 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태백에 내 땅이 있어서 농사철 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외지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 있습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한해 임대를 얻어서 그냥 농사를 짓고 가시는 분들 이런분들 한테는 제재를 하자 왜 이런 제재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땅들이 땅주인이 땅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맞잖습니까? 그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또 한가지는 정 임대를 무사마귀병 지원을 안하면 고랭지 채소 재배를 안합니다. 그럼 과다재배량이 공급량이 줄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즉 임대를 지원을 안하면 농사를 안짓잖습니까? 거의 고랭지 채소는 안짓습니다. 우리 무사마귀병 약재 지급을 안하면 그러면 휴농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토양이 좋아집니다. 우선 연작피해를 당장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것이 작은 평수든 많은 평수든 한번 해보자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었을 때 따라오면 감사한 것이고 안 따라오면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고 농민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 불만 가질분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항목별 사업별로 얘기를 드리기 이전에 예산액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10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0월달까지 10개월동안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달 사이에 두달동안 동절기에 사업을 집행하겠다 하는 사업이라든지 운영비 등등을 포함하겠다고 한 것이 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두달동안 70%를 지출하겠다 하고 10개월동안은 30%를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까 참 이해가 안갑니다. 등등에 항목별, 사업별 사유는 다 있겠지요.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총액 대비 지출액 지출예정액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들 보조사업인데 거의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무사마귀병 약재는 항상 12월 중순경에 지출을 하고, 벤처농가 거의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이 완료된 사업?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금액만 빼고 얘기를 드릴까요. 120-201-01봐 주십시오. 절감예산액 10% 절감액 이렇게 해서 한 것 1,182만 6,000원 무슨 예산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공과금하고 제세 연료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료비 그럼 밑에 한번 보실래요. 10% 절감액 560만원 남은 것?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인 신문대금을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생계나 지도자들 신문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500만 9,000원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이 농민들 보상금이고 밑에 것이 농업인 신문대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상금이란 것이 뭐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들 농촌지도자나 생계에 연말에 회의나 아니면 교육 그리고 관외출장여비등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314만 7,000원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재료비 무슨 재료를 사시는 것이지요? 100%를 연말에 쓰는 것이지? 금액이야 작든 크든 간에 구분하지 말고 왜 거의 100%라는 돈을 두달사이에 쓰는 것인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컨설팅
천수

김천수위원

농사를 끝나고 나야 하는 사업이라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밑에 1,000만원은 뭡니까? 401-01?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H영농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영농 4-H하우스를 짓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초면 완료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H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지원사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학교에 지원사업이네? 이것을 왜 지금 하는 것인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작물을 재배하고 배추가 끝나고 늦기는 늦었지만 기작물 재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사업을 추진하면 동절기에 태백에 무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를 설치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우스설치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천에 정철근 4-H회원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철근?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H라 그러는 것은 어떤 단체아닙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
천수

김천수위원

단체인데 정철근씨 집에다가 하우스를 설치를 한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정철근이가 4-H회원으로 영농 4-H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업비는 단일회원한테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4-H단체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는 단일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일회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단체는 학교 4-H회에 주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그러니까 4-H회원중에 한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겨울에 하면 겨울에는 뭔 재배를 하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해서 내년 파종을 해서 내년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하면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종류나 그쪽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씨앗파종을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6억 1,000만원은 뭐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사마귀병 약재대금 그리고 품목별 농가
천수

김천수위원

농협에서 정산이 들어와야 되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619만 4,000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입니까? 206-00이라 그러면 운영비는 아니고 뒤에서 계장님들 아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복식 :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검증실 저희들이 겨울에 많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약재, 시약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요? 그러니까 검증을 얼마를 하는 지도 모르는데 예산절감 부분이 남아서, 그다음 3,000만원은 뭐지요?
사업을 언제 완료를 했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취나물 촉성재배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반재배하고 틀려서 일반재배는 4월달에 수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3월초에 산나물을 수확하는 한달 당겨서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중하우스 설치를 하는 그런방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3중 하우스라 그러면 시설비인지? 정확하게
시설비지요?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소장님!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분임토론을 할 수 있고 시청강당 같은 곳은 분임토론 되지 않잖습니까? 사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근에 지역이 아직까지 교육관이라든지 등등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그런부분이 있는데 좀 태백을 떠나서 관외라도 가서 2∼3일동안 교육을 하고 또 농민들끼리 분임토론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우리 농업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많이 예산이 들더라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에는 매봉산에다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장담을 못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한번 시범이라도 해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서 이런 것을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고 한번은 우리가 수확을 하더라도 고소득 작목이 되겠다 하면 오히려 매봉산 관광지도 만들 수 있고 참 매봉산 전체를 녹차단지로 한번 다 만들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풍차도 돌고 그다음에 소득사업도 되고 흙탕물 저감사업은 자동으로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꼭 시험재배를 해서 여부를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학교 4-H말이예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장성여자고등학교에서 새싹채소 재배를 하고 있지요? 그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회원당 새싹채소를 화분에 3∼4개씩 했습니다. 자가채취 자기가 가져가서
문근

이문근위원

가져가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물론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바람직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차제에 이런 사업을 하면 예를들어서 자체에 학교에 급식같은 것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곳에서 소비를 한다던지 그렇게 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양이면 확대를 해서 이양하니까 물론 궁긍적으로는 이 학생들에게 나중에 예를들어서 창업이든지 취업이든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학생들 한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가능하다라면 우리 학교에 동료들이 학교 4-H회에서 재배를 한 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것 그런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해서 자체 급식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급식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태백시 관내에 태백시에서 재배한 것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갑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매스컴 같은 곳 보니까 그런 것 많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학교급식으로 전량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뒤에 계신데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재배한 것을 정말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우리 애들이 얼마전에 보니까 TV를 보니까 학교 급식이 수입산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감자탕 끓이는데 수입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래서 안되겠다 농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놓고 영향있는 지역 급식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그런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우리 태백에서는 고랭지 과수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과, 살구, 자두 그렇게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살구, 자두는 지금 생산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생산은 안되었고
문근

이문근위원

생산은 아직 안되었고 우리 사과는 저번에 먹어 보았는데 또 TV를 보았습니다만 영월 사과가 저쪽 밑에 사과 보다 영양가라든지 상품성이 뛰어 나더라고 TV를 보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어쩜 태백에 것이 더 좋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지구온난화도 되고 이러니까 고랭지 과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월사과가 그렇게 품질이 우수한지 몰랐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도 관리를 하셔서 농가선정해서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확대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뒤에 계셔서 잠깐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경관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고재창의원님이 철쭉제하고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농정산림과에서 주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태백시 전체에 경관직불제 지금 장미 기타 여러 가지 용연동굴 야생화 하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태백시 전체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는 어디를 한다 이런 체계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년차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스럽지만 진짜 그쪽에서 못한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태백에 오게 되면 4계절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아니면 용역을 한번 주시던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계획은 일단 20㏊를 경관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려서 했던 것 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올해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마 과장님이 계실동안 하시게 되면 진짜 평생 공무원 생활 하면서 큰 업적을 남기지 않겠는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공이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이 주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내년에 20㏊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모작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피네골에 뒤에 나무 제거하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지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지금 녹지계 파트인데 녹지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계쪽이 숲가꾸기 사업쪽에서 부대비를 인건비를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그것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언제쯤 하실 계획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오늘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장비를 투입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은 지금 전선줄 같은 것은 엉켜서 거기에 대형 크레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맞습니다. 감벌할 때 위에도 잡아주고 밑에도 잡아주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안 잡아주면 하나 휘청하면 밑에 집에 밑에 집 자체가 지붕이 파손될 수 있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대형 크레인에다가 아래위에 잡아 주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제는 소장님한테 혁신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농협옆에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 하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채가공하는데 있어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물량이 적다 그런데 크게 공장을 지어서 가공공장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현실에 안맞거든요. 예를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효과가 증대가 안된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냥 짓고 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계 이쪽으로 해서 하장이쪽으로 해서 산채나물을 곤드레지요 하고 있는 곳이 철암 백산에 무슨마을이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해초마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해초마을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공급하고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나 병원같은 곳에 그 자체를 크게 지어서 만약에 가공하는데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문제거든요. 그것을 지켜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저희들 관내 산채재배 농가의 80농가에 20㏊가 산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맞습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년간 5㏊씩 3년차로 계속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작년 제작년부터 산채 재배를 시작 했는데 내년부터는 작년보다 배 이상 수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 자체는 저희들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으세요. 짓는데 예를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녹지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제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하세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개인들한테 주면 어차피 우리 목적이 산채농가들이 모든 것을 수매를 나가는데 개인을 주었을 때 개인이 수익이 떨어질 경우에는 농가들에게 수매뿐 아니라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공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규모에 걸맞는 공급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수요를 해서 이익증대가 되면 되는데 일할 양은 적은데 공장을 크게 짓는다는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세요. 하는데 안된다 그러면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문제는 농가소득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득은 어디에 하든 똑같은데 예를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규모가 예를들어서 양보다 과하게 지었다 그러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끝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계획서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되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