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정책과 이해동 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업정책과장 이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엄대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엄경섭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물마케팅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담당입니다. 이재덕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금년 한 해는 한·미FTA 협상에 따른 개방화의 압력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작황의 저조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련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늘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9억 1400만원 중 7억 5천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잔액 1억 6400만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지출만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주천면 용석1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1030m에서 1070m로 사업량이 40m가 증가하여 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면 광전1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배수로 306m에서 314m로 사업량이 8m가 증가돼서 사업비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면 신천1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배수로 사업량이 80m가 증가되었고 옹벽 34m는 전량 감소시키고 석축으로 35m를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천면 도천2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포장이 35m가 증가되고 휀스가 120m 추가, 수로 66m가 추가되어 사업비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천면 금마1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포장 734m에서 855m로 121m가 증가되고 배수관 2개소가 추가돼서 사업비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면 옹정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사업량에서 포장이 5아르가 감소됐고 석축은 84평방미터가 증가되었고 플륨관을 42m 추가됐고 암 터파기가 72입방미터가 추가돼서 사업비가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면 쌍용1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사업량에서 박스 3m, 상수관 32m가 추가돼서 사업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사전사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전사용예산 집행은 우박피해농가 15호에 대해서 복구비 2백만원을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개최됐던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영월군 농업인단체에 행사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산서는 아직 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6쪽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수해피해를 입은 하동면 지동보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로서 취입보 44m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이며 금주 중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축산물 판매업 위반 등 5건에 17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축산물 판매업 위반 등 4건에 225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8쪽까지 내용으로 각종 장학금 수혜자내역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 3/4분기까지 학자금 213명에 2억 1231만 714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정심의회를 비롯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2개 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농지전용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그 수원시 박순만씨가 주택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그 진입로 중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불허가 처리함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불허가 처분을 했고 원주시 유옥자씨 같은 건은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 주택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서 이것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친환경 농업지원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지원실적은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7개 사업에 국비 99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2억 6600만원 해서 총 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농가 500호를 육성하고 2015년까지 1읍면 당 1마을 이상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점차적으로 대규모 친환경 식자재 및 식품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상사업비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혁신역량 사업비로서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잔액 등을 저희가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결과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마을별 지원 및 사업 추진내역과 우수마을별 운영평가 분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수마을 사후관리 부작용으로서는 대부분의 마을이 혁신역량 사업비를 단순히 마을 기금이나 장학금으로 적립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자주 교체됨으로 인해서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마을리더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훌륭한 리더교육을 위한 교육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소득연계사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및 사후관리 결과입니다. 현재 연 1회 이상 저온저장고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으며 활용을 하지 않거나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저온저장고 101동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미 활용 및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저온저장고 총 154동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군 보유 양수기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에 양수기가 총 123대였는데 올해 9대를 더 구입해서 현재 132대입니다. 그 중에 엔진형 9대하고 모터형 5대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탑재형 55대는 구형으로 경운기 등에 탑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총 69대가 폐기대상입니다. 그러면 사용가능한 양수기는 63대로서 사용료 징수는 우리 군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은 해주고 있으나 무상대여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용료는 징수한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35쪽에 영월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우리 공동 브랜드인 동강애는 35개 작목반에서 고추 외 12개 품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브랜드마케팅 실적은 먼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 현황입니다. 관내 농협에 국비 3200만원, 군비 5600만원, 자부담 8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7600만원을 예산을 투입했으며 2007년도 파워브랜드 대전에 동강애 사과 브랜드를 출품을 해서 2007년 중점브랜드로 저희 브랜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향후 브랜드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통해서 동강애에 대한 브랜드가치 제고를 하겠으며 향후 브랜드사용 품질기준지침을 마련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브랜드마케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농업인 대상 수상과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개 부락이 선정되었고 수주면 요선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이 되고 2007년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동강애의 중점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 직거래 판매액이 3억 2천만원을 돌파했고 저희 농업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축산의 규모화를 꾀하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6쪽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6쪽? 수해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에 6쪽이 있습니까?

없어요.

6쪽이 없어요. 6쪽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그 부분을 마저 해주시구요.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를 입은 하동면 지동보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로서 취입보 44m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이며 금주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이해동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장학금 수혜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명의는 군수명의로 나가죠?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는.

저희는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요?

예.

그럼 학자금은 일반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도 관계없습니까?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타 장학금이나 학자금하고 중복되는 여부를 판단해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새마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하고 중복 지원된 게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에 대해서 어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어제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가구별로.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죠?

예.

지금 농업인이 아니면 지급대상으로 제외되어져야 되죠?

예.

내년부터는 그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지급된 것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심사할 때 자격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농업인 중에 고교생 자녀면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기 받은 마을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는 마을이 있다면 어디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별지에 우수마을별 운영평가분석을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월읍 문산2리 같은 경우 잘 되고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구요, 그 중동 녹전3리, 유전리 마을, 두 개 마을이 현재로서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도천2리가 보통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보통이 아니라 조금 미흡하다고 평가해야 될 정도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너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함께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적극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충되는 질문인데요, 이 상사업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관에서 제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금액을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냥. 타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조례를 책정한다든가 이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18개 시군 중에 우리 새농촌건설운동 부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근래 들어와서 하신 분들은 조금 나은데 전부 다 거의 보면 장학기금, 마을발전기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아주 친환경농업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보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부산물 퇴비비료 지원 문제. 사실은 희망 신청량에 1/2정도 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품목의 예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군비가 1억을 보조를 하고 또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포 당 700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자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비료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하지 않고 저희는 보조금만 관내 농협으로 지출해주면 농협에서 구매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금년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국비하고 해서 28만 2천포를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거의 3배 가까이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박비료라든가 친환경퇴비를 공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부분은 금년도와 같이 1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해놓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회원농협에서 농가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쪽에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렇게 되면 농가부담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군 보유 양수기 및 사용료 징수현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양수기가 132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죠?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창고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창고에요? 지금 양수기가 보유현황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사용실적이.

사용실적이 양수기는 당초 목적이 한해 대책용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농경지에 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양수기를 지금까지 구비를 해놓고 그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한해가 아니가 수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2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관리가 양호한 것은 지금 63대가 사용이 가능하고 69대는 사실 폐기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탑재형이라는 양수기는 경운기하고 벨트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도 아주 엄청나고 구입한 것도 오래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폐기대상은 아주 폐기를 하고 실제 사용가능 한 것만 관리를 할 그런.

그럼 저희가 수해 말고는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수해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적 해놓은 게 없나요? 그럼요?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양수기는 문제는 당초에 목적이 한해에 모내기용인데 사실상 시대가 변하고 요새는 관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는 필요 없는 실제 꼭 필요한 시설만 내버려두고 아주 과감히 폐기를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이번 기회에 과감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지금 방금 하셨던 19페이지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죠?

하수관거를 매설하면서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포장하는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포장하는 방법 자체가 원래 하나 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을.

그것은 시방서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원칙대로 하려면 굴착을 하고 다시 매설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자연 침하가 이루어진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만 워낙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당겨서 가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을 언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선은 다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 정선군인가 쪽에서는 할 때 주민들한테 미리 그런 것을 통보해서 지역에 해당하는 집 앞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를 치운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공사를 하니까 어떤 자기들 집에 이사를 한다든가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룬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전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보면 집 앞에 파고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공사가 몇 퍼센트 된 겁니까? 시내 쪽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총 공정은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1%정도입니까? 아직도 저희가 90퍼센트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 저희가 일주일 단위 보름 단위, 한달 단위로 어느 지역 언제 한다 그런 것만 알려줘도 주민들이 참 불편함을 덜 것 같거든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예. 빨리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그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겨울철에 가포장 구간에 대해서 얼고 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사고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포장 구간 전체 재포장을 완료하도록 문서로도 통보를 했구요, 사실 민원은 지금부터입니다. 본선은 완료됐지만 각 골목마다 굴착공사를 시행할 때 골목은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공단과 시공회사에 촉구를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하수관거가 되면 정화조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 없어지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도입니다.

2010년까지입니까? 2010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화조를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정화조를 해놓고 나서 바로 정화조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셨습니까?

지금 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 각종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돼서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도 일정시점이 지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러 데에 대한 의혹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영월군에는 강이름이 크게 동강과 서강이 있잖습니까? 동강과 서강 둘 다 똑같이 중요하죠?

네.

우리 서강지역에서 서강보존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서강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천 청년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천강에 흙물이 내려오면 횡성 둔내까지 쫓아갔다 오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8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우리 동강보존본부에만 지원이 되고 실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주천 청년회는 보조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는 여기에도 꼭 보조금을 지급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지급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얼마를 지급할 것이며 아니면 지급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단체들이 파악을 다시 해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환경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서강지역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얘기했고 또 그때 당시의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장님이 교체가 됐는데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강지역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됐으면 내일 하여튼 이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미등록 급수시설이 63건입니다. 앞으로 미등록 급수시설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등록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소규모급수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받는 업체가 지적을 받는데 매년 되풀이 되서 지적을 받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제가 느낀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을 받는 업체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중에 건실하게 잘 하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시설이 너무 낡았는데 또 업주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개선을 제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되는데 투자보다는 우선 이익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면에 가면 덕상 1리에 현대에서 하는 골재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월석상개발인가요? 그게.

예.

거기도 보면 상당히 비산먼지 방지에 대한 대책이 엄청 소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지도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주도 사업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문하기 보다도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동강생태정보센터 사업비 288억 7100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30%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약 30% 군비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0페이지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지금 미수납액이 약 2560만원 되는데 사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미납액이 꽤 되는데 특별하게 세목을 보면요, 대기환경보존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거의 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입니까? 위반하신 분들이.

네. 개인도 있고 업체도 있고.

업체도 있고. 그럼 업체 같은 데는 과태료 징수하기 쉽지 않을까요?

업체는 사실 징수는 거의 됐구요, 여기 미수납액은 주로 개인들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분들이다. 특별하게 징수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보면 부과할 때 자세한 그게 없어서 일부는 징수를 못할 그런 내용들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을 하고 기타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시는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한 3개 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또 산림부서 방재산림과 3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월이 상당히 공해업소 공장도 있지만 상당히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골짜기나 폐농지역을 가면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 것이 소하천, 또 농경지 폐경된 주변에 산재해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영월군이 정말 깨끗한 그런 그렇게 수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그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분야별로 수거계획을 세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산지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서 아직 수거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깨끗한 자원을 활용하고 또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살 수 있는 지역 또 관광자원하려면 그런 것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깨끗한 영월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소규모급수시설 중에 자체 마을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모범적인 마을이 어디입니까?

모범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순위를 매기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데는 없구요, 보면 면 소재지 단위에 있는 그런 데는 아무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됩니다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그런 것들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동 같은 경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수질도 양호하게 그래서 건강한 음료를 주민들이 마실 수 있어야하고 또 일단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번 시설해놓고 노후 또는 관리가 부실해서 재 시설을 하고 이런 곳이 상당 부분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구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별도 제출도 좋지만 물론 환경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에 걸친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문제라는 데 행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소규모급수시설을 했을 때는 그 마을에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실태한 조사표를 보면 대부분 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불량상태입니다. 단 어느 한 곳도 소규모급수시설에 소독실에 양호라고 자체 감사 감사라고 그러나요? 실태조사를 했을 때 판정을 내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마을관리위원회에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독부분이라면 그건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급수시설이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며 또한 급수시설의 잘못된 관리, 또는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더 더구나 철저히 차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집체교육 내지는 워크샵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수준까지 전체적인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공무원들께서 정말 대부분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4쪽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민원접수일자가 3월 29일이에요. 그런데 현장 확인이 4월 5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현장 확인이 늦게 됐습니다. 영월군 관내에서는 팔괴리면 우리 군청에서 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죠?

예.

현장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담당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다른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처리가 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빠른 대처를 원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속상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확대 해석돼서 전체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부분들도 또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되면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회신을 통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민원인들이 답답해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집단민원이나 그 외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접수했을 때 요즘은 주로 전화가 많습니다만 전화를 받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당일날 현지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아주 많이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건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고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교통과장 김명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이석종 주사입니다. 도로담당 김학수 주사입니다. 하천담당 김용화 주사입니다. 교통운수담당 이창덕 주사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경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북쌍~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거운~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 해서 섭새 제방수문공사까지 저희가 금년도 집행현황은 서류내용과 같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순수 집행액이고 잔액은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연말에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에서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에 전체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 시행분에서 추경에 30억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30억원에 대한 라이닝 작업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강원랜드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설계 상에 예산관계로 해서 조경이 누락이 된 부분을 집행 잔액으로 해서 조경까지 포함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법흥 2교 가설공사입니다. 당초 교량을 일반 대리석으로 설치계획이었으나 그 지역이 사적지이고 지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기로 해서 품이 다소 변동이 됐습니다. 다음은 용석교 가설공사입니다. 용석교 가설공사는 난간시설과 교량점검대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난간시설은 안전시설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시켰고 교량 점검대는 당초에 예산관계상 점검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대를 설치하느라고 변경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2007년 하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영흥배수펌프장 제방이 차수벽시설공사 누락됐었습니다. 본 안도 당초예산관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서 차수벽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차수벽공사라는 것은 제방을 그레이팅을 해서 깊이 안에 시멘트몰타를 처리해서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방이 차질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수벽공사를 집어넣고 뒤쪽에 외면옹벽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본 지역이 소하천 폭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항상 세골 되던 지역입니다. 기초보강은 했지만 또 하천바닥이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계속 세골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해서 하천바닥에 세골방지용 호박돌을 밑에 깔아서 방지하는 그런 시설과 일부 주변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사과나무나 산수유를 식재를 조금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국비 지원이 6100만원이 저희에게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랜드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비 3억원을 저희가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연합회에 2005년도에는 2백만원, 2006년도에는 2백만원, 2007년도에는 3백만원을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실시에 따라서 식대나 홍보물제작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3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2007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전체 11건에 전체 발주를 전체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8페이지에 하천분야는 현재 전체 22건 중에서 저희가 1건을 제외한 21건은 전체적으로 설계 다 완료해서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일부는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현재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1차 가졌고 주민들이 요구가 현재 장릉지역에 박스지역을 개량공사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몇 가지를 다시 수립해서 2차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량사업으로서 금년도 수해 때 소방방재청에 개량사업으로 해서 본 지역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8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06년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2808건에 2억 2289만 7천원을 부과하고 911건을 징수했으며 금액은 2783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은 1897건에 1억 95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2086건에 1억 7990만 9천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819건에 2993만 5천원 체납액으로 1267건에 1억 49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이 되고 승합차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기간이 도래되어도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대인이 60만원, 대물이 30만원 해서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러 가지 차종에 따라서 또 영업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제일 위쪽으로 전 건설과장과 토목담당이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 건설교통부와 국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목적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건의를 한 내용으로서 결과는 북쌍~신천간에 사업비 3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북쌍~신천간은 당초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모자라서 전체 공사를 추진이 일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함으로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차로 2007년 6월 8일 원주 서울국토관리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 국가기관교통망수정계획 건의를 위해서 출장을 했습니다. 국가기관교통망 1차 수정 계획에는 도로, 철도 순위조정에 대해서 영월군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해당사항을 출장을 같이 간 내용입니다. 다음엔 2007년 6월 24일에서 6월 26일까지 원주 서울 건교부와 국회,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출장목적으로는 덕포 국도 4차선 확장요구를 했습니다. 덕포국도는 지금 현재 동강대교 재가설 하는 부분에서 약물내기 까지를 4차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계속 저희가 건교부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구국도기관 관계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에 제가 2번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 내용을 건의를 드렸구요 또 건교부에 담당 김광삼 사무관님도 저희가 만나 뵙고 이 내용을 건의 드렸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지금 동강대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째로 저하고 하천담당주사님하고 2007년 8월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서울 소방방재청에 능동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개량복구에 대해서 건의 차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개량복구비로 해서 82억 6322만 4천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소송 수행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 지방법원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의 내용은 삼옥리에 있는 김덕용씨와 유명희씨 이 두 분이 영월군수를 상대로 토지 및 수용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 해서 저희에게 행정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는 1심 춘천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에서 항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번째로 춘천지방법원에다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불허가처분취소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전, 소수력발전소 그 하천점용허가 불허가 연장을 불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 가서 저희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저희가 원고의 내용이 기각처리가 돼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 현재는 소수력발전소에 있는 구조물을 해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체작업을 한국수전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예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탁금 예치한 부분은 가압류신청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명법에 의한 개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내용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다는 예치잔액증명서를 첨부해서 온 그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해서 가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옹벽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2차까지 독촉공문을 냈습니다. 한국수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당하게 시설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철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해서 나온 금액은 한국수전에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임의로 철거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호사나 이쪽으로 해서 자세히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한 대영운수 영월군수간에 행정소송입니다. 내용은 대영운수에서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대영운수가 운수를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에 재정지원금을 버스를 사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몇 프로씩 부담해서 버스를 사서 운행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그 가압류 금액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해서 금액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구요, 1차로는 총 1억 1194만 9천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6280만 4천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승소를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일부 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대영운수와 영월군수간에 재정지원금 지급처분에 대한 소송은 이 내용은 대영운수 측에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버스를 운행하면 손실보상을 저희가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다 지급했는데 대영운수 측에서는 이 내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승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종판결선고기일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오늘 내용을 확인하면 최종결정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당시에 우편배달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복구 완료된 부분 현재 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운~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상황입니다. 거운~문산간 지금 현재 총 연장 5.62km를 터널 포함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공정은 73%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도로 확·포장을 1km했고 터널굴착을 435m를 했고 금년도에는 터널부대공 안에 라이닝작업 455m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서 나머지 도로 확·포장을 4.24km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는 65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는 30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마무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번 군도 1호 미다리교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주천면 판운리에 교량 170m 접속도로 480m 사업비 43억 8700만원으로 현재 내년도 준공기일까지는 사업기간은 내년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구요, 현재 진행부분은 하부공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공의 스틸박스를 현재 공장제작이 거의 90%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접속도로 480m 진행하면서 위에 슬라브까지 다해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량위치선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토론을 해서 교량위치가 선정됐습니다. 일시는 2006년 10월 19일날 지역주민들과 여기에 대해서 안을 4가지 안을 가지고 당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설치되는 현재 1안으로 채택이 된 내용입니다. 안정사후대책으로는 현재 국지도 82호선 종단구배가 당초 6%에서 2%로 변경을 하도록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에게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으로 해서 당초 6%에서 2%로 변경함에 따라서 교량접속부분이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밤뒤골 진입로를 당초 폐교앞에서 하류 100m지점까지 안전하게 편리하도록 지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내용 및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소하천사업으로서 신천소하천정비사업 위치는 신천리 정변이 되겠습니다. 총 3억 7771만 5천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공사기간 금년 12월 11일까지 해서 현재 공정이 65%가 되겠습니다. 무동소하천정비는 쌍용중학교 인근으로서 현재 공정 98%가 되겠습니다. 무도리소하천정비사업은 구 쌍용사택 인근으로서 현재 85%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동소하천정비사업은 현재 90%로서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요. 설계내역변경사업내역인데요.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가 21억 7천 약 22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전체 공사금액은 107억 1200만원이구요 그 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된 만큼의 물량을 잘라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추경에 30억이 확보되면서 그 30억의 예산을 물량을 전체 계약분에서 일부 금년도 시행분을 더 앞당겨서 변경해서 시행한 겁니다. 전체 물량은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물량 변동은 없구요?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집행현황 중에요 수해 상습지 잔액이 좀 많죠?

수해 상습지 20억에 대한

예. 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공사중지로 사업이 지연이 돼서 길게 됐는데 이 공사중지명령 내리는 게 그때부터 잠깐잠깐 내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릴 때 한꺼번에 언제까지 공사 중지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아예 공사중지기간은 장마기간 제방이라서 해쳐놨다가 장마 받았을 때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마기간엔 공사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항상 9월에도 장마가 들기 때문에 제방이라는 게 금방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진도는 70% 정도.

70%정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공사가.

자료가 금방 준비가 되십니까?

금년 3월에 발주했구요 착공은 5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내년 3월경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다면 사실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6월부터 보통 우기철이라고 하는데 공사자체를 우기 끝나고 하든가 그때 발주 넣든가 그 다음에 우기 전에 해결했으면 공사가 지연될 일도 없었고 사실. 공사중지할 일도 없었을 텐데. 공사 시작해놓고 위험하니까 공사를 하다가 지금 한달 보름 정도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한달 정도인데 특별하게 그때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너무 사업이 보조 받은 사업을 착공도 안하고 뒤로 미뤘다가 위의 상부기관에서 착공도 안한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게 제방은 늦추든 빠르든 간에 한번 정도는 우기를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년도 해서 내년도 우기 오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업이 만약에 몇 개월 더 딜레이 시켜버리면 내년 들어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마라는 것이 5월 중순에서 날 수 있는 거고 시간을 그렇게 착공된 겁니다.

그런 공사현장이라든가 어떤 기간에 따라서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사라는 게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년 3월달 정도에 끝날 거라면 사실 우기기간 끝나고 해도 사실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변수로 인해서 그 다음에 늦춰줄 수 있다 하지만 5월달부터 공사시작해서 한달 정도 지나서 바로 공사중지 해놓고 한 2달 이상 끊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 공사자체 공사가 잘 안 되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건지 아니면 진짜 우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2달 반이에요. 2달 반. 그렇죠?

예.

2달 반 정도 공사중지가 됐었는데 이게 건수가 이 1건밖에 없습니까? 공사 중지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제방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큰 제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구요 일반 작은 소하천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중지기간은 두지 않구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작물을 파종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기철 공사중지를 명령한 데가 이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거죠?

예.

다른 데는 작은 소하천이라서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작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여기처럼 대단위가 아니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택시 승강장. 사실 택시 승강장을 작년에 경제정책과 소관이었을 때는 감시카메라를 만들어서 그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통 때문에 대교를 설치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터미널의 택시 승강장 부분에 대한 아직 감시카메라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감시카메라 예산요구를 일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도로를 제가 특히나 터미널에서 영월농협 부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일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어떤 위치를 현재 지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건은 시행하면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부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대개 보면 카메라가 설치되면 인근의 상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를 못 대니까 자기 장사에 수입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래서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지는 차후 더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cc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군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부실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의원을 불신하는 이런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수도과나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소관에서도 사업을 합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건설교통과장님이 주관하셔서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불신하는 풍조가 없도록 앞으로도 향후에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의 임무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겁니다. 하여튼 죄송하구요, 제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금년 수해복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실과 부서 건설교통과에서 기술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복구현황. 14쪽을 좀. 복구 중이고 추가 복구 중인 곳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법에 보면 군수가 타 용도 또는 일시사용에 대한 협의의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허가를 해줄 때는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죠?

네.

그럼 그 복구계획에 지금 추가복구 중이나 복구 중에 있는 것이 그 계획서와 일치하는 사실들입니까?

현재 추가 복구 중이거나 현재 복구 중인 사항은 당초 우리가 허가 낸 내용대로 추진이 현재 안 된 부분을 계속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복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마무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제출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죠?

예. 복구비용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되면 복구계획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을 하죠?

예. 저희가 대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구가 원상복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 현재 금마리 23-6번지의 3필지 현대골재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원상복구가 안됐습니다.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되면서 검토한 바로는 당초에 관계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처리함으로 해서 원상복구비 보험증권이 예치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본인이 임의적으로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상복구비 예치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 못하고 있는 관계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의 징계처리까지 한 상태구요, 나머지 복구가 아직 덜 된 부분 일부 복구를 했는데도 토지소유자들이 아직 미비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직접 사장하고 이 내용을 협의하고 그래서 본인은 이번 주까지는 마저 정리하겠다 토지소유자들에게 확인서까지 첨부해서 완벽히 마무리 하겠다 저한테 확답을 했지만 사실상 그 분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에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안됐을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비 부분은 육상에 있고 눈으로 차가 오가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도로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야 움직이는 행정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공무원의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앙부처에 출장현황이라든가 수해 상습지 공사 중에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객관적 합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기상예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중지명령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공사 중에 공사안내판 예고하는 거 있잖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조금 전에도 그런 감사장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공사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인지하여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일들이 덜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공사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일정 금액 이상 금액을 판단해서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사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앞으로 사전 예고제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항상 같이 의견을 교환하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 의미로 사전 예고제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이 있을 때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표지판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불편정도는 감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인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아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장님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육상골재채취허가 추가 복구 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농가가 2007년도 금년에는 정상적인 영농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주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군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복구하지 않는다면 군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허가자의 복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마무리까지는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가가 복구가 안됐을 때는 군에서 모든 것의 책임이 있으니까 군에서 복구를 하고 그 농가들은 2008년도에는 정상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