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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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2007년도에 비해 89억 23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수치 비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가 되면서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가 넘어가고 노인과 관련된 업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노인에 관련된 업무 넘어온 부분보다 주민생활지원과로 국도비 사업에 관한 부분이 더 비중이 크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82쪽에 지방 교부세가 1억 8,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방교부세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상액이 21백만원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집계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은 꾸준하게 운영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분권교부세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비 사업이 약 2년전부터 분권 사업으로 갈라졌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와 분권 교부세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명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94쪽에 노인사관학교 운영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노인사관학교를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2박 3일을 했습니다. 기간이 짧은 부분, 하루 더 늘려야 될 부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를 늘려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강사 섭외에 있어서 한 단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증액을 해서 1억으로 4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노인사관학교도 있고 노인에 대한 시설들을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인에 대한 정책만 넣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것 저것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업무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경로 효친 행사에 보시면 6백만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6백만원이 내려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8년도에 1백만원을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8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수 실태 조사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수 실태 조사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이 12천가구, 장애인 숫자는 14천명입니다. 14천명을 1대1로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사 대상에서 자료를 보면 12천가구와 14천명이 등록이 돼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전수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애인 업무를 담당을 한지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 시책은 크게 나누어서 생계 구호적인 차원,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주는 생계 차원,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구호 차원, 그리고 단체나 기타 장애인들에게 여름에 어떤 행사를 하도록 해서 격려성 차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은 이것으로 그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복지대상자들과 달리 특성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생활 정도별로, 학력별로, 부위별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유형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방치가 필요한 장애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단기적, 중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장애인 시책을 마련을 해 보려고 전체 조사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4천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가 더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 소외된 장애인들한테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구석 구석 어루만져 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새롭게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 등록 장애인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님이 시간이 없고 사람이 모자라다는 것은 일이 바빠서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손이 덜 간다든가 하면 모를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각 읍면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업무상, 현실상 한계가 커서 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 조사가 민감하고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일대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들에 대한 것을 연령적으로,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중년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경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단기적, 중장기적인 방향을 완전히 설정을 해서 향후에 장애인 시책은 그대로 꾸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목적을 잡았고, 다음에 용역이라고 하면 통과 의뢰적인 용역, 또는 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은 크지만 이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시책 마련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관 쪽으로 의뢰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측면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생각은 좋으신 생각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차후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216쪽에 보시면 장애인 단체들한테 보조금 나간 것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배분 방식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기준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간사들의 수당, 공공요금이나 기본적인 것은 시 공통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특성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실태 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가 소외된 분들에게까지 손이 간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 단체들이 그분들이 회장이나 간부를 맡으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통제 아닌 절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각 장애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복지사가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실태까지 왔다고 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임기가 5년 남았더라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회장으로 앉혀 놓고 사회복지사를 감히 “당신 그만두시오” 하고 자기가 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분명하게 그런 것은 가려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를 우습게 아는 회장은 우리 화성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단체는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차등을 두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담당주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여성 출산 장려금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담당주사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물어 봤더니 둘째, 셋째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 자체는 지원되는 조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에도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둘째, 셋째 외에 화성시에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책 사업으로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의원 발의를 하려고 자료 수립을 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예산을 아예 본예산에 1백만원씩 1억 2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 화성시도 빠르게 실태 조사를 해서 자료로 받고 싶은데 장애인 여성이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0만원, 1백만원이 아니고 그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실태 조사 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사회위생과 세출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오히려 복지부분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3억이 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기초 노령 연금 시행으로 해서 보장적 수혜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기초 노령 연금으로 해서 빠져 나가는 숫자가 다 집계가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10월부터 읍면으로 시달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연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신청은 1만6백명중에서 완료된 사람이 96백명 정도, 기초 노령 연금에 신청된 인원.

태섭

이태섭위원

신청은 16천이 되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3,600명중에서 대상자가 안돼서 반려되는 부분들을 빼고 대상자로 되는 부분들이 9,548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전체로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는 노인 교통비가 금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 빠져 나가나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져 나가지 않을 텐데? 우선 금년도에 노인 교통비 지급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9,500명.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9,000에서 9,600명이 연금 수혜 대상자로 빠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 액수가 사회보장적 노인교통비가 줄어든 원인이 17억이 줄어 들었고, 위에도 장수 수당이 2억 줄어 들고, 그것이 연금 수령자로 나간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장수수당이 80세 이상 장수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80세 이상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서 기초 노령 연금으로 빠져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수 수당이 44백명 계획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분들은 장수 수당 안 나가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 나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초 노령 연금만 받으면 그동안에 줬던 교통비고 장수 수당이고, 만약에 6.25참전 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대상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근본적으로 기초 노령 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교통 수당,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초 노령 연금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 대책을 최하가 먼저 수준까지는 같거나 그 이상으로 높여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초노령 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아닙니까? 기초적인 것을 연금으로 혜택을 주니까, 자치단체마다 장수수당이다 뭐다 세워서 수급을 했던 것과 합산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적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잘 꾸며야 되요. 국가 시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도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석이 예산서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서 기초 노령 연금을 시행함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오히려 33억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노령 연금 시비 26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분도 있다, 이것을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드립니다. 18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몇 군데나 우리시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군데입니다. 발안에 있는 사랑 노인 복지센터와 병점 쪽에 있는 화성 효 나눔 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31백만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한 끼당 2천원씩.

태섭

이태섭위원

19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기능이 있는데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목욕 차량을 이동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이용 인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탑차 만들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196페이지 노인회 보조금 지원은 심의 과정에서 한 그대로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난방비 등 전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로 내역은 인건비와 난방 사업비가 주가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200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심의한대로 다 들어간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0%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심의한 것이 34군데인데 그중에 16개소가 본예산 반영이 되고 다른 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 자체가.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16군데는 부지 확보는 다 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꺼번에 보탠다고 해서 불만이 있지 않도록, 203페이지 경로당 심야 전기 보일러는 왜 1억 2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몇 군데나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개 정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로당이 400여개인데, 시설 개선해 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새로 신축하는 것이나 보수하는 곳은 들어 가고 별개로 그렇지 않은 곳, 희망하는 곳을 심야 전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204페이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 수당도 18억씩이나 줄어 들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장애인이 줄어 들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7년 대상은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에 대상자 추계를 많이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허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짭니까?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158억인데 11월 말로 몇% 집행되었습니까? 사회위생과 예산을 보면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댄다고, 여러분들이 해온 기초 통계 조사 가지고 국비도 내려 오고 도비도 내려 오고,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복지정책이니까 그대로 심의를 해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라고 해 놓으면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어떻게 일을 해서 이런가, 장애 수당도 보면 금년에 35억을 해 놨는데 별안간 18억이 줄고 17억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장애인이 그만큼 없어졌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사회복지과 예산에 불용액으로 묻혀 놓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미처 시비를 본예산에 넣지 못한 액수는 있지만 그것을 빼고라도 2007년도에는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안되요. 일괄해서 프로테이즈로 해 볼까요? 불용액 나오는 것, 금년도 3/4분기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산 해서 전부 해 볼까요? 실무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내가 지적을 하고 바라는 것은 장애인 숫자, 분명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사후 장애인이 되는 증가율도 있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해서, 매년 마찬가지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수당의 경우 작년보다 반 이상을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것입니까? 8억을 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사회위생과에서는 지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산 담당부서에서 와서 계시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확실하게 해서, 담당주사가 누군지? 중앙 부처에서는 우리 화성시를 굉장히 불신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35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적정한 사업에 하겠다고 과정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흐지 부지 돼 버리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체면이 서는 일입니까?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노인 대학, 노인 사관학교, 경로 효친 행사가 있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136%를 증액을 해서 노인 대학을 운영을 하겠다, 195페이지 노인사관학교는 무려 233% 예산을 증액을 해서 노인사관학교를 하겠다, 2007년도에 새로 세웠기 때문에 2008년도에 보다 더 확대 개편을 해서 노인사관학교를 하겠다는 것인데 노인사관학교에 대한 특별한 메뉴를 하나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이런 중요 사항이 있는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관학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3천, 추경에 3천으로 6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증가를 시키고, 또 강사들의 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에 관한 부분, 프로그램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아까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가임 여성을 파악을 해서 출산 장려금을 주는 문제, 이것은 둘째아, 셋째아와 관계 없이 첫째 나는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주자는 의원 발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자료를 바로 내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니까,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 예산에 크게 반영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위생과에서 문제가 되면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의 좋은 발상이신데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지난 번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고 담당주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4,864만원에 대한 대표적인 용도 하나만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크게는 사무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38백만원이고, 인건비와 운영과 관련된 부분.

병국

강병국위원

대한노인회 보조금 지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한노인회 보조금 48백만원 중에 두 사람 인건비가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두 사람 인건비는 한 사람당 얼마씩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한분은 85만원 정도, 한 사람은 11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수당이나 상여금은 안 나가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 수당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의료보험이나 국민 연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9페이지 인력 보강이라고 해서 3천만원 잡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없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회 단체 심의 때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노인과 관련돼서 노인 인구 추계가 급속도로, 특히나 2008년도부터는 금년도에 급격하게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 그 다음에 노인 복지관이 2008년도에 준공을 하고 또 동탄 쪽에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들의 일자리와 여가 쪽에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두 사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 수당 나가는 분들, 그분들이 29,650명에 대해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한명이 부족해서, 년간 3천만원이면 한달에 250만원 소득인데 순수하게 3천만원 인건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위생과 자체적으로나 노인회와 얘기를 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구상이 있는 것입니까? 2008년을 대비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까 제가 80만원 수준, 85만원 수준입니다마는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한달의 급여 수준이 너무 작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만원에서 더 보조를 해 주고 약간 적게 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인과관계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정식 공모를 해서 자격증 있고, 아무리 비계약직이고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정당한 공직자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해서 노인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심각히 검토를 해서, 발상이 좋으세요. 노인이 3만명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의 뜻을 적당히 반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나중에 세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적당한 시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경로당 안마기 보급에 금년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억을 세우고 올해 2억을 또 세웠는데 안마기를 보급하는 경로당은 시설 수준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 의견을 듣고 지회 의견을 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26개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백만원 조금 안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0대입니까? 올해 공급하면 다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마기가 의자 같은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흔한 얘기로 대중목욕탕에 가면 있는 것, 노인들이 작동하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한쪽에서는 노인분들의 위험성도 제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층인가, 4층에도 있죠? 그런 것이 가는 것입니까? 여타 시군구도 안마기가 보급된 사례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군데 정도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226개에 대한 년간 2007년도, 언제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 해부터 공급 시작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급해 주고 끝입니까? 고장난 것이나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AS는 계약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참고로 AS계약서를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분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의 효를 대표적인 브랜드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쪽에도 전화 오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AS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니면 뛰어 나가 보고, 노인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성시 장애인 실태 조사 및 발전 연구 용역 자료를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사회위생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아까 30, 40% 정도는 시인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생계 대책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것, 사회 단체 격려성 지원을 해 줬는데 정말 뭔가 선진국의 사례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나온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표적인 사례는 어디를 모델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본 쪽 자료는 봤는데 반드시 거기를 모델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본 쪽의 자료,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수행자와 공무원들이 선진지도 봐서 여기에 맞는, 한국에 맞는, 선진국의 정책과 접목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이 3억 6천이 들어가도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장애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도 시인을 했지만 더욱 더 사과의 얘기가 있었어야 되요. 3억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기업지원과나 관련 부서, 환경산업국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의 기업지원과나 관련 부서,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10명이 되었던, 20명이 되었든 매년 늘어가는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해 주세요. 정부 방침에 장애인이 한 회사에 얼마 종사한다는 프로테이즈가 있죠? 몇 명 이상 되는 기업체는 장애인과 유공자 가족들을 몇%를 하라는 것이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정부방침에만 하지 말고 사회위생과에서 기업체에서 찾아가고, 특히 전자 회사의 경우처럼 큰 곳, 이것은 방침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읍면동장들한테도 확실하게 취지를, 이번에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전체 장애인 전수 조사를 한다, 읍면동에서 가만 있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라, 향후에 장애인들이 우리시를 바라 보고 우리시의 관련 부서를 정말 여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멋드러진 용역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를 합니다. 동의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장애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책을 걸고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읽어 봤는데 발상은 정말 좋아요. 기대가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어제 이것과 관계 없이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 수당 등 사회단체 보조금 등 표시를 해 보니까 51개 사업이더라는 것입니다. 62억 5천만원 정도가 장애인들한테 이런 저런 명목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것이 이번에 용역검토가 되겠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소소한 것부터 모두.

병국

강병국위원

204페이지 공설 묘지 유지 보수와 공설 묘지 제초 작업을 했는데 15백만원에서 50%가 증액이 되고 2천만원에서 100%가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공설 묘지 유지 보수와 공설묘지 제초 작업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특정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공설묘지의 특성이 다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천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정해진 공동묘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70개소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천만원 잡았는데 부족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70개소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우려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초는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2천만원 가지고도 충족할 만한 정도는 못 됩니다. 그래도 주변과 보기 싫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구 사업 구상을 했으니까, 특히 대로변에 신경을 쓰시고, 유지 보수도 그렇고 한 예로 장마 등에 부서지는 것, 묘지 제초 작업은 예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동네에서 인부를 사서 합니까? 미화원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읍면에서 사람들을 사서.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을 2천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내려 보내 줍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 없습니다. 소재한 위치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공동 묘지 개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주사가 오갑석 주사입니까? 읍면동에 필요한 곳이 7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과 협조를 하셔서 정말 우리 화성시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석

오갑석장묘문화담당주사

지금 현재 면적과 개소수를 따져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공동 묘지 70여개 된다고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죠?

갑석

오갑석장묘문화담당주사

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나눠 주세요. 사회위생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 영역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잘못하면 신나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흠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항의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참아가면서 우리시의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 주시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88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70세 1월 1일부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65세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 수발 보험 내년도 7월부터 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초 노령 연금에 빠짐 없이 신청은 된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 되었다고 보는데 누락 되었거나 미처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개인별로 연락이나 찾아가서, 독거노인 등은 빠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경로당 무료 급식을 사랑 노인 복지센터와 화성시 나눔 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발안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화성효나눔센터에서는 주1회를 하고 발안에 있는 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주5회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노인정책 담당 서관석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료 급식을 동부출장소에서 했던 것이죠?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교회에서도 같이 했던 것이고,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한번밖에 안하셨는지?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진안동에 있는 효나눔 복지센터에서 주3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동교회에서 2회를 했고, 또 동부출장소 지하 식당에서 토요일날 1회 해 왔는데 장소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효나눔 복지센터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무료 급식 3회를 하기에는 버겁다고 해서 1회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회를 해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2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원 제한을 두셨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최하 150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150명을 제한을 두고 계신데 예산 지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120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80명인가 하셨죠?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증가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0명 1회 지원만 예산을 지원해서 한번만 하는 것으로, 특별히 다른 것이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요? 화성 효나눔 노인복지센터가 법인 단체가 아니죠?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법인 단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인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교회와 같이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성공회 재단법인 단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하고 있던 것을 주3회를 하던 것을 1회로 한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너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해준 부분이라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발안에서는 5회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회인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을 합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40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0명을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발안에도 40명만 가지고도 수요가 충당이 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40명 내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천원씩 드리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끼 식사를 여러분들 식사를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3회까지 하던 것을 1회로 줄여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발안은 확대까지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저도 한끼를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줄어들게 되니까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획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지역이 도시화 되고 많은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급식도 증가를 3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2회 이상 안하면 지원을 안했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규정상으로는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2회인가 3회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 효 나눔 노인복지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면 우리 사회단체나 아니면 독지가들 후원이 가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난 번에 노인 공경 문화 축제를 두 단체가 했는데, 10월 5일날 발안 농생명고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뜻있고 아름다운 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왔는데 저희시에서 예산지원 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뒤에 보니까 후원 천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쌀도 제공을 했고 식사도 300인분을 제공을 해 주셨고, 기념품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행사를 한 것인데 이런 행사는 단체의 활성화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행사를 해 줬으면 더 뜻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예산도 안해 줬는데 현 의원을 다 참석을 하게 안내문을 주셔서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노인일자리를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중간에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1억이죠? 금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죠?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1회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8,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본 예산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추경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죠. 예산계장님, 비고란이라도 만들어 주든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별도로 만들어야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경 예산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을 보고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도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8,26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교통봉사대 활동을 지원을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일이 다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집행 내역과 내년도 1억을 계상을 하셔서 무엇에 쓰려고 하셨는지 1억을 계상을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5명은 뭡니까? 81만원이면.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국도비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듯이 인건비성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아요. 그 자료와 그 밑에 가면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했는지 실적으로 내 주시고, 그 밑에 가면 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는 예산도 삭감이 되셨네요.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유급 봉사원 파견, 전체가 시비입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노인분들을 위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죠? 몇 명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노인회관에서 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대다수는 국도비 사업으로 새마을지회, 행정기관 자체, 그리고 노인지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각 분담된 지역이 어디이고 어디에서 인력 관리를 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 효친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경에 반영된 것이 되었는가 하고, 신규 사업인데 3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효행 업소를 갔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노인이라는 증명을 하는 자존심 문제, 민감한 부분, 1천원이나 얼마를 깎자고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것을 없애려고 신용카드 같은 효행 카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효행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작지만 표시를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민간적 경상 보조에 경로 식당 취사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한명 70만원씩 하셨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군데서 경로 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발안에 있는 사랑 나눔 복지센터는 주5회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취사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도비 사업으로 한명을 취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발안에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이나 이런 곳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기는 주1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3회 이상 해야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동부출장소에서 한번 하고, 교회 쪽에 장소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군데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제공도 바르게 살기 운동에 넣으신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원봉사 센터.

효근

유효근위원장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도 찾아 다니시면서 하고 있고 적십자에서도, 사회봉사에서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목욕차량이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자원봉사센터 차량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일괄적으로 봉사 예산이 편성돼서 몇 억씩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해 주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회봉사단체를 찾아서 해 주시면 되고, 자원봉사센터는 필요한 예산을 얼마든지 계상해서 쓸 수 있는데,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것은,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공립 8개소, 내년도에 봉담에 하나 더 늘리신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립이 17개소, 제가 현황을 요구한 적이 없었나요? 각 교회나 사회단체 60명 이상급에 대해서 6백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노인사관학교가 금년도에 3천만원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셨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천만원.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인사관학교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경로 효친 행사가 각 읍면 노인정에 노인잔치 해 드리는 것인데 이 행사를 치르게 되면 15백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백만원 올려 주셨네요. 지난 해에 5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정도 해 주시면 각 읍면 동장님들이 어디 가서 한마디로 도와 달라고 안하고 사회단체들이 같이 합심을 하면 뜻있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예산계장님, 다른 곳에 주지 마시고 이런 것을 나눠 주지 말고 행사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만 건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 윗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시정을 안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추가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3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와 202페이지 경로당 전담 관리사 26백만원이 있는데 먼저 202페이지 얘기를 해 주세요. 경로당 전담 관리사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순수 시비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비인데 새마을지회에서 실버 마스터라고 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관리도 해 드리고 노인들을 만나는 부분을 양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80명을 양성한 분들과 전담 관리사 한분이 총괄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이쪽에 가서 전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총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회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노인지회에서 사무실을 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끼워 놓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한 실버마스터 사업이 2007년도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버마스타에 관련되는 경로당 전담 관리사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버마스타에 소속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80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80명을 관리하면서 1년에 돈이 또 나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죠. 같이 병행해서, 총괄자라고 보시면 되죠.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이 업무를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업무영역을 내 주세요. 203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65백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국도비가 나오는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를 하는 것인데 도비가 1억 63백만원이 나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일지를 씀으로써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지 쓰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고, 이것이 행정자치부 상부로부터 지침도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쓰고 있는데 매주 쓰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두 번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어요. 왜 노인들이 봉사를 하고 국가에서 주는 봉사료를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지 쓸 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전부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아서 인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원도 나왔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의무적으로 최하가 주1회 이상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도비 사업을 수행을 해서 금전적인 것을 지급을 하다 보면 규정에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어차피 최하 월 4회에 관한 것은 작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한 것이 민원성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얘기도 바른 얘기예요. 15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6, 7명밖에 안나왔는데 사람은 15명 나온 것으로 싸인도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읍면동장이나 노인회 관련 회의가 있을 때 최소한 두 번은 확실하게 쓰시되 매주 한번씩 쓰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노인회관에서 잘아서 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쓸 때마다 쓰는 사람은 한 두 사람만 쓰지 대부분 입으로만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쓰는 사람이 아주 고역인 모양입니다. 회의 있을 때 매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은 이번에는 6명이 나오고 다음번에는 17명이 나오고 18명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잘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95페이지 노인의 날 경축 행사를 전에는 노인회관에서 실내에서 하던 것을 이제 장외로 축제 행사를 겸해서 해야 하겠다고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노인들의 활동 영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절충을 해요. 나도 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대회를 노인 모시고 한다는 것이 부담이 갑니다. 물론 60대, 70대 건장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해서 노인들이 한분이라도 안 좋으시면, 체육대회니까 약주들 한잔씩 드시고 모른다고, 안전성에 특단의 조치를 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7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비가 왜 10억씩 갑자기 늘어납니까? 작년도에는 전혀 안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전문 요양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가 얼마 전에 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남면 문학리에 있는 화성노인요양시설인데 한 부지 내에 건물이 두 동이 되었어요. 수녀원 말고 문학리입니다. 진료소 있는 곳으로 들어 가서, 거기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 증설을 해서 실비와 무료만 있던 것을 실비 하나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장애인 전수 실태 조사가 3억 6천의 계획을 보니까 면밀하게 잘 구성은 되었는데 우리지역이 사회적 장애인이 증가되는 지역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적, 환경적인 것, 그런데, 장애인을 보면 선천성 보다 후천성 장애인이 늘어나는 교통사고나 고혈압 등으로 해서 후천성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하면 그런 것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나 인위적인 사고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질병에 의한 장애인 전수 조사를 하면 부락별로, 읍면별로, 리별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행정자료로만 이용을 해야지,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전수 조사를 했더니 어느 자연 부락에는 환자가 많더라, 이런 자료가 되거나 이러면 지역 주민의 사기,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전수 조사를 하는데는 그러한 역학에 대한 것 까지 공무원들이 머리에 두고 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민감한 부분 검토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달라는 것이고, 210페이지 장애인 합창단 지원이 금년에 73백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217페이지에 장애인 예술제가 있단 말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규모 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합창단 지원하고 실버 지원하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화홍보과를 주축으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여성 등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묶어서 통합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후에 문화홍보과 심의가 있는데 길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부서별로 육성 시책을 하면 되는데 문화홍보과에도 음악협회가 있다, 성인들만 가지고 음악협회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었건, 성인이 되었건 오히려 장애를 더 육성을 하면 거기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발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 협회 홍보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음악 협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전문인들은 그 쪽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애인 협회나 이해를 구해서 충분히 더 질과 양으로 좋은 장애인 속에서 음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겠다는 것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받다가 효행업소다, 모범업소다, 지금 시에서 지정을 하는 간판이 네가지 인가 몇 개 있죠? 효행업소, 모범업소, 건강인증업소 등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정 업소마다 각양 각색으로 행정에 편의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업소는 효행 업소 간판이 있어서 노인들한테 20%, 1만원짜리 하나 먹으면 2천원을 감해 주고, 또 모범 업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업소에 가면 아무 것도 혜택이 없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래서 물론 식품 업소를 위생적이건 음식의 질 문화건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인센티브 제공을 통일을 시킨 다든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통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줘서 화성시에 음식 업소 들어가면 그러한 간판, 효행업소를 통폐합을 시켜서 해 주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효행 업소도 다 좋은 인상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행 업소에 들어가는 사람과 모범 업소에 한 사람이 각각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는 노인이라고 해서 20% DC도 해 주는데 모범업소라고 그런 것도 없어” 이것이 불평, 그런 말을 자아내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한군데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3페이지 공설 추모공원인데 엊그제 들은 말인데 이제 납골당이라는 말은 우리시에서 쓰지 않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그런 용어의 정리도 잘 해 나가서 봉안당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추모도 사실은 거부가 있는 것입니다. 납골을 가지고 가서 봉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추모라고 하니까 사후에 존재되는 그런 인식이 든단 말입니다. 명칭도 한번 추모라는 것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경로 효친 등을 따져서 순조공원이나 오히려 추모보다 더 순화가 되고 거부가 약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명칭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년초에 추모공원에 관한 조례안 받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하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202페이지 경로당 지원금이 2006년도와 지금 현재 지원금이 똑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여기 예산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경로당 지원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20%를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찜질방을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심야 전력 보일러 설치를 1억 2천만원이나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신축할 곳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축이나 대규모 보수에 관한 부분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심야 전기가 싸니까 알뜰하게 해 주시면 좋죠. 아까 발안에 노인 무료 급식소 지원금이 2천원이라고 하셨는데 25백원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천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은 25백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무료 급식에 지원해 주는 돈은 2천원이고 저희가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25백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은 몇 분 안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유급자가 있죠? 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관석

서관석지방행정주사

네 분인데 무료 급식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지센터에서 본연의 사업인 본연의 사업인 가정 봉사 파견 사업에 그것을 위해서 네 명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유급자가 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관이 되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된 분이 세분이 있었는데 한분은 멀다고 두 분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분은 그만 두셨는지, 태안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유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을 분리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무료로 하니까 한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회의를 하시든지 인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사자들 간에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 말이 많아요. 아직도 우왕좌왕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가 노인, 장애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식품도 하고 위생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담당하시는 부분인데, 특히나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고, 종합적인 인건비 관계, 사회위생과는 어느 단체건 지원을 하든지 간에 인력 관리를 하는 예산을 지원을 하셔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 주시고, 대개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을 자료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소관 기관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어디에 현재 기거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경로당 금년도에 22군데를 했는데 개보수 66군데,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4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경에 또 반영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마무리를 잘 하셔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 번에 안녕4통인가를 건의 드렸듯이 부지가 없어서 신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라도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해 주셨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장님의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아우성으로 좋아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들이 조립식 콘테이너를 동사무소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니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자부담을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평 이상을 신축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30평까지는 전액 지원이고 그 기준을 넘어가서 크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을 넘는 부분에 대한 건축 사업비를 50%를 자부담을 한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가다 보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경로당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회의도 하고 또 이장이 있는 곳은 사무실도 만들어 가면서, 그런 사무실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30평 가지고는 사실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왕 신축을 하실 경우에는 다목적 경로당, 다목적 지역 센터 식으로 가서 예산 지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50평 가량 기준을 늘려서 잡아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1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이 454군데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77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77군데 다 일률적으로 보급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소화기는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 소화기가 약 100군데 정도 뽑아서 쥐면 나오는 분사식 비치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더 하나씩을 분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경로당에 그것 사용이 힘드니까 수류탄처럼 투척식이라고 해서, 투척식이 급할 때 쉬운 부분.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면 각 경로당마다 조리실이 있더라고요. 조리실에는 소화기가 틀립니다. 비싼 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작은 소화기 가지고는 관리할 수 없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화기도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그것을 전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왕에 하실 것이면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경로당에 냉난방기 보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확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 경로당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저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각 경로당에 가면 3명, 4명이 한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몇 군데씩 마을별로, 비근한 예로 보건 진료소 있는 곳에 하나 있고, 이런 곳은 경로당을 제대로 해서 지역 센터 경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 보면 경로당마다 세분, 네분 밖에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공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차 그런 쪽으로 경로당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설 묘지 제초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사 시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용역만 나왔는데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연 장사 시설을 화성시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오더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다가갈 수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실묘지도 폐지할 곳이 몇 군데 있고 추모 공원으로 가야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장사시설, 용역 결과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설 묘지에 대해서 70개중에서 도심의 근처에 있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쓸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용도 폐지를 할 사항이 아니라 그 토지를 이용할 사업 계획이 어느 부서에서도 나왔을 때 용도 폐지를 해서 추모공원 완공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를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지금 있는 공설 묘지를 폐지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데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진안동 소재 있는 기산동 위치에 공설 묘지 폐지해서 공터로 남아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일부 남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5천평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평수가 아니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구용역비는 위원님들의 염려 속에서 실태 조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인력 개발도 전수 조사, 실태 조사에 따라서 인력이 어느 정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 발전에 계획에 이와 같은 것도 같이 삽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장기 발전 계획.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상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접목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합창단 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23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줄였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시립화 창단을 계획으로 지난 년도보다 약 2천만원 정도를 2007년도에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립화 창단을 준비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부분이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화성예술단 쪽으로 창단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나가서 내년도에 창단을 하기로 문화홍보과와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을 금년도에 확보된 부분 가지고 비품을 금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립화를 문화홍보과에 있는 예술단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는 시립화를 하는 단계라고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 담당 박장규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와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 1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부터?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3년 전부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실적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세요.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는 뭡니까? 심부름 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를 주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동차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두 대, 그 다음에 남양 지역에 2대로 4대를 하고 거기에 종사자 7명이 접수, 운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심부름 센터나 거의 마찬가지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8년부터 하신다는 장애인 편익시설 시군 지원 센터 운영은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공공 건물은 당연하지만 일반 대규모의 사설 건물과 시설까지도 장애 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체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그네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주차를 한 것이나, 또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나 불편하게 했다든가 훼손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감시도 하고 건의도 하고 체킹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수 사업으로 금년도에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체장애인의 활동비입니까?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지체 협회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체라고 아주 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경기도 전체가 지체 사무실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아래 연구용역비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동부지역에 종합복지타운으로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공동시설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향남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4개 시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과 중복돼서 안 될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의 특성, 노인 복지의 특성, 일반 사회복지의 특성들을 서로 중복되지 않고 편리하게 활용되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것은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사회단체 중에서 정보에 관계된 단체는 사회위생과에서 지원을 안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보통신과에도 없는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기서 편성을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장애인 정보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합창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원래 합창단은 문화예술 쪽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장애인들이 하시는 일을 한군데서 일원화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의 체육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에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합창단이나 음악인들을 육성을 하고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인재 육성과에 대한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특정적으로 장애인으로 못 박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장애우 가족을 보더라도 장학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에 아동 목욕 차량 운영비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려 오면 시각장애인 교육용 차량 운영 3천만원, 심부름 센터 특수 아동 재활 치료용 차량 구입 3천만원은 추경에 없던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아래 민간 경상적 보조와 민간 자본적 보조 둘로 나누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협회에 심부름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지체, 신체, 나름대로 회원들의 이용 차량이 있는데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봉고차를 하나 해 주려고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3천에서 2천만원으로 5천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하나는 운영비이고 하나는 차량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밑에도 똑 같이 써 놨는데 무엇이 운영비이고 차량비입니까? 심부름 센터 특수 아동 재활 치료용 차량 구입 3천만원, 그 밑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심부름 센터 특수 아동 재활 치료용 차량 구입 2천만원, 220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보상,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식품에 대한 것이 오늘도 TV를 보니까 소시지 많이 먹으면 어떻다고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학교 앞에 부정 불량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보면 명예 공중 위생 감시 활동사례비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죠? 기금 활용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식품진흥기금, 필요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금액도 그렇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서 몇 십억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본예산에서 예산 다 세워 주는데 무슨 기금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식중독 예방이 사회위생과 담당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근에 북부지방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속앓이를 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5건 중에서 15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 지역 학교에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학교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에 관한 위생 점검부터 관리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하지 못하고, 다만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교는 화성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다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업무의 영역이 다르죠.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학교외에 다른 분야의 회사에서만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학교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교 빼고는 식중독 발생 현황이 있습니까? 한건도 없어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미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난 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교에 대해서 식중독은 인재육성과에서도 안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경로당에 가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소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죠?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경로당에 예산 지원을 할 때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마을에 회관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겸,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227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의 의존 재원인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7억 7,180여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 때 국도비가 줄어들 텐데, 우리 시의 대책과 대응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줄은 것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비가 줄은 것도 있고, 세입 부분은 국도비로 기준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봐서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도비부터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232쪽에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여성대학 운영을 하시면서 성과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3기째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2기까지는 저희가 매년하고요. 3기는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 전문성 있게 학점 운영제를 해 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학점운영제로 여성대학을 운영하려고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성대학이 좀 널리 보급이 되려면 소외된 농촌지역의 여성들도 참여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여성대학을 수원여자대학에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운영을 하고, 경기도에서 장안대학에 해서 저희가 약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한 대책은 앞으로 저희가 점차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3회까지, 올해 3회까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졸업한 사람은 재입학을 하는 데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233쪽에 여성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는데 준공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약상에는 준공은 내년말 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 가을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특별히 해서 9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쳐서 10월 초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8년도 10월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자산 취득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만 먼저 하게 된 것은, 여기에 대한 가구나 전자제품, 기자재 등을 전부 조달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요구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한 가지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은 저희가 심의에 앞서서 운영조례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복합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준비를 했다가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재수정해서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분리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못 세웠고, 자산 취득비는 연초에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4쪽에 보시면 여성체육대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체육대회는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증액도 했고, 앞으로 여성단체 뿐 아니라 이것을 확대시켜서 시의 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로 확대할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여성단체장 임원들 위주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단순하다고 지금 각 처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7명, 어느 단체에서 5명, 어느 단체 10명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시더라고, 체육대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체육대회라면 이것도 역시 아까 여성대학이 농촌지역의 여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성체육대회도 좀 폭넓게, 정말 여성체육대회라고 하면 그 단체장 임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화성시에서 의원들 체육대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여성단체장들이지만 좀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행사 때만 가서 인사, 악수만 하고 오니까 좀 얘기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실 때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단체임원 선진지 견학 있죠?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단체 임원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 13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못 가신 분들로 해서 금년도까지만 편성을 하고, 다음에는 별도의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임원들의 연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우선적으로 임원들한테 한번씩은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는 다른 어떤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별도로 만들고…….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도 임원들도 좋고, 여성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제 마일리지를 따져서 보낸다든지, 이것도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47페이지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저희 화성시에 추진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3개소가 건축되고, 토지공사에서 동탄 지역에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 1개소,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추진되는 것이 짓는 건물로만 5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전부 완공이 되면 5개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거기에 시립어린집이 그렇게 있고, 또 주공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기능전환해서 국공립화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5개 넘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 5개하고, 그게 지금 7개 해서 13군데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립어린이집을 완공하면서 우리 화성시에 시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지 그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사실 보육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도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하고 나눠져 있는데, 정부에서 다 못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린이집을 세웠는데, 현재도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지원이 차등 지원되니까, 민간시설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을 국공립화 시켜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센티브지원 하는 것이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이 바로 평가인증시설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나 재원,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것인데, 아직 민간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 평가인증제도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시설장이나 교사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원계획이라든가 대상자가 어떤 경우인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보신 것처럼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수가 7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장하고 교사한테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하게 되면 교사들이 교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시설장께서는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79개소이고, 인원수는 약 150명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한다든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을 전시설이 다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까지는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육시설장들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골고루 그분들이 정말 이 시설을 원할 수 있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여성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억 9,0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성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여성청소년수련관 내에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일 테고, 다른 관련 과하고 실과소 관계되는 단체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우선 거기에 주요시설이 여성을 위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대공연장을 비롯한 문화공간에서 저희하고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3개 과가 관련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물품구입은 일괄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구입하실 건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물품구입 산출기초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한국어교육 보조 강사비 30만원씩 40명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은 한 분당 강사료를 지급할 생각이신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중에서 외국어 학력이 좀 있고, 외국어를 우리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보조강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40명을 대학에 다 위탁시켜서 이분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주강사는 못 되지만, 그래도 보조강사로서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에 위탁을 할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화성시 관내에 보면 이주노동자들이라던가 이민자들, 결혼이주자 해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특히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인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는 근로자는 말고, 이민자만 하는데 이것은 한 1,100여 명이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3개소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명이 수료를 했는데, 기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쪽 이민자라든가 생활분포도를 보면 권역별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나누셔서 한국어 교육 강사를 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국어 교육을 본인들한테 시켜주는 것은 저희가 남양하고 향남하고 태안 권역으로 3개로 나눠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학력수준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조강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안배는 힘들고, 모집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40명을 잡았는데, 30명 내지 40명으로 해서 대학에 위탁을 할 건데, 지역적으로 분포를 하기는 어렵고, 신청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많이 분포된 데는 많이 오실 것이고, 우선 40명을 채울 수 있는 재원이 우선 마련이 돼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그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화성시에 점점 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니까 화성시에 동화되면서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주로 시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있고,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사립하고 종교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17개 업체가 있고, 영아반 5개, 이렇게 해서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도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동화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절차가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절차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의안이 너무 늦었었는데, 당초에 동의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지침대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동의안 하는 것을 하질 못해서 지난번 회기 때 의회 지적을 받고 저희가 부랴부랴 해서 이번 회기에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의 업무미숙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동의안 올라온 계획서에 보면 7월 1일부터 위탁위임운영이 개시된다는데, 지금 이런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데는 화성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내 기 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전환을 한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것은 없고, 있던 시설을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계획서가 2007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 개시로 되어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나머지 부분은, 기존하던 데가 전환되는 것은 지금 화성어린이집하고 신한꿀벌어린이집하고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미리 일정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동화 1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날짜를 미리 잡아 놓은 것이지, 아직 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위탁경영할 업체는 정해진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 회의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 심의결과를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모든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5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특수사업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작년까지만 둘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개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아만 주던 것을 취업여성에 한해서 첫째아는 20%까지 지원해 주고, 둘째아는 50%까지 지원해 주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취업여성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으면 모든 여성들이 가능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정일만 하는 전업주부를 빼고, 나중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다 해당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취업여성은 모든 여성이 다 해당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놨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내시만 된 사항이고, 대략적인 윤곽은 아무튼 취업을 하는 여성한테는 애들한테 보육료를 첫째아 20%, 둘째아 50% 지원해 준다는 기본방침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그래도 기획서상에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업여성의 대략적인 인원수가 파악이 된 것 아니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파악한 건 아니고, 여성의 취업률 등 도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부담 내지가 내려와서 10억 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시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료조사가 확실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둘째아 보육료 지원예산을 거의 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명칭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인데, 기본은 둘째아지만 취업여성한테는 첫째아도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취업여성하고 둘째아 보육료 인원수 하고는 정비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해서 재원이 남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에서 시행하는 특색사업이라고 시에서 부담 내지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이겠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과정을 거치셔서 시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도 해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행사운영비 어린이날 행사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치러질 행사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별도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 효마라톤 대회가 5월 5일날 치러지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효 마라톤 대회하고 분리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작년에 같이 했더니 어수선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어린이들만 가족단위로 해서 가족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분리를 한 겁니다.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 결과분석을 했는데,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도 있고, 저희도 행사 추진하기에도 어린이들이 우왕좌왕하고 마라톤 뛰었다가 어린이날 행사도 했다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어린이날 행사를 별도로 하실 것이면,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실 생각이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단 계획은 용주사 융건릉 사이의 부지가 내년도 5월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가족을 다, 어린이 뿐 아니라 부모가 다 같이 와서 가족행사로 치러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면, 어차피 휴일에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효 마라톤에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에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신 것이죠?

광석

서광석간사

어린이날 행사를 효 마라톤대회하고 별개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날 안 하시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시려면 휴일이나 노는 토요일이라든가 그런 날에 정해서 하실 생각이시지 않겠어요? 평일날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년도 효 마라톤 행사를 아마 5월 4일 정도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효 마라톤 대회는 날짜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날에 효마라톤 대회를 하니까, 그게 첫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모로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마라톤을 치른 상태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날짜는 화성시 효마라톤 대회를 5월 5일에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끝나고 나서 결과를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날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활성화해서 어린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티브를 정해서 효마라톤 대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예산을 더 들여서 홍보를 같이 하면서, 같이 어울림으로 한다 생각해서 저는 예산을 생각했는데,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하신다는 것은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또 능률 면에서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소별로 같이 행사주최에 대해서 서로 효 마라톤대회하고 협의를 거치셔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니까 5월 5일이 토요일이여서 5월 5일날 효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행사는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도 어린이는 어린이지만 저희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토요일날 효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는 행사를 하루 늦춰서 5월 6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보면 어린이날 행사인데 부모들도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휴일을 두 번 할애 한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실무 부서끼리 잘 협조를 하셔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서로 다시 한번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효 마라톤하고 어린이날 행사로 251페이지인데 서광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셨는데, 효 마라톤하고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종교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요일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근처 전후해서 효 마라톤이나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공휴일날 5월 5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효 마라톤,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는 10월 3일 개천절을 통해서 별도 행사가 시에서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시정 질문해서 “좋습니다, 첫 번째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한 번 했는데 굉장히 어수선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 어수선했던 것을 분위기를 다시 다 잡아서 그날 부모님과 우리 시민과 또 의회와 시청이 연합해서 치르는 행사인데, 거기에서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야지, 날짜를 비켜서 다른 날 한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을 잡은 이유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족단위로 하고,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족중심의 행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보육시설에 대한 체육대회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린이 행사만 해도 수원대학교 운동장 같은 데가 하나가 꽉 차게 돼요.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나가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효 마라톤 대회하고의 중복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서 위원이 10여 분 가까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말싸움 비슷하게 자꾸 이유를 대고 그러는데, 수원대학에 운동장이 있으면 별도의 보조운동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같이 와서 같이 어울려줘야 되는 건데, 날짜를 하루 더 잡는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공무원들도 고생이고, 같이 나온 날 함께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날짜 아직 있으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럼 위원님 말씀은 운동장을 달리해서 같은 날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보조운동장도 그 옆에 수원대학에, 앞으로 2010년이고 2012년 되면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얘기죠. 날짜를 비켜서 그 다음 날 일요일날 하겠다고 하면 5월 5일날 효 마라톤을 하면서 어린이날과 병행해서 하면 그런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일요일날 또 하면 마찬가지에요, 신앙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일요일날 또 잡아야 되는데 연 이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들도 의무적으로 집행부하고 효 마라톤과 연계를 해서 2km면 2km, 1km면 1km 같이 뛰었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런 것도 한번 좀 해 보시고,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시간 끄시지 마시고, 결국 가서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그런 방법들을 찾더라도 아직 몇 개월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 왔던 것이고, 효 마라톤도 우리 화성의 아주 큰 행사 중의 하나에요.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도 비단 우리 화성시 뿐 아니고 인근동에서도 많이 하고 2, 3명씩 모이는데, 한번 잘 구상을 해 보세요.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다른 문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국도나 도비가 삭감된 것은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런 추세로 해서 줄어 들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줄음으로써 우리 시비가 그 전에 했던 것을 더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행사비 보다는 운영 보조비이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국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줄어드니까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가족과는 그런 측면에서 애로가 좀 있는 것이네요. 예산을 별도로 시비로 편성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착오 없이 우리 시의 긍지를 살려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대학 학점 은행제에 대해서 233페이지 보는데 이것이 3년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233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학점 은행제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대학 예산만 5,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학점 은행제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232페이지 여성대학운영도 5,000만원이 잡힌 것인데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238페이지 잠시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결혼 이민자 가정이 이것도 금년도의 신규사업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새롭게 세울 때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타 시군구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갖다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냥 우리 자체에서 세운 건데, 이것은 제목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떤 구상으로 사업구상을 하게 된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냥 센터운영비 예산을 쪼개서 그 예산의 일부를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했더라도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갔던 건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예산을 쪼개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영인원도 배로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확대를 하려고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요. 242페이지 종사자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줄었어요. 어린이 보육원 5만원씩 해서 1,000명으로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5만원씩 1,000명으로 6개월 해서 3억이 잡혀 있죠? 작년도보다 6억이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적정하게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이들 학교가 줄어들은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수당은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한테 전부 지급을 하는 것인데, 1년치를 세워야 되는데 상반기 6월분만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6이라는 것이 6개월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50페이지 셋째아 보육지원료 나와 있죠. 매번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셋째아를 낳았을 적에, 홍노미 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이것은 누구 담당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신현석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셋째아를 낳으면 출산료 주는 것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얼마인지 모릅니까?

현석

신현석아동보육담당주사

셋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50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첫째아는 없고요?

현석

신현석아동보육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최희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장애아는 첫 번째도 100만원씩은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육료 지원은 지금 3억 5,000이 잡혀 있죠? 보육료는 1인당 몇 살까지 지원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 하는데 금액이 다 틀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이별로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셋째아를 내가 기르려면 보육료를 얼마 주면 되겠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예측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10만원씩 일괄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0세는 36만 1,000원이 맥시멈이고 0세, 1세, 2세, 3세, 5세가 전부 금액이 틀려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괄로 그냥 10만원씩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전액 셋째아는 무료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보육료 지원해 주고, 셋째아 출산료 지원해 주고 또 인구유입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산을 보면 거의 배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배는 안 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효 마라톤 관계는 연계를 해서 정말 극대화, 더 더욱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날 한꺼번에 더 성황리에 치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학원비 지급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아이템인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의 학생이 학원에 가게 되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리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 가질 않아서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예산이 남게 되면, 금년도에 예측되는 게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을 1,200만원 정도 감 한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1,2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지금 우리 본청 앞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의 잔액을 가지고, 사업비의 잔액을 가지고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 2,000만원도 일부가 끼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예산의 몫이 있기 때문에 타몫으로 전용할 때는…….

병국

강병국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5,6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주차장을 새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맞추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산의 기본인데, 다들 잘 아시지만, 여기서 만약 남으면 추경에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26, 27, 28 3일 동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는 불용이라고 합니까? 사고이월이라고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쓰다가 남은 것은 불용액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예산 때 이미 감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또 시민들과 근접거리에서 많은 봉사 내지는 민원성 그런 것도 많고 그럴 텐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밝게, 겸손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을 보면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세외수입 등 전부 48억이 금년도보다 감이 됐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보조금이 우선 231억씩 됐는데, 47억이 감돼서 183억인데, 이제 세출예산 쪽으로 와 보면 금년 예산보다 99억이 늘어났다고, 국도비 중앙지원이 점점 더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 자체 시비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복지사업인데, 예산의 편성을 보면 99억, 줄어든 것은 내용에 나오지만, 99억이 금년보다 늘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으로 생각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표적인 것은 보육료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른 준비 등이 늘어 났는데 앞으로 보조금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을 다뤄야 돼요. 232페이지에 보면 여성대학운영인데, 233페이지에 가면 또 역시 여성대학 학점은행제로 해서 3,500, 5,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 232페이지의 여성대학은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여성대학을 내년도에 4기를 운영할 것이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게 어디에, 어떻게, 대상은 누구로 해서 선발이 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까지 3기로 운영을 하는데, 1기에 약 100명 정도를 해서 대학에 위탁을 하는데, 선발은 인터넷으로 모집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이것이 100명분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00명 내외로.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부기를 좀 다뤄요. 100명 곱하기 5만원이라든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전에는 예산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점점 더 축소가 돼 가는 경향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학은 명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다 위탁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명이 돼도 5,000만원이 들고, 100명이 돼도 5,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학에 강의비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대학이라는 데는 50명짜리 강의실도 있고, 100명짜리 있고, 500명짜리 강의실도 있는데, 만약에 강의료를 그렇게 준다면 10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위탁공고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공고를 할 때 100명 맥시멈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만약 수원여자대학에 위탁을 한다면 강의료를 과목 편성한 것에 따라서 5,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100명을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규모를 100명 정도로…….

태섭

이태섭위원

강의료로 5,000만원을 줘서 100명이 왔든, 200명이 왔든, “이 수요대로 대학과정을 교육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10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명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0명이라고 한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명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100명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몇 명이 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10명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의 여성 인구 중에서 시가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할 때는 “나도 배우고 싶다”, 요즘에는 이런 추세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0명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열어서 들어갔는데, 110명이 돼도 일단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1,000명이 오면 대학에서도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꼭 100명으로 모집공고를 내니까, “다 찼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탁대학이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원여자대학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여자대학에 최고 강의실 수준이 300명 들어가는 곳도 있고, 100명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장안대학에 하지 않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안대학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그 장소에 가보니까 강의실이 아니고, 강당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꼭 5,000만원 들여서 200명한테 수혜를 줄 것을 모집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해서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강사 수강료로 5,000만원을 학교에다 위탁을 해 주고, 운영을 한다면 물론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사전에 살펴야 되겠죠. 그러나 인원에 대해서는 더 수혜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미용이나 제빵 이런 것도 실습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할 수 없어서, 유명강사가 오시면 저희가 100명이라도 일반인들도 더 오시라고 해서 200명, 300명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위탁을 해서 대학에서 우리의 계획을 수용한다면 최대한도로 기간 내에 많은 여성들이 가서 좋은 강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밑에 학점 은행제는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분들이 가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직 과목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사회복지 내지는 보육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전문대학과정을…….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어느 대학에 위탁할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위탁대학을 선정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인원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위에 포괄적으로 교양과목 위주로 한다면 꼭 100명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확대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234페이지 여성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 15억에 대한 내역서는 예산에 반영된 대로 그 내역서에 대한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여성체육대회에 대해서 과장의 설명이 확대하고, 전여성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여성체육대회도 인공습지에서 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안대학에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안대학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그게 그냥 행사성 위주지, 역시 체육대회니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대회니까 더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올해 체육대회를 하고 들은 여론 없어요? 운영 면에서,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우선 지원예산이 많아서 시상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어느 단체는 몇 명 오고 하니까 그런 제한 없이 앞으로는 전여성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전여성이 참여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몇 개 단체가 모이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3개 단체인데, 11개 단체가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못 오는 단체도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런 데서 불만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원을 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해 주고도 끝내는 좋은 얘기가 돌아오지 않고, 어떠한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성단체임원 선진제 해외시찰은 여성단체 임원이니까 13개 단체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회장만 있고 총무 있는 데도 있는데, 바쁘시니까 다 참여는 못하십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얼마 예산하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몇 분이나 가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3분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북유럽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쪽으로 다녀오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 사회단체,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 아이코리아 화성시지회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육영회라고 전에 있었는데, 이름을 아이코리아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방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13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나머지 단체는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나머지 단체명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없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금에도 물어보겠지만, 올해는 출연이 없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전에는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같이 시에서 직접 일반예산으로 반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기금출연을 하지 않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금의 운영방안을 달리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금이 다 그러한테 여성단체육성기금은 목표가 얼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 목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한 50억 정도로 목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의 한 50억이 뭐예요? 과장들이 인수인계가 되면 명확히 기금목표가 50억인데 아직 못했다 하는 게 인수인계상에 들어가야지, 목표가 50억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는 앞으로는 기금출연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목표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출연을 안 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출연은 전반적인 기금이 이런 기금을, 예산을 갖다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게 시장님 생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했던 것을 안 하면 여성단체에서 불만들이 많을 텐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자수입만큼…….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 심의할 때 못 물어 봤네요.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당초에는 우리 행정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구성원 측에서 요구를 해서 기금 사업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출연을 해 주고,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서 별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우선 여성기금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보조가 없다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업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13개 단체의 명세를 주시고, 6년부터 지원된 내역을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예산계는 왜 이러한 단체보조금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벌써 사흘이 가도록 자료가 안 오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전문위원님 자료가 날마다 나와서, 금요일 오전까지 모든 자료 다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꺼번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것 지나고 나서는 누구한테 물어요? 대비를 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좀 달라는 것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료는 거의 다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지 말고 요구할 때마다 해서 줘야지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여성단체 13개 중에 들어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병점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운영을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 담당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혼자 나가 있나요?

석만

오석만건강가정담당주사

혼자는 아니고, 거기에 계약직원들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명이요?

석만

오석만건강가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가족과 소속직원으로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게 태안에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동부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세워놓고, 앞으로 남양권, 향남권도 추가로…….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우선 이혼가정에 대한 상담, 가정불화가 있는 상담 건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위기가정에 대한 교육, 사전예방…….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급기관에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그러한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동부권에 개발이 급속화 되고, 인구가 밀집되면 화성을 모르는 외지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꼭 이혼가정 등만 건강가정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을 경우에 물론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도 되고 여러 과가 연관이 되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신문에서 동탄 지역 주민한테 체험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었죠? 아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런데 나가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행정기관이 하는 것보다 더 짜임새가 있고, 신도시 이사 온 사람들이 하루종일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데, 하루 종일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건강가족, 명칭은 아주 좋잖아요. 건강가정지원을 하겠다, 그게 무슨 문제된 가정, 그것만 상담해 주고, 사실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누가 그것을 해 주고 있나요?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상담사가 있고, 문화프로그램 담당 전담이 있고, 교육프로그램 전담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시책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효과를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억 단위 예산을 들여가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음에 위탁승인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내년에 법인이나 대학에 위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가족과 업무는 전부 위탁업무로 가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것이 작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카운셀링을 하는 업무인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내가 계장이라도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가정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이사 오는 지역, 우리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니까 하여튼 두고 봅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에 부응해서 가족사랑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행복부부교육 이런 것이 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28페이지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은 무엇입니까? 어떤 아버지를 찾아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직장에 가서 아버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각 기업체, 관공서 이런 직장을 찾아가서…….

태섭

이태섭위원

누가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문 강사가 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지원센터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화성시청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기업체, 군부대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 처음인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운영비 적은 것 가지고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크게…….

태섭

이태섭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항목만 제로고, 전장에 운영비에서 일부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예산서가 잘못 편제가 됐죠.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가 금년에도 있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에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있었다는 얘기에요?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얼마 예산은 아니고, 앞장에 1억 6,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일부를 쪼개서 했다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1억 6,400이 금년에는 지금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센터 운영비 237쪽에 있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237쪽에 봐요. 민간이전이 제로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액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전년도, 금년도에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예산에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락이 됐어요? 그럼 이 예산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치행정과 형식으로 전산오류가 가끔 나타났습니다. 위의 계는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서 프로그램을 일제히 나눠줬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한국자치 정보화 조합에서 배급을 한 것인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이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1억 6,400만원이 신규사업 아니에요?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니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똑같이 편성이 됐던 것인데, 이게 지금 오류가 나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맨 먼저 지적한 99억 늘어난 것이 이것이 아니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의 계는 맞는데, 밑에서 빠진 것이라고.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가족과 예산 다시 한번 수정해서 갖고 와 봐요. 얘기하다가 그냥 원점에 와서 또 서게 만들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시간 허비하면서 이것이 뭐예요. 왜 이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되나요. 한참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 묻죠. 보육시설에 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렵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운영하기가 어렵다기보다도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보육료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어서 담당직원 아니고선 설명해도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을게요. 금년도 제가 보도사항에서 본 것은 어린이집 보조를 해 주는데,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말썽이 난 데가 많죠? 예를 들면 인원을 초과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이 감사결과 한번 보도된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게 있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몇 군데입니까? 경기도가 95개소로 발표가 됐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2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환수는 다 됐습니까? 액수는 얼마나 돼요. 2개소에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저희가 한달에 15만원씩 나가는 건데…….

태섭

이태섭위원

인원을 확보 하겠다던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격이 없는 교사를 써서 안 나갈 게 나갔다든지, 그런 것은 금액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원을 한 것은 없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교사 한 명이 0세아를 3명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늘어나다 보면 잘못돼서 숫자가 늘어나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사항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어린이집도 운영이 실제로 해 보면 상당히 어렵지요. 정규학교도 결석하고, 장기결석자도 생기는데 어린이집이야 내가 맡기고 싶으면 그만이고, 오늘 하루 가고 일주일에 몇 번 가도 그게 다 수용인원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을 하는 날 공교롭게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기억해 두고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여성가족과도 이게 사회복지시설이죠? 보육시설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죠.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시설도 미등록된 것이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미등록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립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역점을 두고 해 나가는데, 그 운영방법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금번회기 중에도 화성어린이집을 비롯해서 9곳에 내일모레 처리가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줄 때에 우선 우리 화성시의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 370개 …….

태섭

이태섭위원

시립 어린이집이?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두 개소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 동의안에서 9개가 늘어나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안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작년 7월에 근로자복지회관에 1개소가 민간으로 운영되다가 그 건물이 시 것이니까 시립으로 전환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위탁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여가부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승인을 안 받았다가 지난번 회기 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부랴부랴 받게 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 운영되는 것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또 하나는 민간 아파트에다가 민간으로 운영하다 그것을 기부채납을 시에 함으로 인해서 공립화를 시킨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비 지원 해 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위탁비, 운영비 지원은 예산서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공립으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 속에 그냥 다 포함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가는 민간이전에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시립 뿐 아니라…….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달리 하겠어요.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서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산출기초는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부분하고, 사립에 대한 부분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부기상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따로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찾느라고 몇 번 들여다 봐도 없던데, 어디에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43쪽에 보시면, 거기 중간부분에 보육시설운영지원이라고 해서 61억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에 대한 것이 들어 있고, 여기는 시립 뿐 아니라 전에 지원 했던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처우개선비라던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다음 장 244쪽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민간교육시설이고, 그러면 여기 61억에는 보육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 들어가 있고, 민간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민간 것도 들었는데, 정부지원 민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립보육시설 플러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시설 민간지원이 있고, 순수민간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산출기초를 할 때는 그 밑에다 괄호 열고 부기를 해 놓으라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민간은 몇 개소 곱하기 얼마가 되고, 시립공공시설은 얼마 곱하기 몇 개소, 이 산출을 좀 해 놓으라는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보육시설 운영지원 61억이라고 하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하나 가지고도 10분이고 20분 걸려야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심의라는 게 서로 이해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짧은 생각에 부기가 국도비 보조가 이렇게 그냥 내려오니까 그대로 달아놨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편성하는 공무원들이나 알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고,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능동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다 내년도에 해서 민간위탁 넘어갈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 집행 같은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253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이 금년보다 11억씩이나 늘어났어요.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짜여진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액도 본예산 것만 들어가 있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추경도 일부 편성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이게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그래서 예산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식아동급식이 이 표로 보면 11억씩이나 늘었다, 그럼 화성시에 결식아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2007년도 본예산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얼마에요? 지금 묻잖아요. 추경해서 얼마에요? 지금 결식아동비 예산 갖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서로만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11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화성이 점점 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서민층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이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김과장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9억 4천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액은 2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억 6천만원이 추경이 포함 안 됐는데도 11억 6천이 증액이 됐으면, 산출근거에다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자꾸 추경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9억 4천만원이 본예산에만 되어 있고 추경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죠? 그것을 괄호를 치고 라도 해야지, 이해하기가 좋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예산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것은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금년 추경에 10억이 증가됐죠? 예산 계장, 예산계장 여기 왜 와 있어요? 10억이 증가됐으면 당초 예산 9억 4,000하고 19억 4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21억이 편성되면 순수 2억이라는 게 늘어났잖아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결식아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은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식아동도 역시 따라서 늘어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별로 결식 아동표 데이터 좀 갖고 와 봐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예산 계상한 것 하고요. 이런 것은 만약에 정책적인 문제가 돼요. 결식아동이 오히려 줄어 들어가야 우리 시민이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지역은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현황을 좀 따져 봐요. 자꾸 이유만 대지 말고, 기금운용계획 좀 볼게요. 여성가족과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작년까지 12억을 원금을 해 놓고, 금년도에 가서는 출연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만 8,700만원 들어오게 돼 있고, 이유가 뭔가요? 기금사업을 아주 없앨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금을 없애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지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이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가 발생이 안 되니까, 원금을 어디에 써먹고 그냥 그만 둔다던지,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13억이라는 돈을 왜 묻어 두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3억이라는 이자에 따른 것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발전사업에 일부를 충당을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를 써요? 올해 본예산에서 여성발전기금 세입에 잡힌 게 얼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금으로 해서 천 몇 백만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결론을 내 줄게요. 기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것을 2001년부터 했을 때 시의 의지도 있었고, 또 제 여성단체, 화성시의 여성들의 염원이 우리도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일들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2억씩을 하다가 작년에는 1억밖에 안 주다가 올해는 아주 출연 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안 하는 것인지, 이자수입은 시대흐름인 것이고, 왜 그렇게 됐느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묶여져서 이자발생이 적으니까 기금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이 필요한데 기금에서 5,000만원만 지원하고,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기금운용계획에 경상적 보조 여성발전공모사업이 뭐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공모사업은 여성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신청하겠다면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이 돈이 일반회계 속에 들어갔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만 갖고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받는 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편성을 했는데, 받는 중이면 어떻게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단 기금을 얼마까지만 편성을 해 놓고, 그 한도내에서 하자고 해서 기금운영에서 기금편성을 먼저 해 놓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갈 때 원금을 까 먹게 되나요? 안 까먹게 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안 까먹습니다.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8,700만원 중에서 일단 5,000만원만 쓰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기금은 당초에 기금설치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죠. 그러나 이자수입이 적다고 해서 원금 12억이라는 게 현재 잠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왜 거기에 12억, 13억씩을 잠겨 놓고 있느냐, 5,000만원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쉽게 보면 이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평가할 때가 됐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덩어리가 클 때는 이자수입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1억씩, 2억씩 하다가 1억하고 내년에는 출연도 안 해요. 그러면 기금이라는 게 운용계획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출연 안 한 이유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출연 대신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의 목적대로, 설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금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면 보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업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하세요.

희숙

최희숙위원

253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하여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과 차이점이 뭐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교 급식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점심 못 먹는 애들한테 주는 게 학교급식지원이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결식아동? 인재육성과에서 학교 급식이고,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방학 중이거나 방과 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예결위에 들어갔으니까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성발전기금, 지난 해에도 1억밖에 안 했고, 2억씩 해 오시다가 금년도에는 아예 없애버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이자 발생된 데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여성단체에 살아남기 위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취약계층여성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새터민 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새터민 여성들 많습니다. 한 분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새터민 여성은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여성발전기금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강가족에서 새터민 가정 한번 돌아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이 적십자 요원 이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을 회피를 한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을 여기에 왜 넣었어요? 발전기금 기본 방향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은 기금에서 그분들을 찾아서, 적십자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 닫고 있지 않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직장도 다니시고, 출산도 앞두고 있는 여성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찾아보려고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적십자 여성분들한테 그것을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요. 적십자 요원 중에서도 남자분이 더 적극적으로 지난해까지 관리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는 부분들도 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도개선 방향이 밑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공익목적의 여성단체활동 및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선거법상의 예산지원규제완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거법을 넣어 놓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금책 안 가지고 계세요? 3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그냥 이렇게 글로써 남기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지난번에도 사회위생과의 식품에 관한 것,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이 되지만 기금을 만드는 부분은 소외된 쪽, 보이지 않는 쪽하고, 본 예산에 계상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단체에서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지난해부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금에서 출연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여성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행사 여성대학 있죠? 학점 은행제, 관내 30여명을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설명을 지난번에 해 주신 겁니다. 고졸이상자가 돼야지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3일 출석을 해서 등록금 30~50%로 보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 입니까? 예산 3,500을 해 놓으신 것은, 몇 명을 하시려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30명을 예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0명 예상하면, 1년 학비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1년 보고, 수업료는 3,500만원 30명이면 350만원씩?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1년에 한 250만원에서 5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0%는 본인들이, 그럼 이게 50% 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자료에서 30~50%라고 했어요. 50%가 어디에 있어요?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250 곱하기 30해서 거기에 50%라고 해 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 지적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과 가족과 보육 주로 하시는 일이 그렇죠? 세 분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인가요? 경기도에서 세 번째 하신 것이죠? 또 전문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하는 것이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존의 계신 분들은 위탁업체에 조건부로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 다룰 때 질의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가족 프로그램을 1년 동안에 운영비로 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속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금년도에 하셨다고 그랬고, 금년도에 하신 프로그램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와 2008년도에 가족사랑 체험 프로그램은 몇 명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2,500만원, 2,300만원, 7,100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나누셔서 몇 명 어떤 교육을 하고, 무슨 교육을 어느 장소에서 하실 건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아이 돌보미 사업추진실적을 좀 주시겠어요? 이것도 처음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 하실 때 어린이집 현황을 좀 요구를 했는데, 갖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법인보육시설 예산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8군데 밖에 안 갖다 주셨어요.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다 배제시키고 갖다 주신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종교법인도 제출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인이잖아요. 예산지원해 주는 것인데, 몇 억이 나가고 있는지, 종교법인도 화성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서 각 읍면별로 한 군데씩 운영되고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가 몇 명 정도 등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인가가 몇 명 나갔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예결위에 가서는 확고부동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육과 가정과 또 우리 여성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직원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300여 군데의 시설을 지금 이와 같은 보육시설안내도까지 만들어 오셨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드리라고 했고, 제가 이것을 발견한 곳은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잘 되어 있지만 뒷편에 “믿고 맡기십시오.” 하는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보육이 필요한 곳, 몰라서 안 보낸 분도 있어요. 예산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꼭 필요한 부분도 수록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도 백지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홍보과 예산을 사항별로 심의에 앞서서 세출 세입 예산 기능별, 성질별 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우리시의 6,779억 일반회계 예산 중에 기능별 조서를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은 183%가 팽창된 반면에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해양수산 농어촌이나 제일 중요한 환경 부분의 예산은 전부 감소가 되어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조직별로 보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나오는데 문화홍보과의 예산이 180.7%가 되는가 하면 환경산업국의 환경 사업은 감소가 되었고, 특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44%가 감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모두에 두고 해양수산과의 경우 38%가 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문화홍보 행사성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증표로 사항별 조서로써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의를 하면서 폭넓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구축제는 3억을 들여서 3회까지 했다고 하지만 테마가 있는 뮤직 콘서트를 해야 될 것인가, 찾아가는 음악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증액을 해서 행사성 위주로, 물론 문화홍보과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예산서 편성에 제경제비들이 불균형하게 있으면 편성권자도 그렇고 시민권자도 그렇고 시민 속에 보이는 감은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선 행정 광고비 집행 현황을 작년도에는 4억3천인데 내년도에는 7억9천만원으로 늘어나는데 4억3천 집행 현황 자료를 제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홍보과에는 각종 문화단체들이 많은데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는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전부 혼성 편성을 해 놔서, 문화홍보과 예산을 7일전에 예산서를 받아서 아무리 분석을 해서 알아 보려고 해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 단체에 민간 보조를 줘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주면 어느 단체에 무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우선 예산계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제 단체가 있는 부서의 예산서는 명확하게 단체 지원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말고 얘기해서 뭉뚱그려 놔서 뭐가 뭔지 몰라요.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해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럴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앞으로 계수 조정이나 예결위에 넘어가는 행자위원회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각종 문화 단체에 대한 금년도 예산 집행 사항, 이것을 아울러서 자료로 내 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사항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홍보과 예산은 그러한 전체 각 분야의 예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164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용역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미래전략팀에서 화성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문교수님들과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몇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문화 예술 쪽만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다음에 165쪽에 화성시 포구축제 테마가 있는 뮤직 코스트, 찾아가는 음악회, 주요 행사 지원, 가족사랑 페스티벌, 각 읍면동별 자생 특화 축제 지원등 해서 17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행사별로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식적으로 검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반응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러한 행사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성 콘서트나 페스티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했으면 좋은데 같은 이름을 가진 음악회가 가족사랑, 사랑 음악회, 작은 음악회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저희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성시가 워낙 넓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고, 이런 문화 행사를 하면서도 화성시민중에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화성시에서 하는 행사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여론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행사가 나열돼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고 나누다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행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행사하고 음악회가 있는 것은 화성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찬성을 하는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동탄 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동탄이라고 명칭을 하기 보다는 그쪽에 태안도 인접해 있으니까 동부권을 위한 주민 음악회 등을 해서 물론 입주민을 위한 환영도 되겠지만 태안 쪽에 있는 분들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동탄에서 할망정 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277쪽에 만년제, 만년제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만년제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융건능 용주사와 맞물려서 토지를 매입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거기에 사유지 약 85%인 36,800평방미터 사유지를 지장물과 같이 매입을 한 후에 복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만년제가 거기가 아니라는 여론도 있고 정확한 규모 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만년제가 확인이 되었고, 내년도부터 토입을 매입하는 작업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복원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번 신문 보도상이나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만년제를 복원할 분, 복원해서 안 된다는 분등 반반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만년제를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재래시장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시에서는 조암과 사강, 발안, 남양 등 4개소에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속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우리시의 지역 문화가 배어 있는 재래 시장의 존재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을 접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 나름대로 아케이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으로 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외국이나 가까운 안양 석수시장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도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분야의 전문 예술가들을 화성시에 거주를 시키면서 거기에 실제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과 같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공연을 하신 분들과 같이 상주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변화 시켜 가는 것입니다. 예술을 접목을 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 석수시장이 이런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 우리도 내년도에 한개 재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전 재래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오셔서 조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된 곳이 네 군데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시장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찾아가서 조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역 주민들과 재래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바로 밑에 Y&I 개관 기념 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개강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문화 관광으로서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Y&I 센터 700석 규모가 되는데 공연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반적으로 강당 등은 다른 단체에서 쓰겠다고 하면 대관만 해 주는 것인데 여기는 좌석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충분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시설이나 조명, 음향 시설을 충분히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대관 보다는 저희가 개관 일주일 정도는 개관 기념으로 서울이나 외부에서 제대로 된 에이급 공연을 기획 공연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여성, 노인, 각계각층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산시의 경우도 문화예술 회관을 매주 한번 정도 기획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획 공연도 계속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의 여성이나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철저한 분석을 해 주시고, 차후라도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독립 정신 선양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충의 고장으로써 매년 제암리에서 3.1절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3.1절에만 독립 정신을 떠올리기 보다는 평상시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교육적인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행사 계획은 갖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성시가 충의 고장이면서도 제대로 된 충을 전파하고 교육할 수 있는 행사다운 행사가 3.1절 행사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지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순국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접목시켜 주기 위해서 학술 세미나나 학생 웅변 대회, 사생 대회 등을 해서 화성시가 충의 도시답게 독립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린 후배들에게도 독립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 예총 화성지부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무실 운영비, 예총의 사무국장 인건비는 있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태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체별로 있지 않고 풀어서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66페이지에 민간 행사 보조에 예술 단체 지원 사업이 36백만원이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83쪽 CF 제작을 하신다고 2억씩이나 편성을 하셨는데 CF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 인재육성 컨셉으로한 햇살드리 홍보 CF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2탄으로 햇살드리와 인재육성을 부각할 수 있는 CF를 만들어서 TV방송이나 LD전광판에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 화성시 소식지 계속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CF도 제작,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소식지를 계속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소식지는 분기에 한번씩 1년에 네 번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소식지 가지고는 홍보하기에는 대개 출향 인사들한테 많이 보내는데 그분들한테 1/4분기에 주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홍보 쪽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CF는 소식지와 별개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8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급식비나 일반 상해 보험 가입을 해서 29명의 인원이 있는데 해설사가 29명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29명입니다. 융건능과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와 공룡알 화석지등 3군데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85쪽에 화성시 문화 홍보 사절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년중 4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4회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인건비입니까? 예산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로 예산이 하루 나오시는데 일당 개념으로 활동 실비로 1인당 3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약 48백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용비로 해서 옷 세탁비나 어깨띠 만들고 홍보 리후렛 만드는 것이 11백만원 정도 해서 6,063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시를 홍보하는 것인데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평소에는 화성시에 특별히 홍보해야 될 사항들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팜플렛을 나눠 준다든지 행사장에서 한복을 입는다든지 복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복장은 변동을 시켜서 세련되게, 노인분들에게 맞게 복장은 변화를 시켜서 화성이 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둬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화성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다, 행사장에 나와 앉아 계시고 옷 입은 것 구경하고, 그런 모습만 보였지 그분들이 거기에 오시면 저희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팜플렛을 돌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가 가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큰 행사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평소에도 4회가 아니고 5회, 6회라도 타 시군을 가신다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일할 거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 자료를 보죠. 테마가 있는 뮤직 콘서트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궁평항의 낭만이고 제부도는 젊음과 낙이고, 구봉체육공원은 태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9월 15일날 악천후, 악조건 속에서 준비를 했다가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행사 당일날 굉장히 날이 좋아서 하늘이 도운 일기에 편승을 해서 성공리에 조용필 “사랑” 콘서트가 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듣기로는 7대 3 정도 잘 했다, 너무 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찬반도 있었는데 저는 좋게 7대 3으로 비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 거기에 대해 나쁘게 표현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교만이나 오만이라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자신감에 의거해서 테마 장르를 세 가지를 해서 하려고 욕심도 낸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 부서의 사업 구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런 구상을 제안을 해 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체 구상인데 저희 화성시에 궁평항, 제부도에 그나마 공연할 수 있는 것이 궁평항은 조용필 콘서트 이후에 관광객도 많이 늘고 사람들이 오는데 어차피 오는 사람들이지만 좀더 뭔가를 더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든지,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음악회를 열어 줘서 매주 토요일이면 화성시에 어디를 가든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서, 그런다고 해서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학 기간동안 특히 제부도의 경우 매주 토요일이면 거기에서 공연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월과 8월 방학 동안 8회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구상으로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저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칭찬받는 모습들을 세 군데에서 멋지게 보여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새로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예산 반영 같아요. 좌우간 시민들한테 큰 기대가 되도록, 홍보도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 할 수 있는 방향을 이장단 회의 때 꼭 하달을 해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269페이지 행사 지원에 3억이 있는데 1억 예산이 200%가 증액이 돼서 3억으로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아이템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주요 행사 지원, 각 읍면이나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적고 나눠 줘야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도 못해 주고, 어떻게 보면 품격이 낮은 행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사를 위해서 지원비도 늘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원이나 이런데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중앙 무대에서 하는 제대로 된 행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1억 예산 중에서 “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라는 어린이 뮤지컬을 수원대학교에서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학부형들과 어린이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무료지만 좌석을 미리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공연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 많은 시민들한테 볼거리,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억에서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야말로 적재 적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가족사랑 페스티벌이 2억인데 이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어린이날 관계 때문에 어린이날에는 우리시에서 효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효 마라톤을 하는데 5월중에 개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5월이면 어느 때 쯤 하는 것이며 장소는 미정이라고 했는데 예년에 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정상 전체 1억은 다 못 썼는데, 준비도 부족했고, 더군다나 당일날 제부리에서 했는데 날씨도 안 좋아서 많은 관중이 모이지 않아서 행사가 원만히 치러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족 사랑이나 가족간의 우애를 다지는 행사가 많아지는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을 상대로 해서 가족들끼리 어린이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2대 정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부자지간에 정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중하게 건의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와 인재육성과와 문화홍보과 등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인데 5월달에 행사가 있다고 하니 효마라톤이 화성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날 한꺼번에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같은 국내에 있는 것이니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시민들도 한꺼번에 해서 여기에 가도 흥겹고, 저기 가도 흥겹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루에 하는 것이 좋죠. 굳이 5월 며칟날 또 하고, 또 하고, 조금만 검토를 해 주세요. 행사 내용이 틀린데 같은 수원 대학이면 수원대학내에서 장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온 시민이 다 와서 즐기는 것으로, 마라톤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는데 효 마라톤을 몇 회 계속 해 오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다양하게 공연도 보여주고 부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대개 마라톤을 하면 지쳐서 그러는지 인기 연예인을 불러다 공연을 해도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라톤 뛰기 전에 참여를 하는데 마라톤이 끝나고 나면 거의 집에 가기 바빠서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장단점을 체크를 하셔서 단일화 시켜서 예산도 여기 2억이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6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효 마라톤을 해도 3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최대의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제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69페이지 설명 자료 8번입니다. Y&I 개관인데 민간 행사 보조에 11억 32백만원이 책정이 돼서 Y&I 2억 75백만원이 제일 큰 행사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년말에 준공 계획인데 그것을 당겨서 가능하면 가을쯤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여성가족과에서 연계돼서 보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문화홍보과에서도 비슷한 것이네요.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 11회 공연을 하는 것인데 장소가 틀리니까, 건설과 준공을 하는 것은 공공시설과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협조를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니까, Y&I는 우리 화성시청에서 문화 복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보통 건물입니까? 지금부터 차질이 없도록, 부단하게 서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화성용주사 승무제 관계가 있는데 수원과 같이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만 별도로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참여했던 인원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천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3천명 정도면 성공작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성공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묘하게 승무제 행사를 한번도 참석을 못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번 285페이지에 화성시 문화 홍보사절단 운영에 제가 이해가 안돼서 미리 예산담당계장께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라고 하고 산출 내역에서 활동비와 수용비와 교육비 및 육성비, 강평회비 등 네 개를 합친 것이 60,632가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식으로 1백만원씩 받고 금년도에는 1천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 소장이 다 가져 가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 홍보 사절단 운영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급여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 운영은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소장 개인 이름은 지워야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81억을 증액 편성을 하셔서 아주 의욕적인 사업 구상을 세우셨는데 예결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긴장을 하셔서, 3일부터 10일까지 아닙니까? 의심 나는 것은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찾아 다니면서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관철시키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선은 자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설명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 곳이 없어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자료 작성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면서 우리 위원들을 감동 시키고, 또 거기 행사를 하시면서 조그만 데서부터 정성을 기하면 시민들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변하지 않기를 기대를 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2008년도에 멋지게 한치의 실수 없이 잘 진행되기를 격려와 당부와 칭찬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도서관 영어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간이 충분한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남양도서관 안에 어학실 구축할 만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병점도서관은 영어교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이고, 삼괴도서관에도 1층에 유아방을 영어교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도서관이 문제이고, 그리고 남양 도서관은 다시 짓게 되면 거기에서 하게 되고, 우선 공간이 가능한 곳만 시범적으로 해 볼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 등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병점 도서관 한군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만 리모델링을 해서 기자재나 영어로 된 만화책을 하는 것을 삼괴도서관까지 해 보고, 원어민 교사 채용은 병점도서관은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서관 관리 운영 책임자와 협의 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쪽에서도 학부형들한테도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상대로 할 것입니다. 대개 나이를 먹어서 외국인을 무서워 해서 외국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만화책이나 만화 영화를 자꾸 보여줘서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는 것 보다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합니다. 학부모들의 경우 외국어라고 하면 모든 학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학부모들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에 있는 유아방이나 청소년 동아리방을 없애고 그 자리에 영어 어학실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반대를 안할까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동아리방이나 유아방을 변경한다고 해도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서관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공간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병점도서관장 윤인기입니다. 병점도서관은 동아리방이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동아리방을 이용을 하고 있는 수요층에서 불만 소리를 안할까요?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2층에 문화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공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말씀이 많은데 하물며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것이나 외국어 마을 조성하는 것도 사교육 조장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거두면 그런 불만 소리가 안나오니까 실무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과정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6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재래 시장들이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마트 등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좋은데 계획서를 보시면 창문아트센터나 문화예술촌, 쟁이골 등에서 같이 협력을 하셔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참여할 예술인들을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의 숙소가 없기 때문에 창문아트센터나 문화예술촌, 쟁이골을 거기에서 기거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업은 사강 재래시장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사업은 재래시장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 두달 걸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년씩 가서 주민들과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구상을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지역에 안양 석수시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곳으로 각종 공연도 해 주고 주변의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예술 작품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그 지역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충분하게 하고 1년씩 체류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재래 시장을 활성화 하는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 재래시장 상인회와 여러 가지 교류를 가져야 될 텐데 연결 고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과 접촉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관에서나 시에서나 지켜보면서 재래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아보자는 방법 모색은 참 좋은데 모든 것이 시책을 펼쳐 놓고 나서 실무 관련된 사람들한테 지도를 안해 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시고 집행될 때까지 수수방관을 하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서로 방향을 못 잡아서 나중에는 지역에 불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조암시장의 경우에 기업지원과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시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사업을 했는데 사업 주체 선정부터 해서 얼마큼 아케이드를 조성을 할 것인지, 구역간의 문제, 여러 가지 다툼, 자부담 문제로 해서 3년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끼리 집행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상인회장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 놓고 나서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 줄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상인회에서 알아서 예산을 수령을 해 달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래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면 지금 사강쪽이나 우정, 장안쪽, 신도시 택지개발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재래 시장 쪽의 상권은 거의 다 죽게 되는 상항이 벌어집니다.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당연히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 놔야 되거든요. 프로젝트는 야심찬 계획이고 좋은 계획입니다. 관계자들과 계속 유지를 하셔서 서로 면밀하게 회의도 거치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68페이지 시립예술단 차량 운행비 48백만원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단체별로 차량이 필요할 때 임대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 같은데 월 4백만원에 12개월 산출 기초를 하셨는데 4백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버스를 임대해 주는 회사에 확인을 해 봤을 때 확인한 금액이 4백만원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4백만원을 주면 이 단체들이 행사에 필요해서 이동 요청을 했을 때 시간, 시기 상관 없이 항상 원하는 시기에 차를 임대를 해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계약할 당시에 한달에 약 2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 조건에 필요시 20일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차량과 운전수를 다 계약 회사에서 대 주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0일이 한도라면 하루라도 단체별로 겹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간을 조정을 해서 버스를 쓸 수 있도록,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청소년 관련된, 특히 아이들이 땅이 넓다 보니까 버스를 별도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많고, 또 국악의 경우도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방법, 시청차를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데 시청 버스를 빌려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버스를 사 줘야 되는데 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운전기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 같아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로 단체 간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F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원방송에서 햇살과 드리로 에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21개 읍면동 유적지나 명소에 전래동화처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CF와 별개로 시책 홍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도 화성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셔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치원에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선생님께 요청을 받았어요. 괜찮다고 CD가 나오면 모아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2시까지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전체 네 개 도서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민들이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열지 말고 조금 늦게 열더라도, 직장인을 위해서, 한군데라도 중심지에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12시까지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예결위에 올라가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관장님들도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궁금했던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방향으로 여쭤보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 하신 사항이 문화 예술 단체 지원과 행정 홍보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화성시 장기 발전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문화예술 중장기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에 계획에 실을 계획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시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지난 번에 미래전략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5억의 예산을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다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각 부서별로 용역을 금년도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접목되지 않는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 내면 뭐하겠느냐, 더 연장적으로 하고 각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뼈대가 튼튼한 2025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과 복지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에 문화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 번 장기 발전 계획에 보니까 조용필, 홍난파 두 분은 예술인들로 보시나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에 있는 노작 홍사용, 토개공에서 신축해서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20억을 보태서 지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국도비 보조를 받아는 짓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모자라는 부분은 토개공에서 부담 좀 하시라고 하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토개공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주는 관계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은 다 되더라도 세금 혜택을 보는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이익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좀 접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화성 포구축제를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장단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4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4회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역사가 남을 것 같아요. 4회를 하시면서 지난 해에도 2억 5천이나 들여서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실 때도 수협에서 도와 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

효근

유효근위원장

2천만원을 보내 주시면 2억 5천을 계상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수협에서 도와 주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나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액으로 저희한테 준 것은 없고 행사를 자기네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협과 어민과 함께 하는 포구축제를 만들어서 화성시민이 다가갈 수 있고 외부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테마가 있는 뮤직 콘서트를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사항이니까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지난 해에도 조용필 콘서트에 전용해서 쓰셨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억을 계상을 시켜 드릴 때는 각 읍면에 한군데씩 2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돌아가면서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도 축제의 한마당 예술제를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난 해 예산을 2억을 계상해 드렸는데 갑자기 필요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전용해서 써서는 안되는 것으로, 타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이야기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과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설명 자료를 주신 부분에 찾아가는 음악제가 첫 번째 3억, 지난 해에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극히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전해 드린 적이 있죠? 실향민과 함께 하는 통일음악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요 행사 지원 3억은 뭡니까? 최희숙 위원님이 동탄에 두 번 1억4천만원 들어 갑니까? 다른 곳은 4천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1억4천만원씩 들어가고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를 두 번 하니까 4천씩 두 번, 옛 태안읍 6개동이 분리되면서 축제 한마당 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하시고 이런 예산은 찾아가는 음악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동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사랑 페스티벌을 지난 해에 1억을 행사를 하셨지만 큰 효과를 못 보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족사랑 페스티벌도 지난 해에 예산을 계상을 시켜 드릴 때 태안읍에 4회에 거친 가족 동요제에 활성화를 가져 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해 주신 것 아닙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태안읍에서 하던 가족 동요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난파 동요제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해서 난파동요제로 해서 가족 동요제를 넣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난파 동요제에 참석을 해 봤고, 가족 사랑 페스티벌은 제부도에서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의 겨울에 추운 날씨에 거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호일보와 같이 했죠? 같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후원을 받으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언론사를 해 보면 ······.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론사와 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까지 났는데 행사할 당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읍면동 자생 특화 축제 지원도 화성시에 내노라 하는 특화는 효와 병점 떡전 거리와 바다와 함께 하는 것과 난파 동요제, 조용필 콘서트 등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큰 행사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한개 정도의 축제를 만들어 줘서 5개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 지역의 화합도 되고 그 지역의 문화 향수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안동 떡전거리 축제를 참석을 했습니다. 6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그 행사를 마치고 몇 분들과 평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원에서 했죠. 진안동 체육대회 겸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너무 하셨는데, 떡도 10여가마를 해서 돌려 주고 전체가 늦은 시간까지 참여한 것을 호응합니다. 그 장소에서도 이제는 장소가 문제다, 동부출장소로 오든지, 아니면 역전 앞으로 오든지, 병점초등학교에서 행사를 복합적으로 하든지, 병점 떡전 거리 축제는 누누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화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화산동에 있는 용주사 융건능을 테마로 한 효 문화 축제는 한번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도 가 보면 용주사에서도 이곳 저곳에서 하고, 또 바둑 대회도 했죠. 바둑대회도 하고, 사생 대회도 하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수원대학교 무용 대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을 뺐습니다. 그런 것이 하루에 이루어지니까, 한 장소에서 만들어 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강병국 위원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융건능 앞 뜰에 주공에서 터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터가 만들어 지면 거기에서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에는 효 테마로 하는 축제를 1주일에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마다 제부도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문화제 보호 구역인데 건물이 난립을 하는지,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융건능 앞에 있는 건물이 난립하게 들어오고 있는 지역을 테마화를 만들어서 시에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누이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에 형식적으로 기와를 올려서 준공을 내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 복원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전통 민속 보존 사업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봉담의 역말 농악과 화성 농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농악과 역말 농악은 뒤에 많은데, 두레도 농악이죠. 뒤편에 가면 전통 화성 두레 전수관 운영비, 전수관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전수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봉담에 일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수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복지관이지 왜 전수관입니까? 분명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거기 농산물 유통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두레 전시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보게 되면 청소년 전통 화성 두레 육성 사업, 2억 96백 17만 5천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1억 14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6개 학교를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6개 학교로써.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학교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 학교당 18백만원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 집행한 268페이지와 단체 예상 집행한 결과와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거기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무엇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18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모든 것이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가 다 그렇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작년도 처음에 편성해 주신 것을 왜 올해 싹 바뀌었습니까? 작년도 방향과 올해 방향이 거의 바뀐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방향을 바꾸셨는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부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모든 것이, 그리고 예총 산하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6군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총 단하 단체가 아닌 단체는 일부 지원을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동부 여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 금년도 5백만원을 주고 내년도에 7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동부여성 합창단에 직접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음악협회를 통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도 협회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협회가 6군데로 나뉘어져서 무용협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립예술단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시에 가장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가 노인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청소년, 장애인을 시의 가장 중요한 역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도 노인은 그동안 ······.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몇 개 단체를 어떻게 하시겠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노인과 관련된 단체로 실버 악단이나 하모니카 연주단 등 단체,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돼서 청소년 교향악단과 소년 소녀 합창단, 그 다음에 장애인합창단, 두레단 등을 명칭은 시립 예술단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 시립은 안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완전 시립이 안되면 시립이라고 하지 마세요. 시립은 그분들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예술단이에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른 데서는 문화 예술회관이 있는 곳은 시립 전문가들을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명칭만 시립으로 가고,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 전문적인 사람들은 시립에 준한 봉급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269페이지 시립 예술단 창단 공연을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간 경상적 보조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화의 뜰 발간은 문화원에서 주축이 돼서 하실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밑에 있는 난파 동요제도 마찬가지이고, 난파 동요제는 화성시가 아닌 수원이나 안산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화성시 초등학교는 70개가 됩니다. 거기에 리코더를 발표회를 해서 잘 하는데 그런 곳에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하는 학교는 참여할 수 있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가 주는 것이, 두레에 대한 18백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못해 그날 참석해서 참여한 아이들한테 사기를 살릴 수 있는 경비 정도는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난파 동요제를 화성에서 한다고 보면 화성에 있는 학교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족 동요제도 마찬가지이고,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원이 작으면 작은 강당에서 작은 음악회식으로 만들어 가세요. 큰 강당에서 많이 참여도 못하는데 썰렁하게 앉아서 구경하고, 감이 와서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축제는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용줄다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국악 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줄다리기 행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원에서 통 털어서 예산 지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풀어서 전부 다 잘해 놓으셨는데 세세하게 금년도까지 지원 되었던 단체나 빠지게 되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71페이지 중간 쯤에 민간 행사 보조에 전통 민속 전승 행사에 정남과 기안리 용줄다리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위에 전통 농업 재현 행사는 뭐죠? 지난 번에 두레 해 가면서 논에 모내기 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국악협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모판 만드는 것에서부터 남양 황라를 8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모판 만들기부터 모내는 것, 시기별로 해서 학생들이 재현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난파 생가 복원하고 전시관 짓는 것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 4, 5년씩 걸려가면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과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아까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인지? 도서관의 기본이 뭡니다.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도서관법에 보면 정보 문화 교육 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쪽에 화성시는 더 치우쳐 있습니까?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병점 도서관이 경기도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각종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와서 책 보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열람실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음 장치 잘 되어 있습니까?

인기

윤인기병점도서관장

방음 장치는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영어 교실을 만들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어학실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원어민들 한명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 원어민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인재육성과에서 다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를 하시겠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와 같이 오는 유아들한테 외국인을 스스럼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어려서부터 없애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준다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구 용역을 줘 보세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외국인들과 접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 준하는 영어 원어민을 수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명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반 유치원에서도 원어민 강사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할 수 있고 순회 교육도 하고 있고 다문화 교육까지 하고 있어요. 영어 선생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 사람들 다 다녀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다니시면 외국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영어 교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좀 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찾아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에서 가져 가는 것 보다 영어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성시에 지역별로, 지금 저희가 영어마을을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5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모 교수님께서 화성시 장기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 교육학 박사님께서 외국어 마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인터넷 방송도 있죠. 인터넷 방송국을 더 활성화 해서 화성시민들한테 컴퓨터 다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 질 수 있는 것이 자그마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듬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년제 복원은 땅 주인이 문화재인데 팔겠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아무것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사달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시비 120억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도에서 다 책임지시라고 했어요. 자기들 문화재 필요가 없다고 다 팔아 먹을 때는 언제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규정상 도 지정 문화재는 50대 50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 지정 문화재로 하지 말고 아예 문화재로 하시는 것이, 거리가 있나요? 도의회에서도 축소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 지정 구역과 보호구역만 매입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원을 하려면 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50대 50 도비 보조 지침에 의해서 그쪽에서도 50%이상.

효근

유효근위원장

100% 도에서 해 달라고 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빛 축제 예산을 1천만원을 더 예산을 올리셨네요. 의제 21에서 별빛 축제를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시 관광협회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유명무실한 단체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인투어 프로그램도 관광협회에서 했죠? 사무국장이 문화원으로 가는 바람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무국장도 없고 월급도 없이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성의제에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왜 관광협회 조직 2001년도에 우호태 시장님 계실 때 싸인 한번 해 놓고 이제까지 그냥 놔두십니까? 전에 조례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를 해 드렸는데 왜 안 만드시는 것이죠? 협의회도 안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화성시를 관광투어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 만들어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광협회가 잘 되는 곳이 관광지에는 더러 있는데 저희의 경우 의도는 좋았는데 참여율이나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제라기 보다는 단체가 생기면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단체가 없는 것이 편안하죠. 그러나 조례까지 만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다듬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화인투어도 1만원씩 본인이 내서 투어를 참여를 하는 것이죠?

1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무엇을 해 주시는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점심 제공이나 ······.

효근

유효근위원장

점심 값은 1만원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점심 값, 버스 대절비.

효근

유효근위원장

버스 대절비는 예산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점심 값은 5천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충분하게 1만원은 가져 가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너무 주관적으로 단체들이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의제21에 가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의제 21이 환경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별빛 축제도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투어는 문화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광이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슨 문화투어가 관광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인 투어가 원래 관광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기도 그렇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문화를 알리고 화성시 역사를 알리는 것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 유적 답사라는 프로그램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무국장이 그쪽에 근무를 하시다가 자리를 옮겼으니까 더 내실을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방송을 하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 옆에 3층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제가 그 자리가 너무 비좁으니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화성을 홍보하는 것, 외부에 10억씩 주셔서 하는 것 보다 정말 화성에 있는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화성을 알리는 예산인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인재육성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