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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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29억 6,561만 4천원이 감이 됐는데, 그렇죠? 세입에서, 43페이지 세입총괄에서 29억 6,561만 4천원이 감됐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는데 왜 일반세외수입은 감이 됐습니까? 3,461만 4천원이 왜 감이 됐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3,341만 4천원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도 과태료수입이라든지 범칙금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과태료가 왜 줄어들어야 돼요? 법 준수를 잘해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단속이 예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단속도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고 나가야지,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로 내년도 시정연설문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은 전부 감이 됐잖아요. 전체 예산도 작년보다 우리 국도비하고 보조내시 된 것 빼놓고서도 8억 5,623만 3천원이 감이 됐다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그러면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강시장.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 작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국도비가 감이 됐잖아요? 29억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9억 3,100만원이 국도비에서 감 됐지 않습니까? 감 되고, 또 우리 세수입에서도 3,461만 4천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보다 29억 6,561만 4천원이 감이 됐는데, 세입부분은 그렇지만 세출예산에서 볼 때에도 우리가 도비부분에서 감이 된 것 외에도 8억 5,623만 3천원이 감됐다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85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85억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46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얘기입니다. 46억에서 29억 6,561만 4천원 감하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8억 5,623만 3천원이 감이 됐다는 얘기에요.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하겠다고 해 놓고서 보면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은 것 이상으로 더 내년도 예산은 감이 됐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것이 왜 감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께서 얘기하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 얘기는 말 뿐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서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금년도보다도 내년에 감이 되는 거예요. 국도비 빼놓고서, 국도비 감된 것 외에도 더 감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8억 5천이, 이해가 안 되세요? 과장님, 내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금년도 예산이 85억 265만 7천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국도비 감된 것 29억 3,100만원을 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년도 예산보다 많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보다 8억 5천이 줄어들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시냐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85억인데요. 거기에 대규모 건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강시장이라든지,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39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시장님이 저번에 시정연설문에서 강조하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에서 감된 요인 외에도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에요. 활성화 시킨다는 예산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다른 예산은 증액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강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축비용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보면 많이 줄은 건데, 다른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시정연설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키겠다고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볼 때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국도비 내시를 제외하고서도 감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거에 대한 것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문에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다른 과 예산이 증액된 것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돼요. 간단히 뒤에 농정과 같은 데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 15%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렇다고 신규사업이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과장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예산도 투쟁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화성시 만들기 운동에 열의를 갖고 철저히 업무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그저께 시정연설문에서 그랬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4,800여개의 기업체에 대한 법령 규제나 기업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TF팀도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금년도보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매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 증액된 부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4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공예협회 지원하는 것은 몇 푼 안 되지만 증액이 됐어요. 공예협회에 순수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예협회 지금 회원이 22명인데요. 주로 시 주관 전시회나 도 주관 전시회 출품할 때 지원하는 지원비고, 그 다음에 도록이라고 작품을 제작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도록 제작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시할 때 전시설치대 그런 비용해서 2,270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공예협회에서 1년에 전시회 몇 번 개최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시 주관으로 한 번하고 도 주관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 주관 전시회 출품할 적에 지원비를 일부 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좋아요. 공예협회 활동하는 것에 지원해 주셔서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한, 생산된 것이 어떤 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은데,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자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여기 예산서를 보면 특이한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평상적인 업무 추진하는 예산밖에 없고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외투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조성하면서 거기 각 관련부서에서 지원되는 예산, 또 연계돼서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이나 이런 데서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 예산도 결국은 그 공단 내에 소재한 업체들이 원인자부담 제공원칙에서 다 돈을 내서 운영 관리되는 이런 것으로 보면 순수하게 말만 기업애로사항 타결이라고 여기 명시했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도 좀 해 보시고, 타시군은 어떤 돈을, 어떻게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것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자체에서 개발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우리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것이 지금 1,350만원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점가에 대한 물가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물가가 어떤 것이 오르는지, 어떤 것이 내리는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 YMCA에 지원해서 물가모니터하고, 지역물가조사하고 다 하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YMCA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미흡해서 별도의 모니터를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재래시장 전체해서 읍면 소재지별로해서 물가 어느 정도 조사했는지 9명만 갖고 다 커버가 되겠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각 읍면동별로 하다가 시가지가 덜 형성된 데는 두 개 읍면, 세 개 읍면씩 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시가지가 형성된 데는 한 사람이.

길양

박길양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일원화가 돼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YMCA에 물가모니터링 하는 지원금을 없애고 다른 분야로 해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 물가모니터링을 확대해서 운영하든지 일원화 시켜야지, 이쪽에 일부분 시키고 양쪽에 이원화시키다 보면 서로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도 그렇고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 일원화해서 YMCA에 지원금을 더 줘서 일원화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물가모니터 부분은 YMCA에서 빼고 이쪽에 물가모니터 부분에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물가운영관리가 되도록 하든지, 이렇게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화성 경제인포럼 2,220만원인데 이것은 먼저 1,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지원했다가 경제인포럼의 활성화를 위해서 책자도 좀 배부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포럼할 때, 그날 강의하는데 강의노트수첩 보고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요약해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간단하게.

길양

박길양위원

강의내용을 책자화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강의내용을 사전에 강사한테 자료를 다 받으실 거예요? 어떤 강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의한 것 녹화는 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녹화는 일부는 강사가.

길양

박길양위원

강사한테 양해를 받아서 녹화를 해서 우리 지금 이것은 경제포럼에서 하는 것이지만 읍면동 단위도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서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하시고, 오히려 요약을 하면 그것으로 책자를 만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강사의 어떤 강의를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CD 안 해 줄 걸요? 그 강사가, CD 한다면 그날 강의할 때 녹화해서 그것으로 CD 구우면 되는 거지, 그런 것 사전접촉은 안 해 보셨죠? 강사 섭외할 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강사를 섭외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협의가 됩니다. 녹화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전에 홍보할 자료가 있는지.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강의 몇 번 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2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번 해서 몇 번 녹화하셨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부는 강사가 허용.

길양

박길양위원

일부가 아니라 3번 했다, 2번 했다, 1번 했다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번 녹화하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녹화는 매번하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강의하는 것을 다 녹화해 놓으셨다고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강사들이 강의 녹화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협의가 돼서 동의 받아서 다 된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CD 만들면 되겠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CD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CD하면 되지, 포럼에다 돈 1천만원 넣어서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여튼 참고할게요. 그리고 아래 웅변대회 351만 5천원, 47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전체를 갖고 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세운 것을 보면 351만 5천원이 견적서 받아서 계상하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견적서가 아니고 상품이요. 상품을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품…….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크게 보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에너지 웅변대회 개최 400만원이면 400만원, 300만원이면 300, 350이면 350, 5천원 단위까지 계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크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란 말이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매년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수준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업무 좀 크게 보시고 해서, 꼭 돈에다 맞춰서 행사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기획을 해서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계획수립 된 것이 아니라면 좀 크게 보고 해서 예산을, 웅변대회개최 400만원 이렇게 하던지 350하던지, 5천원까지 예산이 된다는 것은, 좀 업무를 폭넓게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소자본 창업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4천만원, 이것은 몇 회를 계획하실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창업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기별로, 반대별로 할 거예요? 전체 총괄 몰아서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몰아서 한 군데에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분기별로 1회에 몇 명 정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한 200명 교육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내실을 기해서 교육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8쪽에 주말시장개설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말시장개설운영은 어떤 방법인가요? 농협에서 하는 주말재래시장, 알뜰시장 같은 건가요?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48쪽이요.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매월 첫 주 금요일날로 세워서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장을 개설해서 농축산물,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 풍물놀이라든지 공예협회에서 만든 공예품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말에 볼거리를, 아니면 도농간에 직거래를 포함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주말에 장터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동부 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 쪽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을 위해서 그쪽에서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농축산물도 좀 알리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또 공예작품전시도 하면서 판매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소득과도 관계가 된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에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셨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쪽 입주자들 성향도 좀 파악하시고, 요즘에 또 흔히 말하는 햇살드리가 명품브랜드다 해서 화성시에서 그러는데 가격 일치되지 않는 것과 여러 가지 상품에 햇살드리라는 이름이 너무 남발돼서 우후죽순으로 모든 농산물에 조금만 뭐하면 다 갖다 햇살드리 봉투에 담겨서 팔린다고,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신뢰성을 이번에 이런 주말시장행사를 통해서 화성시에 있는 우수 농축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좀 높여주는 계기로 철저히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을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계 부서 직원가지고 하실 거예요? 직접 직영 하실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협조를…….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상이 됐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말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육성 및 상점가특별법이 생겨서 거기에 주말시장이라든지 시장운영에 대한 세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운영 관리하라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타 시도나 타 지역에 가보면 주말시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기위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주가 농축산물 직거래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거기에 공예품 하나 더 끼어 넣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법에 근거했다고 그냥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해서 참여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농축산물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4개 시장이 있고 동부 지역에는 인구가 새로 많이 입주를 하면서 어떤 유통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자고 하면서 지금 예산이 국비 등으로 해서 30억 넘게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4개 시장을 다 특성화 하면서 동부 지구에도 어떤 유통망을 갖추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생산자들의 어떤 소득향상을 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갔는데, 일단 4개 시장은 인구 밀집도나 이용도가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부 지역의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공산품의 이미지 제고,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해서 시장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유통사업단이나 농정과에서 하는 직거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법에 그동안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던 그런 시장이 법에 근거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적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 시민들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직거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있고 농가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운영할 적에 각 농가에서 농축산물을 직접 갖고 나오게 해서 하실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 2천만원은 4회하면 1회에 한 5백만원씩 운반비 이런 것 지원해 주시고.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운반비 지원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에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는 단지별로 매주 알뜰장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농산물부터 여러 가지 다 와서 판매가 되고 매주 아파트 단지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 직거래를 한다면 겨울철 동절기에는, 지금 현재만 동절기고 나중에 하절기가 되겠지만, 여기 갖고 들어가서 파실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금액이 맞아야 되고, 괜히 어떤 법제화 내지는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 참여해서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장터를 열어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에서 장터를 열어주면 거기에 물건 갖고 나오면 어디 전업농에서 갖고 나오고, 어디 느타리 재배농에서 갖고 나와서 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판매될 것 아니에요. 포도 출하시키면 포도 갖고 나와서 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극히 어려운 거예요. 다 물건 갖고 나오고 내놔서 펼쳐 놓고 직접 직영해서 운영해도 시원찮은데 전부 끌어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게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는 매주 다 한 번씩 거쳐 가기 때문에, 아파트 장소도 모르겠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가면 사용료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설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야 공한지 관공서에서 하는 것 협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괜히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쫓아가면 안 돼요.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밀도 있게 세워서 예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대강 구상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추진해 보면 이게 엇박자가 나서 당초에 예견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2천만원 들여서 운영한다 그래요. 운영해서 여기서 어떤 이익이 얼마만큼 창출되는 것도 예상이 돼서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소득이 증대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안 하고 놔두고선 우리 유통사업단 내지는 어떤 판로개척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계획을 잘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금요알뜰시장이 서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 덧붙여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이것은 동부권역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하실 건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매주는 못하시잖아요? 2천만원 갖고 매주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것은 일단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케팅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농민단체라든가 기업인들과 같이 해서 생산자의 소득보장도 하면서 소비자가 실질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물가 조사하는 문제, 그런 것 등을 포함해서 일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자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았고, 동부권역에 지금 재래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부권역에 재래시장 하나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일단은 그 부분이 저희가 계획으로는 동부지구에 상설시장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맥락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동부출장소하고 동탄 신도시 지역에, 2개에 격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거 하는 것도 2007년 금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시장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내년에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하시되 본위원 생각에는 노점상인들 있잖아요. 출장소 앞에, 역 앞에 있는 노정상인분들을 재래시장을 하나 설치를 하시면 그쪽으로 다 몰아서 넣을 수 있는 좋은 계획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재래시장도 검토를 해 보세요. 해마다 2천만원, 3천만원 세워서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한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소득창출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계속 재래시장에 나와서 팔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장터를 개설해 주시고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 기초, 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있죠? 민간경상보조 1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해서 경기바이오센터, 화성시, 경기도, 용인시, 그 다음에 대학은 경희대학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대학에다 지원금을 지원해 줘서 관내에 있는 화장품 회사라든지 지역회사가 그쪽의 장비라든지 연구 인력을 활용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산업, 거기서 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장품회사라든지 제약회사에 연구개발비 대주시는 것, 그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때하고 이것이 명칭이 달라져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소상공인 출연금 있죠? 특례보증지원 2억 5천, 이것이 창업자들한테 2천만원씩 가는 그것입니까? 최고 상한가가 2천만원이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창업자도 포함이 돼 있고 현재에 소상공인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건데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담보력도 부족하고 은행에 가서 빌리려고 해도 쉽사리 자금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증을 해 주고, 보증이라면 2천만원까지 경기신보에서 지원해주는.

미희

안미희위원

추가대출 같은 것은 없고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어떤 추가대출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받아썼다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받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한도가 2천만원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다 갚아야지만 또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금년에는 2억 5천이 다 나갔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104개 업체에 18억 2,500만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의 대출금 상환실적은 어떻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상환은 은행마다 틀립니다. 농협 같은 데는 1년거치 4년 상환이고,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는 1년에 다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상환은 은행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채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원금 및 이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시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경기신보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실적현황을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잘 갚아 가시는 편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아직까지는 부실채권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원방법이 어떤 보증으로, 2억 5천 예산인데 어떻게 18억 얼마를 했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억 5천을 출연하면 경기신보에서 8배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을 지원해 주면 20억까지 보증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2천만원 한도라는 것이 어디서 정한 규정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기신보하고 협약에 의해서 2천만원까지 해야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많은 사람이 골고루, 적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 2억 5천 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를 해야지, 이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활용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형평성을 가져야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말 뿐인 허울 좋은 기업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지, 예산삭감 했다는 얘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기업지원예산이 삭감됐어요. 지역경제과에 예산 배정한 것이 삭감됐어요. 크게 아케이드 이런 것 빼고도,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 빼고도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증가가 17%에요. 18% 가까이 예산증가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지역에, 예 한 번 들어볼까요? 농정과에 45억 증액됐어요. 축산과 27억 5천 전년도보다 증액됐어요. 작년도에 2억 5천 했으면 계속해서 시정을 그쪽으로 최우선을 두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도 못하고, 매일 2억 5천 가지고 홍보도 못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실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고, 사지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중도에 명퇴하고 나와서 기술 없으니까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삼겹살 굽고 특별한 기술 없으니까 호프집 하고 통닭이나 굽고 하는데, 경제가 더 심해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세자금 빼서, 전세보증금이에요. 전세 들어 있는 것 보증 받아서 그거 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좀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지, 말 뿐인, 허울뿐인 지역경제 활성화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좀 분발하세요.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천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고, 처음 해서 이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돼 줘야지요. 올해 했으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잖아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10배해서 25억 올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1회 추경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하라고 이렇게 예산확대해지는 인원 팽창, 또 과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부서가 많으니까 또 담당이 많으니까 그만큼 일거리를 많이 가져오고 만들어 낸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도 확대해서 과를 분리해서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17%, 18% 예산이 팽창되는데 예산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말 뿐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미희

안미희위원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잠깐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실 금액을 좀 확대는 시켜주실 만해요. 왜냐하면 사실 2천만원가지고 시설비도 안 돼요. 리모델링비인가, 그 안에, 그런 것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2천만원이라는 돈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몇 평짜리 하나 창업을 하려고 해도 정말 턱도 없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좀 올려주셔서 내년에 25억으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1회 추경 때 좀 더 올리셔서 확대를 좀 하세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님들이 올려 주신다는데 그럴 때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있잖아요. 지금 1억 4천 7백이 계상이 됐거든요. 어느 나라에,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기술, 통번역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동유럽에도 갔었고, 아시아 대양주에도 갔었고, 베트남에 투자조사단도 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상담료라든지 바이어 발굴비라든지, 그 다음에 통번역료라든지 그런 것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좀 해 보셨어요? 실적이 어땠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동유럽에도 지금 5개사가 갔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출실적이 좋았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상담실적은 지금 3,300만 불을 상담을 했고, 계약실적이 1,300만 불을 계약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로 가는 쪽이 아시아 대양주라든지 베트남하고 유럽 쪽에도 많이 가는데요. 주로 자동차관련, 화학제품관련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중에서 수출에 참여할 업체들이 꽤 많이 있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자금적인,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쳐서 못하는 업체들 많이 있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더 많이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셔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기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아래에 박람회참가지원 있는데, 위에 것은 500, 300으로 구분이 됐는데 부스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부스지원, 상담장 임차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거 500, 300은 왜 구분을 또 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시아 쪽에 있는 데는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부스임차료가 좀 싸고, 미주라든지 유럽 쪽에는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람회 참가지원은 500 곱하기 15사 이것은 부스지원 같고, 박람회 참석하려면 부스가 있어야 전시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스지원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은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여행경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수된 제경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료, 항공료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결국은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유럽 쪽이나 미주 쪽에 항공료가 더 비싸죠.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을 잘라서 그냥 해외개척단 지원해서 전체에서 24개, 39개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어 유럽 쪽에 15개 회사, 예를 들어 17개 회사가 신청하면 못 가고 15개 회사만 보낼 거예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업무를 좀 크게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미안한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내가 업무를 서로 잘하자고 질문하고, 짚고 해서 방향제시, 나름대로 의견을,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시를 하는 것이지, 아까 소창업 2억 5천인데 내년에 25억 하겠다는 것은 억지 얘기에요. 25억 내년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억지 대답은 안 된다고,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표현을 어떻게 안과장님께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감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잘 하자고, 저번에 과장님 본회의장 들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분명히 제일 첫 번째에 그랬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관내 4,800개 기업체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유통서비스개선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가서 농업경제분야 경쟁력 강화하고, 화성포도 명품화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특산물 개방하고, 주5일제 근무제와 소득 증대로 인한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한 국제보트쇼 한다고,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얘기는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짚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증가율이 약 18% 되는데 유독 지역경제과는 줄어들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나름대로 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위원들 개인의 의견도 제시해 주고,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감정을 갖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싶어요. 업무보고서 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보고 다 적어 놨어요.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가 여기서는 뭐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의견 들어 보고 싶고 개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질의를 하다 보면 예산계상된 것 한 틀만 짚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계되는 부분을 짚고 그러다보면 언짢은 관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로 감내하면서 가는 것이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25억 한다는 것이, 내년에 진짜 25억 할 자신 있는지 한 번 따져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하고, 제가 지난번도 시정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먼저 상반기 때도 지역경제과하고 공업과를 설치할 의향은 없냐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 했었잖아요.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것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시 된다고 지금 여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데, 여기 전반적인 예산을 볼 적에 폭넓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49쪽에 맨 밑에 보면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화성시 수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62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아래 보면 수출기업 해외업무지원 해서 해외지사 사업추진, 해외 바이어정보제공, 수출지원 홍보제작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목이 다 똑같은 307인데, 해외에 그냥 수출시장지원으로 해서 전체로 이 금액을 세우시지 다 똑같은 307인데 나눠서 하셨어요? 민간이전이고 다 그런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박람회도 있고, 시장개척단도 있고 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지원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박람회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척단이나 수출지원, 어쨌든 다 같은 거잖아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수출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 내에 수출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공회의소 내에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이 8,620만원은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상공회의소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무역실무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운영비로 쓰인다는 얘기에요? 운영비가 여기에 세밀하게 나열은 안됐지만, 그리고 밑에는 수출기업 해외업무지원,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부기가 바뀌어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신 것이지만, 목은 다 똑같은데,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아래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대행업에 대해서요. 이번에 1억 2,6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재건립한다는 말도 있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한 명 더 하셨다고 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정비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있고요. 교양강좌도 더 추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한적으로 하는데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억 2,600을 더 추가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프로그램을 받으셨나요? 교양강좌 운영이라든지 노동상담소 운영하신 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현황 받아 보신 것 있으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계획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밑에 근로자 복지회관 재건립 타당성용역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가신다는 거예요? 헐고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에 더 올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용역검토를 하실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이 노후화 돼서 상당히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미희

안미희위원

몇 년 된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지을 당시부터 부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구조진단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이 좋다는 그런.

미희

안미희위원

다시 짓는 것이 좋다고요?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럽 쪽에 나가보면 몇 백 년씩 된 건물들도 더 튼튼하게 고쳐서 계속 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그것도 3층짜리, 4층짜리 그냥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낭비에요? 아니면 그 건물을, 거기 보면 앞으로는 화산동 쪽에 주민들, 그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치료센터라든지 밑에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다시 쓸 수 있는, 여성청소년회관 때문에 그쪽으로 다 시설 좋은 데로 몰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쪽에는 연세 드신 고령층을 위해서 재활센터 같은 것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헐고서 다시 짓는다는 생각을, 시장님이 무슨 행사에서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어떻게 그런 멀쩡한 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그래요? 옆에다 증축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 자리가 옛날 저수지 자리여서 지반이 좀 약해 있는지 모르지만.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도 수영장까지 있어요. 그 아래 헬스클럽 다 있어요.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해 왔는데, 과장님 그것은 재검토 해 보세요. 무조건 시장님이 약속하셨다고 과장님, 국장님 따라가시지 말고, 그것은 낭비에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건물건축년도를 보면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병점 역세권에 여성청소년회관을 짓게 되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부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누수도 되고 해서 저희가 매년 수조공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산동사무소도 현재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를 해서 거기다 행정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시장님이 어느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한국노총 화성시지부 임원들하고 화산동에 대표되시는 분들 몇 분들하고 같이 Monthly meeting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행정자치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다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복지관 관련되신 분들하고 Monthly meeting도 하시고, 지역 몇몇 대표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이 지역 몇몇 대표분들 것이 아니에요. 화성시민 전체 것이고, 화산동 전체주민들 것이지, 몇몇 특정인들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분들만 세금 내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밖에 안 된 4층짜리 건물을 헌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손실이고,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어제도 공공시설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한 행정이냐,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십시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민들이 그 건물 노후화됐다고.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래서 행정타운화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여성청소년회관.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장님, 질의 끝나고 답변하시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해야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행정타운은 거기에 있잖아요. 행정타운 부지가 별도로 있고 거기는 화산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좀 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알뜰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정말 시민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한 번 리모델링,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정도하고 뒤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있죠? 발안 3단지에 있는, 그것이 언제부터 기초공사 들어갑니까? 착공이?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설계가 끝나서 지금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8월 중에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자입찰에 들어간 거죠? 2008년도 몇 월부터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8월부터요.

미희

안미희위원

공사기초를 좀 튼튼히 해 주시고, 외국인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좋은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왕 하시는 것 잘 좀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시된 감리비, 시설부대비 12억 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14억 7,3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건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총 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가 한 29억 듭니다. 29억 드는데, 거기에 건축비만 12억 올렸는데 금년에 비해서 14억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15억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없어서 14억이 삭감이 됐고, 금년에 비해서 14억이 줄었다는 그 말씀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도비만 14억이 줄은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도비가 15억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억이었는데 14억이 줄은 거예요? 도비 14억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도비가 금년도에 15억이 내려 왔습니다. 15억이 내려 왔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 예산이 줄었으니까 도비도, 그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못 받습니다. 15억이 기위 받은 내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는 전혀 없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어주시고, 그분들 한글교육 있잖아요. 한글교육도 있는데 한글교육은 7개소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7개소에서 분담을 하는데 어디 어디에요? 지금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디 어디에서 한글교육을 담당을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거기에 각각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재건립 타당성조사 있죠. 안전진단을 하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전진단은 2005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전진단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보수공사를 한 번, 대보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건립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건물에서 최고 문제 발생되는 것이 뭐죠? 누수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누수가 되고, 벽에 균열도 가고, 거기에 지금 이용인원이 1,000여명 되는데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이것은 재건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10년도 안 된 건물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부실공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저수지를 매립해서 건립을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저수지 매립해서 건축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수지 매립해서 건축을 했다면 거기에 안전한 파일을 박는다든지 해서 안전한 건축을 했어야죠. 한 번 더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한테 책임을 추궁하든지 해서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한테 부담시켜야 될 부분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5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자매도시파견공무원 숙소물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야 될 부분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섰었는데 올해는 구입을 안 했고, 내년도에 숙소를 임차를 할 경우에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후년도에 또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올해 안 산 것을 내년도에 사는데 2009년도에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한 번 사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요.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45쪽 세출내역 예산서 보시면 사강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비 있죠? 그 다음에 편의시설들 환경정비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시설물안전관리 용역비, 유지보수비, 도색, 조명기구유지보수, 청소용역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안전관리 용역비는, 이것은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안전관리용역을 꼭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산 세우면서 확인들 안 하셨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 답변 좀 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누수 되는 부분은 계속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그 시설물이 화성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선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해서 2,000만원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강시장 편의시설 환경정비는 간판걸이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비해서 한 위치에다 고정적으로 일렬로 쭉 맞춰서 간판걸이대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강시장 표시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강시장 내에 별도의 각 삼정이 있습니다. 각 상점에 대한 간판걸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 설계가 잘못됐지, 사장시장 아케이드를, 주목적이 아케이드 간판 내지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각 점포에 간판걸이대를 기본적으로 설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설계에 빠져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된.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물에다 어떻게 시설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용접을 한다든가 드릴로 파서 철강에 부착방법을 택할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물에 그런 기본설계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그런 부분이 빠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강시장 아케이드 설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포함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가 안 돼서 추후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이 부실시공이에요. 기획이 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바로 준공한 시설물에다 떼우는 식으로 하면 도색이나 용접이나, 또 중간에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을 것입니까? 주민은 물론이고요.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담당주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반영 여부를 떠나서 사강시장이 워낙 건물이 낡았어요. 낡았는데 일부는 그것에 맞춰서 건물을 새로 지었고, 일부는 옛날 50년대, 60년대 건물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국비가, 그래서 원래 국비를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중기청하고 얘기를 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쓰기로 해서, 그럼 시비를 안 들이고 반납금을 우리가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라는 것은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안전,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구조안전, 이런 것에 대해선 시 공공시설물로서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되고 해서 시장상인회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화성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는 설계내역에 들어가지 않고 아케이드만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양쪽에 대칭이 되다 보니까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담당 계장님,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 예산에는 국비가 아니지만 우리가 사강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공사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 중에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는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재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내시가 아니고 이미 화성시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4,700여만원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기요금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우리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청소라든지 전기요금은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데 그곳이 아케이드 시설 전에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요금을 다 부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하수도시설이라든가 다 시가 부담을 하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다 철거하고 아케이드로 통합을 시킨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설해 준 부분은 본인들이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청소대행까지 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석유제품단속 및 계량검정보상 있죠? 46쪽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1리터가 정확한 양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사항을 품질검사원에서 나와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품질검사원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품질검사원한테 무슨 보상을 해 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계기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검사원에서 품질 검사하러 나왔으면 그쪽 비용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에는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위탁은 아니고, 일단 시에 정확한 인증기관이.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대행기관에 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인증을 하는 기관이 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양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하는 부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석유제품가격은 289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주유소협회라던가 이런 데서 공산품 품질관리원인가, 거기 있죠? 석유제품 관리단체에, 여기에서 시료채취해서 불량석유류인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왜 화성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유소협회에서 하게 되면, 주유소협회라는 것은 주유소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협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원이 인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시료채취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가기관에서 검사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지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뢰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주유소 보면 불시에도 나와서 유량 및 품질검사 이렇게 시료채취해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시에서 발주를 해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민원사항이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기적으로 한다면 다들 주유소에서 법질서 지키려고 하지 누가 유사제품 내지는 유량을 속여서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몇 월 며칠날 검사 나올 거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유기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양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양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품검원하고 같이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는 해요. 어떤 양도 재고, 석유류 제품이 정품인지 검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저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담당 고광록입니다. 유사석유 단속인데요. 단속이 화성시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화성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세운 것이 시료구입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시가 민원 발생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료를 뜨는데 보통 3리터를 뜨게 됩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가격, 시료구입비입니다. 시료구입비하고, 계량기검정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계량업체가, 그래서 거기에 한 기당 1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량기검정 보상비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시료를 채취하면 벌써 계량기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거기에서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것을 또 점검해야 돼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산 표현된 것이, 그러니까 석유제품 단속하는 것이 있고 계량기 검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료채취를 안 하고, 계량기마다 검정만 한다? 아, 검정비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계량기 검정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할 때 주유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료채취는 무엇입니까? 유량이 정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료채취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정품인지 아닌지 시료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가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시료채취가, 정품인지 정량인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채취 하는 것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정품인지 하는 것은 석유제품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에 경유 같은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지자체에서 하던 품질평가원 거기에서 하던 간에 시료채취를 한다는 얘기는 정품인지 정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채취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기마다 또 점검을 해서 1만원씩 줘가면서 검정료를 낸다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 제품품질을 단속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이 하는 것이고, 계량기검정은 다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품질관리원에서는 품질검사.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품질검사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정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 계량기 검정업체를 검정비를 지자체에서 대준다는 말이에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별도로다가.

남영

백남영위원장

1만원씩 대준다는 얘기에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기당 1만원씩 대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우리 화성시 관내에 몇 개에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우리가 현재 주유소가 191개소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계량기 숫자대로, 그래야지 1만원씩 나가는 것을 확인하죠.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것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발생이 될 때 그 경우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 기기만?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석유류제품 사업법에 계량기는 년 아니면 얼마 기간마다 검정이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유사석유제품 단속하는 주기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단속주기는 유량을 한다니까 계량기 검정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법으로 계량기 검정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리고 수시검사는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시검사는 민원에 의해서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댄다?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하는 것 1억이요. 그것은 산학협동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 관내 기업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꼭 좀 채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출자만 해 놓고서, 경기도하고 화성시, 용인시, 산업자원부에서 출자해 놓고선 우리 출자한 것만큼의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수혜를 못 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채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화성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 것은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KOTRA라든지 이런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KOTRA에서는 현지에 와서 수출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KOTRA에서 많이 관장을.

길양

박길양위원

자문 받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관장하고 자문 받는 것인데, 지원센터가 우리 자체 어디에 지정을 해 놨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운영건수가 나오는 것이 있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운영건수는…….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하는 것하고 운영건수 이런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상비성으로 돈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지원실적이 금년도 3월에 오픈이 됐는데 무역아카데미교육을 두 번했고, 통번역, 그러니까 업체들로부터 수출하는데 아니면 수입하는데 어떤 신용장이라든지 팸플릿 같은 것 통번역 하는데 142회를 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번역하는데 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번역하는 해독력이 다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다 전문직 하나 채용해 놓고 수출장 신용 안 되고 그런 것 갖고 오면 번역해 주면 오히려 돈이 훨씬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교육은 2회했다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한 100명씩 두 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 교육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이것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이것을 운영한다고 홍보된 것이 없던데, 저는 못 봤는데,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 소재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비가 1억 2,600이 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1명이 더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 중에서 교양강좌가 더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요인이 있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교양강좌 늘어나고, 인건비가 1명 늘고,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운영관리비가, 유지보수비가 더 든다는 얘기에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거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 근로자복지회관 재건립 타당성용역비도 계상은 됐는데 처음에 과장님 Monthly meeting 갔다 오셨죠? 의원들 중에 거기에 1명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하고 연계된 부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하는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이 심히 좀 유감스럽더라고요. 최소한 실국과장님들이, 예산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의 투쟁 아닌 투쟁입니다. 자기 과, 국에 주요사업이 있으면 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미팅하는 날이나 나오는 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좀 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Monthly meeting 하려고 하는데 좀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교류협력을 해야지 완전 단절 시켜놓은 상태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무개 의원 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하나 보내 놓고선 참여시켜서 Monthly meeting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꼭 좀 개방하셔서 서로 중요한 사업일수록 같이 협의하셔서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끈끈하게 형성돼서 사업추진이라든지 어떤 조언이라든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래 보면 경상적보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 확대하는 것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조례 없죠? 임의로 행정시책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외국인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외국인 사업장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명시돼 있지 않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부분개정을 하셔서 명시를 해서,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다놔요? 이런 것도 업무를 하시면서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은 관련규정 내지 조례개정하시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제안사항이니 창안사항이니 이런 법개정요구니 이런 것이 바빠서 못하신다고요. 업무 처리 하다가,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법과 법 간에 상충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느 수첩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한 페이지에다 맨 뒤에다 쭉 목록 적어놨다가 시간이 날 적에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하고, 보충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기록 안 해 놓고 넘어가고 나중에 가서 찾아내려니까, 제안사항 내라고 하니까 엉뚱한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렵지만 바쁜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어떤 업무추진하다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반드시 기록유지를 해서 시간 날 적에 같이 우리 지역경제 부서팀들이 앉아서 “이거 업무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토의해 보자.” 이렇게 토의해서 접근해 가는 방법이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시도록 하고요. 어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갖춰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숙소 물품구입에 선풍기가 있어요. 취득비도 사실 몇 %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했어요. 보면 3,000원까지 어떻게 예산계상을 하십니까? 좀 크게 보시고, 이것은 민간외교차원에서라도 자매도시에 공무원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데 지금 숙소에다 선풍기 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에어컨은 놔야죠. 난방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안 되면 냉난방 겸용을 놓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죠. 선풍기 놔주고, 자매도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년간 지내고 가서 그 나라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안 돼요. 좀 크게 보시라고, 에어컨 얼마 들어요? 에어컨을 놔줘요. 권고 드리는 것이니까 판단하셔서 하시고, 이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시립어린이집 청사 내 지은 것 있어요. 거기 선풍기 16대 구입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다 잘라 버린 거예요. 현대식 건물에다 선풍기를 놓고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좀 검토해서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다 요구를 하세요. 선풍기가 아니고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놓던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맨 뒤에서 특별회계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에 보시면 동탄면 기본지원사업해서 세출예산에 1억 9,645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 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동탄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길양

박길양위원

알고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사업이 결정 안 된 것이고 그냥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받는 중이거든요. 결정이 되면 추경 때 부기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은 받아야죠. 사전에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것, 발전소 주역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업을 받아서 명기를 해야죠. 그러면 지원사업이 시설비 안 들어가면 나머지 민간융자로 돌려서 다른 데로 해 줘야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죠. 사업도 결정 안 된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는 부기를 꼭 아래 괄호 열고 하던지 별도로 좀 표기하세요. 그럼 여기 하나 장안면 것은 뭐예요? 장안면도, 우정면도 하나도 안 받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산서 하기 전에 3개 읍면에 숙원사업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부기가 안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길양

박길양위원

제출하라고 언제까지 기한해서 제출 안 하면 해 주지 말아요. 뭐 해 줘요? 분명히 이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시달을 해서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선정해서 이렇게 계산하시고, 나머지 다른 데로 돌려서, 융자금으로 돌려서 해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발전소 융자금 원금회수가 1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지원했던 거예요? 어떤 융자방법이.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쪽 장안면하고 우정읍에 있는 주민들한테 1인당 2,000만원, 기업체는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원해 주고 1년 거치 4년 상환.

남영

백남영위원장

만기가 돼서 회수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만기가 돼서 회수하는 것도 있고, 이자 불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 그 사업내용은 기업체나 개인한테 어떤 용도로 융자해 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가계지원자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달라면 다 준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용도가 제한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세부내역 25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 등기발송용 우편요금이 있는데 꼭 이렇게 등기로 발송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올해 별도로 여러 사람한테 홍보위원들이나 홍보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수시로 알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홍보기 때문에 일반 우편도 가능하지 않은가, 꼭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팸플릿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대한 여러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일반우편요금이 220원이고 등기발송요금이 통 당 1,7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농지민원처리 등기발송요금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민원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꼭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우수농산물 홍보 등기발송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홍보용 발송은 각봉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큰 봉투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봉투.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등기발송이 필요하면 등기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1쪽에 농업인 인력 육성 및 정보제공에 있어서 7,6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제공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에 대한 지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신문하고 새농민 친환경지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업인신문과 친환경지, 새농사지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업신문 들어가는 것이 농업인들에 대한 소식, 정보 그런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순전히 세 가지 신문에 대해서, 정보지에 대한 년 예산이 7,648만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경영인 수가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들을 했더니 약 850명 정도가 됐습니다. 무조건 전 농업경영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하는 농업경영인들한테만 하는데 매주 발행되고 월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월 6,400원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850명이 보기를 원하는 희망자들인데 농가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만 9천 농가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중에서 경영인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시청이나 의회에서 보면 지역 신문이나 일간지 신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낭비성이 있다, 같은 내용을 신문마다 다루니까, 약간씩 어휘만 바꿔가지고 내는 신문도 있고 그런데 농업인 신문이나 친환경지나 새농사지나 출판사는 다 틀립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다 틀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용도 어느 정도 다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새농사나 친환경지 같은 경우는 월간지 책자고 농업인신문은 주간으로 발행이 되는데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친환경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돼 있고, 새농사는 주로 새로운 농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은 매주 발행이 되니까 농업에 대한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합해서 우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 신문사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업인신문이나 친환경지나 새농사지를 발행하는 신문사들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돼 있는데 서울 가락동에 신문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농업경영인연합회.

미희

안미희위원

전국적으로 나가는 농업인신문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친환경지나 새농사지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도 농업경영인에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 수도권에 본사들은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신문사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만 아시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까지 파악해서 알아 두시고, 적어도 농정과 과장님이시니까 친환경지 새농사지가 어디서 발간되고 신문사가 어디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해서 월 6천 4백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새농사나 친환경지는 월 5천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월 5천에 그러면 1만 6천4백원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업인신문 구독자들한테는 중복돼서 지원이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인신문 한 가지만 보고 새농사지는 새농사지 하나, 친환경지 하나, 각각 하나씩밖에 안 된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두 개는 월 5천원씩이고 하나는 6천4백원씩이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로만 보면 그런데 전국 231개 시군구 다 따지면 꽤 많은 것입니다. 도에서도 경기도내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장단이나 임원단에 보내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비를 각 시군에 배분해서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 시군 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 도에서도 도 단위 농업경영인들 대상으로 해서, 도 단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보내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는 안 보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새농업인 신문이 농업경영인이 주주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들이 큰 주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돈이 내가 보기에는 꽤 많은 것인데요. 농업인신문 몇 부 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50부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인신문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로 집행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가 거기로 가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주가 거기로 가면 1개 시군당 6천 5백이면 231개 시군구면 엄청난데요. 다른 데야 규모가 적겠지만 평균 1천만원씩만 따져도 230억인데 엄청난 금액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 더 달라고 하지 왜 도비는 조금밖에 안 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똑 같이 배분비율을.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도 그러면 도비하고 똑같이 50%, 50% 같이 하지요.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설문조사해 본적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샘플링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새로운 정보습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좋다, 지속해서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주였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거저 갖다 주니까 보고 싶다고 그러겠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작목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기술정보지 같은 경우는 주보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정보들이 수시로 제공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효과가 좀 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보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작물별로 나가는 것인데 어떤 큰 지식이 되겠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로 수시로 일어나는 여론사항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습득해야 될 농사 정보, 수시로 일어나는 농업정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매번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단체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도비에서, 국고에서 엄청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반대로 행정관서인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압력단체화 해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안미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3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억 5,02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너머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4,320만원,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저희도 구두로 계속하고 도에서도 아마 농림부에 명칭을 실질적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라는 이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못 받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손이 바빠서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못 보내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못 가는 아이들한테.

미희

안미희위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못 보낼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미희

안미희위원

편부모?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시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멀어서 못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아니면 장애아들 경우가 주로 될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에 많은 이렇게 예산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국도시비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농촌에도 시골에 아무리 변두리일지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서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다 태워가고 태워다 주고 하는데 엄마들이 바빠서 못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인식부족이라고 할까,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면 모를까 이렇게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못 보내는 엄마들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 외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어쨌든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들한테,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내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대신 사람을 사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원 단가에 80% 보조를 해서 1일 2만 4천원씩 60일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출산 후에 두 달 정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출산 전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직장 다닐 때 출산휴가 내는 것 같이 그런 것하고 똑 같은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가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서 일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인건비를 1일 2만 4천원씩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도에도 4,320만원 똑같이 있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예산은 30명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23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것은 지속해서 예산을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더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지요.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고 젊은 분들은 거의 도시로 떠나는 실정에서 그래도 젊은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줄이시고 이런 사업에는 더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지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 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 금액의 50% 상당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랬고 도에다 얘기했고 도에서도 농림부에 이 명칭을.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0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에도 똑 같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0세에서 6세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한 200여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에 것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00명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700명이 아니라 정확히 안 나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농가가 위에 676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래 것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1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6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금이 50억인가 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금은 15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출연금이 50억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출연금이 5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출연금은 5억이고 기금은 15억, 예산에서 26억 5천인데 지금 어떻게 접수를 받으신 것입니까? 각 지역 농협에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받았는데 약 80억 규모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청이 80억 규모가 들어왔다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올해 일단은 본예산에 50%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미희

안미희위원

해마다 계속 사주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농기계가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주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도 여전히 조례대로 농협에서만 신청 접수를 받게 되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꾸 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작목반에 있는 분들이 개인들 것을, 작은 면적이 있는 것을 잘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농번기가 끝나고 모퉁이에 이만큼씩 있는 것 보면 그것을 그 분들이 안 해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위원회를 강화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협은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에서 선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들이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의 최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에서 농민들 어려움 해소해주고 농업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것이 나가서 지역에서 잘못 돼가지고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노약자들, 고령인들, 장애인 농가들, 여성 농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보고, 또 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일일이 다 본인이 낫을 들고 들어가서 베어야 되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철저히 하셔서 보급을 하셔야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기금이 너무 많이, 출연금이나 기금이나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37억에서 임대사업이 30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의 10%가 임대농기계 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관리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가 예를 들어 트랙터가 1헥타르 수확하는데 돈을 얼마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례로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에 얼마 받아요? 1헥타르 수확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확인이 아니라 1헥타르에 얼마 받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 첫해에 몇 %를 내는 것입니까? 농기계 가격의 몇 %.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2%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콤바인 한대 얼마주고 삽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5백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35백에 12%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한 4백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아니고 50%에 대한 것만 내잖아요. 예를 들어 35백 주고 샀으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5백 주고 샀으면 거기에 따른 1,750만원에 대한 것을 12%내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약 150만원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8%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체 5년간 해서 1,750만원 불입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기계가 그 다음에 가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본인이 다시 매각 받지 않습니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가 싸니까 자기 것 외에는 안 베요. 자기 것 베고 몇 마지기 베 주고 안 벤다는 것입니다. 안 베고 그러니까 기계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기계 전체 총량 조사 했었잖아요? 자료 갖고 있는데, 기계가 2, 3일만 하면 화성시에 농지 경운 다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루 트랙터 한대가 1.5헥타를 수확한다고 따지면 숫자적으로 보면 계산이 10일 되면 화성시 전체를 수확을 하고도 남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계들을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자기들이 임대농기계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자기 경작하는 면적 1.5헥타고 2헥타르 해서 수확 다하고 남의 일 2, 3일 해주고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농기계 사용료 임대료만 납부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지기당 조사 했더니 동탄 쪽에는 4만원에서 7만 5천원까지 받습니다. 조암 쪽에는 3만원 선 받습니다. 발안 다르고 사강 다르고 다 다릅니다. 4만 5천원, 4만원, 조암 쪽은 규모가 3천평씩 크게 돼 있고 경지정리가 되다 보니까 사용이 쉬워서 싸게 받고 있습니다. 한 마지기에 3만 5천원 받으면 한 삼지기면 70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집 것 이틀만 베면 내 농기계 임대료 납부할 것은 다 납부하니까 안 해요. 자기 것만 베고 남의 것 한 이틀만 하고 안 한다고, 기계는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규모 농가들이 하려면 열댓 마지기 하는 집, 2천평 하는 집, 아주머니가 혼자 하는 집, 노인들이 하는 집은 빌리려면 애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그때 조암 쪽 가서는 농협에 있는 작업대장 있잖아요. 다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농기계가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금년도에 지원.

길양

박길양위원

선정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경작면적이 5천평이다 그러면 임대 농기계를 받게 되면 얼마를 베겠다는, 그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금년도에 여러 번 점검을 하면서 계속 자체점검도 하도록 독려를 하니까, 제가 금년도에 콤바인 나간 집들을 몇 집 주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임대 농기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베어달라는 것 안 베줄 수 없어가지고 밤늦게 까지, 올해 같은 해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후 된 농기계들은 빠지는 데 잘 못 들어가는데 임대 농기계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안 해줄 수 없어가지고 밤늦게 까지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듣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만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제시하는 것이고, 임대농기계 받은 분들이 읍면동별로 보면 다 독농가들입니다. 살만한 독농가들, 중농 이상들만 농기계를 받지 일반 노약자들은 할 생각도 못하고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특정년도에 많은 액을 투자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트랙터 경우 7년, 콤바인 경우 5년 하면 대차폐차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먼저도 얘기 했잖아요. 화성시 전체 것 조사를 한 것 다시 한 부 주세요. 시에서 작년에 26억 2천만원어치 사줬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에 기금까지 33억인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한번 진짜 경운기면 경운기, 트랙터면 트랙터, 콤바인이면 콤바인 1일 대당 경운면적 내지는 작업면적을 해서, 역사를 한번 명확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간이 되면 전문위원실에 해서 몇 군데 샘플조사 시키려고 하니까 자료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나중에 그것을 안 다뤘을 경우에, 그리고 작업대장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해놔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운영에 대한 지침을 올해 할 때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길양

박길양위원

저한테가 아니고 제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을 잘 해서 독농가라든지 그 외에 단체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영농법인도 있고 그런데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조화 있게 잘 형평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처음 얘기해서 대두가 된 것이지 농정과에서는 임대 농기계에 대한 것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점검도 해보고 운영실태도 분석해보고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 효율적인 예산 운영 측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가감이 되어야 되니까 해서 최대 공약수를 빼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임대농기계 사업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목적이, 시에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농촌이 고령화 돼 가는 부분, 또 장애농가, 아니면 소농가 이런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 농기계를 하는데 이분들이 영업이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농기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임대농기계를 할 때 선정이 됐을 때 그분들 교육을 해서라도, 영농교육을 받든지 교육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은 누가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각서를 받는 지침을 한다든지, 선정위원은 공무원, 농협, 또 농업인 단체라든지, 독농가라든지, 이런 분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아는 분들, 이장님이 아니고 단체장도 아니고 소농민이라든지, 이분들을 한분이라도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그래서 말썽이 안 나도록,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원금 회수가 50%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수납부터 해가지고 관리대장이라든지 작업대장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농협에는 아무 인센티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농협에서는 괜히 우리한테 임대농기계 관리해달라고 해가지고 귀찮기만 하지 우리한테 아무 득도 없고, 거기 연계해서 의회에서 와서 확인한다고 감사 아닌 확인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귀찮아하는 표현을 역력히 느낍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수혜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주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의문이 생기는데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수혜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이런 보상금 세워놓고서 각종 단체 내지는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협 관련하시는 분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과수면 과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의정에도 예산심의라든지 각종 정책 구현하는데 같이 조언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우수 조합원이니 선별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해외 동남아여행을 꼭 시킵니다. 출자금이라든지 이익 배당되는 것을 먼저 10%인데 10% 안 된다고, 5%로 지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것하고 나머지는 농협 자체 자본내지는 자산만 증식시키고, 서면으로 보면 증식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별개지만 그런 증식만 하고 실질적인 농업인을 위한, 농협 조합원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상토지원도 조합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조합에서 상토지원이 나왔다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산 보니까 우리 시도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80%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0%는 부분적으로 일정 조합에서 부담해서 100% 지원해 주는 데 있고, 또 20% 자부담 시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끌어들여서 같은 농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추곡수매관계 RPC 매입관계를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많은 지원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얘기하려다가 말고 어떻게 지원이, 농협으로부터 지원되는 사례를 분석을 제가 해보고 나중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얘기를 아끼고 말았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정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농협에서 일정부분 담당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읍면 농협과 농협중앙회, 우리시 하고 같이 거기와 연관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같이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셔야 됩니다. 지방화시대고 농협은 우리 조합원들이 개별 출자를 해가지고, 옛날에 벼 한 섬, 보리 한 섬, 이런 식으로 출자해서 농협 어느 정도 기반 갖춰주고 여신사업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창출되니까 조합은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실제 조합원을 위해서 써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지금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10%까지 해 주던 것을 정부지침에,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5%로 하향조정하고 더 이상 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집행부에 연계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해주셔야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를 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실제로 12개 농협에서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강 어떤 식으로 농협조합원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그런 사례하고, 현재 시에다 어떻게 농협에서 보조가 돼서 같이 가고 있는지 상황을 한부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역농협에서 사실 조합원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항공방제기 같은 것 있잖아요? 항공방제기 금년에 주문 들어온 것 있나요? 무인방제기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청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시가가 1억 5천 간다고 하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억 9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에 들어온 것 하나도 없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것을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그것을 농협에서 사서 농업인들한테 임대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의견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농협에서도 사실 모든 사업을 할 때 시도비를 받아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조합장님들만 도비도 받아 가시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지역 농협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봐 주시고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다 농협을 위한 일이고 조합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93억 27백만원 전액이 다 국비인데 금년에 접수는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대로 그 농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정도 농가들 현황파악을 해 보셨을 때 화성시 농업인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지는 않지요? 벼농사.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보합세고 늘거나 줄거나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년 단위로 내봐야 알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단지 지금 동부권에 인구가 많이 느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약간 주는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적인 비율이고 우리 기존 농가수가 있으니까 5, 6만명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만 3천명 정도인데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비슷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확한 통계는 5만 8천 되더라고요. 6만 3천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 그 밑에 RPC 쌀 가공시설 지원인데 제가 이것에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발에 밀려서 다른 지방으로 대토 받아가지고 농사짓는 농가들 현황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봐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햇살드리 브랜드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조금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면 다 포장지 담고 햇살드리 마크를 다 달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특별한 것 없이 햇살드리 브랜드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서 가격도 고르지 않고, 먼저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지요. 쌀 조차도 10키로에 우정 장안에서 얼마면 정남에서 얼마고 가격이 일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햇살드리 브랜드 아무리 홍보를 하고, 여기서 홍보비 들이고 행정에서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도 그런 것을 잡아 주지 않으면 햇살드리 브랜드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쌀에 있어서 포장재 관리를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쌀을 싣고 올라와서 수매를 할 때, 그분들 쌀은 별도 수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RPC공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섞여가지고 다 어떤 것이,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RPC는 그것을 못 받게 하고 있고,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수시로 미질검사를 해가지고 포장재를 공급하는, 금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RPC 공장으로 들어가는 쌀들 100% 믿지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햇살드리 포장재로 둔갑해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대토 받아서 지방에 가서 농사짓는 농업인들 파악을 해보셔서 그분들이 대량 생산하는 쌀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화성시로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RPC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섞여가지고 둔갑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밀려가지고 대토 받으신 분들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80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비 확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6천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총 얼마가 나갈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건비가 약 3억 86백 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에 얼마 나갔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3억 8천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인원은 더 이상 증원될 일은 없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국을 꼭 2개의 국으로 가셔야 되는지? 국은 하나로 몰아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올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더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정과에서도 그 일에 연관이 있고 같은 업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들한테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유통사업단에서 그분들에게 2007년도에 큰 도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한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1년이라는 세월동안 준비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됐겠지만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농업인 단체들의 염원이라고 할까, 갈망하는 소득증대, 농업에 대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로, 이런 것이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또 2008년도 년말에 가서는 말이 나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금년도의 실적을 일단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하신 것에 대한 성과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실적이 나와 있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해서 다시.

미희

안미희위원

11월 말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까지 계는 나왔는데 마무리를 연말까지 해서 총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말씀은 평가서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있는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거기다가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신 그대로 갖다 주시고, 금년에는 예산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총 예산을 세웠는데 13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인재육성과로 갔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지원 부서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억 3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 예산에는 학교급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없는 것이고 사업만 확대하는 운영비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좀더 우수농산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3년씩 묵은 정부미가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주시지 말고 좋은 쌀로 주시고 차액을 지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무농약 쌀을, 친환경 쌀로 지원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학교에 들어가는 쌀을 우수농산물인지, 친환경 쌀인지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공급을 유통사업단에서 하는데 수시로 조사를 하면서 햇살드리 쌀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야 돼요. 돈만 주고 그냥 거기서 배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단에서 정말 쌀 들어갈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들여보내야 됩니다. 요즘에 학교 급식들이 많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주고서 확인을 안 하면 좋은 것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냉동탑차 지원에서 먼저 업무보고 들었을 때 버섯재배 작목반에 7대인가 주는 탑차입니까? 그 예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버섯재배도 있고 친환경 야채작목반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5백만원인데 차가 몇 대 분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대입니다. 톤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 1톤짜리 사주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톤에서 작목반 공동으로 할 때는 3.5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5백만원 가지고 5대가 되나요? 크고 작은 것 포함해도, 냉동탑차는 특수 제작이라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도 사셔가지고 보급해주실 때 서로 말이 나지 않도록, 어떤 작목반은 주고 어느 작목반은 안 주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보급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까지 행정에서 해주고 그러는데도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에 부의장님께서 삼보광산 할 때도 보상금이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농업생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쌀농사에서 년간 760만원 정도 조수익이 된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꺼번에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매년 지원을 해도 크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눈에 띄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적정선에서 해 주고, 특히 해주고 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서 그 차를 그분들의 사업에 잘 쓰는지 철저히 하셔서 좀더 나은 삶으로,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켜보시라는 뜻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세입에 지난년도 세입 8백만원은 무엇에서 나온 세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양

박길양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민자보에서 농촌체험장 조성사업 하는데 2006년도에도 5개소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소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년도에 5개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몇 개소 더 하실 계획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마도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과수농가들에서 체험과 병행하는 지역들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는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마도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친환경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백곡리.

길양

박길양위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체험하러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하고 한 데는 수시로 자기들끼리 하고, 또 마도 금당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자기네 회사도 구경을 시켜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이것은 1사 1농촌 갖기, 그 운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사 1촌 하면서 여기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72페이지 경상적 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로 축산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라든가 사육관리.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도 거기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축산 분야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축산 분야도 농정과에서 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컨설팅은 총괄로 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거기 축산과 있는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컨설팅은 총괄적으로, 얼마 많지 않으니까 원예라든가 과수, 양계, 유기농, 친환경농법이라든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7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는 것 있어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하는 것, 이것은 어느 기관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에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데 89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현재까지 23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23억 2,150만원을 출연을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수혜 받고 있는 것이 78억 5천만원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전부 융자입니다. 아니, 5천만원 매년 추경에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50% 하고 도가 50%.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을 몇 % 받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5%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이자 부담해야 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자부담은 본인들이 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출연금 예산이 여기 들어온 것 있어요? 없는 것 같던데, 아까 7억 얼마 받는다고 하셨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8억 5천만원 융자를 받는데 이것은 직접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줘서 융자를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융자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별개로 해서 지원 관리가 되는 것이네요? 농가하고 직접해가지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쓰여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경영자금이나 생산유통시설자금이나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관내 대학생이 농업인 자녀 중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1,646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배당받은 인원이 228명입니다. 내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228명해서 내년도에 8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경상적 보조에 못자리 상토 지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4억 2천까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실제로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했고 추후에 도비가 추가로 일부 보존이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 도비보조 내려온 것하고 이런 것을 감했기 때문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21억 4천만원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이 안 됐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예산은 21억 4천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됐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78페이지 양곡관리 국내여비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 하고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또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RPC에서 도정해가지고 그것을 햇살드리 봉투를 사용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단속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하세요. 사실 모든 것이 그래요. 소비자는 싸게 사고 싶은 것이고 매도자는 고가로 판매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외부에서, 아니면 자체 생산된 것도 브랜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본인들 임의로 포장재에 담아서 출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함께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9페이지 민자보에 햇살드리, 이것이 왜 영어를 쓰는데 자꾸 틀리게 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자료가 넘어갔던 것이라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알파벳도 틀렸어요. 프리미엄, 이것이 틀렸다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외래어 쓰는 부분은 감안해서 다시 단지 지정명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이것이 없던 것인데 왜 갑자기 지원하게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까지 브랜드를 육성을 하려고 하면 고품질, 지금 저희가 사실은 브랜드가 후발주자기 때문에 일반브랜드로 가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품질브랜드로 가서 이것을 고시히까리하고 추청을 단지화 해가지고 여기에 일정액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지급해가지고 고가에 팔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여주 이천쌀은 우리가 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단지를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기도나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브랜드로 가려면 이렇게 안 가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상비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수매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보니까 상토라든지 포장재라든지, 냉동차, 표준화사업, 인증검사비, 기타 지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꽤 많은데 그 외에 별도 고품질 생산에 따른 보조금으로 주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수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홍보간판이 없지 않습니까? 화성시 넓은 관내에 국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는데 한 군데 햇살드리 쌀 홍보하는 홍보탑이 한 개도 없어요?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그것을 편성을 못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문화홍보과라든지 연계해서 전자전광판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고정식 입간판가지고 안 됩니다. 전자전광판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번 국도에 있는 고정간판 돈을 더 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시정홍보도 하고 햇살드리 품목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원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 개를 해도 제대로 된 광고판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변에 한 것도 다 그냥 고정간판을 해서, 이런 일반간판은 안 맞아요. 앞으로 꼭 하시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다양하게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한 개라도 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20억씩, 몇 십억씩 지원해주면서 화성시정 홍보하는 간판 하나 구축하는데 아주 인색해요. 꼭 내년에 한번 하세요. 추경에 요구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과, 농정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전자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전에도 화성시 농촌현실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요구 안 하시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을 때 용역심의가 벌써 끝났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비 심의 끝났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3억 세운 것 있어요. 그것으로 하세요.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들여서 해주고, 안 해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3억 감할 테니까, 정말이에요. 감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농가등록제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되는 내용을 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농가등록제 시행하면서 농촌현실을 바르게 보시자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시고, 향후에 화성시 농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진단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도 그렇고, 사업추진도 그렇고, 정책 결정해서 가실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우리 농촌의 현재 독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농학박사 있던데요. 그런 분을 통해서 해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서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햇살드리 위원회가 있지요? 햇살드리 위원회 없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회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회 몇 번 개최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증 농가 선정이라든가 횟수는.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에 햇살드리 위원회 개최 한번도 안 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농가선정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햇살드리 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냐고요? 올해 한번도 회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선정을 작년 초기에 한번하고 추가인증 신청 받아서 추가.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회에서 다룬 회의 안건이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하신 것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햇살드리의 체계적인 품질인증 관리를 행정에서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햇살드리가 정말 너무 브랜드가 엉망이고 차별화가 없이 그냥 난무해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수에서부터 채소까지 다 그래요. 쌀부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은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생산자별 포장하는 것부터 가격도 각각이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너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위원회 하셨다는 분명히 회의서류 내주세요. 분명히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도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회의 자료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79페이지 광역살포기 병충해 방제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흑노린재들이 사화호 인근에 많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에서 공동 살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항공방제는 계약을 한다든지 일정 시기에 조생종까지 다 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항공방제의 결국 한 방안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가 또 늘어나시는 것이네요. 그 아래 민자보 1억 5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것하고 RPC 쌀 가공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또 건조저장시설 증원 지원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RPC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로 주로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온저장고 설치는 쌀도 옛날에는 그냥 자연창고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미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저온창고에 보존을 해서 년 중 동일한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78페이지 보면 민자보 2억 75백 있지 않습니까? RPC 건조저장시설 증원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일단 저온저장고 시설에 2억 45백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온저장고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저온저장고 78페이지에 있는 것 2억 75백 있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RPC 싸이로 증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 지원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건조저장이니까 이것은 싸이로.

길양

박길양위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9쪽은 저온저장 창고를 짓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RPC 분야에 증원 지원되는 것이 여기 95백하고 1억 5천하고 하면 2억 45백이 추가지원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만 조금 바꾸고 국비 일부 있고 없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사업예산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중으로 연계해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유통사업단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사이동 했는데 보니까 기존에 유통사업단에 있던 직원이 교체가 됐어요. 신향미라는 농촌지도사가 들어가고 최재현씨인가 남자직원이 빠지고 했는데 업무 익힐만하니까, 유통사업단 금년 3월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을 금방 바꿔놔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최재현씨는 전년도 11월에 해가지고 1년 정도 됐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11월에 했어도 제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유통사업단 틀이 잡힌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데, 인사에 가장 적정한 기간이 2년 정도가 적정한 근무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8개월을 운영하고 지금 바꿔놓고 여직원이 들어가서 하다보면 업무숙지해서 활동하려면 유통사업단 활성화가 되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인사부서하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해서 제대로 되고 활동성이 있는 남성,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여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로 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활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유통사업단에서 알선 현황한 것 내용 나오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부 줘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전체는 못하지만 부분적이라도 유통사업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이점이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짚어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같이 짚어보고 해서 유통사업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를 하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유통사업단의 유통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짚어 보려고 하니까 명단을 줘보세요. 주시면 한번 활용을 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하철 와이드컬러광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5억이 당초에 중앙TV방송을 편성을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거기로.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중앙방송 어디서 나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SBS.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SBS 하나밖에 못 봤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MBC도 나오고, 시간대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SBS 하나만 나오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MBC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MBC는 몇 시대에 나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시간대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계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 계약하면 MBC에는 몇 시에 무슨 방송 후에 나오는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방송별로 시간 배정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TV에서 SBS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대폭삭감 이유는 결국 문화홍보과에 일괄 세운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햇살드리 농산물 관계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광고판 하나하세요. 15억 자른 것으로 몇 억 더 붙여서 한 20억 짜리 하나 번듯하게 해 놔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광 관계 이런 것도 넣고, 다 전반적으로 시정 구호도 넣고 다 뜰 수 있도록, 제부도나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수원시 경계 수영리 거기도 하나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84페이지 햇살드리 농특산물 전시대 1억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온천이나 골프장 등에 다수인이 가는 장소에 소규모 전시대를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내에 전시대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개소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 전시대를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을 전시대뿐이 아니라 관련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갖다 주고 거기서 자체 판매도 하게 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리베라골프장 이런데 가 보면 화성시 생산 우수 농수산품 해 놓고 거기서 계약해서 팔아주고 하더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데 하는 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홍보뿐이 아니라 판매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의 회사에 전시대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회사하고 계약해서 우리 관내 소재하고 사업하고 영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농산물 홍보가판대 만들어가지고 해달라고 하세요. 설치하는데 얼마를 보는데 몇 개소 설치하려고 1억 세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0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양평도 이것을 했는데 효과도 좋다고.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에 3, 4개소해서 외부에서 가장 많이 오는데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보고 윗분이 지시하니까 그냥 한번에 세우지 마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 관악골프장 시절에 있었다고, 그러다 리베라로 넘어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판매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농산물 전시대를 해 놓는 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입체적인 전시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시대뿐이 아니고 판매까지 같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단에서도 이런 것을 다니면서 보시고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판매까지도 겸해서, 관련회사하고 협약서 체결하고 해서 일정 부분 마진을 1%를 준다든지 2%를 준다든지, 안 되면 시비에서 2%, 3% 보존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챙겨보세요. 우리 관내 발안C.C 있고 리베라 있고 두개 정도 해보시고, 그 외에도 휴게소 할 데 있으면 한번 해서 해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관공서도 좀 하고 동부출장소나 이런 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공서에서는 판매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대도 하시되 전시대 연계해서 판매까지 두서너 군데 해 보세요. 온천 하는데 월문온천 쪽에 하나 하고, 리베라 하나 하고 발안C.C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정말 소포장을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에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4억인데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내년도에 현대, 롯데, 삼성프라자, 이런 백화점 쪽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입점행사를 해서 25개소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포도부분에 있어서 많은 큰 효과를 봤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 포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화성포도하면 당도도 높고, 또 포도는 시기적으로 짧은 시기에 두세 달 나가면 되기 때문에, 포도는 과일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게 되는데, 농산물에 대한 것 햇살드리 관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4억이 순수한 입점 임대료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입점 행사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안양에 어디 해 놓으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양 롯데백화점 한 군데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매장을 우리가 입점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전문매장을 년 중 추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 들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 하는데 약 3천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 입점 가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없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별도로 우리한테만 지역매장을, 특산물 매장을 별도로 우리가 처음 한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25개소를 운영한 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역농산물전을 별도로 주는 것은 롯데 안양점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판매행사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가면서 우리 브랜드 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만 가지고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 한번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현지 판매행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 데는 판매행사를 안 하고는 입점하기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억을 들여서 농산물을 우리가 현지에서 얼마큼 판매할지 모르지만 판매한 수익도 의문시되고, 1년에 4억이면 얼마만큼의 실제 포도농가에 순수익이 되는지 몰라도 엄청난 돈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 브랜드 포도로 해서 일반포도보다, 일반포도가 1만원 내지 1만 5천원 될 때 햇살드리 포도는 2만 5천원 내지 3만원에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브랜드해서 고급화 한다고 하면 농가소득도.

길양

박길양위원

브랜드도 브랜드고 그때 비닐하우스로 해서 조기 재배, 조기 수확도 했고 여건이 맞아서 3만 5천원 받은 것이지, 꼭 우리 특별한 햇살드리 브랜드뿐이 아니고 당도가 높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햇살드리 포도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관내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센터에서 금년도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지적이.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억씩 확대해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축제행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른 행사도 보면 1억 최하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가지고 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천 5백가지고 한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천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3천 5백해서 6천 5백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고정지구 쪽에서 3천 얼마 들여서 또 한번 했어요. 또 송산면 농협 자체에서 2천 5백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으로 하지 말고 한데 모아서 농협, 다 연계해서 한번에 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농가가 몇 농가인지 모르지만 포도농가 300농가 된다면 5억 가지고 나눠주면 한 농가에 15백만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880농가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억 가지고 꽤 많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3백만원을 한 농가당 똑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순수익이 3백만원 증가된다면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5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육성 2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소비지에서 우리 농산물전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6페이지 보면 FTA기금 과수지원해서 6억 7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 비가림하고 관수시설이 주고, 그 다음에 배 방조망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올해 포도수출 얼마나 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출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한 180톤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계획에 500톤 한다고 했는데 180톤밖에 못 했습니다. 수출지원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같이 복합적으로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이원화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계획은 500톤 한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은 180톤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30% 정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서 하시기 부탁드리고, 87페이지 경쟁력 제고사업 있지요. 화훼 관계 민자보, 왜 갑자기 6억 84백 씩 늘어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난방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시설 그동안 지원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방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큰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보온커튼 시설이라든지, 신규 보온커튼은 난방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주로 난방보온커튼이나 연질필름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훼농가 분포가 어디에 돼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동탄, 정남, 비봉.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이 몇 %돼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동탄이 한 70%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70%가 동탄에 있어요. 동탄은 내년도 상반기 되면 2지구 지구지정해가지고 개발계획 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 지원하실 필요 없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농가들은 제외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방교리하고 금곡리 것 빠지고 나머지 전부 영천, 청계 있는 것 다 편입되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9농가가 제외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9농가밖에 안 돼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이 전체 몇 농가인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60농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탄2지구 면적이 확정이 안 됐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동탄에 화훼농가 70%가 배치돼 있다면 그중에서 영천리부터 청계리 쪽에 오산리 있는 것하고 그 아래 남는 것이 방계 1, 2리인가하고 금곡리 것만 남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한 50%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편입되는 지역에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무리 유가가 올랐다고 해도 금년에 3억 해준 것을 내년에 6억 8천씩 추가해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난방시설 비용들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별개의 얘기인데, 과장님, 지금 유가 올랐다고 봉급 확 올려줍니까? 아니 꼭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삼농가 하면서 얘기했는데 인삼농가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 경력에 대한 여건, 모든 여건이 농업인 중에서 상류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훼 하는 사람들도 화훼, 원예가 시설재배 아닙니까? 이분들도 일반 미곡생산 농가보다 소득이 월등히 많은 농가들입니다. 이것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나머지 어려운 농가 다 해줘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6억 84백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1년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요구를 9억 84백이 섰는데 내년도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다 해야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년에 150농가가 다 수혜를 해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내년도에 6억 8천 추가해서 9억 84백만원어치 해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 해 줄 것이지 이 예산 남기고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다 해.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이것 해주고 2009년도에 또 예산 세워서 해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선 급박하고 어려운 농가들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한대로 화훼농가로서 시설재배를 해서 시설을 갖춰서 하는 농가들은 소득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5천에서 한 2억까지 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어려운 농가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시 재정이 되면 도와주면 다 좋은데 일반 미곡농가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수익보려면 몇 헥타르 재배하면 될 것 같습니까? 몇 헥타르 경작하면 5천만원 수익이 될 것 같습니까? 헥타당 이윤이 1천만원 따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천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15만원 씩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5헥타를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미곡생산 농가에서 몇 %됩니까? 몇 농가 됩니까? 이런 것을 작목별로 안분 배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내 5헥타르 자기 농지 경작하는 농가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가 5천만원이고 크게 하는 농가 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 계획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런 폭넓게 해가지고 작목반에 이익도 규모 측면에서 다르지만 이런 것도 분석해서 지원도 그런 대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화성시 농업인 현 실태를 용역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전체 받으면서 작목별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8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도 예산이 줄었는데 갑자기 왜 줄어들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전에는 지역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권역을 우리 화성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신청제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지금 농가에서 퇴비도 생산을 안 하고 볏짚도 전부 수거해서 가축사료로 쓰고 이러다보니까 토양이 척박해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산성비 오고해서 저는 토양개량제를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제에 의해서 하면 적절하게 쓰여지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양은 산도라든지 여러 가지 비옥토가 유지되도록 해야만 농사를 영유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0페이지 친환경농기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농가들한테 액비제조기라든지 나방포집기라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액비제조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친환경 하기 위해서 액비를 본인들이 혈분이라든지 쌀겨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고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별도로 친환경제제를 만들어서 비료나 농약대신 살포를 하는 기계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액비는 장안면 독정리에 축산분뇨액비처리 시설이 있어서 액비생산은 많이 되는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그런 액비가 아니고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농가는 누구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농가들 대상으로 희망하는 농가들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친환경 소규모 단지조성 6억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친환경을 하려면 앞으로 어차피 단지화 해서 규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단지로 된 데들이 몇 군데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위에 하고 똑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쌀겨 농법단지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POP, POT 승용이앙기라든지, 파종기, 파종판, 이런 것을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한 종합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억 가지면 단지조성은 몇 개소에 몇 헥타르 정도 가능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계획은 단지 당 2억씩, 자부담이 있으니까 약 4개소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은 몇 헥타르입니까? 개소 당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면적은 10에서 20헥타르 단위로 4개 단위면 80헥타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입니까? 3억짜리.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햇살드리 출하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에 친환경 소규모 단지조성은 햇살드리 쌀이 아니고 일반 쌀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하는데 그 단지는.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렇게 나눠놔요. 이렇게 복잡하게, 위에도 친환경 쌀 생산 지원해서 영양제 성격의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고, 친환경 소규모 단지 조성하는 것도 갈라놓고, 햇살드리 갈라놓고, 한군데 20억 넣으세요. 그리고 부기만 달아놓으세요. 민자보 똑 같잖아요. 왜 복잡하고 어렵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민자보에서 20억하고 친환경 쌀 생산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소규모 단지조성, 햇살드리 유기질비료 지원, 이렇게 해서 부기만 달아 놓으세요. 무슨 예산서를, 제가 말이 많은 것인지 몰라도, 물론 제가 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린 행정을 하시자고요. 투명하게 해서 가세요. 여기 저기 보면 예산이 묻혀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은 이미지가 옵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가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서 부기만 짚어 놓으면 한 장에 민자보 쭉, 경상적보조 쭉 해서 부기만 달아놔요. 그러면 같은 장, 관, 항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보기 좋은 것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업별 예산을 그렇게 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똑 같이 통일시키려고, 사회사업비 보면 얼마 나오면 그달에 사회사업 수준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통일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짜는 목적이 그런 주 목적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자꾸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뜻은 그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별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사업별 예산 짜는 것 실과소 직원들 교육 시키고, 우리 의원들도 교육 한번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서로 같이 알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5천은 미융자됐던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돈 2%를 줘도 지금 안 쓴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융자금에서 소득지원사업 올해 8억 7,072만원 나갈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금년도에만 나간 것이 3억 5천정도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건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2건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총 융자 나가 있는 것이 약 9억 정도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년 상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4쪽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그것하고 75쪽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고등학생 장학금하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자금입니다. 명칭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전 학생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지금 수혜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천 1백명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1인당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업료 전액입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에 가보면 학비가 없어서 못내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농업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학생들한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든지, 농업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재육성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한참 자라나는 나이에 그런 것 때문에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보행관리기 공급 있지요. 이것이 100% 보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0%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백만원 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그러면 1백만원 보조해주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40대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40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보행관리기 신청자 선정할 때 각별히 유념을 해주세요. 아마 이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몇 몇 농가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항공방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항공방제가 몇 월달에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8월달.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보통 7, 8월달에 있지요? 그런데 10월 추수 한 달 전인가 그때도 병충해가 있어요. 정확한 병충해 명은 모르겠는데 아마 벼멸구인가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두 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두 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하기는 조금 부족한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발생되는 지역만이라도 부족하면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2009년도에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79쪽에 민간보조에서 공동육묘장 설치 있어요. 이것이 벼 못자리 육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1개소 설치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무슨 시설을 해주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육묘시설을 하고 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병행해서 채화부터 출하까지, 육묘에서 출하 전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육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공동육묘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반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80쪽에 화성시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때는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 조정해서 계상하셨네요? 올해 보다는 좀 늘어났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목적이 농민한테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서 설립이 된 것이죠? 제가 걱정스럽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뿐이 안됐지만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시고,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올해 5억이 섰는데 인건비가 3억 86백이라고 했지요? 거의 77%를 차지합니다. 홍보나 실질적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87쪽에 민간보조 있어요. 지역특화작목 육성, 올해 블루베리하고 고추, 참외였는데 내년도 똑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2007년도 지원된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인근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이런 특화작목은 될 수 있으면 단지화 될 수 있도록 한 지역으로 단지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폐광산 중금속오염해서 소각처리하고 휴경보상비 나가는 것이 삼보광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오염이 된 지역에 왜 재배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 휴경을 시키면 되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기는 지금 농관원에서 앞으로 311필지에 대한 추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염지역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휴경해서 보상을 했고 혹시나 더 추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예상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11필지는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관원에서 농림부로부터 추가로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311필지에 대한 것도 농관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해서 폐기하라면 해야 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상이 나오면.

길양

박길양위원

이상이 나오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311필지가 왜 추가가 됐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림부로부터 추가 계획이 그쪽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올해 122필지를 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국비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구를 하시다가 이 현황가지고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광업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광산허가 내줘가지고 사업 영위하고 다 원상복구 됐다고 다 해놓고 나간 후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부담할일이 아니라, 지금도 환경정책과에서 방제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그린벨트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인가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농림부하고 세 군데서 연계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농림부 구조조정정책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도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가 된다고 해서 311필지면 면적은 얼마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3헥타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더 추가되면 화성시 시비에서 계속 할 수는 없지요. 현재 면적은 몇 헥타르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2헥타르.

길양

박길양위원

42헥타르는 우리가 수매해서 매각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현재 휴경된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돼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08쪽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목장길 가꾸기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는 지금 홍보책자 제작비하고, 아름다운 목장 사진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여기 112쪽에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으로, 그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홍보책자하고 사진전.

미희

안미희위원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사진전하고 홍보책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아름다운 농장은 뭐.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난번에는 시 자체 예산가지고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 내시 내려와서 12개소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장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환풍기 설치라든지, 열풍기설치라든지, 농가 급수장치라든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다 지원해 드리면 되지, 목장이 아름다워서 뭐 하게요? 그냥 청결하고 깨끗하면 되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젖소농가든지 한우농가들이 주위에 지저분해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환풍기, 열풍기 다 해 주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환풍기, 열풍기는······.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또 급수시설 해 줘서 청결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축산분뇨도 다 처리해 주고, 다 하는데 꼭 그 사업을 하시려고 또 목적을 농장조성하고, 제가 지금 속으로 너무 웃음이 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아실 줄로 믿고 이거 7,200만원, 이것도 도비가 50% 왔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축산과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늘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억 1,600만원이 늘었는데 보조금 받아오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올해 환풍기 설치사업이 2억 5천이 내시되어 있는데 올해 농가 선정은 다 되신 거예요? 금년 2007년도에 몇 농가를 해 주셨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007년도 농가가…….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이 2억이 있었잖아요. 2억 가지고 몇 농가를 설치해 주신 거예요? 한 농가에 설치비가 대당 얼마씩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60만원에서 30만원 보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부담 30만원 하고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494농가에 2억.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농가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했는데 지금 부족량이 환풍기 같은 것은 한 2,800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있는 축산농가가 다 이런 환풍기라든지 열풍기라든지 급수장치 이런 것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농가가…….

미희

안미희위원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열풍기사업도 그러신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 보유량이 한 2만 7,651대가 농가보유 했고, 금년도 실적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량이 한 2,800대인데 내년도에는 한 1,600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계속 사업으로 설치될 때 까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급수장치 리플사업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리플사업은 축사 내에 파이프에다 꼬리를 달아서 입만 대면 그냥.

미희

안미희위원

송아지가 먹을 수 있는 거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먹는 것, 그런 것을 리플이라고 합니다. 급수장치요.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환풍기설치 있잖아요. 아까 494농가 했다고 했잖아요. 2억 가지고, 1농가당 30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60만원이요. 30만원 보조, 30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순수보조가 얼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30만원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30만원이면 494농가면 얼마에요? 1,200밖에 더 돼요? 500농가 따져서 3곱하기 5는 15, 1,500밖에 안 되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30만원, 15만원 보조고 15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30만원 보조라고 하면 30만원 500농가하면 1,500만원 아니에요? 돈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가당 2대가 있고, 4대 있는데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농가는 그런데 실제 설치 대수는 몇 대나 돼요? 494농가에 몇 대나 설치한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환풍기가 금년도에 1,333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산이 답변한 것으로는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그렇게 설치할 것이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30만원씩 1농가에, 495농가면 500농가만 해도 1억 5천밖에 안 돼요. 3곱하기 5는 15, 1억 5천밖에 안 나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333대에요. 농가가 494농가고요. 농가당 2대 한 데도 있고 4대 한 데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494대라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명세를 좀 자세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급수장치도 신규사업이었고 열풍기사업도 신규에요? 2007년도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신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사용하던 축산농가들은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한 거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본인들이 설치한 농가도 있고, 본인들이 시설을 하는데 지금 보통 축사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해서 노후 되고 신식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이 열풍기, 환풍기 다 달려있는 축산농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하신 것이죠? 보조 없이.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 전에는 자담으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을 알면 그런 분들도 앞으로 다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교체하실 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능력이 돼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도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력을 그분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굳이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 지원을 좀 줄이시고 정말 영세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114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에서 1억 1,800만원이 내시됐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겁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들어가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한 70개입니다. 초등학교가 51개교,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4개 교에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들이 다 하나씩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이 다 들어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만 줄 것이 아니라 우유 있잖아요. 우유농가들 소비를 위해서라도 모든 전체 학생에게 200㎖씩 매일 먹이는 것을 실시 좀 해 보세요. 그런 것은 예산 많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시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미희

안미희위원

꼭 그 율을 맞춰야 돼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초중고교만 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좀 해 줬으면 하고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예산, 저희 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치원, 보육원을 하시던지, 초중고까지 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한테 우유를 좀 다 먹일 수 있도록, 사실상 가정에서 챙겨 먹이지 못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런 것을 거의 다 유치원에서 종일반 있고 이런 아이들이나 보육원들, 또 학교에서 방과 후에 수업하고 하느라고 제대로 잘 못 챙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유라도 다들 먹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모색을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가 64개라고 그랬죠? 몇 명의 학생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51개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학생수는 몇 명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학생수가 다 합쳐서 1,75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따지면 얼마인데요. 인원수가 꽤 많을 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과에 있는 그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수급자 명단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2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가 3억 7,500만원이 내시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화성호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화성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호에서 위치가 어디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마도 청원리에 비키섬이라고 있습니다. 비키섬이 아니고 마도산업단지 밑에 있습니다. 마도산단 하단부에 3만평을 농촌공사에다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산단 하단에 침출수 걸러서 정제해가지고 내려 보낸다는 그 시설한다는 것이.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화성호 수계 농가 7개면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쪽의 농가들만 위해서요? 그럼 우리 화성호에 축산폐수처리장이 큰 대형처리장이 선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1일 220톤 처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시설 및 부대비만 3억 7,500만원이면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수처리하고 자원화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실시설계비로.

미희

안미희위원

설계비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총 사업비가 224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중에서 이제 설계비만 우선 내시하신 것이고, 그러면 언제 완공이 돼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01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조속히 건축이 돼서 그쪽에 있는 분들, 축산농가들 축산폐수처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122쪽에 맨 아래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있어요. 민간자본 이전인데 2억이 내시됐거든요. 도비, 시비 50%씩인데 이것이 어디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 화성양돈조합에서 우리 화성호 수계 농가를 운반하면 톤당 8,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반비 톤당 8,000원을 받는 것을.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양돈조합 저쪽에…….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장안 독정리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운반하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년 톤수는 한 2만 5,000톤인데 농가는 지금 18농가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8농가가 여기에 하면 거기서 나온 비료, 유기비료라고 하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니 분뇨요. 분뇨를 다 수거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분뇨를 수거해서 거기서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거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에 액비살포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우리 그 현장 가봤었잖아요. 현장 가봤는데 거기에서 발효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탱크가 5개가 있죠. 2,000톤씩.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거기서 해가지고 유기질비료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을 액비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액비 있고, 또 분은 유기질 비료를 별도로 만들고 이것은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신청농가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운반농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006년도까지 있었다가 금년도에 없고 내년도에.

미희

안미희위원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다가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려와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안 세우셨을 때 그 농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시에서 운반을 안 해 주면?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가 화성호 양돈조합에다 조례에 보면 8톤당 8,000원씩 받게끔 되어 있어요. 받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고심을 해서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톤당 8,000원씩 주고 운반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고요. 개인적으로 8,000원씩 주고 처리하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개인적으로 톤당 8,000원씩.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굳이 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안 했을 때 그분들이 처리 잘 했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화성양돈조합에서 농가 분뇨를 갖다 수거할 때 농가한테 8,000원을 시한테 냅니다. 톤당 8,000원씩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양돈조합에서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가가 우리한테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농가가 내는데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톤당 8,000원씩 주니 예산을 갖다 농가한테 받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농가한테 이 8,000원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톤당 8,000원씩 주고 나중에 농가한테 8,000원씩 받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받은 내역이 있으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지금 안 위원님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왜 2억을 세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작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오수처리과에서 하던 것을 당신네들이 업무를 금년에 가져오니까 이게 새로 부기가 된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이것을 주면 양돈조합에 있는 거기에 위탁금해서 2억 7,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수거차 가지고 수거하면서 1농가당 톤당 8,000원씩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은 일단 경상비 보조해 주고 그 돈은 다시 우리 일반 세입으로 해서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 얘기에요. 왜 예산서에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2억이 새로 섰느냐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자꾸 어긋나가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힌 것이 어떤 거예요?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잡혔습니다. 아까 세입에 8,000만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억을 지원해서 8,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2006년도까지는 톤당 8,000원씩 도에서 수수료를 내려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와서 그것을 왜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느냐 그랬더니 지금 내용은 답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왜 거기 양돈농가, 화성수계농가만 특혜를 주느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안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화성수계농가를 위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도비 포함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하여튼 하시는 이 사업이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000만원 있죠?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톤당 농가한테 받는 것은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폐수처리장 사용료가 뭐냐고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화성양돈조합에 부지사용료입니다. 톤당 2,000원씩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세외수입에서 폐수처리장 사용료를 우리 자체세입으로 시로 2,000만원이 지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가한테 수거를 할 때 톤당 1만원씩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8,000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운반비고요. 운반비가 톤당 1만원 중에서 8,000원이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처리비가 1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처리비에서 2,000원 세외수입 잡히고 그 다음에 8,000만원은 1만톤 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반비로 8,000원해서 세입 잡히는 거고요. 아까 저쪽에 2억 관계하고 금년에 2억 관계에서 왜 세입이 잡혔느냐는 것은 8,000만원이 잡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돼서 내년에 세입 잡힌 것이 8,000만원 잡히는 거예요. 내년도 가면 2억 지원해 주면서 실제 수거를 2만톤을 해서 두 번 주면 액비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다시 처리장 사용료하고 수집운반 수수료하고 둘로 나눠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때 가서 2억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107페이지에 예산 1억 세웠죠? 민자보 가축개량 정액사업비, 이게 왜 업무보고 저번에 할 때는 7억 5천 업무보고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1억밖에 못 세우셨네요. 왜 1억밖에 못 세웠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시의 어려운 여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만 또 할 수 없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위원들도 화성시의 어려운 여건 감안해서 이런 것은 감해도 되겠네요? 꼭 축산사업만 지원해 줘야 되나요? 다른 사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 이런데 돌려서 해도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 몇 개 하신다고 했어요? 정액사업 몇 두 한다고 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만 5천두.

길양

박길양위원

1억 되니까 3,300두 밖에 못하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여쭤본 거고,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업무보고 했으면 이것도 예산 계상도 7억 5천 우기셔서 해야죠. 한 7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세워놓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100% 다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형평에 안 맞는데, 그다음에 108페이지 안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아름다운 사진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홍보책자 꼭 만들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뒤에 112페이지 예산이 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7,200만원 조성이 된다면, 사진 홍보전만 하던지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시정보고서에 아름다운 목장풍경 한두 컷 집어넣으면 되죠. 꼭 이렇게 구차하게 다 하려고 하세요. 그런 쪽도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양봉산업있죠? 양봉산업육성, 양봉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71농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통수는 몇 통이나 돼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71농가인데, 그러면 1농가에 얼마나?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 15농가만 선정해 주려고 그래요, 금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왜 15농가만 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 예산도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양봉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민원이 나와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농가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15농가 해 주면 얼마씩이나 주려고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71농가 중에서 15농가를 얼마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업이 화분 이런 것, 거기에 먹이 같은 것 냉동보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기라고 우량 먹을 거 생산하는 거 있고,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71농가 다 못 주고 15농가만 선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15농가를 나중에 확정하셔서 준다고 그래도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5천 5백 나누기 15해서 주시면.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소규모 양봉농가 위주로 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적이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화성호 간석지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 있어요. 15평, 이것은 한국농촌공사하고 토지사용관계 승인받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다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헥타르나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2만 4천평이요. 8헥타르.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민자부분 우유소비촉진 캠페인 하는 것 2천만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이것을 좀······.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없었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1천만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게 사실 예산이 허용되면 해 드리면 좋은데, 1천만원만 하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사가 5번인데 3번밖에 못했습니다. 포구축제 이틀하고 체육대회 한번 했는데 시민의 날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축제 쫓아다니면서 다 우유소비 캠페인 해야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차원에서 아침부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어디 것을, 어떤 낙농가 것을 사서 주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낙농가 것이 아니고 우유업체에서 서울우유도 있고, 매일우유도 있고, 남양우유도 있고 골고루.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출하되는 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서울우유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유전성 변형사료인가 이거 사용해서 유해하다고, 어린이 이유식, 분유에도 유해하다고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었다고, KBS에서 나오는 프로인데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유전자 변형된 사료를 먹인 가축에서 착유한 우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 이유식을 먹었을 경우에 유해하다는 거예요. 그 식품을 채취를 해서 쥐한테 투여를 하니까 일반 쥐 둘 놓고 투여하는데, 투여한지 17일만에 암세포가 확장돼서 심장마비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을 TV에서 제가 봤어요. 나왔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이게 꼭 이렇게 해서 좋은 건지 난 걱정스러워요. 콩, 옥수수, 심지어는 옥수수 식용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 이유식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콩이라든지 옥수수를 이용한 콩기름 또는 옥수수 식용유에서도 오래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증상이 난다는 것을 TV방송에 나왔었다고요. 무슨 우유라고, 분유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한 가지 우유만 그게 없었더라고요. 안 나왔다고 방송하더라고요. 일본사례, 미국사례, 우리나라사례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하면서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낙농가도 앞으로 사료사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민건강 꼭 염두에 두시고 생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우유판촉소비 꼭 이것을 해서 확대할 것인지 사실은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보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가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전자 변형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옥수수기름, 콩으로 하는 식용유 이런 것이 다 그런 게 나왔어요.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허락되면 많은 예산 계상해서 행사 때마다 참여하시는 시민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해 주고 시식회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것도 염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는 민자보인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이 도비지원은 되기는 되는데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4억 52백씩 들여서 해야 돼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1억 46백만원 예산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추경확보 된 금액은 기록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예산하고만 비교분석이 돼서 헷갈려요. 그리고 그 아래 111페이지에 민자보조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우리 관내에서 곤포사일리지가 필요한 양이 얼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비닐 하나를 하면 동그란 것이 12개가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닐 하나에 얼마 지원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8만 6천원 지원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롤에 8만 6천원?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단지 조성하는 것은 장비지원 해 주는 것이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료 생산사업에 비닐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지원해 주는데 비닐이 한 롤에 8만 6천원인데, 그게 몇 개 나오느냐면 동그란 것이 1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14개가 나오는데 축산농가가 조사료로 사려고 하면 1개당 5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12개면 60만원입니다. 60만원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한 롤의 비닐은 8만 6천원에다 그게 들어가는 것이 생볏집이 한 600키로입니다. 한 마지기 당 볏집을 농가가 살 때 1만원입니다. 돈 10만원만 투자하면 인건비는 제외하고, 10만원만 투자하면 50만원 사료비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개인은 비닐을 살 수가 없어요? 8만 6천원짜리를 개인은 못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개인도 비닐을 구입할 수가 있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비닐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비닐을 구입하는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곤포 14개를 만들려면 볏집의 경우 몇 마지 것을 곤포 지을 수가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길양

박길양위원

한 마지에 곤포가 몇 개 나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4개가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마지기당, 150평당 동그란 것이 1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한 마지기당 한 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곤포 하나 8만 6천원만 사면 2000평 이상 곤포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업체든지 생산단체에다 합니다. 개인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체든지 단지에다 장비를 지원해 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씩 75백 하면 이게 몇 개 단지 조성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개 단지에 6,400만원에다 지금 5개 단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00에서 3,400만원 보조고 3,400만원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담 50%라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개 단지에 3,400만원, 내년도 것은 곤포 다 지어서 지금 다 집으로 수거해서 다 들어가고 일부분 농지에 그냥 나뒀더라고요. 금년도에 어떻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지원 해줬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지원한 것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추경 때 서서.

길양

박길양위원

비교분석을 금년도에 해줬느냐, 그러면 금년에 3개 단지 얼마 해 줬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9,600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확대해서 해 준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내가 여쭤보고, 그러면 단지 지원이 5개 단지인데 단지 지원받는 사람들은 특혜네요? 그러니까 축산과장님께서 마음에 드는 마을은 단지로 지정해 주고 안 드는 마을은 안 해 주면.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게 아닌데, 조건 맞춰서 단지 심의 선정할 때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낙농체험 목장조성사업 1억 2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이 도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이천이 선정이 됐는데, 일단 도시민들이라든지 우리 관내 유치원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치즈도 만들고.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화성시에 체험마을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체험마을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체험도 있고 일반농사체험도 있고 체험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농정부서에서 체험장 할 때 축산마을도 소재된 이런 데를 함께 해서 연계해서 한 번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에도 체험마을이 작년도, 금년도 5개소하고 내년도에 6개소 또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을에 축산농가가 20, 30두짜리 있는 농사체험 마을에 한두 개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면 별도로 축산체험목장을 조성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농사체험해서, 거기에서도 분명히 아까 그랬어요. 작목도 그렇고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포도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축산관계도 있는 낙농도 있고 축산 있는 데도 연계해서 체험마을조성하면 축산과에서 별도로 체험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세요. 농정부서 체험마을 선정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쪽으로, 그러면 도비 도비대로 받아 놓고 우리 시비 그만큼 덜 들이고 가면 되는 거니까, 기 농산체험마을에 2억 7천5백인가 예산 서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가면 운영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사체험마을하고 농정과 체험마을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나중에 감 검토하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일단 그런 여건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여건이 저쪽에도 갖춰진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면 금년에 5개 마을 있고, 내년에 6개 마을 할 것이니까 2개 마을 뿐 아니라 3개라도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득이하면 방법이 없지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아래 마필산업육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마필산업육성이 대상지가 농림부에서 현지도 실사도 나오고 했는데 궁평항 가기 전에 1키로 좌측으로 지금 말을 사육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사육을 46두를 과천경마장에서 갖다가 위탁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이 갖고 있는 것은 6두인데, 거기에 그냥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궁평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레저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천경마장 것을 거기에서 위탁사육하면서 과천경마장 마필 사육하는 것 지원해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뭐가 별개입니까? 거기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내부 마장이든지, 창고든지, 그런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지원해 주는 그 시설에 과천경마장에서 쓰는 마필을 거기서 위탁 사육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육시킬 것 아닙니까? 내 것도 6두 하지만 거기서 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사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천에 경마장을 거기 소유자들은 말을 못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육만 하고 있고, 수용만 하고 있지 거기다가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일정기간 말을 키울 때 까지는 일정기간 훈련 전까지 거기서 길러가지고 성숙이 되면 그때 그리로 가서 기본교육부터 가르치는, 경마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위탁사육은 승마를 하고 경주를 하고 나서 휴양 쪽으로 와가지고, 지을 데 없으니까 위탁사업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하고서 도박이나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걱정스러워요. 이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도박한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염전 있는 데 있다는 그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인 민간인이 하고 있는 승마장 같은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궁평항 1키로 못가가지고 좌측으로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해서 시설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화성시 관내에서 어떤 관광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저번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현재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법인으로 바꿔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인으로 바꿔서 이것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개인한테 그냥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법인을 구성하기는 좀 어렵고, 개인이 젊은 분인데.

미희

안미희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셔가지고 되겠어요? 괜찮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 연수받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조예도 있고 아주 박식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이렇게 시에서 4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분이 모든 시설 같은 것을 다 확보하고 나서 그 사람 개인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4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발융자로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여기는 4억만 내시됐기 때문에.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발융자는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자담도 4억이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여기에는 내시돼 있지 않지만 총 12억 중에서 현재 4억만 내시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가 2억이라는 것이죠? 총 12억 중에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4억 중에서.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이것은 2억은 아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2억 중에서 국비만 2억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현재 2억이 돼 있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 12억 중에서 앞으로 8억이 남았잖아요. 8억 남은 것은 다 시비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8억 중에 4억은 자부담이고 4억은 축발융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억 중에서 8억이 국비 2억에 나머지는 도비, 시비고 4억이 자담이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그분도 융자 4억에다가 자부담 4억이면 8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본에 그것 때문에 가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자기 개인사업이니까 투자를 해도 마땅한 것이고, 자기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실 때는 안전하게 뭔가 근거를 설치해 놓으신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난번에 농림부하고 마사회하고 경기도청하고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반여건이든지, 앞으로 전망이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랬겠지요. 그랬으니까 국비는 2억이지나 주셨겠지요. 국비는 2억이지만 나머지 도비, 시비,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를 떠나서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아무 방치도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개인한테 많은······.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제가 말씀 듣기는 분명히 법인으로 설립을 한 다음에 지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법인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개인농가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 누가 잘 아는 분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그냥, 물론 화성시 관광사업 하나의 일환으로써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대책 없이 우선 주고보자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모든 시설이 다 끝나고 줄 수는 없고 일단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제반 여건을 사업지든지 모든 여건을 검토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개인으로 해서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분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분한테는 금년도에 한해서 지원은 끝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법인으로 앞으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법인으로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얘기를 안 나눠봤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계속 그렇게 줘도 안전한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결국은 그분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지원해 줘서 시설확대해서 다 확보를 하면 누구 재산입니까? 그분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거기서 그러면 화성시에 어떤 세금이라도,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수익성은 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광객들 레저로 해가지고 화성시 홍보도 들어가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은 세금 없이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관광이라는 것으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세금은 사업자등록 해가지고 세무서에 일부 내겠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내겠지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하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엄청난 돈만 개인한테 주고 그냥 “내겠지요”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상하신 대답이시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세금 같은 것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희

안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는데 자꾸 제가 이것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철저하게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5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에서 아까 얘기한 1,650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학교급식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단체급식 학교가 29개교입니다. 29개교 중에서 지금 단체급식 나가는데 C등급도 있고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나가는 것에 차액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학생 다 전체 해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체급식 시설이 없는 학교는 안 해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안 해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불공평하네요. 단체급식 시설을 기초단체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단체급식 시설 갖춰놓고 한 21개교에는 우리 축산물을 지원해 준다는 명분 하에 11억씩 들여가지고 해주고 그 외 학교는 안 해준다면 이것은 그러네요. 형평에 안 맞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에 건의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지금 당장 마필지원 하는 것도 취지는 좋은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것이지, 이것이 지원규정 따지면 지원규정 없지요? 법제화된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조례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까 12억이라고 했는데 4억은 자담이고 4억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몇 %짜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융자인데 연리 3%입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서민들이 돈 쓰려면 3%짜리 어디 가서 쓸 수 있습니까? 3%짜리 못 써요. 됐습니다. 형평을 얘기하다보니까 다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상부터, 지급 방법부터 모든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국비 연계된 것은 안 여쭤 보겠습니다. 다 체크는 해 왔는데, 118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양성가축 소각료 유류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한두에 80만원씩 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두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두당 80만원에서 50두해서 4천만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다 보면 한 두에 80만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폐사축처리 시범사업 민자보 4천만원은 그것하고 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위에 양성가축 소각료 유류비는 브루셀라든지 우결핵이 발생했을 때 자체 농장에 매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없을 경우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어디에 처리하느냐 하면 남양주가 소각장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4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 4천만원은 양돈농가에 보면 자연적으로 죽는 돼지들이 많습니다. 질병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죽는 돼지들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우리가 묻어줘야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묻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부분 퇴비사든지 건조장에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폐사축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팀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하면 단백질 같이 고형물이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폐가축 임의처리하면 위반되지 않습니까? 처벌하면 안 됩니까? 고발조치하고 .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글쎄 지금······.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의해서 법적 대응하세요. 전염병 걸려서 소각시켜주고, 또 묻는 비용 주고, 또 일부는 가축에 대한 비용주지요? 어디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소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 양계농가, 돼지농가는 자연폐사축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이 있고 그냥, 시범이라는 것을 꼭 붙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범입니까? 얘기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시범사업인지 얘기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천만원 중에 우리가 1천만원 보조해주고 1천만원 자담하는데 지역별로 해가지고 여타 하지 않은 농가들 와가지고 보고 이런 것을 자부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폐사축 발생해서 시범으로 지정된 사람은 수혜를 받고 지정되지 못한 사람은 수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자 붙이지 말고 폐사축처리사업 하고서 폐사축이 됐다고 사진 찍어서 신청하면 그 사람은 주세요. 그냥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세요. 시범이라는 것을 여기에 붙입니까? 폐사축 묻는데 무슨 시범이, 어떻게 하면 시범이에요. 참 답답해요. 시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시범입니까? 시범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균등하게, 평등하게 배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범자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특정인들한테 수혜를 주지 마시고, 진짜 공감 가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 없는 사람들, 소규모 양돈내지는 양계, 축산 낙농하시는 분들 수혜 주도록 하세요. 시범이라는 명분 하에 보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류층만 수혜를 받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소독 소독시설 설치하는 것이 목장출입구에 자동 설치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상 마치는데 아까 축산분뇨 액비처리 시설사업 마도에 하는 것하고 수처리사업 하시는 것 있잖아요. 수처리사업도 그렇고 액비도 그렇고 화성호 유역에 축산농가 분포된 것만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타 지역에 있는 축산 분뇨내지는 액비에 대한 것도 처리방법이 병행이 돼서 가야만 화성시가 쾌적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비처리 시설은 1단계 1만톤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처리시설은 몇 톤짜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수처리는 150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0톤이 화성호 유역 7개 읍면 것만 150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타 읍면동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우리 시설을 국도비를 받아야지만 시비를 투여해서 면적을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는데 저도 일단은 화성호 수계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그 부지가 3만평이기 때문에 일단 1기를 그만한 것을 더해가지고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축산농가 분포현황을 명확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150톤을 300톤으로 한다든지, 200톤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단 의견입니다. 화성호 유역에 독정리 화성양돈조합에서 설치했는데 제가 2지구 받아다 놓고 돈 받아놓고 설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땅 내놓으라고 화성호에, 한국농촌공사한테 땅 안 주면 설치 안 하겠다고, 국도비 다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중재해줘 가지고 농림부하고 연계해서 3만평 받은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냥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가지고 화성시 축산폐수에 대한 것은, 오수에 대한 것은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옹호 간척지 사료작물 있지요. 아까 8헥타르에 사료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이 종자 값을 주는 것입니까?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종자대하고 비료대, 장비대, 파종비 다 합쳐서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화성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축협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축협에서 거기 하는데 올해 1억 들어갔습니다. 도로내고 파종하고, 거기 염전에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보조를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내년에도 축협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협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시화호에도 혹시 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여기는 농촌진흥공사고 시화호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시화호는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화옹호는 몇 년 동안?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012년도가 준공입니다. 내년도까지 시험재배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한우부터 입식해라,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우 입식이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보면서 젖소도 들어가고 단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하여간 시화호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보시고 일반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112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필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가서 승마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주가 승마입니다. 거기도 타고 한 바퀴 돌고 하는 승마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지금 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이 6두라고 했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농가가 갖고 있는 것이 6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6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3두를 더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9두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9두 가지고 관광객한테 승마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연차적으로 승마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개인한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115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7천만원짜리.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8,064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축산과는 왜 올해 년도 것이 다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정회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38쪽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있어서 82백만원이 내시됐는데 지금 용역을 준 것입니까? 시설비로 나왔는데, 수거처리비인데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해안가 주변에 쓰레기 청소하시는 비용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안가 및 선착장 주변에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수거하는 처리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탁 주신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포구나 그런 데서 어촌계별로 해안 쪽에 떠밀려오는 쓰레기라든지, 또한 공공근로자들에게 해안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해온 쓰레기를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제 산책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산 밑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 것은 하루에 한 두 번씩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제 그런 광경을 보여드린 것은 죄송스럽고, 제부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하루에 두 번씩 물때 때문에 청소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명이 제부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구간을 정해서 책임지고 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제부리,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산물직판장 전곡항 판매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3천만원이 내시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판매장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에 쓰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곡항을 해양수산부에서 3모델 사업하는 추진은 2009년까지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전곡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수산물 판매관계가 어민들이 잡아오는 수산물 같은 것이 판매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시장부지 매입한 공간에 어촌계 자체에서 판매시설을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판매대를 설치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회 같은 것을 떠주면 먹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60여평 되는 공간에 야외벤치 및 파라솔을 놔가지고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0평에 3천만원가지고 시설이 가능합니까? 식탁하고 의자를 짜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5개 지점에 식탁해가지고 그늘막처럼 해가지고 하는 5개 공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회 센터 주변에 행사장 있지요. 궁평리, 여기 예산 올라왔나요? 행사장 주변에 공유면적 있는데 보니까 비포장으로 있는 것 포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사업계획은 없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검토는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비 오면 주차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시급성 있는 사업 같은데 1회 추경에, 이번에 3차 추경 있잖아요? 그때 계획 세워보세요. 그런 데는 관광지 같은 데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데는 주차시설 편의시설인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주셔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32쪽에 국제보트쇼 주최가 우리 화성시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공동주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보트쇼 경비는 도에서 9억하고 저희가 6억 9천해서 1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 예산은 여기 내시가 안돼 있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계약체결 할 적에, 대행사를 선정할 적에 도는 도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행사비용을 도에서 9억, 우리시에서 6억 9천 부담하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비 내시가 안 돼가지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제부도 성수기 때 봉사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제부도 119 수난구조대, 이렇게 3개 민간단체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개 단체에 3등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등분하지는 않고 성수기가 7월초부터 8월말까지인데 이 기간에 그 사람들이 성수기 때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해병전우회는 7월 10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다든지, 이런 기간에 맞춰서 참가하는 봉사활동 인원에 맞춰서 사업비를 분배를 해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135쪽에 국화도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객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선은 건조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객선이 몇 척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척입니다. 국화도하고 장고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19톤짜리 도선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회 운행하는 유류비만 지원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별도로 국화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운반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자부담으로 유류비를 부담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화도 부두 이번에 8월에 신축하셨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다 완료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당히 높던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계단하고 간만의 차 없이 배를 댈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간만의 차이가 있어도 계류하는데 별 문제없이 설계하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설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138쪽에 전곡이주단지 시장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두 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하나는.

일성

홍일성간사

매입을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계약체결을 했고 중도금까지 해서 1억 5천은 줬고 나머지 8억 12백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 저희 명의로 이전해 올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억 5천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이번에 계상하신 것이 8억 12백만원 정도가 잔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평이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두개 합쳐서 3,645평방미터입니다. 약 1천평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당히 지가가 비싸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는 당초에 매립한 단가로, 조성원가로 관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일반분양은 이것보다 세배 정도 비싸게 처분했습니다. 주변 지역은.

일성

홍일성간사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138쪽에도 있고 140쪽에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원화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38쪽에 있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맥락은 같은 것이지만, 140쪽에 있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국비로 나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선 127페이지 세입에 제부도 폐기물 수수료 10억 받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금년도는 7억 78백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순수하게 폐기물 수수료 매표를 받는 인건비만 따져서 고용하는 것이 몇 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러면 차라리 폐기물 수수료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억 2천 받자고 거기 진출입 하는 차량들 상안리 입구까지 정체시키지 말고 그냥 무료 개방하세요. 이것 때문에 화성시 이미지를 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특별히 거기 관광오시는 분들이 수혜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해가지고 폐기물 수수료 받는 것인데 이 자체를 폐지하시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본 인력만 투입해서 청소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불만도 안 사고 불편도 초래 안 하고 진출입에 많은 시간 단축도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검토해 볼게요. 나중에 실질적인 제부도에 전체 투입되는 인력이 청소하는 인력이 얼마고 매표수수료 하는 인원이 얼마고 별도 하나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전곡테마어항 조성 17억이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먼저 공무국외여행 10월 19일날 일곱 분이 중국 위해시하고 청도시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서 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번에 신문에 20일이 경과됐는데 안 냈다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바로 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복명서 식으로, 2박 3일 기간도 짧은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게 만들어요. 실제로 종합관광개발을 위해서 갔다 온 것인데 바로 이런 것은 내시도록 해주시고, 132페이지 전곡항 어항 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그 아래 전곡항 운영관리방안수립 용역비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곡항 편익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에 클럽하우스하고 요트 수선소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비고, 밑에 있는 전곡항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화성시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일부 전곡항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가지고 5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당초에 잘못 계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해양관광 어촌개발 연구용역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먼저 그것 할 적에 그런 것을 명기를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에 조사 부대조건에 달아서 했으면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2억 했다가 방치되고 다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쓰여질대로 못 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트쇼 행사하는 것 있지요.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행사경비는 5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받지 않으면 계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5억 미만으로 한 4억 8천으로 잘라서 세우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더 하라고 하든지, 도 경우에 10억인가, 10억 이상 되는 것은 거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9억 얼마로 줄여놓고 우리는 6억 얼마 하라고 한 것이라고, 행사성 경비는 5억 이상이면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조치가 안 되면 이것은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133페이지 해안도로 20억 있지요. 언제 공사 준공될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9월 준공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렇게 지연이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공기 자체에 같이 가는 사항이지 앞당기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제부도에 광역상수도 관로 공사를 해 놓고서 해안가에 그것이 안 돼가지고 상수도 통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것을 확보했고 바로 지금 얘기하시는 상가 주택가 쪽에 있는 작은 공간의 관로는 바로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관로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총괄 발주부터 다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것이 속히 서둘러져야만 그쪽에 광역 상수도관로 공사한 것에 대한 통수를 할 수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거기하고 차질이 없도록 연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공사부터 먼저 해놓고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래야만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됩니다. 2009년도 12월에 완공된다면 크나큰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억 놔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 시켜서 다른 데 쓰고 나중에 확보하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공사 착공할 것입니까? 이것가지고 무슨 공사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이것가지고 관로 묻는 것하고 사석경사지 쪽 하는 것하고 공사를 같이 발주해 들어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석경사지는 계단 된 것, 돌망태 식으로 된 것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시 걷어내고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걷어내고 친환경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면도 같은 데 보면 사구 퇴적되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천만원 민간위탁금, 유원지 정비를 위한 불법관리 업무 위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 자체에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 자체경비를 하는 위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있고 아래 경상적보조에 봉사단체 4천만원 또 있잖아요? 이것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여름 성수기 때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봉사활동 지원하는데 4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은 장비 보트라든지 이런 유류.

길양

박길양위원

보트 구입 해줬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궁평항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도 재난안전과에 해줬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병전우회나, 119 수난구조대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1대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재난안전과에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안전 구조장비로 해서 제부도 지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체 시장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과별로 자기 것 하다보면 이원화, 삼원화 되고, 장비도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내구연수 지났다고 폐기하고 또 다시 구입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불법관리업무 위탁금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도 여름 피서철에 제부도 자체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산만하게 발생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 들어온 것 자기네들이 막는 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들이 자행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자기들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만 준수하면서, 제부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옆에 포장마차가 잘 되니까 자기도 옆에 나가서 포장마차 설치해 놓고 장사하는 이런 사례만 자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기 훨씬 쉬워요. 포장마차 옆에 하니까 자기들도 나와서 가게는 가게대로 하고 포장마차 별도 옆에 설치해서 사용하니까 가서 철거하거나 제지를 하면 강하게 반발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와요. 그 사람들한테 6천만원 괜히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몇 동 철거하고 어떻게 대응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잡상인들이 여름 피서철에 와가지고 10여명이 와서 장사하는 관계도 이분들이 통제를 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 사람들이 통제를 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에서는 손놓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지도는 했는데 원주민들이 가서 생업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더 강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세우면서 분명히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재작년에 얼마 세웠었지요? 1억 세웠지요? 8천인가 1억.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억 2천 세웠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는 이것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또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법치국가에서 위법을 조장하고 탈법을 편들고 합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감하면서 올해는 안 한다, 세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현실적으로는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부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별 수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투입돼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자기네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게 되면 효율적으로 마찰도 적습니다. 물론 6천만원이 많다면 많은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뜻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작년에 6천만원 예산 세우면서 분명히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삭감하기로 분명히 우리하고 올해 예산 세울 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것을 처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갔었던 것인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라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안 돼요. 기준 없이 이렇게 하면 자꾸 탈법이 생기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적이 조치를 하고, 134페이지 보면 제부도 다목적 야영장 타당성 용역 18백만원, 이것을 별도 또 해야 됩니까? 타당성 용역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야영장이 10,985평방미터, 약 3,300평 됩니다. 이것을 그냥 위에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상가도로정비까지 하면 차량을 통제하려고 하려면 그쪽에도 주차공간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과 야영장, 공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유지 말고 별도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따로 저희가 매입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야영장 안 하면 어때요? 야영 많이 와서 합니까? 금년도 경우 야영 얼마나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그냥 야영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금년도에 어느 정도 야영장 이용을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여름철에는 그 공간을 계속 이용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야영장 금년에 이용한 사항을 봤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와서 야영도 하고, 우리 육안으로 확인해서 필요성 검토도 꼭 용역을 줘야 나옵니까? 용역주고 누구한테 검사를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까? 용역을 너무 확대하시면 안 됩니다. 야영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몇 번 가봤으면 그것에 대한 것 가지고 야영장 해야 된다,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을 주면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조사를 받고 누구한테 설문 받아서 할 것입니까? 야영장이 있으면 의견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있으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여건대로 가는 것입니다. 없으면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2층에 한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주차장 1만 평방미터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더군다나 지하로 하면, 그렇다고 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상에 하면 주변 환경 내지는 모양이 없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사항들이 용역해야 나옵니까? 그냥 나오지, 행정 실무자들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없고,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 금년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됐는지 1일 1만 평방미터에 30세대가 했는지 50세대가 했는지 야영을 하더라, 이런 것 사진 찍어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시즌에 이용사항이라든가 주말에 이용사항이라든지 지켜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해봤어야지,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용역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 실태를 생각하고 판단할 사항인데 이용실태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슨 용역을 줍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순수한 야영장으로만 쓰면 용역이 필요 없는데 복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순수하게 야영장을 조성하면 화장실하고 거기에 세면장 시설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복합적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그것을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돈만 있으면 좋아요. 거기다 샤워장 만들어 주고 화장실 만들어 주고 옆에 음용수대 만들어주고 바닥 포장해주면 깨끗한 것이지, 당연히 가는 것이지 그까짓 거 용 역할 것이 뭐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실시설계비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조성비에서 10억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했어요? 전체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해야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거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테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전곡항에 토지 매입하는 것 있지요? 3,658평방미터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았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6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항에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궁평항에 소형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명칭 자체가 소형어선 인양기라고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전곡항에 가보면 선착장에 노란 것으로 크레인처럼 돼 있는 것을 거기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아요. 소형이면 몇 톤까지 인양할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인양기는 10톤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 어선들이 몇 톤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일반적인 어선들은 10톤 미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4톤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큰 배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궁평항에 전체적으로 정박되는 배가 50척이라고 하면 50척 중에서 10톤 이상이 몇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0톤 이상은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배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해 놓고 부족하다고 나중에 20톤짜리 별도 또 한다고 옆에 공간이용해서 더하지 말고 큰 것은 적은 것도 인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앞을 보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평항 준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어제 같은 사례를 바로 사진을 찍어서 도에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에 쫓아가고, 2종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갖추는 것입니다. 썰물 때는 무용지물이지 배가 한 척도 없이 바닥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슨 2종 어항입니까? 제부항이나 전곡항은 되지 않습니까? 썰물 때도 되는데 궁평항은 전혀 기능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인수를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중에 그 시설을 하려면 그 안에다가 다시 호환시설 해야만 준설할 수 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돈이 몇 백억이 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측에다 시설을 갖추려면 이것은 북쪽 방파제 20억 들여서 100미터 늘리는 것 외에 200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검토해서 하세요. 안 되면 시비를 추경에 더 확보해서 20톤 짜리로 해서, 그래도 웬만한 어선 궁평항에 들어오는 것은, 준설하고 나서도 들어오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억짜리 수협 어민복지 지원시설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항 쪽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민들의 편의, 휴게 이런 시설과 또한 현재 궁평항은 어민들이 잡아 오는 고기들을 선상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항 자체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경매를 하는데 물때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경매시간에 못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판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어판시설 검토할 때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멀리 보고서 예측해서 했으면 건축물 올망졸망, 여기 저기 안 지어도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더 크게 해서 한쪽에 경매장 설치하고 옆에 어판시설하고 2층에 가서 회 떠가지고 먹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검토 다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엘리베이터 하라고 하고, 왜 일들을 미래 예측을 전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백날 용역 받고 해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갔다 온 전곡항도 보트 계류시설 보면 반만 준설해서 당초에 국도비 지원된 269억인가 다 반납하고 119억만 해놓고 옆에 것은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사 오니까 보고해서 준설비 추가요구하고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맡은 그 사람들도 설계 감리하면서 그것을 못 봅니까? 향후를 봐서 전체를 준설해야 된다는 판단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해양수산과 어제 현지도 갔다 오고 해서 간단히 끝내고 말려고 했는데, 6억이면 바닥면적 200평 이상 설치하다 보면 궁평항 일반 유휴공간이 줄어들고 건물도 이중, 삼중으로 올망졸망하게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올망졸망하지 않도록 유류 공급하는 그 옆에만.

길양

박길양위원

2층에다, 3층에다 지을 것입니까? 시설을 처음에 갖출 적에 한쪽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아래만 2개로 나눠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서 2층에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장소제공하고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놓고 해서 설계가 됐으면 간단히 될 것을 또 6억 들여 가지고,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행정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다가 일정기간 끝나서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다른 운영방식에 의해서 또 뭐가 필요하니까 건의 받아서 또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까지 그렇게 하고 화성 해양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발 잘 검토하시고 관계부서하고 미팅을 하시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 것이지만 음식물 위생관리부서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수협하고 연계해 봤으면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 어판시설 경매장 설치가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공약수를 빼가지고 하세요. 즉흥적으로 윗분이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추진하지 마시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민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무슨, 거기다 부기를 그렇게 달아요. 궁평항 경매시설이라고, 사업별 예산을 다뤄놓으니까 뭐가 뭔지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서 갖고 대조해 봤어요. 어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보 자율관리육성사업 3억 6천은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어촌계 자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어촌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원사업으로서 매향1리와 매향2리, 송교리, 백미리 어촌계에 기반시설하고 양식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양식라든지 바지락 살포사업이라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해면수산자원 조성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8억 4천짜리.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매년 방류 사업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넙치하고 우럭을 방류하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바지락 종패 1억 62백, 어디서 종패를 사다 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금년도도 했지만 태안군하고 당진군 쪽에서 사다가 넣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석천리에서 종패사다가 채취해서, 기존 적지에서 잘 자라고 있는 종패를 채취해다가 궁평리에 갖다 뿌리고 도리도인가 거기에서 채취해서 관내에서 뿌리는 것은 절대 하지마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에 수산자원조성은 맞는데 바지락 종패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적재적소가 있고 식물도 적재적소가 있는데 현지에서 바지락 종패가 잘 자란 것을 채취해다가 우리 관내에 뿌려서 하다보면 한동안은 몸살을 앓고 이러다 보면 왕성하게 성장이 돼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의문이고 하니까 관내에서 종패를 채취살포해서 뿌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8페이지 불가사리수매 1억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데 대행기관 어디에 주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5천도 대행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협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다 수협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41페이지 어선 대체 건조하는 것은 물품정수승인 받은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44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청소 대행하는 사업비 전출해 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안미희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청소를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세요. 폐기물 수수료 입장료 수거인부하고 청소 인부 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위탁해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인원도 고용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지 지도 감독하시고, 안 된다면 그때그때 지적하고 해서 쾌적한 제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다시 와 보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몇 가지 보충성이 있는데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곡항 수산물 판매장 야외벤치 파고라, 길거리에 야외에서 위법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되는 시설에서 위생시설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외에다가 파고라 설치하고 테이블 놔가지고 한다면 관에서 위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곡항 회센터 주변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곡항 현재 건물 지어 놓은 앞에 공간이 한 6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를 떠주면, 예를 들면 인천 소래 같은 경우도 바닷가 쪽에 가서 먹고 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여건이 안 되니까 앞에다가 그런 쉼터공간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 2층에 먹을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개인이 영업하는 곳이고, 어촌계에서 수산물을 잡아가지고 오고해서 판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산물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 본인들이 허가가 안난 지역에서 하면 그런 것을 감수해요. 길에서 먹건 들고 가다 먹건 감수를 하는데 시설물이 갖춰져 가지고 이랬을 때는 뒷말이 꼭 나옵니다. 이것도 시설이라고 했냐고, 부대조건도 따지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이 회를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먹든, 차에서 먹든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옆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하면 좋네, 나쁘네, 시설이 어떻다, 위생상태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우려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단순 휴식,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분들이 먹을 장소가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일반회집이나 아니면 탈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해주고 끌고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둣가에 천막치고 테이블 놔주면 회 센터나 주변에 회집들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예 부둣가 쪽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 사람들은 거기다 하라고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기네들도 어촌계 공동체로 하면서도 개개인의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의한다고 무조건 몇 몇이 필요하다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서 음식을 식용하는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가 잘 되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자기 앞에 텐트치고 그 시설해서 갖춰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거기가 주변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부 그렇게 우리가 자행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아닌 포장을 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밖이 혼잡해요. 주변이 쾌적한 느낌이 안 된다는 뜻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요. 우려되는 것은 주변 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통제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해양수산과장이 답변 드리는 사항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쪽에 오게 되면 앉아서 쉴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어차피 공공시설용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능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앉아서 다리를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파고라나 벤치시설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것은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기능이 그쪽에 잠깐 앉아서 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복합적인 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은 탈법, 위법을 조장하고 또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부도 지원에 대해서는 누차 작년에 약속했던 것이니까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민간보조 말씀하셨던 것, 자꾸 해마다 말이 달라지면 안 되지요? 그러실 수 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을 하면서 청소쓰레기 수거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모터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장소만 제공하는 줄 알았더니 6억 9천이 우리한테 넘어 오네요? 사실은 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그런 사업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나 시설이 준공되고 어떤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어제 가봤지만 준설을 시작도 안한, 이제 기초 시작하는 마당에 보트쇼 먼저 해놓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사업예산 준다고 다 받아서, 어디 언론에서는 주는 떡도 못 먹냐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내 입에 안 맞고 내 실정에 못 먹을 떡이면 안 먹어야죠. 그것 먹고 체하면 약값만 더 들어가지요. 이런 것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정에 한참 공사하고 마리나시설 준공이 언제인데 내년에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7억 가까이 예산을 들이면서 까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