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별 예산의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행정운영 경비 등 크게 두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은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 관리와 좋은 간판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하부사업인 세부사업은 건축민원관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광고물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2억 2,7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 사업은 3,5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총 7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전년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된 것과 주민들에게 건축민원을 무료 상담함에 따라 건축사 상담수수료 지급이 신규 편성된 관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1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6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은 1,50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적산정보지 추가 구·매입을 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6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6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사업 노임 단가기준이 17만 7,000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사업은 1억 3,46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3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62만원으로 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위원회 심의수당이 전년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2만 8,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는 초급기능사 노임단가 기준이 7만 3,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9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과 같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단가 상승과 불법첨지류 방지판설치 개수가 200개소에서 250개소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사업은 3,84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소모용품 구매비와 급량비로 구매비와 급량비로 3,78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7년 9월 5일자로 건축과에 도시디자인 추진반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매비와 급량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매비용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 332쪽부터 337쪽 하단까지 불법건축물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좋은 간판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33쪽,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횟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335쪽에도 광고물 심의소위원회 있지요? 여기도 횟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 매일 회의만 하다 판날 것 같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줄여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으로 줄이면 심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심의해서 간판 밖에 안 나와서 말끔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횟수를 줄이자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저희가 심의라든지 민원을 다루다보면 한달에 한번뿐만 아니라 두 번을 개최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민원인들은 우리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게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으신데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민원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335쪽에 이 두 문제를 다 한꺼번에 검토해 보신다는 답변이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34쪽, 기타보상금 민간건축물안전관리점검을 누가 어느 건물을 안전점검 하는지 답변주시고, 광고물 관련 서식을 10만원짜리 5종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견본 좀 제출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광고물 심의소위원회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게 광고물 소위원회 두 명 하면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 글씨 단어라든가 또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두 사람이 한다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좀 폭이 좁을뿐더러 어떤 단합된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인원을 최소한 5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에서 불법첨지류 방지판을 200개 한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200개인가 300개인가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좀 깎여서 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유지보수비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를 집어 넣었는데 이것도 1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336쪽에 보면 불법첨지류방지판설치를 250개 12만원씩 해서 별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불법고정광고물철거 또 불법유동광고물철거, 현수막게시대이전, 그 밑에 광고물보관창고 유지관리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334쪽에 민간건축물안전관리점검인데요. 이것 특급기술사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이 대상은 2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하고요. 또 우리가 D급, E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후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고, 이것에 대한 저기는 외부대학교수 및 기술사, 건축사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광고물관리 인쇄비 5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견본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심의소위원회 명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 폐해가 예상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과장님! 그 두 명 명단을 얘기했어요.

그 명단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두 명은 광고물 동대문지회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우리 관내에 미술학원 하는 원장님이 한분 계십니다. 현재는 그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불법첨지류유지관리비 말씀하셨는데 방지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계속 때도 많이 끼고 또 탈락도 돼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유지보수비도 10개소, 페인팅이라든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페인팅이라든지 도르래가 고장나고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손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3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법첨지류방지판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이면도로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우리 계획으로 250개소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철거, 유동광고물철거는 저희들이, 특히 장안로라든지 그런 저기에 대해서 정비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334쪽, 건축물안전관리점검에서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건물 20년 이상 된 것도 해주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째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지금 6명씩 10회를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회는 매월 광고물 들어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다고 인정하는데 밑에 6명 연 10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단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광고물을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달면서도 심의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법광고물이 계속 부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감독도 할 겸 예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도 그런 게 잡혀지지 않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더 신경 쓰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좀 더해주시고,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유지보수비에서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전반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 페인트 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이렇게 닦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철거, 불법유동광고물철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2,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쓰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게 우리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건축물을 점검하는데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우리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의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 이전을 어디로 할 건가, 두 개.

그 사항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간판은 입간판하나 하고 가로간판 하나인데요. 이렇게 절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간판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 사항이라든지 개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규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세 가지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에서 3,000만원을 무슨 용역 연구비로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모든 재개발사업 속에 들어있는 자투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렸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개발권 안에 들어있는 현재 모든 서울시공원이라든지 자투리공원은 개발조합에 개발비를 분담을 시켜서 연구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 학습장부분, 오늘 배봉산이라고 밝혀주셔서 배봉산은 매일 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모든 학원 그리고 유치원 학교에서 배봉산 학습장으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거기 학습장 옆에 산책로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폐자재 나무목으로 계단목을 해서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흙토가 다 떠내려가서 폐자재나무목만 남아가지고 발 뿌리에 채여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사람들이 부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입구처럼 철목으로, 그러니까 철길 밑에 깔아있는 철목으로 계단을 교체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유지보수시설을 가상적으로 300만원씩 27개소 올렸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공원유지보수라는 게 가상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해서 올린 예산인데 이렇게 올려서 사용도 못하고 매년 불용처리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런 보수금액을 올려준다면 저희가 추경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 녹지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공원으로 분산 돼 있는 부분, 배봉산에서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녹지축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녹지량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지량이 정부 법령상에서 권고하고 있는 규정양보다 많이 못 미칩니다.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지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역은 재개발·재건축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은 연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배봉산에 계단 설치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걸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씩을 잡아서 이것을 가상적으로 해서 망가진 이후에 추경에 잡아주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어느 것이 언제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랬을 적에 망가진 이후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망가진 걸 방치해 놓은 다음에 고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힘든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39쪽 하단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근린공원 1,000만원 1개소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같은 쪽에 제일 상단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29개소 12개월 했는데 이게 평균으로 32만원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 일률적으로 32만원 주고 했는지 이것도 답변 한 번 주시고요. 341쪽에 공원관리자재 해서 27개소, 밑에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 27개소해서 지금 자재하고 도색, 정비를 별도로 예산을 올렸고 그 밑에 공원에 체육시설정비 10개소를 별도로 올렸고,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도 같은 공원 27개 예산을 따로 따로 올렸는데 과연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지 상세히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346쪽 중간에 폐기물처리 등 해서 1식으로 2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종합안내판은 지금 배봉산 광장 입구에서 보면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휘경동 쪽에서 올라오다보면 종합안내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휘경동 쪽에 하나를 설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보수할 적에는 자재구매비, 자재구매는 망가졌을 적에 자재를 구매해서 고치는 부분이고요.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는 연차별로 매년 한 두 해씩 도색을 해서, 낙서나 이런 것을 했을 적에 도색을 하고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원자재비는 순수하게 자재를 구매해서 저희 인부들을 활용해서 고치는 보수비고요. 그 밑에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도색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정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폐기물처리 등 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거기에서 수목을 제거해서 저희가 일부는 파쇄를 시키지만 뿌리 같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갖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갖다 버리는 폐기물처리비입니다.

다 하셨나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맨 처음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32만원 29개소 12개월은 동네별로 있는 공원 전체를 평균으로 내서 위탁 관리하는 위탁관리비인지 물었는데 그건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답변 다시 해주시고, 341쪽에 있는 공원관리자재 등 해서 죽 내려오면서 27개소, 10개소에 있는 건 동네별로 있는 공원하고 배봉산 둑방길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동네별로 있는 공원만 말씀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잡혀 있는 32만원은 평균 잡아서 잡혀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은 500㎡ 이하에 대해서는 20만원, 500~1,000㎡는 25만원, 1,000~1500㎡는 30만원, 1,500~2,000㎡는 35만원, 2,000~3,000㎡는 40만원, 3,000㎡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 이 부분은 둑방하고 배봉산을 잇는 부분은 제외된, 동네 마을에 있는 소규모공원과 체육시설입니다.

짧게 한 번 더 할게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339쪽에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도 내가 수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탁받아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단체들이 본인들이 사실 안하고 재위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 게 우리 위원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좀 수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세밀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위탁업자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곳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그런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39쪽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이 2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25개소, 마을마당이 15개소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공원이 위탁관리에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346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 주당 단가가 9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인상분으로 잡힌 건지 임의적으로 잡은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2007년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331조에 2,600만원 주고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7만 8,000원 꼴인데 지금 9만 8,000원이면 한 30% 가량 인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적인 요소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험수목 제거하고 위험수목 정비가 있습니다. 25주, 50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험수목 제거나 위험수목 정비나 같은 뜻의 말 같은데 분리를 해 놓은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26개소, 마을마당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정규모 이하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지금 500㎡ 이하 되는 부분은 제외했기 때문에 마을마당은 6개소, 어린이공원은 23개소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단가 인상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만 8,000원 잡혀있는 부분은 산출을 해서 잡아놓은 건데 이것이 작년에 7만 8,000원인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9만 8,000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30% 인상됐다고 하는 근거는 저희가 약전지하는 거와 강전지하는 부분이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잡아놓은 거니까요, 이것을 시행할 적에는 품셈에 맞게끔 적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위험수목 제거와 그 밑에 위험수목 정비 사항은, 그 위에 제거하는 부분은 일반지역에 있는 위험수목이고 밑에 위험수목 정비라고 써져있는 부분은 가로수 부분입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347쪽에 중랑천 둑방길 수목……

이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6쪽 하단부터 355쪽 하단까지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산림재해방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유지관리비 100만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제차량을 수시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방제차량에 대해 100만원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병해충방제사업을 몇 번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 한다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이 매년 주기적으로 똑같이 발생을 했으면 몇 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해는 어느 해충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병해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른 해는 다른 병해충이 발생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매년 나오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말하는 송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으로 뿌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화기, 이화기 때 둘 다 발생이 되는데 일화기 때 인력으로 구제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방패벌레라고 해서 이것은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한여름에 잎사귀가 빨갛게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단풍든 것처럼. 그것은 단풍든 게 아니라 거기에 방패벌레라고 해서 해충이 묻어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을 뿌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관주사로 처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시비를 확보하여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충구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돌발해충이 나올 수 있는, 방제차를 쓰고 있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그때 그때 해충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됐다고요, 됐다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봉산에서 군자교까지 포장이 다 됐는데 운동기구 밑이 포장이 안 돼서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1억을 잡아 놨다.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잡아서 할 때 운동기구 밑에도 똑같이 다 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제가 군자교에서 배봉산 입구까지, 운동기구가 이문동은 안 되어서 내가 걸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던데 또 이렇게 1억을 잡는다는 것은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생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수목경신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병충해 방지를 언제 하느냐, 나무만 갖다 심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과장님은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오셨으니까 나무 하나 하나를 심었을 때 다른 구 것도 생각하시고, 중랑천에 성동구도 오고 중랑구도 오고 도봉구도 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하실 때,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수목경신을 하나하나 할 때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둑방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포장하는 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 쪽은 예산이 어제 배정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심을 적에 앞으로는 정성들여서 심고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는 별도의 인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351쪽 같은 경우는 산림강화, 산림병해충, 산림서비스증진, 공원관리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쓰는데 이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47쪽에 보면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료 1,728만원 올라왔는데 강사가 누구이며 고용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350쪽에 하천변 및 시설녹지대 관리자재해서 700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관리자재는 어떤 자재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1쪽 산림강화 부분,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그 부분은, 지금 산림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청이나 시에서 보조로 내려오는 인건비를 가지고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53만 9,000원은 저희 구에 부담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은 차후로 인건비를, 그때그때 가서 남겨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지금 잘 못 들으셨는데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인원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구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 팀장들이 위원이 돼서 할 수 있는지 점수를 매겨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 및 시설녹지대 관리자재는 하천변에서 사용되는 빗자루라든지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받침대든지 소소한 부분에 대한 자재비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돈을 쓰시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쓰시겠다고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가 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 또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쓰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 누구이며, 고용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0쪽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 및 시설녹지대 관리자재 했는데 의자 등 해 버리면 얼마나 비싼 의자인지 700만원씩이나 가는 의자가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강화, 산림병해충, 산림서비스증진사업해서 등등 인원을 공원녹지과는 별도의 인원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원자가 있을 경우 채용을 팀장들이 심사해서 한다는데 이 팀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처음에 공고를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미비한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돈을 쓰시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돈을 쓰시겠다고 해야 예산을 드리지요.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료는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1회 6만원씩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료는 일정부분 숲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에서 지정된 강사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변 및 시설녹지 관리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부분의 하천변이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이 3개 하천 둑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 의자나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나거나 파손됐을 적에 자재를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소소한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자재비입니다. 그 다음 35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림강화, 산림병해충, 산림서비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이면 1년에 9개월 이상 한 분을 계속 사역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그 전 해에 경험 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나오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에 대해서는 공고나 이런 것이 없이 소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다 공고를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추가질의가 나가는데 답변을 한꺼번에 확실하게 하셔서 추가질의 안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47쪽에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료 교육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학습장 강사 그러면 그분야에서는 전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찔레꽃을 심어 놓았는데 이 찔레꽃은 수명이 어떻고 생육이 어떻고 하는 이런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자원봉사자 아무나 뽑아서 대충 메모해 주고 이런 꽃이다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천변 시설녹지대는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전년도 쓴 내역하고 금년도 쓰려고 하는 내역을 서류 제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채용하기 바라고 또 앞으로 그렇게 채용한다면 각 동별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게 인원을 채용해서 심사해서 뽑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 선정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누구 누구를 배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년도에 하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하나 더 하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예,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를 뽑는데 서울시에서 뽑아서 주면 우리 중랑천 변에 자연학습장 아니면 배봉산 자연학습장 생태를 어떻게 아는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잘 압니까, 거기서 강사를 뽑아주게. 답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는 우리 구청에 지원한 강사 분들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내주신 분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얘기하세요.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료는 시에서 인원을 내려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 지역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6명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겠고 또 앞으로는 사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이 지역에다가 봉사를 함으로써 봉사하는 분도, 또 숲에 가서 해설을 듣는 분도 서로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을 우리 자체에서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는 것을 받지만 마시고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 경희대학도 있고 시립대학도 있으니까 거기에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우리가 쓰고 서울시 다른 구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 분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교육비를 전적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채용을 해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을 하게끔 해서 저희 구에 계신 분들로 채워지게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시에서 해 준 것을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이 교육을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숲 해설하는 부분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쓰고 다른 쪽에서 필요하신 분은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대나 경희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계만 여기 대학이 있고 이공계는 전부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대에 위탁을 줘야 될 형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서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 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소요인원을 받아서 위탁교육 시키는데 같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다른 구청까지 합쳐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우리가 일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우리 지자체가 뭐하는 데 입니까? 일거리가 있으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고 없으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급료도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 교육시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그 지역에서 조금 뭔가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전부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받아서 한다면 일부 구청에서는 오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한 가지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강사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 강사료 부분 일부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교육을 시키고 다른 구청에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안 부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들의 생각은 공원녹지과의 중요성을 다 압니다. 특히 인체에 비유하자면 녹지는 허파나 마찬가지고 하천은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중랑천 벚꽃축제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중에서 그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 담당 팀장들이 위원들에게 평상시에도 주위환기를 위해서 중요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랑천 체육 도보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세우고 이러다보니까 위원들 간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예산부분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중랑구청해서 토목과 쪽에 겸재교 설치 부분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에는 군자교부터 해서 장평교, 장안교, 이화교, 중랑교 이렇게 5개 다리가 있는데 이화교에서부터 군자교까지 획일적으로 산책로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군자교 밑에 있는 장평교 쪽으로 또 그 밑에 있는 장안교, 그 다음에 휘경2동에 있는 배수지 뒤쪽으로 해서 펌프장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를 녹지순환길로 해서 중랑교로 연결해서 이화교까지 가는 녹지길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벚꽃축제가 이렇게 신규 사업하듯이 우리 중랑천이 더 활성화되고 서울시에서도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명소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5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까지 지적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2008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총액은 1억 3,72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화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1,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설치비 예산 622만 6,000원,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토지거래허가계약 및 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체납징수포상금 등 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으로 1,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민원신청서 인쇄비 및 용지구입과 복합인증기 관리, 행정안내도 판매 심사비용 등 사무관리비 1,097만 4,000원, 정보통신 사용료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6,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334만 1,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 570만원, 전산용품구입비 245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669만 1,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500만원을 편성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익산출에 필요한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과 개발비용재산정 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총 4,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4,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1,800만원과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민원실 환경유지비 등 659만 9,000원, 각종 민원발급에 따른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 예산 1,969만 1,000원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전체 355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까지 지식정보화산업, 개별공시지가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56쪽 하단부분 신고포상금에 토지거래허가계약위반 6건 하고 부동산중개업위반 5건인데 소상히 좀, 어떤 포상금이고 한 건당 50만원씩 6건, 5건 올라왔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각 분야도 있겠지만 저희 분야 쪽에서 보면 토지거래계약위반 신고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위반관리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토지거래계약위반 신고포상금은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든지 또한 사후관리를, 뭐를 이용을 하겠다가 이용을 안 하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계약에 따른 위반사항을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판결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을 한 자 또는 중개업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그것도 똑같이 검사의 공소기소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것이 불법한 행위로 확인됐을 때 1건에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위반사항을 적발했는지 아니면 시민이 적발을 해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인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건 중요한 내부 문서 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동산에서 썼다 그러면 옆에 내부적으로 사무실 안에 어떤 간첩이 있어서 속이고 이렇게 한 부분을 지적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민이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걸 짜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은 글쎄……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포상자 6건, 5건이 중복된 신고자는 한 분도 없는지 답변 주시고, 만약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이 신고 포상금제도로 해서 포상금이 나간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56쪽, 사무관리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지적삼각보조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네마다 기점 찍어서 측량기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인지 기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359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개발비용재산정 수수료 해서 100만원, 그 밑에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2,500만원 1건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준점 설치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은 삼각점, 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삼각점은 높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정도가 높은 기준점을 말하고 다음에 보조삼각점은 그것을 보조하는, 조금 얕은 야산이라든지 정도가 중간 정도로 되어있는 기준점이고 도근점은 길에 다니다 보면 놋쇠로 만들어서 설치된 그러한 점들이 도근점이 되겠습니다.

점이요?

도근점, 지적도근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하는 예산은 삼각점은 이미 다 기지 설치되어 있는 점이 많이 있고 또 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지점에 보조삼각점을 신설해서 중간보조점을 이용해서 필요한 장소마다 도근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 예산에는 지적보조삼각점 10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삼각보조점 10점에 대한 설치예산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산정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할 때, 살 당시의 공시지가와 준공이 이루어진 후에 공시지가 하고 그 차액을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지 않고 중간에 현물로 매입을 하게 되거나, 현찰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저희도 종료시점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그 가격을 대비해서 가격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매입가격으로 그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 개시점 시가를 매입가격으로 했으니까 종료시점 지가도 그거에 상응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종료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평가수수료를 지금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개발비용재산정 비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검토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광규 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56쪽, 지적불부합지 정리해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불부합지역을 정리할 때 측량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측량 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부합지 예산을 120만원 세운 것은 불부합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휘경동 43번지 일대가 거의 동의를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몇 분이 남으셔서 그 동의를 못 받아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정리 단계에 오면 청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드는 비용이고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지금 휘경동 43번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다 해서 확정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별도예산으로 측량비를 세워서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확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361쪽에서 건설관리과에서 367쪽 맨 위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2억 2,20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1,081만 7,000원으로 총 9억 3,28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작년대비 3억 4,852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2008년도 행정재산 전수측량 사업과 관련 측량수수료를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예산은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신규세원 발굴에 1억 3,92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1억 1,424만 1,000원이며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80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3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260만원, 보상협의회 운영에 12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7,0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6,255만원, 36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836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7억 1,081만 7,000원으로써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부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7억 66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전체 361쪽 중단부터 367쪽 상단까지 신규세원 발굴, 세외수입징수 제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6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부분에 차량임차료가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차량을 임대로 빌려서 쓰는 건지 밝혀 주시고요. 364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서 가로판매대 세척 부분을 76개소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76개소에 몇 번씩 해서 456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두 가지 부분 좀 밝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차량임대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임대료 750만원은 저희가 기획정비를 할 때 2.5t 트럭을 대당 15만원씩 해서 50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64쪽 가로판매대 세척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6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설치한 가로판매대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76개소에 한해서만 저희가 매년 소독 세척하고 도색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되겠으며 또한 전기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차량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 확인이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15만원씩, 이 차가 덤프차인지 아니면 2.5t 카고차인지 그 두 가지 밝혀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차량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획정비를 할 적에 임차를 하는 내용으로써 5t 트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임차할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63쪽 노점상 관리초소 위치는 청량리역 앞에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있는 곳하고 저희 직원들이 있는 곳,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기간입니다만 이럴 때 민간인 6인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회의참석 수당으로써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63쪽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이 5개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은 노점상금지구역이 아닙니까? 그리고 364쪽에 민간위탁해서 불법노점 및 노점적치물 정비라 그랬습니다. 그럼 위탁자는 어떤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에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곳 하나 노점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서 그래도 너무 심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청량리역이라든가 고산자로라든가 또 신이문역 앞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가 5곳을 선정해서 제작·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업소는 저희가 주로, 실질적으로 HID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도로정비 상용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용직들이 5명이 있습니다만 상용직 5명 가지고서는 기획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08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먼저 367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7개 단위사업 예산액 68억 2,478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76억 3,235만 7,000원 감 7억 6,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장안동 94 도로개설,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보상구간 내 철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부분적으로 이루어주면서 단가계약을 연간으로 해서 보상이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매수청구권이 이미 들어 온 것, 2002년 1월 1일 매수청구권이 들어와서 내년도 도래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을 10년 이상 된 매수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농동에 있는 토지 보상에 대한 8필지 144㎡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안1동 131~135간 도로개설공사도 거의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m 아스팔트 뒷골목 포장공사, 뒷골목정비, 제설대책을 포괄로 해서 예산액 33억 5,500만원, 전년도 예산액 39억 3,000만원 감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m미만 이면도로 ASP 덧씌우기, 3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뒷골목 정비공사,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은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그래서 총 3건에 대해서 예산액 7,723만 1,000원, 전년도 예산액 7,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 자재구매는 우리 직영반이 보수를 할 때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도로보수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반 및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바브켓, 지게차 등 직영 운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 순수하게 직영인부에 대한 작업복, 우의 등 공공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가로등 유지관리에 3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차도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총 예산액 13억 9,831만 5,000원, 전년도 예산액 13억 8,6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374페이지 메탈램프, 나트륨안정기, 메탈안정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375쪽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여기에는 지하보·차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376쪽 그 내용별로 지하차도별 순수한 전기사용료 및 동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비, 황물길 가로등 개량, 청량지하차도육교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는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7,000만원, 전년도 예산액 9억 4,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 토목과 부서운영비,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367쪽 상단부터 373쪽 상단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73쪽 중간 부분 가로등 글러브 세척해 가지고 12,000원씩 6,200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 가로등 글러브 세척을 한개 당 12,000원씩 5,186등을 세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가로등 하나 세척하는 것은 간단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는데 12,000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김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실질적으로 글러브 세척은 크레인을 동원해서 상단부, 최소한도 3m에서 4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등을 조도향상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에 등을 세척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돼 있고 도로에 크레인, 크레인의 상차고 크레인장비에 따른 운전수와 장비요원이 조를 이뤄야지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 단가 한 것이 12,000원 꼴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일반 등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크레인과 크레인장비에 의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금년도에도 다시 한다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크레인을 동원하고 조를 짜야, 당연히 높은 가로등 글러브 세척하기 위해서는 조가 필요하겠죠. 밑에 인도에 사람들이 다녀야 하고 안전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크레인 5t 차량 임대료가 하루에 35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부인력 8만원짜리 세 사람 붙이면 24만원입니다. 합계 60만원이에요. 60만원을 들이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하루에 한 200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대 당 12,000원씩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똑같이 해서 올리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예산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김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이 크레인 35만원, 잡부 조를 이뤄도 24만원, 그러면 59만원이 됩니다. 공개경쟁을 할 경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반잡비 및 이윤을 1.4 내지 1.5를 곱한다고 하면 100만원 꼴이 됩니다. 100만원을 실질적으로 12,000원으로 나누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등수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개수를 하루에 60내지 70개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와 같은 산출 근거가 나오는 걸로……

200개는 한다니까. 요즘은 기계시설로 되어 있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쿨존 주변에 미끄럼방지시설, 특히 컬러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학교주변에 다니다 보면 스쿨존에 설치한 컬러콘이 일부 이탈되거나 또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시공성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쿨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가 연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은 전체적인 길이가 3.6m에 높이를 1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하는 것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컬러콘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일반 방지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면에서 시공성이 양호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소과 시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가 힘 덜 들이고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68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석이 있고 그 밑에 치수과에서 빗물받이 통이 군데 군데 있지요. 그 부분이 물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리고 또 솔을 가지고 쓸며 지나가는 부분 맞지요? 그 부분에 공사가 좀 허술해서, 끝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물청소가 지나가면 거기가 곰보처럼 전부 다 파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물청소를 하고 지나가도 그 부분이 손상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만, 또 어떤 때 보면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가장 사각지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소를 할 때도 빗물받이나 측구에, 귀퉁이에는 청소가 잘 되지 않고 마모율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과 또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는 치수과,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과 3개 과가 연계해서 시공 및 청소관리를 철저하게, 한 번 유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70쪽 상단부분 시설비에 소형고압보도브럭 포장해서 4억 8,000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소형고압보도브럭을 원하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원하는 곳이 없어서 이 예산을 못 쓴다면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으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378쪽 상단부분에 지하차도 수중모터관리가 12대 100만원씩 1,200 올라왔는데 모터를 별도로 교체하는 예산인지 수리예산인지, 수리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379쪽 상단에 황물길……

잠깐만요, 그건 아직 안 갔습니다. 현재 373쪽까지만 하는 걸로.

예, 해당되는 것만 답변 주세요.

소형고압보도브럭 포장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370쪽 뒷골목 도로정비 중 소형고압보도브럭 포장공사, 저희들은 400만원으로 120a를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항목을 설정할 때 소형고압브럭 및 콘크리트로 뒷골목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사각브럭, 컬러브럭, 점토브럭 이런 것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치로 해서 일일이 세목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로 해 놓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때는 단가계약을 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실제에 브럭, 점토브럭이면 점토브럭, 컬러브럭이면 컬러브럭, 녹색브럭이면 녹색브럭으로 단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목변경이 내용상으로 보면 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78쪽……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3쪽 상단부터 381쪽 하단까지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페이지가 안 맞아서 못한 378쪽 지하차도 수중모터관리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379쪽 황물길 가로등 개량, 몇 m에 가로등 수량이 몇 개인지 답변 주시는데 거리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378쪽 지하수중모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12대는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모터펌프에 대한 모터펌프, 수배전반, 배관배선을 총괄해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을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100만원은. 그래서 모터펌프, 수배전반, 배관배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세부는 못 하고 포괄로 100만원씩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할 때 고장 난 것을 고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나면, 예를 들면 모터만 고친다면 싸게 되겠고 배전판만 고친다면 싸게 되겠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황물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물길은 실질적으로 답십리 굴다리에서부터 한천로까지 황물길로, 포괄로 가로등 관리할 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등을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65동에 1,200m를 잡았는데 답십리 굴다리에서 한천로까지 2.4㎞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6억 9,000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예산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3억 2,500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황물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설계하면서 우리가 케이블을 묻는다든가 등수를 조정해서 이거보다 돈이 적게 나온다면, 지금 잡은 것은 답십리 굴다리에서 신답고가까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하다면 예식장을 지나서 죽 더 내려가게끔, 단가를 서울시 승인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등수가 더 많이 나온다면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 황물길 가로등 설치는 전기 케이블을 새로 묻어야 되는지 아니면 등만 교체하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로 가로등도 오래된 가로등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도 나고 디자인도 많이 차이 나겠지만 자꾸 디자인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동대문구는 특색 있게 사전에 디자인을 잘 검토하셔서 한 가지로 통일시켜 주시면 보기도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자꾸, 매년 디자인이 바뀌어서 문제가 좀 있는 듯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길에 설치된 가로등은 ‘8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매설돼 있는 케이블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83년도에 했으니까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누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케이블 및 등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타입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에 깔은 등의 타입은 먼저 보안등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타입결정에는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타입으로 할 건가 일괄적으로 할 건가,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뒷길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는 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지역도로에 맞게끔 특색 있게 따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79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5억 7,000이 예산상에 서 있는데 사업별 이걸 보면 11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추경에 세운 건지 금액을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임광규 위원이 질의하신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예산안 편성이 단위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보안등은 등수에 따라서 정액제입니다. 정액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료, 거기에 따른 재료비 나트륨은 조달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만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 하고 예산편성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좀, 단위사업이 먼저 번에는 포함됐던 거고 이건 순수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79쪽을 보면 청량차도육교 경관조명설치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육교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지역에 차만 막히게 이거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조명비용으로 1억씩을 책정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량차도육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량리역에서 지금 지적하신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한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려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미주아파트 담길을 죽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육교는 차도육교 및 보도육교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현재에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지대에 높낮이 차이가 4m에서 10m 차이까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육교가 꼭 존치되어야 할 것이며 경관조명의 설치여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 도시 변화 및 역동을 나타내는 것이 경관조명인데 필요하냐 안 하냐는 사람의 생각에 차이에서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보면 망우로와 왕산로 주변을 보면 동쪽 편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서쪽 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감각적으로, 지역을 감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쪽 편에 육교를 보니까 차도 육교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노선에서 볼 때 차도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가 적합하다고 봤고 또 일부 지역주민 외 의원님 및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이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경관조명 설치 1억을 잡았습니다. 경관조명은 동대문이 구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몇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컬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변화나 역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드는 교량, 육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실질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은 확대해서 지역의 변화 및 컬러링을 해서 동대문도 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81쪽 하단부터 396쪽 중단까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하단부터 39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관리로 총 151억 7,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97억 3,59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시비보조금은 100억 420만원입니다. 구비 편성액은 51억 6,724만원으로 작년 대비, 작년은 54억 3,549만원으로써 6.5%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우스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1억 9,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준설기동반 운영에 8,84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5,0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326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 편성하였으며, 노후불량 하수도개량 네 건의 하수단위사업으로 9억 7,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하여 총 8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7억 350만원,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시설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예방 사전준비를 위하여 총 1억 4,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수방자재 구매에 3,7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대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 풍수해 예방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총 6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침수가옥 피해방지서비스반 급량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해대책 및 복구 민간대행의 비용도 6,000만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하여 총 13억 3,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억 3,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원격영상감시제어설비유지 관리용역으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100억원의 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25만원 등 총 100억 3,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관리를 위하여 총 4억 7,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랑천체육관 유지관리 및 하천관리로 3억 2,258만원, 기성제 정비 및 유수지 준설을 위하여 1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랑천체육시설 진입육교 도색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총 2,17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관리 및 민방위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4,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382쪽부터 390쪽 상단까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풍수해예방 사전준비,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84쪽 상단 불량맨홀 정비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불량맨홀이 몇 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390쪽 상단 부분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그리고 정밀점검 후 보수 보강해서 작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똑같은 빗물펌프장이고 똑같은 정밀점검인데 1,000만원이 왜 증액 편성됐는지 그 두 가지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불량맨홀정비에 5,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간선도로변에 도로를 정비했을 때 맨홀을 인상이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정밀안전진단 수문안전진단 보수 보강이 되겠는데요. 모든 수문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세부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또 정밀안전진단은 5회에 1회 이상 책임기술사, 토목분야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정밀점검 완료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밀점검 보수 보강 전농1, 장안2, 용두3 배수문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정밀점검을 했던 데 대한 올해 보수가 되겠고, 위에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점검은 용두, 제기, 제기2, 신이문2, 휘경, 장안2, 신이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그러니까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390쪽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정밀점검, 2007년도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농, 장안 세 곳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세 곳에 대해서 보수공사 예산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절감 시설 설치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수방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빗물받이 덮개 장판 비닐로 덮은 걸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하수도 개량 확대 한다든가 또한 펌프장을 가동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뒷골목 비닐 덮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이 미치지 못 합니다. 그걸 개량하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빗물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마 서울 시내에 나와 있는 게 한 대여섯 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가지 샘플로도 활용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현재 나온 제품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사용해 보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4동 952에 대해서는 그 구간은 자료를 드리겠고요. 하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안 좋고. 그래서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384쪽 불량맨홀 정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청소과, 토목과 두 과를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차도하고 인도하고 그 밑에 빗물받이 통이 있지요?

네.

그 통 주변으로 시작해서 거기가 반들반들 하지가 않으니까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이게 패여서 곰보처럼 생겨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람만 불면 먼지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물받이 근처가 공사가 허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과, 토목과, 치수과 세 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협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맨홀에 정비한 개소는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토목과에서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불량맨홀이 있고 또 맨홀을 인상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상한 비용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나중에 부담해 주는 겁니다. 우선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차도와 인도 사이 빗물받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과와 협의해서 일제히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83쪽 소모품 해서 1,600만원 1식이 올라오고 수리비가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슨 수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38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수방자재 구매해서, 올해는 비가 동대문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마다 가보면 모래마대에 담아놓은 것이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를 하면 올해 썼던 걸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관리를 잘 해 놨다가 한 2년 정도는 다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걸 다시 쓸 건가, 다시 마대를 사서 담아가지고 내년에 쓰고 그렇게 하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383쪽 소모품하고 수리비 1,600만원, 2,400만원 합쳐서 4,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수리비는 준설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총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 모래마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뒷골목에 있는 모래에 대해서는 수방자재로, 수방이 아니고 제설로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모래마대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초되면 물량을 전체 파악을 해서 터진, 오래돼서 삭은 부분은 새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거에 대해서는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올해 수방자재 남는 모래마대에 대해서는 올해 겨울에 제설작업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9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잘 하면 다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충분히 내년도에 쓸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90쪽 중단부터……

잠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하십시오. 390쪽 중단부터 396쪽 중단까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중랑천 체육시설 개선, 지하수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잠깐 물으셨는데 384쪽 악취저감 시설을 별도에 개발된 게 있는지 아니면 개발을 한번 해 보려는 시설비인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385쪽 빗물받이 준설을 지금 1억을 올려놓고 인부임은 5,200 올라와 있는데 준설비가 어떻게 1억이나 올라와 있는지 이건 별도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389쪽에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 수리해서 이 양수기가 정말 매년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무감사에도 몇 년째 이 얘기가 나오고 예산편성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개인한테 아예 완전 양도 다 해 버리면 이런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텐데 매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계속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개인에게 완전 양수해 버리면 고장이 나더라도 개인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떤 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한 서너 개 정도 현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견본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일부를,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구매를, 한 50개 100개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 준설을 2,300여 개소를 장마 대비해서 연초에 한 번, 그 다음에 태풍대비해서 한 번 해 가지고 2회에 그렇게 준설해서 1만 2,500개소 정도 그렇게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89쪽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대여 양수기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침수 피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줬던 그런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주민들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3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과에 의견을 질의한 결과는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양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무상양여가 가능하려면 불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용결정 받는 물품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불용을 결정하려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내구연한이 평균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가.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현실적으로 불용 처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타구청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에 타 구청에도 무상양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차피 법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행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385쪽 빗물받이 준설은 그 위에 ‘10’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인부임이 있거든요, 5,200이. 이것은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집행해서 5,200을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동별 준설 인부임금 같고요. 그리고 밑에 1억원 올라온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12,500개소를 별도의 인부 임금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것으로 봐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양수기 문제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우리 구 한개 구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여러 곳에 침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해당되는 부분만 별도의 어떤 회의를 해서라도 매년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이 됐으면 아예 영원히 지급하는 것으로 수리비까지 다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새로이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빗물받이 준설 인부임은 밑에 1억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준설이 되겠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기간제 빗물받이 준설은 뒷골목,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명 채용을 해서 25일간 50명씩 동원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뒷골목 준설 인부임에 대해서는 뒷골목 지선도로고 1억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준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양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과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두 번에 걸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처리할 문제로 그렇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빗물받이 준설 부분은 용역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줍니까? 우리 구에서 입찰을 줄 것 같은데,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조달청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부 임금 같은 것은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1억에 대한 인부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뒷골목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인부임, 인부임으로 그렇게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하고 비교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87쪽에 보면 현수막을……

위원님! 39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회의진행이 안되니까, 390쪽 이전에 질의하실 분 한번만 받고 390쪽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87쪽에 현수막 40개를 7만 5,000원에 책정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보통 현수막이 작년도 예산심사 때 일부 삭감되어서 9만원으로 정했는데, 지금 7만 5,000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6쪽 중단부터 406쪽 중단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중간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개의 정책사업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과 행정운영경비이며, 8개의 단위사업으로는 교통환경개선,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자동차등록 관리, 교통체납징수, 승용차 요일제 추진,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편성예산은 총 3억, 668만 3,000원으로 2007년도 2억 8,746만 5,000원보다 1,9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 사업비로 1,31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945만원보다 3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교통사고 사진전시회 및 일반보상금에 7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 설치 사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전액 시설비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56만원보다 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에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1,7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882만원보다 9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업무택시 추진 홍보물 제작비 및 교통민원 심의수당인 일반운영경비에 728만원, 업무추진비에 1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1,0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125만 6,000원 보다 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에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38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82만원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단속용 와이브로 단말기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에 자동차등록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관리에 1,12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968만 4,000원보다 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민원서류 및 사무용품 구입비인 일반운영비에 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에 교통체납징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에 3,0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567만원보다 1,4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쇄비 및 공공요금인 일반운영비에 169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금년 1월 15일자 체납징수팀의 신설관계로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징수 포상금에 683만 6,000원, 우편물 봉함기 등 자산취득비에 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에 승용차요일제 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1,89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640만원보다 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에 80만원, 승용차요일제 동 평가 포상비에 1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인건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1억 6,6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억 5,730만 5,000원보다 9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1월 15일 직제개편으로 2개팀이 신·증설되어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로 1,1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96쪽 중단부터 400쪽 하단까지 교통환경개선,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0쪽 하단부터 406쪽 중단까지 자동차등록 관리, 교통체납징수, 승용차요일제 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6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까지 일반회계부분과 527쪽부터 530쪽까지 세입, 537쪽부터 553쪽까지 세출의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

쪽수를 말씀하십시오. 527쪽 입니까?

52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9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3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 대비 1,53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529쪽 중간 임시적세외수입 분야는 3억 1,53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수료 953만원 감 편성 사유는 차주에게 피견인 차량을 찾아가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전화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보관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27쪽 하단 주차요금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주변 등 노상주차구획선 271면이 감소되어서 3,547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상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연평균 자금보유액 증가에 따른 2,9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은 2,53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하단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정차단속 예산건수 증가에 따라서 27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부동산압류대상 과태료 금액 범위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징수예상액 증가가 예상되어서 3억 3,925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십시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6쪽부터 4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6쪽 하단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총 2억 5,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713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 요인은 406쪽 하단에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에서 보행자안내표지판 신설예산은 서울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3,399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중간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및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주차장 특별회계 2008년도 총괄 세출예산은 29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3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450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7억 6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 상단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1억 2,09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부터 540쪽까지는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2007년도 집행을 고려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하단에 시설비는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542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31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에 불법주·정차 견인 예산 5,773만 9,000원이 감 편성된 사유는 2007년도에 집행한 견인차량 보관소 예산을 제외했기 때문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2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운영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공익근무요원의 수가 40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되어서 5,587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하단에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하단에 그린파킹 사업 예산은 2004년부터 추진결과 대상물량이 축소로 예상되어서 전년도 보다 2,586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기구조정에 의한 경영혁신팀 신설로 공단 본부 직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이 증가하여서 8,111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하단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전년도 대비 4억 306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중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예산은 2007년 대비 2007년도 집행을 고려하여서 7,252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547쪽 상단에 주차위반과태로 부과·징수·체납처분 예산은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예상액 증가에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 전년대비 3,77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하단 예비비는 7억 6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에서 주차단속은 인력운영비 1억 169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49쪽 중간에 보면 주차단속원 인건비는 내년도 봉급인상률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5,48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2쪽 행정운영비 중 교통지도과 기본경비는 21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406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까지 교통시설물유지관리,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407쪽에 있는 시설비에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비해서 20만원씩 350m 해서 7,000만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유지보수비 해서 보수비는 25만원씩 140m 해서 3,500만원, 보수비가 덜 들어야 하는데 왜 보수비가 설치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69쪽에 토목과에서 난간 설치하는 것을……

300 몇 쪽이요?

369쪽에 토목과에서, 지금 본 위원은 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테인리스 난간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13만 6,000원씩에 m당 단가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틀리는지, 저희 위원들이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비가 설치비보다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뭔지, 토목과에서는 똑같은 스테인리스인데 m당 13만 6,000원이 나오고 교통지도과에서는 20만원이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호울타리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다른 이유는 방호울타리 설치계획은 저희들이 350m로 보고 있지만 유지관리 해야 할 것은 13,000m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는 13,000m 중에서 파손된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잘라내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구체적으로 못해봤는데 그것은 토목과 소관하고 저희 소관하고 분석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 어떻게 하면 시설비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느냐 이거지요. 보수 140m에 25만원이 드는지, 지금 25만원씩 해서 140m를 해서 3,500을 잡았는데 설치비는 350m 해서 2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잡았고, 지금 과장님께서 14,000m라고 하는데 14,000m가 아닙니다. 이건 140m 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기위해 발주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고, 발주를 난간, 방호벽 울타리 한 올해 업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는데요. 보수비는 140m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철거비용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보수비가 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설은 나대지에다가, 공지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비용 같은 건 안 들고 지금 이런 경우 대부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좀 더 많이 드는 걸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활용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조달구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구입은. 그 다음에 금년도 시행한 업체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27쪽부터 53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7쪽부터 55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단속원들의 특근매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의 국내여비, 기본 및 현안업무 추진여비, 주차단속간담회, 포상금,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 활동 출장비 등등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이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학교 주변이나 또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 이런 쪽에, 물론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세워두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나 수당이나 매식비나 그 다음에 야간수당이나 이런 거에 걸맞게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주차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해줄 수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학교주변이나 진짜 단속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시민건설위원회와 계수조정을 할 때 교통지도과장과 건설교통국장 또 해당 팀장이 이런 말이 없으면 삭감하는 쪽으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