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이주 여성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주 여성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살면서 생활하는데 고통이 없도록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이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언어의 장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어서 어려운 것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빨리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문화적인 겁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문화를 해소시키고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국어는 그들의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금년에 열심히하고 있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큰 뜻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주 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까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또는 자녀들의 양육이라든가 출산 그리고 보육까지 전체적인 가족을 지원하는 체제로 서비스가 지원되야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과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부정책으로 시달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입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려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만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주 여성의 문제는 우리 완주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예.

경로당이 402개소나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 다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읍 ·면이라는 하부기관이 있으니까 또 읍 ·면에서 읍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실태도 파악하고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 ·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만이 돌아 보는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생활 지원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생활 보장업무에 전담하라는 것이고 노인 복지 업무나 장애인 복지 업무들은 이제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면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건강 체조 보급이라든지 또는 온천욕, 찜질방 체험 하는거라든가 일거리 갖기 운동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하는데 그 직원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회관을 지었을 때 외부 화장실입니다. 그것을 경로당으로 기능변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들의 형태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완주군 특성상 마을단위 노인복지 인프라가 경로당이란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하드웨어 쪽을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화장실을 개 ·보수 해나갈려고 20개소를 요구 했는데 예산이 잘 반영이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신고 시설 중에 3개소는 현재 조건부 신고시설로 들어있는 시설이고요, 1개소는 미신고 시설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 조건부 신고 시설은 지금 2개소는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요, 1개소는 현재 조건부 신고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환을 하도록 몇 차례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자기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종교시설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1개소입니다.

예.

지금 2개소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결과에 따라서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신고시설로 진입을 시키든가 그렇게 결단을 내고요 1개 시설 그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는데는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도 보건복지부까지 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설입니다.

아니,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우리는 절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촉구를 했죠.

서류적으로는 2차례 했고요 수차례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는 식으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복지부에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사법 처리된 시설들의 처리문제, 행정처분 문제로 사실 그쪽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손을 못댔는데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과와 화산면과 함께 3자가 협력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종교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5억정도...

그 시설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1급 장애인이 44명, 2급 장애가 91명 주로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입원하신 분들이...

예.

잠깐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증인한테 한 가지 주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조례를 갖다 찾아 확인 했지만 또 완주군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담당 과장을 상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이 경로당 유지 관리에 대해서 읍 ·면과 같이하고 읍 ·면도 일부 책임 있는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그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셔야지 하부 기관에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의 답변은 안하시는 게 옳습니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때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 하시길래...

운영도 예산은 군에서 주는 거니까 실무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도감독 운영까지?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을 간 적이 없는데.

저희도 한국어를 교육 시키는데 방문도우미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효과가 높을지 학습지를 활용해서 효과가 높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보고 학습지의 장단점도 분석해봤는데요, 학습지 보다는 한국어 방문 도우미가 선호를 하고 또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 들어가지고...

2008년도 편성 예산 안에 지금 친정 보내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건강 가정지원센터요?

건강 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전라북도에 2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주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고....

이분들이 여가부 방문해서 차관님도 만나고...

예, 했는데...

예, 공모를 해가지고 시 ·도에서 한 개소 정도...

예.

예.

저희들은 이제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예.

예.

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인 경우는 좀 다르죠. 급여 형태가 다 다르니까요.

수급자의 경우는 생계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금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여기 현황처럼 많이 줄어들고요, UN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가족위탁 양육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1인당 7만원 이상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월...

예.

예, 소년소녀가정 현황을 그들이 도움이 되는 곳에서 요청이 오면, 가정 위탁 현황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노인 이동목욕서비스는 자체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노인복지 센터하고 가정 복지원 파견센터는 한 명칭입니다. 동일한 명칭인데 분류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센터하고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는 한 분류입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명칭을 노인복지 센터로 바꿨거든요.

가정 봉사원 파견 센터.

예.

그리고 아까 그 뭐라고 그랬죠? 이동...

이동 사회 복지관도 노인복지 센터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설은 한 시설에서...

지금 센터마다 지원해주는 종사자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지역에서 노인 4명이 돌아가신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병사를 했는지, 수명이 다 해서 돌아가셨는지...

농약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지역은 어딥니까? ○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고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저도 이건 꼭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강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작년에 이거 감사 받으신거 알고 계시죠? 증인 알고 계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

어떤 내용입니까?

상관 연강 어린이집 지금 시설장이 구속된게 아니고, 시설장의 부인이신 M모씨가 구속됐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

시설장의 어머니 되시죠.

어머니 신가요? M모씨가? 그럼 황소연씨 어머니 되십니까? ○

예.

지금 재판 다 끝났나요? ○

지금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도? ○

예.

1년 됐는데 작년에 감사 때 증인 답변 하시기를 지금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나요? ○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책 펴 놓았습니다. ○

선고는 금년도 5월 17일자로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리가 없죠.

그래요? 그럼 연강원은 어떻게 됩니까? ○

그것도 지금 대법원에 똑같은 사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같이? 그 M모씨가? ○

예.

그래요. 이건 한번 보여 드려야 할 필요가 있네요. 여기 좀 갖다드려 봐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를 제가 왜 그랬냐면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검찰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보내 드리겠다. 그런데 이 자료가 또 붙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정말로 검찰의 수사중인건지 3심이 아직 계류 중인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에 들어서 1심에 거쳐 2심 거쳐 지금 3심에 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검찰에 계류 중이었다? ○

기소

기소? 그런데 그때 회의 자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검찰에 기소된 내용이라고...

3심까지, 검찰은 3심이 없잖습니까? ○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에요. 오타 쳤나요? ○

3심 까지, 이게 지금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래요? 회의록이 잘못됐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연강이 어떻게 지금 현재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았겠지만 황소연씨가 계속 운영을 하게 놔 두십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그때 감사 당시에 나온 것은 보육료 횡령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직접 연계가 될텐데 이 시설을 그대로 놔 둘 수밖에 없나요? ○

지금 그 문제는 그 시설에서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3심까지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혹시 이것을 말하자면, 이 사람이 3심까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물론 범죄인지 아닌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업무 정지를 시켜놓고 물론 직책은 원장으로서 가지고 있을지언정 업무 정지는 시켜놓고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는 없나요? 예를들면 공무원이 수시 감독 한다든지, 부원장이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론을 얘기 하는 거에요. ○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에서 기소는 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사법 기관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라든가 운영 정지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된다? ○

예.

그리고 제가 작년 2006년도 10월까지 자료를 받았었는데, 12월달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2,000만원으로? 뭐 많다면 많고 한 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600만원을 가져갔을 리는 없을 것이고 보너스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것은 11월달 현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아, 그게 빠져서? ○

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1월까지 집행하고 예산을 맞추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12월달 도에서 시?군 예산을 조정해줍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산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중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학력 관계가 나왔는데, 외국인 여성 결혼 이주자 학력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본인들 작성에 의해서 합니까? ○

실태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학력 란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걸로? ○

예.

그러면 중학교 나왔어도 대학 나왔다고 하면 대학 나온 것이고, ○

졸업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적응 교육을 5개소, 삼례, 봉동, 구이, 이서, 고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옆에 인근면에 통합해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관계를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건 고민 하셔야 겠네요. 이건 사진을 봐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를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 관계인데, 기초노령연금은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소득보장 차원이고 우리 완주군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효 차원이다. 그러므로 계속하되 상부에서의 지시는 예산을 더 이상 늘리지 말라. 그렇습니까? ○

예.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 없앨 수는 없으되 이걸 확대하는 것은 안된다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종관 위원 지적이 저는 공감하는 거에요. 늦었다고 생각할때 빨리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거 계속 가다 보면 정말 그땐 그만 두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김치 담그기 관계 자료? ○

예.

그거 자료 꼭 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정성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료비 지원 내력 있죠? ○

예.

작은 샘골 사랑의 집이 365일 중에 60일 빼면 얼마이고 이렇게 날짜 계산 해 보니까 뭐 이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나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수를 얘기 하는 겁니까? ○

이게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저도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럼 약을 3일분치, 5일분치를 주잖아요. 하루 분치만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분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7일이 여기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

그래서 일수가 많더라고요.

그 일수로? 실제로 병원에 다녀오신 날은 아니고? ○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지금 분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중복 업무나 유사 업무가 많이 있죠? ○

한 과에서 나뉘어졌으니까.

그럼 다시 통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지금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주민생활지원 전달 체제개편 차원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읍 ·면 ·동 기능도 복지체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제를 개편한 매뉴얼인데 합쳐져 가지고 시행한지 일년 됐는데, 이것이 과연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상태가 우리가 어제 앞서 감사를 했어요. 저희도 감사의 난해한 점을 발견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이 이건 저희들의 자료가 아닙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동안 사회복지과란 개념만 갖고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중복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 기구 문제 일수도 있겠지만 한번 거론을 해 본겁니다. 더 이상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선서인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그럼 먼저 2007년도 산림공원과 업무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재평입니다. 오늘 보고 해야 될 산림공원과장이 사무관 임직을 위해 교육 중이어서 제가 감히 보고자로 나섬을 큰 아량으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금년 1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간 산림공원과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가능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산림 보호 업무에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여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산림보호담당 이승창, 자연휴양림담당 반창원, 대둔산공원관리담당 최규천, 모악산공원담당 구평회, 무궁화식물원 한신효입니다. 보고는 금년 초에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사업소에서 과로 승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기구는 산림자원 등 5담당 1팀이며 근무인원은 청원 산림직, 청원 경찰을 포함해서 35명이고, 공원지역과 휴양림에 환경미화원 9명이 청소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조림 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 산지 전용 허가 및 협의, 자연휴양림 관리,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모악산 공원관리,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 등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조림 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 산림계획이 금년에 마무리 된 해로 그간 1,773ha 조림사업을 마쳤으며 조림실적은 생태 보완 조림이 10ha 초과되어 당초 계획보다 많은 217ha 조림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84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118.73 km 임도를 개설했으며, 금년에도 운주, 상관 등 13개소 36km 구간을 개설 및 보수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신설 구간은 11월 중 준공 예정이며, 보수 8개소는 지난 10월에 이미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38개 노선 451km에 꽃길조성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꽃길 조성, 화단 꽃 식재, 가로수 조성 등 계획 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나 가로수 조성 중 익산 IC에서 산업단지까지 3km 구간의 무궁화길 조성은 추진 중으로 12월 15일까지 식재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삼례 익산 경계에서 고산 대아댐 하류까지 34.5km 구간을 2001년부터 4년간 조성했으며, 1억 6,000만원 예산으로 풀베기, 고사지 제거, 병해충 제거, 하자 부식 등을 완료 했으며 그간 제방 소각으로 인해 수목 피해가 빈번해서 12월 중에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경강 생태 숲 고사목 방치, 제방방지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비롯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5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도의 방침을 받아 적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지난 해 19건, 금년 10건의 산불이 발생 하는 등 우리 군에서도 산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높은 산에 불이 붙으면 헬기 없이는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의 산불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많은 발화 원인인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반드시 진화대원의 입회하여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적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산림계획에 의거 24,230ha 으로 금년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1,555ha이지만,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에 약간 못 미치는 1,240ha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 장, 산지 소득증대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자, 임산물 생산자 등에 연리율 4% 융자로 추진 중이며,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표고재배 시설, 임산물 표준 출하 사업, 대추 호두 생산 지원,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완료, 산림 바이오 매스 사업 등 정상 추진되어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나, 임산물 저장시설인 저온 저장고는 자담 능력 부담으로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계획된 전량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12월 중순까지는 포기자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서 가급적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는 금년에 도 지정 보호수 3본이 늘어서 53본입니다. 상관, 구이, 화산 등 3개소에 보호수를 외과수술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느티나무 등 3본의 도 지정 보호수를 늘려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3쪽 고산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98년도에 개장된 이래 발전을 거듭 해 오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 95,000명, 4억 6,100만원을 입장수입 하였으며, 전년대비 약간의 이용객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6건의 시설 보완 사업은 13억으로 추진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관은 부실 공사가 지적되어서 중단된 상태로 공인기관에서 안전정밀진단으로 이에 따라 대처하였으며, 특히, 6개 사업 중 넝쿨터널 하우스 사업은 금년 특수 시책으로 처음 시작해서 8월 말경에는 수세미, 작두콩, 국수호박 등이 활착하여 장관을 이루면서 휴양림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15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전라북도의 공원 입장료 징수 중단 방침에 따라서, 금년 3월 1일부터 입장료는 받지 않고 주차료만 받고 있어 세입은 현저히 줄고 있으나 도에서 매년 3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서 주차료 포함 4억 5,000만원으로 1억여 원의 감세 요인이나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별 손해는 없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삼선계단 지주대 보완 공사 등 5건의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공중 화장실을 재시공 해 야 할 것으로 도립공원인 점을 감안 6억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시켜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모악산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은 금년에 대대적인 정비를 마무리하였고, 새로운 면모의 주민 공원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운동장은 인조구장으로 새롭게 개수공사를 마쳤으며 야외 비가림 시설공사 조경 사업을 하였고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은 도에 요청 중입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 전시관 중단 사업 예산인 20억 4,900만원을 모악산 등산로 정비 및 인근 개발비로 환경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산사랑 홍보하기 시책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시행해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산사랑 운동을 전개 한 바도 있고, 아무쪼록 전주, 김제시와 완주군이 연접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악산을 타지역 보다 훨씬 차별화하여 관리해서 좋은 공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18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연초 계획시에는 휴양림 내에 무궁화 식물원을 조성하고 또, 별도 사업으로 수생식물원을 조성하기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번의 변경을 거듭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기관으로서 추진하게 되어서 우선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전국의 식물원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식물원 내의 습지를 같이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어서 휴양림에 흐르는 새천 낮은 지역에 습지를 같이 조성하여 수생식물원이 포함된 무궁화 테마 식물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당초에는 30,000평부지 면적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천연 식물원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휴양림 내의 임야를 이용한 식물원 조성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 공모 사업인 녹색자금을 여러 번의 브리핑과 심사를 어렵게 통과하여 금년 사업 10억원 확보는 물론, 내년에도 연속 사업으로 10억원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휴양림 내에 생태학습 조성 사업비 52억원, 자생 식물 단지 15억원, 생태학습 전시관 사업 변경 예산 24억원을 보태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휴양림 내에 사업비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녹색자금 10억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무궁화 테마 식물원은 사실상 12월에 착공할 수 있으며 생태학습 전시관 변경 예산 2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습지 조성 및 무궁화 산책로 용역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부지 매입비 13억원으로 무궁화 및 세계 꽃 전시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향후 행자부 교부세 37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까지는 전시관을 건립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무궁화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무궁화 대축제를 전국 규모로 구상할 수도 있고 한국의 제1의 무궁화 테마공원이 우리 지역의 관광 위상을 한 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적극 지원해주셔서 산림공원 업무가 발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큰 가르침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사의 방법은 한 분당 30분씩 시간을 드려서 1순회 하고, 추가로 15분을 드려서 보충질의 한 다음에 추가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공원과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시고 휴식 취하겠습니다.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 차가 읍 ·면에도 나가 있기 때문에....

예.

산불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에 가서 맨 처음 한 일이 포스터를 노인들이나 주민 아이나 나이 드신 분도 봐서 산불을 내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포스터 제목을 산불 내면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징역 얼마 이렇게 해서 간소화해서 만들어서 경로당 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붙여놓고 하면서 이 사항을 가져가서 우수 사례로. 그래서 다른 데도 같이 이 포스터를 썼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 나면 끄기 어렵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역은 악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아까 논밭두렁 태우다가 불내는 겁니다. 논밭두렁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대 라든가 마을의 감시 위원들을 반드시 입회 하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다가 논밭에다 쓰레기 태우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봐서 꼭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포스터 제작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산불 예방 기간이기 때문에 지하1층에 진화 대원들이 있는데 나와서 담배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안 좋게 보이고 해서 빨리 진화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다른 곳으로 한번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읍 ·면별로 계속 순회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읍 ·면에서는 진화대라든가 감시위원을 읍 ·면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제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정읍 산내면에서 옥정호 구절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저는 축제에 관심 있어서 다녀보거든요. 가서 제가 카메라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소나무 밑에 구절초를 심어서 눈같이 하얗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도 구절초 축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메일로 사진을 한번 보내주고, 우리도 이런 축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군수님도 보시고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적해주신 부분 앞으로 우리 임야가 73%나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임야를 통한 소득,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산 휴양림은 전국에 있는 120개 되는 휴양림 중에서도 5위권, 수익면에서 5위권 안에 드는 아주 우량한 휴양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넝쿨터널을 조성해 봤습니다. 아주 반응 좋았고, 저희가 있으면서 또 산 전체를 6시간 반 코스의 등산로도 개발 했습니다. 등산로의 행선지 표시라든가 등산로를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정비의 사항 또 무궁화 테마 식물원과 연계하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오토 캠핑장이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 입장료도 또 한번 계산 해보고 해서 완주군에서 에코프로젝트를 그 쪽에다 주안점을 두고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객실 효과입니다.

예.

그 역할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새롭게 휴양관이 지어지다가 아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휴양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어지게 되면 앞으로도 세미나실이 다 확보가 됩니다.

기존에는 자그만하게 있는데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세미나실에 학생들이 1박2일간 왔다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휴양관 새롭게 지어지면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명절이라도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건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의 편의시설을 보강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의 휴양림이 앞으로는 휴양림의 기능뿐만 아니라 식물원 기능, 수생습지 기능 다 있으니까, 망라해서 관찰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조정하고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화장실은 항상 사람들 꼬이는 곳에서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됐는데, 10분간만 휴식하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