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행정관리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8년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31억 9,105만 2,000원으로 2007년 예산 1,070억 9,033만 4,000원 대비 3.64%인 38억 9,92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홍보과 소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억 5,669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청소행정과 열판매대금이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전환되어 8억 1,106만 8,000원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2억 1,888만 2,000원으로 2007년 예산 2억 1,724만 7,000원 대비 0.75%인 16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1억 774만 4,000원으로 2007년 예산 1억 3,122만원 대비 17.89%인 2,34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994억 2,112만 9,000원으로 2007년 예산 1,024억 7,782만 5,000원 대비 2.98%인 30억 5,66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청소행정과는 34억 3,506만 9,000원으로 2007년 예산 42억 4,613만 7,000원 대비 19.1%인 8억 1,106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822만 8,000원으로 2007년 예산 1,790만 5,000원 대비 96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94억 8,731만 2,000원으로 2007년 예산 1,001억 7,824만 2,000원 대비 9.29%인 93억 9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2007년 예산 609억 8,012만 7,000원에서 8.72%인 53억 1,891만 7,000원이 증가한 662억 9,904만 4,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2007년 예산 117억 2,666만 9,000원에서 15.06%인 17억 6,562만 4,000원이 증가한 134억 9,229만 3,000원이며 기획홍보과는 2007년 예산 69억 6,215만 3,000원에서 32.6%인 22억 6,939만 3,000원이 증가한 92억 3,154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07년 예산 195억 2,427만 7,000원에서 0.1%인 1,902만 8,000원이 증가한 195억 4,330만 5,000원이고 재난관리과는 2007년 예산 9억 8,501만 6,000원에서 6.49%인 6,389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2,1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2,800만원으로서 2007년 예산 11억 1,700만원에 비하여 0.98%에 해당하는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2,800만원으로서 2007년 예산 11억 1,700만원에 비하여 0.98%에 해당하는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편성을 억제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직원 사기진작비 예산을 일부 배분하였고 교육 환경개선과 주민생활 안전에 관한 경비, 디지털구로 정보화 사업과 클린구로 실현을 위한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 예산은 쾌적하고 재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1,070억 9,033만 4,000원 대비 3.64% 감액된 1,031억 9,105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총무과는 청사임대료 1억 5,128만 2,000원 등 2억 1,888만 2,000원으로, 자치행정과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74만 4,000원으로, 기획홍보과는 순세계잉여금 208억 4,948만 9,000원, 조정교부금 766억 8,658만 2,000원, 재정보전금 18억 1,388만 3,000원 등 994억 2,112만 9,000원으로,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8,123만원, 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6억 6,265만 3,000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22억 2,000만원 등 34억 3,506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과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40만원 등 8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001억 7,824만 2,000원 대비 9.29%인 93억 907만원이 증액된 1,094억 8,731만 2,000원으로 이를 기본구조로 살펴보면 378억 1,165만 7,000원을 정책비로 708억 2,053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억 5,512만 3,000원을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은 총무과는 청사관리 10억 7,500만원, 원활한 구정운영 6억 4,620만 2,000원,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43억 3,443만 8,000원, 의회법제 업무 수행 4억 1,158만원, 정보통신망 환경최적화 4,730만원, 인력운영비 584억 5,474만 8,000원, 총무과 기본경비 11억 2,222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1,645만 6,000원 등 662억 9,904만 4,000원으로, 자치행정과는 공정한 선거관리 3,674만원, 원활한 동사무소 운영 39억 9,812만 6,000원, 구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6억 7,085만 6,000원,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지원 5억 2,211만 1,000원, 교육시설 확충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28억 750만원, 양질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34억 7,9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억 8,502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1,884만원 등 134억 9,229만 3,000원으로, 기획홍보과는 성과창출형 혁신기반조성 1억 49만원, 기획조정 1억 7,160만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12억 9,670만원, 지역정보과 서비스확대 7억 8,864만원, 정보화추진역량 강화 31억 34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7억 3,86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7,166만원 등 92억 3,154만 6,000원으로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 70억 3,402만 2,000원, 시설장비관리 9억 5,589만 9,000원, 자원재활용 8억 2,362만원, 화장실관리 10억 6,093만 8,000원, 우리골목청소운동 3억 8,052만원, 지역청소관리 2억 4,004만 2,000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86억 4,685만 4,000원, 기본경비 3억 9,463만원 등 195억 4,330만 5,000원으로, 재난관리과는 민방위운영 1억 946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7억 3,021만 4,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 7,665만원, 안전문화운동 6,075만원 등 9억 2,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98%인 1,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9,288만 5,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19만 1,000원, 잡수입 3,1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98%인 1,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2,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2만원과 융자금 11억 2,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청소행정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59쪽에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2,600만원이나 인상을 했던데 아까 설명하실 때 노후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차량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총 전체 차량이 154대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2대입니다. 그 중에 14대가 내구연수를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대를 교체를 해야 되나 아직까지 쓸만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소형승합차 한 대와 중형승합차 한 대는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피하게 두 대만 편성해서 구입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최미자위원
154대에 기사가 몇 분 있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기사 숫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현재 154대 운행하고 있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총무과 내에는 42대가 있고 보건소,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구의회, 토목과, 동 19대 등해서 다 분산되어 있지요.
난번
지난번최미자위원
감사 때도 154대가 다 운행하고 있냐고 했을 때 노후되어서 사용 안 하고 있는 차가 있다고 하셨고, 물론 오래 돼서 꼭 필요한 차는 교체를 해야 되지만 154대 중에서 필요치 않은 차량은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숫자는 똑같네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토목과에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값도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폐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세워져 있는 차는 정리를 하시고 오래 돼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지만 차가 여유가 있으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대 중에서 다 교체를 안 하고 꼭 필요한 2대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2대 교체하는데 6,600만원이나 인상을 해야 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인상이라는 것보다는 매년 교체 대수가 틀리니까 교체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운행하고 있는 차를 봐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154대가 다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2대는 꼭 필요한 차량이니까 교체를 하시고 없애도 될 것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쪽에 지역방위업무 지원을 보면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보면 지원이 나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기울여서 해주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10% 정도 인상했습니다.
최미자위원
10%는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이지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 계획서를 자료로 해 주세요. 그리고 신규라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67쪽에 신규로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구 자체에서 교육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이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교육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시 학습체제로 되면서 교육을 안 하면 고위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직원이 정해진 시간을 이수를 못 하게 승진까지 못할 정도로 학습체제를 갖추었는데 5,000만원 용역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3개 기관 주관으로 인적자원개발 신청을 해서 이번에 베스트 HRD, 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엊그제 청장님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시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개발비가 총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0만원은 저희 비용으로 하고 2,000만원을 국고에서 받아서 종합적인······
비로
구비로최미자위원
5,000만원을 하고 국비 2,000만원 나오면 예산이 7,000만원이네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7,0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직원들이 그 동안에 체계적인,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좀더 체계적이고 교육법이 바뀐 것에 따라 상시학습체제로 가면서 전 직원이 교육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인재양성도 하고 중장기적인 종합 교육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대답이 충분치 않은데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6억 3,585만원, 전년도보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내년에 달라지는 방식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이 선택적복지제도인데요. 금년도에 1,000포인트였습니다.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1,500포인트로 인상해서 직원들한테 좀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인상을 하고 있고 직원복지 후생 차원에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리구
우리구최미자위원
직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최미자위원
. 82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신규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중에 출근은 신나게 이벤트라고 해서 그것은 사실은 몇달 전부터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출근하면서 함에 행운권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과 수합을 해서 추첨을 해서 문화상품권 또는 1박 콘도이용권 등등 영화관람권 이렇게 아주 작은 상품을 주어서 직원들이 출근을 신나게 하는 제도인데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식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열심히 일하게 하고 사기앙양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이 예산을 따로 특별히 편성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여장을 하고 조태석팀장하고 인사팀장이 여장 남장으로 바꾸어서 입고 직원들을 현관에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색다른 이벤트, 이런 것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예산을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에서 쓰다 보니까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볼거리와 직원들이 신나게 출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최미자위원
좋아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좋아합니다. 특히 부구청장님이 여장했을 때 인기 많았습니다.
도가
호응도가최미자위원
좋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장히
굉장히최미자위원
좋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모르겠어요. 다 100%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직원들이······
기에
거기에최미자위원
대한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지요.
최미자위원
과장님 혼자 "좋아요."하는 것보다 전체 직원들이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일하는 분위기도 좋고 더 열심히 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에 의회법제 행정 수행에 작년보다는 굉장히 내려갔는데 의정비 심의 관련은 없어졌잖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필요시에 합니다.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우리가 종이 없는 법규집 해 가지고 법제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현행 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을 종이로 된 그 많은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터넷상으로만 합니다.
좋은
좋은최미자위원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최미자위원님이 의회법제 행정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법제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해 가지고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제관련 또 의회관련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도
저도박용민위원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이 뭐냐 이것이지요?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겉도는 얘기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문자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각종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활동경비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2007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해 주시면 되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박용민위원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때 위원들이 업무추진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도 사실 제가 금년도 결산위원장으로 들어가서 해봤지만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사실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말도 있지만 참고하시고 정책분야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7,525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해외연수 5,500만원 증액되어 있고 직원교육 2억 2,330만원 이렇게 쭉 증액되어 있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신규로 2,8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경상비 27억 700만원 정도가 되고, 투자사업비가 345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반경상비에 경직성경비는 불가피하더라도 탄력성 경비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야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투자사업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2008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참고하시고 예산 심의 때 검토하겠지만 과장님한테 인사관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춘표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전자공무원증 도입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이것은 업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수첩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수십 년째 계속 돼 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무용 수첩입니다.
고요
알았고요홍춘표위원
. 그 다음에 전자공무원증은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전자공무원증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공무원증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증은 단지 공무원이라는 표시와 출입 등에 대한 그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전자공무원증은 칩이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위조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전자화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 공인인증서, 신분정보라든가 출·퇴근 관리, 교통카드, 금융 이런 것이 내장이 돼서 쉽게 말하면 IC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만
구로구만박상민위원
하는 것인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닙니다. 중앙공무원이라든가 서울시도 이것을 하고 있고 각 대기업체, 공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전자공무원증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총 5,525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5,5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우선권인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변조 또는 신분증으로 인한 사고, 또는 피해사항이 발생하고 이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 불편사항이 있다고 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 해야 될 사업인데 신분증이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견해하고 다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희들이 디지털구로와 클린구라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구로에 걸맞게 위상을 제고하고 또 디지털구로에 맞게 전자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태관리라든가 출입통제 그 다음에 PC 접근제어까지 아니면 공인인증서, 전자화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375페이지 보면 청사 환경정비 하는데 꽃도 총무과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의 예산 편성 방법과 전에 방법이 틀려져가지고 전에는 포괄비로 1억 9,0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꽃 구입도······
황규복위원장
공원녹지과라든가······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청사외부의 공원관리고요. 청사 내의 환경관리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임대청사 관리비가 임대료하고 현재 예전에 임대청사 의사당 건물이잖아요. 똑같은 것을 임대했는데 1,200만원이 왜 줄었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희들하고 전 구의회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면서 공공요금이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부과세 포함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사무용 OA 집기류 해가지고 3,000만원 5개 부서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1차 추경 때 1억 5,000만원 편성해 주었지요?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때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것이고요.
황규복위원장
아니요. 그때도 5개 부서에 대한 것 1차 추경에서 안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사무실에 OA가구로 다 바꾸었는데 잔여부서입니다. 하고 나머지 5개 부서가 남아 있거든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5개 하겠다는 것은 의사당 건물에 대한 5개 부서이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3,000만원씩 5개 부서가 1억 5,000만원이 1차 추경했을 때 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부서는 다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번에도 점프구로 축제가 구민의 날을 비켜가면 구민의 날 행사 안 할 것이지요? 올해 구민의 날 행사 안 했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상장만 준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중복이 안 되면 구민의 날 행사 안 할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계획은 수립을 해야지요.
황규복위원장
이번에 얼마 들어갔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안 했는데요.
황규복위원장
상패 주었잖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구민상 수상이거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밑에 보면 업무택시제 이용료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잡혔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택시제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에 잡혀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업무추진택시제가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총무과 주관으로 구청 직원들이 업무용 택시제를 이용한 실적과 또 민간 부분에서 합해서 구로구가 장려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시상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주관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협조하는 부서가 되겠지만 직원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멀리 장거리를 갈 때 업무택시를 이용하면······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해가지고 20명이 잡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직공무원 28명, 명예퇴직공무원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수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앞에 교육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전체 퇴직 예정공무원 중에서 어느 정도 예측만 해서 퇴직자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황규복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은 나가기 전에 퇴직하고 나서의 방향에 대해서 아니면······
황규복위원장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잡지 않고 20명 정도만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선택적복지제도 500포인트 인상을 해주었잖습니까? 보육료 지원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그러면 예산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예산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10% 정도 됐는데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50%, 60% 올라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물론 비율로만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전체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구는 많이 인상되는데 저희들은 안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연중휴양소가 작년에도 26개 콘도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중휴양소에 대한 비용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직은 콘도 구입이 5개년 계획으로 94개까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26구좌를 했는데 이번에 14구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못 미친다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연중휴양소나 하계휴양소가 필요합니다.
황규복위원장
필요한 것은 아는데 구입한만큼 줄어야······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현재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직원들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콘도를 구입함으로써 연중휴양소의 사용료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면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 구내식당 운영비 중에 퇴직금 적립부담금 있잖습니까? 이번에 20% 잡혔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지난번 1차 추경 할 때는 퇴직적립금을 15%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0% 잡은 이유는 뭐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 했거든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후생팀장 조태석입니다. 원래 퇴직적립금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 후생위원회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직영이지만 구 상용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는 그 사람들한테 떼어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었어요.
황규복위원장
개인 회사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은 1개월치를 떼어 놓으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지금까지 안 해놨다가 2006년도 적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 그만 둔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 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20%로 올렸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난번에 10월에 1차 추경할 때는 퇴직금의 비율을 총 금액의 15%만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립금을 20%를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지금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주려고 하면 최소한 내년도에 20%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지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몇%로 적립을 해라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적립하고 싶은만큼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아닙니다. 본인이 50%, 우리가 50%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보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를 15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1,800만원 잡았습니다. 다른 부서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종이류 해가지고 인원수 비례해서 사무용품비를 책정했는데 여기는 월 150만원을 잡았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사무용품비가 한두 가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황규복위원장
다른 과 부서 사무용품비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뽑은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노동조합도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년에 지출된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공노가 합법화 돼가지고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라고 해서 또 합법화 해서 노조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할게요. 지난번에 노조워크숍도 2,700만원씩 2회에 5,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5,4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봄, 가을 상·하반기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고요. 한번 가는데 2,700만원인데 대상은 1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임원 및 대의원, 대의원은 각 부서 동이나 과에 한 명씩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구청 측에서 5급 이상 간부하고 해서 7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정도 하는데 일인당 1박 2일 하면 18만원 정도 경비를 잡고요. 그래서 2,70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번에 워크숍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사실은 노사협약을 빨리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노사협약이 안 끝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연말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콘도관리비가 또 나왔는데 6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2007년도 26구좌, 2008년도가 14구좌 해서 40구좌로 일단 하고요. 그것에 대한 1구좌당 7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 예산을 잡고······
황규복위원장
총 금액 들어가는데 60%만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지요.
황규복위원장
관리비를 왜 총 들어가는 비용의 60%만 책정한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규복위원장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385페이지에 소송업무비용에 보면 법률고문자문회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자문위원은 한 건당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주신다고 운영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올해 편성 안 해 준 것입니다. 계속 해 왔던 것인데 2007년만 삭감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원래 있었던 것인데 없었다가 다시 2008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 없었을 때는 어느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주는 것으로 해서 같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꼭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 자문을 구해야 우리가······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39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습니까? 그것이 2,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은 왜 줄은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매년 하던 것에서 덜 쓴 것이지요. 시설공단측에서 잔여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 적게 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작년에 너무 많이 준거예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왜 남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동행정팀장에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최두현 동행정팀장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과 예산안 검토에 전념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에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산출내역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동료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방범 CCTV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운영비를 주어서 설치해서 운영을 했지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해당지역 의원들이 방범 CCTV 때문에 민원을 여러 건 동료위원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도사건이나 차량 파손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방범 CCTV로 인해서 야간에 정보를 파악하고 싶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금년도에 CCTV를 운영해 가지고 한 실적이나 내역을 동료위원들이 알아야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1억 4,457만원 산출기초가 없고, 19개 동인데 내년도에 통폐합하는 동이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각 동별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계획으로 하신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전년도에 동별로 평균 700만원 정도 갔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동은 700만원에 한정하지 말고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동은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용민위원
학생 과학축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8,000만원 예산 들여서 학생 과학축전할 때 동료의원들이 가봤습니다만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8,000만원 예산 들여서 학생들의 참여도나 성과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축전 자체 발상은 좋은데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그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성 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가 47개 학교가 있지만 이것을 각 학교별로 봄, 가을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속있게 학교별로 축제를 할 때 과학축전을 할 수 있게끔 내실 있는 지원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6월에 더운 때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처음 해보는 행사였고요.
제가
문제가박용민위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인정합니다. 이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축제나 포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행사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박용민위원
줄 용의가 있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준 결과는 있나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방금
방금박용민위원
팀장님이 교육에 대한 학교 예산 지원을 시설 환경개선, 원어민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도 바꾸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준 것은 앞날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하려면 학생 과학 축전 하나에서부터도 그렇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학축전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축제를 하는데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학생 과학축전할 때 천막을 설치해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성으로 학교별로 해가지고 했고 참여도가 너무 미진했어요. 그러면 학교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축전이 있었다는 내용을 몰라요. 학부모들도 몰랐고요. 그러면 8,000만원 예산 들여서 한 성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진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학생 과학축전을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보다도 학교별로 얼마큼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별로 축제 행사 때 내실 있는 도움을 주어서 학생들이 학교별 축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162쪽 설명서인데 방과후 학교운영입니다. 이것이 관내에 초·중·고 해가지고 방과후 교실 운영인데 초·중·고등학교 말고 시설에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부서가 가정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틀리겠지만 실질적인 방과후 교실 운영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은
내용은박용민위원
똑같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특히 초·중·고등학교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학교별로 방과후 교실 운영은 점차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을 안 하는 학교를 홍보를 해서 점차 확산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참고로 방과후 학교는 금년도에 4개 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최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학교당 4,00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20여 개 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1,5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직제개편해 가지고 학교지원팀은, 교육진흥과로 하지요. 그러면 국장님 교육진흥과 그러면 초·중·고 말고 어린이집, 유치원 같이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유치원은 들어갑니다. 유치원부터가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내년부터는 방과후 학교 운영, 전부 교육진흥과에서 총괄하네요?
황규복위원장
올해 4개 학교인데 내년에 20개 학교 정도로 확충을 할 것인데 계획을 받았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받아야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상을 그 정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지만
한가지만강태석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센터에 얼마씩 지원해 주었어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월 12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태석위원
월 15만원으로 내년도에 지원해 준다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전년도 예산에 15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80%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 삭감을 안하고 15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저희구가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타구는 인건비하고 해서 30~40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구는 적어서 삭감을 안 하고 15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때도 12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왔는데 18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전년도에 부녀방범대의 활동이 미진하고 또 타 직능단체하고의 협력성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부녀방범대가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상당히 활동이 부진하다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6만 2,000원을 지원하다가 20만원을 제외하고 7월부터 36만 2,000원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이
형평성이강태석위원
어긋나는 것이 현재 자율방범대를 남자가 하다가 여자가 창설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예산을 분리받아서 썼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여자 앞으로 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일시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것을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 돼서 안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부녀자율방범대 실제로 있으나마나 한 부녀자율방범대예요. 낮에 약간 돈다고 하지만 부작용이 준다 안 준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빨리 교통정리를 집행부에서 하세요. 2008년도에 지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여자 대원들도 많습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이 부분은 제가 혼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원래는 56만 2,000원이 분리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동으로 줄 때는 자율방범대 활동비로 56만 2,000원을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활동에 따라서 20만원, 36만 2,0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부녀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팀장님, 부녀자율방범대가 네다섯 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한 세군데나 네군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지원해 주기가 애매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녀방범대 모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다시 한번 검토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락이
맥락이윤주철위원
비슷한 것인데 여성자율방범대는 효율적으로 참여도 안 되고 오히려 지구대 개념으로 바뀌고 안 되는 동네가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예산 줄인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구청의 행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욕 좀 먹었는데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잘 돌지도 않는데 월 20만원씩 주어서 했는데 잘 도는 데 능력을 평가해서 20만원씩 주어라 했더니 애매해서 구청에서 종결을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압력단체가 되어서 저도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옛날에 각 동 파출소로 있을 때는 동별로 잘 이루어지다가 지구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유명무실해져서 거론을 했더니 마침 또 감사실에서 각 동별로 점검 나가서 그렇게 판단을 구청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찬사를 보내고요. CCTV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사고난 것을 민원으로 요구해도 전연 답변이 없고 주민들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해놓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요청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3월쯤 되면 1년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예산
예산윤주철위원
주어서 32대씩이나 설치를 해놓고 각 위원님들도 주문을 많이 받고 저도 안전사고에 대해 수시로 저녁 때 차를 구겨놓고 갔는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 수 있느냐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고 반대방향은 전연 체크가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것을 왜 놨냐고 따지고 해서 예산 주어서 관리를 그쪽으로 배정해 주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에러가 나서 소리 때문에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답변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구청에서 예산 주어서 소요경비까지 대주자고 지난번에 나왔는데 관리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경찰서 이관업무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거든요. 그리고 통장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철이 되어서 통장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통장을 오래한 사람들 연임할 수 없다는 조정이 가능한 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조례사항입니다.
윤주철위원
조례사항으로 묶여진 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연임할 수 있다"고 우리구는 되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세 번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연임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12개 구청이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에서
동네에서윤주철위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오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굴림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비난의 소리도 있으니까 오래 하신 분들 가끔 가다 교육 좀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나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통장이 650명 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 한 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 때 동장을 통해서 사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 교체를 하는데 교체되는 비율을 보면 한 30% 정도가 신규자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윤주철위원
요구하고 싶냐하면 각 동에 잘 하시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통장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두세 명씩 있어요. 저희들도 얘기를 거론하기가 어려운데 구청에서 주관해서 3회 이상 하신 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동장이 새로 와도 그 분들 입김에 말을 못해요. 저희도 구의원들하고 참여해 보면 몇몇 분들은 사고방식이 잘 못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참여해서 자부심 갖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의욕상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3회 이상, 오래 된 분들 갈아치워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 연중 1, 2회 정도 교육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정보 교육이나 교육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3회 이상 하신 분 이렇게 하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선거전에윤주철위원
개입 안 하는 것으로 교육 좀 시켜주세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것은 법적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리에
암암리에윤주철위원
······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런 분들은 선관위에 신고해 주시면 선관위에서 나가서 조사할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자리도 공석이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99쪽에 19개 동 당직실에 일·숙직자 들이 있어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숙직자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예산은 뭐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재난이라든지 수해가 난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19개 동에 20일씩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로3동청사 발전기금 이것은 뭐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작년에 구로3동 청사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구에서 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현재 공장용도입니다. 공장용도를 근생용도로 바꾸게 되면 평당 210만원에 해당하는 5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대표단하고 협상을 했는데 우리 주장은 관공서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된 예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들고 관공서도 열외는 없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억 5,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2,000여 만원을 감해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대신 공장용도에서 근생용도로 바뀌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아놓은 돈이지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
있는최미자위원
동안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팀장님, 계약할 때는 그 사항 몰랐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것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관공서니까 밀어붙여 본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오고 갔고 공단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얘기해 봤고 회의하는데 참석을 해서 설명도 해 봤고······
황규복위원장
계약 당시에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용도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계약할 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할 때 사실은 해주는 것이거든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관공서에서 얘기하면 동사무소가 들어가니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의외로 강하게 나오고 먼저 낸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감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일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3,000만원이나······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전체는 공장인데 분양받은 그 부분만 근린시설이라는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2/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표단에서 정할 적에 210만원에 해당하는 50%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0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19개 동에 자치센터 평가해서 평가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끝났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미자위원
동은 계속 일도 만들어서 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주민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 동은 아예 예산을 안 주어야지 한달에 한 번 회의하고 그냥 식사하고 끝나는 자치센터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평가를 안 했다니까 차후에 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평가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폐강을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금년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 자녀 장학금도 나가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매년 조례에 의해서 19명 내지 20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매년 해온 것이라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장학금 타려면 확실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동에서 심의를 해서 구에 올리면 구에서 2차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최미자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하셨네요? 계획서 좀 볼 수 있나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일부는 학교사업이라는 것이 학기가 실시되는 연초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는데요. 3월이나 4월 되어서 학교에서 받아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일부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한 계획에 대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해보니까 어떠해서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근본이 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적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발전 워크숍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학교에 대한 발전이 학생하고 교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학부모도 알 것은 알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일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변경되는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2010년도 되면 학교마다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용산같은 데 보면 학교와 학부모들이 함께 해가지고 학교를 특성화시키는, 국립고등학교이지만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에 못지 않다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되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등급제가 아닌 등급이 매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도 들어오고 개방형자율학교도 들어오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마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간담회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과도 앞으로 2,3년 뒤에 구로구도 한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같이 토의도 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최미자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참조하겠고 사업 내용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와 학교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 보면 알겠지요. 계획서를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마을문고 운영에 해마다 도서를 구입하게끔 1개 동에 80만원씩 해주고 있지요? 몇 년간 지원을 했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분기마다 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최미자위원
하는데 각 동에 자리가 좁으니까 그것을 고려하고 내년도에······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내년도에 여건에 맞게 증설을 해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책을최미자위원
구입할 때마다 정리를 하는 책이 있어요. 정리한 책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구태의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각 동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정리하는 책을 수집해서 재활원이나 아니면 학교에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데를 우리구 자체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책이 많은데 분기별로 계속 구입을 해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부족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어야지······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축전하고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자도 학교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셨는데 대학입시 설명회를 올해처럼 그렇게 하는 설명회는 학부모들한테 100% 이익을 못 줍니다. 좋은 성과가 못 나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라는 것은 학교마다 달라요. 구로2동에 있는 학교, 구로1동에 있는 학교 한 개 동이지만 다 다르다고요. 그 학교 성향에 맞게 설명회를 해줘야 되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좋은 성과를 못 얻습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이것도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18억원 총괄예산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12개 정도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주변에 몇 개씩 두세 개 정도는 묶어서 해도 돼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설명자료김명조위원
113페이지 보시면 국제관 건립 신규사업이지요? 예산이 거의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상 4층으로 하는데 각 층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이것은 층별로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층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장소가 구로중학교에 건립하는데 작년에 구로중학교에 체육관도 지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아닙니다. 교육경비는 나간 것이 있지요.
으로
무엇으로김명조위원
나갔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운동장 뒷편쪽 포장을 했어요. 체육관 주변쪽, 주민들이 많이 쓰잖아요.
육관
체육관김명조위원
주변할 때 체육관도 지원이 된 것이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지원을 안 했어요.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한 곳으로만 너무 큰 돈이 편중되는 것 같아서 각 프로그램이 있으면 층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김명조위원한테 자료를 해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국제관은 27억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17억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10억원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간별로 프로그램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국 최초거든요. 남부교육청하고 지금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방법이라든가 별도로 체결을 할 것입니다.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내년초에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끄집어 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다
여기다김명조위원
건립을 하게 되면 관내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학생하고 주민들입니다.
김명조위원
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한 곳에 해두면 관내에서도 안양천을 건너서 있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거리인데 프로그램을 다 받아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프로그램을 각 학교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너무 한 곳에 과다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그것이 현재 남부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뚜렷한 커리큘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틀로 국제관에서 글로벌 리더양성 측면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위주로 해서 원어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학습주관은 학습이 되겠고 방학 때는 그 외에 기간이 되겠지요. 그런 커리큘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쪽에는 중국동포라든지 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관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국에서 아이들이 가끔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도림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주고 하는 큰 줄기의 커리큘럼들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현재 남부교육청 장학사들하고 저희쪽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와 관계된 전문기관 있잖아요. 헤럴드라든지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김명조위원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나누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최미자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구로중학교하고는 협의가 된 것인가요? 국제관 건립 10억원 예산인데 우리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을 위한 시설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 있어요. 그 분들을 위한 국제관 건립이다 하면 저는 찬성할 수가 없고······
황규복위원장
최위원님! 국제관 건립을 지금······
다른
다른최미자위원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을 들여서 국제관 건립을 하면서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아이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구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지금 현재 교육의 트렌드 자체가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는데요.
황규복위원장
최위원님!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공사도 시작돼 있는 상황이고 자세한 내용이나 기대효과 이런 것은 서면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제출하시면 보시고 나중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광형팀장한테 재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홍춘표위원님!
간이
시간이홍춘표위원
많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다루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2008년 상반기에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 구로4동과 구로6동이 합동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전액 서울시에서 폐지동에 리모델링비가 10억원이 나오고요. 통합동에 리모델링비가 2억원이 나옵니다. 12억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홍춘표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예산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에 보면 2007년도, 2006년도를 살펴보니까 생활공간 가꾸기 사업을 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한 개동에서 한 개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화예술 분야 방향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박용민위원이 말씀하실 때 획일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다른 동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동에 사업을 추진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들 구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보면 통장수첩 제작하실 것이지요? 구청에서 하는 다이어리하고 똑같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틀립니다.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똑같이 직원들 하는 것으로 주면 안 되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쇄비하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용하고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404페이지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에 보면 사업설명회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떤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특이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황규복위원장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3년도부터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일반운영비 상에 편성되다가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동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하고 관련과장님들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것입니다. 전문가 강사사례비는 마을가꾸가 사업에 대한 사례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동마을문고 서고 구입이 있는데 여기 단지 1식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아까 최미자위원님께서 각 동의 책보다는 서고가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식으로 편성해서 탄력있게 동마다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서고 하나에 20만원짜리를 19개 동에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식 해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몇 개 정도 예상해서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19개 동에서 다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19개동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교육 전산개발비 포털사이트 운영에 대한 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겠어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아시다시피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돈이 유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해서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보 사용료를 내야 되고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5개 콘텐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강남수능방송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에듀넷이나 진학사나 각종 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예비심사를 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윤주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역개발비가 많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배경을 설명 좀 해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구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세입이 재산세 구 자체수입이 재산세 등이 약간 올랐습니다. 세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취·등록세는 시세로서 수입의 50%가 저희구에 오게 되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조정교부금이 약 31억 여원이 감소됐습니다. 오히려 매년 30~40억씩 늘었는데 감소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종 세입 측면에서는 또 종합부동산세가 예년보다 약 110억원 정도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보건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우리구비가 270~280여 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수입으로 된 바람에 일반운영 경상비로 각종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약 140여 억원 정도 감소된 규모로 투자사업비가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것을
그것을윤주철위원
왜 여쭈어 보냐하면 예산 배정해서 나누어서 쓰는데도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이번에 교육비하고 복지비 예산이 많이 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세금이 나름대로 많이 올라가는데 지역개발비를 너무 예산을 안 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지역개발비에는 대부분 시 사업이 많습니다. 시비를 받는 부분이 금년도에 아마 25개 구중에 가장 많은 1,000억원이 상회하는 시비 투자사업을, 예산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1,000억원 이상이 지역개발 투자비로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윤주철위원
자잘하게 손 봐줄 데를 안 봐주고 후년에 부동산세를 더 거두어들인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역개발비로 받아서 큰 사업들을 하는데 내년도에 누수현상이 나서 투자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특화사업도 광고 출연이에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YTN과 C&M을 제휴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하고 공동제휴를 해가지고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기획공동 취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하려고 합니다. 광고송출을 하려면 시간 배정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광고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홍보효과를 위해서, 우리 디지털단지를 홍보하는 것인가 해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날로 홍보매체가 지면을 통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가 아주 최상의 홍보이고 홍보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 되기 때문에 타구에도 방송매체를 활용한 광고송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요. 구로구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주철위원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로구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2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효과를 기대해 보고요. 사이버 정책 토론방 이것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사이버 정책토론방은 2006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2개 주제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요. 총 2,316건 정도가 참여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만 주민들이 사이버를 통한 의견을 개진해 주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정책토론방이 가장 잘 운영되는 우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윤주철위원
적절히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소식지 명예기자 30%, 큰 돈은 아니지만 780만원 독자투고 시상품 하는데 쓰여지는데 올해 명예기자가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명예기자가 지금 5명 정도가 있는데요. 늘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서 또 독자토론도 많이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상 차원에서 도서상품권 드리려고 추가로 잡았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책자 인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인쇄정보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하는데 통상 우리 관내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윤주철위원
보니까 활자가 비뚤어지고 나열이 안 됐고, 넘기다 보니까 갑자기 144페이지가 나오고 나열이 잘못 되어서 값어치가 없어보이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34쪽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사업에 작년에 했던 것보다 내년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지금 균형발전사업 이 업무는 혁신담당관 쪽에서 하는 업무인데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창의 혁신담당관으로 강화를 시키는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방공권력 업무를 행자부를 통해서 수행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쭉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서 저희 지역 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분권 업무추진비를 잡아놨는데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가 많이 내년부터 부과될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수행비입니다. 위원회도 열고요.
최미자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도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안을 보면서 신규사업들은 미리 계획서를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주었으면 이런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계획서를 주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사업을 책정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구축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만을 여기에 책정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관리하는 비용으로 1,29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행자부에서 세군데 부담시키려고 한 그 금액을 잡은 것 뿐입니다. 행자부에서 각 구 공통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면서 사용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최미자위원
전산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뽑히는 구라고 다른 구에서도 부러워하던데 이런 사업들을 미리 의원들이 알았으면 좀 도움도 되고 할텐데······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신규로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업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왜 여기 신규로 되어 있어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설명들을 미리 해주세요. 올해 책자들을 보면서 너무 눈이 피곤해요.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 좀 해주시고 152쪽에 구민정보화 교실 운영 및 지원에 3억 7,100만원의 예산을 설명좀 해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다음장에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오는데요. 구민 정보화 교실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약 6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동양공전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이용을 하고요. 저희구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개소 정도의 교육장을 마련해놓고 구민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료와 교재비가 1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PC 보급과 고장PC 수리 지원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컴닥터 운영을 금년도 예산으로 2,100만원 잡혀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컴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PC를 다룰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까지 포함시키고 또 노인정까지 포함시키고요. 확대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종합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고장PC를 수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과 중고PC 보급에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 2,100만원 보다 약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수혜대상으로 보면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화
정보화최미자위원
교육장 2개를 추가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인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구로문화원에 내년 2월부터 개설할 케이블이 있고요. 구로4동과 구로6동이 통·폐합되면 구로4동사무소에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58쪽에 최신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6,100만원 안양천 환경 조망시스템 이것이 뭐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안양천에 각종 철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자라는 각종의 화초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에 따른 정보통신 회선 시설비로 963만원을 잡았고 거기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폴대, 통신장비 해가지고 4,000여 만원을 잡았습니다.
최미자위원
통신장비가 이렇게 고가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철새들이 날아오는 것도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조망도 해보고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환경과에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환경과에서 잡고 이런 시설은 직접 저희가 발주해야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전광판이나 폴대 같은 것을 아예 설치를 해놓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하면서 통신장비가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통신장비인데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고 기술지도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서
예산서최미자위원
424쪽에 웹 방화벽을 하는데 5,500만원의 예산이 있던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웹 방화벽이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전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훈
한재훈전산팀장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해커라든지 방화벽이 침투가 돼 가지고 올해 하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구축했었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조치는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버들이 프로그램도 있고 서버도 홈페이지 서버 앞에다 갖다 놉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용은 이것보다 더 고가도 있지만 우리 수준에 맞는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최미자위원
많이 들어가요?
재훈
한재훈전산팀장
시스템 비용들이 하드웨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래한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단가가 몇만원 십몇만원씩 하는데 서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몇천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저도
저도최미자위원
개인적으로 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신 거라고요?
재훈
한재훈전산팀장
기능별로 꼭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서 해놓은 것이라서 앞으로 서버가 한번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간은 쓸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직원 정보활용능력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직원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직원경진대회를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디지털 구로의 위상에 맞는 직원들도 정보화 능력이 타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저하되어 있다 싶어서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차원에서 매년 1회 정도 직원을 대상으로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나누어서 경진대회를 동시에 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민들도 정보화 향상을 해야 되지만 직원들도 정보화 향상을 해야 될 촉진 유인책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려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역신문 월간지, 주간지 구독하는 것이 4억 7,500만원이잖아요. 지금 보면 신문은 배포가 잘 되는데 구독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제대로 신문 배달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문구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매월 수시로 구독이 안 되는 상황을 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반송이 되는 것, DM발송도 1,800건이나 하고 있거든요. 수정된 주소로 나가고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항상 합니다.
파트
아파트최미자위원
같은 데 신문 쌓아 놓는 것을 보면 봤던 신문하고 안 보고 그냥 접혀 있는 것은 표시가 나지요. 보지 않고 배달 된대로 그대로 버려지는 신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겠지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김재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홍보과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도 994억 2,112만 9,000원, 전년도 1,024억 7,782만 5,000원으로 30억 5,000만원 정도 감소된 그런 예산으로 긴축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분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보면 예산이 2억 3,78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증액된 금액은 3,541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3,000만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3,000만원 내역서를 보니까 동영상카메라 , 프롬프터, 녹화시스템 구축 이런 장비를 취득하겠다는 뜻 같은데 2007년도에 3,550만원을 잡아서 그때 다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할 사항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금년도에 3,550만원 가지고 보도용 경승용차 구입을 한 대 했고요. 취재장비로 비디오카메라와 편집장비를 일부 구매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영상 프롬프터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인터넷방송국에 메인스튜디오에 보면 주로 저명인사 취재를 한다든지 직접 방송국에 나오셔서 보도할 경우에 원고를 직접 화면에 띄워서 읽지 않고 자기 원고를 화면으로 보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에 오는 방청객이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도록 또 취재에 응하는 대상자도 편하게 방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필요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인터넷 방송국을 더욱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모든
모든홍춘표위원
업무추진은 실이익을 따지는 것인데 인터넷 방송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시청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인터넷 방송은 25개 자치구 중에 최상위권입니다. 1일 접속률을 1,00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송을 잘 못 보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인데요. 구민회관 광통신망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1단계 구민회관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지금 자가망 구축을 1단계 다 완료했습니다. 자가망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 구민회관이 내부 랜망이 되어야 그것이 자가망 설치하고 연계시켜서 통신속도가 빨라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문화원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해서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1단계 같이 하셨어야······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망이고 자가망은······
박용민위원
1단계는 이쪽 지역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할 때 같이 해야 효과적인데 그것 때문에······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공사가 완전히 다르고 발주를 따로 해야 됩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고 바로 바로 대답만 해주세요. 413페이지 보면 성과관리계획 책자를 계속 발급을 한다는데 성과관리계획 책자를 분기마다 만들 예정이지요? 너무 번거러운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41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 용역이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만족도 결과가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가 날로 살고 싶은 도시로 향상되고 있고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분야에도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황규복위원장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약 37개 항목으로 구민 중 1,000명의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 이런 간접 설문조사가 아닌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사업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표기가 안 돼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서 보기가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구정홍보물 정비 및 특수사업이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금년 연초에 CI, BI 교체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현판이라든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관리하는 구정 현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있겠고 또한 구정 홍보와 CI, BI 관련해서 어디 적정한 장소에 특수한 홍보물을 제작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특별히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기자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매년 잡혔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기자간담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1,200만원 잡았더라고요. 원래 이것 없었던 것이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작년에 1,200만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자설명회 개최는 작년에 960만원이 잡혀져 있고요. 기자간담회는 작년과 동일금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기자설명회는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기자간담회 개최는 없는데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자간담회도 1,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다만 기자설명회 개최가 예산 절감 편성을 해서 960만원으로 약 40만원만 더 추가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42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기업 홈페이지 제작 해가지고 3,000만원, 기업 이메일 서비스 해가지고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업 지원 시책의 하나로 내년도에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영세한 기업들이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에 40만원을 깎아서 60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50%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기업당 30만원, 100개 기업 정도 잡아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업 이메일 서비스는 영세한 참여회사별로 우리구 이메일을 별도로 생성해 주기 위한 솔루션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자가 광통신망 구축 2단계 구축할 것이잖아요. 1,200만원 감리비는 어디다 쓸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감리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황규복위원장
감리는 누가 합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전산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감리회사를 별도로 정하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자산취득에 3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자가망 구축하는데 스위치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장비가 3억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래서 합해서 7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하려면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통·반장 신문 구독이 전국적으로 예전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인데 1억 5,000만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07년도에는 1,000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신문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구로오늘 이 3개 신문이 통·반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구로오늘도 나갑니까? 여기에도 나가고 지역신문에서도 나갑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타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25개 중에 21위입니다. 구독부수로 보면 저희는 970부를 매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역신문 구독비 2억 5,000만원이 25개 구청 중에 21위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단지 서울신문만 보는 구독료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서 신문 구독료도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는 3,900만원 정도인데 2008년도에 3,600만원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어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각 신문사에 정보를 꼭 필요한 부서 같은 경우는 5개~7개 정도 신문을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3개~4개 정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신문을 보지 않는 것이 한 두 개 정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을 과감히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신문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으로 주면 안 됩니까? 총괄 관리해줘야 돼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래야 외부 신문들이 총 우리구에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총괄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9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비용이 금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는데 단가계약하는데······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비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29억 5,3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적어서 일단 음식물 폐기 처리비로 20억원만 편성하고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약 7억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처리비는 계산해 보니까 약 올해 10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내년도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단가가 7만 7,000원인데 그에 맞게 시세를 업체별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1만원 정도 올려서 8만 8,000원 정도가 적정가격이 아닌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쯤이면 계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약을
계약을박용민위원
언제 하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12월말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지금 교섭중일 거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동대문에서 톤당 8만 7,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타구하고박용민위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돼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평균 이하입니다.
박용민위원
작년도에는 3개 업체였다가 올해 4개 업체였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도 3개나 4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산이
예산이박용민위원
없어서 20억원만 편성한 거예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한번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지요. 계획이 27억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데 한 20억원 잡으면 나중에 추경할 때 한 7억원 정도 한 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추경 재원을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추경에 많이 받는다고 그래도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한 사업에 7억원씩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추경 예산액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같으면 약 1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은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기획홍보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사실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전액 상정해야 마땅합니다만 투자비가 줄어들고 해서 상당히 투자비와 경상비와의 배분,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또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당연히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솔직히 깔끔이 선진도시 사기진작도 좋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청소분야 1위해서 인센티브 얼마 나왔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박용민위원
사업비하고 요율대로 지침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수거 해서 위탁한다는 내용인데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직영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위탁을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동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차량이 몇대 있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59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대 정도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폐차를 하든지 운행을 감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분리수거 위탁을 주었을 때 직영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직영시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안 뽑아봤는데 예산 절감분만 계산해 보니까······
교를
비교를박용민위원
하려면 위탁을 주었을 때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사업을 위탁을 주려는 것인데 비교 안 해봤다고 하면 안 되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절감액만 계산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활용 4개동 시범 운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한 5억 7,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3억 7,000만원 그러니까 한 2억원 정도 절약이 되고······
황규복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고 현재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위탁을 주니까 7억 9,000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5억 7,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위탁을 주면 3억 7,000만원을 해도 위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나가는 환경미화원을 충원을 안 했습니다. 위탁을 주고 그것으로 보충을 하는 셈이 됩니다. 또 대형생활폐기물 있습니다. 돈 내고 치우는 것도 지금 민간에 위탁하면 거기도 2억원 정도······
박용민위원
환경미화원이 올해 퇴직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14명입니다.
박용민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됩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5,500만원입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인력이 모두 16명이 줄어듭니다. 16명이 줄어들고 차량 6대를 감축할 수 있고 운영도 8대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인원이 16명이고 청소차량이 모두 8대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산해 보니까 13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영시에는 12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탁을 해보니까 약 7억 9,100만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똑같은데 절감되는 부분이 인건비 운영에서만 절감되고 일반운영비는 민간이나 업체나 똑같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분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재활용 폐기물 수거 운반을 언제부터 직영을 했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오래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우리구가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제일 깨끗하고 전국에서 제일 깨끗합니다. 그러나 청소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고 별도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청소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낮추었길래 음식물 말리는 기계가 나와서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는 사람들이나 못 쓰지 그것을 쓰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물기 있는 것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홍보해서 줄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각 통장들이랄지 홍보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6만원에서 11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줄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해 주시고 공공운영비에 차고지 예산안 435쪽 전기요금이 12개월 한달에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몇 개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신도림 차고지 한군데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한군데에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부지가 1,320평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안 해도 그 정도 나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몇 층이라고요? 거기서 무엇을 쓰길래 전기세가 100만원 넘게 나오는지······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정비를 해서 수리도 하고 정비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만
전기만최미자위원
써서 이렇게 많이 나올리가 없는데, 그리고 난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6개월을 쓰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서
설명서최미자위원
201쪽 골목청소 운동 활성화 및 인센티브 이것이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 많지 않아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최소화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매번 있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끔이
깔끔이최미자위원
단원들 해마다 바뀌지는 않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하반기 두 번을 교체했는데 올해부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3억 5,7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깔끔이들 막말로 얘기해서 놀러다니는 그런 예산이고 골목청소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 깔끔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물론 이 예산을 들여서 사기를 복돋아주고 베풀어 주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올해 깔끔이로 인해서 문제 생겼던 것 과장님들 다 아시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최미자위원
문제가 깔끔이들이 선진국 연수를 가면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선진국에 가면 배워서 올 것 아닙니까? 자료로 남겨놓은 것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깔끔이 봉사단이 외국에 간 적은 없고요.
도시
선진도시최미자위원
견학 가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회를 한다거나 서류로 실사자료 만들어서 내는 것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족도
만족도최미자위원
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도시 견학을 갔으면 구로구보다 나은 것 못한 것 느끼고 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냐고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선진도시 견학인데 선진도시 견학은 제주도 가는 것이고 그것 아니에요. 제주도 가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명칭을 선진도시 견학이라고 해놓고 솔직히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5년 했습니다. 5년간을 했는데, 이 제목대로 하면 분명히 실사자료,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갔다 와서 즐거웠다, 앞으로 잘 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구청장의 배려로 인해서 너무 너무 좋았었다 그런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도시 견학이라는 것을 바꾸든가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아침에 5시부터 직접 골목을 순찰을 합니다. 그 분들이 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봉사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격려를 해주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주는 입장인데 견해는 틀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실질적으로 교체는 안 되고 있잖아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간 사람이 계속 간다고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말로 해가지고 깔끔이 봉사단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절대 1년에 2번 이상 가지 않도록 장치를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209쪽 가로청소 관리, 음식물 쓰레기 예산 빼서 이리 넣은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실제 12m 이상 도로를 직접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마대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서에
예산서에최미자위원
보니까 물품 사는 것이 많은데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물품 사는 것이 많더라고요. 해마다 사야 되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사야 됩니다. 장갑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꼭 사야 운영이 되지요.
가로
가로최미자위원
청소관리가 그것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요. 작년에는 2,300만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는 구로 클린데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2008년도부터 그런 것을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니까 주민들이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없다, 현재보다 2008년도에 50%씩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맞게 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박용민위원
질의하는데 한 가지 빠졌는데 예산서 435페이지인데요. 고척동 집하장 임차료가 작년도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77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고척동 집하장이 2003년도부터 월 770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백광화학에서 주변시세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만원을 주기로 그 분들하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적이
면적이박용민위원
약 800평 정도 됩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더 됩니다. 1,056평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집하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집하장 없애고 견인차 보관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집하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견인차 보관소 자꾸만 비워달라고 한다면서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
백광화학은 구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준공업지역을 꽉 묶어놨는데 좋아할리가 없지요. 그러면 1,000만원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황규복위원장
보충질의인데요. 몇 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한 번에 많이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주변시세를 보니까 월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한 번에 몇백만원씩 올려주는 것입니까?
지만
아쉽지만박용민위원
고척동 집하장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항동에 종합계획 수립해서 기금 형성해서 하려면 빨라야 5년인데 그 전에는 잘 유지해서 쓰게끔 하셔야 되겠네요. 지역에서 그만한 부지로 해서 임차할 데도 없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윤주철위원
질의할게요. 예전에 직영, 민영하다가 51%, 49% 해가지고 청소차량들의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다시 구청에서 흡수했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서 그것도 비율을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4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날에
옛날에윤주철위원
관선 청장님 때도 민영, 직영이 있다 보니까 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노조 결성해서 반기 들까봐 그것을 차츰 차츰 흡수하다 보니까 다 흡수해 가지고 다시 위탁 관리주는데 그것도 감안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내년도에 14명이 줄고 2008년도에 13명이 줄고 2010년도에는 20명이 나갑니다. 그때가 퇴직이 많기 때문에 퇴직수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꾸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부분이 다시 역순환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수집차량이 5대 3,600만원 자산취득비 올라왔는데 폐기물 수송용 적재함은 수시로 구입하는 거예요? 노후돼서 교체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내구연수가 6년인데 11년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1억원이 개·보수가 올라왔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하시는 분들 담당자는 누구예요? 공원녹지 청소화장실 그것도 다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가 하고······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용역이 있고 담당자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요즘 교육을 많이 시켜야겠어요. 학생들 드나드는데 수시로 가보면 깨끗한 이미지에서 조금은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고, 최고 밑바닥 일을 해서 딱하기도 한데 세 군데 지적을 해 봤는데 의식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환경미화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무엇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 들여서 사람 쓰면서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다 화장지가 떨어지는 등 하찮은 일에 불만을 품게 되고 담배꽁초 같은 것에 물이 막혀서 물이 안을 내려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정경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윤주철위원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개지요?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임대로 쓰는 데가 네 군데가 있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임대는 없습니다.
홍춘표위원
공중화장실 임대비는 뭐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임대비는 가로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을 한다든지 또 여성바자회를 한다든지 헌옷 교환 행사할 때, 안양천 운동장 사용할 때 잠깐 임대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인건비에 9명이 있는데 일용직이지요? 여기에 보면 수당이라는 것이 있지요? 휴일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이렇게 나가지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없는 것이고 월차수당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월차수당은 꼭 돈으로 지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월차수당은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월차수당은 그 분들이 쉬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결국 보수가 낮기 때문에 준다고 하시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원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지불 안 하고 쉽게 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업무추진하시고 공중화장실 쭉 내려와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 운영 자문위원회해서 연 2회 40만원 잡혀있고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모두 10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입니다.
례에
조례에홍춘표위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격려해서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되어 있고 쭉 내려와서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 및 개·보수 있지요? 여기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29군데를 해서 5,800만원 잡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은 것인지, 데이터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29개소인데 운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수도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홍춘표위원예측할 수 없는 경비인데 추측 예산으로 잡은 것처럼 보여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시설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주민참여 감독수당이라고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질이지요?
작년부터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때는 준공검사를 할 때 주민참여 하에 준공하라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감독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주민 입회한 사람을 준다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홍춘표위원
시설보수가 아니고 무슨 공사가 확실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수시로 계약을 할 때 포함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이
주민이홍춘표위원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이 확인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자료로 주시든지 하시고 앞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예산이 많은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더라도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강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나가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강사까지 초청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병욱
윤병욱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윤병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친절 봉사 교육을 시키면서 끝나면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하다 보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친절교육을 시키고 부수적으로 식사도 하는 약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교육 예산을 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대 보험료 있지요? 보험료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보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산출됐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고용주하고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내는 것이고요. 산재보험은 구로구청에서만 내는 것입니다.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444페이지 보면 ADSL 인터넷 사용료가 월 10만원인데 올해도 10만원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KT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정화조 청소 관계 때문에 엽서 보내잖아요. 일반우편으로 안 보내고 왜 등기로 보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일반우편으로 1차적으로 보내고 그래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로 보냅니다.
황규복위원장
독촉은 일반으로 보내는데 다 일반으로 보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통지를 안 받았다 하면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동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순회안전 교육 하는 것 지난번에 자료 받아서 갔는데 교육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한다는 것은 안전교육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교육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도 많고, 그래서 똑같은 데를 똑같은 강의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우리 관내 676개라고 나왔는데 여기 가입 안 된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곳에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낫지 전반기, 후반기 두 번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또 시간 낭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해가지고 4만 5,000원씩 400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가구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무료로 해주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가구당 2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의뢰해 가지고 해 보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4만 5,000원으로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가구 대상인데 291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늘려가지고 400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 금요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