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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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남양주시 보건소장 정태식 의무과장 윤경란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움직이는 결핵검진은 직접 내소하기 힘든 장애인시설 및 학생들을 방문하여 결핵감염을 조기발견하고 치료유도를 하고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실 시하였으며, 495쪽에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장애인시설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검진 및 치료․교육함으로써 구강건강을 도모하였습니다. 496쪽에 희망케어연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97쪽에 도전! 금연골든벨 대회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금연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관내 중․고교 1개교씩 시범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500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 1,000여만 원으로 구강진료를 위해 의료장비인 치과 핸드피스를 구입했으며 보건소 및 별내 보건지소를 비롯한 6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 17명을 포함한 총 4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501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말라리아 13명 발생 외에 3군 전염병이 15명이 발생되었으며 말라리아 13명은 위험지역 여행이나 제대군인으로 자체 발생은 없었습니다. 502쪽에 전염병 예방활동 현황으로는 열병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체계 확립을 위하여 총 309명의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91개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예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503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환자 발견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고등학교 결핵검진 등을 통해 78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예방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발생 비율이 매년 청소년이 아주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결핵검진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4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지도관리는 관내 7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로 총 196개소, 마약류 218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병․의원 및 약국 총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5쪽 경로당 노인보건관리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4개소 순회검진을 통하여 건강사정 등 노인건강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광역보건지소 보건관리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보건지소 내소자 및 거동불편한 자에 대하여 일반진료, 구강보건사업, 모자건강교실, 예방접종,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총 2만2,000여 명에게 의료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06쪽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현재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입니다. 대형병원을 연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하여 지역방문진료 등 총 98회 이동진료 활동을 하였습니다. 507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6억4,900만 원과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환급금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7,700만 원으로 만성신부전 환자를 포함한 총 163명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 6억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08쪽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모자건강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의 평생관리와 성장단계별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미숙아,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시술지원 등 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9쪽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실적과 건강증진사업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에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시비 9억9,000만 원으로 2,247명에게는 혜택을 주었으며 현재 진행률은 98%입니다. 3회 추경에 1억3,600만 원 추가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유치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적합한 병원모델을 찾기 위해 지역정보 및 인구유입 상황을 중심으로 병원개소를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남양주 우리병원 외 4개 병원이 개원하였으며 향후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특화된 병원의 유치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511쪽과 512쪽에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실적입니다. 지역주민 및 자율방역단, 군부대에 방역약품 및 유류비를 지원하고 방역장비를 무료 대여하였으며 513쪽에 병․의원 인․허가 현황은 금년도 오남읍에 250병상의 종합병원인 남양주 우리병원을 비롯하여 총 5개 병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산모 도우미 지원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구근로자 월 평균 6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출산도우미 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415명에 대하여 총 2억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 추경 시 추가 6,7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여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모유 수유시설 설치근거 사항은 공공기관 및 200인 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설치 권고하였으며, 홍보 4회, 수유교육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514쪽에 노인건강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접, 도농, 평내 노인건강학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 및 진료에서부터 교양강좌, 취미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14명의 간호인력을 투입하여 4,084가구, 재가암 환자관리 91명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감예방접종사업 추진은 올해 총 목표량 4만5,590명에 대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80~512)에 실음)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496페이지 보면 희망케어연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행정혁신 수범사례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가 2007년도 금연실적평가에서 경기도 우수부서로 선정되고 또 2007년도 말라리아 방역예방 부분에서는 경기북부 장려상을 받았다라는데 하여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 더 잘 되자고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예산을 찾다가 이걸 못 찾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래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 했는데 이 예산이 여러 개에 나눠져 있나 봐요. 그렇죠? 한 개로 돼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요, 2007년도에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비하고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해서 1억9,434만6,000원입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2억 이렇게 돼 있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8,000. 2억8,180.

김현택위원

2억 얼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2억8,184만7,000원입니다.

김현택위원

왜 여기는 사업비 해 가지고 우리 자료에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2억.

김현택위원

오백.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534만6,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우수사례로 자료를 내면서 기자재나 용품이나 컴퓨터를 산 7,500만 원 정도를 총액에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사업이 어디서, 국비로 내려온 거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 시비.

김현택위원

보건소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희망케어연계라고 돼 있는데 희망케어연계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년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요. 기존의 사업은 일반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통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에서는 희망케어라 해서 희망케어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4개 권역으로, 그래서 남양주시의 특징은 대외기관인 복지자원기관하고 연계하는 거에 주로 중점을 두고요. 저희는 보건소 내에 1개 팀에서 하던 사업을 전 팀이 전체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주는 사업이 접목된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자원도 필요하고 내부자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수혜자에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라 전국적인 사항에서 볼 때는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행정자치부 8대 서비스가 통합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희망케어는 희망케어에서 별도로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해당됐을 때 연계하고 있고 예산은 그쪽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 자체 통합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에만 예산을 하고 있고 국비는.

김현택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좋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하나에 희망케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것 같이 돼 가고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좀 외부적으로.

김현택위원

지금 모든 것이 다 희망케어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원래 주민생활지원국을 먼저하고 했어야지 제가 질의가 좀 저거 될 텐데, 그때 가서 희망케어센터할 때 다시 얘기하고 보건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희망케어센터하고 갔다. 이게 다인데 그럼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론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국비가 희망케어센터로 내려온 국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서 도와줬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로 내려온 예산도 우리가 희망케어센터랑 연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부서에서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거 다 희망케어센터랑 해서 됐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보건소는 뭐했냐고 나중에 소리들을 수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근데 저희가 희망케어센터의 기본취지가 보건하고 복지를 통합한 내용이거든요.

김현택위원

그거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것이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을 때에 그거는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올릴 때 희망케어하고 맞춤형방문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다. 이것이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건소의 차별화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통합서비스가 되면서 저희도 외부 대상자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자원이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외에 사회복지기관하고 마음을 열고 일하기가, 공유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았는데 희망케어가 생기면서 그런 마음은 서로들 열고서 열린 마음이 돼서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을 수행하기에 훨씬 수월했고 효과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저희 단독의 업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 실적으로는 그 사업이 있음으로써 서로가 연계되고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나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은 사실 없고 수혜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잘됐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고 했을 때 과연 복지하고 보건하고 통합된다는 게 말이 쉽지 그쪽에 고유의 업무가 있고 저희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시에서 통합서비스 이거 희망케어를 만들면서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협조가 잘 안 됐을 때에는 서로 어디가 협조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안 됩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합니다. 하루는 사회복지사가 가고 하루는 간호사가 가고 이랬을 때 시에서 왔는데 번거롭고 똑같은 것을 질문․답변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둘이 같이 간다든지 최대한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희망케어센터하고 우리 맞춤형 방문하고 예산이 겹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예산적인 면에서는 저희는 고유의 서비스 한계가 있기, 한계라기보다 고유의 서비스 대상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수혜자들한테 서비스가 간다라는 쪽으로 복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복지 측면에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이 해결이 되니까 저희도 어느 면에서는 저희 것만 충실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는 아무래도 질환 쪽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쪽에 유병률을 줄이고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완치라고는 어렵겠지만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가정을 전체를 다 보게 됩니다. 집이 허술하다든지 환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개선되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바로.

네,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은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질환관리 부분도 있지마는 집에서 생활패턴을 바꿔주는 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케어하고 연계 부분은 단적인 예를 들면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이동희망케어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2,000명 정도 저희들이 진료를 했는데 그 진료된 환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을 보건지소로 문서로 해 가지고 다 보내주면 그걸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이 직접 집에 가 가지고 환자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중에서 환자가족이라든가 주변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의뢰를 해 주고 희망케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면 그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그런 측면의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반대로.

네, 그쪽에서 하다가 이분은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저희가 이동희망케어에서 나간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연계돼서 오는 경우는 저희가 카드에다가 기록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별도로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행정혁신 수범사례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움직이는 결핵검진사업이라고 이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결핵협회의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시설이나 학교나 나가서 한다. 그래서 움직인다. 이게 그런 뜻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작년, 올해 한 게 아니라 근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수범사례,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수범사례인데 과연 이게 수범사례인가를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수범사례라고 제시를 해 주시니 수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139회 임시회 때도 거론을 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그때도 자료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특히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증가추세에 있다. 그 증가추세의 원인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만해지고 그다음에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고 이래서 청소년들 결핵환자가 일반인 어른 성인보다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당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아마 금년도에 집단시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진을 실시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를 실시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결핵검진 그거 한 거는 건강검진을 한 게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되겠고요. 결핵검진 실시한 게 고등학교 2, 3학년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고등학생 검진을 8,8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의 환자를 발견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은 언제 가서 검진을 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시설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망애재활원하고 시온찬양의 집 두 군데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는 결핵환자가 발견이 안 됐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시민의 결핵환자 수는 모두 몇 명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 수가 몇 명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결핵관련이 각 시․군․구마다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수 대비해 가지고 전체 시민을 포함하면 저희 보건소에 데이터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어떤 등록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참고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78명이고요. 우리 시 주소지를 둔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신고된 환자를 다 포함하면 금년도는 1,16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할 병․의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신고된 환자 수는 91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주소지를 남양주에 두고 있는 시민의 결핵환자 수는 1,160명이다 이런 얘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중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가 78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는 극히 미미하군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 1,160명이 다 살기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병원을 한대병원을 간다든가 경희대병원을 간다든가 다른 데 병원을 가서 거기 등록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 치료를 받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거기 병․의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산망으로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하여간 금년도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결핵환자는 1,160명이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도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희 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결핵환자 발생률을 보면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소 등록환자가 2005년도가 100명이고 작년도가 8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시 주소지를 둔 사람 데이터를 보면 2005년도가 1,551명이었고요. 2006년도가 1,48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환자 수는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핵환자 수는 줄어드는데 그중에 문제가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얘기군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절대수치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결핵환자 비율 중에서 청소년, 중․고등학생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8명 중에서도 청소년이 15세에서 19세 사이가 17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그걸 감지를 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고등학교 학생을 검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학교 학생부터 검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점점 나이가 어린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의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소에서도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아까 말씀대로 담배 흡연에다가 비만에다가 이런 건데 학교에 양호교사들이 다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한테 홍보 같은 거를 좀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일단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면 말 그대로 환자관리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식구들 관리 뭐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먹는 약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홍보와 집중적인 교육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런 방향의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한 게 있는지, 학교에다가 그런 계획을 시달한 게 있는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50회에 걸쳐 가지고 결핵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결핵환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결핵환자 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이 발견되기 전까지 여러 사람을 전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대상은 저희들이 접촉자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접촉자 관리조사를 해 가지고 뒤에 자료에 보면 예방치료자 3명이란 게 이게 접촉자에 대한 결핵반응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치료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가족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급우,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에 대한 PPD검사를 해 가지고 결핵반응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봐 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방치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환자 1명당 데이터상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전염시킨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자상담이라 든가 반응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정도면 전염 확산률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중앙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중앙정부는 2030년에 결핵제로사업을, 결핵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 추세로 가면 제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도 단계별로 지금 현재 떨어지는 속도보다 한 2~3배 정도 더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켜 가지고 결핵을 차단을 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내년 저희들이 본예산 사업에 팍스(PACS) 방사선 첨단장비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결핵예방사업으로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결핵판독에서 문제가, 결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방사선 의사가 필름을 보고 바로 초기 치료를 초기 상담, 초기 약물투여를 해 줘야 되는데 결핵판독이 늦어지고 검사가 늦어지면 그 사람이 또 저희가 판정하는 사이에 점염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차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팍스(PACS)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전 시․군․구보건소로 장기적으로 팍스(PACS)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후진국형 전염병이지만 지금 현재 결핵이 퇴치됐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비도 중요하고 하여간 많은 시민들이 우선 결핵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결핵검사, 아까 말씀대로 결핵검사를 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환자 유․무를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결핵검사 자체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아까 1,160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 시민들이 결핵검사를 받아봤을 경우에 숫자가 더 늘어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2030년에는 결핵 제로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지금 생각에 2030년 제로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소장님도 그렇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니, 그때는 제로화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 경기도에서도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중에 결핵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결핵은 퇴치가 안 됐다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굉장히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그런 병인데 하여간 검사부터 철저하게 검사가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아 가지고 미리 사후에라도 약을 제대로 처방을 받아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결핵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보건소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들이 결핵환자가 더 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홍보와 철저한 교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보건지소 관리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해마다 지적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실이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보건지소, 보건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에 있는 직제가 되겠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읍․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리 단위의 직제가 되겠고 보건실은 우리 직제상에는 없는 직제입니다. 근데 퇴계원면은 면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지소가 기이 있어야 되나 지금 현재 여건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보건실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시 도시여건 구조라든가 그런 게 지금 형태의 보건지소보다는 조금 더 진료뿐만이 아니고 검사, 또 교육, 건강증진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기관이 필요한 거지 단순 진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보건지소 그 기능을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퇴계원에는 보건지소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돼 있는 게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퇴계원 보건실을 퇴계원 보건지소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계획서 수립을 다 안 했지마는 보건지소를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기구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건지소의 기능에 대해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기능 또 구조적인 측면도 되고 보건지소 통․폐합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식으로 통․폐합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여러 군데를 묶어 가지고 제대로 된 검사도 하고 건강증진 업무도 하고 건강증진센터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몇 개 읍․면․동의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예를 들면.

철우

이철우위원

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단기간에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여러 가지 지역여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접근성, 기관의 접근성, 또 예산, 의료인력 수급현황 그런 것을 다 다양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건지소의 앞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퇴계원 보건실 같은 경우가 보건지소로 지금 이렇게 만들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향후에도 보건지소에 대한 확대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게 뭐 계획이 어떤 확정이 된 건 없고 지금 그런 추세라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의과대학 그거 남녀성비를 보면 그거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지금 퇴계원면 같은 경우에는 의사도 없이 직원만 1명 상주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어떤 기능을 하죠? 간호사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이고 거기에서 예방접종업무 아까 재가환자 관리업무를 하고요. 예방접종업무는 수요일 날 우리 보건소의 의사가 출장을 가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지소의 통․폐합문제라든가 기능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 없이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인해서 지금 퇴계원면민들이 보건소의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뭐 좀 단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 때문에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현 여건상 바람직한 방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그것보다는 신설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여기 보면 청학 보건진료소가 아마 그런 건강증진센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닌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청학 보건진료소.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는 건강증진센터라는 개념의 센터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꼭 간다는 그건 아니겠지마는 거기에 진료기능은 당연히 있고요. 진료, 예방접종 그런 기능, 방문보건기능, 건강증진교육기능 그런 기능은 당연히 있고 그 안에 운동처방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를 해 놓고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그런 게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희가 작년에 청학 보건진료소에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지금 보면 진료기능보다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설이라도 퇴계원면에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보건지소가 안 되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좀 종합적인 어떤 보건지소 시설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계획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록에 보면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같고 보건지소 문제라든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접도 그렇고 와부도 그렇고 화도도 그렇고 뭐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고, 그렇다면 이게 1~2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여러 사항이 있겠지마는 지역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접근성 문제라든가 서비스의 수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략 보면 보건지소가 1일 평균이 내과진료가 10명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73명 정도 오는데 보건지소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진료적인 측면보다는 예방접종기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마는 보건지소 통․폐합, 어떤 기능적인 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사안이 어느 정도 초안 형태라도 만들어, 지금 현재 타 시․군 것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초안 형태로 어느 정도 정리될 때는 지역의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건지소 이용률이 10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시 보건소가 70여 명 되는 비교적 여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화도나 와부나 이런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이고 지적이 됐던 사항이니까 대안을 가지시고 진료소를, 지금 와부 같은 경우도 인구가 조만간에 7만이 될 거고 진접도 마찬가지고 화도가 지금 7만8,0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중심지에다가 진료소를 좀 둬서 그런 혜택을 좀 받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지적이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진료상황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와부 보건지소 내과진료가 9명, 1일 평균입니다. 치과가 13명, 예방접종이 63명이고요. 화도가 내과가 1일 평균 4명, 치과가 12명, 또 예방접종이 53명입니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진접이 내과진료가 3명, 치과가 3명, 치과는 진접이 떨어지는 이유가 진접은 치과실이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별내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파견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치과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접이 예방접종이 38명이 되겠고요. 오남 같은 경우는 내과진료가 9명, 예방접종이 36명 정도 되겠습니다. 진건은 접근성이 조금 나아 가지고 내과진료가 30명 정도 되고 예방접종이 32명인데요. 아까 진료소 설치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진료소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진료는 가능한데 예방접종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지소 이용하는 게 접근성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면 주 이용은 예방접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받는 수가 적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면 진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길 거니까 진료소를 그 대안으로 보건지소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그렇게 과대 읍, 인구가 많은 지역의 그런 읍이나 이런 데는 진료소를 별도로 둬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검토 중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만약에 통․폐합을 시킨다면 그 지역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더.

철우

이철우위원

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언제 그 계획이 수립이 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늦어도 우리 내부 초안 정도는 12월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12월 안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걸 봐 가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보건지소 어떤 기능전환, 구조적인 측면,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차하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용역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초안이 12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안이 어느 정도 우리 내부적으로 나올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계획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독감예방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목표량 100% 달성하셨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홍보가 좀 미흡해서 접종일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같은 얘기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보건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접종을 받게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도 좀 협의한 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시행을 하면서 적기에 할 수 있는 게 10월이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몰리는 현상이 있고 또 날씨가 추워져서 어르신들께 불편을 많이 끼치고 저희도 나름대로 대강당으로 모셔서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올해는 10월 8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하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서 작년하고 다르다고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셨어요. 저희가 지역별로 리별로 홍보를 합니다. 무슨 리는 몇 월 몇 일 날 다해서 마을방송 통하고 노인정을 통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최대한 전화 오면 바로 바로 일러드려서 혼잡이 없도록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제 날짜에 못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거나 와부에 사셔도 화도에 딸네 집에 갔다가 화도를 가실 수도 있거든요. 지역 상관없이 보건기관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다 확인해서 찾아서 해 드렸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특이사항이 읍․면․동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셨어요. 인력동원이랄지 부녀회장님들을 독려를 해 주셔서 부녀회장님들이 검진표, 문진표를 쓰시는데 어르신들이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행을 해 주시고 사인(sign)만 직접 하셨어요. 사인 부분은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와 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곡성당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해 주셨고 금곡동사무소 부녀회장님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네다섯 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직접 쓰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대행을 해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접근성은 저희가 지역별로, 마을별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봉고차가 있으신 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께서 먼저 알아서 해 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없이 됐고 저희가 또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거동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맞혀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 100% 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은지 그 부분에 맞춰서 서비스하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홍보도 충분히 하셨고 크게 혼잡 없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혜자들이 어르신들이니까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와부 보건지소나 화도나 방문을 했지만 정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디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지금 그나마 무리 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건지소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장님, 통․리장님들에게 의존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작년도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의사가 여유가 있고 법적으로 나가서 예방접종을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접종세트를 다 구비를 해 가지고 나가서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나가서 해 주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제가 지시를 해 놓은 것은 보건지소 접근성이 관할 읍․면하고 상관없이 접근성이 유리한 쪽으로 다 접종을 시켜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 화도읍 묵현리가 접종, 화도 보건지소 이용하기는 접근성이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자체부터 내년도에 그분들은 보건소로 아예 홍보를 하고 일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다른 지역도 조금 접근성을 고려해 가지고 홍보 자체 처음 홍보할 때부터 읍․면 상관없이 접근성이 유리한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묵현리뿐만 아니라 화도 같은 경우에 가곡리나 차산리나 이런 지역도 월산리 보건소 가기 보다는 여기 시 보건소로 오는 게 편해요. 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시에 보건소가 아마 마비가 될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전년도 예방접종하실 때 혼잡스럽게 그래서 대강당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대강당에서 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다산홀.

철우

이철우위원

다산홀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접종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대기하시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어르신 분들이 주로 바깥에서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줄을 서 있으니까 안쪽으로 안내를 시킨 거죠. 거기가 조금 따뜻하고 난방이 되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 접종하신 거는 아니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외부에서 접종을 법적으로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공공기관에서 예방접종 관련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문서시달을 하는데 나가서 하는 그것은 하지 말라고 계속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봉사를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분들을 보면 어느 시설에 가서 진료도 하고 주사도 놔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볼 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불법까지는 아닌데요. 법에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는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권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전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 사고가 났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상비 지원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예방접종 하는데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안전성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아니 근데 사고 난 적이 있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건도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일정을 쭉 짜 가지고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학교에서 그 지역 어르신들을 어느 날짜에 오시라고, 오전이면 오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장께서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질의 하나.

네, 관련된.

우리 이철우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지은 연도를 보면 거의 1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때는 보건소 자리를 어떤 취지로 그렇게 대중교통이 없는 곳, 또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윤재수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지소 건축비 부분은 농특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짓는 건데요. 그 전제 조건에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부지를 제공하는데 그 제공할 때 그때 당시에도 진접이나 화도나 다 지역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재수

윤재수위원

그 부지를 보니까 싼 곳, 외진 곳, 병·의원이 없는 곳 이런 곳으로 자리가 돼 있어 갖고 지금은 사용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이용객도 하루 평균 10명뿐이 안 된다는데, 우리 인력 현황을 보면 1일 2~3명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는 꼴뿐이 안 돼요.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여러 곳 있지만 시민이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소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향후 구체제를 대비한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도 나왔고, 또 행정타운들이 여러 곳 지어지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비한 게 뭐 있으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아까도 전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초안이 12월 중에는 나올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12월 중에는 나올 수 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우리 내부적인 초안.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내부적인 초안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체제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독립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같이 가는 게 낫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구체제가 되면 저희들 내부계획이 없는 전제 조건이면 구체제면 구별로 구보건소가 생기게끔 되어 있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향후 구체제를 대비해서 용역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는 거기는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체계를 갖추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쭉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는 거보다는 종합병원, 큰 데로 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건 체제도 향후에는 똑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구체제로 갔을 때는 거기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의원 잘 안 가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소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집행부하고 맞춰서 크게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럼으로써 대중교통도 편리해 질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제는 예방차원이 아니라 진료차원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예방보다는 진료도 많이 늘어나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만 우리 보건행정이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집행에 착오 없이 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질의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와 시정요구 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충실히 이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충실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돋보이는 겁니다. 작년에 특히 본 위원이 강조했던 한강변의 모기퇴치 사업이 비교적 올해에는 많은 민원들이 줄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데이터상으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더 사업을 해서 올해에도 아니, 내년에도 그런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웃음의 효과에 대해선, 건강증진에 대해선 많이 아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학술적으로도 좀 검증이 됐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검증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저도 좀 하나 대안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원도 보니까 춘천, 원주 쭉 보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웃음스쿨을 통해서 웃음치료를 하고 있어요. 재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건강증진 사업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에요, 신설된 보건교육팀이 있습니다. 저희 9월 3일자로, 그래서 그 보건교육팀에서 건강걷기랑 교육할 때 웃음치료를, 웃음강좌를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래서 작게나마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웃음이, 기이 저희가 건강증진 강좌도 1회 한 바도 있고요.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건강증진에는 웃는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행태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좋다고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작 단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성과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499쪽입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인데요. 제가 본 자료를 요구한 거는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친환경 상품, 비품, 사무집기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고 촉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특히 더 이걸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라든지 복사기형 토너 카트리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100%인데, 여기는 60%, 뭐 67% 이 정도선이에요.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좀 더 친환경 상품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2쪽입니다. 5번에 방역사업 추진 현황에서 작년도에 특히 분무형을 지양하고 연막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형에서 분무형으로 대폭 더 정책방향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2006년 차량용 분무소독하고 차량용 연막소독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77건에서 117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연막소독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독 양을 생각하면 전년도보다는 확연하게 분무소독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방역소독 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래서 횟수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용 분무소독이 늘어난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러면 양적 예산비율도 좀 자료로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정책방향이 확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다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꼭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개별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하는데 전체 지역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분무소독만으로는 사실은 효과를 낼 수 가 없습니다. 분무소독만 하면 지역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소독을 하고 들어와도 소독을 안 했다고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같이 병행 실시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보건소 담당 분들도 인정하신 부분들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효과가 없고 가시적 효과밖에 없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설득을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연막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무형이 멀리 안 가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연막으로 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분무형은 오히려 효과가 없고 대기오염만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연막.

광호

이광호위원

아, 참, 연막소독은.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셔야지 민원 들어왔다고 다 효과도 없는 걸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대기환경 뿐만 아니라 예산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도, 앞으로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득을 해 주시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궁금해서 보충질의드리는데요. 이 결핵환자들이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환자들이 그렇게 6개월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6개월이라는 건 사실 장기간이라 복용하기가 힘든데 이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약물복용 6개월 동안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도 해야 되고요. 가슴엑스레이도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 약물복용은 충분히 다 하는데, 복용상에서 어떤 약물 부작용이 생겼다든가, 안 그러면 본인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희박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출된 게 금년도에 21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이사고요. 또 치료하다가 다른 질환이 발견돼, 결핵이 아닌 다른 질환이 발견돼 가지고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 그런 사항이 어찌 보면 빠져나가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약물복용은 다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아까 그 환자를 중심으로 10명 이상 관계인을 다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결핵을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관리는 따로 보건소에서 대책이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그거 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촉자, 주로 환자 가족, 또 학생이면 같은 학교 클래스, 안 그러면 학교생활 외에서 주로 접하는 친구들 그렇게 접촉자 관리를 했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도 추후적으로 만약에 주거지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신고 없이 이사를 간다거나 정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488페이지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에서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 불임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인데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출산가정 4인 이하 47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임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몇 명의 불임부부가 접수해서 시술을 받았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1차 지원자 숫자로는 139명입니다. 그래서 139명 중에서 전년도 기준으로요, 139명 중에서 44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러면 1차에 44명이 성공을 한 거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1차, 2차 다 합해서 44명이고요.

정수

신정수위원

다 합해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2차는 12명, 1차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139명에서 44명이면 나머지 부부는 그러면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러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이게 성공하기가 1차, 2차까지 갈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우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포기할 수 없고, 아기를 갖고자 하는 마음에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 하는데 원인이 밝혀지면 치료를 해서 복원이 가능한데, 임신이 가능한데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불임된 경우가 있는 관계로 시도를 해서 되게 되면 성공을 하는 율이 지금 저희가 2차까지 해서 44명의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139명 중에서 나머지 44명을 뺀 나머지 부부에 대해서 1차에 실패해서 또 다시 2차에 또 불임시술을, 만약에 2차까지 해서 지금 2차에 12명이 신청을 해서 2차에는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차 불임시술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시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대책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희가 1차 성공했을 경우에 참, 실패했을 경우에는 2차로 저희가 지원금이 150만 원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서 당연히 다시 다음해 연도로 이월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차 지원자는 65명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전출을 가거나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힘들고 나이가 오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추슬러서 건강도 회복하고 다시 추스른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급함은 있습니다. 빨리 나이가 넘기 전에 시술도 받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어서 그렇게 간격을 넓게 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2차 시술을, 사실 이게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차 시술을 망설이거나 또 어찌 보면 포기하는 부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관리는 하고 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개인별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담당자나 담당팀장님한테 1대1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사부터 부부얘기까지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가족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보건소랑 연결이 되어야 이 불임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렇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리고 병원은 지정된 전국 130개 병원 중에 어디를 가셔도 되니까 보건소에 왔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든 불임전문병원 마리아든, 어디든 전국 어디에서 원하시는 데 하시고 신청은 저희 주소지 관내 주민은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성공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반환액이 많아 가지고 어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많은 불임부부들에게 시술을 권고하고, 또 실제적으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상담을 통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시술병원에 그냥 예산만 배정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불임부부들에게 적극적인 상담과 또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불임부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많이 모르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홍보는 임산부 등록 미리 산모들 하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캠페인 했을 시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축제랄지 우리 다산문화제, 인원이 많이 모이는 축제의 현장에는 저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도 나누어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반납액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신규로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인구 비율별로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온 게 아니고 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예측 어려운 관계로 반납이 됐던 거고요. 신규 하다 보니까 2차까지 갈 경우에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로 넘어오고 그래서 전년도에 성공, 한 해에 성공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첫 해에 예산적인 면에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추후에는 아마도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하게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불임부부 그 시술비도 만만치 않고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부부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어찌 보면 정말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예측을 잘 하시고, 또 불임부부에 대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과 또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에이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요. 지금 현재 남양주보건소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주로 20~30대가 많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럼 올해에는 지금 4명의 에이즈 환자가 새로 발생한 건가요, 지금? 아닌데, 올해에는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모두 몇 명 발생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전년도에 31명이었고요.

정수

신정수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발병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3명이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감염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니, 외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수

신정수위원

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다른 의료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로 전입이 되니까 우리 시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에이즈 환자가 연락이 두절이 되어서 그 환자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검찰에 검거된 사실이 또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철저히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관리는 사실 현재 비밀보장 그게 최우선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겠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소장도 직접 환자들 하고 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당자만 직접 개별면담하고 정기적으로 전화체크하고 병원진료 사항 보내면 그 영수증 받고 저희들이 진료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 담당업무 보시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인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최우선이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관리상의 어려운 점 일부는 있지만 그 환자분에 대한 그 부분 상담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에이즈 관련된 약품은 사실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약품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정수

신정수위원

아, 국비로요. 네,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신정수 위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가 있습니까? 에이즈를?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체제는 엄격하게 말하면 없는 거고요. 그것은 현재 타 시·군도 공히 똑같은 상황인데, 출입국관리소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일단 입국을 해서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국하고도 관계도 없고,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하기야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남양주시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갖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갖춰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소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모 지역에서는 외국인 에이즈 환자가 추방된 일도 있고 그랬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매스컴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지역이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가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기 때문에, 또 내국인도 감염률이 높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보건당국에서 잘 생각을 하셔 갖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얼마 전에 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을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생공단 그 주변 일대에 한 2,000명이상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700명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 700명이 우리 시 전체의 그거는 아닐 거고요. 진접 쪽으로 많이 분산 되어 가지고 있을 건데 저희들이 도 이동진료라든가 우리가 별도적인 관리, 외국인에 대해서 관리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도 이동진료라든가 우리 보건소 자체 이동진료라든가 외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때, 또 내년도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교육이라든가 일반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자센터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하기 전에 저희들이 채혈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외국인들이라도 에이즈 검사를 한다고 채혈을 하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거부반응이 일어날지 몰라도 건강체크를 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병률을 찾아낼 수도 있고 보균자를 찾아낼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최근, 지금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7~8년 정도나 됐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 검진을 통해 가지고 진료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채혈을 해 가지고 에이즈 검사를 해 가지고 발견을 했었습니다. 발견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발견되면 저희들은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조치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바로 통제가 되어 가지고 강제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조금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조금 동요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겠죠. 돈 벌러 와 갖고 강제출국을 당한다는 거는 본인들한테는 큰 피해겠지만 우리 보건상황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먼저도 그렇게 해서 발견을 했다지만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소장께서도 동감하시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예 마저 다할 것을 좀 늦었는데, 저는 페이지 509페이지 금연에 대해서. 금연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한 나라가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담배는 독성이 있는 걸로는 되어 있지만요, 마약류로는.

김현택위원

마약류로는 아니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기호식품 쪽으로.

김현택위원

기호식품이에요? 담배가? 껌 씹다가 껌 끊는 거나 담배나 똑같다?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금연을 촉구하면서, 원래 청사 내에서 담배를 실내에서 피게 되어 있나요? 못 피게 되어 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청사 내에서는 담배 금연입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로 인해서 혹시 단속이 되거나 한 예가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요. 회계과에 협조를 얻어서 심지어는 구름다리까지도 재떨이를 다 치우고 권고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보건소 후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에다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을 해 주십사 하고 큰 문구를 부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는 5개소에 포스터를 붙여서 버스 기다리면서도 항상 금연하는 거를 볼 수 있게 했고요. 저희 전광판에는 Say No라고 그래서 그 문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문구가. 그리고 경동케이블방송에도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필름을 받아와서 CD로 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사례로는 넣었던 것은 어느 시에서도 하지 않은 금연을 소재로 한 금연 골든벨인데요. 그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최고 1인자가 남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인데 O, X로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시행하니까 굉장히 학교에서도 축제와 관련해서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축제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호응이 좋고 교장선생님께서도 보건소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전화로 전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산할 예정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대강당에서 평생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배는 피지 않지만 앞으로도 안 피고 또 담배를 처음부터 안 배우셨던 분들도 앞으로도 안 피겠다는 평생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를 100여 분 이상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흡연에 대한 유혹이나 금연하면서 간간히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등록자 중에 거의 40%에 육박하는 금연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률이라 하면 6개월.

김현택위원

아니, 짧게 해 주셔야 될 텐데, 답변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만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 지금 홍보하러 오신 것도 아닌데 지금 감사받으러 오신 건데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 청사 내에서 담배를, 아직도 그런데 담배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보건소에서 금연을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금연하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어기고 청사 내에서, 그냥 지금 재떨이는 치웠다고 하는데 청사 내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담배, 이제 주로 외부에 창문, 청 내에서는 안 하지만 구름다리 쪽에서 주로 하는 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법적인 것까지는 경범죄고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경범죄를 범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과태료 규정에 있는데요.

김현택위원

얼마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피는 것 자체는 저희가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청사 내에서 담배피우고 꺼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때마다 지적을 해야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데, 말로만 지적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법적인, 법적으로 지금 피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건강증진법상에서는.

김현택위원

건강증진법상에는 피지 마라라. 청 내에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피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돼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럴 경우에 조금 사실상 한계가 있는데요.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시설기준 면에서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뚜렷하게, 강력하게 규제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규제를 정할 수는 없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조례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래 갖고요. 사실상 말씀은 있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우리 시 청사 내에 민원인들이 와서 흡연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태연하게 피우고 있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한테 직접 들은 예도 있고, 직원들이 뭐 그렇게 모여서 만날 담배만 피우냐, 이렇게. 물론 그분은 잠깐 와서 본 거겠지만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이라는 것이 결코 운동하는 거와 같이, 공부하는 거와 같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쾌한도시, 쾌한도시가 청 내에서, 복도에서 모여서 담배피우는 모습이 쾌한도시가 아니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죠? 담배냄새가 하나도 없는 청사, 깨끗한, 법을 지키는 이런 쾌한 도시, 그렇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걸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한번 이 금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거기에 대해 우리 김현택 위원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중이 있는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금연을 하고 타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인데, 분명히 그건 기호식품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타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분들의 흡연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런 면에서는 청사 내에 흡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말씀을, 뻔히 아는 사항이라 못 드린 사항입니다만, 추후에 건물을 짓게 되면 흡연실 설치를 적극 권고를,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청사 내에서도 옥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라든지, 현재 청사에서도, 환기가 충분히 되고 통풍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미치지 않은 곳에서 일정 정도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회계과에 적극 검토를, 설치요구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거기에 한 번 나갔습니다.

네.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외부 대학이라든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 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는 2위를 하고요. 전국 263개소 보건소, 전국 보건소를 다 평가를 해 가지고 17등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1등이 아니니까 조금 과소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업실적 평가가 아니고 계획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사업아이템이라든가 실현가능성 그걸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중앙 도에서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의 시 여건상,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앞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도서관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20쪽 5번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2006년도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고 2007년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리모델링 외에 5개 사업 예산액 7,704만 원 중 6,729만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974만2,000원 중 시립도서관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공사비로 21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521쪽 6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06년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3억1,000만 원 중 도비 1억5,500만 원을 교부받아 도서 3만2,786권과 비도서 599점을 구입하였고, 사립문고 자료 구입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은 도서 895권을 구입하여 와부 도곡리 한강우성아파트 사립문고 등 3개소에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잔액 도비 972만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번, 8번, 9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22쪽 10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6년도 현황은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3쪽 2007년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 화도, 진건 3개 도서관, 소방시설, 방화관리, 방역소독, 무인경비용역 등 8건에 2,976만5,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24쪽 11번, 12번은 해당 사항 없으며, 13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는 기타 잡수입 248만1,000원을 부과하여 239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나, 구내식당 공공요금 8만2,000원이 미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 조치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923만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14번, 526쪽 15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번 행정혁신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원거리 지역 시민 및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개관시간 연장운영과 열린도서관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화도도서관은 지식과 정보가 함께 하는 문화사랑방 제공을 위하여 한자 교실 등 자격증반과 상설 전시회, 컴퓨터교실 운영을, 그리고 진건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외국인과 함께 하는 우리 문화 체험교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28쪽 17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2007년 5월 18일 개최하여 위원 수 15명에 13명이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발전방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8번은 해당 사항 없으며, 19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지회에 위탁하였으며, 금년 예산지원액은 1억1,431만6,000원입니다. 20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29쪽 21번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은 화장실 화장지로 250박스에 7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30쪽 열린도서관 위탁관리 운영 현황 및 순회문고 운영 실적입니다. 열린도서관은 2007년 4월 10일 새마을지회와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버스 2대로 15개 읍·면·동, 51개 지역을 2주 1회에 정기순회하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서비스로 많은 시민들에게 독서의 생활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10월 말 현재 대출자가 3만6,701명에 8만8,270건입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순회문고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립문고와 연계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방문대출 및 회수하는 서비스로 현재 3개 도서관이 시범운영 중이며 운영내용은 60일간 최대 100권까지 대출․반납처리해 주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15회 방문에 1,04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3쪽까지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운영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사립문고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립문고 활성화를 통해 독서의 생활화와 정보욕구 충족을 위하여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년도 도서지원사업으로 아이랑 도서관 등 6개소에 예산액 1,056만 원으로 1,304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사이버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서비스로 전자책 e-book 4,164종과 VOD 콘텐츠 2종을 3개 도서관에서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비치 도서목록 검색 및 대출도서 목록조회, 문화강좌 및 행사안내를 통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전자책 e-book 이용 1일 평균 50회, 디지털자료실 좌석예약 프로그램 이용 150회, 도서검색 및 대출조회 120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운용 사항은 금년도 2회에 걸쳐 520종에 1,081만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종합자료실,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실학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총 장서는 24만8,537권이며 시립도서관이 13만6,895권, 화도가 6만8,373권, 진건이 3만5,828권으로 퇴계원 푸른꿈도서관은 금년도 10월에 개관했습니다마는 7,441권이며 이용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6번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서구입 예산은 5억9,000만 원이며 구입목표는 5만3,000권입니다. 현재 3만3,536권에 3억6,753만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 개관예정인 별내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원은 조달청 입찰로 도서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8쪽 7번 어린이, 주부독서회 운영 실적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9쪽 8번 디지털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3개 도서관에 디지털 프로젝트, 디지털 카메라 등 장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청각 자료는 CD-ROM, DVD 등을 보유 10월 말 현재 15만8,340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산은 3차에 걸쳐 DVD 등 920종 구입액 1,96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도서관별 현황입니다. ‘93년도에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서는 13만6,895 권에 회원수는 4만285명입니다. 2003년도에 개관한 화도도서관은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서는 6만8,373권에 회원수는 2만987명입니다. 2006년도에 개관한 진건도서관은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서는 3만5,828권이며 회원수는 8,376명입니다. 퇴계원 푸른꿈도서관은 풍양출장소 4, 5층에 개관,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서는 7,441권, 회원은 1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은 528쪽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번 장애인을 위한 점자장서 현황은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2008년도 개관예정인 와부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설계되어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13~538)에 실음)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에 제가 관장님께 주문한 사항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저희가 사립문고가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도서관에 네트워크가 별도로 돼 있지 않고 행정망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국정원의 보완심사 때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도서관망을 행정망하고 같이 운영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 별도로 운영을 해라.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별내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아니, 이제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도서관망은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3개 사립문고하고는 여러 가지 그런 보안성 문제라든지 관리운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건 좀 시기가 지나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는 10월 달에 개관한 작은 도서관이 퇴계원에 푸른꿈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작은 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 작은 도서관이 점차 늘어나면 작은 도서관부터 네트워크를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립문고하고 연계하는 거를 더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검토, 추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사립문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파트 단지별로 계속 사립문고가.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사립문고가 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서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하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여섯 군데 도서를 한 200권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3개 도서관 중에서 22개 도서관에 그렇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되는 대로 한 9개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을 봐서.

광호

이광호위원

기이 지원된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현황이 아니라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아, 그거는 사이클로 한 번 다 돌아간 다음에 순서대로 지원하도록.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앞으로도 사립문고가 신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한 번 사이클 돌아간다는 것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요원하기보다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33개로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한 10여 개 도서관이 남았는데 그 도서관이 지원이 되면 바로 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거 또 다 지원이 되면 33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사립문고 사립도서관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요구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해 주게 되면 다시 사이클에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른단 말이지. 신규로 개설되는 곳부터 우선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글쎄, 지금 연차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더라도 1년에 한 4개 도서관정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예산이 가급적 많으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거를 적극 검토해 보라고 제가 제안드린 건데 순회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왜? 예산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번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사립문고하고 공공도서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서로 도서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원된 도서만큼은 다시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립도서관에 200권을 지원해 줬어요. 지금 3년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읽었어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를 계속 또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신규도서로 충원해 줄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이 지원된 사립도서관 중에서도 22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도서관끼리는 서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도서관하고도 같이 책을.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사립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 실정이 공공도서관이 4개 도서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1개씩 늘어난다지만 우리 시가 장서비율이 지금 0.47권입니다. 그래서 1권도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도서관의 도서 확보도 사실상 시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문고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굉장히 지금 열악하시죠? 인력이 많이 모자르시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서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하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에서 시민들한테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구축,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기본임무 아닙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호 대차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립문고에 책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 이웃대출서비스 이런 거를 다각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주라 그러면 예산타령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책들을 서로 교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립문고끼리 공공도서관이나 사립문고 간, 그런 것은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립문고 22개소 지원해 줄 때마다 다 똑같은 책을 지원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건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사립문고끼리라도 서로 교환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래 걸리고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글쎄, 사립문고는 사립문고 별로다가 여러 가지 도서관리상에 문제라든지 또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을 서로 또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대출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관장님 이래서 안 된다, 네트워크가 안 된다, 책을 교환해 보는데 무슨 그거는 내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책끼리 서로 바꿔보는데 서로 무슨 책, 무슨 책 주고받는 그 서류만 남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려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건데 뭐 하러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런 게 가능한지 사립문고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사립문고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긴 자발적으로 문고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겁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책을 읽으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는 데는 지원해 줘야, 이거 인력이 된다면 남양주캠페인을, 책 읽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요. 캠페인도 벌이고 다양한 행사도 해서 예를 들어서 작가초대도 하고 시인초대도 하고 해서 그런 책읽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있는 책들을 서로 호환해서 교환해서 읽게 해 주고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자꾸 이렇게 변명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운영만 잘하시면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제공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사립문고는 문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200권이든 300권 지원해 줬으면 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 읽었으면 다른 데 거랑 교환해 줄게, 바꿔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지원해 줘서 그 소유권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를 운영만 잘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못 하겠다고 하시면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관행적으로 그냥 관리만 하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글쎄요. 안 한다기보다는요.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대답이 그래요, 대답이.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조사를 해 보고요. 지금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꼭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 사립문고 관계자들이나 대표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보고 ‘이런 것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운영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저희한테 직접 사립문고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사립문고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그런 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모임도 결성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호 간에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립문고하고 그런 가능한 시책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저번에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생각이라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십시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저는 도서관의 정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현재 정원이 5급과 6급은 별문제가 아닌데 7급 이하 정원에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에 인력은 도서관법에 있습니다. 인력기준이 있는데요.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정원관리상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부족한 실정이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부족하다는 게 인원수로는 안 부족한데 정원이 30명 중에 우리가 현원은 29명이거든요. 그렇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 건 아닌데 각 부서마다 지금 다들 현원이 모자르다고 하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저희가 앞으로.

김현택위원

직렬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시․군은 거의 없고 다들 지금 아직 부족한데, 특히 여기 보면 공업직이나 사서직 이런 직이 지금 잘 안 맞거든요. 행정직은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한데, 그렇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김현택위원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장이 누구로, 직렬을 어느 직별로 하게 돼 있지요? 도서관법에서?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원조례상 행정하고 사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도서관법에서 ‘사서가 도서관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 아시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라고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아시면 정확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맞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장님이 도서관법에 있는 거를 내가 그냥 알고만 있다라고 답하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서직이나 이런 공업직을 보면 대부분 기능직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고 그렇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정원하고 좀 안 맞는 게 많은데 도서관장님으로서 이게 언제쯤 되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인력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언밸런스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서관법을, 악법이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서관법이 각 도서관을 관리하려면 공업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은 사서직에 대한 규정만 돼 있고 기타 직렬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앞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도서관법이 현실에 맞게 우선 개정이 돼야 현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도서관장님은 도서관법이 악법이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일단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법이.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아니, 법마다.

김현택위원

도서관장님이 볼 때에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 법을 따를 수 없다, 이 뜻이세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현실이 어떠한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려면 전기직도 정원 외 도서관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서직렬에 필요인원만 규정돼 있으니까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정원에 대해서 사서만 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직계에 대해서는 맞추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서뿐만이 아니라 공업이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정원을 만들어놨잖아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만든 정원도 왜 현원하고 안 맞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도서관법에 있지 않는 공업직도 우리는 정원에다 해 놓고 왜 또 현원에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시도 또 악법, 잘못 만든 건가, 이거?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저희는 인원을 많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김현택위원

아니, 인원은 제가 볼 때는 30명, 29명 인원은 차이가 없어요. 인원은 차이가 없는데 정원과 현원에서 기능직, 그러니까 7, 8, 9급 정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기능직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파악을 좀 이해를 못 하시나봐. 지금 사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장님이 다 관여하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 그 정도 직렬이 있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 것 같다고 정해 놓는 것이 정원 아니겠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서비스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도서관장님이시니까, 제가 이걸 총무과에다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총무과 질의가 너무 길어 가지고 이건 얘기도 못 했어요. 하도 너무 늦게 끝나 가지고, 그래서 이건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직원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다가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도서관이 계속 앞으로 또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와부도 생기고 별내도 생기고 평내에도 생기고 다 이렇게 생길 텐데 생길 때 이런 정원의 관계도 총무과랑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시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저희가 별내도서관에 대비해 가지고 직원을 좀 충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현택위원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저도 아는데.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관장님이 관장님이니까, 도서관장님이니까 그거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보화 사회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정말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나 어찌 보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에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적인 정보에 접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각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일반인과 다름없이 정보입수 과정에서는 공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 대상인 도서관에서 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지식정보도서관 자료에 보면 저희 남양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부도서관이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건립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점자도서관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 사실 도서관하면 디지털 자료실에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는 사실상 많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도 그런 점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점자책이나 그런 점자도서관을 새롭게 다시 또 만들려는 생각은 없으신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국가적으로 장애인도서관을 발전시킬 의무가 국가에 있는데요. 2006년도에 한국도서관연감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점자도서관이 6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자도서관의 시설기준이라든지 장소기준 이건 도서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장애인도서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와부도서관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도서관장님으로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소외계층들도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개발도 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실적들이 자료에 나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분석을 해 보시나요? 성과분석을 하시나?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옛날에 비해서 대부분 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연말까지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대비 2005년, 2005년도 대비 2006년 이렇게 성과 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제가 현재 확보는 안 하고 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사서열람담당주사를 향하여) 아니,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박은경사서열람담당주사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적으로?

박은경사서열람담당주사

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서관별로?

박은경사서열람담당주사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비교평가하기 어렵거든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연말에 하시겠다니까 그런 저거라고, 다른 부서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투자 대비 성과분석이 잘 매뉴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분석틀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투자했더니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더라. 이런 성과분석틀이 마련이 돼서 그거를 지수화해서 어느 쪽이 약하고 어느 쪽이 강한지, 어느 쪽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올 연말에 분석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하셔서 다음 기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도서구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3만3,536건으로 돼 있는데요. 도서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도서구입 시기나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실무적으로 구입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좀 넘겨드리고. 이게 도서관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관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별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 입찰로다가 지금 분기로 입찰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다가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도서관별로 희망도서가 어떤 도서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매월 구입하기도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매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매월 구입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입찰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매월, 분기별로 하시고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도서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희망도서를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훼손도서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맞는 그런 책 분류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도서선정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전문가들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운영은 안 하시는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현재 도서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어떤 도서를 구입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간되는 책이 몇 권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만5,000권 정도 연간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각 분야에 도서를 구입할 때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제가 금년도 9월 달에 오다 보니까 아직 도서관운영위원회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그런 필요자료를 조사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각종 설문조사나 도서평가에 대한 자료, 또 현장수서 시에, 직원들이 현장 서점에 나가서 현장수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조사해서 그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회 실적을 보니까 5월 18일 날 1회에 걸쳐서 지금 개최했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구입을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도서선정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분야에 전문가의 추천에 의한 도서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장께서 좀 그런 시책을 마련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가 추천에 의해서 도서구입 이런 방향,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요. 그런 방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타 시․군에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2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8만2,000원 왜 이게 미수납이 됐습니까? 이거 뭔 내용이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기타 잡수입은 식당 이런 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기료든지 상하수도 사용료 그다음에 오․훼손도서 매각대금 이런 비용을 기타 잡수입으로 놓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내식당 공공요금 미납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농동에 있는 도서관 공공요금입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고서 돈을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게 식당주인이 금년도 상반기에 하다가 주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면서 미납요금이 발생이 됐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나가기 전에 받아야지요. 먼저 사람이 나가버리면 이 요금을, 이 체납 오래가겠네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거 최대한 빨리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종화

이종화위원

야, 전기 쓰고 체납이, 미수납이 됐다는 게 이상하네. 조만간에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우리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줬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고 나서 4월 달에 위탁을 줬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시에서 할 때에는 전문직인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나가서 도서를 그 사람이 보게 하고 구독을 하게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새마을지회에는 전문성은 도서관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지금 새마을지회에다가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점검을 2번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비교분석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용인원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기 전하고의 비교는 사실상 저희가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그전에 구독하시는 시민들이 과연 내가 볼 책이 지금 새마을문고에서도 그런 책을 가지고 나오는 건지, 하여간 보는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늘 같은 책만 가지고 나오면 ‘아, 저거 다 봤는데 또 저거 가지고 나왔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5개 읍․면․동에 51개 지역을 2주에 1회씩 정기순회를 한다는데 그 밑에 이게 읍․면․동에 나가는 거죠? 어디 어디 나간다는 이런 얘기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거기 보면 호평동하고 양정동은 없는 것 같아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제가 그 자료를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던 위탁지역을 거기다가 자료를 넣고요. 사실상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동도서관을 하던 지역이 빠졌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전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차 2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이 4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주변은 주민이 도서관에 와서 이용한다 생각하고 도서관이 없는 진접이나 오남이나 아니면 수동이나 조안이나 이런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퇴계원에도 엊그제 푸른꿈도서관이라고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애들 도서관이지만 그런 데는 지역 사람들이 퇴계원 와서 책을,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용하면 거기 나가는 시간에 또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고루고루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코스나 이런 것은 시 도서관에서 지회에다가 권장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점검할 때 시민들이 이런 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지금 푸른꿈도서관이 새로 생겨 가지고 공공도서관이 4군데가 됐는데요. 도서관 위치별로다가 이동도서관 지역이 골고루 분산이 됐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요.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하나는 5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인데 국․도비를 주면서 책을 사라고 국․도비를 준 것 같습니다.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2억9,000을 하셨는데 지금 1,9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중에 국․도비를 합해서 50대 50이다 보니까 950만 원을 반납하신다고 그러는데 책 1권 당 1만 원 정도 한다면 한 2,000여 권의 책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이걸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비 같으면 모르지만 하여간 도서관에 어렵사리 도서구입비를 세워 놨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납한다. 이건 좀 관장님 입장에서 아닌 것 같고 책을 뭐 꼭 예산을 받을 때 150권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3억이면 3억을 주고서 책을 사라라고 하는 건데 반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설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4개 도서관에 갖다 놓든지 해서 이런 거는 책을 많이, 풀로 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반납한 사항을 제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금년도 것입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이게 작년도 현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저희가 금년도 감사를 하는데.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금년도에 아직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현황을 안 넣고 지난해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거 지난해?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는 금년도 2007년도 감사를 하는데 작년도 연말 자료를 갖다 주신다면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잔액이 없이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고루고루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잔액이 1,900만 원이고 반납액은 951만9,000원이에요. 그렇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게 도비만 표시를 한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분리해서 반납을 하셨다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 1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됐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조례에 전체 지식정보도서관 내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1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에 있지 않은 사항이라 비공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거는 도서관별로 지금 화도하고 진건은 책임자가 팀장님 밑에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 운영위원회의 비공식적인 그런, 그런 데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운영위원회가 가능한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하여튼 최대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도도서관 시립이죠?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진건도서관도 그렇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푸른꿈도 그렇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왜 유독 도농동에 있는 것만 명칭을 시립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원래 시설의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양주시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진건도서관 이렇게 돼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거기 대표 도서관.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관리하는 조직은 지식정보도서관 관할 내에 화도분관팀, 진건분관팀 이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관리체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명칭이, 그럼 예를 들어서 화도․진건도서관은 시립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돼 버려요. 시립이 한 군데 있고 다른 데 이렇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식정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쓸 때 그 명칭을 중앙도서관 이런 식으로다 아마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명칭이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특히 퇴계원 푸른꿈도서관 개관식 할 때 가 보니까 이름 딱 보고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명칭부터 그렇게 친시민적으로 좀 해 주면 이용하는데 더 가깝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명칭변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전국적으로 아마 도서관 명칭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이해하기 쉽게끔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이런 식으로 대표도서관이 하나가 명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권위적인 것 말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꿈도서관, 얼마나 신선하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상현 (선서문 제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상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중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과 200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2007년도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서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5쪽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사업비 8,5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8,500만원 중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헬스장 확장을 78㎡를 하였고 남자 샤워장 등 부대시설 76㎡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헬스장 확장과 부대시설 정비로 그동안 장소협소로 불편을 많이 겪던 헬스회원들이 불편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헬스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8쪽 13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수강료, 대관료 등 11억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년 10월 말 현재 12억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수납예정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1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대비 7.8% 증가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1쪽 16번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노선 변경과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사용료 수납제도 개선, 열린도서관 운영과 시설장별 휴관일 폐지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업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결과 올해 부서별 행정혁신평가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를 개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에서 55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관리현황 및 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체육문화센터와 금곡실내체육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부지 내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올해 11월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54쪽 중간 부분에서 558쪽 상단 부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수중클리너 수리와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등 35건에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8쪽 2번 시설물 대관료 징수 및 강사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대관료 징수 현황은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과 금곡체육관 대관료로 총 1억8,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강사현황은 수영 15명, 테니스 3명, 에어로빅․요가 2명, 헬스 3명 등 총 23명이며 전임강사 9명은 1일 9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헬스강사는 1일 5시간, 그 외 시간강사는 1일 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 3번 강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월 5개 종목 52개반 2,765명을 모집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총 2만6,000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8억8,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버스 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운행노선을 제2청사에서 동화고 입구 앞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 변경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용회원이 1일 왕복 10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였고 대다수 이용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기사 불친절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업체와 운전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곡실내체육관 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실내체육관은 시청 검도단, 남녀 배구상비군 등 3개 운동부와 금곡배드민턴동호회 등 9개 단체에서 대관이 없는 날에 한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사용은 9개 단체에서 월 평균 약 9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관은 대부분 토요일․일요일 월 1~2회 대관되고 있으며 대관이 없는 날에는 수시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39~555)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범사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순환버스를 옮김으로써 약 20%의 이용객이 늘었다는데 이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아래 보니까 수영강사 운영계획이 전임강사에서 시간강사로 바뀌는 바람에 월 44만4,000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예산의 절감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써야 되는데 덜 쓴 건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소장님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수영강사인데 전임인지 시간강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수영강사로 인해서 학부모가 아마 소장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강사가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그러고 또 시의 감사과에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학생은, 거기 있는 회원으로 나가는 학생은 수영을 무척 잘하는 아마 선수급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어느 애들을 편애하고 하여간 가르치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울면서 도저히 거기서 못 다니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학부모가 쫓아오고 시에 와서 부시장을 만나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이 과연 말씀대로 전임강사가 시간강사로 해서 예산이 이게 절감이 된 건지 진짜로 전임강사를 더 써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시간강사를 쓰는 건지 이게 좀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강사, 시간강사 구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시간강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강습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답변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전임강사를 시민들이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 수영하고 헬스를 전임강사로 위원님 의견대로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감사과에서 감사도 하고 지금 경찰서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학부모는 굉장히 불쾌해서 그런 강사는 퇴출을 시켜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학부모는 사실인 것 같이, 학부모가 3명이 왔습니다. 각 학부모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와서 소장님도 면담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하여간 잘 해결이 되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강사님들은 우리 체육문화센터에서 시간강사로 써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그 외 강사들도 많겠지만 강사를 채용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길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548쪽이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2006년도에 13억9,000여만 원이 돼 있고, 2007년도에는 11억2,700여만 원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한 두어 달 들어올 차액인가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12월까지 1년 치를 계산한 거고요. 2007년도는 10월 말까지 계산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2억4,000만 원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2억4,000?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사용료를 일부 상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 상향해서 10월부터 지금 상향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일부 상향했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사용료 징수액이 적은 걸 보면 사용자가 적었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말까지 예상액을 이렇게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5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15억 원으로.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10개월 게 11억2,700이면 추정액이 15억이 될 수 없는 여건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11억2,700만 원이 부가가치세 10%를 빼놓고 지금.

재수

윤재수위원

아,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포함시켜서 15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는 12억4,000만 원을 저희가 돈을 받은 거죠. 부가세 포함하면.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현재.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0월 말 현재.

재수

윤재수위원

부가세 표시도 없고 하니까 사용자가 줄었나 해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앞으로는 자료에다 표시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553페이지입니다. 8272업무 관련 사업비 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주차장에서 출입 시 경계석이 높아 유모차 등의 통행이 어려우므로 조치 요망, 이게 8272에 신고됐다는 내용입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전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를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매점 앞에 거기 주차장에서 현관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거기 화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넘어오려면 유모차를 들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모차가 통행할 수, 위치가 어디 있었냐 하면, 야외공연장 쪽 그리고 실내체육관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한 귀퉁이 쪽에 있었어요. 거기로 유모차가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다가 시민이 8272반에다가 거기에서 바로 넘어오면 빠르니까 여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김현택위원

네, 그 전에는 그럼.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김현택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가서 처음.

김현택위원

아, 소장님은 가서 처음이고. 이 50만 원이 사업비 50만 원이에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화단을 들어내고 다시 보도블록을 깔고.

김현택위원

네, 50만 원 정도라면 그전에 8272에 가기 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뭐든지 다 8272에다가 다 얘기하고 이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8272 거기는 또 8272는 자기네가 했다고 또 거기다 다 실적이. 우리가 지금 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은 얼마든지 그전에도 충분히, 그러니까 500만 원, 뭐 5,000만 원 이랬다면 모르는데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다니면서 평상시에 이용하는 주민들과 대화에서도 ‘아, 충분히 이거는 해야겠다.’ 50만 원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소장님이 가능하잖아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김현택위원

네, 그렇게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기능과 역할이 관리죠? 시설관리?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설관리가 아니라 거기 운영하는 거,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주요임무죠? 기능이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출장은 많이 다니나요? 출장 많이 갈 필요가 있나요? 주로 그런 건데, 역할인데?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소장이?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전체 직원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직원들이 출장도,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라든가 또 어떤 보수해야 될 게 생겼을 때 보수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곡실내체육관, 시청에 회의 정도고 특별히 제가 다른 출장은 거의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별로 없으시죠? 외부로 많이 출장 다닐 일 별로 없으시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청 아니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기 금곡체육관 오는 것도 출장으로 보나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출장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시청, 본청 오는 것도?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오는 것은 다 출장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다 출장으로 봅니까? 그러면 한 달 평균 1인당 출장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한 건 없습니다만.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 대비.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5회 정도 되는 걸로, 12회에서 15회 정도 되는 걸로.

광호

이광호위원

1인당?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한 달에 절반을 출장갑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장이라는 게 거의 1일에 한두 시간 짜리죠. 하루를 비우는 그게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원이 지금 16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대로 하시면 절반은 출장 가 있으니까 항상 거기는 절반 밖에 없겠네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요. 상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교대근무 하다 보니까 출장시간이 다 틀립니다. 중복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출장여비가 부족하나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장여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부족하지 않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뒤에 자료 있으세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출장여비가 금년도 또 출장여비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300만 원 정도 지금, 제 기억으로 절약한 걸로.

광호

이광호위원

절약하셨어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어요. 감사원, 아니, 저기 뭐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출장여비를 다 집행했어요. 100%.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엔 그렇게 주요 기능과 업무의 역할이 거기를 운영에 관한 관리일 텐데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가나? 의아심을 갖고 봤어요. 전년도 보니까 여기도 100% 다 썼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출장갈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장여비뿐만 아니라, 그러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 100% 갔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출장여비 다 쓰려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항시 있어야 될 인원이, 사무실에 있어야 될 인원이 4명입니다. 4명. 그거는 운영이 될 때는 수질, 기계, 전기, 행정요원 1명 이렇게 교대근무 요원이 4명은 항상 있습니다. 이 4명 외에는 자기고유의, 자유로운 업무를 항상 합니다. 평상시 하듯이, 그래서 이 4명을 제외한 사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네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시장조사도 가고, 금곡실내체육관에 가서 조사도 해 보고, 점검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이 4명은 오늘 출장을 못 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거기는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만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저도 맨 처음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금곡실내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가서 보수도 해야 되고 전기도 수리도 해 줘야 되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체육문화센터를 이탈을 해서 금곡까지 와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금곡체육관 오는데 출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정액으로 지금 월 1만 원 아니, 1일 1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일 1만 원?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월 평균 1인당 8만 원이에요, 전년도에.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에는 좀 올랐을 겁니다. 10만 원 이상.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출장여비 같은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대로 해서 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일이 없으면 거기 고유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실내체육관에 전년도에 차광망 설치를 시정질문 때 해 가지고 다시 고쳤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비용이?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500만 원 들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500만 원 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거로 인해서 증가된 뭐가 더 있었나요? 실적이?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실적.

광호

이광호위원

대관 실적이?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전에 차광망 시설이 없어서 못 했던 공연이나 대관을 차광망 설치로 인해서 가능했던 실적이 몇 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관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이광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은 500만 원인데 효과와 건수 이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 놨는데 지금 한 대충해서 10건에 한 1,000만 원 이상 작년보다 더 수익이.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로 인해서 한 1,000만 원 더 대관 수입이 있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 구백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식사도 못 하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강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용인원은 연이용 인원을.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연이용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연간 이용인원을 표시한 거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금년에 10월 말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혹시 강습을 안 하는 달이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없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모집인원 정원에 비해서 다 미달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누어 보니까 수영이 정원 한 80여명 되는데 68명 되고, 헬스가 1개 반에 한 30명, 에어로빅이 24명, 테니스가 정원 15명에 7명, 요가가 정원 90명에 1개 반 30명에 25명, 이게 다 종목마다 정원에 좀 미달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미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숫자에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요가나 테니스, 에어로빅, 헬스 같은 경우에는 모집정원을 사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 시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설은 사설기관에 미치지 못하면서 요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확장을 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에어로빅이나 테니스, 요가 같은 경우에 사실 사설 이런 데보다 특별하게 가격이나, 가격 면에서 좀 쌉니다마는 시설 면에서 그렇게 회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인시설이 좀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시설로 표현했는데 시설은 앞으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진.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이게 지방공사로 넘어가서 운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용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주변에 부영아파트라든가 덕소 쪽에서도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데, 결국에는 운영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조례의 제약도 많이 받고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사설 이런 시설하고 경주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량도 부족하지만 그런 제약요인들이 겸비돼서 활성화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설학원이나 사설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영업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을 해서 모집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풍양출장소장 이금용 풍양출장소 총무과장 유정현 풍양출장소 민원과장 송용희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우진경 (선서문 제출)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풍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부터 584쪽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풍양출장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 및 제도적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에 다가가는 홍보를 위하여 출장소 개청 1주년 기념으로 SMS 문자서비스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청 내 계단 및 현관 앞,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 출장소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방향과 시민의 욕구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건물 4층, 5층을 추가 임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 2007년 10월 2일 퇴계원 푸른꿈 도서관 개관으로 언제라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587쪽 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 및 개선 사항입니다. 고객만족,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방세 납기 SMS문자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등기소에 건물등기 말소신청을 대행하고 등기필증을 통보하여 주는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명쾌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588쪽에서부터 590쪽 주민복지 및 도시환경 추진 개선 사항입니다. 출장소 5개 과 관내 복지시설을 연계한 1과 1시설 맺기 운동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무료 미용봉사 실시 등을 통해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오수처리시설 운영 중 자체 해결하기 힘든 운영기술 및 공정에 대하여는 전문 기관에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였으며, 청소년 그린환경봉사제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식 전환으로 누구라도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인식을 갖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591쪽 열린 환경 자원 교실을 운영, 관내 어린이들에게 환경 자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친환경적인 생활실천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명품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서류에 대해 반려·불허가 처분 시 그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전화설명 및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왔습니다. 여섯째, 가로환경 및 녹지정비사업은 가로환경사업 4개소, 녹지정비사업 2개소,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2개소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594쪽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였고 토지사용 등의 관계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는 11월 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며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56~590)에 실음)

광호

이광호위원

563쪽입니다. 2007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네 번째, 연평2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최초 사업비는 1억2,000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실제 사용액이 6,200이죠?

풍양출장소 내에 토목직, 기능직이 있죠?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당초에 설계를 하지 않고 읍․면에서 올라온 걸 받아 가지고 예산을 먼저 세웠는데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직접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한 것과 차이가 난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도 한 10%~20% 정도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거의 50%가 차이가 나거든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다른 데도 급하게 쓸 데도 많은데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역숙원사업, 소도로 건설하는데 200m도 5,000만 원, 800m도 5,000만 원, 폭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계상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됐는데 특히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업비 계상하고 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히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직접 설계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우리 시청에도 전문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설계라도 좀 비슷하게 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5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지금 미수납된 게 있어서 1건은 1차 독촉하고 압류절차 추진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3건에 대해서는 거주지 불명, 경영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기간이 안 되어서 압류절차를 추진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죠? 이게 어떤 사안이시죠?

아, 과가 전부 틀려요?

과장님들 다 나오셨죠?

한번 사유를 좀 정확하게, 1년이 지금 지난 2006년도 건데 아직 압류절차를.

아, 돼 있습니까?

압류는 돼 있습니까? 표기가 안 돼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압류는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지금 압류해서 납부가 안 되면 또 경매까지로 진행이 됩니까?

네, 2007년도 같은 상황이고요?

아, 납기 안 된 것은 1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합계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거의 한 1억으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납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585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장소가 개청을 하고 나서 출장소 지역에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했죠?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2007년도 7월 4일.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조사대상은 4,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발송을 한 모양인데, 응답은 600명이에요. 그래서 14% 정도의 응답자가 왔는데, 그 결과가 많은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이렇게 결과를 좋게 평가를 한 반면, 일부 민원은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옳지 않은 행동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런 설문내용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친절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도 훌륭하시지만 소장님도 훌륭하시고 해서 친절해진 것 같은데 금년도에 시청 감사과에서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게 있죠?

네, 감사를 받아 가지고 본청하고 그 직속기관 사업소, 시 출장소 몽땅 감사를 받았는데, 많은 부분이 출장소에 감사지적 사항이 많았어요. 전체 자료에 보니까 감사과의 자료에 보니까 총 30건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재수

윤재수위원

13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3건이 풍양출장소 소관이에요. 그리고 5개 과 중에서 총무과를 제외한 각 과에 공히 적게는 1건, 많게는 6건입니다. 직원들은 친절해졌는데 친절만 했지, 속에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직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과장이나 소장께서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다시 재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직원들 전체를요,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이, 자꾸 민원에 대해서 하여튼 친절하고 또 저희 지역이 개발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이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 감사도 본청 감사과에서 본청 감사할 때 보다 출장소가 하부기관이니까 날짜도 더 많고 우리가 감사횟수가 더 많아요. 그래 가지고 본청은 서로 아침, 저녁으로 만나니까 감사할 때 서로 또 같은 과, 같은 팀 이렇게 이런 면이 있고, 또 우리 하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서류 처리는 시와 똑같으면서 감사받는 횟수가 우리가 조금 더 많아 가지고 본청 대비 단순비교해서 우리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양과 비교하면, 그런데 하여튼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지만 사실 그런 면이 있었고, 하여튼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키우고 조금 더 교육을 해서 민원서류에 대한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고, 또 민원서류를 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에 5개 과 다섯 분의 과장님은 총무기획국의 과장님보다 더 훌륭한 양반들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에 잘못된 사항을 보니까, 총무과장은 이 자료 없으시죠? 자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철우 위원님, 이 자료 좀 저쪽으로 하나 주시겠어요. 53페이지를 한번.

철우

이철우위원

50?

종화

이종화위원

53페이지를 총무과장한테.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 지적사항입니다. 23번입니다. 네, 거기 보면 16명이 고충민원 처리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처리기간 연장도 없이 짧게는 이틀, 많게는 134일이 지연돼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 민원서류를,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건 민원인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냥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이것만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발된 이 사례가 과연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감사를 받을 때 주의처분은 내렸지만 과연 이런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이 민원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이종화 위원님께, 이 자료가 어떤 거에 대한 건지.

종화

이종화위원

이 자료가 감사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다른 민원서류야 민원서류를, 주로 얘기가 처리는 약간의 지연, 그다음에 전결권자를 잘못됐다든가 이러이러한 민원지적인데 이거는 굉장히, 또 혼자 제출한 민원이 아니라 집단민원이란 말입니다. 집단민원인데 그걸 오래 가지고 있었다. 이건 글쎄, 이런 민원서류는 빼서 소장님 전결을 받고 선열을 받고서 처리할 텐데 말이에요. 소장님도 모르신다면 글쎄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런데 개별 인터넷으로, 집단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서면이 들어온 것은 선열이 되고요. 인터넷으로 개별로 들어온 게 묶어서 16명이 신청한 고충민원 이렇게 됐으니까 선열이 안 됐고 각 과에서 개별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봐 가지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민원서류가, 사실 민원서류라는 게 뭡니까?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는 게 민원서류인데, 민원서류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출장소가 직원도 친절하고 민원서류도 쌈박하게 해결하는 그런 출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장소 개청을 한 것은 우리 출장소 지역 내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지적 사항이 본청의 전체 건수에 반이 가깝게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민원처리를 했다고 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의 사실 본뜻은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더 가까이에서 민원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출장소의 형태가 우리 경기도 내 4개 출장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구 조직 면에서 우리가 타 출장소보다 직원이 한 50명이 적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은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시에서 보면 직원을 출장소로 내려 보내니까 시도 시 나름대로 직원이 부족해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쪽 민원을 독립해 가지고 나오니까 그 지역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쪽의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또 자연환경보전권역이다, 또 군사시설 이래 가지고 규제가 많아요. 우리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성장관련촉진지역이고 일반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출장소 초기에.

재수

윤재수위원

민원처리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출장소 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많다는 것은 지적내역을 보시면 거의 민원처리 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고 또 감사를 더 출장소라서 세게 했다고 생각은.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아니요, 세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횟수가 더 많았다.

재수

윤재수위원

횟수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적이 더 많이 나왔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그 자료로.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지역민을 위해서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출장소를 분류할 때에는 거기에 관할하는 읍․면의 민원처리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전혀 그런 게 비춰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됐으면 더 좋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와부읍장 이승제 진접읍장 원흥재 화도읍장 윤영훈 진건읍장 최삼휘 오남읍장 정천용 별내면장 풍경섭 조안면장 장득용 호평동장 강두식 평내동장 홍명산 지금동장 고광정 도농동장 유영수 (선서문 제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91~684)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

네, 국장님께 총괄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읍․면․동별로 특수시책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읍․면․동별로 읍․면․동장들께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거가 맞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특화된 지역별, 읍․면․동별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장들의 어떤 주민을 친절하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쭉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별화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읍․면․동마다의 특화된 것들을 묶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한 읍․면․동의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을 각 읍․면․동에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읍정, 면정, 동정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각 읍․면․동을 시장님께서 순시를 하게 되는데 어느 읍․면․동에 가니까 이런 시책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시책, 또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시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파를 시킴으로써 다른 읍․면에서 그걸 접목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특수시책사업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각 읍․면․동에서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질의 한 가지 더.

진접읍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자원봉사 운영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4,400여 건은 민원발급으로 이용률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게 연간 이용건수입니까? 아니면 월간 이용건수입니까?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지금 여기 보고된 수치는 연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된 민원 건수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간이라고 그러면 하루 이용률이 그렇게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나눠 보면은 한.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하지 않는 무인민원발급기 자원봉사는 주민자치위원이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한 분씩 매일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만 근무를 하시는데 실제 민원실에 각종 단순민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와서, 저도 가끔 목격을 하고 가서 보면 사용방법을 전혀 몰라서 손을 못 대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읍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저희가 우리 읍 같은 경우에 번호표를 뽑아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하루에 한 300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방법을 몰랐을 때에는 불과한 한 20~30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도를 했을 경우에 하루에 100건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철우

이철우위원

100건?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네, 민원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3분의 2로 소모를 시켜 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루에 100건 정도 되면 상당히 이용률이 많은 건데.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4,400건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이 수치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되면 한 9,000건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이 수치는 어떻게 통계를 뽑은 건지 정확하게.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 자원봉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전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발급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지요?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민원대에서 실제 일하는 분들의 업무가 줄어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게 된.

철우

이철우위원

네, 효과를 많이 봤다?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말씀이지요?

흥재

원흥재진접읍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에게 다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진접읍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좀 바쁘게, 민원인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발급 시에 대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님들께서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책사업으로 이걸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 단체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무인발급기 자원봉사 운영을 하면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지금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오남읍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다 계신데 오남읍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전에 공보체육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오남읍장에게 여쭤봅니다. 일부 신문을 보니까 각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나왔어요. 어느 면이나 다 공히 체육공원이 다 있는데 지금 체육공원시설은 누가합니까? 당초 체육공원시설 할 때에는, 읍장님께서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체육공원시설은 시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만듭니까?

천용

정천용오남읍장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럼 만들어 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천용

정천용오남읍장

관리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의 많은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또 출장도 가장 많은데 체육공원 관리가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신문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동호회,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동호회장한테 맡기죠. 당신들이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는 나름대로 그걸 하다가 동호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시설을 좀 확장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은 그 폼을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형된 것을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시설이 없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의 불만, 또 동호회원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동호회원들은 시설물을 제대로 유지․보수를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말대로 등도 나간 지가 꽤 오래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 되면 잡초도 많은 데가 있고 마치 공원이냐 아니면 풀밭이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장사치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모처럼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남에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불만이 있는 공원은 없습니까?

천용

정천용오남읍장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게 있어 갖고 읍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지금 오남읍장 말씀대로 체육공원의 관리는 각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장이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도 읍․면․동장의 일이라고 해서 사실 가 보셔야 되는데 체육공원이라는 자체가 읍․면․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님께서 제대로 신경을 조금 덜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뭐 제초를 한다든가 가로등을 고친다든가 하여간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동호회들이 완전히 관리가 되게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내용의 신문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신문에 기사는 못 봤지만 가끔 시설장을 방문을 해 보다 보면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 어느 면장님 그러기 전에 총괄적으로 아마 이런 사유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잘 만들어 놓은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1페이지 와부읍입니다. 사회복지 수혜자 관리와 사단체 연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수혜자야 받아다 주면 되겠지만 후원자 개인하고 단체가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읍장님이 후원자를 어떻게 따로 만나서 격려의 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극구 그렇게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실명을 안 밝히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같이 가시자고 했을 때 또 같이 가서 사진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수혜자에게 같이 가서 수혜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봉사자들 관리나 이런 게 있냐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후원자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체계가 있나, 없나 유무를 알려고 그러니까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그 부분은 서한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별도로 같이 만나는 일은 없고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별도로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읍장님실에 모셔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15개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어느 읍․면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부에 질의를 하는 건 맨 첫 번째, 서열상 맨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일선에서 그렇게 갖춰 주신다면, 뭐 후원자들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에 큰 보답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진건읍장님!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쯤에 송능2리 옹벽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삼휘

최삼휘진건읍장

송능2리 옹벽설치공사는 금곡동하고 경계, 지금 사능 맞은 편 쪽인데 합다리라는 자연부락인데요. 옹벽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저께 준공공사를 끝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다 완료했어요?

삼휘

최삼휘진건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다 집행했어요?

삼휘

최삼휘진건읍장

네, 지금 집행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통상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많이 남죠?

삼휘

최삼휘진건읍장

네, 집행액이 많이 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삼휘

최삼휘진건읍장

불용처리돼서 다 반납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삼휘

최삼휘진건읍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별내면장님? 페이지 5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화접5리 도로포장공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경섭

풍경섭별내면장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접 5리 도로포장공사는 구간이 신소망의 집 입구부터 불암사 올라가는 입구까지 350m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토지가 7명으로 돼 있는데 다 사유토지로 등산로 같이 생긴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부터 계속 사용동의를 받으려고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세 분은 동의가 됐는데 네 분이 동의를 안 하셔 가지고 추진하다 추진하다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하시는 분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계속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애초에 숙원사업 선정 시에 사전동의를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울삼아서 내년도 사업은 미리 미리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유가 뭐예요? 금액의 차이입니까?

경섭

풍경섭별내면장

그게 면적이 좀 많이 들어갔고 자기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동의하시는 분은 거기 한 분 사는 분도 있고 또 천보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미국에 한 분 가 계신 분도 있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가 신소망의 집 입구부터 불암사 입구까지 산책로 식으로 돼 있는 개인사유 토지로 연결된 도로거든요. 그러니 거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애초에 사업선정 시에 소홀한 감을 느끼고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조금 소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들어보니까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사전조사 전혀 없이 동의여부 조사도 없이 사업해 놓고 5,000만 원을 쓸데없이 묵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풍경섭별내면장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는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소유자들 동의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별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별내면뿐만 아니라 어느 읍․면․동이 공히. 국장님도 그런 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상위, 차차상위계층까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으로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에다가 집중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후원을 해 오시는 분들의 물품은 보호계층에다가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