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65%인 19억 7,588만 9,000원이 감액된 86억 1,885만 6,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86억 1,390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49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22%인 16억 1,564만 4,000원이 감액된 141억 8,723만 3,000원으로 이를 사업기본구조화하면 84.00%인 119억 1,777만 1,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6.00%인 20억 1,250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84%인 8억 9,497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5,854만 1,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고 세분하여 가로판매점 임대수입 689만 9,000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도로점·사용료 등 14억 1,466만 2,000원을 도로사용료로, 하천·구거점용료 등 6억 2,127만원을 하천사용료로, 서울시 소유 도로·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7억 8,891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건설업법위반과태료 등 2,680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0%인 2억 2,275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5,848만 5,000원으로 이를 5억 9,594만 5,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6,254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로 "공공용지실태조사 및 관리처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497만원, 업무추진비 1,280만원을 분류, "공공용지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177만원, 포상금 1,000만원을 분류, "공익사업관련 미불용지보상 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이전 4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분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996만 5,000원, 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민간이전 8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 3억 5,00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5,454만원, 여비 1억 8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47%인 1,1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고 세분하여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등 8,700만원을 기타 잡수입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25%인 14억 1,925만 1,000원이 감액된 73억 1,295만 1,000원으로 이를 67억 2,570만원은 정책사업으로 5억 8,725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 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4개로 "신도림동 397-12호 주변 도로개설" 등 12건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9억 2,771만 2,000원, 업무추진비 830만원, 재료비 4억 868만 8,000원, 민간이전 8,00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426만원, 인건비 4억 979만 1,000원을 인력운영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6,160만원, 여비 1억 1,16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94%인 9억 5,260만 5,000원이 감액된 43억 5,823만 7,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 43억 5,328만 7,000원과 보조금 495만원이고 세분하여 하천점용변상금 1,728만 7,000원을 변상금으로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43억 3,6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서울시보조금 495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의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0%인 1억 5,512만 7,000원이 감액된 51억 7,846만 9,000원으로 이를 39억 7,927만 8,000원은 정책사업으로 9억 4,223만 1,000원이 행정운영경비로 2억 5,696만원을 재무활동으로 기본구조화 하였고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자체 재원사업 39억 6,937만 8,000원과 보조재원포함사업 990만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로 "수방대비체계 확립" 등 15건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억 6,286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4,000만원, 재료비 4,571만 8,000원, 일반보상금 51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528만원, 인건비 6억 8,871만 1,000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544만원, 여비 1억 7,28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관내의 회계간 전출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억 5,696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1%인 3,512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05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고 다시 세부 분류하여 보험상담창구 임대료 1,660만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000만원은 징수교부금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3억 7,205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대금 240만원을 기타 잡수입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46%인 1억 3,19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104만원으로 이를 4억 7,112만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9,992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로 "수시교통개선사업" 등 12건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3,472만원, 포상금 34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540만원, 여비 1억 1,52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지도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3%인 1억 7,443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1,402만 8,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고 다시 세부 분류하여 운수관련 과태료 등 3억 2,242만 1,000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과년도 운수관련 과태료 등 3억 9,160만 7,000원을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93%인 1,95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628만 8,000원으로 이를 1억 4,572만 8,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2,056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로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397만 7,000원, 업무추진비 216만원, 포상금 1,141만 2,000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분류, "법규위반차량 등 단속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648만 3,000원, 여비 864만원, 포상금 102만 5,000원을 분류, "교통민원심의위원회운영"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678만 4,000원을 분류, "방치자동차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566만원을 분류, "자동차정기검사 등 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6,737만 4,000원, 포상금 509만 3,000원,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분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업무추진비 192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4,136만원과 여비 7,92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266쪽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징수율이 27%로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본청에서 변상금 부과라고 2007년도에 KT, 한전 등에 지하매설물 관계로 변상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변상금 부과가 많지 않습니다.

사업명세서 629쪽에 도로 하천(구거) 변상금 신규세원 발굴에 포상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예.

올해까지는 없었지요?

금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2억원의 5% 포상금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억원은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수입을 예상하는 금액입니까?

예.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 됩니다.

몇 년도부터 시행했지요?

그 전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 평균 2억원정도 수입을 예상합니까?

예, 그 정도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 동안 직원들의 전체적인 업무에 따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포상금은 예산편성할 때 5년치를 산정해서 법률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과년도는 5%, 현년도는 3%로 돼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게 되면 담당직원하고 거기에 연관된 업무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하고 포상금을 나눕니다. 연말에 총괄로 합산해서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상금을 수고하시는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실 때 다른 직원이 빠지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630쪽에 보면 노점단속 특근급식비가 있는데 저녁에 야간단속을 하고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야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두 번 지적과 건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지만 날씨가 덥고 추운 겨울에 남들이 편히 자고 있는 늦은 시간까지 노점단속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급식비 5,000원 주어서 그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분들의 사기앙양까지 표현하면 과다할지 몰라도 이런 측면에서 아끼지 않고 배불리 드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 방지시설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점 방지시설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좁힌다든지 컨테이너박스를 일시적으로 놓아서 못하는 방법도 있고 노점을 못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주변에 휀스를 설치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노점이 일시적으로 근접을 못하도록 시장의 가로에 황색선을 그어서 경계를 표시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표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휀스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미관을 저해하고 상당히 불합리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화단을 설치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미관상 좋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민간대행사업비가 민간에게 단속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예.

3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매년 금액이 다르지요?

인건비가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업체 선정을 합니까?

인원을 많이 관리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업체선정할 때······

업체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몇 개 업체나 참여합니까?

보통 4~5개 업체가 합니다.

이 업체들이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담합해서 입찰을 한다는 정보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에서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1년 용역하는데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예상된 것 보다 재산회계과에서 보면 10% 정도 낙찰차액을 계상해 두고 올린 겁니다. 조금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구청에 거래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민간 사업처에 견적을 받은 금액의 차이가 30%정도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입찰과정을 강화시키고 미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내정가를 준비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2008년도 도로사용료 수입이 14억 1,466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차량 진·출입로 수입은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폐쇄처리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서 격차가 있습니다.

2007년도 부과건수하고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2007년도 도로점용하는 것이 함께 병행이 돼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차량 진·출입이······

부과건수하고 징수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부과건수하고 징수실적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해보실래요?

세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찰을 하다 보면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철판이나 나무벽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나무나 철판을 놓고 올라가는데 순찰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에 보면 볼라드 같은 것을 뽑아서 토목과에서 다시 설치하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볼라드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도로를 파손시키는 것은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적발한 건수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빼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설치해달라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2007년도 부과금액과 적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600건정도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한 적정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가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는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세외수입을 편성하면서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걷어야 되는데 2008년도 도로·하천사용료 수입 등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2007년도 대비 8억 9,497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KT나 한전의 지하매설물에 변상금 부과를 7억 4,700만원 했는데 한번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구거부지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4개 필지에 2007년도 1억 3,000만원정도 부과했는데 내년에는 변상금 부과를 못 합니다. 거기에서 8억원 정도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액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안 찾아간 사람은 공탁을 걸어놓습니까?

안 찾아간 사람은 공탁을 걸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공시지가로 얼마가 됩니까?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예상을 해서······

1억원을 어디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편성한 겁니다.

2007년도에 스티커가 몇 매나 나갔습니까?

7,000건정도 나갔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는데 전부 체납이 됐습니다.

······

징수율이 적지만 압류가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 나 됩니까?

40%도 안 됩니다.

6,000건이 됩니까?

예.

1건에 4만원입니까?

예.

건설관리과 직원들만 합니까?

거의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용역들과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교통지도반에서 나가는 것과 다르지요?

노점상은 교통지도반에서 안 합니다. 우리과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노점차량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노점차량은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지도반에서 할 때도 있고요.

자체가 다르지요?

스티커가 거의 같습니다.

이용한 노점이 가장 복잡한 횡단보도 등 방해되는 곳에 많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곳이 구로1동으로 아파트 주변이고 우리가 쫓아오면 영등포구나 금천구로 가고 금천구에서 단속하면 우리구로 오고 하루에도 수 십 번 움직입니다.

6,000건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한 것을 못 봤습니다.

차량노점은 600건이고 2006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1,300건정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2007년도에 인센디브 받은 것이 없습니까?

모범구 10위권 안에 들어서 3,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0위정도면 중간이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가로정비팀 팀장할 때부터 신도림동의 기업형 포장마차, 대림역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잔디를 심고 디지털단지역·오류역 광장·구로역 광장 등 큰 건은 거의 하고 조그마한 잡상인밖에 없습니다.

힘든 과가 건설관리과라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9쪽에 공공용지 관리에서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측량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에 왜 없어요?

동별로 측량하다 보니까 자꾸 발굴하다보면 줄어듭니다.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겁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 옛날에 있던 구거·하천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30쪽에 불법 노점상 단속대책비라고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노점상 시범거리 추진위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대책비는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용차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생기면 지게차 등을 빌리는 겁니다.

대여하는 겁니까?

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강화하시고 공무원들도 이 분들을 격려하시고 채찍질을 하셔서 구로1동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보면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200건중에 27%면 건수중에 27%지요?

예.

200건중에서 27%면 50건정도 되지요? 그런데 세출이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건수가 아니고 금액에 대한 겁니다.

금액에 대한 27%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가판대 등 불법 가판대, 노점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장사할 때 부과하는 겁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 부과만 했지 사실 못 받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27%라는 것은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담세율이 부족한 신도림역 근처에 문동복이라는 사람한테 6,000만원정도 부과한 것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 낮아졌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전혀 담세력이 없기 때문에 시효결손처분을 5년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없는 분들을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40~50%가 되는데 하천은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40%가 있고 50%가 있습니다. 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부금을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도림역 남측과 북측에 대우미래주상복합, 대성디큐브씨티, 테크노마트, 구로역 광장 등 서울시에서도 아름다운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구로역에 광장을 잘해놓았는데 신도림역 남측에 풍물시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고 린치사건도 있고 작두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형을 1년 반동안 살고 나왔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업무가 많습니다. 징수하는 것도 많고 어려움을 압니다. 앞으로 구로역 광장에 처음부터 잡상인이 못 들어오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로구의 관문인데 과장님께서 힘들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인데요. 635페이지에 보면 매수청구 토지보상에 14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보상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보상 우선순위방법, 어떤 사람을 먼저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예산서 635쪽에 있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1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 우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매수청구 토지보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는 토지주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해서 했는데 내용은 대지 안에서 도시계획안에 있는 것을 1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살 것인지를 6개월 안에 결정해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보상 우선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상 우선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토지보상을 해 줄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람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인접돼 있는 사람을 먼저 해준다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연차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 우선방법이 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들어온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는 먼저 신청하는 신청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보아도 됩니까?

해제가 아니고 20년이 넘으면 토지주가 거기에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되면 해제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뜻이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요.

해제는 아니고 20년이 넘으면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관리에 대해서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동실효가 안 된 곳도 있잖아요?

매수청구 토지보상한다는 법이 2002년도에 결정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었는데 2002년도부터 20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생긴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78년 12월 7일에 시설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80년 12월 6일 지적승인이 나온 것이 있고 2006년 8월 10일에 실시계획승인 십자로 35m도로인데 현재 2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총예산 480억원정도가 들어가야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2006년도에 20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 80억원으로 예산이 결정돼 있습니다. 예결위에 가면 우리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년도까지 100억원정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총사업비가 80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20억원을 걸쳐놓고 장기적으로 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건설관리과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도로에 무단적치물, 공장기계, 자재 등을 적체시켜놓으니까 얼마 전에 화재가 났는데도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 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보상처리는 20년이 지났는데 공사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구로구 관내에 보면 도로가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는 도로로 나가 있고 구유지는 개인땅에 접해 있는데 사유지는 보상을 못 받고 구유지는 변상금을 내잖아요.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시유지에 나가는 사용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100~200만원정도 됩니다.

임대하는 것보다 시유지 사용료가 더 많습니다. 20년이 지나서 800억원하는 공사를 하는데 20억원 걸쳐놓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재조치를 하려면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형사고가 날 뻔 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637쪽에 재설대책에 있어서 오전에 급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염화칼슘 구입하고 동사무소 지급현황을 동별로 합동으로 받았는데 동별 현황은 다시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염화칼슘 2006년도 구입을 보면 23,740포대이고 금년도에는 24,440포대입니다. 2006년도에 동사무소에 배포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남은 것이 7,000포대정도는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 창고예요?

예.

7,000포대정도 남았는데 2007년도에도 24,440포대를 구입했고 올해 4,000포대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0포대로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은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포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잔량이 남았을텐데 올해도 15,000포대를 해야 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염화칼슘 소요량이 25,000포대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매는 35,000포대정도 해서 25,000포대정도 소요되고 10,000포대정도는 비축을 해서 그 뒤에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구매하서 사용하고······

그렇게 잔량으로 비축을 해야 됩니까?

예.

보니까 계속 남는 것 같아서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대책이 잘못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잘 점검하셔서 사전에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2008년도 토목과 예산이 얼마지요?

2008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이 70억원정도됩니다.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에 얼마지요?

조명시설 개선에 19억원이 들어갑니다.

가로등 정비 및 유지가 얼마입니까?

가로등에 9억 5,000만원, 보안등이 8억원 다 합해서 19억원정도 됩니다.

조명시설에 거의 20억원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이 70억원밖에 안 되는데 조명시설에 20억원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시설은 보안등,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이정도로 돼 있습니다.

경관조명개선 사업이 있는데 토목과에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씨다리 경관조명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조명을 서부간선도로쪽에서 최고로 멋있게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별도로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사비에서 남은 돈 몇 천만원을 가지고 조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구에서 배워서 영등포구에서도 육교를 세워놓고 조명을 엄청나게 멋있게 했습니다. 구로구가 선두주자이고 디지털 구로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홍보물을 한다고 해서 2억원을 해놓고 있는데 열악한 예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조명시설에 20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조명시설에 20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계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조명의 유지관리에 대한 19억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토목과에 일반적인 도로개설 등 예산이 내년도에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조명시설 유지관리예산이 많다는 것이지 토목과 예산은 조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겠는데요. 사업비라도 늘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이씨다리 경관조명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씨다리 경관조명개선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보상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적으로 행사성 경비예산은 상당히 늘어나 있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예산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 시설비가 줄어든 것은 전체적인 예산 배분관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시예산으로 시설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언급하기 뭐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이 요구하고 개발사업에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출예산서에 보면 빡빡하게 잘 했습니다. 그 중에 옥의 티라고 하면 아까 김창범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신도림동에 있는 이씨다리에 조명시설하는데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보다 도로소파, 도로개설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사성 경비보다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과 김병훈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신도림동에 있는 이씨다리가 안양천변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에서 선두로 시설을 했습니다. 주변의 양천구·영등포구·광명시까지 우리를 보고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보다 잘 돼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한강조명이 굉장히 약합니다. 국제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내를 보면 안양천이 어둡습니다. 이씨다리로 해서 신도림동······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사업을 아릅답게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을 개발하는데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기금운용책자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6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요.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이 그런 것이고 지방채는 아니고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채를 지워주세요.

예.

6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Y-1, Y-2, Y-3, Y-4, Y-5, Y-6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후입니까?

2008년도 전부터 왔다는 겁니다.

계속 기금을 받아왔는데 집행액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상세하게 어디에 집행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굴착을 하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도로굴착하는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굴착복구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10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원인자한테 돈을 받고 구비로 넣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기금은 구비하고 전혀 관계없이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대행해서 포장해주는 겁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기금조성하는 부분이 원인자 부담금 100%입니까?

원인자 부담금 100%입니다.

받았으면 바로 집행해서 그 해마다 사용하고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으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이 굴착복구할 때 금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100원만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여유를 두고 110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원을 사용하고 남은 10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돈을 더 받는 겁니까?

더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가 2007년도에 얼마지요?

25억원입니다.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가리봉2동·구로2동·구로본동은 골목 소파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도블럭 사각 블럭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봤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고척2동·고척1동 뒷골목에 가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2동도 많습니다. 지금도 사각블럭이 있다는 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도로시설물사고복구비하고 불량맨홀정비비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 66쪽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12억 4,500만원으로 지출이 많은 이유와 기금일 경우에 기금이 바닥하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해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맡고 있는 곳도 있는데 현재 민간인 수문관리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까?

수문 관리자하고 수방기간동안 펌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명예관리자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3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명예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명예관리자는 매년 수방기간이 도래할 때 3~4월경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2~3명씩 하고 있습니다.

수문관리자에 대한 예우나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펌프장 가동현황을 수방기간 동안에, 물론 수문관리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출동할 때마다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현재 지하수 사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단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목욕탕이나 안마시술소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단 지하수 사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바로 적발이 됩니다. 순수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도 있겠지만 상수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할 때 적발이 됩니다.

건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면 온천개발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강남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643쪽에 재해사전대비에서 양수기하고 수중펌프 구매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양수기나 수중펌프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보통 내연기관으로 가동하는 것을 양수기라고 표현하고 전기로 가동하는 것을 수중펌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구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배치돼 있는 1,896개도 포함된 것으로 전부 양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001년 수해로 인해서 동에 배정된 것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10년정도가 내구연한입니다.

현재 가정에 배부돼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그것도 똑같이 10년정도 됩니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번에 소모품으로 없어진다고 하셨지요?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관리하고 있지만 기간이 도래하면 개인이 기구를 사서 설치할 겁니다.

2001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아직 내구연한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은 구청 보유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을 하신 겁니까?

구하고 동에서 기본적으로 200~3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1년도에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2001년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면 가져다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는데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수방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가 오나 안 오나 2명을 비상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못된다고 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기이 주던 겁니다.

하던 것인데 항목이 바뀐 겁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7쪽에 수문정밀점검용역으로 1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우권석위원님이 질의했던 수문에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성수대교 사고 이후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시설물을 1, 2종으로 분류를 해서 매 2년,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 해당됩니다.

줘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구 관내에 67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물을 회전시켜서 사용하기도 하고 거리청소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용직을 뽑지 않는다고 했는데 치수과는 2명을 뽑을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치수과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4명이 근무하다가 작년에 1명이 퇴직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안양천을 관리하는 인원 2명이 우리과로 편성이 됩니다.

상용직이 온 것이지요?

예, 신규채용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978㎥ 하천점용변상금이 있지요?

예.

978㎥의 위치하고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신구로유수지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9개 동이 있었습니다. 유수지 부지 내에 9개 동이 있었는데 작년에 1개 동을 철거하고 현재 남은 것이 8개 동입니다. 이 8개 동을 내년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시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는 신구로유수지에 있고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돼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하천으로 돼 가지고 하천용도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하천용도로 볼 수 없지요?

지금은 유수지 용도입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서부간선도로변에 있던 것을 그곳으로 옮긴지 약 20~30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2008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율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구로근린공원이 어디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민회관 앞입니다.

예산이 안 잡혔는데 공사를 해요?

당초 예산 21억원이 잡혀있었는데 감추경이 되고 내년 예산을 확보중이고······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예산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추경이 됐습니다.

21억원이 전부 감추경이 됐습니까?

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감소분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공사나 모든 사업이 먼저 발주하고 대금을 지불합니다만 여기의 사업방식은 제3자 민간위탁방식이라고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어도 내년에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매입절차를 밟기 때문에 내년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다.

21억원중에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온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이월금액 12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내려준 특별교부금인데 올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21억원은 뭡니까?

당초에······

예산이 잡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12억원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이라고요?

예.

수정예산안이라고 보내왔는데······

교부금이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21억원은 고척2동 주차장 건설비로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 공원에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다가 고척동이 취소가 되면서 사업변경을 이쪽으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편성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49억원을 내년에 편성해 주고 우리도 2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특별교부금 12억원이 내려왔고 인센티브사업비로 5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12억원하고 21억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자꾸 틀립니다. 팀장님 얘기는 고척동 주차장 예산을 이쪽으로 이월시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변경만 한 것이고 고척동은 취소가 돼서 반납했고 이것은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얘기로는 21억원을 지난해에 잡았는데 100% 다 삭감이 됐다면서요.

감추경했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면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이월예산 12억원으로 돼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12억원이라는 것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45억원이 될 겁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 구로근린공원 공사비로 2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하고 인센티브사업비 교부받고 모자라는 금액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을 특별교부금 45억원중에서 주차장 건설비로 할당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을 안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은 뭡니까?

원인행위를 안 하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지하주차장에 사용할 돈인데 2008년도에 12억원이라는 부분이 안 잡혀 있잖아요.

예산하고 별도지요. 명시이월은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은 신규사업만 들어가는 것이고······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올해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업 같으면 올해 발주해서 집행하게 되면 12억원을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방법인 민간위탁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집행내역이 없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민간위탁방식으로 하더라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감정을 해서 매입절차를 밟는 겁니다.

12억원은 구비로 편성돼 있다가 명시이월 시킨 것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간주처리해서 우리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원인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100%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준 것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명기가 안 돼 있습니까?

보세요.

그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정안 제출사유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21억원은 작년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지요?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안 잡힙니까?

내년도에 4억원이 별도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5억원하고 특별교부금 12억원하고 합하면 21억원입니다. 나머지 49억원은 시비로 편성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에 민원양식 구매 2,125만원 책정된 것이 뭡니까?

이것은 등록팀이 민원창구이다 보니까 차량이전, 등록관계, 이전관계 등 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매월 구매를 하는데 그 예산입니다. 서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서식입니다. 이전서식, 등록서식 등입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받지요?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653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교통안전시설(경찰청규제) 정비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하고 버스정류소 정차위치 구획표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소 정차위치 구획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매월 한두 번씩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고 창의구정이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인로에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사각으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구간인 가마산길이나 구로동길 등에도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 앞에 정차위치를 그려주면 질서 있고 안전하게 승객들이 승·하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버스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미끄럼방지시설까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스쿨존입니까?

예, 스쿨존인데요. 3~4년이 되다 보니까 처음 실시하는 학교들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계속 하려고······

한 군데에도 한 것이 없습니까?

올해 8개 학교를 하지요.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유지보수비는 안 돼 있지요. 스쿨존사업은 시비로 합니다.

654쪽에 버스승차대 정비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이것도 스쿨존사업처럼 버스정류장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망가질 때 보완하는 겁니다.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140군데입니다.

마을버스까지 합해서요?

마을버스 빼고 일반버스만 140군데인데 다 하지는 못하고 30~40군데정도 연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30~40군데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순찰을 해서 망가진 부분을 발견하거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버스정류소 안에 불법 광고물을 붙인 것도 하시지요?

예.

이번에 의정비 관계로 시민단체에서 전단지를 많이 붙였는데 고대병원 앞으로 큰 길인데도 3일정도는 계속 붙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큰길로 정비가 안 된다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왕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순찰도 열심히 하고 공공근로도 활용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많습니다. 설명서 667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에서 현재까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 참여차량 대수가 몇 대정도 됩니까?

750,000대정도 됩니다.

우리구 참여차량은 몇 대입니까?

35,000대정도 됩니다. 총 76,000대중에 42%정도 됩니다.

몇 %입니까?

서울시 전체 2,200,000대이니까 30%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중 참여직원 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600명인데 저희는 100%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신도림역 남측 풍물시장 주변지역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획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테크노마트가 12월 1일자로 개장이 되는데요. 그것하고 맞추어서 풍물시장 정비까지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은 됐습니다만 그쪽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거기도 포함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보는데 당초계획대로 주차공간하고 녹지하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환경이 돼야 되는데 교통환경 평가는 그쪽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대로입니다. 환승주차장·주차면·녹지·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혈액원도 정비가 될 겁니다.

완공이 되면 도로를 연계시켜야 되는데 고가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까지 안 돼 있고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대성디큐브씨티가 완공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에 277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산출내역을 보면 적용률이 102.3%인데 그 이유와 3억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올해 3억 5,000만원은 무난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08년도에 2%정도 증가시켜서 3억 5,000만원정도로 세입을 추계한 겁니다.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이 있는데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승용차요일제 예산이 2008년도에 2,292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권석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저희가 4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10%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전자태그 신청을 받고 교부받고 42%로 실적을 올린 겁니다. 서울시 자치구 통계를 보면 저희구가 상위권입니다. 가입만 했다고 해서 실적이 높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청끼리 교차점검을 해서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차량은 승용차요일제를 잘 지킨다고 봅니까?

예, 저희는 100% 지킨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자태그를 달고도 바쁘면 그냥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할 때 한번씩 강조를 하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엊그제 100달러까지 갔다가 요즘에 조금 떨어져서 92~93달러 수준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스스로 알아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강제수단이 없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미미하고 형식적으로 가입만 해놓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식의 변화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자전거도로가 시행되지요?

올해 일부 건설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잘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반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됐다고 했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안 해주세요?

구일역 앞에 올해 사업이 겹쳐서 내일 모레 발주할 겁니다. 연말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사법경찰관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하고 조서를 꾸미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과에 4명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을 직접 조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구로경찰서에 위탁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과에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왔습니까?

자동차관리팀에 있습니다.

언제 배치가 됐습니까?

대검찰청에 요청해서 신분을 인정받아서 2002년부터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있습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사법경찰관이 지명이 돼 있습니다.

지명을 해준다는 겁니까?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견인이 몇 대나 돼 있습니까?

11월 말 현재 견인이 9,740대입니다.

금천구하고 같이 하지요?

예.

자체에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견인차량보관소를 금년 연말까지 금천구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별도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 견인했다고요?

금년 한 해 동안 9,740대를 견인했습니다.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관계는 나중에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소를 확보했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있는 겁니까?

온수역 남측 주변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나대지이고 계약이 거의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 곳을 사용하는 것하고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금천구에서 할 때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이것은 땅을 임차해야 되고 운영해야 됩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24시간 운영이 돼야 됩니다. 밤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운영경비가 1년에 예측하기에 3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최소한 야간에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숙직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고 보완시설도 돼 있어야 됩니다. 차를 견인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다가 긁어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도 1억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임차료가 1억원이 넘고 전체적으로 5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를 찾아갈 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입은 발생합니다.

임차료하고 견인하는 수입이 맞을까요?

금천구에서 같이 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득이 있었는데 앞으로 견인해서 하는 업무가 남는 사업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예, 올렸습니다.

타구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로 하는 것이니까 차질없이 잘 하세요.

예.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과년도 운수관련 과태료로 2006년에는 5.2%가 잡혔고 과년도 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2006년도에 11%가 책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책자에는 4.3%, 7%로 감소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용차로위반과태료하고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는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2007년도에 통상 내는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7%정도 돼서 7%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고요. 과년도 차량운행제한과태료는 10%정도 들어옵니다. 매년 수입이 있었을 때 그 수입을 보고 책정했습니다.

보고받을 때는 4.3%가 5.2%였고 7%가 11%였어요. 그것도 낮은데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에서 수입을 상당히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감추경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받지도 못할 것을 많이 받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책정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769페이지에 보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이지요? 작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이것이 견인대행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팀이 있어서 견인을 대행해주고 저희한테 받아갑니다. 1대당 4만원씩 받아가는데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정도 대행비를 줬습니다. 견인대행비입니다.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견인하는 업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하는 업무입니다.

보면 민간업체 견인대행비가 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일이라는 곳 두 군데에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둘 다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하고 민간인 상일이라는 곳 두 군데에서 견인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는 것이고 뒤에는 민간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예.

대행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맞는 겁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입니까?

예,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772쪽을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장 위탁운영비 21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지요?

예.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와 수익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순 비교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이 하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용역을 준 경우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 자체는 관내에 있는 노외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는 위탁금입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 대신 주차장수입은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주는 것을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이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민간이 했을 때 서비스문제 등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포상금 내용에 보면 징수포상금이 과목마다 %가 다릅니다. 틀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과징팀장 이상국입니다. 포상금이 1년이 지난 것은 2%이고 2년이 지나면 3%이고 3년 이상 되면 5%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다릅니다. 금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는 1%이고 2005년도는 3%이고 2004년도부터는 5%입니다.

보면 징수포상금이 연도별로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예측한 겁니다. 이정도로 포상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의욕이 앞서서 많이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맞을 겁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낮은 이유를 보니까 위반차량이 그 만큼 감소됐지요? 사유가 그렇습니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9년 이상 된 차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말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며칠 전 뉴스에 나왔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해서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은행 등 신용기관에서 신용불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자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없었고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발행한 고지서의 30%정도만 납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이 됐습니다. 9년이 지나면 체납분의 압류와 관계없이 차량을 말소시킬 수 있으니까 악성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도 금년도부터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보면 2005년하고 2007년에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과년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을 보면 2005년도 이전에는 30억원정도 되고 2006년도에는 2억 8,000만원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2억 5,000만원정도됩니다. 그 만큼 감소된 사유가······

거의 정착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던 전용차선이 중앙으로 옮기면서 전용차선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속하는 구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단속원들의 급량비에 대해서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언급한 일이 있는데 야간에 단속업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단속원들의 식대비 5,000원이 너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내여비 2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2만 5,000원입니까?

이것이 월 6회 단속인데 심야단속입니다. 신도림역이나 디지털단지역에 월 6회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새벽 3시가 돼야 끝납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택시 불법영업하는 것을 가장 많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을 주로 합니다. 심야단속 3시에 끝나서 아침 해장국을 먹고 택시타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2만원정도 여비를 주고 급량비 5,000원 해서 2만 5,000원 수당을 줍니다.

별개로 하고 급량비만 가지고 따진다면 급량비가 너무 적지 않나,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국물 있는 밥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