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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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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08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동탁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의회에서는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간사에 내재된 일제의 잔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간사직을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예우 및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적극 부응하고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조동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인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하며 본 조례의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 중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현실 감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의 사고 등이 있을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의미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의 뜻이 내포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직무와 어울리게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난 일부 부적절한 용어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제15조에 보면 부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글씨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을 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직무 등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18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이라고 해야 됨에도 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개정

개정김순자위원

이유에서 보면 다섯 째 줄입니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상에 미흡한 사항은 전혀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정 사유에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현재까지 운영상에 지금 현재까지 간사들이 활동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미흡한 사례는 별로 없었으니까 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정 사유에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그 밖에 하는 이걸.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문구를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동탁 간사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