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계획과장 김동완 교통관리과장 조현호 도로정비과장 이석주 재난방재과장 유호복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제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불친절, 난폭운전, 부당요금징수 등 교통불편신고를 총 207건을 접수하여 그 중 85건은 과징금과 과태료 2,8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 122건 중 87건에 대하여는 시정, 불문처리 등 행정지도를 하고 나머지 35건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마을 및 공영버스보조금 지원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마을버스는 16개 노선에 4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지도․단속결과 총 22건을 적발하여 19건에 625만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부과하고 그 외 3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공영버스는 6개 노선에 7대가 운행 중이며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운행결손보전금 2억8,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도․단속결과는 1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1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8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현황입니다. 2006년도 28개 노선 326대, 금년도는 31개 노선 338대에 대하여 노선연장, 경유지변경, 증차 등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9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광역철도 구간인 망우-금곡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254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공사는 국비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제1공구인 망우-별내 구간이 신내역사 통과계획 변경문제로 2008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하여 제1공구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조기개통 여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46개교, 유치원 3개소 등 4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우리 시에서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월문초등학교 등 40개교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외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장내초등학교 등 5개교, 한국토지공사에서 예봉초교 등 4개교 등 사업시행사가 8개교를 추진 완료하였고 현재 판곡초등학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교통체계 개선사업 대상지는 31개 지점으로서 우선대상지점 6개소는 지난 11월 2일 착공하였으며 6개소 중 양정사거리, 팔당대교 북단, 공도교 북단 등에 대하여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대상 25개 지점은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택시브랜드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50대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는 2억6,04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300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136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4대는 적극적으로 추진,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의 서울 유출입버스 환승할인손실부담금 지급실태입니다.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6개 업체 등 총 9개 업체에 15억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버스의 환승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농역과 덕소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6일 환승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 시 도농역은 철도공사의 수익사업계획 수립 시 환승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덕소역은 환승시설 설치가능여부 재검토 후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편리한 교통신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국도 6호선의 도농사거리 등 51개 교차로에 대하여는 위성시보형 연동신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는 국도 6호선 하팔당 삼거리 등 49개 교차로에 신신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ITS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정보센터와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3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ITS 도입을 통한 교통체계 첨단화사업입니다.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ITS도입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BRT 도입을 통한 교통체계 첨단화사업입니다. BRT사업은 서울시 경계 망우리에서 우리 시 도농삼거리 구간 약 5.4Km이며 우리 시 구간에 대하여는 구리시 시계에서 도농삼거리 구간 2.3Km가 되겠습니다. BRT사업 설계는 경기도 제2청 교통과에서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구간 중 구리시 구간이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09년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9쪽 폐철도의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중앙선 팔당역에서 능내역 구간 8km에 대하여 증기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철도부지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시민만족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총 207건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85건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2,8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야간지도․단속을 20회 실시하여 총 243건을 적발하여 90건은 자체 행정처분하였으며 153건은 관할관청에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60건에 930만 원을 부과하여 85%인 82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218건에 2,590만 원을 부과하여 1,58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체납액 1,115만 원을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압류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단속결과 전년도에는 2만1,295건에 8억6,627만 원을 부과하여 45%인 9,739건 3억8,957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2만8,289건에 11억5,509만 원을 부과하여 3억8,3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독려와 압류조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에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정리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284대가 발생하여 151대는 자진 처리하였고 133대는 강제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 230대가 발생하여 142대 자진처리하고 75대는 강제 처리하였으며 13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정리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2006년 107건, 금년도 132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는 1만5,193건에 26억5,102만 원을 부과하여 3억4,82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324건에 7억1,057만 원을 부과하여 1억3,1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전년도 3만66건에 44억7,766만 원을 부과하여 3억9,64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2만1,270건, 26억9,082만 원을 부과하여 1억9,5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주․정차단속 무인단속기(CCTV)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인 호평동 E-마트 앞 등 5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기(CCTV)를 설치하였으며 8월에는 차량탑재 주행형 무인카메라 2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전년도 2,345건 9,331만 원을 부과하여 4,16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8,691건 3억4,623만 원을 부과하여 1억1,546만 원을 징수하는 등 불법주․정차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청학리 수락산 및 오남읍 양지리 등 2개소에 6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와부읍 덕소리 중앙선 형하공간에 32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은 총 8개소로 303면을 위탁하여 연간 1억4,300만 원의 수입을 주차장 조성의 재투자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주차수급 불균형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덕소리 중앙선 형하공간에 3,600만 원을 투입하여 3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5개년 간 연차계획으로 1,337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철도 형하공간, 사유지 등 주차장 조성 가능 토지를 조사하는 등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확충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44쪽부터 44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은 총 13건에 사업비 1,044억 원, 연장 7.28km가 되겠습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소2-11호) 개설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호선) 개설공사 등 9건은 현재 공사 및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447쪽이 되겠습니다. 오남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오남 우회도로는 주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아파트 시행사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비관리청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3.69km, 폭 20m의 도로를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개설 공사현황입니다. 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은 총 길이 6.1km로 2007년 6월에 준공되었고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은 총 길이 11.36km는 2005년 12월 준공되었으며 퇴계원~진접 간 국도 4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길이 11.3km를 확장하고자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수~대성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운수교차로부터 지둔교차로까지 2.4km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와 우리 시 간의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국지도 98호선인 내각~오남 간 도로개설사업은 내각~오남 간 4.78km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2005년 9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용정 간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진건읍 시가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우회도로 2.1㎞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계원~진건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농삼거리부터 진관IC 구간 4.48㎞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2005년 1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 자전거전용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3개 노선에 4.79㎞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 설계용역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반영 중에 있으며 용역비 2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주요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완료 후 우선 사업구간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5쪽 도로확충 및 우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동서축, 남북축 도로의 체계화 및 우회도로 정비를 통한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을 계획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동서축은 9개 노선 26.53㎞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8개 노선 20.15㎞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남축은 10개 노선 46.42㎞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5개 노선 31.63㎞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지둔~오남 간 8.34㎞의 개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그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사업시행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455쪽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국도 45호선 15㎞ 구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전거도로와 마라톤코스를 연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단계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부터 485쪽까지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가로등은 7,921등, 보안등은 8,858등으로 총 1만6,779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내동에 소재한 횡단보도용 전용가로등 설치공사를 포함해 총 10개소에 7억1,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ㆍ보안등의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의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내용이 있어서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20건에 743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널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마치터널 상ㆍ하행선 2개소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터널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예고제입니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허가기간 종료예정자들에게 기간연장 및 재허가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2쪽 하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총 106건에 대하여 3,892만 원을 부과하여 2,509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208건에 2억1,881만 원을 부과하여 1억9,07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45건 4,193만 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 독려와 더불어 하천 점․사용 연장을 불허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건에 대하여 16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5쪽에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재해예방시설로는 빗물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문 20개소, 간이펌프장 3개소와 재난경보시설 7개소가 있으며 재해대책기간이 도래 전 노후시설 정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11쪽까지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및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대규모 공사장 등 총 138개소를 관련 실․과․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취약요인 및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고 현재 위험시설은 2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 민방위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경보싸이렌 10개소와 재난앰프 8개소,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민간지정시설 21개소 등 총 33개소이며 생산량은 1만435톤, 1일입니다. 514쪽에서 516쪽,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석우천 개․보수공사 등 총 18건에 70억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각종 공사를 시행하여 재해예방 기능보강과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대상 1만3,906명 중 73%인 1만149명이 훈련에 참석하였으며 불참자 3,757명은 12월 중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쪽 자율방범대 안전취약지대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는 39개대 1,260명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일 방범연합대를 구성․운영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명품 남양주건설이 되겠습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 공원계획부지에 교통․소방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42쪽에서 54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2건에 4억6,750만 원을부과하여 16건에 3억8,484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된 6건에 8,266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2건에 29억3,740여만 원을 부과하여 8억1,53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1건 19억240만 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이후 체납액은 25건 2억5,290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납부독촉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4,566건이 접수되어 허가 3,638건, 불허가 290건, 취하 638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642건을 적발하여 16억5,51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0월 말 현재 667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년 등록취소는 5건, 업무정지 63건, 과태료 부과 50건 등 11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등록 취소된 건은 없으며 업무정지 21건, 과태료 부과 9건 등 3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7쪽 지적토지업무 전산화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공부시스템(PBLIS)과 토지거래 등 5대 토지행정(LMIS)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적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차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전국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와부․조안 동 지역의 전산 DB구축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진접․화도․진건․오남․별내․수동․퇴계원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전산DB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 지역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제도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2년부터는 전면 사용되고 새주소 표기로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49쪽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 통지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통지하는 추진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이전 열람기간에 예정지가를 통지한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 의견제출 필지 수는 225필지에서 767필지로 542필지가 증가하였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이후인 이의신청기간에는 전년 대비 1,099필지에서 576필지로 523필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사전에 통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재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53～1234)에 실음)

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계획과

네, 김종산입니다. 행감에 앞서 생색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지하철 4호선 우리 시 연장유치를 비롯해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엄청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쓰신 거는 애쓰신 건데 그러면 우리 산건위 쪽에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할 텐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고 향후 우리 시 교통망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부터 과장 또 저까지 국비 확보 또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전철 4호선 관계는 저희가 지금 7호선과 8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의정부, 양주시, 포천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에 광역교통기본계획 그게 금년도 20년 계획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1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저희는 사실 직원들이 고생해서 단기간에 용역을 마치고 올해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시․군도 제가 시장님께서 우리 사업만으로는 건교부에서 4호선 연장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포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우리 4호선을 포천으로 보내려고 그쪽하고 협의했었는데 협약체가 3개 시가 경쟁이 되어서 다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사실 많이 부러워하고 자기네는 못 넣은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한데 그거는 직원들과 시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또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보다 내년도 국․도비가 91억3,000만 원인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교부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로 약속한 게 71억을 건교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46번 축을 시작으로 해서 47번 그 전도치 넘어가는 데 임송 박스 25억 확정, 그거는 2009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국비사업이 한 70억, 그다음에 46번 도농부터 평내까지 지금 1단계가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궁집 부분에 평내동사무소 앞까지 공사발주가 됐습니다만 도농삼거리부터 시청 앞까지 하는데 전체 한 938억이 소요되는데 도의회 의장님을 제가 세 번 만났고 또 전화상으로 계속 독촉을 해서 지사님한테 300억을 요청을 했는데 시책보전금을 내년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시책보조금으로 한 200억 정도를 준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니면서 이런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저희 직원들과 제가 고생한다는 거밖에 안 되어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저희 주요 도로가 47번 확장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진접 택지개발이 2009년 6월 달에 6월 이후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도시국에서 지금 주관합니다. 국지도 86호선 개설이 지금 시급하고 국도 47호선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접 택지개발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건교부 가서 47호선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계획을 스터디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47번 국도에 예산이 내년도 463억, 2006년도 70억, 금년도 190억, 한 750억 정도 해서 퇴계원 IC에서 진관 IC까지 진건도로는 진관IC까지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건교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3년까지 진접 장현대교까지가 계획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거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좀 잡고 있는데 구간은 3단계로 나누었더라고요. 진관IC 1단계, 임송까지 2단계, 장현대교까지 3단계인데 그 3단계는 2013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도시계획 쪽으로 확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시민들 불편이 많은 도시계획도로에도 치중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격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 쪽에 47번 국도 향후에 대해서 1차, 2차, 3차까지 2013년 장현대교까지 목표로 도로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접 택지개발 입주 때까지 그게 완공이 안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때 이게 지연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교통대란이 예측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방안이,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좀 있는지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는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쪽은 그 지역에 박기춘 의원님이 예산처하고 협의해서 463억 획기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설을 한다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자금을 우리 시비를 그리로 투자를 하겠지만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계속 그러한 어려움을 건교부에다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건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최후수단으로 86호선을 토지공사에서 지금 국지도 86호선을 4차로로 해서 진안삼거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46번 국도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께도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먼저 9월 달에 간부회의 자료도 내서 그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쪽으로 강하게 시장님이 어필을 해서 그리로 빨리 추진하도록 해라 그렇게 대안으로 그게 진안삼거리까지 2009년 6월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추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383호선 오남 쪽이 진접으로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 사업에 383호선 도비 70억 지원을 한 210억 확보했어요. 그래서 오남까지 어내미고개까지 4차선을 또 확보해서 오남 주민들은 진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서로 고민하고 그런 어떤 방향을 잘 좀 찾아줘야 도로정비가 잘 돼야 향후에 어떤 도시계획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공사에서 집행하는 도로문제 이런 문제에서 민원인들하고 사전에 어떤 대민홍보가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제가 민원인이 들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로 문제, 이런 지하도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들더라도 역할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특히 연평리나 부평리 쪽에 있는 고가 이런 평면교차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민원인하고 그분들도 저희 산건위 시의원들한테 굉장히 질책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다고만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힘들어도 돌팔매 맞는 일이 있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이거는 가능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공사하고 그런 관계를, 토지공사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을 해 놓고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변경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그 문제 따로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호선 국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실 대안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사실상 진건읍이 마비가 되면 남양주시 전체가 마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47호선 국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사능-호평 간 자동차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전용도로에서 47번 국도에서 먹골저수지 먹골IC 생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결 부분, 이 부분 연결이 47번하고 같이 맞물려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엄청나게 교통대란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거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 우회도로 지정이 안 됐어요. 거기 문화마을 뒤쪽으로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 지정을 받고 2년 안에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국도 47호선 1단계 공사하고 그 우회도로 그거 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같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는 별개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거는 그쪽 IC까지 진건IC까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거기 확장해야 우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IC를 이용해서 타려면 똑같이 정체가 되거든요. 이쪽 진건 쪽이,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걔들도 정체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병행을 해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그 사업비를 국도 지정만 받으면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그쪽에는 내년도 국도 지정 받고 2년 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로건설에 대한 거는 이따 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47번 국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 39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현황에서 공정률이 1공구는 1%, 2공구 13%로 저조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2009년도 개통을 위해서 필요한 국비 2,543억 원 확보계획이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나 이 사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모든 시의원들이 모여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정말 남양주 이쪽에 시민들이 하루빨리 개통되는 전철화 경춘선 숙원사업이 2009년도에 정말로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어렵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저조한 게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신내역사 통과계획이 그 지역주민들이 지하로 선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 공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예산확보 문제는 올해 당초 예산에 그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538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 1,138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무리 추경에 23억을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2008년도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국비·지방비해서 755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경원선 등 사업이 마무리 돼 가는 사업비 간 조정을 해서 30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38억, 내년에 1,000억 이 정도면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2009년 말 개통하는데 지장은 없다, 지금 현재 입장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문제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 있게 확보가 된다고 이렇게 장담은 못 하시는 부분이죠?

아니, 올해 예산이 당초 538억에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23억을 부담을 하게 되면 1,138억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국가에서 지금 755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300억 정도 추가로 더 사업간 조정을 해서 경춘선 광역철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억, 내년 1,000억 이렇게 한다면 그 예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관련돼서 약간 의문이 나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 부담액으로 보면 2007년 이후 18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까지니까 얼마, 연말에 올린 예산안에는 얼마 올리셨죠, 분담액?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23억을 추가로 했고요.

네.

내년도 예산에 44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300억 사업 간 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7.5%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 시 분담액이 187억인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2009년도까지 내야 되는 게?

전체가 254억이고요.

254억?

네, 네. 2006년까지 33억을 저희가 분담을 했고 올 연말까지 59억, 내년에 44억.

남아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내년에, 2009년 이후에 117억을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넘겨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중앙선 같은 경우도 덕소역까지 2005년도에 개통을 했지만.

그 부담이 사업기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제 물어본 거는 갑자기 이게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아 있는 금액은, 분담액은 꽤 크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간 저희가 이 분담금은 2012년까지 국비 반영되는 대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미리 낼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게 발생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해 줘도 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일단 우리 교통계획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370페이지 보면 여기 보다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 4개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지금 계약된 것만 올라온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주실 때는 계약이 안 된 거라 하더라도 사업이 어디어디 사업이 되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쪼개서 그 계획이라도 같이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솔직히 사업량은 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비고에 용인시, 안성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업체.

아, 용인시 업체, 안성시 업체.

네, 네.

다 이게 도급자가 외부업체네요. 남양주시 쪽은 없습니까? 경쟁입찰이라서 그런가요?

경쟁입찰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사업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대상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07년 7월 예정된 착공일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88억이 되겠습니다. 8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경기도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공사발주를 하고 실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사업은 6개소에서는 발주를 완료했고 25개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안은 저희한테 왔는데 최종 그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88억 중에 한 3억 정도는 감액이 변경내시가 될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 당초에 국도, 지방도, 시도 이걸 따지지 않고 체계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도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체계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지사님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 올해 사업대상지가 전부 국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호선, 43호선 이게 해당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번에 설계된 건 도비를 다 주기로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일부는 발주를 하고 일부는 내년 1월까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점별 31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그 25개소가 어딘지를 그 자료를요, 나중에.

네.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끝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6호선하고, 43호선만 거론하셨는데 47호선 383 거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383에는.

뱅이고개.

383은 진건 쪽에 그 농협 쪽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두 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감자료하고 2007년도 그 자료하고 보면요, 이건 총 건수가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승차거부하고 부당요금입니다. 이 부분 또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15대 6, 또한 그 부당요금 또한 전년 대비하면 26대 11, 거의 배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수종사자의 자질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런 불편신고에 대해서는 처분을 꼭 확행을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시기본요금이 1,900원이다 보니까 단거리를 갈 때 1,900원이기 때문에 그 승차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저희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거리는 선호하고 단거리는 기피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부당요금 같은 경우도 이게 미터기를 활용을 해서 요금징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기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기사들은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브랜드택시를 했을 경우 이 부당요금 부분만큼은 해소가 된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택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브랜드택시를 했다고 그러면 명품도시에 걸맞은 브랜드택시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이거보다는, 전년도보다는 높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절, 그런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브랜드택시 한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브랜드택시를 한 다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배로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불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아니, 2006년에도. 저도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저도 불편함을 느끼면서 시청이나 이런 데 관련부서에 전화나 민원을 한 번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나타난 현실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배로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거나 아니면 교통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친절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복지라든가 뭔가가 불편함이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뭐가 있는가, 전년 대비해서 줄면 줄었어야지 왜 배로 더 늘어났느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달게 받고요. 사실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그러한,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의 변명에 불과한 거로 비쳐지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것도 조금 어느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운전종사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브랜드택시 먼저 200.

올해가 164대 지금.

작년에 브랜드택시를 도입을 했고 올해도 200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통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나가서 관계규정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는 규정에는 또 없더라고요. 업체 측에다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업체에서 제대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계장하고 김동완 과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제가 확인을 하면서 실제 점검을 나갔을 때 운수업체 모두 택시고 버스고 나갔을 때 교육을 몇 번을 시켰느냐 그거를 해서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런 걸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행정지도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 나아가서 정확한 근거를 짚어서 왜 분석을 우리가 유형별로 또 들어온 거를 분석을 하고 또 나아가서 교통종사업체에 교육을 몇 번을 시키고 어떤 교육을 시켰나까지 확인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몽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택시는 이해가 가는데 버스는 부당요금이 어떻게 해서 징수되는 건가 그 예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2건이. 작지만.

버스 같은 경우 이번에 환승할인이 되면서 거리정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이비카드에 요금이 처음에 탈 때 900원이 찍히고 그다음에 10km 넘을 때마다, 매 5km마다 100원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를 안 하고 내리고 그다음에 다시 탔을 때 1,600원이 찍힌 사례가 신고가 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승차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승차자가 잘못했지만 그분은 요금이 1,600원이 찍히다 보니까 부당요금이다 해 갖고 신고를 해서 그 이비카드에 확인을 해서 이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1회 임시회 때 국장이나 과장께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보십니까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대중교통이라고 본다고 두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다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51회 임시회 때 그렇게 두 분이 언성까지 높이면서 대중이라고 강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우리 위원들하고 차이가 나니까 정책을 이렇게 편다는 말이죠. 대중교통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네.

택시 지원해 줍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김종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2006년보다 2007년이 과태료가 부과된 거는 그 이유를 교육이나 이런 걸로 지금 일관하시는데, 교육은 미비해서 그렇다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수단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그 교육.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월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정확한 계수로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 그 영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금이 낮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자료 있습니까? 한번 제출해 주세요.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거.

자료는 운수업체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과에서 자료비치도 안 해 놓고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본인이 브랜드택시화에 대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몇 개월 동안을 과장님과 토의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개월 전에도 대중교통이라고 여기서 강변을 하면서 왜 택시들이 지금 브랜드택시를 브랜드화하는 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한지 아세요? 허가권을 신청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르는 거지, 그나마 그거라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택시요? 영업용 택시 월소득이 140만 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13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140만 원이 안 되죠. 국장님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친절을 요한다면 그분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정책이 있어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10명 국회의원이 이걸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금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넣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리 명품도시 좋지만 택시도 명품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강제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대중교통도 아니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요지부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 많은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 평균 일한답니다. 1일 소득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평균? 6만5,000원꼴 된답니다. 그럼 4시간 일해 가지고 월 180, 190만 원 소득이 되는데 택시 그렇게 종사하시는 분이 1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이러면서 우리 브랜드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 그냥 허가권이 아무리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목 졸라도 되는 겁니까? 또 행감 끝나고 나서 12월 4일인가요? 5일 날 미팅하기로 했죠?

네.

미팅만 하면 뭐 합니까?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이 양반들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브랜드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도 필요한 사람이 좀 비싸게 주고 타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죠. 이 양반들도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 비유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과장님 생활보장 안 되는 월급을 받는다면 시민들한테 친절한 행정 펼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육 시켜도 안 됩니다. 그거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몇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이렇게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 브랜드택시화 해서 2008년도 예산 올라온 거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대안 마련해서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질의 한 가지 빼먹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006년 TSM 그 완공지역 이거 완공해 놓고 완공한 데와 안 한 곳하고 그 교통체증 완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좋은 제도를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교통체증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적으로 이걸 해 봐 가지고 체증이 정말 완화가 됐다,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게 지금 연구·분석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금곡육교 부분까지 체계개선사업을 하기 전과 한 이후를 비교한다면 하기 전에는 돌팍고개 정상까지 출근시간에 차가 밀렸습니다. 그 체계개선사업을 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육교까지는 차가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체계개선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이 체증이 완화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상당히 고심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청 다음 횡단보도 그 신호등부터 3차선으로 내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육교 앞에 가서 구도로와 신도로와 다시 나눠져서 구도로로 한 차선이 나가고 신도로 두 차선이 나가게 되고 버스가 구도로로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체증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도 출근시간만큼은 육교까지는 지금 체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조금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서 그 짧은 구간에서도 그게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됩니까?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이게 마을 및 공영버스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3억8,400만 원이 올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안 다룰 때 보니까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에서 내려온 게 8억7,557만4,000원 아닌가요?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공영버스 결손보조금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비로 제출되는 건가요, 도비로 제출되는 건가요?

도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도비 70, 시비 30. 그러면 그 버스회사들한테 지원되는 게 그러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청소년할인보전금하고, 물론 이건 마을버스랑 같이 하는 거지만 유류보조금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환승할인.

아,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하고.

네.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는, 왜 얘기를 꺼냈는지 이거 간단하게 일단. 이거 최근에 뉴스 뜬 것들이 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8월 21일 날 SBS TV에서는 군산 시내버스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서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파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유류보조금을 버스회사에서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난다 이러면서 직원들한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가지고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 또 10월 26일에는 대전에서 그 보조금을 수억 원을 횡령한 시내버스 대표가 구속돼 가지고 처벌받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이건 더 황당한데 10월 5일 날 울산에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보조금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수익료를 좀 조작하는, 그래서 봉인된 요금통의 나사못을 빼내가지고 버스요금을 빼돌리는,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을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더 타 내고 있다. 그런데 마을버스업체 사장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건 마을버스업체 사장들이 마을버스업계의 관행이다, 보통 많이 그러고 있다, 어려워서. 이러한 얘기들, 이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이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물론 아까 김종산 위원께서 교통불편신고센터 이게 증가됐다고 얘기했지만 시내버스는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보다.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올라온 부분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올해 그 올라온 신고내역 보니까 좀 줄은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도나 시비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재원이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그만큼의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철저하게 이러한 재정지원이라든가 말 그대로 손실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지금 남양주에는 그런 의혹은 아직 없지만 타 시·군을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한 게 있었죠?

네.

각 회사별로, 각 연도별로, 회사별로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이걸 물론 보조금을 재정지원금 주게 되는 이런 근거는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근거자료는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나요? 우리 관내 회사들한테, 세 개 회사 아닙니까?

네.

그 세 개 회사한테 재정지원금을 이만큼 이만큼 주게 되는 그 용역의 결과, 그 용역조사서는 갖고 있나요?

그 용역을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서 회사별로 지급할 금액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금액만 날아오고 용역조사서는 확보하고 있지 않나요?

네, 네.

그 용역조사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가 어쨌든 간에 도가 인력이 많을 것도 아닐 거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도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왜 그런 식으로, 결국 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보면 그 재정지원금을 시가 부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7억6,000만 원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죠, 올해?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비로 사실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보다 한 1억 이상 더 받는 건, 도에서 더 받는 건 맞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겁니다. 도비로 받는 거지만 어쨌든 시비로 나가는 건데 그렇다 한다면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그 용역조사서 그 부분도 갖고 있어서 정말 이대로 현실과 맞는지 그거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재정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내버스 시설개선비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저희가 한 게 외부도장, 경기도 버스 전체를 어떤 색으로 도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버스 외부도장이라든가, 안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벨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또 손잡이를 추가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설개선을 하면서 보조금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인센티브 주는 거 있습니다. 사고 안 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업체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만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재정지원금 내역에 그게 다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관련 근거를 시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게 무슨 비밀자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남양주시가 요청하면 경기도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거는 매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조사가 몇 년마다 이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마다 되나요?

인센티브 같은 거는 매년 그 사고율이라든가,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 평가를 해서 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면 매년마다 그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자료를 시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회사별로 지금 보조금 지급내역을 분석하고 있나요? 저번에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량 숫자, 한 숫자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인이 되고.

어쨌든 간에 도에서 시로, 도에서 직접 그쪽 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시로 줘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준 내역들만 확보하고 있으면 그 용역결과조사서와 그리고 보조금이 각 회사별로 얼마큼 얼마큼 나가고 있는지 매년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네.

항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수원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수원에서는 시내버스 운수회사 보조금내역을 시민들이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원에서 공개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거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수원시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보조금 내역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못 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항시적으로 준비를 해 놨다가 여기에 대한 일말의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 시내버스에 관한 관리·감독을 훨씬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그 보조금들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는 이론적으로 볼지는 모르더라도 남양주시 여기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거와 맞지 않으면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그 우려하고 계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요금 부분 보전해 주는 게 부당하게 많이 타 내기 위해서 돈 통을 뜯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이비카드를 설치해서 이비카드로 설치돼서 그게 확인된 부분만 저희가 결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요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타 시·군에서 이러한 보조금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관리·감독이 정말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은 그런 내역들이 없으니까 그 내역들을 갖고 있으면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5페이지 철도·버스 환승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내역이 제가 조금 덜 이해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부지사용 관련해서 철도청과 협의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도농역과 덕소역 민간투자사업 개발 시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덕소역의 경우는 굉장히 현재 도로공간 여건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농역하고는 좀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소역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고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가 덕소역과 도농역에 환승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계속 그 토지사용 협의를 안 해 주다가 최근에 지난 7, 8월부터 저희한테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저희한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팔당역을 12월 27일 개통하게 되는데 팔당역에 노선버스를 넣어 달라고 저희한테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 주민도 없고 또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 영업수익을 위해서 노선버스 넣어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대화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윗분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철도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움을 안 줘서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농역이나 덕소역 주차장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앞으로 안 하겠다, 이 부분. 환승역 안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수익사업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도농역 주차장에는 복합상가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면, 우리 시에서 도와주면 환승시설은 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 덕소역은 지금 그 주차장 부지면적이 적어서 지금 현재 민간자본투자를 해서 상업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면적이 적어서 좀 타당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한 단계는 지금 현재 주차 면수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정류장이라든가,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차후 그 철도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돌려주는 조건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체계사업에 이걸 포함을 해서 덕소역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자기들이 그 수익사업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몇 년 동안 끌어온 것을 그렇게 계산적인 하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우리 남양주시가 절대로 이끌려 가지 마시고 빠른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 안 하면 시에서 안 해 줘요.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9월 달에 시설공단 갔다 오셨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용역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수렴 중에 있는데 그때 폐철도 그 관계자가, 시설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 어떠한 내용도 없다, 12월 말 정도가 되어야지만 방안이 나올 거다, 지자체에 그때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왔어요. 국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9월 달에. 그 이후로 어떠한 내용이 온 거 있습니까?

내용 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폐철도 관광자원을 자체 수익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어 남양주도시공사를 통해 우리 시와 공동참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거는요. 지금 조 위원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12월 말에 종합안이 나오면 지금 저희도 그 앞 단계로 주민들한테 그 폐철도자원화 활용방안을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좀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또 기본적인 우리 요구사항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폐철도 활용방안이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우리가 거기다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기네가 계획을 해도 우리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를 한다든가 그 활용방안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 중앙선 쪽이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GB지역이라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나름대로의 테마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걸 갖출 수 없다는 게 참 애석하고요. 그 12월 말에 기본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문 받은 거하고 또 시민들 의견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안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폐철도를 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그 폐철도가 있는 지자체에 매각을 하겠다, 팔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사들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건 거기서 판다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뭐 뭐 하고 그런 계획안이 나왔을 때 같이 협상이 되는 거지, 그쪽에서 무조건 다 판다고 해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고 그 필요한 우리가 철도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다 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살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올해 용역비가 1억이 섰었어요. 섰는데 우리가 용역을 안 한 이유는 우리가 해서 그쪽에 요구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우리 것을 다 받아주려 하는 것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 안을 갖다가 반영을 우리가 해서 나름대로 믹스안을 내서 우리 안하고 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가 또 해 줘야 돼요, 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못 합니다. 지금 부지 자체가 다 철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사업계획안 나오면 우리 안을 포함을 시켜서 그때 다 틀어버리자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잡고는 있어요. 그래서 용역도 안 했고 그쪽 안 나오면 저희가 의견을 같이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폐철도가 있는 그 읍․면․동, 특히 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른 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과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안까지는 나왔어요. 그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화도 같은 경우는 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일단 폐철도로 활용을 하고 5일장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5일장을 신설해서 화도의 특색을 살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읍하고 시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설공단을 같이 가 봤으니까 알아요, 국장님하고. 우리가 먼저 읍에서 떡도 안 줬는데 김칫국 먹은 꼴이 됐는데 사실은 많은 우리 화도읍민들이라든가, 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니네들은 우리 말 안 들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공사는 아주 막대한 저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대안마련을 꼭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꼭 청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의견을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해당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주차장 선호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도로녹지공간을, 심지어는 조 위원님 아시지만 묵현리에서 46번을 그리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의견제시한 것은 하나의 제시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관철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사실 거기 폭이 6m 폭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도로 내려면 2차선만 해도 8m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그런 수용 못 할 사항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일단 이거를 정책자문관들이 전문분야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회신은 안 왔는데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잡아서 연말에 그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대안이 나오면 같이 믹서를 해서 좋은 안을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거는 우리가 그때 최종적으로 사업비라든가 모든 사업을 나름대로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도 안 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우리 안을 갖다 걔네들한테 제시해 주면 걔네들이 수용할 그런 의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 자기네 용역안이 나오고 대안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반영하자 하는 뜻이었으니까 나중에 안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때는 그 사업안으로 중앙선 15.5km, 경춘선 9km 소요예산이 약 350억 원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감자료에 팔당역, 능내역이 8km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폐철도부지 활용계획을 자체 용역을 했는데 실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구간은 팔당에서 능내 구간 이 구간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최종 지난 6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 구간을 관광자원화 하고 구암리 구간 일부를 관광자원화로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구암리 구간은 지금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 팔당에서 능내 구간만 지금 실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구간은 그 팔당역에서 능내역 그 진중리까지 그 구간으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암리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정.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플랜이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다 된 거 같이 말씀하시니까.

네?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12월 말에 시설공단에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6월 말에 이게 나와서 우리가 팔당에서 능내역까지 여기 써 준 대로 그러한 관광사업을 한다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구암리서부터 월산리 쪽을 지금 거론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용역을 한 게 부분적으로 폐철도 노선별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 안 하고 우리하고는. 걔네들은 매각하는 게 전반적이에요. 그러면 철도부지를 우리가 사실 시민들은 사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달라, 뭐 도로로 쓰게 해 달라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녹지 공간 또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이런 게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그거를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기네가 시행계획을 또 별도로 세워요. 조 위원님하고 갔을 때가 시행계획입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 또 한국철도공사하고도 또 이게 연관이 지분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 갖고 걔네가 그걸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 안을 기초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내용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또 전문가의. 걔네 어제 덕소 진·출입로 6번 국도 70억 드는 거 때문에 염형민 박사를 만나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양반도 이게 정책자문을 해 줄 분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됐는데 여태껏 안 온 이유가 뭐냐, 그거 빨리 자문을 해 달라.’ ‘고민 중이에요.’ ‘왜 고민을 하냐.’ 그분 말씀은 이게 폐철도는, 폐철도 활용 레일바이크는 공감을 하는데, 중앙선도. 이게 테마를 어떻게 잡을 거냐, 또 수익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떤 수익이 얼마가 올 거냐 이것을 지금 분석해야 되는데 자기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게 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될지 아주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김동완 과장도 있고. (집행부석을 보며) 심원철 팀장 왔나? 몇 번 이야기하고 왜 안 받냐고 독촉을 하고 정말 내가 엄청 나무랐다고 그 염 사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는 했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조만간에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나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염형민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간다는 건 외형에는 근접을 했지만 내적으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어떤 사업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거는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철도시설관리공단도 자기네 안이 나오면 그거에서 아까 접목한다는 이유는 그쪽의 사업 시행한 사실을 걔네들이 더 많이 알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자기네 계열사에다가 그걸 맡기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우리 안 나오는 대로 같이 반영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사실 용역도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안이 나오면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도 그런 내용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말 돼야 최종적으로 그쪽하고 협상안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협상안이 나오면 의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철도 팔당-능내 말고 그 외의 지역도 다 12월 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구체적인 안은 거기서 다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체, 남양주시에 있는 폐철도부지요?

네.

전국 게 다.

협의를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 그 지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지분은 예를 들어서 6대 4도 있고 5대 5대도 있고 3대 7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 지분결정 여러 가지를 다 마무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환경단체에서 해질모루 십리길인가 해 가지고 용역하고.

용역 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양정역사서부터 도농역사 거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사실.

아니, 자기 내 자체에서 한 거거든요.

저거하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닙니까? 그게.

자체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시민들 양정동에서 양정역사 가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폐철도를 이용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런 주민건의사항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우리는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는 꽃길 조성 쪽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쪽 자체에서 한 거고 우리가 하나의 참고로 할 뿐이지 거기에 연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저거를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질책보다도 얘기할 저거는 아니지만.

제가. (집행부석을 향하여) 그거 받았나? 자료, 그쪽에서. 나는 얘기만 들었고 물어만 봤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도 없었고 그거 했다는 단체에서 얘기만 제가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뭐가 나왔나 했더니 꽃길 조성하고 한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저희한테 서면으로 와서 나한테 보고된 사항도 없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의 같아서 빼 놓을 수가 없는데 398페이지 ITS 도입을 위한 교통체계첨단화 하고 BRT를 통한 교통체계 첨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 중인 교통사업은 혹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ITS나 BRT는 현 도로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별도 다시 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ITS는 지난 4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날 겁니다.

그거 위원님 ITS가 뭐냐 하면 왜 도로에 속력, 사고 또 이런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 BRT는 전용차로제인데 이거는 도로하고는 연관은 있어요.

국장님 그 ITS가 지금 한두 가지만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시간.

중요하죠.

교통제어 뭐 돌발상황관리도 할 수 있고 자동고속 단속도 하고 자동요금 징수, 중차량, 큰 차량 이런 관리도 할 수 있고 첨단 도로시스템, 하여튼 간 종합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교통관리 디지털화의 핵심내용이잖아요. 이게, 내용인데, 이 ITS 주요사업내용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번에 용역하면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그때 알 수 있겠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교통정보 디지털화사업은 즉 ITS사업을 중심으로 놓고 기존 있죠? 기존 추진 예정의 교통계획 통․폐합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폐합이.

네, 지금 한 예로 저희 경기도 버스정보 수집과 서울시 버스정보 수집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서울권 검증이 되어서 서울은 표준은 아니지만 검증을 받았고 경기도도 지금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형으로 해제 안 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그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도 그 국비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건교부에서 제시한 표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지체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버스정보 수집장치도 건교부에서 검증만 해 준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BIS사업비 50%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S부분도 저희가 초기단계에 시작은 했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년 7월 달에 검증을 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거는 내년 3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무리 용역 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ITS.

네, 중요하니까 수시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39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들을 열심히 해 오셔서 많은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데 근처에 다니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설치는 해 놨는데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오히려 보호구역이라고 있는 데 인도나 이런 곳에 다니다가 보면 위험지대로 전락할 그런 공사 잔재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담당한테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을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나 다른 지역민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거 하기 전에 해서 공사를 끝내면 그런 위험, 다니는데 혹시 있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만들어 놨는데 괜히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그거에 의해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위험성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 해 오셨으니까, 또 하나 이거는 특정 과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이거는 문제제기를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이전에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없는 거 같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남양주 관내에 교통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뭔지? 가령 신호체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로의 문제인지? 도로문제면 집중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디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지역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어떤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꾸어야만 이런 것들이 문제해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지역민원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청에서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맞추어서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교통계획과나 특별하게 도로건설과나 이렇게 질의할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경찰한테 그때그때마다 협조를 얻고 할 게 아니라 경찰하고도 항시 협조체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갖고만 있으면 시에서 그러한 행정들을 펼쳐 나갈 때 아주 유용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는 그 DB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망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발생지역 그거를 제가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확인을 못 했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체계개선사업에도 반영을 시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DB구축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에서 안 한다면 저희도 분석을 해 갖고 원인규명을 하고 또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B구축 관계는 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1주일 전이었나요. 이런 자료요구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온 게 없어서, 바로 바로 안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특히 경찰서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 협조체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분기별로라도 그래서 꼭 자료를 항상 받으셔 가지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자료화 시켜 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 나중에 내년 예산이나 내후년 예산들 세울 때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교통계획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과 직원들이 유토(UTO)라는 학습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과제는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 안내나 승강장 위치를 연구를 해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초안 잡은 거를 가지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업체 선정이 될 텐데 그 업체 선정이 될 때 상당히 좋은 승강장 모델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 모델도 나왔지만 저희가 동아리사례 발표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800만 원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유럽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가운 택지 내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상가주택 입주 후로 시기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매입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2007년도 확보 예산 5억2,000만 원은 미집행상태이고 이월된 예정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운 택지지구 내는 지금 현재 아파트 건설이 한 2008년 6월경서부터 입주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쪽에 상업지역은 그거보다 늦은 시기에 입주가 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 매입할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아직 입주시기라든지 현장여건이 아직은 시기가 좀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시기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확보되었던 사업비 예산은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서 지금 전환이 되어서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적시성에 의거해 볼 때 5억2,000만 원 예산 또 올해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속사업비로다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계속사업비는 편성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탑재형, 탑재주행형 무인카메라하고 올해 첫 사업 시작하시는 거죠.

올해 처음 구입했습니다.

그 단속실적이 좀 어때요?

지금 이동형 CCTV가 10월 한 달 동안에 약 한 2,256건 정도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동형으로만.

기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많아진 건가요?

건수는 많아졌습니다.

그거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운전자하고 시비 붙거나 이런 문제는 많이 그러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인력에 의해서 단속할 때는 스티커를 유리창에다가 붙여 놓기 때문에 그날로다 바로 운전자가 단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동형은 스티커를 차량에다가 부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단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통보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차량탑재 주행형 무인카메라에 경비가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것들을 장비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한 대당 지금 약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량구입비까지 해서요. 왜냐 하면 차량이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거는 경차 마티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탑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600CC급 이상으로다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대당 5,000만원 정도 든다. 한 대 당요?

네.

CCTV는 한 대당 설치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죠?

CCTV는 한 대당 약 한 3,000만 원서부터 4,000만 원 그 사이로.

3,000에서 4,000만 원 사이다?

네.

지금 한 총 7개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고정형이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탑재 주행형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속실적은 높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것을 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하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탑재주행형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필요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속실적도 우수하고 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무인단속기보다는 이게 주차, 불법주차 근절효과는 좀 사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의견이.

지금 양쪽에 고정형 단속기하고 이동형 단속기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상시 단속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다가 발생되는 상업지역,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 그런 데에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 이동형 CCTV는 그렇다고 그래서 전 지역을 다 고정형 CCTV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구간이 좀 긴 지역 같은 데는 이동형 단속기로다가 단속을 할 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상가가 많은 지역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량탑재 주행형 무인카메라가 다니는 거를 봤는데 보니까 차주들은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효과 실적은 높겠지만 저게 나중에 민원사항도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속이 우선이지 어떻게 저거 다시는 저기에다가 대지 않겠다라는 차를 주차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까지 이끌어 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CCTV 총 7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총 같은 업체에서 이게 설치가 된 건가요? 그 계약은 어떻게 맺죠?

계약은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구매를 했던 거고요. 5개가 1개 업체고요. 2대가 지금 2005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거가 1개 업체고 해서 2개 업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 그러면 7대가 다 조달청에서 이렇게 조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2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는 구매를 한 거고요.

수의계약으로?

네, 그리고 5대는 조달구매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든다?

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로 이게 와부읍, 화도읍, 진접읍에는 1대 밖에 없고 와부읍 1대, 화도읍 1대, 호평동 2, 평내동 2 이렇게 이쪽으로 편중되어서 있는데 이거 설치한 기준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한 기준은 단속요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부지역 같은 경우에 주공아파트 뒤 거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했고 화도에 주공아파트 상가 앞쪽에 우선적으로다 설치를 했고요. 주로 상가 주변에 주․정차가 빈번이 발생하는 곳 그 지역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뿐이 아니고 골고루 남양주 전체로 볼 때 덕소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상가밀집지역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말까지 6대가 지금 발주가 되어서 추가로다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도 다 조달청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달계약을 맺은 건가요?

네, 조달계약을 맺은 겁니다.

5대나 6대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시스템 자체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카메라가 현장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 중앙에는 시스템은 하나만 구축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에도 CCTV 있죠?

네, 진건에 수동으로다 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큰 기능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동으로 된 것은 점점 자동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쪽은 폐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도 고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 수동입니다.

그렇죠.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지금 도농 농산물직판장 있는 데 거기 같은 경우 에는 지금 자동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진건에 사거리에는 자동교체계획이 아직은 없고요. 상태를 봐서 폐쇄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민원처리현황 보면 특히 화도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창현 14리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412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현재까지 또 많이 과태료를 징수하고 부과했습니다.

네.

이거를 CCTV만 설치를 하면 CCTV에서 다 불법차량 나오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태료 부과하죠?

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그 정책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없잖아요. 공영주차장이요.

네.

그리고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거는 과태료 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이게 맞물려서 가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고 설득하면 되는데 공영주차장 계획 있습니까? 그러면 시의원한테 물어본다고요.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금 보니까 땅도 별로 없고 머뭇머뭇 거립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과태료만 부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단속만 한다는데, 그러면 시에서 공영주차장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나 구리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광진구라든가 이렇게 밀집한 구라면 걸어서 다닐 수 있지만 이 큰 면적에서 차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렵고 대중교통도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이러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주․정차단속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과태료를 갖다가 많이 부과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도로의 기능을 갖다가 회복을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주차장 문제가 지금 자꾸 점점 더 커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한 5개년 종합계획으로다가 해서 주차장을 한 1,337면 정도를 늘릴 계획을 좀 잡아 놓고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계획에 어떤 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공영주차장 확충에는 주․정차 단속 못지 않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5년 동안은 대안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계속 과태료 증가 차는 늘어날 거고 민원은 계속 야기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5년 동안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을 창현 여기 14리 407페이지에 보면 창현 14리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하면 여기서 과태료만 해도 지금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2007년도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

2006년도 꺼는 1년 끝난 거고요.

12월, 1년치.

1년치죠?

네.

2개월치를 빼도 지금 증가률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407페이지를 보면 여기 창현단지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아마 몇 천대는 더 늘어날 겁니다, 과태료가. 세수입에서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5년 동안의 대안이 없고, 그런데 찾아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교통도로국에서 도시국하고 잘 유기적인 협조만 있다면 지금 창현단지 그 쪽 앞에 경관광장인가요? 창현14리에, 이석주 과장님, 경관광장이죠?

네.

그거를 경관광장인데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고 쓰지를 않고 돌로 막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결정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그런데 이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5년 계획 잡아 놔 가지고 별안간에 땅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이런 거를 하고, 주민들한테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할 예정이니 준법질서를 지켜 주시고 교통흐름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 민원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런 대안 없이 5년 동안에 마스터플랜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보면 이 증가율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금액은 여기서 발표를 안 해도 작년 전체 받은 금액보다 지금 부과된 금액을 보십시오. 또 부과됐는데 부과실적에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좀 보십시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태료는 많이 내고 있고 부과하고 있고. 이거 보세요.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답변드릴 게요.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사실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정차를 차가 내리다가 보니까 사실 조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관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고 주차단속을 주․정차단속도 해야 원칙인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거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거는 도로기능을 확보해 주고 또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 과태료를 많이 걷고 징수하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주차장이 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주차 면으로 본다면 크게 한 1,500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 5개년 확보계획을 금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요번에 평내 대주아파트 앞 하고 그다음에 호평동 이마트 앞에 사거리 왼쪽,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왼쪽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화도에 주공아파트 거기가 녹촌리에 들어가는데요. 그 현장에 갔었는데 주공아파트는 이장님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주차면은 한 40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외지니까 다른 차들이 밤에 와서 불법주․정차하고 시동 걸고 시끄럽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여러 가지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면 시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웬만한 땅 다 2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형하공간이나 폐철도를 이용해서 그거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하고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주․정차 단속해 달라고 또 신고하는 반면, 나가서 옆에 주차장 확보해 주려고 그러면 아! 시끄럽고 이거 안 된다. 그냥 놔 둬라. 그런 순기능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으로도 많은 애로를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 1,300, 한 1,40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를 하려고 연차별로 부지를 잡아 봤어요 그래서 철도부지가 한 400여 대 이거는 내년부터 다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노외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우선순위로 세 군데는 아까 잡았다가 한 군데 화도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단 보류를 했어요, 보류를. 그리고 철도부지로 해서 한 350대를 하고 그 마을단위로 해서 동쪽이 한 300대 그 다음에 유휴지 기타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서 우리 시 땅이 있다든가 또는 기타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한 250대 이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평․진접 택지개발에 한 300여 대, 화도 창현단지에 한 100여 대, 그 다음에 팔야리 기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한 100여 대,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결재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현안사항보고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는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도로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주․정차를 아무 데나 하고 자기 일들 보고 그래서 그러한 준법정신을 좀 심어주고 도로기능은 확보를 해야겠다. 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도로를 통행하는 분들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태료부과 주․정차에 따른 부분은 앞으로는 아마 는다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시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들도 그런 거를 많이 이해를 하고 주․정차를 안 하게끔 주민들이 동참을 해 줘야지. 우리 단속기능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만 제시했는데, 물론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저는 언젠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과태료 부과해서 들은 금액을 가지고 진짜 주차장을 만드는데 용역비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짜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 하니까 항상 대안이 부족한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경관광장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 도로망이 없어 가지고 주차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상권 형성된 데 우리가 소위 상업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은데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걸어와서 뭘 먹냐고요. 뭘 사러 걸어오느냐고? 그거 현실적으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는 불법주차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권 자체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과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도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충분한 확보, 상가지역이 어느 정도 퍼센트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올 것이다. 차량대수는 어떻게 올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게 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엉터리로 만들고 한 군데에서는 단속만 하고 또 뒤늦게 문제 나왔을 때 대안 찾으려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0만 원 잡았지만 200만 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200대 이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하천부지 도시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는 계획들을 짜고 계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있는 거라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장하고 학교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유감스럽게도 체육교육은 지금 실종되어 가는 실정이에요. 운동장이 비어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도 좀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 여기 창현 14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어디서 제공해서 그나마 이 정도냐 하면요, 엘지마트에서 제공합니다, 무료로. 그죠? 알고 계시죠?

네, 엘지마트하고 21세기마트에서

21세기는 거기 주차장으로.

주차빌딩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하셨나요? 똑같은 겁니다. 엘지, 21세기 주차장도, 지금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들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자꾸만 그걸 보지 말고 있는 거라도 찾자 이거죠. 그 옆에서라도, 그리고 어떤 면 하나를 주차장으로 임시로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도로, 큰 도로인데 차가 항상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땅을 사서 언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언제 그거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과태료가 증가할 거는 예상하고 있다 하는 거는 반면에 어떤 거를 대답을 하신 거냐 하면 대안이 없다는 것도 대안을 지금 플랜을 짜고 있지만 대안이 지금 없는 것도 국장님이 인정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짜면 지금 당장 몇 십 대라도 댈 데가 있어요. 그것 좀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현재까지 없던 거 저희가 만들은 거를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택지개발 쪽이나 지구 지정하면서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거 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행정체계를 갖추겠다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우리가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국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5개년 계획에 호평 택지개발 내에도 지금 162면을 넣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진접 택지개발에도 100면, 화도 국유지 내 창현리 주차장계획이 창현리 499번지에 92면, 재경부 땅이 있어요. 지금 다 웬만한 거는 찾아 놨는데 진접 팔야리도 국유지가 있는데 여기도 81면, 중앙선 양정역사 앞에도 21면, 400㎡, 도곡역사, 평내․호평역사 130면, 퇴계원역사 62면, 마석역사 100면, 다 지금 계획은 잡아 놓고 이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를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도 뒷받침은 해 주시겠지요. 지금 부족한 현실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놨고 또 점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국 쪽으로도 협의를 해서 시설 결정할 때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지껏 없던 그러한 부족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권화 되어서는 엄청난 주․정차 장애가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보통적으로 200만 원이라고 그랬지 그런 데는 1,000만 원 이상 가는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로서는 기능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려움보다는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보하기는 정말 너무나 고충이 있고요. 어렵고요. 하여튼 그 외에 외곽이라도 가서 주차를 하고 상권으로 들어오려면 5분이고 10분이고 걸리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예산이라든가 모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CCTV 이거 설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만 약은 사람들은요, 지금 저는 이게 부작용이 더 많고요. 효율이 없다고 보는 게 차를 어떻게 대시는지 아십니까? 넘버 안 보이기 위해서 요 정도 면만 차지하는 게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45도 각도로 대죠. 그래서 그때그때 들린다는데 그렇다고 인원이 많아서 단속요원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CCTV가 교통의 흐름을 좀 좋게 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펴는데 실지로 차를 대는 거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CCTV 이거 중흥단지 쪽에도 CCTV 이렇게 대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마을 거기서, 차 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대 가지고 공간 요만큼 차지해야 되는 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호평하고 평내는 3개 방향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평내․호평지역에는 거의 사선으로다가 주차하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다가 45도 각도로 대더라도 어떤 번호판만 보이기만 하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또 그러한 CCTV를 갖다가 설치함으로써 어떤 타 지역으로다가 주차를 유도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예방효과 차원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 갖고 하루에 단속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들이 타 지역으로다 또 주차를 하고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주차 단속하시어야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 있게 단속하시고 또 이 주차단속, 주․정차 잘못하면 그 지역에 경기는요, 상권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한 주차단속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CCTV 한 대 할 거 석 대씩 해 가지고 하는 거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거 없나 연구를 하시고 좋은 거 더 있을 겁니다. 의논하시고, 그냥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단속위주의 방향이니까 CCTV를 1대가 모자라니까 3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한테 혜택이 가면서 뭐 다른 방법이 없느냐 말이죠. 그거 CCTV 100대 달아 놓는다고 불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대안을 제가 요구하는 거지. 이거 2명만 증원해도요, 청원경찰 우리가 2명만 더 증원해도 월급 몇 배로 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이고 뭐고 다 좋은데요. 지금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유료로요.

1년에 연간 그 수입이 얼마 됩니까?

1억4,000입니다.

남양주시 전체가요. 그러면 낙찰은 안 되고 유찰되는 데도 많죠? 있죠?

그거는 무료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네.

유찰되는 데는 무료로 한다고요?

입찰공고를 냈다가 낙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입찰,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를 갖다가 투입해 가면서까지 입찰하려고 그러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바깥에는 유료주차장이라고 푯말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료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위치 여건상 주차능력을 못 갖추고 있어요, 주차장으로서. 그러면 그런 데를 좀 현실성 있게 읍․면․동에다가 위탁을 준다든가 읍․면․동장이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주민체육시설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무용지물인 그런 주차장을 그 해당 읍․면․동 해당 지역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한데 그 25개소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것을 갖다가 봤을 경우에 어떤 수익을 내기에 좀 부족할 뿐이지 주차장으로서 그래도 활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걸로다 다시 바꾼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의 노상에 그런 주차난이 더 가중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그 내용을, 그러면 다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던 진건 지역에 지금 2개가 있는데요. 거기도 낮에도 그렇게 가서 봐도 차량이 더 주차를 절반 이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죽점퍼 파는 그 양반이 청소를 하면서 그냥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 거기가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니까 자꾸 유찰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 놓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관리 못 하니까 쓰레기만 그냥 무더기로 생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청소년들 비행장소로 전환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그냥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사람이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무료 공영주차장도 앞으로는 우리 남양주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게 되면 그 쪽에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도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관리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그거를 주장을 합니다. 먼저 이게 지금 과가 분리되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매번 건의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만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러면 무료로 해서 거기 주차 빈도가 낮거나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이렇게도 눈감아 주고 저렇게도 눈감아 주고 할 거면 체육시설로 왜 눈 못 감아 주냐고, 그것 좀 연구하셔 갖고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진건 주차장에 뭘, 어느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계신지?

꼭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도 못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경로당도 없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차피 우리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다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진짜 무용지물인 그런 주차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차라리 노인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얘기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글쎄, 위원님들도 아까 여러 분들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인제 지금 이용 효율성이 좀 낮다고 해서 다른 걸로 하게 되면 또 전환하는데 비용도 들고 나중에 가서 차가 많아지고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전체 주차장이 한 33개면이 되는데 33개소,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또 바꾸어 놨다가 나중에 또 한다면 예산 투자 부분에서도 역기능적인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다 바람직하다고는 제 자신은 또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현장에 제가 진건을 안 나가봤어요.

다녀와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바깥으로는 하천이고 그린벨트고 안쪽으로는 상권도 없고 아파트단지고 한 데 무슨 거기에 주차장 기능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상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진건에 주차장이 안 모자랍니까?

낮에도 보면 주차는 여러 대가 대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 관광버스 대 있고 운행하지 않은 폐차 몇 대 대 있는 그거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네, 그리고 409페이지요. 40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굉장히 수납액보다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지금 징수율이 엄청 낮은데 미수납사유가 있지만 그 미수납사유로 인해서 이거는 어떻게 못 받는 겁니까?

이거에 미수납대상에 대해서는 차량에다가 지금 압류를 해 놓고요. 이거는 어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 시에는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 이상이 차량에다가 지금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차량 압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압류를 해서 그 압류스티커는 발부를 했는데 압류를 하기 전에 또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별도의 리스트를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요. 한 달에 약 한 두 번씩 차량조회를 갖다가 또 다시 합니다.

다른 차에?

네, 다시 해 갖고서 차량이 또 있으면 그 차에다가 대체해서 압류를 다시 걸어 놉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46억 중에 7억9,000, 8억 정도 밖에 못 걷어들이면 미수납이 이렇게 몇 십억씩 있는데.

이거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전할 때 보면 이전을 갔다가 받는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갖다가 정리하고서 받으려고 그러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혀 못 받는 곳도 있어요?

중간에 차량이 강제폐차가 된다든지 그래 갖고 대체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고 그럴 때 장기간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손처분을 저희가 하고.

결손처분하신다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정차단속 관련해 가지고서 호평 택지개발지구하고 평내 택지개발지구에 상업지역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 하고 마비가 되고 그쪽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CCTV를 갖다가 2대씩 해서 4대를 설치한 결과 지금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변에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일부는 단속을 갖다가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그쪽 주변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 435페이지 부과·징수현황 보면 다른 과에는, 이게 단일 건인가요?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 원 미납된 게, 이게 뭐죠? 이게 궁금하던데.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건이 합산된 금액 같은데 이것은 단일 건으로 1억 원 미납된 것 같거든요. 상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업이 안 낸 건가요?

안 낸 게 아니고 이게 왜 미납으로 되어 있지?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 국장께 설명)

설명은 이쪽 ‘사업 협약제안자가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 국장께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과에서 진접에 상정개발이라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체육시설하고 수련시설을 짓는 건데 당시에 거기 도로확충을 하는데 용역을 아마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 갖고 저희가 용역비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부담은 상정개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납으로 지금 잡았다가 그저께 납부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공사대금은 그쪽으로부터 받은 거네요?

네, 거기서 공사대금도 다 납부, 앞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 비용을 그쪽에서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4페이지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고속도로 보상비로 870억 예산책정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이 확보된 예산 그 560억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사백 몇 십......

24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게 570억인데요. 도비를 2005년도에 120억을 해서 60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우리가 60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84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66억, 내년도에는 300억을 확보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채로 해서 50대 50짜리가 180이고 그 50%는 도에서 갚아주는 거고요. 우리가 상환은 50%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120억도 이것도 기채인데 이건 30% 갚아주는, 도에서 갚아 주는 지방채가 있어요. 그 70%를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5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 국장께 설명)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어요. 그 87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아니, 05년도에 120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는 기채로 50대 50짜리를 기채를 했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그다음에 2006년도에 250억을 확보를 했어요, 작년도에.

네.

우리 시비 170억, 84억 원을 지방채로 해서 이건 50대 50짜리를 기채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186억을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120억 그다음에 이거 50대 50짜리 지역개발기금 66억 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300억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80억은 50대 50, 120억은 30대 70짜리. 우리가 70% 상환, 도에서 30% 상환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거 870억, 이게 770억이 내년까지 확보가 되고 후년에 100억은 시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아니, 870억 중에서 국장님.

네.

560억은 기이 확보된 예산이고 나머지 330억에 대한 게 수치가 안 맞는데요, 그럼.

아니, 현재까지 이게. 올해까지 56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네, 560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는 300억, 지역개발기금으로 300억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330억이죠, 숫자상으로 보면.

네?

330억이죠.

아니, 870억에서 현재 570억.

560억이 아니고?

560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네, 네. 560억.

확보된 게.

그렇죠.

310억만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네, 네.

내년도에 300억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건 기채로 할 겁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갖고 올 건데 이건 도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2009년도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을. 그러면 310억 하면 870억이 맞죠?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그건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민자고속도로에 따른 보상규모가 당초 계획 했던 거하고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차이가 날 거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예상이 현실로 드러났죠.

네.

450억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보상가가 870억. 한 100%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승인도 해 주고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870억으로 종결이 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말씀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상이 41%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6월 말까지 보상기간인데 870억 원이 내년까지 다 확보가 되는 거면 860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아니요. 내년까지 확보가 되니까.

내년까지만.

내년 6월 달에 보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내년도 6월에 다 공탁을 걸고 그 보상협의가 안 되는 데는 다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방재정법상 그 감정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네.

그러니까 보상시점이 금년 6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1년이 넘게 되면 추가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상을. 그때 재감정을 하면 인상분, 예를 들어서 1년 내 지가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또 부담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상규모가 증가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 국장께 설명) 그 지장물하고 토지 이의신청한 건수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나게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감정하는 그 지가상승분은 아마 한 이자금리보다는 좀 비싸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고 추정액으로 본다면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아마 늘지 않을까. 정확한 건 지금 보상기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6월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정금액으로 말씀한 10억 내지 20억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호평 간 도로 870억 들어갔는데 이게 마치터널 입구에서 이게 종료되는 거죠?

네.

여기에 교통의 병목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도로과에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평내에서 나가지 못하면, 이게 8차선, 6차선, 4차선, 2차선 이렇게 좁아지죠?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가서 병목이 됐을 때는 어디 빠져나갈 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터널을 넓힐 수도 없어요, 경성 큰마을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계획이 호평 간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여름철이라든지, 피서철 때도 화장실 한 군데 갈 데도 없고 뭐 노상에서 싸야죠. 도로가 없어요, 지금. 성생공단에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건, 거기서 도로해 달라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도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검토대상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요. 먼저 그 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에다 붙이는 금액이 그게 580억이 나오더라고요. 580억 나오고 그다음에 비전힐스 위쪽 구 길 도로하는 게, 성생공단 그 밑에 내려가서 붙이는 게 한 800억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그냥 빼 가지고 구 철도, 지금 폐철도 된 거.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뭐 800억, 500억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호평-평내에서 빠져서 호평도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여기 담당팀장 나왔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의의 요점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 국장께 설명) 그래서 터널 쪽으로 넘기는 거는 그다음에 터널 쪽으로 그게 470억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장기검토대상으로 해서 저쪽 편하고 진입하는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걸 다 검토를 했었는데 장기검토로 가고요. 지금 조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 LPG충전소 앞에서 진입해서 나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환경성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돼요. 그냥 우리 일반도로 갖다가 가각정비하듯이 갖다 붙이고 떼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선형을 결정을 해서.

LPG가스 오기 전에 공유부지 거기 땅이 있죠? 거기요. 와서 있죠, 이석주 과장님?

네, 네.

거기서 돌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는 건데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겁니까?

기술적으로다가 지금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민자도로에 있는 환경성이나 제반사항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항이지. 그 사항은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다 아마 추진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본사업과 연계가 되면 이 받은 사업,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받은 사항이나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걸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하면 대안이 있다?

다른 쪽으로다 그건 이 사업의 연계를 하지 말고 별개사항으로다가.

현재 민자도로가 종료되고 별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정체가 예상되고. 그거는 예상되죠, 과장님?

지난번에 협의하시고 그랬을 적에는 그런 사항은 일부 공감은 갑니다.

일부 공감?

네.

아니, 그거는 공감은 하는데 그런 조 위원님이 먼저 사전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은 검토를 했던 건데 실무자들은 그 사업과는 연계해서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늦었어요. 솔직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민자고속도로회사에서 전무나 사장이 가끔 제 방에 와서 출자지분 바꿔 달라고 와서 지금 아직 내가 승인을 안 했는데 그거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거 처음에 확정 심의할 때 내가 상하수도관리센터 있을 때 와서 확정 심의했어요. 나는 그때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도로국장이었으면 나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45번 국도를 건교부가 와서 어느 놈 모가지를 붙들던지 붙들어 가지고 45번 국도를 빨리 내 가지고 화도까지 뚫어 주면 화도에서 월문리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용도로 있죠. 그다음에 여기.

화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경성큰마을을 헐기 전에는 그 도로를 넓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널로 나가는 걸로 구상을 했었어요. 거기는 기존도로는 안 되고 그래서 전용도로에 붙이는 거, 그다음에 비전힐스 쪽으로 해서 터널로 빠지는 거, 그다음에 저쪽 지금 경춘선 폐철도 됐잖아요. 그 철도터널을 이용하는 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5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고 이것도 우리 재정에 이건 보상비만 870억이거든요. 시장님께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협약 맺어서 한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로정비과

471페이지 그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소송현황의 주된 사안이 시민들이 토지를 무단사용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수인데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면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소송부당이익금 사항은 토지가 현행 도로로다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차후에 국가하고 소송을 해서 땅을 찾으신 분이 그거에 따른 부당이득금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국가로다, 아니면 시로다 하기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패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익금을 환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충분히.

이건 저희 시에서 물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행정소송현황 이렇게 쭉 보면 이러한 토지문제도 있지만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도출된 부분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들도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보면 시 소유냐 아니냐 이런 문제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물론 우리 도로정비과가 일 정말 많은 거 알고 있고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지만 사전에 점검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런 도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패소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찰을 좀 강화해야 될 사항도 있고 최근에 작년서부터는 도로굴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하고 원인제공한 자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하는 현재 GS나 통신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를 상대로 1차적인 그 도로관리책임이 시기 때문에 시로다 많이 들어와서 이런 거는 구분해서 하는데 앞으로 도로를 더 관리를 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건 즉시 보수를 해 가지고 이런 소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로정비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행정수범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편리하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방재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한 중순에서 말일까지 연이틀 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혹시 그 민원접수 많이 안 받으셨습니까? 교통사고대란 막 여기저기서, 남양주시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런 문제없었습니까?

이석주 과장 소관이에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 음 소 리)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그날 보니까 주도로에 물론 하기는 했는데 미리 사전에 방송에서 예고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염화칼슘이 제가 알아보니까 없대요. 또 읍․면․동사무소가 모자란대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돼 가지고 확보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나.

오남의 전진기지라고 저희가 염화칼슘보관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남에서 갖다가, 오남에서 갖다가 뿌리는데 사실 먼저 첫눈 왔을 때는 그때 9시 반에 와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온 날은 2시 반에 눈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설작업은 했는데 제설작업이라는 거는 눈을 치우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염화칼슘만 또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그냥 놔 두면 미세하게 녹아요. 이게 차가 다니고 마찰을 주면 염화칼슘이 빨리 녹아 가지고 길이 좀 결빙이라든가 눈 녹음이 빠른데, 그래서 그날은 새벽에 2시 반에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아침까지 눈이 녹지를 않아 가지고 아침에 아주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시장님한테 9시에 보고를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호평동 산다고 그래요. “이 놈아, 세금만 걷고 뭐하고 자빠졌냐.”고 그래서 “아이, 밤새고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이런 뭐 같은 놈” 이러고 욕만 잔뜩 먹고요. 하여튼 그게 시장실로 엄청나게 와 가지고. 특히 그 진건하고 와부 쪽이 그래서 시장님이 “야, 이거 감사를 좀 시켜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읍․면․동장도 사실 밤에들 나와서 고생들 했고 부시장님이 4시에 나와서 읍면을 다 순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진건읍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한테 혼났어요. 그때 집에 있다가 4시에 전화하셔 가지고 “이 사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집에 있냐.“고 난리를 치고 그래 갖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건 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제가 잘못했으니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감사 안 하는 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올 때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새벽에 오는 바람에.

국장님, 저도 집행부의 그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자기 일들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순시 순찰도 하고 한 그 부분도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으로 느끼기에 그 교통대란이 직접 피부적으로 오니까 보통 50분, 40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시간씩 걸리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염화칼슘 그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리고 제설차량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은 기상예보 체제가 좋아져서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사전에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힘들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올 때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 자신도, 저도 그날 늦게 나왔어요, 사실. 제가 아침 5시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부시장님보다 늦게 나왔어요. 10시 반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눈이 안 와서 들어가면서 “야, 눈이 오면 집으로 빨리 전화를 해 줘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팀장이 손호재 팀장인데 부시장님이 3시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나도 그날 바로 일어나 가지고 세면도 안 하고 그냥 옷 입고 나왔는데 오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실에 오니까 8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도로정비과 직원들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왜 여기들 있냐. 노선별로 차량 배정을 개인별로 해서 책임지고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왜 상황조치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면 되지 왜 여덟 사람이 여기 앉아 있냐.”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메뉴얼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제설종합대책을 저희가 11월 초에 결재를 하고 엊그제 다시 시장님 결재를 다시 맡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눈이 저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이건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왜냐 하면 눈이 몇 ㎜가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해야, 염화칼슘을 뿌려줘야 제일 빨리 녹냐 그런 거를 건교부나 고속도로공사 같은 데 알아보니까, 걔들은 바로 하니까. 알아봐서 “효과가 제일 어느 때 있느냐. 그때 염화칼슘 뿌리기 시작을 해라.”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cm 오면 뿌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비효과적이다 그래서 3mm 왔을 때 그 염화칼슘 뿌려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직원들별로 노선을 맡겨라. 문제는 국도예요, 국도.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동쪽에 있어 가지고 읍․면 쪽 화도 같은 데는 늦게 나와요. 45번 국도가 북한강변으로 45번 국도인데 거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왜? 시민들이 난리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도읍민들이 월산리 그쪽에서 온다고 하면 전용도로 타고 나오다 오면 빙판이면 시에서 뭐 했냐고 그러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시에다 대고 난리치니까 우리가 천상 뿌려 줘요. 그래서 아주 직원별로 딱 해서 12대를 아주 지정을 다 해 줘라. 그래서 노선별로 지정을 해서 책임지고 그 사람이 아주 계속 그 전진기지에 염화칼슘이 있으니까 나가서 뿌리고 들어오고, 뿌리고 들어오고 해서 아주 책임지고 다 제설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제설차 12대, 15개 읍․면․동인데 보통 읍․면․동에 하나씩 없어요?

읍․면․동에는 1톤짜리 카고에다 그 1톤이 들어가는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빈약해요.

그죠?

네, 빈약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첫날 올 때 제가 여기 12시에 46번을 타고 화도를 가서 또 뿌리고 와서 화도 석화 앞에 전진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싣고 오면서 12시 반에 조 위원님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조 위원님한테. 그랬더니 제설작업 하고 있더라고요, 화도에서. 그래서 화도 눈 뿌리러 왔다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는 기사들이 제대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숙련된 기사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왜냐 하면 그 제설작업차를 이렇게 밀고 또 안 비켜 주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앵앵’ 거리고 가도 저희가 뒤에 쫓아가면 그 염화칼슘 뿌리면 또 날씨만 푹하면 차 다니면 금방 녹아요. 그런데 안 비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앵앵’ 거리고 난리치면 조금 비켜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를 밀면서 뿌리는 그러한 숙련된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두 명뿐이 없다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그 뭐 기사가 그것만 전담하는 기사가 아니니까 다른 차도 하고 하니까 그걸 계속 갖다 교육시켜서 매일 그것만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보가 나오면 전 직원들 대기, 그래서 대기도 예를 들어서 확률 70%면 전 직원들 다 비상근무 거는 걸로 그 매뉴얼에 다 넣었어요. 이제는 나와서 다 같이 읍․면에 눈 뿌려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눈 올 때는 우선 주무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있지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힘들어도 전 공무원이 다 참여를 해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해야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방관하면 정말 시민들의 그 볼멘 목소리는 해소가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욕 많이 하더라고요.

역시 저희 의원들도 엄청, 욕먹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욕먹는 건데 그걸 그냥 욕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정말 세워가지고 만날 그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위원님 매뉴얼 한 부 갖다 드릴게요. 그대로 실천할 거예요.

제가 매뉴얼을 보면 뭐 합니까? 국장님이 그걸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놈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안 하면 야단 좀 치시고요.

다음번에 국장님 또 눈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된다면 저희 정말 의원들이 14명이 다 합심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궁금해서 묻겠어요. 국도에 뿌리는 염화칼슘을 우리 시에서 삽니까, 국도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국도에서 하죠.

국도에서 다 나옵니까, 염화칼슘이?

네,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뿌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거 지금. 국도에 지금.

아니, 우리가 우리 거 가지고 뿌렸어요. 급하니까.

그러면 뿌린 거만큼 걔네가 줍니까, 나중에?

안 주던데요. (웃 음 소 리)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협의를 다시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안 줬거든요.

저번에 이틀 눈 왔을 때 뿌린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60 정도 뿌렸어요. 톤.

160톤?

네.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톤당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300만 원하고 한 3,000만 원어치 뿌렸어요. 3,000만 원에서 더.

근데 국도관리청에서 안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받아낼 방법도 없고.

아니, 아직 협의는 못 했는데 그쪽에서 너희가 안 뿌려 주면 염화칼슘이라도 달래려고 제가 한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꼭 받아내시고요. 받아내시고 그 3,600만 원 가지고 큰 읍에 1톤차 두 대 씩은 사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차량이 부족해서 염화칼슘을 싣고 나를 게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읍에서 1톤차 하나 가지고 화도읍은 크잖아요. 수동은 그나마 저게 다녀요. 그게 뭐죠? (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이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있었죠?

네.

그거 조금 더 당길 수 없을까요? 요즘에 이상기온 때문에 6월 초에도 이게 큰 비가 내릴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거는 시기, 그때 시기를 봐서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해빙기하고, 우기 대비하고 여름철 세 번 합니다. 동절기 또 한 번 하고, 총 네 번 하는데 그 시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사한 거 이렇게 쭉, 안전점검한 거 515페이지 보니까 기능상실보 철거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올 6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였습니까?

몇 페이지죠?

515페이지. 기능상실보 철거공사.

네, 10월 9일까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이쪽 남양주 일원에 안 와서 다행이지만 이걸 좀 일찍 일찍 철거를 좀 해 줬어야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건도 저희가 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요. 도에서 일제조사를 해 갖고 저희가 관내를 했더니 총 162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파손 된 게 130개, 기능상실 5개 해 가지고 저희가 4개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데 그런 데만 먼저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거는 연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곤란한 거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별내면에 교통체험시설 들어오죠?

네.

네, 거기에서 어린이 안전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죠?

네.

그리고 보면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뭐 이런 계획은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그거를 타 시·군 거요. 그것만 저희가 첨부하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신호등하고 표지판, 교통체험시설하고, 소방체험시설 그리고 건축물만 해 갖고 그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나중에 향후 관리까지, 관리방안까지 저희가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권고를 한 가지 해 드리고자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어린이교통안전공원에 대해서 가장 잘 돼 있는 곳은 뭐니 뭐니해도 일본입니다. 그 일본의 이바라키현에는 아시아 최대의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곳에 가서 좀 노하우를 배워보실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그 교통안전공원이 1,950곳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60여 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일본이 이만큼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실무자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을 좀 파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배워오고 그래서 우리 별내의 그 교통안전시설에, 체험시설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접목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여기서 이러한 소방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그 지역에 민방위훈련 하는 걸 보면 가만히 앉아만 있고 이게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무슨 훈련체험시설이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민방위교육이 내년부터 체험이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사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체험위주로 해 갖고요. 저희가 교육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설을 지금 그거까지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8페이지 그 자율방범대 안전취약지대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다 사실 자발적인 봉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각종 사회단체가 많지만 다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 사람들은 저녁 오후에 지역에서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경찰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같이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289만 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운영비가 8,800만 원 들어가고요.

네.

야식비로 2억775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에 대한 거죠? 남양주 전체.

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

운영비 8,800만 원.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개대 200만 원씩 해 갖고요.

네.

1회 해 갖고 8,8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대체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이거?

관리비 차원입니다.

관리비?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좀 다르게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율방범대가 2개대로 있는 걸 통합을 할 경우 그 단지 읍․면․동, 사실 읍․면․동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대는 10개 대, 어느 대는 4개 대밖에 없습니다.

한 읍․면․동에요?

네, 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전체 통합을 해 갖고 읍․면․동에 그 인구수, 면적을 따져 가지고 지구대를 조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한 읍․면․동에 10개씩 대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화도 같은 데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대대가 지금 남양주에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39개 대요.

39개라면 화도에 22개 정도면 나머지는 없는 데도 있고 1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요. 이거를 통합되면 저희가 이거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운영비 자체가 조금 여유 있게 풀로 돌릴 수 있죠.

그러면 시에서는, 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우선 지금 현재 지구대를 통·폐합 해 가지고요.

네.

통·폐합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 면적이나 인구수, 인구수 해 갖고 이것을 따져 가지고 기준을 잡아 갖고 그게 실지상으로는 어느 정도 방범대가 필요하냐 그 기준을 잡아 갖고 읍․면․동별로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많은 데는 10개, 적은 데는 1개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그것을 평등화 해 갖고 실제 이 운영비 자체를,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화도 같은 데 10개가 되는데 2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 나갑니다. 다른 데 1개대는 200만 원밖에 안 나가고요. 그런 형평성 자체를 조정을 해 갖고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 그분들이랑 조율을 해서 거기 총대장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구로 맞춰서 한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구에 맞춰서 그거 큰 지원도 아닌데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그 기준이, 저희가 이걸 할 때요. 또 기준을 잡아 줘야 돼요. 인구하고 면적 그런 사항을 농촌이냐, 도시지역이냐 그런 사항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안을 잡아갖고 이렇게 형평성으로 해 갖고 모든 거를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차량을 특별히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차량을 따로 사서 시에서 해 준다든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만약에 지구대 통합되면 저희가 차량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지원을 요구하는 데는 있습니까? 현재.

네.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도농동 쪽에서 했는데 아직 자율방범대가 통·폐합이 안 됐기 때문에 통·폐합 한 다음에 저희가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총괄계획서를 잡아 갖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인원이 방범대 9명 있는 데도 있고요. 많은 데는 75명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로 많은, 예를 들어서 화도는 10개, 또 금곡지구대 같은 데도 진접에 네 군데, 평내도 한 네 군데 되고 여러 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통․폐합을 시켜서 한 군데로, 두 군데 되어 있는 데를 통․폐합을 시켜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재난방재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희는 없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 526페이지, 52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미수납액이 훨씬 더 이게, 물론 징수결정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38억 되는 거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년도 미징수액은 납기 미도래 사유로 인해서 현재 미징수액이 늘어난 걸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납기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 납기 미도래가 한 몇 억 정도 되는 건가요? 미수납액이.

(자료 찾고 있음)

자료가 없습니까?

네, 제가 다음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자료만 제가 뽑아 와 갖고요.

개발부담금에 관한 자료는 있는데.

지금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미납액이 51건에 21억2,200만 원인데요.

개발부담금은 여기 미수납액 사유가 납부태만하고 납기미도래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는 납부태만, 납부미도래가 각각 몇 건인지, 몇 억인지 이러한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네, 제가 추가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제출하시지 말고 지금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이 있죠?

네.

이거 아주 그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사항?

네.

2002년도서부터 저희 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5,6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지역으로 지금․도농동에 대한 전산DB구축을 했고요. 2003년서부터 그 DB구축한 거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도로구간하고 건물번호에 대해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2005년도에는 와부․조안․호평․평내․가운․수석동을 대상으로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 8개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판 508개하고 건물번호판 7,540개에 대해서 번호판 제작을 설치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나머지 진접․화도․진건․오남․별내․수동․퇴계원면에 대해서 전산DB구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내년 1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언제 준비되죠?

네, 자료 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충실하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첫째 날에 경제환경국 얘기할 때 추후 자료제출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갖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어 가지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 도로명 전산DB구축 이게 도로명도 도로명이지만 번지, 각 개개인 집들 번지수도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춘로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식으로요.

이게 선진 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는 현행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돼요. 2012년부터는 지금 구주소는 사용을 못 하고요. 이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우편이고 저희가 등기부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주소도 다 바뀌고요?

네, 법적으로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입니다.

2012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09년까지 번호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완료하고 홍보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평내도 대문 앞에 가면 단독주택에 보면 다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이걸 왜 붙였는지, 뭘 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일부 완료된 읍․면이 있고 지금 7개 지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홍보를 부분적으로 하다가 보면 혼란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아직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거를 지금 말씀처럼 2012년도부터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2012년도부터 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같이 병행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현재 병행해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편물 같은 경우 우체부들이 제대로 배달이 되나요?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저희 기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거를 좀 사용해 달라고 공문 같은 거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요. 학교 같은 데요. 그런데 아직은 사용하는 데도 일부 있고 아직 사용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는 가끔 세무민원, 세금고지서 같은 거 보면 가끔 또 그렇게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공문이 발송되는 거는 도로명 주소를 병기 표기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 같은데 일반인들도 그거를 보내도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잘 알지.

서울시는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기는 도로명 주소를 병기 사용을 안 하면 우편물 발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갑자기 2012년도에 가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혼란이 더욱 가중될 거 같고 좀 점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번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단독에 사는데 굉장히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남의 거가 저희 집으로 오는 거 있고 물론 저희 것도 다른 집에 가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게.

저희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아직 예산심의는 안 됐지만 12억, 11억 정도를 지금 올릴 계획인데요. 시설물 설치를 내년도에 전 지역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지의무가 있고 문서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그거와 병행해서 200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도 한 3년간 연차적으로 계속 병기 사용해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왜 붙어 있는지, 저게 뭐하는 건지 몰라요, 사실. 주민들은. 그냥 집 앞에 가면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붙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혼란이 없게끔 연차적으로 홍보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부동산실명법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미도래는 6억5,000 정도고요. 나머지는 납부태만입니다.

6억5,000이요?

네, 6억4,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3억 정도가 납부태만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납부태만이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죠? 그러면.

실명법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이 명의신탁이 세무서라든지 재판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사항인데요.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은 거는 27억 짜리가 한 건이 있습니다.

27억짜리가?

최근에 저희가 부과한 건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는 지금 소송이 제기 되어 가지고요. 현재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적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 유기한민원으로 처리되는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 등 7종이요. 연간 한 1만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라든지 공문상으로 통지하다 보면 그 기간이 약 5일 소요됩니다. 그거를 좀 즉시 알리기 위해서 ‘익히 암 바로 알림서비스’라고 그래 갖고 신청 시에 이메일주소를 받고 갖고요. 처리가 되면 바로 이메일로 알려 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봉투하고 우편요금을 한 번 산정해 보니까 연간 한 5,300이 절약되는 걸로.

이메일만 보내요? 아니면 문자서비스 같이 병행해서.

병행해서.

아! 문자서비스하고?

네.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