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695턴

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과 위도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사회복지과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환경녹지과장 한 홍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위도면장 백종기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과장님 노인 일거리 사업있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임기태위원

군비죠. 2004년도 1천7백, 2005~2007년까지 1억씩 준 것.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합니다.

임기태위원

1억짜리가 도비가 들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아니, 경로당별로 1개소당 1백만원씩이니까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노인양반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부다

전부다임기태위원

콩이에요. 콩이나 뭐 참깨, 검정콩, 그런데 이 검정콩이나 그 참깨나 그걸 심어가지고 1년 내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당초 이 사업의 취지는 노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주 움직이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라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보니까 돈만 1백만원 주었지 효과가 얼마 나왔는가 그런 분석한 것이 없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어려우니까 1백만원씩 보조해준 그런정도 사업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짚공예 같은 것은 옛날 고유 우리 전통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건 사실입니다. 임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일거리 사업과 또는 노일 일자리사업 두가지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사업이라면 여가시간을 활용한 경로당 일거리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 등 사회 일자리 창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임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짚공예 사업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일거리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장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경로당별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금같이 다시 콩이나 심는다 그 이야기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소규모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평가분석을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작물을 심다가 보니까 그 콩을 심는다 어떻게 보면 농사에요. 노인들이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에요. 논도 젊은 사람이 갈아 주어야지 콩도 젊은 사람이 심어 주어야지 빌 때도 그러지 치울 때도 그러지 경로당에 돈 1백만원만 주었지 노인들 참여는 전혀 없어요. 차라리 노인들이 거두어온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판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계획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한번 바꾸어 보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은 경로당 몇 개나 되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63개가 등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대다수 없는 경로당이 부안 시내가 없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촌에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시내권 땅값이 비싼곳이 경로당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땅을 확보하고 하고 난 후에 경로당 신축비를 신청하라 하니까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노인 복지법 36조를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경로당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니까 노인여가 시설 설치신고 등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느냐 65세이상 노인이 할 수가 있고 어떤 사항을 하느냐 시설을 설치 할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할 수 있는 서류 그랬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경로당과 노인 교실은 사용권을 증명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굳이 토지나 건물이 경로당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촌이나 시내를 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약간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신고를 받아 준다면은 굳이 이것을 5천내지 8천씩 새로 지으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다면은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 시내권도 손쉽게 경로당 등록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수가 있고, 부안군이나 도청도 돈을 5천만원이나 8천만원 안주고 1천만원이나 2천만원만 들이면 경로당 하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은 여가 시설로 포함되는데 읍면지역에서는 10인이상, 그 다음에 경로당의 거실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치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존에 경로당 보조금 지원 기준에 있어서 첫 째적으로 부지 자체확보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왜냐면 이 부지자체 확보를 안 두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날입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소유권을 사용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노인들 여가 시설을 활용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당장임기태위원

내년부터라도 꼭 경로당 신축하는데 돈을 지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가를 마을에서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임대를 하던지 그냥 사용하던지 간에 시설을 갖추면 경로당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송달해서 경로당 지으려고 없는 돈 5천씩, 1억씩 주는일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임기태위원님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03개 마을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93개소가 지어졌다고 하셨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363개소가 등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저희 농촌지역도 보면 거의 문화회관도 뭐 준공 끝나면 바로 노인회관으로 바꾸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적합한 기준이 된다면은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363개소 외에 문화회관은 따로 있습니까? 마을회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가....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알기로는 거의 지원 받아서 지을 때만 문화회관, 노인회관 그러지 거의 다 노인회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도 몇 개 마을만 빼고는 거의 지어졌어요. 지금 못 짓게 되어 있는 마을들은 2개마을로 합쳐서도 짓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6개마을이 합해서 연합경로당 형식으로 짓는데, 5천만원이면, 돈 2천만원 더해서 7천만원가지고 짓고 있는데 욕심사납게 지은 것뿐이지 사실 거기에 노인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활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대중교통 용역을 할 때 소형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복지시설에 마을버스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노인들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마을회관에 한 마을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근 노인 분들이 걸어서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안타까운데가 많이 있는데 시내권 뿐만아니라 농촌지역도 요즘 뭐 모정하나 짓는데도 1천8백만원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에서 7천 이렇게 해서 꼭 경로당을 짓는 것 보다고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회관이 없는 곳은 어느 할머니댁에 다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부군수님께서는 대중교통 용역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소형버스로 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것을 하더라도 마을버스 같은 그런 제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병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조금만 드리면, 부안군에 533개 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139개 마을이 미등록 돼 있어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있어도 인원수가 부족하고 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경로당에 대한 인원수가 적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우리 과장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보면 이용정원이 읍면에서 10명이상 설비기준이 거실 휴게실20㎡이상이 되어야만이 합법적으로 경로당 등록이 되거든요. 시설기준에 미달이 되면 솔직히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 채옥경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지금 농촌에 할머니들이 10명 이상 있는 농촌이 얼마나 됩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런곳은 어쩔수 없이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더 좀 연구를 해주세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꼭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다른 건설과라든가 해서 지원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26개인데 맞습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종사자수가 뭐 118명이고, 정원이 1,362명인데 현원은 1,1131명이라고 했거든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정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정원의 기준의 영·유아 보육법에 영·유아 1인당 보육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2005년도 1월 30이전에 설치 신고한 곳은 1.98㎡를 적용해야 되고 2005년 1월 30이후에는 2.64㎡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면적기준에 따라 산출해보면 정원 산정시 보육실 면적이 증가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이 준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원하고오세준위원

현원은 관계 없고만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정원만 오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

보조금오세준위원

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14억2천1백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24억1천7백, 2007년도에는 21억4천7백만원이거든요. 왜 2006년도와 2007년도가 급작스럽게 보조금액이 줄었는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2006년도에 금액과 2007년도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2006년도 자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보육비를 집행 한 것이고 2007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집계된 자료이기 때문에 2개월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보조보육교사 인건비 보조한 것 있잖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원광어린이집은 98명인데 보조금이 24억1천1백만원이니까 1인당 한 2백4십6만6천원인데 인원이 적은 17명인 하이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천6백6십3만2천원이기 때문에 1인당 3백3백3만1천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똑 같아야 할텐데 왜 기준의 차이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정부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4개소에 35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같은 인원이라도 차이나는 이유는 보육 및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여성가족법이 정한 소득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계층별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거든요. 1단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모부자 가정, 그 다음에 2계층은 차상위계층, 3계층은 저소득층 등 4계층, 5계층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각 시설 지급기준이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종사자가오세준위원

지금 118명이라 돼 있는데 종사자는 급여는 어떻게 행정에서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26개소에 118명이 종사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이 4개소에 35명만 정부에서 시설종사자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5명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면 원광어린이집이원생이 98명 인데 보육교사가 7명이 있거든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여기에 보면 1천5백6십7만7천원이고, 부안이 1천6백8십3만4천원, 백산이 1천3백1십5만5천원, 그리고 엄마사랑이 1천5백7십2만1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보육교사 인건비가 정부보조 나가는 것 보니까 1인당 지급액이 전부 틀린 것 같다. 그리고 왜 거기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는것 아닌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제가 감사 끝난 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그 때 안계셨을 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9일자 모 일간지를 보니까 보육시설에 보조금 횡령사건이 보도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24개소는 심사에 지적을 받았고 , 두 곳은 심사조차 안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두 개소는 어디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인지 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 받은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5월9일자 일간지 신문보도는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소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개소는 보육시설장 변경 조치를 했고, 또 한개소는 보육장을 감소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을 취득한 후에 2년 경과된 자에 한해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그런 자격이 미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 나간 것 중 1천4백5십1만7천원이 환수 되었고만요. 맞습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1천4백5십1만7천원 환수된 것은 보도에 의한 환수 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 청구에 관에서 어떤 부적절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환수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때 아까 한군데 한 것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어요. 환수 했습니까 그냥 지적만 하고 말았습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환수 했습니다.

환수

환수오세준위원

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일부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소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오세준위원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당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볍게

가볍게홍춘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업무 중에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대학 운영이라고 봅니다. 농한기에 그 많은 노인들이 어느 때 가보면 한 300명 참여하는데도 있고 150명 정도 참여하는데도 있고 노인대학 하는 곳 마다 제가 다녀봤는데 군수께서 나가서 군정을 뭐 홍보도 하는 효과도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견문을 넓히는 경우도 있고, 뭐 건전가요교실을 운영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넓힐 수 있으면 노인대학을 넓혀서 운영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지역적인 것이지만은 보조금 결산을 할 때 카드결재 서류로 결재를 하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홍춘기위원

좀 융통을 부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는 300명 식대, 쌀, 야채 이런 것 들은 그 지역에서 농가가 사다가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카드결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트에 와서 서류를 만들거나 거기에서 사거나 둘 중의 하나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는 현지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점심은 먹어야 하니까 쌀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야채를 사서 반찬을 만들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거기를 뭔 투명하게 했다 안했다 시비거리가 안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그냥 재래시장이나 마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회계질서상 어쩔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회관을 지원을 해서 짓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보면 같은해 같은면에 어떤 마을은 4천만원, 어떤마을은 5천만원 형평성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평수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5천만원 받는 마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4천만원 받는 마을에서는 리장이 무능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형평을 맞추면 좋겠다 다행히 2007년도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5천만원으로 균일하게 됐던데 내년에도 균일하게 그러나 이건 있죠. 마을이 50호 되는 마을하고 20호 되는 마을하고 50호 되는 마을은 25평을 짓고 밑에 20호 되는 마을은 한 15평을 짓는다 라고 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마을 규모나 여건이 같은데 차등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홍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노인대학, 활성화문제 그 다음에 보조금, 카드사용문제, 경로당 지원문제는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당

경로당하인호위원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유료대로만 얼마 나갑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유료대?

인호

하인호위원

예.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현재 유료대가 1개소당 7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6개월분.

지는

나머지는하인호위원

간식비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 운영비해서 평균적으로 1백7십9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백7십9만원, 그런데 지금 고유가 시대가 되어가지고 유료대가 지금 엄청 비싼데 200리터 한 드럼에 2십만원이 넘거든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이걸 77만원이라면 3드럼 밖에 안돼요. 그렇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3드럼 가지면 한 45일~2개월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기름값이 비싸니까 집에 안계세요. 거의다가 회관이나 경로당에 와서 계시는데 이 기름 77만원 가지고 이거 한 2개월이나 사용하면 없는데 우리 군에서 좀 어떻게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유료대가요 2005년도에는 60만원, 2006년도에는 67만원으로 해서 12%가 상승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77만원해서 15%가 상승돼 있고, 내년도에는 87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3%를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2008년도에?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10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사실 유료대 문제는 저희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경로당 1개소 당 77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형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유료대가 증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부안군만 별도로 조치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이나 시군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다행히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는 10만원 증액된 87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채옥경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되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기존에 교통비와 경로연금을 받던 그 분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 대안은 세워 놓으셨는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70세이상, 그 다음에 하반기 7월부터는 65세부터 지급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으로서 경로연금과 그 다음에 교통수당, 장수수당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방침이 기초노령연금을 65세이상 지급이 되면 장수수당 관계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로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도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장수수당은 지급은 어렵고 다만 교통수당은 전라북도 방침도 단계적으로 폐기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는 지급되고 2009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이 그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경로연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인호의원께서 경로당 연료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마을 전체주민들이 회관에 와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을에 나와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마을주민들간에 화합, 에너지절약, 경로사상 여러 가지 화생되는 효과가 있는데 유료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어서 지역경제과 질의 때 보니까 30평 규모 태양열 설치할 때 한 2천1백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엄두가 안나는데 지원받는 어떤 방안이 없는 것인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방안 아니면 심야전기를 시설해주어서 연료를 절약하는 방안을 우리가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연료대책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어제도 성진농장 거기 앞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요즘 상당히 기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 했습니다. 보안면 소재지는 체련공원이 완공단계에 와 있고 인근 소재지 주민이 100세대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소재지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식당도 이용하는데 개인의 농장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내년에도 냄새가 난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그 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쨌든

어쨌든김병효위원

간에 내년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시설개선 할 때 좌우지간 냄새가 안나야 합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시켰어요. 그렇게 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는 환경시설이 남부안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시설 주변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사실 줄포는 줄포대로 지역을 후촌1구, 2구로 묶어 놓다 보니까 줄포 23국도 넘어서 줄포 면민들은 완전히 그 동네와 분열된 양상이 있고 서로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행정구역이 다른 저희 보안면은 줄포 후촌하고 별 거리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지원책이 없습니다. 저희 소재지까지는 한 2km 좀 넘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줄포면이나 계화면은 주민들 단합대회 기금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저희 보안면은 그 많은 쓰레기 차량들이 소재지를 관통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많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2007년도 예산도 보니까 1천5백만원씩 계상되어 있길래 제 욕심 같아서는 5백만원씩 떼어서 우리 보안면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김병효위원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주변 마을 들이 한쪽에다만 많은 관심을 갖고 바로 옆에는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기태위원

드린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은행나무 심은 것 하나 있죠. 이것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가로수를 심거나 묘목을 심을 때 환경녹지과와 협의 않습니까?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것이 나무를 심을 때는 몇 백년 놔두려고 심는데 지금 전신주 밑에다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현재

현재임기태위원

심은 나무가 전신주에 닿았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논이에요. 그러면 이 논 주인들이 바로 이 나무 캐서 옮기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나무 심어놓고 사후관리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놓아두니까 칡넝쿨로 다 감겼어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 그러기 위해서 그 사진을 드렸고, 지금 도시숲 가꾸기 현황을 처음에서 끝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금년 것만 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예산은 많이 투자되는데 여기저기에 조금씩 하니까 부안은 또렷히 나타나는 것이 아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조각공원 가보니까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완전히 큰 산 하나가 공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부안군도 한 가지를 완성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누가 해 달라한다 해서 여기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아무 한 효과가 없어요. 서림공원에 투자하려면 서림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서림공원을 완전히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주세요.

임기태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래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 국유림, 정비화사업 하지요.

림을

국유림을임기태위원

합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던데, 국유림 경향관리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국유림 옆에 있는 사유림도 사고 또 국유림도 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땅을 관리만 하지 바꾸고 사고파는 것은 해당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비단 어떤 업무 하나가 부안군 전체적인 업무이지 개인업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산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과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와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가 협의를 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범선가면 4ha 짜리가 외톨이로 떨어져서 산이 하나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렇다면은 국유림 경영관리에서 효율성 재고에서 국가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한군데 모아야 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부안군을 보면 조각공원 앞에 도청리에 큰산 하나 있습니다. 국유림과 붙어 있어요. 그걸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부안군이 지금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청리 산 하나 빼놓고는 거의 다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다는 이야기는 관리만 부안군에서 하지 부안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산림청으로 넘겨주고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부안군이 좀 가지면 어떠냐 예를 들면 전에 민선1기 때 쌍계제를 부안군으로 가져오려다 못 가져왔죠?

것은

그것은임기태위원

법이 안 맞아서 못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뭐 단체장들끼리 감정 때문에 못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렇다면은 이 쌍계제나 범섬을 부안군으로 가져오고 그 대가만큼 부안군 산을 산림청으로 넘겨주는 작업을 3개과가 합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다변한번 해주세요.

서서

앞장서서임기태위원

노력 해주는데 대토를 줄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주지 말고 공원 들어 있는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토부지 누가 이야기 하는데 격포 봉화봉 맞은편 공원으로 안들어간 산을 이야기 하더라고.

리가

도청리가임기태위원

아니라 격포리에 있는 궁항 올라가는 왼쪽 식목일 행사하는데....

임기태위원

그 땅은 공원에서 빠졌죠?

공원

공원임기태위원

아니면 부안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땅을 대토로 내주고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만

두가지만홍춘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친환경농업과 질문을 해 보니까 양돈 농가가 28농가라고 그래요. 집단시설로 양돈농가 주변 마을은 악취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한 여름에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민원이 해결이 됐을 때 양돈을 할 수 있는 노하후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양돈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자유롭게 어느 정도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군민들의 고통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도 군민들이 볼 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주도 벤치마킹까지 해서 현지에 가 보니까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악취가 전혀 없다 해서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 그 이면에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기법으로 30%가 소화를 못시키고 배설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공법을 적용하면 30%의 사료 절감 효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또 경쟁력도 있다.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 악취제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의지가 없으셔서 그런건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도 사업에 1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억 가지고 3분의 1이나 할건지 몇 농가를 할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미 끝난것이니까 환경녹지과와 친환경농업과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고, 못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악취로 인한 주변마을의 고통을 해소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데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익산청에서 우리 관내에, 예를 드는 거에요. 우리 관내에 국도변 정비사업 고속도로 국도를 하는데 사업을 하면 제방에 잔디를 심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진면사무소 앞에서 들어오면 여지가 한 500여평이 있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잔디심는 예산을 우리 군과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철쭉을 심었다. 야생화를 심었다. 그러면은 한 2~3년만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꽃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로 환경이 나아지고 또 본래의 제방보호 기능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텐데 잔디를 심어놓고 누가 잔디 관리 않는단 말이에요. 익산청에서도 관리 안하고 우리도 관리 안하고 1년 안에 잡풀이 쫘 벌어 가지고 볼썽도 사납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천상 일은 우리 거에요. 익산청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도로 관리사업소도 역시 관심이 없어요. 천상 갑갑하니까 우리 군에서 제초작업을 해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익산청과 같이 좀 어떻게 협조해서 공사현장에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 지원 할 테니까 잔디 심는 비용을 조금만 하례해서 거기에 쫌 철쭉을 심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한번 시도가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그런 공사장에 한번 쯤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폭포

직소폭포오세준위원

물 높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알기로는 한25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보면 그 앞에 관리공단에서 육모정 같이 지어 놓았던데요.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하면 아주 좋게끔 만들어졌는데 거기보면 잡목이 한 반절 쯤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25m에서 반절 가려지면 15m, 뭐 10m 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변산하면 직소폭포가 상당이 좋은 것으로 돼있고. 부안에 처음 들어오면 동진다리 광고탑에다가 직소폭포를 그려 놨던데 그럴 정도로 내변산 하면 직소폭포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잡목 때문에 안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외지에서 촬영하는 사진작가들도 많이 올 텐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관리공단 소장한테 언젠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물론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걸 한번 어떻게 베어 낼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제가 그 분한테 언제가서 살짝 베어 버리세요. 내가 그래버렸는데 뭐 용역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부안에 환경미화원이 자료 보니까 5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가

급여가오세준위원

1년에 한 20억 나가는고만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빼본것인데 청소차량이 저희들이 26대가 있도만요.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감상생각을 제가 한번 1억3천쯤 잡아보고 보험료를 약 50만원잡고 1천3백만원, 그 다음에 수선비 내지 유지비 관리비를 1백만원씩 해서 2억6천정도 잡았어요. 그럼 그게 약 5억정도 되면 25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제가 혼자 판단을 해 보았어요. 타 시군에 혹시 위탁 용역을 주는 시군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용역업체에 주어서 하는것과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렇습니까?

미화원들이?

미화원들이 그런다면은 그것도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사무실만 한다고 하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아니냐.

그 다음에 현재 행안 농공단지에 도로나 자연하천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몇 군데나 생산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망태

돌망태오세준위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가보던데.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알기로는 돌망태나 용철망 그런 것을 KS 특허를 얻었고 친환경 특허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 같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부안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면서 설계부터 작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지금 뭐라 합니까 현재 자연형 하천 한 것 시멘트로 만든 것?

으로

그것으로오세준위원

했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연형 하천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대로 돌망태나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실시 설계에서부터 어떤 특정업체를 보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또 가격도 그것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하고 금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기왕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하도급 때 부안업자를 주어라 또 부안에 있는 장비를 써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다가 유치만 해놓고 지역업체에서 안 써주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팔아먹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또 세수 증대도 되니까 기왕이면은 부안업체에 있는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처음 실시설계에서부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산불감시원 중에서 지금 60세이상 혹시 근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우리지역은 국립공원이 끼어 있어서 그런가 주위에서 자꾸 산불 감시원을 이야기 하면서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방침 지시가 60세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리장 회의를 통해서 60세이상 안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수의계약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산림경영모델 조성사업 등 총 23건을 약 한 32억원에 부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연 산림조합에서 엄청난 이 사업을 2년 거쳐서 제대로 할지 또 산림조합 직원이 제가 지금 몇 명 되는가 모르겠지만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업무도 있고 그래서 공사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또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산림보전계 직원을 보니까 여직원3명, 남직원 1명, 계장하고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엄청난 32억을 공사를 산림보전계 직원 5명이 자기 업무도 처리하면서 공사감독이 가능할까 잘해야 되는데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재무과하고 나중에 따져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사가 제대로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큰 공사 한 1억 정도의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한 4건~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분할 발주하는 의뢰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관내에 일반 업자들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해서 공사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분할발주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보니까 1억원 공사 한 5건 정도 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앞으로 그것을 분할해서 발주하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일반 중기업자들도 참여해서 공사가 또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면서 공사감독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부군수께서 서남권 관광 설명회 참석차 자리를 이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물을 대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관정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어쨌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님

부군수님임기태위원

가시기 전에 한 마디 물어봐야 겠네요. 지금 예술회관에 도시숲 가꾸기 하죠?

기에

거기에임기태위원

지금 주민편익시설 들어갑니까?

시설

공연시설임기태위원

말고 지금 예술회관은 공연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근처 사람들의 하나의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운동도 하고, 작년부터 화장실을 열어 달라 했는데 화장실은 어차피 도시숲에서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지금 앉아서 노는 의자도 다 철거 했죠?

순히

단순히임기태위원

도시숲, 그 숲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편익시설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설계를 안보아서 반영이 된지 안된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이 들어갔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화장실이 안들어 갔다면은 뒷문을 항상 열어 놓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침에 가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년도

내년도장공현위원

예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임기태위원

화장실이요? 들어 있으면 다행이고 도시숲 가꾸기 할 때 주민 편익시설 꼭 좀 염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

제설오세준위원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제설작업구간이 지방도 6개노선에 140km, 군도가 15개노선에 85km, 농어촌도로가 108노선에 198km, 구국도 1개노선에 30km해서 130개노선에 453km라고 돼 있는데 맞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제설장비 현황을 보니까 염화칼슘 융해장치 살포기가 7대, 읍면에 트랙터 제설기가 12대, 굴삭기 3대, 22대 맞는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대 당 뭐 키로수로 환산하면 약 20몇키로씩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제대로 제설작업 되겠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겨울철에 활용하려고 덤프 2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예.

료는

임대료는오세준위원

얼마씩이나 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하루에 1대당 45만원 정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눈 오는날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요할

필요할오세준위원

때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제가 어디 지상보도를 보니까 나니아현상인가 해가지고 눈이 자주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게되면 군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통사고 위험도 항시 눈이 오면 많이 생기니까 제설장비를 더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

그 다음에 아까 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안 농공단지에 우리 도로 자연하천에 쓸 수 있는 기자재 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교통시설 편의시설 하는데 한군데하고 하수관 만드는데 그 다음에 용접철망 만드는데 3군데인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도로포장공사는 용접철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 배수 처리할 때는 주로 그 쪽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 쪽에서 생산하는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희가

저희가오세준위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쪽에 나름대로 뭐 친환경적으로 특허를 얻어가지고 좋은 제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안업체에서 사용을 안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공단지에 유치만 해 놓고 부안에서 사용을 안해 주니까 지금 도산에 이런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녹지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부안에 기왕에 와서 하는 업체이니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도 되고 또 어차피 부안업체에서 사용해 줘야지 설계할 때 외지업체 것을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부안에 공사는 부안에 있는 업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외옥광고물 부과징수 내역이 작년에 없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과연 우리 부안군 관내에 불법 옥외 광고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인가 단속을 안해서 없는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광고물 단속을 인원이 한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광고물 단속업무까지 보다보니까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과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또 부과 금액이 많으면 모르는데 한 5만원 1십만원 정도 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장공현위원

옥외 불법 광고물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한건 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단속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면 부안군 외옥광고물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전혀

전혀장공현위원

구성이 안돼 있더라고요. 왜 구성을 안했는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적이

실적이장공현위원

없어서 그랬나.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두면은 광고물 특화걸 이런걸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특화걸 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위원회를 구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만의하나장공현위원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때 가서 구성을 해서 심의하려면 좀 시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미리 구성해놓으면 좋을 텐데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돼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운영도 안하면서 왜 위원회만 만들어 놨냐 또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만들어 놓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한 번 질문 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 소관 토목설계 용역비 지출건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7년도에만 32건을 용역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예.

에는

금액에는장공현위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도시과에서 2007년도에 몇 건을 내가 공사발주를 했는가 모르지만은 많은 공사발주를 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건에 비해서 용역비 지출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2007년도에 용역건수가 지금 18건에 4억8천4백정도가 지금 용역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2007년도에 32건이던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자료 검토를 잘 못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에 건설과하고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합쳐서 그랬는가 모르는데 32건으로 용역비가 지출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건수도 물론 많겠지만은 용역비 지출 건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자체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복합적인 공사는 저희가 인력을 거기에 배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고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용역을 맡기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설계 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이야기대로 설계나 용역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용역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또 보니까 특히 봉덕선 뭐 도로정비공사, 마을 진입로공사, 주민숙원사업 등 7건에 대한 용역비가 1천만원 미만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들은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토목직 공무원들 설계도 해야 좀 업무향상도 되지 않겠는가그런 생각이 되어서 여기 자료 보면요 오히려 봉덕선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 것도 4백1십5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 것도 용역을 해서 설계한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볼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지만하고 설계가 용의하지 않은 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하더라도 마을진입로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도로정비공사 그런 소규모사업은 용역의뢰하지 말고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예산절감도 되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약금에 그 3천만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사항을 제출서류 보면 우리 부안군에서 119건 중에서 30건 정도가 건설도시과에서 변경을 했거든요. 전체의 약 한 25%를 설계변경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그 설계변경 증액이 무려 한 5억2천만원 정도나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잘 못돼 있지 않냐 내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면은

보면은장공현위원

대부분 설계변경 사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타났다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증액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겠죠. 그러나 사유를 보면 뭐 현장여건의 변동이 많이 자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 당시에 설계공무원이라든가 용역사라든가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의원님 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제가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거든요. 심의위원 구성할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에서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생각할 때는 건설도시과에서 근무하는 토목직 직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트 토목직 공무원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에서 근무하는 토목직 직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업자들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 들어보면 솔직한 이야기가 3천만원 이상 공사하나 따기가 참 하늘에서 별 따기이다. 그러나 한건만 따면 1년은 버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 증액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설계용역 증액이 한 5억2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나일주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건설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토목직 공무원들의 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랄까 좋은 자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토목직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건설도시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나일주 과장님한테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 해달라고 했더니 뭐 전혀 이번에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부안군관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아까 설계변경 증액 부분이라든가 용역비 과다지출 그런 문제, 일반적인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작년 지적했는데 결과보고서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한번 내년에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 교육한번 시킬 용의 없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필히 시행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로

번영로채옥경위원

앞에 있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완료하셨던데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군농협 앞에 주변에 나무목으로 바닥에 깔린 것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기가

거기가채옥경위원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신발이 끼어가지고 넘어지거나 구두굽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걸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 작년보다 더 틈이 더 벌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틈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그걸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교체는 못하더라도 그 버려진 틈을 무엇으로라도 막아 다니는 행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은 채의원님 생각과 동감인데요. 틈 사이를 막을 방법을 여러 각도로 판단은 해보겠는데 아직은 뚜렷한 수가 지금까지 떠오르질 않아서 하나의 과제로만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센� 가지고 붙인다고 하다면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나올 것 같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좋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도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법이 정확하게 나오질 안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 여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싼 구두를 신고 걸어가다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건설과 공무원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수로원 빼고 정규직이 22명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효위원

우리 장공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솔직히 저희 공사 감독들이 1년에 현장감독은 한 300건 이상 되거든요. 그 숫자가 아까 장공현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설계 과정부터 공사감독, 또 설계변경, 준공까지 하려면 또 관급자재 요청까지 한다면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1년에 한 300건, 400건 정도를 저희 공사감독 할 수 있는 토목직들이 계장님들까지 합해서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그 숫자가 그 일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일량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 할 때 지원요구 같은 것 해보셨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요청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병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요구를 거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다수 지금 의원님들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또 진급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에 줄포 IC와 부안IC가 있습니다. 남부안을 통과하는 나들목이 줄포, 진서, 보안이 우리 중심지인데 30번국도에서 내소사, 외변산으로 가는 길이 협소하고 또 주 5일근무제를 맞이해서 많은 도시인들이 아름다운 산·들·바다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교통량은 많지 영전소재지에서는 검문검색은 하루도 안빼놓고 하지 그래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23번 국도와 30국도가 교차되는 이 소재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뭐 승강장이라든가 이런걸 제가 이야기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얼마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돼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먼저 영전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전주국도유지사무소에다 건의를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는데 다른 사업을 올리면 그쪽이 빠질까봐서 우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나만 올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소사까지 국도4차선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국도 30호선 시점이 영전사거리에서부터 시점인데 그 시점을 줄포 IC에서부터 해주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지난 7월20일날 건의를 올렸습니다요. 그래서 현재 도와 건교부에서 노선변경 지정이 검토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도로 노선변경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23번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부안~흥덕까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것

그것김병효위원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줄포

줄포김병효위원

IC~줄포를 경유해서 30번 국도를 타려면 한 4~5km 거리가 멉니다.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30번국도 줄포IC 확·포장 하는 것은 좀 많은 관심과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든가 마을 안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로 확·포장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포장 되어 있는 곳은 그런대로 만족감을 느끼고 농민들이 활용을 하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로 포장보다는 사리부설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일단 도로포장 단비 그 비용가지고 자갈을 깐다면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갈깐 위에다 바로 포장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먼저 사리부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여러 농민들이 그 농로에 대한 이용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병효위원

지역도 보면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해 놓은데가 몇 년 쓰지도 않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넓히면서 다 파헤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로는 앞으로 포장보다는 사리부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사리부설 이런 예산 확보 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로 한 1억정도 서고 그 외에에 농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자갈구입비만 작년하고 똑같이 한 5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지금 최대 이용해서 농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들

농민들김병효위원

불만이 없도록 각 읍면에 있는 면장님들과 상의해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그런 부실한 도로들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육성사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산리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병효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진행 공정이 60% 정도 이상되는 것으로....

물이

건물이김병효위원

들어서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게 끝나야만이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현재 기반조성사업이 60%~70% 정도....

김병효위원

사업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부안군에서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24가구가 땅을 사가지고 조합형태로 들어와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김병효위원

관 주도형도 있지만 민간주도형도 할 수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이 시행되면은 기반시설은 관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하지요.

비가

국비가김병효위원

몇 %나 됩니까? 군비로 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정확히 %는.....

천호

박천호위원장

참고인은 메모해서 과장님께 전해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국비 80%, 군비 20%.

김병효위원

전원마을이나 은퇴자마을 이런 문화마을 들은 외지에 있는 도시인들이 인구늘리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지역경제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이런데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외지인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마지막으로 진서에는 25,000평 계획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서면 소재지를 보면 상당히 근린시설 이라든가 도로시설 이런 것들이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특히 해안선 인접지역에는 무허가 포장마차 이런게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장기간 10년이상 방치하다보니까 집단적인 이런 민원이 있고, 또 그 분들은 불법포장마차를 하면서 집단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0평 땅 되는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병효위원

우리 군에다 기부체납을 하면 거기를 종합적으로 계획도시가 마련돼 있고 하니까 집단포장마차 촌을 어떻게 좀 인센티브를 주던가 해서 이주를 시키고 아름다운 관광해안선을 만들고 도로를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왔다가면서 3,000평 전체를 저희 부안군에 기부체납한다는게 아니고 그 땅 중에 저희 도시계획선 도로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도로시설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 도로부분만 부안군에다 기부체납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그 도로 속에 포장마차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안군에서는 아직은 기부체납을 한다하더라도 받을 단계는 아니다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이 확보한 뒤에 도로개설사업과 동시에 그 포장마차를 정비해야지 지금 이 단계에서 기부체납을 부안군에서 받는다면은 그 포장마차까지 관리를 저희 부안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받을 단계가 아니고 공사할 때 기부체납을 받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산 확보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한 5억 정도는 필요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었는데요. 군 예산 형편상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총액예산에서 도시계획사업이 22억이 섯거든요. 그런데 아마 진서지구까지 가기는 예산이 좀 힘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구역이 여러군데인데 한꺼번에 할겁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겁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곰소지구는 예산확보만 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도김병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십수년간 방치해 온 25가구 포장마차 이 분들이 계획도시에 그 동안 방치해온 것도 군에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일정한 어떤 안정적인 자리를 갈 수 있는 길은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군수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결국은 곰소 다용도부지 분양관계와 연관되는 건데요. 저희 부서에서 사업시행 부서로서만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분양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 해가지고 이런 아까 도로시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 철거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간부들이 모여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 뜻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건설과장님 내년에 소방도로 예산하고 배수개선사업 수로관 그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부안군 전체 소방도로 예산안은 풀 예산으로써 22억이 확보가 됐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22억 가지고 부안군 전체 다 하는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8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요. 8개 사업지구에서 22억가지고는 아주 부족한 현상이라서 내년도 아까 김병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곰소지구도 한 5억정도 계상을 해서 넣었는데 그건 새로 신규사업이라서 우선 22억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좀 벅찬 그런 실정이고요. 아까 배수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올해 2억2천5백하고 농촌공사에서 7천5백3억 해가지고 농촌공사 목리구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하려고 투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배수개선사업도 하던것도 금년에 안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제가 금년에 보니까 3억가지고 1개면당 나눠봤자 2~3천씩 주는데 그 2~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 확보를 안했다면은 안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우리 농촌공사에서 오셔가지고 3억씩 주어도 5년간 15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확보를 안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이 수로관 배수 개선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에 간접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빠진 부분은 아까 부군수님한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소방도로 하면은 사실 부안읍지역에 해야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부풍 서문로, 서외6구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기공승낙서가 받아진 것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동중3구, 서외리 서신, 서외리4구, 봉덕 하이얀 아파트사이, 하여튼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지금 24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안군 전체적으로 한다면 어느 세월에 이 소방도로 내주겠느냐 만일 화재나 발생되거나 한다면 어떡할 것이며 이분들한테는 사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침해한 것이거든요. 빨리 내주려면 소방도로 내주고 차라리 안되면은 해제를 해주어야지 소방도로도 안내주고 묶어놓고 그럼 집도 못 짓고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계시는고만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 심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방도로 예산하고 배수개선사업 예산에 꼭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도시공원을 건설도시과에서 하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1년에 공원 사후관리 예산은 얼마나 서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사후관리 예산은 1천만원 정도.....

관리

사후관리임기태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해나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공원유지관리비 예산 말씀하십니까요?

임기태위원

공원유지관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게 매창공원, 진동공원, 서림공원 3군데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공원 자료 낸 것 보니까 석동공원, 진동공원 들지도 않았던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진 보셨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임기태위원

도시공원이에요. 사무관리비 예산을 안주니까 나무만 심어놓고 거기 나무 보여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무슨

무슨임기태위원

나무 같아요? 나무는 없고 칡넝쿨만 보이죠. 지금 과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핑계해서 했는데 취로사업도 축소되고 공공근로도 없어지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20년 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베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만들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공원을 읍면예산이 안되면 사후관리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관리 하도록 읍면에 제도적인 것을 해주어야 된다. 그것을 꼭 내년 예산에는 반영 좀 해 주시고 반영할 수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노력으로임기태위원

될 것이 아니라 읍면에 말기에 한 5백씩만 주어도 공원 관리 잘 해요. 공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원,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는데 그냥 공원만 놓아두고 가끔 한번씩 사용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그런 공원을 찾아서 면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해서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오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부안군 도시계획이 66년에 되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66년 6월 20일 건설부고시 2490으로 도시계획 확정 되고 난 후에 42년 되지 않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42년 지났는데 그야말로 부안군 읍 본정통이라면 동중리, 서외리 이 충원도로 하나도 없는 마을이 9개가 있어요. 그 9개 마을에 세대수가 1,177세대에 인구가 2,665명입니다. 2,665명이면 1개 면 인구에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예산 우선순위로 기공승낙 받은 곳을 우선해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부안군에서 가만히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보면은 전부다는 아니겠지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는 곳, 또 일하기 쉬운 곳을 정하고 있어요. 이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곳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지금 부안읍 도시계획을 보면 66년도에 실시하고 82년도에 재정리 한번 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정비

재정비임기태위원

할 때 그 재정비한 내역을 보았어요? 도시계획에 들어가도 되면은 땅값의 상승이 유발되니까 82년도 재정비 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확정 되었는데 한번 가셔가지고 82년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어진 땅이 누구 땅인가 보세요. 부안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 않고 일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도시계획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선 공무원이 하기 쉬우니까 선승낙서 먼저 받은 곳부터 해 주겠다. 선승낙 받기는 집 없는 곳이 쉽지요.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9개마을 1,177세대는 간선도로조차 없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결되어서 불에 전부 타요. 앞으로 새로 건설도시과장이 부임했으니까 그전 과거같이 하기 쉬운 대로 아니면 힘있는 사람 있는대로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주라 쉬운 이야기로 향교가 25명인데 1명이 기공승낙 안했어요. 그럼 한 사람 기공승낙 안했다고 지금 그 동네 향교가 지금 세대수를 보니까 127세대에 267명 살고 있는데 그럼 한 사람 때문에 127세대 불이익을 받아요. 무슨 사업이든지 한 두 사람 정도야 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동중리 3구도 마찬가지이고 구역리도 마찬가지에요. 기공승낙은 받았는데 문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안해준다 그 이야기에요. 한 사람이 안해주니까 사업을 못하겠다. 그럼 그 동네는 영원히 그 한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아야 되냐 앞으로 사업 할 때는 지금 같은 방법을 조금은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는 1가구 때문에 저희가 안해준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 사업을 하려면 주민 80%이상이 기공승낙서를 징취를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열의와 욕구가 있어야만이 저희 군에서도 행정지원을 해 주는건데 무작정 주민들이 사업만 해달라 해놓고 막상 사업 들어가 버리면 토지 보상값으로 해가지고 토지 포기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한 집이 안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없고요. 참고로 향교 앞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15개 사업지구로 올렸습니다. 15개 사업 지구 중에 향교가 신규사업지구로서 선정은 돼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지금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이지 지금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냐고요. 가구가 많은 걸로 정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순위에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집어 넣고요.

임기태위원

계속 사업이라도 공사를 잘 못 선택을 했으면 우선 보류를 해 놓고 급하지 않으면 급한 곳부터 해주어야지 아까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기공승낙서 많이 받아온데 그렇지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기공승낙서는 거기에서 한두집씩은 다 빠져요. 100% 받아온 곳은 별로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행정편의대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야 할 사람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공승낙서만 꼭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80%이상 협조를 해야 하는데 협조 안해서 못했다는데 예산 세웠는데 못한 곳 있어요? 예산조차도 안 세우잖아요 올리지도 안잖아요. 기공승낙서 받아와야 그거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기획실장이 예산 안주어서 못한다고 안해요.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나는 몰랐는데 예산을 안준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어요. 예산 올려놓고 뭐 주면은 일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안주면 안해야 겠다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세웠으면 어떻게 하든 내것은 많이 뺐으려고 해야지 예산 세워주었으니까 언젠가는 해 주겠지,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키포인트는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따져라 거기에 누가 살고 안 살고를 따지지 말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또 주민 협조도가 물론 공사할 때는 필요하지요. 협조 안하는 사람 있으면은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지 지금 심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은 1년에 10억 밖에 없는데 해달라는 곳은 1백억 정도 된다 그 이야기에요. 우선 내가 하기 쉬운곳부터 잡아서 해야겠다. 사람 심리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지 말고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곳은 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면장을 참여시키고, 관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사업설명을 하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러는 것이 요즘에는 되어지는 것 같아서 관련되는 주민들도 군정에 참여했다는 뿌듯한 그런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이것 참 다행이다 생각되고 그것을 좀 더욱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중기업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보면 우리가 중기 포크레인 1대 가지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0여명 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중기 보유 대수를 설명 드릴게요. 포크레인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90대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은 저희 2대 밖에 없는데 그 2대 합친다고 했을 때....

홍춘기위원

몇 명이나 돼요? 한 사람이 1대 가지고 운영하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104대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홍춘기위원

그 업자가 그럼 한 100명 정도 되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사용권유, 협조요청,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월1회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은 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고창하고 익산은 외부 중기가 전혀 못 들어오게 의회까지 나서서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못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관내 중기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라도 같이 현장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포크레인 1대 가지고 그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관급공사인데 1년전에거가 결재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챙겨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사현장이 300여건 된다고 그러셨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춘기위원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환산해 보면 1명이 20개 내외 현장을 관리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렇게

이렇게홍춘기위원

되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실공사가 터지면 언론에서는 업자를 봐주기 이렇게 연결 시켜요. 그럼 거기에는 또 한 단계 발전시켜서 비리로 발전시켜, 그래서 공무원 행태로 이렇게 군민들에게 낙인을 시킨단 말이죠. 이걸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토목직에 사령탑이란 말도 나왔고, 주무과장이란 말도 나왔는데 이거 책임을 지시고 과를 신설하든지, 과를 신설하자고 뭐 그 때 통합할 때 토목사무관이 많아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된 것 같던데 만일 그렇다면은 계를 늘리던지 직원을 늘리던지 그래서 20개 현장을 한 사람이 가지고는 이거 뒤치다꺼리도 못하고 현장 나갈 시간이 구조적으로 안된단 말이죠. 기획단계에서 관련 주민들과 공청회부터 현장에 가서 안되는 것 가서 시정지시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구조적으로 생기는 방법은 현장을 한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5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운영할 수 있는 만큼에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석포천인가요? 상판인가 새로 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예.

산이

예산이홍춘기위원

얼마 들었어요? 몇 억 들었을 것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한 5천만원 소요됐습니다.

렇단

이렇단홍춘기위원

말이에요.

것도

이것도홍춘기위원

기획단계에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기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면장 참여시켜놓고, 그 사업 기획 단계에서 면장도 몰라요. 또 주민들도 몰라 이렇게 터지면은 불만만 싸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어서 그 때부터 철저히 좀했으면 그런 사업행위가 없었을 것 아니냐. 예를 들은 거에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다음에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 관내 중기가 쓸수 있도록 외부 중기가 돌아다니면은 왜 여기 외부 중기를 사용하냐라고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현장 관계도 저희 직원들이 전체 다 돌아보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면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기술직들이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나오고 포장이 어떻게 되고 배수관, 흄관 같은 것들이 제 규격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전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 여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도 여기 있으면서도 염려되는게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고 면장 재량사업으로 사업은 합니다만은 읍면에 기술직들이 없습니다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남는다면은 좀 기술 지원이라도해주고 현장 지원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분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챙겨주긴 챙겨주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못 챙기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한가지만.....

천호

박천호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홍춘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하자보수 정비계획이 1년에 2번씩 내려가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보수

하자보수장공현위원

점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하자보수 목록에 들어 있으면 저희한테 현장에 내려오거든요. 그 목록에 따라서 하지만은 사전에 저희가 공사를 끝내놓고 한번쯤 다 뒤돌아봐요. 항상 왔다갔다 출장을 오고가면서도 보고 그 때 하자 있으면 시공업체와 그 때 그때 사업을 하라고 하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재무과에서 1년에 하자보수 정비계획이 공문으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하자보수 정비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다녀서 정비 결과를 재무과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공현위원

점검 할 때에 공무원인 직원이 자기 공사한 내용을 눈으로만 보고 오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쁘게 표현하면 하여튼 공사감독하고 업자하고는 밀접한 관계이거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러기

그러기장공현위원

때문에 하자보수 검사하고 오라고 하면 가서 눈으로 보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저 공사가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하고 항상 우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지시가 내려가면은 공사현장에 가서 하자 점검을 할 때에 그냥 공무원만 가서 보고 오지 말고 그 공사와 관련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한번 공청회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사가 끝난 후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자를 해 주어야 우리가 돌아다니면 그런 건의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돼요. 진서 쪽에도 가보고 상서 쪽에도 가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돌아와서 관계 직원한테 이러이러한 건의가 있으니까 현지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 분한테 또 설명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하자보수 점검을 할 때에는 가게되면 꼭 그 지역 주민들과 일부 리장이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유지 몇 분들이라도 만나서 공사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나서 점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지

한가지임기태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기차량이 나왔는데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기태위원

부안에 중기지입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놔두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회사차를 말고 지입차가 70%가 전주나 광주인 관외로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람은

사람은임기태위원

부안사람인데 지금 부안에 일하러 다니는 차가 부안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주는 전주사람이에요. 그런다면 중기는 재산세도 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또 등록세도 낸다 그 말이에요. 또 지입하면 지입료도 내요. 그러면 부안에서 일하면서 지금 납부할 것은 전주나 광주에 준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단속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건의라도 해야지 지금 한 달에 지입료가 과거에 5만원씩 받으니까 전주에서 3만원 받겠다 하니까 전주로 갔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부안도 전주와 맞추어서 부안에다 차를 놓도록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래야 세수도 나오고 떳떳하지 우리는 어쨌든지 부안사람을 돈 벌게 하려고 공사자들한테 부안 차좀 넣어주라 하는데 속으로 알고 보면 사람만 부안 사람이지 부안차가 아니에요. 앞으로 중기 관리를 할 때 그것 한번 세심하게 관심을 갖어주세요. 그래야 부안에서 안 빠져 나가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 입장에서는 내가 부안사람이니까 부안일을 하고 지입을 전주에 두어야 또 전주 일을 따기가 쉽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부안에다만 지입주어 버리면 전주에 가서 일하려면 왜 부안차가 와서 일하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임기태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뭐 꼭 부안차라고 해서 부안일 주라고 할 필요도 없고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저희는 어차피 부안사람이 돈 버니까 운전자가 부안사람이면.....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부안에서 돈 벌려고 내차를 사용해 달라 하려면 세금이라도 부안에 내야지 세금은 남의 동네에 내고 왜 나는 돈 못 벌게 하냐 항의 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공사를 전주것 하러 간 것은 아니고 지금 지입료 때문에 다 빠져나갔어요. 돈 2~3만원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잘 챙겨보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하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창북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하인호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48억이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사업비가 45억, 3억이 줄어 들었고만 어떻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덜 나온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오. 그 때 당시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면에서 가졌었거든요. 그 사업 공법을 저희가 1안, 2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는데 그 때 저희가 당초 1안대로 하려고 했을 때가 48억 정도가 나왔고, 2안은 사업개요만 했지 정상적으로 설계를 뽑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요. 그래서 2안대로 주민들이 원해서 2안대로 실시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중화

지중화하인호위원

사업은 한전하고 협의됐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한전에다가 지금 요청 공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지중화사업 선정을 해 주라고 요청공문하고 저나 직원들도 전주 한전 지사하고 저희가 부안한전지사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에 확보액이 20억이나 되었는데요. 왜 착공을 안해요? 언제쯤이나 하실 생각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현재 발주해가지고 4일 후엔가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

연말하인호위원

부터서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채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등

가로등채옥경위원

설치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가로등 설치 기준은 밝기에 따라서 도로가 넓으면 가로등 높이가 높아져야 하고 각 조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살고있는 주거지역하고 어떤 몇 세대가 있어야 거리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주민이 선은리에서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저한테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주변에 사시는 분이 요구를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먼저 할게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줄포 생태공원 옆에 하천제방에 대한환경동식물보호협회에서 환경감시도 하고 또 부안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비행장 활주로를 승인해 주십사하는 이런 대한환경동식물보호협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산불감시라든지 자연생태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국 회원이 한 3,000여명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부안의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동감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달 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부탁하신 그것은 사실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보도에 의해서는 사실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도시과와 법적으로는 우리도시계획시설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그 법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그 관계대해서 현재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글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3,000여명이 와서 대회도 유치하고 어차피 이분들이 야생동식물 보호하고 또 산불감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에 어떤 보호차원에서라도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걸 법적으로 크게 위반되어서 뭐 신상문제가 된다면 안 되겠지만 약간이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정비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씩이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에서 저희가 국도비 전부 합해서 약 120억 정도, 내년 예산을 약 9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그 하천 정비하면서 부안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업체에 재료를 쓰고 있습니까 안씁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 하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제방도로 포장이나 저희 필요한 것은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돌망태 등 1억원이상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고

쓰신다고오세준위원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에 하천제방 공사할 때 쓸 수 있는 물품들이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안에서 소비를 안 해주고 또 타 지역에 가서 넣어 보려고 하니까 타 지역은 또 자기 지역생산품 쓴다고 안 써주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농공단지를 만들 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 물건 안 써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계 처음 할 때부터 설계할 때 이것이 잘못하면 특정업체 보아주기 위해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그 분들이 부안에 올 때는 부안을 위해서 왔고 또 부안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부안의 업체를 놓아두고 타 지역 업체 것을 가져다 쓴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아까 건설과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왕에 부안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안에 있는 중장비를 써 주어라 또 하도급 줄 때는 기왕이면 부안쪽으로 주어라 하는 이 마당에 부안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부안사람도 아니고 외지인이 와서 부안까지 와서 사업한다고 왔는데 부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안 써주면 되겠느냐 제도적으로 잘못 됐다고 한다면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하천공사 할 때 부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를 쓸수 있도록 마련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기태위원

오세준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자연석 쌓기 말고 시멘트로 만드는 것을 무슨 블록이라고 하나요? 호환 블록이라고 하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보통 우리가 식생블럭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식생블럭이나 자연석 쌓고 그 사이에는 뭐 심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의 지금 심는 자체가 식생블럭하는 곳은 심는 것이 없고요. 위에 천단에도 요즘은 심는 것이 없고 거의 하천정비는 요즘 같은 경우는 밑에 어떤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물이 항상 고인상태에서는 수생식물을 넣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하천내지 제방에는 식물을 심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맑게 그냥 놔두겠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친환경하천이 아니고만 그냥 돌만 쌓아 놓으면 보기가 싫을 것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다른 쪽은 거의 하천을 우리가 호환블럭으로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곳만 호환블럭도 쌓고 안한 곳은 호환블럭 쌓지 않고 자연그대로 놔두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하천 공사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인데 돌망태를 써라 하니까 돌망태를 쓰면 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돌망태를 못 쌓고 자연석 쌓기나 식생블럭을 쓴다 그말이에요. 물론 자재비보다 땅값이 더 비싸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천 폭은 가급적 넓으면 좋을 것이다 땅값과 공사비를 비교해서 토지 매입비가 적을 때는 좀 하천 폭을 넓혀가지고 돌망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식생블럭이나 자연석 싼 이음사이 빈자리라고 그러나요?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심는다고 하던데 창포 하나도 심지 않았더라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금년에 하는 중복천, 신기천, 직소천에 저희들이 설계를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넣었습니다.

에는

설계에는임기태위원

넣었는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넣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소하천 정비 있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연도별 계획이 있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소하천 중장계획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우선순위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해상습지, 항상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 그 다음에 주민의 어떤 연망이나 그 지역에 있어서 꼭 그게 그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효과가 얻어야 하는 지역, 우리가 그런 순으로 정해서 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임기태위원

정비가 국비가 투자 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기태위원

국비 들어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국비25%, 군비 75%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행안에 있는 남산천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남산천은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이제 과장님이야 모르겠지 우리 직원들은 남산천이 어디에 있는가 아실 거에요. 지금 세상 사람이 다 알기를 하천은 배수로도 마찬가지에요. 주변 땅보다 깊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다

땅보다임기태위원

깊단 말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유일하게 남산천은 주변 땅보다 높아요. 그 높은 이유가 안개산이 전부 마사로 되다 보니까 비오면 산에서 마사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 것만 똘을 자꾸 추다가 보니까 옆에 땅보다 훨씬 높아 어떤 곳은 2m 이상 높은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오면 한두군데 꼭 무너져요. 뚝 자체가 아무 시설도 없이 마사토로만 쌓여 있는 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행스럽게 안개산 밑에 소류지를 파가지고 안개산에서 내려오는 마사가 소류지에 걸리니까 소류지에서 퍼내니까 그쪽을 덜 밀려오는데 마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시우량 30㎜만 넘으면 거기가 꼭 무너져요. 그런다면은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1~ 2.5m 정도 바닥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주변 땅보다 깊이 팠을 경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다른 곳보다 우선순위로 먼저 하면은 현재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중에 지금 성토할 수 있는 공사가 많이 있어요. 우선 혜성병원 노인병원 옆에 짓는 사회복지시설도 성토를 해야되고 운동장에 지금 보조경기장 만들려고 땅 사놓은데 있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기도

거기도임기태위원

전부 논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매립하려면 많은 토량이 필요하니까 건설도시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협의해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한다면은 공사비가 훨씬 절감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남산 소하천이 순위에서 뒷 순위로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뒤로 밀린 이유가 위험 면적이 적다 그 이야기 일거에요. 연중행사로 무너지니까 후순위라도 우선순위로 그 공사하는 중에 공설운동장 보조경장, 매립공사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한다면은 공설운동장은 그냥 돈 안들이고 땅을 매립할 수 있으니까 성토비가 조금 들어가겠죠. 군비도 어찌보면 절감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각 과별로 세워지는 사업비나 시기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서로 맞아 떨어질 때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것을 거둘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남산천이 사업시기가 빨리 되어 있고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흙이 가야할 자리가 사업을 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하면은 서로가 그런 것이 부합이 안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한번 각과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하천사업과 그 쪽에서 시행하는 꼭 흙이 가야할 그 사업과 한번 검토해봐서 그 시기가 서로 맞는지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관계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과장님은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이 각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내년에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 필요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국비가 없으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토사가 나오는 남산천 먼저 한다면은 남산천 사업이 해지고 그 흙을 파다가 운동장 매우면 군비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꼭 우선순위가 있을 때 아, 우리 2008년도에 하천공사 하려니까 운동장도 2008년도에 매워라 안되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2008년도에 운동장이 흙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흙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남산천을 먼저 당겨서 공사를 해가지고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떠나서라도 사실 군비만 확보가 완전히 된다면은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군비임기태위원

확보는 누가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걸 저희가 합니다.

면은

하면은임기태위원

지금 오늘 끝나고라도 한번 3개과 과장들 협의해서 어느 시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답변 해주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제방임기태위원

폭이 한 5m 되고 길이가 한 400~500m 되기 때문에 2.5m 판다고 생각 하면은 나오는 토량이 엄청 나올 거에요. 약간 흙이 섞이고 거의 모래에요. 그럼 운동장 같은 곳은 그걸로 넣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바로 3개과 과장들이 협의해서 결과 좀 알려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기획실에서 안 주더라 그건 하나의 변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라도.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임기태위원

50억 올렸는데요. 10억 밖에 안세워 주었어요. 그러는 것 보다는 올렸을 때 우리가 뭐뭐가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미리 의원들한테라도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한다든가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획실에 깎았다고만 하더라고, 뭐 재난안전과는 그런 일이 없으련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3개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가급적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아직임기태위원

안끝났어요. 그리고 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이라고 혹시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주로임기태위원

어떤 종류가 기록됐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위험시설 안전시설 하는 것은 저희가 큰 건물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다용도 시설 그런 것을 저희들는 71개 시설물을 부안군내 안전시설물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시설물 관리대장이 꼭 법에 나온 규약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 부안군이 10개가 있다 그럼 어디천 이라는게 전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유형면적 무슨 면적 하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에 한두번씩 이라도 가보아가지고 시우량 몇 미리 이상 오니까 여기가 터지더라 물이 넘더라 아니면은 토사가 얼마나 밀리더라 이런 량을 일기처리 기록해 놓아야 나중에 우선순위 정하는데 참고 할 것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관리대장을 보면 그래요. 뭐 시설명, 구분, 그리고 지금 정도 상, 중, 하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안군 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남산천 30㎜ 오니까 넘치더라. 또 뭐 지석천 여기는 몇미터 구간에서 물이 돌으니까 파지더라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 대장만 있으면 일기예보에서 비가 50㎜ 온다고 한다더라 그러면 그대장을 보고 50㎜ 오면 어느 천이 넘치겠다 하면 거기에 가서 지키고 있으면 사전에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전방지 하는데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공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간단히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 동안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할 때 보면 전혀 포함이 안되어서 보고가 돼 있더라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하지 말고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처리 내용도 함께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작년에 내가 군정질문으로 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인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하천에서 농경지 쪽으로 역류문제는 장전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행시 각 배수구마다 자동 문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역류되어 침수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지금 지난번 호우 때 다시 역류현상이 발생 해가지고 장전지구 일부 침수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사고 저도 거기에 여러 가지 싫은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만약에 금후 대책은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러니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전지구가 저희도 한 6~7월달에 두달 사이에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하고 거기가 총 19필지 용지매입 중에서 저희가 14필지는 하고 5필지가 미승낙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하천 준설은 일부 끝냈습니다. 현지를 돌아본 결과 환구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저희가 건교부에서 제2예방지구로 전국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넣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내년도 수해상습비 예산 내려온 데에서 일부 한 5천만원 정도를 해서 문비를 달아서 역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추진 계획을 토지소유 농가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장공현위원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분 안돼요. 그 분들한테 모여가지고 내년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견뎌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사항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광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량을 보면 제방축제 0.6km, 호환공사5,420, 4억4천7백만원에 남전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구나 등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거기에 보면 제방축제 호환공사 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나와 있거든요. 5억4천6백 해가지고 그런데 5억4천6백 계약금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현장여건 변동으로 해가지고 1억4천1백만원이나 증액을 했고, 또 보면은 소방도로 조경물 시설공사도 조경시설물 1식하는 것으로 해서 1억5천8백만원 계약하면서 여기도 현장여건으로 변경해가지고 6천9백을 증액 시켰더라고, 금액이 많아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송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배수구 307m 구조물 3대 시설하는 것으로 1십억4천4백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억6천7백만원을 설계변경 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설계변경 해야 할 사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온다든가 꼭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해야 겠지만은 사업량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설계변경을 꼭 해서 했어야 했는가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대광소하천하고 송림천에 설계변경 사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교량을 새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하천에 어떤 새로운 여건이 반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사전에 공청회 하면은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때 반영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설계변경이 안나왔을 텐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설계변경 가지고 의문이 가냐면은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에요. 농담인줄 알고 나한테 이야기 했겠지만은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그 분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설계변경 하게 되면 몇 %는 내것이다. 그런 농담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머리에서 안 잊혀지더라고 토목직 공무원들 설계해서 공사해서 증액해서 하는 것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 본 것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교량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사에 넣어야 한다고 했으면 당초에 그것을 넣어서 설계를 했으면 주민들 요구도 없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은 그런 옛날에 한 생각이 나서 그러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변경 증액이 솔직한 이야기가 말이 그렇지 1억5천1백, 1억6천7백,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사업 추진 할 때에 그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설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1~2천만원 나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1억5천, 1억6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계변경 증액하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점검 계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하자보수 점검계획을 하던지 수립을 해서 실과소에다가 공문 지시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공현

장공현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가면은 재무과에다 하자보수 점검결과 보고하면 거의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제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건의 하는 것 중의 하천문제로 해서 하자보수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공문이 내려가면은 제가 아까 건설도시과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하천 공사한 주변 주민들과 한번 공청회라든가 좌담회를 해서 이 하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무엇이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라면 현지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은 하자로 보고를 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취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하천관계가 제일 이야기가 되는 것은 자주 비가 폭우가 지다보면 하천이 휩쓸리면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하는가 모르는데 하천공사에서 제일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자보수를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공현위원

내가 관련과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하자보수를 좀 해주라 하고 마무리는 하는데 하자보수 할 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주변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하자보수 검점 할 때는 꼭 가서 공무원이 하듯이 둘러만 보지 말고 주변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

하천오세준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등룡천, 등룡리에서 가다보면 등룡천 바위도 아니고 도로에 있잖아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보니까 오른쪽에 내려가면서 약가 굽어지도만.

임기태위원

산 밑에?

세준

오세준위원

산 밑에, 약간 굽어지죠. 거기가 비좁던데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노폭이 오히려 그 위에보다 밑에 내려가면서 넓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위에가 5m다 하면은 밑에 내려와서 굽어진 곳 거기는 제가 뭐 재어보진 않았지만 좀 좁지 않느냐 그런다면은 위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물이 잘 빠지려면 넓어야 하는데 오히려 좁아졌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혹시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한번오세준위원

해주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하천이 1급하천, 2급하천, 소하천 그럽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국가하천이 1급하천이고, 지방하천이 2급하천이고 그리고 소하천 그렇게 나갑니다.

일반

일반김병효위원

큰 배수로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법정하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배수로는 조금 저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까

아까김병효위원

장공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농경지보다 높아가지고 유입되는 이런 것을 넓히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하천이라면 저희과 소관이지요.

김병효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배수로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소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승격을 시키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런 공문지시가 오면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소하천은 예를 들어 지방하천으로 지방하천은 또 예를 들어 1급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서 지정을 합니다.

요즘

요즘김병효위원

집중호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하천들이 많더라고요. 배수로 이름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하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효위원

임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보면 건설과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간에 교량공사가 제가 볼 때는 10년 안착한 공사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을 하다보면 1~2억 들여 만들 교량을 철거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단기간에 뭐 1~2년 사이에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지금 신창천 1차분 끝나고 지금 2차분이 30번국도 위로 하지 않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그 하천에 농로가 쭉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농로 논 가운데 빨간 깃발이 다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천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그런 농로가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제가 볼 때에 또 원남포 들어가는 교량도 철거 해야죠? 원남포 마을 들어가는 진입교량.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원남포?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우리 군에서 하는 중장기 이런 사업들은 각 실과소에 서로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아니면 읍면장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교육이 있다면 그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런 교량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농로 같은 경우는 포장을 않고 좀 사리부설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맞다 보니까 다 해놓은 시설이 5년내지 10년안에 다시 철거를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걸 갔다가 사리부설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하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대간부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런 몇 천만원 예산 들여서 교량이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아깝다 또 예산 낭비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줄포 침수방지 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끝났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원래 1차 50억원 금년 6월까지 다 끝났고요. 나머지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40억 중에서도 저희들이 군비로 우선 수해상습지 사업예산 14억을 투자해서 줄포 배수로 내는것과 교량3개소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교량 2개소는 거의 완공중에 있고, 그리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금년 사업비 20억을 확보해서 1차 취합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재해위험지구 변경지정이 됐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 모자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군비 확보가 힘드니까 저희가 대포지구 재해위험지구 대포지구에다 사업계획 변경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변경고시는 1차 했습니다. 변경고시는 1차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방제청에다 우리가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정이

지정이김병효위원

되면 바로 국비확보가 가능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정이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년간에 걸쳐 사업비 지원되면 우리가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아까도 전화민원을 받았는데 그 동네 리장님하고 관계 주민들이 저 위해 저수지에서 용서마을 개천을 만들잖아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병효위원

호환공으로 할 계획이죠? 주민들은 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연석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답변은 메모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원래 설계 자체부터 자연석하고 호환공으로 병행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이

불만이김병효위원

많더라고요. 불만이 없도록 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병효위원

예산도 빨리 확보 해 가지고 줄포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어도

적어도김병효위원

내년도 우기 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우기 전에는 그 배수로는 현재 물이 통과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좀 보기좋고 다리도 만들고 하는 것은 우기 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시가지이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기태위원

사진 보셨죠? 그 사진이 지난번 군청사가 짓기 위해서 발파를 하고 돌을 깎아 내는데 뒤 사면처리 할 때 좀 연구를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하나

사진하나임기태위원

물 나오고 있는 그것이 지금 양양 대명콘도 옹벽처리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 그것은 자연석 같이 인조석이던데 그것은 속초에 있는 대조영 세트장에 있는 뒤에 사면처리 한 것이거든요. 돌 있는 것은 폭포 쏟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서 한 것인데 부안군청도 완성이 되면 일단은 조형물도 만들고 조경도 할 것 아니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임기태위원

사면을 미리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사면 처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구 좀 해보았어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실무진과 1차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사면처리 하는 낙차 안치가 2층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낙차가 크질 않아요. 이 사진도 주시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게

대게임기태위원

공사 하고 난뒤에 다시 그것을 뭐를 돈을 붙이고 끊더라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고, 지금 누에특구로 해가지고 누에나 뽕으로 한 오디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품이

상품이임기태위원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부안이 누에특구라 해가지고 많이 선전을 하는데 누에나 오디, 뽕잎을 이용한 상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 방안은 없어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우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언 듯 생각하기에 우리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홍보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쪽에 한번 상품을 홍보 진열해서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누에타운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리고 상품을 만드는데 무슨 여기에서 재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라도 뽕잎 가져다 뭐 만들어 놓고 뭐 뽕잎 무슨 상품 하면서 만들던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 상품이 좋아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다면 좋은데 뽕잎으로 만들 상품이라서 사먹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또 맛이 없더라 또 인체상 해로운 물품이 들어 있더라 그 상품으로 인해 부안누에타운에 큰 지장이 있을텐데 그 뽕잎이나 오디로 만든 상품은 어느 정도 특구단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저희 상표로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걸 인제 김치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자고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일정 동안 그 제품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외지에서 어떤 인지도랄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데요. 우리 말씀하신 부안뽕 브랜드랄지 이런 것이 관리기준이랄지 사용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왜 필요하냐면 과거에 죽염이 만병통치약 같이 홍보되어가지고 판매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죽염은 소금 일 뿐이다 하니까 완전 죽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오디나 뽕이 우리 인체에 좋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 부안뽕 붙은 물건이 안 좋다고 누가 어디에 한번 떡하니 올려놔 버리면 그 동안에 쌓아온 명성이나 앞으로 사업도 많이 지장이 있을 것이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사무관리에 역점을 두시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줄포 수박이 연간 몇 덩이나 나와요? 덩이 수 모르면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줄포수박이.....

료를

자료를임기태위원

안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줄포 스티카를 만들어 줬고만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임기태위원

40만장을 만들어 줬는데 이걸 누구를 준거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농협에다 해가지고요.

예. 농협에 위탁을 주어서 해당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준것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40만장이면은 1년치가 그래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1년치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여기가 한 40만 덩이가 나온다면은 5천원씩만 해도 20억 매출이 되는고만요. 이제 이렇게 많은 수박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만들고 나머지는 자기내들이 할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름철 보면 도로변에 고창수박 붙어 있지, 줄포수박 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줄포 수박도 가져다가 고창수박이라고 프랑카드에 붙여 놓고 판단말이에요. 그런것도 우리가 줄포 수박을 브랜드화 하고 특산품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야 할것으로 지금 스티커도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스키커 내 주는데에 그치지 말고 스티커 내준 수박이 어디로 주로 납품되고 있는가 어째서 부안에서는 줄포수박이 나온데 다른 수박도 가져다가 고창수박이라고 파는가 지금 앞으로 그런 것도 관심을 두고, 지금 시장개척단이 개발단에 있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시장개척단이 해야 할 이 많습니다. 물건을 팔 곳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여산 휴게소에 곰소 할매젓갈 싸게 팝니다 하고 써서 붙혀 더라고요. 그 때 당시는 할매젓갈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때에요. 가서 보니까 할매젓갈은 하나도 없어 전부 강경거에요. 그래서 당신 어째서 강경것 가져다 팔면서 곰소할매젓갈을 붙혀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할매젓갈이 팔리기는 잘 팔리는데 안 가져다준다. 그래서 강경것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것도 시장개척단은 한번 관리를 해 주세요. 부안군을 팔아 먹는 곳이 있는가.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저희들 50농가에 3,800톤 정도 생산이 되고요. 부착길이는 당도에 따라서 12.5 블릭스 이상 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12.5만 붙이면 스티가 붙은 줄포 수박은 부안군이 보증하니까 이것을 사 먹어라 뭐 그런 홍보라도 해야지 줄포수박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맨 고창수박만 찾는단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알겠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임기태위원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임기태위원님 방금 특구 뽕나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보충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부안에 뽕나무 재배면적이 자료를 보면 250ha, 420농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라북도에 아마 재배면적에 30%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약 25%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5%, 오디 생산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1년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약 700톤 정도 저희들이....

세준

오세준위원

700톤?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0톤입니까 700톤입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700톤입니다. 250ha 인데, 금년에 보급한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90ha~93ha 되는데요. 그거에서 700톤 정도 수확이 된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kg당 금년에 보니까 5천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그러던데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것은 2년생부턴 수확을 하는데요. 2년생은 약 2kg 정도, 그 다음에 3년생은 3kg 평균해서 2.5kg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5kg 정도 나오는데 가격을.....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러나 가격은 저희들이 이번에 농협수매를 시행을 했는데요. 농협에서 4천5백원씩 했습니다만은 일반 농가들이 자기들 직접 이제 한 2년 정도 해 보니까 거래처 주객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생과로 자체적으로 판 것은 8천원까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얼마여 8천원이면 7x8=56, 5억6천입니까 5십6억인가?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56억입니다.

러죠

그러죠오세준위원

. 누에가 지금 부안에 보면 1,200~1,300장 그렇게 됩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가는

농가는오세준위원

뭐 41농가 이고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누에

누에오세준위원

소득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누에소득은 상품까지 한 10억 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10억까지 돼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우리 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 참 재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방금 56억에다가 누에 키워가지고 10억, 그럼 70억 가까이 되는데 부안 전 지역에다가 뽕나무를 적극 권장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디주도 만들고, 또 자료에 보면은 고혈압, 당뇨병,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했는데 그런 식품도 만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뽕나무 한다. 오디주 한다. 고혈압에 뭐가 좋다 하면은 전국적으로 부안이 알려 질 수 있도록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전 면적에다가 확대 재배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한 50ha 그래가지고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이 금년에 1기가 끝나고 2기 때 저희들이 또 채택이 되어 가지고 1년에 24억씩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만은 2010년 2기가 끝날 때까지는 약 400ha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디가 소득이 좋다고 보니까 나중에 과잉생산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로 400ha 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수 있는 그 면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면적을 늘려가되 그런 수급사항을 충분히 적시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예상을 하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부안에오세준위원

지금 밭이 몇 ha나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방금 홍수 출하를 염려를 하는데 지금 저온 저장고에 놓아두게 되면 급냉을 시키면 오래 장기간 보관 할 수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방법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출하하게 되면 4천5백원, 5천원 받지만 그것을 급냉 시켜서 장기 저장하면 많은 돈 받을 수 있고 항상 연중 팔 수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방법을 찾아야지.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생각할 때에는 누에만큼 소득사업이 있을 수 있는 작물이 없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중점 확대 재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안의 대표 쌀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11월 14일 날 군정질문 때 부안 쌀 대표 브랜드를 단일화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RPC, 농민대표, 기술센터, 행정, 농협, 의원 이렇게 해서 대표 브랜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 했었는데 뭐 적극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지켜보았더니 지금 자료에 보니까 1년에 심의위원회도 구성 못했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먼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사항이 매우 미흡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2005년 말에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2006년 7월에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한 1년 남짓 현재 개발한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브랜드에는 어떤 인지도랄지 호응도랄지, 또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개념의 어떤 확실한 명확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브랜드를 개발했으면은 홍보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비랄지 이런 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의원들이 군정질문하고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어떤 뭐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제가 용역결과를 이번에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개발단으로 넘어온지가 금년 1월, 2월에 넘어 왔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1월에 넘어 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세준위원

.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담당 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모르고 있더라고 우리 단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좀 아쉽고 바람빛 푸르연이라고 당초 용역 할 때 쌀로 했어요. 아시죠? 용역서 받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받습니다.

쌀로

쌀로오세준위원

용역을 받아가지고 상표등록 할 때는 강낭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르연으로 해가지고 강낭콩으로 해서 806건과 바람빛 으로 해가지고는 650건을 이렇게 같이 동일로 등록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러다

그러다오세준위원

보니까 바람빛 푸르연은 쌀에 대한 이미지가 뜨질 않아 그렇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이름도 어렵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정업체가 한 60개 정도가 되어서 각자 중구남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개인 RPC를 보니까 14개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각자 브랜드로 해가지고 약 4만톤이 지금 RPC에서 나갑니다.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바람빛 푸르연으로 얼마 나가냐 하고 알아봤더니 1,190통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부안군의 생산량이 작년에 받아 보니까 약 9만톤이 된다는데, 9만톤 중에 바람빛 푸르연이 대표 브랜드로 1,190톤 나간다는 그것은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잘못 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의적으로 쌀 브랜드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뭐 참 아쉽게도 1,000명 정도를 보냈는데 한 200장이 못 들어왔는데 제가 임의대로 한번 이름을 붙혀가지고 해 봤어요. 우리 지역에 맞게 끔 부르기 쉬운 것으로, 부안새만금 쌀, 계화간척 쌀, 변산노을 쌀, 부안해풍 쌀, 부안유채 쌀, 추생미 이렇게 6가지로 한번 받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은 것이 부안새만금 쌀로 해가지고 약 43%가 찬성을 하고 부안해풍 쌀로 24%가 기호도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름이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편리한 우리 지역명 가까운 지역의 친밀감 있는 이름으로 했었으면 용역비를 3천만원 들여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뭐 하나 한다고 용역만 맡기지 말고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부안군민들에게 각 읍면사무소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게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용역비만 3천만원 들어가지고 날렸지 아무런 대표 브랜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용역에다만 의뢰하지 말고 스스로 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던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어떤 것을 타협적으로 찾아서 좋은 것이 있으면 부안군민들한테 물어보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쌀 브랜드 설문조사 내용을 1부 드릴 테니까 참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진지하게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위원

쌀 브랜드 보충질문을 하나 할게요. 바람빛 푸르연 명칭이 쌀인지 무엇인지를 모른다. 쉽게 쌀을 붙혀서 이름을 빨리 해서 농림부 100대 브랜드 속에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2010년도까지 산재돼 있는 전국 지자체 쌀 100개를 지금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속에 못 들어가게 되면 쌀 시장 확보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전국 유명한 쌀 보면은 다 뒤에가 쌀이 붙어가지고 이천쌀, 철원오대쌀, 쌀이라는게 탁 와 닿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람빛 푸르연 어렵게 해가지고 쌀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바꾸자고, 민선4기 들어 선지가 1년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뭐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부안쌀 브랜드 통합은 RPC통합이 곧 브랜드 통합으로 근본적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부안 쌀의 인지도랄지 이런 것이 없는 것들이 우선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단일미를 어떤 지역별로 품종을 재배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점이랄지 개별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차별화랄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균일성이랄지 또 대규모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 행정에서도 어떤 마케팅 전략이랄지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참여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우리 5개 RPC대표들이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통합브랜드 쌀 운영 전체에 지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참고로 지역개발단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RPC에서는 현미를 생산해서 현미 출자만 합니다. 그러면 통합 RPC에서는 그 현미를 가지고 백미를 생산해서 연중 대형 마트에다가 공급 체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규모화하고 대형화 되지 않으면 연중 쌀을 대형마트에 납품이 불가능하거든요. 홈플러스나, 이마트에다 연중 5백억, 6백억을 균일한 품종을 연중 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지금 군에는 안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 RPC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통합으로 해서 단일 품목에 같은 쌀 그래서 A급 품종의 밥맛 좋은 쌀을 연중 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어요. RPC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현물 출자만 하니까 그리고 통합 브랜드 쌀을 운영하는 데에는 농협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간다 말이죠. 그러면 대표 브랜드가 만들어 질 수 있고 농림부에서 요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자금을 받아 볼 수 있고, 또 100대 브랜드에 들어 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같이 보조를 해서 우리 쌀 브랜드를 하는데 이제 2010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2년 남았잖아요. 2년 동안에 농림부에서 요하는 100대 브랜드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뽕 재배면적 400ha가 적정량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또 판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뽕 나무 재배면적이 얼마 늘어나고 있는가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지금 일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창도 복분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폐원을 하고 왜냐면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는 따기가 인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뭐 40%정도 저희 오디도 상당히 들어 갑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점차 증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작목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재배면적이 몇 ha라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250ha.

홍춘기위원

금년말까지 250ha?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250ha가 2년 되면 본격 생산인가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3년차부터 완전본격생산이고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3년차 되었을 때 250ha면은 대충 몇 톤이나 생산이 돼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저희들이 약 한 700~800톤 정도 생산합니다.

홍춘기위원

700~800톤, 그러면은 지금 주 소비원이 우리 관내 3개 양조장에서 소비되는 거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춘기위원

소비량이 1년에 얼마나 돼요. 현재 술 나가는 량.......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한 200톤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200톤, 그러면은 800톤 생산해서 200톤이면 600톤이 지금 남는 다는 이야기이네요. 이건 시장에다 맡겨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현재는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공 시설이 3개가 앞으로 완공되면은 그 쪽에서 소비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 생각은 가공시설하고 농가들이 자가로 소비하는 것하고 그리고 농가들이 생과로 파는 것하고 했을 때 400톤 중에는 22,500톤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물량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아무리 다른 지역에서 많이 심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오디하고 복분자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것은 복분자는 술 외에는 씨가 굵어가지고 씹을 때 마쳐서 생과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오디는 약간 씨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아까 가공제조용으로 사용을 하지만은 생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00ha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요 알아듣겠는데요. 800톤이 현재 250ha 3년차에서 본격생산이 되었을 때 800톤이 생산 가능하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홍춘기위원

그 800톤 중에서 현재 주 소비체는 양조장에서 한 200톤 정도 그러면 600톤 이 소비는 우리가 개발해서 소비체를 개척해 가는 것이 시장에다 맡겨야 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냐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이제 가공업체 2개.

업체

가공업체홍춘기위원

2개 또 만들어야해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에요

뭐에요홍춘기위원

음료수?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부안 참뽕인데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음료수 만드냐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오디 주랄지 음료랄지.

홍춘기위원

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일반 오디잼이랄지 음료수 같은 것들.

홍춘기위원

아, 잼. 그러면 그것은 몇 톤이나 소비를 할 것 같아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100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제 동진 주조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에 중국샹하이 유통하고 약 7천불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량이 오디 소비량이 약 600ha 정도 할 수 있는 소비량으로 보거든요. 수출만 제대로 계약되고 이행만 된다면 그래서 가면 갈수록 메이커 있는 그런 가공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지금 염려가 되는게 이렇게 생산이 되었을 때 판로 우리가 양조장 3군데에다만 할것이 아니라 차별화가 필요한데 부안뽕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오디보다 뭔 좋다는 것 그 때 뭐 용역을 준다고 어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은 그걸 차별화해서 빨리 홍보하여 소비자들에게 낙인 찍혀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분야에 전문적인 분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저도 공감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변산 뽕을 가지고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춘기위원

돼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한 41농가 되는데요.

홍춘기위원

몇 ha분이나 해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한 60ha 요.

홍춘기위원

60ha.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상전으로 하는 것이 60ha.

것을

이것을홍춘기위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왜냐면 동감이 가는 부분이 누에는 분뇨냄새만 가지고도 죽거든요. 굉장히 약합니다. 하물며 농약하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누에를 쳐보거나 누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청정에 가까운 그렇게 무공해에서 이게 자라는 것이다라고 각인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변산 누에 이것을 가지고 누에그라라고 나오는 것 있어요? 뭐 그런걸 한다든지 누에를 길러 가지고 누에로서 뭐 하는 것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오디하고 같이 홍보가 되어서 뜰 수 있도록 그걸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모처럼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작목이 안정적으로 향후 10년 동안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차별화로서는 저희도 누에특구로 뭐 전국에서 추천은 맡았고, 다른 지역은 누에특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특허청에 현재 등록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색다른 어떤 부안의 차별성만 보태면은 우리 부안의 오디뽕은 차별성이 자리를 잡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누에 환이랄지 누에 동충하초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누에 신활력사업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판명은 일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디하고 그 다음에 누에 관련 제품들이 같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소득으로 연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춘기위원

레스토랑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오디 쥬스를 주문해서 대접도 하고 같이 먹는데 지금도 오디를 갈아서 주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다른 생과일 쥬스보다 무엇이 좋다. 그것도 좀 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부터 오디쥬스먹기 운동이라고 해야 할 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우리군에서만이라도 자꾸 번져나가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시장을 확보하는데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들렸습니다.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김병효위원

식재량이 250ha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앞으로 150ha를 더 보급을 한다는데 생과용으로 생산을 하려면 뭔가 좀 비가림 재배라든가 이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농가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지금 하서에 김진우씨라고 그 분이 약 8,000평의 상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1억5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자기 자비로 200평짜리 3동을 비가림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림

비가림홍춘기위원

하우스로?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병효위원

식재량은 하우스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포도재배라든가 이런 것 같이 좀 전문가한테 연구 해가지고 나머지 식재는 비가림쪽으로 가가지고 노지 뽕보다 좀 차별화 된 이런 과일을 생산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방향을 조금 설정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냉동창고 설치 330㎡면 2006년도 20개소, 올해 15개소인데 지금 사업완공율이 부진하네요. 이유가 뭐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전에는 10평 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랄지 실용성이 떨어져 가지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2평내지 3평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건축물을 하다보면 대개 촌에 집들이 불법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 선정 등의 이유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건축분야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애당초에 신청을 받지 말던가 신청을 받아놓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렇게 규제가 심하냐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현재 11개 추진중에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제 생각은 예를 들면 논 가운데 있는 그런 뭐 어떤 대형관정 이런 것은 건축물입니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병효위원

꼭 건축물로 보지 말고 지금은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더라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건축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도 농가들이 와가지고 냉동창고를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제약이 되어가지고 왔을 때 참 답답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