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순서는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이상 5개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요구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35억 4,089만 5천원에서 집행액이 137억 4,225만 8천원, 미집행액이 97억 9,863만 7천원 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산양～종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7억 8,600만원을 사업추진해서 현재 교량 1기를 놓고 공기부족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호산～이천간 도로공사 사업비 6억 2,800만원이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고, 이월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광동～용연간 도로포장공사가 총 사업비 8억이 현재 포장, 옹벽, 터파기 기타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임원지구, 호산지구 2개 지역에 사업비 20억 4,00만원해서 현재 파제옹역하고 종·횡배수관이 완료되었고, 예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옥원～길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9억 9,400만원이 현재 토공작업 중으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화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해면적이 50㏊로서 총 사업비 12억 7,049만 9천원인데 올해에 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서 지금 현재 12월달에 발주 예정이고 현재 도하고 사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발주되면 동절기 시공불가로 내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원덕읍 사곡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 9,1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착공이 되었는데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불가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추천～추천간 도로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1,600만원이 올랐고, 초곡～매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차 공사에 일부 감액이 되면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맹방～금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8억 2,900만원 추진중에서 6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계～마교리 소교량 설치공사가 3억 3,000만원으로 발주해서 1,011만원이 현재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5억 7,300만원에서 15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억 2,100만원에서 4,810만 3천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위험도로 조비동 역시 3억 5,300만원에서 1,052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풍랑복구 수해복구공사가 1억 189만 5천원에서 760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공사 301호선에 3억 9,400만원 발주해서 1,64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가지 진주로 경관공사에 이것은 배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5,148만 6천원에서 3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로면 상거노1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3억 4,649만 8천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로면 상거노2리 농로 배수로 설치공사에 당초에 3억 7,700만원에서 4,0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로면 천기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 306만 3천원에서 8,4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곡면 탕곡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9,537만 1천원에서 24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덕면 교가2리 마을간 연결도로 시설공사에 2억 8,787만 1천원에서 8,35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덕면 교가2리 마을간 연결도로 시설공사 2구역이 이것도 2억 1,352만원에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면 대이리 마을간 연결도로 시설공사에 1억 5,813만 2천원에서 감액이 1,371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2차분이 9억 4,756만 5천원에서 1억 7,48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공사가 1억 5,278만 6천원에서 2,37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임원지구에 4억 322만원에서 감액이 1,3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 등기업무 취득현황입니다. 총 99필지에 174,337㎡에 5억 212만 9천원이 취득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에 처분은 없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완료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기금설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도 2006년도 없고, 2007년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소교량 10m에 1억 4,200만원을 현재 완료한 상태이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도로확포장사업이 40m에 6,000만원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안전휀스 154m에 3,000만원이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324m에 현재 2억만 가지고 보상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산지구 수해복구개선사업 이것도 현재 5억 5,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막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공사, 전석쌓기 4억 1,914만 6천원 완료했습니다. 임원지구수해복구 상습지구공사 3억 8,960만 6천원, 전석쌓기 완료했습니다. 대평지구 수해복구상습지개선공사 역시 1억 1억 6,135만 천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중마읍지구 수해상습지개선공사 1억 5,187만 1천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호산천 병목하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3억 7,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초당지구 소하천정비공사는 게비온옹벽 3억 6,400만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동 성황골 소하천정비사업도 2억 8,838만 8천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곡지구 소하천정비도 1억 5,4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선흥지구 소하천정비 1억 3,068만 6천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너와지구 소하천 정비 1억 1,165만 5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추동지구 소하천정비 게비온옹벽이 8,489만 1천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총 25억 7,100만원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수해면적이 110㎡로 어리는 완료하였고, 용화는 지금 착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억 6,300만원에 완료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억 6,4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안반관정 1개소에 하장면에 완료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안반관정 1개소에 6,800만원 완료했습니다. 수리시설정비 2㎞에 1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0번 항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항에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2005년도분은 부당이득금해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소 취하되었고, 2006년도분은 부당이득금 김진용, 김인호, 임경호, 김이락, 권동춘외 4명, 원고 이옥순외 7명, 여기서 승소한 분이 2개 있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정개동, 이원훈, 김진철, 김상래, 송동열외 1인, 서순조 전부다 부당이득금 청구 및 공유분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지적건수 2건에 2건이 조치되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석회석광산으로 인한 하천준설 및 도로 덧씌우기공사 공동참여를 검토하라, 석회석광산에서 집중호우시 발생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준설이 필요하며, 광산과 인접된 도로에 대하여 덧씌우기가 필요하며, 도로덧씌우기 공사 할 때에는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저희들은 관계되는 사업체를 같이 회의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 정비구간에 대해서 현재 덧씌우기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관기관에 부담토록 할 수 있는 협약을 했습니다. 소하천에 관해서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 차집관거매설공사를 병행하였고 퇴적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정비를 했지만 마지막부분은 마무리할 때 전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씌우기 공사의 부담률은 오분동 남초교 앞 동양시멘트 46광구 입구까지는 삼척시가 40%하고, 동양이 30%, 쌍자가 30%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시멘트～ 쌍용자원 입구는 쌍용과 삼척시가 50%씩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용역설계 검토 철저입니다. 설계용역시 현지실정과 접목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사실 용역수행과업시 현지실정에 맞게 우선 관계되는 주민들과 통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용연, 궁촌항진입로, 옥원～길곡도로, 산양～종현간도로, 기곡간도로를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은 2005년도는 없고, 2006년도에 신협앞 도로변 노점상 이전등 정비계획은 우체국에서 삼척농협까지 도로변의 노점상들의 영업행위로 재래시장 상권을 위협하고 도로교통 방해로 시민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전대책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진한 사항은 광산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현재 노점상 허용구간을 고시를 했습니다. 중앙로 왼쪽편에 했습니다. 노점상 이전단속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했다가 현재는 1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로는 진주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공고하고 이전한 중앙로 노점상을 사용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다음에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전협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안에 대한것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및 연계관광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였는데 2004년 4월달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중앙부분에 7.93㎞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불가 처분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22㎞만 임원서 일부구간, 호산일부구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할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없고 계속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주 아름답고 해안도로에 환경에 전해되지 않는 그런 도로를 계속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발주된 1.2㎞를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설되지 못한 주변에 비화, 노실, 작진도로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도로접근망 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은 삼척 동해고속도로 삼척연장 추진이 지금 설계용역을 거의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역도 근덕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되지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는 용역이 되면 실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용역이 되면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저번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지만 현재 SO사업이 용역단에서 발주보고한 사항하고 나중에 수정사항이 발표되어서 양양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도 계획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구역에는 삼척에서 포항구간은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구간내는 그 속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역은 추진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건교부하고 계속 추적 관리해서 저희 구역에 사업이 되도록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입니다. 원덕 비화진, 노실, 작진마을에 해돋이 공원조성 방향, 이것은 현재 관광과에서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2008년도에 일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마무리 되면 예산관계상에 2009년도부터 그 쪽 진입도로와 주변 정비사업을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공통사항 5항은 현재 등기업무 취득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 건물 증감내역에서 도로부분에 157㎡, 취득면적 157㎡해서 1억 4,812만 9,500원에 정의호씨한테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 건물 증감내역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비를 집행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6항에 과업지시서는 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소하천정비 과업지시서, 밭기반정비사업 공사감리 과업지시서, 오지개발사업 과업지시서,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이러한 사항들을 발취해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하장면, 노곡면입니다. 2개 노선에 13억을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사업은 17.5㎞에 197억 7,400만원인데 기 투자가 12.44㎞에 145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13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계속하여 15억정도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관리번호 2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소통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원덕, 근덕이 해당되는데 3개 조선에 21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계획은 20.62㎞에 288억 9,100만원이 소요되고 기 투자는 12.94㎞에 151억 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960㎞에 21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은 현재 1.5㎞에 20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삼척시 원덕, 근덕, 노곡면이 해당되는데 6개 노선에 3.51㎞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32억 5,400만원입니다. 총 계획은 21.85㎞에 227억 1,800만원이 소요되고 기 투자는 10㎞에 94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3.51㎞에 32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똑같이 4개 공사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도 4.65㎞에 24억 9,700만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항,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2008년 계획입니다. 삼척시 남양동, 교동쪽인데 3개유형 1.2㎞, 2억 3,200만원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정라동하고 조비동에 투자했고, 교통사고잦은 곳은 교동하고 정라 삼거리에서 교동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계지역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사업에 2억 3,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 역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관리번호 5항, 호산～임원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현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 투자가 50억, 2007년도에 10억 1,000만원, 내년도에 10억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도는 62%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6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추진상황 및 2008계획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 3개 유형인데 4억 2,000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올해에 포장 덧씌우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4억 2,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1,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억 2,000만원 사업비로 전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원덕 임원, 근덕 덕산, 동막, 대평, 노곡 중마읍이 해당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19억 7,300만원에 거의 완료하고 지금 호산지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덕읍 임원지구외 4개소는 19억 7,300만원에 완료했고, 내년도 계획은 원덕 길곡리, 근덕 교가 5, 6리에 해서 20억 2,0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호산천 하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호산리 시내구간에 물량은 제방기초와 함께 도로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콘크리트포장 등 호우방어벽 등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원,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2008계획입니다. 삼척시 오지지역 4개면이 해당되는데 근덕면, 미로, 가곡, 신기입니다. 총 사업건수 8건에 25억 7,100만원이 추진되고 각종 주민숙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23억 7,100만원이 거의 일부구간은 추진중이고 마무리해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도 면지역이 전부 해당되어서 똑같은 사업으로 24억 2,800만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2008계획입니다. 하장 어리지구가 올해 마무리가 되고 근덕 용화리가 신규가 되겠습니다. 총 2개에 110㏊로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리지구는 다 마쳐서 마무리하고 용화지구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화지구는 준공은 어리밭기반정비는 되었습니다. 용화지구는 사업발주하는데 사업할 때 3년 정도의 계획과 분석, 변경일때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에 서류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대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용화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항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계획, 작년도 하장면 갈전리에 암반관정 1개소, 1억 7,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도 하장 갈전리에 생활용수와 같이 쓰는 것으로 1억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 하천편입용지 보상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12개 하천내 태풍 루사, 매미 이후에 총 보상해야 될 돈이 780필지에 14억 8,800만원입니다. 시비로 부담하는데 07년까지 163필지를 부담하고 내년도는, 사실상 집행은 2억 1,2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가 주로 안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는대로 계속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1억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 전문건설 및 일반건설 등록현황입니다. 총 관내에 239개 업체가 등록되었고, 전문건설이 195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은 44개 업체입니다. 읍면을 보면 도계가 일반건설 5개, 근덕 2개, 미로 2개, 남양동 4개, 성내동 19개, 교동 8개, 정라동 4개 일반건설이 등록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시내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 하자발생 조치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5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관내에 현재 농어촌도로나 각종 사업추진에 기 보고한것과 같이 현재 9개 사업이, 이것이 장기계속사업인데 확정된 사업비는 638억 8,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9개노선에 427억 3,300만원을 가지고 기 투자된 사업과 같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6항, 석회석 광산업체로부터 토사유출된 하천준설 및 실적, 이것은 남양동 조비천내가 되겠습니다. 남초등학교 주변이 되겠는데 8월달에 일부를 급한 부분은 했고, 요사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 찻집관로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는대로 깨끗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업체에 우선 토사유출을 막고해서 유출될 것을 대비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수해복구에 따른 설계용역 미검토로 준공후 시의 개선책은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8번, 도계 상습침수지역 이주실적 및 2008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건물 111동이 되고 토지가 68필지가 되는데 총 예상금액은 54억 7,2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2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실적이 저조하고 작년도에 건물 63동, 토지 29필지를 보상한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26억 4,200만원, 기투자가 22억 2,200만원 이것은 광산지역 사업비로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도 건물 16동하고 토지 8필지를 보상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우선 보상집행 건물에 대해서 하천과 관련부근의 구조물 철거 등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질서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2,000만원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1억 400만원, 73만 6,02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항에 진주로 경관조성사업 예산확보내역과 설계 정산내역입니다. 진주로 일원에 경관형성을 위해서 양쪽 보도 640m를 하는데 12억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보도, 화단, 가로등 정비에 7억 9,2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지중화사업 보상이 3억 5,900만원 했습니다. 통신선로 각종 사업도 6,0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 8월말까지 마무리하는데 까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당초 확보된 예산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주로 지중화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억 9,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우선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군도확포장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진주로 잔여구간하고 오십천로 우체국에서 중앙사거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1항, 도계 철도박물관 건립진행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 출원 당시에 도계지역에 철도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포지구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저희들은 도계지역개발 사업단과 영동시설 철도공단에 독촉을 해서 도계지역에 줄 수 있는 돈은 빨리 내 놔라 해서 하는데 분명히 확답을 8월달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주겠다. 그런데 철도박물관 사업에 주겠다. 그래서 지금 도계지역에 2단계 사업에 우선 반영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전문건설업 현황을 뒤로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송업무, 관리번호 11번 공통에서 수행내역에 보면 승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맨 위에것, 2006년도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그 사람들이 보상비를 요구했는데....

어떤데 뭘 보상요구했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당시 도로가 만약에 10년이상 되었을때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않아서 소유권 의미가 희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승소된 경우인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이런 승소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경우 전체를 우리가 패소할 것 같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남의 땅을 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맞죠.

승소했다라는 것은 시가 승소한 것입니까?

처음에 한번했는데 보상 그 쪽에....

아니, 여기 김진용, 시가 승소한 것입니까? 김진용이 승소한 것입니까?

우리 시가 처음에 승소했겠죠.

그런데 처음에 승소한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승소했습니까?

도로 사전 점용을 시에서 10년이상 했는데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 힘듭니다.

지금 그 밑에서 부터는 거의가 진단을 했습니까?

거의 패소입니다.

권동춘은 무엇입니까?

전부 도로점용입니다.

전체가 도로점용입니까?

도로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후손들이 등기 이전해서 이제 돈을 찾으러 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노선이 외곽도로로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외곽으로 터널로 이용한 노선이 처음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다 했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시내권이 일부 진입한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면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내가 발전될 수 있는 여건 제한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 시에서 이런 부분을 노선설명할 때 분명히 했느냐, 외곽으로 갔을 경우 시가지에 어떤 도시계획상으로 여러 가지 저해를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내로 들어온단 얘기는, 앞으로 어떤 건물을 하든 뭐하든, 음지가되든, 소음으로 인하든, 교량으로 인해서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계획당시에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전쪽에서 건지교를 지나서 터널로 해서 근덕쪽으로 나가는데 일부지역이라면 건지교 그 쪽이 됩니다. 도심지 쪽이라면...

자지리에서 건지교 쪽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으리라 예산됩니다. 지금 이제 노선변경은 더 안 안되잖아요?

노선변경은 실시설계.....

이것은 이미 지나 갔는데 어떻게 하든 최소로 할 수 있는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쪽으로 하여간 시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탈도 많고 문제점을 안 짚고 넘어 갈 수 없어서, 누가 해도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19번, 우리가 당초 광산경제과나 건설과에서 중앙시장 진주로 관련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1억 2,000만원을 세워가면서까지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예산을 쓴 1억 2,000만원이 실직적으로 낭비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왜 낭비냐? 시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 놓고 갔으면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이뤄야 되는데 곤란에 부딪혀서 중앙로로 중앙시장이 이전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총 계획을 세웠더라면 당초부터 중앙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 예산 1억 2,000만원은 세울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원은 진주로 처음부터 중앙로로 가자고 몇 번에 걸쳐서 전세영위원님과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여기도 고수해야 되고, 저기도 고수해야 된다. 시가지 경관 조성상, 그리고 정비상, 그렇게 해 놓고 결국 막바지에 부딪히는 힘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되어서 방향을 바꿔서 결국은 중앙로에 가서 중앙시장이 섰단 말입니다. 지금 섰는데 이 1억 2,000만원은 처음 당초 목적에 분명히 안되면 2안으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세우든가, 회의를 충분히 하고 머리를 숙여서 회의를 걸치고 했으면 1억 2,000만원에서 1억 얼마를 썼죠? 4백 얼마를 썼죠?

1억 400만원을 썼습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부딪히며, 공무원들 정력낭비와 공백이 생기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업의 목적이 달리 가다가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면 돈을 안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노점상을 진주로에 두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 광산경제과나 무조건 아 내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뒤에 조금 시장안 골목길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들어가보니 장도 못피고 하니까 그러다가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묻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이 예상된다는 것을 불보듯이 알면서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강행을 해서 결국은 강행한대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1억 4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은 돈은 이 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사실 따지면, 공무원의 업무 공백기간과 온 공무원이 시내에 나가고 목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못쓰고 다니고 이런 공백과 시민에 대한 보상과 개인의 보상은 하나도 못받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결국은 중앙로로 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문책을 받든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다 해 놓고는 왜 그냥 넘어 갈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돈은 다 날아가고 숱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시민한테 갚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배를 잘 이끌고 잘 해서, 못하면 밑에 사람들이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럼 밑에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감사 끝나는 날 총괄해서 모았다가 이것을 의원님들끼리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번에, 진주로 경관조성 사업 예산확보내역, 우리 당초에 16억 얼마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4억을......

14억 얼마인데 총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12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진주로 경관조성을 이 도민체전 바쁜데 왜 강행할려고 하느냐, 저는 목적을 분명히 그때 편법을 쓰지 말아라. 시장 상인들을 내 을려고 하는 방패로서 어떤 시설물을 제시하고 스페이스를 좁히므로서 그 사람들을 내 을려고 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했더니, 도가 경관조성 사업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해야되겠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럼 도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도비가 8억인가 6억을 저희들이 조성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왔습니까?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예.

그럼 여기서 거짓말이 한번 들어 났습니다. 들어 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의회가 심의를 안 해 줬습니다. 4억 얼마인가 지중화 한전사업 때문에 그것은 관과 관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 돈 예산을 4억 얼마입니까?

4억 6,000만원입니다.

4억 6,0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승인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승인을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군도 확·포장사업비를 갖다가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강행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도 의회에 거짓말을 했고, 또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법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08년도 농어촌도로에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과장님으로서 여기서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위원장님! 이 문제도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 적어서 종합적으로 막판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답을 듣든 무엇을 하든지간에 이 문제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공통사항에 2006년도 시정질의 답변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도로접근망 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은 이라는 답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8호선 신기, 태백 3개 공구 공사착공해서 착공 됐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로가 물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계 마교에서부터 태백까지 도로 선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제 28일자 강원일보도 보셨죠?

예.

그 도로가 물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원로분들이 OK한 부분입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도 뵙지만은 평택서부터 삼척까지 38번 국도가 4차선화가 되는데 우리 도계에서 통리까지 40㎞입니다. 시속 40㎞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오르막차선을 사용하라고 하고, 이런 기막힌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주민 일부는 계획당시에, 주민설명회 당시에 내용은 모르고 저한테 연락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원주청에서 사업계획 당시에 주민설명회 건의를 받으라고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다시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혹시 좋은 안이 나와서 또 청에 반영할 근거만 마련하면 계속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저의 생각은 국가 정책에 4차선화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일을 봤을때 제가 원주국토관리청에 몇일 전에 갔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름도 알고 있어요. 장태현씨라는 분이 도계사람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신들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그런 얘기까지도 합디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했지만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건설과에서....

원주청에 올라 가겠습니다.

예, 올라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OK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도 그때 마지막 설명회에 관여해서 싫은 소리도 했고, 전세영 의원님도 옆에 계셨지만 그 답변을 받아 내기로 해 놓고 못 받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답한 부분을.....

하여튼 제가 올라갑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13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2008년도 계획, 갈전리입니다. 그런데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틀리잖습니까?

농업용수개발차원에서 하는데 일부는 물 수질이 좋을때는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갈전리에 보면, 교회부근 아시죠?

예.

교회부근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수로를 크게 해 달라. 그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도계 상습침수지역 이주실적.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 했냐면 사실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전세영 의원님이나 나나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 보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집만 뜯어달라고 실제로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일어날 일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집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보상만 주고 다 떠나가게 한 것을 요즘 아주 잘못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많이 보상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주거환경이 준비가 되었을때 그때 해 주십시오.

계약서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관리번호 21번, 도계 철도박물관 계획이 있죠?

예.

그런데 이 도계철도박물관은 대우건설에서 28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22억.

22억인지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끝나기 전에 빨리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 요구 조건은 만들어 놓고 계획을 가지고 땅도 준비가 되었을때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계획을 해서 공사 사업이 착수 되어서 착공계가 들어 왔을때 그때 20% 주겠다.

그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포지구에 강원랜드에서 2단계 사업을 기가차게 멋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달에 이사회가 개최된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강원랜드에 22억을 받게 해서 박물관을 할 것인지, 어차피 목적은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심포지구 강원랜드에서 하는 용역에 따로 계획을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꼭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광은 아니지만 이 부분의 사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총괄에서 9번 뒤쪽을 보시면 오지종말개발 사업에서 마을회관 2개소인데 마을회관 2개소가 어디입니까?

동막하고 미로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마을회관을 다른 지역에서 요청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어느 지역이....

신기면에서 2개 리를 합해서 1개의 마을회관이라도 좀 해달라고 간청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 쪽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매입을 전에 우리가 시비로 해 줬던 것도 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이 없거든요.

부지매입이 들어간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해 주시고, 그럼 2개소에 1개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에는 해 줄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시작할려고 하다가 땅관계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내역에서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개인의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 주신이 언제든지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동료 위원들이 물어본 사항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진주로를 하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썼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지도 않고 썼습니다.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이 없는데, 당초예산에 없어요.

군도확포장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시군확포장 사업비에서 썼어요? 무슨 명목으로 갖다가 썼습니까?

그때 다시는 예산편성되는 것으로 보고 우선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요? 전용내역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이 안되어 있어요. 어디서 썼습니까?

저희들이 전용을 했는데 그 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의회에 승인이 나면 이 예산서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아무것이나 막 바꿔써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안 났는데...

승인을 받을려고 계속 보고를 드렸고, 현재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초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시도확포장사업에서 이것을 썼죠?

예.

어디 것을 안 했습니가?

다 착공되고 추진중이기 때문에 어디 것도 안했다는 얘기는 될 수 없고, 그 중에서 군도확포장 사업비에 시비가 부담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했는데 그 사업비에, 아직 그 사업비에서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되겠죠. 그런 사업비에서 우선 썼습니다.

위원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쓰고 없는 돈이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100원이 있는 예산 중에서 100원을 썼는데 제로를 이월 시킵니까?

그것은 이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되는 사업비가 이월되는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이월되는데 내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월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 우리가 사업비를 전용했죠.

무엇으로 해서 전용해 썼는지 그것도 모르죠? 아주 편법 중에서 최대한 편법을 동원해서 썼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느 쪽 돈을 갖다 썼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어디것을 갖다 썼습니까?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묶여 있습니다.

확포장 어디것에 묶인것인데 어디 것입니까? 우리한테는 묶여 있어도 그 쪽에서는 묶여 있는 내역을 알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물어물 대답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감사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도 모르겠다. 저기도 모르겠다 라고 나가면 알때까지 만들어 가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덟분의 위원들이 눈을 뜨고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역을 와서 얘기를 안해주고 가서 되겠습니까? 이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밖에서는 의정비 왜 올려주느냐, 핫바지같은 놈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끔 지금 집행부가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향후 이런 것은 안하겠다. 얘기를 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넘어갈 것은 가야되지 이것을 어물어물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회가 안면받쳐서 얘기 못하고 저거 못해서 못했고 이렇게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의회의 전체 명예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냥 가는 것은 우리가 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의회가 불승인 해준 사업이 버젓이 되어 가는데 시민이 의회를 보기를 뭘 봤겠습니까? 그동안에 정말로 참고 다닌 것이 저희들이 속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전문성도 없는 놈이 돈이나 잔뜩 받아먹을려고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몰아가고 어디서 돈을 갖다 썼는데 내 얘기는 거기에 갖다 썼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이 안 되었으면 건설과장님이 그 지역 주민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 달라고 해야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의 사람들만 사람이고 그 여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개, 돼지 취급하는 것입니까? 이런 원칙이 어디에서 통하는 세상입니까? 요즘에... 그리고 이 자료에도 처음부터 했으면 나와 줘야지, 이 자료를 추진사항의 실적을 알려고 하는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당신들이 생각을 못하고 쏙 빼놓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여기서 다 알 수 있도록 보고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문제는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어디 어디에서 시도비에서 빼 썼다고 보고하세요. 왜 보고 안합니까?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32억 4,400만원하고 또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20억 8,200만원하고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관련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썼습니다.

시도사업비, 농어촌도로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중에서 어디 어디 사전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갈 것을 빼 썼다는 것을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2억 중에 저희들이 여기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할려고 한 것이지 확보를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군도확포장추진 상황에 보면, 여기에 13억이 나와 있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 광동～용연간도로 8억, 13억입니다. 그러면 다른지역에 쓸라고 했던 포장사업이 20억 8,200만원이 당초예산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 것이냐? 여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예.

전용이 아니죠? 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목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극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해 냈어요. 전용이 아니고 극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각 목내의 세목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 내용이 의회에서 예산이 안 나간 것을 불가피하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질의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청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우지간 지금 답변이 못나오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그냥 가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죠?

예.

이 사업이 지역세가 약한 지역을 마구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취소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이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도계상습침수지역, 김인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내년도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22억 기투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내려왔을 그 돈으로 갖고 했지, 다른 국가가 피해상습지역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은 도계지역이 아니면 다른데는 쓸 수 없는 돈을 썼어요. 지금까지, 도계가, 그렇다라면 이제 그 돈이 없다라고 하면 나머지 여타의 문제는 시가 도에 보조금을 얻든, 국비를 얻든, 아니면 시비를 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습침수하고 해서 몇번 씩이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내 놨는데 여기 자료 답변을 보니까, 국비를 위험지구로 신청해서 국비를 얻겠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이 이 감사장에서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감사장에 나왔을때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명시를 내놔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여기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의원이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고 또 그 쪽에서는 여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국비를 요청할려고 올렸다. 그랬으면 올렸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급한 부분들은 빨리 처리해 가고 조금 위험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국비를 가야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국비 신청이 지연이 된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의 결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으면 이런 식의 답변을 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내 놓고 이것을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좌우지간 이것도 어떤 대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도계 철도박물관건립 진행 향후대책, 관리번호 21번, 마지막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다 반영토록 하겠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 시작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세한 것은 도계개발사업단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그 계획에 편입 결의한 계획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철도 터널공사 끝마친 것이 2010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변경되어서, 그런데 2010년이면 강원랜드가 도계 스위치백 사업을 하는 첫단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도에서 우리한테 박물관 돈 22억 중에서 얼마 나머지를,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 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끝나고 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보고 그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 대한 확고한 답을 우리가 철도공사로부터 아니면 대우로부터 확고한 답을 얻고 돈을 우리 삼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도계읍민들이 시장한테 항의 방문 온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미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안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겠다 하는 바로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갑니까? 좀 다부지게 붙어서 줘야 될 것은 자기네가 준다고 했지, 우리가 달라고 한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뭐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한데에 매달려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우하고 다시 절충하시겠어요?

우선 도계지역개발사업단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대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토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토장을 한다는 것도 사토장 하나를 어디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줬는가 하면, 구사리 쪽에 했어요. 우리 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 주면서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해야 될 의무사항을 하나도 이행을 시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반박하는 사토장 하나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도 내가 대우에서 달라하니깐 준 것입니다. 전에 했던 것은 전부 국유림관리소에서 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도 못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척시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자기네가 바쁘면 분명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안내주고 하면 자기네들이 돈 22억을 내라 우리도 못해 준다 하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은 다 해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조속하게 대우하고 아니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 사항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 쪽에서 확실한 계획표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몇 일전 신문에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수정 내용이 발표된 것 아시죠?

예.

동해, 삼척시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설계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6,200억이 들어가는데 재검토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척에서 포항간.....

아닙니다. 동해, 삼척구간입니다. 삼척, 포항구간은 계획 연기로 되어 있고. 동해, 삼척구간은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도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건교부 담당자하고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여튼 실무자 답변이 이것이 2009년도에 예상되는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발표를 못하죠? 저희 삼척구역은....

아닙니다. 음성, 삼척, 천안, 울진, 상주, 영덕, 춘천, 철원, 울산, 고성, 춘천, 양양 88고속도로 확장, 행복도시 원주, 새만금 무주, 철도까지 다 매일경제신문에 25일날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신문을 보고 바로 의회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해 놨습니다.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주에 건교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진위를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SOC사업이 우리 동해안 지역에, 우리 삼척은 진짜 고속도로가 절대절명하게 필요로한데....

이것을 아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동해, 삼척구간이 같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0 몇억을 가지고 설계 완료를 다 했쟎아요?

1차 50억을 가지고 하고 50억이 또 설계용역비입니다. 아마 기초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비가 다 되어서 구조물 설명회까지 전부 다 마쳐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수정 내용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고 삼척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재검토로 나오고, 포항, 삼척간도로는 6조 2천 몇 억이 들어 갔는데 계속 연기로 되어있고, 울산, 포항은 1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 재검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 오는 모든 도로망이 이제는 다 되고, 양양, 속초간이 확정되었고....

이것이 당초에는 SOC발표를 할 당시에는 삼척구역이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5월달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라구요.

5월달에 발표한 사항인데 거기에는 삼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하고....

우리가 서울가서 데모를 했쟎아요. 의회 의원들하고....

그래서 그것이 재검토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실무자가, 제가 지금 할 수 없지만 설계하면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건교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명확하게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최연희국회의원도 동네 주민들이 이것이 연기 되었다고 하니까 무슨소리 하느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신문에 공고된 이후에 주민들이 동요가 하나도 없쟎아요?

왜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2009년도 계획 예산인데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확실하게 알아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탈도 많은데 중앙시장 진주로, 진주로에 우리가 턱받이로 타일같은 것으로 해 놨죠?

보도....

내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보도로 인정을 안해 주겠다는데, 방송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었을때에 보행자 사고가 나서 시를 상대를 해서 고발을 해서 소송을 했을때 우리 시가 배상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해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직원하고 합의를 해서 그 쪽에 보도로 분간하는 색깔을 칠하면 된다고 해서 색깔을 칠했잖습니까?

칠했어요?

예.

두 번째, 우리 영동지방에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작업하다가 도저로 밀때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 갑니까?

밑에 제설작업 차량이 아스팔트에 받치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아까 예산 목을 마음대로 이동해서 전세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어디 어디 시·군도에서 빼서 썼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안하시면 이것은 행정사무조사위원을 발동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회의장에 와서 시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으니까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42억 4,800만원, 집행액 31억 8,100만원, 미집행액 10억 6,700만원입니다. 집행율 75%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은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삼척시지회 보조액 300만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삼척시지부 보조금 200만원, 전국택시노동조합 삼척시지회 200만원,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제2연화광업소 광미장복구방법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가곡면 풍곡리 산128번지 (구)제2연화광업소 광미장, 사업량 연구용역 1식,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12월부터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원가용역은 90만원을 들여서 했고, 이월사유는 10월 23일 광해방지사업단의 설계용역 설명회 결과 복구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5번, 6번, 7번은 해당없으므로 생략합니다. 다음, 11번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 2005년부터 2007년 현재인데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등록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당사자는 정찬옥, 결과는 승소했습니다. 승·패소 사유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공익우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 지적건수 2건에 시정조치 완료 2건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내실있는 재리사장 이벤트 실시, 장날의 장세징수 근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성과 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의 방향과 전망은,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으로서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 항구적인 광해방지 대책은, 항구적인 광해방지사업 건의를 광해방지사업단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 기본용역 설명회를 2007년도 10월 23일날 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석성토 25만㎡, 대형개거시설 1.7㎞, 사방댐설치 2개소, 부지내 식생복원, 사업주관은 광해방지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 자료입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방안, 사업개요로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에 활성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기업의 활성화,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확대, 추진실적으로서 소비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acl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했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삼척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유치 및 대형사업 유치로 인구유입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삼척사랑상품권 및 유통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세기업 판로 및 제품개발 지원, 판로후견인제 운영 및 개발제품 상품화지원과 포장디자인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 5일장 이전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이전은 진주로 5일장 노점상이 되겠고, 이전장소는 중앙로로 2007년도 9월 7일부터 이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잠정허용구역을 9월 20일날 지정하였으며, 절대금지구역을 진주로와 오십천로를 정하였고, 중앙로 이전 노점상은 현재 96명이 되겠습니다. 5일장은 홍보강화로서 이전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고, 시정소식지에 게재했고, TV자막방송과 재래시장 팸투어, 5일장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지속적인 5일장 홍보와 관내 관광지와 5일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특성화 시장 육성,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친절교육 강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노점상 허용구역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과 15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실적, 기업체 지원실적 및 성과, 사업개요로서 지원대상입니다. 중소기업체 공장등록업체, 공장등록업체 수가 현재 74개 업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판로지원개발사업,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 업체당 4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대출금리 보존을 4%에서 5% 판로지원개발 사업을 업체당 500만원, 추진실적으로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업체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13개 업체에 2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은 1개 업체에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판로지원 개발사업 3개업체 1,500만원, 기업 및 지원분야는 누리텍, 보고, e-카탈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 지원 1개업체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체 기업상담 등을 통한 자금융자 지원확대와 경영난 기업체 융자지원 방안을 모색,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체 선정기준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시행처는 강원도며 지원규모는 1,280억원, 2007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1,1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180억원,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까지 39억 7,8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으로서 시 관내 중소기업체, 제조업 한국표준분류표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성격, 이것은 통계청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산업, 2년이상 일반건설업을 영위해 온 여성기업, 운수업, 무역업, 사업시기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 지원용도는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투자자금과 융자기간은 2년입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4억원 이내에 창업자금은 10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입주업체나 재해기업, 여성기업은 5억원 이내, 유망 중소기업 도지사 선정 기업은 7억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이자보전에서 자체담보가 4%, 은행신용이면 5%를 지원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담보대출 예정확인서, 재무재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서 우수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사업에 강원도에서는 규모가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1개 기업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개 기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개 기업을 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대상은 장애인 종사자 또는 15인 미만 여성기업이라든가 종사자 10인 미만 고예품 생산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공단지업체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임대현황은 도계 농공단지가 부지가 7,331㎡와 건물이 82㎡, 근덕 농공단지는 부지가 199㎡, 건물 247㎡ 관리실 1동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수현황은 2005년도에 4건에 1,6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액이 1,400만원, 미수액이 171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431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다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57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액 징수대책은 1,713천원은 2005년도 근덕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미수사유는 식당용도로 임대하였으나 경영난으로 현재 체납이 되어 있으며, 금년내 완불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내역 및 활성화 대책과 문제점입니다. 고용인력 및 생산실적은 도계농공단지가 6개 업체가 가동하면서, 3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생산실적은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는 13개 업체가 있으며, 고용인원이 현재 113명입니다. 96억 9,200만원이 생산실적이며, 수출이 22만 1,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입주업체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지원 강화로 입주업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 구매협조를 우리 기간뿐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에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시장님이 농공단지에 방문해서 격려를 한바 있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임대를 1개 업체를 감면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도계농공단지 보도정비 공사를 추진하였고, 도계농공단지 관리실 보수를 하였습니다. 근덕농공단지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농공단지 환경정비 잡초제거 등 2회에 걸쳐서 전부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행 농공단지 지원제도가 신규단지 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업체 대표자 정례간담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제품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 관리실 보수와 기반시설 정비 등 생산여건을 개선하고 간부공무원의 기업후견인제 운영 등으로 기업과 부서간의 결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가스 및 유류판매업소 안전점검 및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점검대상은 총 103개인데 석유판매업소 40개소, 고압가스가 19개소, 액화석유가스가 44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시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안전점검과 유류, 가스공급시설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석유 판매업소 1개소가 가격 미표시를 했으며, 시정공고 조치를 했습니다. 주유소 4개소, 일반판매소 4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유류, 가스시설 지속적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입니다.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설치비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영세서민가구에 사업비 3,340만원으로서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으로 총 481가구에 대해서 가스 116가구, 전기 365가구, 가스는 가구당 약 15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전기는 4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회복지과 저소득가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사전협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했으며, 사업비는 4억 7,300만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1억 7,000만원, 도비 4,6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을 들여서 만 18세에서 65세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선발기준은 일반 공공근로 8개 항목과 청년층 공공근로 6개 항목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노임은 3만 2천원입니다. 2008년도도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8년도 공공근로자 신청은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선발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와 노령가구 차상위계층 기타, 현재 2개년동안은 750가구를 지원해서 1억 5,000만원 시비를 들였습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20만원, 시설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지원가구는 5,083가구에 9억 3,000만원, 현재 우리가 삼척에서 연탄을 총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6,174가구인데 현재 82%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100가구가 더 추가로 지원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00가구가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대상가구는 현재 250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석회석 광산지구 주변지역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발생 한 데는 없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개설현황 및 상품판매 실적입니다. 삼척시에서는 상가를 2004년도 5월달에 도입을 해서 상가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넷소프트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유지 보수료는 730만원, 월 평균 방문자 수가 4,200명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상가 구축내용은 총 1,511개 개소로서 관광관련, 교육관련 113개소, 교통관련 62개소, 상가관련 429개소, 음식점관련 452개소 등입니다. 강릉대학교 사이버 상가 등록업체 수는 당초에 3개 업체를 했으나 현재는 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가명가라고 마읍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강원대학교 사이버상가에 등록된 업체는 43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1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내역 및 매출증대시책 추진입니다. 지원기준은 유통사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등록시장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정시장, 등록시장은 상시운영 매장면적이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인증시장은 50 점포이상, 점포와 편의시설 제공 면적이 1,000㎡이상 규모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등록시장은 삼척 중앙시장과 인정시장이 도계 전두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삼척중앙시장 아케이트시설 7억원, 삼척중앙시장 고객쉼터 4,500만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2개 시장 5,700만원, 화재보험료지원 2개 시장이 800만원, 매출증대 추진실적으로서 재래시장 및 5일장 투어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 실시와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실시, 재래시장 상업경영인연수 참가, 해외 재래시장운영사례 체험,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삼척사항 상품권 발행내역과 가맹점 현황 읍면동별입니다. 상품권 발행내역입니다. 2000년 12월 23일날부터 상품권을 발행해서 현재 27만매를 발행했습니다. 5천원권이 65,000매, 1만원권이 185,000매, 5만원권이 20,000매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 내역으로서 10월 30일자 현재입니다. 총 발생매수가 270,000매 중에서 현재 199,926매가 판매되어서 판매금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1만원권이 62%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가맹점 현황은 총 33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 근로자복지회관 추진과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2009년도 12월달까지, 사업량은 부지면적 5필지로서 3,920㎡, 건축연면적은 1,20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층에서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비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가 26억 4,100만원으로서 국비가 18억, 도비 3억, 시비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은 당초 진·규폐요양원 건립 목적으로 도계읍에 설치 검토를 2004년도 8월달에 했으며, 진·규폐 용양원 건립사업이 태백시로 확정됨에 따라 대안으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변경하여 보조금 계상 신청을 노동부에 2004년도 12월달에 하였으며, 향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될 근로자복지회관의 수익성 검토결과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으로 건립 지역 변경을 2005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동지역 건립 예정부지 내 국유잡종재산 보상협의를 완료했으며, 도지사 시군투어 시 국·도비 미 확보분 요청을 2007년도에 10월달에 하였습니다. 사업지체 사유 및 문제점입니다. 2005년도부터 건립 추진한 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총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사직동 65-1번지 일원 3,920㎡의 부지에 건립함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총 사업비의 75%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및 도비의 예산 부담비율대로의 추가적인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최선의 건립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신축과 기존건물 매입 후에 리모델링 방법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느라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더 이상의 예산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회관의 운영경비 등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확보된 26억 4,10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신축코자하며, 추후 한노총 등 사용자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 1월에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08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사업시행 공고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입주 업체중 휴업 및 미가동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방안으로서 입주현황은 23개업체로서 운영상태가 가동 19, 준비중 3, 휴업 1개소입니다. 그리고 휴업 및 미가동 업체 실태입니다. 휴업 및 미가동업체는 도계농공단지에 G·B·G·M 대표자가 한갑수, 분양면적이 35,029㎡, 주 생산품은 인공경량골재로서 입주일자가 2005년도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는 주식회사 승진에 김경원씨 분양면적이 9,494㎡로서 중장비 부품업체입니다. 95년 10월 21일자 입주해서 지금까지 2006년도까지 가동을 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해서 현재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헤스텍 허기수씨, 전기애자, 변압기인데 2005년도 6월 10일자에 입주를 했습니다. 두현파이프 황일선씨 PE관 파이프인데 2004년도 5월 21일날 입주를 해서 현재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가동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B·G·M은 현재 공장가동을 위해서 28억원 상당의 기계설비 구입을 추진 중이고 11월말까지 잔금 3억원 지불 후에 12월초부터 직원 5～6명이 상주하여 기계 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초에는 전선 및 창틀을 보수하였고, 옥상방수작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장가동 준비이행 상황을 지켜 본 후에 미이행시 입주계약 해지 등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승진은 자금난으로 현재 폐업된 상태이며, 경매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경매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스텍 주식회사는 공장가동을 준비중이나 자금사정상 정상가동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꼭 가동한다. 현재 기업이 어려우므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합자회사 두현파이프는 공장가동을 준비중이나 자금사정상 매각을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7년 8월 6일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경매게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경매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방안으로서 미가동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성으로 향후 공장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채권·채무문제 등으로 대체입주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가동 독려 후에 미이행시 입주계약 해지절차를 추진하고 부지매입 후에는 임대추진 방안 등 휴·폐업 공장을 전략산업 배후시설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농공단지 물품구매 현황과 타 지역에서 구매한 현황,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한함. 관내 농공단지 물품구매 현황은 우리 2개 농공단지에서 15억 5,5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에서 10억,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억, 타지역 농공단지 물품구매현황은 일반 회계에서 22억,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600만원 해서 22억 3,000만원으로서 우리지역 농공단지 보다 외지에서 구매한 비율이 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내용 중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이 이쪽 뒤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쪽하고 같이 맞물려 가죠? 관리번호 13번에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내역 및 매출증대시책, 맞물려 가는 것인데 지금 삼척중앙시장, 도계전두시장 전부 환경은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선이 완료되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전보다 퇴보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여기에 대한 퇴보되어 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규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재래시장에 판매방법에 문제, 또 젊은 층의 마트의 선호도, 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진입, 여기에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선진지 재래시장을 다니고 그렇게 서로 모색을 하고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보고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는 수산물 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그 다음 수원 어시장을 같이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상품이 무엇입니까? 수원에는?

보통 어물 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원시장은 일반 잡화 쪽이고 우리가 어시장 쪽은 주문진시장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산시장은 지금 삼척도 그런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지만 여타의 중앙시장에 들어가 보면, 상점들이 거의 폐사 아니면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고, 상품구매가 문제있다면 그 상품을 공동시장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금만 이렇게 국비 6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10% 해줬다 해서 자연적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 행정에서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은 시장의 활성화가 되었을 때에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시장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으면서 지역경제를 찾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집중적인 어떤 대책을 시 차원에서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소기업청 산하에 재래시장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상인들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들에게 얼마정도의 교육을 했습니까?

제가 볼때는 오랜 관행으로 장사하시던 분들이 제가 가장 느끼는 부분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관행에 젖어서 제가 볼때는 제일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젊은 층이 재래시장에 많이 영업주로서 저는 입점을 해야지만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주인을 젊은층으로 빨리 바꿔서 해야 된다.

예.

영업이 안되는데 젊은층이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젊은 층들이 오면 조합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양가를 낮춰준다든가 전세금을 낮춰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얘기가 현재 오고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삼척시민들의 상권이 동해의 이마트 쪽으로 뺏기고 있고, 그런 현상이 우리 지역의 상권을 공동화 시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정말로 어떤 경제학자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하고도 많은 대화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빨리 내 놔야 됩니다. 한번 여기에 이벤트 행사를 한번 했던데,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품을 빨리 소비자들 집에 주문을 하면 갖다 줄 수 있는 공동체계도 한번 중앙시장이 마련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사이버 그런 식으로 중앙시장에 우리 집에 오징어 얼마를 갖다 주시오 하면 즉각 응해서 오징어를 배달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로, 이것은 예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중앙시장과의 네트웍이 만들어져서 한번 시도해 볼만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데에 잘되는 곳에 가보면 거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데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계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특성화시장으로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퀵 서비스 문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내역과 물건 팔아주기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장들이 지난번 의원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리 시가 판매를 해 주지 않느다. 이러한 원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상품 중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자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팔아주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경쟁이 약할 수도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와 수의계약은 안되고 중소기업에 등록이 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실사가 끝나서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았을 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은 그러한 절차들을 가했습니까?

지금 절차를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수의계약한 업체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 그 상품에 대한 신용 보증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 지역에 팔아주는 상품을 열거해 보세요.

보통 상하수도 PE관, 철망, 전기자재.

전기자재 어떤 것입니까? 배전함 말입니까?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쪽....

가로등, 이런 물품들은 다 지역물품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거의 그런 물품은 거의 농공단지에서 거의 많이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역제조업체를 도와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물품을 팔아 줌으로 인해서 기술려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면에서는 적극 앞장서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지금까지 안하다가 관련 실과장들 전부 같이 모시고 기업체 업체대표와 같이 간담회를 봄철 사업전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농공단지 업체 임대료 징수현황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죠?

예, 도계지역은 감면을 한군데 봉림식품을 감면을 하였습니다.

왜 다른 업체는 감면이 안됩니까?

다른데는 임대 업체가 없습니다.

임대업체 딱 한군데만 있기 때문에 전부 분양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업체는 한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근덕농공단지에도....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에 분명히 재래시장의 이벤트관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중소기업에서 바로 중앙시장으로 내려갑니까?

바로 내려 갑니다.

그런데 시가 중앙시장조합과의 어떠한 회의가 있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이 많잖아요?

있죠.

그러한 관계도 있고 해소 눈살을 찌푸리는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뭐냐하면 우리가 자체내에서 내실있게끔 행사를 해서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하루의 어떤 몇 일간의 스트레스 풀고 현실적인 이벤트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외지에 불러서 와서 거기에 그 돈을 다 주는,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역할이 되는 그런 식의 행사가 이미 정해져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많이 축소를 시켰고, 폭약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 상인들의 떨뜨름한 쓴소리가 추가된 것은 결국 윷놀이대회 이 정도밖에 내실이 없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야바구 행사밖에 없었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과연 이것이 개선이 되었느냐?

내년부터는 예산이 시장 중소기업청에서 이 예산을 도로 통해서 시군으로 보냅니다. 예산이 90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90만원해서 해봐야 180만원인데 그러한 행사는 지양하고....

올해는 그럼 중소기업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490만원입니다.

작년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500만원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8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니 당연히 축소가 되서 더 이상은 없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에 술집이 같이 있는데 똑같은 음식점을 했을때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시장지역,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느냐 이겁니다. 목적에 안 맞게끔, 바로 이것도 거기하고 동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금 바로 뒤이어 5일장 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아주 듣기 싫을 정도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예산하고 엄청난 밀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진주로 사업이든 모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하다보니까 이 진주로 사업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맞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 안합니다.

제가 조목 조목 짚을 테니까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업무보고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예요. 내용이 뭐냐, 인하상가 쪽하고 어떤 장사가 안되는 쪽에 바깥에 있는 노점상을 집어 넣으므로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죠?

그런 내용은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주로 노점상 때문에 아마 그 얘기는 나왔을 겁니다. 연계되다보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에 따르는 사업부서가 노점상관계를 보고를 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억 400만원 쓰고 결국은 과장님이 제가 물었을때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또 얘기 나오고 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굳이 하지말고 인하상가 쪽하고 중앙로 쪽에다 이 상가를 설치해서 이 쪽을 활성화해서, 도저히 안되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중앙로도 안되고 여기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던 사업이 결국은 막판에 가서 그 쪽으로 가게되고 1억 4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그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되면 중앙로 계획을 1안은 진주로, 2안은 중앙로 이렇게 세워서 1안이 무시되면 2안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쓸데없는 시가지 경관 도비를 확보해서 시가지 진주로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름을 이렇게 걸어서 또 아까 전세영 위원님이 제가 지적한 식으로 여기에 14억이란 돈에서 예산을 세워 도비 8억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12억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꽃박스를 설치하면서 스페이스를 좁이면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면서 해서 강제로 내 쫓힌 결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봐서는 경과조성사업도 제대로의 모델사업으로서의 위치를 갖추지 못했고,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인 1억 400만원이 공중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은 중앙로를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도시과나 건설과나 광산경제과가 이 업무협조가 되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해 갈 것이라는 사업을 예상하면서까지 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안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주체는 재래시장 활성화에서부터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정리,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바지에 가서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추궁해야 되니까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3번, 16페이지, 우리가 지금 중앙시장 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 재래시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조합에 조합사무실하고 회의실이 리모델링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했습니까?

국, 도, 시비 같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 지적하느냐? 중앙시장이 시에 지금 납부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세금 말씀입니까?

예.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잘라서 납부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물론 돈을 갚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존재해야 되고, 시장이라는 무기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빚을 걷어 들이는데 인색하면서도 힘을 못쓴단 말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담보가 상인들하고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배려를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려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할 만큼,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이것이 실지로 맞느냐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돈도 많으면서 갖다 투자해 주는 돈도 일반 저런 데를 바깥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상인을 위주로 해서 환경개선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정부의 국·도비에서, 그 안의 시장조합 안의 리모델링 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가 보셨죠?

예. 교육장하고 사무실하고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얼마요?

5,000만원입니다.

시비만요?

국, 도, 시비, 그 계획이 되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려면....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얘기 해 봐요? 5,000만원 들어갔어요?

교육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점포를 구입했습니다. 2,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점포를 구입했고, 사업비는 아마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을겁니다. 재산구입비 빼고....

조합장실하고 사무실하고, 교육장실하고 해서....

그게 1억정도, 2개 점포를 샀으니까 한 1억정도 그렇게....

자꾸 틀려지쟎아요. 한번 더 물으면 계산이 더 올라가고....

점포를 빼고는 순수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점포를 샀는 것은 어떻게 하든 3개에서 돈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안 샀잖아요?

예, 그렇죠. 이 자금에서 나갔죠.

그러니까 집 사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빚은 못 받고, 물론 이해가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 해 줄수 있는 사업을 내 돈이 아니고 니 맘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 밖에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예요. 니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거기는 해야됩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무실 자체가 비가 세고, 그 위에 쥐가 다니고....

아니 비가 세고, 쥐가 다니면 자기들이 벌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방수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비 센다고, 남의 집까지 고쳐 주느냐 이겁니다. 빚은 못 받으면서, 이것이 바깥의 얘기가 이것이 어떤 제2의 다른 사람의 목적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집 고쳐 줍니까?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온 예를 들면 어느 정도가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 정도다. 누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부채도 많은데, 부채 다 갚을때 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 좀 차려라. 어떻게 빚도 안 갚으면서 집부터 고칠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가지고 가야죠. 거기에 집을 고쳐 줬으면, 그 빚이 한꺼번에 7,000만원이 들어 옵니까?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됐는지 일부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중앙시장에 한번 올라 가보십시오. 왜 올라가보냐 하면, 호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장소는 얼마나 많이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늘려서 그 사람들이 목적에 맞는 것으로 가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놨으니 장사를 열심히 해서 빨리 빚이라도 갚고, 우리도 큰 소리를 쳐야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되겠냐 이겁니다. 툭하면 뭐 해달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상인이 결국은 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중하지 않나, 과중하게 생각이 안듭니까? 너무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끔 누구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니깐 이것은 마지막에 박병근 위원장님하고 몇 가지 추려서 마지막으로 어느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문제, 관리번호 16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4년부터 끌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직동 65-1번지로 이제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바로 그 옆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가죠? 옆입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까?

옆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도 장애인이라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사람들은 괜히 혐오시설 비슷하게 보는게 있단 말이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자립장만 갖다놓고 근로복지회관 우리한테 땅을 사놓고 안 오고, 후진으로 가니, 시내에 사니, 오만가지 얘기가 나오다보니 그 지역 주민들은 둘다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올려면 같이 들어오라는 형태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결정이 되었다니까, 확실하죠?

예.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2004년부터 2008년도 시작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복지회관이 들어 섰습니다. 돈에 관계가 있으면 그러나 자리를 잡고 하면 벌써 빠른 시일내에 올 수도 있는 사업이 늦었다.

태백시 같은 경우도 2004년도 확정되고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돈의 한계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시비화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시비화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확정되었다니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농공단지에 보면, GBGM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갔을때 이 회사가 제일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묘한 관계가 있죠? 사업은 안하면서, 이 양반이 농공단지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넘어가고 해서 2005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늑구 1리 리장인데 건물관리를 지금 현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작업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을 연결했고, 창틀보수를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자기들이 공장가동을 완전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협 옆에 아케이트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농협 농민들이 계시는 장소가 농협땅인데 아케이트 시설비용이 5,000만원이 듭니다. 그때 최연희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김문호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비가 어렵다. 그것을 좀 대어 달라. 그때 당시는 5,000만원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사업을 할려고 그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농협이사회인가를 해서 거기서 결론이 안된다. 돈이 없다고 해서 500만원밖에 못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쪽에 500만원을 지금 현재 안 받아 놨습니다. 현재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아케이트사업이 6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입찰한 다음에 입찰잔액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5,000만원이?

그 당시에는 5,00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올 줄 알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는 다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500만원밖에 못대겠다 되었는데 만약에 입찰잔액이 해서 남으면 그것도 연장을 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고 있는 상인들은 다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될까 고민 스럽습니다.

농협장이 확인한 것입니까?

제가 농협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도저히 500만원 이상은 더 못대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예산은 계속 뽑으니깐 1,500만원내지 2,000만원 그 정도만 더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5일장 장세 받는거 있죠? 그것은 누가 받습니까?

장세는 각 주체별로 틀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받게 되죠?

도계 같은 경우는 이영선씨가 받고 있습니다.

삼척의 5일장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삼척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조합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쪽은 안 받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조합이 받는다. 그럼 우리 시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장세 받는 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보셨죠?

예.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장한테 위임하여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임 징수를 시킨다.

읍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은 읍면장은 장세에 대해서 그것을 청소대행비로 하든가 해서 계약관계를 갖는데 계약은 입찰로 한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시장이 그러면 5일장 장세를 징수한다. 그러면 우리 시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는 들여놓는 것이....

납부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도계 5일장에는 우리 읍사무소하고 계약관계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 얼마를 놓고 합니까?

128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합니까?

지금 조합비가 자체로도 운영하기가 중앙시장은 어렵습니다. 또, 진주로 옛날에 나가있던 노점상 96가구 그 사람한테도 그 전에 장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빠지고 거기도 장세가 없고, 장세가 모자란다.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중앙시장 조합측에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내 상인들한테는 한달에 회비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5일장은 중앙시장을 벗어나서 중앙로쪽에 있는 상인들한테 받는 돈이 아닙니까?

중앙시장 구역안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구역이 중앙로 저쪽까지 다 중앙시장이라고 합니까?

중앙로 쪽은 안 받고 있습니다.

중앙로 쪽에는 장세를 안 받습니까?

예, 안받습니다.

이 장세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자면 물론 상인들도 많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이 농촌에서 조금해 와서 파는데 장세주고, 차비내고 뭐하고 이렇게 가면 그 나이많은 어른들이 와서 사실상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세가 한달에 얼마씩 되는데 통계를 내 보시고, 도계든 근덕이든, 호산이든 이런 장이 서는데는 그 비용을 우리 도계 영선실업이 하면 영선실업에 청소비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더 지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는 것이 낫지, 이것 때문에 상당한 마찰, 분쟁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장세 문제를 저번에 노점상을 정비하다보니까 장세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면 자기네들끼리 먼저 오는 사람마다 먼저 자리를 차지해 버린답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세하고 자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자리는 이미 그 사람들이 벌써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일단 농공단지 구매물품 내역을 들여다 보시면, 금강산업의 이혜경씨는 용접철망이나 똑같은 것을 하는데 원웅산업하고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각 철망마다 사각철망이 있고 삼각철망이 있고 철망이 틀릴 것입니다. 휀스철망이 있고....

다 틀린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의 유사한 것입니까? 금강산업 용접철망이 있고 이혜경씨 하는데가 있고, 원웅산업의 김선희도 있고, 원웅산업의 김선희는 뭐고 김대식씨는 무엇입니까?

원웅산업이 김대식씨로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저번에 태백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처 앞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선희로도 2007년 6월 7일날 샀고, 6월 11일날도 샀고, 김대식씨가 2007년 7월 10일날 했는데, 또 김선희씨가 2007년 9월 5일날 김선희이고, 김대식씨가 2007년 9월 6일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는 우리가 회계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농공단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회계과하고 연락을 취해서 한사람이 독식하지 않고 골고루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라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세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말중에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장세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 본 적이 있죠? 그 문제인데, 그러면 삼척의 중앙로 5일장은 돈을 안받고, 도계는 돈 받아서,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냉이캐고, 씀바귀 캐어서 장세를 500원씩, 1,000원씩 내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에 제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제의를 했냐면, 도계에서 삼척시청에서 영선실업에서 128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장세를 받아서 청소를 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로 청소는 누가 합니까?

중앙로 청소는 노점상들이 합니다.

똑바로 얘기 하셔야 되요.

똑바로 얘기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가서 청소 안해요?

전혀 안합니다.

노점상 자체적으로 청소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삼척은 장세를 안 받고, 도계는 장세를 받아서....

삼척 중앙시장내는 다 돈을 받습니다.

중앙시장 내에요? 그럼, 진주로는요?

진주로는 지금 없어 졌기 때문에....

진주로 말고, 중앙로는요?

중앙로는 저 사람들한테 일단은 노점상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의 합의사항에 청소를 한다고 하고....

그럼 그 쪽은 합의를 하고 도계는 합의를 왜 안해요? 도계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하면 영선실업에서 받아 가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많이 받아 갈 수도 있고, 적에 받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 했듯이 큰 상인들은 2,000원씩 받고, 냉이캐는 할머니들한테는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어차피 돈을 받아야지 쓰레기를 치우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도계읍에 얘기를 해서 장세를 거두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고 어차피 시에서 그런 것 정도 못해 줍니까? 돈이 많지도 않은데,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120만원인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장세 받아서 충당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서 노점상들이 다 청소하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삼척시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맞잖습니까? 노점상들이 물뿌리고 어전있는데 청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도계에 신경을 써서 같이 안받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28만원이라는 돈은 도계읍에 불입하는 돈이고 그 사람들이 청소비를 한다 그러면 돈이 그렇게 하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세를 받아서 불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시에서 내가 일정부분 이것을 줄테니까 나머지 장세를 받아서 치우라고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신실업이 120만원을 읍에 줍니다.

예, 불입합니다.

징수를 받아서 그 돈이 모자라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안 받으니까 저기도 받지라마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계같은 경우도 할머니들 어린이 고사리손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추운데 냉이를, 꼭 받아서 해야, 다른데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재래시장문제, 장문제 잘못 건들면 더 큰....

아뇨, 이것은 잘못 건드는 것이 아니고 돈 안받고 청소 해 준다는데 무슨....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놔 둔 것은 관행으로 놔 두는 것이 났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더 큰 그것이 있다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삼척 5일장, 중앙로 장세는 활성화될때까지 1년이면 1년 동안 유예했다가 받겠습니다 해야지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안 받겠다 이 말입니까? 법이 있으면 폐지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점연합회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조례도 법인데, 법을 어겨가면서 과장 마음대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노점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으니까 중앙로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정착될때까지만 유예를 시켜주고 그 다음 활성화되면 받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번개시장에 지역노인들이 와서 장세를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500원, 조그마하면 2,000원 냅니다. 거기야말로 다 지방분들입니다. 거기는 100%가 삼척시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을 갖다가 파는 것입니다. 거기는 개인이 자기땅이라고 착취하도록 놔 두고, 이것은 삼척시 중앙로 장똘뱅이 객지사람들이 와서 우리 삼척에 와서 돈을 받아가는데 받아야지 왜 돈을 안받느냐 이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활성화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성화될때까지는 유예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받아야지 건들면 큰일 납니다. 뭐가 큰일 난단 말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항에서 11번에 석유판매등록업 거부 처분 취소 전창욱씨,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공익우선으로 해서 허가를 안내줘서 했는데 이 과정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허가를 안 내 줬습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

석유판매업 등록 사건은 2003년도에 이 소송이 처음부터 된 사건이였습니다. 2003년도에 그때 산업건설국 쪽에서 전찬옥씨란 분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를 냈을 당시에 거기가 정라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데고 동도레미콘 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입니다. 그 앞에 현대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사각지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위 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우리가 불하처분을 했는데 정찬옥씨 측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부당하다 그래서 하기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강원도행정심판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일심에 강릉지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판사 세분이 나와서 한시간 이상 도로여건을 보고 차량소통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심에서 이겼습니다. 정찬옥씨 측에서 와서 1심에서 만일 누가 승소를 하든지간에 하면 따르겠다. 그 양반은 그때 변호사를 샀습니다. 저희들은 변호사를 안 샀습니다. 안 산 상태에서 이겼습니다.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항소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이 아무 연락도 없이 춘천지검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니까 우리가 대항을 안할 수 었어서 그때 변호사를 샀습니다. 300만원을 들여서 사서 2심 판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다고요?

예.

관리번호 10번에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750가구인데 금년도에 250가구....

이것은 2년치가 그렇습니다.

금년에 250가구면 희망가구를 다 해 줄 수 있어요? 기름값이 자꾸 오르는데?

희망가구를 다 못해 줍니다.

얼마 정도면 다 해 줄수 있어요?

다 해 준다고 볼때는 1,500가구 이상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같은 것은 짤라서, 불꽃놀이 안하면 1,000가구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부재중으로 인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하도록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필요시 관련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분으로서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이 89억 6,20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69억 9,900만원, 미집행액이 19억 6,200만원으로서 집행률 78.1%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은 삼척시 농민단체 협의회에 3,0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에 2,0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에 500만원, 이월예상사업은 2007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로 고천리와 가곡 탕곡리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로서 기금명은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조성금액이 13억 2,500만원이며, 년도별 조성내역은 85년도부터 99년까지 1억,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12억 2,000만원, 현재 지출내역은 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한 현금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 큰 사항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국비 200만원과 도비 8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4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부당지급분 회수금과 반추위생균제 지원사업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9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은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11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 지적사항이 2건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농촌민박시설확충사업지원과 농어촌 민박지정운영,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가곡면 수은함량 농산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은 중금속 오염은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량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가에 식량작업외에 경관작물인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야생화 등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사업개요로서 2006년도 우수마을 지원이 2개마을에 하장면 갈전리와 가곡면 풍곡리, 사업비 지원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60%와 시비 40%, 2007년도 우수마을 선정은 2개 마을입니다. 미로면 고천리와 가곡면 탕곡리, 사업비 각 5억씩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우수마을지원사업은 하장면 갈전리에 다목적 회의실외 2개 사업,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체험장 신축외 2개 사업은 현재 진도를 95%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우수마을 수상은 2개마을, 고천리와 탕곡리,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2007년 우수마을 추진 및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가재 확보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업기자재 지원을 257㏊에 2억 5,70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육성에 1개소에 3,000만원, 친환경 연중생산시설 1개소에 4,000만원, 퇴비작업화 시설지원 1개소에 1억, 친환경 미생물 제조 장비지원에 1개소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포장재지원에 4만매에 4,000만원, 고랭지채소 친환경자재 지원에 1.7㏊에 1,700만원, 추진실적으로서 친환경 농업기자재 지원을 목탄외 77종을 완료했으며,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하장 갈전리는 유기질 비료외 3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연중 생산시설로 상맹방 상추작목반이 11월말에 완료되었고, 퇴비자급화시설지원이 동막3리 친환경작목반이 11월말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제조 장비지원이 미생물제조지 1대를 완료했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지원 2개소 40,000매 완료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친환경자재 지원에 1.7㏊, 현미초외 32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80㏊를 300㏊로 확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4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추진상황, 판매홍보전략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브랜드 개발 실적입니다. 농산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1건에 1,500만원, 브랜드 명은 삼척 환선굴입니다. 한우 브랜드 CI, BI 개발 1건에 2,800만원, 브랜드명은 한우령입니다. 판매홍보 전략으로서 농산물파워 브랜드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1품목에 머루와인을 추진중이며, 사업비가 8,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디자인 개발과 용기 금형개발, 외부포장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1건, 장뇌입니다. 사업비 500만원, 강원영동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6,8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인공수정료지원과 예방백신,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택배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으로서 10,000매를 1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대도시 직거래 특판행사를 통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홍보강화와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마케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6억 9,500만원을 들여서 신활력 사업으로서 삼척 삼명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농어촌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거주 고교생 재학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지도자 고교생 자녀 1인당 3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거주 농지소유면적 5㏊미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이하의 자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어촌거주 농지소유면적 5㏊ 미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자녀, 추진실적으로서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145명,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명, 농업인 영유아 보육지원이 66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33명 2,600만원을 10월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번,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 및 단체행사 내용과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업경영인 단체는 2개 단체에 471명이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321명, 한국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 150명, 주요행사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친환경실천 다짐대회 및 전국, 강원도대회, 지원액이 5,500만원입니다. 농민단체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2,000만원, 여성 농업인 500만원, 추진실적으로서 농업경영인 친환경 실천다짐대회를 6월 17일 미로중학교 교정에서 한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를 횡성 성우리조트에 27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는 9월 4일에서 9월 5일까지 전북 무주리조트에 8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삼척시 농민단체연합회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은 11월 9일날 삼척체육관에서 1,500명이 예산은 3,000만원을 시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관리번호 6번, 축산농사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축산농가 현황으로서 호수는 4,162호에 사육수는 737,692두가 되겠습니다. 한후 1,135농가에 9,012두와 돼지 38호에 3,466두, 닭이 565호에 707,559마리, 산양 177호, 2,436두, 개가 1,672호에 4,457마리, 꿀벌이 374호에 7,780분, 오리 74호에 1,337 등입니다. 축산농사 지원내역으로는 총 합계 23억 6,800만원과 국비 3억 3,000만원, 도비 1억 4,900만원, 시비 12억 5,200만원, 자부담 7억 1,500만원, 융자금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 자연친화적 가축사육 환경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 7개 사업에 5억 6,500만원입니다. 축사환경개선지원에 에어쿨 환풍기 175대, 2,2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퇴비사 지원에 6개소에 3,9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10만포에 2억, 친환경톱밥 발효축사지원에 10동에 2억 4,000만원, 추진실적은 사업개요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축사, 퇴비사, 톱밥지원 잔여물량을 12월중에 사업완료 지도 및 자금 집행을 하고 2008년도에는 돼지 분뇨 액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1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추진실적 및 살처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5개사업에 1억 7,800만원으로서 전액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서 예방백신 4종에 4,400만원 완료했습니다. 브루세라 정기검진을 5,000두에 2,500만원을 90%를 달성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627호에 1억 2,000만원으로 90% 하였습니다. 다두사육농가 소득약품 지원에 1,470㎏에 1,5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30만 7천수에 2,0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부루세라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 15호가 발생해서 19마리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을 하고 정기적인 부루세라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대출 및 체납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자산규모는 13억 3,000만원이며, 현재 대출금이 12억 9,300만원으로서 현금은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 융자금 지원은 1억 5,000만원을 해 줬으며, 무이자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는 가구당 1,000만원, 마을당 1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한 도래 융자금 회수는 44건에 1억 6,800만원을 회수했으며, 체납자는 33건에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상반기 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이 15건에 1억 5,000만원, 상반기 기한도래 융자금이 13건에 3,250만원, 체납자 상환독촉장 발부 및 상환독촉을 33건에 1억 2,800만원,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조치를 14건에 8,2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기한도래 융자금 회수를 31건에 1억 3,500만원을 융자금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친환경 유기쌀 농업지구조성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매원1리 친환경 농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에 15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를 현재 완료했으며, 친환경 미나리 재배시설 10동, 농산물 집하장 및 공동작업장 6종, 유기쌀 판매실적이 54톤, 이것은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 계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쌀 인증실적으로서 9㏊에 54톤, 잔류농약 정밀검사는 292개 성분에서 검사실적이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정미나리 재배 하우스설치를 12월중에 완료하고, 지원사업을 시설, 장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친환경 유기농특화지구 조성 추진상황, 생산, 판매, 관리실태 등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권역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을 9개소하고, 친환경 유기축산 톱밥발효축사를 30동, 특화작물재배로 관광화 및 지역축제, 맹방유채꽃 축제외 3개사업,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1개소, 사업비는 238억 9,000만원, 국비 36%, 도비 27%, 시비 37%로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권역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9개소에 9억 400만원, 친환경 톱밥발효축사 10동에 3억, 특화작물재배 지역축제 맹방유채꽃축제외 2개사업 1억 9,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종합센터건립 1개소에 5억 8,7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판매실적은 친환경 농법 쌀 87농가에 47.3㏊, 217톤에 6억 7,400만원,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는 61호에 36㏊에 496톤을 생산해서 13억 8,600만원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장 갈전 풋고추는 저농약 풋고추입니다. 39㏊에 960톤을 생산해서 44억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중면적은 현재 240㏊ 하였습니다. 다음 12번, 14페이지입니다. 부실경작농지 처분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96년도 이후 농지취득 현황은 9,165건에 17,543필지에 26,495,000㎡, 약 814만평이 되겠습니다. 전이 11,697필지, 답이 5,846필지, 농지불법행위 적발건수는 3건에 1,755㎡, 5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농지이용실태는 처분 의무 통지를 28명에 39필지, 59,788㎡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농지이용실태는 처분명령이 21명에 26필지에 45,680㎡, 2004년도 농지이용실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7명에 9필지 552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치내역으로서는 3건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 실태조사 처분의무 통지 미이행자 처분명령을 2008년 5월 이후에 하고 처분명령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지가의 20%입니다. 2007년도 실태조사 결과 부실경영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통지를 2008년도 3월중에 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채꽃축제 활성화 방안 및 예산집행 내역과 기대효과, 행사명 2007년도 맹방 유채꽃축제, 주제는 맹방 유채꽃과 봄가득 희망가득이었습니다. 기간은 4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조성면적은 3.6㏊,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서 축제예산에 1억 400만원, 유채밭 관리비에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참여인원이 120,000명, 전년대비해서 108%, 주요행사내용은 유채꽃 및 삼척관광 사진전시회, 유채꽃과 벌꿀의 만남, 전시장, 곤충체험 전시관 운영, 이벤트 행사는 유채꽃, 벚꽃길 따라 자전거 하이킹이라든가 유채꽃 가요제, 기타행사로서는 너와마을 머루와인 시음회 실시, 유관리관 캠페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총 1억 5,000만원 중에서 유채밭 임대 및 위탁관리비가 4,800만원, 유채꽃, 벚꽃길따라 하이킹이 1,900만원, 유채꽃 가요제 3,000만원, 안개등 설치에 900만원, 행사용 원두막 600만원, 기타 행사비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개성있는 테마를 발굴하고 자연축제라든가 생명축제, 친환경 축제로 각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위한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향토 먹거리 발굴 등 관 주도형을 탈피한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축제의 마케팅화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입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로서 대도시 및 대형 유통업체간 농산물 직판행사와 축제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으로서 11회 2억 2,1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농산특산물전 행사 참여 2회 4,800만원, 성남탄천 페스티벌 농특산물 판매 1회, 1,300만원, 농촌사항 한가위 대축제 1회 600만원, 제7회 서울 국제식품 전시회 1회 800만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2회에 700만원, 유채꽃축제, 가시오가피축제, 고랭지배추축제 3회 7,900만원, 육백산 고원포도 액즙 강원랜드와 공급계약 9톤 6,000만원, 다음 관리번호 15번입니다. 18페이지, 도계고원포도 및 머루주 명품화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재배현황이 36㏊, 61농가가 참여합니다. 포도가 31㏊, 머루 5㏊, 사업량은 비가림시설외 5개사업, 사업비가 8억 2,900만원,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생산량 및 수익은 포도가 476톤, 11억 6,000만원으로서 농가당 2,300만원, 머루가 20톤으로서 농가당 2,100만원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가림시설 4㏊에 5억 2,700만원, 묘목공급이 7,200두에 700만원, 액즙시설보완이 포장기계외 2개사업에 6,300만원, 관수시설에 3㏊ 1억 2,600만원, 방풍벽이 2,400m에 7,400만원, 물탱크 등 기타 2종에 3,200만원, 머루와인 주류제조허가는 2007년도 1월 17일에 국세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리번호 16번, 19페이지, 삼척한우 특성화 전략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사업개요, 한우 사육현황은 9,012두, 사업량은 6개 사업에 5억 9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이 1,469두에 2,900만원 완료했습니다. 한후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이 2,500두에 5,000만원, 현재 38% 실적입니다. 송아지 생산사료 지원사업 3,500두에 2억 2,400만원, 90% 실적이 되겠습니다. 반추위 생균제지원사업은 1,000두에 1억 완료했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3,000두에 2,400만원 완료했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에 5종에 1억 6,3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7번, 20페이지, 친환경 농업교육 현황 및 향후 농가지원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친환경 유기농 마을리더육성 2회에 100명, 5,200만원, 장기교육이 3개월에 시비가 4만 5천원, 자부담 7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바우처교육 7회에 127명 700만원, 단기교육 이틀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친환경 유기농 마을리더교육, 강원대 삼척캠퍼스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 친환경 바우처교육은 농가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친환경 유기농 마을리더육성은 상반기에 48명이 수료했으면 하반기에는 50명이 현재 교육중입니다. 친환경 바우처교육은 6회에 127명 중에서 8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친환경 바우처 교육을 2007년 12우러 13일에서 12월 14일까지 유기축산과정 15명과 유기농입문과정 1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업인이 요구하는 친환경 과목으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유기농 실천농가 현장방문 교육을 18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근, 부위원장 김원중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6개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우령에 대해서 아는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횡성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만든 한우령에 대해서는 우리 축정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축정계장님이 하더라도 회의진행을 물어보고 하셔야죠. 계장님 나오셔서 대신해서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준 축정담당 신용준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한우령은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영동 7개시군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금년도에는 다섯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1,850두, 3,700만원을 하고 있고 종축등록지원비가 3,920두에 1,528만원, 예방백신지원은 송아지 설사약을 공급했습니다. 1,478두에 2,217만원,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이것은 숫소 비육을 하는 소에 한해서 거세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590두에 4,720만원, 소먹이 잠금장치 지원에 936두 4,680만원, 지금현재 11월말까지 90% 사업이 진척이 되었고 내년 1월중에 비육하는 거세비육소가 아마 서울 공판장에 상장이 되어서 브랜드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 한우가 대도시에 판매망을 구축하자고 지난번에 농업인 단체하고 시에 간담회 있을때 시장님이나 무슨 위원회를 하면서 그랬는지, 추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북구 같은 도시, 성남시 새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도시 같은 데에서 우리 삼척에 한우령을 가서 거기서 시식회도 하면서 거점확보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물론 과장이 없어서 추진은 안되겠지만 담당 계장이 내용을 아마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일을 꾸준하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 연구 검토해서 꼭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한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두수를 늘려도 소비처가 있어야지 작년도에 7천 몇 두에서 올해 보니까 9,012두가 되었는데 약 1,200두가 늘어난 셈이다 이겁니다. 그럼 1,200두가 늘어나면 반추위 지원사업비는 올해는 1억인데 내년도에 얼마 올려 놨습니까?

신용준 1,000두가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두 해 봤자 1억밖에 더 됩니까?

신용준 예.

한우 두수는 벼락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준 한우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거세 비육하는 농가 안에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비육 숫자하고 올해 비육 숫자하고....

신용준 그 수준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늘어나는 것이 암수 번식구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늘어나서 이 생균도 서로가 경쟁해서 누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이런 것 보다는 그 두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분하고 우리가 한우령을 도와 준다 그러면 그 생균사업비를 부족하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십시오.

신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 한우 특화사업에 보면, 축사를 늘려주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축사를 지어 주쟎아요. 이것은 100%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용준 50%입니다.

관리번호 7번, 축사를 지어 주는데 지금 축사를 30동을 늘린다고 했쟎아요?

신용준 예.

30동을 늘리면 50% 보조고....

신용준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 보조해줍니까?

신용준 예, 60평 기준해서 2,400만원, 평당 40만원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는 10동을 했는데 이 30동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신용준 내년, 후년까지 년차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30동으로 늘어난다?

신용준 예.

만약에 신규로 축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신용준 그것은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지양할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투자자는 즉, 얘기해서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이라든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규투자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두고 할일없어서 근로능력은 있고 귀양을 하거나 귀농을 해서 축사를 가질 경우에 생각한다 그러면 자본력은 있고, 무엇을 할려고 하니깐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 그러면 우리 한우를, 즉 얘기해서 횡성, 평창보다 두수를 늘려야만 우리 한우령이 제대로 정착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신규 축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계약을 위반해서 은퇴자라든가 그 사람의 자본력을 보고, 그렇쟎아요? 자본력이 얼마나 되느냐? 통장도 내놔라 어떤 식으로 해서 재산상태라든가 농지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규 양축가들도 같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란 이 얘기입니다.

신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신용준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무튼 농업정책과는 과장님이 공백이라고 해서 업무에 태만이나 퇴보는 있을 수 없고 만전을 기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신용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란에 보면, 가곡면 수은함량 농산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오염된 토지에 농사를 못짓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농업정책과 소관에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의에?

내용을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관된 담당은 누가 계십니까? 나오셔서, 과장님은 들어 가십시오.

김증기 유통원예담당 김증기입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휴경을 시켰습니다. 휴경을 시켜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은....

100%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김증기 예, 그렇습니다. 93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손실 보상을 해 주고, 밑에 농가에 식량작물 이외에 경관작물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증기 예. 그렇게 유도를 해 봤습니다만, 농가가 나이가 너무 고령이라서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휴경을 시켰습니다. 이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나가면 저희 시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부차원에 땅을 사서 임야한다는 방안의 논의를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럼 이것은 광해방지산업단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증기 예, 맞습니다. 그 쪽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휴경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럼, 땅을 아예 매입을 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할 방안이라든지 대토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땅 주인들은 농사지은 손실보상만 받지, 실질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일단 타인으로부터 해서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해서 중금속 때문에, 광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증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김증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휴경을 시키고 휴경 보상을 해 주는 선까지 하고, 먼저번에 광해방지 종합설명회를 한번 본관에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농지에 대한 거론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증기 그 분들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해라, 당신들이 땅을 매입하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주장이 되잖습니까?

김증기 그 부분 땅 전체를, 저희들이 땅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 농작물에 대한 검출을....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산물이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그렇다라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땅만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농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실을 해 줬다한들 나중에 끝까지 손실보상만 해 줄이냐 이거죠. 오히려 저의 생각은 아예 합리화사업단에 해서 사야되지 않느냐, 지역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적극적인 주문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동네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무말도 안합니까?

김증기 다른 분들은 다른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당해 농가가 처음에는 우리가 농사를 계속 짓겠다. 난 먹고 죽어도 농사를 짓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일단 휴경까지는 시켰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휴경을 시키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 타진을 하세요.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당위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척에서 삼품, 삼명했죠?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번.

김증기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품은 뭐고, 삼명은 뭐고?

김증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다보니 농업정책과 감사가, 나온 김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가곡면 수온함량 면적이 몇 평이 됩니까?

김증기 2,093㎡입니다.

그 전체가?

김증기 예.

지가가 얼마 갑니까?

김증기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안 따져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사십시오. 사버리지 이미지 나쁘게 휴경을 하고 언론에 오르고 하지말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사십시오. 우리 예산을 세워 줄테니깐 알아 보십시오. 700평 되는데 사지, 그런 것을 사십시오. 정기추경에 올리도록 할테니깐 그런 것을 사십시오.

김증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알았죠? 그것을 올리십시오. 사는 것이 낫지, 나무를 심으면 되죠.

되었습니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인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에 관계된 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거기에는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농정기획담당입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잖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축산부분에 나오면 축산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시고, 지금 농정기획담당님이 나오셨는데 변계장님이 담당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다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업인 단체현황 및 단체행사 내용과 지원내역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들으면 저를 보고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하거나 실질적으로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강원도대회 참가가 따로있고, 전국대회 참가가 있는 것을 할 수 없지만, 농업인 경영인 친환경실천다짐대회, 삼척시 농민단체연합회 이런 것은 한군데 같이 묶을 용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축산부분...

그럼 축산부분은 다음에 하시고....

유채밭....

유채밭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농정기획담당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인단체, 김인배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친환경 실천다짐대회에 50, 60명이 와서 서류에는 380명 이렇게 올려 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지도자 단체는 그야말로 몇 100명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나 그런 것을 봤을때는 농업경영인 수가 지금 얼마죠? 삼척시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관해서 보니까 380명이 오는데 돈 1,00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3만원씩 돌아가죠?

그러면 박병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이 농업후계자의 전신이죠?

그러면 계장님 나온김에 저도 마주 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고교생 자녀 1인당 35만원 나왔죠? 이것은 고교생이고, 이 밑에 보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해서 33만 3,300원 3명이 나누니깐 이렇게 나왔죠?

관리번호 6번....

신용준 계장님 나오십시오.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현황 및 지원내역이잖습니까?

신용준 예.

여기에 축산농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산양을 축산하는데가 있어요?

신용준 염소 키우는 농가들이거든요. 흑염소, 이것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산양을 어디서, 자연으로 하는데 많이 키우나 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준담당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삼척한우 특성화전략 추진실적 및 계획에 우리가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앞으로 삼척시에서 9,012두에 암,숫소를 가지고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을 보면 태백 두수를 아십니까?

신용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신용준 태백이 107호에 1,080두 정도 됩니다.

9대 1이죠?

신용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가 한우령이 앞으로 태백으로 올라 갈 것입니다. 저기 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영덕 대게를 임원에서도 주고, 호산에서도 나가고 삼척대게 소리를 못 듣고 있고, 여기에 9,012두 소 중에서 1,000몇두밖에 안되는 9대 1의 비율에 한우령 소가 가면서도 한우령 소리도 못듣고 태백 한우로 둔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맞죠?

신용준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판매처를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 삼척에서 가는 한우령이 태백하고 삼척 합해서 한우령입니까?

신용준 7개 시군이 연합해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영동 7개 시군이....

그런데 시군이 한우령이 삼척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잖아요. 여기 중에서는....

신용준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소의 명성을 제일 많은 자원을 가지고 값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자산을 가지고 남의 손에 놀아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7개 시군이 이렇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용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관리번호 몇 번 입니까?

13번입니다.

김증기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축제 활성화 방안 및 예산집행 뒤에 보시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유채밭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김증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요?

김증기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소유지입니다.

그러면 임대하고 위탁관리는, 그냥 씨뿌려 놓으면 크는 것이 아닙니다.

김증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채 파종을 9월달에 해야 됩니다. 9월하순경에 유채 파종이 들어가면 그 유치꽃 축제가 끝나는 4월말,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해에 밭을 만들 수 있는 종자채취까지 하면 5월말이라야 끝납니다. 그럼 그 밭을 좀 식혔다가 그 다음에 내년도 유채꽃 축제를 위해서 포장 관리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료가 얼마 나갑니까?

김증기 평당 1,400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축제했을때 같으면 1,400만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농사짓는 비용에 들어간 것입니까?

김증기 거기에는 그 농사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비배관리도 해야되고, 퇴비도 줘야되고, 파종도....

근덕 맹방쪽 벚꽃 있는 쪽으로 해서 시유지가 있는 곳이 없어요?

김증기 시유지는 없습니다. 다 매각이 개인들한테 되었습니다.

유치꽃, 벚꽃길 따라 자전거하이킹 예산이 1,9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전거를 사 주는 것입니까?

김증기 아닙니다. 자전거를 사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자전거 대행진이죠. 맹방 유채밭에서 출발해서 한바퀴 부남쪽으로 한바퀴 돌아서....

자기네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닙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데 한바퀴 도는데 1,200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김증기 거기에는 시상품이라든가, 경품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몽골텐트 임차가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행사를 많이 할때 오히려 몽골텐트 가지고 들어오고, 이 텐트를 해서 지역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김증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몽골텐트는 계약부서와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와서 텐트만 설치해 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음식점 같은 경우, 이벤트 행사하는 풍선아트라든가 네일아트 이벤트 행사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몽골텐트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삼척 줄다리기 행사하고 할때에 1동당 50만원씩 받고 오라고 해서 설치 해 놓고 동네사람들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김증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유치밭 임대비가 매년 나가니깐 이왕이면 사든지, 시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리번호 3번, 13번, 14번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여기에 지금 지역 브랜드화로 해서 하는 것이 두가지 있죠? 한우령하고 삼척 환선굴 그것이 품목이 무엇입니까?

김증기 한우 광역브랜드는 한우령이고, 한우령 단일 품목이고요. 그다음 농수산물 공동브랜드개발해서 삼척 환설굴로 나와 있는 것은 도계 포도, 삼척에서 잡꿀, 버섯종류, 쌀, 마을, 가시오가피 등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양봉 꿀 없습니까?

김증기 양봉 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장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서 토마토, 고추, 피망 이런 상품들이 상품화시키자면 또 이것을 하장면에 삼척시에 브랜드화 시키자면 뭐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우선,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해서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추 그러면 손으로 집어서 고추상자에, 저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기계로서 아니면 포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좀 브랜드화 될 수 있게, 저속한 말로하면 추잡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브랜드화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안되니까 토마토를 손으로 집어 넣자니까 손이 큰 사람은 큰 것이 집히고, 작은 손은 작은 것이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식으로 눈으로 감정해서는 안된다. 기계가 감정을 해 줘야지 고르게 가면서 상품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품 브랜드화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 같은 경우는 워낙 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계화 할려면 금액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기를 지원했습니다. 선별기가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알이 굵은 알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1대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피망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을 한 것은, 올해 금년도부터 직접 지원이 들어 갔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가격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찾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는 계장님하고 상관없죠?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통원예담당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부실경작 농지처분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단속활동 수시전개,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데 농지전용허가가 당초에는 A란 목적을 두고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아서 B란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역 조성해서 권역별로 지금 9개소를 조성했죠? 그러면서 화학비료가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중단되었죠? 유기농을 한다고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화학비료...

농산지원담당 임순간담당 나오십시오.

임순간 비료하고 퇴비하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올해 2007년도 현재 228,000보가 농협 시지부로해서 국고 포당 700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이 초과되어서 올해까지 나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농협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거쳐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5%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자금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금확보를 얼마까지 하느냐, 현재 저의 복안이 60%까지 230,000포를 해서 올해 보다가 더 많이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척시 유기농가를 할려고 한 농가들에 60%가 퇴비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시고 담당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3억 1,8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6억 9,029만 8천원으로 85%가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조성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39필에 135,281㎡에 감정가가 7억 9,7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액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 계약에 7필에 41,143㎡ 32%가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수용가능한 토지는 가계약 후에 전체적인 토지매입 가능할 시에 일괄 계약을 해서 효육적인 토지매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화헬기기계류장 시설지주변 환경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산불상황실 영상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국도비가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3회 추경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공기부족4으로 해서 이월해서 상황실을 현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42회 도민체전대비 경관조성 조경공사가 968만 7,000원 이것은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2,668만 7천원도 계약잔액에 대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화거리조성 조경공사 3,140만 4천원도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설계용역으로 758만 7천원,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로 2,400만원, 숲가구기사업 실시설계 1,9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국도비보조사업비 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4개 사업으로 1,766만 1천원이 국비로 반납이 되고 도비가 382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6개 사업에 대해서 20억 7,041만 8천원이 사업실행 후에 사업비를 정산했습니다. 다음장,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3건에 3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석회석광산 산림복구 조기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1월 8일에서 20일까지 12일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넘버 17번 업체별 복구실적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조치는 채광완료지 및 토사유출 우려지는 중간복구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변경 검토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백일홍 등 화사하고 개화시기가 긴 수종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향후 향토수종을 선택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석회석 광산 사토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석회석 광산업체 실태조사에 의해서 동양시멘트는 사토장 면적이 73㏊에 5억을 투자해서 나무식재, 초류종자파종, 광해방지사업을 했습니다. 쌍용자원개발은 사토장 면적이 57㏊에 10억을 투자해서 광해방지시설 등을 했습니다. 향후 조치로는 사토장은 토사유출 방지시설 추가설치 및 중간복구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도현황은 총 14개 노선에 89㎞로 사업량은 17㎞가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구조개량 2개노선, 보수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조개량 4.02㎞를 완료했고 임도보수 13㎞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임도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고, 2008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대상노선을 조사해서 보강공사로 임도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113㏊가 되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실적은 6,273㏊로 해서 123%가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879㏊를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을 298㏊에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경개선 관수시설로 추진실적은 현재 255㏊에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10일까지 완료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봄철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8,2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 및 진화대책으로 36개 유관기관과 협의회 구축을 해서 공조체제를 갖추었고, 인력감시로 연인원 81,977명을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헬기배치를 2대로해서 임차헬기 1대와, 산림청헬기를 전진배치하여 초동진화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로 3개대 50명을 본청에 40명, 도계에 10명을 배치 운영했고, 감시시설을 5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방시책으로는 유급감시원 및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제를 운영을 했고, 각 기관단체에 산불방지 담당마을 자매결연으로 110개 마을에 80개 기관, 단체가 활동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청명, 한식을 전후해서 특별대책기간으로 묘지관련 물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산불예방을 집중 홍보토록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및 장비현황은 별첨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는 봄철 활동에 준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배치현황과 산불장비확보현황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예산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86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528만원의 사업비로 유급감시원 11억 1,488만원과 리·통장 7,640만원, 지원단체 8,4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봄철에 세부인력 감시인력배정 및 지출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고 봄철에는 8억 6,375만 7천원을 집행해서 68%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유급감시원 400명, 리·통장 191명, 지원단체 36개대에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을철 계획으로는 감시인력 및 지출예산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가을철에는 4억 1,150만 2천원을 사업비로서 유급감시원 300명에 3억 7,142만 3천원, 리·통장 191명에 1,910만원, 지원단체에 37개대에 2,097만 9천원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솔잎혹파히 발생 예상면적은 4,000㏊ 추정하고 있습니다. 슴년도 방제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조사가 1,100㏊, 일반병해충 방제가 1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922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 방제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1,170㏊, 일반병충해 163㏊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해서 소나무 신고목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71건을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고사피해목 250본을 제거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소나무 이동제한 단속으로 도경계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6명이 교대로 3교대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및 일반병해충 발생 진행상황을 예찰을 강화해서 재선출 예찰활동으로 조기발견, 조기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상황을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지정본수는 총 101본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총 44본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13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3,9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생육상태 실태조사 등 사업대상지 사전답사로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3개 마을에 미로 고천, 하장 중봉, 신기 대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미로 고천리 임산물집하장 창고 1동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장 중봉리 임산물 집하장 1동과 저온저장고 1동, 1억 1,77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신기 대기리도 산채재배시설 1,980㎡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 투자마을에 고소득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현황 및 심의확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신청 사업량은 표고생산기반외 4개 분야로 2억 8,407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 사업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및 단위사업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농가주책 나무보일러 보급실적 침 2008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지원한 것이 11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대에 1,350만원으로 100만원 보조에 50만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대 완료를 했고, 2008년도에는 1,330만원을 가지고 130만원 지원 6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면적으로는 52.5㏊에 현재 보호책이 3,444m가 지금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m를 시설했고 송림보호 표지판 5개를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노후 가시철조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경관휀스로 교체해 나가겠고, 특히 소나무재선충 예찰 강화로 구역내 감염목 반입 등사전 차단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림보호 지역에 대한 산림보호 수시 단속을 해서 쓰레기 투기행위 및 무단전용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로수현황은 총 왕벚나무외 9종에 11,277본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가로수식재 및 사후관리가 되겠고,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권내 왕벚나무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했고, 맹방 배롱나무 식재지 제초작업 및 맹아작업, 가로수 식재지에 대해서 전지·전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로수 정비 및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3계절 봄, 여름, 가을이 되겠습니다. 95만원본을 생산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만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대형화분에 72,000본, 도민체전 및 해양제전 행사장에 20,000본, 가로화단조성에 858,000본은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750,000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대형화분과 국도변 및 시가지 가로화단에 중점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53개소에 98,396㎡에 231,62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변 및 소공원 제초작업, 조경수 전지·전정 등 환경정비사업을 했고, 도시환경정비로 새천년도로, 해신당, 황영조공원, 환선굴 진입로 등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대비 주요지역 환경정비로 7번국도변 우리꽃길조성을 했고, 시진입로 환경개선사업,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성 및 행사시설물 설치로 조경수 식재, 확목류 식재, 꽃탑 밑 꽃장식물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인 환경 정비작업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15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에 미래숲 조성분야로 도시숲조성, 도시산림공원조성, 마을숲 조성, 쌈지공원조성을 했고, J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으로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비탈면 츰새녹화, 비탈면녹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강원조성 사업 일환으로 숲과 꽃이 어우러지는 푸른녹지 및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0㏊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 예상비는 31억 1,9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2006년도 12월달에 받고 주민설명회를 금년도 3월 22일에 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금액은 7억 9,645만원이 되겠습니다. 39필에 건물 2동에 하우스 1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5,381㎡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필지에 41,143㎡에 3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2, 3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매입은 현재 32%라는 것은 우선 가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계약 후에 전체적인 토지매입이 가능할 시에 일괄계약해서 토지매입비를 지출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자연휴양림조성지구 신청을 하고, 균특예산 신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 원상복구실적 및 복구지연 업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개발 현황은 총 9개 업체에 면적 576.4㏊에 복구비는 1,053억 9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414㏊, 산지전용허가가 162.4㏊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복구 현황은 쌍용양회외 5개업체로 146.8㏊에 68억 1,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업체별 복구실적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채광완료지에 대하여는 복구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실태조사 후 복구대상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중간복구 명령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중봉 12당골 자연후양림 조성사업이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해서 용역들어갈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다른데 보다도 소문이 나서 우리가 감정가로 하니까 평균 5만원정도 6만원정도 나오는데 토지를 매입할려고 보니 20만원씩, 30만원씩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두, 세 번씩 찾아 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설득을 해서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휴양숙박시설은 몇 동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토지가 매입되어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하면서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곡에 휴양림이 있었잖아요? 선호도가 좋았는데 요즘은 태풍 “루사” 때문에 싹 없어졌잖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해서 지역을 관광도 좋지만 진짜 그렇게 하면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석회석 광산 원상복구 이 얘기하고 잠깐 틀린 얘기인데, 만약에 허가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죠?

허가권을 현재 가행광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해 놓고 그것을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별히 해서 어떤 천재지변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라면 허가취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계분들이 오셨습니다. 와서 두광산, 도계 태영석회하고 청림실업 이 두개를,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첫째 물이 하고사리 있잖습니까? 거기 광산에 들어가서 발파하고 그러면 물이 샐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높은 고지대만 빼고는 다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깨끗한 물을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현안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물이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가 된다라면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지?

물이 어떤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진짜 물이 고갈된다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염려는 만약에 발파를 해서 균열이 되어서 물이 한순간 없어졌을때에 그때 미연의 방지를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사실 청림실업이야 당연히 없앤다라면 어불성설같고, 조금 분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허가조건, 취소조건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만 지역현안 중에서 대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거기에 대해서 사토장 원상복구 문제 때문에 도계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시에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금년부터 그것을 손대기 시작했죠?

예, 6월달부터...

이것이 2001년에...

2001년도 12월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철도공사가 임대를 받았죠? 사용허가를, 거기에 대한 이관서류를 받아 봤습니까?

이관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척국유림에 이관서류를, 당초에 허가할 당시에 도계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이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를 이관을 못받고, 몇 일전에도 국유림관리소에서 지금 이런 민원이 생겨서 잘못하면 관리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서류를 전부 서고에 찾아서 정비를 해서 우리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3년도에 철도공사로 이관을 시켰죠?

그러니까 국유림관리소가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한거죠?

예.

그 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국유림관리소로부터 그러니까 불하형식으로 받았던 관리위임을 맡은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처음에 사토장 승인을 맡을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면적이 30,500㎡입니다. 제가 대우건설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이 많은 넓은 면적이 복구를 한다고 하면, 대우건설에서는 복구계획도를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1차 거기에 내 놓은 복구계약서 같은 도면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복구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아마 우리 시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마침 도시과장 기술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산림과장님은 이런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테니까 우리 시에 전 기술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복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암거를 갖고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느냐? 될 수 있겠느냐,, 없느냐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어떤 수가 있느냐, 이 암거 복판을 다시 양쪽의 폐석을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미나 루사같은 이런 집중호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제가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면적을 다시 이 사람들이 국유림관리소로 넘겨 줄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철도공사가 공사가 다 끝나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복구를 해 놓고 다시 이것을 국유림관리소 산림청에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 가겠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위치가 말입니다. 국유림 복장이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산림청에 저도 좀 약속한 것이 국유림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허가를 해 줬으면 끝까지 복구까지 다 가야되는데 지금와서 지금 와서 빠지고는 복구해 놓고 자기네들이 또 받을려고 한다고 그러면 산림청도 참.....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에는 이 땅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귀찮을 정도로, 철도공사에 정부투자기관에 주고 다시 다 복구가 된 후에 받을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복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토사유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산림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가 봤잖습니까? 그 현장을....

예.

그 나가는 물, 그것이 제가 봤을때는 완벽한 수로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미리 우리 기술진들이 진단을 해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필요하시다면 이 도면이 사토장 복구계획 평면도가 나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잘 짚어서, 그리고 더 첨부한다면, 산림관리소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로 체납이 될 수 있다라면 더 좋은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서 체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한테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받아 들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5번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추진실적에 미래의숲 조성분야에 4개분야 11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도시숲조성 2개지역 8.4㏊, 도시산림공원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 숲은 운동장 주변하고, 원덕경계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경관조림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몇 본이 심어져 있습니까?

나무가 14,4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14,400본은 주로 어떤 것이....

철쭉 관목용으로 해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철쭉도 한본으로 칩니까?

한본으로 칩니다.

그 다음 도시 산림공원 어디입니까?

대금굴 들어가는 입구에 보완해서 했고, 해신당 공원하고 교통택지 도시공원에 나무를 21,000본을 심었습니다.

해신당 공원하고 어디요?

해신당 공원하고 대금굴.

대금굴의 공원조성은 사업비가 대금굴에서 집행한것인데 이중으로 여기에서 돈을 주고 산림과에서 하고 서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도시, 건설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타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타부서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한 것을 여기에 실적을 잡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소요경비 1억은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소요경비 시비가 1억이 들어갔잖습니가?

우리 사업비로 1억을 해서 다하고, 거기 부서에서 보완을 해서 한 것은 실적은 여기에 다 잡아 줬습니다.

이젠 그런 것을 지양할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다음에 나중에 묻지 말고, 이제는 발언권을 안 줍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 일환으로 지금 시골 산전 밑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산불을 많이 내잖아요? 감시원을 그런데에 배치를 하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시원이나 읍면에서 감시원 그 구역에 그 섹타에 지체아나 장애우 같은 경우는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맹방에서부터 원덕 도경계선까지 이제는 우리 명품구도로 7번도로를 가로수 갱신을 해서 벚나무를 전부 심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벚나무를 지향을 하고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은 벚나무를 심고, 어느 부분은 백일홍을 심고, 이제는 집단화해서 앞으로 가로수 조성을 할때는 그 지역을 집단화 해서 이 지역은 벚나무다, 이 지역은 백일홍이다. 그런 방법으로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내에 최대의 곰솔군락지가 맹방해수욕장에 있잖아요? 그럼 씨스포빌 주변에 우리가 군락지를 포호할 수 있는 계획은 안해 봤어요?

그 지역은 우리가 휀스를 다 쳤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개발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보니 그 지역은 우리가 조금 제외되었습니다.

매각이 안된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매각이 안된 부분은 우리가 휀스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칠 것입니다.

그러니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휀스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본가서 본 것인데, 일본에도 자연환경보존법이라는 것이 있죠? 산을 보호하는 자연환경보존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나라나....

알아 보시고, 우리 산지를 보호하는데 개발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보존임지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등등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삼척시 경지면적을 보면, 전체 토지를 보면 산이 80% 이상 되잖아요?

84%입니다.

84% 산을 가지고 있는데 산을 훼손하기에는 지극히 힘들다 이겁니다. 일본에 가니까 까맣게 보이는 산 위에도 전부 별장이고 주택이 들어서고 한데 우리나라 면적에 일본이 2배 반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남한에 비하면 몇 배가 되요. 우리가 산을 너무 보호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개발을 못하니까 큰 문제거리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와서 별장지도 만들고, 부자들이 와서 휴일날 쉬고 간다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꽁꽁 묶어 놓으니까 최소한도로 풀 수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밖에 없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농림지역도 할 수 있어요?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극히 어려운 편이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산도 좀 깎아내고, 별장도 좀 짓게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특별히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소규모로 해서 개개인이 이제 하나씩 집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개발을 할려고, 소규모로 할려다 보니까 그것이 난개발로 이어져서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해서 난개발로 이어져서 하는데 전체적인 큰 덩어리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여기에는 주택취락지로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한다라면 우리가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보존임지든, 준보존임지든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어떤 특정목적을 해서 하나씩 소규모로 할려다 보니까 제한을 두는 것이지 크게 개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곡내골에 들어가보면 옛날에는 귀신이 나타날까봐 밤중에는 가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가 지금은 별장, 여러 가지 주택이 얼마나 들어섰는지 신도시 식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아 객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경치가 좋고 환경이 좋은 산을 개인이 하든, 다세대가 들어오든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차피 산 아니면 갈때가 없잖아요. 산을 훼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가 산림법이 아무리 엄하더라도 관리지역이 되어서 일본사람들처럼 자연, 환경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보다 내가보기에는 더한 것 같으니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해시가 경북 간에 동해안 송림보호대책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의견제시를 앞으로 많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략산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동센터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관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우리 방재센터.

방재센터에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고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협의를 해 주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난 곳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라든가, 나무....

의견 제시는 다 해주죠.

문제가 효율성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가 가서 나무를 옮기고 이것은 지적해서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거기에 떠 맡겨놓는 것이 중요하느냐? 전략산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냐?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식하고 이렇게 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전문가가 방재센터에 그것을 인식하는 전문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문가는 조경회사에서....

물론 조경회사에서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협조를 해서 감독은 할 수 있겠죠.

감독이든 뭐든 한군데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이 일번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야지 감독도하고 이식도하고 같이 해야지 명확하게 일이 똑 떨어지지, 한쪽이 여기가고 저기가고 하면 일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방재산업단지조성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종이 얼마나 많이 쓸모가 있고, 없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이러한 형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근덕 같은 곰솔군락지도 휀스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송림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만평의 부지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쓸만한 나무가 가서 몇 본이 있는데 이식을 어떻게 옮기고, 어디로 옮겨야 하는 계획서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제산업단지는 거기에 이식해서 그 자리에 나중에 조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본 수가 정확하고 몇 본이 있고 하는 것을 송림보호를 하는 주무과장님이 이 문제를 제가봐서는 앞에서서 지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74억 4,726만원인데 집행액은 12월 15일 현재 27억 9,363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은 대학로 번영회에 1회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현황은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에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보상 추진하고 있고, 성남문화마을은 토지수용, 고탁해서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 번째, 당저동 골안 도시계획도로는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라8동 건너불 주민이주 보상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조사측량을 하고 있고,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산화용역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수립은 사업기간이 미도래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보상협의기간이 소요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계시가지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현재 사업기간이 미도래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전체 6건에 당초사업비가 12억 6,239만 3천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1억 5,729만 7천원으로 감이 1억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등기업무 현황은 취득이 전체 123건에 13,832㎡로 28억 709만 7,700원을 취득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분현황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 실시현황은 시가지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6,121만 7천원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명 주소부여 2차사업을 2억 4,286만원을 지금 현재 2008년 10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은 현재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도계시가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2008년 5월까지 7,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2005년도분 소송은 없고, 2006년도에 도계 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취소에서 1심에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송업무 수행은 건축물 손해배상해서 삼척대 진입도로에 건물균열로 해서 박병욱씨가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취소는 서울 고등법원에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처리 및 저장판매시설 허가취소 처분은 화약고입니다. 김옥두외 62인이 삼척시장을 상대로 허가취소 처분을 요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행정처분효력 정지신청은 승소를 해서 신청기각이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대학로 축제 내실화 대책강구는 현재 대학로와 상가번영회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로 축제에 대한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에 신광산개발에 따른 쌍방간 합의를 위한 갈등해소 대책 강구는 현재 동양하고 반투위하고 협의를 해서 수맥 재수사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따른 절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화약고 관계는 지금 개발행위 가처분신청을 해서 2007년 7월 4일자로 해서 현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3번에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화약고 관련사항입니다. 화약고는 저희들이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신광산개발에 따른 경위 및 시의 견해는, 2006년 6월 15일자 신광산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지금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나갔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수맥재조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투위하고 동양하고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대학로 및 천주료간 연결 통로개설 관계는 현재 천주교 산책로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분은 방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규모 개발계획은 현재 방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방재산업단지 안에도 택지를 일부 모색을 하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때 본 사항을 편입시켜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부관리지역 결정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기본계획은 1,185.5㎢이고 관리계획은 150.289㎢입니다. 용역비는 전체가 20억 7,100만원을 투입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2006월 6월 5일날 했고,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7월 19일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보완 제출을 11월 21일까지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계획 지정도면 승인 고시는 2008년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적용될 경우에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이고 대책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까지 세분화 완료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 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계획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현황은 현재 11건으로 현재 완료가 5건이고 추진중이 6건이 있습니다만 추진중 6건 중에서 2건은 남양동 구산업은행 앞 관사하고 근덕 교가도로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임원3리 정상동 유수지 밑에 하고, 당저동 골안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은 전체 7건에 29억 5,0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강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8필지하고 건물 5동을 했는데 2005년도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했고, 2006년도에 4억 700만원, 2007년도에 8,700만원해서 전체 7억 2,463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도 보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원할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2008년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상토지가 55필지에 13,500㎡, 건물이 42동입니다. 놀이시설 공간이 8,120㎡, 도로개설이 200m, 전체사업비가 99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편입토지 및 보상이 2002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올 말까지 하고 도로개설 및 문화마을 조성은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도로 200m하고, 민속놀이공간 , 조경해서 전체 7억 5,54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공회사가 삼척소재 대운종합건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로는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은 다 끝나고 잔여건물 1동에 정연백씨가 12월말까지 철거를 하면 2008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보상토지 중 설계변경으로 사용 불가한 토지내역은 없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신광산 개발 추진상황 및 대책방안입니다. 신광산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는 6월 15일자로 나가고,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허가가 일단 실시되었고, 현재 추진실적은 B/C라인하고 남아있는 것이 채광허가가 남아 있는데 B/C라인은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가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기준이 저촉되어서 현재 10월 29일자로 취하해간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은 개발행위 당시에 조건부사항 세가지 사항이 있고, 나머지 대책 및 결론은 저희들이 동양하고 반투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시 관내에 1,164㎞에 52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1월 28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381㎞에 23억을 투입하고 있고 향후추진계획은 783㎞에 29억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도계시가지 재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추진상황은 추진실적을 보면 7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 11일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계 석공 변전소부지 이전에 따른 사업비 40억 요청에 따른 1차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1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전기료 납부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가로등이 우리 시관내에 도시 및 농촌가로등 해서 3,771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2,647등이 있고,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423등을 설치했고, 수리현황은 2,098개소를 수리했고, 전기료 납부실적은 읍면동 포함해서 3억 6,840만 7천원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ESCO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새주소사업은 1차적으로 동지역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료했고, 2차 사업이 읍면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21억 5,400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동지역은 완료했고, 현재 투입한 돈은 8억 3,700만원으로 투입했고, 향후 추진은 읍면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07년 9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 및 심의 공포는 올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새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및 건물표지판은 2009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