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문용수 대중교통계장입니다. 김종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창민 전철유치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정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2억 2,200만원 증액된 31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57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3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으며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손실 분담금 24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추가사업은 동결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본예산에 57억원, 제1회 추경에 79억원을 확보하여 1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51억원을 내년도 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총 유류보조금은 166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70억원 내외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액 183억 3,500만원보다 74억 1,400만원이 증액된 25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 및 체계적인 보수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에 27억원, 휀스 신설 및 유지 보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보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4억 3,600만원, 기 완료된 34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공영차고지 건립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능곡 및 포동에 버스차고지를 확보하고자 5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법」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면허버스의 운영수익 적자를 보전하여 운행대수 증차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불편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금 3억원, 사업용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00억원, 시흥시 대중교통계획에서 제시한 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선신설(노선입찰제)에 따른 적자보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502쪽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 보수에 4,000만원, 도내 버스업체에 운영개선금,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버스고급화 지원을 위한 도비 5억 3,6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9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손실에 따른 보전금 2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497페이지부터 504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 당초 예산액 75억 7,9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증액된 7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3페이지부터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이 원인이 되는 시설물중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는 8억 2,000만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 세입분 25억 5,000만원, 주차장 운영 수입금 15억원,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15억 5,000만원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913페이지부터 91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07년 당초예산액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6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9쪽 및 920쪽입니다. 주요 환승 거점 및 대중교통 개편과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5억원, 노후 제어기 교체공사를 위한 1억 8,000만원,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억원, 교통신호 등 누전공사 사업비 5억원,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확립 및 계몽사업 전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한 지역별 주차 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시 재정사업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오이도 해양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비 4억 1,500만원, 계속사업으로 능곡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억원, 정왕동 상업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일방통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비 3억원, 노외 및 철골주차장의 보강, 교체, 안전시설 개선 비용 2억원, 공영주차장 39개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및 92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4억 9,300만원, 예비비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919페이지부터 926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시설설치 및 관리 공영차고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시립 신현어린이집과 파랑새 몬테소리어린이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쪽을 그동안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국도비에서 시비까지 이렇게 붙었는데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안전휀스에 대한 부분은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휀스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34개소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사업 현황 자료하고 하자보수 했던 내역 2006년 2007년치를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시설부대비까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계속 책정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게 등이 하나가 아니지.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보시기,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분전함 별로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등 하나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1월 27일 현재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연말까지 1억 5,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반기 것은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 경에 공사 완료가 되면 아주 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휀스에 대한 예산이 유지 보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지요? 신설이지요?

아니죠, 훼손된 것 교체하고...

그러면 훼손이 됐을 적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이 훼손을 시켰으면 그 가해 상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대에다가 해야지 왜 이것을 갖다가 시에 우리가 매년 똑같이 3억원의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훼손을 한 사람이 신고가 되고 적발이 되면 부담을 시키는데 거의 신고가 안 되고 그리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안전휀스가 이상이 생겼다 했을 적에는 우리 경찰서하고 연결하면 분명히 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이 노력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라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1년에 한 2~3건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훼손한 것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서 저희가 먼저 선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리비용을 받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면 올해 3억원이 집행됐던 장소하고 내역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안전휀스 유지 보수라고 하는 이 3억원이 올해 예산을 세우면 어디에다가 또 사용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한 해 동안에 대비액에서 잡아 놓은 예산인지...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 신설 계획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신설할 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주민요구라든가 저희가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하지만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됐든 기존의 있는 도로 상의 안전휀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씨아이피(CIP)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내년 사업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할 때에는 씨아이피(CIP)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3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철도 확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한 이것 도비이지만 한 5억 3,0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9억원 그리고 환승할인 손실부담금도 거의 어느 정도 그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을 재정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의 불편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시흥교통 하나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시흥교통 주주라고 해야 되나? 시흥교통이 1개의 주주로 되어 있지요? 1개 회사.

1개 회사이면서 주주는 여러 사람이 되겠죠.

여러 사람입니까? 하여튼 1개 회사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대표이사라고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의 통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경쟁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나 하는 그것 좀 그런 데에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 개선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과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내버스가 위원님께서는 1개 회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내버스가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25프로(%) 정도가 됩니다, 노선 별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 시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적자를 보니까 보조금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재정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렇다면 적자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마나 성의껏 운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자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간에 노선을 아니, 시간 간격을...

배차간격.

배차간격을 막 아침에 거르고 그런가 봐요. 그런 게 통 규제가 안 되나본데 아침에 한 번씩 거르면 이 추운 겨울에 20분씩이면 4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불편들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꾸 적자라고만 얘기하면서 자기 사업 유리하게끔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요새 운행하는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계, 대중교통계가 교통지도 성격이 많습니다. 그 팀에다가 확인을 해서 업체에다가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겨울철 동절기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배차 운행한 그 실적을 내년 한 2월까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이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1개 업체가 자꾸 적자만 난다고 그러는 것보다 경쟁을 2개 업체 3개 업체 경쟁을 시켜서 질도 향상시키고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너무 적은가요? 우리가 교통량이 너무 적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 시내버스가 2003년도에 11월 27일 날 면허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재, 도시 형태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또 일반 주거지역이 조그맣게 산재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에는 우리 시청에서 부천을 간다, 안산을 간다고 하면 안산까지 전부 다 가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버스라는 게 타고 내리고 그러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평상시의 아침 저녁에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낮에는 거의 또 공차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3억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지원이고 그...

3억원도 있고 여기 많잖아요, 뒤에.

아니, 그게...

도비도...

이게 전부 다 그게 시흥교통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것은 나누어주고 9억원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24억 얼마도 우리 시흥교통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가잖아요.

네, 일부...

다는 안 가지만 일부 가잖아요. 이것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도 일부가 가고 9억원에서도 일부가 가고 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가 가요. 재정 지원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 의도는 뭐냐 하면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장사가 잘 되면 재정지원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여기서 일해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 해 주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 준다고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운수업체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자꾸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시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적자라는 이유로 자꾸 거부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들리느냐 하면 시흥교통의 주주, 대주주가 경원여객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흥교통이라는 차가 한 70프로(%)는 안산에서 돌아다닌대. 안산은 돈이 되니까, 시흥은 안 돌아다니고. 시흥교통이 왜 안산을 돌아다니느냐 이거예요? 연결된 선이 있기는 있겠지만.

아, 그것은 잘못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연결 노선이라는 것이...

아니, 시흥교통이 안산까지 가기는 가잖아요?

가지요, 다.

선이 있으니까.

네, 연결시켜야죠.

그런데 보이는 게 안산에서 70프로(%)가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환승센터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말마따나 시흥에서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적자잖아, 계속. 제가 사업자라면 돈 되는 안산을 돌아다니지 시흥에서는 만날 적자라고 얘기하고 돈 주니까 시흥에서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노선은 노선대로 예를 들어 안산시청에서 오이도를 간다, 아니면 부천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 노선대로 체증이라든가 차 사고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쩌다 한 번씩 아침 하루에 빠질 수는 있지만 업체에서도 최대한 버스운행을 하려고 노력하지 그것을 운행하지 않으려고 일부로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시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 말도 없지. 예를 들어 적자노선에 배차를 하나 빼 가지고 흑자노선에 한 번 더 돌리면 사장은 이익이 많이 발생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적자노선 하나 빼다가 흑자노선에 한 번 돌릴 수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 불편은 말도 못 하는 것이죠.

그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관리 감독 좀 해서 철저히 하시고요.

12월부터 2월까지 내년도까지 배차간격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되는 대로 업체에다가 우리가 법규가 허용되는 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업체 몇 개 더 선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억원 정도. 그때 대중교통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용역결과 발표하시면서 그래도 6억원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한 노선이 지원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때에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버스 4대를 신설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4대를 했을 때 출퇴근용 아닙니까, 이게?

아침·저녁에 4대가 다 운행을 하고 낮 시간대에는 2대만 운행할 수 있도록...

4대를 배차시간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 배차시간이 몇 분 간격이에요, 4대가?

저희가 지금 15분 정도...

15분 간격으로 하면 몇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에 몇 시에?

최소한 6시 반에서부터 9시 반 정도까지는 15분 내지 20분 배차 이렇게 하고 낮 시간 때에는...

그 4대가 어떻게 15분 간격으로 돼요?

충분해요.

1시간밖에 간격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15분마다 계속 도는 것이니까 그 노선별로 도니까 한 쪽...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그렇죠.

그럼 1시간 아닙니까? 60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대이니까 지금 과장님은 6시 반부터 9시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출근 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15분 배차를 하고 낮 시간 때에는...

낮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 출근 시간 출퇴근 때문에 공단순환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5분 배차를 하면 1시간이란 말이에요, 총 운행시간이.

도니까요, 계속 도니까. 4대가 도니까 15분 배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총 연장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것 뽑아 보셨어요? 제가 이것 1시간 동안 다 돌 수 있는지 이 노선이, 총 길이가 몇 킬로(㎞)예요? 그러면 나오죠.

네, 나오죠.

답변하셔야지.

아니, 1시간 충분히 하기 때문에 4대로 잡은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4시간 정도 되니까 4대가 1시간, 15분 내지 20분 배차가 가능한 것은 시흥시 대중교통에 다 나와 있어요.

답변을 하셔야지 대중교통에 다 나왔다고 하면 어떡해?

충분히 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낮에도 2시간 배차인데 우리 시화공단은 3교대 4교대 있는 것 아시죠? 그랬을 경우 이 교대 시간에 맞추었을 때 정말 필요했을 때 이게 수요자 요구에 맞는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때 맞추어 가지고 할게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탄력적으로 운행 한다는 게 버스 배차하는 것이 어떻게 한 번 결정이 되면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노선버스 순환버스를 신설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4대로 과연 이 부분이 해소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단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니까 혹시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 부분은 아닌지. 저번에도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노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과연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시범을 하려면 이것 전체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노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이 4대 버스 운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하나마나한 사업이 된다 라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노선을 제대로 뽑지 않으면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정왕역에서 산기대에서 이쪽 유통상가 앞으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상가 쪽은 실질적으로 자가용 자기 차들이 거의 다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정왕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버스 노선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대략 여기에서도 자체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차별을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노선 결정하실 때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는 곳으로 노선결정을 하셨다면 아마 셔틀버스 기존의 했던 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될 거예요. 우리도 셔틀버스 운영 안 하고 이 대중교통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이렇게 하실 때에는 문제점이 더 많이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단에 한 3,000~4,000개의 공단 업체가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이 부분 소화를 얼마 만큼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노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운행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시화산업단지 내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순환버스를 이용하고자 정왕동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을 때 지금 이쪽에는 한 쪽은 시화병원 앞 쪽인가요, 대로 쪽에? 시화병원 쪽하고 이쪽 이마트 앞에 지금 얼핏 봐서는 이마트 앞하고 시화병원 앞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돌아가는 이게 셔틀버스가 어디로 화살표 방향이 돌아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시화병원 쪽에서 이 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쪽에 있는 분들이 시화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셔서 여기에서 또 이용을 하셔야 돼요.

네, 환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 우리 정왕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정왕역에서 연결되는 것은 외지로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정왕동 주민들이 공단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셔틀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은 환승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왕동 주민들이 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노선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계속 고집 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선할 때 저희가 세밀한 검토를 해 보고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에서 나온 것인데 큰 틀은 이것을 유지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저기만 보고도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결정이 되어야지 이게 셔틀버스 이렇게 신설해 놨다 라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 용역이 이용자들한테 얼마만큼 이용자의 생각이 반영이 됐는지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얼핏 노선표만 보더라도 이 주거지역 내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참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노선 변경이 되지 않으면 지적했듯이 노선의 실용성이 없어요.

한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되는데 양 방향으로 돌린다면 배차간격은 길어지죠.

그렇죠?

네, 한 방향으로 돌린다면 15분 내지 20분은 가능해요.

굉장히 이...

12.8킬로(㎞)입니다, 그게.

12.8킬로미터(㎞)요? 그러면 한 30분 걸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려주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주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주든 기다리든지 간에 그랬을 때 총 소요 시간했을 때 이게 한 방향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쪽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마트 앞쪽으로 한다면 이쪽 주민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야 되는 부분이고 시화병원 쪽으로 한다면 이쪽 주민이 이쪽으로 다 모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쨌든 이용하시기는 별로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노선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유지보수 관리비가 이렇게 전년도에 저는 이쪽에 2007년도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서 새로 신규로 했나 했더니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5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 내역이네요?

네.

그래서 이 보수 사업내용도 보면 지금 아스콘 포장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노면을 재보수 했을 때는 그것이 좀 지나면 노면을 다시 미끄러움 방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시설을 했을 때는 그 시행처에서 1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나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고 결국은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5억원씩 올해는 1,000만원이 더 늘어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훨씬 저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의 하자 에이에스(A/S)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시의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세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똑같이 5억원씩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간다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도 전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22개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까지는 하자보증보험에 들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후년에는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훼손된 부분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금년도에 시공한 업체로부터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지난해에 34개소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3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훼손되었다든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예산....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년도 3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비를 5억 1,000만원을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 1년 동안은 저희가 해야 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에이에스(A/S) 본 시행처가 에이에스(A/S)를 하셔야지 5억원씩 똑같이 세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을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써야 될 예산인지 시행처가 써야 될 예산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택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복지택시 이용실적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나왔나요? 우리 시 지금 보니까 예산 제가 보니까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사용자가 많지 않으신가봐요? 불용액이 얼마예요? 불용액이 2,200만원. 이용객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전화를 하셨는데 복지택시를 한 번 이용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화를 하면 금방 안 오고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 가지고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며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가 언제 아플지 알고 예약을 해요, 이것을? 아이가 우선 당장 아프면 택시가 와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형식적으로 도비 받아서 시비 좀 붙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차피 예산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이용자가 불편한 이런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가서 자세히 점검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납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법인 택시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대가 있죠?

그 세 대가 지금 어느 한 군데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는데 회사별로 한 대씩 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것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이고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이용자 수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군데에서 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내로 전화를 해서 그리로 연결해서 이용하는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세 대가 한꺼번에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보장되면 상관이 없는데 근로자로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전화 받고 나간다. 이것이 어느 회사로 집중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갔습니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맹점을 정확히 짚으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콜센터 운영하고 새로 차 구입해서 제대로 한다면 5대 이상은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산재되어 있는 정왕동 하나 은행동 하나 대야동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법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셔 가지고 개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콜센터 운영비라든지 시설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차량 구입하고 기사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12억원 정도라면 1년 연간 운영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비는 얼마나 받나요? 지금 도비는 딱 정해져 있나요?

50퍼센트(%)인데 도에서 2,200만원 받고 나머지 우리....

이것이 딱 픽스가 되었나요, 2,200만원? 몇 대 더 증설했을 때 더 많이 온다든지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가 더 늘어남에 따라...

이것이 운영비 임금하고 유류비 수리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용자한테 70퍼센트(%) 받고 30퍼센트(%) 지원해 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콜비는 50퍼센트(%) 할인해 주고 하는데 담당 과장은 이것 아예 없애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12억원 투자를 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를 받으셔야죠, 비용을 받으셔 가지고 하시고요.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받아서 운영을 하시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 이용자 측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철도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대중교통 육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육성이라는 것은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보조하거나 이런 차원인데 신설 같은 계획은 없어요? 우리 시흥시의 대중교통망이 안 갖춰진 데 그런 데는 없어요? 버스 대중교통이 도로화가 되어 있으면서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 신설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없는가 해서...

노선 신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아니, 여기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차원에서 신설이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이런 것이 나왔나, 육성이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흥시 전체로 봐서 정왕권과 신천권 그쪽만 주종으로 대중교통 얘기가 나오지 이 중심부에 있는 목감에서부터 장현동까지 사실 대중교통은 열악한 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설 계획 앞으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육성이라는 것이 뭐냐 육성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없는 것도 만드는 것이 육성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차원을 갖고 계신가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대책 일환으로 노선 신설 변경 교통 단축 교통 분리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연성지구라든가 목감동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크게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환승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서 환승을 하면 거리로 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카드 이용시 900원이나 1,000원 정도면 다 환승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요금 정도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만 현금을 내고 다닐 때는 1,900원이 들어갔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환승하니까 1,200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리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용역을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환승센터를 만든다면 서울이나 안산이나 안양 쪽에 쉽게 갈아타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환승체계 구축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건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유인물을 전부 살펴봤는데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육성이나 신설 면이나 아주 세련되게 자료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난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대단히 많이 집약되어 있는 쪽 그런 쪽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버스가 가도 사업에 지장이 없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인접해 있는 안산시만 하더라도 안산시 화정동에 가보시면 거기는 안산시에서 마을버스가 동의 대략적인 교통인구가 얼마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버스가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별로 탑승되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한 서너 명 이렇게도 타고 그런 것을 봤지만 그래도 차가 마을에 와서 주차시설 거기에다 하고 마을에 계속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안산시 쪽에 저기해서 먼저 우리 이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마을버스 이전해서 우리 시흥시까지 넘어올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하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노력해 봤지만 이해타산 관계에서 맞지 않아 오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통사업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다 아시다시피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차 노선이 우리 시흥시에는 신천권과 정왕권에는 아주 다수의 교통망이 많고 버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교통 정책도 갖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정왕권 오이도역 쪽으로 그런 민원도 들었어요. 오이도역에서 내려서 옥구공원을 가려고 그래도 버스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려도 버스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어쨌든 그쪽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서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정책을 많이 펴 나가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단가계약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상반기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부쳤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유지보수 공개경쟁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입찰 경쟁입니까, 이것이?

네.

아니 보니까 시흥시에서 시흥은 경제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유지한 데를 보니까 양주시 화성시 남양주시 파주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입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일은 시흥시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도급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은 경제다 라는 캐치플레이를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것 112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설이 71건 금방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41건 사고에 의해서 보수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신설에 대한 것도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인 예산을 세워서 입찰에 대해서 한 업체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전후반기를 나누었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또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휀스가 자그만치 19가지더라고요. A형 B형 C형 해가지고 A, B, C 알파벳으로 해 가지고 19가지의 휀스가 지금 보수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는 또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까지 건설과에서 한 사항도 교통정책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건설과에서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 것까지 우리 시설팀으로 해 가지고 종류가 다 다른 것 어떤 시설로 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까지 다 포함된...

19가지가 다예요? 그리고 19가지 이외에는 우리 시의 씨아이피(CIP) 적용된 것이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설을 앞으로 하실 적에는 씨아이피(CIP) 적용된 것으로 하시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규모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에 사고로 인해서 보수를 하다 보면 몇 백만 원 짜리도 있을 테고 크게는 1,000만원 짜리도 되겠죠. 그랬을 적에 이것 계약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1,000만원 50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에 100건이 났을 적에 건당 이것을 처리하려면 행정이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저와 같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을 쪼개서 분기별로 4개월씩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4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13페이지부터 9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부터 914페이지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10명 중에서 3명만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주차위반은 그렇다 치고 과태료도 그래요?

더 안 냅니다.

지금 현행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6월부터 시행되나요? 이것은 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때부터 발생되는 것부터 포함될 텐데 아무래도 내년 6월부터는 징수율이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세입에 더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과년도 수입하고 이런 것들도 16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저조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수입이 약간 적게 계상된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쪽 정기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4퍼센트(%)로 적용되어 있네요?

요새는 4.65퍼센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는 4.65퍼센트(%)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여기 예산서에는 4퍼센트(%)로 해 놓으셔 가지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어 가지고 많이들 개선되어 가지고 4.85퍼센트(%)까지 다들 올라가셨더라고. 이것은 4.65퍼센트(%)라고 그러면 타부서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닌가요?

아, 이것 4퍼센트(%)로 한 것은 전에 3.6퍼센트(%)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6.5퍼센트(%)까지도 어느 은행에서는 그런데 여기 농협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 기간대로 예치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 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높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인가요? 폐기물처리특별회계 4.85퍼센트(%)로 이렇게 이자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같이 업무 교류를 하셔 가지고 이자를 높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19페이지부터 92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시설정비 주차장 관리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이스(BIS).

네, 그것은 여기에 유지보수비는 이것하고 별도인가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또 지급이 되죠?

네, 유지보수 그것에서 한 달에...

업체에서 관리하고 거기에다가 또 유지보수비 또 주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달라요, 그것은.

글쎄, 하는데 그게 쭉 하는데 좀 얘기를 해서 같이 관리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직접 나가서 하셔야 돼. 그것은 저도 승강장에 가서 봤는데...

아, 승강장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지만...

망가진것도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비아이스(BIS)는 아니다는 말이죠.

돌면서 현장을 와 가지고 점검하지 않으면 직접 안에서 하시는 것 직접 나와서 망가진 게 많이 있어요. 올라가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파손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관리 참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쪽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한다면 우리 유지관리보수비가 절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 좋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기술적인...

아니,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또 같이 더불어서 한번 묶어서 이게 따로따로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을 거의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많이 하죠? 많이 되어 있어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에 굉장히 많이 불편을 줘요, 사실은.

그것을 그래서 축소시키려고요. 1미터(m) 짜리가 있다면 이것을 50센티미터(㎝)로 줄여서 하고 그것을 다른 데에 필요한 지역을 옮기는 방법 유지보수의 유지 쪽으로 해서 최대한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보행에 통행이나 이런 데에 자전거도로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새로 신설하는 데에는 장소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러셔 가지고 현장은 다 못 가더라도 우리 지피에스(GPS)를 통해서 거기에서 배치도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 할 때 국장님 현지 못 가시잖아, 바쁘셔서. 그래서 도로에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까지 현재 있는 그대로로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현장 안 가보셔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도로표기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또 사전에 협의할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어차피 설치를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로가 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많이 거슬렸었는데 필요합니다, 사실은. 횡단보도 조명등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8차선 대로라든지 6차선 대로에다가 이 보행등 설치를 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정왕동 중앙대로 보시면 구간구간에 신호등 밑에 보행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하고 이 부분을 같이 사전에 장소 협의를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디자인까지 달라졌어요.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디자인은. 전에 것은 무슨 방울모양으로 해서 딸랑딸랑해서 양은 같은 것으로 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은 디자인이 새련되게 잘 나왔는데 장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차선 정왕대로 같은 데에다가 그것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 문제가 되는 곳은 조도를 조금 높여준다든지 정말 어둡고 2차선 도로 후미진 데 이런 데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8차선 6차선 대로에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아니, 그러면 시흥시 전구간을 다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왕동 쪽에 다섯 군데 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필요합니다. 야간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왕 8차선 6차선 이런 데에는 필요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만 선정을 하셔서 하시라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정왕1동에서 동장하셨을 때 보셨겠지만 그 대로에 구간구간 설치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요 한 3킬로(㎞) 구간에 제가 보기에도 한 7개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것 설치할 때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해서 꼭 반드시 협의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 바깥으로 뛰어 나가야 돼.

인도 좀 줄여서 차 대기 좋게 앞에 버스 베이 그것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맞게끔 유리가 안 들어가게 통행이 되게 기둥을 세워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인도폭이 좁은 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너무 획일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 거기 아주머니 유모차 못 끌고 지나가시니까 그런 부분 하고 아까 주차장 확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이것까지죠? 1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지역이 네 군데인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군데인데 처음 하는 사업치고 너무 많은 데를 하시는 것 아닌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저희 시 보면 오이도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그게 바로 또 유료화가 되어 버려요. 그렇죠?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무료화하시다가 이것은 단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유료화가 되어 가지고 단체로 넘겨주시고 그러는데...

노상은 노외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는데 오이도 같은 경우는 제방 뚝 밑에 그 쪽에 같이 유료화가 될 때 그게 유료화가 가능하지 지금 당장은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화병원 옆인가요? 거기도 무료화했다가 유료화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시는 거야? 어느 단체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우경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정왕동 쪽에서 시화병원 인근이 최고 복잡해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내년도에 정왕동 지역에 상업지역을 전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는 데에다가 대각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유료화를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관리가 다 단체로 넘어가잖아, 민간단체로. 그래서 그런 시민은 그런 의혹을 사는 거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회전율 때문에 유료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관리가 일반단체로 넘어가고 그 단체한테 시에서 임대료 받으시잖아. 그런데 거의 못 받은 실정이기는 하지만. 거의 못 받으시죠?

뭐요, 임대료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다 뜯기시잖아.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적자라고 그래서 돈도 안내나 보던데.

아닙니다, 그것 안 내면 절대 안 줍니다.

네?

절대 안 줘요. 다 받고 있습니다.

많이 뜯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000만원을 안 냈다가 그것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시고, 다 받았으면.

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자꾸 주차장이 그렇게 단체로 넘어가면서 무료화 했던 것이 유료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면 자꾸 단체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네, 질서가 잡힌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상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쪽 주변에 공익목적이 어느 것이 높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어느 단체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신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민간투자 이 부분에서 계획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유휴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가 어느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단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결시켜 볼 좋은 계획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초기에 너무 많은 양을 잡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다가 활성화 되면 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런데 1억원씩이나 주고서...

다섯 군데인데 과연 어느 지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티오(BTO: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으로 해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그것을 제대로 된 전문가 쪽에다가 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가 어설프게 간단하게 해서 쉽게 이게 가능해 하고 추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도 실패를 할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정확히 정황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5개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5개죠?

네.

그럼 많이 할 필요없지, 뭐. 만약에 이게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누가 또 제안이 들어오면 용역을 또 해야 되나요?

용역은 할 필요 없죠.

다음에 할 때에는?

네.

이게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두세 군데 하셔 가지고 사업자 딱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죠.

이게 사실 부담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것 끝내고 용역...

부담이 되시죠? 이게 업자 나중에 계획에 보시면 제한적 선정인가 뭐 있던데 계획을 쭉 보니까. 그렇죠? 사업자 선정도 있어 나중에 보면 그때 가면 상당히 부담이 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한번 해 볼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만 갖지 마시고 왜 계획을 해 놓고 또 부담을 가지셔? 사업을 해 보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23페이지부터 92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사업용 차량지도 인력운영비 및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기획예산과인가요? 통합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별도예요?

여기서 그곳으로 전출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출해 주는 것인가요? 아, 그 쪽으로?

네.

14억 9,000만원이면 여기 앞에 세외수입에 보면 15억원이거든요. 남는 것 없네요, 이것?

없죠.

15억원도 예상금액이고 15억원도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4억 9,000만원을 주시면 그 전에 민간 그러니까 시설공단으로 가기 전에 민간 이렇게 했을 때에는 수익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돈 15억원 정도 이렇게 감가상각 쳐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일반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돈을 드릴 때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지.

내년부터 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류보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 그것 주행세에 의해서 저기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보조금 자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정유회사에서 우리 시로 오는 그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왜 일반으로 넘어가죠?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명으로 한 것은 공무원,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이 7명이고 그 다음에 계도요원은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회사 택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들려요.

개인택시조합 총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택시 선도요원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밤에 단속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설명서에 보면 2개 반 15명 편성해서 밤샘주차단속을 해서 익일 6시까지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개 반을 15명씩 해서 하면 30명일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고장 및 계고장 유인은 이게 400만원인데 이것은 차량관리사업소 소속 아닌가요? 경고장 같은 것이요?

저희도 있습니다. 밤샘주차 뭐 이렇게 하고 사업용 차량 단속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운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많이 늘었어요, 아주. 추경에는 7억 6,500만원이나 감액을 했다가 14억 9,000만원...

그쪽 감액한 것은 각 부서별로 돈을 주다가 기획예산과로 통합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감해서 일반회계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억 2,000만원에서 14억 9,300만원까지 이게 공영주차장 관리 숫자가 늘었어요, 아니면 물가상승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행사업비로다가 한 3억원 정도 더 가나? 3억 7,000만원 정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는 것인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공단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설공단에 있다가...

아, 그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네, 기획예산과 같이 할 때...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는 돈 아니에요, 이것?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 전출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수입에서 그쪽으로 넘긴 일반회계...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전년보다 한 3억 7,00만원 정도 늘었잖아? 그렇죠? 늘었으면 3억 7,000만원 늘은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개수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노상주차장이 5개 내년도에 5개 더...

그 근거를 가져와보라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업용차량 이동단속용 씨씨티브이(CCTV) 구입비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 이동식 씨씨티브이(CCTV)가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용 차량 단속을 하는데 그 차량관리사업소는 주정차 위반이고 저희는 사업용 차량 불법 택시 정류장 내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존 차량에다가 장착...

주정차 위반에 대한...

그것은 저쪽 차량관리사업소 우리는 사업용 차량 그 다음에 정왕동에...

그러니까 주정차 장기적으로...

밤샘 주차하는 차량 촬영을 해서 밤 11시에 갔다가 밤 12시에 넘어서 다시 갔을 때 그 확인을 해서 그 차량이 10시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38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38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로써는 안정욱 위원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내역, 박길수 위원께서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 우경성 간사께서 안전휀스 유지보수 내역, 이민국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인상내역 이것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유기수입니다. 먼저 차량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장 정성근은 지금 중국 파견근무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량검사계장 조정래입니다. 주차단속계장 김현철입니다. 차량방치계장 민남기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수 지금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차량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억 2,200만원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 8,600만원과 차량검사 및 책임보험 홍보사업비 1억 9,900만원, 차량관리사업소 청사관리 운영비 3,500만원,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로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당초 차량등록 업무에서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업무가 편입된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번호판 대기설치 및 1층 민원창구 안내원 2명에 대한 예산 4,800만원과 2층 민원창구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요원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사업 및 운영에 대한 200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77억 6,900만원 중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11억 7,9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3억 1,100만원과 교통상황실 운영사업 5억원, 교통운영상황실 사업 3,400만원, 주정차 과태료 관리사업 2억 3,700만원, 방치차 처리사업에 8,700만원, 특별회계 인력 운영비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사업 중 차량 탑재 씨씨티브이(CCTV) 단속기의 구입비 8,000만원과 무인단속 씨씨티브이(CCTV) 설치 및 이전공사비 6,0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대폐차 2대 5,400만원, 방치차량 처리사업의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부터 744페이지 차량등록관리 차량검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규 직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네, 이것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차량등록 민원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고 또 과거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대안으로 지금 임시로 차량단속하는 비전임 두 사람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민원실에서 불쾌한 일이나 말다툼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차량등록이라는 것이 우리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 떼는 것하고 다르고 재산권이 등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민원창구 앞에서 서류를 미리 검토해 주는 과정에서는 다툼이 없거든요. 현재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알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기 혹시 뭐죠? 차량등록 대행업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량등록을 하러 가니까 그네들이 다 앞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뭐 부족하다 뭐 없다 이것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죄 알려줘서 차량등록을 안내해 주고 그러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혹시 그네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본 거예요.

전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죠?

어려운 매매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작성을 못 하니까 대행업소에 가서 위탁해 가지고 대행업소 직원이 우리 등록창구에 와서 접수하는 일은 있고요, 그네들끼리 수수료 주고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실에 배치한 직원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작년 여름엔가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번 갔었는데 인원 늘어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조직진단하기 전인데 상당히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고 계장도 밤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은 충원이 다 되어 있나요?

네, 티오(TO)는 다 되어 있고요, 그 안내원 시행을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해 보고 다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일용인부라도 해 주면...

대행업자가 아니라면 대행업자한테 주고 그네들보고 대신 뭐 해 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사무실 앞에서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 때문에 오기 전에 그네들이 확인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런 것이라면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45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7월 5일 날짜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지도과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은 것만큼 늘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에 따른...

몇 명인데 몇 명 늘었어요?

현재 22명인데 12명에서 22명이 됐습니다.

10명 늘은 것이네요, 10명.

정규직이 그렇고요, 또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든가 비전임 총 하면 현재 97명입니다.

부서운영경비나 시책추진여비 같은 것 과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0퍼센트(%)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린 데가 있고 어디는 전년도 그대로 올린 데가 있고 그런데 부서 간에도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침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예산계하고 저희가 다 예산 편성할 당시 협의해서...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관리 이것은 특별회계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27페이지부터 93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주차단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야간에 차고지를 벗어나서 주차한 차량은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 차량에 대해서 낮에 교통에 저해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지금 씨씨티브이(CCTV)를 4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저희가 기동성 있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씨씨티브이(CCTV)를 탑재해 가지고 기동성 있게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씨씨티브이(CCTV) 설치 및 이전공사해 가지고요,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네.

그러면 올해 하고자 하는 장소 설치 장소는 어디고 이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금년도 것은 일단 예산만 계상했고요,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굉장히 장소 정하기가 반대와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때 내년도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전 같은 부분에서는 원래 씨씨티브이(CCTV)가 정왕동 지역 시화병원 쪽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씨씨티브이(CCTV)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을 이전해야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또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왕동 46블럭 쪽에 씨씨티브이(CCTV)가 세 군데 동시에 되어 있죠? 그것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40개를 설치해 놓고 보면 설치 전에는 불법주차가 많이 있다가 또 설치를 해 놓고 보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이전하면 또 그쪽에 몰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차라리 씨씨티브이(CCTV)를 무작위로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동식 씨씨티브이(CCTV)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씨씨티브이(CCTV)를 전혀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판단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 상황 조금씩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이전으로 2대가 잡혀 있잖아요? 이전에 2대 잡힌 것을 75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략 그렇게만 잡아놓고 실시계획은 우리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을 적에는 불법주정차를 했거든요. 씨씨티브이(CCTV)가 필요했고 시화병원 앞에 2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주차장 만들었는데 씨씨티브이(CCTV)가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그것을 이전하는 계획을 잡아서 옮기면 설치하고자 하는 4,500만원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내년 설치할 것이 3대 4,500만원 이전할 것이 2개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예산 잡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무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주차단속계장 김현철입니다.

이쪽에 마이크 옆에 와서 답변해 줘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이 세 군데고 이전이 두 군데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설은 세종프라자권 쪽에 하나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시화공고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시화관광호텔 뒤편에 왕복 4차선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쪽 노선에 유천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중앙로 쪽에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화병원 쪽에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인도를 깎고 대각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을 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면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단속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통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조금 이전해 가지고 그 대각 주차장 이외의 부분을 단속할 수 있게 약간 이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병원 앞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사거리 대림아파트 쪽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만 46블럭만 세 군데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림아파트 뒤쪽도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라인을 그었지 않습니까? 주정차를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카메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우리 차단녹지의 외곽 길 있죠? 차단녹지 쪽에 있는 외곽의 길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런 쪽을 좀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미관광장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아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거기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효율적으로 씨씨티브이(CCTV)기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씨씨티브이(CCTV) 설치하는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이 원활한 안전한 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 해 가지고 1,260만원 35만원씩 3개소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신천, 월곶, 정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초소가 뭐예요? 이것이 파출소예요?

지금 우리 교통단속원이 4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신천에 직원들이 나가서 서류 정리도 하고 또 아침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럼?

네.

시흥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씨씨티브이(CCTV)에 관계되어서 조금 부탁도 드리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 대답 잘 했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한다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 항상 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이 주차민원하고 교통민원일 거예요, 아마. 시내버스 제 시간에 안 온다는 것하고 주차단속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하는 것 하고. 그럴 것이라고. 그런데 이 씨씨티브이(CCTV)를 해도 바로바로 찍혀서 하나요, 아니면 유예의 시간을 두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위에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방송을 하면 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방송을 못 하게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방송을 해 줘야 차를 빼지 않느냐 라고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방송도 해 주고 어느 데는 방송을 안 하고 한 10분간 유예를 했다가 10분 이상 정차해 놓았을 때에는 사진을 찍습니다. 기록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워놓았었다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동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목감 같은 경우는 거의 제일 교통 흐름도 많고 또 그곳이 아니면 차를 댈 곳이 없고 이런데 제일 좋은 자리 씨씨티브이(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높게 매달아 놓아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바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다른 신천이나 정왕권 연성권에 비해서 훨씬 더 차량 보유대수나 시간이나 기간별로 봐도 훨씬 더 단속 건수가 퍼센트(%)가 훨씬 높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봐라. 아무리 찍혔다고 하더라도 다른 타 동이나 다른 타 초소별로 해서 형평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도 그때뿐인 것 같고 전현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찍은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아까 우리 계장님 대답 잘 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신축적인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아마 가서 자료를 보시라고. 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연성이나 매화나 이쪽 저쪽 신천권에 차가 1,000대다. 우리 목감도 1,000대다 라고 그러면 만약에 신천권에 50대 적발이 되었다면 목감 같은 경우에는 200대 300대야. 같은 룰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적발 건수로 봐서는 신천권이나 정왕권이 많지만 퍼센트(%)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차량 보유 대수에서 적발 대수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쉽게 얘기해서 씨씨티브이(CCTV)를 거기에 설치할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다른 데는 월곶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월곶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전혀 차를 대지 않을 장소 거기에다가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해 놓았더라니까요. 어딘지 알죠? 마린월드 있는 데 그쪽 거기. 거기 주차장 입구. 이쪽에 회집 있는 데 거기에다가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래 하려면. 그 마린월드에서 주차장 있는 쪽으로 거기에다 떡 하니 달아놨으니 누가 찍힙니까, 거기? 아마 내가 보기에 적발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설치장소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누구 봐주기로 하는 것인지 하여튼 난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타 지역과 형평은 맞춰 달라 이거예요, 형평은. 퍼센트(%)로 봐서.

네, 씨씨티브이(CCTV)나 주차 과태료는 주민들의 경제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건수도 2005년도 같은 때는 12만대를 끊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8만대 정도 조금씩 줄어가는 것이고 특히 순찰 하면서 지도단속 위주로 하겠습니다. 많이 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글쎄,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또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적발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당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최소한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보라고 나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을 위한 씨씨티브이(CCTV)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주차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하는 것하고 씨씨티브이(CCTV)가 하는 것하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고 하겠죠? 단속요원 쓰는 용역비가요?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최소한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 달라. 그리고 아까 우리 우경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의 씨씨티브이(CCTV)는 필요한 곳으로 옮겨야지 왜 거기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그리고 신설해야 될 것 새 기기를 사야 될 예산을 절감해야지, 당연히. 그것 절감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새것을 사지 말고 지금 해 놓은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별로 가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옮기려고 했던 자리에다 옮기고 그러니까 신설하려고 했던 자리에다 옮기고 새로 사는 것을 안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장 이민국 위원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씨씨티브이(CCTV)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단속을 해서 주차단속비 4만원인가 지금 그렇게 아마 납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어떤 면에서 피해가 가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확보된 뒤에 그것을 벗어나서 차량을 단속하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단속의 여부가 있고 단속에 대한 비용도 납부할 경우가 있지만 그냥 그런 시설도 없는 그런 곳에 씨씨티브이(CCTV)만 딱 설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씨씨티브이(CCTV)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차라리 어떤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곳은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몇 분이 경과하건 이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 시킵니다 하는 이러한 쪽의 스타일로 좀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시흥시의 수많은 차량 관리 차원에서는 차량을 많이 단속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비용 전부 거두어들인 그 비용을 과연 뭐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지껏 그 차원에서 지적하고 단속한 차원도 많지만 향후에는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 체계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장님 이점을 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탑재 씨씨티브이(CCTV) 구입 설치인데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이동하면서 주행 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죠?

지금 인터넷 민원이 저희가 타 부서보다 좀 많이 뜨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줄었는데 고정 한정된 단속의 인원 가지고 거기에 걸어서나 또 그냥 일반 우리 관용차량으로 단속하기에 좀 힘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씨씨티브이(CCTV)가 달린 차로 꼭 많이 단속을 할 목적이 아니라 그런 차로 순회를 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로 인터넷 많이 뜨는 지역 또 저희가 현재에는 주도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있으면 내면도로까지도 원활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로 정왕동 지역이나 이런 신천, 은행 주거 밀집지역 그런 쪽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이동식 탑재 씨씨티브이(CCTV)를 이용해서 하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간선도로 서해안도로라든지 이런 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약간 코너 같은 데에서도 단속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사용의 목적성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좀 사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씨씨티브이(CCTV)를 3대 설치하는 것과 2대 이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07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전하는 부분이나 또 이런 것들 설치 새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선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올해 미리 예상 지역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이 씨씨티브이(CCTV) 특히 이쪽 교통에 대한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지금 월곶 같은 경우는 씨씨티브이(CCTV)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디는 떼어달라 어디는 해 달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또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번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설치하든 이전을 하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주민 입장과 상인 입장이 약간 상대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주민의 입장을 들어주면 상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상인 쪽에는 민원을 듣다보면 또 주민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관점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주민 설명회 한두 번 하셔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시고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씨티브이(CCTV) 설치를 하실 때나 이전을 하실 때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저쪽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궁색한 답변으로 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누가 봐도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좀...

제가 얼마전에 월곶 씨씨티브이(CCTV) 문제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서로 상대방 측에 별도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한 결과 향후에는 씨씨티브이(CCTV)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또 주민과의 충분히 협의 후에 설치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미리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씨씨티브이(CCTV) 설치 및 이전비는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생길 때 또 적절히 설치할 장소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으시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행정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아까 우경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완충도로 쪽에는 사실 그쪽에 화물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그쪽이 거의 화물트럭 터미널화가 되어 있어서 저번에 본 위원이 그쪽을 계도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뭔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라도 그쪽에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현수막이 일부 걸려 있는데 언제까지 이 홍보를 하고 단속하겠다는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공단에 시화공단에 주차장을 만들고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단속을 통해서 화물 차량들을 그쪽으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도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다 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줘야지 그쪽에 계신 분들도 준비를 좀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단지 여기는 단속구간입니다 라고만 현수막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일을 하실 때 어쨌든 그 분들도 어딘가에 주차할 장소가 있어야지 가시는 것이지 무조건 내몬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사건에 예고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단녹지 지역에 그 때 현수막 달 때 단속 기간을 못 쓴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그리는 것의 준공 날짜가 그 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못 썼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12월 중에 준공된다고 그래서 그때 되면 한 번 더 붙이고 단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택가보다는 주차장이 있는 부근에 대해서는 순찰을 꼭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찰 코스가 있어서 순찰 시간대를 피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상 그런 데에는 순찰 코스 잡아 가지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근에는 순찰 횟수를 더 늘려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왕동 쪽에 제가 자주 가게 되는데요 정왕동에 주차장들 하천 복개해서도 만들어 놓고 여러 주차장을 크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도 무색하게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 놓으신다고. 그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지금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견인사업을 그때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은 과거에 되어 있는데 방치차량만 지금 견인사업 위탁을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는 사실상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의 준비하려면 차량보관소 같은 것이 필요하고 또 견인차도 사줘야 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견인보관소를 정왕권에도 하나 두고 신천권에도 두고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지 않을 경우에는 또 운반료를 킬로(㎞)당 1,000원씩 받는다면 거기에서 또 이 삼 만원씩 붙고 최소한도로 견인 한 번 하면 그 주민은 한 10만원 정도 최소가 6만원이고 거리에 따라서 한 10만원 정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아니, 그것은 불법 주정차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견인되어 온 것들은 불법을 저지르신 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배려까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어차피 질서를 잘 지키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안산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네.

우리 시도 주차장 문제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지금? 주차를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데에도 어느 정도 묵인 하에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하게 법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안산시의 그런 것들을 모방이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우리도 계획이 있었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의 계획을 한번 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견인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보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상의도 했습니다. 보면 군포, 광명, 의정부, 평택, 남양주, 안산, 부천 등이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예산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견인 보관장소가 최소한도 두 군데 확보해야 되고 또 보관장소가 최소한도 한 최하 5,000평방미터(㎡) 이상 양쪽에 그럼 1만평방미터(㎡)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예산도 막대한 데 지금 그렇다고 견인을 수없이 차를 끌어다 갖다가 세울 수도 없고 본다면 예산 대 효율로 본다면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능곡지구 장현지구 이런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 그때쯤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은 매일 만들어도 소용 없어요. 차를 안 대겠다고 그러면 소용 없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순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 차를 갖다가 대셔야 필요한 것이지 차를 바깥에다 대고 주차장에 넣지도 않는데 맨 주차장만 만든다고 되는 일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까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검토해서 그것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얼마 예산으로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액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견인사업에 대한 예산도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기존의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피해액도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것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주차단속자 피복비 단화 하복 춘추복 해 가지고 쭉 1,600만원이 잡혀있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잡혀져 있고 이것 보니까 단가로 한 벌에 얼마해서 곱하기 몇 한 것 같은데 이것 총액으로다가 사세요. 그러니까 총 방한복이 만약에 100벌 그러면 100벌에 얼마 그렇게 사면 예산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살 때에는 다 그것을 검토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개 우리 그것이 공직의 공공기관의 맹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개에 얼마 딱 해 놓고 100개면 100개 값 주고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처음에 요구 수량이 정해지면 그 요구 수량에 따라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100개에 얼마 이렇게 물건을 접근해야지 1개에 얼마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부탁합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31페이지부터 93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방치차량 처리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관리계장 민남기입니다. 물품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취득 승인을 받고 있지만 먼저 사전 승인을 받고 있지만 사후에 특별회계에서는 추후에 받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먼저 사용 집행을 하시고 받으신다고요?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추후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차량관리사업소에서 2대 승용차 구입비 올라와 있죠?

네?

차량에 대한 것도 2대 올라와 있잖아요, 교체 승인건? 그렇죠?

네.

그것은 왜 사전 승인을 받으셨죠, 또 그건?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한 것이 사전에 회계과에다가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차량에 대한 것 투싼 2대 바꾸시는 것은 승인을 받고 지금 다른 공원개발사업소, 보건소 이런 데에는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것이 지금 다른 데에는 다 승인을 받았는데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으셨다고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특별회계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업무를 하시다 보면 빼 놓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안 챙기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안 된 부분은 다음에는 고쳐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