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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11-29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주택재개발1팀장 이동표, 주택재개발2팀장 정진후 팀장입니다. 재개발관리팀장 박수돈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출 예산액 7억 608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7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2008년도 정책단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으로는 주택관리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첫 번째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며 두 번째는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및 2008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6페이지, 3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73페이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6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6756만 원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으로 나눈 것은 며칠 전 조례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구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나누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6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지원적 소요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의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 운영수당 480만 원과 공공운영비의 주택재개발홈페이지 유지관리비의 300만 원 부분만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은 2007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액 246만 원을 포함시킨 1596만 원이며 주거환경정비사업예산액은 2856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260만 원 중 960만 원은 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로 국 주무과인 관계로 주택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 원과 일반운영비 240만 원으로 총 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의 전 직원은 우리 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도심주거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네. 저기 저 공동 주택심의위원이 2명이지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열두 분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는 2명이 4회라고 했는데.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아, 그거 외부 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외부위원이 어떤 사람이 외부 위원이에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외부 위원은요, 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요, 건축사협회에서 한 분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총 열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청의 과장님들하구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구의원 두 분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지역구이고 우리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그 쪽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남산타운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남산타운아파트 임대아파트 쪽에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이번에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어디 쪽이에요, 남산타운아파트? 34동 앞에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앞에요, 예. 34동 앞에 하고 35동, 39동 49동의 놀이터 이게 총 1억 4900에서 우리가 7400, 50%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동용

양동용위원

금년에 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금년에 지금 아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예, 봤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정하고 지금 서인종 전 시의원사무실 밑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를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아, 40동 앞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 상가.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그니까 그 상가하고 40동하고 올라가는 계단.
동용

양동용위원

상가에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타오면 돼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그건 저 위원님한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다음에 노약자나 장애자가 올라가는 계단이 또 그 아파트가 가는 길이 돌 계단 이렇게 해 갖고 옛날에 자연 환경으로 하려고, 높이 하다보니까 유모차나 노약자가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 거기를 좀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좀,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도 될 거예요. 막 선거 때, 유세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러셨으니까 거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복지서비스를 좀 해 달라는 거지요. 예산에 좀 편성해서 다른 것이 이번 예산에 삭감되고 그랬을 적에 그런 것을 반영 좀 시켜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우리 309번지, 346번지 그 쪽에 재개발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좀 했으면.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전번에 저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린 대로요. 서울시 기본계획수립이 2004년도에 지금 현재 수립이 돼가지고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검토 기간인데요, 아마 내년 2008년 하반기 쯤에 전반적인 검토계획이 내려 올 겁니다. 그 때,
동용

양동용위원

다른 방법 없습니까? 빨리 하는 방법은?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그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 구에 서로 재개발을 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단위로, 이 도시계획사업은 꼭 5년 단위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끼워넣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하반기 쯤에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내려오면 최대한 하여간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년도부터서는 20년이 넘는 건물을 앞으로 30년으로 연장해 가지고서 재개발을 인·허가를 서울시에서.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아, 재건축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재건축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하면 또 늦어질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저희도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우리 필동지역 충무아파트 충무초등학교 위에 충무아파트예요, 묵정아파트예요? 거기는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온 거 있어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묵정아파트. 예.

김기래위원장

다 했어요. 묵정아파트.

김수안위원

어느 정도 뭐를 해 달라는 거예요? 놀이터?

김기래위원장

놀이터 보수하고 담장 휀스.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담장 휀스는요. 아마 내년도에 조금 소요경비가 1500 정도가 나왔는데 조금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갖고 내년도에 검토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하면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비를 좀 늘려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늘려주시면 좋지요.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동용

양동용위원

야, 예산편성을 해야 늘려주지. 원래 보낸 거시기에서, 서류에 안 올라온 걸 그걸 어떻게 올려. 편성을 할 적에 하자 보수 기간이 아파트가 중구 관내에 다 지나고 노후된 아파트가 되니까 늘려야 된다니까요.

김수안위원

담당 과장님이 올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발의를 하시라고. 그래야 되니. 저기서는. 아니, 올리면 뭐 하냐구. 구청에서 기획과에서 안 내 주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관리 및 도시환경정비1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도태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9억 6992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억 4987만 4000원입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과의 2008년도 정책 단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으로는 도시개발행정이며 단위사업으로는 도시환경정비와 도심재생 및 도심기능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3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보면은 먼저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보면은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추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환경정비사업 네 가지이며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심 재생기능강화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고품격 도심문화 명소창조연구용역 초고층사업추진 두 가지이고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인 징수교부금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잡수입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19억 69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9억 1250만 5000원에 비하여 약 116%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0페이지 102에서 107페이지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전에 나누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7에서 3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79에서 485 그리고 785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책자 308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명동에 중앙로길 주변 보도포장 및 시설물정비공사비로 2006년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서울시 시설비 51억을 시비로 확보함에 따라 우리 구 명동 각 지역 가로환경 개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총 사업비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8, 세부사업설명서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관리사업비는 우리 구 체비지 점유 사용에 대한 징수율 향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비지 현황측량 및 매각 등에 대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체비지 현황측량 필지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160만 원 삭감하여 총 사업비는 5억 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추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81에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추진사업은 신문공고료, 도시계획현황측량,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506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지구단위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비로 조정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환경정비추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8에서 309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정책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 위원회 운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총 1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품격 도심문화 명소창조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도심내 공개공지를 활용, 개선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이 촉발될 수 있도록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심내 공개 공간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재생을 위한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등 장기비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층추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심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의 불합리성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도심 높이규제 완화의 방안 및 홍보활동 등 제반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8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유발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율 제고에 힘써 세입증대 등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사업비는 9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의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플로터 등 소모품비 유지비 166만 원이 증가되어 총 52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명동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는 우리 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관광특구라 함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주고 또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가 과연 관광특구라 하면 특구의 명성에 걸맞게끔 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돈 나오면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공사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관광특구는 지금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그니까 보행자 환경개선인데요. 2006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시비 총 11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는 내년도에 마지막, 2008년도 마지막 사업에 서울시에서 51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51억의 약 5% 정도 되는 약 2억 9000만 원 정도, 구에서도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서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보조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뭣하게 보조 맞춰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 줬으니까,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줬으니까 우리 중구민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관광부로 하여금 지원을, 국가보조금을 받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만날 부르짖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끌어올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굳이 돈 51억 줬으면은 그놈 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또 하면 또 또 다음 내년사업으로 연계, 계속사업이니까 연계해서 하면 되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명동이 저희 관내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수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구에서 각종 인·허가나 그런 사항들이 개발 방안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보도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그거를 거시기 하려면 미리 사전에 우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말 않고 우리는 시비·국비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질문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51억 받았네, 작년에는 112억 받았네 우리가 알지. 우리가 말 안 해 주면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우리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의원으로서. 지역 대표가 뭡니까? 알 것은 알, 보고를 좀 뭘 우리가 지역에 답변하더라도 아,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타왔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건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와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지구단위 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지구단위계획 그 약수지구하고 회현지구가 용역이 다 끝났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8월까지 추진하고 있구요. 올해 저희가 8월에 착공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보고회를 하고요, 내년도 8월에 완료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금년도 새로운 지구단위는 없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 올해 들어가는 거는 위원회운영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사업별 예산품목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도시계획에 있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분할을 했기 때문에 요거,
동용

양동용위원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하고 다 끝났으니까 용역 발주해 준 거 그것만 나오면 보고만 하면 되지 뭐 심의위원회 할 필요 뭐 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명동이나 운영의, 전체적인 그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는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시나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받아 갖고 하세요.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명동관광특구 때문에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돼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총 전체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전체가 112억입니다.

김수안위원

연도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연도별로 2006년도에 총 45억.

김수안위원

45억 받았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2007년도에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2007년도에 24억.

김수안위원

예. 근데 이게 무슨 백몇억이 돼? 지금 69억 아니야?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 총 사업비가 112억인데요. 시비가 2006년도에 39억하고 2007년도에 22억,

김수안위원

어디요?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2006년도에 39억,

김수안위원

시비가?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2억. 그 다음에 내년도 2008년도에 51억입니다.

김수안위원

51억?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45억하고 24억은 어디, 국비예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거 총계입니다, 총계. 저희 구비하고 분할한 총계로.

김수안위원

아, 시에서 들어온 게 2006년도에는 39억, 2007년 22억, 2008년 51억이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요게 합계가?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112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는 2006년도에 약 6억 정도 저희가 반영,

김수안위원

2006년도에 6억?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5.8억 정도 되고요. 2007년도에 한 2.5억 그 다음에,

김수안위원

2007년도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2.5억.

김수안위원

2억 5000?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2.9억 그러니까 3억 정도 반영.

김수안위원

2008년도는 지금 아직 지원이 51억이 안 온 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확정은 예산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확정되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확정은 서울시에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근데 2006, 2007년, 2008년도 구에서 거기 사업계획에 소요된 내용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초고층사업 추진 관련해서 포럼하고 심포지엄 개최 이런 게 작년보다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포럼을 했잖아요. 심포지움이랑 다 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몇 번 했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개포럼,

김기래위원장

포럼하고 심포지움 2400만 원 했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공청회 한 번, 공청회는 몇 번 했어요? 한 번하고, 심포지움 한 번, 공청회 한 번, 두 번 했어요, 지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공청회는 저희가 안 했고요, 심포지움만 현재 전체적으로 공개토론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두 번 했어요? 공청회는 안 했는데 2000만 원이 나갔는데? 건립계획안 공청회 2000만 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예산 산출기초구요, 실제 지출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가 예산안을 6000만 원을 잡았을 때 산출기초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 운영비로 쓴 사항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뭐 작년에 다 했는데 이게 올해 뭐 심포지움, 서울시에는 지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심포지움 또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하겠다 이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근데 이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지금 현재 시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강남이나 여의도 금융이나 이런 센터들을 강북의 도심부에 지금 청계천이나 어디 구에 유치를 하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근데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점점 인식이 좀 바뀌어지고 있고 현재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규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개발하면서 판상형으로 돼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서.

김기래위원장

인식의 전환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실무자니까 잘 아실 것 아니예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저희들은, 제가 또 올 봄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거를, 행정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서 발언도 하고 한 건데 그걸 명명백백하게, 이게 논란이 현지의 지역에 나가면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각 통반장 회의라든가 어떤 직능단체 회의를 하다보면 그 자료가 다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이후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는 패턴이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입장, 이런 입장은 안 된다고는 하나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현재는 그 이전에 3월 달, 15일까지 날짜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안 된다고 왔으면 안 된다고 왔는데 지금 그렇게 가줬어야지만이 의회에서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이러는 건데 꼭 뭐 본회의장에서 떠들어줘야지만이 그냥 또 변화를 하고 또 다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당히 그런 불만이 있기는 한데 그게 윗선에서 안 되는 거겠지마는 과장님 선에선 그걸 진언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심포지움하고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왔다 이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속이, 그것도 진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발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 3월 15일 지난 다음에 다녀도, 지역에 다녀도 2월 7일날 약속했다고, 서울시장이 약속했다고 이렇게 다니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거를. 그런 거는 주민들에게 거짓 희망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에는 작게 축소해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마는,
동용

양동용위원

아, 전체를 빼버리면 되지.

김기래위원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전체를 빼버리면 되지.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하겠다 하니까. (청취불능) 말이 좀 헷갈리는데 참 갑갑하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갑갑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최고 높은 빌딩이 몇 층입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149m, SK하고요, 다음에 두산타워, 두타빌딩이 좀 높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두타가 몇 층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151m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몇 층이냐고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42층 정도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본 위원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집 짓는 거 좋을랑가 몰라도 지금 재난, 좀 있으면 하겠지만 안전관리과에나 물어보면은 소방서와 연계돼서 그런 소방장비가 없어요, 지금. 장비도 없는데 집 먼저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장비도 구입해 놓고 안전시설에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관청에서 자꾸 그런 거만 높은 건물만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중구는 적합하지 않다, 오래된 도시로서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남산이나 인왕산이나 4개 산이 높이 고도제한 때문에 사선이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전문 기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구청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 암말 않고 하라는 대로 시녀 노릇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하시라니까. 그리고 지금 고품격도심문화 명소창조연구용역을 신규로 넣어놨는데 우리 도심문화 명소창조 연구용역이 뭐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간에 환경정비 사업구간이 한 시행, 전체가 180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80개,
동용

양동용위원

대략적으로 제일 큰 지역만 한번 해서 말씀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을지로나 저동이나 그다음에 다동이나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 안에 공개공지나 공공공지가 많이 제공이 돼 있습니다, 넓은 평수로.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문화공간이나 그런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현재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준이나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겠다는 어떤 시행자가 그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문화공간이나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거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개발안을 갖다가 저희가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개공지나 그런 여러 가지 확보하고 그 부분을 좀 편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약수터 옛날 복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문화 창조 할 수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 일단은 저희가 한정한 거는 어떤 공개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였는데요. 만약에 한다하면 저희가 건물 내부의 이제 그런 문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휴게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을 하면 같은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지역구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오래된, 지금은 신당 행정동으로서 신당3동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법정동은 약수동으로 돼 있어요. 왜 약수동이냐 하면은 거기에 약수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그 후에 보면은 거기에서 콩나물도 기르고, 그 물로. 또 약수물도 떠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래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물을 약수물로 해서 옛날 일정 시대 때부터 해서 약수로 해가지고서 위장병이 낫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도시 공간이 험악해지고 난립되면서 그런 것들이, 옛것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서울의 땅값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우리 약수동에 그거를 문화 창조 이것이 오늘 문구가 좋은 문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을 한번 해 줬으면 해서요.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 작년에 와서 사진도 찍고 검토를 다 했는데 금년에 안 올라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고 했더니 내년에서야 용역을 준다고 그래.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건 패턴이 좀 틀린 것 같고 하여튼 그거 얘기 들었을 때 다른 녹지과에 얘기 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연구용역하면 중간보고 하고 다할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를 참여를 시키세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컨대 정동 있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정동에 가보셨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렇게. 그게 재창조를 한 거거든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제가 또 2박3일 교육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디자인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좀. 저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인데 이거를 교육을 일부러 내가 받았는데 이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 거기서 제가 느낀 건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현지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과연 역사성, 정통성을 바탕으로 기반을 하고 있다, 종로구같은 그 청와대 그런 주변. 이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걸 많이 시사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여튼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아셔야겠지마는 이거 연구용역 과정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다 했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안경선 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휴가 중입니다. 영선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은 8억 5837만 3000원이며 세입예산은 10억 2869만 9000원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정책단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으로는 안전한 건축행정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건축물유지관리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건축물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위법 건축물 관리, 남대문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무료건축법상담실 운영, 건축민원 처리, 건축디자인 위원회 운영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4페이지, 105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카피본이 있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건축 이행강제금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10억 28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9억 7500만 원에 비하여 5.22%인 536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나눠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0페이지에서 312페이지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그 하시지 마시고 넘어가요. 공용청사 영선공사부터 시작하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영선공사요?

김기래위원장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입니다. 예산 책자 310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89페이지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일단은 간단하게 하실 때, 증액 부분하고 신규 부분만 중점으로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지금 여기 저희가 조금 오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 저희 설계비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포괄비로. 근데 금년에는 감리비를 5000만 원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감리비가 빠져있어서 정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게 건축과뿐만 아니고 타 과도 어제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많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어떻게 오자가 난 것 같아요. 설계하고 감리를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충무로영화제에 다 동원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행정이 엄청,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뽑아오라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카피를 하면서 이 현상이 다 체크가 되는데 건축과뿐만 아니에요. 타 과는 더 심해요, 이거보다. 계속 하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다음은 위법 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10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9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철거장비 50만 원이 삭감되고 등기 및 압류수수료 68만 원이 감소되고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105만 1000원이 삭감되어 전년 대비 223만 1000원이 감소돼 총 사업비는 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남대문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11페이지, 세부 설명서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물, 광고물 등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우리 구가, 10개 구청 중에 우리 구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4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는 10% 이상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90% 공사비를, 우리는 10%. 그 다음에 500m 추가되는 공사가 저희가 있어서 그걸 자체 부담을 해서 총 7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약정입니다. 지금 대상구간은 남대문로 신세계백화점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양편 550m입니다. 폭은 40m 도로이고 그 거리에 공공시설물과 광고물을 개선하고 품격있는 디자인거리를 조성할 목표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산출조서에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800만 원은 서울시 공동으로 적용되는 추진위원의 위원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서울시 공통 시행 지침 m당 500만 원,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550m 곱하기 15% 할증을 합하면 31억 6200만 원이 되는데 이중 시비 25억 8700만 원하고 구비 5억 7500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23% 할증을 합한 700만 원 중에 서울시의 540만 원을 제외한 16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공사비의 1.48%로 60만 원의 8개월 치를 합한 5100만 원 중 시비 3880만 원하고 나머지 128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비는 m당 원래는 110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는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04만 6500원씩 해서 550m를 곱한 금액이 5억 7560만 원 중에 시비 4억 9500만 원을 제외한 8060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용은 47억 820만 중 시비 40억을 제외한 7억 8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건축법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예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31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495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사업비는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처리시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 특별검사 대행비 건축민원처리를 유관부서 및 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에는 경기불황으로 건축사용승인 검사에 따른 특별검사 대행건수가 감소가 되어 특별금 수당을 전년도보다 709만 원 감소한 총사업비 154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이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491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위원회는 전의 건축심의위원회를 보강해서 위원회로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실시하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촉장 제작비 원가 및 매수증가로 7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 5월 29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폐지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수당 77만 원 감소해서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69만 4000원이 감소되어 114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정원 증가로 기본사무용품비가 7만 5000원이 증가되고 물가상승으로 복사기,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3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신문공고료는 1161만 6000원을 감소 편성하여 총 예산은 1122만 1000원이 감소하여 5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건축법에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면은 민원이 다 해결, 방침이 어떤 것인지 방침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구청장 방침이 어떤 겁니까? 건축법에 관련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법에 관련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구청장 방침, 추진근거, 여기 저 공영청사 영선공사 설계에 489페이지 보면 구청장 방침이 나오는데 구청장 방침이 어떤 것을 방침이라고 하느냐 이야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영선공사,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요, 포괄적으로 주택을 건축법이나 주택이 위법을 했을 적에 구청장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방침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일상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된다든가 건축행정을 하는 데는 방침이 필요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여기 방침은 뭔 방침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는 영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게 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해당 과에다 보내면 저희가 다시 이제 발주 준비를 하게 돼 있지요. 이런 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행정계획으로 나오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대문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도 여기가 일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관광특구와 관광특구 사이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지정된 거 아닙니까, 거기는? 관광특구로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가 저 쪽, 소공동 쪽 그러니까 롯데거리가 있는 쪽은 관광특구가 아니고요. 명동 쪽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금 여기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만 관광특구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한 쪽은 들어가고 한 쪽은 안 들어갑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얼만큼이 몇m가 관광특구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550m의 반은 명동관광특구 들어가고 반은 이쪽 거리니까, 도로거든요, 도로 양편이니까. 한쪽은 한국은행에서 롯데거리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보면은 상인회로 등록된 데가 있고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산자부 소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시장이 있고요, 또 임의적으로 상인회로 해서 등록된 시장이 있고, 지금 거기가 등록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뭘로 돼 있습니까, 용도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는 시장은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시장은 아니라도 상인회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상인회도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상인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는 도로입니다, 도로. 우리가 개설하는 거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법은 상점가진흥사업조합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인회로 하여금 국가보조금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60%, 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30%, 주민부담금이 10%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듣기로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90%를 지원을 해 줬는데 10%를 주민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에서 10%를 지원해 준다는 거로 역으로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공공도로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마찬가지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근데 개인 땅은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중앙시장 우리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도로가 공공도로예요. 서울시 땅이란 말이에요. 시 땅인데 거기 상점가진흥사업협, 상인회를 구성해서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m당 500만 원씩 서울시에서 국가보조금이나 서울시보조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부담금 10%를 자기들이 내야 돼요. 내면서도 자기 땅이 아니어도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 각 부서별로, 건설관리과나 모든 것을 받아야 되지마는 지금 거기에 맞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의 시장특별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재작년에 특별법에서 공공도로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갤러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별법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지요, 중소기업.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청 사업이지요.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예,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이고 서울시 결정사업인데요. 구청에서는 신청하고 입안할 권리밖에는 없고요. 돈은 그쪽에서 가지고 오고, 원래 초기사업비 50%는 내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10 대 9인데 그 사업은 개인 대 국가의 사업이고 이거는 이 땅, 토지가 전체가 도로예요, 보도입니다. 보도에 이제 공용시설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런 거하고 건물에는 간판이 너절하게 붙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거를 지금 디자인거리로 만들자하는 거리사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거리사업이니까 서울시에,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도시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심의를 받게끄럼 돼 있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심의는 우리가 이제 설계해서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우리 구청의 심의위원회의, 그 도시 간판의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가 있다니까요. 서울시에서 그 허락을 받아야만이 간판을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을 받아야만이 간판을 달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범위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허가범위가 있고요. 이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르고요. 그거는 광고물, 상업광고물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반광고물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물론 이제 개인한테 7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간판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들은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서 간판을 고치는 거 외에는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은 없어요. 단지 이제 도로를 어떻게 좀 잘 가꿔서 디자인거리를 만들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디자인이라는 거는 도로가 디자인이 될 수가 없고 제 이야기는 이야기했던 대로 간판을 무질서한 간판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니까 그 전체 48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중에 47억 5000 중에,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주민부담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없습니다. 없고,
동용

양동용위원

없는 게 아니라 받게끄럼 돼 있다니까요. 주민부담금이 당초에는 30%였었는데 점차적으로 법이 바뀌어짐으로써 20%가 됐고, 제가 이 법을 청원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 2004년 7월달에 통과됐거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는 시장현대화 사업이 아닙니다. 전연 다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시장 관계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디자인 간판은 이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것도 주민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환경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에 정부에서 도와주려면 국가보조금을 60%를 올려주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조금 전에 광고물 말씀하신 것은 광고물을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광고물거리를 고시를 해서 서울시 지원하는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요거는 디자인거리라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법규 잘 지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주민부담이 하나도 안 들이고 그거 해 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있어요, 아, 그게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정부가 그러면 다 우리 약수동 뭐 중구 전체 다 해 줘야지, 그런다고 그러면. 법이 있어요. 법 없이 그냥 아무거나 지원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럴라면은 여기 길거리 다 상가마다 다 해 줘야지. 거기만 특별하게 해 줘요? 법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내 것도 해 주시오, 내 것도 해 주시오. 다 해 줘야지, 구청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법 없이 어떻게 해 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번에 이제 25개 구청에서 500m 기준으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해서 우리 것이 이제 2등으로, 1등인가 2등이 됐는데 10개만 선정이 돼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확정이 된 사업이지요? 서울시 확정사업,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됐습니다. 예, 예산도 내려 왔습니다.

김수안위원

시비에서도 40억으로 확정이 됐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내려 왔습니다. 예.

김수안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무료건축법 상담실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에서 무료법률상담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건축과만 따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데 경비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돈이 이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무료법률, 건축법 무료상담하는 거거든요. 일반 법률이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니까 일반 법률이 됐든 모든 법률을 거기서 다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제 엊그저께 통과됐잖아요?

김기래위원장

저 양 위원님.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엊그제 통과됐거든요 조례지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저도 보고 체크를 했는데 지금 380만 원의 예산을, 이거를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합니다, 구청에서. 그게 하나의 첵터로 넣는 방안이 있지 않냐 이래 되면 이중으로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매주 수요일 2시부터 6시까지 1주일에 월 네 번 합니다. 2시까지 6시까지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법률상담소가 설치가 되면은 상시적인 제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축법은 따로 하나 첵터로 가져가더라도 건축 전문성을 가지고 가져가더라도 이거는 그쪽이랑 상관없습니다. 검토는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기래위원장

맞지요? 내 얘기 맞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예. 그거 한 가지로 가아야지 두 가지 이것 저것 따로 따로 1주일에 두 번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도 무료 법률을 하고 있지요? (동시발언) 저도 가봤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이제 조례도 통과가 됐으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는 변호사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거 뭔 말인지 모릅니다, 건축법.

김수안위원

일반법하고 건축법하곤 다르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르지요. 달라가지고 거기서는 다르지요. 설명을 못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야. 그날 하는 데에서 그쪽에서 건축법 심의하는 사람은 건축법 위법을 해서 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받고 법률적으로 민사나 형사나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거고 그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무료법률상담소의 큰 틀 안에 건축법상담소를 넣으라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큰 틀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요.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통일하자는 얘기야.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무료법률상담소가 있는데 무료건축법상담실 이거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니까 무료법률상담소 내에 하나의 첵터로 넣으라는 얘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 같이 연계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사무실을 같이?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데요, 사무실은.

김기래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구청에 지금 정책이 있잖아요. 무료법률상담소라는 그 첵터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위치, 그 자리를.

김기래위원장

예, 자리는 뭐 그거 기술적인 뭐 구체적 방법론에서를 얘기하는 건데 첵터에 넣어서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쪽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필동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불법 건축물을 관련해서 본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사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필동교회 옆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땅을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땅을 도둑질해 가 버렸다고. 그래도 우리 구청은 관계 공무원은 그걸 방관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지금 가서 보니까 우리 건축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자기 땅은 한 일고여덟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공원 자연 경관을 헤쳐가면서 남의 땅 훔쳐다가 집 지어놨어요. 그래도 담당공무원은 와가지고서 보고도 아무 철거도 안하고 지금 입주까지 하게 돼있는데 왜 그걸 그냥 놔두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조금 일목 요연하게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 땅은 산림청 땅이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게. 산림청 땅인데 남의 걸 훔쳐갔잖다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훔쳐갔지요. 근데 훔쳐가지는 않고 훔쳤지요.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땅을. 근데.
동용

양동용위원

집 지었으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니까. 그 땅 소유자는 산림청이고 관리는 서울시 남산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남산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건데 지금 거기서 땅 뺏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공문을 띄우고 고치라고 그러고 가서 우리 보초를 세우고 지금 철골로 올려놓고 울타리 쳐놓고 바깥에 저기 뭡니까? 피복만 입힌 상태에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문 잠궈놓고. 근데,
동용

양동용위원

다했다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뭘 다해요?
동용

양동용위원

완전히 다 끝났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고. 잘 안 가보셨구만. 저는 몇 번 갔어요. 지금 다 공사를 못 해요. 우리 직원이 보초 서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 목사님 때문에 어림도 없는 얘기고 또 이 놈은 또 목사는 그 교회 잘못했다고 시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쓸 방지를 하기 위한 공사를 해 놓은 걸 잘라가지고 그게 74㎡인데 그 사람 땅은 29㎡예요. 그니까 나머지는 산림청 땅을 밟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 하게 중지를 시켰는데 원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푸른도시국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너 왜 조치 않느냐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청에도 왔다가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갑니다. 그래 지금 남산관리사업사무소에서 자꾸 공문을 띄우고 푸른도시국에 공문을 띄우고 우리는 못 하게 지금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래요. 뭣하러 보초를 왜 서냐 그냥 뜯어버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뜯을라는데 주인 있어야 뜯는다네요, 그것도, 하던 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못 하게 막는. 원래 무허가촌이에요, 거기가. 동광교회 앞입니다. 동광교회 앞에.

웃음

김기래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끝냅시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영청사 영선설계에 보면은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증설 공사외 2개 사업인데 충무아트홀 말고 2개 사업이 뭐뭐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청사 설계비하고 감리비요. 그게,

김기래위원장

공용청사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우리 이제 저기 저 5000만 원 짜리, 몇 천만 원 짜리 고쳐달라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합쳐가지고 설계를 하고 합쳐서 감리하는 사업이에요.

김기래위원장

아트홀 대극장 증설공사는 이게 얼마예요, 1억 중에 얼마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트홀 증설공사는 이제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극장 아마 73억 예산을 올렸을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데 그 사업에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요?

김기래위원장

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계를, 우리가.

김기래위원장

설계 지금 여기 아트홀 대극장 공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1억 중에 우리가 얼마를 예정하고 있는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 지금 1억 들어가는 중에?

김기래위원장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 저 설계나 감리비에?

김기래위원장

예. 아트홀 대극장 객석 증설 공사와 관련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 이 돈은 없습니다, 여기는.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이래놨잖아요, 지금. 아트홀 객석 증설공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니,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트홀 객석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을 뽑아달라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 1억은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못 됐는데요, 그 5000만 원, 3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그 공사를 설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비는 이제 작년에도 5000만 원 가지고 포괄비로 운영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감리비로 감리를 안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만큼의 감리비를 지금 예산을 더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세 건 공사가 아니고 이제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포괄비로 지금 제가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지금 여기서 안 하고 포괄로 해서 아트홀 증설공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트홀은 저쪽 예산 받아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73억에서 받아서 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트홀이 잘못 기록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포괄공사빕니다.

김기래위원장

잘못 기록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또 뭐 여기서 빼쓰고 전용해 쓰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아니요. 요거는 빼서 전용할 수 없는 돈이에요.

김수안위원

소규모.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소규모. 예, 예.

김수안위원

앞으로 소규모 공사에 들어가는 감리비하고 설계를 예측해서 지금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포괄비로, 예.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쥐야 되는데 프린트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프린트가 잘못 됐네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담당자가 설명을 해 봐요. 담당자가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 프린트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담당

영선담당

한철호 지금 설계비 5000만 원하고 감리비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수시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공사가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장

아, 수시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아트홀 것까지 해서 예정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기획을 할 때?
담당

영선담당

한철호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 문구가 잘못된.

김기래위원장

잘못됐다 하면 안 되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 나는 이게. 이거를 신규사업 공용청사 뿐만 아니라 아트홀 대극장 공사가 있을 예정을 해서 세 가지를 해서 지금 1억을 딱 올린 거란 말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여기는 설계비 5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인데요, 요건 소규모 포괄빕니다. 영선사업.

김기래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그 73억에서 빼서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 쪽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여기서 뭐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그거 오타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건축디자인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원래는 건축위원회였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건축위원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건축위원회 이름을 건축디자인위원회 이름으로 바꾼단 얘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바꿨지요. 예, 예.

김기래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도 건축디자인위원회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예. 디자인위원회.

김기래위원장

그런 건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잘 하네. 다른 거는 뭐 계속 엇박자로 하다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야 조례가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꼼짝도 못 해요.

김기래위원장

서울시 입장을 잘 맞춰서 해야지 자꾸 서울시하고 각 세워서 되겠어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 올립니다. 소관 사무에 관한 200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 홍상국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동춘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춘삼입니다. 새주소추진담당 이영규입니다. 지가조사담당 남궁완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거의 모든 행정사무와 시민 경제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토지 건물의 정보를 등록하고 정리하며 관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법정 사무를 집행하고 시민 고견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관 내부 행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2008년도 예산안은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각종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고 수입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적인 법정사무의 집행과 민원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주소 업무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토지관리과의 세입은 1억 4082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6억 2946만 3000원에 비해서 4억 8864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원인은 개발부담금이 금년에 4억 6282만 9000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인해서 부과 대상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저, 과장님.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증액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런 거 중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세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다른 항목들은 통상적인 사항으로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224만 원으로 금년도 1억 7735만 3000원에 비해서 44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증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새주소업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법정 절차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8개 분야로 세분화한 사업별 예산 명세서에 산출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항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2224만 원 중에서 1억 5037만 5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던 업무 예산인 새주소 고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예산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고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 주소를 관내에 주민 모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비가 73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를 주민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고지하고 안내 홍보를 하고 또 새주소안내도를 제작, 배부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된 구성요소는 우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 및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단독 사용되는 것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1356개의 도로명품과 1만 9165개의 건물 번호판 중에서 파손되거나 없어진 시설물의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고견의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네,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겨울의 초입 길목에 여타 지역 가로수는 옷을 벗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데 비해 우리 구 퇴계로 등 소나무 가로수는 회색빛 빌딩 사이로 푸른 자태와 기상을 드러내어 싱그러움이 돋보이듯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래 보건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담당 주사입니다. 이종한 녹지담당 주사입니다. 권백현 조경담당 주사입니다. 유상오 문화재시설관리담당 주사입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액은 세입예산액이 사용료 외 4건, 3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공원노후시설 보수 외 28건으로 9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사용료 2억 2800만 원, 기타잡수입 1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1800만 원, 시도보조금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 설명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중 유지관리비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현어린이공원 외 19개 공원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시설물 정비, 운동 및 노후시설 교체, 수목식재, 바닥포장재 등입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이것 또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녹지대 노후 전기시설물의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현어린이공원 외 19개 공원과 마을마당 6개소입니다. 총사업 규모는 4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공원전기시설물 정비, 공원등 신설과 분전반 설치, 접지공사 및 배관배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정동공원을 재정비하여 주민 이용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2009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약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08년에는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시설의 일반운영관리입니다. 이거는 공원관리대상 22개소와 마을마당 29개소, 문화재시설 42개소를 일용인부 2명과 그 다음에 공원관리, 분수대관리 등 일반운영비 지급 그 다음에 공원분수대, 마을마당 등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또 그 다음에 공원유지보수관리 등입니다. 작년은 목별 예산 편성에서 금년은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공원과 녹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금년에 추가로 2명을 편성을 했고 여기서 감요인이 된 것은 29쪽에 있는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관리비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현어린이공원은 2002년 2월 2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노후돼서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운동 및 유희시설을 교체하고 수목을 식재하며 폐기물처리 등 다양한 시설을 해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원마을마당 위탁관리입니다.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공원관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의 용돈도 버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18개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그 다음에 마을마당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소문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1975년에 조성해서 1999년에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근 주민들이 웰빙 바람이 불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고무칩 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9억 정도가 듭니다마는 내년에는 탄성고무칩 포장을 1130㎡와 화강석 포장을 800㎡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족구장 배수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유일한 응봉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10만 7694㎡인데 이것은 시비보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 정서순화와 도시경관을 향상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다산로와 왕십리길 일대며 총사업비는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월가든이라든지 암석정원, 거리화분, 초화류 식재, 수생식물 등등을 설치해서 보다 밝은 중구의 거리를 빛낼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포괄비로서 먼지가 없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흙이 노출된 가로변 녹지대에 수목류 또는 지피류를 식재해서 녹지보호책 등 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호대로변 일대 전 녹지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충녹지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이건 태극당 앞 포장마차 등 노점상이 있어서 경관이 불량하고 수목상태가 불량하여 환토를 실시해서 수목식재 및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규모는 880㎡에 사업비는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수목식재와 그 다음에 불량한 수목을 제거하고 자연석 쌓기 또는 편의시설, 야외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정말 편안한 휴식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현고가 밑 교통섬 정비입니다. 녹지량이 부족한 우리 중구의 주요간선도로의 유휴공간인 교통섬을 꽃과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00㎡에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관목류라든지 지피류 그 다음에 경관석 등을 설치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공청사옥상녹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충무아트홀인데 방치되어 있는 건물 옥상에 초화류 및 수목을 심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심의 생태계 복원과 그 다음에 열섬화방지, 공기정화의 효과를 높여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규모는 430㎡에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쓸모없이 버려진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해서 녹지조성 및 부족한 도심의 녹지량을 증가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녹지량도 확충하고 가로경관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황학동 교통섬과 그 다음에 신당1동 동사무소와 청구역 주변 그 다음에 신당3동 임마뉴엘빌딩 앞, 동대문운동장 델타지역 요 다섯 군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9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초화류나 관목류, 교목류를 식재함으로써 가로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이건 포괄비사업입니다. 전 녹지대를 상대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가 15명으로 여기 지금 편성된 인건비는 작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별 편성관계로 공원과 녹지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부족해서 2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15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16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지 주변에 마을마당 및 녹지 조성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구비로 부족한 녹지량 확충과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구비로 보상비를 확보하고 조성은 시비로 하려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과 더불어 옛 약수동의 약수터를 발굴 복원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겸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그 다음에 장충동마을마당 총 11필지 중 4필지와 그 다음에 건물 8동중 3동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 재정비 및 노출된 나대지를 녹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만리동녹지대, 의주로녹지대, 광희제1녹지대 등 3개소를 정비코자 하며 내용은 노후경계휀스 정비 및 노출 나대지 녹화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꽃묘 및 식목일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중구도심의 가로경관 개선 및 공원녹지 등에 식재할 계절별로 꽃묘 및 식목일날 수목 구매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꽃묘는 가로화분 녹지대하고 또 식목일날 관목을 구매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며 화분 구매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열아홉 번째, 녹색지붕만들기사업입니다. 유효공간인 건물 옥상에 초화류 및 수목을 심어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생태계 복원 및 열섬화현상 완화 그다음에 공기정화의 효과를 가져와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신당5동 등 총 22개소입니다. 주로 남산 가시권 5개동의 필동, 장충동, 신당2동, 회현, 명동을 중심으로 총사업비는 4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건축물 대상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선정된 지원받는 건축물 13개소와,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20%를 추가 지원하며 민간이 1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건축물 9개소인데 서울시에서 90%, 자치구 부담 10%로 매칭펀드 식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원형 보존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재는 숭례문 국보1호를 비롯해서 총 42개소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매와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연 2회 실시하며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월1회 개최하는 등 총 소요예산은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가로수 보호판, 보호틀이 파손되어 답압으로 인해서, 밟음으로써 인해서 가로수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행인의 안전사고 등 우려가 되므로 보호틀 정비하고 토양을 환토해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가로수보호판, 보호틀 재정비 등 27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원 녹지대, 가로수에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및 병충해 방제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영양제주사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방제 등을 시행하며 응애류를 방지하는 흡즙성 해충 방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공원이나 학교, 공동주택에 이르기까지 수목이 식재된 곳에는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해서 총 4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의 전문화로 책임성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림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나 가로경관 등을 고려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선행된 후에 2008년에 하도록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복구하지 못한 북측 구간을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마무리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 길이는 600m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버즘나무 66주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개선 등 아름다운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만리재길 소나무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림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사업을 하면서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된 구간을 연장해서 조성함으로써 남대문과 남산을 연결하는 쾌적한 가로경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가로수특화거리로 퇴계로, 금년에 1차 7억을 편성해서 지금 완료 상태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대형화되어 있는 가로수 프라타나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프라타나스 등, 모두 정비한 다음에 저희 1차 사업과 연계해서 정말 중구의 어떤 명품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퇴계로4가 사거리에서 동대문운동장까지 총 153주의 버즘나무 등을 갱신해서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로 속초의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추경 때도 올려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마는 자매도시인 속초시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소나무를 다산로에 식재해서 가로경관은 물론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매도시인 속초시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아트홀과 동대문운동장 사이의 소나무 가로수 갱신사업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충무아트홀과 동대문운동장 구간에 소나무 가로수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116주에 해당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중구의 푸르른 환경도심을 선도하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제1번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을 했는데 2008년 예산안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돼 있어, 1억이 빠져버렸어. 오타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오타, 이거 옮겨져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동공원 정비사업 200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얼마 드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7년에 1억을 주셔가지고요,

김수안위원

1억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추후 공사가 또 있었어요? 그때 뭐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전년도에 얼마를 올리셨는데 1억이 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3억을 올렸거든요.

김수안위원

1억을 우리가. 2억을 삭감하고 나니까 내년에 다시 또 7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계속사업을 하겠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수안위원

일부 작업만 하겠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전년도에 1억을 줬는데 설계도 없이 그럼 1억을 썼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종합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약 20억 원이 들어가요.
동용

양동용위원

얼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 20억이요. 20억이 들어가서요. 그거 작년에는 우선 보기 흉한 벽면이 있습니다. 그 벽면의 잔디를 교체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김수안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서울시 예산을 작년 2007년도에 얼마나 받으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동용

양동용위원

부의장님. 제가. 과장님.

김수안위원

아니, 내 거 .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 내가 거기에 대해. 그렇게 김수안 부의장님이 작년도, 금년도 사업에 서울시 보조금을 예로 들어 얘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공원화에 지금 준 데가 몇 군뎁니까? 그것 먼저 한번 알고 싶어요. 공원에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예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어디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 응봉공원 하나입니다, 시유공원이.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응봉공원은 따로 4억 얼마 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얼마 나왔어요, 금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금년에 6000만 원 나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정동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에 지금 지원해 준 거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원 안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금년에 지원 해 줬잖아요, 왜 안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성은

임성은공원담당주사

(동시발언) 시 공원이 10만㎡인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거는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0만㎡ 미만으로 해서 시 공원은 응봉공원 그거 하나만 지원됐습니다.
(동시발언) 서울시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럼 소공동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 줬다고 하던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딱 마지노선이 10만㎡ 이상인 근린공원에 한해서입니다.

김수안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중구 관내는 응봉공원만 해당이 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도 안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게 20억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적인 것을 손을 보기 위해서는 20억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투입을 못하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못 하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요,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비만 지금 합니다. 작년에 1억 주신 것은 어디다 발랐냐면요, 지금 올라가는 그 벽면에 완전히 오래 돼 가지고 애들이 또 막 가서 전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우선 그것만 하고 거기다가 맥문동도 좀 하고 옆에 나무 몇 그루 하고 1억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동공원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김수안위원

예, 다른 거 질문할 게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전년도에 2억을 예산을 받으셨는데 내년 예산은 이제 한 반 정도로 줄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하신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평균적으로 얼마씩 매년 쓰셨어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총,

김수안위원

이걸 지금 충현어린이공원에 한정해서 내년도에 1억 6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충현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충현만.

김수안위원

현대화사업으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충현만 한 겁니다. 작년에 주신 것은 황학동어린이공원외 3개소를 했구요. 그 다음에 또 묵정어린이공원 추경 때 주셔서 해서 아주 정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서소문공원 산책로 정비, 아까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소문공원의 2007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뭐 7000,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에,

김수안위원

2006년에 얼마였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에 9000만 원을 주셔가지고요, 족구장하고, 족구장도 배수가 안 돼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아서 그것하고 사무실 도색작업을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양 위원님 하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특색있는 꽃길조성사업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나 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지역구의 대표가 꽃길 하나, 화분 따위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지, 그거를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서 6개월도 안 돼서 다 써버리고 없다고 그러고 추경에 또 반영 안 해 줘서 이거 못 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청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겁니다. 왜냐 하면은 청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시에서 소나무 43주를 부리나케 가져오는 바람에 그걸 또 심고 장충녹지대, 동호터널 녹지대 등등에 심음으로써 녹지대 면적이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중구청 광장이 그거 생각지도 않은 게, 사실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녹지대가 크게 된 바람에 또 각 동에서 양심화분이라고 주차 등,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곳에 긴급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또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충동에 우리가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심기 위해서 2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또 동호터널 앞에 2억 5000을 편성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소나무를 줬단 말이에요. 소나무를 거기다 심었어. 소나무 거기 심었으니까 돈이 또 남잖아요, 차액이 남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따지려고 그러면 한이 없는데 내가 이제껏 구정질문이나 내가 뭡니까? 5분발언 통해서 내가 할 수가 있었지만 동료의원이 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을 꼭 구정질문이나 또 5분발언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런 사후문제에 과장님이 아, 나 그러지 않게끄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말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알아도 말을 않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주라고 하는 거는 소수예요. 하나, 두 개 그걸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청소공간이 냄새나고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그냥 아량껏, 재량껏 좀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핑계를 대고 추경에 깎여서 못 주니 어쩌니 하니까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부와 의회와 수레바퀴가 잘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우리는 금년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특화거리로 해서 38억을 들여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가로수 수종 변경을 한답니다. 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서 지금 한다는데 굳이 우리 구는 계속사업으로서 소나무특화거리를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구간 하고 또 내년에 또 한 구간 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전부 다 서울시 땅에, 시 도로에, 우리가 구 돈이, 주민의 우선 사업일까, 그것이 과연? 주민의 우선 사업. 또 수목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산로 방향으로 소나무특화 속초의 거리로 만든다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는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냐 하면은 고 성낙합 구청장 계실 적에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지금 3년 됐어요, 그거 수종 변경한 지가. 됐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수종 변경해서 나무가 바뀌어 진다고 하면은 구 혈세가 남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침엽수로써 여름에는 주민, 서울시민이나 구민이 침엽수로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햇볕을 잘 못받고 겨울철에는 동절기에 뭡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침엽수가 가려짐으로써 빙판길이 되고 모든 것이 부합하고 안 맞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중구 관내에 전부 다 소나무 특화거리, 소나무, 중림동 또 걷고 싶은 거리, 만리동길 또 서울운동장, 충무로길, 다산로 방향 전체가 소나무로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구민의 우선사업인지, 먼저 그것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각 특색있는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요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도상에 2043년에는 위기상황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기 전에 이러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소나무, 정말 우리 중구는 남산과 연계돼 남산자락이 바로, 우리 중구가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땅을 파보면 전부 마사로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식재한 가로수가 한 주도 안 죽었다는 사실. 그것은 물론 우리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마는 정말 질이, 중구의 토질이 소나무에 맞는 그런 적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래위원장

왜 안 죽었다고 그래? 구청사 앞에도 죽고, 의회 앞에도 죽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죽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죽어서 바꿨는데, 새벽에 바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청사 앞에 안 죽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의회 앞에 하나 죽은 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의회 앞에 한 것은 2006년에 심은 것인데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죽고 안 죽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환경과 또 푸른 숲 가꾸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재앙이 올 것 같으면 국가가 환경부로 하여금 재난이 올 거 같으니까 가로수를 우리 중구만이라도 우선 돈을 주시오해가지고서 소나무를 먼저 심어야 되고 또 서울시나 또 서울시 땅 아닙니까? 서울시의 도로고. 그런데 굳이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우선사업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소나무를 심어야만이 주민숙원사업이 되는가? 거기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주민복지 향상에, 복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됩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중구 1인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제일 많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소나무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서 산소배출량이 많이 나와야 우리 중구민의 건강,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서 삽니다. 그렇지만 중구의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중구의 이 거리를 걸었을 때 정말 잘 했구나, 그때 어떻게 해서 소나무를 심는 것이 정말 잘 했구나, 이태리 로마의 거리를 보십시오. 몇백년 묵은 소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주도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 여름, 가을에 지금 심었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지금 내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태풍이 온다든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올해 또 겨울철에, 금년에는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심은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한 주도 안 죽었다, 안 죽어야지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소나무특화거리로서 속초에서 무상으로 나무를 준다고 하더라도 운반비가 더 많잖아요? 운반비하고 심는 것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운반비하고 식재비는 재료비보다 덜 들어갑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서울시청에서 나무 47줍니까, 8줍니까? 그거 주는 것도 지금 심는 가격이 더 비싼데.

김수안위원

다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공공청사 옥상녹화, 충무아트홀하고 녹색지붕만들기하고 다른 거 있어요? 충무아트홀 옥상녹화 부분하고 이거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거 같은데. 녹색지붕만들기에다가 이거는 옥상녹화심의위원회, 서울시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근데 이렇게 여기서 녹색만들기 지붕만들기 일환으로 하면 될 것 갖다가 공공청사 옥상녹화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할지 안 할지는 심의회 거쳐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선정이 여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이미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날아온 것들입니다, 지정이 돼서.

김기래위원장

4억 1900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 저 뭡니까, 공공?

김수안위원

충무아트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아니, 지금 녹색지붕만들기사업이 신규로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물건지는 어디 어디로 결정이 났어요? 2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1개소가 서울 심의 통과한 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는 공공건축물은 구청 청사 별관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게 하나고 나머지 20군데가 민간 건축물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이 20군데 명단이 결정이 다 나고 예산 결정이 났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 옥상심의위원회 거쳐서 된 거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펀드 식으로.

김수안위원

그니까 뭐예요? 그 칠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뭘 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방수를 우선합니다. 우선 방수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고요, 안전진단에서 지금 이미 통과된 것들이 여기 올라온 것들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왜 아트홀은 안 올렸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트홀도 올렸는데 아트홀은 안 돼, 빼진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남산 가실 곳 다섯 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장

그거 그 21개소 올라온 게 아니고 21개소 이상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 옥상심의위원회에다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올렸는데 21곳이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몇 개 올린 곳하고 결정된 곳하고 그 자료를 좀 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낼 수 있지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 사업 아니더라도 아트홀 옥상은 또 내년에 올라가서 후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 성격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 이거는. 하여튼 뭐 알았습니다.

김수안위원

서울시에서 이제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자기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공 건축물일 경우에는요, 예. 자치구가 10%.

김수안위원

민간 건축물은 ?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 건축물은 서울시가 가시권 지역 그러니까 필동, 장충동, 신당2동, 회현, 명동 5개 지역에 한해서는 7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김수안위원

30%는 본인 부담이고?
동용

양동용위원

구비가 있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구비 20%를 지원하고 본인 10%를 부담하고.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건축물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50 대 70 돼 있다고. 딱 70% 정확한 거예요,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건 70%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여기 자료에 보면 50에서 70이 됐는데 70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50% 라는 것은 가시권 지역 외에 내가 말씀드린 필동, 장충동 신당2동, 회현동, 명동까지는 ,

김수안위원

그 지역을 떠난 딴 동네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0%.

김수안위원

자기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김수안위원

남산하고 연계가 돼있으니까, 가시권이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남산 가시권은 7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김기래위원장

필동, 장충동, 신당2동, 회현, 명동이 70%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신당3동도.

김수안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남산타운아파트 상가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 바로 앞에. 체육시설로 돼있었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가 옥상이 주민들이 옥상이 체육시설로 아마 활용을 안 하니까 보기가 싫다, 삭막하다고 내가 공원녹지과에다가 공원화사업으로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공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옥상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네. 옥상. 그것도 공공시설물이거든요. 상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50% 우리 주택 저 뭡니까? 뭐지? 이번에 통과, 조례 바꾼 거?

김기래위원장

공동주택.
동용

양동용위원

공동주택 그 기금으로 거기 같이 해서 했으면 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신당3동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당3동이요?

김기래위원장

남산타운아파트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집 앞에 그 집 옥상. 너무 삭막하다는 거야, 주민들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 저기 요청을 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 요청했어요. 했는데 그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시에서 ……. 저기가 됐네요. 요거는.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위원장님 바로 앞에 건물이에요. 집에서 보면 너무 삭막하다고, 옥상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청이 됐다면 전부 시로 갔거든요. 시에서 이게 지금 해당된 것이 21개소로 내려온 것은 이미 시에서 1차 심의를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21개소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 리스트 제출해 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리스트를 제가 제출할 게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다음 마을마당녹지조성이라고 해 갖고 신당2동 386-66번지 일대 하고 신당3동 약수터라고 나왔는데 예산이 16억 8000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근데 이게 지금 두 군데에 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합쳐서 16억 8000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요, 전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예산을 지금 예산과에서 한번에 이렇게 사방에서,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니까, 많으니까 금년에 총 이게 30억 원이 듭니다, 보상비만. 보상비만 30억이 되는데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11필지 중 4필지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건물 동수도 8동 중 3동을 해서 요번에 16억 8000이 들어가고요. 그 중에 이제 신당3동 약수터 이거는 약수터 발굴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김수안위원

그 지금 약수터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약수동에 내가 그 건의를 했거든요, 약수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양동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옛날 이제 약수동 약수동 해서 약수터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이 진짜 약수터가 어디 있는가를 그 용역을 하면은,

김수안위원

아니, 근데 이 지금 지목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집이 지어져 있구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여기는,
동용

양동용위원

근방이라는 거지.

김수안위원

신당3동 366-72번지라고 일대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건물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금이 쳐져있다고 이 집이. 이 집의 지금 땅 밑에, 이 집 대지에서 약수물이 나온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김수안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을 샀다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이, 집은 안 사지요.

김수안위원

아니, 남의 집을 어떻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합니다. 요것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기래위원장

제가 할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책자에는 그게 없다고. 530페이지에는. 386-66번지 일댄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근데 이 지금 보충자료에 이렇게 약수터마을마당이 올라온 건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은 1900만 원이 마을마당조성사업으로 들어온 거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타당성조사 설계비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그거하고 그게 이제 특색 있는 그걸로 이제 약수터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마을마당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근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마을마당, 그니까 약수터 마을마당을 만들기 위한…….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엔 안 들어왔던 거 아니야, 지금에? 그런데 보충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올라오냐고. 지금 신당2동 386-66번지 일대에다가 16억이 들어왔다고. 16억 8000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여기 할 때는 16억 8000으로 예정돼 있던 거 아니요.

김수안위원

아니, 계산을 해 보니까 1900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900이. 설계빕니다.

김수안위원

설계비까지 해서 1900에서 지금 16억 8000이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게 16억 8000이 여기서 말하는 소위 신당2동 마을마당으로 들어온 거라고, 이게. 근데 지금 보충자료에 지금 약수마을마당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서류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아이, 나 참! 아, 이리 와 봐요. 여기에 지금. 왜 아니라고 그래. 여기 이래 돼 있잖아 지금. 책자하고 여기 책자하고.

김수안위원

약수터 거기를 갖다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신당3동 쪽의 목을 1900만 원을 따로 떼어갖고,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렇지.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렇게 했어야. 내 얘기 그 얘기야.

김수안위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두 건으로 묶어갖고 했다 이거야.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렇다라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마을마당이라,

김기래위원장

잠깐만.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신당2동 이건 1900만 원 깎아도 되네.

김수안위원

저걸 따로 잡아야지. 약수동 거는 따로.

김기래위원장

따로 잡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말씀이,

김기래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 따로 잡고 이 1900만 원은 깍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따로 따로 해 줘야 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아요.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김기래위원장

또 하나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또 하나 그리고 신당2동 지번을 갖고 있는데 왜 장충마을마당이야? 이거 이름 누가 지었어요, 이거.

김수안위원

장충초등학교 앞이니까 장충마을마당이라고 했구만.

김기래위원장

아니,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 이게 왜 시작이 됐냐라면은 지금 신당2동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갔지요. 432번지 동네로. 마을마당으로 돼있지요, 거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쪽 지금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쪽만 개발 하냐 이거예요, 지금에. 그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1년 전에부터 이게 됐어야 되는 거, 금년에 공사가 됐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연된 거는 서울시에서 200평을 빨리 구해라 돈 시비를 지원할 테니까. 구하든 못 구하든 대라고. 그런데 이제서야 되는데 그런 바탕에서 출발한 건데 왜 장충동도 아닌데 왜 장충마당이냐고. 이름을. 이름 누가 지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장충동녹지휴게공간이요?

김기래위원장

장충마을마당, 지금 얘기하는 거 530페이지하고 보충자료 31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장충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여기 장충마당, 와 보세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장충마을마당이라고 돼있고 지도에 다 돼있는데 왜 그래.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김수안위원

담당계장이 이리 와 보라고. 지금 장충마을마당이라고 해서 장충동인지는 줄 알고 이 도면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장충초등학교 바로 앞 아닙니까?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장충초등학교,

김수안위원

아, 그러면 여기 임시 조그맣게 장충마을마당이라고 넣든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위원님. 사과드립니다. 요거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지금 이거는 서울시의 마을마당 저걸로 해서 시 예산을 우리가 받을 거로 예상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이지. 위원장님! (위원장 직원과 자료를 보며 둘이 대화) 전에 있다가요, 금년부터 없어졌어요, 금년부터.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16억이 들면은 앞으로 그 공원조성하고 하는 거에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요. 돈이 보상비는 우리가 하고 조성비는 시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수안위원

공원은 가능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게 예정이 얼마 정도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8억이요.

김수안위원

8억?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니까 16억은 우리 걸로 보상을 다 완료하고 철거까지 다 하고 서울시에서 8억을 받아서 공원조성을 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 저기 부의장님. 총 30억이 듭니다, 보상비가. 지금.

김기래위원장

마을마당 지금 신당2동마을마당 조성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상하고 나서 설계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추경에 받아갈려고, 1900만 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내가 보고드렸다시피 신당3동 약수터 그걸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기래위원장

변경을 해서 넣으세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넣을 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해야 되는데 마을마당조성이라 해서 일단은,

김기래위원장

아니, 지금도 담당 계장님이 와서 이 마을마당 1900만 원은 약수터, 약수 신당 이걸 예정해서 이렇게 들어 간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신당2동 마을마당은 기본조사설계비가 안 들어갑니까? 묻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따로 합니다. 왜냐 하면,

김기래위원장

아이. 나 참.

김수안위원

보상은 끝난 다음에 설계비가 들어 가는 거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수안위원

잠깐만. 지금 이제 보상비가 지금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가 380㎡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 632.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632인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그림상을 보면요, 앞에 보라색 선으로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또 녹색선으로 이어져요. 이게 2차 보상비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2차 아까 16억 8000에 지금 30억. 토지보상비만 30억이 든다는 거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 30억. 예, 예.

김수안위원

그니깐 1차 지금 16억 8000으로 해서 앞의 거를 하고 그다음에 뒤의 거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하고.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약수터가 이 집이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나 참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일대라고 해서 아마 그 집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김기래위원장

네모 칸, 빨갛게 네모 칸 그어서 이 집을 지금 보상해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보상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곳이 긴지 아닌지는 인자 약수탐지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수맥탐지기 그걸로 해갖고 지하수탐지기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걸로 하니까 어디인지 아, 이 번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요, 요거는 아직 모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역사적인 근거를 좀 찾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우리 양동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약수동이란 어떤,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 여기 지금 본 책자 만들어 올 때 그걸 하나 더 넣었어야 된다 말이야, 거기를.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보충설명 때 딱 이거 넣어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김수안위원

위치가 어디 쯤이야?
동용

양동용위원

그랜드마트 뒤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29건. 건수가 하나 많아서요, 지금 경합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그거를 수정을 해서 빨리 다시 넣어주세요.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이름도 장충이라는 얘기 없애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장충, 요건 잘못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다른 이름을,

김수안위원

장충초,

김기래위원장

장충초도 안 돼. 다른 이름을 찾으세요. 신당2동 연관된 이름을. 그리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김기래위원장

아, 하루 찾으세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못 해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출발이 그렇게 된, 그리고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이 있거든요, 9900짜리. 이거 똑같은 거라고 .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참 내. 미치겠네. 42페이지 보라고, 42페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은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보호틀 자체가 없는 데가 있고요, 보호틀이 있어도 노후,

김기래위원장

자, 42페이지하고 48페이지를 보라고. 그 내가 사업 목적을 자세히 읽어봤다고. 아니, 가로수유지관리사업에다가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꼭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 가로수보호틀 그 자체로만. 지금 보호판 보호틀이 없는 곳이 있어요. 물론 크게 넣으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안 넣겠습니다마는 이 가로수 유지관리는 광범위하게 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로수 그냥 보호판 그 자체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이거를 다 없애고 소나무로 서울시 승인도 없이 소나무로 갈아치겠다는데 그거 뭐 우리가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뭘 이거를 예산사업을 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근데 다 수종 갱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장

다른 식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장충녹지휴게공간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880㎡인데 이게 소나무 20주가 들어가요. 그지요? 20주에 1억 2000이 잡혀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회현고가 교통섬 정리가 소나무 10주가 들어가요. 이게 100㎡인데 이 지금 제가 이 평수를 너무 잘 아는데 눈으로 지금 탁 들어오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30평이구만.

김기래위원장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가 네 군뎁니다. 아, 세 군뎁니다, 세 군데.

김기래위원장

여기 회현고가교통섬이 소나무가 10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요, 세 군뎁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앞에 보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나만, 녹지대 사진을 하나만 했지요. 그 뒤에 있고 세 군뎁니다. 네 군데 중에,

김기래위원장

하나가 돼있지요? 서울시 거 다섯 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해 놓고 지금 세 군데가 남아있어요.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대각선하고 이 쪽가에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한 군데다가 이렇게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김기래위원장

아, 그거는 말이 되네. 세 군데 10개면 되고. 그리고 녹지대 여기에 20주 들어갈 자리는 있을 것 같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꾸 이제 소나무 땜에, 이 좋은 소나무를 왜 자꾸 천시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기래위원장

아니, 거기는 우리 지구당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아는데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야, 여기 어떻게 20개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군식을 해 놓으면요. 소나무는 군식을 해 놓을수록 더 이뻐보입니다. 소나무는 굽으면 굽은 대로 곧으면 곧은 대로 이쁜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를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김기래위원장

아이 참! 과장님은. 소나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20개 들어갑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더 이상 논쟁할 것 없이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돼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가로정비과, 건설관리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가로정비를 해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같이 해야 되겠지요.

김기래위원장

상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3억을 들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거기는 장사, 워낙 기존 건물들이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 가판대를 가만 놔두는 건데 그거 정비도 안 하고 이거부터 3억 달라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그것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비가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되기 전에 정비하면 이거 예산 3억을 기꺼이 드릴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관계 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그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거 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보상 달라고 나자빠지지,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를 3억을 가져간다고 해서 공사가 될 거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거나 그때 안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받아 가시려면 지금 정비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국과 간에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무슨 국·과가 상관을 해요, 구에서 하는데. 권한은 구가 갖고 있는데, 가로정비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건설교통국과.

김기래위원장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요,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궁금한 것이 많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