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홍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수단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디어, 인터넷, 소식지, 홍보물, 간담회, 기타 구정전반 등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으로써 홍보매체 현황은 중앙매체 32건, 광역매체, 케이블TV, 관내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보도자료 제공이 270건, 보도 실적이 1,06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대입강의·노원어린이사이버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대입강의는 금년도 1월 15일부터 국제교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어린이 사이버영어마을은 금년 6월 1일부터 삼육대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홍보로 노원대입 강의는 사이트 공유 제공 공문발송, 저소득층 수강료 면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노원어린이사이버 영어마을은 사이트 무료제공 공문을 발송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화보집 제작입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내년 초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소식지 제작·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내용입니다. 노원구소식지는 발간 부수가 월19만부로 발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노원구 점자소식지는 발간 부수가 월 300부이고 발행일은 매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매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운영자문위원회를 연3회 개최하였고 뉴스제작 리포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국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교양대학 강좌 및 유관기관 행사 프로그램 제작방영 7회, 주민자치센터 우수강좌 및 여성교실 강좌 등 제작방영을 16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접속자 수는 총 18만3,000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710명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영상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제작현황을 보면 일반 행정 170건을 포함한 536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신년회, 갤러리테마청사 개관식 등 주요행사 생중계, 각 과의 역점사업 공익광고, 주민자치센터 탐방프로그램 제작 방영, 그리고 유관기관 교양 및 취미 행사 취재 방영, 다수의 건강 및 취미와 행사 등 기타 여러 가지 분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전광판 및 IP-TV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입구, 구민회관, 레인보우 브릿지 세 곳이고 내용은 구정소식, 생활정보, 행사안내 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연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IP-TV 운영 관리는 장소는 갤러리 카페 노원 및 21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있으며 주로 노원누리방송 제작 뉴스 및 각종 광고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동 로드쇼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5월 20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인사마당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드쇼를 개최하였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시연, 이미지 퍼포먼스, B-boy공연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태권도지도자 및 수련생 방문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 2시30분에 저희 강당에서 미국 앨라배마주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생들이 방문해서 한국무용, 장고, 태권도 시범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행사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2회에 걸쳐서 구민산길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22일과 10월 10일 했습니다. 다음은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시장기대회에 참가해서 저희들이 종합부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유료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노래교실, 댄스 등 12개 강좌이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구민회관에서 총 1,865명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 외 6개소에서 참여인원은 총 2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연 인원 6,700여명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 사격단 운영입니다. 선수단 규모는 4명입니다.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당연직 9명을 포함한 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단체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단체지원관련 회의를 4회 개최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등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총 28개 대회입니다. 자세히 보면 구청장기 대회가 15개 대회, 시장기와 전국대회가 7개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가 6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하였습니다. 목동운동장에서 종목별로 경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은 노해근린공원 쪽에 위치해 있고 개관은 1998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대상은 수영장 지하1층 조명시설 및 화장실이 되겠으며 금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다목적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시설은 공릉2동 112-3이며 여기에는 풋살, 테니스,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실내수영장 2개소를 포함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면 수영장 관리 실태점검 및 종합수질검사 등이며 성수기 때 실외수영장은 토·일요일, 공휴일 현장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왔고 실내수영장은 주 1회 종합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농약 사용량 조사 및 잔류량 검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2회에 걸쳐서 태릉골프장이 되겠습니다. 3개 홀 이상 잔디·토양 및 유출시 시료 채취 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 20건을 포함해서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신설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운행이 불가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신고·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등 9개 업종이 신고처리 대상이 되며 신고내역은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험단 현황은 감독 1명, 코치 1명 포함 단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5,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태권도 시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감사하고 나서 1년만인데요. 과장님! 이제 저희하고 이번 감사는 마지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어제 신문 시민일보하고 전국매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계동 우방아파트 앞에 설치된 기존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강화유리로 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유지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민원도 제기되었던 부분일거예요. 그런데 아마 구에서 이것을 시유지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끌고 서울시까지 갔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제가 주민들을 우방아파트에 모아놓고 그것을 협조해주신 관계자 분들도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지금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줬다고 얘기하고 해서 서울시까지 쫓아가고, 주민도 쫓아가고 저도 쫓아가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만약 이렇게 보도했다면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만약 이 신문에 대한, 우리가 보통 보면 신문을 믿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일보와 전국매일에서 이렇게 났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뭐야 이거 어디서 해준 거야?” 왜 주민들을 의아하게 하며, 제가 보면 항상,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한 관계자는 보통 다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힘들어서 해온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 아니구나!” “그러면 이것 구가 했는데 괜히 자기들이 그랬나?” 해서 우리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보도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종성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과 주민 여러분이 서울시에 찾아가셔서 시비를 받아온 그 노력에 대한 것이 한 줄도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보도 자료를 받을 때 조금 더 숙고해서 보도 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이면의 스토리를 모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해서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넷방송 뿐만 아니라 노원구에서 발간하는 노원신문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누누이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노원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한 것도 많고 좋은 미담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면 구의회에서, 홍보팀에서 그것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직원들이 미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홍보팀이라든가 어디 팀에서 전화해서 의원들 어떤 것 낼 것 없냐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라는 것이 참 신중하고 신뢰감 있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이것이 누구 이름이 안 들어갔고 이런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면서 계속 4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 누가 했다는 거야?” 하는 이런 의구감을 갖게 하는 이런 보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업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체육시설물 관리가 공단 쪽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그 시설물 관리가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관리는 조관희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이 주체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만 바뀌는 것이지 업무가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홍보체육과에서 기존의 업무도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까?

계속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관리·감독 형식으로 해서 그 업무가 계속 유지됩니까?

예.

올해 4월에 우선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고용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승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있을 때 홍보체육과와 기획예산과가 연계하면서 그런 과정을 논의하시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에서 위탁계약을 해지 통보할 당시는 그것이 나중에 철회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했지만 그 해지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관리주체만 바꾸고 고용승계는 한다는 원칙 하에서 했습니다.

100% 고용승계는 한다는?

100%는 아니더라도 관리관들만 교체하고 그 밑에 실무자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실무자면 어디 급까지를 실무자로 판단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상 3명, 관장, 부관장, 총무과장 정도만 하고 그 밑의 이하는 실무자로 봅니다.

총무과장까지만 고용승계를 안 하시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보신다.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까지...

그런 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선에서만 해고를 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를 100%로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100%받아야 된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많이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기획예산과는 많이 바꿔야 된다고 하고 홍보체육과에서는 그래도 간부급이하부분만 승계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기획예산과의 애당초 의지는 사라지고 홍보체육과에서 도리어 더 승계를 많이 한다는 의식이 갈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승계자체가 간부급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왜 그런 실무자들까지는 승계하고 간부급은 왜 승계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과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을 갖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실무자들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면이 많지요. 기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주체가 A에서 B로 바뀌면 실무상의 혼란이 좀 오기 때문에, 실무자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관리인들은 수십 명 바뀌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의지자체도 그렇게 위탁계약을 해지통보했을 때 그것이 어디서 큰 잡음 없이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만 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기획예산과하고 홍보체육과를 총괄하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해지통보부터 해가지고 통보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의 의지하고 지금 기획예산과가 해서 고용 승계된 부분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변하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관리직을 사실 포함했지 않습니까? 당초는 관리직을 배제시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측에서 무엇이라고 할까 상당히 강력히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그런 저희들의 의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면에서 타협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4월에 해지통보, 4월에 사실상 더, 우리가 속된말로 무지막지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입장에서 볼 때는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들어갔고 더 이상 계약연장이 없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분명히 잡음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통보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의지는 사라진 채.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보니까 기존 위탁업체를 물리적으로 돌리기가 어려웠어요. 물리적으로 보내려면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비록 위탁기관이 끝난다 하더라도 법률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4월에는 그런 것 검토 없었습니까?

예?

4월에 해약 통보할 때.

그때 검토했었지요.

검토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는 이 분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그 당시에는 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1년 이후에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조금 원만하게 받아들인 면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딱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지금 소송이 진행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은 승계를 한다고 그럴 정도의 배려는 해준 것입니다. 관에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간부급까지 한다는 것은 공단의 설립의 취지, 수지개선과 경영의 효율성, 양질의 서비스확대 이런 것을 다 포기한 채 기존의 그 인물들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관리직도 있었다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수용하면서 현재 인사규칙이라든가 이것을 상당히 강화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은 언젠가는 도태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사규칙을 강화할 방법으로 보완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승계당시에, 법적으로 그래도 권한을 준 당시에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승계를 할 정도면 승계하고 난 뒤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직시키기는 힘듭니다. 지난 과정보다도 더 힘듭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 그런 정도로 심한 상황이라면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민원서류를 봤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차후에 봤는데 근무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그럴 사람일거요. 그래서 그 인사규칙에 맞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서류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사유 갖고 승계하고 난 뒤에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근무태도라든가 이것이 맞지 않으면.

아니, 이후 내용을 갖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승계 전의 사건을 갖고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 이후의 상황이지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전의 상황은 저희들이 인사규칙에 소홀했으니까...

그런 분이 승계가 되고 났는데 그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행동도 나오기 힘들뿐더러 또 관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그런 잡음이 있음에도 관리를 지금 제대로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뒤에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은, 하여튼 그 조치내용을 나중에라도 자료를 해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정의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결과물은 1일 접속자수가 평균 710명입니다. 그 710명의 접속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했던 홍보가 제대로 된 숫자인지, 그 영상물을 어느 정도로 우리 구민들이 접속했다고 느끼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이제 12월 1일이면 개관 1주년이 됩니다. 인터넷 방송국이 한 돌을 맞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의 목표가 1년까지는 한 1,000건 1년 넘어가면서 한 2,000건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의 목표보다 좀 미달한 것은 인정합니다.

710명이면 우리 노원구민들로 봤을 때 0.001%가 접속한 것입니다. 그 중에 710명의 구성원이 저는 모든 주민이 접속자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건 접속이 있었고, 구청 관련된 분들의 접속자수, 각 동사무 접속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반 이상을 제외한다면 0.0005%로 거의 안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입 수능강의도 인터넷방송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 접속자회원수가 3,000몇 백 명이라는데 이 3,000몇 백 명이 일주일에 진짜 대입강의를 위해서 두 번만 접속을 해도 이 접속자수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회원수, 우리 대입 수능강의 접속자들조차도 회원수로 회원가입은 되어 있되 활동하는 활동 회원수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입 수능강의 회원이 약 3,800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즐겨찾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숫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접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아닐지언정 0.0005%라는 접속자수는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된 홍보는 못 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구의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요.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00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BS, MBC, SBS도 시청률이 한, KBS의 경우에는 약 20% 가끔 17%, 어떤 프로그램은 3%나 5%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극단의 노력을 해서 숫자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두 명하고 행정직 네 분이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 6,400여만 원이 이 분들의 인건비는 제외된 상태의 순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이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인건비까지 합쳐가지고 예산이?

인건비가 계약직 라급의 연봉이 2,700만원이고 마급이 2,500만원이니까 5,200만원에다가 행정직 네 명 보통 3,000만원 잡으면 약 1억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행정직 네 분이 그냥 순수하게 구청의 민원들만 담당을 한다면 구민만족도가 어떤 것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1일 평균수 거의 미미한 것하고 이 분들이 그냥 발로 뛰면서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행정직 네 분하고 기타 다른 두 분해서 여섯 분이 민원인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느 것이 구민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발로 뛰는 분야가 또 있거든요. 청소라든지, 가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는 내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단순비교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홍보라는 것은 수치로 확 안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문에 보도가 되고 방송에 보도가 되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력 일간지에 한 4단, 5단 났다고 하면 그것을 광고비로 치면 몇 억이 되지요. 그 정도 같으면 1억~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타나면 엄청나고요.

홍보비는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도 자우지간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구의회, 구청직원 빼고 몇 명이 보겠냐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민은 어느 정도 0.0005%라도 보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효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발로 뛰는 것이나 인터넷 홍보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형으로 딱 나타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론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분들이 민원처리하나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을 갖고서 그 정도 역할을 해도 어차피 똑같다는 결론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주관적인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보니까 평균 710명인데.

물론 늘어나야지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것조차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향추세가 아니고 상승추세입니다.

상승추세인데 거의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아직 1년 안 됐지요?

12월 1일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말씀하실 기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중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입 수능강의, 지금 예산이 별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소요되지는 않지요?

예, 쓰지 않습니다.

예산이 소요가 안 되면 단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력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어떤 지적들이 있냐면 일선 학교에서 말씀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냐, 어떤 이유냐면 지금 대입 수능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서울시, 각 자치단체, 그 다음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 또 교육청 외에 북부교육청이면 북부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시간에 구청만큼이라도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생색내기 위한 쪽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인 다른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쪽, 조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중복된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신거네요. 똑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강남에서 시작해서 각 자치구, 전국에서 수능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습니다. 정말 돈 10원 한 푼 안들이고 했거든요. 우리 사실 재정형편에 대입 수능강의를 한다는 것이 30억~40억, 강남은 60억~70억 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30억~40억 들여 가지고 또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측정하기 어렵고요. 강남도 60억 내지 70억 들이는데 그것을 점차 폐지하려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진짜 돈 한 푼 안들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이것이라도 정말 하는 것이 다행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것이 어차피 이 사람이 서울시로 들어가든, 북부교육청으로 들어가든, 교육청으로 들어가든, 다른 자치구로 들어가든, 다 들어갈 수 있음에도 우리 것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우리 쪽에 더 도움이 되신다? 그 분들한테는 우리 것을 접속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예, 중복 그것은 선택의 문제겠지요.

특별히 우리 것이 더 낫고 우수한 질 때문에 접속해서 그 분이 도움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분야가 우수한 것도 있고, 그 분야는 나하고 맞는다고 하면 우리 쪽에 접속할 것이고, 안 되면 강남에 접속을 할 것이고, 또 안 되면 다른 데 접속하고 그러겠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활성화 이런 홍보나 인터넷 활성화 쪽으로 나름대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이런 식으로 하면 활성화가 더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접속자수가 많아야 인터넷방송국 개설을 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24개동을 3~4개동으로 묶어서 주부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부노래자랑을 아파트 단지별로 하면 몇 백 명에서 몇 천 명까지 모이시니까 거기서 1등 하시는 분은 우리 문화의 거리 노래자랑 대표로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방영하면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계획 등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관련된 것 같아서, 지금 노원누리방송이 하루 710명이면 63만 명으로 볼 때 정확히 몇 %에요? 0.11%에요? 노원수능방송이 지금 우리 노원구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나요? 노원구민일 경우에는 수능방송 혜택이 있어요?

예, 50% 절감해 줍니다.

다른 교육청이나 강남에서 할 때 노원구민이 가면 그만한 혜택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노원 수능방송이 노원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러 이것을 운영합니까? 강남 수능방송도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잖아요. 타구 주민이 접속을 하면 100% 다 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누리방송이 구민회관을 포함한 청사 세 곳하고 동사무소 21개의 IPTV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나 제가 주민자치과에서도 지적했지만 ‘IP’라는 뜻은 ‘인터넷 프로토콜’이고 일반 TV매체랑 틀리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방향으로 단지 노원누리방송을 송출하고 시청자들은 채널 선택권도 없이 그것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IPTV라는 사전의 의미가 여기 도입된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원누리방송을 동사무소에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케이블방송, 큐릭스라든지 씨엔앰에 송출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큐릭스는 매주 화요일 교통방송에 우리가 쏴주고 있고 시엔엠하고는 저희들이 자치구 소식을 내보내달라고 공문을 띄우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타 구와 묶어서 자치구 소식을 내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공문으로 서류협의는 안 되었는데 가능성은 좀 높나요?

예, 가능성은 높습니다.

만약 방송되면 저희가 케이블방송을 보는 주민들이 집안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영상홍보팀장 장재훈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대신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시엔엠이나 큐릭스에서 뉴스를 뉴스말미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선방송망을 가진 시청자는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엔엠과 큐릭스 방송의 가입자 수가 각각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당연히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시엔엠 쪽과 큐릭스 쪽 반반 하기 때문에 10여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10여만 명?

아니, 시엔엠만.

시엔엠만?

예.

제가 지금 한 간지 더 권유하겠습니다. 지금 메가TV나 하나TV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TV와 메가TV에서 IPTV를 만들어서 개개인 가입자한테 가입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혹시 협상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누리방송은 인터넷 방송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케이블TV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메가TV, 하나TV 가입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메가TV 가입자가 지금 노원구만 3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로도 그 정도 안 되겠지만 그런 곳에 우리 노원누리방송이 송출된다고 하면 접속자들도 많이 늘지 않겠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케이블방송 진행하실 때 메가TV나 하나TV에도 접속을 시도하셔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쪽도 콘텐츠 개발하려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준다. 어떤 조건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전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입망이라든지 전국적인 망이라든지 확인해 보고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원누리방송 홍보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잔치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본다고 해도 이 분들에게 우리 노원누리방송 주소 알려주고 해봤자 그 잔치 끝나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실제로 노원누리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회사들이 어디 TV에 방송하는 회사 있습니까? 네이버나 다음처럼 큰 회사들 빼고는 인터넷회사들이 TV에 방영합니까? 전부 다 인터넷 광고예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통해서 인터넷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누리방송이 접속자가 평균 710명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수능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가 전달되고자 한다면 인터넷 부분에서 이 홍보분야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어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카페를 검색하셔서 아파트 카페에 승용차요일제를 경비 없이 무료로 그렇게 홍보하는 방안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 지금 노원구에 아파트카페가 상당히 많아요. 그 가입자 수가 단지별로 300명~400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장님과 교육진흥과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학교에 홈페이지들이 다 있습니다. 관내 학교가 100여 개 정도 되나요?

92개입니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노원누리방송 배너를, 아니면 노원구 홍보를 위한 배너를 요청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무규정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만 주지 말고 학교도 우리 구청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노원누리방송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배너 영역 안에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도 노원누리방송뿐만 아니고 노원에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노출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하루 2,000명이 방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만 연결되고 카페만 홍보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더 나간다면 혹시 일간지, 우리 지역신문들이 홈페이지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셨어요? 과장님! 어디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역연합신문이라든지 노원신문 등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방문자도 많아요. 거기 보면 우리 노원구 현황에 전반적인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카페 단지에서 서로 지역신문들을 링크에서 많은 교류가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도 우리 노원누리방송 배너를 연결한다든지 하면 조관희위원님 지적하셨던 홍보마케팅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좋은 대안 적극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개 부분 아파트 카페, 학교 홈페이지,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시키는 것,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접속자 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동 로드쇼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노원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람인원은?

관람인원은 1,000여 명이었는데 불특정다수였습니다. 거기 인사동에 모이시는 분들이 대부분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속 인사동처럼 외부 쪽으로 나가서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정기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인사동까지 가서 할 필요 있어요? 노원구에도 할 곳이 많은데, 인사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립합창단이 대상 받았는데 홍보해주셨어요?

예, 했습니다.

하여튼 문화고 교육이고 상당히 거듭나는 것은 사실인데 구의 어떤 홍보가 되어야지 특정 몇몇 사람의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거의 구청장 위주로 홍보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구청장님 위주로 난다는 지적을 다른 분들한테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나 우리 팀장이나 팀 요원들이 전혀 어떤 구청장을 위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마인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다보니까 바늘과 실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이노근 청장님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갑돌이가 구청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갑돌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 마인드는 전혀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원구에 여성축구단 있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승하고 전국대회 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체육과라면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알아야 합니까? 다른 구청은 말입니다. 여성축구단이라고 하면 노원구 대표입니다. 노원구 대표로 보시면 되지요?

예.

그런데 왜 다른 구청은 행사마다 가면 구청 차를 다 해주는데 노원구청만큼 유독 선거법 운운하면서 한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노원구청장만 선거법 저촉되고 다른 강동구나 마포구, 송파구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몇 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뿐만 아니고 차량은 총무과에서 대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우리가 선관위에 알아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총무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런 방안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용이 하루 대는데, 관광버스 빌리는데 20만원~30만원 되면 절반의 요금만 받고 절반은 어디 스폰서를 구해서 이렇게 대주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과 홍보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축구단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갑자기 청장님 오시고부터 태권도만, 여기 보니까 인사동 로드쇼, 미국 태권도 지도자 방문 등 이런 행사가 많아요. 이것이 전통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청장이 바뀌어서 좋아하는 몇 가지만 키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많이 엿보이고요. 저도 어제 동료의원들과 식사하면서 몇 년 전에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기념으로 패티김 가수 온 것 아시지요?

예.

그 패티김이 여기 와서 인사말 뭐라 하고 갔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서울이냐고 했어요. 서울 지리도 모르는 사람 불러다가 1억씩이나 주고 노래 몇 곡, 참 한심합니다. 써야 할 곳 안 써야 할 곳 구분도 못하고, 늘 우리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쓸 데는 안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곳은 돈을 갖다 풀칠합니다. 어제도 총무과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갤러리 전시하면서 그림이고 글씨고 평판을 전혀 안하고 다 붙여놨어요. 제가 어제 인사동 화랑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해 봤습니다. 그림이라면 남농, 운보, 변용화선생 그림정도라면 이해를 하고 서예라고 하면 여초, 초정선생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뭐 되지도 않은 그림이라고 갖다놓고 평가를 500만원씩하고 말이야.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했더니 기획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없으면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알고들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홍보가 되지 말고 노원 전체, 정말 노원구민을 위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골고루, 하다못해 우리 축구대회 1년에 청장배 한 번 열립니까?

예, 한 번 열립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것이 너무 적어요. 돈을 거의 각출해서 하더라고요.

예, 너무 적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주고 해야지 무슨 청장 좋아하는 것에 예산 다 뽑아줘 버리고 정말 한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과 분야에 대해서 답변은 못하겠고요. 저희 홍보분야는 좌우지간 우리 노원구민의 자산이나 브랜드 가치라든지 자긍심을 위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나온 얘기부터 하지요. 사이버 강의하는 것이 교육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왜 홍보체육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교육진흥과에서 하느냐 홍보체육과에서 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홍보파트가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측면을 중요시 하느냐, 원래 당초에는 교육진흥과로 갖다가 다시 홍보파트로 온 것 같아요. 교육진흥과로 갖다가 업무조정에 의해서 홍보체육과로 왔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강의를 통해서 영어를 하든지 과외를 하든지 통해서 수혜자들이 받는 교육적인 혜택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홍보를 위해서...

아닙니다. NBS 네트워크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야 전산파트에서 하는 것이지 홍보체육과에서 합니까?

애초에 홍보체육과에서 추진하다가 교육진흥과가 생김으로써 교육진흥과에 갔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초창기라서 다시 기존의 홍보체육과로 왔습니다. 언젠가는 교육적으로 보면 교육진흥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효과랄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노원구만의 특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교육진흥과가 해야 될 일 같은데요.

맞습니다. 먼저 체계가 잡히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홍보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질의 답변내용을 보더라도 교육의 특화라든가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체육과장한테 물어보면 홍보체육과장님은 그 부분의 전문이 아니라서 파악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서 일어나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우리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줄 때 그 자료가 홍보체육과를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각 과 별로 언론사에 줍니까?

홍보체육과를 통해서.

통해서 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구청의 일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원사무실에 온 지방신문을 보면 이미 그 계획대로 완성돼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사례가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컨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자체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노원의 인터넷 방송이 시작된다고 보도를 하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라는 것이 모든 아이템이 결정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도하게 되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특종이랄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빨리 알림으로써 타구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노원구를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좀 최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예시한 인터넷방송 보도가 한 일주일쯤 늦어진다고 해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하여튼 기자 분들 생리가 만약에 다른 데서 보도해 버리고 그 다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도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그냥 미리 소스를 알고 빨리 보도하더라?

그것도 생리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된다고 군데군데마다 엄청난 구청장 명의로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현수막을 단 시점이 국회를 통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노원구의 태도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통과될 것이 유력시 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주일전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서울시 부분이 있고 국가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만 해가지고 뭐하시려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통과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언론사의 보도가 타이밍을 놓치면 기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도와서 한 일을 노원 구청장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만약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노원 구청장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건데, 다른 쪽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남의 공까지 다 차지해서 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노원구청장’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노원구’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로 하면 우리 의회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 자료를 내실 때도 조금 균형감각을 가지고 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좋은 점만 화려한 점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상계 뉴타운 보도를 보면 아주 중앙일간지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어떤 아파트단지가 생기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 통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심지어는 10평 내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엄청난 내부의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할 때 무슨 디자인개념을 도입했다고, 누가 디자인개념 도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참 잘 만들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던 너무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실과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아직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미리 알려짐으로써 주민들에게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와! 노원구 대단하다.’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도를 접한 상계동 현지에 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보면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관련돼서 홍보체육과 예산을 보면 우리 지역신문을 보좌하고 뭐 하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지역신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마치 그 공산당 기관지처럼 선전도구가 되어야 언론의 첫째 기능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비판적인 시각과 분석적인 그런 평가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후자가 맞다고 보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 신문에는 그런 기사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홍보체육과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지역신문에서 구청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보도해도 오히려 예산은 항상 올려줄 생각이십니까?

그 비판 보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깎고 이런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지역신문과 지방자치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한 16년밖에 안 됩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조금 20년을 넘지 못했고 지역신문 역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지요. 그런데 지역신문과 지방자치는 같이 성숙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실 테고, 어찌됐든 간에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보도 자료를 낼 때도 너무 과장돼서 하지 말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가요?

예, 과장된 보도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있는 구가 되고 우리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는 구가 되려면 그 내용도 없는 껍데기만 화려한 그러한 보도를 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등등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타운 보도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지금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업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발표함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지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참 한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태릉사격장을 없앤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홍보체육과의 입장에서 보면 태릉사격장이 있어야 좋습니까, 없어야 좋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세계선수권대회를 했고 아시안게임도 했고, 근대적인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가 존치되어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좋겠다?

예.

지금 현재 그것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 사격하는 사람들이지요. 대한사격연맹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격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주로 외부에서 즐기는 사격은 크래이 사격이고요. 각 단체나 지방의 선수들이 와서 사격연습을 하고 있지요.

근데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주부들도 많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현장에 안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구청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 사격장이 있다보니까요 사격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많고 학생들이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 학부형들이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시고 지금 어디 단체가 와서 데모한다고요? 그 데모하시는 것을 보면 사격하시는 분들이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사격을 시키고 있는 학부형들이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업무파악도 못하시면...

사격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단지 우리는 노원구사격단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홍보체육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격장은 우리 지역의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구민들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또 그 사격장을 존치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 권한은 아니래도 구청으로서 의견표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의견표명은 하고...

그것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홍보체육과가 그 사격장이 있어야 마땅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정도의 의견표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황파악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구를 봤을 때는 어떨지, 전국적인 관점에서는 어떨지 저는 잘 알 수 없고 답변은 못하겠지만 지금 파악하신 대로 우리 구민에게 그 장소가,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 좋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없애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견표명을 하셔야지 홍보체육과에서 할 일을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반성하셔야 합니다. 왜 가정주부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데모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은...

사격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많든 어쨌든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보체육과의 생활체육팀장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사격장 폐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코치와 같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론 학부형 분들도 오셨겠지만 거기 한 4개 단체의 분들이 다 학교단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사격장 폐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문화과와 협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금 문화재청 궁능관리과장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도 물론 그것도 그렇고 대한사격연맹도 12월까지는 보류상태에 있다고, 철거도 현재 보류상태이고 현지 상황들이 저희가 지금 11월, 10월, 9월부터 해서 저희가 네 번 내지 다섯 번으로 나눠서 현황파악을 보고 했습니다. 청장님께 몇 번 보고를 올려드렸고, 물론 위원님께서 학부형들 위주로 아까 데모한다고 했지만 저희 학부형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거기 안에 있는 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보고된 내용을 국·과장님은 모르고 계실까.

모른다는 것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주부인지 그 성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참여한 성분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격장이 존치되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경찰청장이 허가하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인사동 로드쇼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그 인사동 로드쇼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관람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 인사동 로드쇼를 하게 된 동기가 노원구를 알리자 이런 개념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우리 노원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의미로 계속 지금 전시행정, 보여주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날 거기서 제가 본 것은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 망신이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이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리가 나면 여기서 윙윙거리고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랬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것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망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원구를 알릴 수는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이것도 한 500만원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500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노원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것이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도 교체해줘서, 요즘 보세요. 놀이터에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습니까? 못 놉니다. 기생충이 우글거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애완견들이 와서 오줌 싸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놀이터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이런 놀이터의 모래를 교환하자는 여러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의 입에서 노원구는 살기 좋다. 환경적으로 너무 1등 구이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들이 나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다.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했을 때 노원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밖에 인사동 가서 얘기하면서 마이크 다 고장나가지고 마이크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홍보체육과에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든 어떠한 사업을 세우든 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보도 자료도 마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지 제가 그 동기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노원구는 누구 혼자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진다면 노원구의회에서는 이제는 못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릴 수도 없고, 뭐 혼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심도 깊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재기능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소식지인데요. 그것은 취재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그 보도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함대진입니다. 뉴스의 발굴과 보도 자료의 작성, 각 매체에 제공까지 저희 홍보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취재원이 때로는 저희 홍보팀 구성원들로 해서 취재를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기자는 아니지만 사실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취재기능을 갖고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위부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그러니까 이것이 대외에 자료로 배포되었을 때 민감하다할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기자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나 경미한 경우는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물론 우리가 탈고를 합니다. 우리 홍보팀 시각에서 작성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재권한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요. 기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취재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의 보도 자료가 외부에 배포될 때는 일단은 그에 대한, 구청을 대신해서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인 역할로써 창구가 단일화되어서 보도 자료가 나간다 함은 취재권한을 갖고, 구청장님 명을 받아서 취재권한을 갖고 그 사실 확인을 해서 그 보도 자료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부서별 민원처리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각 부서별로 만족도를 실시했는데 홍보체육과를 보니까 중하위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친절응대, 신속처리 이런 부분이 거의 하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홍보체육과가 그렇게 높은 점수가 못 나왔습니까? 과장님! 왜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이런 곳보다 점수가 훨씬 적습니까?

올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올해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거의 중하위권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수시로 월별로 보는데 월별로 6일을 할 때도 있고...

금년 종합적인 것에 있어서 꼴찌에서 달랑달랑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제가 친절봉사교육을 제가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친절응대, 신속처리에 있어서 점수가 상당히 뒤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내년에는 상위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노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원어린이 영어교실이 운영되고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가 운영되고 사이언스 체험교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어린이 영어교실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22개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1,0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내용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2회는 500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160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은 노원 어린이사이버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이며 초등학생 3,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공간과 놀이공간으로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푸르넷 아이스쿨과 연계한 사이버 홈스쿨 공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구민,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 소속 IT강사들이 컴퓨터 기초 등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노원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고 노원구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씩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치부 5세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와 관련한 생활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YBM에듀케이션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함께 하는 구정현장학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 현장학습 시 원어민교사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구청→구의회→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코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 문해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4,4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최초로 학교행정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건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설치해서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6개교에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학교 급식시설·설비에 5,5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에 4억8,000여만 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3억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1억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 학교는 신창중학교입니다. 인조잔디 조성이 주 내용이고 금년 11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대상 학교는 상경초등학교와 상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각 학교별로 15억씩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 28일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지정은 금년 9월 28일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사항은 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초·중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등 외국어 심층 특화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노원교양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사업, 청소년 과학 체험교실 등 교육강화사업, 산·관·학 교류협력 등 교육지원사업 등 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우수학교를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치 학교는 서울기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저희가 금년 1월 18일에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서울기독대학교 이전계획을 확인하였고 2월 23일 대학 위치변경 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 20일 대학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당 공공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매입 및 학교 건립, 그리고 인근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건영옴니백화점 등 5개 건물에 교육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교육 및 학원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산업 육성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노원구 학원산업 활성화 자료로 활용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교육진흥과가 생기기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세운 일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꽤나 많이 들었는데 예산을 안 적어놓으셨네요.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정비율 이상을 꼭 좀 넣어주라는 식의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교육진흥과장을 통해서.

예.

교육진흥과장 김기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교 영어캠프 운영은 예산이 총 3억2,500만원입니다. 그 교육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회 250명씩, 여름방학에 500명, 또 겨울방학에 500명해서 어린이들 교육을 9박10일 동안 원어민강사와 함께 하면서 영어를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건의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를 전해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교로 다 공문을 일일이 띄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학생들의 수강사정이 있는지, 아마 이런 자리가 어렵다는 것을 잘 나타내려고 안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수를 받은 결과 실적이 상반기 여름방학 때 한 20명이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계획 세웠던 숫자를 채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저희들 목표는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목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들어온 대로는 다 지원을 한 결과이고요. 20명이 됐는데 한 10%까지는 해도 좋다고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도록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를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을 보면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애들한테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대 쌀을 20㎏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수 가져가는 법이 없고요. 심지어는 잃어버린 물건을 갖다가 전시해 놓아도 안 가져갈 정도로 애들이, 특히 어려운 애들이 내가 어렵다는 것을 표시하기 굉장히 어려워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발굴해서 보내주십시오.’라는 정도의 공문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인데 더 이상의 노력은 안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특히 종전의 방법을 탈피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장들한테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러한 것이 전혀, 저소득층 아이들이 노출이 된다든가 불편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영어캠프 지난번에도 감사했을 때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꺼려한다고 해서 제가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 한 10%는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500명이 수료를 했는데 20명이 했다는 것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이런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면 노원구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도 10%이상은 하라고 했었는데 20명이 됐다면 이것은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닌가. 그러면 그 담당 과에서 노력을 적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겨울방학이 앞으로 또 있지요? 그때는 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어린이영어캠프가 계약이 내년이 만료인가요? 내년입니까? 언제지요?

예, 2008년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삼육대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노원구는 대학이 다행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여러 대학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보고나서, 만약에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영어전문학원에서도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과 같이 미리 협력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교육진흥과 하기 전에 주민자치과 감사를 하면서 중계2동 청사 신축공사에 있어서 돔형태로 그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감사했었는데요. 지금 교육진흥과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에 저희가 분명히 그때 우리 송암천문대 갔을 때 천문대 큰 것 하나는 저희는 못 해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벌써 우리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건축물부터 추가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문대 견학을 하고 그때 줌 망원경이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설치하는 것,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일부러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이런 상임위원회이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보면 수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안이고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나 이런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천문대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통과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중계2동 청사의 돔형 건축물은 다시 다 올라간 다음에 변경이 또 됩니까? 아니면 부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망원경을 놓는 데는 돔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망원경을 놓아서 사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천문대 망원경을 사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서가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통합청사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과학체험실은 저희들이 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하고 이 천문대의 망원경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두 과는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여기서 그것 가지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영어와 함께하는 구정 현장학습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쭉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구청방문 하는 그것을 갖다가 같이 거기에 영어를 조금 덧붙여서 하는 형태로 보여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전에 물어보니까 구에서 육사를 가는 건데 원어민교사하고는 그냥 구청에서만 잠깐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월계캠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하는 기능이랄까, 보건소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인터넷 방송국, 또 구의회 이런 분야를 영어로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상황실에서 한 20분간 우리 구정을 영어로 설명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러면 학생들이 다 알아듣나요?

거의 요즘은 상당히 수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온 애들을 제가 쭉 보니까 3학년부터 한 반인데 다 못 알아듣습니다.

다는 못, 그래서... .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달랑 한 반이 와요. 한 반이 오는데 한 30몇 명 오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교육의 격차는 무지 큽니다. 전혀 알파벳도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게네들이 어떻게 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어요. 과장님도 들으면 다 아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도 몇 번 올라가서 봤는데요.

어떻게 가르치기에...

물론 100% 듣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 같고요. 어떤 학생은 영어로 답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강사와 저희가 사전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교육을 좀 했습니다.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쉬운 말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담당직원이 우리 말로 하고해서 하여튼 영어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계캠프에서 강사를 무료로 해서 모셔 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년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원어민교사를 한 사람 둘 것인가요? 왜냐하면 금요일마다 한번씩 하는 건데 금요일에 한번씩 하기 위해서 강사를 일부러 두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12월 5일부터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원어민강사는 영어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에 하면서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잠깐 하는 것을 따로 또 강사까지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영어도 반드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저기 다, 아까 홍보체육과에서도 보니까 어린이 사이버교실인가 거기서도 삼육대학교에서도 하더라고요.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진흥과에서 한 군데에서 통일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 교육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노원 국제화교육특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 노원 교육특구화를 지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크게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노원구가 특별히 받아서 어떤 무슨 인센티브가 온다거나 어떤 예산상으로 보탬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면서 정말 아이로니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원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해서 교육에 신경을 쓰고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중요시하는 것이 교육이지요? 공교육이 먼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학원산업 육성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은행사거리를 오다보면 무슨 이게 주차장인지 거기가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학원차가 꽉 차 있어서 위험해요. 아이들이 횡단보도 오고가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가만 놔두는 것이 학원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지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하셔서 지도해야 될 부분은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여기 건영옴니백화점에 대해서 그런 교육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 저는 이것이 학원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영옴니백화점이 지금 죽어 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원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교육 1등구 라고 이렇게 지정까지 해 놓은 곳에서 공교육을 무시한 채 학원산업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노원 교육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큰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말씀하고 또 공교육을 중요시하면서 학원산업 육성이라는 용어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이 금방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규제특례법에 완화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상징적인 가치도 아울러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당장 적용되는 원어민교사임용 관계라든가 자격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재는 강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정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식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원어민강사의 질 저하 문제로 성폭력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도 아마 아울러 해결되리라 보고요. 그 외에도 계획을 변경하면 건축물용도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 드리고요. 학원산업 육성이라는 말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말을 쓸 때는 조심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뒤에다 행정지원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학원산업 육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학원을 육성한다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이고 또 교육기관이니까 큰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차원보다 공교육도 활성화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개선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대외협력관계에서도 용어를,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주차문제 이런 것은 교육진흥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구청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우수학교 유치에 대해서 서울기독대학교가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제가 듣기에는 토지가 작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 실적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기독대학교에서 건교부에 신청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의 심의가 났고 그 뒤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은평구에서 노원구로 오는 위치변경을 신청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은 땅 주인이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기독대학교와 주택공사 간의 토지가격문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만 문제가 되나요? 대학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작아서 그쪽까지 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그쪽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큰 학교부지 세 개 있는데 다른 부지까지 하는 것은 기독대학교가 여력이 없는 것 같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부지만 국한을...

한 부지만 갖고도 그렇게 오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5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시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노원구에서 관리합니까?

운영비는 저희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가.

운영비는 학교 안에는 학교장이 부담을 하고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다 학교장이 부담하도록 서울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3대는 학교 안에 설치해서 운영비는 학교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도 지급을 했네요. 한 1억8,400만원 정도요.

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할게요. 이게 심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급은 언제 된 것입니까?

이게 아마 1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사를 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같이 심사했습니다. 그게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4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월경에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월 중에 내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명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명에서 실제로 구입했던 것들은 사업명이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신청할 때하고 또 저희들이 경비를 받은 다음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가끔 변경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위원회라든가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소집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해서 사업신청 냈고 심사도 통과가 됐는데 알고 보니 추후에 급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10건이 넘는데, 이 자료를 보고 계세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심사를 다 합니까?

그럼요. 심사합니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심사하신 내용은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명하고 변경되어 집행된 사업내용 한 10개 유치원 정도가 있는데 재심사됐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이게 지원액하고 집행액하고 지원액보다 집행액이 큰 것은 무엇이지요? 본인들이 자비부담을 더 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25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집행액으로 한 27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20만원은 자비 부담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꿈동산유치원 보면 컴퓨터 유아용으로 15대를 31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컴퓨터이기에 이렇게 가격이 15대인데 저렴합니까?

그것은 이 자료에 보면 300만원 집행했고, 컴퓨터 빔 프로젝트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한 것은 컴퓨터만 15대를 샀다고 했나요?

15대요?

처음에는 컴퓨터하고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컴퓨터만 15대를 샀다고 했어요. 그 금액이 310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컴퓨터가 15대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컴퓨터인데 310만원에 15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시는 분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구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감사 때 질의할 것으로 알고 답변서를 준비해 오셔야지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여기 15대가 과연 어떤 사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세금계산서 보니까 공급받는 자가 미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증빙자료도 있습니까? 어디서 구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증빙자료로 공급받는 자가 미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빙자료로 인정을 해줍니까? 유치원에서 이렇게 집행했다.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 미기재 되어 있고 이것도 인정이 됩니까?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못 챙겨온 것은 좀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제 차례를 잠시 미룰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자료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관희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진흥과가 생기기 전에도 기존에 운영됐던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원영어교실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교육진흥과 생기기 전에 유지되던 제도들이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줄 알았는데 영어교육만 해도 굉장히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교육은 교육진흥과 외에...

아니, 이 장소들이, 어린이영어교실, 월계캠프, 여름방학 캠프 등이 별도의 장소와 별도의 시간...

제 생각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이라든가 삼육대학처럼 원어민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면, 저는 그쪽의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노원구 주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곳곳에 이렇게 설치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근 위주의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접근의 용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도자체가 인근 지역민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으로 가동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것이 어떤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주민들을 특정해서 강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까우니까 가는 것이지요. 영어라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어인데 그 지역주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제대로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장소가 분산되어서 혼란스러운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 중에 답변이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하는 이런 대답이 나오니까 제가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장점 그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결국은 지역의 접근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분산된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특별한 사유는 아니었어요. 지역적인 것을 저한테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어린이영어교실하고 어린이영어캠프하고 노원어린이월계캠프하고 다 어린이들 위주로 초정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이 와서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지요. 왜냐하면 월계캠프에 상계동에 있는 학생이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월계캠프가 주로 월계동 위주로 운영되고 삼육대학은 또 그 인근 위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월계캠프는 사실 공단이 월계동에 있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상계동에 있었으면 상계동에 설치했겠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월계동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삼육대학 영어교실 프로그램이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모르지만, 교육진흥과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프로그램별로 특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 하는 것은 월계캠프장, 집합교육 하는 삼육대학교 방학캠프, 또 사이버교육 하는 것은 어린이영어교실,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겹쳐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는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교육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화상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부에 비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내용 그런 것을 우리 교육진흥과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 곳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쪽에 위탁 하나 주고 이쪽에다 위탁 하나 주고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것을 운영한다. 우리 노원구 이런 것 운영한다고 비춰지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내용도 알차게 합리적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행정지원, 서두에 이순원위원님께서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명분상 국가차원에서도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는 역발상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모순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학원이 현실적으로 국가가 해결을 못하고 교육부가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 자치단체별로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교육특구다 보니까 학원유치가 필요 부가결하다면 노원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계동에 그렇게 밀집되어 있고 교육특구가 아닌 중계동만의 교육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외부에, ‘강북의 대치동’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또 그 인근 하계 쪽에 다시 집중적으로 행정지원을 펼치면서 하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골고루 상·중·하, 월계 이렇게 골고루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일차적으로 용도변경 된 곳이 중계2동 건영옴니 부분이고 은행사거리 부분에 기왕에 학원지역이 육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상계동 지역도,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학원산업 육성이라는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서 상계지역에도 노원역 주변, 또 작년 종합교육발전계획을 저희 과가 생기기 전부터도 수락산 그쪽 부분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도시계획변경 철자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되는 아니고요. 특별히 중계지역만 육성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할 그런 계획으로 구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금방 안 되니까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 초에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리어 인근 주변에 다시 들어간다면 말 그대로 검토만 대충하다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산업육성이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고 또 도시계획변경과 병행되어야 하고, 기본방침은 골고루 하는 것으로 계속 그런 방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교육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원구 전반적으로 미치는 쪽에다가, 특정지역이 아닌,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진흥과 정원이 1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과가 생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도 물론 있고, 직원들이 지금 적당하다고 봅니까?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과다하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여건이 전체가 각 분야에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방대하다고 느껴지지만...

방대하지요? 지금 보면 업무량이,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전에 했던 것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해서 삭감하든가 또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경시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논술경시대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놨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북부교육청과 상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나 했습니까?

실무자와 팀장해서 두세 번 얘기도 하고...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도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은 이런 논술경시대회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협의를 했고, 그런 것에는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기본적으로 논술경시대회 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여타 저희도 이런 논술경시대회를 하면 거기서 우수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 어떤 가점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이런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논술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상 학생들이 고3 아닙니까?

고3도 있고요.

주로 고3이지요?

예,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그것을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을 조정하면서 예산파트에서 2회에서 1회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26개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선발할 때 분명히 아까 말씀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 도움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사실 지금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업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26개교이니까 10명씩 선발하면 260명이겠지요?

예.

260명을 선발하면 시험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과장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일반화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논술이 어떤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수월성과 더불어서 이런 논술을 많이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계획한 것이고요. 인센티브는 교육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은 실수하신 것이지요?

예.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어떻든 학교별로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상계고등학교가 논술에서 1등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또 1등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학교별로 시상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논술대회 공고를 하게 되면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금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담당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양해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팀장 김춘숙입니다.

제가 시상을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상은 크게 두 가지로 개인시상과 단체시상으로 나눠서 할 계획이고요. 이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해서 지금 예산상정을 했고 시행 당시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을 올렸으니까 어떤 계획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개인시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10명씩 해서 260명을 계획했고요. 10명에 대한 점수를 해서 최고 합산해서 제일 우수한 학교 3개 학교와 가장 우수한 학생 3명 이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잘하는 사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공교육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우리가 근본 목적은 그래야 합니다. 이 분들이 논술에 대한 사교육이 비싸니까 논술을 제대로 지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런 경시대회를 통해서 혜택을 보면 좋은데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교 명예도 있고 학생들이 점수도 많이 따서 좋은, 우리가 이런 것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논술경시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경쟁을 또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한 번 더 교장선생님라든가 북부교육청에서 신중하게, 지금도 업무가 과다한데 왜 자꾸 이런 업무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교육청에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을 구청에서 왜 굳이 공교육에 관여 하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을 통해서 많은 문화사업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양강좌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정말 노원구의 복지혜택을 못 받은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교육진흥과를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한글 못 깨우친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 분들이 저녁에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고 이런 것이 맞지 굳이 우리가 학교교육까지 해야 되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해서 우리가 사교육을 조장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사해보고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특구 지정과 더불어서 교육진흥과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는 뜻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일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합니다. 구청은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원들 일도 바쁜데 왜, 우리가 공교육을 방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게 정부나 이런 각종 규제로부터의 완화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저희 구도 교육과 관련 된 쪽은 가급적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겠지요. 구의 규제마저도. 즉, 우리 학교관련 민원들은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적인 것 말고 학교에서도 행정업무 쪽으로 구청과 관련된 많은 부서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앞 자전거보관부터 해서 학교 안에 녹지공간 등 각종 부서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지금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학교 측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월 1일 교육진흥과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통해서 가끔 지적하셨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민원창구일원화,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 방침을 받아서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학교 내 하수도공사라든가 토목과로 물어보고 또 집을 고치려면 건축과에 물어보고 하는 것을 교육진흥과로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각과를 수합해서 바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그 실적도 지금 각 학교에서 약 36건 실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관할한 부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 적극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과에 협조하면 시간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특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규정하는 식견으로는 교육특구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완화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시켜서 민원 여러분들이 여러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육진흥과만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까지는 좋은데 다른 타 부서도 우리가 교육특구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톱서비스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그 이후까지도 이 학교 관련자들이 담당부서나 또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건 접해봤고 더군다나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타 부서들이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딱 잘라서 끝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또는 구민들이 상식선에서 볼 때 저게 왜 안 되나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각 학교의 민원서비스를 우리 교육진흥과로만 하시면 다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예.

꿈동산유치원 보면 최초의 컴퓨터 빔 프로젝트 구입하겠다고 해서 컴퓨터를 15대 구입했는데 310만원. 15대 컴퓨터 무엇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금계산서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공급자 이름이 안 써진 것과 또 가격이 왜 이렇게 컴퓨터가 300만원에 15대면 1대에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질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꿈동산유치원은 중고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이기 때문에 계속 쓰다가 하는 것은 최초공급자가 아마 거기 표기하기 어려운...

유치원에 중고컴퓨터가 15대 설치되었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급받는 자, 아까도 지적했지만 제가 세부적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에서 구입했다고 했고 우리 구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 공급받는 자 번호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빙자료로 가능한 것입니까?

공급받는 자는 표시가 꿈동산유치원 노원구 상계동 주공...

등록번호도 없고 업체등록도 없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반상식으로 중고다보니까 그런 것이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상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보면 HP컬러프린터기 CLJ5550이라는 것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보통 지금도 시중 가에서 600만원, 제일 저렴한 것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550만원인데 이 250만원은 어떻게 구입한 것입니까?

상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합기기 HP컬러프린터 1대 250만원,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250만원 가지고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기존에 혹시 구입했던 것을 자료만 한 것이 아닌지, 이 2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신비롭거든요. 혹시 지금 구입한 모든 것에 대한 사진이나 현장방문 안 합니까? 그냥 자료만 받으세요?

필요하면 시정할 때에도 가서 현장조사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그것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점검하고 또 내년에 직원들이 전에 정산을 서류로 일제히 점검합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연말 때 하고 또 내년 지원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될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경초병설유치원인데 별도의 법인 없이 서울 상경초등학교로 세금계산서가 왔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병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구입한 내역 같은 것, 현장을 가 보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받으신 거나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6번에 아해뜰유치원 이것도 세금계산서 보시면 JP3300이라고만 딱 되어 있네요. JR이에요, JP예요?

세금계산서가 JR3300 규격은 EA 공급가액은 250만원.

JR3300이라는 모델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롯데 캐논 제품입니까?

이 사진 찍어놓은 것이어서 조금 안 보여서...

제출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은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7번에 연세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공급받는 자가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아예 유치원 명도 세금계산서에 표기 안 되어있거든요. 아쿠아리스수족관 통해서 수족관 생물을 48만원치 구입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제가 나중에 이런 자료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도 공급받는 자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공급받는 자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이 다른 데에다 공급한 것을 여기에 복사해왔는지 이런 부분도 증빙자료가 정확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여쭤볼게요. 효자유치원도 첨부된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사진 다 있습니다.

3대요?

예. 내년에 또 한번 경비가 지원되기 전에 현장 확인 다시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유치원감사는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다 합니까?

유치원 전체적인 감사는 안 하고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교육경비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있습니까?

관할사항만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애초에 신청했던 사업과 다른 사실, 변경된 유치원들이 많이 있고, 또 증빙자료를 보면 스펙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모델명만 기재되어 있거나 공급받는 자도 누락되어 있고 청구로 되어 있는 것은 입금증까지 사실 다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자료조사나 감사는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혹시나 기존에 구입했던 제품을 다시 재 포장해서 하는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근무복 하·동복을 제작 구매하였습니다. 주로 민원여권과, 지적과 등 민원이 다수 오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하·동복을 구매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분기1회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역은 유기한 민원 전수조사 및 전입신고자 표본조사, 부서 찾기, 친절응대 등 조사자 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보관서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 구 본청 별관 지하1층에 고정식 2대와 이동식 16대를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물 환부거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우편물 송달확인 가능한 것에 착안해서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환부거부제를 실시해서 반송료를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당초 작년 11월 1일부터 민원여권과 경유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금년 5월 1일부터 산업환경과 등 5개 부서를 포함 전부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대비 반송이 총 1만7,000여건 감소, 예산은 2,500여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추진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별도로 구 자체적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처리기한 3일 이상 유기한민원 13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신분등록제도에 따라서 호적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호적상 오류 발생된 단순착오인 경우 직권으로 오류호적 정정을 하였고 미성년자의 친권자지정 및 후견인지정이 되었으나 성년이 도래함으로써 친권 및 후견이 종료되었음을 호적부에 기재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누락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총 실적은 1,272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호적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직권정정 신청자에 대한 호적등본 우송서비스를 총 98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민원 상담은 총 189건을 서비스하였습니다. 또한 호적신고자에 대한 기념촬영을 본인 및 출생신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권발급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여 복수여권 발급자 중 노원구 거주 주민들에게 연장신청 가능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접수 인턴넷 예약접수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1일 180건 범위 내에서 인터넷 예약접수 한 다음 예약일시에 구청 방문하여 즉시 신청접수 하는 것으로 약 2,97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우편배달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여권 신청자 중 우편배달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배달하였습니다. 총 1,273명에게 배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여권발급에 이르기까지 현황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의 편의시설을 보니까 팩스와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팩스를 서비스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사는 일반인이 다 해달라고 하면 다 무료로 해줍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사무기기를 민원으로 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복사기 하고 팩시밀리, 문서세단기 세 종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는 저희가 1인당 5매 이내로 한정해서 많은 양은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5매 이내만 복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매 이내라도 사적인 문서가 있고 공적인 문서로 구청에 제출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규칙을 정해야지요.

물론 100% 통제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여권 갱신 만료나 여권신청, 그 다음에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복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붙여 놓으세요. 「5매 이내로 이것은 꼭 공공용으로 필요한 양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놔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사적인 것을 왜 복사해 주지 않느냐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5매 이내로 한정해 놨는데 추가로 공용 외에는 사용을 불가하도록 다시 보완해서 게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 전체 다 돌아보니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적과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구형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도 좀 해줘야 하는데, 안내도우미가 많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발급기계를 지적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형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구형이라서 아주 예전 것이라 사용하기가 나쁩니다.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 그것이 구형이라면 어차피 저희들이 잉여 청사에 대해서 계속 그런 기계를 구입해야 하니까 병행해서 같이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우선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아니고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전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권 발급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여권 발급기간은 4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 내 표기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 잘못했듯 본인이 신청할 때 잘못했든 여권 내 표기, 영문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정정할 때는 어느 정도기간이 소요됩니까? 표기의 잘못.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지금 여권발급기 2대를 보유했는데 외교부에서 내년 7월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서 지금 서울시 10개 구청에 여권발급기 전체를 회수해 갔습니다. 저희는 11월 10일 회수해 갔는데 나머지 구청은 10월에 해갔고 저희는 의정부2청사와 같이 일정이 잡혀서 그랬는데 그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즉시 발급했는데 지금 즉시 발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사무착오로 오류가나든지 잘못했을 경우는 저희가 대전에 있는 조폐창하고 같이 별도로 중앙발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팩스를 보내고 해서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최소 24시간이내 발급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잘못했을 때는 저희가 안 하고 다시 서류를 갖춰서, 예를 들면 외국에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영문을 통일시킨다든지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정식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영문을 막 바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반여권발급처럼 4일이 처리됩니다.

단순 영문, 본인 이름 표기상 절차상 한 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권발급기관과 똑같이 4일이나 소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권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 한 자가 바뀌어서, 성이나 이름이 바뀔 때는 여권을 새로 제작하는 철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4일이 걸립니다.

결국 신규 발급하는 절차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전에 여권은 폐기가 되고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가 아니고, 본인의 그런 증빙서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증빙서류가 꼭 존재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이 아버지와 자녀들과 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통일하기 위해서 그에 관계되는, 예를 들자면 아버지하고 자녀 여권이 다를 경우에 통일시키기 위한 가족여권을 다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창의혁신추진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월1회 매주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없이 자유토론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월 4건씩 PPT로 작성 보고하여 새로운 추진회의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창의행정추진회의 사례발표 우수기관에 4회나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우수사례를 PPT로 작성하여 발표한 결과 지난 4월에 저소득층 자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 6월에 다시 살아난 나무사랑 이야기, 7월에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 11월에 동 통폐합 추진사례 등 네 가지 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창의관련 표창은 저희가 제일 많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1인 1창의과제 발굴·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했는데 총 접수건수가 1,70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친 결과 최종으로 7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라든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이 6건을 창의과제 동영상으로 제작하였고 10월 30일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1,000부를 발간해서 책자 및 CD를 유관부서 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홈페이지라든가 NBS, 언론매체에다가 공론화 과정에 있고 관련 부처에 불합리한 법, 규제 등 개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 4대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방행정혁신 4대 분야, 고객만족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조직 운영 등 중점 4대 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간부진들에게 금요·창의 혁신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6급 이상 간부 236명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과제를 소개하고 변화를 실천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리더십 등의 내용으로 창의혁신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창안·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창안제도운영규정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월말까지 모집했습니다. 창안 및 제안 대상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동안 추진운영실적은 총 구민들이 37건, 공무원들이 723건을 접수해서 구민창안 3건, 공무원 제안은 3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U-think tan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U-think tank운영계획 근거에 의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업무혁신제안, 지식관리 등 창의혁신 참여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제안 평가를 재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검토의견을 공개하고 창의실행 및 성과 코너를 신설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 접수 현황을 보면 총 527권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등록은 314건, 미등록이 2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창의혁신반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창의혁신반 정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9명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자료제출이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선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실한 자료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대충 봤는데 창의혁신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감사 때 이런 말 처음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열심히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혁신반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과 규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불합리한 제도, 법령, 규제, 잘못된 관행 등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된 내용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노원구에는 수급권자, 또 복지분야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수급권자에 관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회의를 해서, 잘못된 관행들이 많은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수정됐는데 이 복지분야는 수정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수급권자에 관련된 것들, 또 장애인 분야들 이런 것이 많이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규제와 실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실제 저 양반은 수급권자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왜?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집만 가지고 있고 그냥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답변하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 분야는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서, 다른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민원들이 그렇게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법령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 하다랄까 하는데 복지 분야는 그런 면에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내년부터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도 많은 제도개선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창의혁신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수급권자인데 훨씬 잘 사는 분이 수급권자 아닌데, 수급권자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 그런데 우리 노원 구 내에서도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관 따로 지원이 가고, 다른 라이온스라든가 하는 곳에서 동사무소에 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수급권자 이런 분들에게 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창의를 가지고 차·상위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외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제가 예를 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미진하다고 했습니다.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노원구 복지가 창의혁신반을 통해서 향상됐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간부진 금요 창의·혁신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3회에 걸쳐서 6급 이상 간부에게 창의혁신 특강을 어디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창의혁신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집중적으로 3회를 했는데 교수진이 행자부 정책평가위원이 있고 행자부 혁신평가위원 이 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혁신평가를 대비해서 각 테마를 정해서 저희가 특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특강료가 저희 예산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오시면 2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60~70만원정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에 60~70만원이면 3회 했으니까 180만원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6급 이상 간부에게 3회 이렇게 해서 180만원, 이렇게 하시는 과도 있는가 하면 단 몇 시간에 몇 백만 원씩 하는 과도 있고 그러네요. 노원구에서는 창의혁신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과에서 하도 많은 액수가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계획이 이 과 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80만원 갖고도 이렇게 3회에 거쳐서 6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참 대단히 잘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들 창의대회인가 있었지요. 거기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게 참 좋았었다고 생각해서 그것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번 씩 창의행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어서 저희가 못 했어요. 그래서 9월과 10월분 두 달치를 합쳐서 저희가 매월 예산 100만원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매월 100만원씩 창의행정회의 때 이것을 발표부서에 저희가 시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과 10월 2개월 분 것을 저희가 그때 했기 때문에 200만원가지고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직원들 간의 창의성도 있었고 개성 있는 연기력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과만의 협동심도 보였고, 직원들이 개성 있고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의 특기도 보여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창의교육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두 가지를 거쳐서 약 500만원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쭉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별로 효과 없이, 괜히 돈만 들여서 낭비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이런 작은 돈을 들여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과도 있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처음 했지요? 한번 했나요?

처음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하시면 직원들 간의 화합도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이고요. 마지막에 U-think thak에서 U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U입니까, You입니까?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커터스,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라는 뜻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창의혁신반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부서명에서 풍겨오듯이 스스로 주로 혁신위주로 하다보니까 사고의 유연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주로 감사라기보다는 칭찬하는 자리 같습니다. 이 창의혁신반은 아무래도 다른 동료 분들보다는 사고가 많이 깨어있고 또 깨도록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기존의 제도를 혁신하고 바꾸고 하다보니까.

생각을 항상 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체 내에서 외부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우리 창의혁신반이, 처음에 신규공무원부터 해서 자체 내 연수시스템을 갖춰서 교육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까?

아직 교육기관에 예산도 그렇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외부를 7회나 순회하면서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이 정도면 신규공무원 연수 때 창의혁신반이 가서 본인들과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런 혁신 위주의 사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주로 외부에서 데려와서 그 분들 이름 위주에 듣는 것보다는 옆의 동료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꾸고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것을 하나의 연수과제로 해서 처음에는 신규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교육의 질이 높아갈수록 좀 더 상위직급,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직원 중에 창의력이 뛰어난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표한다든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꾸 외부에서 이론 위주로 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론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창의혁신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실무와 관련된 분들이 교육을 해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 청, 시에 발행하는데 몇 권정도 발행했습니까?

1,000권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한 권당 총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었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색도 칠하고 삽화가 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000부를 발행해서 거의 다 배부한 상태인데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저희가 약 10,000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 생각인데 6급 이상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간부직만 배부했지요?

전 직원한테는 배부를 못했습니다. 부서별로 약 5~6권정도. 민원이 많은 부서는 조금 더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라든가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더 넣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약 200부라든가 300부라든가, 한번 발행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보완 좀 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실무자들이 한 팀에서 한 권정도 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더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