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선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효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그 동안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중간보고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문화 및 체육단체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나상성위원을, 간사에는 본위원을 선임하고 그 동안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 관련자와 관련단체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예술단체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결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 첫째 문화 및 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 및 예술단체 행사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행사의 경우는 행사의 중복과 공연장소의 편중, 동일한 출연진의 중복출연 등으로 실질적인 예술진흥과 발전보다는 예술단체원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였고, 일부 예술단체의 경우는 단원전체가 외부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술진흥사업이라 볼 수 없는데도 무분별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행사가 편중되게 진행되었고, 또한 2006년 구름산 가요제와 국악공연의 경우는 6일간의 시차를 두고 찾아가는 음악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출연진이 출연하는 등 부적합한 면도 있으며,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는 청소년 출연자는 5～6명에 불과하고 그 외는 외부의 성인들로 구성하여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성인을 위한 연주회가 되었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지휘자 외에는 전부 외부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명시민의 참여기회가 없는 실정이며,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는 광명시연극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극단명칭으로 출전한 것은 보조금 지급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광명무용협회의 출연진은 전부 외부 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산집행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장 및 구성원에게 출연료. 진행료 등을 집행하고, 출연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선 지급,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 출연료는 행사에 따라 3～4배 차이가 나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연지급 등으로 지출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현금 인출, 지출품의 없이 지출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플래카드와 인쇄물은 어느 한 특정업체에서 제작되고 있어 특혜성 의혹과 물품의 과다구입이 성행하고 있고,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는 전체예산이 5억 원 이상으로 재정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나 미 이행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의 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었고,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무용단, 광명문화학습축제에서 지출한 출연료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연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선 지급하였으며, 출연료는 개인별로 지급하여 정확한 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되고 있으며, 출연료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을, 규모가 큰 행사에는 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기준과 형평성이 없으며, 사업종료 후 출연료 등의 대가지급 기준은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등은 40여일 이상 소요되었고, 또한 영수증도 없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는 별도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으며, 지출품의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술단체 대부분은 지출품의 없이 지출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총 행사 대부분은 플래카드(현수막 포함)는 동일 규격임에도 각 단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플래카드와 인쇄물은 어느 한 특정업체에서 제작되고 있어 특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농악대축제 시 진행요원의 티셔츠를 250매를 구입하고 마지막 날 80매를 추가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 예산은 4억9,800만원이며, 공보담당관실 행정예고비 5,900만원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으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나 미 이행하였고, 지급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식대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노래방에서 사용한 것은 지출목적에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셋째,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의례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동 조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선량한 관리자로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보조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3개월씩 지연하여 제출하였고,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전환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광명시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실적보고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 무용단 등은 2～3개월씩 지연되어 제출되었고, 2006년 오폐라단 공연 시 5천만 원 출연료 중 교향악단에 지급한 1천5백만 원은 상세한 내역 없이 지급되었고, 이를 확인 없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지출품의는 물론 지출결의서 작성도 없이 영수증만으로 정산보고가 되어 있으며 행사비는 메달과 트로피가 대부분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매년 계속하여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청소년무용단은 보조금 예금통장에서 개인 예금통장인 조계종 황학현으로 임의 변경하여 지출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지 않고 있으며, 넷째,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여성합창단,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광명농악대축제 등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았고, 시 집행부에서는 특정업체에 협조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기부금(후원금)을 받아 행사하였으나 후원금을 자 부담한 것처럼 정산하였으며,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기부금(후원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정산에는 명확히 후원금을 밝혀야 함에도 후원자 등을 밝히지 않았고, 또한 볼 수 없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광명농악대축제는 전년도에 비해 도비가 지원되어 보조금으로도 충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기부금품을 받지 않아도 행사가 가능하였음에도 기부금품을 접수하였고 정산 시에는 종이모자 10,000개(120만원 상당)는 정산보고 하지 않았고, 또한 시에서는 농협에 협조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결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서 체육회는 시 체육,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행사에는 시장배 그리고 생활체육회회장배, 도지사,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으나 저희 특위가 30일로 정해져 있어 시간 관계상 시장배만 본 내용으로 중간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육단체 전체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제2항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 액이 사업 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서의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조건을 명시하였음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자 부담으로 해 놓고 정산 시에는 자 부담을 줄여 정산하였으므로 보조금과 자 부담 비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정산한 사실이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 시 지출품의에 의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료 없이 정산하는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정산내용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2007 시장기 체육대회 정산결과를 보면 자 부담을 136만원에서 1,307만원까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부담한 것은 아래 내역과 같이 전혀 부담하지 않은 단체에서부터 최고 605만5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항목에서 보조금과 자 부담금을 일정액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금에서 전액을 지출하고 자 부담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시 반납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목별 체육단체의 지적사항으로는 축구 대회는 당초 사업계획 시 학교운동장 3개 구장 임대비를 각각 30만원으로 하였으나 학교와 협의하여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10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미 반납하였고, 탁구 대회는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2일간 사용하고자 12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62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목적 외 사용한 58만원은 반납 조치하여야 하나 미 반납하였으며, 개인 탁구교실에서 6만원 식대 영수증이 첨부되어 정산보고가 된 것은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출되었고, 여자배구 대회는 배구대회와 관계없는 특정 배구클럽의 1년간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사용료 1백40만원 임대료 중 보조금 44만원을 배구대회를 위한 연습공간 예산으로 하여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나 미 조치하였으며, 테니스 대회는 총무 서군석은 본인이 본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는 등 발행일자도 없이 세금계산서 289만5천 원을 발행한 것은 투명하지 않으며, 배드민턴 대회는 대회책자 및 경품권 제작비로 165만원(보조금 110만원, 자 부담 55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있는데 자 부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태권도 대회는 모든 태권도대회에는 참가비가 있어 참가비를 받은 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내역에 없어 허위정산이 이루어졌음.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는 인라인 스케이트 사업계획서에는 선수보험료가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자에게 보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 가입한 내역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보험가입 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사업변경 없이 사용하여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하나 미 조치하였으며, 씨름 대회는 대회일시는 6.16일이나 5.25일 잠실주유소에서 3만원, 강동주유소에서 3만원 매출전표가 발행된 것은 대회전 개인이 주유 한 것까지 지급한 것으로 자 부담으로 지출하였으나 대회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였으며, 유도 대회는 사업자 상호와 다른 품목의 물품을 구입(수산물점에서 쓰레기봉투) 하였고, 검도 대회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산보고 일에 맞추어 체크카드를 활용 정산을 맞추어 나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볼링 대회는 행사는 7.1일부터 2일까지이나 볼링장 게임비로 7.20일, 7.24일 지급하고, 주유는 5.13일, 5.17일, 6.12일 사용하는 등 부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셋째, 2006년도 체육관련 행사보조금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체육단체의 2006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는 증빙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정산검사 절차도 없이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만 받아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되었고, 각 단체의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전 사용, 변경승인 없이 임의 사용, 증빙서류 미 첨부, 교부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보조금과 자 부담을 합하여 보조 신청하였으나 변경승인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정산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하면 별도의 통장으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한번에 보조금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는 단체장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자 부담 부분은 영수증 등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허위로 작성된 부분도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조금과 자 부담을 부담하면 당초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았으며, 지출품의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체육단체 대부분은 지출품의 없이 지출하였고,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넷째, 광명마라톤대회 및 광명시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의 건으로 광명마라톤대회는 경품의 과다구입 및 남은 경품도 사용처가 불명확하며, 기부금품은 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4,200만원의 기부금을 접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코스의 무리한 조정, 보조금 미 반납 등이 있으며, 사무국장 채용 시 학력가산점을 두어 특정인을 탈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마라톤 경품비용은 3～4천만원 정도로 자전거 100대중 41대 사용하고 59대, 보온병 400개중 123개 사용하고 277개, 쌀 60개중 35개 사용하고 25개의 경품들이 남았으나 잔여 경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며 목적 외 사용하였다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협 등 6개 업체에서 4,200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관내의 많은 단체 중 특정단체인 농협에만 광명마라톤대회 참여 및 협조 공문을 계획서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관계법을 위반하였고, 마라톤대회 시 동호회원이면서 공무원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예산범위 외에서 초과근무명령을 부시장 결재를 득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타 자원봉사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무대와 관련이 없는 전기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목적 외 사용하였고, 대회 준비기간, 대회일과 관계없이 휴일 날 가지급건으로 식대비용을 간이영수증 첨부하여 계속적으로 지출한 것은 보조금 집행에 부적합하며, 현수막 비용으로 왕간판에서 279만원, 로드스포츠사에서 460만원 합계 7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개당 5천 원씩 비싸게 제작되었고, 마라톤 코스를 정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회 4일전 코스를 변경함으로써 출전 주자들에게 혼선을 주어 불상사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또한 코스변경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 당일 5km의 선두 주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 시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주는 등 진행요원 배치가 미흡하였고, 당초 로드스포츠사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업내용의 변경 시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로드스포츠사로부터 6백만 원을 반환 받았으면 시에 반납하여야 하나 미 반납되었으며, 당초 범대위에서 마라톤대회 준비 시 로드스포츠사에서 2개의 계약서를 제시하여 당시에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안(案)으로써 제안만 했을 뿐이지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없었음에도 이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고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마라톤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학력 가산점으로 고졸1점, 학사 2점, 석박사 3점이라는 항목을 넣고 단서의 전 항목 중에 10점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항목에 대해 최하점수 1점을 받을 경우 무조건 탈락이라는 조항을 두었는데 한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하게 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경과보고 드렸으며 지난 11월 26일부터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의 관계자를 출석요구 하여 증언을 청취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결과는 차후 본회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