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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01회 제94차 본회의2007-11-29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16만 구민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0억2,063만2,000원보다 34억9,188만8,000원이 증액된 335억1,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51억9,850만3,000원보다 8,677만5,000원이 증액된 252억8,5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37억7,223만8,000원보다 27억3,837만8,000원이 증액된 65억1,0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8,729만원보다 2억1,106만6,000원이 증액된 5억9,8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6,868만4,000원보다 1억4,614만2,000원이 증액된 4억1,4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9,391만7,000원보다 3억952만7,000원이 증액된 7억3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으로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농소1동 및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실적증명서 우편발송 서비스 실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계약심사제 정착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구민복지사업 등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구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구현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과 전자여권발급 민원창구 개설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체계적 관리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구민만족 위생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동천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 실천으로 30% 음식물쓰레기 줄기기 범구민 운동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08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총무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 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99페이지, 맞춤형복지 제도 경비편성 관계입니다. 2008년도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편성인원 594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기준 477명, 구 의원님 7명, 환경미화원 55명, 상근인력 40명, 청원경찰 15명 해서 594명을 편성했습니다. 10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환경미화원 55명, 상근인력 40명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시점 직원 정원이 470명이고 현재는 477명입니다. 7명 증가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02명 증가된 것입니다. 99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재 구청 어린이집에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재 현원은 21명입니다.현재 현원 중에 외부 어린이는 1명 있고, 직장보육시설이라서 구청 직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구민들에게도 입소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경비 지원 기준은 연간 총 운영경비 중 보육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세입 관계는 청사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일 경우에는 보육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지만, 민간위탁 형태로 되어 있어 보육수입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어린이집 자체수입으로 잡아 운영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의 경우 월단위로 지급 및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사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은 학부모를 심사위원으로 참석시켜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고, 위탁계약기간은 2005년3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북구 관내 자율방범대는 동별 1개 대, 효문동지역은 연암동과 진장？명촌동을 분리하여 2개 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북구지부 등 총 10개 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구성된 9개 대는 관내 동의 우범지역을 순찰하여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반면에 해병전우회는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조별로 윤번제 운영으로 북구 전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16개교의 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양정과 염포를 제외한 6개 동의 자율방범 대원간의 내부결속을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전 자율방범대를 총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122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주민센터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 주민센터는 2001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2008년 중기재정계획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검토의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증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으로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단체협상은 미화원은 협상에 들어가는데, 상용은 총무과에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단체협상이 되기 전에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단체협상이 상용직 노조하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11월7일입니다.

박병석의원

첫 해는 편성을 안하고 올해 편성하는 거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동별 1개 대 8개 대로 되어 있는데, 농소1동과 농소2동은 같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통합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 전체 8개 대입니다. 효문동은 2개 대 해서 아홉 개 하고, 해병전후회해서 10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통합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007년도에 2,700만원 편성했다가 내년에 1,8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인원이 차이가 나서 삭감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50명이었다가 내년에는 20여명입니다. 1개 대에 거의 2,30명 정도 됩니다. 전체 380명입니다.

문석주의원

40명 정도 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작년에는 50명 좀 넘었습니다.

문석주의원

해병전우회가 여기에 통합했어야 맞거든요. 해병전우회도 북구 전역에 커버하고 있겠지만 차라리 방범대하고 통합해서 … 방범대는 매일 섭니다. 똑같이 지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박병석의원님 말씀대로 농소1동, 2동은 옛날에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조직은 일부 통합이 되어 있지만 같은 1, 2동 자율방범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편성한다면 2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동일하지만 한 동은 100명이고 한 동은 20명이라면 인원수로 예산 편성되면 문제없는데, 대로 편성한다면 2개 동도 한 동으로 통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과 진장, 명촌은 2개 대로 분리되어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농소3동에도 제가 고문으로 있지만 한 동에는 통합했었어요. 3동은 엄청나게 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로 운영지원이 되면 통합해야 되고, 인원으로 하면 문제없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자율방범대는 매년 지적을 하는데 실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침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해 병전우회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거든요. 제가 볼 때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해병전우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해병전우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민간이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북구에 경찰서나 여러 가지 치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원들은 직장인들입니다. 특히 주야로 근무하는 자동차, 중공업, 일반인들, 사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직장인들인데 정말 열악합니다. 차량구입부터 해서 자기들이 월 1만원 내지 2만원씩 내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우리 관용차 유류비만 하더라도 한 달에 강동동의 경우에는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10배 20배 더 뜁니다. 하루에 수십㎞ 도는데 피복부터 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다. 1년에 120만원밖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북구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퇴근하고 와서 잠 안자고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남들은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반면 에 이 사람들은 구민을 위해서 취약한 지역에 다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됐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실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알겁니다. 삭감할 부분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찾았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예산편성기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해병전우회 관련은 없잖아요? 지침상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해병전우회는 그런 기준 없이 같이 야간순찰을 도니까 임의로 편성해 주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임무 자체가 말은 해병전우회지만 하는 일은 자율방범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방범 활동을 하는 분이 현대자동차지부 소속으로 양정동에 있는데,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 현대자동차지부에 방범활동 하시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박병석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북구해병전우회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동에서 이？취임식을 했거든요.

류인목의원

지회가 있는데 지회 전체가 방범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활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는 북구지회에 지원합니다.

류재건의장

방범대는 사실 열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이라든지, 관에서 이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북구해병전우회는 따로 명칭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해병야간방범대가 순찰하는 부분은 양정동에 있고, 지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북구지회에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근무를 선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병전우회에 대한 부분은 북구 관내에 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부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 목적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지적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해병전우회 울산북구지부에 지원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지부에 지원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병전우회에 운영비 또는 야식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로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도 아니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는 틀림없는데 비슷하니까 준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니면 독립시켜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든지,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자율방범대에 끼워 넣어서 주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고 그래서 해 병전우회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달라요. 관리처도 다르고 이것은 경찰서 관리 하에 있고, 이것은 개인 단체입니다. 성격은 다르고 하는 일은 비슷하고, 이런 것이지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어요.

류재건의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에서 예산에 들어가면 세부 내용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만족 행정구현에서 전년대비 약 50% 정도 예산이 증액편성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역량강화가 단위사업 중에 …
그러면 나중에 세부 예산서에 들어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1억5,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조례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금년에는 1억원을 편성해서 20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500여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지원받은 학교로서도 뚜렷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몇 개 학교만 선별해서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류인목의원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그 법적인 것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 당초예산 1.5%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조차도 분석을 안 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안 넘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전년도 결산액의 1.5% 이내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이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1.5% 이내로 했으면 최대한 그 범위를 꽉 채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1.5%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는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이은영의원

아직 지원이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아서 평가는 안 나왔죠?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아직 평가는 못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내년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문석주의원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안을 제정할 때와 … 지금 지원은 총 37개 학교인데, 신청한 학교는 일괄적으로 주다시피 했는데, 신설학교도 나름대로 되어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 여러 가지 급식소를 위주로 했었어야 하는데, 행사지원에 많이 지원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틀리는 것 아니냐 ….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행사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있기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내지는 …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질의의 요지는 우리 조례에 1.5% 이내로 볼 때 1억5,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데, 왜 그 정도밖에 안 했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류인목의원

1-9페이지,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서 노사화합을 위한 연찬회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까?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노사팀 지회장하고 간부 6명 정도 됩니다. 또 실？과별로 대표가 1명 있습니다. 16개 같으면 24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노사관계 20명, 우리 20명 해서 연찬회, 저녁 같이 겸사겸사해서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인목의원

5만원씩인데 노사관계자들은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실까요? 5만원 짜리 밥을 먹고 싶겠느냐고요. 저도 부위원장까지 해 봤지만 회사관계자하고 5만원 짜리 밥 먹어 본적이 없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꼭 식사를 하기 보다 연수를 하루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

1-5페이지, 상시 교육훈련 체제 운영이 있는데 밑에 있는 표는 법적인 이수시간이지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입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도 이 표대로 교육을 다 이수한 겁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류인목의원

1-12페이지, 특수시책 북구우표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을 못 잡겠는데 사전 선거운동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런 계통이 아니고 북구를 알린다는 차원입니다.

류인목의원

대상우편은 구청장 서한문, 연하장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금고지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것도 관내 대상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북구에 쇠부리축제라든지 강동 바다축제 때 초청장 보낼 때 북구우표라고 해서 그 안에 북구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홍보물로 방침을 받아 선정을 해서 거기에 …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청장 연하장, 서한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써 놓은 것이지, 꼭 이부분에 쓰겠다는 것은 …

류인목의원

예를 들어도 오해 안 받게끔 하시는 것이 맞죠. 차라리 쇠부리축제를 하면 쇠부리 초청자가 누구입니까? 축제위원회가 될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위원장하고 구청장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사실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어차피 그런 서한문이나 연하장을 보낸다면 그냥 보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표를 붙여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더 비싼 우표를 붙이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일반우표와 차이가 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125원 더 줘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우체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문석주의원

우려하는 부분은 류인목의원도 지적하셨지만 북구를 알린다면 사전운동부분은 선관위에 질의해서 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전체 도안 디자인은 공모해서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구청장에 대한 것이라면 문제 있고, 그렇지 않고 북구의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할 때는 디자인을 공모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류인목의원

개인한테도 이 비용만 지급하면 해 주는 우체국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도 전 직장에서 이런 것을 이미 시행을 했는데 기대효과가 사실 그렇게 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점에 대한 것을 한번 해 봤는데 1회성으로 그쳐지고, 진짜 홍보효과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어서 지속사업으로는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약 50% 정도 비싼 가격인데, 사실 대상도 애매하고 이것은 차라리 북구가 관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북구의 홍보효과가 사실은 있는 것인데, 그런 우편의 수가 얼마만큼 될까 의구심도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 보는 것은 우표를 본다는 것이 실제 어렵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우표를 안 붙이다 보니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 봉투는 거의 다 개봉하는 순간에 안 보게 되어서 진짜 홍보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회의적입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일반우표보다 규격이 대형화된 우표도 있으니까 북구의 상징물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쇄해서 구청장 서한문 중에 전？출입자에 대한 서한문도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붙이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시책중에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려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스팟광고, 래핑광고를 해서 계속 알리겠다고 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표도 자체적인 광고 축제나 이런 것을 기획해서 우표를 만들어서 북구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쓰겠다는 요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한번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우려하는 것은 이런 홍보가 과연 북구의 특별한 축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구청장 연하장 형태로 한다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우표에 구청장 사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류재건의장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박상진의사 생가라든지 제대로 된 상징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류인목의원

북구를 알리는 대상이 우리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북구를 홍보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리도 없고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북구 구민들 중에도 북구 관내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지, 상징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행정서비스 헌장을 대주민 홍보,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은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혁신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자기 결의이고 자기 의지인데, 이것을 굳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등산로 관계하고 관광명소 관계, 유적지 관련 하고 …

류인목의원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헌장은 두 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될걸요? 제가 심의위원인데 제정하는 것은 그렇게 페이지수가 안 많던데 …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각 실？과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유인물을 만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네요. 자료에는 헌장을 홍보한다고 하니까 제가 착각한 것 아닙니까. 헌장은 두세 쪽 되는 분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 헌장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1-15페이지, Rent a car 부분입니다. 실제 목적했던 방향과 틀리거든요. 남구, 중구보다도 울주군이나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고, 특히 8개 동 중에서도 농소1,2,3동, 강동동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나마 1동은 좀 낫습니다. 2동, 3동, 강동지역은 광범위 하고 2,3동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인데, Rent a car를 전체 8개 동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제 2동과 3동, 강동동은 광범위하면서 동에 농정담당하는 사람이 남자인 분도 있고, 여자인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긴급히 출동할 때 지역주민들 차량을 빌려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평상시의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8개 동을 편성해서 다 한꺼번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강동동에는 그것 때문에 우선 포터 한 대를 구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라도 8개 동 하지 마시고 2개 동이라도 점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실제 구입해서 운영하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연간 1,500만원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2동 3동 지역의 실정을 한번 알아봤어야 됩니다. Rent a car가 문제가 아니고.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강동동은 해안을 끼고 있고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집결하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차를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농소1,2,3동은 지역도 넓고 도농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동이고, 산악쓰레기라든지 폐비닐수거 문제 등 물론 쓰임새는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동이 20회에서 25회 정도 적게는 15회 정도 수요가 되는 동도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15번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비를 계상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극히 부족하다든지 농소1,2,3동 같은데 꼭 차량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가서 다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그 동에 가서 한번 들어 보시고, 전체 포괄로 보지 마시고, 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도 예산에 무리가 갑니다. 올해 어차피 편성된 부분이고, Rent a car를 이용해 보시고, 그 동에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3페이지 공무원 개인별 역량카드 작성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범이나 블랙리스트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특기, 희망부서, 격무부서, 전공까지 수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단점까지 표기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성자가 객관성을 얼마만큼 유지해 주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인사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희망부서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해서 인사관리에 참고 하는 것으로 대외비로 관리합니다. 작성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를 들면 내가 모 과에 있는데 이런 주특기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인사에 참고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해서 바로 인사계로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하고 인사계에서만 압니다.

이은영의원

1-16페이지,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참여자치 실현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제목만 봤을 때는 기대하고 봤었는데, 실제로 참석대상이나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자생단체회원, 주민 등인데, 주민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주민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주민자치대학과 다르지 않는 형태가 될 텐데, 어떤 목적으로 하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 동에 보면 리더를 하고 있는 분들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중앙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어떤 교육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방침을 받아서 리더십 향상이기 때문에 리더와 관련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강사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50만원도 있고 여기는 100만원인데, 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의 경력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강사 선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 2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1백 몇십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라고 해서 똑같이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서울에서 오면 여비관계부터 …

박병석의원

예산서에 여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강사료입니다.

류인목의원

순수하게 수당만 100만원씩 주는 강사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포함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수당 얼마, 교통비 얼마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목은 그대로 묶어 놨네요.

류인목의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업무계획서 보다도 더 열악하게 부기가 표시되면 보기가 곤란하거든요. 물론 포괄 예산제로 간다는 개념에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설명이라도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강사가 되어 야 될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짜리 강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인지, 50만원 짜리로 네 번 하는지 판단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의 적정성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예산서가 돼 버리는데요. 추경부터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참 복잡한 문제인데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자율방범대는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민주평통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고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업은 새마을의 경우는 두 개의 사업이고, 한 개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예산서에 보면 1,900만원정도 있습니다. 밑에 바르게는 두 개 사업이고, 한 개는 운영비로 1,400만원, 민주평통은 세 개 사업이고 운영비는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사업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세 곳 중에 이미 한 곳은 운영비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사회단체 형평성 성격으로 보면 실제 예산을 거의 배 이상 가져가는 단체와 절반 정도의 단체로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제가 북구관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동차 관련 체납현황을 봤는데, 거기에는 수 만원부터 수 십 만원 심지어 수 백 만원까지도 체납하고 있는 북구 관내 인사들 중에 여기 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회단체 활동 이름에 걸맞게 준법정신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 모범적인 지역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또 그 성원들도 모범적으로 북구 관내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체납현황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이런 단체에 굳이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미안합니다. 원래 체납세 관계를 제가 직접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세입부분 8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93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올해부터는 갑자기 문서보존기록물 관리에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올해의 경우는 공익 2명이 문서고에 기록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공익이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구청에 배정된 공익을 안줍니다. 올해부로 몸담고 있는 것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1명을 올려놨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익요원이 나가게 되면 대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대체가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93쪽 제일 마지막에 청사 게양용 태극기 등 구입에 5만원×2종×6회인데 1년에 6번을 계속 바꾸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평균을 잡아서 …….

박병석의원

동에도 마찬가지인데 깃발을 6번 4번 계속 바꾸더라고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6번 몽땅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낡고 파손된 깃발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우리 구에는 게양대에 무엇 무엇을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태극기하고 구기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예전에는 각 구청이나 시청에 보면 태극기, 시기, 민방위기 그 다음에 하나 더 거는 것이 새마을기 였는데, 다른 청사에 가보면 새마을기가 걸려 있는데 유독 우리 북구청만 안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관공서 외 병원건물이라도 새마을기를 거는 데도 있고 거기는 꼭 걸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새마을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달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걸려 있는데 청사에는 안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파악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93쪽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올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도서구입비 관계는 우리 구에 공공도서관이 또 들어서거든요. 일반도서관계는 구입하지 말고 행정공무원들이 필요한 전문도서만 구입하라고 해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서자료관에도 일반서적이 꽤 있나요? 제가 들어가 본 데는 크게 비중이 없던 것 같은데 구매목록 중에는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올라왔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체 4,525권이 있습니다. 종교관련 해서 분류해서 있는데 전문서적 외에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거기에 비치돼 있는 것은 마인드가 없어서 그때까지 구매를 했다고 보고 과별이나 목록 리스트를 받지는 않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받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자료 찾아보려고 들어가 봤었는데 거의 쓸만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공공도서관에도 없고 해서 대학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은 정도인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도 거의 자료를 못 비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료실에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감액이 되니까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으며 물론 결산서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도서 구매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94쪽 Net-Work 자매결연단체 구기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Net-Work 자매결연은 14개 단체로 축구관련 단체에 자매결연 돼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축구만 출전하는데 정구하고 몇 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단체에 저희들이 깃발을 사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이은영의원

구청동호회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에 걸려 있는 깃발입니다.

박병석의원

야외공연장 입구의 깃발 말씀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부기상으로 보면 14개가 Net-Work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대 구기를 게양해 주지만 14개 단체에 우리가 사서 보내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알기에도 우리가 사서 그 단체에 지급하고 그쪽 단체 깃발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게양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게양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확인을 …….

류재건의장

안 걸린 지 오래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가 25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가 3,00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가 내년도 예산을 봐서는 좀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20만원 편성 돼 있다가 2007년도 부족 예산액을 민원지적과에 재정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 1,200만원을 플러스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도 부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올해도 2천6,7백만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금년도에 추계를 잘못해서 1,400만원이 편성됐던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물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반송우편료가 자꾸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당초 편성할 때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문서발송료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반송우편료가 자꾸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입니다. 반송우편료라는 것은 수취인이 없다든지 해서 되돌아 오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세금관련 분야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류재건의장

되돌아오는 것 자체는 등기로 보냈을 때 되돌아오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반송우편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되돌려 받으면 또 요금을 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갔을 때 도로 …….

류인목의원

수취거부는 수취인이 없으면 그냥 가져다 주지 않나요? 또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비용이 꽤 비싸네요.

류재건의장

가면 1차에서 끝나는데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2차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서 반송우편료가 자꾸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교통부담금은 거의 반송입니다.

박병석의원

거의 반송이면 안 보내야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독촉장을 써서 재독촉을 하거든요.

문석주의원

우편발송하고 반송요금이 내년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얼마 얼마씩입니까?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이 구별돼야 반송료가 얼마나 과다 되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통합으로 3,000만원이 돼있는데 발송요금이 얼마고 반송료는 얼마라고 안 돼 있어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총괄로 해서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는 반송료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발송료가 증가됐는지를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월 평균을 보면 발송료가 250만원 정도 되고 반송료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

작년대비는 반송료가 증가 됐습니까? 많이 발송하다보면 반송료가 증가 되겠죠.

류재건의장

숫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반송도 안 많아지겠습니까.

류인목의원

당직운영 관리 중에 무인경비시스템 추가설치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금년도에 새로 설치 예정으로 있는 재난상황실하고 새로 신설한 생명산업과입니다.

류인목의원

문이 따로 따로 돼 있어서 기자실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난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지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재난상황실은 소회의실 바로 옆입니다.

류인목의원

여기에 자료실도 있고 한데 없었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전에 공무원노조사무실 한 그 자리에 설치할 겁니다.

류인목의원

외벽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출입문마다 설치합니다.

류인목의원

출입구마다 한다면 제가 나중에 시공하고 감사이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밑에 CCTV시스템 유지 비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4,500만원×0.06인데 CCTV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당초 설치비에 시설비에 대한 6%를 계산하도록 통신유지비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이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현재 되어 있는 CCTV유지 관리비입니다.

박병석의원

위탁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혹시라도 유지관리에 필요하면 이 예산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되는 예산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박병석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약 2,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지침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던데 계산식에 의해서 한 것 맞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증액되다보니까 이 부분도 증액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행정동호회는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의장님께서 꼭 체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보니까 물론 행정동호회는 아닙니다마는 의정회 예산을 지원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지원이 잘못됐다는 판결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부터는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행정동호회나 의정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중단하는 추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행정동호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환경보호활동, 산불예방캠페인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것은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자생단체들로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산불활동캠페인이라 든지 환경보호활동 같으면 활동하는 단체와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

산불캠페인이야 얼마든지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동호회 목적은 작년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동호회에 산불캠페인을 한다고 지원하겠다고는 하시지 않으셨는데…….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작년에 예산 300만원 확보할 때 설명이 그렇게 안 됐단 말입니까?

이은영의원

예.

박병석의원

행정동호회 하고 같은 건데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JCI Koera 북울산) 100만원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

박병석의원

지원을 하면 관련법령이 있을 것이거든요. 행정동호회나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에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312페이지에 민간공익 307-02에 기준해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금방 답변을 들어 보면 행정동호회가 산불예방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산불예방캠페인이 행정동호회 기본 설립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행정동호회 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행정동호회는 사실 공직을 하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끼리 친목단체 비슷한 성격으로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물론 친목도모의 목적이 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현직에 재직할 때 환경보호 활동도 했고 산불예방활동도 했고 다 하던 일들입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민간회사에 다니시더라도 산불캠페인하고 다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다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결산은 받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정산을 다 합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법판례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의정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무효확인 소송을 해서 이겼거든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정회나 또는 행정동호회에 예산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광주시나 대구시의 경우는 현재 지원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아까 류인목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단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관례적으로 지원한다면 아니면 행정동호회에서 북구행정의 발전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참모역할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산불예방캠페인을 하는 정도라면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런 맥락에서 따진다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도 그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과연 지원이 돼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회의가 크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조례개정도 하자는 것이고요. 특히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류인목의원

얼마 전에 육림의 날 행사에 가봤을 때 동원된 인원의 도시락 값 하고, 인부 두세 사람 사서 육림행사를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물량이 두 골 정도에 비료주고 30분 정도 일을 하고, 물론 캠페인이 있고 발대식이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한 일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부작용을 줄여내자, 효율을 높이 자는 것인데 실제로 나는 행정동호회가 최소한의 자문역할 정도를 기대 했는데 느닷없이 산불캠페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예산낭비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물론 구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해야겠습니다마는 굳이 사업량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많은 구민들이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동참한다는 부분만 생각해도 사업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날 공무원들 동원된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 캠페인 행정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결국 이야기하자면 기업경영 하듯이 구청의 효율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그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을 해야 하는 사업은 줄여내고 그런 데다 예산을 배치한다는 거죠.

박병석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JCI Korea에 100만원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건 금방 말씀하신 312쪽 민간경상보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유치를 위한 보조금,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지침인데 JCI Korea가 기관단체장 신년인사를 하는데 예산을 100만원 지원하는 게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JCI Korea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신년인사회에 민간보조식으로 1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병석의원

지침상에 맞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신년인사회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침에 부합하다고 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은영의원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작년에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삭감되어서 내려갔던 것 같은데,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작년의 경우는 JCI Korea가 사무실이 북구에 없었어요. 지금은 북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북구에 왔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반구동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울산 JCI가 부지는 우리 북구 진장동에 있는데 아직 우리북구에 안 왔습니다. 저도 권장하는 것이 이왕이면 그 명칭 자체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문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북구관내의 행사라든가 봉사활동, 지역의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여타 울산 전체를 보면 JCI Korea에서 신년인사를 각 구별로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하고의 취지와 매치가 잘 안 되다보니까 중간적인 역할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정확한지, 박병석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맞다, 아니다 정답을 밝히기는 곤란하겠지만 시단위에서는 이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주로 하는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든 신년인사회는 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JCI Korea에서 저희 북구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매년 있거든요. 2006년도에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게 다입니다.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리고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걸렀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임의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로 100만원이 올라온 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밑에 인사위원회는 지금 몇 명이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7명입니다.

문석주의원

민간인이 총 몇 명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수당 나가는 것이 4명입니다.

문석주의원

올해는 3명이었는데 바뀌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2007년도 당초에는 3명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4명이어서 제가 묻습니다. 누가 변경이 있었는지, 올해 1명이 늘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7만원에 3명 12회해서 252만원 나왔고 …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4명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편성 돼 있는데요. 작년에 1명은 안 줬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평균 참석률을 감안해서 3명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평균 참석률로 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민간인 위원 중에 1명 정도는 불참을 해왔기 때문에 3명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럼 올해는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올해는 그동안 출석률이 …….

박병석의원

결국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7만원×3명×12회로 했었고, 올해는 1명을 늘려서 4명으로 해서 대신 10회 정도로 줄였거든요.

문석주의원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박병석의원

매년 대충하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해놓으면 안 되겠나 …

문석주의원

원칙은 참석하고 안하고 … 인원대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 필요시마다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면접하는데도 수당이 나갑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건 민간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 …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원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 정도 전체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올해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면접을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편성을 안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민간인을 위촉하지 않고 면접을 봤고, 내년에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면접을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원래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에 대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 군데 계약직공무원 7명이 해직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류재건의장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인명을 표기하는데 정확히 해야지, 돈에 참석하고 안하고를 맞추면 부기상 그게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산에는 정확하게 해서 참석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반납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참석을 3명 하다가 2명 하다가 그런 표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인원은 명확하게 표기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공무원급여도 평균치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지요. 연가 내는 평균으로 해서 편성하고 …….

박병석의원

97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뒤쪽에 연결된 것인데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중에 국외연수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구청의 자체적인 연수가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국외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부담금을 내는 의미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99페이지 301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직무보수교육 외래강사 실비(항공료)15만5,000원×12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청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수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시에 항공운임비입니다.

박병석의원

12회라는 것은 월1회 교육을 서울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내년에는 6급이 5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면 자체여비라든지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 사람을 초빙해서 하면 월 100분해서 2시간 했을 때는 2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 가면 50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빙을 해서 받는데 그 항공료입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울산에도 대학교가 있고 한데, 한 달에 한 번 강사를 초빙하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분을 모셔 와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 지방에 있는 유능한 강사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방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1년 열두 달 서울에서만 불러오시겠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울산대학교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각종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유명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9,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직원체육대회를 부활시키고 한마음연수를 없앴습니다. 그것이 9,300만원입니다. 설문조사도 전부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2009년도에는 한마음을 하기로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충분히 여론이 반영됐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100페이지에 직원대체인력운영이 약 6,5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올해는 직원들의 출산휴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현재 11명이 출산 내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출산장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예측이 된다면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못 봤는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기간제근로 보수 관계는 원래 당초에는 인사계에 편성돼 있다가 공무원단체계로 편성되는 바람에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뒤에 보면 국민연금관련 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산재 이것은 2007년도는 인사계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분리돼 있다가 사업별로 다시 공무원단체계로 왔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증 되고 위에는 육아휴직은 늘어난 것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관계입니다.

박병석의원

산재보험료가 아래 목에 잡혔다가 …….

류인목의원

부기가 지침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나요? 일의 편리상 그런 것은 아닌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침상 사업단위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이 정상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병석의원

국외여비 202 국제화재단주관 선진지행정 연수 2,000만원에 50%를 부담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이것은 매년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75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국제화재단에서 테마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연수 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참여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몇 명쯤 갈 수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몇 명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1,000만원 정도 같으면 두세 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50%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절반을 대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경비 2,000만원 중에 가는 사람이 반을 부담하는 겁니까?

류인목의원

자부담이 50%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국제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일부 가이드비용이라든지 현지 체재비라든지 일부는 부담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아니고 국제화재단 분담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아니죠. 우리 기관부담이죠.

류인목의원

국제화재단에서 50%를 대주고 우리 예산으로 보내는 건데, 저도 여행이나 연수가 이런 방식으로 지향이 돼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를 개발해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의회연수도 이런 식으로 전국을 묶어서 관심 분야별로 테마별로 하는 것이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은 국제화재단이 지칭을 해서 내려주겠죠. 우리는 4,000만원어치를 갔으면 더 좋을 텐데, 해외위로연수나 이런 것도 있는데 반을 대주는 거니까 이건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해마다 고정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

류인목의원

지자체별로 2,000만원은 대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2,000만원이 아니죠.

류인목의원

1,000만원 정도를 국제화재단에서.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지금 지침상으로 보면 출연금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 지침에 의한 재단이 국제화재단이네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103쪽 아까 말씀대로 다시 확인을 하면 문석주의원도 지적했다시피 농소1, 2동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해병전우회는 일반군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기상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쪽에 지원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근거를 잡아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하단 일반운영비 5,400만원이 작년에는 없던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주민등록관련해서 구입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105페이지에 보면 열거가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에서 모범공무원 표창 관계하고 주민등록관계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관계, 발급신청서 인쇄, 지문채취기 구입 등 쭉 열거 돼 있는 전체 비용이 …….

류인목의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이것 없이 행정이 돌아갑니까? 부기상 표기가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됐을 뿐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공무원보증보험들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나고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건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내년되면 맞지만 올해는 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03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소 6만원×2개인데 제가 3일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수막 가격이 5만원, 6만원, 7만원 3가지를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일을 해야겠다. 5만원으로 하면 충분히 행사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사실은 3만5,000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5만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같은 과 안에서도 계마다 틀려요. 3일 동안 같은 과에도 6만원으로 하겠다는 부기도 올라왔고, 5만원으로 하겠다는 부기도 올라왔고 7만원 하겠다는 부기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5만원으로 표준화해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장

아마 3대 때도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박병석의원이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6만원으로 통일한 부분인데, 금액 자체가 7만원 나오고 5만원 나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6만원으로 통일을 해서 올라와야지요.

류재건의장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06페이지 보통 국내여비는 구의 부담인데 여기는 국비로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신청접수 건수가 북구에 21건 접수된데 대한 여비입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국가사무지만 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여비도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문석주의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옛날에 대운산에서 보도연맹으로 간 사람을 학살시킨 모양인데 21건이 접수된데 대해서 …….

문석주의원

보도연맹 외에 21건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거기에 관련된 21건에 대해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여비관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문석주의원

업무는 누가 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자체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집행부에서 지원인력으로 합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문석주의원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위원회는 중앙에 있고 서류관계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진실규명 확인작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류재건의장

이건 각 구별로 다 내려 온 예산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접수건수 있는 곳에만 …

류재건의장

그럼 이건 우리가 올린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중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되는 구로 내려 주는 겁니다.

류재건의장

전체적인 관리는 중앙에서 접수된 구별로 해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것은 순수하게 보도연맹 사건에 투입될 예산이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류인목의원

106쪽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부기상의 문제입니까? 작년에도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역시 부기상의 문제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105쪽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에 보면 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것은 없던 사업인데 통장 선진지가 어디 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우리 북구 관내에 177명쯤 되는데 통장님들 40명 정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선진지가 어디냐 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건 예산이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이은영의원

없던 사업이잖아요.

박병석의원

작년도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실비는 있었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통장 선진지 견학은 없었는데 올해 신설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장선진지는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내지는 주민자치가 잘되고 있는 형태를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런 형태와 맞물려야 되는데, 통장 선진지 견학, 통장 선진지가 어디 있어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부기상 좀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통장들이 잘 하고 있는 일을 주민자치 박람회에 내놓잖아요. 통장들이 일을 잘한 것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의 일을 잘한 것도 모두 주민자치박람회에 내놓는데, 통장 선진지가 따로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관광성이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생각하면 그렇지만 통장님들이 잘할 수 있는, 전체 177명인데 40명 안에 우수 동으로 해서 선진지를 견학시키겠다는 차원입니다.

박병석의원

40명에 대해서 관광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만원이면, 1박2일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당일 가는데 1인당 10만원이면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차량, 식대를 포함해도 예산을 가지고 10만원씩 잡아서 당일 견학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 아니면 차라리 5만원에 80명이 가겠다면 말이 되는데 10만원씩 잡는다는 건 과도 한 예산 같습니다. 1박2일이면 몰라도요. 5만원에 80명이면 이해가 되지만 10만원에 40명을 당일로 한다면 이건 진짜 특혜입니다.

이은영의원

통장들 1년 일한 것에 대한 위로행사를 하겠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위로행사가 아니고 부기상 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해놨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장님들도 가서 한 번 보고 통을 잘 운영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류인목의원

이 사업이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통장님도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까? 그 중에서 몇 분씩은 별도 예산에다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동별로 도요.

박병석의원

아뇨. 그건 자체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박병석의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은 금년에 속초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지급을 안했고 강동에서 갔다 왔거든요. 이은영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통장들이 잘한 모범사례가 있으면 박람회에 나옵니다.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부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예산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구청에서 회의수당 2만원을 작년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1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2만원 회의수당 받고 하는 자치위원회의 박람회 참석 예산은 240만원이고, 통장들은 월 20만원씩 수당을 받고 또 1년에 두 번 상여금을 20만원씩 받고, 통장 자녀장학금은 학자금으로 따로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10만원씩으로 40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열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목적의 같은 사업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이나 거의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통장에 대한 특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로 통에 보면 통장님들이 일을 거의 다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뒤에 어드바이스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의견제시만 하지만 몸으로 뛰고 하는 일은 사실 통장님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같은 통에 똑같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누구는 공짜로 가고 누구는 10만원씩 내고 가고, 차라리 따로 따로 같으면 형평성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 동네에서 같이 가면 현장에서 만나질 것이고 …

박병석의원

이것이 일종의 분식회계입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보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이것을 분식회계다, 통장에 대한 특혜라는 맥락에서 보면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좀 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1일 연수에 10만원씩 잡은 항목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공무원 연수를 해도 하루 10만원 안 되잖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개최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왕복 교통비라든지 당일 식대라든지 하면 1인당 10만원 정도는 돼야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석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2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해야 맞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도 버스 1대로 해서 간다고 계상해서 매년 240만원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장

이것을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과 의원들하고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고, 각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모로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안 되겠나,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통에서 하시다 보니까 꼭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형편도 낫고 하니까 통장님들과 차이가 있지 않겠나로 정리를 합시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영희의원

107쪽 301 일반보상금에 반장 상여금은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올해도 5월에 세 분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에 한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99년도에 폐지된 반상회가, 폐지는 안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폐지는 아니고 상여금지급에서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규칙에 보면 명예반장관계가 ’99년도 7월30일에 됐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는 폐지해서 왜 수당을 주느냐는 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현재 반장운영 체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압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영희의원

지금 현재 통장들한테는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반장들한테는 수용하는 인원은 적지만 안 하려고 하시는 반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을 하려면 통장들처럼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반장제도를 효율성 있게 이끌어 나가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 지급, 현재로써 아파트의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운영체계를 잘 아시고 편성을 하셨으면 제 가 반대 이야기는 안 하는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반상회 관계가 추석 때와 설 때 옛날부터 2회에 걸쳐 고생하셨다는 식으로 인사비조로 통장님이 직접 전달하는데, 우리 북구의 경우는 현재 통장님 한 분이 300세대를 다녀야 됩니다. 정확하게 285세대입니다.

이영희의원

반장이라는 제도를 펼치면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저는 이런 예산편성은 아무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번에 없는 것을 한번 해 주시고 뒤에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저도 동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통장이 반장을 부려먹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인사비조로 추석 때하고 설 때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얘기가 됐는데,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홍보 관계도 집집마다 파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한 사람이 거의 300세대를 커버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저도 알고 있는데, 통장하고 반장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반장도 매달 어느 정도 지급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99년도에 상여금조로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명예반장, 반장하고 명예반장은 틀립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명예반장 자체가 ’99년도 7월30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반장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반장이 있으면 지급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산편성 범위 내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지금은 돈이 남아돕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문석주의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대답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명예반장인데 지금 반장이 있단 말이죠. 있었으면 줬어야 되고 소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당시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반상회라는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반장제도를 없앴습니다. 방금 이영희의원 말씀대로 이것을 활성화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부활됨으로서 지금 반장들이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적게 나마 추석 때하고 구정 때 2만5,000원 상당의 선물이 나갔는데, 그것이 안 나가니까 각 아파트나 자연부락의 반장이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동주택에는 한 통로에 반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집행부나 동이나 통장은 전혀 터치하지 마라,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한다. 그래서 월 많게는 2만원 3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1년에 두 번 해서 5만원 정도 나옴으로써 그것이 없어집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규약에 삽입돼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하셔야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명예반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명예반장이 있고 또 일반 기존 반장이 있으면 지금 그 명단이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그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전체 8개 동의 기존 반장들 명단, 명예반장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개인별 명단요?

문석주의원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없었으면, … 통장수당을 그 당시에 올린 것 압니까? 반장수당을 없애면서 통장수당을 배나 올렸습니다. 통장수당 그 당시에 10만원 하다가 20만원으로 올렸고요.

류인목의원

그건 아닙니다. 행자부지침이 바뀌어서 올렸습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 추경에서 반장 상여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부결을 했는데, 주 이유는 반장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여금 형태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게 되면 반장이 수백 명이 나오는데, 상여금 받는 달에 반장 직책을 달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반장직이 끝나거나 그 이후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1년에 두 번 정도 상여금을 줌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반장들을 마음대로 속된 표현으로 부려먹는다고 해야 하나, 모든 일을 반장들에게 떠맡기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수당을 받기 때문에 통장이 일을 주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이 거든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곧바로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올린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지난달에 부결한 것을 다음 달에 또 올려버리고 부결하면 그 다음 달에 또 올려버리고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시급하게 …….

박병석의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주려면 다 줘라, 주민자치회든 통장들처럼 매월 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매월 줘야 됩니다. 차라리 매월 2만원씩을 지급해야 되지.

박병석의원

같이 반장하면서 누구는 재수 좋아서 2만원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돈 2만원에 난리 납니다.

이영희의원

별로 효과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예산이 7,000만원 이상 나갑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요.

류인목의원

공동주택 거주율이 78% 되죠. 그 정도 같으면 대세를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거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실제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1개 통 같으면 보통 1동을 지칭하는 건데, 그 정도는 통장님들이 충분히 소화해 내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장제도가 있고 라인 하나 정도인데, 예산 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마는 억지로 매년 올리시는 것은 무리가 안 되나 싶어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오히려 자연부락단위별로 또 각 아파트단위별로 각자 분담을 해서 반장수당을 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잘 사는 동네 반장 같으면 많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공평하게 설, 추석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는 …….

류인목의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주민자치로 가자고 하면서 관치로 역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자치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치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죠? 십시일반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오히려 자연부락 단위별로 또 아파트별로 차등지급이 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그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10만원을 받든 그건 그 단지 내의 문제죠.

류재건의장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별로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안 맞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침에도 통？반장에게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지침서 272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통？리？이장 기본수당 월 2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월2회, 반장수당 연 5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

문석주의원

조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안 하는 것은 11조에 보면 ‘수당 등’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거든요.

문석주의원

왜 편성 안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이영희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침서에는 수당지급이 나와 있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반장을 선출해서 1년까지 근무를 하면 괜찮아요. 지금 현재 안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반장들이 1년 동안 안 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하겠습니까? 통장들이 하고 전에 같으면 어느 정도 …….

이영희의원

지난번 상여금지급 문제에서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의원들 간에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반장으로 선출시켜서 1년 동안 맡아서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안 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가 비용을 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자치에서 관치로 거꾸로 가려는 것이 문제예요. 잘되고 있는 자치를 관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러면 됩니까. 총무과는 지방자치를 관장하고 있는 과인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물론 자치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치가 맞는데, 행정관서에서 파급되는 효과도 구책이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동에 파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평균 283세대입니다. 통장 혼자서 못합니다. 구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주요한 뭐가 있다든지, 통장들이 일일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류인목의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도 실제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요구하고 또 그 원칙을 이야기할 때 보충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만 중앙정부가 해라. 이런 것이 자치의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청이 필요한 것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주민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고 통로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있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반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 회의에 가보면 통장이 주관하기도 하고 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문제가 주요한 사항이면 충분히 반장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통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장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작은 일을 위해서 큰일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자체적으로 만들어 서 자발적인 활동들을 더 권장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이 안을 올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금 공동주택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가 많은 모양입디다. 전체 반수가 1,493개 반입니다. 미 개최가 629개입니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반상회 개최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반상회가 무슨 필요가 있죠. 지금 솔직하게 인터넷으로 전자정부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굳이 안모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향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자정부나 이런 것을 그냥 오픈을 시키고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옛날과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에 있습니다마는 굳이 반상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반상회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우리 구 같으면 현실적인 문제인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라든지 이런 시책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비슷한 그런 모임이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 답답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문석주의원이 물었잖아요. 1,400 몇 개 반의 반장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177명 통장들 명단은 파악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명단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반장들은 계속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받았는데 B라는 반장이 한달 차이로 못 받았어요. B라는 반장이 나는 2만원 수당 안 주느냐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반장인데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잖아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굳이 1,800여명 되는 반장들이 1년에 돈 5만원 보고 1년 내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또 1년을 하든 오래 하면 좋겠지만, 수당지급 문제는 통장이 동에서 판단해서 그 기간동안 가장 고생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 안 되겠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엄청난 혼란이 오죠. 주로 반장을 아주머니들이 할 텐데 …

류재건의장

이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토론해 봐야 그렇고, 전년도에 따르는 문제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듣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농소3동 PDA구입(농지조사용) 350만원 해서 한 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필요한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농소3동하고 1동에는 필요합니다.

박병석의원

생명산업과에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세 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지조사용인데 동사무소에도 꼭 필요한지 질의 드렸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필요합니다. 농지가 많은 동사무소에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류재건의장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런닝 머신 구입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층에 5대 있는데, 2000년도에 2대, 2002년도에 3대 구입했습니다. 2000년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수도 지났고 고장이 잦아서 2대를 교체합니다.

이영희의원

농소2동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체 11대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어느 정도 교체가 안 됐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닙니다. 농소2동은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3년으로 벌써 교체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서 올해 편성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치센터에 컴퓨터교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현판교체 250만원 8개 동에 2,000만원인데 현판을 왜 새로 교체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것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획 수립도 안 됐고, 동사무소도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센터는 그대로 주민센터잖아요.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바뀌어서 현판을 다 했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현판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주민자치센터는 이름도 그대로 갖고 있고 현판도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울산광역시에서 당초에는 구별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시에서 전체 구별로 자료를 받아서 조정해 준다고 해서 2008년도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가 차별화가 안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현판만 여기에서 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시에서 통일을 하겠다고 ,내년에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 비용입니다.

박병석의원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만원으로 하다가 전체 흐름을 볼 때 금액이 적어서 1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장

타 구는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확실합니까? 울산에 3만원 주는 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비군 육성예산은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전액 삭감되고 추경에 2,760만원을 지원해서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이나 예비군 식당 배수로 복개공사, 예비군식당 주변 포장공사 등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사업 중에 내년에 할 서바이벌 장비구입, 서바이벌 장비 운용, 통제용 음향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전년도에 편성해서 다 못한 것을 2008년에 새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110페이지, 인력운영비 본청 총괄을 보면 기본급이 연 4억원 정도 증액됐고, 수당은 12억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기본급을 편성하면 6급 호봉으로 평균을 냅니다. 예를 들어 7급 호봉이 올해는 11호봉이고 내년에는 12호봉으로 평균치를 냅니다. 그래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해 플러스 된 금액이고, 또 3억9,100만원은 10명이 증원돼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기본급이 늘어난 것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 부분도 감안됐고 호봉 승급도 포함 됐습니다. 또 기본급 인상률 2.8%도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수당 12억원이 감해진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시간외수당을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분산했습니다.

류인목의원

113페이지, 상용직, 기타직도 부서별로 똑같은 원리이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담배를 사려고 매점에 갔었는데 11시경에 조리원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밥을 이렇게 일찍 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점심시간에 배식해야 되니까 그렇게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공식적으로 조리원들이 ‘휴게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을 근로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시간하고 10분 쉬도록 …

류인목의원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장에서 8시간 근로를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단협을 보고 있는데, 상용직 단협을 보니까 제41조에【1일 8시간 노동에 대해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60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시간하고 10분 쉬는 것은「근로기준법」의 기본이고, 단협상의 점심시간 1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식시간 1시간을 60분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

조리종사원들은 12시부터 13시까지는 못 쉬지요. 왜냐하면 식사시간이니까 그때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13시 전이든 이후든 1시간을 휴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원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우리 식당에는 15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하단에 시간외수당이 나옵니다. 총무과 비서 시간외수당 25시간, 뒤쪽에 시간외수당이 계속 나오는데 10시간도 있고, 40시간도 있고 또 10시간, 117페이지에 10시간, 하단에는 공무원 시간외수당인 것 같은데 총무과 38시간 해서 시간외수당이 약 4종류가 있습니다. 10시간, 38시간, 40시간, 비서실 25시간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시간외수당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시간외수당은 38시간으로 동일하고, 나머지 상용직 시간외수당은 다 틀립니다. 25시간도 있고, 10시간도 있고, 40시간도 한명인가 있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무기계약자는 외근직이 있고, 내근직이 있는데 구분이 됩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업무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 상용직이 총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40시간으로 적용받는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1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문화예술회관은 토？일요일도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일해야 됩니다. 예술회관하고 우리하고는 특성상 틀립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같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상용직 숫자가 8명인데 그 중에 7명은 40시간을 적용받고 있고, 제일 하단에 있는 1명은 10시간입니다. 같은 문화예술회관인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1층에서 접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문화예술회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1층에 근무하는 직원은 10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월 1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만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으면 다른 연장근로를 받는 분들과 비슷하게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 10시간으로 한 명을 따로 정해 놓은 것은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1명은 접수만 전문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접수만 받는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퇴근시간이 나머지 분들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문화예술회관의 정규직 공무원은 48시간이고, 본청의 공무원들은 38시간인데, 그런데 똑같이 근무하는 상용직은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용직은 더 빨리 퇴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거의 같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48시간을 주고 상용직이라고 해서 38시간을 주고, 또 1층이라고 해서 10시간을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검토해서 현실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 출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에 많이 절감하고 삭감까지도 했었는데, 굳이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 같은데 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예산편성 기준에 …

류인목의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예산을 굳이 잠재울 필요가 없고, 쓰실 의향이 없으면 조금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 이내로 하라.’는 것이 편성기준이지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19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 있는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기성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부 방침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의무 무상교육이라고 지칭하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거를 찾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121페이지, 사무관리비 하단입니다. 청사게양기 구입 5만원×2종×4회×8개 동이 있는데, 아까 본청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청은 5만원×2종×6회를 계속 교체하겠다고 했고, 동에서는 1년에 4회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의로 올린 것 같습니다. 깃발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하면 항상 새 깃발을 달 수 있는데, 6회 내지 4회씩 교체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평균치로 몇 회 해서 올립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4회이면 태극기와 구청 깃발을 3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새로 사서 걸면 항상 깨끗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혹시 태풍 왔을 때…

박병석의원

태풍이 오든 천재지변으로 찢어지든 간에요. 본청에 6회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하겠다는 것은 태풍이 올라와서 깃발을 찢을 리도 만무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23페이지, 정화조 청소가 8개 동 10만원씩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동 주민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거로 연결이 안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2동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오수관거를 직렬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계획은 2011년부터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건물평수의 기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납부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즉 면적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대상자가 농소1, 2, 3동, 효문동으로 네 곳이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농소3동 오수처리시설 위탁료 420만원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하고 위의 정화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화조 처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농소3동에 오수처리시설 위탁료가 월 35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잘 모릅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농소1, 효문, 송정, 양정, 염포는 70만원에 12개월 해서 5개 동인데, 농소2, 3동, 강동에는 100만원에 12개월 돼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겠지만 건물 크기에 따라서도 틀립니까? 건물 크기에 따라서 설치돼 있는 전기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계산은 월 평균으로 해서 내년도 금액을 측정해서 편성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해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요.

류인목의원

농소2, 3동은 문화의 집이 야간 개장하니까 이해되는데, 강동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강동동은 노후화 된 건물이 있고 또 면적도 2층으로 좀 큽니다.

이영희의원

많이 쓰니까 많이 나오겠지만 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도 있어야지요. 왜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가에 대해서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동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국내여비 중에 동 및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제외하고도 세 차례씩 가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부기상으로 보면 세 차례나 가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동 직원들이 거기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외로 출장 가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괄호안을 해석해 보십시다. 동 및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수행공무원 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이 목적으로 세 번씩이나 갈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동 직원이 관외로 출장 가는 것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해석을 그대로 하면 동 및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타 업무로 간다는 것도 걸러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등’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서 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2007년도는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24%가 감소한 1억2,990만3,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2007년도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매각 37필지 12,190㎡,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한 재산 13필지 567㎡, 건설교통부로 관리환 된 재산 4필지 261㎡, 총 54필지 13,108㎡의 재산이 감소되어 내년에 2,794만5,000원이 감액된 5,50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는 2007년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1월 현재 5,4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865만2,000원이 감액된 5,6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1월 현재 166건에 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8년도에는 금년대비 특별한 사용신청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징수액을 감안하여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교체는 외부 사이트를 차단하는 시스템 같은데, 교체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지, 교체를 한다면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에 대한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은 불법적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으로써 기존 시스템이 2000년도에 구입 후 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잦은 장애발생을 일으키고 있으며, 성능이 떨어지고 기능도 미약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단순히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나 새로이 교체하려는 시스템은 불법접근의 원천차단은 물론 다양한 접근제어 기능과 웜바이러스, 유해정보 등이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방화벽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인터넷환경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새로운 보안위협으로부터 홈페이지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축제기념 사이트 구축을 북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연중 추진하는 축제 및 행사 9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각종 축제 또는 행사기간이 되면 팝업창으로 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팝업창을 통한 홍보는 일시적인 홍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각종 축제관련 자료의 보관 및 활용이 어려우며, 주관부서가 달라서 축제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매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축제 9개 정도에 대해 이미지, 동영상 등을 DB화하여 축제 기념관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축제별 소개, 일정안내, 동영상？포토갤러리, 참가후기, 지난해 축제 보기 등의 콘텐츠로 개별 사이트를 구축하여 축제기간에는 전용 홍보사이트로 전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 축제와 관련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료의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와 상시적인 홍보로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선에 대하여 현재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선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은 북구 소개, 민원처리안내, 문화관광, 교통, 환경, 복지, 교육강좌, 구민 이용시설, 구민 참여마당,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200여종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후 3년간 전면 개편 없이 그동안 각 부서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콘텐츠를 부분적인 추가작업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추가작업들이 기존 분류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 사용자들의 정보검색도 불편하여 전체적으로 메뉴체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여종에 달하는 서브화면이 800×600 크기로 15인치 모니터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어, 현재 대부분의 방문자가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 화면인 1024×768 크기 17인치 이상의 모니터에서는 화면상으로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200여종의 서브화면 크기를 전부 개편할 계획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 자치센터, 부서별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의 낙후된 디자인을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는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할 계획이며, 의회 홈페이지도 메인화면에서 의원소개와 의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의정활동 사진도 바로 볼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220만원으로 대도청 보안장비세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는「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6조 및 제19조에 의거 청사 내 주요시설, 기관장 및 주요간부 사무실, 주요 회의실 등에 대한 대도청 측정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시기는 규정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간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0만원을 들여 대도청 보안장비세트를 구입하여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시 규정에 의한 측정장소 세부지정 및 연간 2회의 대도청 측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기념 사이트 구축 2,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현재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취지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에 대한 관리도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띄우면 자유게시판에 사이비 종교 선전도 들어와 있고, 권영길 대선후보 비방하는 글도 들어와 있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임시회나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도 하는데 그런 자료도 전혀 탑재되지 않고, 지금 있는 기능도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그때그때 삭제해야 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사이비 종교 선전이나 하고 또 대선기간인데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정당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그대로 탑재돼 있고, 그런 것이 기본도 안 되는데 수 천 만원씩 들여서 개선한다고 해서 과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축제기념 사이트는 축제마다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축제사이트를 내년에 2,000만원 들여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나가는 축제도 돌이켜서 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코자 합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각 실？과 단위의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지정된 사람이 있을 텐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별도로 축제기념 사이트를 구축해서, 홈페이지 개편은 어차피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수정해서 개편하고 축제사이트를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서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겠다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구청 홈페이지에 여러 개 별도의 홈페이지들이 링크돼 있 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별도로 2,0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간단한 축제홍보 같으면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홈페이지 전면개편 때 한 코너로 링크를 설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1년에 9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되는데, 개최될 때마다 팝업창 이 뜨다가 그 후에는 자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전에 축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적인 축제사이트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구청 홈페이지 개편비용보다 오히려 축제 광고하는 홈페이지 비용이 2,000만원씩이나 … 구청 홈페이지보다 더 크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축제를 광고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2,000만원에 하겠다는 것은 현재 구청 홈페이지보다 더 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담당자에 의하면 지난 축제는 자료가 데이터베이 스화 돼 있지 않아서 다시 꺼내 볼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

박병석의원

그 점은 이해됩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때 축제코너를 따로 하나 만들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각의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과거에 지나가는 영상처리도 가능하고 또는 다가오는 축제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구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든 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선은 1,500만원이고, 축제기념 사이트 구축은 2,000만원입니다. 축제 홈피페이지는 신규로 개설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산취득비에 대도청 보안 장비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겠다는 예산이지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대도청 보안장비세트 구입비 220만원은 신규입니다.

류인목의원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하자는데 굳이 보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보안장비라고 해서 팩스도 1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내려주는 장비도 있습니다. 보안성이 있는 것은 그 장비를 이용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법을 말씀드렸는데 보안업무 관련법규에도 정보통신보안담당자의 제도 운영에 대도청 보안 업무를 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예산은 21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는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만 없는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국정원에서 이런 일은 생각을 못하고 투명공개 행정을 자꾸 주창하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명세서 세입부분 1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133페이지, 계약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 대부분은 공무원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위원이 11명인데 1명만 공무원이고 10명은 민간인 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왜 9명으로 해 놨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에는 9명인데 내년에는 새로 위촉해서 11명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2명입니다. 구청 공무원 1명이고, 조달청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심의위원들 명단이 비공개 대상입니까? 조례상으로 비공개라는 내용이 없던데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위원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명단제출을 부탁드릴께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34페이지,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300만원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교육의 방법은 문서나 여러 가지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사례집을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업무보고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11월28일까지 370건에 대해 심사해서 4억3,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유는 각 부서 직원들이 원가산정 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잡기 위해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 전 부서에 배부해서 예산절감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병석의원

보고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곳에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동이나 각 부서에 배부해서 교육이 목적입니다.

류인목의원

135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인력 급량비가 100일 편성돼 있는데, 목적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청사에 여름에 난방, 겨울철에 온방을 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담당자가 새벽에 일찍 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아침을 지급합니다. 기계직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37페이지, 청사 기계설비, 각종 배관 등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 구 강북교육청 포함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 강북교육청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1층에는 노동조합도 있고, 자활훈련기관도 들어가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배관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런데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 강북교육청은 전체 6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시설은 없습니다만, 화장실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관관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 화장실도 소변기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청사 등 게시용 그림 구입1,000만원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순위가 제일 뒤에 있더라고요. 96번째인 후순위로 밀려나서 주민참여위원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해당 과에서 앞 순위로 당겨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그림은 어떤 것을 어떻게 게시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청사에 액자라든지 많이 걸려있습니다만, 노후화된 그림 등을 교체도 하고 새로운 그림도 구입해서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본청에 걸겠다는 것입니까? 1층부터 4층까지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청사 안에 겁니다.

류인목의원

사무비품 구입이 책상, 의자, 이동식서랍이 15개씩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대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북구 인구가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고 해서 행정기구도 계속 팽창하리라 봅니다. 또 내년에는 신규직원이 들어올 것이고 해서 15개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혹시 신규직원이 안 오더라도 기존의 책？걸상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신규 임명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현재 결원이 19명인데 금년 9월에 시에서 공채시험을 마쳤습니다. 그저께 23명을 저희들이 배정 받았는데, 전부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는 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교육기간도 거쳐야 되는데, 현역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12월 중순에 됩니다.

류인목의원

신원 확인하는 것은 그 뒤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신원조회를 거치고 난 뒤에 임용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임용하고 교육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근무 중에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에 구청, 문예회관, 보건소가 있습니다. 인상요인으로 5,000만원이나 올랐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에 청사 용역 비를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작년 말에 청소 용역비를 설계할 때 설계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라는 휴일근무수당 산정이 누락이 됐고, 인건비 원가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등이 빠져서 2,400만원 작년에 설계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인상요인이 2,500만원 정도 있는데 인건비가 8.3%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데 각종 많은 재료가 소요됩니다. 재료비 상승이 780만원, 일반관리비 420만원해서 내년에 인상된 요인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잘못 계산한 부분 포함해서 5,0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작년에 다 지급되지 못한 금액하고 같이 합산된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작년에 청소 용역 할 때 설계를 하는데 그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줬으면 … 지금 맡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에 정확한 설계를 해 보니까 2억6,200만원이 나왔고, 작년에 2억1,200만원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상요인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

현재 맡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지체장애자협회북구지회입니다.

류재건의장

용역을 어떻게 해서 설계상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용역을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설계하다가 빠뜨렸습니다.

이영희의원

용역부분에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구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맡은 단체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에 청사 용역비가 2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84%를 증액해서 1억8,100만6,000원에 계약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억6,200만원은 청소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6,200만원을 다 주고 청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적정선을 맞추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매년 설계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 휴일근무수당은 작년부터 노동부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근로기준이나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청에서 설계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가령부당노동 행위가 되면 본청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용역비용이 가령 최저임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안 되는 세 명을 쓴다면 이천 몇 백 만원 내에 설계금액을 내놨을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본청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소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장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례를 보면 일반 사기업에 용역을 많이 하는데, 본청에서는 다 포함해서 하는데 하청에서 안 한다든가 했을 때 본청도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류인목의원

그게 아니고요. 원가계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 …

류재건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면 포함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빠진 경우예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일용근로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작년에 생겨서 한 부분인데 계약하실 때 왜 그 부분이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동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계약할 때는 청소인부한테 휴일근무수당을 주라, 보너스를 몇 %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자기들이 계산해 보고, 또 청소 용역업체도 인건비를 주고 청소 용역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청사 청소인부가 장애인입니다. 전체 13분인데 장애인 고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계약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용역업체 잘못 아닙니까? 그 업체와 관에서 무조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 하에 계약을 하잖아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청소 용역업체에서 1년간 구청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청소를 하려고 리스트를 빼서 수지 타산을 계산해서 적정하니까 하는 것이겠지요.

이영희의원

올해 임금이 올라가고 휴일근무수당이 올라가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올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작년에 설계상 덜 된 부분을 올해 예산에 올려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류재건의장

작년도에 한 부분은 정리가 됐고, 2008년도는 새롭게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맞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5,000만원이나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누락됐지만 누락된 부분 2,500만원이 계상되고, 또 인건비 8.3% 인상분도 감안이 됐고, 또 재료비 인상이나 이런 제반부분이 감안돼서 5,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137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보수비가 2억3,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분산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부터 차량관리는 해당 과별로 하는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138페이지,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대로 32억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똑같이 16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놨는데, 예산상에는 32억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하나로 통일해서 올라오든지 …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을 모르고 절차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됐지만 예산만큼은 살려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정례회 마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해서 새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새로 올린다는 의미는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류인목의원

국장님,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기입니다.

웃음

류재건의장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부기가 맞지도 않고요.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병석의원

그러면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회기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농소1동주민센터 신축은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되고, 새로운 회기 이후에 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추진이 되면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겠네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결국 사업시행 시기만 늦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피하고 농소1동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산만큼 살려주시면 본회의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검토해서 상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님이 웃으시잖아요.

웃음

류인목의원

너무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시는데요.

웃음

박병석의원

142페이지는 설명을 들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교체 2,2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 방화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있는 방화벽 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한다면 나름대로 이유는 되겠지만, 굳이 방화벽이라는 것이 구청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헥커가 침입할 중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굳이 2,200만원씩 들여서 7년이 딱 끝나자마자 방화벽에 신규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7년이 되니까 노후화돼서 잦은 사고라고 할까, 장애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또 성능이나 기능도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방화벽 프로그램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혹시 헥커들의 침입이나 인터넷도둑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그런 시스템 기능만 하고 있고, 새로 설치하는 방화벽은 그런 시스템은 물론이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바이러스, 유해정보 차단, 각종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탐지하는 기능, 그리고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 등 기능이 다양합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방화벽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장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축제기념 사이트 구축을 별도의 사이트로 구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데이터만 비축해 두면 되는 것이잖아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전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하나의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이고, 구축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축제홈페이지로 독립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각각의 축제들의 방을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노트북에 북구청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있는데, 문화관광에 들어가면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 행사에 링크를 걸어서 여기에만 들어가도 강동 수산물축제부터 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북구 청소년축제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을 안 들이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1,500만원 들여서 전면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방을 좀더 보완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진 정도는 축제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나간 사진, 언제 했고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은 지금도 볼 수 있고.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형태로 개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사회단체나 납세자연맹이나 이런 곳에서 주로 축제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낭비성,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 것이 축제인데, 이것을 특화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 혹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축제만 가지고 엮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참조해 보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축제를 낭비성, 일회성행사 정도로 보신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의 특성을 전국에 알리고, 대외에 알리고 홍보를 하기에는 축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만 해도 연간 9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하나의 사이트로 관리한다는 것은 외부에서도 북구에 무슨 축제가 있는지 또 어떤 축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하기 쉽도록 또 구민들도 쉽게 각종 축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위해서 구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 저도 축제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의 관광이나 축제를 보면서들어가 보면 별도로 사이트가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관광 또는 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링크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축제나 정보들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면 소문을 타고 홍보가 되고 유명한 축제가 되는 것이지요. 내용은 없는데 홈페이지만 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고 성공적으로 돼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 홈페이지 속에 문화관광의 축제 행사에 들어가도 우리 축제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보완하면 기술적으로 동영상 정도는 탑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0만원씩 안 들여도 기존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방을 좀더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지금 하는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도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홍보를 하지,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곳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일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은 울산대학교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의하는 도중에 내년도에 이런 축제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좋은 시책이라고,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체육이나 교통관광 지도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이트를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도 하는 곳이 많이 있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따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류인목의원

전산담당은 사이트 주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설명보다 뒤에 계신 정보관리담당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청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북구의 관광지도부터 해서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도 다 잘 보입니다. 찾아보면 설명이 잘 돼 있고, 관광지도까지 잘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박의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담당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류재건의장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영희의원

설명보다 뒤에 담당이 답답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안쓰러워 서요.

류인목의원

제가 사이트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예산삭감 할 때 감을 하지요.

류재건의장

나중에 계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 144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ADSL 사용료 14회선과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7대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스카이라이프 사용료는 당직실에 있고, 통신실에 6대 있습니다. 통신실에서 각 실？과별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병석의원

의회에도 들어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의회에 스카이라이프가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ADSL 14회선은 동사무소 8개, 문화예술회관, 전산교육장, 통신기계실, 민원실, 구청장실, 비서실, 기사대기실 해서 14회선입니다.

류인목의원

ADSL 회선당 정액 8만8,000원은 어떤 요금제를 적용하며 어떤 것입니까? 1년 정액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월입니다. 시스템명은 MYIP이고, 전산교육장은 프리미엄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대 때는 ADSL이 의회에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는 ADSL을 안 쓰거든요. 저희들은 다 랜선으로 쓰는데, 하여튼 스카이라이프나 ADSL을 기왕에 쓴다면 의회에도 필요에 따라서 의장실의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와 있는 것, 연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구청장님실에는 다 들어가면서 의장님실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스카이라이프는 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ADSL 회선은 의회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통신실에서 중개해 주는 것이죠?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의회에 ADSL 회선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8만8,000원짜리 ADSL 회선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버를 연결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액제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ADSL 시스템은 프리미엄 최상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8만8,000원입니다.

류인목의원

나중에 전산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스카이라이프는 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신합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류재건의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46페이지,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전화 걸었을 때 대기하는 시간동안 여러 가지 멘트나 음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그런 시스템도 있고 홍보 멘트 제공, PC 모니터 상의 발신자, 부재자 전화표시로 통화 편의성도 제공하고, 장난전화 및 전화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녹취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박병석의원

이 시스템은 금액 차이가 있나요? 동구청은 3,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우리는 3,300만원인데 시스템에 따라서 가격서 차이가 있는가 보죠?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모든 시스템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정보통신실 종합감시 음성통보 시스템 구입 490만원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장비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운영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는 장애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휴일에 시스템이 전체 다운이 되면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하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동구청에서 전산시스템이 한번 다운되어서 오전 내내 일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0만원 정도로 시스템을 구입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류인목의원

모사전송기는 기자실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8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전체 새 것으로 갈아주고, 내년에는 다섯 대 구입해서 총무과 1대하고 민원지적과 팩스민원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 4대 해서 5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윤임지의원

시설비에 항온항습기 덕트설치 공사하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항온항습기는 통신실하고 전산실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두 개를 합하여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 통신기계 장비라든지 전산장비가 계속 들어와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항온항습기가 적당히 작용을 안 하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은 온도가 24° 이상 되면 전산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온도 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항온항습으로 습기와 온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한 대 있습니다만 한 대로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부족해서 선풍기 10대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덕트는 항온항습기의 길입니다. 연결되는 연통 성격이고 항온항습기 1대를 더 구입해야 안정적으로 항온항습이 되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1대는 몇 평 용량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4층에 전산실하고 통신기계실이 따로 있는데, 한 대로 두 개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전산이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선풍기 10대를 동원해서 전체 커버를 열어 놓고 선풍기를 돌려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항온항습기가 1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신장비나 전산장비는 적정온도가 18°에서 24°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계입니다. 습도는 30% 에서 55%입니다. 적정습도와 적정온도가 되어야 전산장비나 통신장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산장비나 통신장비가 가동되면 자체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윤임지의원

1대 용량이 얼마인데, 부족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죠.

박병석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니까 부족한 용량이 얼마만큼 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음악방송 구내 방송장치 구입인데, 구청 광장에 감미로운 음악을 틀겠다는 것인데, 지금 1층 민원실에는 음악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 바깥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민원실 시스템은 화장실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야외에는 스피크는 되어 있는데 570만원으로 mp3 기계, 화장실 시설 설치, 엠프하고 마이크하고 …

박병석의원

570만원은 별도의 송출장치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mp3 기계하고 …

류인목의원

mp3는 30만원만 하면 사거든요.

박병석의원

cd를 사서 계속 음악을 틀지 않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야외방송은 계속 송출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화장실은 점심시간만 되어야 되니까 타이머를 구입해서 점심시간만 방송되도록 하고, 야외에도 밤새도록 하면 시끄러우니까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하든지 타이머 …

박병석의원

지금 1층 민원실에서 쓰는 음악 송출 장비와 별개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이해해야 되지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이영희의원

국내여비에 보시면 2만원에33명 12개월 하셨는데, 계산이 1,000만원 감소됐네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사업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앞에 보면 100만원씩, 100만원씩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저희과 직원이 5명이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기사가 41명이었는데 지금은 36명입니다.

이영희의원

작년에 국내여비 지급 인원이 35명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이영희의원

아까 그 인원은 뭡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직원이 기사 외에 일반 직원 2명이 감소됐습니다. 건축직 한 분이 있었는데 주택건축과로 가고 …

이영희의원

35명에 대한 여비에 대한 예산이 올해 9,000만원이 나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2007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내년도는 7,920만원입니다.

이영희의원

35명에 대해서 9,000만원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십시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도 예산 9,000만원은 2만원씩 35명 10일 12개월 해서 8,400만원이고, 관외여비 600만원 해서 9,000원입니다.

이영희의원

관외여비는 포함이 안 되죠.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도 관내여비는 8,400만원입니다. 60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관외여비 600만원 합해서 9,000만원입니다.

이영희의원

관내여비에 되어 있으니까 착오가 생기는데, 2007년도 편성할 때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합산되어서 편성됐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여비가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잡아서 전년도 예산액에 종합되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착각을 해서 … 작년에는 분명히 8,4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에서 전년도 예산이지만 9,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9,000만원은 맞고, 1,08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앞에 사업별로 보면 여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산편성을 관내하고 관외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나오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두고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잘못 보고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한 기재가 확실하게 안 나타나고 같이 합산되어서 나오니까 …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관외출장 부분은 사업예산 앞에 보면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관외출장을 가도록 하고 여기 7,920만원은 순전히 관내여비입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죠. 사업비 예산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앞에는 관내로 쓰고 뒤에 것은 관외로 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147페이지 하단부분 7,920원은 관내입니다.

류인목의원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어떤 사업을 위해서 관내도 갈 수 있고, 관외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 되고요. 이것은 관내로 쓰고, 이것은 이쪽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사업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왜곡되지요. 사업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고 일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감사나 결산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앞부분에 보면 사업별로 관외여비가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저는 이해는 됐는데 류인목의원님, 앞에 사업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숫자를 왜 이렇게 적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에 이해가 안 됐는데 …

류인목의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도 예산 시스템하고 내년도 …

류인목의원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내로 하고 이것은 사업하고 상관없이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큰 차이가 있죠. 사업이 왜곡이 되죠. 예산규모가 계속사업비 같으면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장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규모가 달라져버리죠. 부기상으로 어떻게 됐든 무시하고라도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위칭허브 구입 5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디에 들어갑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분배기능입니다. 층별로 보면 스위칭허브가 있는데, 노후화되고 규모도 작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 구입한 스위칭허브, 그러니까 서버용과 별개로 필요한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도에 스위칭허브를 10대 구입해서 동사무소 8대, 보건소 2대입니다.

박병석의원

스위칭허브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이네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노후화 되고 속도가 떨어지면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직원들 규모가 늘어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허브에서 속도를 좌우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윤임지의원

133페이지,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결산검사 할 때 공인회계사 두 명이 작업하게 되고, 의회 의원님이 한 분입니다.

윤임지의원

의원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3명을 하는데 혹시 의원님이 안 하시게 되면 3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원래 3명이 되어야 됩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결산검사위원은 3명에서 5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한 명을 더 할 수도 있어서 3명을 편성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 두 명하고 의원 한 명하고 …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는 3명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혹시나 내년에 민간인을 3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권한이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회계정보과에 워낙 전산장비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146페이지 IP 관리시스템 구입 5,537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허가되지 않은 IP의 통제, IP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불법소프트웨어와 바이러스방지를 원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바이러스 방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화벽 프로그램만으로도 웹바이러스부터 다 잡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IP는 구청 관내에 각각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IP를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산관

송은경 자기 IP를 변경시켜서 작동시키면 서버가 다운됩니다.

박병석의원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할 리는 만무한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하면 몰라도 … 지금까지는 IP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산관

송은경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공시 공동주택을 조사 의뢰하고 산정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며, 미공시 공동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 받았거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시기준일인 1월1일 이후에 준공 받았거나 사전 입주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들은 6월1일 이후에 조사하여 9월29일까지 공시합니다. 재산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하지만, 이들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부과일 현재 가격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들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출되는 비용이 산정수수료입니다. 다음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상？하반기 개인별 체납세 징수목표제를 운영하여 전년도 이월액 85억1,500만원 중에 정리목표액 27억2,4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23억2,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85.3%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내용을 살펴보면 관허사업제한 926건에 1억1,300만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967건에 6억4,500만원, 부동산 공매 13건에 1억2,500만원, 체납자동차 공매 17대에 2,300만원 예금추심 26건에 3억2,200만원, 신용정보등록 37명에 5억6,8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1,340대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과년도 미수액 중에서 1년차분 체납액 징수한 자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100%, 2년차분 체납자 징수한 자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5/10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반기 1,017건 7,465만8,000원에 대하여 총 203만1,200원의 징수포상금을 집행하였고, 이중 최고수령자는 22건에 9만7,51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과표 조사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나 기존 컴퓨터는 사용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노후 교체 두 대이고, 주택특성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당일 전산입력 처리해야 함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구입 컴퓨터 3대입니다. 그리고 도면 및 특성조사표의 보존연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이들 자료를 전산매체로 보관하기 위하여 저장장치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세수 추계의 변동사항이 특별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세제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환경이 변했다 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세수 추계에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2월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되고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내년 1회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넘어 왔는 데, 올해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15억원 이내에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고, 등록세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 등록 대수를 대비해서 추계한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 다음에 면허세 자동차 지방보전분이 있는데, 당초에 자동차 면허세가 2001년도에 폐지 됐는데, 세수 감소분을 시세인 주행세 일부를 면허세 감소분으로 해서 광역시에서 2007년도부터 구？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5억6,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007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적이 있죠?

박병석의원

자료를 보면 내년에 18억원정도 들어오는데 금년도에는 8억원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 교부세가 혹시 감액되어서 적은지, 아니면 내년에 배 이상 늘어나는 계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면허세 자동차분 지방보전분이 5억6,100만원 추가로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국세 지방보전분이 현재 …

류인목의원

그 이유 말고 울산광역시 중에서 남구와 우리가 수입의 징수태만으로 감액결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세 내려오는 것 중에서 정해진 세금에서 징수의 의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해서 5,600만원 감액 결정이 됐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광역시 리스트가 있거든요. 감액사유는 수입의 징수태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자료를 냈을 수도 없고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전자우편 지방세 고지서 반송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올해 1월1일부터 11월까지 반송건수가 1,970건입니다.

윤임지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반송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 우체국 등기 송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체국에 전산DB 실시간 조회를 함으로 해서 송달근거가 확보 되어지고,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서 수취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많은 건수가 반송되는데, 어떻게 해서 반송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현재 등기로 발송하는 것은 30만원 이상 발송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지서 송달근거 전산DB 구축을 위한 등기우편물관리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3-10페이지, 전자우편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인쇄나 프린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등기료가 1,750원인데 거기에 인쇄비 40원만 플러스하면 우체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체국에서는 1년 정도 보관하는데 저희들은 준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고속레이저 프린트 유지보수비라든지, 자동봉합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수시분 고지서 발송하는 것이 있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부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우체국으로 바로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전부 이것으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6만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직접 프린트하거나 봉합을 안 하고 메일이나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봉합기나 레이저프린트의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지방세과장 김덕룡 예.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왕창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레이저프린트는 물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그 외에도 수시분이 많이 있고 또 체납과 관련해서 올해도 네 번 정도 체납고지서가 별도로 나가고 …

류인목의원

작년에도 그런 부분은 똑같이 처리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우체국에 물량을 그만큼 맡겼으면 … 안 하던 일 같으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어떻든 물량이 덜어난 만큼, 우체국에 위탁하는 만큼 유지비는 일정부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올해는 수시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는 다 했는데 우체국에서 하는 만큼의 유지비는 일정부분 줄어들어야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야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것대로 들고 이것은 이것대로 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반송우편수수료를 1년간 계산해 보니까 약 300만원 정도 파악이 되고, 1만건 이상 했을 때는 전산우편 감액율이 700만원 정도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동봉합기든 고속레이저프린트든 실제로 사용빈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빈도는 좀 줍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전년 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을 계산 안 하시고 … 이미 올해 추경에서 서버구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통과시켜 드린 것 아니에요. 이미 설명이 먼저 된 것 같은데 이런 기대효과에 대한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일반 기기는 내구연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소모품하고 부속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매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우체국에 위탁하지만 기대효과는 반송료 외에는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네요? 전에 서버 구축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래서 1만건 이상은 전자우편 감액률이라고 해서 …

류인목의원

그것도 설명을 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감이 있다는 것을 서버구축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 늘었거든요. 고속레이저 프린트 소모품이나 컬러레이저 프린트 소모품 비용이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상식적으로 26만건이나 되는 정기분 고지서를 우리가 여기서 직접 출력하지 않으면 토너비도 적게 들 것이고, 인쇄용지도 적게 들 것인데 비용이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올해 표준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도입이 됩니다. 지금 고지서 출력 체계가 전에는 세 컷 형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단폭으로 한 컷으로 나와집니다. 시스템이 변동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세 고지서 정기분 26만건을 우리가 직접 출력을 안 하고 우체국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 바로 발송을 하니까 우리가 출력하던 고속레이저 프린트기에 들어가는 토너나 각종 인쇄용지나 이런 것들이 26만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26만 건에 대한 양이 줄면 상식적으로 소모품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작년 예산과 대비해 보면 고속레이저 프린트 소모품비가 7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40만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내구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량이 줄어드는 대신 고지서 부분이 세 컷으로 나왔었는데, 단폭으로 나와지면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이라든지 상시적으로 운용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단편 일률적으로 이런 구체적 계산 없이 매년 소모품 관리비를 추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세 컷에서 한 컷으로 된다면 면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두 면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석 장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세 컷으로 나왔는데 한 컷으로 표준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장장이 나와 집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A4용지가 세 번 접혀서 나오던 것이 A4용지 세 장이 되는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A4용지 한 장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되면 물량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세 컷으로 끊어서 나왔는데 한 컷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한 컷으로 나오면 거기에 인쇄되는 양이 차이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것은 지방세과에 가셔서 현장을 한 번 보시면 …

박병석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산화해서 우체국에 장비를 사줬는데, 내년부터는 26만건을 바로 보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이 오히려 더 늘어나면, 물론 사람이 하는 수작업에 대한 노동력은 줄겠지만 예산 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940만원으로 됐는데, 단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까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드는 것이 없지요?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어차피 그쪽에서 발송료는 그대로 똑같이 나갈 것이고, 다만 26만건이 줄려면 용지 비용이나 토너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야 예산이 준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없고 오히려 늘어요. 단지 26만건은 구청에서 하던 작업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산절감은 반송우편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는데, 추계되는 것이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반송우편료 절감은 전혀 별개의 것 아닙니까? 우체국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결국 수취인이 불투명하거나 주소가 잘못되면 다시 구청으로 반송이 될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바뀌게 되면 우체국에서 부담을 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 부담료가 없어집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우편요금을 이렇게 하면 수수료 율을 낮춰주는 것하고 … 그것이 1,000만원 예산절감 효과이고,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 다음에 업무 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절감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고지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부분은 다 체크가 되어 집니다.

박병석의원

수시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박병석의원

수시분도 양이 많은데 수시분도 정기분처럼 어차피 우리가 장비를 사줬으면 우체국에서 똑같이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것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정기분만 해 보고 나중에 효과라든지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시분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결국은 고속레이저 프린트 사용빈도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때 가면 소모품 예산이 줄겠네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특수시책 중에서 개별주택대장 그래픽파일 저장보관이 있는데, 그래픽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라는 것보다는 대강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하거나 이럴 텐데 그래픽파일로 저장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 부분은 개별주택대장이 있습니다. 산정조서하고 주택특성표, 결정조서해서 해 마다 생산이 70여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지침에 의해서 주택가격조사 관련 서류 중에서 전산매체로 보관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 보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수에 따라서 문서보관 규정에 의해 산정조서라든지 주택특성표는 10년까지 보관을 했고, 결정조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년 보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0여권씩 해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국비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시부터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픽파일은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류인목의원

문서로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장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스캔으로 뜨서 바로 보관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류인목의원

사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도 들 텐데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올 9월에 개별주택 국비 예산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입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스캔으로 하려면 사람이 필요할 텐데, 필요 없나요?

박병석의원

사진으로 저장한다면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산화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결과적으로 종이문서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세과 서고에 가면 1년에 생산되는 것이 결정조서까지 포함해서 70권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것을 그래픽파일이 아닌 전산파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것이 전산파일입니다.

박병석의원

스캔으로 뜨지 말고 엑셀 문서처럼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장치로 되면 훨씬 더 변환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관하는 것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원본에 가깝게 보관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래픽파일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유인 것 같은데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수정이나 변경이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데, 아까 문서로 하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다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해도 안 가고요. 스캔으로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미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프로그램만 구입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적용하도록 …

류인목의원

보관연한이 산정조서는 10년 보관해야 되고, 결정조서는 20년 보관해야 되는데, 70여권의 책은 작업을 완료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것은 9월에 프로그램 구입만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한 인원이 엄청 필요하겠네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이것은 2007년도것은 컴퓨터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전의 것은 하지 않고 2008년도부터 프로그램에 그냥 넣으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옛날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종이문서를 생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앞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류인목의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인데 왜 특수시책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지자체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교부세 감액 확인을 아무도 못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것은 국감에서 받은 자료라고 받았습니다. 확인이 아무도 안 되나요? 세입에 교부세 담당이 누구시죠? 중요한 문제 같아서 확인을 했으면 싶은 데, 나중에 서류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요.

류재건의장

정회 때 다시 해서 하도록 합시다.

류인목의원

예. 이것은 행자부에 제출한 국감자료입니다.

류재건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이 됐던 부분은 어디 세금이지요? 저도 자료를 보다가 들어와서 그런데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교부세 말입니까?

류인목의원

예.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교부세 감액 패널티 받은 부분은 주거지역 등 소재, 공장용 건축물재산세 중과세 부과 누락이 1건 있고 위반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누락이 1건으로 3,500만원이 징수 태만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5,600만원을 패널티로 받았습니다.

류인목의원

3-5쪽에 보면 구세징수목표액 총액 달성하고 시세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자꾸 그런 패널티를 안 받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물론 국세든 시세든 …….

류인목의원

반은 농이지만 실제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대책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반성을 얻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 세금을 다 거두자고 해야 되는 것이고 교부세 교부금이 다 세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예찰을 철저히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감액을 받았지만 그 세금에 누락이 있었으면 다시 추징이 되었나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확인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장

그러면 세입부분 15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59페이지 실무책자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편람이나 지방세 실무에 관한 것은 전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워낙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전산으로 검색이 불가능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국세편람하고 지방세 편람, 지방세 실무 말입니까?

류인목의원

예.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 부분은 현재 해마다 법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새로 유권해석이 되었다든지 사례라든지 …….

류인목의원

나머지 법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하려면 다할 수는 있겠지만 분량이 너무 많고 직원들이 전산을 관리하기에는 …….

류인목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을 것도 같거든요. 사실 전국에 세무공무원들도 많고 하도 자주 변하니까 책자보다 오히려 전산으로 문구 몇 개만 고치면 되니까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법제처에서 전산검색을 하면 국세하고 지방세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실무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종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류인목의원

지방세 편람은 6권을 구매한다고 돼 있고, 국세는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1곳만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보관용 정도 수준으로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국세는 실제 다루지는 않지만「국세징수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런 연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 문의를 많이 합니다.

류인목의원

질의의 요지는 1권 정도 보관만 하고 나머지는 전산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리고 실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구매를 하고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류인목의원

실제 실무자들은 주로 전산을 활용합니까, 책을 보고 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책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류인목의원

책이 전산보다 빠릅니까?

박병석의원

급하게 찾을 때는 책이 빠릅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책자를 놔두고 바로 그때그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

박병석의원

저는 그 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대행관리와 하반부에 있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대행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정보시스템유지대행관리인데 표준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같은 업체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지금까지는 지방정보화사업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명칭이 10월1일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대행관리비는 올해 11월26일부로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각기 운영이 돼 왔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국 통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남구의 대상자를 북구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병석의원

일종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1년에 이 정도 위탁비용을 받고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죠?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1,762만5,000원하고 1,000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체납세 징수반에 휴대폰 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질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PDA 기기를 갖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관외출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휴대폰 1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휴대폰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체납기 동반에 1대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다른 부서에도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편성돼 있었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1대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1대입니다.

류인목의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9만7,500원이 최고액 지원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류인목의원

저는 봉급보다 혹시 많으면 어떡하나 조례제정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징수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과년도 분이 체납 처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년차는 1%, 2년차부터는 5% 그렇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여러 해 된 것은 5/100로 해서 …

류인목의원

그런데 담당자가 아닌 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이 나가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징수하는데 개인별로 지방세 말고 타부서에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류인목의원

그렇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신문에 공고되고 하는 부분도 보고 하는데.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카드가 돼 있습니다. 누가 동의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추적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류인목의원

인권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

류재건의장

이렇게 하는데 법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류인목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현재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공개하는데 인권적인 부분이나 이런데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위태 위태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 단속을 하고, 또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예금조회도 하고 …

류인목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관이 없기야 하겠지만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체납독려는 징수공무원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포상금과 관련해서 매년 4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포상금은 매년 다 지급이 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징수가 많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집행이 되느냐고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집행은 남을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체납징수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 때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했습니다. 3명 정도 보냈습니다.

박병석의원

161페이지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7만원으로 돼 있네요.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현수막 분야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대, 중, 소로 나누든지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PDA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현재 보유 PDA가 몇 대죠?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현재 6대입니다.

류인목의원

지방세과에 6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류인목의원

주로 체납쪽에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개별주택조사 장비구입에 컴퓨터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까 답변 하실 때 4대라고 하던데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본체만 산다는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이것은 총 5대입니다. 노후교체 2대하고 신규 3대하고 저장장치 1대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류인목의원

저장장치는 가격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고 3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가능합니다. 국비가 560만원 정도 별도로 배정이 됩니다. 전체 860만원 중에서 국비 560만원하고 구비를 이번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비가 어떻게 오기에 국비라고 해서 예산을 안 거치고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국비는 별도로 배정이 돼 집니다. 재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재배정이어도 안 거치고 갈 수 있나요? 저는 듣다듣다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류재건의장

예를 들어서 가내시라고 해도 표기는 되어야 되거든요.

류인목의원

표기 없이 국비가 바로 집행 될 수 있나요? 상사업비도 다 표기가 되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국비가 배정이 되면 광역시 세입에 편성이 안 됩니까. 그러 면 광역시에서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추경에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추경에는 올라오겠네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것은 별도로 공문으로 내시가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아직 내시도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언젠가는 추경이 됐든 한번 거쳐서 우리 예산으로 올라오겠네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집행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류재건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국비 500만원이 내려온다고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표기에는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300만원으로는 5대를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300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500만원이 아직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 금액이 내시는 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시가 되면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 내시가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회계정보과에 세입으로 잡혔다손 치더라도 사업비로 예상을 하면 이쪽으로 건너와서 어차피 여기서 살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것이 재배정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재배정이라는 것은 어떤 용으로 이야기 합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

류인목의원

컴퓨터가 하나 있으면 반은 회계정보과에서 사고 반은 지방세과에서 사서 합치는 거예요. 결국 그 말 밖에 더 됩니까. 한곳으로 모아야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재배정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와 집니다.

류재건의장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구청에 현금구좌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들어온다는 내용이지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 일단 내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장

행자부에서 바로 광역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다시 통장에 넣어준다고 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빼서 우리 돈 300만원을 포함하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서에도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광역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이 다시 세입세출의 구좌로 재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시 예산이면 560만원 어치는 시에서 살 것 아니에요. 국비예산을 우리 구 재산으로 잡으려면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광역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집니다.

류인목의원

교부금으로 내려줬든 뭘로 내려줬든 보내줘야 우리가 같이 합쳐서 살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통상적으로 하면 저희 구에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편성이 되고, 국비 얼마, 구비 얼마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광역시 예산에 일단 편성이 되고 배정이 되는 겁니다. 재배정이 되다보니까 이 국비 특성이 그렇습니다.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사업시행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쨌든 자산 아니에요. 시에서 560만원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청에 560만원 어치가 가 있다고 봅시다. 감사를 해서 재무조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시에서 560만원을 집행했으면 …….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11월16일부로 건설교통부 부동산 평가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광역시에서 공문이 내려 온 사항인데,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국비보조계획을 내시했습니다. 이것을 내시를 하면서 지방비 확보를 해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 국비예산집행 및 2008년 소유예산 지방비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500만원짜리가 돼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개별주택가격 전체에 대해서 50%가 내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 북구의 경우는 2008년도 국고의 보조계획 5,892만1,000원이 11월달에 내시가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1월달에 내시가 돼 있으면 이 예산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예산에든 추산이 안 됐더라도. 포괄로 장비도 있겠지만 이건 매칭펀드 형 태가 아닌 것 같고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세부사업으로 이것을 하면 개별주택 가격을 추진하는데 인건비부터 분야별로 편성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산과목에 110, 210, 220, 430 목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체 5,892만1,000원 …….

박병석의원

과장님 핵심이 뭐냐하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로 오든 어디로 오든 간에 예산서에 시라면 ‘시’라고 붙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국이면 ‘국’이라고 붙고 그런데 예산서에 등재가 안 되고 바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고요. 지금 내시가 11월에 내려 왔으면 본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구청 예산서에 붙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11월에 내시가 됐으면 이 예산서에는 못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차추경에라도 올라올 것 아니에요. 추경에 안 올라오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요구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

류재건의장

내려온 것을 한번 봅시다. 저렇게 하려면 정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중에는 해야 되거든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되기로는 건설교통부 예산인데, 구청에 재배정이 되어서 국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예산인데 이 예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시가 되고 일정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부 예산이 내려올 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오면 예산서에 붙잖아요. 국？시비 매칭펀드든 국비보조든 붙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우리 구청 예산서에는 안 올라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달에 내시가 됐으면 결산추경에라도 붙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예산서에 전혀 등재를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류인목의원

차변 대변의 개념으로 보면 equal(=) 돼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온 돈이 많은데, 110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쓴 근거는 100원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류재건의장

이건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회추경에 올리든 아니면 결산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류인목의원

1차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되고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런 예산시스템은 저도 처음 듣고,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보내주면 집행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컴퓨터를 사면 영수증은 자기네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건설교통부는 맞추려고 하면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는 건설교통부의 것이 되죠.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예산자체는 건설교통부 예산이고 …….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배정이라든지 집행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300만원으로 아까 보고한 만큼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163페이지, 202 국내여비에 청원경찰 출장여비가 있었어요?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이건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앞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때문에 11월에 청경 2명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영희의원

청원경찰이 출장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출장은 상시로 나가고 있는데, 자동차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류인목의원

자동차영치라 함은 번호판영치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끌고 오는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PDA기기로 확인을 해서 체납자 조회를 해서 체납이 돼 있는 경우에 …….

류인목의원

청원경찰들이 기 있던 상용직들입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정원외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이 부분이 타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인력이 너무 적고 해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타부서의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명을 충원한 겁니다.

이영희의원

보통 외근을 나가면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들어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지금 주간도 하지만 야간영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하고는 있는데 한번 나가면 보통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옵니까?
덕룡

김덕룡지방세과장

보통 오후 4시 반 정도에 들어와서 결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 전체로 운용할 때도 있고 구？군별로 편성해서 할 때도 있고 그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지나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김덕룡 전산관리담당 송은경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홍효순 류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